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281턴

배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조례안, 동의안 및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1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통해서 대략의 사업 내용을 받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2015년도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명하고 총 사업기간,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좀 정리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사업만.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진행해 오시다가. 그 끝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나 결과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에 황재철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13페이지에 특화로봇 개발사업에 스마트콘크리트 폴리싱 로봇 개발 중인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뭘 개발하는지? 이게 스마트콘크리트 폴리싱 로봇이 무엇인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계상된 코스메틱 화장품인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관련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금 7개 대학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과제하고 공모사업 하는 선정기준 있지요? 각 학교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20개 대학 및 연구기관, 110여 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실래요? 산학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신규사업 10억 이상에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 선도사업 육성 15억,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12억, 신규입니다 신규. 10억 이상.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출연금 12억,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2억 5000, 청정에너지과 10억 넘는 게 한 일곱 가지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가스 소외지역 21억까지, 도시가스는 알겠는데 그 외에 여섯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나가겠습니다. 질의할 것만 우선 드리고요. 용역시행 후 최근 3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 6개 되네요. 2012년도에 3건 있고 2013년도에 3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할 때 짧게 해 주십시오. 뭔지 모르시지요? 한 분 오셔서 가져가시고요,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방향이, 도정방향이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그리고 안전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본부에서 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업과학 쪽은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유치, 일자리, 중소기업 해서 행복한 경북, 안전한 경북,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편성한 자체가 아이러니 하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데 전문위원님 처음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10%에서 30% 감액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통합되는 그린카, 하이브리드 이것 예산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것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줄어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줄어든 게, 크게 줄어든 게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이 한 86억, 그다음에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게 100억입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는데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차세대 건설기계는 작년에…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사 재생에너지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이제 도청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억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올해는 지원이 필요없어가지고 끝난 것이고 건설기계는 작년에 부지조성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끝나가지고 86억 정도가 지금 크게 186억 준 게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 두 가지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가장 도정의 핵심방향이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예산은 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월 달부터 기획한 것은 사실은 지금 올해 본예산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대부분이 국비예산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마 추경에 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신규사업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가지 큰 사항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 산업과학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직접 예산은 아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편성이 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민생과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통합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하이브리드가 2억인데 3억 1500만 원으로 좀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평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의 업무가 좀 늘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올해 연말에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전체 인원감축, 일반행정 요원은 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그다음 나머지 원장이 센터장으로 바뀌면서 기본 운영경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데 왜 증액을 올립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대비 기본 10%에서 30%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마 그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어겼잖아요. 실장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도의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운영비 전체에 대한. 아까 그런 기본원칙하고 평가결과하고 해서 예산실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걸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해서 좀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르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각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네요.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일자리 창출로 노력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시급성, 효율성, 경제성 다 따져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감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제 질의주신 것 중에 창조경제 선도과제는 저희들 15억을 올해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중순경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포항지역에 개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일곱 가지 사업이 방금 말한 세 가지에 부합해서 신규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급성이나 효율성,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창조경제 뭐, 과제사업이라든지 허브센터 이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공모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혁신센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위한

김위한위원

이중에는 공모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5억 과제는 공모해서 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공모할…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공모할 때 방금 이런 조건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해서 사업하지 않고 있는 것, 용역비 다 없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용역 한 것 중에 에너지테마파크 이것은 아마 영덕지역에 저희들이 에너지테마파크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용역은 해 놓고…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 주세요, 아까 가져갔던 자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지금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왔다갔는데 그 안에, 13개 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한 게. 그다음에 융합섬유 이것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국비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체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해체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했고요, 나머지 원전도입정책 이것은 사업성 그것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후쿠시마원전 이후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과제 연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실제 지금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에너지테마파크는 용역해서 좀, 그것은 테마파크라는 게 좀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것으로 수정해서 영덕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만 나오고 앞으로 못하는 것…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전도입정책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이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자료로 활용하는…

위한

김위한위원

단 한 개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3, 4번 그것은 용역이 무엇인지가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원전온수 바이오에너지 시범플랜트 실시계획 연구용역…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도 과제는 해 놓고 아직 사업이 안 된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용역이 나간 게 2012년,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가 끝나가요, 그렇지요? 2015년도입니다.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한다 할지언정 이렇게까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결국 정책의 오류 아닌가? 시기의 오류, 업무상에 좀 판단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혈세가 일부 빠져나갔다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너무 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다보니까 100% 다 되면 좋은데 몇 가지는 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청정에너지산업과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이것은 감액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청정에너지사업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소외계층에 신재생에너지나 LED 교체 이런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부분이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줄다보니까 국비도 이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예산이.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혹시나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게 해서 국비가 준 것은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신재생사업은 전국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우리 도가 가장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국비확보에, 뭐 도도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국비확보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신재생이나 이쪽에 좀 많이 국비예산이 실링이 오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으로서도 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 경기가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할 때 이 서민들에게 무엇인가 모르게 LED부터 시작해서 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에 5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산업에 86억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성과를 다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성과를 파악하는데 제일 성과는 아까 이제 김위한 위원님도 했지만 일자리하고 기업유치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이제 성과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할 기업도 있고, 사실 이제 바이오벤처프라자 저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유가 안동에 SK가 백신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렇게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해 주었을 때 부품개발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성과 보고를 일일이 받아보느냐 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세가 결과적으로 세금 자체가 샌다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상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그 실적이 기업유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여하튼 그런 쪽으로 여하튼 우리… 실장님께서 여하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창조경제 하면 여하튼 경북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송경창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이것 뭐, 하나하나 사업마다 다 다양한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세출예산 기준으로 하면 창조경제과학과 예산은 일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3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신성장산업과하고 ICT융합산업, 그리고 청정에너지산업은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감액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창조경제 분야의 업무를 저희들이 신규로 개발한 것은 제가 와서 1월 달부터 6개월 정도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에 국비예산으로,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같은 그런 사업은 국비예산으로 지금 국회에는 올라가 있지만 도비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에 한 사업은 지금 여기 도비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이 내년 추경예산에 아마 신규사업이 올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까 건설기계 같은 단지조성 부지매입비에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86억하고 신청사 아까 신재생에너지 100억하고, 아까 장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그게 좀 줄은, 그게 큰 맥락의 줄은 겁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대구·경북, 특히 경북지역에 앞으로 새로 발전 가능한 산업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분야가 가장 가능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제 창조경제 해서 가장 큰 것은 사실 전체 경북에 다 먹거리를 창출할 수는 없고 가장 어려운 포항·구미에 제조업이 지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특히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는 삼성하고 잡았고 포항은 포스코하고 해서 창조혁신센터를 만듭니다. 그 제조업, 특히 구미의 1공단이 노후화되어 있고 포항도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기업하고 해서 투자로 이끌어 내느냐 그런 분야 하고, 그다음 동해안 쪽은 원자력하고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하고, 산업 쪽으로 보면 구미 쪽은 좀 스마트헬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하는가, 기존의 자동차하고 IT하고 융합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배진석위원

예, 실장님 그 방향은 이때까지 죽 해 왔는데 도민하고, 민·관이 같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경제를 살리든 무엇을 하든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경상북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대구·경북 하면 예전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섬유, 그렇지요? 그리고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 그다음에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산업의 큰 맥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고 또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이제 발전할 부분을 찾아야 되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지금 대구·경북, 특히 경북지역의 방향이 너무 산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국가에서 무엇인가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뛰어들고, 한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관광복합단지, 의료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어떻습니까? 저는 불투명하게 보는데, 실장님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경북의 산업구조가 좀 다른 지역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하고 구미가 다르고, 또 영천, 경산 이 지역이 다르고 경주권이 다르고 그래서 좀 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아까 새로운 산업으로 구미는 탄소섬유 쪽으로 합니다. 탄소섬유 쪽으로 갈 것이고 포항은 2차전지 쪽을 새로운 산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동해안은 어차피 저희들이 원자력하고 에너지 쪽으로…

배진석위원

그래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게 과연 적실성이 있느냐? 탄소섬유든, 3D프린팅이든 어떤 분야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좁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그걸 다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접 국가, 일본이라든가 중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너무, 앞부분에는 로봇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중로봇, 대게안내로봇, 청도 소싸움 안내 로봇, 온갖 로봇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첨단산업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경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 포스텍 안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포스텍 안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 로봇 연구하고 있는 데가 포항 포스텍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대구에 있고 그다음 포항로봇융합연구원이 연구소로는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고…

배진석위원

오래 되었고, 대덕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카이스트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카이스트에…

배진석위원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이 좁은 여기에 각각 로봇 개발하는 분야가 다르고 경쟁도 되고 이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북에서 로봇 개발한다고 여기에서 온갖 로봇 다 만들고 있고 이게 만들어낸 것 중에 얼마나 상용화가 되어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화로봇 개발사업에 지능형 로봇개발 제품 상용화 촉진사업, 의료로봇산업 융합연구기반 구축사업, 이 인프라가 약한 곳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게 되는 것이지 이걸 이것저것 전방위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살아남는 것은 너무 비용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봇만 그런 게 아니고 3D프린트가 요즘 화두라고 하면 거기에도 뛰어들고, 뭐, 어제 보니까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지요? 튜닝산업 이것 우리나라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튜닝은 대구가 전략적으로, 대구하고 전라도 쪽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튜닝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면 또 어디에서인가 어느 시·군에서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 튜닝산업 해야 된다, 영천에 항공산업 해야 된다, 뭐 각 시·군별로, 시·군 자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걸 맥이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지 이걸 너무 이것 난잡하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과가 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2014년, 일몰제를 이용해서 2014년 끝나는 사업들 중에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전반적으로 창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사실 로봇분야의 예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는 아직 이것은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 중에 특화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사회안전로봇을 특화를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재난 안전 쪽에 그 로봇을 포항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전국이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국방사회안전로봇 개발하는데 포항을 중심으로 특화를 받았고 그 분야에 집중을 할 겁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도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초창기부터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배진석위원

이 도비를 투자하는 기관이라서 한 번씩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투자된 이런 연구원이나 기관에 한 번씩 가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만 받을 게 아니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정기적으로 이사회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과제 기획할 때 만나고 또 점검도 하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한번 의회도 같이 가볼 수 있도록…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배진석위원

이게 도대체 뭐, 로봇융합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간호 보조로봇, 울진대게안내로봇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대게를 안내하는 게 꼭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설명자료 뒤페이지에 보면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그다음에 천연염색산업연구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패션산업협동조합 등 경북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대구시비가 공동으로 지원되는 많은 연구기관들 또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랄까, 인풋 대비 아웃풋 뭐,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 계속,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산자부에서 만들어 놓고 지원하라니까 계속 뭐, 그냥 몇 년째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걸 굳이 경북에서 계속 아무 의미 없이 매년 고정금액을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섬유기계 분야입니다. 섬유 중에도 기계분야이고, 그래서 섬유기계하고 천연염색연구원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나머지 세 개 섬유개발하고 패션은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로 섬유기계 쪽으로 특화를 해서 하고 하면서 어차피 대구·경북 공동이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사실 두 개, 섬유기계하고 천연염색연구원은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우리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세 개 대구지역 소재는 대구에서 맡아서 그렇게 분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우리 도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가 주관해서, 영천에 있는 기관이니까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도에서 고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계획이 있으면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우리 창조경제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 감액되었다고 그랬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반예산은 105억이고 특별예산까지 하면 한 204억 정도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비비는 늘었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늘렸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에너지특별회계의 예비비인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우리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이게 4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액시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 국비 물량이 줄어가지고 줄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소요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저는 포항테크노파크를 처음 들어봤는데, 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도내에 말이에요, 그다음 포항테크노파크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뭐 포항테크노파크는 언제 설립이 되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연도는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정부주도형입니다.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만든 것이고 포항은 민간주도형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포스텍하고 포항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경북테크노파크는 도가 관리하고 포항은 민간주도로 해서 경북테크노파크가 전역을 관여하면서 포항은 주로 포항지역을 아우르는…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북테크노파크에는 좀 운영비하고 많이 지원되고 포항은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지원이, 경북만큼은 테크노파크 본원보다는…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포항시하고,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스코…

