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201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3개 조례안 모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개정 내용을 관련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안행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령주요개정 사항과 안행부의 준칙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사업성 민간보조금의 경우 지출근거가 다른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되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편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평가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에 관한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에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지방재정법 및 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배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정하고 둘째,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지방세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재정력 역지수의 반영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은 일반조정교부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요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위원의 수를 17인에서 1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장은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구성 중 공무원 수는 종전 8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임기를 기존 ‘연임가능’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 (기획관리실 소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한 건씩 해요?

송성환 위원님 한 건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발연 관련해서만 한 가지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검토한 거 맞아요, 제가. 맞는데 그 행정의 연속성 그러니까 전 기획관이 했던 일이라도 그 책임은 현 기획관이 지시는 거죠, 그렇죠?

예, 행정은 그 책임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계인수도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우리 김연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발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조례를 통틀어서 지금 점검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 맞는 조례들이 지금까지도 내방쳐진 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전발연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질타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했다. 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기획관이잖아요.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거죠. 비근한 예에요, 그냥 하나의 사례에요 이 조례는 지금까지 내방쳐 둔 것은. 결국에는 위원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은 기획관님이 먼저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 있으니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이번에 올리기 전까지도. 그렇지 않겠어요, 알고 내방쳐뒀다고 하면 더 큰 문제고. 그런데 이런 조례안도 이렇게 맞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방만하게 안이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발연은. 그래서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심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전액삭감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적정한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면 부분삭감을 하는 것이고 적정하게 편성이 됐으면 원안가결 해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발연이 뭐가 잘못됐고 뭘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것도 기획관실의 의무죠.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은 자꾸 저 오기 전의 일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답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발연 쭉하니 점검하고 보완을 해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미처 안됐던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우리 이기배 기획님한테 있잖아요?

현재는 저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예산심사 할 때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일 제대로 해서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연구원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북발전연구원 운영과 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의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현행조례 제9조의 별도 개정의 설정 이게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된다. 이 규정이 지금 개정조례안은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요, 행자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준칙 안을 시달했는데 거기에 일단 빠져있는데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이게 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뺐다고 그래서…….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례에는 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위원 중에 한사람이고요. 이걸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꼭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지 않으면 법 해석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준칙 안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따나 이 조례안을 만약에 도민이 조례안을 찾아본다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다시 또 법령을 찾아본다는 보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법령에 있어도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조항 같은 것은 넣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두 가지 안으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또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번 여기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 넣는 걸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가결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또 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가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또 개정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잠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성별균형 관련해가지고 상위 법령 관련된 이 부분은 아직 미포함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보통은 명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보니까.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 1회 연임, 위원장 민간호선 그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 6조2항에…….

아, 제가 원안을 못 봤습니다. 원안을 못 보고 제안설명서만 보다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그 안건 지금 몇 조라고 했죠, 9조? 수정하는 건, 그 외에 또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지금 그거입니다.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개정.

이거 말고 또 다시 개정할 것은 없나요? 이번에 의결되면 없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개정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른.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개별조례 등 법적 근거마련,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편성교부금지, 성과평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도 개정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별도 개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현재의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2의 단서규정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전라북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규칙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이게?

예.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기획심의회에서 대행한다는 근거가 현재 규칙에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불부합한 상황입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불부합 되지 않고 부합된 조례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37조2 단서규정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를 ‘및 제37와 제37조의2 규정에’로 ‘수립에 관한 전라북도 지사의 자문과’를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 ‘제7호 기타 전라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페이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참고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17개 시도가 전부 만드는데요. 그 작성요령에 국가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해에 201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2015년 표에다가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구와 정원은 10실국본부 47과관단 1처, 3원, 10소방서, 13사업소로 정원은 3,644명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예측은 대내여건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농업, 관광, 탄소산업 등 공약사업 이행과,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대외여건은 국민안전관리강화와 창조경제, 청년창업 지원 등 주요 국정시책 이행을 위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일반 행정조직은 유사중복 쇠퇴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국정시책 이행과 도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조직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3교대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관별 소방행정 수요분석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기타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 고용안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변동 사항과 7쪽의 분야별 증감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기관은 1,589명, 소방기관은 1,971명, 의회사무처는 81명으로 정원은 3,631명이었으며,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5월 규제개혁추진단이 5명의 정원으로 신설되고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2명이 축소되어 총 3명이 증가한 3,64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난 10월 22일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증원된 46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3,690명으로 조정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예정인 11명의 정원을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분야와 가금류도축장 검사 등 농업분야에 배치하여 정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새만금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예정인 37명의 정원을 재해재난대비 등 국민안전관리강화와 농업, 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 추진,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지원 등 새만금개발분과에 배치하여 정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연도별로 2명의 정원증원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9쪽 분야별 증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2014년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행정자치부가 기준인건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액은 총 2,7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방공무원 91명의 신규임용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연금 부담액 증액, 명예퇴직 증가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페이지 11쪽 전라북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 이거 작성을 우리 집행기관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데 각 부서별에서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부서별 요청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부서별 앞으로의 인력수요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기초로 했습니다.

