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19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짚어보면서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 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배두성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배두성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3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보령시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죠? 실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잘들었어요, 우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적으로 인천시 남동구‧충북 단양군, 국제적으로는 미국‧일본‧중국 등 자매결연을 맺어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매교류 도시와 어떻게 성과를 이루셨는지, 인적교류 및 물적교류,, 특산품판매라든가 교류한 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인적교류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청포구에 다녀왔는데 방향을 바꿔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이제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청포구에서 12월에 의회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경제교류단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청포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전시장이 마련된다고 해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주겠다는 성과를 이번에 가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적교류에 치중했던 것을 경제교류까지 확대시켜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자매도시와의 상호간 교류는 각종행사시의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남포 사현포도, 황토 고구마, 만세보령 쌀, 머드화장품 등 다양한 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어요. 2013년도 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답변 잘들었고요, 실장님 도농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만 상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획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어서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특별교부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의하여 지역현안의 특별수요,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역점 시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건에서 24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어요. 2013년에는 10건에 39억 9,2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4년에는 4건에 13억 3,100만원밖에 교부받지 못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자면 지적하신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대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때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마감될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계는 12년도에 잡는데, 14년도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 행감에서는 또 다른 수치가 나올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다보니 금년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적게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14년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특별교부세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노력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죠? 국회의원님이 노력하고 힘쓰셔서 받아온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왜냐면 공무원일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 일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2015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시고 우리지역에도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특별교부세를 금년보다 몇배 더 교부 받을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강인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도 중국 청포구와 15년, 일본 후지사와시와 12년, 미국 쇼어라인시와 11년... 교류역사가 있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청포구에 가셔서 경제교류 협의 성과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전시 정도만 협의하셨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거기에서 분명히 내년도에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일부는 오픈했지만 아직은 준공이 안됐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한마디로 참여할수 있는 터전을 이야기하셨고 거기에서 와도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2월에 청포구에서 의회방문이 있잖아요? 사실은 대천해수욕장에 투자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까.

김한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꾸 농수산물 가지고 그쪽에 가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어떨지 몰라도 약간 빈약한 면이 조금 있거든요, 신문에도 났지만 중국 ‘요우커’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차후에도 아시겠지만 보령 신항에 크루즈항도 생기고 안면도도 연육교가 생겨서 관광 인프라도 더 많이 확충될텐데 해수욕장의 미분양지를 그 사람들한테 와서 사서 투자하라고 하는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농수산물만 가지고 가서 전시하려고 하시지 말고, 며칠 뒤에 그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22일.

김한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시가 미분양돼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제의를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실장님,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회추경에 190건에 6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네요? 그리고 2회추경에는 4건에 8억 4,2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주민참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1회추경에서 190건이라는 횟수도 어마어마하지만 돈도 60억 이상이 넘는돈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때 쓰는 예산이고 일반예산과는 차별화되는 예산이죠 실장님?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단체장님의 선심성 전시효과가 아니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성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자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실장님이 그 일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바르게 집행된 추경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대의정치 아니겠어요? 직접 국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으려면 국민참여 예산제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다 여의도에 올라가야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까운 대전 유성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읍면동에 1억씩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유성구도 동당 7,000만원~8,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을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사업심사를 합니다. 중요한 사업순위를 세워서 중요한 사업부터 시행하는 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는 곳이 유성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주민의 요구사항이 의원님들을 통했든 집행부를 통했든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회추경과 2회추경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만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여러가지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교부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재원은 추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뿐이고 그 부분이 내년도 1회추경 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1회추경과 2회추경, 또 3회추경, 정리추경은 재원문제에 따라서 건수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물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도 다 시민을 위해서 써야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1회추경은 190건을 사용했고 2회추경은 4건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민들이 필요하고 시급할 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이 필요하고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혹시 급할때 또 필요로 할때를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이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난다면 하반기에는 적을 것이고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령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만 차이가 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텐데 190건과 4건의 차이는.. 하반기에 무슨일이 생겨도 우리는 예산편성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예산의 사용은 보령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올바르게, 원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7일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도록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선정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고요, 또한 제4조제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 명부를 살펴보니까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개 이상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4년 1월 13일부터 2014년도 4월 15일까지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자료초점이 여성의 참여비율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는데 정확히 조례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로 하여금 재조사하고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을 기획실에서 맡고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보건소로 이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부득이 노인병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사무분담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부서로 넘어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임영재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립노인병원이 13년도에 2억이 적자났다고 하셨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적자가 금년에도 날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내역을 가지고 있으신지, 얼마정도 기부했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간 50만원 정도...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기부금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아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만약에 기부금에 문제가 발생될때는 감독기관인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흑자를 내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자가 2억씩이나 나면서까지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기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간병비가 1일 2만원, 월 60만원이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농협조합원은 10만원을 할인해주고 수협이나 임협조합원들은 할인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섬지역의 어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농협만 10만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권고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농협, 수협, 임협, 전 조합원 모두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20쪽 국립 Sea Food & Ship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건립타당성, 효과 등 좋은점만 나와 있고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면은 없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립해양박물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 우리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유치하려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 용역을 주고 이론적인 무장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00억이 들어가잖아요?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국립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받아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국비가 몇%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문을 두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금순위원

국비가 50% 정도면 우리 시비도 350억은 들어가야 하지않나 하는 염려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나 가능할것 같은데 너무 일찍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이것도 하면 BTO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입장료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위원님은 운영비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물관을 국립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수익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업개요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비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95쪽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지침, 조례 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본 조례가 26건에 기타 지침규정이 27건 총 53건이거든요? 그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네요? 요즘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공무원들도 골프를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침이 꼭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은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자제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침을 찾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안맞는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는 직무 관련자와 같이 할 때 신고하라는 이야기인데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지침까지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령시 고향사랑자문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국내 주요인사가 200명 이내, 국외 주요인사가 30명이거든요?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촉한 사실이 있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박금순위원

주요목적이 업무추진의 자문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문관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는 아니고 기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시나 예를 들면 도나 중앙공무원들이 모임을 주선해서 분기별이나 매월처럼 매월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기능이 유사한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살펴주시고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는 기금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만 감채기금 조성하면 더 이상 기금조성은 안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에 부채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가지만 더할게요, 이것은 폐지되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현장에 시정 순찰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저는 이것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순찰조가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안하려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돼서 안되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차량만 지원해서 한조가 편성되면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대표적으로 몇가지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타 실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는 것이 조례와 규칙이 아직은 정비가 안되거나 현실에 안맞는 부분, 상위규정에 안맞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신기철입니다. 감사담당 이국영입니다. 예산담당 여장현입니다. 교류협력담당 이병온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수형입니다. 규제개혁팀장 노일호입니다. 서울사무소 최후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지자체의 채무통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채무요?

이택영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 올해는 아직 발표한바 없나요? 아직까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보도는 안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순위 어느 정도 됐나요? 채무 많기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저 순위에 속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채무가 많기로 두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항상 채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6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3%에서 3.5%로 되어 있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택영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50억, 예.

이택영위원

그것을 더 낮은 금리채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IMF이후 기재부에서 의무적으로 시군자치단체한테 기금을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4.8%정도 였는데 이것을 채권으로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로 다운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더 낮은 금리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4.8%에서 3.3%로...

이택영위원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찾아봐주시고요, 103쪽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죠? 자료를 보면 우리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을 288건 전수조사 했다고 기록을 해놨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발굴하신 주요내용이 뭔가요? 대표적인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폐지 내지는 완화된 것이거든요?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라든지 신규채용 문제, 건축조례 등을 완화시켰고, 수입증지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 시켰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도 일부 폐지하거나 완화시킨 사항이 42건이 됩니다. 건축조례, 주택 특별회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별정직이 없어지면서 폐지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육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아마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가 도로가 연결될 것이 분명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보면 아마도 보령시와 태안군은 관광,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안할수 없는 관계가 될것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볼때 태안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아요, 안면도 쪽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덜 갖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있다면 특히 앞으로 조만간 경쟁을 해야할 지근거리에 있는 지자체와 여러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불균형이 생긴다면 우리지역에 관광객이나 투자유치할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발굴해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최고의 감독부서인 만큼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92쪽 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노인병원에서 2억의 적자를 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새로 위탁 협약체결을 하면서 4년간 6억 8,300만원의 수익을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협약내용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모든 피해가 환자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2억의 적자를 냈는데 6억 8,300만원 흑자 내는 협약을 맺으셨다면 병원에서는 6억 8,300만원을 4년동안 적립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환자들이 입을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원내역을 잠깐 설명하셨는데 시립병원에서 가장 적자를 내는 이유가 공중보건의가 없어지고 재활의사를 고용함으로써 내는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서비스 문제인것 같아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적자요인이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적자 커버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한동인위원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4년 동안 6억 8,300만원을 적립하려면 흑자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용인원이라든지 고용인원 등을 절감하다보면 피해를 환자들이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서비스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서비스질 저하 문제를 고민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의사법에 관계돼서 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로스쿨마냥 의료대학원이 생기면서 갭 때문에 수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하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질 저하문제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실장님 노인전문병원이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사업비 정산내역해서 2억 5,000만원을 정산했네요 2013년 1월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미정산금액이 12억 6,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11년도, 12년도 수입만 5억 5,000만원 정도 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14년도 초에는 정산 안 하셨어요? 현재 5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남았으니까 3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고 결산내역으로 봐서는 봐야 되는데 왜 정산을 안하셨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는 그렇지만 운영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2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차 계약에 의해서 7억정도가 상쇄될테고, 사실 전액을 제로로 놓고 정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써야 되니까.

김한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말씀대로 통장의 돈을 하나도 안쓰고 시에 정산부터 하면 당장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만약에 2억 5,000만원밖에 안갚았는데 3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것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쪽에요 작년 행감때도 이조열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4년동안 6억 8,300만원은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시청에서 추정만 할 뿐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넣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넣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적자가 2억이 났는데 제가 그분들 뜻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됐지만 이분들이 정산을 안하려고... 속내용은 우리시에서 일일이 잘 알 수 없잖아요, 검수할 수 없으니까, 2013년도에도 적자가 2억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정산을 늦추던지 안하려고 정산한 액수를 시에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협약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러면 협약에 명시된 금액이 안되면 그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갑과 을의 계약이니까.

김한태위원

하도 말썽이 많은 문제라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화두가 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2007년 12월 27일에 착공했어요. 그리고 2009년 2월 23일에 준공했고요, 예산을 보면 총 건축예산이 59억 8,000만원이 들었어요. 국비가 16억 7,000만원 들었고요 시비가 27억 5,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명목이 기부체납이라는 명목이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투자비로 간주를 해버려서 여기에는 1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으로는 투자금이 1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인계 인수서의 내부사항을 보면 총 투자금이 15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행정감사자료에는 15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숫자 정확하게 해야 해요. 왜냐면 보령시에서 결국 찾아갈 돈이잖아요, 숫자가 틀리면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될지 여기에 문서화가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리면 정산해 줘야될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히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여장현 그 부분은 토목공사비 정산에 따라서 변경이...