현국

박현국위원

포스코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면 되지 없는 예산을 도에서 또 왜 지원을 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TP는 기업지원단 운영사업비로 국비 3억하고 도비를 1억 5000씩 매년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포항TP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포항TP가 얼마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국비 3억에 도비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이제 창조경제가 창조경제산업이 지금 이래 보면 구미, 포항, 경주 대도시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만 전부 창조경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북 북부지역이라든가 다른 어떤 작은 자치단체, 특히 군 단위죠. 이런 데는 창조경제 그냥 TV에 박근혜 대통령 하는 말만 들었지 뭐 이런 창조경제의 어떤 새로운 성장 에너지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우선 사업을 실시하기 좋고 또 기반이 되어 있는 곳에 먼저 창조경제를… 나는 사실 창조경제를 정확히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래 가서 잘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창조경제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게 뭐다, 뭐다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데, 이게 좀 우리 오지 자치단체 쪽으로도 창조경제의 손길이 좀 미쳤으면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올해까지는 구미, 포항 경제 쪽으로 먼저 하고 저희들 그 안에 보면 북부 쪽에 문화 쪽을 하나, 거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농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혁신센터가 되면 펀드를 조성합니다. 삼성하고 대기업하고 은행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구미·포항에 있지만 지원은 문화하고 농업분야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북부권도 하나 거점을 문화 쪽으로 하나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2015년도부터라는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획은 2015년에 해서 내년 중에 하반기에는…

현국

박현국위원

계획은 한번 할 수 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올해 총 세출액이 700억이 넘는데 전부 책에 보면 다 지원사업이에요. 이것만 잘되어도 경상북도는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갈수록 경기가 나빠집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기가 나쁜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의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고 저희들 이미 도에서도 대비를 좀 못한 점, 여러 가지가 아우러져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산학이라든지 기업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어떻게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나오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대학 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학 내에 센터 짓고 지원하는 것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대학도 지원받으려면 공단 쪽으로 나와라, 그래서 좀 기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과연 대학에서 연구과제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시제품이 나와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대학 과제가 기업에 상용화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걸 사업화 하는 데는 하지만 그런 지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연구과제를 가지고 응용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학교에, 대학에 많이 지원된다는 이런 느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은 인력양성 쪽에 좀 지원을 하고…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별로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24쪽이지요, 또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이것 구미시에서 하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네요, 사업 주관이? 이것하고 인재육성하고 제조혁신허브센터하고 다른 게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어제 정부에서 3D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구미지역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바로 시제품을 가져와서 혁신센터에서 바로 만들어볼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전체적인 종합지원센터가 되겠고 그다음 3D프린팅 인재육성 이것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포스텍은, 포스텍에 하나 인재양성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 구미 쪽에 금오공대 쪽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중소기업 인재양성하고 초·중·고에 선생님들 교육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나는 구미시이고 하나는 포항이고, 같은 3D프린팅인데 호환성이 없잖아요?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교육은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좀 달리했습니다. 포스텍은 교육이 강하니까 그래서 초·중,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학생들이 좀 과학시간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태식

이태식위원

포항에만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지역에 묶어서 호환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스텍도 상당히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중·고는 포스텍에 좀 맡기고 이쪽에 중소기업은 구미에 많으니까 그래 좀 특화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사항에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안광학 렌즈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안광학 렌즈…

태식

이태식위원

광학은 거의 대구 쪽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안경테하고 광학은 대구에서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렌즈 쪽은 국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대’가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경 렌즈에…

태식

이태식위원

광학하면 대구이고 또 주관이 대구가톨릭대학인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가톨릭대학이 우리 경북에 있는, 경산에 있는 가톨릭대학…

태식

이태식위원

아, 경산에 있다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줍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에서 과제 기획하고 거기가 역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경테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안경테는 사실은 큰 기술이 없고 그것은 디자인이 좌우하니까, 그런데 렌즈 부분은 아직까지 국산화가 미흡해서 그걸 국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술닥터는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119지원사업 해 놓았는데? 이것도 뭐 테크노파크에서 하네요? 테크노파크 내에 들어온 업체들에게 해 주는 것이에요? 25개사 지원 해 놓았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주로 애로기술, 기업에 가서 애로기술을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참 기업하기는 좋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환경개선부터 해가지고 다 해주는데, 기업하는 오너들의 생각이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에 좀 교육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즘 너무 정부 돈이나 도비나 먼저 보는 게 임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조혁신센터 프로그램 안에 삼성하고 포스코가 계열회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또 신기술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직접 내려와서 중소기업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그런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실 대기업에 종속되다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탄소섬유에 대해서 신문에 전면에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홍보한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영남일보하고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계속 이렇게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3회에 걸쳐서 상중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도레이새한에서는 생산하는 게 무엇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탄소섬유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성형은 안 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까지도 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섬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성형 응용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탄소섬유를 판매하는 게 기본이고 자체 또 성형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자체 성형기술은 우리보다 낫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형은 주로 다른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전주에 효성이 하는데 기술수준이 아직까지 좀 미미하고 뭐, 낚싯대 만드는 수준이고 도레이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수준이고 그렇게 단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효성의 기술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섬유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스판덱스라든지 일본에 도레이, 또 옛날에는 코오롱 스판덱스가 모든 의류에 피복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효성, 동국, 티케이케미칼이지요, 그렇죠? 티케이케미칼, 코오롱, 한국합섬 해서 안 한 데가 없어요. 전부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다 주저앉고 효성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효성하고 티케이케미칼이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스판덱스 쪽은 듀폰이 많이 앞서가 있고 또 일본 도레이새한이 거의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효성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섬유도 마찬가지로 변할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 있는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조금 질이 낮은 제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술은 그만큼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애로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효성이라든지 이런 국내기업을 더 많이 키우는 게, 투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레이가 일본이 투자한 기업이지만 우리 국내기업을 M&A 해서 합작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 지역, 우리 국내 사람입니다. 기술진만 일본에서 왔다갔다 하고 거의 다가 고용창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리고 효성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는데 효성은 불행히도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뭐 국내외 기업을 차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R&D나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9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식

이태식위원

자, 그러면 결국은 효성하고 국내기업하고 경쟁시키는 것이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싸움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탄소섬유 소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도레이가 지금 한 50년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성형가공 쪽으로 우리 중소기업하고 자동차 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중소기업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도레이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레이와 협력을 해서 성형가공을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섬유가공 쪽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신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LG실트론, 포스코켐택, 코오롱 여러 기업이 하고 있고 특히 씨알-텍 들어 봤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포항에 있는 기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은 포항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탄소소재기업인데, 씨알-텍은 연구를 오래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고성능 탄소소재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탄소섬유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복합한 직물(CFEPC)이다. 2분 이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도 갖춰 항공기 및 자동차용 탄소소재 부품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랬어요. 씨알-텍 이 기술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도레이새한 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이 신문을 봤을 때는. 차라리 포항에 있는 씨알-텍을 구미로 유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포항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자체는 저희들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탄소기업이 포항, 구미, 경산 정도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탄소 성형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국비 예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곳에 집적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시 단위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식

