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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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보다 8.94% 감액된 12억9,717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수입 1억2,74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보다 1.27% 감액된 67억5,4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2,978만3천원 감액된 39억2,719만7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570만3천원이 증액된 17억2,437만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270만9천원이 감액된 8,4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270만9천원이 감액된 9억5,691만2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관리사업으로 12억7,50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는 8,408만원이 감액된 45억2,2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에 1억4,360만원, 공공운영비 2억3,154만6천원, 실험연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운영비와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전역으로 인한 집행잔액, 부서인력운영비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5,431만8천원으로 전년도 14억2,450만5천원 대비 4.93%인 7,01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는 1억1,733만원이 감액된 7억5,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4,837만원이 증액된 4억874만2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6만2천원이 감액된 4,654만8천원, 기금은 86만5천원이 감액된 1억4,5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3억4,697만6천원으로 전년도 66억5,104만5천원 대비 6억9,59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억8,766만3천원이 증액된 43억4,354만3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9,966만1천원이 증액된 17억7,893만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대비 1,609만3천원이 증액된 1억312만3천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9,251만4천원이 증액된 11억2,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9억5,263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분야로 구분되며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사업은 6억1,47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2,70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700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운영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1억3,30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2,025만원,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6,514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3,802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8,285만3천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9만원입니다. 5쪽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에 3억3,78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분야 검사 및 연구에 2억935만원, 학교급식업체 납품 농산물 안전성조사 50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4,362만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292만8천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장비보조사업 7,200만원,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검사 5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4억9,59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 대기오염측정사업으로 구분되며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는 10억6,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2억3,147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2억6천만원,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조사사업 8,200만원, 보철거 전후 수질특성 분석 및 평가사업 400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5,653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 2억5,166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 7,910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9,840만원입니다. 8쪽 대기오염측정사업으로 4억3,2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5,418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9,828만원, 대기소음 악취검사 및 연구사업 5,157만3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2억2,875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8억9,839만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3억2,952만5천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5억6,886만9천원입니다. 다음 10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40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과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때는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안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84쪽 보면 세입과 관련해서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7월에 도입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다른 데다 의뢰를 해서 상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한 거죠, 의뢰를.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조기발주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기발주를 해서 장비를 연초에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ICP-MS라고 해서 이것이 외자물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외자를 도입할 때는 연구원 자체적인 과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따른 감사심의를 받고 거기서 이것의 도입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고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이것을 발주하도록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의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절차를 몰랐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로 늦게 발주가 될 걸 감안해서 세입을 추계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세입도 잡고 그다음에 그거 감안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어쨌든 세입이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요 사업별설명서 10쪽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과 관련해서요.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1,011만원이죠?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저희가 BL3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고병원성 원인균을 저희들이 판정하고 취급하는 그런 특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도에 따라서 BL2, BL3, BL4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BL3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L3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무공간이나 이런 일반적인 실험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외부와 차단돼 있고 또 공기의 순수나 정화를 유지시켜 주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이나 이런 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수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또 3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행히 금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받는 시기는 아니어서 거기서 여유자금이 생겼고 또 시험연구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이쪽 시험연구비로 옮겨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결국은 그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쪽 시험운영비 증액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것을 연구비로 해서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BL3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일종의 시험, 명목은 운영비인데 결국은 시험비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BL3 운영하는데는 전기료나 수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시험시설하고 관련된 것이라 시험운영비로 옮겨서 써도 이것은 큰 성격상의 차이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것을 갖다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증액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행히 저희가 고장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비나 수리비를 책정해 놓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리비가 여기에 책정이 될 사항은 아니었고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이 시험연구비에서도 부족분이 발생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잠깐만요. 제가 원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사실은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1,011만원이 절감이 됐죠, 일반운영비에서. 그런데 절감된 1,011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변경돼서 왔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온 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일단 과다계상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절감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돌렸는데 사실 시급한 어떤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돌려서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절감한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는 과다계상 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이유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절감하게 된 거죠. 절감하게 된 거다. 그러면 절감으로 그치면 되는데 이 돈이 그대로 연구개발비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연구개발비로 왔으면 12월에 1,011만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지역거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이나 그다음에 설사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한 부분을…….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니까요, 말 끊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추이를 쭉 지켜보는데 예년과는 달리 어쨌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액해야 될 만한 추계를 지켜보는 와중에서 그런 어떤 추계상 그런 사유가 뭡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저희들이 지역거점 감염병 보게 되면 법정감염병이나 신종감염병, 고위험병원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하다보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초기에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 기금이나 광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 추이를 봤을 때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내에 도민들의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의뢰해 오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 기관에서 검체를 의뢰해 오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실험비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소모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부득불 여유 있는 부분에서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됐죠.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만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저는 이것을 들여다 보면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의문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추경에서 228쪽을 보면 부서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아까 모삼종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력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억2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2월에 명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 또 명퇴자가 생겼고, 세 분이. 그다음에 공로연수가 들어갔고.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명퇴 감액분이라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항상 지적했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퇴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판단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명퇴가 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경우에 인력보충이 불가능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저희도 당혹스럽기 때문에 조직관리계나 인사계에 충원요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가 나고 결원부분에 대한 이런 충원은 공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조기에 빨리 공고가 나고 또 추가공지를 해서 오늘 1명이 또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청의 상환과 판단에 따라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현숙

이현숙위원

적극적으로 해도 안 돼요? 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인원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의 고령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규인력에 따른 충원이 제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장님이 전반적인 인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꿰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그걸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 이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예산삭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2012년도에도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또 이렇게 지적이 되면 내년에도 또 지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 신규사업은 늘어가고, 본예산에서 지적도 하겠지만 본예산에도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빠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세워졌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인력수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될뿐더러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명퇴자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조직도 이런 공로연수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삭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차질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수가스 구입이 됐는데요, 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특수가스는 연구하는데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 특수가스가 필요한 연구는 어떤 연구에 들어가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이나 보건파트에서 운영하는 분석기기에 대부분이 헬륨과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런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가스비가 인상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변동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의 방안으로써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스비가 인상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스비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인상분으로 증액된 거다 그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2회 추경이잖아요? 올라온 것이 전체가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연구개발사업 할 때 다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그럼 가스는 연구개발비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하다, 연말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별연구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에서 가스비 지급 안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연초에 책정을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 것은 도중에 납품업체의 가스비 인상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정호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실험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실험 건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 예상했던 가스사용량보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차부분이 생기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오차부분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에도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연구개발비에는 시약 및 소모품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비에 가스비는 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연구원의 연 가스 3만3천 건 정도 되는 분석 건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스비 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왜냐면 실험실별로 개별의 가스통을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스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구입, 일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각 개별사업에서 쓰는 연구개발비의 시약 및 소모품비에는 가스비는 안 들어간다,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도에는 이 실험용 가스비 얼마나 증액해서 올렸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전라북도 내에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업체하고 같이 쭉, 저희들이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요처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천만원 증액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800으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3,800.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2015년도에.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2014년 2회 추경이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에 1천만원 증액요청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증액요청 했으면 4,800이라는 얘기네요? 제가 여기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은 2,800에서 1천만원 정도면 엄청나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금 2차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산이 올라온 것 치고는 너무나 많고 그러면 결국 1차, 2차에 걸쳐서 이 내용이 전혀 안 되고 늦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2차 정리추경까지 1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기료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증액요청을 해도 예산과하고 서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연초에 이런 부분을 일단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변동요인에 따른 것은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에서 연초에 본예산 때 일정부분 깎인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비는 대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걸로 종료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자꾸 세입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예산서(안) 87쪽을 보면 수수료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13.5%, 그러니까 사업현황을 판단해서 13.5%를 감액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판단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수입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각 과별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보건 쪽에. 그런데 그 환경과 보건에 7개 과에서 쭉 하는데 그중의 가장 수수료수입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먹는물검사과입니다. 먹는물검사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수도나 간이상수원이나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수질을 판정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언뜻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민간분석기관들이 5개 기관이 도내에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전라북도 저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있고 전주대하고 전북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하고의 경쟁에서 시장경쟁에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운영과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가 경쟁에서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수도를 포함해 가지고 수질 의뢰가 점점 행정기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왜냐하면 그런 경쟁에서 앞서가는 이유가 민간기관에서는 지자체 담당할 수 있는 간이상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줍니다. 그다음에 수거에서부터 운반,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업체에서는 가능한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기관한테 의뢰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의뢰해서 눈치 보고 저희가 분석 기준, 저희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덜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체에 대한 관리부분 편의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민간업체로 자꾸 옮겨가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 경우에서도 우라늄분석기가 상반기에 도입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상 다니면서 총무과, 먹는물검사과 직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지자체 담당 직원들하고 늘상 가서 면접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담당들이 1년 있으면 또 바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지정기관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민간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해 주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부득불 이런 세 감소에 대한 현실분을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실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2014년 조금 전에 어쨌든 감액을 했잖아요. 보니까 먹은물 검사에서 그때도 감을 했어요. 그때는 설명이 우라늄측정기, 뭐라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라늄분석기.

