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 준비와 당면 해양수산 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상욱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2중이상 자망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억 2000 올라왔는데 이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 지선어민들이 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자망, 2중이상 자망이라는 게 삼중자망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자망을 지금 수산업법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해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이 어민들이 삼중자망을 대부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삼중자망이 장기적인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걸 알면서도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양성화시킨다기보다는 지선어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이걸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원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그래서 충분한 도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절차를 거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용하고 싶다 해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해양부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다음 9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도비 보조비율이 농작물은 6.3%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수산물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재해보험…
세혁
오세혁위원
95쪽, 도비 보조 비율을 제가 물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도비 보조율은 자부담금의 50%, 그러니까 양식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수조식은 자부담금액의 50%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제외하면 한도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의 한 10%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합니다. 육상수조식은 총 50% 국고보조가 있고, 나머지 3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30% 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국고보조가 50%고, 자부담이 30%고,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10%, 10%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죠. 보조 하는 게 저희들 군비하고 도비를, 국비를 제외하고 자부담금이 전체 보험금의 20%입니다. 20% 중에서 육상수조식은 절반을 우리가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해상가두리는 자부담금의 3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도액을 정해놔서 아무리 많이 지원되더라도 그걸 끝까지 다 자부담금을 30%, 50%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한도금액을 정해서 육상양식장은 100만 원까지, 해상가두리는 60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신청자… 수급은 보험 가입한 전체 비율을 봐서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올해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추경예산에…
세혁
오세혁위원
추경에 들어갔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추경에 금액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억 원.
세혁
오세혁위원
1억이 반영됐는데 해보니 이게 좀 모자란다는 결론이 난 모양이죠? 모자라지는 않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보험 가입률을 계산해 보니까 1억 중에 거의 8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1억 5000 하면 남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 수산 쪽 보험이 그 전에 농작물보험은 미리 지원이 됐는데 수산 보조는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어업인들이 농업과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 해서 신설된 예산이고, 자부담액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50%, 30%를 지원하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되도록 많은 영세한 작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이 보험에 가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다음 15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안용복기념관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비가 사실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관리 인원은 울릉 현지 주민 3명, 무기계약으로 해서 하고, 당초에 독도박물관 인원 10명 중에 3명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총 7명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원 3명, 무기계약직원 3명, 지금 6명…
세혁
오세혁위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자료 보시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정규직원 1명을 독도박물관에서 파견받고, 무기계약직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장료라든지 기념품 판매라든지 이런 수입원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실 기념관은 안용복의 사상이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안용복기념관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게 경치는 좋은데 볼거리가 별로 없다, 소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아직 구경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북면 석포에 정한 이유가 거기에서 울릉도를 가장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해서, 또 사실은 울릉도가 입지여건이 이런 규모 있는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부족한…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건물 크기보다 여기 방문 후 소감을 보면 “찾아가는 길도 쉽지 않다”,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경치는 좋다, 경치는 좋은데 볼거리가 없더라, 화장실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더라” 이런 소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다는 데 대해서 작위적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울릉도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 콘텐츠 보강에 대해서는 독도박물관과 협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수집운동을 하든지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차후에 입장료를 못 받고… 지금 무료로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기념품이라도 여기에서 판매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직원이 다섯 분이면…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금년도 10월 말까지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에 개소해서 4000명 정도 왔는데, 여하튼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남길 수 있도록,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독도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독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자꾸 깊어집니다. 그렇더라도 금년보다 2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위원님께 독도재단 설립 취지가 사실은 우리 관이나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 그런 걸 대행하고, 또 구체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금… 저희 역할이, 독도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역할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중앙정부가 할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도재단의 모든 행사나 홍보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독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라는 촉구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재단의 역할은 조금씩 증대돼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 증액은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했던 독도문화 대축제가 상당히 중앙언론의 관심도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규모화 시키자 하는 쪽에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문화대축제 때 했던 창작뮤지컬, 힙합, 젊은 사람들의 인기,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별 행사가 없이 했는데 그걸 4000만 원 증액해서 젊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자 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독도사료전시회 같은 것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개최했는데 그것도 횟수를 좀 늘리자, 그리고 자료도 좀 다양하게 전시하자 해서 그 부분 전시회도 조금 늘리는 걸로 해서 한 5000만 원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또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사업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들었고요.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독도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늘어난다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경북해양포럼 여기의 정관, 조직, 그다음에 최근에 활동한 내용 등 관련자료,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다음 경북씨그랜트도 마찬가지로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1시 돼서…
한창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씨그랜트하고 이런 걸 다 잘 모르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동해안을 사수하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31억 866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8억 48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제도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사실은 회계가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감액된 게 도서종합개발 35억 60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에 17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도에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사업비인데 이게 당초 균특, 광특회계에서 지역, 시·군 계정으로 넘어가면서 순수하게 울릉도 개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울릉도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와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방침이 도비부담을 이건 순수한 자체사업이고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 전혀 없이 국비 플러스 군비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2015년 사업은 울릉군이 신청한 사업을 대폭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자체가 부담능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발전계정에서 도시종합개발사업으로 이게 옛날부터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할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또 국비지원 방식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울릉군은 자체 군비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자기들이 필요한 신규사업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17억 6000만 원 감액은 이게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은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서 국비사업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을 순수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울릉군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울릉군에서 지원할 그런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포기를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요. 