최은순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 정산이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한 상태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왔을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묻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들이 찾아 가야될 돈이기 때문에 십원이라도 틀리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보령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몇 번 개정하고, 바꾸면서 보령시가 어떻게 보면 투자액을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보령시가 개인병원을 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 셈이거든요? 보령시가 분명 돈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투자금까지도 우리가 줘야 되니까... 시립병원에서는 십원 한장 안 들이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15억 1,400만원에서 얼마인가 정산이 됐겠지만 표기는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수탁자부담이라고 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돌려줘야될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야될 돈이고. 그러면 투자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령시에 15억 1,400만원을 투자했구나, 보령시에 기부체납해서 보령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결국 이것은 다 찾아 가야될 돈이에요. 그러면 보령시에 투자한 금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시의 국비를 다 들여서 개인한테 병원을 지어준 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립병원이라고 해야 돼요? 시립병원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사전적 의미는 맞네요 투자금이라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금이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어 선택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금액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보건소 관할에서 기획실로 이관해 왔잖아요? 그것이 2013년 3월달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어느날 기획실에서 전격적으로 가져왔거든요,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 기록이 되나요? 솔직히 업무를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되니까 보령시의 시정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해결해야할 것 아니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쩔수 없이 가지고 왔다고 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시 전반으로 볼때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고충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올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한테 재위탁 동의해 줄 것인가 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가져오면서 무슨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쭤봤더니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인계 인수서에 보면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현안사항 4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토목공사비 정산금액이 확정이 안돼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계류중에 있던 사건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번째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여부 검토중에 있었어요, 이것도 고발사건이에요. 왜냐면 결과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현대공인회계사 한곳에서 동시에 해버렸거든요. 결산보고서를 쓴 곳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결산하고 자기들이 감사보고를 쓴다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에 보면 제53조에 보면 제3항제1항에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 또는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따로 해야 되고 결산보고는 따로 해야 된대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처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한 공인회계사에서 같이 해버린거예요. 그러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였거든요? 이것이 고발된 상태였고요, 이것은 문서로 저한테 답변해주셔도 되겠네요. 세번째 현안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원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확인일자가 2012년 6월 18일 장 원무과장님인데요 확인내용이 뭐냐하면 2010년부터 2012년 5월 19일 현재까지 대충 병원이 9,000만원 할인을 해준것이 있어요. 왜냐면 병원의 수입을 축소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남기면 찾아가야될 돈이 많기 때문에 장부상 병원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시장의 재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든가 깎아준다든가 할때는 보령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상황도 없이 병원 임의대로 수입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한 상황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그것이 현안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감사하신 이국영계장님이 같이 대답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실장님 계실때 이 업무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결산보고서와 제출자료, 검증용역비, 추경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해 올 때 아무일 없었느냐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재위탁을 우선협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자가 없었느냐를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조례위반이나 협약위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문제 없다, 여기를 줘야 한다, 빨리 동의를 해줄 것이냐 말것이냐, 시간이 없다며 우리를 조르고 서둘러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현안사항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문제가 없었느냐는 소리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순간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무 일 없다고 저희에게 답변해주셨던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사실 감사원에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처분결과가 감사원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토목공사비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었고...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어떤 결과요?

최은순위원

재위탁 동의안을 우리한테 넣었을 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2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예, 2차 하기 전에 동의안을 저희한테 여쭤보셨잖아요, 7월 달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7월에.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후로 결과는 나왔겠죠, 결과는 나왔을 거예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류중에 있었던 판결문 있을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할때 뭐라고 하셨냐면 업무협약서를 쓸 때 의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상의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례를 바꿨잖아요,

최은순위원

조례를 바꾼것은 조례를 안거치면 안되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꿨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쓸때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지금도. 의회한테 이러한 사항으로 협약하겠다고 상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의회한테 동의를 안거쳐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간담회때 분명히 상의는 거친다고 했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하셨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작성하는데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간담회할때 간담회를 거쳐서 상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좋아요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면 어쩔수 없고요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채택해드린 이후로 일사천리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처리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획실로 업무를 인계인수해 왔을때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했을때 보다 얼마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산내용에 숫자로 말해주고 있어요, 정산내용의 결산을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2011년에 3억 2,000만원의 이윤을 남겼고요, 2012년에 2억 4,400만원을 남겨서 총 5억 6,400만원의 이윤이 발생했어요 2012년까지는. 그런데 2013년에 업무를 기획실로 인수해 온 이후로는 마이너스 2억을 냈어요, 분명 2012년까지는 2억 4,000만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기획실로 옮겨온 이유는 잘해보고자 옮겨온것 아니에요? 관리감독도 잘하고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를 2억 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보의 인건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보의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두명.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두명이 거의 2억 됩니다.

최은순위원

공보의 수당이 국가에서 주는것 외에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주는 것이요?

담당

예산담당

여장현 공보의는 월 250만원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공보의는 한사람에 1억 정도 되니까,,

최은순위원

공보의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여장현 한 사람에 월 25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월 250만원이면 1년이면 3,000만원이잖아요, 두 명이면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에 넣으면 안되죠. 물론 알아요, 의사를 따로 뒀기 때문에... 의사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표님 월급이 얼마나 돼요? 이현석 대표님.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봉 6,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원길 원장님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봉 7,200만원,

최은순위원

그다음 총무국장님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월 350만원,

최은순위원

그러면 연봉이 4,200만원, 행정부장님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월 330만원,

최은순위원

저도 사실 기획실장님 이 업무와 아무 상관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안할게요, 우리 상식선에서만 하자고요. 공보의 두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안함으로 인해서 공보의를 대체할 의사를 뒀을 거예요. 그분 월급은 얼마 나갔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간 2억... 재활의사입니다.

최은순위원

월 얼마죠? 그분은 공모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받아서 모셔온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병원에서 모셔온 거예요. 저희에게 추천권이 있지 않아서...

최은순위원

월 1,650만원 받으시네요, 가정의학과 원장님은 얼마 받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월 1,100만원.

최은순위원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몇십대 라고만 하세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70대.

최은순위원

이원길 원장님 몇십대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38년생이니까,,

최은순위원

그분도 70대 후반, 80대 다 되시네요. 그런데 2013년도 마이너스 2억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4억 4,000만원 이라는거죠.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이 마이너스 되고도 또 2억 적자를 냈다는거죠. 2억 적자는 인건비로 나갔다쳐요, 그런데 또 2억 4,000만원 적자난 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의가 주원인이고,

최은순위원

그것은 2억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병원도 경영이니까 경영테크닉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갭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의 업무영역은 다릅니다. 보건소는 지금도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에요. 의료과정에 관계된 것은 어떤 병원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이라도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야죠.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로 이관됐던 부분이고 적자가 발생한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면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부분도 있을테고 경영의 부실 부분도 있겠죠.

최은순위원

제가 왜 적자부분을 여쭤보냐면 2013년도에 4억 4,000만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탁을 받고자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대답해라, 시간 없다 하면서 저희를 목조르듯이 졸랐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겨를도 없이. 4억 4,000만원씩 적자내면서 왜 굳이 그 병원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왜 이 적자를 믿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개인사업자라면 1년 동안 운영해봐서 사업이 5,000만원 적자났다면 벌써 손들죠,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4억 4,000만원의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보령시에서 다 해주고도. 왜 굳이 재위탁을 하려고 조례 고치는 것도 반대하고 협약서 고치는 것도 반대하고 왜 적자부분에 대한 숫자를 믿어야 되느냐는 소리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입장은 을의 입장에서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것 같고요, 단지 갑의 입장에서는 시한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1차협약서 내용과 2차협약서 내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최은순위원

예, 협약서 확인해 봤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르게 저희 나름대로 갑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주신 바대로 담으려고 노력했고, 1차협약서와 2차협약서는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적자나는 병원을 수탁하고자 노력했고 보령시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된다고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노인병원이 처음 태동될때 상당 부분의 이익이 발생될 사업으로 많이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노인전문병원이 적자에 허덕입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것은 차후에 저와 만나서 말씀하세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협약이 체결됐어요, 제가 지난일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아무일 없었다, 우선순위를 준다,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곱씹어서 노인전문병원이 잘못됐다고 지적고자 하는것은 아니에요.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여곡절 끝에 협약서는 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5년동안 잘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주고 이것이 사립병원인지 시립병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립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의료비도 저렴해야 되겠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소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 됐잖아요?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 다시 전문적인 소관부서로 가야될것 아니에요, 언제 다시 보낼 예정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조직개편이 2015년도에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사무분담 규정이 바뀌는데 그것은 규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로 다시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이면 얼른 걸맞고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동인위원님하고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 25일 위수탁협약서에 보니까 5년 동안 최저 6억 8,300만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또 5년 내에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보재단에서 이를 책임 보전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이야기인데요 보건소장님이 조례를 제정할 때 1년에 3억 정도의 이윤을 남기면 5년이면 다 갚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긋나서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문구를 삽입했더라고요 책임 보전한다.라고 까지. 이것은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는 2018년까지 정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성보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차량지원을 보령시에서 두 대 해줬더라고요? 앰블런스 1대, 버스 1대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차량 명의는 보령시장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앰블런스는 차고지가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이에요. 그리고 이카운트라고 버스는 통합요양병원이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보령시장님 차인데? 차고지가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까요? 기사가 시청에 갖다놓고,

최은순위원

아니 노인병원에다 갖다놔야죠, 병원진료로 뺀거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가져다 놓고 접근성이나 신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차고가 고유의 소유지에 있는 것이 대명제지만 운전수의 편의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접근성이라든지 신속성 때문에... 일부로 당신들 차란 식으로 준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안될까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한두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다 수십번을 봤거든요? 사진도 찍은것이 있는데 문제는 앰블런스 같으면 위급상황이고 급하니까 물론 병원에 놓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면 통합병원은 성보재단의 모태거든요, 말하자면 개인병원이에요. 왜 개인병원 앞에 차를 세워놔요, 노인병원에 놔야 맞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다못해 장애인들도 차를 기부 받으면 자기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사무실에 정확히 세워놓습니다, 그것가지고 출퇴근 절대 안해요.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2차협약을 맺을때 새로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병원의 박애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환자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방문 나갔을때 방사선장비 구입방안 해서 7쪽에 올리셨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해서 국비가 50% 나오나요, 시비 50%이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방사선 장비를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줬나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고장나가지고요,

최은순위원

인계인수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예 멈춰 섰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용을 못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용을 못했는데 마침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현재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할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계서라도 있을것 아니에요. 사업으로 말할것 같으면 사업시방서, 그러면 병원은 아무래도 방사선장비를 검토한 결과 예를 들면 찍었을때 오작동이 났다든지, 방사선이라면 오래돼서 방사선이 기준치보다 더 나왔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200화소가 300화소로 잘못되어서 판독하기 어렵다든지 관리했을것 아니에요? 1개월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검사를 맡았을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코스트가 센것이 있고 낮은것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것은 몇억 가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붙였냐 이거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검사했을때 거기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문제성... 의사도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짓듯이 기계도 살때 기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처방전을 내릴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를 해서 돈이 와있는 상태인데 편성이 안된 것이고 추경에 정리를 할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양문제, 예를 들면 비싼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병원에 맞느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의료진들한테 자문 받아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액으로 저희가 직접 구입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안에 넣은 거죠? 3회추경에? 급한 거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돈이 와있으니까.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것은 이렇게 하고요 두가지만 더 할게요. 3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이익, 시민 대다수한테 혜택이 가는 보조금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배분도 평가기준에 따라 그동안 정확하게 했고. 그렇게 보조금을 줬어요, 배분방법도 있을 것이고 매뉴얼도 있고 집행내용도 시민들한테 수긍이 가게끔 보조금을 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조금관리 조례를 주셨더라고요? 조례가 새로 바뀌나봐요 2015년부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법령이 2007년부터 32조였던 보조금이 올해로 얼마나 늘어났냐면 53조원으로 증액됐어요, 보조금을 잘 타서 잘 관리했으면 좋은데 보조금 가지고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타서 쓰는 단체도 그렇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맞아요 참,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서로 관리를 잘못한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시도 그렇고 받아서 쓰는 단체도 그렇고. 1,700억원이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정부에서도 단칼을 빼들었어요 보조금을 강화하자고. 그래서 여러가지 지침서가 왔을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넣으신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보조금을 5억이면 5억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다음에 어디단체는 얼마주고 삭감할 것하고 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요만 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요만 봤는데 미리 예산에 과별로 넣어 놓나봐요? 한곳에서 심의하는것 아니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가 이미 개정되기 전에, 조례도 이번 회계에 들어왔는데 왜 미리 편성을 했느냐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최은순위원