영은

국주영은위원

분석기 이 장비가 늦게 도입이 돼서, 늦게 조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015년 본예산에는 달라요, 설명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죠, 설명이. 어떻게 보면 장비가 늦게 도입이 돼서 그랬다기보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셨잖아요. 현실적인 경쟁에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추경에 설명이 본예산하고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나 전북대학교 이런 데도 우라늄측정기 이런 게 도입이 됐나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기관과 견주어 볼 때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석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간이상수원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수가 오게 되면 원리원칙 기준에 따라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심증은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민간업체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담당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더 편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있어서의 세입 감소부분과 내년도의 세입 감소부분에 있어서의 큰 회복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금년도에 현실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달성, 초과달성까지 염두에 두고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2014년 거. 올해 현재까지. 계획한 것의 몇% 달성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는 6억9,130만원 정도. 그래서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포함하게 되면 7억 이상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꼭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입을 막 해야 할 그게 첫 번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추경 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2015년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같이 참조해서요.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경에서 보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2015년은 크게 구분하시지 않고 도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시험연구, 2015년요. 산출내역에 시험연구 시약 및 초자 5,850만원 이게 추경 도표상으로 보자고 하면 연구개발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일반운영비로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검체채집 여비 400만원, 고압증기멸균기 구입 2,300만원이 추경으로 치면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4,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하니까요. 2015년. 그런데 2014년 2차 추경에 올라온 건 6,390만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추경에서 증액하면 비슷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다시 증액을 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증액이 된 격입니다.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감액됐는데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는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운영비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250만원.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감액부분 하게 되면 증액한 것이고요, 원래 책정한 예산으로 하면 동일한 금액 책정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원래 3,2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14년 일반운영비는 2,239만원으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15년 일반운영비가 3,2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액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보면 증액이라고 봐야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증액되고 연구개발비도 조금 증액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잘 이해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연관 관계가 저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 못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문제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감액인데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어째서 조금 증액되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 법정감염병이나 급성감염병이나 이런 저기를 연중 평균 분석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약이나 초자나 이런 재료비를 책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비를 포함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구입이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자산취득비 비율이 높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압증기멸균기 2,300만원짜리 이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자산취득비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기기구입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큰 변동은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기기구입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쪽에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요, 그다음에 보건 쪽에 8명 그래서 12명인데 환경 쪽은 기간제가 종료가 됐고요, 지지난 주에. 그다음에 보건 쪽이 6명이고 환경 쪽이 4명인데 환경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 기간제가 다 종료가 됐고요. 보건 쪽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 쪽에 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은 끝났다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개월 기간으로 해서 딱 끝났다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는가요? 10분의 담당 업무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하는 역할이 실험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420만원인데 어떤 데는 1,100만원도 있고, 인건비가 다른가요? 차이는 어떤 사람이 1,420…….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인건비 책정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도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제가 납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1,500만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깎여가지고 1,4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근로자 인건비를 깎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산부서라고 하지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액 저기를 놓고 봐서 그 액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납득이 안 되죠. 인원수를 줄일 수가 있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파일을 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조정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간제 인원을 몇 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때는 연구사업과 관계돼서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원을 배정받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연구사업에 대한 필요한 연구인력을 배정받는데 그 배정받은 인원을 할 때 기간제 인건비가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급기준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기간을 조절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간이라고 하면 결국 1,420만원하고 1,500만원이면 80만원 차이인데 80만원 가지고는 원장님이 말씀한 걸로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8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지. 이 부분은 여기서 그것 가지고 얘기해 봤자, 넘어가고요.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담당 직원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693쪽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7쪽입니다. 도내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조사 이게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쪽에서 책정한 예산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한 위험들이 사실 여기저기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구입…….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작년에는 항온항습실 3,500만원에 따른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3,500으로 했었고요. 금년에는 시설비가 빠지니까 순수 분석비용으로 5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석을 할 때 의뢰한 곳만 가서 해 주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 저기를 받아가지고요, 시·군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나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희망자를 해서 저희들이 건수 200건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농산물, 수산물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매일 납품을 거의 하니까. 그런데 200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비구입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모든 저기를 다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농산물하고 수산물…….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수산물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들어오고 학교 급식업체나 또 고창지역에 또 그 건너에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산물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여부를 저희들이 리트머스식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되는 모든 검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이런 한계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단은 검사 건수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한을 해야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뢰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200건 정도를 연중 하고요. 왜냐면 이거 이외에 급식업체, 납품업체 외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하다 보면 기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한계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별도로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장비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급식업체 관련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때 서울지역 강남 쪽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불광동 쪽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이 대두가 되면서 그 필요성도 대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긴급하게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어쨌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물론 제도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200건 정도 되고 또 급식업체 건도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얼추 하루에 1건 정도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 원에 내방을 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것을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건수를 굉장히 늘리거나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시험이 분석 성격상 생체를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또 그것을 시료통에 넣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분석하는 시간 이런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 시험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대표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특수성도 있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될 텐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노출이 됐어. 그런데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만에 나왔어. 그런데 이미 학생들은 그걸 먹잖아요.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불시에 저희들이 검체를 수거, 신선한 재료를 수거해서 그것을 시험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695쪽, 사업별설명서 31쪽을 보시면 새만금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조사 차량구입비가 있고만요. 3,200만원인데 무슨 차량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차량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장비도 싣고 비포장이나 험로를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4륜구동 차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여지껏 차량 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될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먼저 차량구입비 예산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차량이 구입되면 운전은 누가 하시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운전은 연구사들이 현장 출장 갈 때 연구원에 있는 출장차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여지껏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차량이 없었을 때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지금 신규고요, 기존에 다른 환경업무나 출장업무는 차량이 6대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가지고 출장 다니면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이 꼭 있어야만 신규로 구입해야만 새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차량 6대 가지고 총무과까지 포함하면 8과 정도가 움직이는데 출장 가려면 배차를 서로 간에 사전에 조정해야 되고 일정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만금 내년도에 중간평가 관련한 환경녹지국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전담요원까지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조사인원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삭감하면 어쩌려고, 다 해 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삭감 안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특히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건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랑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행정이랑 같은 편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잘못된 거는 절대 안 알려줄 거다 이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사실 전라북도에서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런 어떤 기계를 잘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사실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업체들이 많이 는 것도 있지만 사실 비싸거든요, 굉장히. 고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에서 이런 연구결과, 연구를 해 주는 부분들이 결탁돼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불신을 많이 없애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도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겠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험결과를 내주는 부분 있잖아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이상이 걸려버리고,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청하면 빨리 나오셔서 그렇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의뢰할 경우에 기간에 대한 산정들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보고 예산서 688쪽 2개를 비교해 보시면요, 식중독 예방 관리잖아요. 보면 집단급식소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688쪽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건파트 사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이 이 사업이야, 저 사업이야 하고 혼동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건 쪽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것이 식품 쪽이냐, 사람에 대한 거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거고요.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보건에 관련된 건 그냥 한쪽에서 다하면 좋은데 보건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건업무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식약처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식중독예방관리는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 왜냐면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질병 쪽에서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식중독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람에 관련된 거라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관리하는 데가 다양하기 때문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지원금이 있고 식약처에서 오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여긴 질병관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로바이러스, 그러면 여기에서 식중독 예방 관리하는 이것도 질병관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집단급식소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이건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 검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약이나 초자 구입이나 이런 것도 내용이 조금 다르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보통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이 보니까 초자가 뭐예요? 초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실험기구.

영수

강영수위원장

기구죠? 피펫이나 실린더나 그런 부분을 초자라고 하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플라스크나 이런 거 비이커나…….

영수

강영수위원장

687쪽에서 689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초자 구입이 전부, 시약은 또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급성설사질환 검체채취 여기에도 시약하고 초자 구입, 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감시유전자 감시망운영 여기에도 시약 및 초자 구입 전부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넣으면 나중에 집행잔액 전혀 발생 안 해요? 이거 일괄 구입해서 나가면 안 되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사업성격은 다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구입하고 저쪽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안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실험의 목적과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여기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실험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마이크로피펫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튜브가 작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다 나눠서 쓰거나 이러지 못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품 구입하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에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도에 맞는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대외적인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행정절차는 그쪽에서 받고 사기는 이쪽 부서에서 사서 쓴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면 실험에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물론 실험의 특수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실험실에서 근무를 좀 해 봐서 알아요. 예를 들어 실린더나 피펫이나 이런 동그라미 열 가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알코올램프니 뭐니 사는 것은 일관성 있게 사면 좀더 싸게 구입도 가능하고 또 하는 데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로를 하나로 해 가지고 하면 물품의 재고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건파트나 환경파트 각 실험실 돌아다니고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제품이 가령 10mm짜리를 하더라도 모양이나 재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시험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부득불 감안이 되어가지고 요청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적인 기기 사용에 따른 부분이 서로 이쪽 파트에서 똑같은 비슷한 장비 있고 저쪽 파트에서 장비가 똑같은 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기명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의 사용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 그냥 흡광 광도계 구입 해 가지고, 이쪽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은 식약분석과에서 구입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이쪽은 폐기물과에서 분석하는 거고. 어느 게 초정밀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원자가 붙는 것이 좀 정밀한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이쪽에서 하는 걸 이쪽에다 해 가지고 못하나? 틀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가령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것처럼 방사능분석기가 저희가 구입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물에 있는 우라늄을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산 고철에 있는 그런 재료를 보는 것이 언뜻 생각해서는 같을 수 있는데 민감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100만 정도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이것은 1/10 이렇게 되면 이것이 벌써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그 민감도나 정밀성에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폐기물에 관련돼가지고는 조금 완화가 돼 있고 이쪽 특히나 식약분석 쪽에는 초정밀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함량도 가공이 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미량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원자흡광 광도계가 그 안에 있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노후되어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게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엔가 했으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 20년 됐고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안에 노후장비로 사용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수은분석기 구입 이것도 대체로 또 하는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건 몇 년 됐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얼추 비슷합니다. 이것은 1992년도에 구입이 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건 뭘 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중에 들어있는…….

