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신설하였고 등교시각을 늦춰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 먹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며 인권교육센터활동을 강화하여 인권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참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진로·직업 체험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학교 및 원도심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농·어촌 다문화 교육특구를 지정, 운영하는 등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북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긴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 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과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6,4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 증가한 2조7,626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우리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조5,665억원보다 820억원, 3.2% 증가한 2조6,485억원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은 20조원, 5.7% 증가하였으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3.3% 감소한 1조3,475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2013년을 정점으로 2014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중앙정부이전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재원이 늘어난 이유는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지방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3,87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감소하였고, 자체수입도 11.9% 감소한 2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53.6% 감소한 3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1,957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12억원 증가한 2조5,5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서 86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732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한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9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일반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82억원이 감소한 8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했던 선거관리 비용 93억원과 교육정책홍보 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도 1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로 구분됩니다. 총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도보다 증가되는 부분은 교원 명예퇴직,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된 분야인 인건비, 시설사업비, 지방채 및 BTL부문에만 국한되고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등은 모두 긴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7% 증가한 1조7,727억원입니다. 교직원의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으로 1,1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 감소한 141억원입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예산도 약 10%씩 긴축 편성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은 내년에 과 신설 및 정원 증가 등 추가 요인이 반영되어 기관운영비의 감소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우리교육청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5.7% 긴축한 2,8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54억원이 감소한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649억원이 감소된 1,8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6억원이 감소된 1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억원 감소된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131억원이 감소된 3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사업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86.5% 증가한 1,6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은 8억원이 감소한 2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는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교육청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교육청의 채무 현황은 지방채 3,768억원과 민간투자사업 3,645억원이며, 총 7,413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의 지방채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2013년도부터 2015년 기준으로 누적하면 3,768억원을 발행하게 되며 2015년 집행할 이자는 92억원입니다. 11쪽부터 26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306억원 보다 1,320억원 증가한 2조7,626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재원을 보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38억원 증가하였고, 보통재원은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에 발행했던 지방교육채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나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신규 발행하여 종전의 지방채를 반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입 1,2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전문직인건비 증가분 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1,278억원 등 1,3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 인건비 10억원 등 8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5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40억원에서 9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심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이 정상적인 상태로 편성되지 않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지방채의 조달 문제라든지 누리과정예산의 미편성이라든지의 문제를 안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부담을 갖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전주 인근의 숙소에서 주무시고 때로는 개인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상당히 열정적인 고생을 많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현명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예.

혹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지침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2014년도 것.

2015년도 거요.

금년 거요.

금년 예산. 한번 봐주시지요. 그 앞에 없나요? 앞에 있는 것도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있죠?

예.

예산편성운영지침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주요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그 밑에 3∼5세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의 소요재원 등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소요액에 전액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세부내용으로 산정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 심의의 기초자료인 법적 서류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1항에 따른 법적 서류예요. 앞쪽 보시면 문서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서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제일 뒤에는 날짜만 나와 있어요. 발행 날짜. 없죠? 혹시나 해서 제가 뒤 페이지 다 봤어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과 연계되는 서류죠?

예.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는 서류고, 이것도 문서인지 의회에 갖다 주는 일반 참고서류인지 법적인 서류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마저도 여기에서 편성되게 한다고 해 놓은 상태도 내용들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법적인 서류 미비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예산을 저는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도 오늘 가지고 오셨지요?

사전에 작성을 했고…….

의회에 오늘 왔어요, 이게. 금방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제출 시점에 같이 제출이 된 걸로…….

같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니, 오늘 가지고 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받았어요. 여기 들어온 서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빼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확실히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오늘 배부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왔죠? 아무리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머리가 좋다고 판단을 했기로서니 오늘 금방 이 자리에서 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운영지침은 가장 중요한 예산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이에 준해서 제대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하나만 지적하셨는데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편성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실제로 편성을 안 했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개괄 설명하고 행정국장 고광휘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안 되겠죠?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저희도 대단히 아쉽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미흡하지만 예산심의는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교육감님 입장이고요.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미흡이라든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채가 BTL사업 포함해서 7천억이 넘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신중한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졸속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심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드릴 때까지 교육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은 다음연도 내년도 모든 정책과 사업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중요한 문건을 제출하면서 제출자료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책자형태로 발간되는 문건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관례적으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전제해서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어디까지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정책방향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거기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전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의회 제출 서류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요, 본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고갈되고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교육부의 예산,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보조금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지방채는 늘어나고 빚은 포화될 대로 포화되고, 이러다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손을 다 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책임져라, 더 이상 자치운영 못하겠다. 아마 그러한 꼼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열심히 예산안을 편성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반면에 그러한 상황을 야기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우리 자체수입이 왜 굉장히 다른 타도에, 거의 학생수가 비슷한 타도에 비해서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수업료는 매년 동결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료 부분 수입은 거의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그게 매년 떨어져서 지난해만 해도 630억에 이르렀던 것이 금년에는 415억이 줄었습니다. 자체수입도 40억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55억이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도 대단히 주의를 집중해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기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낼 때 지출시점이 임박해서 보내고 따라서 이자수입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과 동시에. 저희는 사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세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약간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도 적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가까운 충남·충북 보니까 행정활동수입이 우리보다 배 이상 많아요. 자산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자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산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용수익률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수입에 있어서 임대료수입과 매각수입이 있는데요, 그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임대를 해주고 있는 일부 폐교재산 등에 대해서 임대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재산매각수입은 사실상 폐교는 보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좀 적었고요. 행정활동수입은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학 수업료가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세입이 적은 걸로 보입니다.

얼마냐면요, 충북 행정활동수입 12억, 충남 15억, 우리는 7억5천. 이자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자수입은 그래도 한 5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의 문제점은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일단 자체수입부터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생력이 생겨요. 물론 전체 예산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것도 못 챙기고 어떻게 이 큰 예산을 끌어나갑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궁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자수입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자수입이 2013년도에 얼마였나요?