예, 그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이 조례에도 있지만 상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있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위시행령이나 조례까지 넘어오려니까 안행부는 안행부대로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다보니까 늦게 조례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확정된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안이지... 2015년도 1월 1일자가 되어야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꺼운 책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말씀 잘들었고요 대략적인 내용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는 2015년 법령에 명시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하고 보조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2016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등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변경하느냐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뀝니다. 운영비를 주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것은 분명히 이것과 관계없이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속에서 단위사업별로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다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개정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또 다음 내용이에요. 2015년부터는 상근직원인건비와 사무실임대료,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해야 법령을 근거로 삼아서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라든가 주부교실조직은 관련법령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회의 사무장운영비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그부분은 법률이 있으니까 되고 나머지부분은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들이 사무장을 두고 월급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유의 사업을 하는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거죠? 한국예총 사무국장분들 인건비는 법적지원 근거가 있어요?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 하던데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47개 단체인데 거의 개별적인 법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성격, 운영비 같은 부분은 배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바껴서 여러가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홍보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을 몰라서 근거를 못삼아서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기면 어렵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보조금을 못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07쪽, 108쪽에 보면 아이디어공모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한 것이 있어요. 시책반영 한것이 12년, 13년에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반영 6건, 미반영 5건, 14년까지. 이것은 우리가 아이디어 채택할때 공모비를 주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금상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불하고 반영을 안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아요? 왜 미반영하셨는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왜 시상을 하고 반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모순이지만...

최은순위원

난해하거나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볼 경우 아예 채택을 하지 말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107쪽 맨 밑에 공공도시관 셀프책 소독기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거네요. 이 사람이 전국지자체에 무작위로 공모를 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민제안은 다 그래요.

최은순위원

전국적으로 채택된 곳에서 다 채택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다 시설되어 있는 것을 무슨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채택했을까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안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다는 것도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최은순위원

필요하다면 물건만 사면되지, 왜 채택비용까지 주면서 하냐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특허권을 샀다는 소리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특허권까지는 아니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설치한 것을 우리시에서 또 돈 들여서 채택하느냐는 거죠, 기계만 사주면 됐지. 이것 죽정 작은도서관에 예산 올렸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식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무차별하게 응모해가지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할 때 잘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제안은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최은순위원

국민제안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보령시 자존심을 살려서 신선한 것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제안 있잖아요? 공무원제안 심사는 어디서 해요? 누가 하세요 심사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제안은 금년도에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1차로 심사하고, 2차는 실과장들이 하고 3차는,

최은순위원

시장님이 하시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장님하고 하셔서 결정합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공모는 공모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왜 공무원은 거기에 포함을 안시켜요? 내식구가 쓴 것 다 뽑아주고 싶죠.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름은 다 지우고 뒤섞어가지고 심사,

최은순위원

저는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식구끼리 상금 나눠 갖자는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거쳐달라는 말이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올해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 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상시감사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후반기 나눠서 해야 될지를 생각해봅니다. 실장님 노인병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 7년간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것 같아요. 이 문제가 행감장에서 1시간이 넘게 대두되도록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해드렸어야지, 이렇게 행감장에서 장시간동안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행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평상시도 의원님들 자주 찾아뵈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서술은 되도록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11쪽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령비전 2025 발전전략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6,600만원 중에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용역 일시중단 됐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05쪽에 2014년 10월 31일 현재 용역 중지중. 이유가 뭐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보령비전2025 발전전략은 단어대로 미래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 링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비전이다 보령발전계획이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2020 보령시 중장기 계획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하고 2025 발전전략과 다른점이 뭐가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의 2020은 법률적인 용역입니다. 법적인 의무조항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부분만 다루고 있고, 보령비전2025는 좀 더 포괄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 중장기 계획 있죠? 2020 빼고 보령시 중장기 계획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내내 도시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도시계획뿐만 아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들을 다루다 보면 각종 사업들이 망라가 되죠.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2020 발전전략 용역을 책자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용역이 안끝났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보령 미래100년 정책토론회 해서 11월 5일에 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1월 5일이면 저희 의원님들이 계셨습니까? 안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기획실은 보령시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모든 일정은 총무과에서 다루지만 기획실에서 안은 나가는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연수를 11월 3일에 떠났습니다. 계획이 언제부터 됐기에 의원들도 없는데 미래100년 정책토론회를 하셨냐는 이야기에요. 의원들이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엊그제 시에서 미래100년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면 의원들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전혀 이야기 없이 하는 토론회나 사업, 각종 모임 등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환영사에 보면 보령시의회 의장이에요.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200명을 예상했는데 200권의 책자가 동날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보령시의회 의장님께서 환영사 못하셨을때 뭐라고 비아냥댔을까요?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뒤에서 다른 부연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니까 ‘보령 발전 위원을 위한 지역 자산 고찰’이라고 해서 황의호씨가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주제발표 하셨고 다음에 ‘미래 국토.도시정책 변화 전망과 보령시 나아갈 방향’ 이용우... 이분은 어떤 분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분은 전문가... 충발위원이라든지 교수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주관한 것은 충발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충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재원으로 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25 발전전략 연구용역 중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꼭지에 담아서 본인들이 주최를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주제발표자라든지 분야별토론자들한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 2025 용역비 속에,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였어요? 그렇게 전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2025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충발위와 1억 6,600만원 계약을 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했으면 계약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쓰는 것은 용역비에서 쓰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부담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령비전 100년으로 왜 갔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처음에는 2025 단어대로 미래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보령시의 과거는 무엇이냐, 현재는 어떤 위치냐, 미래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을 집어가야겠다고 해서 포럼으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계획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 제안도 처음에 충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도 공감해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몇 월에 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2달 전부터,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시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제출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갑자기 이루어진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다음내용에서 다루어야겠다고 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책이 다 동났다고 하셨죠? 혹시 남은것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보유분,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면 충발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짜깁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령시에서 발간한 책자라든지 다른 용역사에서 발간한 것 가지고 짜깁기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토론회 자체도 심사숙고 하셔야죠, 최소한 의회간담회에서라도 이 정도는 이야기할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할게요. 106쪽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성 및 기본구상용역 2014년 1월에 계획 수립 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착수는 2월에 했고, 이것 중간보고회를 10월에 하셨네요? 했어요 안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했어요? 10월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세세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해주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국립 Sea Food & Ship 박물관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이것 심의위원들한테 의결서 받으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단위분은 안받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용역심의를 받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심의 안한것 같은데? 용역심의를 하셨다고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추계서에서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립 Sea Food & Ship 박물관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체가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는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지 선제하자. 이론무장을 하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하는 용역을 준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금액이 확정되고 국가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약본이 나와 있죠?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실체 없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개발이죠. 이정도 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얼마에요? 용역비 5,000만원 중 2,100만원 지불하셨네요, 그렇죠? 10월에 2,100만원으로 끝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있죠? 용역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뭘까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고 목적은 ‘이 조례는 보령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으로 출발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엊그제 제가 실장님한테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영조례 제6조 기능에 보면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 및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담당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장모상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렇게만 하자고요. 우리 보령시에서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모든 매뉴얼이 있죠? 용역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 같은 것을 다 거친 다음 용역이 이뤄져야 돼요. 그렇게 용역에 대한것이 결정되어야 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설치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위법에 없지만 조례에는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전적이라고 하면 일이 있기 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일이 출발할 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이요, 운영하기 전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용역과제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전이라든지 회계연도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예산편성 전이 아닙니다. 예산안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편성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직은 편성단계가 아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단계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안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이요. 예산안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라고 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의미가,

태용

성태용위원

사전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사전심사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 조례의 모순이 뭐냐면 사전이라면 용역 바로 직전에 건별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만약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례로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모순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그렇게 물고 가면 어떡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있고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용어가지고 따지시면 용역과제선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1조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자면 공주시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저희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지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각 과마다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요식행위를 거치는 로봇위원회가 아닙니까? 안이지만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통과되면 예산이 되는거잖아요.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안에 올라오기까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은 지켜줘야 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실장님한테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그렇게 가시려고 하면 안돼요. 내년도 예산이 34건에 59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 하나도 안거치고 들어간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안집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 조례는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이 마땅치 않은데 왜 우리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으로 했느냐고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답변을 안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의원님들도 답답해하시고 실장님 답변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15억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 협약사항 문건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어물쩍 넘어가면 의원님들도 답답하시고 방청석에 계신분들도 답답하실것 제가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쳤는데 현재 재위탁기관만 접수가 됐어요. 다른곳을 배제시켰다든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박상배위원장

다른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 협약에 의해서 다음에 또 여기와 우선협상을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투자한 15억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정리하고 남은 것이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보령시에서 배상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을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재협상과정에서 약 6억 8,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지 않으면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수탁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5억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제3차 협약에서 다른 조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년 후에,

박상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도록 하고,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위원

보령시의 조례는 약자에 대한 규제만 조례에 있는것 같아요. 강자는 조례를 어기고 공장, 농장을 다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자들은 소송에도 안되고 보령시 조례에서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안된다고 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돈 있는 강자들은 소송해서 이겨서 공장이나 농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위임 안된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소송이나 심판에서 이길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 내지는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어도 소규모의 약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조례법에 걸리니까 하지 마라 안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장이나 농장 등 대규모들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시공해요. 그럴거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조례를 없애버려야 시민이 살텐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조례가 안맞으면 소송 걸어서 외지사람들은 다 자기사업하면서 사는데 그럴거면 제생각에는 차라리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내 규제인데요,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및 시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행안부조례 모델안 제1, 2, 3안중 몇 안이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준칙으로 들어가서 거의 준칙안을 땄다시피 한,

한동인위원

제가 볼 때는 3가지 안중에서 가장 약했던 1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준칙이 3안이 있어요?