군비 부담은 물론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울릉군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실은 안길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자기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부담보다는 신규개발 쪽으로 간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울릉군 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열악하니까 경상북도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원을 해서라도 울릉군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 마찬가지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는 사실은 독도의 모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울릉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울릉 일주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아직 완전 개통은 안 돼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 못하면 도비로서라도 어떻게 그런 부분은 조기에 개통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일주도로 마지막 구간은 사실은 북면 섬목에서 도동까지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는데 1389억 남았고, 2013년, 2014년 투자되는 게 3분의 1 정도 투자가 되면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릉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어떤 뿌리의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릉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상북도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8억 2200만 원에 대해서 본부장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우리 수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노령화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승선은 바다에서 일한다는 게 자급 조건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연근해 선원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 선원이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할,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들어오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여관 같은 데 이렇게 숙박하게 되면 지역에 굉장히 범죄의 우려도 있고, 지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해서 선원들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숙소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리 운영 주체가 거의가 수협입니다. 그런데 수협이 이 선원 숙소를 만들면서 또 부가적으로 같이 단순한 숙소보다는 어업인들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선원 숙소가 5개 시·군에 지역마다 다 선원 숙소가 있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선원 숙소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이렇게 돼 있기는 있습니다만, 포항은 구룡포 쪽에 돼 있고 포항수협 관하에는 지금 없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건립할 외국인 선원 숙소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현재 건립할 계획인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 개소는 후포수협 위판장 부근에, 그러니까 후포면 후포리 거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현 농업이나 어업이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전부 고령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멀리 보고 선원 숙소를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건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우수 어업인 해외연수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가는지, 또 연수를 가면 어느 국가를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건 주로 어업경영인 주관으로 하는데 어업경영인 숫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980명인데요. 주로 가는 곳은 한 해 가는 인원이 25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 국가는 동남아의 일부입니다. 일본, 중국 해서 25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정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어업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우리보다 선진어업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약간은 농업이나 수산이나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말 고향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고 가서 배울 수 있는 위판장이라든지 현대식 처리시설이라든지, 반드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해외연수 부분도 실제로 선진 어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택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해안발전 주요전략 홍보 이리 해놨는데 홍보가 이렇게 올해 9500만 원, 그다음 증액해서 1억 2000 계상해놨는데, 홍보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부서가 작년에 신설된 부서이고,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도정 전체 중에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발전본부만 이렇게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체감형 해양바이오 종주센터 건립 이리해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사실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생물 종 중에 3분의 2가 해양생물입니다. 그중에 유용한 해양생물의 원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 사는 해산크로렐라가 있으면 크로렐라의 효능이 어떻고, 그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원종의 배양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그림을 그려서 필요성을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서 중앙에다가… 육지에 하면 종 보존관리소 비슷하게 해양에도 해양생물의 원종을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그런 연구하고 그런 건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 일부, 해조류 일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전체적인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국가에다가 종주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국가에 종주센터 설립을 건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유용생물의 어떤 활용방안이나 우리가 산업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까지 받아서 저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발굴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결국은 종주센터라는 기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 지원이라 돼 있는데 지금 연구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울릉도 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북면에 기지가 시설돼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 인원은 연구인력 9명하고 용역회사 관리인력 3명 해서 12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기지 같으면 이건 당연히 국비가 들어와야 되고 국비사업으로 운영돼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손 놓고 있는데 경상북도만 이렇게 애가 닳아가지고, 접안시설도 국가에서는 손 놓고 우리만 애가 닳아가지고 도비라도 세워서 지키자,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경상북도에서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국토고 독도의 중요성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국비 하나 없이 도비, 시·군비 이래가지고 10억 들이는 이건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아예 때려치우고 국비 없으면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왜 우리가 애가 닳아서 예산 들여서 이 난리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해양연구원의 자체 기지운영비 3억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가 우회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모든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역적 특성이 있는…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속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말을 못하실 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건 서면으로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 주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후포에서 하다가 영덕에도 개최하게 돼서 두 군데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반씩 갈라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몇 년차에 쭉 거쳐서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대회 때 현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죠. 올해 대회 치를 때 한번 직접 와보십시오. 전국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젊은이 축제인데, 이거 예산 이래서 안 됩니다. 한 군데 갈 예산을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가는 형식이 돼 버렸는데 이거 예산 좀 증액을 하더라도 전국대회인데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해양바이오사업연구원 운영 지원, 이것 올해보다 더 삭감된 것 아닙니까? 8억 3000에서 7억 4700이면, 왜 이렇게 삭감됩니까? 증액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늘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경비 때문에 말씀이 많았고,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비는 전부 정률적으로 10% 감액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감액할 데를 해야 되지, 지금 7년차 들어가서 성과가 이제 나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해가지고 감액하면 손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평가를 해서 아닌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재고 한번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여러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십시오. 경북씨그랜트센터 지원, 이거 국가공모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씨그랜트사업단은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 포스텍, 한동대, 경주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4개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 지역적 연구과제도 함께 연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정부지원사업비이고 그 중에 일부를 매칭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네요, 보니까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학에 해양부에서 바로 연구비로 직접 주고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각 연구처에 직접 나가고 경상북도만 7000만 원 부담하고 그리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경북권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국비가 약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비가 5억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건 여기에 표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예산에 잡기는… 대학에서 어떤 과제를 응모하고 그쪽에서 채택이 되면 바로 그렇게 사업비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타이틀이 경북씨그랜트센터인데 도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7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이고, 각 대학 연구기관에 얼마씩 댔고, 총괄적인 그런 내용이 표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자료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맛있게 안 잡순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동해안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농어민들이 잘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안에 보면 해안선이 너무 예쁘고 좋죠? 