81억.

얼마 짜셨는데 81억이 나왔어요?

예?

2012년도에는 당초에 70억 짰는데 결산에 보니까 116억 나왔고요. 2013년도에 당초에 80억 나왔는데 결산에 90억, 2014년도에 당초에 81억 짰는데 다 합치니까 14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2015년도에 41억을 짜왔단 말이에요. 왜?

이자수입이 이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보다 약 50억이나 줄어가지고 왔어요, 이자수입이. 왜 그랬을까요?

자금도 사실은 예년과 비교해서 자금배정시기나 금액이 대단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적인 추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금사정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자금배정을 할지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단히 타이트하게 올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못 받은 우리 지자체의 교육청 전출금이 얼마나 되죠?

보통 학교용지부담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올 걸로 생각이 들고요. 비법정부담금도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같은 경우는 그동안 누적해서 전출이 안 된 금액이 400여억원이 있습니다. 사실 기관 간의 관계라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그 금액의 반절 정도가 해결이 됐죠? 차후에 나머지 금액을 3년으로 나눠가지고 받기로 했고요.

예.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우리 것인데, 도청은 계속 이자수입 올라가고 도교육청은 반면에 이자수입을 잡을 수가 없고. 왜 못 뺏어 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책무란 말이에요, 우리 권리이고. 그런데 그걸 3개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해요?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저희가 사실은 고육지책이었다, 그동안 누적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받을 것 정말 받아오세요. 수입 한푼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학교운영비들 다 20∼30%씩 삭감하셨죠? 일선학교에서는 다 죽을 맛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학교운영을 하냐고.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자체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책무만 부담시키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잡을 것들 잡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세출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전출금을 175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208억을 편성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전출 예상도 없는 33억의 세입을 도교육청은 잡아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건 합의가 됐고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약속이 됐으면 전라북도의 세출예산안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왜 전출금 표기가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하셔야죠. 거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우리는 표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애초에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편성 못하지만 추경에는 반영하겠다는 그쪽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통부재예요, 소통부재.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받을 예산들, 지자체와 도교육청은 별개가 아니에요. 결국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생활부분이냐 교육부분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기관들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갑을로 따지면 을 같아요. 또 을이 을 모습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대등하면서도 서로 주고 받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두 번째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불용액,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올해 불용액이 얼마죠?

2014년도 불용예산액이……. 예년보다 대폭 감소해 가지고 358억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630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더 많았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추계에 있어서 신중함을 띤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300몇십억이 불용액 이중에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설의 입찰잔여금, 낙찰하고 나머지 잔여금. 두 번째가 뭡니까? 인건비. 인건비도 40∼50억 항상 나잖아요. 세 번째, 복지예산. 이 3개의 폭을 점점 줄일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급한 곳에 쓸 수 있는 폭이 생기잖아요. 이 전체 예산들이 조금 여유롭게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쓴다라면 아마 집행부도 행복하고 우리 의회도 역시 신이 좀 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볼 때마다 한숨을 땅이 꺼지게끔 쉽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정확성과 자생력을 기르는, 그리고 지자체의 소통의 힘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특히 지자체와 소통 과정에 있어서는 최 위원님 도움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15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3.2%가 증가했어요. 2014년에는 2조5,665억원이었는데 2조6,485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추경대비만으로 봐도 178억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예산도 증가했어요. 376조원으로 증가했는데 5.7% 20조원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 3.3%,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에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렇죠? 800억 정도. 2014년엔 했어요. 그러면서 누리과정을 편성을 안 하면서도 또 예산규모가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연수라든지 표준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긴축해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야 되는데 모자라요,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불어났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원인을 보면 지방교육채를 1,665억원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감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빚 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빚 내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억 누리과정 편성도 안 했고 또 학교 표준교육비 5% 줄였고 여러 가지로 긴축해서 해외연수도 다 없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빚 내서 했는데, 문제는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뽑았습니다마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신규사업 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편성해 놨어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봐요.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신규사업을 확대해 놓고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2015년에는 어떻게 갈란가 몰라도 2016년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급격한 신규사업 증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예.

동의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겠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빚 내가지고 막 쓰고 보자는 식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규모가 외형으로 8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1,975억을 추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채를 생각한다면, 또 지방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820억 증액이 아니고 1,10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00억 마이너스가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산출기초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817억이었거든요. 거의 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가분이 951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것만 봐도 지금 대단히 예산상황이 최소한 800억 남짓은 순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가의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거의 못하고 있죠, 내년도에.

대상자는 다 해줍니다.

거의 못하고 있죠,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몇 %예요? 몇 명이고. 구체적으로.

85.7%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제 질의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세요. 기존에 비정규직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는 6,800명.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은 얼마나 됩니까?

요건만 되면 100% 다 해줍니다, 1년만 되면요.

실제로 예산편성에 정규직으로 하면 임금을 인상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규직 개념이 저희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보수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수체계에 별 영향이 없다면 거기에 예산 추가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인건비가 상승되냐 이거죠.

금년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이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까지, 부대경비까지 다 하면…….

공무원 내년도 인상분이 1.7% 아닌가요?

3.8%입니다.

3.9% 인상해요?

3.8% 인상합니다. 그래서 부대경비까지 하면 그게 대략 5.5∼5.7%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그러면 공무원 봉급인상분 때문에 인건비 부담액이 1,100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951억이 증가됩니다.

951억이 인건비 때문에?