한동인위원

모델 1,2,3안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1안을 채택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덧붙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제가 완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0조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산안 운영조례를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울러서 배려해야될 대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에 대한 우선 배정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강력히 권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위험요인이 있어요. 왜냐면 의회기능을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대의정치에 어긋난다... 왜냐면 위원회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상위 권력이 되버리면,

한동인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왜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우선배정에 대한 부분, 자신들의 집단 내지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 또는 지역에 대한...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회라던가 시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달한다고 100% 말 못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시가 1등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보령시는 2015년에 어떤 조기집행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이라고 말하는데 대개 상반기에 경기부양책으로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자금을 연초에 풀어서 인건비, 관자재 부분의 유발효과를 내기 위해서 균형집행을 추진하는데 사실 여러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반대론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시책이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015년에도 보령시가 1등해서 포상금을 받는시가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제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6개월 동안 12억 3,000만원 이상의 이자손실이 왔어요 보령시에. 또 이자손실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것 못지 않게 도미노현상으로 오는 손실이 더 많다고 저한테 분석됐어요. 수수료, 장비대금, 건설자재, 인건비, 인건비로 인해서 나는 인상문제, 인력난... 그러다보니까 모든것이 상반기에 치중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비수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자손실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불황을 가져오는 현상을 초래하게 돼요. 그렇다면 3,000만원, 4,000만원도 안되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몇 십억의 손실을 봐야될 것인가, 지역의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은 깊이 고민하셔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기집행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꼭 조기집행에 1등을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1등을 해야 합니까? 조기집행 1등해서 이자가 10억인데 20억이 들어온다면 해야죠, 그런데 1등이 좋은것도 있지만 1등이 좋지 않은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시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내년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지 않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중간치로 하세요. 담당자님께서 중간선에서... 너무 적게도 많게도 말고 중간선으로 해서 국.도비에 지장 없는 선에서 중간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좋지도 않은 1등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홍록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선미입니다. 도서관담당 백용기입니다. 체육지원담당 백복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는데요 올해 성과 열을 다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만세보령문화제를 치르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요, 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 조성 축구경기장건립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제 질의사항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중 축구경기장 건립 관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사업중 축구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웅천읍 노천리에 축구경기장 2개소를 14억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남포면 창동리 종합경기장 인근 보령 종합체육센터 조성계획에 의하면 종합경기장 뒤편에 축구경기장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면 3개소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셔야지, 웅천읍 노천리 먼저하고 나중에 종합체육타운 축구경기장 조성을 하시면, 보령 시민들이 우리시는 매년 축구장만 조성하느냐고 질타하실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뒤에 축구보조경기장이 2019년도까지 조성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종합경기장 주변에 만세보령제문화제나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계획에는 종합경기장 뒤쪽의 주차장을 없애고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의 산을 이용해서 그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게 맞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노천리에는 축구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두개를 건립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도 조금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보령시의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워요. 축구장만 1년에 한번씩 건립한다는 소리 안듣도록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해주셔서 아까처럼 할 것하고 안 할것 안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신청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해요.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감시본부가 만들어졌죠? 그 단체는 공무원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4대악법 등에 관련하여 단속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항에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형태에 대해서 보면 불법영업이 많이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30%가 10일 내지는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및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단속권한은 저희는 없어요. 처분처리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하고 단속하게 되면 조사까지 마쳐서 저희에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저희도 정식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속업무 보다는 처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으로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위반, 복도에서 방안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의 가림 등의 부분도 단속권한이 없으십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시설기준을 확인해서 시설기준에 맞아야 등록을 해주는데 이후에 유리창의 가림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소소한 위반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경찰과 단속할때 병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심각하다고 보셔요 아니면 무난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설위반이요?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설위반은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하루저녁에 12개 업소 정도 단속을 하는데 1~2개 업소가 가림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1차 단속에 걸리면 경고거든요? 경고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예, 우리시의 최근 5년간 노래연습장 불법단속현황을 보면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이 96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무자료 주류판매 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단속건수를 보면 노래방은 112개소 인데요 19건이 처분되었고 14건을 수사의뢰해서 수사중인데 112개소중 무려 33개소가 처분되었거나 처분대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30%에 해당하는 업소가 처분을 받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죠. 불법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자면 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을것 같아요. 영업이 어려우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것 같은데 이전에 비해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저희한테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후로 불법노래연습장을 단속하러 가셨어요. 단속기관이나 피단속조가 모두 불경기속에서 귀찮고 힘들다고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령시가 밝고 건강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이 조금 더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불법이 이루어지는 어두운 곳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좀 더 나아가 보령시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보령시와 당진시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노래방에서 살인사건도 물론 나고요... 이런 기사 신문으로 접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을 보면 보령시에서도 경찰쪽에만 떠밀지 마시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게 하려고 했지만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미리부터 단속을 해주셔서 보령시 불법영업소들이 한마디로 쑥대밭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경찰이한다고 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경찰이 주로 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해서 가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얼마 전에 단속이 느슨하다고 신문에 보도도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주문을 받고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단속건수를 보니까 위원님들은 못보셨는데 보령시민이 보면 이정도로 심각한가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면서도 내색을 못하신것 뿐이라고 저는 믿고요,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불법영업이 단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주고 우리시가 불법영업이 있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서는 안되겠죠?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맡기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풀뿌리 자치대상 받으셨다고요? 무슨 분야 받으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행정분야입니다.

김한태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11쪽에 22번이요 기금별 및 특별회계 예치 및 운용현황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때는 기금액수가 15억 8,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5억 6,2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 금액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맞습니까? 보면 자체 적립기금인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기금조성목표액을 15억이라고 적으셨는데 15억이 넘어갔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15억이 넘어갔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기금목표액을 더 높이시던지 해야지 조례에 목표액은 안쓰여 있네요? 앞으로 기금목표액을 높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금조성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15억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필요할때 엘리트체육 증원 같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기획감사실 보고자료에 보면 내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을 16억 700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자부분을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자까지 합쳐서입니다.

김한태위원

15억에 대한 이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15억 6,200만원이 내년 말까지면 그정도 된다 이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5억은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말씀하신 기금목적대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실 거라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부분은 잘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게이트볼장 운영실태 현황인데 우리시에 게이트볼장이 13개가 있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게이트볼이 어르신들한테 호응을 받고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면 게이트볼장이 없는면이 대천2동과 주산, 주포, 주교, 청소가 없어요, 5개의 면과 동에. 그런데 동대동에 3개가 있는 바람에 전체 13개가 있고 5개의 면과 동에 없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만세보령문화제 종목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게이트볼이 장래에 만세보령문화제 체육부분에 들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면, 동 지역에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게이트볼장을 확보하셔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격렬한 운동보다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경기자체가 크게 격렬하지 않고 즐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건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김한태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말씀을 하셔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화면을 준비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몇 곳 가본곳 찍어온 사진자료를 드렸고요,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게이트볼장 13개 곳에 다 가보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체는 못가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 행감때도 정기점검이나 시설정비를 부족한 곳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천북같은 곳은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가보지는 못하고 일부에 다녀봤는데요 제가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시간과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가 아직 전혀 관리가 안되는 곳이 있고요, 먼저 천북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게이트볼장 맞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족구매트를 쳐놓고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 아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바람막이가 없어서 게이트볼을 못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 칠 여건이 안맞으니까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원을 연말에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이 면에 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은 연말 안에 바로 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대주공아파트 아까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사진만 찍었어요.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에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것 같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꼭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고요, 개화리 침례교회 앞 게이트볼장이에요. 게이트볼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저는 미니축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에 나와 있죠? 미니축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보셨죠 사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주 게이트볼장입니다. 성주 게이트볼장 시설이 최고 좋은것 같더라고요. 제가 5곳에 가봤는데요 여기도 문이 잠겨서 안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사용하는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입구보도를 보면 풀이 잔뜩 자라나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오천 게이트볼장 몇 년 동안 한번도 안가보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는 제가 작년에도 느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용을 안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개화리 같은 경우는 성주시설이 아주 좋으니까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성주가 너무 좋게 잘되어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곳은 폐지하든 정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농촌도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게이트볼만큼 좋은 시설이 없다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까 어디어디 없다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없는곳 에서는 청소도 마찬가지지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정작 있는곳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난 만세보령문화제 전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시장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세보령문화제에 정식종목으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것이 아니고 없는 곳이 많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읍면이 다 참여할 수가 없죠 선수층이 모자라서. 일부만 참여해서는 만세보령문화제의 정식종목으로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조성되고 선수층도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만세보령문화제 정식종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협회와 선수층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게이트볼장 없는곳도 신경써주시고요 게이트볼장이 이미 설치된 곳에서는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을 안하는 곳이 아닌 어르신들의 여가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32쪽 기획공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날로 지정되어 있는것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금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로 지정해서 우리시민 모두가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대한 무료관람이나 야간개장을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3번 실시했어요, 이중에서 수요일에 실시한 것이 4번 밖에 안됐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가 있는날은 기획공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문화가 있는날에 하는 공연은 기획공연에 안들어가고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가 있는날에 하는 공연들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획공연으로 소액이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지역에 있는 동아리모임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문화가 있는날 사업은 지정된 날 이후로 한 번도 안빼놓고,

박금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주 수요일에 한다고 하신 것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게 문화가 있는날이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4번 밖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전부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안빼 놨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획공연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넣지 않으신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여기에 넣진 않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가급적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8쪽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매월 2회 이상 공연해서 볼 권리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4쪽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각종 축제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축제는 한건도 없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축제는 없거든요.

박금순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한건도 없었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안전재난과 축제관련 지역실무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시민경축음악회, 만세보령문화제가 지역실무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민경축음악회는 안전관리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실과간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제와 경축음악회 말씀이신가요?

박금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행사로 보고 축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안전관리심의라든가 안전재난과에서는 지역실무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안전관리 심의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서간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너무 비일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테마별 수준높고 다양한 공연 실시인데요, 사업목적이 시민들의 볼권리 충족 및 선택권 부여, 더불어 소외계층 및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문화 향유기회 확대... 예산을 매년 6억정도 세우시네요? 그런데 올해에는 5억 6,500만원... 거기에 시비가 4억 4,800만원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80% 정도는 시비 부담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여기에 나오는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들을 말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소외계층이라고 보면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시는 도서주민들과 정심원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전체 몇% 된다고 보시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어떻게 보면 미산면 같은 경우도 멀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해보면 안오시는데 그쪽도 소외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30~40%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소외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소외지역을 말합니다.

이택영위원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통상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구분한다든가 부류를 선별한다든가 우리가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신적 있으신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기획공연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있고, 시설같은 경우 기획공연을 할 때 매표해보면 820석인데 50~60%정도 표가 소화됐다면 나머지는 공석으로 놔두고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홍보도 하시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연때마다 행사를 잘 몰라서 소외지역, 소외주민들이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또 나중에 알아도 표를 못구하신다는,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굉장히 볼멘소리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께 충분하게 홍보해주셔서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49쪽 체육시설 지원 현황인데요, 체육시설 지원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역별로 안배해가면서 사업비를 재배정 합니다.

이택영위원

지역별 안배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 4년 것을 보니까 모지역에는 8,600만원 정도 시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령시의 가장 북방이라고 할까요? 천북같은 경우 1원도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 지역안배도 고려해서 배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북부에 신경쓰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남부쪽이 4년동안 8,6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북부쪽에는 1원도 못받은 곳도 있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고민해주시고요, 51쪽입니다.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경기장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295억...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여기 지하에 16레인의 볼링장을 만든다고 하시는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볼링장도 같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핸드볼장은 1층에... 종합적으로 쓰는 경기장에서 할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시 볼링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볼링장은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볼립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종합체육관에 볼링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13억에서 15억이 들어가는데 볼링장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에 계획만 되어있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당진같은 경우는 시에서 볼링장 건축만 해놓고 내부시설은 공모를 했어요. 들어와서 시설을 갖춰서 사업할 사람들 공모했는데 다행히 견실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시에서 시설해서 협회나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볼링협회에서는 거기가 너무 멀다, 그리고 볼링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민체육관 지하에 탁구장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산악회라든지 행정동호회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종합체육관으로 탁구장을 옮겨 달라, 지하라 습기도 차고 환기도 안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체육관으로 탁구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체육관 지하가 비잖아요. 그런데 볼링하는 사람들은 거기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핸드볼 인구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으면 건물만 짓는다는 것이 안에 볼링에 대한 여러가지 운동기계라든가 부수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놓으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소지도 있고, 또 이용객이 없다면 부실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건물은 지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야말로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훗날에 시민들한테 시설을 잘못선정 함으로써 질타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최주경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죽정도서관 공사 거의 다 되어 가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0월말에 준공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은 거기 가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신적 있으신지, 혹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준공한 뒤 제가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공사할때 가보셨을 때는 잘되고 있는것 같았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제점 있으셨나요?