영수

강영수위원장

방사선측정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수은 관련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노후장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장비는 불용처분 해 가지고요, 그것을 매각하게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보통 보존기간이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사용기간. 아까 예를 들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은 다 돼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10년 이상 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다른 장비가 더 시급하게 된다거나, 금년 같으면 우라늄분석기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다보니까 부득불 이것이 내구연한의 연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식의약품 분야 검사연구 그쪽으로 해서 전기로 하고 원심분리기, 진동기 이런 걸 구입했었던 모양이던데 맞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금년에는 원자흡광 광도계 1대 딱 사야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대로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첨단적인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20년씩이나 쓰면서 어떻게 여지껏 했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이런 여건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부득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령 실험을 30분에 할 수 있는 걸 노후장비로 하다보면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허투루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정도관리 해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능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초자 구입 내지 이러한 기기 구입부분 있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원가절감 부분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낫고 또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잔액 내지 명시이월 시켜서 가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적은 예산, 크게 따지면 5,800만원도 있고, 제가 보니까 2천만원, 보통 한 2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약도 구입하고 초자 구입도 하고 하는데 특히나 같이 공동구매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대로 초정밀의 어떤 구입을 하는 부분을 일반 의료기상사에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그런 것은 원장님이 직접 좀 관여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정수물품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시설 같은 장비들도 정수물품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말한 대로 흡광, 분리기 같은 것도 정수물품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로운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들이 정수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는 문제가 안 될 거니까. 차량 같은 경우도 정수 요청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수요청을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 물품을 교체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뒤쳐져가지고 자꾸 밀려나가지고 늦게 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량을 일단 신청을 했단 얘기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보건환경원은 금년에 물품구입비로 한 2억 이상은 배정을 안 해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할 때는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주어진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별로 일단 순위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순위는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떨어지니까 양보를 해라 하면 그것이 조정이 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데 정수물품을 8월 초에 신청을 받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계에서 정수물품을 신청해라 통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8월 중에. 그러면 정수물품 신청을 하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기기나 분석기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대장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훈열

최훈열위원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물품에 있는 것은 도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8월 1일날 공문을 보냈고만. 8월 1일날 보내고 2014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정수물품 신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물품목록을 제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는데 물품구입심의위원회네 뭐네 해서 자꾸 하다보면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원자흡광 광도계도 이제 구입하게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와가지고 내용연수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요청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런 물품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물품구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회에 와서 혹시 그런 보고를 해 본 적이 있냐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위원회 통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탁드린 적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과나 이런 부분에 가가지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자재가 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방금 말한 대로 하는데 한 5억쯤 된다 그러면 예산부에서는 보건환경원에 예산 5억은 못하고 한 2억 치밖에 못해 주겠다 하면 물러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물품구입이 차제에 늦춰지고 뭐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 위원회에 와가지고, 올해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회에 와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 이건 내용연수도 지났고 이 물품은 꼭 사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구입이 자꾸 늦춰져서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계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연수에 맞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본 적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계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다른 분도 아닌 위원장님께서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요소고 물품이라고 하면 정수물품을 제출해 놓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1번 2번 해 가지고 하기 전에 이런 물품을 했으니까 이런 물품들이 꼭 구입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회에 위원장이라도 찾아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물건을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2015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예산순위에서 밀려있는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때 못 샀다는 얘기로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타 내용연수가 지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예산배정이 어차피 안 되니까 못 사고 밀려난 부분이 있다면 정수물품 신청할 때 신청하고 그걸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런 것들이 조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한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계속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돈 안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원장께서는 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런 물품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각하면 위원장님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연구활동에 필요하다, 시급성을 요하니까 해 달라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와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냐면 위원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지적이나 하고 하는 위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는데 동반자고 여러분을 야단치는 감시단체 위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함께 가고 끌고 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위원회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다른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수물품 부분에서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주시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음식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관, 정읍의 방사능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기기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정읍에 있는 방사능연구센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실제 지금 학교 당국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력연구소에 의뢰할 수 없으니까, 그건 국가기관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 오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유일한 전라북도에서 음식물의 방사능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그런데 일반 학교나 학부형들은 저번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방사능 측정기 한다고 몇 십만원짜리 가지고 오염됐네, 안 됐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음식물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측정은 그렇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낭비 하고 학부형들의 불신만 사는 그런 행정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여태까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고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같이 협력관계나 지원이 된다면 보다 더 저희 원 운영에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서상에 694쪽에 나와 있는데.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가 들어있어요. 국내여비 2,400하고 국제화여비가 1,800인데 2014년도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결국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야에 있어서 악취나 대기, 토양, 수질 이런 부분들의 정도관리라고 하는 기준의 어떤 자격여부 이런 것들이 적합하냐,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이 그런 업무를 대외적으로 시험성적순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국비 50%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거기에 따른 국제세미나나 국제연수나 또 국내 다른 프로그램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장에서의 현장경험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인데 일식이란 얘기인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요? 자산취득비는 사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런 자산취득비를 허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현장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기를 구입을 해서 그러한 업무의 연관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을 강력히 해서 이번에는 이런 자산취득비도 일정부분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보건이나 환경파트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증류수입니다. 그런데 증류수가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초순수증류수를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그 기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설명대로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이 됐다 그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순증되면 증감이 예년보다도 5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2천만원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3천만원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내용이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있던 국제화여비나 다른 곳에 있던 부분이 자산취득비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금년에 2천만원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2천만원 증액됐으면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순증 내용이 있는데, 순증내용이 5천원이잖아요,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런데 증감은 2천만원이니까 다른 항목에서 3천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국제화여비잖아요. 2013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부터 한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재작년부터 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3년, 2014년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국제화여비는 2년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99쪽 보시면요, 인건비 얘기가 나와요. 아까 추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건비가 2억6천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몇 급을 더 보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충인원 금액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6명이 됐고 5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하고, 충원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보건에 2명, 환경에 3명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연구사들이 충원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급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6급 상당. 그리고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들 4급인 부장이 2명이 편제로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뽑고 계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사는 오늘 발령까지 나면 5명이 충원이 된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1명이 부족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내년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 계획은 저희가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협의를 늘상 합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전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대형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분이 내년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5명의 운전원을 뽑았기 때문에 트럭운전원에 대한 배치부분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왜 예측을 못하느냐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퇴임하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뜻대로 원활치 않기 때문에 항상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원이 예측을 어차피 원장님이 밑에서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시면 인원에 대한 보충은 어쨌든 원장님의 책임하에 하는 거지만 뽑는 거 자체는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도에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현숙

이현숙위원

어디에서 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고시계에서는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조직관리계에서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제는 최훈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직접 뽑으시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접 본 다음에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걸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기간제에 대한 임금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간에 대한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개월이냐 8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런 차이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임금액 기준은 똑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10개월이든 8개월이든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만 보고 그만두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잘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지역이기 때문에 기간제 모집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무여건이 충분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할 때 관련학과, 보건파트면 대학교에 보건 관련학과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 중에서 추후에 졸업하고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학생 중에서 현장경험, 실무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는 숙련도가 상당히 자산이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령 금년 같으면 계약을 연장해 가지고 20개월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기간제의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은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은 비정규직들 시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참 안타깝거든요. 어찌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앞으로 수급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일시적으로 쓰고 또 그다음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연결이 될까? 그리고 이쪽에서 일을 할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경험들이 ‘나 여기 들어와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약 12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 근로시간이 그렇다고 그분들 4시간 쓰고 5시간 쓰고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종일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임금이 좀 약하다. 아무리 기간제고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일의 업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놀고먹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할 건데 공공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된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는 서로 간에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숙달된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의 어떤 일정부분을 맡아주면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당사자들로서도 뭔가 여기에 깊이를 느낄 시점이면 끝나거든요, 10개월이면. 그렇게 되니까 매번 업무를 할 때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또 처음부터 사람을 트레이닝시켜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숙달이 될 정도면 그만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고 또 말씀하신 일당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이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근무하면서 다른 불이익이나 어떤 만족감을,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만족감은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 마련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도 사업설명서 7페이지인데요. 수질검사 및 연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8,100만원 정도, 2015년 예산안 예산액이 5,600만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감액된 게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ICP-MS라고 하는 그런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장비구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빠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6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0억8,500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억이죠? 10억 맞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추경요, 227페이지 보시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에서 당초예산액 12억7천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액 12억7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은 전년도 예산액이 12억7천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800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관련된 것들은 원래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이 반영된 금액이 돼서 12억7,500 정도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10억8,500은 전년도, 그러니까 추경 이전에 그 금액은 이따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 227페이지에 기정액이 12억7천이죠. 이게 당초예산이 12억7천인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수정에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대로 당초예산은 12억7천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12억7천이 맞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걸로는 그게 맞는데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고 201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800이 있으니까 그 차액이 있는 거죠. 이게 표기오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하나 더하고요, 다음에 다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사업별설명서 29쪽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인데요. 사업목적, 환경분야 시험·검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현재 우리 원의 환경분야 시험·검사와 관련된 어떤 수준, 신뢰도 이런 게 국제적 기준에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에 신종질병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처럼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분석업무나 감시항목이나 이런 측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17025나 그다음에 코라스라고 하는 한국시험실 스탠다드 표준규격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령 10배 정도에서 기준치가 책정이 됐다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1/100로 10배 강화되는 이런 기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문제나 우라늄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없다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항목에 감시항목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동안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우리나라 나름의 기준 표준치를 설정했는데 국제화되고 하다 보니 이것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분석능력도 향상이 돼야 되고 또 예전의 1/10로 측정했던 것을 1/100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기술연수나 측정기기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매칭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그러면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향후 5년 또는 향후 10년 이런 계획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다른 부분들, 왜냐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랄지 또 다른 발암물질, 방사능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 사업은 당분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아니면 답변 준비되면 다시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요, 지금 보게 되면 기정액이 10억8,500이었고 이것이 추경에 한 2억 가까이 반영이 됨으로써 12억7,5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정액에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넣었던 예산액이 금년에도 이쪽이 기정액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 이것이 사업설명서하고 서로 상이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전에 정호윤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액의 상이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201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액 12억7,502만5천원의 액수는 기존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10억8,555만6천원에 1차 추경액이 계상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1차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는 위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차 추경액이고, 그래서 1차 추경액과 2회 추경예산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비고에 0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015년 본예산에 10억8,555만6천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이것이 본예산에 나와 있는 원래의 기정액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떻게 정호윤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30쪽에 보면 새만금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국내여비가 2,400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항목에 쓰이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새만금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25개 지점에서 20개 지점을 추가해서 45개 지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매주 나가서 20개 지점을 측정하게 되는데 측정인원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상시적으로 20개 지점을 나가서 현장에서 채수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여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차량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따로. 그럼 차량구입하고 여비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요? 따로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도죠.