예.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951억이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거.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한꺼번에 그렇게 인건비가 인상될 턱이 없어요.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부 회의 때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의해서 예산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상황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인건비가 좀 동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특히 내년 3.8%는 대단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배경이 제시가 되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3.8%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율의 인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략 5.5∼5.7% 정도의 총액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는 시각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빚 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인상되는 데 쓴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 못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못하고 결국에는 정규직에 계신 분들만 임금인상 3.8% 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 910억씩 증가한다고 그러면 전 국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빚 내면서 또 아이들 보육료도 지원 못하면서 인건비 봉급만 올린다 이런 눈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희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지방교육세를 독립세로 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이 결국에는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도 현재 인건비 부담이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죠?

65% 정도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경직성경비가 90%를 넘고 있는데, 거의 87%…….

전체 예산과목 중에서 인건비가 6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이거 심각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사태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부교육감님이시니까, 국장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안 드리지만 정책적인 결단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부교육감님 자진해서 임금 삭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도교육청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현장에 있는 선생님한테 직접 도움이 되거나 또는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교육성과에 직접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인건비 계산할 때 총 인원을 몇 명 정도 잡고 계시죠?

교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서…….

일반직까지 전부 몇 명 기준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교원이 1만8,5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일반직원이 4천여명, 비정규직이…….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거기에다 비정규직 들어가야 되죠?

예. 6,800여명 됩니다.

비정규직이 6,800명 정도?

예.

그럼 몇 명 돼야 맞습니까?

대략 3만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 첨부서류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직종별 정원표 거기 나오거든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직종별 정원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지금 기능직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기능직은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직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별정직은 아니고요, 일반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능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지금 빠져있다 이거죠?

예, 별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추계는 어떻게 잡습니까? 몇 명 기준 어떻게 잡아요?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각 기관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인적운영자원비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재료비나 다른 몫으로 잡아가지고…….

인적자원운영비로 다 포함됩니다.

확실하십니까?

워낙 직종이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되는 걸로.

사업이 됐건 부서가 됐건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2년 이내의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추계할 때 그분들을 인건비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인건비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추계하는 부분은 별정직까지만 들어가겠고만요?

예.

정무직, 교원, 교육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예.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우리 예산서에 포함되는 인적운영자원은 아니고만요, 비정규직은. 그렇게 판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조4천억의 인건비에는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인건비성경비로 1조7천억이라고 표기된 데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에서 공무원 및 사무직원 이외의 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직원 인건비라고 지금 했는데,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인건비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인건비에서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은 아까 말씀하는 비정규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인건비가 안 잡힌다고 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 속에도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겠네요?

인건비성경비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이쪽에서 추계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인건비성경비 1조7천억 하면 그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인건비 항목에는 별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비정규직을 포함한 정원 총괄을 몇 명으로, 이번에 기준하실 때 몇 명 기준하셨습니까? 뒤에 재무과장님 담당 누구 빨리빨리 숫자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지난 결산 때 인건비가 비록 프로테이지는 작지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대비해서 모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가장 기본이 1-1 100항목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세우고 가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기본추계를 명확히 어떻게 잡고 계신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각 영역별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추계가 된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총 예산이 얼마죠?

2조6,485억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지금 빨리 뒤에서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그래야 저희가 또 다른 비율로써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성경비 1조7천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총액 이걸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정리를…….

별도 정리가 아니죠, 이건 지금 말씀해 주셔야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증액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에. 그렇죠? 그 통계도 없이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러면 2013년도에 몇 명 기준했는데 2014년도에는 인원은 같지만 거기에서 호봉변경이 몇 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추계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인건비가 증액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다음에 어떻게 진도를 나갑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이건 세부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의 큰 정책 방향의 밑바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정확히. 그러면 뒤에서 찾는 동안 다른 질문 드릴게요. 뒤쪽에서 자료 좀 넘겨주세요. 우리 2015년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얼마 내려보내 준다고 해가지고 최종 내려보낸 공문이 있어요, 보통교부금 얼마 내려주겠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종 요청한 게 있어요. 뒤에 가지고 계시면 얼른 주세요. 어제 행정국장님 가지고 계시더만.

2조946억8,959만3천원입니다.

잘 말씀하세요. 여기에 위증은 아니지만 말씀, 뒤에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자료도 요구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다른 수치를 불러주시게 만들면 안 되죠. 예산서에 보통교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통교부금 예산 얼마 잡아 놓으셨어요?

예산서에 2조1,143억.

방금 불러주신 금액은?

방금 전에 불러드린…….

예, 2조9,400 불러주셨죠?

예.

안 맞잖아요. 그게 자료 또 하나 있잖아요, 빨리 그거 주셔야지.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짚고 가시게요.

예.

정책 관련된 거라 그래, 지금. 예산을 깎고 저기가 아니고.

당초 보통교부금 최종 시달이 된 게 2조946억8,959만3천원인데요. 나중에 이후에 추가로 온 것이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196억9,056만원입니다. 합하면 2조1,138억이 됩니다.

뒤에서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쳐 주실래요? 최종 11월 3일날 왔고 195억원 언제 왔어요?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날. 우리는 외우고 있는데, 나중에 온 것이 아니죠, 일찍 왔죠. 여기서 빼먹었죠. 아니, 부교육감님! 숫자를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저희가 이걸 확인하면서 자료도 요청했고.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요청했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보통교부금 얘기가 우리 누리예산 얘기하면서부터 수십번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업무소통이 전혀 안 돼요.

자유수강권이 10월 28일날 왔고요, 보통교부금 수정교부는 그 이후에 왔는데요.

11월 3일날 왔잖아요, 나중에 왔다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숫자는 이제 맞아졌죠, 그렇게 하니까.

예.

세출예산서하고 맞아졌어요?

예.

자료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보통교부금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 자료 그대로 갖고 계세요, 최종 숫자는 안 맞지만. 우리가 학교시설비 여기에서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제로로.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 우리도 요청도 안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한 거 뭐가 내려왔죠? 지방채가 내려왔죠.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했습니다. 명예는 안 시키고 통으로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 보세요.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없었어요. 찾으셨어요?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금.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인건비에.

