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원천동 변응호 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통구청장님 이해왕 증인!

예.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사회복지과장님 최옥순 증인!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매탄1동장 박두현 증인!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매탄2동장 이춘분 증인!

매탄2동장 이춘분 : 예.

매탄3동장 주원식 증인!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매탄4동장 조진행 증인!

매탄4동장 조진행 : 예.

광교1동장 이귀만 증인!

광교1동장 이귀만 : 예.

광교2동장 양재찬 증인!

광교2동장 양재찬 : 예.

영통1동장 윤홍주 증인!

영통1동장 윤홍주 : 예.

영통2동장 김인석 증인!

영통2동장 김인석 : 예.

태장동장 장동훈 증인!

태장동장 장동훈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영통구청장 이해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수 영통구 매탄1동장 박두현 영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영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영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영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영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영통구 영통1동장 윤홍주 영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영통구 태장동장 장동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변응호 원천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사랑중심 더 큰 수원”의 민선6기 시정목표인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33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한 영통,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도사 육성,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등 다양한 안전 시책을 추진하여 사전 범죄 예방 및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따뜻한 나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작은 텃밭 조성 등 건강생태도시 수원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 농업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녹색도시를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명품 신도시 광교가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 하천, 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으로 개청 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영통구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주요사업장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생생 현장투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인성회복과 인문학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과 “생생인문학 마을속으로” 등 동별 특성에 맞는 인문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내년 1월 광교동의 분동에 맞추어 광교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영통배수지 내에 영통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영흥체육공원, 매탄체육공원, 광교호수공원 내 다양한 체육시설을 통해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수원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5개 종목 우승 등 전 종목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회째를 맞은 청명단오제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그룹은 영통 사랑 나누기 봉사단을 구성하여 재능기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서 크고 작은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영통지역 근린공원에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하여 영통마을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열린 문화채널을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합동산수연, 문화체험, 실버봉사대 운영 등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젊은 영통의 특성에 맞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김영돈 증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우리 영통구가 9개 동이지 않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 TO가 몇 명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주민자치 일반 위원은 25인 이내이고, 당연직 위원이 있고, 고문은 5인 이내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런데 우리 영통구에는 9개 동에 194명을 현재 위원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부족하네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좀 부족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7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것 어떻게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영돈 : 동별로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충원의 노력을 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맨 끄트머리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탁구팀인가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줬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탁구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하고 자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보조금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사업비 보조금만으로도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어떤 종목은 자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만 지원해줘도 자비 없이 원활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 굳이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종목에서도 자비를 이렇게 필요로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돈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저희가 2013년도에는 8개 종목 생활체육을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7개 종목인데 탁구 종목에서는 사실상 개최를 못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이나 올해 보조금이나 보조금은 다 똑같은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은 종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한 금액으로다가 개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지 않았고 거기에 사업비가 모자라갖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3년도에는 자부담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2014년도에는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종목별로 특색은 있는데요, 개최하다 보니까 보조금 갖고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종목별로 특색있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 종목별로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사업계획서 상에 자부담 없이 이렇게 보조금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정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을 저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종목들은 자부담을 좀 이렇게 강요하는 데 있고, 어떤 종목들은 안 해도 묵인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영통구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상 보조금을 교부를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보통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 대비를 보면 한 개, 한 개 자꾸 자부담을 안 하려는 이런 단체들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다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 외에도 동별로 소규모 사업들을 하더라도 항상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 부분 내년에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을 때 좀 챙겨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대로 향후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최옥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2013년도에 우리 전 위원들께서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아동급식소 중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일 같은데요. 지금 일반음식점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급식소가 일반 음식점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 가맹업체들이?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이들이 전에는 편의점 위주로 했던 것을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점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는 게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식점은 당연하게 식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아니고 음식점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이 있을 수 있겠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한식이지요, 분식보다는 한식 위주로로.

중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젊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자주 가려고 하고 왜 일반음식점에 안 가고 편의점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조사한 내용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반 햄버거라든가 분식 종류를 좋아하고 그리고 학원도 가야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영양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차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급식비용 1인당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1식에 4,500원입니다.

1식에 4,500원이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식에 4,500원을 가지고 일반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혹시라도 4,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된장찌개라든가 이럴 경우에 5,000원∼6,000원이면 6,000원 이하까지 카드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6,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카드가.

그런데 1식 기준이 4,500원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6,000원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러면 일반 음식점들이 왜 여기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동들이 오면 혼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렇지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데에 보면 혼자 오다 보니까 혼자서 음식 먹기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러니까 이런 업소들을 오게끔 만드는 건 지금 아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인 혼자서 와서 먹는 칸 있잖아요. 그런 식당을 앞으로는 한식을 먹고 싶은데 혼자 가서 먹기 뭐하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서 거기에서 먹고 편의점 안에서 못 먹는 아동들은 밖에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먼저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김주홍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구, 동 합쳐가지고 28명인가 그렇습니다.