최주경위원

예. 총 공사비가 36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기공사비는 1억 1,7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결산때 현장답사를 했고 그 이후에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따로 가봤었는데요, 제가 봤을때 전기공사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장님은 그것을 못보셨나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LED등 관련해서요?

최주경위원

예. LED와 일반등이 공동으로 전기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왜 그렇게 공사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장님?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유아자료실이나 로비쪽에는 LED등을 전부 설치했거든요? 외부 벽등이나 종합자료실 쪽은 매입 파라보릭이나 벽부등으로 시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견해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주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것은 아니시네요? 시공자가 원해서 하신거였나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설계할때 유아실을 LED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디자인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우리나라가 작년에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학교 학생들까지도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에너지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오래된 건물도 재공사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바꾸자는 정부시책이 있는것 아시죠 실장님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LED등과 일반전등과 수명이나 밝기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기소모량이 LED등이 7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됐는데, 실장님께서 모르시는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기분이 상했고 시민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죽정동 도서관은 3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신축공사이고,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고 앞장서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LED등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일반등과 이중으로 병행해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공사를 보니까 LED등은 30%였고 일반등은 70%였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70%는 일반등, 30%는 LED등이면 허가가 된답니다.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LED등을 30%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 차이가 없다면 왜 정부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웠을까 하고 더 조사해보니까 LED등은 일반전구의 8배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밝기는 LED등이 일반등의 3배가 밝아요. 재료의 가격은 배정도 밖에 안비싸요.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공사잖아요?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 같이 하는 공사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우리시가 어렵고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런것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새로 짓는 건물을 왜 LED등으로 공사하지 않고 일반등으로 공사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설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그대로 통과시켜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왜 이렇게 낭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쯤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았나 책임자로서의 해명이나 설명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죽정도서관 설계 자체가 제가 1월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왔는데, 그전부터 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공사가 50~60% 진행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태양광이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시켜서,, 또 LED등으로 지금이라도 바꿀수 있다면 바꾸는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LED등으로 지금에 와서 바꾼다면 전기공사비가 1억 1,700만원 들어갔는데 LED등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인 공사비는 더 들어갔단 말이예요. 다시 공사한다면 1억 1,700만원은 그대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들어가죠. 뜯어내면 폐기물도 버려야죠, 인건비 들어가야죠, 다시 시설해야죠, 전기 설치한것 버려야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도 많고 복잡하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시킬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누락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고 국가적인 시책이고 전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거금을 다룬다는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옥상에 태양광 설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역정이 아니에요, 역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역정을 낸다고 그러시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설을 완공해 놓은 것을 다 뒤집을 수는 없는 문제고,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리고 차후에라도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체육관 지을때도 지금 터파기 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왜냐면 보령시에서 공사를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계속 공사가 있을건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제가 저번에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영화의 영자만 해도 시민들은 난리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고 보령시 영화관에 언제쯤 영화가 상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불편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고 언제쯤 보령시 영화관에 영화가 상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영화관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상영이 중단되었는데 롯데시네마가 생기면서 롯데시네마가 잘되니까 명보시네마가 없어졌어요. 롯데시네마가 잘되어왔는데 사업주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보니까 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가라고 했어요, 건물을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사업주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시설한 것도 있고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되냐, 그래서 소송이 붙었죠. 소송이 붙어서 건물주가 이겼어요. 패소를 하니까 영화관람 시설은 전부 롯데시네마 측에서 가져갔어요. 그래도 금고와 몇가지 사업주 물건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하는 김OO씨라는 분인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려고 B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선금은 받아놓고 10월말까지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잔금 6억이 부족하다고 기간을 11월 말까지 미루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6억을 부담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계약은 해지되고 건물은 다시 건물주 것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자기가 영화관을 하겠답니다. 자기가 영화시설을 설치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성수기 이전에라도 영화관을 열겠다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죽정도서관이 3월부터 운영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짧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 1월부터 운영인력이 들어가고, 지금 장비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나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집기도 들어오고 있고 1월부터는 장비 운영인력이 들어가서 시험가동도 하고 충분한 준비를 3월까지 해서 3월 중순경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자료실라든지 성인자료실, 죽정동이나 동대동, 인근의 가까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서관이 사회적교육 기능과 더불어 문화적 기능까지 요구되는 시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운영의 중심은 사서 아니겠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우리 보령에는 사서 인력이 공공도서관에 두 분 밖에 안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36억을 들인 죽정도서관에는 사서 인력을 배치안합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서 예비인력 한사람이 이번 11월에 도서관에 배치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령에 전문사서가 2분이에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공도서관에 2분이 계시니까 그 분 중에 한분을 죽정도서관으로 옮기는것 아니겠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 계획이신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자료실, 영상자료실, 앞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책읽기 등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요구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서인력 2분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인력을 나누는게 되는데 사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나마 지금 2분도 2012년까지는 1분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부족함을 안느끼십니까? 혹시 실무자들이나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청취해 보셨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아침에도 총무과장님과 협의했고 개관 전에 인력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달 중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인력배치 문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계획 지역문화 향유시설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문구선생 집필터였던 곳에다가 생활문학관을 지으시려고 하시는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청라 장산리 731번지입니다.

아까 특별교부금으로 짓겠다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100% 보장이 없는데 안될 경우에는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도비나 시비를 운용해서라도 계속해 추진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실 겁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문구문학관을 문화의 전당에 넣으려고 했다가 유족들이 유물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문학관이 거기로 못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실텐데, 문학관을 어떻게든 짓고 유물을 넣은 다음에 시설도 부수적으로 해야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계획에 넣게 됐느냐면 이문구선생을 문학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중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관동 쪽으로 가셔서 생가 터를 보시고 집필실 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이곳에는 볼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인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청라 집필실 쪽의 부지를 매입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탐방하시는 분들께 편의시설이나 또는 집필실 쪽에 유족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유물을 정비해서 가져다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유족들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문학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으로 계획을 넣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순수 시비로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것 같아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인들 요청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것 같아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하는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일의 순서가 진척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내용으로 내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족들의 감정도 풀리지 않았고, 전혀 유품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집필터를 2억에 매입했던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 당시에는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으로 봐도 어떻게 해서 10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가 과연 접근성 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유족들과의 문제도 해결 안됐죠, 접근성의 문제도 안되고있죠, 이것을 민선6기 추진 사업이라고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암서원과 토정선생 문화콘텐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청라 쪽의 토정선생 문화콘텐츠 조성 발굴을 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동인위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문구선생 문학관을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빠진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거죠. 일의 순서가 전혀 안됐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비가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요불급한 공공건물의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건물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령문학관이 별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보령문학관이 문화의전당 별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되십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학관 이용객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차피 티켓을 끊으면 갯벌체험관 등을 한꺼번에 관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찾는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보령박물관에 계시는 우리가 전시해놓은 시인이나 소설가분들도 우리 보령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문구선생이 차지하는 한국의 문학사적 위치로 볼 때 이문구선생님 만큼의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분이 사실 보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리고 아까 관광 상품화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기존의 보령문학관을 이문구문학관으로 다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차피 일의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유족들을 설득하셔서 지금 있는 보령문학관을 이문구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하시고, 리모델링하는데 비용 많이 안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되어있는 시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집필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인들이 찾아오셔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하셔서, 또 생가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원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제18회 만세보령문화제를 치루시면서 느낀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느낀점이요?

임영재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초기부터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논란이었냐면 체육경기를 올해 또 할 것이냐 하는것이 가장 이슈가 되었고요, 두번째는 거기오시는 시민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할 것이냐. 편안하게 오셨다가 가시도록, 하루 즐겁게 지내시고 가시도록 하는것이 두번째 였고요. 경축음악회도 전에는 대남초등학교에서 하던것을 문화의 전당으로 옮겨서 했고, 중요한 것은 읍면동 간의 경쟁심을 줄이자, 최소화 해보자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됐었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비해서 날씨도 좋았고 시민들도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개최했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또 즐겁게 하루를 지내시는것 같았어요. 표정을 보면 즐거우신 것 같았고, 저희도 과거에 없던 햇빛 가림막도 설치해드리고, 또 18회까지 하면서 성주나 미산에서 상 한번 못받아 봤어요. 그런데 올해 상을 받았다고 잔치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입장상, 참여상을 늘림으로 과거에 상을 못받던 곳도 상을 받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죠. 입장상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신경을 많이 썼고, 여러가지 괜찮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체육경기를 다음해에도 끌고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체육경기는 가급적 이번에도, 다음에도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실과에서도 읍면동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의원간담회때도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나왔었잖아요? 체육경기를 빼면 시민참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점도 있다는 말씀도 의원님들 중에서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체육경기는 세경기가 문제거든요? 축구, 배구, 족구가 문제에요. 그래서 경기들을 돌아가면서 빼는 것으로... 한번에 세경기를 다 빼게 되면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종목만 빼도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빼기가 힘들어요. 저항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빼는 식으로... 내년에는 무슨 경기를 빼고 그 다음해에는 무슨 경기를 빼고... 빼는 대신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큰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재미있는 민속경기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재위원

이번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결정해놓고서 하는 의원간담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이야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또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1명은 코뼈와 눈밑이 골절되는 18주의 진단이 나왔고, 축구를 하면서 인대가 늘어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셔야지 저도 의원으로서 여론을 들어보면 체육경기를 빼야 된다, 만세보령문화제라는 의미가 하루를 즐기는 것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의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시정요구도 했고, 16개 읍면동의 체육회장과 부회장들이 분명히 시장님께도 요구했습니다 체육경기를 없애달라고. 웅천에서 결산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단체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한들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기금이 15억이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을 해약할 일은 없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2015년 8월 4일까지 농협에 2.25%로 적립해놓으셨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헐약할 일이 없으면 농협에 3년짜리 3.3%도 있거든요? 1%정도 차이면 1년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해약할 일이 없다면 내년 갱신하실때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굳이 1년짜리로 들일은 없는거죠? 이유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간은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년짜리면 2.25%인데 3년을 넣으면 3.3%니까 차이가 1%면 1500만원 정도 이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헐 돈이 아니라면 장기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 토지 수목 이전했던것 추가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것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승인 받을때 상임위원회에 올리셨던 부분이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계약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최은순위원

본예산에 세워놓으신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토지를 구입할때 거기가 남포면 창동리 653-29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158평방미터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실때 혹시 그 동네 땅 지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부동산 몇 곳 다녀보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전에 주변보상을 한 것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11년과 2012년 종합체육관부지 토지매입 단가가 10만 7,000원에서 16만 8,000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12만 7,500원입니다. 상한가를 16만 8,000원으로 볼때는 1/3...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 되었다고 보거든요?