이태식위원

씨알-텍하고 도레이새한이지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영역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씨알-텍은 단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평가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탄소소재 클러스터를 하는 게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기업끼리는 비교가 가능한데 세계적인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기술력을 평가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영남일보에 자료를 냈으면 이 자료는 우리 도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분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도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항공기 및 자동차용 탄소소재 부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데 이제…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씨알-텍하고 경산에 있는 극동씰테크 두 개 기업이 우리 탄소기업 중에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이 탄소제품을 상용화하고 하려면 연구단계를 떠나가지고 어떤 인증도 필요하고 이제 다른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아야 그게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연구해서 라인 갖춘 것까지는 열심히 해 왔고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까지는 아직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탄소클러스터가 예산이 확보되면 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도레이새한은 상용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항공기하고 차체 일부에 대해서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내기업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탄소기업만 해서 50개 기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우리 가까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보면 탄소섬유 강화플라틱 자동차 보닛과 펜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벌써 시제품 개발을 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입니다. 탄소산업 분야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탄소섬유, 그래핀, 인조흑연, 활성탄소, 탄소나노튜브 이 여섯 가지로 나뉘는데 도레이 첨단소재는 탄소섬유를 하고 아까 씨알-텍 같은 경우는 인조흑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화 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마침 일본 도쿄대 나온 박사 두 분이 탄소를 연구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초보단계의 물성 테스트라든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아직 못하고 수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물론 탄소, 어차피 이것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가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석유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 탄소섬유라든지 아까 말했던 인조흑연이라든지, 카본블랙이라든지, 활성탄소,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인조흑연은 열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로나 아니면 전극봉 쪽으로 들어갑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소재는 부품으로 만들고 또 재생산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부품은 제품생산에 사용되어야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고,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고, 이런 기업 하나 잘 키우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게끔, 경북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이 탄소섬유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 하나 잘 키우면 경상북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12월 중에 우리 도내 탄소전문기업 한 50개를 기업협의체를 발족합니다. 발족해서 중소기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겉만 이렇게 막 ‘지원산업, 지원산업’ 막 해가지고 제가 봐서 크게 뭐, 얼마나 내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제를 좀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지역 중소기업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문제 많은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았으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하셨지요? 이것 금액이 점점 올라가네? 어차피 사실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지사 취임하기 전에 새출발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가늠했던 내용들이고 또 통폐합 내지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미 다 공감했던 내용들인데, 이 그린카부품진흥원 내지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카부품진흥원 운영사업비는 2014년도에, 올해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스프린트 되어서 2억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뿐만 아니고 밑에 보면 시·군비로 또 2억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린카 이야기입니까? 아,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난해까지 그린카부품진흥원 운영비를 저희들이 경산시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산시도 같이 참여해서 부담을 하게끔 그래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내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간 것 내용 뻔히 알면서도 이것 경산시에 또 더 붙여라 그래가지고 돈 더 주면 잘되겠습니까? 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어야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하반기에, 이번 하반기에 기술인력을 몇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나 그린카부품진흥원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래 2013년까지는 매년 3억 6000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당초예산에 2억밖에 반영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3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표준 기준에 맞추어서 3억 1500을 반영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전에 보면 64페이지, 65페이지 이것 진짜 각자 과장님들 대답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서, 경북 탄소산업 육성포럼 개최, 그다음에 경북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 개최 이것 어디 언론사나 여기에 이양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탄소산업 육성포럼은 내년도에 예타 신청을 하려고, 5000억 짜리 예타 신청을 지금 10월말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전문가 분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 육성포럼을 저희들 우리 세계 탄소육성 포럼을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대행사가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국책연구기관이나 화학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화학연구원이 아니고 탄소학회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1200명 되는 그런 거대 조직입니다. 학계, 기업체, 연구기관들이 총망라가 된 그런 조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따기 위한 사전작업이네요, 그렇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양로봇시대, 아까 로봇 얘기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했고 경북과학기술진흥원 시책홍보 이런 것들은 전부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대신 해 주고 말이지요, 언론사 관계되는 예산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속속들이.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장,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들 중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이게 34, 35페이지 이게 가장, 예를 들자면 가장 평이하게 나오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보면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간 지금 지속해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총 1263억 7600만 원,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기청에서 저희 대구·경북 권역은 대구경북중기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과제를 공모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1년 이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장기간에 R&D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기업들이 애로기술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 그것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할 때는 수혜 받는 기업들은 나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기술들이 해결되는 부분들이라서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사업규모 연차적 확대를 통한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말하자면 효과성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 능률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왜 내가 이 얘기를 일련의 얘기를 죽 하는가 하면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사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데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필요로 해가지고 정말로 기업 대비했을 경우에 정말 살아남기 위한 기관이 과연 몇 개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기관들 출자·출연기관에도 가보면 연구개발 하는 쪽에는 관에서 돈 지원해 주어가지고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턱도 없어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매번 똑같은 것 로테이션 되는 것밖에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이냐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아까 우리 창조경제실장께서 계실 때 뭐 우리 이태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투자하는데 말이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돈도 지원해 주고 기업에도 뭐, 옛날 같으면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경제는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저희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실장님 안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턱걸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모맨텀이 필요하다는 때가 왔거든요.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서 기술개발해서 중소기업 도와주라고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학연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노무현정부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산학연, 산학관 해가지고 뭉쳐져서 말이지요, 이게 같이 협력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가 없다, 또 뭐,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만연해진 것 같아요. 이 창조경제산업실 예산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도비가 적고, 아까 내가 주로 얘기하는 게 국비가 많고 도비가 적고 지방비가 조금 붙어요. 그래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 사실은 현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능률성이 있는지? 효과성이야 뭐, 행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지금도 연구소는 로봇개발이나 지금 우리 관에서 돈 지원해 주는 단체의 장 중에, 아니면 연구원들 중에 혹시 인센티브제나 성과급제로 임금 체계가 구성된 데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융합연구원이나 기타 R&D 연구기관들은 국가 과제를 수행해서 그 성과를 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R&D기관들에 한해서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거의 대부분 받잖아요, 그냥.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디자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디자인을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대가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인, 만약에 실적대로 1년에 20억도 받고 30억도 받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의 장을 한다든가 그런 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성과만 내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은 효과성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실제 효율성 내지는 능률성을 올렸을 때 그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쟁체제에 돌입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돈은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효과가 없다, 아니면 효율이 없다, 능률이 없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한 유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체제라고 하는데 돈 안 주고 일 시키면 말하자면 아웃풋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 다 주고 웬만큼 받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들 안 한들 똑같을 것 같으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해 놓으면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럼 대기업이 사용하고 나면 그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전문분야에 연구했던 부분들이 한 개도 없어져 버립니다. 몽땅 다 가져가버리니까. 설계고 뭐고 기술이고 모두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배불렀는데 개인한테는, 다시 그 분야에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야, 다 흩어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안 그렇지요. 그 기술만 사갑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중소기업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을 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은 최선을 다해 또 다른 것을 개발합니다. 왜? 새로운 유인책이지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돈 충분히 많이 준다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획기적인 게 발전이 되면, 개발이 되면 돈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손 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 위주로 자꾸 배는 불러 가는데 중소기업들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돈 주어도 배고픕니다. 또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들한테도 기업마인드를 심어주자면 결국에는 급여로 내지는 어떤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연구기관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관에서 주는 돈들이 결과를 낼 수 있는, 또 현장에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냥 문서로 끝나요, 페이퍼 보고로 다 끝난다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고만 잘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성과가 다 나가, 100% 다 나가. 안 나가는 게 어디에 있어? 그래서 이게 뭐, 결과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결과를 그냥 문서로만 낼 게 아니라 지금은 산학연 중에 산업화되고 그 기술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좋은 어떤 능률을 올렸을 때에 정말 진정한 결과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 어디 가셨는데 LG디스플레이, 삼성 뭐, 이런 데 돈 수백억씩 주어봐야 거기는 사실 안 주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좋은, 차라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 인센티브로 돈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기술개발 잘 해가지고 현장에 잘 투입시켜서 성과 잘 내는 사람들한테 돈 줘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연구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기업도 물건 많이 팔아서, 기술 많이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관에서 그것까지 또 돈 주면 더 기분 좋지요. 안 되는 데 자꾸 돈 그냥 널널하게 늘어놓지 말고 될 가능성이 높은 내지는 되고 있는 곳을 향해서 한번 집중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여기 창조경제산업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우리 시·군과는 거의 거리가 먼, 늘 하는 얘기지만 0원입니다.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겠지요. 투자하되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시장경제 내지는 글로벌 경제에 맞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성과물이 올라오는 것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부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R&D사업은 독립된 평가기관인 KEIT가,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매년마다 평가해가지고 다음해에 국비를 감액 반영하고 그래가지고 연동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만큼만은 피드백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여기에서 믿을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게 내가 좀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좀 새로운 방법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원해주는 작은 기관이나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좀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유인책을 좀 주어야 돼!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단순 국비 매칭 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규모를 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매년 일부 기업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3억에서 5억씩 사업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R&D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요. 여기에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잠깐 거론했는가 하면,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되면 과감하게 자르고 되는 사람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는 사람들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형평성에 의해서 균형 쪽으로 준다고 각 학교별로 다 주고 말이지요, 교수들 능력이 전부 똑같습니까? 능력이 100인 사람이 있고 40인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전부 40 되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까 창조경제실장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더 몰라요, 도에서 더 모르고. 그러면 국가가 제일 멀어요, 현장과는. 그러면 도에서도 또 멀어요, 시·군이 더 가깝다고. 제일 가까운 게 시·군이에요, 도보다 시·군에서 실정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야 될 몫이 아니라 이게 많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해 주어야 돼. 일선 시·군에서는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도 좀 부족할뿐더러 솔직한 얘기로 중앙부처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현장의 역할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중에 도에서 해주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그래야 도의 존재 가치가 있지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간에 끼어서 도에서 역할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역할을 도에서 잘 해 주어야만이 중앙부처에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많은 돈,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죽… 매년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5년째 이것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바뀌기를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체계나 지원방법이나 성과물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달리해서 실제 돈이 쓰였을 때 그 효과성이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실장님 없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답변듣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오늘 실장님이 가시는지 몰라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우리 담당 서기관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가 영덕에 방문했을 때 혹시 여기에 배석하신 분 계십니까, 영덕군청에?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손듦)

재철

황재철위원

김동성 청정에너지산업과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산업과장하고 좀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산업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직책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울진에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덕만 그때 오신 겁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울진에도 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중요한 현안이 울진은 거의 타결된 상태이고요,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이 더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었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영덕을 위해서 울진은 경과지로서 오셨다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총리가 오고 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다 보도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렇지요? 기자들은 다 나갔고 제가 혹시나 정부나 한수원측이 거짓말 할 것 같아가지고 2시간 녹취를 다 했습니다, 녹취를. 그 녹취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총리가 오실 때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축복받은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영덕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이미 기정 사실화 된 걸로 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앞으로 영덕이 국책사업을 하는 데 주민과 군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덕이 타 지역에 비교가 안 되는 혜택 받는 지역…

재철

황재철위원

“축복받는 도시”라고 해서 그 단어를 열 번 이상 썼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상북도는 시·군에 비해서 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요? 직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또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국책사업이 영덕군이나 다른 지역에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 에너지클러스터,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가 잘되어 나가야 되겠고 또 이게 우리 동해안의 미래산업으로 가꾸어 가야 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영덕군, 도내에 이제 3개 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을 도가 컨트롤하고 또 3개 지역에 버금가는 부산이나 울산, 타 지역에 이제 우월한 3개 지역 중 우월한 지역을 가꾸어 나가서 이게 도내에 유치되고, 또 지역 내에서의…

재철

황재철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영덕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그날 진행하다가 부군수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여론이 좀 많다보니까 우리 도의원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긴급 동의안을 발의해서 도의원 참석했는데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부군수가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얘기 했지요? 오시기가 힘드니까, 그래 국무총리가 중재를 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지만 영덕은 받은 게 없다, 막차 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영덕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런 제안을 꼭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올라가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모릅니까? 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울진에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6기가 가동 중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2개가 건설 중입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8개 사항 합의하면서 10개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주 월성에는 몇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월성은 5기가 가동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기가 돌아가고 있고 1기가 연료주입이 끝났고 7월 달이면 상용화 될 겁니다, 그렇지요? 6기가 돌아가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울진에 10기가 포화상태라고 본다면 경주 월성은 지금 6기밖에 안 돌아가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형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부지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재 우리가 해체센터가 지금 사실은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고 부산 쪽으로 간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해체센터는 미래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수를 매겨서?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에 해체센터가 넘어갈 시점인데, 부산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주지역에서 님비, 핌비를 다 받아라. 그래서 4개를 더 주게 되면 10개가 들어서게 되겠지요. 패키지로 해체센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영덕에서 대구 오실 때 긴급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번호가 저는 모르는 번호가 떠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지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26%쯤 된다는 말입니다, 원전이.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31%까지 올려야 되는데 필요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150만 킬로와트급 4개가 필요하겠지요, 최소한? 그렇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앞으로 영덕에 150만 킬로와트…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에 들어가든 삼척에 들어가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미 원자력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지사한테 보고를 하시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나쁜 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경주의 입장에서는 해체만 받고 싶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원전이 많은 게 경상북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체센터를 못 받는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패키지로 해체센터를 주는 걸로 하고 한번 정책적인 입안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하여튼 지역 내에 서로의 감정이 앞서가지고는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다듬어서 이렇게 타 지역에 우선되는 이런…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다면 제2의 부안사태가 나타납니다. 미리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원하면 지금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고요, 그냥요. 정말 경상북도에서 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 시·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자 한다면 잘 중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찰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쁜 조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아닙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뭐, 쪽지가 날아온 것 같은데.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이 문제는 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국가가 움직여가고 산업부도 또 긍정적으로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참, 우리 군민이 무시를 당했는데, 삼척은 국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보면서 총리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덕 너네 받으라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삼척시에 비해서 영덕군민이 무식합니까? 세금을 적게 냅니까? 왜 경상북도는 그러한 우리 영덕군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도 못하고 가운데 서서 그냥 국무총리 오면 받아나 주고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영덕이 이제 새로이 같이 안고 가려고 그러면 영덕이 아주 스타트 지역이기 때문에 영덕 주민, 군민, 영덕군, 우리 전문가, 교수,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덕상생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덕을, 미래 영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면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포럼활동을 배가시키고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클러스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잘 결탁을 해서 한번 잘 진행해 보십시오. 제2의 부안사태가 영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방폐장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민심이 이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신청을 하고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론조사 제대로 한 번 못해봤습니다. 총리가 온 게 소통의 첫 창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울진에 가셨으면 울진에 갔다가 서울로 가셔야지요. 다시 영덕을 방문해야지, 어떻게 동시에 두 개 군을 들러서, 협상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덕은. 그런 것도 좀 중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협상의 기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 영덕이 에너지 주권이 필요한 곳이고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면 다시 서울로 가셨다가 협상이 진행되고 영덕에 소통이 마련되었을 때 총리가 오시는 게 그게 기본 도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에서 중재를 좀 해 주시고 영덕군이 경상북도에 있다는 그 자존심,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인 중재, 합리적인 대안 이걸 반드시 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체센터와 원자력 4개 그것을 패키지로 같이 해서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쁜 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질의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창조경제산업실 146쪽, 146쪽 하기 전에 153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153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찾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10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92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한 120억이 감액되었고, 보니까 발전소지역시설세가 지금 보니까 20억이 증액되어가지고 한 100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은 한 210억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는 92억 정도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세계잉여금이 세입 초과액 맞습니까? 불용액을 합치면 그게 맞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작년도에 전기에 200억 규모로 있다가 신도청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200억 규모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100억을 일반재원으로 신도청에 지원한 그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과다계상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운용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체가 그러면 이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이게 우리 에너지 특별회계는 아까 오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예산이 매년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1회 추경에 가야 이게 재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매년 통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으로밖에 볼 수 없네요, 이게요? 아니, 명확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자, 제가 회계의 초짜로 생각하고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 없게 예산을 운용했거나 미리 쓸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실무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뭐…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직책과 성명을 대고. (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에너지신산업담당 배성수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발언대로 나와서…

