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547턴

성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라북도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무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있는 것이 없는지, 재원분배가 적정한가,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상정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제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6,300만원보다 22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1,04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8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2,600만원보다 44억3,500만원을 감액한 총 1,89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9억6천만원보다 13억1,600만원을 감액한 총 44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은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 추경성립전 집행액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7,300만원을 감액, 문예회관 건립 8억원 감액, 익산복합문화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3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3억4,400만원보다 7억300만원을 감액한 40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으로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4억8,200만원 감액,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3,500만원 감액,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1억8,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0억8천만원보다 3억2,700만원을 감액한 50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으로는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5,500만원 감액,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7억7,500만원보다 17억4,300만원을 감액한 총 39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으로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13억2,900만원 감액, 호남실학원 건립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6,500만원보다 3억4,500만원을 감액한 총 14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극단 등 운영예술단원 보상금 2억4,700만원 감액, 3개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1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97억700만원보다 70억6,900만원을 감액한 총 92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91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11억4,700만원보다 170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1,98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으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위주로 부서별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8,900만원보다 49억원을 증액한 총 45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25억3천만원, 제24회 전국무용제 개최 3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으로 3억4천만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으로 1억5천만원, 임실문화원 건립지원으로 8억원,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사업으로 25억원, 지역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으로 1억원,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으로 2억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으로 39억4,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19억2천만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으로 1억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85억4,900만원보다 123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 50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사업으로 12억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으로 1억5천만원,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62억3,500만원,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으로 145억원,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5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2억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사업으로 2억원,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로 7억5천만원,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보수사업으로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89억5,900만원보다 28억2,200만원을 감액한 총 46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 126억2천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12억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6억1,500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6억7,400만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38억5천만원,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 6억원,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 2억원,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72억300만원보다 18억3,400만원 증액한 총 3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으로는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1억7,6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6,800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사업으로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05억4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9억6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20억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3억4,400만원보다 8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 16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시설개선사업 3억3천만원, 만인의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억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18억원, 도립미술관 특별전 아시아현대미술전 5억1,400만원 등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명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132억9,400만원보다 31억5,200만원을 증액한 총 16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계상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3,300만원, 중앙기금보조금 3억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치금 회수로 114억9,4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계상내용으로는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18억원, 예치금으로 14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25억500만원보다 7억7,900만원을 증액한 3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계상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900만원, 예치금 회수 25억5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계상내용으로는 예치금 3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설명서 8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83쪽이요? 없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거기는 없습니까? 아, 추경부터 한다고……. 그러면 사업설명서 58쪽. 추경부터 합니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2014년도 2회 추경부터.

은희

최은희위원

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별 설명서 58쪽 하단에 보면 국비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과 공모를 통해 확보예정…….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 같은데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것도 본예산? 추경이에요,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추경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경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이나 관련돼 있는 자료를 미리 요구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를 미리 충분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미리 좀 준비해 주셔야 오후에 본예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2회 추경에 관련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전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전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관장님 묻겠습니다. 관장님께 물어도 되죠,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은희

최은희위원

당초 예산에는 지금 수입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1층에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보니까 천경자에서 피카소까지의 홍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흐뭇하다 이렇게까지 도립미술관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이게 금년과 내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시기간이 걸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래서 금년에 3억, 내년에 2억 이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24일날에 관장님이 오셨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특별전을 개최했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이것이 2015년 2월 22일로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5억의 수입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았는가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좀 욕심을 부린 거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애초에 전 관장시절에 계획된 것이라 일단 그것을 존중해서 최대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전에 있던 관장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을 5억을 이렇게 잡았으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리 관장님께서 2억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렵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재 수익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요,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가서 표를 끊으려면 입장료가 얼마냐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일반이 1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반이 1만원. 그리고 학생들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학생들은 3천원 또 고3생은 2천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또 단체가 오면 할인하는 배려가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몇 명씩 오면?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20명…….

은희

최은희위원

20명 이상?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명 이상 오면 몇%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80% 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만원에서 2천원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니요, 8천원 받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DC를 해준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아무튼 관장님, 전에 관장님께서 수입을 5억 잡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수입을 잡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또 사전에 미리 조사도 해서 또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고 관람을 했는가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부탁 하나 더 드릴게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최소한의 안행부에서 규정한 회계지침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관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자체단체뿐만 아니라 개인회사도 그렇게 많이 해요, 요즘 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미술관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전혀 지금 그전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관장님 오시기 전에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행이 안 돼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작년에 도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돼요. 우려하는데 또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세금을 썼어요. 썼으면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세금을 쓴 내역이 나와야죠. 자, 보험료로 예를 들어서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작품보험료로요. 그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료가 나갔으면 보험증서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혹시 2년 전 피카소 전시회 관한 것이면 그 정산이나 제가 알기로는 보험증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요. 그런 것들, 지금 특별전 하고 있죠? 지금 현재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사업은 모르면 물어보고 국장님이랑 알려줘서 정산을 그래도 좀 비슷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비슷하게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 최은희 위원님께서 입장료수입 관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2015년도에도 2억에 대한 입장료수입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고 답변하셨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지금 예정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관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은 전임 관장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내년도에 2월 22일까지 하는 입장료수입 2억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님이 세우신 그 세입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세입을 올해 같이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적정선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2억 올려놓고 내년 2월달까지 2억이 안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죠. 차라리 최대한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2월 22일까지 해서 약 1억밖에 못하겠다라면 1억만 세입에 잡아야 맞는 것이지, 전년도에 5억 잡아놓고 2억 누수가 생겼다고해서 나머지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다시 2억을 하겠다라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의회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관장님께서는 지금 2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세입보고를 누가 합니까? 도립미술관에서 예산계다 하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세입추계를 잡으셔서 지금까지 2014년 동안 일자별로 입장객수를 계산하셔가지고 아, 이정도 2014년도에 왔으니까 월별계산을 해서 2015년도에는 2월 22일까지 몇 명이 오고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으셔야지 그 2억 결함 누수된 걸 가지고 무조건 잡아놓고 관장님 스스로도 어렵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안 세입이 2억 올라왔잖아요. 2015년도 예산안에 2억 올라와 있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 시점에서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능하다 그런 예측이 약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결국에는 내년도 2월 22일까지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세입이 1억밖에 안 돼요, 입장료 수입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서 1억이 또 세입에 누수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관장님께서 일단은 2015년도 세입예산에 2억을 반영시켜 놓으셨으니까 최대한 홍보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입장료 수입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2회 추경입니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2회 추경입니다.

완수

한완수한완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준비하시고 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초점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관광분야에 뒀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를 산업화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가장 큰 초점을 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 도정방향하고 맞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토탈관광하고 맞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금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보는데, 맞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새로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관광총괄과 2014년도 기정예산이 413억인데 7억이 삭감이 됐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도 결산추경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지사님의 토탈관광, 삼락농정, 탄소산업 이게 주요 키워드인데 거기에 맞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됐어야 되고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삭감된 주된 내용은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이라든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당초 하기로 했던 그 예정된 그런 개소수보다 사업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전통한옥 관련된 그런 개보수 이런 사업들도 우리 도에서 문체부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책임은…….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산업 육성이 도지사의 가장 큰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2014년도 연초에 계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반납처리하거나 불용액처분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2015년도 예산에 지금 필요가 없고 불용액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광 쪽에 예산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되는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 또 특히 민간자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지금 보니까 많은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숙박시설 같은 걸 줄였더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많이 증액을 했고 그리고 사업이 성과가 적거나 민간에서 좀 의지가 약한 부분은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저가 숙박시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 공문 보내고 시‧군에서 홍보한 그런 결과물이 다 있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군에서 또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지, 시‧군에다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어떻게 그런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에 홍보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도 이 도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전혀 몰라요. 일선에 있는 음식점이랄지 시‧군에 있는 음식점이랄지 한옥을 개보수해서 체험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돈이 어디가 있는지 각 시‧군에서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만큼 시‧군에서 홍보가 미흡하고 하니까 아, 예컨대 내년에 숙박시설 개선보수예산 세워주면 할 때 임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 5억 주고 5억 자부담해라 할 수 있는 개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군에서 그 담당업소에다가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내년에 2015년도에도 또 혹시라도 반납되거나 불용액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2017년도에는 전액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 시‧군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군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민간 쪽에서 이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00세 시대를 열겠다. 모든 사람들이 도민들이 어디를 가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체육정책과에 3억2천이 삭감 됐어요. 3억2천 삭감된 사유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들은 대부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이런 시설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가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잔액도 다시 그 부분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시‧군도 있고요. 다시 그냥 도비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또 큰 액수라 함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올 연초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포항시에서 유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태권도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년도에 지금 울산인가요, 포항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와 포항이 2개 시도로 압축됐었죠, 광역?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 할 때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대회유치 관련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항하고 무주하고 2군데만 했었나, 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무주가 포항한테 뺏겼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군비부담 부분을 좀 약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무주에서 태권도원 개원 같은 거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그런 부분에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 집행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세입 잡지 마시고 각 시‧군에서 지금 반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잔액으로 반납받은 거 그거 시‧군에서 생활체육 더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시‧군에서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그 시‧군에 다시 내려 보내주는 예산편성기법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시‧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마디로 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시‧군은, 그러니까 담당자의 의지가 있는 시‧군은 집행잔액까지 고스란히 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시‧군에서 의지가 약한 데는 이것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완수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시‧군의 담당자들이 좀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관광총괄과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과 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반납처리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완수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서 지금 질의를 다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답변내용이 시‧군에 충분한 홍보를 더 하겠다. 또 내지는 그쪽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전라북도가 시‧군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세웠다 난 이렇게 질책을 좀 하고 싶고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또 2014년 본예산 세울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현실에 앉아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나 관광총괄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예산이 반납될 지경까지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군이 추가로 있는지 없는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저가 숙박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차례 공모해서 신청지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감액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건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일간지 신문에다 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섯 차례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그걸 접수받아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다섯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다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공문 별도로 담당계장께서는 지금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당히 50% 이상에 대한 예산이 반납될 지경까지 가면 최소한에 여기 있는 위원들께는 보고를 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한 문화관광예술을 사랑하는 이 위원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거나 내지는 해당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추가로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적은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책 제가 달게 받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시‧군에 공문 보내고 접수받고 이런 약간 소극적인 그런 행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군에 맡기지 않고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행정공무원의 역할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군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광역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내려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란 집행을 써나가는 과정이 심부름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론은 국민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도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딱 지금 현재 반납한 예산들을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요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웠겠다라는 내용이라면 전 스스로 안 합니다. 그냥 질문 자체를 안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오히려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의원이 이런 거 개입하기 싫어서 오히려 이쪽에다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지금 반납하는 사례까지 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또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하고 전통한옥 개보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무형의 자산으로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요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부분이 전라북도가 섬으로 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지금 소외받고 있는 지역,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나 SOC부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섬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그래도 남는 것은 무형 지금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마디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특히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남원지역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남원지역 위원님이 계셨다면 많이 질타했을 거 같아요. 우리 정읍도 전통한옥 개보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됐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계신 공직자나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자기 밥값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점잖하게 꾸짖으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금 추경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삼겠다는 그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요.