그래서 이것도 추가지방채로 545억이죠? 왔죠?

예.

우리가 기본 교육부에 보통교부금을 이 정도 달라고 올렸고 그 근거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얼마 필요한가 추계를 내가지고 올려라 했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거죠? 맞죠?

예.

절차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쭉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수강권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온 건데, 업무 착오로 해서 이건 빠졌어요. 그것은 간다고 하고, 방과후학교 사업비 7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입에 관련돼서 다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공문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좀 알자. 그래서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여기 제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왔다고 했지만 미리 왔는데 빠졌다 이거고. 그 위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452억 우리가 요청을 했죠.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공문서를 쭉 주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1,425억이다 정확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산출기초로 해서 우리가 올렸어요, 이건. 올린 걸 승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 만들 때도 1,425억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추계는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죠? 625억 뺀 거 817억인가요?

내년에 817억입니다. 그것을 빼고 재정계획에 올라갔지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못했다,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법리는 둘째치고요. 지금 계속 놀리고 돈이 부족하다, 편성할 돈이 없다, 지금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죠? 보통교부금은 국비죠? 국가지원이죠?

처음에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딱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런데 우리 편성지침하고 맞게 누리예산을 편성을 딱 하고 인건비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명퇴수당 못 주게 생겼고 학교시설비 못 주게 생겼고 자유이용권 못 주게 생겼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라 아니면 추후에 내시도 또 해주고 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 게 2조1천억 얼마 정도 되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 추계 때 1,425억이 교육부에 누리예산으로 들어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625억만 쓰고 나머지는 지금 인건비나 어디로 녹아들어갔겠죠, 다른 데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녹아들어갔어요. 녹아들어간 데가 정확히 어디어디예요?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딱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풀로 줬기 때문에 꼭 이대로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수년간의 우리 계획이라 교육부에 왔다갔다 한 공문에서 1,425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시점이고,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누리예산을 편성을 못했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러죠? 그러면 원하는 돈이 왔는데 조금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디로 녹아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425억 빼기 유치원예산이 얼마죠? 625억인가요? 유치원예산 얼마예요? 유치원.

보육료 예산이 817억이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죠?

예.

그러면 817억에 대해서 녹아난 거, 저기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님! 칠판에다 써놓고 하시게, 칠판 갖다 주시고. 저 칠판 온 다음에 질문 이어갈게요.

이따 정회시간에 준비합시다. 그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를 2015년도 예산의 구성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매년 인건비 증가분이 910몇억이라고 그랬죠?

내년도 51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쫓아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수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3.8% 하면 318억밖에 안 돼요. 뭐가 포함돼 있냐면 545억원은 명예퇴직수당 증액이 편성돼서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덤태기 쓸 뻔 알았잖아요, 전 공무원들. 돈 엄청나게 가져간다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부교육감님이 머릿속에 잘 외워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자료. 저희한테 준 자료라니까요, 예산안 심의요구자료 2015년도. 이런 것 정도 최소한 내년도 2조5천억의 예산심의에 부교육감님 총 해가지고 정책답변하러 오시면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 저희들이 질의도 되고 답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고광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4% 인건비 증가분에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교육부 중앙에서부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8%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이 들어 있습니다.

승급분하고 명예퇴직분하고.

거기에다가 명퇴.

그렇죠, 그렇게 구성돼 있죠. 그게 다 3.8%의 인상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재무과에서 거기에 연금부담금 거의 30여% 인건비 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공무원들 3.8% 임금인상률은 돈이 그렇게 860억까지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매년 그렇게 인상분이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3.8% 인상돼도.

여기저기 복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들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인건비가 매년 그렇게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 구성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명예퇴직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큰 덩어리가 545억.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8%가 인상이 되면 호봉승급분이 1.8% 정도 되고 기타 연금부담금이랄지 부대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정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그거 숫자 한번 맞춰 보시게요. 누가 하나 여기 적어 주세요. 억 단위로 맞추게요, 다 못 맞추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 원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총 보육료 플러스 누리과정 어린이들, 유아교육비 보육료.

보육료가 817억이고요, 어린이집이 636억 해서 1,453억입니다.

1,452억에서 반올림했고만요? 1,453억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817억요?

예.

그다음에 유치원 예산이 636억, 대충 하면 1,453억 맞죠?

예.

그다음 817억에 대해서 어디어디로 갔어요?

대략 보면 예산안개요 7쪽을 보시면…….

저는 지금 예산안 편성 설명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맞지 않나?

제가 우선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쪽 맨 위쪽에 보시면 증액분이 1,119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증가분이 1,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에 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게 713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224억이 포함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1,119억원 중에 정규직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포함해서 1,119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6.7% 증가네요, 여기는.

예, 여기는 유의해야 할 것이 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가 271억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목적사업비 안에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비목조정을 해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편성을 해서 이게 33%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만 전에 잡히지 않던 걸 잡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고 전체 합계가 6.7%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격히 보면 5.5% 증가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배치를 지역교육청이나 이쪽 인건비 쪽으로 빠져 나왔지 당초 계상 안 됐던 부분이 새로 된 건 아니잖아요? 목적사업비 안에 들어있던 부분을 일부 증액 포함해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순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증은 아닙니다. 일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순증은 아니죠?

그래서 1,119억이 됐습니다. 개략적으로 인건비 증액분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1,119억으로 일단 잡아주시죠.