에너지신산업담당 배성수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비비로 편성이, 수익금에서 편성을 하고 예비비로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200억 가까이 있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210억 가까이 있었는데 100억을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추경에서 쓰고 100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작년도 예비비 편성금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 정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남는 것을 추경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썼다고 했지요?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작년 추경에 100억 정도 편성해서 신도청…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은 몇 개 있잖아요? 그냥 추경에 줄 수도 있지만 안행부에서는 재정지표분석을 통해서 보면 1, 2, 3, 4단계로 나누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다하다 마지막에 추경에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순세계, 지금 118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세입·세출부분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적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게 지금 넘어온 금액입니다. 올해 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잡았다 그겁니까?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특별회계 상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제가 없는가요?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저도 그냥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짚지를 못해가지고 회계상에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주시는 것도 100% 이해는 되지 않지만 본 위원이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배성수지방공업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같은 책 146쪽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력발전소 운영지원 해가지고 일곱 번째 칸입니다. 이게 500만 원 되어 있지요? 포항 호미곶 풍력발전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을 풍력발전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풍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발전소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대시설에, 그냥 발전소하고 관계없는 포항시 시설에 돈을 주는 것인지 한번 구분을 해 보세요, 이걸.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편성을 누가 하는가? 어떻게 실장님보다 주무과장들의 답변이 더 늦고, 아니 내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을 믿을 수 있어? 실무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오히려 실장님이 좀 집행부 실무자한테 자료를 요청한다면 모르지만 주무과장이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이것 예산심의 하겠나 이렇게 해서? 빨리 답변하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게 발전소 만들 때 민자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경상북도에서 만든 것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포항풍력발전소 운영비 지원은 호미곶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소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자 수당지급 비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기안전관리자 수당 지급 그거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에, 도내에 많아요, 그렇지요? 풍력이 돌아가는 게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왜 포항에만 지급을 합니까?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된다고 하면 영덕도 마찬가지이고 영양도 마찬가지이고 다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영덕은 민간 사업자가 설치해서 전기사업 발전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여기 포항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풍력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곳인데, 그것 발전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지금 안전관리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포항에 몇 개가 돌아갑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한 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기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기?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돌아가면, 이것은 지금 도에서 설치한 겁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14억 원으로 200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설치를 해서 지금 돌아가면 에너지를 팔죠, 그러면? 전기를 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도에서 수입으로 잡힙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전기관련 전문가한테 주는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수당 정도 되겠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수당이 그러면… 수당이 5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인가요? 45만 원인가?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6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60만 원이면 넘지요. 45만 원쯤 되겠네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45만 원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봉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포항시에서 받고 그러면 수당은 도에서 주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지원되어야 되네요, 500만 원?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한 명이 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안전관리 전문가한테 돈을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수당을 주어야 된다 그거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봉급은 포항시에서 주고 수당은 도에서 주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정도는 포항시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2015년 예산에 500만 원을 올려놓을 이유가 있나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관리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2000년도에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0년 정도 지나면 향후 포항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전관리자 채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도에서 위탁만 받으면 다 지금 그러면 인건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은 포항이나 영덕에 있더라도, 그렇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시범으로 풍력을, 이제 울릉도, 영덕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조사에 의해서 시범으로 설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관리하면서, 위탁관리 하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람은 늘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밖에 안 돌아가면 상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당으로 45만 원 받아가네요, 그렇지요? 자기 일 보다가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면 자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봉급도 받는다는데 봉급은 자기 직장에서 받고 수당은 도에서 받고 이렇게 되네요, 그것은 그렇죠? 한 기 관리하는데…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법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수익이 얼마 납니까, 한 기 돌아가는데?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연간 8000만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연간 한 기가 8000만 원 나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중에서 500만 원 빼면 한 7500만 원 수입 되네요, 그렇죠? 한번 포항시하고 연락하셔가지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년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좀 부담을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 연락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신성장산업과 올해 10억 이상 계상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받은 요구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그렇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360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310억 맞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것 화장품 사업 하나 하고 자동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FTA도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 5년 동안 끌 이유가 있나요? 좀 더 당길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사업이 이제 정부계획에 맞추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지원계획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말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5년간 딱 나누어져 있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 전체가 지금 360억이고 310억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하루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 5년 동안 분산투자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좀 이것은 가서 부탁을 하든가.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저희들 자동차부품하고 화장품 산업은 상당히 앞으로 미래 유망업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게 사실 배정이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5년 동안 걸리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순서를 정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연차사업 5년 동안 가더라도 3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2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자동차 인프라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술만 좀 전수받으면 충분히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차가 늦어버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2차년도부터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벌써 우리가 지금 FTA가 벌써 75%가 다 끝났는데, 대륙 간에 그렇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14개 나라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년, 2016년 만에 이게 다 완결되어야지 이것 지나버리면 막차 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규사업 중에 중요한 것 두세 건 추려서 이것은 국가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지 말고 제가 찍었던 이 코스메틱 이 화장품하고 두 개 사업은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결과를 맺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필요성을 공감하시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말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국가사업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2018년 끝날 때 되면 끝나버립니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선도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 누가 봐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가 죽 보니까 우리 산학협력 선도대학들 많지요? 산학 많이 연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4년제 중심이 많고 전문대는 거의 없거나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이유가 전문대가 달려서 그런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이 자체가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4년제하고 2년제 대학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공모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도립대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나 기반이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 링크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대학…

재철

황재철위원

링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하는 대학이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꼭 링크뿐만이 아니고 대학에 지원되는 자금들이 대부분 특성화 영역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동차…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도립대학에 저도 과를 다 봤는데, 사실 돈이 안 돼요, 보니까. 이런 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도립대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립대학에 제안을 좀 하세요. 앞으로 전도유망한 이런 분야가 있는데 도립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학생을 유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겨 쓰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잖아요, 지금요. 도립대는 따로 가고 이것 따로 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저희도 지금 그 도립대학…

재철

황재철위원

암만 찾아봐도 도립대학이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역이 다르겠지만 지금 총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FTA도 체결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 두세 개는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서로 간에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다 돈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지금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지역 대학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늘 똑같아요. 경상북도에 오는 대학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면. 테크노파크는 영남대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받는 대학만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중요하겠지만 이왕에 이제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 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대경공동기술지주도 마찬가지이고 선도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산학연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만큼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끝내고요, 보충질의 때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관련해가지고 투자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한방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4000은 대구하고 같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방진흥원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가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다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미래 장기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한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우리 생명공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그것 약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약침?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약침사업, 앞으로 한약도 이제 탕제로 먹는 게 아니고 특정한 영양분을 추출해서 주사로 하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올해 시작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저희들은 한방진흥원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있는데, 이것 목적이 어떻고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이것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각 지역 대학별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R&D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그 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듭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지금 저희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사업화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11개 대학들이 다 합해서 공동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각 학교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사업화할 때 공동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자 그런 뜻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11월 4일 날 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러면 11개 대학,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시 11개 대학이 하는데 이 11개 대학이 다 특허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대학도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현재 기술출자 할 수 있는 특허권들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개 대학이?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하는 겁니까? 특정 하나를 얘기하면?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품 쪽에 에너지자원하고 연계되는 태양광 기술을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업화를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그렇게 큰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대학들이 합치면 도하고 시에서 현금 출자한 부분으로 그 부분을 사업화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금을 지원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설립할 때 가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립 당시에 검토한 걸로는 일단 일자리하고 매출부분이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80명 정도 고용창출, 그리고 450억 정도의 매출 예상 이렇게 하고 지금 설립할 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라고 있습니다. 그 특구본부에서 기술사업화 할 때 자금을 지원해서, 또 특구본부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이 기관을 서포터하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미래가 더 밝다 이런 말씀에 가깝네요, 그러면?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혹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방 관련해서 갖고 있나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화장품 쪽에 말씀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대하고 동국대, 경주 동국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경주 동국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같이 이제 의대니까 되어 있고. 예, 잘할 수 있도록 회사를 설립할 때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마음을, 초심의 마음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97페이지에 보면, SK케미칼 안동바이오공장 투자기업 이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SK가 저희들이 지금 1단계로 약 17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백신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2단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알부민 공장을 저희들이 매출 1000억 정도 되는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30억, 안동이 50억 주게 되어 있는데 1차 년도에 내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SK케미칼에서 알부민 공장이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없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데 지금 이전해 온다 이 말씀이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특정지역이, 경기도 쪽입니다. 경기도지역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는 내가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경기도 쪽에서 매출 1000억짜리 공장이 이전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에 SK케미칼 말고 또 외부에서 다시 이전하는 공장은 없는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건설기계 특화단지에 약 한 20만 평 정도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건설기계 특화단지가 분양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 20～30개 기업이 약 20만 평 정도는, 지금 34만 평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투자유치촉진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투자유치촉진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경북도내로 기업유치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지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경북도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한 5년 이내에, 대충 데이터가 있나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주로 다루는 곳은 투자유치본부에서 다루고요, 저희들은 개별분야에서 저희들이 다루는데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조건이 20억 이상 투자가 되고 투자금액의 20%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그게 한도가 5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이 온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반깁니다. 왜냐 하면 고용유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전한 기업 중에 우리 경북도의 분포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포항이나 이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북부 쪽이 많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구미 쪽이 많고요, 앞으로 건설기계 특화단지 34만 평이 조성되면 여기에 나름대로 중견기업 이상이 한 20개 기업이 지금 올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지역 균형발전, 우리 경북도에 전부 전체적으로 다 잘사는 경북도가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천에는 우리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칠곡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잘살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먹거리를 하더라도 전체가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요청 좀…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연구용역, 특허 이런 것 개발하고 하면, 가지고 있습니까, 특허 이런 것? 도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서 연구용역 주고 해서?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산권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약 한 800건 정도의 공무원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 나오는 것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몇 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사업 이야기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현재 투자해서 제품이 실용화되어서 그게 수익으로 이어진 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 3년 안에는 제품화로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용화되어서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제품화 실용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 제품들하고 연매출액…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우리 공무원 특허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 특허는 별도로 주시고요, 도에서 투자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게 실용화되어서 그 업체하고 MOU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서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많이 나와야 이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사실상…

위한

김위한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이 부서가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날 투자는 하는데 실제로 수익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창