학수

장학수위원

최소한 2015년에 계상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런 반납한 사례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여러분들의 결격사유를 찾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일이 꼭 없도록 하고 이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꼭 써야 될 돈을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공직자분들의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대답을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운용이 바로 잘못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2015년 예산이라도, 지금 이거 끝나고 2015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내지는 실무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계장들께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한 아직도 확실성이 좀 없다는 사업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쪽지를 건네서라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건네주셔서 큰소리 오가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기법으로 한번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감액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이거 예산서에는 증액된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설명서에는 증액부분이 제가 안 돼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900만8천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예산서 몇 쪽이신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앞에 총괄목차에 나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목차,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총액에 보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외수당 말씀이신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12쪽 맨 밑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41쪽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체육정책과에 해 양레포츠팀이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원이 숫자가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서 직원들이 오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전에 우리 과가 하나 늘어나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정책과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이 늘은 거예요, 그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명이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명이 늘었는데 3분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개편 이후로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경태

백경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중순부터 11월, 12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900만원이다? 3분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팀이 하나 더 늘어났고 또 다른 팀에도 증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명에 대한 그런 증원 분이 되겠습니다. 4명에 2달 반.

경태

백경태위원

4명에 2달 반에 900만원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된 게 아니겠네요, 그럼? 이것도 남겠네, 그럼 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 가보면 알겠는데요. 일단은 현 추세대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인원이 늘어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이게 저는 예산 짤 때 다 해서 짰을 건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걸 보면서 증액되는 부분은 따로 좀 표기를 잘 해줬으면 찾기가 좋을 텐데 여기에는 감한 거만 거의 나와 있고 증한 거는 저쪽에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우리 도립국악원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도립국악원도 장비콘솔구입은 7,500인데 또 예산서에는 금액이 틀리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 예산서의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해당된 그런 사업들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장관항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액수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당히 감을 했다고 해서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예산 더 세우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자세히 알기는 알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그 기본인력 운영경비 같은 경우 저희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조직개편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경태

백경태위원

실비로 쓰는 거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140쪽에 태권도원 투자유치 설명회 및 공모추진 해서 1천만원 세우셨는데 400만원,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 세워놓고 이 설명회를 안 해요. 안 해가지고 계속 남기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제주도 도민체전도 갔다왔지만 경주에서 와서 태권도시범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부스가 있는데 그런 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 전라북도 부스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런 데서라도 이 민자유치 설명회를 거기서라도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세워놓은 예산도 못 쓸 정도로 활동을 안 하는데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지금 다만 연말에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번 정도 개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전라북도 부스가 만들어지는 1년에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부스 만들어가지고 사람만 나가서 한쪽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 거라도 해야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예산은 그냥 전혀 쓰지도 못하고, 하십시오, 이거. 얼마 안 남았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자들 그냥 어디 호텔이나 컨벤션에 모아놓고 그냥 설명회 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내내 전국 각지에서 그런 전국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된 행사도 있고 관광 관련된 행사도 있고 새만금 관련된 행사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다가 안 되면 한쪽에 이렇게,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태권도원 설명하는 지도만 크게 붙여놓고 하는데 거기다가 민자유치 쪽 홍보도 해가지고 같이 하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런 예산 보면 또 남아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른 국하고도 잘 협조해가지고 아, 사람 1명만 나가도 그거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건데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유산과 예산서 142쪽, 사업조서 36쪽에 대해서 특정종교라는 민원이 이제 발생되어서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 반납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201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익산의 한 종교에서 사람에 대한 그런 치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국제마음훈련원이라는 것을 건립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중앙부처랑 설득을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특정 종교명도 얘기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불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불교에서 국제마음훈련원을 해서 이 사업을 국비예산지원까지 따서 예산지원을 받은 상황인데 그때서부터 익산지역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예산 편파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단체가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그 서류가 보면 알 텐데. 종교단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개신교에서 좀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그다음 또 더 얘기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단체를 하고 또 익산시장 또 익산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이 또 시비매칭이 필요한데요, 예산 시비매칭이 세워지지 않도록 또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이 사업에 예산도 시비매칭이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 2년여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게끔 이렇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작년도 2013년도에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전라북도가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게 내가 볼 때 모토가 되겠구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재단 측에서 굉장히 전라북도 또 특히 익산시에 대해서 약간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어서 학교 이전설 같은 것들이 흘러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표에 관련되어서 대의기관이 일단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표에 휘둘리니까 이런 일이 나는 발생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얘기해보면 우리 현재 문화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불교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60% 이상이 되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은 그것도 다 특정 종교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252억원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13억원이 이거 기초비용이지만 결론은 총 규모로는 이제 252억원이라는 큰 대형프로젝트의 사업이 종교적인 갈등문제로 인해서 이게 불발되고 또 예산이 다른 데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더 큰 국가단체인 국회에서 이거 의결을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 이거 모르고 과연 가결 해줬겠습니까, 예산승인 해줬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결론은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어서 특정계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돈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심리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위축돼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부 지자체장은 대의기관이고 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니까 의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국민의 종복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을 또 지자체장을 설득하고 하는 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2013년 예산입니까? 2014년 예산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4년 예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한 번 정도는 이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한 뭔 사유가 또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작년도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익산시에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왜 세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포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한 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불교단체의 입장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불교단체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요.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현재 그러니까 익산이나 내지는 전라북도가 이 사업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불교재단에서도 접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수

장학수위원

공문이 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모르겠고요. 익산시하고 원불교재단 측하고 서로 논의 끝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부분 감액결정 하면서 참 위원님만큼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순례대회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종교 간의 그런 화합이라든지 꼭 굳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더 똘똘 뭉쳐서 해도 어려울 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좀더 더 휘둘리지 않고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결정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사안이 중요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준 뒤에는 도비나 시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우리가 토탈관광의 모토가 뭔데요? 토탈관광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그 관광을 토대로 인해서 굴뚝 없는 산업을 꽃피우겠다는 건데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노력해서 운영해 가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자, 이 일체에 대한 공문을 좀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급하게 이것을 보고 공문을 보고 최종의결에 제가 동조할 수 있으니까 담당 그 뒤에 계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일체의 그 공문을 지금 바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문드리겠고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이 국비인데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삭감하기로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공문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확인서류를 좀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익산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산복합문화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올해 5월달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BTL정부지급금 운영비를 지원을 할 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이 준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지금 현재 1월 정도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몫의 BTL정부 운영비지급금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 한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특별한 이유보다는 공사상의 공정지연에 따른 이유라고 저희가 방금 보고 받았는데 더 자세한 이유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비가 74억이 맞습니까? 740억?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46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46억?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당초계획이 5월달에서 지금 약 7개월 동안 지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의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공사가 좀 늦게 끝나서 지연되고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 삭감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삭감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파악이 돼야지 단순히 공사지연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고창석정문예회관도, 지금 문화예술과 삭감예산 중에 이 2건이 가장 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창석정문예회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창군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군비매칭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고창군에서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이후에 1회 추경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업무보고 때는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업무보고 이후에 지금 1회 추경하셨죠?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지금 반납을 하셨으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창군에서 1회 추경 이후인 10월 23일날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써 정식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 못했고 의회에서 득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워줄 일이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 시기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사업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좀 우리 늦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보고받기로는 저희는 사전에는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 통보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영일

최영일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미승인 사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창군에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그 석정문예회관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의회에서 지금 현재 고창군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감안을 할 때 이 문화예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석정문예회관 하나는 불필요하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군은 전주를 비롯해서 큰 시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씩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했는데 2013년도 말에 관리계획 승인 못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업이 2014년도 연초에 되면서 이미 선거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리계획 승인 더 받기가. 선거가 끝나고 고창군에서 다시 한번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겠지만 다시 부결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사업소를 지구를 선정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체크를 하시고 군 단위 시‧군에서 사업의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최종결정하는 것은 의회거든요. 사전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좀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단순히 예산만 도에서 주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냥 우리 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군에서 다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라오기 전에 공론화가 좀 되거든요. 그런 절차도 좀 거쳤더라면 8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낮잠 자다가 이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군 예산편성 관련된 그런 사전행정절차가 잘 이행되었는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자료 57쪽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규모생활체육시설 말씀이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규모생활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당초 9개 시‧군에서 61개소 사업을 신청을 올렸었습니다. 61개소 신청을 올렸었는데 61개소 중에서 2개소는 사업을 포기했고 1개소는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포기사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청취불능) 예, 답변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오전에 다 마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 끝나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의사대로 오후에…….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점식심사 후에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했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본예산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출 받아야 할 서류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점심 후에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업의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중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 복합문화센터 정부지원금 전액 삭감하고 호남실학원 건립, 이 호남실학원은 관련되어있는 예산이 2015년도에도 일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실학원 건립은 아니지만. 실학원 건립이 전액 삭감된 마당에 2015년 예산까지 또 세워야 하는가 의문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왜 전액 삭감됐나,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복합문화센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5월달에 개관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 말이나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당초 개관을 해서 5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비에 대한 BTL 지급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올 운영비가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고요. 호남실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부안군과 협의를 해서 호남실학원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부안군에서 군 차원에서 건립이 된 이후에 매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호남실학원 자체를 도에서 아예 건립을 해서 도에서 계속 운영을 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동안 도하고 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운영비까지 계속 떠안기는 어렵다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안군에서는 그렇다면 건립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됐고, 그래서 향후 호남실학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립은 안 한다 하더라도 향후 학술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본예산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충분히 부안에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협의주체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부안군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었는데 부안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부안군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사업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세우지를 않으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원 되어서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치단체하고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중에 의회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시 못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자치단체장님들도 뭔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공약하고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나는 것은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나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와 부안군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못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것이 다섯 가지예요. 그중에 국비가 상당히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국비를 따오기도 어려운데 정말 노력해서 국비를 따다놓고 또 나중에 이것을 전액 반납한다면 누가 봐도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일처리가 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고를 받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예산은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회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88쪽 세계소리축제 개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28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5천만원은 추경까지 해서 16억5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편성됐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요.