최은순위원

저렴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 하기전에 현장조사를 갔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토지를 매입할때 거기가 사실은 농림 지역이었는데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농림 지역이었때는 4차선, 6차선 옆 대로변이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25만원에서 20만원이면 넉넉히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일 경우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인데 거기도 4차선, 5차선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맹지에요 현장을 가봤더니.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내려앉고 올라가야 될 맹지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쳐줬냐면 평당 42만원 꼴을 쳐줬더라고요. 42만 1,484원... 보령시에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이분은 완전히 로또맞은 거죠 막말로 말해서. 지복변경을 보령시에서 다 해줬고, 42만 1,484원씩 평당 쳐줬거든요? 땅값 외에 토지평가 조서를 보니까 프라임 평가법인과 가람 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 두 곳이 보령시지정 감정평가원인가요? 보령시에서 지정된 법인이에요? 아니면 무작위로 선정해서 평가해달라고 한곳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은 저희가 선정을 했죠.

최은순위원

사업지가 어디에요? 보령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령은 아니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보령이 아닌것만은 사실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 땅을 평가하는데 서울에서 와서 합니까? 대전에서 와서 합니까? 보령에서 해야 됩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령은 평가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평가법인이 없다, 그래서 의뢰할 수밖에 없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래도 현장에는 나가보셔서 물가동향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보령시에 있는 부동산을 몇곳 다녔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 참고를 해달라고 법인에 의뢰할 수 있는 문제죠? 아니면 법인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절충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구입한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 보시나요?

최은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1년에서 2012년 토지보상 단가가 나와요.

최은순위원

그 가격에 맞춰서 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맞춘 것이 아니죠. 그것은 평가사들이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 평가사들도 다 감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실에 비해 과다책정 됐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서 2012년에 보상한 것도 도로도 16만 8,000원을 보상했어요.

최은순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금액에 맞춘 것은 아니죠. 인근토지의 지가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보상한 것이.

최은순위원

그러면 단가에 맞춰서 하지 돈줘가면서 굳이 감정평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전례대로 하면 되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토지평가해서 보상은 못해요.

최은순위원

알겠고요 토지보상비가 2억 7,514만 5,000원, 수목이전비가 1억 1,000만원... 수목이 당시 봤을때 무슨 나무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참나무죠.

최은순위원

참나무 4,416주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을 얼마씩 친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만 5,500원.

최은순위원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액도 있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농사는 안지었어도 이것은 영농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꼭 영농이 아니라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영농이죠, 참나무를 기르는 거니까.

최은순위원

예, 그래서 3억 9,227만 4,000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그랬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서둘러서 사야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 땅이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변을 도시계획변경을 했거든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까지 다 이루어 졌어요. 거기에 이 땅이 들어가 있는거죠 체육타운조성 부지에 체육관 뒤쪽으로. 이것은 3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족구장부지와 체육관의 주차장부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계획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3단계 계획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는 거죠? 2017년도에 이루어지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2020년도부터 이루어집니다.

최은순위원

3단계 계획은 2020년 예정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단계도 아까 축구장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족구인구는 많은데 보령시에 족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2단계로 변경하려고 해요. 축구보조경기장으로 있는 것도,

최은순위원

그러면 2단계는 몇 년도 계획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단계는 2019년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주가 협조공문을 보령시에 보냈어요. 토지에 대해서 쓰고 우리가 일부를 사용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218제곱미터를 2016년까지 꼭 매입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번에 급조해서 공유재산승인을 맡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사야될 이유가 있는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 드릴게요. 이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된 것은 28년 전이에요. 86년도에 땅을 사서 참나무를 15년 전부터 남포사람한테 가꾸도록 임대를 줬어요. 남포사람이 15년 전부터 거기에 참나무를 길러서 크면 팔고 크면 팔고 해서 참나무 1개당 9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팔은 거죠. 작은 것은 5만원도 받고. 참나무 재배업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타운을 조성하고 주차장이나 족구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 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우리가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땅을 산 사람도 아니고 무려 28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참나무를 기르는 사업자도 15년 전부터 참나무를 길렀고.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참나무는 이전비만 해주고 참나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이전비만 우리가 2만 5,000원씩 1억 1,000만원 이전비를 줘야 되네요? 나무는 하나도 못가져오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한주당 2만 5,000원 이전비가 들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매입해보면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서 매입하는 것을 한주당 얼마인지 보니까 9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11만 1,000원을 달래요 주당. 자기가 판 가격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전비만 주고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거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면서 주위땅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사드렸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때마다 가격이 우리가 아쉬워서 사는 것처럼... 오히려 이집은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사도되거든요, 가격을 조정하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211평방미터를 매입했잖아요?

최은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어떻게 매입했냐면 종합체육관부지에 211평방미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다 보니까 안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몇 번 서울을 쫓아갔어요. 그래가면서 합의를 본 것이 이미 그 뒤 큰땅도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매입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211평방미터를 매각하겠다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사려고 했던것은 아니에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까지 2~3차례로 나눠서 매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 요구사항은 2016년도까지는 매입을 해달라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급조해서 사게 되느냐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게 사정이 있데요, 자기 부인한테 양도해야 할 상황이래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41.8% 내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 사람이 공무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세금에는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한빛은행 지점장 하다가 그만 뒀다는데 세금에는,

최은순위원

진짜 41.8% 내게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사람 주장이 그래요.

최은순위원

우리쪽에서는 이런 것 안알아 봤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세무서에 정황상 알아 봤는데 맞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그만큼? 토지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비 이런 것은 못받는거죠? 토지에 대한 것만 받는거죠 양도소득세? 그렇게 되는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가보셨는데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봤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왜 보령시의 시세가보다 왜 이렇게 높게 주느냐... 아무리 법인으로 하지만 보령시 부동산을 돌아보면 큰 도로변 6차선, 4차선도 이 가격인데 거기는 맹지인데 이런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차후에도 또 예정이 있습니까? 체육타운을 중심으로 또 사야 될 땅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옆에 3필지를 더 사야 돼요 연차적으로.

최은순위원

사실때 면밀히 겸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에 가보면 뻔히 답 다 나와요.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대천항 있잖아요. 신흑7통 주차장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복지회관에 있는것. 그게 왜 매일 문닫아놨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대천5동과 협의해서 신흑7통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는데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을의 관리주체가 미약해요. 만들어달라고 요구만 주장했지 관리주체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는데 저희가 신경써서...

최은순위원

운영 실태를 보셔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인데, 거기에 갈때마다 항상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업비 얼마나 들었죠 작은 도서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

최은순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서관 담당하시는 계장님 인터넷의 국립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보면 순회사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담당

담당도서관

백용기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요청하면 사서가 몇 곳을 순회하면서... 한 곳만 바라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사서제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 보셔서 순회사서라도 몇 곳 돌 수 있게끔 요청해 보시고요, 만약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 옆 할머니방에 노래교실이나 건강교실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운영되면 문예교육도 할 수 있고 소일거리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공도서관과 상호연계를 해보세요. 아까 죽정도서관도 말씀드렸는데 사서 인력이 딸린다면 순회사서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담당

담당도서관

백용기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순회사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만약 안된다고 하면 사서직원을 주기적으로 파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원봉사자라도 1만원씩 드리잖아요, 급량비와 차비해서. 동네에 사시는분들 자원봉사 하실분들 있는지도 알아봐주시고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백용기 예.

최은순위원

죽정도서관은 2억 책정됐죠 2015년 예산에?

담당

담당도서관

백용기 예, 신규 구입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9,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도서구입비 상황을 보니까? 왜 그렇죠 교부세가 줄어서 그런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내년에 교부세가 1억 1,000만원이 삭감돼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배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공공도서관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의 공적인 도서관에 골고루 배부하실 것인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내년 공공도서관 2곳에 9,000만원 예산이 올라가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웅천도서관하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곳에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떼셔 사줘야죠. 사주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보령시 공공도서관에 올해에도 신간을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 묵은 책은 어차피 그 자리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서고가 부족하니까. 언젠가 폐기처분해서 고물상 줘도... 제가 도서벽지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죽정도서관도 꼭 새책으로만 사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빼낸 책들을 죽정도서관에 채워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집에서 보다가 버려지는 책들도 벼룩시장을 열어서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책을 작은 도서관에 공급해주라는 말이에요. 꼭 신간만 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해주시고요, 공공도서관 안전진단 받았는데 몇등급 나왔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올해 또 해봤어요. 사실 중앙도서관을 안전문제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무게로 인해 안전에 영향력이 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건물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도서관이 올라감으로 인해 책무게 때문에 균열이 온다고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의 상당수를 죽정도서관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여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죽정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 몇 개나 하실 예정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은 몇 개 정도 해요 프로그램을? 왜냐면 요새는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공공도서관에서 6~7개 프로그램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죽정도서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책을 빌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도서관도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백용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선 많아집니다.

최은순위원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서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세보령문화제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실은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대회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사실 만세보령문화제거든요. 그러면 문화에 콘텐츠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부수적으로 운동경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만세보령문화제니까 문화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발굴해서 체육대회로 인한 불상사를 줄여나가면 어떨까... 예를 들면 보령시의 문화발굴을 하다보면 50~60가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하셔서 문화를 많이 알리는 문화제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체육이 문화에 30%는 들어가요,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체육 분야가 30%는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제에 체육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것은 없어요. 체육이 들어가도 불상사만 없으면 재미있고 괜찮은데 경쟁에 의해서 불상사가 나다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오는데... 아무튼 결산을 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놓고 19회 만세보령문화제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결산해 놓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감사결과 처분서를 제가 봤거든요? 38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죠? 감사결과 책은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적사항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책을 구입하실 때 보령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안열고 도서를 구입하셨나봐요. 그리고 신간을 구입하실 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는지요? 이런 책을 샀으면 좋겠다던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학교와 도서관측에 희망도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구입하고요, 목록을 첨부해드렸는데 목록을 보셔도 안배를 많이 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요?

최은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죽정도서관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조례에 따라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죽정도서관 담당하시는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죽정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어갈때 죽정도서관이 지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의 인구수에 맞게 지어지고, 장기적으로 그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도시관

백용기 예.