요새 계절도 좋고. 그런데 동해안 현장에 가보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면 괜찮은데, 가져온 음식물부터 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만 기본 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동해안벨트를 만들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못 지키니까 그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니까 쓰레기 수거라든가 폐그물 수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던데, 폐그물은 올해도 3억 8천인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해안선 쪽에 쓰레기나 이런 것 수거하는 데 예산을 올해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연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공공수거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해서 지금 제일 어촌의 문제가 폐그물이나 스티로폼 조각, 그다음 연안에 깔린 생활쓰레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항포구 중심으로 쓰레기가 많아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조업 중 쓰레기도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로 해서 해안선 수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수거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안가나 제방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언제 버려진, 오래된 것부터 지금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촌계를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정부분 홍보를 좀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파제 대청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조금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그물이나 폐통발일 경우에는 산업용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업인들이나 지선에 계신 분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각 과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생활쓰레기라든가 내륙 쪽에는 잘돼 갑니다. 눈에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그런데, 해변가에는 우리가 즐기러 가고 여유를 갖고 해안선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가보면 사실 현장은 안 그렇거든요.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도 거기에 다 투기하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육지에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날짜를 정해서 전체가 새마을회 이런 데서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하니까 또 의식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해안쪽 이쪽에는 그런 게 사실 그만큼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과감히 시도해서 해안선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안선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시설 하는 것도 이런 경관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돈으로보다 우리가 그런 것은 주민참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동화사업도 되고 그것을 또 장려함으로 해서 내 집은 내 스스로, 또 내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것도 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좋은 홍보효과를 좀 내셔서 동해안 해안선 좋은 것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더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안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63쪽 한번 보시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불법대게, 또 대게 자원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 특산수산물 자원보호 심포지엄, 매년 이게 3년째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올해 예산이 엄청 깎여 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동해 특산물은 정말 대게입니다. 대게가 중요한 자원인데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포지엄뿐만 아니고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감시선 운영이라든지 폐그물 처리 쪽으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가 조금 되기 때문에 심포지엄은 규모를 조금, 지금 3회째고 하니까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게 축제기간에 이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1박 2일로 심포지엄 행사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계획이 하루 동안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사전에 협의가 좀 되었는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문제는 주체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100% 보조금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77쪽에 보면요,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여기 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5개 항이고요, 정비계획이 1개 항인데,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변경되어야 할 그런 시·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개소만 이렇게 올라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항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환경평가를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전략환경평가, 그다음에 영향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항 전체의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일단 시급한 항부터 우선 처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시설 소규모어항이라든지 지방어항 이런 꾸준히 해야 될 사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연안의 침식이라든지 너울성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런 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의 변형이나 연안보존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해서 41개소에 지금 연안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어항으로 인한 영향은 이게 사실 영향평가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후영향평가를 한 게 완공 후 5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해야 되고 해서 예산사정상 저희들 늘 예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허용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76쪽에 보면 공동작업장 및 비가림 시설에 자부담 1억 5천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로 어촌계의 자부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것도 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공익시설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맡아서 해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또 어촌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부담하는 것도 관리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이 자부담이 계획으로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부담 사전에 예치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속 이게 꾸준히 기투자 되어서 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작업장 시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자부담 거두어진 현황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세 개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동해안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볼 때 예산은 통상적으로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해안발전본부의 내년도 예산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과 또 장래의 동해안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일 정도로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아마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그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하신 만큼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독도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 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3억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떻게 3억을 이렇게 도비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원근거는 금년도 10월 27일 날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 주셔서…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익년 한 2월까지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한 다섯 번 내외밖에는 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선박은 매 1년마다 여객선이 정기점검을 받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거의 지금 육지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기간 동안 다른 선박을 대체해서 운항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대처하게 되면 그때는 관광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본 만큼 울릉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전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취지는 이미 조례 통과시킬 때 설명을 들어서 충분하게 아는데, 과연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뭐라고 할까, 기업의 배선사라 합니까, 선주라 합니까? 그 회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적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정말 이 돈 3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로 3억을 우선 한번 지원해 보고 나중에 좀 더 보고 검토를 더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보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 고민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 1항차 소요되는 유류비가 있습니다. 