완수

한완수위원

3억이 증가되었는데 3억이 증가된 내역을 소상하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왜 증가가 되었는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2013년에도 16억5천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도 16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3억5천만원만 편성하고 3억은 추경에 편성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일단은 13억5천을 세우고 추경 때 모자란 부분 3억을 세우려고 했었으나 추경이 선거과정 거치면서 늦어지면서 3억을 못 세우니까 올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대체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억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예산은 16억5천만원이 똑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맨 뒤쪽에 전체적으로 19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16억5천만원만 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국비 3억원을 배정받았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사업비가 됐든지 추경이 됐든지간에 3억을 더 계상을 해줘서 2014년도에 19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3억을 포함해서요. 빼면 도비만은 16억5천만원.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도비 3억을 더 증액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닙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13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3억이, 그러니까 원래는 16억5천만원이 해마다 필요합니다. 도비가.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에서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1회 추경 때 한번 보자, 3억을 올려주겠다라고 했었는데 1회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메워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16억5천이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6억5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3억 더 가지고 왔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19억5천.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19억5천이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도 19억5천 예를 들어서 올해도 19억5천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지금 현재 반영이 현재는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돼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19억5천 그대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9억5천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는 집행내역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예컨대 금방 갖다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획공연에 4억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초청공연 3억6,500만원. 3억6,500만원을 누구를 초청해서 주었느냐 거기까지도 저한테 밝혀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다시 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최근 3년 치까지 드리기가 다 말씀 너무나 복잡하니까 2014년도에 어느 가수를 불렀는데 그 가수한테 얼마를 섭외를 해서 공연비를 주어서 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공연대상이 보면 오신 분이 과연 이분으로 하여금 전라북도 도민이 문화향수를 느꼈다면 내년에 계상이 되지만 만일에 그분 불러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문화혜택을 수혜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목에서 깎아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 속에서 깎으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부사업을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 세계소리축제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이 초청해서 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세계에서 소리축제에 참여하신 그런 유명인사가 계시면 그분에 대한 이력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요. 제 말씀은.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분을 초청해서 세계적인 그런 소리축제장에 오실 만한 그런 유명인사라고 한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모시고 와야죠. 그분으로 하여금 전라북도 도민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문화향수를 느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지요. 그런 심사결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후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날짜로 평가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A라는 사람을 불러다 효과를 얼마를 거양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서까지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을 하고 삭감하는데 큰 자료가 될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9억5천만원 내에서 더 증액은 없다, 금년하고 똑같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냥 질의만 하신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고 삭감을 할 때 또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때 문제예산으로 삼겠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고. 자,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안 292페이지이고요, 사항별설명서 80쪽하고 81쪽을 봐주십시오. 2015년 혼불문학사업하고 전국단위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전주대사습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비로 편성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두 사업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를 편성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대신에 별도의 현재 사업으로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도 지원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소리축제에서 말했는데 지금 소리축제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전주대사습놀이 전북대학교 2억원이 이미 국비를 또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억원 국비 확보하고 지금 우리가 1억5천을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사습놀이는 올해 40회를 맞이할 정도로 농악, 민요, 판소리 이런 10개 부분에서 전국 정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 깊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도 지원하지만 전주 시비도 포함이 되고요 또 국비까지 예산이 지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전국적인 규모로 소리축제에서 이미 2억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소리축제에서 2억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요..

은희

최은희위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국비를 별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전국대사습놀이를 위해서 2억을 확보했는데 구태여 도에서 1억5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말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사습놀이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논리로 시책추진보전금이 경상경비에 사용할 수 없게..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이 두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혼불문학만 이렇게 혼불문학상 상금, 문학상 심사비, 진행비 등 혼불문학사업을 도에서 100% 다 진행하고 예산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면 전북의 문학단체가 이 혼불문학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북에서는 다른 문학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를 때 국장님께서는 거기도 100% 다 지원해줄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혼불문학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여기는 도비만 나왔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는 예산서상에 편성을 못하니까 그런데요 도비가 8천만원, 전주시하고 남원시에서 각각 5천만원, 그리고 혼불문학재단에서 자부담으로 또 2천만원 해서 전체 2억원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혼불작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주 남원 두 개 시하고 연결이 되고 또 전국적인 혼불문학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혼불문학상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문학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국장님께서 다른 문학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해주시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또 이게 1개 시에만 국한된 사업이라면 도비 지원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이 같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라면 도비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제가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혼불문학사업하고 전국단위 문화예술 개최 전주대사습놀이는 제가 문제로 잡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민간위탁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협회에다 민간위탁 많이 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관광협회 사무실 도에서 지원한 거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얼마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실 관광협회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종합지원센터를 관광협회에 위탁하다 보니까 지원센터까지 같이 합해서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만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안 내고요, 보증금만 3억9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원래 관광협회에다 마케팅종합지원센터 그걸 지원하면서 위탁하면서 사무실까지 얻어줘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도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관광협회가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그게 올바른 일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언론보도도 되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관광협회로부터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정입니까, 100% 회수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월세를 만약에 계속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근거가 있는데 이게 예치금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 다달이 계산하기가 일단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 해서 명쾌하게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00% 회수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세금 부분은 반환받아야 맞지 않은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세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억9천을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우리 마케팅 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대 면적 비율을 정해서 3억9천을 그 비율만큼 나눠서 관광협회에 부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나누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마케팅지원센터도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실을 요구할 때는 다 사무실을 내주겠네요, 도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 도 조례상 되어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상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건 뭐예요? 도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좀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데 거기 위탁하는 사무실 비용까지 대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으면 당연히 회수해야죠 반환받아야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를 위탁을 하면서 사무만 달랑 위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사무위탁하면서 그러면 사무실까지 다 줘야죠.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지금 이 업무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다 위탁해요. 그러면 그 업무에 맞게 사무실 다 얻어줘야죠.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왜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잣대가 정확해야지. 이 사항은 이렇고 저 사항은 저렇고 그러면 안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 사무를 맡길 때 그 사무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올려서 편성할 수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마련해야겠죠. 그 근거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거자료를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회수해야 마땅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맞게 종합마케팅 종합지원센터도 작년에 1억이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 의장님이셨던 김광수 의장님도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거론하셨더라고요. 관광안내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를 관광협회에서 했어요. 문제점 지적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관광협회 안내소가 문을 닫았죠. 그러면 다시 이름을 바꿔서 위탁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그게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문을 닫았건, 이름을 바꿨건 이걸 다시 또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면서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게 또 올해는 3억으로 늘렸어요.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임차료 문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답을 합리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무실 공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혹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할 때 사무실까지 포함되어있다는 계약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보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6쪽에요 예산서는 제가 봤으니까 설명서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3억5천,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걸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명 인건비입니까, 그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인건비성은 아니고요,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 그런 개발지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게임업체들이 있습니다. 게임업체들이 그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이나 각종 그런 지원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이걸 전담을 하냐고? 이 사무를 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총 14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게임업체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들에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명의 보수는 어디에서 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사업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7명이 이걸 하고 있냐고? 문예콘텐츠사업 활성화지원에 몇 명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인력은 총 14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해당돼서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가 몇 명분인지를 알아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건비를 준다고 했으면 두 개 합해서 3억5천인데 활성화 지원에 몇 명이 지금 여기 매달려있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구분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씩 투입됐는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그 옆에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97쪽에 1억9천 여기도 몇 명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요 중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금부담금 이분들 이 사업예산 가지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사업하라고 준 돈인지, 여기에서 인건비 정도는 이해가 가요, 인건비 정도는. 그런데 무슨 공무원입니까, 이분들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에서 인건비만 받는 것이지 무슨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중식비 명절휴가비. 사업하라고 주는데 그 사업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그사람들 결국 월급 주자는 거 아니에요, 사업 해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그 인력들은 이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7,200이 잡혀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인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나가는 사업이 총 얼마이고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인원이 몇 명이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명이 많으면 14명을 채용을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전부 인건비 나눠먹는 건데. 이것 계속 주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봤는데 지금 국비 확보한 것도 있고 이것도 다 봐야 될 거 같아요. 기능성게임산업 육성도 7억이나 되는데 도비가 5억, 국비가 20억이고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게 25억이면 받을 때 여기도 다 인건비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고. 또 신규로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3억 또 올라왔는데 여기도 인건비 다 해가지고 할 것이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부분은 디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요, 여기는 게임기업들 지원해주고 또 창업 지원해주고 이런 것입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이 업무를 보는지 그리고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에 몇 명이 보는지 이거 빨리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임대료가 안 나와요. 몇 개 단체 입주해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8개 단체에서 돈 받는 것은 없어요, 하나도? 10원도 안 받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정보산업지원센터 지금 현재 위탁받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랑 관리비 이런 것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결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입이 없잖아요, 하나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보산업지원센터 위탁받고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탁 1년마다 저희의 결산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았는데 없다니까요. 이 자료 받았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료가 임대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임대료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맨 뒷장 가운데 사용료.

경태

백경태위원

창업보육 공간 운영관련 기자재 구입 및 창업보육 시 입주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집행예정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창업보육공간 운영.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료를 590만원을 받아서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수입이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8개 업체면 업체마다 틀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거 세부적으로 하나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지. 이상 마치고 자료 보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악수업은 음악교사가 못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00개교에 국악강사를 150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초·중·고인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내 초·중·고가 몇 개나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초·중·고가 몇 개교인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우리가 도비를 주잖아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이 사업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그리고 교육청 예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가 4억 교육청에 주는데 적어도 선정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학교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국악강사를 뽑고 또 국악강사에 대한 운영은 저희 도에서 하고 그렇게 역할분담을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정을 하고 있고요, 국악강사 선정이나 국악강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 도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강사에 대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강사 관련된 것은 저희 도청에서 하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강사는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강사는 저희가 실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같이 병행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50명이 300개교를 지원하면 한 사람의 강사가 2개교씩 담당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인당 연간 한 300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주 몇 시간이에요? 주 몇회예요? 시간으로 나누면 320시간 정도 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인당 300시간 정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0시간 되는데, 주?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질문은 김미정 과장이 계속 예술과장을 전년도도 했으니까 대답이 빠를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김미정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정입니다. 1인당 평균이 약 300시수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방학이랑 빼면 56주, 300시수를 나누기 56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주당 8시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시간 내외?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한 시수당 4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업시간하고 채용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 자체적인 판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부담이 되고 도비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교육재정비라고 해서요 교과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재정비는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교육재정비는 교육청으로 지원.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재정비는 어디다 쓰는 돈이냐고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학교에서 국악강사들이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 데 쓰여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전체 24억1,8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지원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수업시간하고 채용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도내에서 국악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는 몇 명이 됩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300개교에 150명이..

영일

최영일위원

활동하고 있는 교사.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 이외에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국악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국악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도내에서?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50명.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악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단순히 전체사업비 24억 중에 우리 도비만 4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국악강사가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초·중·고를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할 것이냐, 300개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중학교는 몇%, 고등학교는 몇% 이런 수치랄지 이런 데이터를 쭉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무작정 이런 사업을 하니까 4억여원 돈을 그냥 덜렁 주고 마는 그런 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장님,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4억1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는 50쪽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사유는 지금 특히 군단위지역들이 그동안 예산지원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시단위에서 오래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배점을 높게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시·군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외지역을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받는 대로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받는 데가 못하는데 일부러 저희가 해준다기보다는 기존에 받는 데도 잘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쪽 단체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지역을 더 배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개 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해서요 그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평가점수 배점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의 주체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지원은 절대 불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1년에 12억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제목에서도 보여줬지만 교육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예술단체에서 학생들 미취학아동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데 지원해주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예요? 단체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그런 단체는 자신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예술 관련단체.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12억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문화예술 관련단체에다 지원해주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어디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문화의집 같은 데요. 그리고 문화예술협동조합, 기접놀이보존회, 순창 같은 경우는 순창..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얘기하지 마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그런 식의 단체입니다. 기접놀이보존회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자유로 아이와 이웃이 행복해지겠어요’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아이들과 특히 보육원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미술, 문학, 심리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라든지 보육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단체는 복지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별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득점단체로 커트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득점 단체로 커트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데는 계속 가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외지역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5,1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가 됐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한 곳은 계속해서 혜택을 못보니까 그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혜택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곳을 줄이고 예산을 조금 더 소외된 곳으로 바꾸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예산만 늘리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단체 정도를 예산 배정해 주고 있고요. 군산,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단체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단체들을 계속 잘하는 단체들이 또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 하고 지금 기대효과랄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이루어진 거 있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단체별로 사업 완료된 데는 정산된 데 있죠? 그러면 단체 정산된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올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잘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 좋지만 계속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부족한 데를 돈 예산을 더 넣어서 채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곳은 계속해서 문화혜택 받고 향유를 했으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한테 배려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께서 기능성 게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예산안 297페이지, 사용설명서 99쪽 기능성게임 유치지원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게임산업분야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40개 업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결승전 티켓의 경우 3만명 입장 했는데 이 입장이 가능합니까, 3만명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했는데 4만5천명이 꽉 찼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서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의 인구는 1천만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전주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의 인구는 190만명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1천만명하고 190만명하고 과연 3만명이 차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게임을 좋아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그때 군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는 해마다 지스터라는 그런 게임대회를 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월드컵이 아니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스터라는 그런 게임대회를 여는데 어제 서울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지스터 게임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새벽부터 줄 서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부산사람이 아니라..