현숙

이현숙위원

차량은 구입돼 있고, 그러면 이 차를 타고 네 분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박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가게 되면 출장비, 식비나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비용들이 여비에 책정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가지고, 나가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당이라 하는 것은 거리별 산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액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내년사업에. 그러니까 2015년 수질검사 하러 갈 때 여기에 보니까 720건 연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쭉 잡혀서 있는가요, 아니면 추정해서 720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20개 지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장소랑 잡혀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장소랑 날짜랑 이런 게 다 잡혀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 정확한 지점은 현재 하고 있는 지점 이외에 지점을 추가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지점까지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새만금수질 중간평가를 위해서는 유량조사를 20개 지점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환경녹지국하고 해서 20개 지점을 그럼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고 전담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이…….

현숙

이현숙위원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여비가 2,400 정도 소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차량이 구입돼 있는데 여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따로 2,400이면, 몰라요.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고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을 따로 모는데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비라고 하는 부분들데 대한 내역이 좀 구체화돼야 된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은 용역을 쓰는 게 아니죠. 정규직원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들이 과다한지 또는 적은지, 많은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대개 애매모호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중 240일을 출장 가는 걸로 했고요. 4인이 나가는 걸로 했고 여기에 일비 1만원, 식비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된 것이 2,800만원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2,400이라고 돼 있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800으로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2,400으로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것 같아요, 책정 자체가. 일비 1만원이라고 하는 건 출장비를 의미하는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일단 여기에서 더 깊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더 계산을 해 보고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일단.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문제예산이라기보다 695쪽을, 보철거 전후 수질특성 분석 및 평가가 이번에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새만금수질에서 만경강에 유입되는 전주천 구간의 수질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금학보 아래에서부터 신풍보나 화전보 해 가지고 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성보까지 4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그 짧은 구간 유하거리에 비해서 보가 상당히 수질악화에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보를 철거함으로써 유속을 증가시키고 침전물을 감소시키면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된다고 한다면 보 철거를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할 사안이 된다. 그런데 그 보 철거라고 하는 것을 기분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 철거 전후의 수질과 수중생태계의 그런 환경을 비교함으로써 보가 유하거리나 구배 이것이 굉장히 완만한 지역에 있는 구 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미 보 철거가 된 그런 곳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 철거 전에 수질이나 이런 데이터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가 철거된 이후에 그쪽 현장에서의 수질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그 보가 과연 수생태계 하천에 미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그러면 금학보 아래 쪽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단순히 그 구간에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수보 구간, 왜냐하면 덕진보나 그다음에 저쪽 삼천에 취수원 쪽에 보가 철거되어 가지고 다른 낙차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간접비교 하기도 하고 해서 수생태계하고의 영향성을 보자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97쪽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시험연구비 해서 실내공기질, 악취 검사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분석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어쨌든 해야 하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안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든 아무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주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그것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소유주가 의뢰하도록 돼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할 수도 있고 다른 측정대행기관에다 할 수도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어디서 봤나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다가, 환경과였나? 그 과에서 민간에게 줘가지고 어린이집에 검사를 의뢰하는 그 예산을 어디에서 제가 봤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환경과에서 하고 이걸 민간에게 돈을 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전혀 모르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지만 어쨌든 의뢰를 어린이집에서, 어디다 할지 모르겠네요? 어느 기관에다 할지 모르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 오후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18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인 10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3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00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138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8천만원, 물건비 3천만원, 경상이전 10억900만원, 자본지출 126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97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징수비용교부금 7억3천만원과 한중일 협력사업 지원 1,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10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 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3,218억1,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5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및 이자보전 6,1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68억9,300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7억8,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3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예산은 숲가꾸기 16억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4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안전한 생활환경과 폐기물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기반 구축. 셋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물공급 확충. 넷째, 산림수요 대응과 대형도시숲 조성으로 휴양·힐링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45억6천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인 11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02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943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0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12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8쪽 세출입니다. 2015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2,312억1천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68% 인 165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8억8,100만원, 물건비 78억7,600만원, 경상이전 244억7,700만원, 자본지출 1,896억6,100만원, 내부거래 43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8억3,5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8억6,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9억5,700만원,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2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매립장 조성 및 정비사업 32억9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억5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33억300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태공원조성 5억2천만원,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5억원, 생태동물원 조성 3억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3,800만원,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7,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899억2,6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5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6,6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지원 24억1,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존하수처리장 개량(고도처리) 150억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63억9,7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10억7,1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643억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7억4,9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6억4,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8억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숲길 조성관리에 8억7,800만원, 숲 가꾸기 12억8,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428억4,1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도사업으로 7억700만원, 데미샘자연휴양림 보완조성 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고원화목원 조성은 27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1억4,6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1억91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지출내용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확실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안,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이니 먼저 환경보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사업별설명서 55쪽, 예산서(안)은 3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라고 내년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도비 8천만원으로 중금속 간이측정기 2대를 구입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놀이터 3,555개소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검사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16조3항에서 전라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규정은 도에서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개괄적인 간이점검을 하고 난 후에 정밀점검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기관을 지정한다 그래서 그때 그 규정 근거가 돼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정밀검사 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 환경보전과 쪽도 할 수 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밀검사를 할 때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기구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정밀검사기구 가지고 하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검사기구가. 이것은 말 그대로 간이측정이죠. 개략적인 간이측정.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간이측정기를 이쪽에도 구입하고 정밀검사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서 구입해야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게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중은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검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어차피 의뢰해서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모든 측정업무를 거기다 다 이관시켜 버리면 그쪽도 과부하되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차피 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지금 전문지식이 있어요? 이쪽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 환경보전과에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느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 그대로 위원장님, 간이측정기로 체크를 하니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단순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는 그런 정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어느 측정치가 넘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때 한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깊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순창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업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보세요. 신규사업이던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용어가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창군에서 하는 재활용자동선별센터가 되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다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그 기계가 알아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이것은 폐기될 쓰레기로 선별을 해서 해 주는 그 설치기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2015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인데 국비는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4천만원 총 2억이단 말이에요. 왜 도비는 없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2억분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계비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체 총예산이 어떻게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체 총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4개 중 순창군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타 시·군도 거의 다 이 시설이 돼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타 시·군에 재활용회수센터라고 돼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별.

상현

이상현위원

선별센터라고 돼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보통 재활용선별센터가 맞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회수센터라고 어렵게 사업명칭이…….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시·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전주 있고 군산, 익산 그리고 정읍.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은 없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남원은 내년에 할 계획이랍니다. 이게 신청주의에 입각, 이것은 자부담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항상 평등하게 하자 그 시책인데 해당 시·군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 부담분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남원은 지금 설치하고 있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ing 중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시·군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신규사업을 순창군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린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죠, 순창군한테는. 그 뜻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 재활용에 관련된 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있는 데는 있고 왜 없는 데는 없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못하나요? 예산문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시·군비가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결국은. 해당 시·군에서 재원 사정상 올해는 유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각 시·군 어디어디에는 되어 있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없는 곳은 어디어디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 놓으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원래 사업설명서가 보통 한 페이지씩으로 돼 있어요. 적어도 그것만 개선된다면 4페이지도 좋겠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된 시·군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만 쓰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하나만 하니까 의문점이어서 궁금했는데 다음에 혹시 예산심사를 하실 때는 몇 줄 안 되니까요. 한 3～4줄이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주시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직원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괜히 인력낭비 아닙니까. 예산심사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 놨다는 건 문제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그랬다가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만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건 뭡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천에 있는 부유물쓰레기 그리고 하구 쪽, 말 그대로 하류 쪽, 하류 쪽은 상류 쪽의 쓰레기…….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새만금지역 하구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비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하절기라든지 장마철 집중호우 때 쓰레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16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14년에 비해 9,8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거 알고 계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조금 감액됐죠.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이 아니라 9천만원이면 많이 된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매칭하게 됩니다, 시·군비든 도비든. 그러니까 국비가 좀 감액이 된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국비는 9,2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도비는 6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천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바로 있고요, 도비는 없고요. 매칭이. 하부에 있는 부유쓰레기는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상현

이상현위원

감액이 됐으면 예산을 다시 반납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같이 매칭을 해야 하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도 감액이 될 수밖에 없죠. 비율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세우는 거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있는 거 다 써버려야죠. 국가에서 내려온 건 다 써야 돼요. 이상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56쪽 사업비를 보면 에코하우스 조경공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보조로 해 가지고 진안군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시·군1프로젝트사업은 핵심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핵심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이렇게 특징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성공한 사례가. 그런데 그 이외의 사업들은 실패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이 에코하우스 조경사업 및 체험장 조성이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진안군의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1시·군1프로젝트사업 자체는 에코에듀센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하우스는 에코에듀센터 그 사업의 어떤 세부사업, 하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안군에서 하는 것은 아토피프리라고 해 가지고 아토피 없는 거 해 가지고 이것을 선도지역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아토피 없는 걸로 해서 이걸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동부권회계로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에코하우스 건립사업 자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 들여서 했고요. 현재 17억2천만원이 기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에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 및 체험장 조성을 해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완전히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체험장을 보니까 친환경 농사체험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1시·군1프로젝트사업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시·군1프로젝트사업 자체는 에코에듀센터 건립사업이고요. 그 하위 자매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매사업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3년부터 이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코하우스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주로 합니다. 에코에듀센터가 그것이 원래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넣는 개념으로 2013년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015년도에 2억8천만원이라고 해서 체험조성장사업을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확히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1시·군1프로젝트 자매사업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확히 표기가…….