28명요? 그러면 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동에 지금 현재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열여섯 분이요, 지금 9개 동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럼 다른 동은 두 분씩 계신 데도 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혹시 그분들이 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수가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최옥순 증인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하는 관련된 기초연금이라든가 생활수급자라든가 제도권 밖에 여러 가지 사회 보호를 요하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지금 각 동에 16명이 있는데요, 2명씩 있는 동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다 관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언론보도에는 한 공무원분이 1인당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국 평균 인원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하고 자살하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아서 그 언론보도를 보고 이게 지금 어차피 인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들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청에 건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본청에서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결원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기본은 3개월로 하고 또 연장해서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고 언론 보도에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 그 내용이 수원시도 제외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번에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할 때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신 신화균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충원을 시켜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니까요. 돌아가셔서 서비스대상자 수 파악하셔가지고 도대체 각 동에 몇 분씩 필요하신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몇 분이 필요한지 그것 상황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주민자치과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우리 아침에 건강체조교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매탄공원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예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기체조는 뭐예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기체조는 효원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조라기보다는 기를 위한 체조이기 때문에 건강체조교실은 매탄공원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기체조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런데 영통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새로 구성된 도시다 보니까 공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생활체조교실을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저희 세류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수원천에서 건강체조교실을 하다가 광교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전화 하셨어요. 거기 광교호수공원이라든가 공원이 많은데 왜 아침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없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고 그래서 이귀만 동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도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좀 편성하셔서 다른 공원에도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광교호수공원에도 확대해서 2015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리고 겨울에도요, 이왕하시는 것 보면 겨울에 추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그냥 야외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접한 곳에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결해서까지 해주시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 세류동이 5년차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 시간대에 나오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건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공부방 좀 말씀드릴게요. 74쪽에 청소년 공부방 영어학습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매탄4동 같은 경우는 왜 하다가 2014년도에는 안 하시게 된 이유가 뭐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2014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매탄3동 동 청사 리모델링을 했어요. 부득이 동 청사 내에서 하다가 옮겨갖고 저희가 산드래미 공부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지금 매탄4동 영어지원공부방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당시 작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13명 운영을 했습니다.

13명 정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대상은 다 중학생들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요. 예산결산특위 들어가서 이 공부방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공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동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는 거기 공동으로,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3년 전에도 제가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장안구하고 영통구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의 공부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벽산풍림아파트 청소년공부방도 영어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 관심도라든가 선생님의 열의라든가 학부모의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 말고 4개를 더 저희 영통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도도 있지만 어떤 독서실 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아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거기도 한 10명∼13명 정도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부분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또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벽산풍림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이게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아이들만 가게 되어 있어요. 외부 아이들이 단지 내 들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지금 10명∼13명 정도 아이들이라면 단지 내 아이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벽산풍림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살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맞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주로 취약계층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벽산풍림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보이는데?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지금 파악된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갖고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산풍림아파트라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사업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게 하려면 저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택단지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걸 살펴보시고 다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증인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여기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내역이라고 하면 업체까지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 집행액, 그냥 이런 사업만 했었구나, 이것 보려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료 요청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업체 명까지 기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보완돼서 제출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 원 이상부터 입찰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1,800, 1,820, 1,956만 5,000원 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이런 업체들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업체들을 확인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자리가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이 부분들은 보충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주민자치과장인 김영돈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우리 영통구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소규모 체육시설을 저희가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와 점검내역을 이렇게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도 공원하고 연계된 곳이 거의 많지요? 별도로 독립된 곳이 아니라 공원에 자투리 땅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공한지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본 위원이 보면 분명히 공원인데 어떤 데는 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떤 데는 이건 시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고, 또 어떤 데는 구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 번씩은 다 나와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딱 나왔다가 “어, 이것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네.” 그러면 그 부분을 피드백 해서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하고 그냥 다시 오는 차원에서 그친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부분은 체육과에서 갔더니 “이건 또 구 거네 아니면 녹지 거네.”하고 또 경계를 딱 나눠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추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게 구건 아니면 시 체육과건 아니면 푸른녹지사업소건 이런 부분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서지 마시고 연계를 해주시거나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인 최옥순 증인한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특수보육 어린이집이 정확히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영통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8개.

48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4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거든요. 410개로 어린이집이 제일 많다 보니까 특수 교육 어린이집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영통 쪽에 젊은 부분들,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많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수보육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일반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 위원도 이제 들어와서 알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 부분들도 타 어린이집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또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여기 보면 지원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지원사항에 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쭉 조사되고 지원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여기 기타 건수가 있어요. 기타 지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 종류입니다.

장제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전기요금까지.

장제비는 위기가정이면 보통,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75만 원.

보통 위기가정이면 수급권자나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어느 쪽이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다면 위기가정 쪽이 좀 많은 편이지요.

그리고 147페이지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사항 보면 금년도에 형사고발조치 된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용 파악 못,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잠깐만요. 한 군데는 무자격 교사고요, 한 군데는 교사배치위반을 한 어린이집입니다.

형사 고발 조치되면 보통 어떻게 처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자격정지를 3개월 받게 되다 보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서 벌금을 문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행정처분 당하거나?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다음 149페이지 보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건수가 12군데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 적발된 곳이 12군데로 제가 볼 때는 4개 구 중에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2년 동안 두 번 연달아 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같은 건을 가지고 2회를 거쳤을 경우에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한 가지 같은 것을 2회 적발된 건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12군데가 2년 동안 적발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똑같은 건으로 2년 동안 하는 데는 없더라도 이렇게 2년 이상 두 군데 이상 적발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점검을 하다 보면 한 건도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하죠.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시정명령 해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지금 어린이집이 410개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가장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아까 조직진단 평가를 통해서 인원을 확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여기서 6번에 도○

어린이집 명을 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미신고 운행을 했다는 것은 요즘 아이들 안전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 안전수칙 미부착이나 이런 것은 구두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미신고로 운행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이건 뭐 경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한 범죄예요. 범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고가 안 났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중범죄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 부분들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해서 미환수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거의 다 환수되고 있는데 지금 한 건이 미환수 재산 압류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금융재산 압류했습니다.