그래요, 증액분을. 순증은 아니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1,119억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817억 편성을 누리예산에서 빼고 편성을 안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어디에다 일단 보내자 대충, 왜냐면 기본 기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금 거기에 대충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니까 이건 이쪽 보내고 이건 이쪽 보내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금액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교부금은 산출기초를 우리가 제출을 하고 교육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내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금은 사실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산출기초지 시도교육청에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1,425억에서 817억을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1,425억이 나왔는데 어쨌든 편성을 안 했어요. 그 금액은 어디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셨을 거예요. 설명을 아마 모여가지고 이 돈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좋냐, 시설비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냐 해가지고 817억을 나눴을 거라는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디어디로 갔는가 불러 주시란 얘기예요, 대충.

우선 인건비 1,119억.

안 맞잖아요. 817억에서 1,119억으로 가면 안 되고.

몇 가지 항목을 다시,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해서 합산해서 817억.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인건비 일단 1,119억으로.

그다음에 기관운영비가 3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증액된 것 감액된 것 다 합해서 결국은 이 817억이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됐는데 171억이 감액됐습니다.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적어야 되니까.

학교운영비 171억 감액. 다음 보육료가 799억이 817억 있는데 그 교육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 감액분이 799억 감액이 됐습니다.

보육료가…….

이 교육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 전체가 79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보육료 전체를 감액을 하셨다?

예, 이 교육사업비 안에서요.

유아교육비 말고요?

예.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시설비가 76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이 1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지.

전체적인 예산을 큰 틀을 가지고 지금…….

그렇지만 지방채차환으로 해서 다시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 갖고 갚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자는 지급이 됩니다, 차환은 했지만.

이자 플러스해서 그때 지방채 발행한다고 차환 계획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금, 이자 그다음에 조기상환수수료.

그건 상환을 종료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2015년 지방채?

예, 지방채 이자가 11억 증액됐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10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어디서 감액돼요?

당초 편성될 때,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대비로 106억이 감액됐습니다. 금년도는 2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년대비 감액을 여기다 잡으시나요? 0.1% 기준금액이 있는 데서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실제로 감액이 돼 있으니까요.

좌우간 산수가 이상하네요, 이따 한번 해보세요. 일단 817억이 맞아야 되니까.

이걸 감액 플러스 증액 합산하면 대략 820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820억 나왔네요, 대충. 저기를 한번 보시게요. 누리예산에 1,425억원이 빠져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런저런 예산 깎아가지고 지금 1,119억이 인건비가 일단 증액이 됐죠?

예.

저기에는 명퇴수당 빠졌죠? 명퇴수당 있습니까?

224억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820억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아까 물건비에서 빠져나온 거, 공무원이 아닌 자.

예, 비정규직.

비정규직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증가분만 하면 물론 271억이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얼마죠? 2014년도 예산이 812억원, 20% 200억 정도 증가됐네요?

예.

270억에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임금이 10%는 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인건비가 812억이다고 하면 그분들이 10% 오르면 880∼890억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 당초 와야 되는 목에서 플러스 20억 정도는 더 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죠. 20억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이것도 이따가 정확하게 올라간 수치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인건비 오르고, 그다음에 보육료가 799억을 여기서 감했어요, 작년 대비.

교육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상 817억이 감액…….

아니죠. 작년도 1,250억 속에서 799억이었는 모양이고만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요.

그렇죠, 그니까. 이번에는 817억인데 작년에 799억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포함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수요판단을 했어요, 작년도 것 빼니까 순증이 나왔죠. 817억, 799억, 8억 정도 작년보다 증가됐어요, 여기 보육료만 보면. 그렇죠? 그 증가분이 어디로 지금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이만큼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도 것 빼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계산상에 어디로 사라졌단 얘기예요. 그러죠? 교육청의 예산 더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산출기초에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감 잡으셨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지.

대략 추정은…….

아이들 보육료 깎아가지고 지금 돈이 어디로 녹아들어갔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아마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총계를 따져 보면 다른 쪽으로도 더 갔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게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부금을 산출기초가 지금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우지 않아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뭘로 갔을까요, 지방채차환으로 갔다고도 해보게요, 갔을 때 이게 지금 일반 도민들한테 설명이 갈까요? 이제까지 교육감님이 법은 둘째치고 교육부가 돈을 안 줘서 못 세운다, 돈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대체 부족하길래 예산을 못 세우는가 하고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본 거예요. 대체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두 달 치도 못 세우고 세 달 치도 못 세우고 한 달 치도 못 세우는가. 이게 그냥 정치적인 싸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지를 지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산 부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당초 산식에 의해서 내시해줄 때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817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비, 명예퇴직비, 자유수강권 뺐고요. 나머지 모든 내시항목에서 전년대비 보통 30% 이 정도 모든 항목을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모든 항목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온 편성내역을 확인했거든요.

모든 것을 깎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해 보세요.

산정할 때 그런 엄청난 무리가 따랐습니다.

깎은 게 아니고,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게요. 처음 제가 질문드렸던 거, 공무원 숫자를 처음에 몇 명 잡으셨어요? 인건비가 1,119억이 늘었죠?

예.

몇 명 잡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3만명이 되는데요.

대략 3만명이에요?

예.

큰일났네. 2013년 4월 1일 기준 2만4,110명인데.

그건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6천 몇 명이네요. 여기에다 비정규직을 넣어야 된다고요?

예.

3만명, 오케이. 그리고?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교원, 전문직, 일반직공무원, 계약직교직원, 사립학교직원, 비정규직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하면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 직종별에 사립학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해가지고 3,194억이 있는데요, 사립학교교직원이 4,638명입니다.

참고자료로 다시 가주세요, 예산안 첨부서류로. 거기 2014년도 1만7,701명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6천명 빼면 2만3천명, 자료 보세요 자료.