현숙

이현숙위원

정확한 표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체험장 조성해 놓고 이것을 1시·군1프로젝트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 직원들이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꼼꼼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부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에코하우스 전반에 대한 사업,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 전반을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조 추가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진안이 시골이고 농촌이고 그다음에 아토피나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들 바라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체험장 조성하는 건 좋은데 그 친환경 농사체험장 조성 자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친환경 농사체험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거나 만들거나 만지거나 이런 게 친환경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하우스가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체험관이 지어지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체험관이 지어집니다.

숙위

이현숙위

�L��L�絿척�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휴양관이 지어지고, 숙박. 그리고 옆에 체험관, 가족체험관 이렇게 지어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 농사체험장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것이죠?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마무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친환경 농사체험장 조성의 상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설명 듣고 하면 되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있잖아요? 신규로 2개에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개를 가지고 결국은 어린이집, 놀이터가 3,555개소인데 가용인력은 어떻게 직원이 배치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2개를 구입하면 이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개분을 저희가 올렸고요. 그러니까 시·군의 인력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는 임대를 주고 어느 시·군에는 임대를 안 준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똑같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4개가 필요하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너무 또 많으니까요. 한꺼번에 않고 순회하면서 하게 되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페이지 42하고 43쪽을 보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설명서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설명서. 폐비닐 수거장려비로 해 가지고 1kg당 50원씩, 수거장려금은 환경공단에서 쓰레기 하신 분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두 가지 지원이 약간 자금 지원체계가 다른데요. 폐비닐수거장려금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한테 지원금 주면 시·군에서 주민한테 주민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거고요. 인센티브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도 같은 체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인데 수거금 할 때 원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한테 주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뭐냐면 장려금을 50원씩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는 거기에다 10원씩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결국 주민께서 받으신 금액은 60원이 되겠습니다, 1kg당.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는 사업계획에는 2천만㎏이고 여기 농촌폐비닐 처리는 달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이거 스터디할 때 저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같이 스터디하면서. 그런데 국비가 주는 것은 방금 정량형식으로 해서 산출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정액으로 전라북도 인센티브 185 곱하기 100만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8,500만원을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정량제 방금 위원님이 생각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사업목표량이 2만톤인데 이것도 2만톤에 준 거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돈을 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산해 보니까 1만8,500톤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죠. 역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넣으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원을 더해서 주는 것도 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목표가 2만톤인데 1만8,500톤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윗분은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봐서 정 안 되면, 그 안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우리들이 이쪽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 세우든지 해 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결국은 형평성이 그릇되게 되면 행정을 하게 되면 틀리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반기 시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회 추경 할 때.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이해가 갔어요. 왜 이게 틀린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추가 그 부분에 대한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은 똑같은 것을 받아야지, 늦었으니까 뭐하고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국장이 그걸 시기적으로 어땠으니까 왔다 그러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저희들이 또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지적하셨고 그러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니까 그건 위에 말해 가지고 더 뜯어오든가, 아니면 추경에 우리가 무슨 법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촌폐비닐 처리 인센티브가 중앙에서는 얼마야, 1,850kg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톤으로 환산하면 위원장님, 1만8,500톤입니다. 말하자면 정량적 산출로 한다면.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를 들어 농촌페비닐 수거장려금을 1만8,500톤으로 맞춰서 하면 어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오히려 깎자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일관성이 있게 해 줘야지. 도에서 지원하는 도, 시·군비 지원하는 것은 2만톤으로 했고 이건 1만8,500톤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일률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야.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추경에서 더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한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추경에서 이런 걸 건의를, 그러니까 추경 전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할 수 없잖아. 없으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저기를 잡아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전년도 대비 액수가 적은 부분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 같아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뭐야?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재원 사정이 부처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이 있어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재원 사정이 그런 거야, 농촌폐비닐 수거를 적게 해서 그런 거야 뭐야.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실적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게 적게 나왔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2쪽하고 63쪽에 보면요,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하고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주체가 다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성격이 환경인 한마음대회는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떤 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넘기다가…….

현숙

이현숙위원

63쪽이요. 이름은 다른데 하나는 환경축제고 하나는 환경인 한마음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환경인들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환경기본조례 22조에 근거해서 전북의제21에서 주관해서 지자체, 대학, 연구소 간에 지역의 환경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그러면서 솔루션 방향, 처리방향을 같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축제를 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2008년에 열렸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 알고 있고요. 환경인 한마음대회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여기 안에는 환경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임업인, 축산인, 수산인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목적이 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인 간 서로 소통의 장이 되겠고요. 2011년부터 개최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환경축제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축제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주관이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군을 돌아가면서 현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린웨이 환경축제하고 환경인 한마음대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우리 도청 광장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가봐서 알고 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환경인 한마음대회는 해마다 하는 임업인축제나 이런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갖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대, 부스, 홍보, 프로그램 진행 해 가지고 민관 소통 화합의 장, 전북환경보전 다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통의 장이다, 우리 전라북도 환경에 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들이 모여서 하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직업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

현숙

이현숙위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성격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요. 84쪽……. 죄송합니다. 세입…….

영수

강영수위원장

환경보전과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 세입과 관련……. 예산서 84쪽. 보니까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에도 있고 그 아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백 번 잘못했습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이놈을 완전히 그러지 못하고 남긴……. 잘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마지막이라도 이것을 수정을 했어야죠. 왜 이걸 이렇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미 제출기간이 지나…….

영은

국주영은위원

와서 붙이기라도 해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미리 알았으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 했나 모르겠는데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정비사업, 그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설명서 47쪽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는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에 있는데요, 47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이. 예산이 표기가 안 됐다고요.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규사업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산서 표기가 제로로, 전년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라고요. 왜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듭 잘못했습니다. 과가 급하게 하면서 예산도 같이 맞물리면서 하다가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군산시 3개소, 고창군 1개소, 부안군 1개소 등 3개 시·군에 걸쳐서 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연차별 시·군별 사업계획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부사업계획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차별로 시·군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부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죠? 위원님. 이것은 섬지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섬지역이에요? 섬만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하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섬지역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섬지역 다해도 군산, 고창, 부안이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섬은 확실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자체로 한다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섬이 확실하냐고요. 섬 확실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도서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는 다 된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매년…….