은희

최은희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유료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얼마씩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입장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회성 사업을 가진 3억이라는 돈을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게임산업이 한 군데도 없는데 40개나 있죠. 일회성이 예산 3억이라고 책정되는데 입장료가 3만명을 능가할 수 있게끔 입장관객도 많은데 구태여 도에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일회성으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파급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료 수입도 받기는 하지만 이게 아시아 전 나라에 다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마디로 돈 안 들이면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3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이런 잘나가는 게임대회를 열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과연 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데 구태여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40개 게임업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게임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3억 줄 필요가 없죠. 이 3억이라는 돈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안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7개에서 현재 9개 정도 나라에서 그 팀이 출전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국내외 선수단들 그런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대회가 하루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 열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4일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일간 하고 또 부대행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행사진행에 관련된 무대시스템, 행사운영 이런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주시고 일단 위원장님 저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작은영화관을 2015년도에 2개 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 때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 주요업무 추진보고 할 때 과장님 들으셨으면 국장님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개 다, 말씀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진안하고 순창하고 작은 영화관 2015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예산안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 영화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참고로 297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있고 다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내년까지 이월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예산액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에 지금 현재 표기가 안 되어있다고 혹시 말씀..

완수

한완수위원

297페이지 보면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 8,400만원, 7,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2014년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올해로 예산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은 필요없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 예산투자를 얼마 했어요? 국장님 어디에 얼마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아 총액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총액하고 혹시?

완수

한완수위원

전년도 예산액 총액에 맞지 않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 총액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행사운영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시설하는 시설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있어요. 올해는 개당 한…….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예술과 총액이 얼마입니까, 410억8,9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액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이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총액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기로 전년도 예산 싹 때리면 이 돈이 안 나오잖아요. 빠져있으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를 말씀하시잖아요. 2015년에 나와있는 기정액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이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 예산 안에. 2014년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요. 올해 사업예산으로 그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예산에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이 빠져있고 다만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총액에는 2014년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다 잡혀져 있고 여기에는 그런 시설비 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 항목 자체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298쪽 예산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데는 소리문화의전당 인근을 소리클러스터로 구축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연구용역비가 전액이 2억입니까? 용역비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비하고 국가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이것도 공모합니까? 전북개발연구원 그런 데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한 2억 사업비 내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억으로 하는데 이것은 발주를 하면 경쟁해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예비타당성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거기를 좀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사업으로 할 때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한 2억 들어가겠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국립으로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산출기초를 보면 협력여행사 운영에 6,500만원이에요. 여행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행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내외 그런 관광객들을 모객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여행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건 별도로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거 같던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관광객에 대해서는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국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내 여행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데리고 오는.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예산이 대폭 증대가 됐어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신경을 썼는데 어차피 다 이게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신경 써도 위탁을 맡는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기초가 있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하고요 그다음 310페이지 전라북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건 생략하고,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사업 이것이 300% 늘었어요. 그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 이거하고요. 다음에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이것은 1,370%가 늘었어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다 어차피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 주시고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산출기초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호남실학문화콘텐츠 개발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남실학원 건립이 부안군의회와 부안군에 관계 조정이 안 돼서 건립이 무산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호남실학문화 콘텐츠 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가? 민간 경상보조니까 이것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호남실학문화콘텐츠 개발은 지금 많은 실학자 중에서 그중에서 전북대 부설 이재연구소에서 이재 황윤석 선생에 대한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분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면 부안에 주겠다는 얘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데 줘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학원 건립문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반계 유형원 선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학술이나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킴으로써 반계 유형원 선생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고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부안군에서 인식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회성 행사는 하고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불편하니까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일회성 행사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요 어차피 반계 유형원 실학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이런 학술대회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이 될 것을 또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전에 꼭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그 건립을 전제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 또한.

재완

박재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실학원 건립이 어차피 안 되는 마당에 내부조율이 안 되는 시군에 또 다시 이런 행사경비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장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한번 보시면, 140페이지는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박재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도 지적사항으로 메모 좀 해주십시오.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이것도 민간사무 위탁사업이죠, 이 내용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서울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서 운행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8개 코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코스, 부산코스, 도내코스 해서 총 10개 코스가 순환관광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1박2일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하고 부산하고 1박2일씩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이게 버스 운영 보전금하고 해설사..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해설사가 한 명씩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버스는 기존 2014년도에 운행했던 버스 이용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거지요, 버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마다 새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재공모?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튼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산출기초를 보면 수학여행단 전담지도사 운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오면 전담지도사가 한 명씩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가 수학여행을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 코스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또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부분도 다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도우미 역할로써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반응은 좋은데 전에 수학여행 사고난 거 그 내용 아시죠? 수학여행 가가지고 안산 세월호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이후로 수학여행단들이 1박2일보다는 당일코스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어쨌든 수학여행은 거의 봄하고 가을에 많이 하고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4월, 5월 상당히 수학여행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급한 저기는 아니잖아요. 이 내용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80쪽에요 2015년도 혼불문학사업 기존에 문화예술단체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8천만원으로 이렇게 증 시킨 사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80쪽에요 2015년 혼불문학사업.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마다 8천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씩?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8천만원씩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에서 1,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중지원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그게 어디에 나와있나요?

경태

백경태위원

12억씩 우리가 단체 선정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진금 말씀이시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거기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가 다르고 또 사업성격도 다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혼불문학제로 혼불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혼불문학으로 같은 곳에서 하지 달라요, 이게 다를 수가 없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5 혼불문학사업은 사단법인 혼불문학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1,500만원 지원받는 것은 혼불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약간 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14회 혼불문학제라고 해서 일단 소규모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문학관이 몇 군데 있죠, 전라북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도 요구 있으면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시·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2개 이상이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작가의 전국적인 역량 지명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도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해서 해줘야겠죠? 그래요. 시작이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줘야 될 겁니다. 중복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옆쪽에요 81쪽에 전주대사습놀이 2014년도에는 안 했어요, 하나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 부분도 지원했던 사업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시 사업인데 그렇게 됐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드러내놓고 지금 밖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동안에는 물밑에서 줬으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관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단원 59명 명단 받아보니까요 전부 59명이 전주에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악관현악단 사업이 전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걸 보고. 전원 59명 학생이 전부 전주시에 있는 학생인데 이걸 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사업이 전주시로 집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몇 가지를 보면서 너무 집중이 되어있다. 그래서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이거는 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마치고 또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전라북도에 문학관이 몇 개 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저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본 위원이 11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는 사이에 제가 두 개 더 저기를 했나.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봐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전북 고창에 미당시 문학관, 남원에 혼불문학관, 부안에 석정문학관, 전주에 고하문학관, 그다음 벽골제 아리랑, 석정, 최만식 맞나? 아무튼 그 숫자는 하여간..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하고 사업조서 79쪽에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대형스크린 설치운영이 목적과 취지를 보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도비로 현재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도비로만 하지 말고 14개 시·군의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좀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도민제안사업을 통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도민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셔서 철도역이라든지 터미널 등에 이런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터치하면서 우리 전통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전통문화 관련된 거 했는데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과 매칭하는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3천만원을 가지고 3개소 정도 도에서 한번 선정해 보고요. 그리고나서 시·군에 확대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답변이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네,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군도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매칭하라고 하기가 조금 뭐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리고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먼저 해보고 나서 시·군과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보면 감이 와요, 상당히 좋은 취지고 우리 한류문화를 충분히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의견이 여기에 함축된 거 같은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시·군에 경상적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으면 14개 시·군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도 됐을 것이고 또한 예산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국장 생각이 옳죠. 그런데 예산이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예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든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격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통해서 무형자산을 한번 외지인들한테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준 전주컨벤션센터 70억이 명시이월 됐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된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거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 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전주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새로운 전주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거기 당초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을 다른 곳에 대체시설로 짓고 그 자리에 호텔, 컨벤션 그리고 롯데에서 쇼핑몰까지 같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전주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쇼핑몰을 빼버렸습니다. 쇼핑몰을 빼다 보니까 당초 협상대상자인 롯데쇼핑 측에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컨벤션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컨벤션하고 호텔만 가지고서는 못 짓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입장하고 협상대상자 입장,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다가 자본적 보조 돈 내려보냈지요? 전주시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돈 내려보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전주시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정리를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고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이월시키는 것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명시이월 조서로만 나와 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309쪽 1건만 더 하겠습니다.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45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10년 동안 계속 되는 사업이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획관실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1시군마다 10억씩 주던 것을 그 사업을 없애고 저희 쪽으로 와서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씩 저희 계획은 향후 10년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 선정으로 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 의견 다 종합 들었고요. 전문가 자문위원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내주신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몇 명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명의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10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관광지가 개발의 여건도 좋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개소에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대표관광지로써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년 심사를 해서 사전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획관실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도 당초에는 매년 10억씩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나 이런 걸 따라서 감액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잘하는 데 있어서 좀더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5억원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5억은 매년 10억씩 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A시가 평가점수가 좋다 그러면 12억도 줄 수 있고 13억도 줄 수가 있는 거고, 평가가 좀 빈약하다 한다면 9억도 주고 5억도 주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5억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140억에다가 5억을 더 보낸 건데 몇 월달에 평가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해마다 연말에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시군 1대표관광지가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2∼3년간은 어느 정도 정착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10억씩 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 지나면 1시군 1프로젝트처럼 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많이, 못한 데는 좀 감액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억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몇 년도에 평가를 언제 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연말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연말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추가적으로 잘하는 데만, 감액은 하지 않고 잘하는 데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할텐데 본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5억에 대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억에 대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성일

이성일위원장

5억에 대해서 말이죠?