소방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방서가 증설계획들이 잡혀있고 하는데 그러한 인력들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증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안 실은 건지?

위원님, 지금 그 소방부서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3교대를 하기 위해서 400명을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증원을 한 데에 대해서 연간 100명을 기준으로 증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 기본계획은 하나의 말 그대로 계획으로서 이게 해년마다 계획이 작성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관에 있어서 어떤 부서의 인력이 그때 구체적으로 증원이 될 계획이 되면 그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이번에 금번 인사에 대해서도 행감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미래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돌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미리 그러한 예측 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랄지 완주에도 언젠가는 이러한 소방서가 들어 와야 되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필요한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기본적으로 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그거를 위해서 정원확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각 도민들, 주민들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여기에는 아직 그런 계획들을 아예 세우질 않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민심이 동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본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작성하는데 애로 사항이 하나 있다면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걸 반영해서 넣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 된다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여기에도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저 잠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아까 한시정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최훈 실장님이 지금 조직개편 당시에 본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것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 같아요.

한시정원을 말씀하시죠, 한시 끝났을 때요?

한시정원이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걸 갖다가 활용하겠다고 하고 2017년부터 증감이 없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조직부서에서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만들 때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앞으로 5년간에 있어서 인력 증가요인을 갖다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시기구가 종료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제가 조직개편에 말씀 드렸던 대로 전부 감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는 어떤 것을 검토를 했었냐면요,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이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증원되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양이 되지 않지만 시책 중앙부처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려줘라 그다음에 가금류 검사관은 인원을 늘려줘라 그래서 기존인건비에 넣어가지고요.

실장님, 지금 한시정원이 몇 명이죠?

한시정원이 지금 3개 다 합쳐서 53명입니다.

3년 안에 그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5년간 89명이 그렇게 한시정원 말고요 중앙부처나 지방이양사무로 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는 인력 중에서라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저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한시정원을 만들 때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한시정원을 만들어서 본 위원들이 조직개편안이 너무 인원증가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시정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걸 이제 와서 그런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 다 운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만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증원계획이나 그런 게 내려왔을 때 그걸 추가로 증원을 하지 않고 한시정원이 만료됨으로써 넘어오는 인원을 다 받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시정원의 숫자보다 추가로 중앙부나 시책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감축을 하겠습니다.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 당시 조직개편 할 때 당시의 얘기하고 지금 현재 미래수요를 예측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아니죠. 미래수요 예측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한시정원을 이렇게이렇게 사용하겠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그거하고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미래수요가 몇 명이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일정부분 예측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를 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고려해 주실 사항이요. 저희가 이걸 볼 때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2013년도에. 그랬더니 2015년도에 5명, 2016년도에 5명 이렇게 증원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면 이걸 그대로 써줘야 되냐. 이걸 갖다 그대로 0으로 다 줄여버리고 탄력적으로 그해에 나오는 어떤 수요가 있으면 한시정원에서 넘어오는 걸 갖다가 전부 대체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만들어 놓은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보면 5명씩 늘어나는 걸로 잡아놨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50몇 명이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35명 정도는 줄어야 맞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할 때 증원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계획 세웠다고 와서 보고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주시죠. 저는 이대로 이걸 듣고만 말기에는 너무 서운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한시정원을 마치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 한시정원 늘려서 종료되면서 넘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별도로 증원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쉽게 예를 들면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치단체에 증원이 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증원수요가 있었을 때 그걸 증원을 하지 않고 한시정원 수요를 다 받는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예측되는 계획에 대해서 좀 저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한시정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다가 아니라 페이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신다고…….