압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확실히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런 어린이집 점검 건 때문에 인원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특별점검팀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어린이집 특별점검팀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렇지는 않고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권장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20페이지 보시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특별점검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보육 전문가라든가 부모, 컨설팅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내용에 보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특별점검팀을, 그러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아니면 누구나 봐도 이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4개 구 모든 자료가 다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만약에 지도 점검 차원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걸렸다든가 뭐가 지적이 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 그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그래도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점검도 많이 나가셨고 교육도 많이 하셨어요. 또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이 교직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전문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해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부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현장학습 가서 아이에게 벌레 먹여서 그런 가혹행위 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교육 물론 일선에 계신 보육교사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무 교육이 많다, 힘들다” 하시지만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정작 항상 대두되는 안전 및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지 교사들의 인성교육이나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의 이 어린이집 교사가 올바른 인성과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인성교육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또 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어린이집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분들을 다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듯이 조직진단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적극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시청과 해당부서에 같이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이해왕 구청장 증인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티타임도 자주 가져주시고 사기진작을 하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좋은 것도 해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즐거운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정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좀 이따 하시고,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먼저 지역구 행사 관련해서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65페이지고요, 청명단오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은 5,000만 원은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규모를 의식행사인 산신제하고 당산제만 개최를 하고 1,0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948만 4,000만 집행을 했고요, 4,000만 원을 절약한 것 가지고서 그것을 구민한마음 축제를 지난 11월 9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 좀 보태서?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러면 지금 3,994만 원이 그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구민 한마음 행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분의 1로 줄었는데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아니면 뭐,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년에 비해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당초에는 단오제 행사 때 구민 한마음 그런 행사도 각 동에서 전부 오셔가지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단체별로 동별로 부스를 해서 다양한 축제행사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서 의식행사만, 제례의식만 하고 그 다음에 체험부스는 그 단오제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창포물에 머리 감기라는 그 행사 하나만, 단일 행사만 했습니다.

행사가 축소된 것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불만은 없었고요. “그걸 가을에 연계해서 한마음 축제로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고 “단오제 행사는 이렇게 제례의식행사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 사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사고 이전에는 단오제 행사는 저희 구의 대표행사로 구민 한마음 화합행사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역이 약간 좀 협소합니다. 어린이공원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3,000여명 이상의 구민이 모이기에는 조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례의식행사만 이렇게 개최해서 아주 규모 있게 했다고 판단하고 또 구민들도 “이렇게 의식행사만 하니까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좋은 걸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사고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예를 보면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거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행사비라고 해서 많이 책정을 해서 크게 치르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한 데에 따른 자긍심이 좀 생기도록 하는 행사가 더 내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도 여타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진짜 내실 있게 좀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6, 67페이지에 쭉 걸쳐있는데요. 지원 보조된 돈들이 비슷비슷한데 일부 동에는 또 많이 나간 데도 있고, 일부 동은 또 적게 나간 데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동별로다가 행사비는 최고 한도가 한 500만 원 정도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내실 있게 행사 규모에 맞게 그 수준 정도에서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외에서 이렇게 또 각 단체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정한 기준은 없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소위 말해서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말 잘하면 그냥 이렇게 많이 주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가지고서 5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 위화감 어떤 조성이 안 되게 형평에 맞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탄1동장님, 박두현 증인 잠깐 마이크 앞으로.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매화어린이공원에서 치러졌던 ‘모두가 하나되는 매여울 콘서트’ 관련해서요. 예산이 한 42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출연진을 쭉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교향악단, 합창단.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먼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무예24기도 있고 한데 이 분들한테 연간 한 80∼90억 정도가 나가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탄1동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그리고 개런티가 나간 건지 다른 동장님들한테 전수시키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매탄1동장 박두현 : 이 사업은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400여만 원을 지원받고 20여만 원 자부담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교향악단 초청문제는 제가 가서 한 것보다도 전임 동장이 그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저도 시립교향악단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았고 동에서 공연료나 이런 것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공연을 지원해 줬고요, 일부는 저희 동아리가 공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로 봤을 때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예술단들 비용 안 들이고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그런데 자체의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42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좋은 예술인들 불러다가 공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동에서의 행사도 이런 좋은 저희 자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먼저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관련해서 보조금들이 나가는데 역시 보조금 나가는 원칙이나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자부담을 30% 이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내실 있게 종목별로 치르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서 어떤 허례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목별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부담을 줄이는 게 허례허식이 없어지는 건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어떤 자부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줄여갖고,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더 많으면 이게 보조금이 아니지요. 자부담이 사실은 비율이 좀 높아야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보조금인데 이것 뭐 다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듯이 2015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갖고 자부담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도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보면 인원이 많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적은 데도 더 나간 데도 있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종목 회장들이랑 친분이 있어서 더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같이 보조금 받는 종목 팀들이 서로 비슷하게 받고, 비슷한 인원이 했을 때 비슷한 금액이 나가야 서로 또 위화감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갖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기준 마련하시는 것으로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 이해왕 증인님과 과장 증인, 동장 증인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아파트 옆에 고압철선이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지요, 청장님?