완수

한완수위원

예, 전체.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장은 살리려고 하고 위원님들은 깎으려고 하고 큰일났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보충질문.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1시군프로젝트사업 덜 끝난 시·군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덜 끝난 데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기획관실에서 그 부분은 덜 끝난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대표관광지 사업에 투자를 않고 10억을 받아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관실에서 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간부회의 때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191쪽 전라북도체육회 운영, 전라북도체육회가 지금 9억450만원이 예산이 증됐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라북도체육회나 전북체육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9억45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국체전 성적도 안 좋고 전라북도 전반적인 체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체육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성적은 부진하지만 좀더 투자를 해서 전라북도체육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과학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전라북도는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체력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지도자에 대한 그런 수당인상과 그리고 국가대표선수, 또 재경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한 관리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고 또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우수선수 16명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영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영입에만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들어갈 예정에 있고 갖가지 선수라든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투자를 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뭔가 계속 뒤쳐지고 있는 전라북도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노고는 진심으로 칭찬하실 만한데 이제 문제는 투자만이 올바른 방향이냐. 체육회나 여러 가지 전라북도체육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체육정책과하고 체육회 그리고 각 경기연맹단체 그리고 이사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차례 지금 현재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개혁안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력강화 그런 데 예산을 일단 편성은 했고, 일단 예산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했고, 인적쇄신이라든지 조직개편 그런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그런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까지라도 뭔 안이 나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올해의 인센티브 문제를 과감하게 포기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답변이 도착했거든요. 원론적인 답변 아시죠? 내용. 어디 무슨 규정 몇%, 몇점 몇%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몰라서 물었나요?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도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도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노력의 자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사업설명서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지원하고 209페이지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같은 날 행사하는 거죠? 이게. 193페이지하고 209페이지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까지는 같이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체전을 분리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만 지금 생활체육에서는 안 잡혀 있고, 정확한 날짜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분리개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5월 중으로는 했는데요. 아마 생활체육 체전은 가을로 이렇게 옮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죠, 이게 분리한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개 종목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선수가 29분이고 감독이 5명, 지금 이분들한테 1년에 지급한 예산액이 25억8천이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신규로 영입한 선수가 7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에 속해있는 선수들 외에 체육회에다가는 제가 강력하니 체육회 사무처장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해있는 분들 선수하고 감독 포함해서 34분에 대한 예산이 25억8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전국체전에 2012년도에 금이 9개, 2013년도에 11개, 2011년도에 8개 올해 6개거든요,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한 수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동계체전하고 합하면 7개입니다. 금메달만 가지고 보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구책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도자들에 대한 현재 보수라든지 지원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우리 전북체육혁신방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도자에 대해서 과감한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수당을 더 주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또 훈련비도 적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혁신방안으로써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되 지금 잘하고 금메달 따고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만 더 준다 그러지, 모든 선수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적을 내줘야된다. 지금 국장님 설명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성과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혁신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훈련비를 삭감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봉을 삭감하신다는 거예요, 훈련비를 삭감하신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도자들한테는 수당을 삭감하고요. 또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훈련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훈련비에요, 연봉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훈련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못한 사람 훈련비 삭감하면 더 못하라고 훈련비 삭감을 해요? 연봉을 삭감해야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지금 현재 훈련비로 혁신방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훈련비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뤄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삭감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2년도에 전체 연봉액이 13억5천, 2013년도가 14억4천, 그다음에 2014년도가 14억9천이에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은 늘고 있거든요, 반면 성적은 떨어지고. 그래서 훈련비는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연봉의 조정을 하시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2015년도에 연봉관계 그런 관계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 안 드릴라니까 꼭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예산안 29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잘 아시겠지만 예총하고 민예총 크게 두 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10월 1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령 해석을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타 시도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가 전북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꼭 특정, 지금 우리 한국예총이나 전북민속예술인총연합회나 전라예술제는 모든 예술제에 지원이 가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 가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체육관광부서에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39조에서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 2개의 문학단체만, 예술단체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그래도 역사적으로나 쭉 예총하고 민예총이 그동안 양대 문화예술단체로써 오랫동안 그 지역의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쭉 육성하고 이끌어왔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 어떻게 할 것이냐, 훈련비를 삭감하겠다.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더 죽여야 된다 그말이에요. 예술단체도 잘 나가는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단체를 이끌고 가는 단체들을 파악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예술단체들, 지금 전북예총이나 민예총은 다 단위가 커요. 회원들도 많아요. 회비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자본금이 많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열악한 예술단체를 확인해보셨습니까? 도에서 어떤 예술인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하면 더 잘할 것인가 한번 공모해봤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국예총이나 민족예총이나 항상 줬던 데만 열심히 한 데만 잘 주면 공부 못하는 학생 계속 못해야 되고 과외 잘해서 공부한 학생은 계속 잘 해야 되고 예술인 단체도 이렇게 차별을 한다면 도민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전북은 문화의 고장이에요, 예술의 고장이고. 그런데 도에서는 특정예술단체를 딱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하고 204페이지, 예산안 318페이지고 양쪽 다 같습니다. 생활체육 강사파견제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두 군데가 지금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강사파견제 운영에서는 이 8,400만원 돈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30명 인건비 8개월 35만원씩 해가지고 8,400만원 됐는데 그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는 강사수당이 1억2,672만원이에요. 여기는 몇 분의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다 언급도 안 했어요, 산출근거도 없어요. 본 위원은 봤을 때는 이 생활체육 강사파견제 운영이 결론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 생활체육 강사들이 결론적으로 생활체육교실에서 강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중복되는 강사가 있을 수 있는데 352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2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강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교실수업만 가지고 따져서는 352명의 강사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국장님 발언으로 중복된 강사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400만원하고 1억4,148만원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중복된 강사가 있는지 없는지 진위여부부터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87쪽에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1억2천에서 2억2천 세우셨는데 좀 과한 거 같으니까요.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예산 집행액.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7천만원 중에서 위에 보면 통신비 전용예산 724만원 돈 있는데 밑에 보면 관리비 해가지고 또 1,140만원 보이시죠? 청소용역비는 1,980만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예산 집행액을 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위에 보면 통신비 전용예산 724만3천원 있고 맨 밑에 관리비 보면 1,014만원 또 있죠? 통신비 전용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도 보니까 전부 한 사무실에서 쓰는 거 같은데 각각 다 틀려요, 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공공요금이 또 콘텐츠개발 이쪽에도 있고 다 서 있어가지고 수용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있고 공공요금도 1천만원이 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더 파악은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경태

백경태위원

이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위에 부분인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역들은 대부분 정보산업지원센터 공공용 면적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사용료관리비는 각각 개별업체가 입주해있는 공간, 그 공간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590만원 받아가지고 이 요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민들한테 590만원을 받는데 18개 업체에서, 지금 1천만원에다가 뭐 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그 얘기대로라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비도 별도로 받습니다. 이 사용료 임대료는 장소사용에 대한 대부료 명목으로 받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건 수입이잖아요. 임대료는. 수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590만원 해놨으면 이 지출관리비 예산 밑에 세운 것 이거는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낸다는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관리비는 받아서 그냥 막바로 다 공과금 같은 것을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 무슨 워크숍이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의 자료 두 장짜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말 그대로 아까 공간면적에 따른 임대료 성격으로 지금 사용료가 쓰여져 있고요. 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사용료라든지 면적 대비해서 관리비가 쭉 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반수용비도 다 중복되어 있어요, 497만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관리비를 내다보면 돈이…….

경태

백경태위원

1,680만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비를 걷다 보면 돈이 여유가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워크숍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간단하게만 봐도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수용비도. 아카데미 운영예산에서 1,68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600만원, 같은 사무실일 건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은 여러 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이쪽에서 일하는데 또 예산이 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 같아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사람이 이 사업에서도 돈 지원받고 저 사업에서 지원받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사무실을 이렇게 쓰는데 이 사업에도 공공요금 600만원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1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업에도 공공요금이 또 들어가 있고 저쪽에서 하는 사업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요금을 2개, 세 군데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걸 보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목별로 다 따로따로 서 있다고, 예산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실비로 나가는 거겠지만 따로따로 서 있다고요, 여기는. 그리고 105쪽에 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영화관〉지금 시·군에 영화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몇 쪽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105쪽이요. 시·군에 영화관 없는데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있죠?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진안하고 순창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2군데는 운영하고 있고 그 2군데는 내년 초부터는 아마 운영할 것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영화관이 거의 다 됐으니까 찾아가는 영화관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화관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했을 수 있는데. 116쪽에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여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이 도비 40%, 시·군비 60%, 보조인력은 도 30%, 시·군비 70%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비하고 보조인력하고 틀린데 130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여기는 또 인건비는 도비 40%, 시·군비 60%, 운영비는 도비 30%, 시·군비 70% 또 틀려요, 이것이 여기 오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서로 뒤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다. 어떤 데는 인건비를 30% 주고 어떤 데는 인건비를 40% 주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구체적인 그런 기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어요,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도 보면서 헷갈리고…….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거기까지 좀 하시고 너무 많이 삭감되면 위원장 머리 아픕니다.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단위 대표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특혜성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체가 사실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특정단체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의 소지도 있고 또한 그 선정기준도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삭감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성 있게 어떻게 해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줄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선정기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상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잘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줘도 되고 다른 열악한 단체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북예총과 민예총에 그런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문화예술단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상 가장 많은 그런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뭘 공모를 하든 어떻든지 간에 사실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견줄 만한 그런 단체는 현실적으로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짧게짧게 얘기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원수가 기준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회원수네요? 지금 답변내용이 딱 그러네. 회원수가 이 업체선정 기준이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가장 많은 문화예술단체 그런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회원수로 다 지원이 되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한 말에 대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현재 법적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총하고 민예총에 버금가는 그런 단체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한 40∼50명 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법적인 운영비를…….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단체명과 회원수명 제출해 주시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짧게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몇 쪽이신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조서 87쪽인데 이게 경상적보조금이에요. 그런데 해당 사업을 주최할 단체명이 안 써져 있어요. 사업조서 87쪽, 예산서 293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예산에 대한 단체명이 안 적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 시·군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문진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작은 그런 단체들이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에 있는 단체들. 그 시·군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해올 때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내용하고 또 어떻게 틀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군에 정말 아주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그런 단체들이 한마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그런 것도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단체들이 시·군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몇 년간 지속되고 있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마이크 끄고 한번 답변을 하고 싶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따가 간담회 때 듣는 걸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에 간담회 때 듣기로 하고, 일단은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이 중복성이 좀 있고 또한 경상적보조금이라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하게요. 얘기 좀 들어줘야 되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0쪽에 시·군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제가 이거는 자료로 받고 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61쪽에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2017년부터 적용을 할 건데 2015년도에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사업기간을 선정했는데 1년이면 될 거 같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 용역이 된 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인가계획승인받고 하는데 행정절차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기간이 2016년도 말까지라니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 말은…….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기간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기간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용역기간은 2016년 초까지고요. 그리고 12월까지는 제반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 2016년도에 해도 2017년도니까 내년에 세워가지고 2016년도에 하면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늦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6개월만 하면 되지. 161쪽에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그 용역 말씀하시니까 이 앞쪽에도 용역 많은데 그냥 넘어갔는데 더 해야겠네, 좀 이따가.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168쪽에, 그옆에 토탈관광 정보 안내 구축 신규로 3억8,900 이게 뭐예요? 새로 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토탈관광이라고 해서 14개 시·군 1시군 1대표관광지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관련된 관광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연결시키는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용역비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 관련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비구입비 8,500, 개발용역비 3억400.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장비구입은 말 그대로 전산망 관련된 것이고요. 아무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안 되어 있죠, 14개 시·군을 전체를 연결시키는 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플 하나 개발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다 나와요. 전라북도 관광지 다 나오고. 그거 한번 사면 한 2∼3억밖에 안 드는데 그런 것이 훨씬 낫지, 이거 무슨 다 되어 있는 관광지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별설명서 161쪽,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요.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국장님, 이번에가 6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5차에 해당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5차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차 때 2억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약 2억2,100만원, 2억3천만원 정도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용역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몇 천만원 오른 것도 아니고 1억2천이 넘게 올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전발연에서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어느 업체에서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기준도 없습니다. 이따 자료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안 298쪽입니다. 국장님, 한국소리 창조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이 제목이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이것을 2억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2억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 분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분석 신청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먼저 타당성 분석부터 끝내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타당성 분석을 올려야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 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분석을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먼저 하시고 나서 해야 되죠, 분리돼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용역기관에 대해서 또 타당성 분석을 하느니 그것보다 용역예산도 절감하고 또 예비타당성 분석을 바로 진행시켜서 2016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을 절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원형태에서는 직접수행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용역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한다고 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수행이라는 말씀은…….