1만7천명은 우리 공립교원과 사립교원 합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직종별 정원표에 사립학교 포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자료 만드신 분 빨리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계속 6천명이 이쪽에는 빠지고 이쪽에는 들어가고,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3만명이었다가 2만4천명이었다가 1만7천명이었다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올라오는 정원직제표는 예산에 포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정원직제표가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가 1만7천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죠. 여기에는 교원전문직, 일반직, 전문연구관, 연구직, 별정직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안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그게 6천 몇 명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립학교교원도 빠져 있습니다.

이제사 와서 그런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좋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빠졌다고 하면 인건비 1,119억원 늘어난 것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자료는 지금 안 맞는데 예산서는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정확하다? 예산서는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 저희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애들 보육료에서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애들 보육료를 깎아가지고 인건비를 올렸는데 그 중요한 추계가 안 맞는데 나머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추계를 맞춰드릴까요? 아까 일반 저기처럼 원래 있었던 것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대충 맞춰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그러면 어린이들 보육료가 실제적 인건비 증가분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추경재원으로 숨겨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감님과 두어 달 전에 뵌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제 앞 자리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본인은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다, 거기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예산안 제출 시점에서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편성하지 않고 갔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유치원 껄 반으로 잘라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도저히 편성할 재원이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 2∼3개월 편성한 것도 다른 예산 삭감해 가지고 무리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내용도 다 알고 그 내용을 아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한 지방교부세를 인고의 노력 끝에 항목을 나눠가지고 최종 수정교부 받은 그 액수가 허수가 아니에요. 기초자료에 의해서 올린 액수가 보통교부금 액수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액수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2013년도에 세웠던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 보육료 금액이 1,425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워서 교부를 하고 교부내시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고의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지방채로 오고 차후에 왔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는 오리라고 봐요 이렇게, 지방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채워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는 예산에서 지금 아무 소리 없이 빼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죠? 보육료 1,425억인데 중기지방재정처럼 아까 636억만 세우겠다 올려붙여가지고 했으면 김승환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교육청의 행보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큰 저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그러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내용 없다가 법적인 사항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통째로 817억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추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지출방법에 대해서. 공문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문으로.

사실 교부금 총액에서 볼 때 2013년, 2012년보다도 내년도 2015년도는 총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서 올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11월 3일 이후에라도. 그렇죠? 총액은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준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쓰니까 우리 산출기초는 산출기초고 내가 알아서 쓴다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렇지 않아도 그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쭉 맞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부 다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아들어갔는데 갑자기 817억이란 돈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세입에서. 우리 기본추계에서. 그래서 그 없어진 돈에 대한 용처가 중요하고 그 용처에 의해서 인건비로 나갔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지금 각 자료별로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확한 추계로 맞아서 세워놨다고 드릴까요, 아니면 이 돈을 놓고 나중에 추경재원이라도 쓰려고 인건비에다 포함을 시켜놨다고 볼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은 제3자적으로 볼 때 상식에 기초해서 볼 때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세입에 대한, 그리고 그 세입재원의 추계, 근거,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지금 맞아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액을 맞추는 기준에 세입을 세우셨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런 저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라도 세입재원에 대해서 추계 근거 이런 모든 것들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용납을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입부분의 예산배정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실제 편성금액에서는 불어났어요. 그죠?

예, 820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민간보육료 817억을 편성 안 했어요. 그러면 1,600억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러는데 세출에 가서는 오히려 표준학교운영비라든지 다 절약을 했어요. 굉장히 마른 수건 짜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기채 부분에 많이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짤 적에 굉장히 절약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과도하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진 예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심의를 앞으로 할 겁니다. 오늘 시작인데,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운영에 있어서 863억4,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인건비뿐만 아니고 3.8%의 인상분은 318억밖에 안 돼요. 명예퇴직수당 증액편성분이 54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내년만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명예퇴직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있겠지만서도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수정하십시오.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입니다. 정책질의에서 평생직업교육에서 예산을 대폭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직업교육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

예.

평생직업교육은 주로 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10%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닌 주로 성인들이 하는 평생교육에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은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일반 성인들도 이용을 하고 성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 독서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악기를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에서는요?

이게 목공교실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는 꼭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너무 좋질 않아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평생교육 개념은 선진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도 사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생애에 걸쳐서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를 빼고 나머지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나서 필요할 때 자기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 부분들을 상당히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시각의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성인이거든요, 우리 학령아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직접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학령아동에 대한 교육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평생교육도 우리는 그냥 시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외국에서는 실력으로 갑니다, 평생교육도.

하나의 시민의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변질된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시혜 차원이고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인데 그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학교체육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대폭 증액을 했는데 생활체육에 스포츠강사 지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스포츠강사 지원을 많이 합니까?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토요스포츠 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강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교사자격이 있는…….

지도사도 몇 급 몇 급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기지도능력이 있으면서 체육교사자격이 있는 분들을 임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기초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스포츠강사 지원을 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220%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부터는 성과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학교에서 제가 전번에 얘기했던 각 학교마다 스포츠클럽, 다시 말해서 구기종목 클럽이 큰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스포츠클럽은 모든 학교에 구성을 하고 또 실제로 일정 17시간을 활동을 하고 입력을 해야만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 100% 하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게 이미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명식 위원님, 나중에 각 국별로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안이 증액이 아닌 감액도 지방채 섞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도 감액편성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서로 아파서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외형은 820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지방채는 특정 목적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행된 1,957억의 지방채는 시설비와 명예퇴직 거기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실상 대폭 삭감된 그런 규모의 예산이 여기저기 많은 삭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우리 도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보통교부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교육부에 산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는 저희한테 받습니다만 교육부 산식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각 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것은 철저하게 특별교부금 특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순수하게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준다 이거죠? 분명하죠?