예.

거기에 조그만 공원이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지중화 되면서 그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옆에는 솔직히 제가 소유권을 확인은 못 해봤고요. 건너편에 학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게 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못 되고요, 한국아파트 옆에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1차아파트하고 백자아파트 사이에 있는 소공원이니까 지금 거기 공원으로 쓰고 있어요. 배드민턴장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이 생활체육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 매탄공원에도 아침건강 체조교실을 지금 30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건의하시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겨울이라 좀 춥고 해서 겨울기간은 중지가 된다,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교실 자체 프로그램이 야외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이 있으면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김영돈 증인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우리 신규 동장님들이 영통구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보면 매탄3동의 주원식 동장님이 올해 10월에 오셨고, 또 이제 매탄4동의 조진행 동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시고, 광교동의 이귀만 동장 증인이 9월 1일자 오셨고, 또 영통2동의 2동장 김인석 증인께서 11월 26일자로 부임이 됐는데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영통구가 참 좋은 동네인데 좋은 동네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귀만 광교동장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통이 4개 구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특히 광교동은 새로 타 도시에서 전입오신 새로운 수원시민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면서 갈등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빨리 수원시민으로 이렇게 같이 동화되어서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동에서도 펴줘야 되겠다. 물론 시에서도 하고 구청장 증인께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최일선에 있는 동장님 증인께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우리 이귀만 동장님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광교동장 이귀만 : 광교동은 작년 1월 23일쯤에 개청을 했는데 현재 외부인이 전입 오시는 분이 한 60% 이상이 외지 사람이고 수원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직도 매일 같이 일일 한 100여명이 전입오고 있습니다. 계속 입주를 하고 계신데 현재 제가 나와서 실제로 근무한 건 교육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달 보름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님들 등등 만나보면 각자 다 다르고 외부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토요일마다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단지별로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이번 연말에는 단체장 모두 모여서 송년의 밤을 같이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합을 최대로 빨리 해서 광교동이 주민들이 수원의 일원으로 해서, 수원에서 같이 주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로 한번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증인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계신 분들 수준도 대단하시다고 전해들은 말이 있는데 그런 민원 잘 원활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교동장 이귀만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증인한테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제 2개 구청을 봤고, 올해 영통구를 보고 있는데 4개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회복지 대상자는 영통이 확실히 적어요. 그런데 보육 쪽에 보면 아주 대단히 많아요. 팔달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중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가 특수보육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까 존경하옵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특수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가 늘었고, 팔달은 두 군데가 늘었고, 장안은 네 군데가 늘었고, 영통은 여섯 군데가 늘었어요.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팔달은 173개소고, 영통은 410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루어볼 때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보육을 이렇게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한데 특수보육의 필요성은 제가 다시 강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시간 연장 보육이라든지 24시간 보육이라든지 장애아 통합보육을 특수보육이라고 그래요. 그런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이렇게 늘려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더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관계 때문에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는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2013년도 영통구 통계를 보면 21.9%가 유통기한 경과 됐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10월 말이지만 똑같은 기간대의 비교입니다. 5.4%로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보육시설을 맡고 계신 원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했을 거예요. 항간에는 원장님들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영통구 공직자들은 너무너무 심하게 점검을 많이 한다, 아니면 심하게 한다는 얘기까지 듣는데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이것은 향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자가 적다해도 이렇게 구청마다 특색 있는 업무량이 있어요. 어디는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이 적다해도 한부모 가정이 많은 데가 있고, 노인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영통처럼 보육 쪽의 시설이 많고 아동이 많다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영통이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보육시설을 위해서 우리 최옥순 증인께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시는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통구가 젊은 도시이니만큼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워낙에 많습니다. 다른 구의 두 배, 세 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청장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행복해야 어린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교육 때도 하시고 수차례 원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교육 때, 인사말씀 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우선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중요하면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결코 어린이집을 가서 힘들게 한다든가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건이라도 도와주고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함께 저희랑 고민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열심히, 지금 18명이에요.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직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왕 증인한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직원 격려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타 구는 1년에 한 번뿐이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강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복지직렬의 공직자들이 구청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정말 힘든지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통구는 타 구에서 한 번 할 때 세 번 하시고, 또 아까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연말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역시 리더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변치 마시고 늘 어려운 공직자 격려 많이 해주시고 우선 내 집 살림이 좋아야 딴 데서 봉사할 마음도 더 나지요. 기왕지사 공직자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계속 관심 갖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비품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비품들이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어찌 보면 장부 비품대장에 관리를 해서 내용연수 그걸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사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누군가는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옥순 증인께서 노인정의 비품 관계는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방 1회성, 소모성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노래방 기구라든지, 전동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줄 때 비품대장을 구에서 관리할 수가 없으면 노인정에 분명히 점검을 해놓고 경로당 점검할 때 그것에 대한 물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찌 보면 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줘야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옥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위원님 저희가 구청에서는 비품대장을 종목별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경로당에 무엇이 나갔는지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하고 연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비품대장을 꼭 비치해서 함께 점검하고 그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주홍 증인,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영통구민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매여울공원에 임차료를 지불했어요. 그 매여울공원은 시 공원이 아닙니까? 시 공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시 공원인데 임차료를 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행사장 설치에 따라가지고 그 업체한테 행사장 설치, 텐트 그 다음에 의자 그런 것에 대한 임차료를,