영은

국주영은위원

처음 한다면서 왜 그러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시·군비를 70%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만으로는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커버가. 적환장 이 정비사업이요. 이것을 또 매년 해야겠죠. 매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그러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있죠.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2천만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시·군 평가 인센티브.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존에 해 왔던, 잠깐만. 시·군 인센티브 평가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방법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전체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한다든가 시·군별로 이렇게 거기서 정하지 말고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해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래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공정하게 되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해 가지고 전체 14개 시·군 해서 거기서 경쟁을 시키라는 거예요. 같은 시에서 경쟁시키지 말고 전체를 놓고 경쟁을 시키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자체별로 경쟁시켜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7쪽에 굴뚝 원격감시체계가 있죠? 설명서 57쪽입니다. 사업량이 6개 업체에 9개 굴뚝으로 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운영비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굴뚝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 보면 측정기기도 부착하는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더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그런 굴뚝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될 사업장 중에 부착 안 된 곳은 없죠? 규모 파악한 내용 중에 없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면 그 법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현 상황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2015년도에도 사업 대상된 업체가 없네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추가로 설치할 중소기업이 있냐 그 말씀이잖아요? 현재.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신규로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없고 예상할 때, 그러니까 현재는 당연히 없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3월달이나 4월달에 그때는 몰랐는데 또 해야 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달 예산 통과되고 난 후에 또 그런 소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반영을 해야겠죠. 현재의 추계와 예측으로 본 판단으로는 없다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자연생태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자연생태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7쪽에 보면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지적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 쓰레기 처리 환경정비, 소규모공원시설 보수 관리, 편익시설 부대비품 구입 이렇게 들어있는데 밑의 산출내역서에 보면 탐방편익 비품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역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탐방편익 비품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원의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소모품 주로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단속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점검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도관리요? 관련 자료를 해 놓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있으면 그때 주시고요.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력이 충분한지 이런 어떤 관리를 하는, 관리가 단순히 앞에서 표 받는 분뿐만 아니라 산도 뒤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원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모악산 김제지역 같은 경우는 6분, 모악산 완주 4분, 대둔산 쪽은 5분, 마이산 7명, 고창선운산 현재 5명이거든요. 현재 이 소요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인력이 더 필요한지.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 입구에 주로 많이 있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을철에는 좀 보이세요. 그런데 그 이외의 철에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가 제가 볼 때는 한 5명도 채 안 되는 것같이 보여서 그런 분들이 관리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길 등산로도 그렇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는 부분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여기서는 운영관리 비용이 기왕 책정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산에다 맞추지 말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별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컨설팅단 구성·운영인데요. 혹시 도내에 생태관광지라고 해서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소위 환경부 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생태관광지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는요. 다만 생태관광 성공모델 후보지로 지금 현재 고창 운곡습지가 지정돼 있죠. 거기가 가장 환경부에서 지목하는 성공모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1곳이네요?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부 기준으로 하면 생태관광 활성, 거의 성공모델로 지정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거기 1곳이라고 현재는……. 다만 생태자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죠. 253개소가 됩니다. 생태자원이란 개념으로 한다면요. 여기에는 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 자연 동굴, 경승지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는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생태관광과 관련돼서 관광지라고 하든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쓰든 간에 하여튼 생태관광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후보지라고 하면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2015년에는 몇 곳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근자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입니다.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근자에 생겨 들어왔는데 이 관련해서 생태관광이 또 해당하는 관련부서도 2개 신설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출발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생태관광의 유형지도 경관형 생태관광지도 있고 지질공원형, 채석강이라든지 마이산처럼 그런 것도 있고 생태습지 또 야생지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저희들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금 이 생태관광 컨설팅단 구성이 바로 이런 걸 사실, 액수는 3천만원뿐이 안 되지만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연구·토론하면서 선도사업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선도사업 후보지가 현재 정해진 건 아니고 컨설팅단 구성의 중요한 목적이 내년에 하여튼 선도사업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발굴해서. 그러면 컨설팅전문가 수당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공무원하고 주민 합동 워크숍 있잖아요. 이 주민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대상후보지로 삼는 그 주민들, 그 지역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생태관광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우리 한옥마을도 한옥마을 주민들 협조가 없이 무단으로 이층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대상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는 과정에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수지역 벤치마킹 대상자 30명, 워크숍 주민,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해지진 않은 거죠? 내년에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워크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개략적으로 컨설팅단 저희들이 관련 사업비로 3천만원 정도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면서 세부 산출기초에 사실 넣은 거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산정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것은.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쓸 수도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주민들하고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우수지역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지가 정해지고 나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컨설팅단의 중요한 목적은 내년에 선도사업지를 지정하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목적대로 사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가적으로 몇 개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은 생태관광 컨설팅단 구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 줘도 좋고요. 다만 아까 주민과 합동교육 워크숍은요, 현장주민의 소리를 들어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관광의 유형지 중에서 지질공원형이 있어요.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무등산지질공원이 국가의 인증공원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지질공원 대상으로서는 부안의 채석강하고 진안 마이산권 이 2개 곳인데요, 그 현장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345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긴 한데 이거 민간경상보조면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자연환경연수원이 모든 각 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환경부 지침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각 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국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도가 대응하는 건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무주에 있는 거기가 자연환경연수원인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이건 뭐예요?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디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어떤 단체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영호남 교류행사가 있답니다. 그때 필요한 관련 실비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 최소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호남 교류,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중심이 돼서 영호남지역에서 올 때, 자연보호 관련 협회자 관계자들이 올 때. 가고 올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왜 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사람한테 준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가 참석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넘기면 자연보호협회 컴퓨터지원 이건 뭐예요? 의원 사업이에요? 됐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 해서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축제를 하는 건가요, 체험행사를 하는 건가요? 각 지자체에다 주는 거예요? 마실길 있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은 자연환경보전법 41조에 근거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도비로는 1억 그리고 시·군비 2억4천 세워가지고 총 3억4천인데요. 이건 시·군 주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걷기행사를 하고 노선정비를 하고 예초작업을 하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데다 주는 거라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는요?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 이거는 민간에게 주는 거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군 주도 지자체 주도가 하는 마실길 활성화 사업이고요. 이 밑에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마실길이라고 대표가 김강호 씨인데 이 양반께서 주도하는 민간주도형인데요. 민간주도형에서 전라북도 마실길을,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마실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경관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저번 주 토요일날에도 한 200분 정도 각 지역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유익한 전라북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단체에다 준다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단법인 마실길이라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실길 노선 현장조사도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단법인?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김강호 씨가 대표가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72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철새도래지 같은 데 와가지고 철새가 농작물 피해준 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아까 그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철새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보리를 재배할 경우 그럴 경우에 그 당사자는 보리재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리재배에 상응하는 만큼 대응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왜 줄었어요? 금년하고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김제시 쪽의 면적이 좀 줄었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맺은 면적이. 정확히 383㏊가 감소됐답니다, 김제시 지역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줄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년 계약을 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철새가 이동하는 부분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철새가 오는 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죠.

훈열

최훈열위원

한 군데 하는데 갑자기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볏짚을 거기다 쌓아둔다든지, 철새 먹이용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계약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주민들이 계약을 그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김제시 지역은.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 계약이니까 2015년 계약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추진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매년 11월달에 시작해서 그다음 3월달에 끝나는 것입니다. 특이한 형태인데요. 그때가 철새가 왔다갔다 하는 도래할 시즌이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점차 이것이 줄어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없어서 그렇지는 않죠. 올려가지고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거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각 시·군 걸 모아가지고 오죠.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 거 모아가지고 하죠. 어떻게 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화도 같은 데 보리를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은 철새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리를 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을 안 하고 보리를 갈아놓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해가 일정률 넘으면 피해보상을 해 줘요,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당 이 돈 받고 그냥 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요는 충분히 많을 수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분하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예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위를 정해가지고 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민이 이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이 계약에 참여하셔야죠. 참여하지 않고는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체크하는 내용은 2015년 예산이 2014년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계약을 안 해서 준 것이냐, 예산 자체가 국비 내시가 적어서 줄어들었냐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김제시 계약 참여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약면적이 줄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게 지사 공약사항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사 공약사항 이전에요,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약사항이냐, 아니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이번 민선6기…….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공약사업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의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사 공약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약사항이 어느 법률로 쭉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약 이전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김제 같은 경우는 줄었다고, 준 이유가 뭐냐. 주민들이 참여를 않느냐. 예를 든다면 보리 같은 경우는 ㏊당 385만원 해 주고 벼는 지금 얼마 해줘요? 40만원 해 주던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게 지금 보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않는 거예요, 뭐예요? 참여 않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줄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전체가 3개 시에서 군산, 익산, 김제에서 하다가 부안하고 고창하고를 지금 5개 시·군이 하게 되잖아요. 되는데 오히려 면적도 줄고 그다음에 금액도 약 3,333만원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철새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하는데 줄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는 중에, 아까 답변하고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 하지 말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옆에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 주면 이랬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약이 일반 농가에서 신청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김제시 지역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김제시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부안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배정량을 300㏊만 해 주는 거예요, 부안 같은 경우는. 김제는 3천㏊ 해 주고 익산은 300㏊, 군산 2천㏊를 해 주고. 그러니까 김제는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부안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철새의 어떤 서식밀도를 매년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조사한답니다가 아니고 조사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조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관이, 죄송합니다. 일단 김제지역이 철새밀도가 줄었고요,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제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약참여 신청이 또 줄면서 같이 그렇게…….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이거예요. 김제는 줄었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해 주는데 김제는 줄어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부안 같은 데나 고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특히 저는 부안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안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싶어도 안 받아줘서 못하는 거예요. ㏊당 385만원이면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배정량이 있기 때문에 부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김제 같은 경우는 벌써 3천㏊잖아요, 부안은 300㏊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따 시간을 주셔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이따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세부적으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71쪽이요. 이것은 큰 건 아니고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아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비용은 따로 나온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2만명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71쪽. 2만명이죠? 목표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2014년 실적이 9월 말로 해서 2만9,991명을 교육하셨다고 돼 있어요. 2015년 계획이 2만명이고요,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도 2만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2만9천명인데 2만9천명에는 도민만 들어 있나요, 학생들도 같이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학생이 90%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목표은 2만명은 학생 포함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적이 현재 11월까지 하면 3만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청소년 교육목표가 있나요? 여기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교육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는 거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죠? 행사나 이런 거 와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가는 건 어떤 식으로 가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현숙

이현숙위원

희망하는 학교요? 의무교육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오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교육을 혹시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뒤에 자료 찾아보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자연생태 녹색성장 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혹시 이게 실적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에코힐링캠프라든지 초록지킴이, 백두대간의 사계, 환경아마데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학생이 90%라고 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3억1,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도민들 상대로 환경교육 2만명 해 놓고 2억7,1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 혹시 없나요?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여기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스터디하면서 이 부분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에 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고요. 방금 얘기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목이 다르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지원비가 3억4천인 거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3억1,400.

현숙

이현숙위원

2억7천은 여기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이 인건비 안에 포함되신 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지 않으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기 환경연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학생들 교육을 하는 인건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육을 같이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이 프로그램 강의하시는 인건비는 사업설명서 76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억1,400 안에 교사인건비, 프로그램, 외래강사.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학생들이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2억7천이면 이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기에서. 2억7천이면 제가 얼추 계산해도 1인당 한 3천 이상 주실 거 같지는 않고 계산을 하면 한 8～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로 시설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하시는데요,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총 13명인데요. 자연환경연수원장, 부원장 그리고 행정팀 8. (강영수 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이현숙위원

행정팀이 8명이나 필요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교육팀 셋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행정이 8명이나 들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도립자연환경연수원이거든요. 이것을 외부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교육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2만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실지로는 한 3만명 가까이 하시는데 그 개수를 조금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목표치를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왜냐면 실지로 어차피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학생을 90%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게 조금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문제 저기로 잡든가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기요,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이 사업비 있죠?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부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잠깐 지나간 내용인데 이현숙 위원님 얘기한 부분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64쪽 한번 보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과.