오도창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출로 연계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가질의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5분간의 기회를 주셔서. 자,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잠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립대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철도대학이나 농협대학은 전문대 중에 거의 1등입니다, 수준이. 그렇지요? 아이들이 미어터져요. 왜 그렇죠? 취업이 잘되니까, 보장이 확실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북도립대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어집니다, 질이. 50위 권 안에 못 들어와요, 전문대 중에서도. 그런데 보면 관련학과가 13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보면 원자력마이스터고에 돈 지원하고 있지요? 아이들 여기에 가면 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끝나요. 개인 생각으로는 제가 우리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북도립대에 좀 필요한 원자력학과를 하나 개설해서 아이들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지금보다, 지금도 아이들이 취업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도립대에 들어와서 원자력을, 이제 앞으로 원자력이 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지 그냥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도립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도립대가 밀접한 연계를 가져주어야 자생력을 갖고 클 수가 있는데 좀 별개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고등학교는 돈을 지원해 주고 아이들 다 인력을 낭비해 버립니까, 그렇죠? 그대로 뽑아서 도립대에서 훈련을 시키면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립대학교를 좀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유망분야를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립대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축산과도 있지만 IT특약과가 있어요. 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해요, 보니까. 거의 도립대하고 연결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자회사이고 모회사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농협대나 철도대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볼 것인데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스마트콘크리트 폴리싱 로봇 개발입니다. 찾으셨지요? 1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 이 3억이 지금 보니까 밑에 개발 실적에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 한 건만 해도 지금 이 사업비가 3억 30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올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건에 벌써 3억 3000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개발 중인 것만 올려놓은 겁니까, 투자계획을?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투자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2013년 전부터도 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어디에 기준해서 3억을 올린 겁니까? 계상을 한 겁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기본적으로는 특화로봇 한 개 개발하는데 2억, 3억 들어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특화로봇 하나지요? 그런데 도비가 3억이지만 여기는 민자가 3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기타에 3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3억 3000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계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기타에 3000만 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엉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저희…

재철

황재철위원

민자가 3000만 원 투자해서 도비 3억이 나가는데 민자 3000은 왜 빼놓았어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제가 충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전체에 대한, 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 뭐, 작년 것을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초선인 본 위원한테 보이는데 우리 재선, 3선 위원들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말씀 안 하실 뿐이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만큼 접어놓았는데… 자, 페이지 21쪽,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협약 체결할 때 지방비 부담 기준이 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지방비 부담 기준 말씀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도 기관인지, 군 기관인지 보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매칭 비율이. 예를 들어서 도 산하기관이면 인구 50만이 넘으면 몇 대 몇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포스텍이면 포항이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그러면 도 산하기관 단체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민자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도 산하기관에는 포함 안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 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지원조건에는 그래요, 국비가 4000억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연계시설 사업은 지방비 5 대 5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낸 겁니까, 4000억을?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저희가 4세대방사광가속기는…

재철

황재철위원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000억은 국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도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포항에 있는 포스텍이라는 대학에서 나온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포스텍에서 4세대가속기를 유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앞으로 기초과학 영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이고요. 그걸 유치하는데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텍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타당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기관이 됩니다, 포스텍의 그 사업단이.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협약 체결시 지방비부담 기준표가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포스텍은 포항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물론 사업을 유치했지만 포항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사실관계가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자, 그러면 21쪽 마지막에 보세요. 지원조건에 보면 ‘4세대가속기 구축은 국비 4000억, 연계시설 사업은 지방비 5 대 5 부담’인데, 5 대 5 부담을 해야만 이 4000억을 주는 겁니까? 5 대 5 부담이 아니라 이 표에 보면 포항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포항시를 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사실 시설 면에서는? 그러면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미하고 포항 두 개가 있는데 도에서 20%만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되어도 충분히 40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5 대 5로 매칭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담 부분이 명시화 되었던 것은 작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는 시하고 도하고 일반적으로 거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구미시 이 정도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관례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포항시의 부가가치인데 굳이 도에서 5 대 5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000억을 받는데 굳이 5 대 5로 해야 4000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표에 따라서 2 대 8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굳이 도에서 20% 부담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에서 80% 내면 4000억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얼마나 낭비입니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그런데 그것은 포항시에 직접 수혜가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시설 자체가 포항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굳이 5 대 5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있는 데는 굉장히 투자하고 없는 데는 투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어떤 시설이 유치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군성거리지 말고요, 지방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유발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미래가치까지 판단하셔가지고 매칭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 대 5면 돈을 얼마나 낭비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5 대 5면 130억을 주어야 되는데 일만 잘했으면 100억도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딱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당장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3000만 원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은 좀 더 수량화에, 이렇게 계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좀 자료를 검토하시고 좀 신뢰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배진석위원

창조경제산업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페이지, 경북 과학기술진흥시책 홍보 일간지 및 방송사 연계 이것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2억 7000만 원 전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억 5000, 2015년에 2억 7000 들어가는 것 이것 정확한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이 투자된 것 성과하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로봇, 해양시대를 열다 캠페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스토리텔링 형태의 3부작 홍보를 하고 지역방송사하고 하겠다는데 이것도 어떤 지역방송사하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LED램프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를 죽 해 왔는데, 계산상에 에너지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LED 교체사업은 작년의 경우 산업부의 총 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한 3분의 1의 예산을 확보해 왔고 그래서 한 50% 이상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전반적으로 국비가 감소가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비가 왜 감소가 될까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국비 매칭이 산업부가 LED분야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 근본적으로 LED조명에 대한 문제점을 9대 때 초창기부터 제시를 했어요. LED 가로등 안 된다, 이게 집적조명인데 방범등이나 가로등은 좀 이렇게 확산되어야 되는데 바로 때리니까 안 된다, 또 마찬가지로 전광판이나 이런 데는 유용하지만 형광등에는 크게 그렇지 못하다, 이런데도 전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막 바꾸었다고. 온천지에 LED이고 온천지에 범벅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LED 형광등 하나 바꾸는 것과 이 수명과 일반 형광등에서, 여기도 고품질이 있죠, 고효율이 있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랬을 때 나중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계산상에 나왔던 것이 실제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는지 사후조사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하나 시작을 하면 지방정부는 그냥 호들갑을 떨고 너도 LED, 나도 LED, 전부다 LED로 교체를 해요. 그나마 신도청을 지으면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하지 왜 갑자기 10억씩 예산을 이렇게 깎고 그러는가?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편성을 신도청을 짓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LED조명으로 다 설계를 해야 되지 나중에 LED조명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전부다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내용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포항융합로봇센터에 보면 배진석 위원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이 사업예산이 너무 예산을 위한 예산, 포항융합로봇센터에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특화로봇도 만들고 다 해야 되지 A 만든다고 돈 가지고 가고, B 만든다고 돈 가지고 가고 C 만든다… 지능로봇에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필요한 것이 뭐, 수중탐사로봇도 필요할 것이고 청소하는 로봇도 필요할 것이고 과일 따는 로봇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름을 따로 지어가지고 사업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네 개로 나누어서 네 명이 나누어 들어갑니다. A를 개발하다보면 파생상품이 생겨요. 그러면 보완만 하면 실용상품이 되는데 이것 실용상품 만들기 위해 예산 또 받아온다고. 이걸 수중청소나 뭐, 수중기계나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몇 백억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대로 나가려면 로봇이 이미 늦죠, 외국에 비해가지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물 붓기야. 스폰지로 빨아먹는다고. 연구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특화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경상북도 내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물론 사업 자체가 특화되고 세분화 되도록, 포괄적인 예산 속에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능로봇은 따로고 그러면 특화로봇은 지능이 없는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름만 자꾸,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 35쪽에도 보면. 자, 35쪽 36쪽 차이가 무엇인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하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게 되면 거기에 연구소도 들어가야 되고 산학협력을 위한 인프라도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부설연구소는 또 왜 만드는데?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산학협력…

희수

김희수위원장

산학협력 연구를 하려면 여기 채택된 대학에서 7개 대학, 영대부터 시작해서 안동과학대 같으면 이것 부설연구소도 없이 연구를 하는가?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국가의 사업이 별도로 꼭지가 잡혀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잡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렇게 국책사업에서 국비 내려오는데 국비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주면서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가 없으면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안 되잖아? 이 대학 내에 부설연구소를 넣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인데…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250억씩 들어가요. 250억 정도 들어간다면 연구소에 뭐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또 부설연구소 만든다고 28억, 27억 예산을 또 편성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방대하게 편성되어 있다, 예산편성이 방대하고 예산을 넓게 잡은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횡령을 하면 죄가 돼.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대통령의 기치도 있지만 원칙이 먼저 서고 법과 정의가 먼저 서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했던 것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과감하게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지금쯤은 정상화로 만들어가는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죽 갈 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그 사업 속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극한 엔지니어링 하는 게 뭐하는 데인가요? 30쪽에.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

희수

김희수위원장

설명자료 30쪽에 극한 엔지니어링, 극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아주…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일반적으로 ‘극한’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는 환경 그것을 통칭해서 극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극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표시한 것은 울릉도나…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쉽게 따져서 수백도 온도속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몇 백도 속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연구단지에 돈 2억 가지고 무슨 연구단지를 만드나?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명이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해 오면서 경상북도 구미는 뭐다, 포항은 뭐다, 김천은 뭐다, 경주는 뭐다, 영천은 뭐다, 아주 특화된 첨단기술도 그렇게 특화되게 세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나열해 놓은 것은 전 세계에 특화되어 있는 걸 우리 경북이 다하는 것 같아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한데 과연 그중에 전 세계에 으뜸갈만한 게 있는지? 선별을 해서 집중적인 선택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 그것이 강소기업 육성도 되고 국제 경쟁력도 살리는 것이에요. 남하는 것, 물론 기초과학이라든지 남이 하는 것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바이오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연구소 내에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이것 운영비, 바이오연구원에 다 주고 센터 것 같이 쓰고 그 밑에 센터에 넣으면 되잖아. 예산을 포함해서 주고 바이오센터에서 쓰는 예산은 무엇무엇이라고 주면 되는데 바이오센터 따로, 그런데 바이오연구원에 주어가지고 바이오센터 따로, 전부 예산을 보면 이름 짓기만 좍…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비매칭사업이더라도 경상북도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선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이 시행되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으로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기획실에서 다 짰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기준은 국정과제, 도정과제,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지키셔서 짜신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아니고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묻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교육위원회 운영인력 3명을 교육위원회에 교육청이 2년간 3명을 파견하고 또 도청에서 2년간, 순환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걸 보면 교육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우리 도청의 직원들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3명의 인력수급 현상은 좋은데 교육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충돌이 되잖아요. 교육위원회는 전문교육가들이 사실은 파견되어 있는 게 맞잖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 가면 우리 도청 공직자들 나누어 먹기식밖에 안 되는 경우가 바깥 시각에서 보면 비추어진다고.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위원회에 관계가 안 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앉아있다는 게 과연 바깥의 학부모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까요, 학교 당국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중기인력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반발할 것이라고. 이런 것은 좀 더 실장님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다른 쪽의 인력 3명이 증원되는 방안을 찾고 교육위원회의 특수 고유권한은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위원회에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봐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교육청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이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아마 이 시도가 처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안행부하고 또 교육청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봐요. 우리가 전체 교육위원이라고 치자. 교육청에 어떤 사안을 상임위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하는데 과연 도교육청, 우리 도청 근무자들이 도교육청에 편안하게 실·국의 상황들을 파악하느냐 이 말이에요. 파악 못하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못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가 2년, 지금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면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뀌어서 이제는 도청 가족들이 와 있어. 그런데 2년 전보다 업무의 매끄러움이 둔화되고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우리 도청직원들한테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을 것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제 수석전문위원이 이제 바뀌는 것이지만 5급 사무관하고 7급 한 사람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같이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세 사람만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우리 자리 순환보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의 자리매김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를 넓혀놓은 상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안행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지. 그렇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행부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이것은 2016년도 계획이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는 걸 미연에 방지해주는데 보이지 않게 나중에 불신의 벽이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 예산담당관 보고 뭐, 예산 막 물으면 편안하게 대화 못하잖아? 우리 조직의 일인데, 그렇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것은 조정실장이 기획실장이 알아서 조정을 좀 잘해서 편안하게 서로 완충역할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소방분야 인력 증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원계획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방인력이 지금 T/O가 정확하게 다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T/O는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그러면 경상북도에 소방인력이 얼마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3035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35명인데, 지금 3035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현재 관리상황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데 증원계획을 했을 때는 100% 다 충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속 증원을 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 말 꼭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 여름휴가를 가면 일주일 갑니다. 3035명이 휴가 때는 그러면 100명이든 50명이든 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예비인력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예비인력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소방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안행부에서 정원관리규정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휴가를 가게 되면 대신에 남은 직원들이 근무를 더 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일선에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람이 없어서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알고 도민들이 안다면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 안전 열번 백번 이야기 하는데, 이번 기회에 증원하는 기회에 인원 충당은 100% 완벽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5년 동안은 집중 지원되는 게 소방인력인데요, 그중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전부 119안전센터를 저희들이 증설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인력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1%도 부족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인력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수요가 119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어떤 소방서에 가보면 출장소는 한 명밖에 없어서 출동을 못하는 데도 많아요, 소방서가. 그래서 인력부족이 좀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충분히 감안해서 한 80%정도는 소방인력에 배치를 했다니까 최대 참조를 해서, 이것은 지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소방인력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환동해발전본부 이게 언제 설치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직급을 출장소로 바꾸어가지고 현재 환동해발전본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청이 이전되면 환동해 쪽에 출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동해안발전본부도 따로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출장소개념입니다.