아니, 거기 보시면 무대 설치비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갔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무대설치비 나갔고요. 행사장에 따라가지고 의자, 각 동의 텐트 부스, 부녀회 부스, 각 장난감 체험부스, 서예교실 이런 좋은 음식 참여업체부스, 그런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설치한 비용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부대시설 임대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해야지 매여울공원 임차료 하니까 공원을 돈 주고 빌린 것처럼 여기 내용에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표기상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인가요? 거기에는 65페이지를 보면 거기 소요예산에 시비, 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런데 그 너머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자부담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뭐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먼저 장처럼 여기다가 시비면 시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요예산에 시비, 도비, 자부담비하고 내역을.

아니, 그 전 페이지는 보니까 그것 해주셨어. 시비, 도비, 도비, 도비 딱 했는데 그 너머서부터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서 이건 어디에서 온 돈인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일반적으로 작성을 안 하면 그냥 시비로 이렇게 일반 통상적인 건데 다음에는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아, 이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먼저 장은 잘해주셨으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몇 가지 좀 물을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72페이지에 먼젓번에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그 탁구가 ´13년도에는 구청장배가 있었는데 ´14년도에는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까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탁구가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14년도에는 출전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탁구 인원도 보면 생활체육에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데 사실 연합회 내부사정으로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직 12월 기간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탁구경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탁구연합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진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통보를 받고 사실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합회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언제고 금년 안에 할 겁니까? 대회를 치를 거예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실내 체육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를 해서, 또 2015년도에 계속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바로 탁구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치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옥순 증인에게 하겠는데요. 9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홀몸 어르신들 안부하는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5,10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5,0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되어 있는데 여기 슈퍼백 600원 짜리를 전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제품 배달원이 점검을 합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저소득층을 이 양반들이 점검을 해요, 안부 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동에서 대리점하고 연계가 되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유사시 무슨 어떤 위급 상황에 대비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600원짜리지만 맨 날 365일 가정을 방문하니까 직원들보다는 그 슈퍼백 배달원이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는 그게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처럼 매월 20만 원씩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65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노노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 유제품을 가지고 갔다가 만일 외출했다든가 없다면 그냥 놓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배달하는 분이 전부 남자입니까? 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여성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어르신들하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이게 원래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은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필요한데 배달원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음료수 값을 여기는 600원으로 하셨는데 그걸 따져 볼 것 같으면 한 4,600만 원이 나와요, 음료수 값이. 그러면 예산에서 500만 원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것은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안부확인이라든가 또 무슨 대화를 해서 그 양반들을 거동할 수 있는 분은 근처에 있는 경로당으로 유도를 하셔서, 경로당에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점심식사를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그 분들로 하여금 바깥 출입을 하게 하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배달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고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배달원한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다른 구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인데 거기서 다시 또 10%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홀몸 안부하는데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수가 영통구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110군데 있습니다.

광교가 늘어서 110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받는 경로당은 여기 자료에 보면 25군데밖에 안 돼요.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희망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구에서 안 받는 경로당에 가서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웃음치료를 받으시오, 뭘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는 보람도 생기고 또 거기 가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웃음 치료 같은 것 좋습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50번을 웃으면 어른들은 하루에 다섯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치료가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웃음치료는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경로당 25군데밖에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10개라면 반은 안 되더라도 최하 40군데 이상은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지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부들 손 놓고 있어요. 어제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원래 경로당 인원수가 20명이 넘어야 구성요건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군데가 19명으로 되어 있죠? 19명? 218페이지 보세요. 218페이지 보시면 한 군데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자료를 내실 적에는 실지로 이게 19명이면 당연히 이것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0명 했으면 저기하지만 행감자료에 19명? 이건 안 되죠, 규정위반인 것을 갖다가 폐쇄 안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경로당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110개 경로당 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한 60% 정도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도우미 숫자가 곧 저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도우미 숫자는 8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80%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먹는 데는 도우미가 2명 나가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것 볼 것 같으면 도우미가 82명이라면 한 명씩 나가면 82군데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작년부터 시에서 각 경로당에 쌀이 한 포씩 나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인원이 많은 데는 쌀을 더 많이 소비하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걸 골고루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밥을 해먹건 안 해먹건 간에 무조건 경로당 한 군데에 쌀 한 포씩 내보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명부터 즉 10명 이상 식사를 하는 데 파악은 모르시죠, 몇 군데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먹는지를?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광교동에 32단지에서만 한 50명 이상이 점심식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데는 쌀 한 포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이걸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구 사회복지과에서 시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많이 잡숫는 데는 쌀을 두 포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잖아요? 안 해먹는 데도 한 포, 많이 해 잡숫는 데도 한 포 이것은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하고, 물론 다음에 우리가 복지여성국 할 적에 이걸 할 것인데, 이래야 저는 형평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돌아가시면 빨리 우리 관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서 한 포는 한 포, 두 포는 두 포 이렇게 해서 저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20명부터 30명 미만은 보조금이 월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리고 활동비 10만 원?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과금 제하고 나면, 공과금이 적고 크고 간에 보통 평균 잡으면 한 7～8만 원 나오거든요. 경로당에서 쓰는 가스비, 전화료 이런 것은 인제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하고 물세는 아파트에서 물어주지만 단독은 또 그것까지 다 물고 그러다 보면 이게 20명 넘는 경로당에서는 3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쓰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경로당에서 안 들어와요? 보조금이 적다는 말 안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보조금은 얼마가 되든 항상 남지 않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께서 좀 쪼개서 알맞게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항상 적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좀 이렇게 해서 구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이걸 건의를 해서, 지금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3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얼마를 좀 인상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여기서도 예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최옥순 증인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통은 서울의 강남이에요. 뭔가를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구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유지하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두현 매탄1동장님 증인 잠깐만, 우리 수원이 효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박두현 매탄1동장 증인은 아주 좋은 일을 하셨어, 거기에 보시면 “정조와 함께하는 인문학 기반조성”이라는 것을 하셨지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인문학 교실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걸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수원 행궁 쪽하고는 먼 데서 동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는고 하니 강사가 빠졌어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죄송합니다.