그게 대충 고유황경유를 2만 3천ℓ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만 3천ℓ 경비가 한 차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운항할 수 있는 날을 3년간 평균으로 하니까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항회수 15회로 보고 사용하는 유류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 했을 때 그 경비만큼은 제외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 손실보전금액만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손실보전금액 3억이라는 근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거기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회사에서 제출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정말 얼마나 나며, 거기에 도비를 진짜 3억을 적정하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아마도 3억을 지원해주면 내년에 가면 또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계속 증액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적정한 도비 3억 지원 판단기준 그것은 아마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번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은 기존 동해안권에 울진이나 영덕이나 경주나 포항 이쪽은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 동해안 어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굳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각 지역별로 행사를 다 하면 그것으로 행사가 족한 거지 거기다 굳이 한곳에 모아서 행사를 해야 될, 자꾸 이렇게 신규행사를 지원해 줄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행사성 경비를 줄여라, 일반운영비를 줄여라, 그래서 경상북도가 행사성경비 모든 경비지출이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최고 꼴찌인 상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면 될 건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묶어서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일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연안에 있는 어업인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통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해안 어업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럴까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산업이 다 어려운 지경이지만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입인들을 정말 하루쯤은 통합적으로 기를 살리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들 안이 아니고 동해안발전협력사업단에서, 협업체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봐야 될 사업…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미 인근 동해안 쪽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그냥 놔두고 별도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어업인들이 전부 모여서 하고 있는 이런 화합의 마당은 없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기존에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 있던 4개 시·군 쪽에 있는 자치단체별로는 이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늘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전혀 없었고요, 지역적으로 그냥 면 단위나 이런 몇 개의 면을 모아서 한 행사는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수산분야에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러 가지가 많죠. 많은데, 어업인들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을 잡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자원을 이용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업인들이 가공분야에 뛰어드는 부분은 거의 없잖습니까? 사실은 그분들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안어장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감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고…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게 정작 효율성이 없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실은 문제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감척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어획 강도가 높은 잠수기 어업이나 기선저인망 어업을 감척해야 되는데, 실제 감정평가나 손실보상금이 너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부분 보전을 해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마 구체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국비 확보해야 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비부담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를 쓰셔가지고 자원관리하는 데는 감척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척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고생은 해서 확보는 해놨는데 이게 몇%나, 이것도 다 못 쓰면 또 반납해야 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일 문제가 실제로 느끼는 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의 괴리, 그 부분을 우리가 메워 줘야 되는데 여하튼 직·간접 사업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단에서 우리 동해안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어종을 개발하겠다 이랬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특성을 살린 5대 전략품목 지금 구상을 해서…
한창화위원
그렇죠. 내내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는 사실 5대 전략품목, 바다목장화, 그다음에 연안관리 정도만 됐었는데, 제가 2015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2010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계속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모 방송에서 그때 본부장님 인터뷰하시는 것 보니까 해삼을 앞으로 전략품목으로 해서 중국으로 역수출하겠다, 해삼의 돌기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중국 해삼하고 한국 해삼하고 다르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고 그러면 해삼에 대해서 그런 양식을 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 한 것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금년도에 해삼방류, 우선 자원증대를 위해서 10억 확보해서 새끼를 방류를 하고…
한창화위원
이제 새끼 방류해서 언제 수확…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략사업 구상과 추진은…
한창화위원
구상만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로 큰 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의회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열정을 가져야 도와주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직업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종이 뭡니까?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과감한 그런 투자들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여기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율관리어업 왜 국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율관리어업 희망 기본요건이 되는 어촌계는 지금 100% 다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끝났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원금액이 개소당 6억 이상 된 어촌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 어촌계는 이미 정상궤도에 갔다고 보고…
한창화위원
정상궤도에 간 그런 자율관리공동체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예산 투입해주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자기네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데는, 지금 안 든 데도 많죠, 어촌계에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그쪽에다 집중 투자하면 그러면 다른 데서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율관리어업.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소규모어항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항의 효율성은 없어요. 20억, 30억, 50억 넣는데 배 달랑 서너 척 있고, 그것도 비효율적이라서 항내가 썩고 물이 오염되고. 이것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 보수해주고 유지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통폐합하세요, 이제. 마을별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한 3개 마을당, 요새 학교도 통폐합합니다. 한 3개 정도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그쪽을 거점항으로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하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정 3리 항과 1리 항 2종을 합해서 개발하고, 구평항이 그렇고. 몇 개 항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집중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이기심이라 그럴까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희망하는 어촌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통폐합하는 데다가는 인센티브 주면 되잖아요? 체험관광 쪽으로 돌려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소득창출하게 하고 그래야죠. 옛날에 리어카 끌고 다닐 때 그때 생각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앞장서 줘야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돈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 갖고 하는 것, 물론 국비 내려와서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 도비 갖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아껴서 해삼특화사업이라든가 우렁쉥이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선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어업기술센터가 보면 전에 기술센터처럼 지도보급하고 연구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수협에 귀속이 되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어촌계를 이끌고 가게끔 그런 정책사업을 펼치세요. 당근을 줘야죠. 어촌계에 당근을 주면, 수협에서는 당근을 주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 어업정책을 수협에서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수협은 이익집단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문제는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 2009년도에 중앙기관 지방이양으로 해서 어업기술센터가 넘어올 당시 대비를 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멍게 양식, 전복 중층가두리양식, 해삼시범양식 등등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협이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의 사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 찔끔찔끔 줘갖고 돈 3000만 원 어치 어촌계 하나 줘서 어촌계에서 끌려옵니까? 행정에서 이끌고 가야죠, 그것을. 모든 어촌계를 행정에서 이끌고 가야지 왜 수협에 이끌려 다녀요? 수협보고 돈 달라 그러고. 우리 수협으로 가는 돈이 거의 다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수협에다 돈 주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이끌고 가세요, 특히 어촌 쪽에는.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연구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말 백 번 하면 뭐합니까? 한번 행동하는 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해요. 단번에 성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욱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울릉 태하 황토구미 지역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예산을 보면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소라계단 훼손으로 관광 이미지 저해,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해안본부에서 산책로 조성까지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 중에 어촌관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전체가 관광지라고 봤을 때 연안에 접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7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보면 2014년도보다 55%가 감소한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업인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강화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조건이 강화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새롭게 직불제가 수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입될 당시에는 전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해당된다고 봤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도 안 되고, 다른 4대 보험에 가입한 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간 60일 이상 조업,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어업인들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울릉도에 어업인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 주민들이 다 어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가공 거의 대부분이 오징어 건조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1만 명 가까이 되는 분 대부분이 어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60일 이상 12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이 아니고, 조건은 연간 60일 이상 입출항을 했다든가 또 