한동인위원

죽정동에는 젊은세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정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게될 수요층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최은순위원님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공연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획공연은 어디에서 준비를 합니까? 준비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시민들의 반응,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에 내년도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한달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타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문화공연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은 기획공연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러시아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갔다오셨던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기획공연 자체가 다양한 문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있는것은 참 좋은일인데요, 4,000만원을 들여서 공연한 관객수가 388명이에요, 입장 수입이 438만원. 그런데 장사익소리판 공연 같은 경우 30%의 입장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은 반응도 좋고 관람객수도 많았는데 입장수입은 별로 안돼요. 물론 기획공연이 수입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정도 공연들이라면 30% 정도는 티켓수입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기획공연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른 장르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장사익소리판 공연에서 나온 수익도 제가 봤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러시아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는데 입장료티켓도 2만원~3만원 대에 했어도 괜찮았겠다 싶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내년에는 수준별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지적하고 대안을 줘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것도 같고, 업무보고를 받는것도 같고, 이런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한분 위원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얼마나 지루해 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아니고 또 예산심의도 예산심의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최은순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장에 나오실때는 여러가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시민의 혈세가 의심 가도록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2개사를 대개 지정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하고 하나는 민간쪽에서 지정하고. 그렇게 나눠서 1/2이 감정평가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감정평가사가 없잖아요. 미리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감정평가사들이 문화공보실에 오면 우리의 예산이 대충 이 정도라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최소한 우리시에 맞게끔, 물론 꼭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시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참고적인 이야기는 현장에서 해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프라임과 가람이잖아요, 가람은 제가 모르고 프라임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감정평가를 잘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 패널티를 받잖아요 감정을 잘못하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자꾸 높게 주는곳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문구집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왜 이렇게 됐나. 유족들이 왜 유품을 가지고 갔나. 그 사람들 갈 때 보령시에 막말하고 갔어요. 파악을 안하셨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처음부터 잘 알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 이해가게... 20억을 들여서 집필실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죠?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학관 있잖아요. 거기 활용하라니까 거기 활용 안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답변도 쉽게 끝나고 질의도 쉽게 끝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처음부터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요. 제가 질의하는데 저한테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37개 단체.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지도감독을 1년에 몇 차례 나가십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지도감독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하러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딱 1회 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조 목적대로 하는지 행사장에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다른 행사에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1년에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자유총연맹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100만원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다른 민간사업자나 다른 단체에 지원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없죠? 뒤에 담당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다른 단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다른 단체나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조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도감독 나가신다면서요. 그렇죠? 자유총연맹에 나가보셨을것 아니에요. 정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테마별 수준높고 다양한 공연 실시 되어 있잖아요.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해서 2014년도에 5억 6,500만원 쓰셨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해보니까 계가 5억 6,500만원이 안되는데요, 계수 맞아요? 계수 맞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편하시겠죠?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태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돈식 서무담당입니다. 우준영 시정담당입니다. 나기철 인사담당입니다. 맹진영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김성복 특사경지원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단답식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가 아니죠? 조례는 아닐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구성토록,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로는 안되어 있죠? 인사위원회 조례로는 안되어 있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구성은,

태용

성태용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조례로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임용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몇가지 여쭤볼게요. 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이 맞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단체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아니면 단체장의 핵심참모인 경우가 대개 많더라고요 제가 구성을 보니까. 그렇죠? 맞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전직공무원도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장의 인사성향을 방지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를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맞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꼭 전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견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자의적 의사를 견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단체장의 의사를 합리화시켜주는 기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실제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한것 중에서 100% 통과됐죠? 원안대로 다 통과됐죠? 통과 안된적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징계도 같이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에 회부할때는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징계양 정도... 경징계 중징계만 결정하지 무엇을 얼마나 높이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의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승진에서,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승진도 승진대상자 명부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결해서 확정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물론 의견이 합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100% 합의일치가 되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위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거기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다수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적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대부분 협의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전제로 얘기한 것과 말씀드리려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독립성기구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현재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인데요, 제가 시정질의도 할 것입니다.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외부에서 위촉한 위원들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원장은 대부분.

태용

성태용위원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부시장이 부단체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현재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노조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노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8쪽에 보면 뭐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추천인사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천인사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본인이 직접 구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관선할 때와 민선할 때 흔히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관선때 보다는 민선이 훨씬 덜하다, 오히려 관선때가 승진에 대한 보답이 더 많았다, 쉽게 얘기해서 해서 금전거래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바깥소문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관선할때 금전이 오고가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선도 그런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추측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관선때보다 민선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공감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에 보면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축소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축소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사실 인사위원회 하면 어느 정도는 있는 분으로 해야 위원회 운영하는데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지만 임용령에 자격조건이 있어 위촉하는것 아닙니까? 퇴직공무원도 어느 정도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교육공무원도 임용하도록 되어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28쪽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튼 인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검토해보셔야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때는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검토하시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법에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법에 있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여성에 대한 쿼터제에 맞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여성비율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비율이 맞느냐는 이야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비율은 계산을 안해봤는데 여성분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심층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를 봐주세요. 58페이지를 보면 보령시에서 명문고 육성사업비로 대천고등학교 2억 5,000만원이 지급됐죠? 관내고교 대학진학률 및 진학현황에 보면 보령시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로 돈이 나가는 것이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천고등학교로 2억 5,000만원이 나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천여고로는 얼마 나가요? 2억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진학률을 보니까 대천고등학교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 반면에 진학률이 여고보다 떨어져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천여고 168명에 비하면 대천고등학교는 152명인데 5,000만원 더 받는 대천고등학교가 16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돈은 시설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것 같고요, 돈을 투자한 만큼 진학률이 안오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봤을때는 차등지급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오히려 여고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여기에 보니까 주요대학 진학현황을 봤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니까 고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합격하는 학생 모두가 서울캠퍼스로 합격을 했는지 통계 혹시 가지고 계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학교만 나와 있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연세대는 원주캠퍼스가 있고요, 고려대가 조치원 세종시에 있고요, 한양대가 안산캠퍼스가 있고, 동국대도 경주캠퍼스가 있고, 단국대도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구하실수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에 별도로 요구해야 되는데요 캠퍼스별로 파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고요, 59쪽을 봐주세요. 원산지 표시제 단속 현황이 나왔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단속처분 결과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에 넘겨서 송치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1건을 송치했습니다만 결과는 나온 것이 있고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과태료 행정처분한 곳이 병원, 어린이집이에요. 환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위반했다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안하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앞으로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무겁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천항 아시죠? 대천항 수산시장?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패류 판매 불만이... 가끔 보령시 홈페이지 보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 올라와요. 여러 곳에서 단속을 강화했어도 우리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불법을 막을 수 있을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령시가 1995년에 보령군과 대천군이 통합되어 충남에서도 공주시와 보령시가 승진 등 인적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적 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도청전입, 육아휴직, 병가 등의 정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무척 신경써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이 적기에 승진하는 것이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승진요소가 생길 때는 바로바로 추진해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승진요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육아휴직을 했을때 바로 충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임용대기자를 여유있게 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는대로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인원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즉각 충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승진문제는 자연적 발생요인만 기다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상급기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해서 인사적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도의 시장.군수 회의때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통합시가 승진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인사적체 현황을 말씀하시고 도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회의가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도차원에서는 앞으로 정원조례 심사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10만 이상 되는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앞으로도 결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진단을 통하여 제때 충원되도록 해주시기 시기바라 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는 협조부서이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지원부서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조롭고 권위적인것 같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일반회사처럼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변화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야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빠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된 인사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인사부서의 권위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권위적 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우리지역의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대천고등학교나 대천여고에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키지도 못하고... 충청남도에서 교육열 조사를 한것을 보면 보령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열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적이 썩 잘나오지 않는 이상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 자료를 보면 입학한 일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한전이 민선5기부터 정착되어가고 있고 내년이 되면 265세대에서 300세대의 한전 직원들이 보령으로 오게 되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본사이전.

최주경위원

그런데 한전직원들의 가족이 다 안오고 아파트도 원룸이나 투룸으로 해서 남편들만 와서 일하고 주말에 올라가는... 속된말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식으로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가족이 와야 먹고 쓰고 돈을 벌면 보령에 소비를 하게 되는데, 월급을 받아서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보령에 와서는 돈벌고 잠만 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가족들이 오지 않느냐고 물었을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령지역의 학군이 문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었어요 보령화력 책임자가. 자기가 조사를 하니까 가족들이 학군이 문제여서 보령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령화력 본사가 우리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오는데 왜 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어차피 한전에서는 이익의 일부분은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병행하잖아요, 그때 지역의 입장에서 더 지원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규모가 큰 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 있는 학교, 좋은 교사진을 모셔와서 학교를 새로 증설해서 보령화력의 본사가 왔을때 식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사립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꼭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와야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교설립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설립 인가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좋은 학교를 설립해서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하고 직원들이 보령으로 이전해서 자녀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하는 학교 설립방법도 있고, 지자체의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설립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의지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닌것 같고 교육부에서 인구구조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인가가 나야 되는 사항이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설되던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시작할때 충분히 교육청과 검토했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밑작업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기억도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부발전 본사가 오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안오면 인구가 늘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나 시장님께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의 여직원들이 임산부나 수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임산부 수는 정확히 조사는 안해봤고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은 230여명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전국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특히 보령은 노령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도 하고 인구가 늘지 않으면 세금은 어디에서 받아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산부들이나 수유를 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힘있는 부서에서 여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직장분위기 뿐만 아니라 차후에 휴가를 낼때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필히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왜냐면 아이가 없으면 나라가 없잖아요. 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 하루, 아이 때문에 일주일을 쉰다든지 보름을 쉬어도 대책이 생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쉴 수 있어야 편하게 가서 쉬고, 아이들을 출산하거나, 또 수유를 할 수 있어도 수유하는 공간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여직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59쪽예요, 강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산지 표시제 단속 현황에 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특사경요원이 시에 36명 있고요, 각 부서에 있습니다만 총무과에는 특사경 2명이 있고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면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전담하는 기술자로 해서 단속을... 대천시내도 엄청 속여 팝니다. 취급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래요. 일반인들이 가서 봐서는 국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전담요원을 넣어서 철저히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업소에 가서 고기를 사서 시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57페이지 VIVA 보령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상모위원

자료에 보니까 8회에 4,800여명이 관람하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서보면 시청직원이 반도 넘어요, 시청직원들은 근무해야 되는데 다 거기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시청 직원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물론 시청직원만을 대상으로 안하고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혜민스님 같은 경우는 종교를 떠나서 좌석이 없어가지고 통로까지 꽉 들어차게... 그때는 직원들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시민들로만 꽉 차다시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명강사를 초청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없애는 문제는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는데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시민참여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3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전체현황 보면 보령시의 기간제근로자가 총 24명으로 나와 있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올해도 48명을 채용했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기간제근로자 264명중에서 2년 이상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몇 명입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정확히 2년 이상 인원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224명중에서 80~90%는 2년 이상 인데 2년 이상이라는 것이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해서 그렇지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통상근로자의 전환이라고 있어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시에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의 불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신분상 불이익을 안받도록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안행부에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과거의 총정원관리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다고 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는데 기준인건비제도 총정원관리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상시인력으로 고용해야 옳은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에 초과가 돼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하실때 보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정규직 정원은 언젠가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아무튼 기준인건비제가 되는 바람에 재정상이나 기구상의 문제는 있으시겠지만, 또 인건비 자율범위가 있다고 하네요. 1~3% 정도?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1% 범위 내에서 자율범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구제하셔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61쪽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사기함양을 위해서 우리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장을 몇 년 하다보면 개인에게 몇 년 동안... 자녀가 예를 들면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3년을 계속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는 이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장들도 연령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보육하는 이장들이 적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가더라도 저희가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2014년 5월 9일에 개정이 한번 되었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선발강화 기준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된다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선발기준은 잘,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횟수로 6년 동안 11차례 11번 수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총 수령하신 금액이 1,326만 9,400원... 받으신 통장님이 계시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자녀를 둔 이통장들이 적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도 제한을 두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조례상에는 특별히 제약이 없지만 자녀가 없는 이통장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아시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들의 사기함양과 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기함양이 아니라 저하가 될 소지가 있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쉽게 말씀 드려서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이 나가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중학생부터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검토해주시고요, 최근 전반기 후반기 개념으로 두 번씩 집행되는 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번에 5월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두 번 나눠주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최근에는 몇 월에 집행을 하셨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개정 후에 바로 6월달인가에 집행을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 최근에 장학생 심사했던 자료중에 올해자료 1건만... 최근에 개정된 이후 자료 1건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전입해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5가지정도? 전입자한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전입을 해오는데 전입을 했습니다. 차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는 교통상해보험까지 다 들어주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자동차대학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해서 다른것은 시행을 안하고 다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우리시에 두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0만원씩 장학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택영위원

다른것 쓰레기봉투라든가 머드상품은 지급은 안해주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장학금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인구 한사람이 시에 증가되면 세입효과는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60여만원 내외로... 교부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시로 전입해온 6개월 후에 장학금이 지급되게 되어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장학금을 받고 몇 개월 있다가 거의 전출을 갑니다.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날 전출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것은 둘째 치고 전입을 해와서 전출간 후에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이 2~3개월 살다가 이미 전출을 갔는데 전출간 몇 개월 후에 장학금을 지급해준 사실이 있어요. 모르시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은 회수라든가 다시 재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당장 환수하시고요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최근입니다. 2014년도만 제가 봤는데 몇 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령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일 하나하나 공무원들께서 단조로운 집행을 하시면서도 실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니만큼 간부님들께서 솔선하셔서 휴가사용을 하는것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보령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이통장님의 자녀에게 10번이상 장학금이 가는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안맞다는 말씀을 강력하게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만약에 그 지역에 학생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라도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라도 해야지 10번, 11번, 12번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안되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봐요 이게. 좀 지켜주세요. 이통장 오래 했어도 한번도 못받으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번, 11번... 작년에도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지켜주시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이통장하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요. 다른면에 다 문을 열어놨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고, 물론 조례로 세 번 이상은 안된다고 못박으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통장들의 반발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 예산이 사실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요.