그 강사가 과연 수원화성이나 정조대왕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영통 매탄1동 주민들이 많은 것을 터득을 했다 해야 되는데 그것 빠진 게 조금 아쉬운데 어느 분이 오셔서?

매탄1동장 박두현 : 수원문화원에서 주로 오시고요.

수원문화원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수원문화원의 어느 분이 오십니까?

매탄1동장 박두현 : 염상균 그 분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염상균?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그 분이 여기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매탄1동장 박두현 : 거기에서 사무국장 맡고 계시고요.

문화원의 사무국장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아니요, 사무국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문학 교실을 주로 운영하시면서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좋은 분 섭외하셔서 하셨습니다. 하여튼 박두현 매탄1동장 증인 아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고마운 일 하셨습니다.

매탄1동장 박두현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탄3동 주원식 증인 잠깐만 좀,

매탄3동장 주원식 : 매탄3동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 상당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정말 잘하셨어요. 수원에도 지금 다문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저기가 없어요.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했다는 게 없는데 어느 분이 와서 했습니까, 동장님? 증인은 생각 안 나요? 어느 분이 오셔서 다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느냐고?

매탄3동장 주원식 : 베트남 현주지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여기에서 사시면서 체험했던 내용을 갖다가 실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분이 여기 결혼해서 이주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에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여기에서 사시는 분이,

글쎄 사는 분이에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시집와가지고 10년 정도 거주하셨던 분이 직접 와서,

그 분만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강의를 안했느냐고요?

매탄3동장 주원식 : 경기대학교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경기대학교 강사분이 베트남 현지인들 두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대학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문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분이 하셨고, 또 우리나라 분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매탄3동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몇 분이 강의를 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일로 오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두 분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한 베트남 사람만 와서 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베트남 사람도 와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강의를 하고 그래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매탄3동 주원식 증인 아주 좋은 일을 하신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원식 증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탄3동장 주원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 김영돈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청소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통구 청소년 인구는 몇 명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런데 왜 그런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영통구 청소년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 제가 다음부터 행감자료를 만들어드릴게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저희는 주로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서는 바르게 살기위원이라든가 법사랑 위원이 있고 분기별로다가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파출소, 저희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해갖고 청소년 지도를 분기별로 나갑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통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지도위원회는 구성 운영을 안 하고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몇 명씩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각 동별로 하면 한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60명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매탄3동 주원식 증인, 대답하세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지도위원 몇 명 있어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청소년지도위원은 현재로서는 저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돈 증인, 되어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동별로 보면 매탄1동 5명, 매탄2동 7명, 매탄3동 8명, 매탄4동 10명, 원천동 8명, 광교동 6명, 영통1동 8명, 영통2동 6명, 태장동 5명 해갖고 총 63명이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식 증인!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지금 김영돈 증인이 쭉 읽어준 것 들었지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한 것입니까? 모른 것입니까? 매탄3동에서 지도위원 활동을 ´14년도에 한번이라도 모인 적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 알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매탄3동장 주원식 : 제가 사실은 10월 2일자로 매탄3동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청소년 활동은,

안 한 걸로?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정답이에요.

매탄3동장 주원식 :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어요. 안한 건 안 한 거지 어떻게 해요. 안 한 것입니다. 대동소이하게 활동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김영돈 증인, 그렇게 각 동에 거시적으로 명단만 되어 있고, 1년에 예산 얼마 쓰나요? 예산 260만 원 썼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디다 썼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건 홍보물하고 급량비로다가,

홍보물? 어떤 홍보물?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청소년 활동하다보면 어깨띠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 갖고 왔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어깨띠는 못 갖고 왔습니다.

오늘 홍보물 갖고 왔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볼펜도 있고 쭉 있는데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갖고 왔습니다.