그게 기본이 되는데요, 각 사업별로 각 시도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냥 딱 식이 나와서 학생수가 몇 명 하면 니네는 얼마, 강원도는 얼마, 경기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보통교부금을 인센티브화해서 여기는 조금 더 책정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특교 말고요, 특교는 중앙정부가 목적사업비로 이러한 정책으로 써라라고 내려보내 주는 거고, 보통교부금에서 정말 단지 산수식으로 딱 떨어지면 그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전혀 못 가져오게끔 법제화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대답이 틀리잖아요.

있습니다. 예컨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학교수하고 학급수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학교 통폐합 유지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통폐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돈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덜 받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부교육감님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원활하게 예산액이 편성이 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고,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불합리한 평가항목이 있으면 완화시켜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잘 돼가지고 평가가 좋아졌다면 그런 부분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작업들은 하고 계셨어요? 부교육감님!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보통교부금 산식에 들어가 있는 각 항목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산식에서 우리는 학교운영은 사실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적은 학교가 많고 또 60명 이하인 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불과 10명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대단히 많고, 그런데 교육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수 비중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도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법이나 내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인가요?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은 내부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문제제기 하셨어요? 찾아가셔서 문제제기 하셨어요?

예, 지방재정과에서 업무 담당인데요. 거기서 찾아가기도 하고…….

왜 우리 부교육감님 출장내역을 보면 그런 출장내역이 없죠?

그 부서에 갔다는 그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한도까지 지방채 얻어쓰다 보니까 교육적 자립 이거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앞에 계신 리더분들이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틀리다라고 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큼 예산분의 교육적인 복지적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자,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 않더라도 더 득은 못 보잖아요, 십분 할애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라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우리는 다 옳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체질적으로 개선할 방법 있으면 체질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금 급할 때예요.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이 와중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부분들을 찾아나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우리가 맞췄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항목들 우리의 정책과 교육부의 정책이 틀려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다면 그러한 항목들이 무엇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체질개선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 그 항목, 이 두 가지 항목 제출 꼭 해주세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식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보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시고요. 세 번째, 다시 재차 교육감, 부교육감, 각 국장들, 각 과장님들 전부 다 교육부 출장내역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전년대비 110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대비 대폭 감액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14년 예산에는 특교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구두로만 논의가 된 것도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특교를 배정하겠다라고 공문이 온 것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히 통보를 공문을 안 해주는 이유는 지금 교육재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4%를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2∼3%를 줄인다는 논의가 계속 돼 왔거든요. 특교사업비 자체가 주는 겁니다.

특교사업비가 줄면 그 돈으로 보통교부금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통교부금으로 갔습니까? 안 갔죠? 그건 특교금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왜 특교 사업비를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교육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까지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구두로 논의된 것도 다 세입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든 살림인데도 지금 계속 자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요, 정말 작년 재작년 대비 불용액이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예산안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가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부터 특교비까지 정말 평균으로 잡아놔도 별 이상이 없는 부분들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유가. 보수추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를 만들어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동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어디서 돈을 받거나 이전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유 없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확 삭감을 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특별히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은…….

그게 추경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재원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재원을 만들어가지고 2차적인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요폭을 잡고 싶어서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마다 더 파고 들어가면 알겠죠, 답이.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올해 추경 때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제가 정말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추경 때 250억 보통교부금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체삭감했어요. 410억원을 했죠?

예.

그런데 증액사업은 얼마였죠? 그때. 증액이나 신규사업이. 추경 때 몇 달 전 일인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세요? 50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600억 가까이. 말씀해 보세요. 추경예산인데 그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 담당분이랑 다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그때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한 추경이었지만 250 보통교부금은 핑계다, 일단 추계가 잘못됐고 그 추계가 잘못된 그것도 핑계다, 410억이라는 재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증액과 신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5% 이상 다 절감하고 여기저기 다 자체 축소하고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까지도 그렇게 하면서도 신규사업들에 대한 폭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신규사업의 상당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공약사업이에요. 맞죠?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반절이 넘던데요, 공약사업이. 빚 얻어서 공약사업 하시는 거고, 지방채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방채로 줄 수 있습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상에는 안 됩니다.

됩니까?

황(벅(벅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왜 사용합니까? 법의 가장 우선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왜 법과 상반되는 예산집행을 하세요? 그것도 빚 내서요.

그게 사실 지방재정법상은 명예퇴직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그점에서 했고 당초에 교육감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545억이라는 돈이 우리 전라북도만 그냥 허공에 날아간다, 엄청난 불이익이다. 그래서 설득했습니다.

결국은 실리 앞에서 명분이 깨졌어요.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현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요. 아까 출장도 가서 설득도 좀 하고 보통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에 또 체질개선을 하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누리과정 예산이 법리해석이 아니라 현실, 결국은 빚 내서 법에 맞지 않는 교원 명예퇴직비 드리고 교육환경개선비 중에 많은 부분 공약사업 있고, 재원이 없어서 빚을 내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들은 다 예산삭감 왔어요. 기존보다 30% 이상 줄어든 사업들이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사로 얘기하면 부실공사입니다. 아예 안 되는 사업은 없애버리든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만한 예산들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빚 얻어서 신규사업 하고 이것 자체가 현실에 볼 때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종합하면요 이번 예산안은 총체적인 난국이고 그리고 꼭 수정예산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같이 상생의 길, 현실의 길로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636억만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누리사업 지금 최대 현안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극복의 길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교육감님께서 장관님을 뵙고 법 개정을 해달라, 그리고 국고에서 확보해 달라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세법을 개정해서 국가 정부가 지금 현재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입장이 그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좀 진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어떤 형태로든 해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그때는 특단의 가능한 대책을 그때 가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걸 예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현재 회계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불용액 부분이나 또는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을 줄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도 예산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 다 노는 거냐 그런 얘기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걱정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엄청나게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해법은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정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좀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차별의 문제에서부터 학부형들, 어린이집 교사, 원장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원아를 받는 문제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근본적인 처방은 정부가 앞으로 내려야 되고 이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당장에 임시방편의 대안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책임지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법 개정이나 이를테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과정은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당면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진전이 있을 때 그때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일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에 재원이 없으면 앞으로 재원마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부가 그 재원대책을 당장 급한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내년 1월 이전에 해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때까지 안 나온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만약에 내년 연초에 뭔가 공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소급해서라도 다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 이외에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다른 것은.