위판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실제 연간 120만 원 위판실적 같으면 사실상 낚싯배라든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서 고기 좀 잡아도 사실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조건이 되지 싶은데, 보니까 260명밖에 안 해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불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대상이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위판실적이 있는 분’ 해버리면 그냥 연안에 나가서 조금씩 잡아서 파는 것은 어업인으로 안 치는 수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적으로 잡아와서 처분한 그 근거자료만 있어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따르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98쪽하고 103쪽을 보면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 되어 있고, 또 103쪽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 수산 종묘 매입·방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업 차이점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앞에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우리 도 자체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무래도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자원조성 중에는 치어매입 방류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비보조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놨을 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국비가 매칭이 되고, 경제성 이것은 국비가 없어서 도비사업으로 하니까 별도로 구분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한 297억, 또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1억 5천, 매년 한 21억에서 22억을 투자하는데 어업인들의 기대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연안은 사실 종묘 방류사업을 안 하게 되면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잡는 수단은 점점 발전해나가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어 매입·방류 사업비 중에 10%를 사후관리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결과를 보면 거의 한 2배에서 5배 정도 증산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인 소득이 최근 한 3년간 어떻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소득은 농업 평균소득보다는 적습니다. 3200…
기보
나기보위원
매년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143쪽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해서 3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2쪽을 보면 울진지역에 4개 숙소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 하는 게 지금 수산업의 특성상 업종을 같이 모아서 해야 됩니다. 오징어채낚기어선 외국인 선원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붉은대게 쪽으로 선원들을, 같은 업종을 해야 동종의식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또 하나 새로 신설을 하고 그 밑에는 위판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복합적인 시설이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만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신청은 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외국인 선원 쪽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4년도에 강원도에는 국비를 50%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하는 데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왜 국비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지역계정으로 해서 국비 일부를, 지역계정이라는 게 광역단체에 쓸 수 있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지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특으로 강원도에는 붙였다 이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지특이나 이걸로 달라고 요구해 봤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대신 시·군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지특이 붙었으면 군비가 상당히 줄어들 건데. 강원도에는 50%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비나 시·군비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특이라는 성질은 사실은 시장·군수 몫이니까 그 몫에서 갈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시·군비 부담하나 지특의 일부를 할애하나 결국은 시·군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쪽 독도KBS라디오 표준FM송신기 설치, 도비만 1억 5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표준FM송신기를 설치하여 독도반경 90㎞ 해상 선박에서 국가기관 방송 청취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토수호 의지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오지나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신기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결국 독도수역에 조업하는 사람 전국 어민이지만 대다수의 어민은 우리 경상북도 어민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역할이 무선기도 있겠지만 비상시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KBS에 맡겨놓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도가 좀 나서서 해줄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독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실제 모든 국민들이 관심도 있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KBS에서,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오지라든가 이런 데 지금 DMB라든가 FM라디오 안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건의해서 실제 방송국 비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도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KBS에서 독도경비대하고 숙소하고 DMB 시설은 KBS에서 201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송수신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내수면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내수면에 하는 것은 자원조성사업, 그다음에 장비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어도사업해서 저희들 내수면양식장이 153개소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자재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수면양식 기자재공급, 또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2014년도 예산이나 2015년도 예산이나 큰 차이가 없이 3개 항목이 비슷합니다. 금액도 다 합쳐 본들 한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실제 내수면은 포기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다슬기라든가 쏘가리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것도 참 사실상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음식 아닙니까? 이런 어종들을 시·군에 적재적소에 방류했을 때는 차후에는 상당한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성에 산업화센터 준공이 되면, 물론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지원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내수면도 해수면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 자신도 동해안 수산 쪽에는 별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안동호 어업인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안동호는 안동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하는 어로가구 수가 28명, 전부 해서 약 한 80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어획물 처리를 하고 어구를 손질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작업도 하고 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동호가 커다라면 군데군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선착장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도산 쪽에 모이기 때문에 도산에 시설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히 사전검토가 충분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안동시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수산물 생산되는 게 숫자도 많습니다. 굉장히 멸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등등 많아서 이게 개인이 포장하게 되면 이게 어디 물건인지 동해안 것인지 서해안 것인지 중국산인지 구분도 안 되고 너무 가치가 없는 상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브랜드 용기를,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장재, 멸치포장재라든지 오징어포장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포장지 지원하는 그거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문경하고 예천은 뭐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문경하고 예천에도 김하고 황태, 수산물을 2차 가공 건조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문경도 황태고 예천도 황태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문경은 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김하고 황태하고 두 가지 하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김만 합니다. 문경은 김만 하고, 예천이 황태하고 오징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오징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 황태만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황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태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다만 가공하는 지역의 원산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산으로 표기가 되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경상북도산으로 표기하면 우리나라에 연해에서 잡힌 걸로 소비자들이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원산시 표시상 출하하는 곳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싶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약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경에는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오미자, 김 영어법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천에 살기 때문에 문경·예천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산해삼 건강기능식품 육성에 이것은 산양삼하고 해삼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을 소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환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품이 개발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청정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같이 합해서 복합적으로 융·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산양삼하고 돌기해삼을 같이 섞어서 환으로 만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모르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상한 감은 좀 듭니다, 그죠? 산양삼하고 돌기해삼을 섞어서 뭘 만든다, 개발 안 됐죠, 지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개발 중입니다. 완전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
희영
안희영위원
개발을 영주시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 해양바이오연구원이라고 한 군데도 적힌 데가 없네?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영주시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소백산산삼영농조합과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소백산산삼영농조합에서…
희영
안희영위원