배진석위원

환동해발전본부하고 동해안발전본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현재 동해안발전본부 60명 있던 것을 40명 증원해서 환동해발전본부로 해서 100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신설 4개 과가 있고 2개 과를 신설해서 6개 과가 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4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명칭하고 이런 것을 재조정 하고 2개 과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실질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하고 환동해발전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환동해발전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6개 과가 어떤 과를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예,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말씀하세요, 마치고.

배진석위원장대리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뭐, 우리 예산심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또 오래 가고 그랬는데,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에 말입니다, 내년도에 3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경북도가 우리가 이제 대경연구원에 어떤 연구용역을 줄 때는 다시 용역비를 줍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주고 또 일부는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주는 경우는 뭐고, 안 주는 경우는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일정 부분은 40건 정도는 이제 저희들에게 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계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드는 비용,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말입니다, 존경하는 고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이것 용역을 대경연구원에서 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 몇 년도에 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현국

박현국위원

그때 용역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타당성이 높은 걸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유치한 것인데 내년에 개최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지금 엉터리 연구결과가 안 되겠느냐? 물론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 용역비를 얼마 주고 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지금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하니 못하니 그러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 도비도 있고 국비나 조직위원회 부담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최대한 저희 도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우리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남·경북 대학생들이 교류 방문한다, 영호남 갈등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뭐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별 것은 아닌데, 이 영호남 갈등이 저희들 우리 세대들 바로 밑에, 그러니까 40대 세대들도 영호남 갈등을 몰라요. 우리가 자꾸 이런 프로젝트를 내밀면, 대학생들에게 내밀면 이 아이들이 이것을 또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시 영호남 갈등이… 사실상 모릅니다, 아이들이 영호남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지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뭐, 영호남 갈등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갈등의 상처를 자꾸 들쑤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 없지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큰 부담이…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꾸 그 아이들한테 앞으로 우리 진짜 어린 세대들한테 자꾸 그런 것을 심어주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경북도 금고는 어디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농협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농협 한 곳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부분은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금융기관의 건전성, 예를 들어서 뭐 건전성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도금고를 선정할 때 이율도, 이자부분도 저게 되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자부분을 사전에 약정을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에 이자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포함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포함되어서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무엇보다도 뭐, 저희들 대구은행이니 아무 은행이라도 농협이든지간에 그 금융기관이 부도날지 안 날지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측하는 결과이고, 또 금리 같은 것은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농협이 지금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율을 가장 높게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이율이 최고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율이 최고 높은 기관은 또 다른 곳이 있었고 보니까 그 외에 이율은 조금 낮았지만 다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정협조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높게 좀 나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서울시 금고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경북에도 신한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한은행은 저희 지역은 조금 지점이 적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돈을 넣어놓을 금고가 작다는 말입니까, 지점이 적다는 말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점도 없고 우리 일반 시·군에 가면 신한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무상태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뭐, 우리 도민의 혈세, 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율 한 푼이라도 0.001%라도, 그 금융기관 곧 부도나고 할 그런 것은 없어요. 없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도 재산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

예,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은 2조 3800억 되고 지출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의 효자 부처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세정과가 들어오면서 세입부서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1320억을 증가 해 놓았는데 거두어지겠어요? 요즘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는 모르겠지만 지방세가 더 거두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 봤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측 부분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10% 정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들이 축소 조정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경기가 더 안 좋은데 어떻게 내년도에 더 어려워진다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 서울 쪽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지역 대구·경북 쪽은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를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조금 축소 조정해서 편성한 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뭐, 많이 거두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를 살려서 좀 더 세입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정역점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13억 이번에 증액 해놓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은 뭐, 말 잘 듣는 데 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도와 시·군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시·군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전평가 성격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고 시책의 어떤 국책이라든지 아니면 도 시책에 어떤 엄격한 평가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상 주는 것이나 상사업비나 정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액수를 말씀하십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요, 선정기준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물론 저희 도도 일부 평가를 하지만 중앙부처 평가결과를 80%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라는 게 아주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제가 심사도 해 봤는데 뭐, 한번 탔다고 안 주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적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잘하는 시·군은 보면 계속 또 이렇게 잘하게 되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잘하는 지역에 계속 주어야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걸 또 계속하면 이것이 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게 시·군의 어떤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약간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그게 상이 아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낫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으면 진짜 기록을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상사업비로써 평가하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올림픽에서 올해 금메달 따고 다음에 따도 금메달을 주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이 상사업비는 시·군 보고 더 잘하라고 그런 독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가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16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회수가 잘 안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융자를 적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회수할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사업체 조사 있지요? 사업체 조사, 이것은 기업체네요, 그렇죠? 39쪽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도내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종류,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하여 정부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사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조사를 하는 게 주로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식

이태식위원

조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주로 이제 사업체 종사자 수, 사업 경영활동 등 기타 한 13항목이 됩니다. 금년도 수입, 뭐…

태식

이태식위원

그 안에 경영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경영활동에 대해서 좀…

태식

이태식위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태식

이태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기업체 수 조사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조사할 바에는 그 업체의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줄 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사실 현장에 갈 일이 잘 없잖아요, 서류만 보고 해주기 때문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하는 사람들도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좀 부족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해 봐야 숫자만 알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업체가 1만 개 있다, 1만 개 중에 정말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몇 개 되는지? 조사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숫자만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정책자료로 활용하려면 조사하는 인력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기업회계도, 사실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를 해야지 다른 시책사업에 그 기업에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뭐, 예산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이 2015년도를 위해서는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인 걸 제가 알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뜨거운 감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도청이 내년 10월 달에 이전입니다, 그렇지요? 대구경북연구원 소재지 대구에 남겨둘 거예요, 경북에 옮길 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제는 신도청 시대라고 민선 김관용 도지사의 가장 큰 도민들의 역점 공약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걸맞은 경북브랜드의 경북연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올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경북연구원 설립, 순수 경북연구원 설립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중복되게 대구시와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아직 도청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간에 저희들이 죽 진행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면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행정이든 정치든 예산이든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가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청이 북부권으로 갔어, 이제 지사께서 모든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신도청 신도시로 옮기려고 그래, 그리고 기타 기관들도 옮기려고 그래, 이러한 기관들이 신도청 청사로 집약적으로 모이도록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연구기반을 누가 만들어내야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연구원에서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연구원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연구원이 제일 먼저 가서 만들어내야 돼요. 다 옮기고 나서 사태 추이 봐가면서 시대 방향을 봐가면서 대충 또 대구·경북 상생하니까 그냥 대구에다 소재를 놔두고 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단칼에 우리 경북의 자생력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도, 대구와 결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북이 신도청 청사에 가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경북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야.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다 교류를 하겠지만, 교환을, 어쨌든 이것은 경북연구원 설립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야,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금년도 예산도 지금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면 자, 실장님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놓고 추경에 이러한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설립예산으로 가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대경연구원에 주지 않으면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 국정시책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또 어려워지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예산 계속 맞물려 가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대구시 간에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되고 하는 게 저희들만 딱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한 번 더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윤종진 실장, 그 전에 누구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실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김승수 실장 다들 공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준비된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도 보고를 듣고 이 부분을 죽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3자간에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독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을 하면 물론 경북 위주의 아주 집중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도가 저렇게 옮겨가서 혼자 하면 어쨌거나 지금은 한 100명 이상의 규모이지만 그 자체에 그런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첫째, 다른 시, 광주전남연구원 같이 똑같습니다. 이제 독립되고 또 그렇게 지역적으로 옮기다보니까 연구능력의 어떤 시너지 부분이 오히려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성만