은희

최은희위원

그 추진계획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디다 위탁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용역사례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국립소리연구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 앞서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빨리 진행시켜서 국가예산사업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예산이 엄청 투자되겠네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뽑을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 한문화창조거점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 용역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이 한국소리 창조클러스터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분석을 내년에 신청하기 위한 그런 제반 용역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2016년도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2016년도에 국가예산을 받는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분석을 끝내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일단은 문제로 잡고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한번, 소리문화의전당이 지금 언제 재위탁인가요? 내년 말까지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 지금 지역발전특별이죠? 사업비 중에 지특.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게 지금 도예산 풀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 나가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지특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은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에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내년부터는 논의가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어차피 재단이 만들어지면 소리문화의전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지금 현 체제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다음에 전북무용제가 있고, 65페이지요. 전국무용제가 있고 전북무용제가 있어요. 이거를 전국무용제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북무용제는 해마다 쭉 했었고요. 전국무용제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유치를 한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왔으니까 전국무용제를 할 때, 같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국무용제를 나가기 위해서 전북무용제를 먼저 하고 전북무용제에서 우수팀이 다시 전국무용제에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국무용제를 나가기 위한 대회고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선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청소년 요트체험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쪽이신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245쪽이요, 설명서. 그리고 241쪽 해양소년단 리갓타가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소년단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천만원 지원이 있고요. 국비도 2억원 지원이 있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도 자부담 1억을 내서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와서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경기도 하고 이런 대회입니다. 지금 현재 2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 지역이라 그러는데 저한테 민원이 한참 전에 들어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리갓타 대회에 대해서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해양소년단이 지금 그전에 다니던 길들을 막고 컨테이너를 쭉 갖다놓고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기네들만?

재만

박재만위원

불법건축물 다 컨테이너 쭉 갖다놓고요. 해양항만청 땅인데 그전에는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쪽에 해수욕장 작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양소년단이 오면서 컨테이너를 쭉 쳐가지고 도로를 다 봉쇄를 했어요. 제가 시에다 알아보니까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얼마 전에 세월호사고까지 났는데 또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원래 당초에는 올해 새만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올해 대회가 취소가 되고 내년으로 연기될 사업이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 관련해서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새만금요트체험장은 뭔가요? 그 바로 뒷장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요트체험장은 군산시에서 새만금에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고 또 새만금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넘이쉼터 근처 인근에다가 요트체험장을 건립하려고 국비랑 또 군산시비랑 들여서 하는데 도비를 좀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해양청소년단에서 그전에는 일반시민들이 다니던 데를 컨테이너로 쭉 막아놓고 거기에 구 항이 있어요. 차로 이렇게 운반해, 거기를 독점하고 요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배를 내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협조해주는 사업 같아요.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쪽 지역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장, 상가번영회장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군산시하고 연락해가지고 빨리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일단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관장님, 아시아 예술전 있지요. 그거는 관장님이 오셔서 사업계획을 낸 건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그전에 특별전에 아까도 저하고 말씀을 했다시피 정산하는 과정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보게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 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까지 박재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 문제예산으로 메모해놓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심심하시죠?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111억3,333만3천원, 추경에 3,334만4천원을 확보해서 2014년도 총 예산이 11억6,6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좀. 11억3,300만원이 본예산, 추경에 3,300만원 합계 11억6,600만원 그러죠?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9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3,300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지금 감액된 사유는 2013년하고 2014년도에 특별점검 결과 B등급 경미한 수리로 지적된 부분이 78개소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2013년하고 2014년도에 특별종합점검결과 B등급 그러니까 경미한 수리부분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총 78개소를 수리완료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리를 2015년도에 할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삭감,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문화재돌봄사업을 하면 그 익년도에는 안 하고 한번만 하고 종료가 되어버린 사업입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돌봄사업은 돌봄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없다고 되는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8개소가 수리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봄사업가지고 수리도 합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경미한 사업에 수리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수리된 개소는 문화재는 다시는 돌봄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익년도라도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완수

한완수위원

예찰활동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재 주변의 관리를 하든가 그러지는 않고?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찰활동만 하는데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까요?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인건비였고요. 거기에서 수리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돌봄사업에 수리부분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9억3,300 내년 예산 중에 인건비가 6억 정도 돼가지고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나머지는 말하자면 수리비용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재돌봄사업 위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돌봄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집행부의 대답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 금후에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떠십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지금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뒤에 계신 직원, 김 박사 말씀하세요.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지금 돌봄사업단에 있는 인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그 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유산과장님 심심하실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에 전주시에 5억5천 교부하셨습니까? 자본보조. 예산 331쪽입니다.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교부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부됐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2015년까지 구 도청사 건물을 철거해야지요?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일부는 철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철거된 건 아니고 전주시에서 그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라북도감영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1월 중에 당초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주시 사정으로 좀 미뤄졌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4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2014년도에 5억5천, 그래가지고 총 9억5천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전주시에서 9억5천을 부담을 해야죠?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에 예산이 2014년도에 계상 얼마 됐습니까?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전주시도 도에서 교부된 5 대 5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5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규철

황규철문화유산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럴 것을 예단을 했다면 2014년도에 추경에 계상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죠? 본예산을 지금 교부를 했는데 전혀 사업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선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전라감영을 복원하기로 해서 철거가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과정에서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전라감영복원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겠다, 철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 스톱을 하겠다라고 선거공약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선되신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도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가 지난달에서야 결국 전라감영을 기존 도청사를 철거하고 복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뒤로 이 사업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에 얼마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거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철거하고 또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논의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나 가서야 아마 그때서야 철거가 첫 삽을 뜰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015년도에 당장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또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사찰 그 밑에입니다. 331쪽. 전통사찰 보수에 있어서 20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국비는 손댈 수가 없다고 보죠. 국비는 저희가 예산삭감을 하면 반납하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니까 반납하고자 하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찰수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전체 114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 방재시스템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번 구축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되고요. 단지 소모품 같은 것들만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내년에 15개소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선정기준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4가지 선정기준이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전통사찰보수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찰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나름대로 지원이 있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우선순위 매겨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돈 내시해줬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내시 해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내시 해줬는데 그 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해달라고 요청을 다 시·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저희가 접수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개 신청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 20개소 정도를 신청받았고요. 저희가 예산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15개소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개소 신청한 거하고 20개소 중에서 15개소 결정된, 평가를 했던 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57쪽에 시·군별 대표 관광지 육성 145억 맞죠? 저는 이걸 보면서 1개 시·군에 한꺼번에 140억 주고 14년 동안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개 시·군에…….

경태

백경태위원

한꺼번에 몰아주기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마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몇 년 이월이월 해서 나중에 반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경태

백경태위원

안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반절 나눠서 한 20억씩 주고 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로도. 이걸 하여튼 밑에 보면 인센티브 5억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일단 10억씩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디 잘 하는 데는 좀더 올려주고 못하는 데는 감액을 하고 해서 서로 유도하고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감액은 하지 않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만 현재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 예산을 10억씩 주고 잘 되면 2016년도에 줘야 될 것이 맞을 거 같은데, 평가를 1년 동안 14개 시·군에 10억씩을 줬으면 1년 동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으면 2016년에 이 5억이 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10월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는 줄여도 될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문제예산. 그다음에 186쪽에 토탈관광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87쪽에 토탈관광 브랜드 개발 및 정책 홍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토탈관광”자 들어간 것은 다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브랜드 개발 및 정책 홍보 1억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관광에 대해서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토탈관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스카드를 가지고 14개 시·군의 주요관광지 입장이라든지 숙박, 음식점, 교통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토탈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이 홍보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브랜드 개발 8천만원, 지원사업 2억6천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23쪽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지원 해가지고 11억 서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해마다 도민체전 개최…….

경태

백경태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시 아니면 큰 군에서만 개최가 돼요. 그죠?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분리 개최를 말씀도 하셨는데 기존에 결국은 이 11억이 그전에는 돈이 더 적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대회를 안 한 시·군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다, 도민체전을. 개최를 한 지역에서는 경기장 보수라든가 보완이라든가 11억을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받은 데만 받았다, 한 번도 못 받은 군이 많다, 이거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어떤 특정 큰 시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순창군이 했듯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안 한 군이 많아요, 도민체전을.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한 군. 도민체전 한 번도 안 한 군이 어디어디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998년도서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진안이 안 했고 장수군이 안 되어 있고요. 완주군 이렇게 세 군데 빼놓고는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도 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민체전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2000년도에 아무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생활체전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입니다. 1998년 이후에는 임실도 빠져 있네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진안, 장수, 임실, 완주 그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분리하셨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지금은 웬만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안 했던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그것이 정 안 되면 생활체육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대회라도 낙후된 지역에, 안 한 데. 그런데 생활체육은 또 이런 지원이 없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지금 현재 안 한 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11억이라도 받아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 관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원채용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올해 몇 분 채용하실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총 27명의 결원이 있어서요. 그 절반인 14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명 올해 신규로 채용한다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5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창극단하고 관현악단, 무용단 구분해서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창극단, 관혁악단, 무용단이 각 4명씩이고요. 그리고 공연기획실에 2명, 그렇게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계약직이죠? 이분들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기계약직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결원이 14분 채용하는데 심사수당이 4,860만원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분 채용하는데 심사수당이 4,860만원. 30만원 기준이 어디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심사비하고 실기시험하고는 별도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0만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우리 조례나 규칙에도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기시험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면접시험까지 30만원은 좀 과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다 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실기시험도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 결원 발생요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 이후에 사실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유는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원이 135명이거든요. 교수실, 학예연구실,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해서 135인인데 지금 27분이 결원인 상태에서 14분만 채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마이크 켜고는 말 못할 상황이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요. 방금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꺼번에 전체를 다 충원하게 되면 나름대로 연차라든지 그리고 또 다음연도에 뽑아줘야 전체적인 그런 위계질서라든지 단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인력을 뽑는 거보다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둬서 2개년에 걸쳐서 뽑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하고도 협약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14명 뽑는데 4,860만원 심사료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 가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가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장님, 국악원 단원채용 심사수당 4,86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99쪽 창립 30주년 기념 대표공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도립국악원이 2016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창립 30주년에 즈음해서 대표공연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려고 내년에…….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립국악원.

영일

최영일위원

단원들이 지금 내에서 준비를 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시나리오라든지 대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내년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원의 자격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의 단장이랄지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에 교수나 강사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 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 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만 창극단, 관혁악단, 무용악단 단장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요건을 보면 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그분들한테 또 돈을 드려서 해야 되느냐, 일정부분 또 예산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있는 인적자원 살려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연에 그런 대본 만들어야 되고 또 무대라든지 의상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의상 제작비 이런 것들 예산…….

영일

최영일위원

의상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무작정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안무 짜고 출연진 섭외하고 무대의상하고 새로 제작하고 그런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라면 다 전문가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를 충분히 못 살린 예산이다, 이해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본이라든지 연출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대표공연 7천만원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극단원 다시 뽑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계약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계약서?

재완

박재완위원

뽑는 데에서 계약하는 계약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뽑힌 다음에 단원이요.