소백산산삼영농조합과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하면서 여기 또 내륙지역인 상주가 있습니다. 내륙지역에 무슨 해산물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상주는 김 가공공장입니다. 이것은 거의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김 가공을 상주에서도 하고 문경에서도 하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사실은 참치 같은 것은 청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하면서 포항에다 15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수협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포항수협이면 포항수협이라고 좀 적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시·군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포항시 지방비 시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냥 포항만 적어놓으니까 포항수협에서 하는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협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좀 성의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비상전력 공급용 발전기 교체 이것은 뭡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바닷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정말 필수장비입니다. 중간 중간이 아직도 정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노후화되어서 발전기를 교체…
희영
안희영위원
노후화된 게 아니고 증설하는 건데? 용량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450㎾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 용량부족으로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용량부족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발전기는 1년에 써봐야 한 시간도 채 안 쓰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용시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바닷가에 있으면 해풍 때문에 내구연한은 정말 육지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전혀 가동이 불가능한 고물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노후화되어서 교체, 용량부족하고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이 291㎾ 처음 있던 지금 발전기는 언제 구입한 건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98년도 11월에 구입한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뒤쪽에 또 어디 한군데가 발전기 구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만약에 앞의 것이 291㎾ 짜리가 정말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 쓰는 건가 잘 판단을 하시고, 뒤에 202쪽에 250㎾가 필요하데요? 민물고기연구센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민물고기연구센터.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는 250㎾가 필요하더라고,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고 고물이 다 됐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발전기가 1년에 한 시간도 안 쓰는데 이렇게 고물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을 쓸 수 있다 하면 좀 다릅니다마는 굳이 뒤의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옮겨서 쓰면 안 되느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비상발전기는 저희들 생물 키우는 데는 정말 필수장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당연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18년 내구연한하면 거의 폐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완전 못 쓸 정도로 성능이 다 됐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싹쓸이하면서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니라는 그런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어선들이 서해, 남해, 지금 동해안까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일주일 전이죠? 동해안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원인은 사실 제주도 인근에서 중국어선들이 싹쓸이를 한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서해·남해뿐 아니라 동해안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 정말 고민 중의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우선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은 북한 정부당국하고 중국의 민간기업이 합작을 해서 매년 지금 2000여 척 쌍끌이가 지금 조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수역으로 내려올 그 시점에 조업을 마치고 가면서 우리 수역 쪽으로도 터치를 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고, 제주도 해역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있는데 사실은 지방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의는 지금 수차례 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도 직접 해수부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항의성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중국 어선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자제를 시킬 수도 없고 우리 영해 밖이고 해서 하여튼 직간접적인 중앙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도 단위에서의 어떤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 사업 정도인데,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진짜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 정도 더 우리 자체를 되짚어 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835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서 한 78억 정도, 도비가 7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수산물이 고갈되는 상태이고 맥이 끊겨가는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공공장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해안에서 사실은 대량 생산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오징어 중심이고, 고작해야 가자미 건조 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공 산업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원료를 남해안에서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을 등외시 할 것이 아니고 가공업도 다른 잡는 어업하고 같이 동반 성장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사실은 농촌도 지금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정부시책도 그렇게 가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가 보면 가공 공장이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진짜 이것은 해야 되는 방향이지만 이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자꾸 이렇게 재투자, 재투자하는데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담당하는 동해안 쪽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842쪽 보면 독도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우리 경북의 영토지요? 독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하시던데, 여기 보니까 크고 작은 홍보 사업이 한 25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업도 많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도비로 하는 것이 거의 22개 정도, 그다음에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한 3개 정도 되고, 국비로 하는 것은 3D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무엇인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도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 나아갈 방향을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공모가 되면 공모 대상도 상품을 많이 주고,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본부장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독도 홍보에 대해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을 해서 홍보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매체의 선택이라든지 대내외 구분이라든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 행사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독도에 입안시설을 하나 하는데 이웃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진짜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만큼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 온 국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이것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독도 기념관, 안용복 기념관을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지으면 뭐 합니까? 사실 거기 지금 몇 분 가십니까? 지역적인 박물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실패 보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됩니까? 힘든 곳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분 잘 되어 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가 바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2015년도 동해안발전본부도 발전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지역에서 어깨 펴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는데요. 방금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독도로 잠깐 건너가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독도재단 출연금 2억이 증액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신규사업.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증액 부분에 새롭게 만든 사업은 없고요.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것에 3000만 원 증액합니다. 그다음 독도창작뮤지컬 4000만 원 증액이고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신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독도자료전시회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독도침탈대응 및 독도수호에 4000만 원 증액.
영길
정영길위원장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에 연계해서 독도창작뮤지컬 제작하는 데 40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독도정책관실에 보면 독도뮤지컬제작 공연 지원도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것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4000만 원.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것도 도비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도재단에 2억이 증액되어서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진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가 보이고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나 유심히 쳐다봤어요. 여기 보면 거의 상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놓은 사업이나…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들어도 정말 웃을 일이에요. 독도침탈대응 및 독도수호 4000만 원 신규, 여기에 없습니까? 여기 예산 보면 똑같은 독도대응, 독도지키기, 영유권 강화, 모든 사업이 거의 유사해요.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뭐 우리 땅 독도밟기, 독도연수, 중소기업 근로자 독도리더십은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삭감해서 다른 예산 편성해 버리고. 여기 보면 재외 한국 학교 교사 독도연수, 청소년 독도사랑캠프, 본사에도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말하기대회 이것은 뭐… 독도체험, 경북 혼과 함께 하는 독도탐방, 독도관련 행사개최, 독도관련 행사추진지원, 독도뮤직페스티벌, 학술대회, 세미나, 뭐 다 좋습니다마는, 독도사랑 글짓기대회 지원, 독도탐방 및 교육지원, 독도포럼, 독도탐방 전부… 자, 이것을 봤을 때 어떤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홍보물, 기념물 이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요. 백화점 나열식이고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독도해양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5년.