박성만위원

이 폐해를 그러면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짚어드릴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양 측면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역대 대경연구원장들이 민선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한테 대구시도 A라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북도지사한테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가 단식투쟁한 사태까지 발생했던 그 단초야! 이 원장들은 대구시에 가서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것 좋다고 해요, “상생으로,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향해가서 A를 쟁취해 와야 됩니다.”가 아니고 “대구시 너희도 A도 괜찮고 경북도 너희도 A가 괜찮으니 검토해봐라.” 둘 다 준비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경연구원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단단하게 갖다놓은 게 있으면 이야기 해보라고,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의 눈치 보면서 연구하는 이게 무슨 연구기관이야? 단호하게 지금 말이지 경북연구원 독립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허허벌판에 자기네가 제일 먼저 연구집단으로 자리매김 해야지! 변명에 변명을 낳으면 이게 대화가 되나요? 시행착오 겪은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하게 경상북도가 잘가는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거든! 그래 사전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가는 이유가 먼 경북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청 시대에 경북연구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하나 우뚝하게 딱 서면 무엇인가 제대로 하나하나 연구용역에 의해서 착착 달려 들어오는데 대구가, 대구경북연구원 섞어 놓은 연구원들이 과연,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거기 원장이라고 치자. 대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야. 경북으로 갔을 때 대구에 마이너스 나는 효과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반영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가지 말고 경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경북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대구한테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우리 독립기관에서 양보하라는 말이야, 무엇이든지. 한번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까지는 거기 안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의 정확한 정책수립 결정을 발표 안이 들어와야 돼요, 추경 때까지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어차피 추경 때까지 삭감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수습행정관 정책현장교육을 이렇게 보니까 공히 16개 시·도가 4500에서 5000만 원 편성 다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도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액수는 거의 비슷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뭐,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평균 방문하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15명 내외야, 이 사람들이 4박 6일이야, 한 사람당 300만 원 꼴이 쳐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9급 공무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현장탐방에 대한 예산은 얼마 서 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일반 수습으로 저희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안행부가 예산지침서 할 때 고시 출신들 첫 출발부터 우대정책이야, 아시겠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9급 공무원들부터 철저하게 사기앙양 예산을 세우라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수습사무관들 행정고시 쳐가지고 월급 나오지요, 수습 월급?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9급 공무원들이 23개 시·군 현장을 돌아다니도록 그러한 예산들을 배려하라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수습사무관은 저희 각 지방이 조금 우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위에 안행부의 수뇌부들이 다 행정고시 출신들 아니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아예 못 박은 것 아닙니까? 행정고시 출신들 가면 그렇게 대우 좀 잘 해주고 4박 6일 동안 한 사람 당 300만 원씩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보다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9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9급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예산 같은 것을 한번 편성해서 경상북도에 지원했더니만 9급 공무원 첫 수습 때부터 참 대우 좋더라, 시·군에 도에서 예산지원 편성을 그걸 건의하라고요, 안행부에다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 박수는 못 칠망정 고개는 끄덕 거려야 될 것 아니야!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각 시·도마다 수습사무관을 조금 이렇게 좀 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OK.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사무소 있잖아요, 43쪽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을 보면 서울지사에서 파견되어 갑니까, 별도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서울지사에서 지금 파견 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까지는 세종시청 별관 1층에 무상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이라는 예산으로 별도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사무실을 임차를 하도록…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16개 시·도가 세종청사에 다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 13개 시·도가 가 있는데 이 세종사무소에 전반적인 광역 13개 시·도가 와 있는데 사무실 배정도 안 하고 너희 멋대로 알아서 2억이든 4억이든 각자 사무실 얻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야! 시·도지사가 돈은 갖다가 매년 말이지 1억 5000씩 걷어가지고 이런 것은 협의도 안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성만

박성만위원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시·도지사 사무실을, 지방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을 경상북도든 지방에다가 본부를 차려놔야 지방 도지사들이 저렇게 한번 뭉쳐가지고, 이분들마저도 모든 사무실은 서울로 서울로야!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서울로 가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지방 살려달라고 그래! 시·도지사 회의에서 정신차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 그래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너희도 2억, 부산 너희도 어디 가가지고 3억 5000짜리 구해라,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돈 걷어가지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뭐, 어디 도지사나 되니까 막 돈 거두어가지고 어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으로 11쪽, 11쪽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학회라고 있더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행정학회 이런 데를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방행정에 대한 예산을 2억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포럼 이런 데에다가 해야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기초의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행정에만 되어서 2억을 예산 지원한다? 이것은 나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에, 또 시·군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래 지방행정에만 2억씩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명칭이 행정연구원이지 그 속에는 지방의회든 지방자치든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확실할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슨 재단이다, 사단법인이다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우습고 말이지, 우리 도에서 선별적으로 지방에서 자생력으로 키울 수 있는 연구기관에 단 한 푼이라도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아시아포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만을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도가 큰집의 형태로서 23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지방발전에 대한 포럼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참여해야지 도만 딱 들어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대경연구원에 관한 것은 이미 3년 전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액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해도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사이에서도 알력이 너무 크고요. 거기에 들락, 쉽게 얘기하면 입사되는 것도 전부 줄이고 말입니다,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해서 붙어서 안 되니까 고용문제 때문에 전부다 말이지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을 거예요, 산별노조에. 왜 합니까? 내부 문제이거든요. 운영 잘못 했어요. 50명 석·박사급이면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기관 없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기관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분원되었을 때의 관계도 은행에서 출연한 것, 대구에서 출연한 것,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것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다 거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한 것 이게 아까 말씀하셨나요? 출연금 지원 해가지고 매년 1억이었는데 올해 2억 했어요? 밑에 보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을 한번 설립을 해 보겠다 해서 그 투자금을 각 시·도별로 1억을 부담하자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저희들이 1억을 추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똑같이 1억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총 올해 16개 시·도 해서 32억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원래 거창하게 합니다. 돈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말입니다, 한 3, 4년 지나보십시오. 전부다 아까 얘기한 대경연구원하고 비슷해집니다. 석·박사급들 전부다 직원들 채용하는데 전부 줄 세우기 하고 말이지요, 그 와중에 전부 또 알력 생기고 말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관에서 돈 지원해 주어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것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해 왔을지라도 이것은 한번, 이것은 16개 시·도가 다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한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 해가지고 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실·국에도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다 용역 의뢰하지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용역 의뢰하는데 또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을 위한 14억 정도 잡아놓았어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줍니다. 실·국에서 용역신청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보고 심사해서 용역비를 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실·국별로 다 용역비 비용이 따로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따로 뭐, 일부 책정된 실·국도 있습니다마는…

기욱

도기욱위원

많이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학술용역은 대부분이 저희 기획실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출해 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미 각 실·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뭐, 임시로 아마 급하게 하는 경우는 기획실에 요청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용역비를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뭐, 예비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도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용역들은요, 처음에는 2000, 3000만 원 이러더니만 이제 1억 넘어가는 것은 금방 넘어가고요. 워크숍, 포럼 이런 것 뭐, 1억, 2억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1박 2일을 2억씩 하고 말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 지방 용역비는 사실 싼 겁니다.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두 자리 수가 되어가지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몇 년부터 이게 인플레이가 되어가지고 중앙은 뭐, 지금 그 정도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머리 좋은 사람들 돈 먹기 좋은 것이지요. 대경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30억씩, 대구에도 30억씩 지원해주면 66억 아닙니까? 33억씩 하면. 그중에 또 우리 수탁사업 내지는 용역사업들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번 개혁을 하든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뭐, 기획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서, 이것 2013년, 2014년 용역내용 있잖아요, 우리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 이것 자료로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제로 기획조정실 하면 기획조정실 자체의 사업예산보다는 경상북도 전체 살림과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게 맞으시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대체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기획조정실 안에 나오는 사소한 이런 사안별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 안에서 경상북도가 헤쳐 나가야 될 큰 틀들이 더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문제제기도 드리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례로,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장기적인 어떤 투자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가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미래의 어떤 가치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근시한적으로 이게 지금 짜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강조하시고 계시는 게 도지사님의 기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0억에서 2천몇백억 정도 될 겁니다.

배진석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액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조경제라든지 투자유치, 일자리 부분은 저희 도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흩어져 갑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의 양이 저희 도 예산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도 총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제로 그러면 국비가 도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각 기업에 가거나 그런 창조,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경제파트에서 많이 갑니다. 특히 산업 분야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산 양이 적은데 실제로는 이 정부에 와서는 창조경제 분야는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창조경제 분야가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면 아까 조금 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이 예산심의보다 앞서 진행된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부로 도민과 기업과 우리 도민과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뭐, 여론조사를 안 해 보셔도 지역에 나가시거나 실제로 도민을 만나보시면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배진석위원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저희 지역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2만 2000불 3000불대에서 계속 지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도 이제는 뭐 경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증가상태는 아니고 계속 침체과정에 있는 걸로…

배진석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이 논쟁을 오늘 밤새도록 해도 구체적인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한두 개, 또 저희 지역에 도민들 만났던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도 피부에 안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또 만나서 뵌 사례 중에 잘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원배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원배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이 경상북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지원하거나 우리 상당히 많은 돈이 어떤 지원금, 어떤 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면 지역에서 정말로 가려워하는 곳 긁어드리고 싶은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기관의 타성에 젖어서 지원되고 있거나 타성에 젖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10년, 20년 계속 거기에만 투자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를 계속 되돌아 보면서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그렇게 개선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7페이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의회와 협조 지원체계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6275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전년도 9300만 원에 비해서 3100만 원, 한 3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방의회와 협조, 안에 보면 월간지 구독 4종에 2200만 원인가요? 월간지 구독 4종인데 2200만 원이나 될 수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작년에 의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액이 되었고 월간지 구독료 4종에 2250만 원은 무엇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구독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치행정 월간지입니다. 또 자치발전, 지방자치, 지방의정 이게 이제 저희 집행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과별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안행부 산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은 아까 전에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거기 아닙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이제 자치행정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드는 월간지도 또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또 다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과적으로 월간지 구독료도 일정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금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조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독료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왜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들어가 있고, 이게 6200만 원 중에 대부분 뭐, 3분의 1이 이것이네요, 월간지 이것 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한 세 가지 월간지 구독료가 3분의 1이네요, 보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월간중앙이든 월간조선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행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니까 이걸 저희 집행부로 일괄 집행부가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의회에 배부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다 의회에 배부되는 비용만 해서 22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내역을 좀, 월간지하고 월간지 배포내역하고 비용하고 이걸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서울지사하고 세종지사에 차량 운영하고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서울지사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두 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떤 차량 어떤 차량 운행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에쿠스가 3800cc입니다. 또 그랜저가 2400cc 두 대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서울지사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에쿠스는 누가 타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든 의장님이 오시든 이렇게…

배진석위원

의전용으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의전용이라기보다 이렇게…

배진석위원

1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회 철이고 해서 요즘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배진석위원

에쿠스를 지사님하고 의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이 가셔도 타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진석위원

극히 드물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부 손님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에서 또 오시는 그런 분들 서울에서 또 이렇게 의전을 해야 될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 저희 실·국장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에쿠스 관용차량 임대가 286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한 대 빌리는데 소나타 값입니다, 2800만 원이면.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활용도가 이만큼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서울에 몇 번이나 올라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지사님이 아니고 다른 외부손님, 외자유치 하러…

배진석위원

굳이 에쿠스 말고 한 대 또 있다면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랜저가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랜저 타시면 안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쓰기도 하고, 실·국장들 쓰고 뭐, 그것은 또 직원들도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다보니까 양쪽…

배진석위원

세종지사에도 한 대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세종지사에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배진석위원

세종지사 그랜저하고 서울지사 그랜저하고 같은 차량인데 임대료는 다릅니까? 하나는 1800이고 하나는 1300입니까, 돈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렌트…

배진석위원

신형 구형 차이입니까, 렌트카 회사 차이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렌트회사의 어떤 신·구형 차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초반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비용이 돈이 얼마 안 된다,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여기 크게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몇 조를 다루는 그런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에쿠스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안 타도 되고 다음 달에 또 필요하면 에쿠스 정도로 또 의전을 해야 되는 VIP들, 귀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단 돈 10원이라도 빠지는 데 없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관행적으로 예산 무조건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에쿠스 과연 2800만 원 주고 렌트를 해야 될지 요즘 홈쇼핑에서도 렌트카가 나옵디다. 그랜저 월 40몇만 원에도 빌려 줍디다. 그래 40몇만 원 같으면 12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40몇만 원 같으면? 이게 지금 세 배의 돈을 주고 그랜저를 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비단 이 부분 지적하는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타 부서에 이런 부분들 타성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없는가 까지도, 물론 일일이 세세하게 다 일일이 10원짜리 하나까지 지켜볼 수는 없겠으나 큰 틀에서는 그런 관심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방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월간지 구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우리 홍보사업 있죠, 홍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도정 현황관리 및 정책홍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이것 66페이지 사업명세서 6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6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0만 원 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여론조사로 본 대구·경북 특집다큐제작 이게 어느 단체랑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주체 위탁기관을 말씀하시지요?