양성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문을 할게요. 인력계획 그러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양성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때 의회에서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한시인원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늘었죠? 그런데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해서 간 건데 지금 실장님 보고 하신 거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해마다 5명 정도씩 충원해야 되는 인력을 그쪽에서 수혈을 해서 하면 실제로 느는 인원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정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원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인력이면 감축을 하고 다시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인원을 실제로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려야 되는 인원을 현재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충원을 하겠다 해마다 5명이든 7명이든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수혈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시정원이 만약에 그게 만료가 되어버리면 그 TO는 감축을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제기가 됐던 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번에 정원이 많이 늘은 거죠, 다만 한시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공무원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겨서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도 그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이것도 한시조직이 만료되더라도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고 그때 그해에 수요가 있었을 때 한시정원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거기에다 대처하지 다르게 별도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였는데 양성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사무는 물론 자치 사무에도 인권적 영역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인권증진에 머물지 않고 인권보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의 제목과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임의규정인 기본계획수립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조항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방법도 현금, 신용카드 외에 교통카드를 추가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입니다. 1년에 소요예산이 5억이네요. 위탁을 줬을 시에?

예.

그리고 3년이면 15억이다는 얘긴데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만약 5억이라고 하지만은 3년 안에 15억이 안 끝난다는 얘기죠. 위탁비용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13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는 한번 직접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예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생각하실 적에 외부에 수탁을 주면 일부 책임은 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린이집에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지만 원론적인 책임은 도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볼 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직원도 거기에 맞는 전문성 가진 사람을 공채를 해가지고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 없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위탁을 한다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로 봐서. 그래서 협약체결을 해서 해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이유를 대실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신뢰성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와 직영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는 고용승계 같은 것은 계속되도록 되어있거든요. 대개 들어가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총액인건비 관계가 걸려서 페널티도 먹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또 어린이집과의 관계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걸 운영을 해봐서 이미 우리보다 노하우가 있는 쪽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데도 위탁으로 전부다 돌리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장단점을 한번 비교는 해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개모집의 투명성 같은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명성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또 별도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더 준비해서 미흡한 점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기계약직들을 해야 되고 임금총액제도 있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개방형이나 이런 저기들은 아무 고민 없이 뽑으시면서 무기계약직들, 이거 계속 어차피 어린이집은 도청 내에 쭉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는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했는데 각 시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꼭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가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위탁 쪽으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작을 좀 해본 결과 위탁이 저희들은 조금 바람직한 것이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단 비용 예산문제에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1년에 5억씩 소모되는 부분도 사실은 큰돈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얼마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또 16명이라는 보육교사를 써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명성을 하신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도 의문이 가고 그동안 해온 관례가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화재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책임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쪽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책임만 질뿐이지.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다 책임을 지고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위탁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좀 고생스럽고 고민스럽더라도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문제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말씀 좀 드릴게요. 정무분야 그때 11월 6일날 공모내가지고 19일부터 21일까지 서류 받고 하는 부분 있었죠. 정무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모집하는 거?

예.

그거 한 명 왔죠?

한 명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이 같거나 아니면 그 미만일 적에는 다시 재공모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 공모, 재공모한다는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며칠 안에 안하면 안 됩니까?

재공모요?

예. 그런 규정은 없죠, 현재?

시험 중으로 인한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즉시 실시하는데 그건 규정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19일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왜 굳이 필요도 없는 인원을 뽑아야 되냐. 도내 정당하고 어떤 정무관계가 필요하길래 이렇게 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시고 또 다시 급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24일날 재공모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

진행되어 있으면 위원이 지적해도 그냥 내는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전에 여기 계시지도 않은 9대 의원들은 지적사항 아닌 것도 가지고 지적사항 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더니 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해봤어요. 한 명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왔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너는 다음에 넣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재공모를 할 테니까.

공모할 때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한 명이 만약 그 사람이 냈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안거지 나 들러리 설 필요 없으니 갈 필요 없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또 위원인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급해서 24일날 재공모를 냅니까 이거 똑같이 그것도.

재공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몇 명 써서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저는 이거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큰 틀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무위탁의 법적인 것이 있나요, 절차가?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 절차 시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혹시?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본 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총무과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측 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담아낼 것들을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청 내에 이를테면 어린이집의 설치 제44조 보면 300에서 500명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 우리 도만 파악했을 경우…….