영길
정영길위원장
5년 됐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처음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독도정책관실하고 재단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유사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이 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국가정책, 인프라구축 이런 쪽으로 관 대 관, 대국민 이런 식으로 가고, 재단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단체, 협회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상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순수 민간하고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된 학교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이런 부분을 차이 나도록 하고 있는데…
영길
정영길위원장
자,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하나만 제가, 독도창작뮤지컬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4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는 것,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대축제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자, 이 뮤지컬하고 정책관실에서 하는 독도뮤지컬제작 공연 지원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공연 장소…
영길
정영길위원장
뮤지컬 공연이 여기 정책관실에서 하는 것과 대축제 연계해서 뮤지컬 공연하면 되지요. 독도 수호하는 뮤지컬에 큰 주제가 많이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젊은이들 관심 끌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은 같습니다마는 공연 장소가…
영길
정영길위원장
재단에서 따로 뮤지컬 제작하고 여기에서 따로 제작해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재단출연금이 12억에서 14억으로 2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전시회 12회 하는 부분에 7000만 원으로 하다가 5000만 원 증액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부분도 독도자료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12회 하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에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는 부분은 횟수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강해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료 보강하고 횟수 증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행사를 조금 더 중앙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관심 유발을 위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자는 의미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 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독도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요.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경북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가 있고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있지요?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해서 독도에 대한 알리기 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성세대 분들 중에 공산당이 북한의 주력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반공 용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배운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독도 수호 의지가 있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되겠다는 결연한 경상북도의 의지가 있으면 중앙정부도 물론…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행태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경상북도지사가 독도에 시설물을 하나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인데 도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옳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산이 20억이라도 필요하면 독도에 20억이라도 투자해야지요. 2억이 증액된 부분에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에 옳은 사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독도에 투자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홍보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나누어 주고, 글짓기대회라든지, 백일장, 뮤지컬 다 좋습니다, 문화 쪽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옳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독도정책관실에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독도재단에서도 출연금 주면 지금 되어 있는 이 사업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도재단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정책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독도재단이 할 역할, 또 우리 정책관실에서 만들어내야 할 정책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독도재단출연금 증액 2억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독도박물관 보수보강사업하고 3D 애니메이션 그것만 실제 증액이 되었고, 도비 부분은 출연금 쪽에 2억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여하튼 올해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규모 있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열심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본부장님, 또 신은숙 과장님이 답변을 참 하기 힘든 부분도 이 사업 내용에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사업 주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편성된 것도 있고, 신규 생성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독도정책관실에서 옳은 사업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만들어 내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12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 십억이든 해 줄 용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돈 2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억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옳은 사업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하여간 본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계수 조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16쪽입니다. 신동해안 바이오 종주 뱅크 설립 연구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818쪽 신동해안 해양수산 한마당축제 50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826쪽 동해 특산수산물 자원보호 심포지엄 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증액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상욱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희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201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 심의에 바로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9억 37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17억 9210만 원보다 31억 4587만 원이 증액되어 6.1%가 인상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예산이 몇 번째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체 규모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예산은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원 예산이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개발과 신기술보급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원 이전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 2월 달이 기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원 이전 문제로 봤을 때는 원장님이나 또 우리 지사께서 정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기술원 이전에 대한 방향,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학술용역결과가 2월 말에 나오면 그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이전지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4, 5년 내에는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험포장 준비만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소한 2, 3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 3년 가지고 이전 포장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험 포장 준비하는 데만 몇 년 걸리고 부지선정, 또 토지 매입, 또 시험… 이런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129쪽과 133쪽을 보면 6차 산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농축산국에서도 6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하고 6차 산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진행하는 6차 산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6차 산업 모델이 그 지역의 작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시행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꼭 구분한다면 저희들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농축산유통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6차 산업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비슷한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단지 이렇게 봤을 때 농수산국은 규모가 좀 크고 기술원 쪽은 예산 자체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수산유통국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수립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서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3억, 그다음 농업유전자은행장비 확충 3억 2000,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하고 사업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영기록체분석시스템은 컴퓨터 내에서 농민들이 기록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제 농민들이 영농일지는 썼지만 과연 올해 수지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만큼의 경영비를 넣었는지 이런 분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농민이 일지를 쓰고 바로 경영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컴퓨터의 프로그램 제작…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제작하는 비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사업이 3억이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농업유전자은행장비 확충.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유전자은행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한 300종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장기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그 미생물을 꺼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 한 300종 되는 미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한 미생물을 꺼내서 다시 활성화해서 증식을 하고 농가에 내어주는, 그래서 미생물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다음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GIS라는 농작물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 구축 완료해서 농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민들이 지번을 클릭하면 여기에는 어떤 작목이 맞고, 토성은 어떻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강우까지 넣어서 과연 이 지역에는 비가 연간 얼마 오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에 기상 정보까지 더 탑재를 해서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4-H 한마음대회 행사 비용이 1500만 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도 연합회 4-H 회원이 몇 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영농 4-H 회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600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지도자는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 지도자 1000명쯤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1000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쪽에 보면 다른 농촌지도자대회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영농 4-H 회원들은 앞으로 경북 농업을 이끌어가야 할 후계자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좀 적다, 확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느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H 600명 회원들에게는 야영대회, 청소년의 날 행사, 4-H 경진대회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한마음대회는 선배 4-H 회원들하고 기존의 영농 4-H 회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정보도 교환하고 우의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4-H 600명 회원들에게는 경진대회, 또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대회 행사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경북의 농업을 이끌고 가는 분들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실제적으로 경북의 농업을 이끌고 가는 후계자들한테는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윤종도 위원님께서 4-H 회원 부분의 예산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4-H경진대회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미래 경북 농업을 책임질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은 아닌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심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원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한 회의록?
한창화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심의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아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장비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장비 관련해서 과별, 시험장별로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매년 23억에서 24억씩 장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장비를 과별로 다 분석한 목록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두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그날 지적했듯이 앞으로 장비 구입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날 원장님께서도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1쪽, 922쪽에 보면 엽면적 측정기, 그다음에 아까도 윤종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3억, 유전자은행장비 확충에 3억 2000, 유전자은행장비 확충 3억 2000 이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장비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300종 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시스템이기 때문에, 냉동고도 필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
용훈
장용훈위원
구축하는데 3억 2000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중금속분해기, 중금속분해기는 보니까 2010년도에 4000만 원 주고 또 구입을 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4년 됐는데 지금 못 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금속분석은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노후해서 다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분석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구입한 질량분석기 3억 2000만 원짜리 이것은 유용·유해물질 분석한다는데 이 분석기는 또 무슨 분석기입니까? 자, 자동전기연동장치는 단백질 핵산 분리해서 단백질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다, 생화학 분야에 널리 쓰이는 장비다, 이것이 아니고도 여기 제시한 이 목록 안에 단백질 분석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단백질 분석 장비는 기이 보유된 것도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목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유전자분석기, 아미노산분석기, 단백질구조분석시스템, 단백질현상분석기, 모세관전기연동장치, 또 밑에 단백질분석기(효소), 그 밑에 가면 핵산추출기, 이것 다 단백질, 핵산 관련된 장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비슷한 장비입니다, 핵산하고 단백질은 좀 다른데.