배진석위원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역의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도 어느 언론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배진석위원

예, 이 도정정책홍보 마찬가지입니다, 6억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변인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대변인실에도 각종 우리 도정홍보와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예산이 각 실·국에도 일정 부분이 있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경우는 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국에서 갑자기 현안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한 곳에 딱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국에 흩어져가지고 사업은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시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획조정실에서 핸들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라고 그러면 되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물론 그것은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을 전적으로 대변인실에 하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흩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벽을 허물 때 안 되었습니까,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에서도 오래 계셨고, 왜 이걸 홍보예산을 각 사업마다 별도로 갖다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홍보예산을 별도로 갖다 붙이므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예산이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각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다른 모든 사업에는 다 홍보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배진석위원

일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일원화 하고, 특화할 수 있는 것은 특화 하고, 대변인실에 인력하고 예산을 더 주어서 홍보 부분은 그럼 대변인실이 처음부터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거기에서 핸들링 하고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안 되는 걸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것도 타성에 젖은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이 하고 전문가가 해야지요. 옳게 해야지요. 무조건 동영상 만들고 SNS 홍보한다고 해도 하나도 SNS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동영상 본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한다고만 해 놓고 예산 주고 업체 배불리고 나서 그 결과물은 그 행사장에서 쓰고 끝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예산이면 지역에 가면 마을에 길을 하나를 더 놓고 정말로 이렇게 돌아 가고 있는 할머니들, 10분 정도 당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창조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창조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 개혁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구호이고 전부다 레토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부서에는 이런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김장주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도 또 오래 계셨고 그러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소송비용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꼭 없어져야 될 항목이 소송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70건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바웃(about)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년도 통계입니다. 승소율이 지금 확정된 80건 중에 91%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패소도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패소하면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액과 관련된 경우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450만 원 정도 배상해준 450만 원 건이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11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합하면 한 570만 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보통은 재판이 되면 보통 1순위, 2순위로 정했을 때 어떤 게 주로 들어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순위, 2순위…

창규

김창규위원

사건이 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실수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잘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주로 사건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케이스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두 가지 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또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이 패소부분은 저희들이 배상요구를 공무원에게 배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일은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해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행감을 갔을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매출 수백억을 올리는 그런 공기업에 비상임제도로 감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때 답변이 행자부 규정에 10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비상임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가 1년에 매출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천억이지요. 수백억, 수천억인데,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를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P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장의 비리 때문에 감사를 새로 부활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경영평가를 하는 데서 그냥 돈만 집행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이런 것은 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억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이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이전이나 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도 그런 상임감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행자부의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앞서 질의를 제가 한 시간 이상 해가지고 빨리 하라는 압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0명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15명으로 증원 안 했습니까, 내년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 지금 5명 이내에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내년이면 15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비용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20만 원해서 12달 1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이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통과되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추경에 올리겠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15명 만들었으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왜 굳이 그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편성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15명을 만들었으면 당당히 15명으로 편성을 해야지 10명 편성해서 2400 되어 있으면, 3600인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자, 변호사들이 고문수당 다 받아가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제가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도 변호사 사건 수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도 줄 수 있고 한데, 3600정도 되는데 돈이,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다르게 한번 유도해 보셨습니까? 20만 원 받아 가는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돈은 주되 우리 적십자회비라든지 소외계층에 유도해 본적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보면 일반 민간인에 비하면 턱없이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를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사거나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각 시·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만 다 보통 내줘요.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데 기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00만 원쯤 되는데 한번 유도를 해 보시면 그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은 주되 그 돈을 유인을 해서 뭐, 소외계층 주면 큰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왜 한번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자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 건의를 해 보고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 연말에는 이분들이 전액 경상북도의 소외계층으로 기부했다는 좋은 소식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별로 안 어렵지요? 아니면 안 되면 본 위원이 다 의향이 있으니까… 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그러면 15명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것 맞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경에 좀 올리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판공비가 1억 1660만 원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제부지사는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도 동일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동일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억 내외 정도 됩니다.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 1억 내외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만큼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관계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가 업무추진비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똑같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단지 이제 봉급은, 연봉은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103쪽에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한도가 2050억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보통 기채로 해가지고 지역개발채권으로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2.0%에 거치 방법이 5년, 일시상환이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년 거치 일시상환이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99쪽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99쪽에 잠깐 지역개발기금사업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이 2050억 맞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년도는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융자금 회수계획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기타사업이 있는데, 기타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계상되었지요? 기타사업이 보니까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 등이 있는데 이게 기타사업을 보통 어디로 추진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미에 뭐, 이런 복지회관처럼 시·군에 전부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 융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융자 신청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기관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적게 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규모가 반쯤 되네요, 그렇죠? 40% 정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 금리도 많이 하향 조정되고 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투자가 조금 감소된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융자금 회수계획을 잠깐 보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1060억 정도 원금이 회수되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당해 연도 이제 회수계획은 보니까 한 900억 정도 인데,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회계에 밝지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 매년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돈이 누적될 텐데 원금회수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5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해도 계속 그게 도래된 날짜가 있을 텐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5년 주기로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렇게 누적은 안 됩니다. 그것 뭐, ’14년, ’15년, 연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아마 이렇게 좀 액수가 적어진 경우는 아마 그 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 발행이 적은 그런 해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뭐, 회수가 안 되어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자회수 같은 경우도, 이자회수는 또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부실은 없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딱 5년 되면 다 만기 상환한다 이 말씀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 개발기금 자체가 또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말하기 쑥스럽다, 실수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가장 우선 재원배분이 뭡니까? 어느 정책 부서가 가장…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가장 중점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복지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 관련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2015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가장 우선되는 게 일자리 창출,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 도 예산이 안전행정국 예산 전부 포함해서, 안전관련은 그 과 하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과 하나하고 하면 전체 예산에 투자유치하고 안전하고 하면 9.13%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과 안전관련 예산이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9.13%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 배분된 재원입니까, 이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총액 대비로 봤을 때 사실 액수는 좀 적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증액 대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항목과 증액 대비를 봐도 2014년 대비… 예산안 배정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본 위원이. 그리고 돈 까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 말고 저는 증액 좀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개혁추진단 11명 계시데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열한 분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그러지 말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하고 별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연봉보다도 사업에 대한 적어도 단을 만들어놓고 이 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단을 제가 볼 때는 해체를 하고 다른 부서로 과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변인실에 권역별 현장 홍보 예산이 있더라고요. 대변인실에 권역별이 몇 군데입니까, 권역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4개 권역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개 권역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가 없어요. 북부하고 동부가 움직이는데, 이분들 예산이 2150만 원입니다. 두 분이서 2150만 원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가 전국의 19.1%예요. 비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두고 기름 값 되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현장대응 되겠습니까? 이분들 차라리 철수시키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효율성 있게 좀 예산을 했으면 싶고, 지금 전체 예산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걸 다 검토하시고 이것을 하신 것이지요, 전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믿고 새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이 설립 당시에 경상북도 출연금이 25%가 안 되어서 지난 십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그 운영비를 연간 대구 30억, 경북 30억 60억 가지고 운영을 죽 해왔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9대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시작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원장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고 다른 원장님이 오시고 그 대경연구원의 사기진작과 또 양질의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 달라고 예산을 3억을 증액시켜 주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에 수탁과제가 연간 몇 건이 들어오고 수탁 금액이 얼마나 되고 연구원들 수당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분석이 되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 그러면 수탁과제만 해도 연구원들 연봉을 상회할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구태여 운영비에 자꾸 이렇게 다시 30억으로 돌려주면 되지 3억은 인센티브로 준 것이에요, 그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2000만 원까지 또 증액시켜서 올라왔고, 또 하나는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이 14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14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미래의 먹거리를 연구한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연구하고 창조는 창조대로 연구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연구하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자기 집중 분야에 보내주고 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그쪽에다가 같이 올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 그게 맞지 각 부처별로 예산을 분산해 놓고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언론과 상대하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상대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홍보하고 근본인 경상북도가 잘사는 경상북도의 투자유치와 관광과 잘사는 경북, 도정 전체의 홍보인데 한쪽에 못가서 이렇게 한다면 충분한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업설명자료 38쪽, 여기에 보면 통계정보 플랫폼 구축한다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옆에 사업체 조사한다고 8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뒤에 보면 경상북도 사회조사 해서 4억 2600만 원 있고,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과정에 입력요원이 있어요. 조사하는 요원이 있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또 통계정보에 새로운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통폐합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게 다른 조사는 이제 일반 오프라인상의 조사이고요, 그걸 다 한 것을 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중앙에서도 보고 뭐, 다른 기업도 외부에서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상북도 전체 전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 기본 깔릴 소프트웨어만 해주면 된다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딱 나오잖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실에서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통계 부분이 약간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때가지는 통계부분을 주먹구구로 했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터넷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로 좀 이렇게 플랫폼을 종합적인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 정보통신실에서 한꺼번에 전체를 하드를 키워놓고 하면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신도청 시대에 그렇게 되어야지 일 생기는 것마다 하드웨어 짜고 소프트웨어 짜고 일 생기면, 그러면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 데 묶으면 또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드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뭐, 별개로 개발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하시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차제에 도청이전에 분리 얘기가 8대 때부터 나왔어요.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또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를 해야 되지만 연구는 자기 특성 있는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경제고리라든지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좋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해서 정말 본 위원이 9대 때 받은 자료가 라면박스로 두어 박스 되는데 수탁과제가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베끼기예요. 경상북도가 요구한 자료 포항시 요구한 자료 집어넣어서 하나 만들고 제목은 두 개 나온다고. 대구시에서 요구한 것이나 우리 경북이 요구한 것이나 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왜 33억 2000만 원을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예산검토가 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연구원들 평균 연봉이 6000만 원이 넘어요, 6800만 원쯤 돼요, 그 때 당시에. 수탁과제 가져가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비를 더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적립을 해요. 대경연구원을 사옥을 자기들 건물을 짓겠다고 매년 10억씩 적립을 한다고. 그것 아예 치워버리고 우리 연구기관으로 독자 연구기관으로 하지 왜 운영비를 지원 받아요?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사옥 짓는 예산을 적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그 예산들이 다른 데 쓰여진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또 낙후된 도시에 쓰여진다면 그만큼 효과가 날 것인데 대경연구원 사옥 짓기 위해서 매년 10억을 적립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더 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이것 저희가 자료를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안전행정부장관이었는데 지금 11월 19일부터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작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3. 부칙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현행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시 재기를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일단 지금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주)삼진C&C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1년간 연기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주식회사 삼진C&C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몇 평이나 하기로 했지요? 원래 180만 평인가 얼마인가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14만 평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80얼마 아닙니까, 원래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14만 평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14만 평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14만 평을 그대로 다 개발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지금 40만 평으로, 114만 평이 아니라 지금 40…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경자청에, 위원님, 경자청에 담당 부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간이 있었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허가기간이 지나버렸다고.

지나서 다시 재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며, 그래 몇 평 정도로 개발을 하는지, 만약에 안 되면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해지를 해 달라, 요구가. 주민들은 개발도 안 하고 계속 묶어놓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빨리 해제를 좀 해 달라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달라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삼진C&C가 개발한다 했습니까?

그럼 삼진C&C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원래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는 걸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몇 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해제를 해 주든지, 그 사람들도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계속 묶여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우성이 심해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4쪽 부칙조항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난 2014년 11월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기구 명칭에 맞추어 동의안 부칙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부칙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