아니, 우리가 현재 여기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규정 내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어린이가?

어린이가 1,0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예. 대상자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다 수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일정부분만…….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대상자는 1천여명인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육정원이라는게 있더란 말이에요. 8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측이. 그 대안은 있습니까, 대책은? 혹시.

직장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은 일반 어린이집을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아니 이를테면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80명 이외의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검토할 때 제가 어차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령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가 법령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도에 면적단위가 나오죠? 면적이 596㎡인데 그 인원은 8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어려우면 2015년도 예산에 영유아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명 이외에 나머지사람들이 이를테면 수당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 그 예산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일 예산 본다고 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육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보육료의 50%를 지원했었는데요. 당초 영유아보육법에서 14조3항이 기존 보육수당 주는 것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삭제, 그러면 선발기준의 경쟁률이 엄청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0명 이외에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차피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장소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경예산까지 다룰 때 어려운 예산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기 이 시설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의 특성상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보육에 대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고죠, 여성들한테는. 그러면 그 매뉴얼에도 이게 현재 시간을 보니까 07시 30분에서 19시 30분 그러니까 7시 30분이면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영·유아 종일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 시간 이후에.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론에서는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는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탁사무조례에 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혹시 3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년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현재 3년이라는 기간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은 없죠? 이건 특수성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위탁 이를테면 보모들 여기 종사자들이 이 기간은 저는 최소한 4년 정도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리적인 것 때문에라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행강제금 1억 이내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5년 중에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수당도 안 나오는 것인데 법령에는 1억 이내란 말이에요. 100만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순 없는 것인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니까 기회에 몇 가지 더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허남주 위원님께서 5억이라는 돈을 말씀을 하셨는데 5억에 대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80명에 대한 산출근거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최소한?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이 80명 기준에 원장과 보육교사 외 16명이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과한가, 이게 부족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신 거 있죠?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린이집이 지금 공사가 되면 개원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당초에는 계획당시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약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부터요?

예.

그럼 내년 한 6∼7월이면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보육수당 조항이 없어져요?

�링��,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공무원분들 보육수당을 아마 받았을 건데 따로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게 있나요, 대책이?

이게 그전에는 보육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 대책을 따로 마련해두신 게 있는가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출산장려정책은 쓰고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 많이 낳아서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 키우는 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사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이 안 나가면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하고 하셨어야죠. 전혀 그냥 없이 법이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인가.

아마 그 법이 폐지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다른 직장하고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분들 도에 나와서 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을 해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같이 누리과정예산이 혼탁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로 대안들이 있는가요?

누리과정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추경하지 않고 저쪽 복지 쪽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그것도 누리과정예산하고 상관없나요?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의 운영입니다.

아예 별개예요, 그쪽은?

예.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내용을 보니까 실내만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4억9,500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놀이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외부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과장님.

예.

회계과장 이길수입니다. 실내·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예, 실내는 적게 하고 실외까지도.

외도 있어요?

예.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앞쪽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하고 덧붙여서 그쪽에가 진출입로 차량 그게 지금 건물 안까지 그쪽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금 거기에 어린이 시설로 완공되면 차량통제도 하고 그쪽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도 펜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행사할 경우만 한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를 지금 통제를 푸나요? 아이들이 바로 건물입구에서 차량을 타고 승·하차를 해야 될 건데 거기 지금 도로변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까지 저희가 유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리모델링 계획이랄지 놀이시설 계획도 없고.

아직은 설계과정 중에 있고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한 걸 가지고.

아무튼 자치안전국에서 안전까지도 이왕 리모델링하시는 거 주변 외부까지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보다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잖아요?

예, 4∼5개월 뒤에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부결을 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넘겨놓고 이런 아까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다시 검토를 하고 동의안을 재상정을 하든, 부결을 하든, 원안통과를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거 저희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 세우면서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승인해 주신다면 검토를…….

그런데 리모델링 기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되거나 부결해야 되거나 이런 건은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일단 미료안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미흡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지금 수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국장님 어떻게 수정을 바로…….

이건 저희들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수정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안행부에다 행자부에다 이건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은 서식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동의하나 다만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의한 내용 중 세 군데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국비 미교 부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