준비를 못 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동별로다가 어깨띠하고 행사할 때 어떤 전단지, 볼펜 같은 것을 해갖고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올해 분기별로하고요, 학교 앞이라든가 야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덕중학교에서 직접 제가 인솔해서 했고, 야간에도 매탄3동 주민 상가라든가 태장동 소문리길 이런 데를 단속을 했습니다.

매탄1동 박두현 증인!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지도위원 계시지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몇 분 계시나요?

매탄1동장 박두현 :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 어떤 활동하셨나요?

매탄1동장 박두현 : 저희 동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지도위원 중에 통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3회 활동할 때 참석을 해서 다섯 분이 다 참석한 적은 없지만 두 분 정도까지는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돈 증인, 그럼 이 활동을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 구가 모여서 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동별로 할 때도 있고요, 분기별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한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한 것하고 자료 해주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게임기 인형 뽑기 물품 뭐 이런 것 상가 앞이나 도로 옆에 그런 뽑는 것 있지요? 돈 내면 찌익 가가지고 물어오고 이러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뽑기라고 그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주로 뽑기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 누가 단속하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에서 각종 오락기, 비디오, 음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김주홍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실내의 제임제공업 영업 허가를 받은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이렇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다가 가로시설물로 관리해서 건설과에서,

건설과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이게 영통구만 도로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글쎄요. 저희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뽑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본 위원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가 앞에 불법적으로 놓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영통구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게임기라든가 인형 물품 뽑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내일부터 일제 단속을 하셔가지고 불법적인 것은 철거를 하든지 계고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다음 행정지원과 주재로 2014년에 공무원을 위한 음악회를 열은 적이 있나요? 이해왕 증인, 우리 영통구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302명입니다.

302명 공무원의 노고를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직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으셨지요?

아마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홀에서 음악회 개최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왜 안 하셨지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참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문화적인 혜택이라도 주셔야 되는 게 수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물리적으로 금년에는 불가능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모든 행사도 하반기에 다 몰려있었고 공무원을 위한 그런 음악회보다는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해집니다. 공무원이 마음이 편해야지 구민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남으셨으니까 다음에 행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럴 때 박수도 쳐주시던데,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이 편하고 공무원들이 잘 돼야지 우리 구민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시향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서부터 뭐 지역에 있는 앙상블, 가수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힐링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번 권유해 봅니다. 다음 최옥순 증인,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9월 1일자 발령입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냥 뭐 가셔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늘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러니만큼 어르신들이 거기에 맞는 수칙과 그런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아까도 지적하듯이 20명이 안 되는, 이번에 일제조사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일제조사를 해주시냐면 명단만 가짜로 그냥 넣어놓고 하는 경로당 이것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몇 명이 나오는가, 최소한도 좀 힘드시겠지만 세 번 이상 나가보셔야지 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이는 인원, 월례회 때 나오는 인원, 명단에 있는 인원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셔야 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안전수칙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나요?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개관해서 몇 시에 문을 열고 이런 안전 수칙 해놓은 것 있나요? 가스는 어떻게 잠가야 하며, 불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걸,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직,

못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우리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공무원분들은 늘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서 밤에 주무시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누가 책임 있을까요? 관리책임자가 누굴까요? 이런 안전수칙도 없어요. 가스레인지를 켜고 불이 났는데 이것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관리책임자가 누굴까요? 이런 것 이제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 수칙을, 안전 점검을, 요즘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경로당이 추우니까 난로도 필 수 있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서 계속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해야 된다. 특별 점검을 이번에 한번 실시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우리 수원시 노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파악,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수원시는 모르겠고 영통구만.

수원시는 7만 600명이에요. 영통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1만 6,322명입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도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서 인구대비 8%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통이 가장 적지만 계속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부탁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딴 데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 영통구청장께서 세 번씩이나 했다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극찬이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년 남으셨으니까 더 하실 거라고 보고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위해서 체육대회, 단합대회, 야유회, 전진대회 등 할 수 있는 그 예산편성을 이해왕 증인께서 좀 해주시지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곤란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게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옥순 증인께서도 일반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지요.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우리 과에요?

영통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영통구 전체는 28명이고요, 저희 과에는 16명이고 동에 1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영통구가 사회복지직이 가장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어쨌든 일반직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직들의 애환과 고생과 그걸 좀 아시나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제가 사실은,

많이 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지요, 처우개선비를 솔직히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교사들만 줄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렬에게도 정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말 가기 전에 치맥 한 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저희는 청장님께서 이번에 28일 1박 2일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과 직원들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렬 직원들하고 함께 함양으로 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극찬을 해주신 게 무색하지 않은 것 같군요. 하여튼 서로서로 위하고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하고 사기진작이 되어야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분들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쪼록 잘 해주실 것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한 말씀.

제가 사회복지과를 빠트려서 우리 최옥순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증인은 저희 세류1동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발령 나시고 나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영통구도 노인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 가셨는데 경로당 파악을 다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영통구는 권선구와 달리 거의 아파트 경로당도 많고 와서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권선구 비교해 볼 때 제일 열악한 경로당이 호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통구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시설이 권선구에 비하면 많이 좋겠죠. 그런데도 보면 여기 오래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벌터.

30년, 40년 된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벌터는 한 40년 넘었고 산드래미는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군데를 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산드래미 경로당 가 봤고요, 벌터경로당은 지나가면서,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산드래미 경로당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산드래미 경로당에서는 거기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을 하는 날 가서 봤는데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벌터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어서 권선구에도 30～40년 된 건물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벌터경로당도 그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소지가 있는 건물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다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예, 홍기선입니다.