박금순위원

손자, 손녀에게 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현재는 자녀로 되어있는데 손자 손녀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더 넓어 질텐데 그것은 조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8쪽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율방범연합대 법질서확립결의 및 한마음 화합대회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법질서캠페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행사 내용이 비슷한데 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행사보조금은 행사만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포괄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신청해서 별도로 요구해서... 별도로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중복지급은 아니라해도 행사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죠. 법질서확립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이러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가지고 이중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지원해주시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단체보조 부분은 자율방범대 행사가 950만원인데 그것은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별도 행사비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내용이나 이름이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이 아니면요, 그리고 47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우리시는 매년 12억씩을 편성하네요? 아까 말씀하셨고 자료상에도 12억이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6%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비율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딱 떨어지게 맞춰서 하고 있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조례에 맞도록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에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천고등학교가 작년에는 350만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이라고 원어민을 고용해서 영어교육을 특별히 시키기 때문에 인건비로 파악해서 매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같은 경우 350만원이 반납됐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일수가 적게 했기 때문에... 일수만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 웅천초등학교 1,800만원 지원했는데요 교내 은행나무 제거 가지치기 등에 사용했어요. 은행나무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신 것이 있었는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교육담당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사정해서 책정한 것이거든요? 정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 자르기나 가지치기는 산림과에 요청해도 나무를 제거해서 저소득층이 땔깜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땔감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산림공원과에 요청하시면. 이것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요, 쓰신것 영수증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4,000만원 지원해주셨는데요 지원 금액이 전체다 기숙사 및 교실환경개선비에 사용하셨어요 55페이지? 우리시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에 기숙사에 관해서는 없는 부분인데 사업내용이 조례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쭙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기숙사라고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교실환경개선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박금순위원

어쨌든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공정하고 정확히 지키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교육경비 심사시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소 중에서 4개소만 기한 내에 제출하고 9개소는 기한을 초과했거든요?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배점을 보면 항목별로 더해보니까 합계가 90점인데 다 10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합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배점은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전체로 100점 만점으로 배점해주고, 평점을 줘서...

박금순위원

그래요, 배점과 평점을 줬는데 마지막 항목에 배점을 안해야 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마이너스 10점을 해놨잖아요? 총무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시켜서 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이너스10점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안했으면 맞는데요 이러한 문제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수정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거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마이너스 10점은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안했을 경우 패널티적 성격의 점수이기 때문에 감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다 똑같이 해놨어요, 이것을 안했어야 100점이 맞는 거예요. 안그러면 다 90점이거든요.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작은것 같지만 사소한 것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공무원비리 원아웃제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 향응수수, 부패공무원에 대해서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2014년에는 1명이거든요? 2013년에는 3명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더 있으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밖에 현장근무제를 안하는 것인가요? 현장근무를 한명밖에 안내보낸 건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인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리를 하는데 검찰에서 통보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명밖에 없고요.

최은순위원

검찰통보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아닌것도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요. 어떤분은 현장으로 근무 내보내고 어떤분은 그 자리에 잘계시고 이런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잘 살펴보세요. 이게 한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 숫자통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불공평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37쪽 김한태위원님이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인 경우 총액인비가 어느정도 나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기준인건비로 하는것은 정규공무원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여기까지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일반 계약직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기간제만 빠집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나가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기간제요?

최은순위원

예, 100억 정도 나가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100억 정도는 아니고요 기간제는 각부서에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기준인건비가.

최은순위원

통계낸 것이 없으신가요? 기간제가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 얼마정도 나가겠다는 통계는 총무과에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온것이 없어서 그런데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약 40~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기간근무제 근무여건에 보면 자연 감소하는 기간근로 자리가 있잖아요. 자연감소 됐는데도 충원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6명이 근무하다가 자연으로 감소됐을 경우에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그대로 인건비절약 차원에서 안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몇 곳 있는데 말은 못하고... 왜냐면 고용안정에 불안해서 하소연을 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다음에 나를 고용을 안해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것도 파악을 하셔서... 보직순환은 안되는거죠 계약자들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순환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굳이 한다면 돌릴 수는 있을거예요.

최은순위원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자연감소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자 정수가 168명인데 그대로 168명 꽉 찼고요, 기간제가 224명으로 41명이 증가 됐어요 2012년과 비교할 때. 그리고 사무보조원이 72명에서 39명 증가돼서 111명이 나왔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시설외부 청소가 32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는데도 힘들어 하는곳은 배치가 안된다는 말이죠. 배치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본청에 있는 기간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어려울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셔서 배치를 잘 해주시면 안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형평성 있게 잘 헤아려 주셔서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대우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물어보기가 그렇지만 회식을 한다든지, 성과를 달성하고 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기간제는 빼놓고 정규직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데서도 엄연히 차별을 받는거죠. 밥한끼 먹는것도 인간이하로 대접을 해주는거죠 기간제들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것이 각부서에서 있었는데, 말씀하신 회식에 대한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있어요, 제가 현장 어디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부서마다 다릅니다만,

최은순위원

우리 의회는 절대 안그래요, 그리고 또 차별받는 것이 정규직... 말하자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급량비로 따로 점심값이 계상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규직 통틀어서 얘기해 볼 때 어느정도 책정되나요? 급료봉투에 상세하게 안나와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급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비는 계상이 안돼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점심식사비는 별도로 정규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십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비정규직도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는 5만원주고 정규직은 정확하게 13만원 나가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13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이것은 왜 차별을 해야 되나요, 기간제는? 밥값으로 나가는것 같은데 기간제는 라면먹고 정규직들은 갈비탕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데서도 차별을 받는것 같아서.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정책적으로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도 노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도 정규직과 차이가 조금 나는데 금년에도 협의해서 올려주고 내년도에도 더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때 그런것도 고려하셔서...

최은순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계약직들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하는 것도 눈치보여가지고 다음에 고용을 안해주면 어떡할까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기간제들을 보면. 그러면 하소연 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불이익과 말못할 여러가지 고충을 겪으면서도 상사눈치를 보고 내가 무기계약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천해주지 않을까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할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간제들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노조가입 문제도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비를 받아요. 그런것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가입은 안했어요. 상당수가 가입을 안했고.

최은순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차별적인 문장이 나오거든요? 보령시 무기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장 제1절에 정수정책이 있는데요 제4, 제5조, 제6조를 보면 정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정규직공무원들은 품격을 높여서 정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수는 물건을 세거나 숫자를 셀때 정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표현부터도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정수는 인원수에 의해서 수로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산이나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인건비 차이는 납니다만 근무환경 면에서는 차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내부 조직적으로 보면요.

최은순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을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어쩔수 없이 급료는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보령시 조례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너무 차별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라면을 먹는 값과,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같은 부분은 앞으로 더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하실 거예요. 저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한말씀 드린 것이고요 노력좀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친절도우미 하고 있죠? 띠 두르고 명찰패용하고, 그렇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도우미역할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인가봐요. 어때요? 그렇게 한 뒤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아까 인력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바쁠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더러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업무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시민입장에서는 참 좋지만 그것도 계속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안내하는 사람도 시들해지고 시민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도 갔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요. 읍면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임업무도 많고 인원수도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명이 빠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안내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도 행감 끝나면 자원봉사좀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쁜데 사람 빼서 한명이 문앞을 지키고 있는 것도 조금 그래서 감안해주시고, 시장님이 내리신 지시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방학중이라도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서... 그분들 봉사활동시간 해주면 되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 문제는 행정을 알고 있는 직원이 안내를 해야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셔서 어떤 업무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담당자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바쁜 시간에 도우미역할이 좋으냐 아니면 자기업무를 보는것이 좋으냐 하는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많이 안올때는 자기업무도 처리하면서 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것은 직원의 업무를 정확하게 어느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모르면 안내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 시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확신하시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직개편 부의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조직개편 부의안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담회를 했을때 여러가지 안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읍면동에 배치되는 조직... 본청 위주로 하는 조직개편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고충이라든가 의견도 개진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그쪽의 의견취합은 하셨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특히 간담회때 말씀하신 동에 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동장들과 바로 그날 모임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안을 내신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1동만 현재 팀이 둘로 되어 있는데 다른동도 대천1동과 똑같이 두 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상임위원회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제가 남포간척지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이대로 생략하겠습니다.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4페이지좀 봐주세요. 부사지구 경계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천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천군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셨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법원에,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소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제소 했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현재는 계류중에 있고요 서천군에서도 제소내용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답변자료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한테 측량결과를 자료요청해서 보내준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어떻게 진행될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결정될것 같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결정시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고요, 진행상황도 양측의견을 봐가지고 할텐데 어떻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제소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있지 않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기간도 있죠. 길게는 1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정기인사를 곧 앞두고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내년 연초에는 해야될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11월 14일 날짜로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신문에 그런 부분이 났어요. 보령시 기술직공무원 인사 앞두고 기대감...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연수가 조금 늦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늦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농업직렬, 임업직렬은 다소 조금의 차이가...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승진기간이 조금 길은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직이라고 특별히 늦게 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 거의 균형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기술직이라고 해서 늦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술직6급과 5급 사무관에 대한 비중이 적다, 인원이 적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산림직이나 일부직렬은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날거에요. 해당 시군과 차이가 나는곳이 더러 있어요. 직렬별로 인원수가 비슷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다소 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원배정이 직급별로 있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아무튼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기인사에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최은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직원들의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동의 면단위와 동단위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전오후 민원인이 동등하게 많을 것으로 보지만 시골면단위는 거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다 하세요, 오전중에 많이 방문이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오후에는 별로 찾아가지 않는데 꼭 면사무소 직원이 서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서비스안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추이도 지켜보면서 민원인들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꼭 세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직원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 문제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촌지역은 오후에 민원인이 적게 온다는 얘기도 일부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그리고 진정성 있게 민원안내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오후에 민원인이 안올때는 자기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분 오시면 그때 뛰어가서 안내를 할 수도 있고...

박금순위원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켜보시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한동인위원님께서 특수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 농림직 이런것 말씀하시는것 맞죠? 그렇죠? 6급 달은 분들이 몇 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토목직, 농림직? 파악하고 계십니까? 6급 달고 20년 이상된 사람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6급 달고요?

박상배위원장

예, 토목직이나 농림직에서.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6급 달고 20년 이상 된것은 직렬별로 어느직이 많고 적고는... 행정직도 20년된 사람은 있어요 사실. 그것은 기술직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저도 저 기사를 봤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인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것 같고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