용훈
장용훈위원
자,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의 금액이 아시다시피 보통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1억 3000, 2억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요청한 목록을 쭉 빼보니까 옆의 과에 있는 장비들이 다 내년도에 또 신청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뭐 저도…
용훈
장용훈위원
이따가 이 목록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혹 여기에서 삭감할 것이 있다면, 안 그러면 옆 과에서 쓰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월간 가동률을 다 체크했습니다. 하나 지적하자면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요청한 HRN 분석장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산 분석 장비지요? 이것을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입 또 했어요. 연간 3, 4회 씁니다.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이 비싼 장비를 들여서 연간 3, 4회 써요. 조금 발품 팔아서 인근 권역별로 해서 장비를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 장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목록에서 인근 장비, 그다음에 기술원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이 있다면 스스로 목록을 이따가 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더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가면 산학연구관이라고 해서 고가 장비를 한 실에 집중해서 산학이 같이 씁니다, 전문적으로 딱 관리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종합병원에 MRI 촬영기가 각 과마다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필요한 장비면 고가를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스펙 이상의 장비는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연구관님들한테 미안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어느 개인의 연구 목적에 장비를 1년에 몇 번 이용하려고 사쓰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장비는 있을 수 없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고가 장비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갖추어 가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체제를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다만 9개 시험장에 작목이 다 다르고 작물마다 염기서열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장비지만 분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질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이 목록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개선하시고 장비 관리는 그런 식으로, 권역별, 그다음에 기술원 내에서는 집중화시켜서 비싼 장비는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기술원 행정자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기술원의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건물은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임대료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 줍니다.
한창화위원
왜 안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경북개발공사가 임대료를 무상으로 줘도 되는가 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장 옮기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팔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출자를 한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술원에서 출자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도에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도의 자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만 알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께서 기술원 이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곧 움직이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첫 장에 보니까 건물들,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사 가는데 건물 유지할 필요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한창화위원
안 갈 생각인가 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린 것처럼 한 4, 5년쯤 걸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결하고 노후된 것은…
한창화위원
그러면 보일러도 내용연수가 11년이라면 2005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일러도 교체하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년이 지났습니다, 보일러가.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철제 보일러 내용연수는 11년이라고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실제 쓴 것은 20년 썼습니다.
한창화위원
안전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예산 확보를 못 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한창화위원
그때는 이전 얘기가 안 나왔어요. 내용연수가 2005년도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지만 지난해나 지지난해부터…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제는 더 이상…
한창화위원
안 갈 생각인가 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겨울에 난방이 곤란해서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제가 보일러 가지고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기술원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움직일 계획을…
한창화위원
그러면 시험포장이 아까 2, 3년 만에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 갔다가 하고, 거기에서 뿌리박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2, 3년 안에 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오래 걸리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2, 3년이면 시험포장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는 원장님 안 계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원장님 안 계신다고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원장님이 뛰어다니셔야지요. 후배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의회가 다 가버리고 그러는데, 내년이면 의회, 도청 다 가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 이전이라는 큰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이전을…
한창화위원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를…
한창화위원
부지 아직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 온 것도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 확보가 아니고 이전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전은 도청 신도시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갈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치가.
한창화위원
위치도 안 되고 땅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넋 놓고 있으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창화위원
진흥청에서 아마 돈을 대주는가 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여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용역 그것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휴, 됐습니다. 벌써 수십 번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요청한 것이? 협조 요청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관계 기관에, 관련 부서에다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회의를 한 것은 여러 차례 회의하곤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회의하는데 지사님이 주재하는데 앞에서 얘기도 못 꺼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본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문서로 해야지요, 문서로 남기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용역 결과를 보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태까지 지도업무하고 연구업무는 전부 다 기술원에서 했는데 기술원이 이런 지경까지 와 있으니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도 받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 시간도 없는데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 되고 의문사항 남은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설명서.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활성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에 전자파를 보내서 나노 형식으로 물을 쪼개면 물의 활성 능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물에 투입을 했을 때 흡수 능력이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영양분의 흡수력이 증대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활성수 나온 지 오래 됐지요, 개발된 지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물 관련된 제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오래 전부터 나왔고요. 활성수 사업은 저희들 지난해에 처음 해봤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활성수 가지고 사실 원예작물을 재배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러고 일부 농가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결과를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활성수를 이용한 사업을 제가 10년 전에 농장에 접목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기계 한 대 보조 사업비로 한 1000만 원 주고 사서 양돈 분야에 접목을 시켜봤는데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4억 5000이라는 돈이 1년에 그냥 날아가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잘못하면 농가에도 1억 350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여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못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장님 답변이 활성수에 관해서 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활성수가 나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 정정 하세요. 이것이 나노 입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노 입자가 아니고 나노 입자처럼 잘게 해서 물을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노입자 얘기가 아니고요.
한창화위원
그렇게 나노로 저걸 합니까? 장치에 나노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활성장치를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스마트폰을 열어 보이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활성수하고 또 음이온수 이렇게 물 종류로 해서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왔지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그래서 일반 음용수로 보면 정수기라고 보시면, 농업에 접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13쪽 건물 등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 932쪽 농가경영기록장 제작보급 6000만 원, 951쪽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지원 9000만 원, 958쪽 활성수이용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 4725만 원, 963쪽 농가맛집육성 3150만 원, 991쪽 분광광도계 1대 4700만 원, 991쪽 HRM 분석장비 1대 6000만 원, 996쪽 무정전전원장치 1600만 원, 1015쪽 인삼병리실험장비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923쪽 FTA대응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증액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FTA대응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의 지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동감하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보고)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장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애정과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배려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일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 상임위에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정말 예산확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일어나셔서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에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동해안발전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