예,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소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린이라고 봤을 때는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를테면 전북도민들, 자녀를 가진 대상의 아이들을 가진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이를테면 진짜 이런 문제를 당장에 크게 정부와 해결점을 찾는 문제와 또는 내적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위치에서 정부의 해법만 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자체 쪽하고도 접촉을 해보고 뭔가 해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비단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15년 인건비하고 인적자원운영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적자원운영은 정책사업으로 나눈 것이고요, 인건비라고 하면 성질별로 나눈 것입니다.

금액은 같아야 됩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인적자원으로 들어간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급식업무다 그러면 급식 그쪽 사업에 포함이 되고 교수학습활동이다 하면 교수학습활동 그 분야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순수한 월급은 아니고, 그렇죠? 순수한 월급은 아니고.

성질별로 분류됐을 때 인건비는 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질별로는 보수고, 그다음에 인적자원운영은…….

인적자원운영에서는 물론 보수로 들어가지만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가고요.

인적자원운영에는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해서 교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인사관리.

이 속에서 말하는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는 급료, 성질별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질별에서 인건비는 보수입니다.

순수한 보수?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개요서 6쪽 한번 봐주시고, 세출예산 주요내역 6쪽 제일 위에 인건비 1조7,727억 나와 있죠?

예.

그건 인건비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아까 예산서에 1조4,103억 이건 인적자원운영비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들어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 보수로 안 들어가요? 예산체계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든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번 맞춰보시게요. 그러면 인적자원운영비만 물어볼게요,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여기는 1조7,727억인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1조3천 몇억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 차이는 나중에 보고요. 아까 사립학교 인건비 뭐 어쩌고 하니까요. 좌우지간 제발 여기에다 기준 좀 써주세요, 모든 통계에. 감사 때도 얘기하셨지만. 그죠? 결산 때 2014년도 현재 대충 결산해 보면 1조3천억 정도 썼어요, 인적자원운영으로. 거기에서 지금 6.5% 증가시켰는데, 인건비 증가율이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3.8%?

기본적으로 3.8%에다가 호봉승급 1.6%, 5.4%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6.5%는 다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것 같아요.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다 넣어 놓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있을 때 누리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는 된다고 보는데 편성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짧게.

그동안 수정예산은 우리 도교육청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실 수정예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방침에 관련된 문제이고 많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재원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예산을 재원을 만들어주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교육감님께서 박주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돈을 드리면 세우시겠냐?” 하니까 “그래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가 고발하면 되겠네요? 아까같이 지방재정법에 안 맞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쓴다든지 그런 거 다 고발감이죠? 불법에 대한.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못 세운다는 것은 법적인 거고 개인 저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까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많이 세워본 전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잘 따라가는데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다 세웠는데 왜 또 여기는 안 따가라죠? 뭔가 일관적인 것을 따라가 주세요. 유리하면 따라가고 불리하면 안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 없이 우리에 맞는 현실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따라가도 될 것은 따라가고 따라가야 될 것은 안 따라가고. 이런 것은 어차피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중대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일괄되게 나온 목소리이니만큼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기억 못하실지는 알지만 이렇게 큰 예산의 정책이 빠지는데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하면서 그래도 돈이 부족한가를 여기 오시는 부교육감님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저는 하고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부는 안 하신 것 같다는 제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추계가 안 맞는 건 사실이죠?

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는 정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리과정 예산 국가에서 ‘그래, 우리가 대주겠다’라면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면 어떻게 씁니까? 그거. 예산안에다 어떻게 넣어서.

아까 저는 국정감사 때 교육감님 답변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대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계속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돈이 오면 그런 상황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그럼 수정예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금 늘어나는데, 세입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도교육청과 으쌰으쌰 했던 것이 이게 지금 뭔일이냐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동안 왜 받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우리 교육감님. 그동안은 왜 받았습니까? 법에도 근거 없는 그런 돈들을 왜 받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처리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설치의 허가의 권한도 없고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안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집행을 안 했어야 돼요. 유아교육보육법과 우리 유보통합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받았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끌려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멍에였고 그게 사실은 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면, 마지막 우리가 걸고 있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면 당연히 수정예산을 해야죠. 그렇죠? 예산 새롭게 고쳐가지고 써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반려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 마무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자신이 모르는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 방어적인 전략은 결과론적으로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 1회 추경 때 엄청나게 상황이 어려워서 자진삭감을 했어요, 자기를 버렸죠?

예.

그렇다면 2015년 예산편성할 적에 그 자진삭감한 부분을 제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썩 좋아지지도, 더욱 어려워져서 무려 1,900억이라는 기채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자진삭감분을 더한 원 예산으로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더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려운 거 잊었습니까? 더 어려워졌는데. 또한 거기다가 추계가 잘못되어서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몇 번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교육청이 학습을 했으면 인지가 되고 인지가 됐으면 고쳐져야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했어도. 그렇게 추계가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추계에 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자진삭감을 거의 60몇 억 했어요, 또 불용액 처리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 옛날 그렇게, 또 거기다가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어요. 이것은 학습에 대한 효과도 없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 짓 한다. 교육청에서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책질의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예산의 원칙도 없고 그냥 주어진 틀대로 계속 가서 예산편성하고 갖고 오면 그만입니다. 검토도 안 한 것 같아요, 검토도.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질의하는 저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말을 점잖게 하겠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