재완

박재완위원

다섯 줄인가 여섯 줄이에요, 계약내용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세부적으로 안 보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못 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을 뭔가 계승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데 그분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를 도민에게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설명서 81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 전주대사습놀이 이번에 신규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도비 1억5천만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전주대사습놀이가 기존에 얼마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도비를 더 줌으로써 이 대회를 조금 더 알차고 더 훌륭한 행사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뭔가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걸 좀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에 4억5천인데 1억5천 줄이고 우리가 대신 1억5천 주는 것이면 무의미하다. 제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도 도에서 1억5천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반영현황 신규사업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쭉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경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돌려서 별도 사업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내용을 바꿨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사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1억5천만원씩을 줬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시책추진비로 줬던 사업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했든지 했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예산서상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으로 표시가 되어서 좀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 전면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른 것은 밑에다 토를 달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밑에다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한데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125쪽 사용설명서요. 예산안 302쪽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요, 김미정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미처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행감 준비하고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못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아직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홈페이지가 그대로예요. 지금 계약 2013년부터 3년간 2015년 12월 말이면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영역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내년도 문화관광재단 용역이 지역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영역으로 포함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 12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새로운 영역을 줄 때는 우리가 38억5천을 주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30억에 시작할 수도 있고 20억에 시작할 수도 있고 예원예술대학교만 제외한다면 다른 민간위탁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발휘해서 이 38억5천이 아니더라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울 겁니까, 공모계획을?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다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공개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이 돼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중간에 2013년도 하반기 추경에 2억7천만원이 오른 거 아시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오른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은희

최은희위원

2013년도에 계약했어요. 2013, 2014, 2015 3년간이에요.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25억5천인데 갑자기 2억7천을 중간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인가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라 그말이에요. 그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2013년에도 28억5천, 2015년에 도는 28억5천 그 사업이 2억7천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아까 이게 받은 거 다 확인을 못해봤지만 꼭 과장님께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예원예술대학교는 제가 행감 때도 홈페이지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것도 과장님도 잘못됐어요.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이 한번 더 점검을 하셔야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공모할 때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서 287쪽하고 사업조서는 49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게 시행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말씀이시죠?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조서 49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09년부터 해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9년부터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이라는 곳에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북예총 국악협회에서 했습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다가..

학수

장학수위원

국악협회에서 몇 년까지 했어요 2009년부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예총 산하의 국악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전통문화마을로 지금 현재 바뀌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09년보다도 더 일찍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문화마을에서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전에 2006년 이전에 국악협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기간은 몇 년씩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선정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공모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것을 직접 선정할 리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계약을 정부가 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 관 항 목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주관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단체가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을 이쪽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상보조금이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받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받긴 받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계약은 어디에서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가 계약을 안 한다면 우리가 그 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죠. 이렇게 합시다. 내용을 미리 파악을 못하신 거 같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공모문서,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정산서 뒤에 계신 담당분한테 가져다 주시라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문제사업으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안 316쪽입니다. 도체육회 운영 9억이 증액되었는데 9억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아마 문제예산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북체육을 좀더 더 체질을 개선하고 전북체육에 대한 그런 발전을 혁신을 위해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체력테스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전문장비를 구입하는 데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전력강화를 위해서 우수지도자들에 대한 수당 인센티브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대표나 재경선수들에 대한 관리비를 좀더 더 증액을 하고 또 우수선수를 영입을 한 16명 정도를 더 할 예정에 있고요. 또 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운동부에 대한 훈련비 등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생각을 했었나봐요.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80억4,900만원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타시도와 밑에 사무처 운영비하고 같이 체육진흥사업 지원하고 혹시 비교해본 것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근 충남, 충북, 전남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많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과학적 선수육성과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엘리트체육의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적 체육부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간의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 효과적으로 근력테스트라든지 호흡테스트 이런 전문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훈련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장비를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것이 체육진흥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지도자 인센티브라든지 우수선수 영입 훈련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체육진흥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조금 있다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제출은 요구한 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지만 좀 궁금한 부분 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국비, 도비를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전통문화마을이라는 곳에 지정을 해주면 교육재정 한마디로 교육청 지원이 이쪽으로 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는 전통문화마을에다 주고요, 국비는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교육청에서 국비와 교육청 예산을 전통문화마을로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선정은요, 이 업체 선정?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업체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공모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 시도를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하는데 1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100억이 어디서 출연하는 금액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시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인데요 내년에는 도비 1억원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를 2억원을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지면 저희가 동학에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시나리오가 1등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영화감독들이나 영화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이거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게끔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는 영화 투자 제작자, 영화감독 이런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영화 투자자들에게 지금 접근했던 그런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하고 국가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 잘 편성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하면서 공모와 더불어서 영화제작사측과 접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영화 제작사쪽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대상 영화제작사가 없다면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은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렇게 된다면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전 하는 것이 영화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금상첨화로 좋은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솔직히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귀에 익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꼭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꼭 영화투자가 혹시라도 안 되고 한다면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 1억 계상 안 되면 국비 2억 예산확보 못하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할 때 도비도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국비..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2억이 확보된 뒤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계상해도 늦지 않죠? 3억이 들어가는데 만일에 국비 확보가 안되면 도비 1억은 불용액 처분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 생각은 도비 1억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시나리오 공모전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1억원 가지고서라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영화관계자들, 드라마관계자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시면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추가추가?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영화만 대상인 게 아니고 드라마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드라마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포함되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페이지 328쪽 도립미술관 서울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관 1년 임차료가 1억4400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해서 4년간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올 6월달에 1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좀 올려달라고 해서 이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필요성이 지역작가들의 서울소재 전시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작품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나? 예술적 가치를 꼭 돈으로 사고 판단은 그렇지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지금까지 105명의 작가가 서울관을 이용해서 작품전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작품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는 한 6억원 정도가 팔렸고요, 관람객은 약 4만2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작가들 입장에서는 서울관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타 지역은 다르게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지역작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솔직히 임대료도 비싼데 인사동에다 이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로 매년 1억4,400만원씩 임차료를 주면서 지역작가들을 1년에 6억원 정도 팔리고 약 4만명 정도 가서 작품감상을 하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역작가들에게 공짜로 대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장소 대여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외수입으로 약 7∼8천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더 추가되는 요금은 6천만원 정도 해서 7천만원 정도만 도에서 더 부담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연계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336쪽에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마다 작품구입을 하고 작품구입에 따른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해년마다 이렇게 소장고가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소장품에 대한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이걸 놔두고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서울관에다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작품에 대해서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요. 타 지역의 미술관에 비해서 소장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율이 저희가 더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 형편상.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작품에 매년 한 30%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30% 정도가 타 지역 미술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형편에 있고요. 서울관 임차료 부분은 지금 현재 장소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더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지역작가가 한 1백여명 정도가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수요가 더 많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술관 소장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연례적이고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가치와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해년마다 똑같은 지적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구입해놓은 작품에 대해서 활용도 방안이랄지 어떤 수장고 부분이랄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관례화, 연례화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만 했지 결국엔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2억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현대미술전 예산이 5억1400만원 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열정의 시대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가 생각보다 관람객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열정의 시대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예산이 그때 7억여원이었던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9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 입장료수입을 7천만원 잡아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아현대미술전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시아현대미술전 7천만원 잡아놨는데 적어도 예산 대비해보면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이기 때문에 짧은 소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런 특별전 같은 경우는 워낙 작품을 대여하고 하는데 있어서 고가로 대여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관람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시아현대미술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그런 젊은 작가들 또 중견작가들 이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다지 인지도는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이 피카소나 샤갈처럼 1만원을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단가라든지 그런 것들 관람객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약 1억원이 넘지 않을까 1억원을 넘기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7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속해서 해외특별전을 기획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외국의 명화를 재작년에 전시한 것이 아마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도민들에게는 명화에 대한 그런 작품전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를 하면서 도민들이 명화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 열정이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 작품을 했고 지금까지는 유럽권이나 남미권에 대한 그런 작품전시가 쭉 있었는데요, 정작 아시아권에 대한 그런 작품전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권에도 우리 도민들의 예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시아특별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운송포장설치용역 1억7천, 보험료 7천, 영상제작비 7천, 홍보비 7천. 보험료는 어디다 줍니까? 보험회사 우리나라예요, 외국이에요? 천경자 거기도 외국에다 보험가입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에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미술작품과 같은 거에 대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홍보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는 각종 플랜카드라든지 언론기관 그리고 특히 방송사 같은 데 홍보하고 팜플렛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인쇄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장료수입이 7천만원인데 홍보비가 7천만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단순하게 액수를 따지면..

영일

최영일위원

개수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는 미술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예술공간 마련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이고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평생 못 만져보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열정의 시대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 하면서 벌써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따지는 건 그렇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그랬던 부분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만약에 당초에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수입이 얼마예요,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억을 어떻게 채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학능력시험 끝나고 지금까지는 10월달에 중간고사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적었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벌써 주말에만 1,5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시험 이후로 가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리고 또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하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월달까지 3억이 될 것이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억이 못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택도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사업하는 것이나 또 전체적인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홍보비 같은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초청하시는 분 있잖아요. 초청자는 누구이고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 먼저 하실 분이 있는데. 그래요.

은희

최은희위원

관장님 이렇게 5억1,400만원을 들여서 특별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앞서 있었던 인상파라든지 지금 열정시대의 전시하고는 전혀 성질이 틀린 전시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미술을 끌어들이지만 전북의 작가들을 참가시키고 아시아지역으로 내보내기 위한 출구역할을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작가들은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본전시에는 10명 정도가 참여하지만 전주 도심에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이 지역미술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충분하게 우리 전북작가들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작가들이 아시아 현대 미술전을 환영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해가지고 책자도 제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저도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가만히 많이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우리가 개소식 하면서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도 동시통역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입을 해라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여비로 나왔어요, 1,400만원이.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게 대여비입니다. 통역사비를 포함한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러는데 1,400만원 대여비를 줘가지고 우리가 통역기를 살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안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도립미술관에서 쓸 수 있는 통역기를 못산단 말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봐도 홍보비도 턱없이 너무 많은 거 같고요. 하여튼 저도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미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입장료가 6억 정도 들어온 걸로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거는 제가, 거의 맞았어요. 우리가 투자한 거하고 입장료가 맞았는데 올해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로는 안 될 거 같으니까 바꾼 거예요, 이걸 지금. 아시아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얼마를 삭감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안 하신 거 좀 할게요. 79쪽에요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대형스크린 설치운영 3천만원 섰는데요. 지금 버스에도 래핑하고 TV, 지하철 다 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세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 통화하고 다 되는데 이거 설치만 하면 프로그램 또 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요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할 때 프로그램이랑 같이 다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천만원에 포함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해마다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우리가 광고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 되는 세상인데 TV는 보더라도 이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다음에 83쪽에요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했는데 제가 이걸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예총이 200만원씩 두 분, 민예총이 200만원 한분 이렇게 돼서 지원해주는데 타도도 보니까 타도도 인건비를 두 명 주는 데가 거의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타도 거를 보니까요. 제주도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들어갔지 저희가 제일 높은 거 같아요. 지금 5,400만원이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세우는 건데 저는 차라리 이제는 인건비 200만원을 좀더 올려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데 그렇게 주니까 계속 그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명 쓸 거 한 명 쓰더라도 보수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다른 데에서 주고 있으니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로 우리가 줄 때는 두 명 쓸거 한 명 쓰더라도 조금 더 올려주자 그런 생각이고요. 이건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거의 한 명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되어있더라고요. 다만 두 명을 처음에 계상한 이유는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문화예술단체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북예총에서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민예총하고의 관계도 그쪽은 둘이고 이쪽은 하나이고 그러면 같은 단체인데 그쪽 물론 회원수는 틀리겠죠. 회원수는 다르고 그러겠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민예총도 보니까 충청북도를 제외하고는 다 1,200, 2,200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한 명을 오히려 인건비를 조금 더 현실화시켜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81쪽에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올해 얼마 이거 집행됐죠? 예상액이 2014년도 5억이었는데 올해 얼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도비 1억6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억6천만원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5억 계상해가지고 1억6천만원이면 선거가 있어서 그랬나요, 왜 이렇게 많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중저가 숙박시설하고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업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부담이 좀 어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번 공모했어요, 숙박시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섯 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섯 번 해가지고 몇 개 업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개만 됐습니다. 진안 한 군데, 군산 한 군데.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3억 또 세우셨는데 삭감해도 될 거 같고만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저가숙박시설이든 대형음식점이든 한옥이든지간에 홍보가 덜 돼서 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는데 좀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말씀..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올해만 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줄어왔어요, 이 예산이 계속. 200석에서 150석으로, 이제 100석으로 계속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점 개선사업 1억8천에서 얼마 올해 나갔습니까? 몇 군데 됐어요, 올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 한 군데 375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행히 무주가 지원됐네요.