훈열

최훈열위원

체험관광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도 5천만원. 그런데 시행주체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겠다. 그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공모해서 시행주체를, 어디가 했는가요? 2014년도에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4년도에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그다음에 평화의숲 전북연대. 딱따구리생태문화탐사대 그 프로그램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3군데에서 했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 속에서 행복한 미래세대 환경체험을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4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5개입니다, 지원단체가. 각 단체별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 공모해 가지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년에도 5개.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도에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전해주겠다 그 내용이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공모 언제 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도에 했고 2015년에도 선정이 다 됐다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말씀드릴까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그다음에 평화의숲 전북연대,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그다음에 사단법인 푸른전주운동본부 그다음에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매년 선정할 때 공모를 해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몇몇 줄 단체만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줄 단체만. 5군데가 선정됐죠.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7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7개 단체 신청한 중에 5개 단체가 됐고만요. 전라북도의 환경단체를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60～70 정도 사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그린웨이 환경축제를 보면 환경단체가 43개, 하여튼 60개가 된다 이거죠? 몇 개로 추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보면 43개 단체가 있다고 봐져요, 제가 아는 것은. 왜냐면 서류에 그린 환경축제에 환경단체가 43개 단체가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단체를 몇 개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할 수는 없고. 70～80개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70～80개의 환경단체가 있는데, 물론 그린웨이 환경축제 같은 데에 환경단체가 많이 참석하면, 거기도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한 간단히 해서 다 치고 이 43개 단체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린웨이 행사에 참석한 43개 단체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체험 프로그램으로 1천만원어치 사업을 하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십시오 하면 과연 7개 단체만 신청했겠느냐는 거죠,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그거는 숲생태, 나무 이쪽 관련한 단체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는 한 70～80여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환경단체가 형성은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데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험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걸 단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내년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서 단체를 한 5개 단체를 지원해 줬고요, 또 대외협력부서에서 한 10여개에 환경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나중에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하겠지만 단체에서 참여할 때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원부서를 찾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과하고 기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기금을,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단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모를 할 적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답변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내가 어떤 환경 프로그램교육을 진행하겠다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 중에서 이 단체에는 이 사업 지원해 주고 이 예산 지원해 주고 하다가 하나씩 나눠먹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요, 특히나 이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선정도 하지만 이게 지금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 공원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에서 가야만이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체험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로 인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부서는 다른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 단체에서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가는 그런 양단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보면 아까 전라북도에 70여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그중에서 많지 않고 또 일정부분 있겠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행정에서 예산을 하나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예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가 예산 또 받으려면 또 단체를 만들어야겠죠? 환경단체 A라는 단체를 본인이 운영하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뭔 예산을 따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 그런데 다른 예산을 또 따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해 가지고 다른 뭐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예산도 받았으니까 예산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단체 새로 하나 만들면 새로 만든 단체명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도에서 해야 될 사업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뭐하고, 그냥 단체별로 해야 되니까 하나씩 줘야 된다는 그런 행정도 안 되고 그 단체 잘하면, 잘하면 더 잘하는 사업 2개도 줘야죠. 하나 줬으니까 너는 하나 받았으니까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단체 200만원, 500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전 사회단체에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다 행정에 손 벌리고. 그리고 돈 받으려면 단체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그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현실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단체 공모를 하면서 원래 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체험운동에 대한 지원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을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진짜 열의가 있는 단체가 있고 하면 완전히 오픈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 단체면 다른 사업 지원했어도 또 줘도 되죠. 왜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뭐하고 꼭 이렇게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있으면 하고 진짜 잘하는 단체한테는 인센티브 200만원, 300만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단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단체나 모임을 분할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잘한 데는 더 잘하게 키워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정책적인 그런 설명들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시고 답변 듣고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83쪽이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닌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생태계 교란생물은 특히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이고요, 지원사업으로서. 이미 시·군에서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데 시·군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도 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저는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이거 처음 들어오는 생물이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주로 서식하는지 그리고 가장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포도가 정확히 나와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생태계 교란 동식물 쭉 있는데 방금 가시박이라든지 미국쑥부쟁이 이런 것은 식물군이고요. 붉은귀거북이라든지 뉴트리아 이런 것들은 동물군이에요. 저희들이 모르는 군인데 다 시·군별로 조사를 하면 집중 서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맞게 지원비가 나가면 그에 맞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거 예산 해 주세요 이런 배정이 이미 됐나요? 다 끝났나요? 계획이 끝났냐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 신청을 지금 받아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배정이 끝나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군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6억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실적들을 1년 동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당 시·군에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를 한다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89쪽 한번…….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전라북도 말고 다른 시·군에도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쿨링포그라는 것은 중앙시장에서 아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천정에서 물안개를 뿌려가지고 냉방효과를 쿨링효과를 갖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례로는 우리 도내에는 없고요, 울산 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암상가시장, 그리고 젊음의 거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스템 설치하면 어떤 물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료도 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설치를 하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비용이 드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인회 회원들을 통해서 걷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요.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물환경관리과로. 물환경관리과,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낭독을 해 주세요. 이 예산서. 낭독하면서 넘길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바로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현숙

이현숙위원

페이지 103쪽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넘기면서 차례차례…….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까지 하자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자고요.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페이지 350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상수원 지킴이 사업 103쪽이요. 여기 아까 보니까 성인지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광역상수원 지킴이가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편성이 돼 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대부분 남성들, 특히 시골이라 여성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를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올해 환경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28%라고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년에 28명. 28% 늘리는 것이 돼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28% 확보 가능해요? 여성. 아, 예정이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내정이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미 뽑으셨어요? 그러세요? 그럼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평가 다시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광역상수원 119명 지킴이 있잖아요. 단속실적 나와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도 단속실적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2014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도 거의 끝나가니까요, 금년도 10월 중으로 해서 잡은 통계인가 모르겠는데요. 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입니다. 그래서 감시계도 실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별도 자료로…….

현숙

이현숙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9명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발적인 부분이 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그 역할들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사업이에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여성 성인지예산 편성되는 거 그다음에 사업 지킴이 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강살리기 추진 지원 101 거기에 있는데요, 보니까 1억8천인데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 실천사업에 3천, 교육 홍보사업 3천, 사무국 운영 1억2천인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너무 개략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51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52쪽하고 353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52, 353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하나 할까요?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한 것하고 많이 변경이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보강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어쨌든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소가 더 증가가 됐고 예산도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각 시·군으로 내려보낼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민간지역 신청 받았고 주민자치센터도 신청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14개 시·군에서 다 신청을 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보면 빗물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4개만 됐잖아요. 빗물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조례가 있는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조례 제정해서 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54쪽하고 355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54,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잠깐 놓쳤는데요.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부분이요. 이거 사업할 장소 잡혔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개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로 다수인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나 관광지인데요. 7개 시·군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치는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계속 해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주말 말고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교육관 이런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데다 우선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조그마한 공원이 아니라 큰 공원 도립공원 그런 데는 허용해 주시고요, 조그만 공원은 가급적이면 없앴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사업은 어차피 잡혔으니까 그냥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먼저 고려가 되지 않으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에 저는 여성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그래도 좀더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여성들을 해서 어디 공공시설에 많이 필요하다는 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358쪽하고 359.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세입은 없나요? 세입 있는 것 같은데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출 다 끝나고 세입 한꺼번에 하시는 게…….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완주의 고산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하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몇 페이지…….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1억8천만원인데요. 교육장, 회의실, 체험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이건 지금 설계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계비입니까? 그럼 설계비라고 뭘 해 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하고 2015년에는 설계비가 1억8천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국장님도 알아보시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공부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된 예산이 간간히 있는데 전라북도에 산불방지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교육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방교육요? 지금 산림청 산하…….

상현

이상현위원

14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 내년부터, 부의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이 관련해서 산불방지 교육에 대해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있어야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산불 나면 재산피해가 만만치 않습니까. 협회라도 있어서 다양하게 학생, 일반 주민, 농가 이런 데 해서 다양하게 산불방지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실화가 중요하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예산이 없길래 그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내년도. 어디 있어요?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일단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 예타과 있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과가 있고 기재부 농림해양수산예산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과에서는 국비를 대다수 지원을 하고 국립형태로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올려가지고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는 거죠. 정작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은 농림해양수산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는 기재부 농해수예산과에서는 이걸 공립으로 해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은 해도 도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하고 진안군하고 같이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연간 운영비가 기재부 예타 심사할 때 82억으로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사업설명서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올릴 것이 아니죠.

상현

이상현위원

봐봐요. 내년에 타당성조사로 얼마 합니까? 11억 확보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이건 국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비인데 지금 한 988억 정도 소요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988억이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적은 돈은 아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는 826억.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예산 아니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죠.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도 내일 아침 올라갑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그저께도 담당 팀장이 갔고요. 아주 귀찮게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어요? 예산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인데요. 10억8천은 국비로 통과되는데 국비로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새로 그 국비가 통과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88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거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연차별로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전체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태권도원같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정치니까요, 매년 매년 투쟁해 가야 합니다. 미리부터 딱 결론지을 수 없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저는 도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더 의지를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오히려 진안군이 의지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직접 국회 예산분석실장까지 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남원으로 옮겨요. 남원은 의지가 강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전북도가 그렇게 큰 의지를 갖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 예산심사에 특이한 사항도 사업설명에도 이게 없고, 근 1천억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상임위에다는 이런 보고사항은 해서 진행사항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이게 1천억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동부권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359까지 했어요. 다음은 360, 361.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60,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60쪽에 보면 자연문화생태사업이 있어요. 산림문화생태사업.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맨 위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138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요내용이 도민과 함께 숲사랑 활동 등 산림문화생태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목적을 한번 볼까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주요내용하고 사업목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설명할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산림문화생태사업이 학생, 장애인들에게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걸로 생각되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숲치유, 힐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2014년 사업한 내용이 뭡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민간단체 전북생명의숲이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내용에다 주체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단법인 전북생명의숲. 도비 91% 그래가지고 도비로는 2천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으로 해서 9%, 2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숲치유, 해밀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장애별 특성에 맞게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내용하고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처음 도입부분 시작할 때 저희 직원들, 이런 부분은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주체, 2014년도 실적에 보면 정말 장애인이나 학생들에게 산림 그런 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한데.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내용하고 목적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교육이라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니 뭐니……. 다시 사업계획서 잘 정리해 가지고 가져 오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2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보면 숲해설가, 생태관리인, 체험지도사 등등 해 가지고 자격을 요하는 산림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이런 자격증을 따시나요? 127쪽. 예산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만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운영매니저 쭉 있습니다. 산림서비스에 종사하는 유형별로 있는데 선발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숲해설가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어디서 따시냐고요. 전라북도에서 따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따가지고 오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수료한 걸로 갈음을…….