경태

백경태위원

다행히가 아니고 이것도 한 군데만 됐잖아요, 1억8천 중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고 3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다섯 번 했습니까, 공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번 공고했는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 2 4 5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러면 네 번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 했다는 거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역시 중저가랑 마찬가지로 다섯 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섯 번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대형음식점들이 그렇게까지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20%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25%, 시·군 25%, 자부담 50%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했다 그러면, 도비는 올해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하나씩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안 세운 지역 시·군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에서 통보해줘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세운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시·군에서 예산 안 세워가지고 거부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시·군에서 안 세우면 대책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책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사업으로라도 잘 유도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월달에 중국하고 태권도 관광객 문화교류단 그런 거 MOU도 체결할 예정에 있는데요. 중국의 태권도 관련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단 외국사람들은 우리 좌식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필요한 건 알아요. 필요한 건 알고 지금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해요. 필요는 한데 1년 동안 다섯 번 공고해서 한 군데 됐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시·군에서 예산 안 세워서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예산 없다고 안 세워주면 우리가 하나마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앞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방금 백경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9대 때부터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산을 확보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금액보다는 이게 시설개선이거든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이요. 이거 개선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품위생법에서 녹지환경 이쪽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시설개선하는 지원사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말 전라북도에서 대형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을 지원해주려면 처음에 지을 때 물론 호텔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시·군,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15%, 15%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데다 지원하는 것이 더 빠른 거지. 이런 사업은 결코 좋지 않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음식점 사장님들이요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건물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이런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금액을 받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 적은 금액 받고 오히려 더 큰 자기 돈이 투자가 되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차후에 내년도라도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참고가 될 거 같아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과 사업조서 161쪽에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년 관광개발계획이 만료됨에 의해서 새로운 17년부터 21년까지의 관광개발에 적용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용역비용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 다 그대로 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워진 5개년 관광개발계획에 이루어진 사업을 얘기해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했고 시·군에서 그것을 따라가서 시행한 사업명을 알려줘보세요, 시·군별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께서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김진술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성일

이성일위원장

관광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해안권 개발사업이라든가..

학수

장학수위원

예?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서해안권,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역명하고 사업명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지금 지역 이런 게 서해안권 같은 경우는 군산 근대문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볼 때 일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시·군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5개년 사업에 집어넣어서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내가 같이 지적을 할 건데 사업의 단추를 잘 못 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해서 14개 시·군에서 따라오는 지자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도지사의 정책방향이 토털관광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갈 계획이니까 14개 시·군에서 대표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서로의 소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포함이 돼야 옳은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매듭은 아직 유보를 하고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14개 시·군에서 대표사업이라고 올려온 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올려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싶은 게 우리 도지사의 욕심 같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시설투자는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관광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시·군 대표관광지를 선정해서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건 아니고요?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기존에 있던 14개 시군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지금 현재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51조에 의해서 추진한다. 지금 현재 49조나 51조에 광역자치단체는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캠핑 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설명서 180쪽, 예산서에는 312쪽입니다. 예산 보면 2014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번에 추경 때 예산 안 세웠나요, 도비?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2014년도 예산은 시설비이고요, 2015년도 예산은 행사비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장 관 항 목이 달라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시설비하고 행사비하고?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때는 시설비이고 이것은 행사비이고?

진술

김진술관광총괄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는 걸로? 그러면 시설비라도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대회는 같은 대회잖아요. 대회에서 같이 써지는데 어떻게 보면 총예산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워졌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아까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을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기존 관광지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시·군별로 기존 관광지가 1위가 되는 데도 있고 새로운 관광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데도 1위가 되는 데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같은 데..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둔산이 돼야지 완주 삼례가 되는 겁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시·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줬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맞을 같다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 여건이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내용이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국악관현악단 운영, 어린이예술단 행정운영, 어린이대회 음악제 네 가지거든요.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봤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 지금 하는 사업들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그리고 혹시 이 예산 외에 다른 데서 지원받는 거 있나 확인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예술단에 대해서요? 우리 도비 말고 또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또 따로 교향악단을 운영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에 대해서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전주교육청. 교육청마다 어린이교향악단 해서 다 공연하고 그래요, 교육청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교육청 사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뒤에서 보고받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조금 소외계층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교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운영해서 그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아보세요. 군산교육지원청도 이 예산이 나가고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지원청마다 있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교향악단 65명, 50명, 어린이예술단 이게 다른 자치단체나 전주시나 전주교육청에서 중복지원되는가 점검 한번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하고 교육청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다가 관광진흥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중단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49조1항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고 권역권 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먼저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14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하길 바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또한 관광지 지정자는 도지사죠? 도지사 권한이죠? 그런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각 14개 시·군이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의 미스가 많이 보여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뉴얼 준수 이런 부분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허가공문이 나가기 전에 최종 확인한 뒤에 그 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독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설명서 126페이지요 작은 미술관, 박물관. 이거는 지금 작은 미술관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갤러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도 해당이 됩니다. 일정기준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10개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10개소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다른 갤러리가 들어오고 다른 변동이 있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다른 갤러리도 이 법에 정해진 기준요건에 맞으면 등록미술관으로 변경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10개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1개소도 될 수 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내에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이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10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린다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서 94쪽, 56쪽 31회 전북연극제 개최하고 24회 전북무용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이하는 사업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연극제하고 무용제요? 따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품제작비 지원이 2400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같이 한번 보시게요. 국장님! 연극제하고 무용제 작품 제작비 2,400 똑같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심사비 똑같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연장 대관료 똑같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행비 똑같죠? 전체 예산은 똑같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북연극제하고 전북무용제는 전국연극제하고 전국무용제 본선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이라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았고 전북연극제하고 전북무용제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될 거다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장소도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을 제작하는데 작품 제작도 틀릴 것이고 심사비도 틀릴 것이고 지금 공연장 대관료는 연극제는 소리의 전당, 도내 소극장이고 전북무용제는 도내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공연장 대관료까지 같은 금액에 갈 수가 있냐.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이 금액 지원해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올린 거요, 그렇죠? 이 사업 끝나고 정산보고 받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그대로 올린 거 같습니다. 정산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전국연극제 참가하기 위해서 1,800만원 지원해준 거고 이건 당선되신 분들 지금 연극제하고 무용제 개최해가지고 예선 통과하신 분들 본선 참가할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도 똑같이 해년마다 지원해주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31회 전북연극제 개최 3,600만원, 제24회 전북무용제 개최 3,600만원, 전국문화예술행사 참가지원 3,600만원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한 뒤에 계수조정 전에 이 세 가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산서 검토 후에 예산반영여부를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립국악원이 2014년 노사 단체협상을 통하여 합의한 노사 단체협약 개정사항과 운영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6조, 제8조, 제13조는 도립국악원 조직개편에 따라 교수실과 학예연구실을 교육학예실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정비하였고 교육학예실과 공연기획실에 팀장, 주임 등 직책단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서는 예술3단장에게만 적용하던 공모제 및 임기제를 교육학예실장과 공연기획실장까지 확대하여 전체 실·단장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제5항에서는 교육학예실에 둘 수 있는 강사의 수를 5인 이내에서 약간명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국악연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14년 도립국악원의 노사단체 협상을 통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도립국악원 노사단체협약서 개정사항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립국악원 조직개편에 따라 학예연구실과 교수실을 교육학예실로 통합하여 교육학예실의 기능을 정비하고 교육학예실과 공연기획실에 팀장 및 주임등 직책단원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에술3단장에게만 적용하던 공모제 및 임기제를 교육학예실장과 공연기획실장을 포함한 전체 실 단장으로 확대하고 교육학예실에 둘 수 있는 강사를 약간명으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정의, 띄어씌기 등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개정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문번호가 중복되는 제6조와 조문제목이 개정되지 않은 제8조에 대하여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약간명하고 5인 이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5인 이내로 하면 5인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국악원 연수생들 수강생들에게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강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5인 이내로 묶여있는 바람에 그런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거기가 약간명을 안 쓰는데 보통 우리가 1명에서 9명까지를 보통 약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가 몇 분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상임교수가 20명이 있고요, 시간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사는 시간강사를 말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강사예요, 교수가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간강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강사를 5인 이내를 약간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은 다른 데서 많이 이걸 약간명이 애매해가지고 안 쓰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5인 이내를 9인 이내 정도 늘린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명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면 9인 이내로 해주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 약간명이라는 말을 보통은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5인 이내를 약간명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게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서. 보통 1명에서 9명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국악원장님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얘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도 약간명보다는 9인 이내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거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게 그러면 수정하는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약간명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약간명이 다른 쪽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쪽에도 약간명이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손을 안 대는 제3조5항에도 5인 이내의 강사를 둘 수 있다 그 앞부분에 약간명의 비상임직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은 요즘은 다 그걸 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한쪽은 빼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그건 하여튼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안을 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거 같은데요.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국악원 노사단체협상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과 도립국악원 운영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번호가 중복되는 오류가 있으므로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제8조 제목 교수실장 등을 교육학예실장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통합문화이용권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통합문화이용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조례 제정안은 최은희 위원과 조병서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최은희 의원, 조병서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형식은 본칙 제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과 예산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2년 단위로 재협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인프라 확충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문화, 체육, 관광으로 나누어 운영되어온 이용권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분야에 스포츠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문화이용권이 스포츠분야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가 빠진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가 빠져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스포츠를 포함시켜달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2조에서도 경제적 제약으로 거기에도 지리적·사회적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의견 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조에도 지역주관처가 기획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부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빨리 갖다줬어야 하는데 이걸 너무 감사에다 예산 때문에 일이 밀려서 그런지 하여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솔직히 검토가 저희가 늦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간담회가 없었는데 지금 스포츠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추가해서 수정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조례 제정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여행기회 제공으로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해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조 중 “공연·전시·영화·도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연 전시 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로 제2조1항 중 “경제적”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같은조 2호 중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로 같은조 제3조 중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 주관처”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제3조3항 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스포츠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로 제5조1항 중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로 같은조 제2항 중 “공연·전시·영화 등”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로 제6조제2항과 같은조 제5항 중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제7조제1항 중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로 “창작 활동”을 “향유”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은 한완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2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