현숙

이현숙위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전라북도에서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산림청에서 해요? 몇 군데가 돼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청취불능)

현숙

이현숙위원

전북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가능한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 없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정해져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성인지예산 여성 30%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 여성참여분의 비율을 좀 높여도 된다고 봐요. 저는 10%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안에서 내부비율을 올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30%가 아니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50%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 첫해부터 욕심 부릴 수 없으니까 40%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 예산 통과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40%?

현숙

이현숙위원

예, 10% 더. 안 되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현재 여성이 몇%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30%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고 내년 예산이 30%예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올해가 30…….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가 30%였어요? 그러면 40% 올려도 되는데 왜 30% 잡으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요, 50%까지 올려야죠, 50%까지.

현숙

이현숙위원

50%? 예, 그러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50%까지 올리세요.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비가 줄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건. 50%까지 올려주시고요. 이현숙 위원님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녹색자금에 대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여기 360쪽이고 사업별설명서 140쪽. 적지 않은 돈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혹시 모니터링은 좀 하고 계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연 2회씩 평가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할 겁니까? 사업시행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모사업으로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공모사업으로요? 하시다가 방향도 좀 바꾸고 이걸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숲이 사실 필요한 곳은 많거든요. 바꿀 수 없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방침이 이 포커스에 맞춰 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방침이? 그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바꿔보라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혹시 방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어요? 공문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번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62쪽, 363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62, 36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64, 365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64, 3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산불방지(지원)보조금이 쭉 나오는데요. 146쪽 하겠습니다. 보면 산불방지를 위한 개인장비들 구입비용이잖아요. 그러죠. 아닌가요? 146쪽 사업설명서. 맞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나는 경상보조고 하나는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경상보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경상보조 쪽은 인건비…….

현숙

이현숙위원

인건비도 있고 개인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급식비, 근무복, 출동비, 전문진화대, 보험료, 임차대, 유류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건 개인진화장비나 휴대용무전기 그다음에 근무복, 전문진화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물건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매년 하고 있나요? 장비에 대한 점검 매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불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산불기간 중에 말고. 왜냐면 이 장비구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비를 점검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싹 구입을 하나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필요한 것만요. (청취불능)

현숙

이현숙위원

8년이 기준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실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기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에서 요구해서 돈만 보내주실 게 아니고 진짜로 그 기간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실지로, 제가 듣기로는 산불방지뿐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도 마찬가지고 그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 맨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66, 367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66, 367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368, 369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68, 369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에 빠뜨리신 부분 있으면…….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77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71쪽입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772페이지, 773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잠깐 하나만요. 나무병원이 뭐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립나무병원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각 도에서 1개소씩 다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무은행도 있더라고요. 나무은행하고는 관련이 없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남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무은행.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나무은행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다른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진안군에 있는 거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무은행도 진안에다 넣는 거죠? 아닌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간벌해 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가로수 나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베어버리지 말고 어느 한 곳에다 군유지 내에다 그걸 식재했다가 필요한 곳에 쓰자라는 것을 진안군이 군유지로 자기가 하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것이 나무은행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774페이지, 775페이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74, 7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168쪽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이요. 신규사업이고만요. 이 주체가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민간으로 주는 것 같은데 주체가 어디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지금 남원하고 정읍이 대상인데요. 목재라든지 목재소, 제재소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개인시설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여기서 자부담이 30%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목재소가 많을 텐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신청을 받고 자부담 의사를…….

현숙

이현숙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부담을 포함한 신청만 있으면 아무한테나 가능한 건가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청취불능)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요? 일정규모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마 국비가 50%나 시달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시설을 현대화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시나, 그러니까 시죠? 시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여하는 바가요. 국비를 받았으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른 그것보다는 목재의 고부가가치와 질을, 그러니까 목재 생산업자가 생산하는 목재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관련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776, 777페이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76, 7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778, 779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78, 7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보면 산림박물관 보완조성사업이 있는데 산림박물관이 제가 오다 가다 몇 번 둘러보기도 했는데 탐방객도 없고 뭐하고 하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완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779에 산림박물관 보완조성사업.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림기본법 20조하고 도산림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산림박물관 순창군에 있는 건데. 그 주요내역으로 410페이지 보시면……. 산림박물관에 민구류실 보완조성 하는 거하고 야생화 및 체험재료 구입하고 그리고 홍보팜플릿 제작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은 2002년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에도 3억 하고 올해도 3억이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까지 예산 사업인가요? 산림박물관 조성·운영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면 조성 및 운영에 사업비가 3억이에요. 작년에도 3억을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자료를 봤는데요, 방금요. 지금 크게 전체가 지특, 지특이 옛날로 말하자면 광특이지 않습니까? 광특하고 우리 도비 50 대 50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3,500.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문제예산 지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특이 1억5천이고 도비가 1억5천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몇 년도부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고 몇 년도부터 했고 언제까지 된다,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매년 3억씩 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뭔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간에 해 왔던 거, 2013년도부터 했으면 2013년, 2014년도부터 했으면 2014년 그간에 해 온 것부터 계획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도 산림박물관이 제가 봤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놓치고 넘어갔는데 130쪽에 보면 전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도록 할게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780, 781페이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80, 7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1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781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하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우리 도유림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데미샘 자연휴양림 주변의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데미샘 등산로 정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다음은 782, 783.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782, 7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3쪽요.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역시 우리 도 산하 자연휴양림이죠. 데미샘 자연휴양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데미샘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개인적인 건 할 수가 없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데미샘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데미샘 자연휴양림 자연재해라든지 인공재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각 재해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안전이 중요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경보까지 울리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시스템이 있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실제로 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보까지 울리는 체계적 효율적으로 울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마지막으로 78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뒤에는 인건비고요. 전체적으로 혹시 빠뜨리고 지나간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사업설명서 103쪽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현숙 위원님이 단속실적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단속실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시면 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이 있는데요. 불법어로에 대해서 총 466건 단속했고요. 쭉 많은데요, 총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지행위에 대해서 246건 단속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364건 적발, 축분, 함부로 버리는 거 17건 그리고 쓰레기 방치, 함부로 놓고 간다든지 그런 거 적발 404건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각 유형별로 다른데요.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고요. 처음일 경우에는 계도하고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야죠.

호윤

정호윤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5건에 대해서 300만원씩 1,500만원 있습니다. 낚시금지 위반.

호윤

정호윤위원

과태료 부과가 된 건 5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적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요, 광역상수원에서 미리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은 적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가 된 건 5건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너무 적네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불법어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위반에 대해서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가는 것은 여러 번…….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불법어로 466건은요, 불법어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거를 제지를 해 가지고 못하게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고, 아까 과태료 것은 실제 불법행위를 이미 해 버리고 있는 경우에 말하자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후적인 거에 대한.

호윤

정호윤위원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검증하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매일 확인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점검과 관련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광역상수원 지킴이들과 관련해서 교육들은 하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광역상수원 지킴이로 그해에 채용이 된 후에 바로 안전교육과 단속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채용하시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전교육은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기 직전에 바로 하고요, 단속 중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 채용을 물어보잖아요. 1년 단위로 하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할 때 채용할 때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채용할 때도 하고 실제로 단속 중에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수시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필요하다면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과 346쪽요.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 이거 2013년, 2014년 정산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358쪽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계획, 이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신규잖아요. 이거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지금 현재 5개 도에서 현재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인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인신문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도비로 꼭 줘야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면…….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자료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광역상수도 지킴이 부분이에요. 상수도 지킴이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킴이를 하는데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자료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한 그다음에 신고하면 상수도 구역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단속을 하는지, 그다음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을 잘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다 삭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1건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하나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나요?

현숙

이현숙위원

운곡습지 이거 맞죠? 운곡습지 생태체험. 여기도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왜 가는 곳마다 생태해설사 양성을 따로따로 다 하시는지.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파견을 하면 안 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급하게 좀……. 양해해 주시면 1분 내에 오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숲길해설사든 생태해설사든 유형별로 종류를 해서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고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공부를 해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관한 공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해설사들 양성교육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 오후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처리 되어 재상정된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18일 제1차 회의 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번 저희 도의회 316회 정례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내용과 야생동식물법을 폐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도 당초에도 양해를 받아서 이것이 진작 개정되고 이 조례안이 제출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늦게 제출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동식물 보호에 관해서는 갈수록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중시되는 만큼 관련 법이 있지만 우리 도 조례에도 신속히 조례가 돼야 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부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에서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야생생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이하 다른 조문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법’이라 표기하며, 안 제2조제4호, 제12조제3항제3호, 제13조제4항을 상위법과 관련 조항에 맞게 수정하는 등 별도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