어떻든가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인가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건물은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을 임대로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지금 현재 마을 공동소유입니다.

마을 공동소유라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예.

그럼 이건 거기 소유자 분들 다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하기 힘들겠네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글쎄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세류2동에도 이런 마을 공동 경로당이 있어서 재건축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같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40년 이상 됐으면 혹시 안전진단 받아 보셨나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홍기선 : 안전진단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40년 이상 됐으면 육안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의뢰를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재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마을 공동이다 보면 재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최옥순 증인께서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살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할 것인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이해왕 증인께서,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처럼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산안 부분에 대해는 꼭 세우셔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제가 있는 안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사서라도 이전까지 검토해서 완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순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벌터경로당 주변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크게 대단지로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지만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주변하고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우선 가보겠습니다.

영통구에 속해 있는 경로당의 특징을 보면 회원 수가 참 적어요. 거의가 20명, 30명, 40명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권선구에 비하면 반 정도 안 되는 인원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인원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통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결연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22세대에 29명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22세대 29명이면 형제자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세대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런 경우도 있죠.

생각보다 꽤 많은 아이들인데 혹시 이 아이들에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연체험, 문화체험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또 행사할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응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 가서, 결연한 곳에 가서 적응을 잘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에 관련된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15쪽에 보면 아동복지 관련 특수시책이 있어요. 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둘 다 참 유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하루만 하셨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어린이집은 오전 오후로 해서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인형극 같은 것.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 수가 76개소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가정 어린이집 수는 334개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루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교육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틀이든 3일이든 나눠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면 시끄러워서 그 내용이 안 들려요. 지금 2회 공연에 910명이면 1회 공연에 400명～5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긴데 아이들 40명만 모아놓아도 시끄럽거든요. 400명이면 이 공연이 뒤에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한 번 1회 공연 때마다 100명 이상 넘지 않게,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교사가 동행해서 같이 인형극 관람을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 인원으로 보여줄 수 있고, 횟수를 좀 늘려서 공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르신이나 아동에 관련된 특수시책 사업은 있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이것도 내년에 많지는 않아도 내년에 한두 개 정도는 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 장애인 역시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류1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신 것처럼 앞으로 영통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영통 사회복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주홍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화장실 위탁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보셨죠? 화장실 청소위탁업체 현황?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이것 못 받아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직,

이거 개인자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갔던 자료인데요, 그 내용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구청사 청소용역하고 동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증인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것을 질의드리고 싶냐면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는 용역인원이 세 분인데 용역금액이 8,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동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인데 7,500이에요. 인원수 대비를 따지면 당연히 동청사가 용역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왜 적은지, 아니면 세 명인데 많은 것인지 다섯 명인데 적은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제가 지금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세 분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만 금액이 상당할 걸로 알고 있고 동에는 지금 다섯 분으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다섯 분인가 해가지고 두 개동씩 한 분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매탄1동을 청소했다고 그러면 오후에는 매탄2동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예산이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시간 단위로다가,

시간으로 계산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시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 1일 월간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단가로 4시간씩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당부드리고 싶냐면 구청사는 어차피 한 건물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동청사는 동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동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것 지금 장애인복지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쪽은 우리 푸른녹지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는 이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동청사기 때문에 동네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는 지금 동에 아홉 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동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남녀 화장실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연초에 동장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장애인 단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검토해서 동별로 계약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청소는 누가 하세요? 그것도 동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청내 청소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자체 청소를 하고 화장실 관리만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두 개동씩 해서,

그렇죠? 지금 최옥순 증인 동에서 근무하셔서 잘 알기 때문에 동청사는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에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화장실 별도, 청내 청소 별도 이렇게요? 아니면 같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같이요.

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별도로 또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청소시키는 게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동마다 달라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어요. 공공근로를 한 2시 정도까지 청소하고 가시고 또 2단계, 3단계 할 때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디는 공공근로가 하시고 어디는 동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분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원화 시켜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동네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는 워낙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굳이 이쪽으로 일을 안 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나 동에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홍보수단이 현수막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원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원시에는 휴먼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다산콜센터가 있고, 경기콜센터가 있는데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콜센터가 상당히 이용빈도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부서협조사항을 보니까 영통구 각 동에서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휴먼콜센터 활용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 노력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활용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14시에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파장동장 장수석 증인!

파장동장 장수석 : 예.

율천동장 심언형 증인!

율천동장 심언형 : 예.

정자1동장 김미숙 증인!

정자1동장 김미숙 : 예.

정자2동장 최중열 증인!

정자2동장 최중열 : 예.

정자3동장 황연주 증인!

정자3동장 황연주 : 예.

영화동장 박선우 증인!

영화동장 박선우 : 예.

송죽동장 유인형 증인!

송죽동장 유인형 : 예.

조원1동장 이영근 증인!

조원1동장 이영근 : 예.

조원2동장 박성은 증인!

조원2동장 박성은 : 예.

연무동장 이도성 증인!

연무동장 이도성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장안구 율천동장 심언형 장안구 정자1동장 김미숙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황연주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이영근 장안구 조원2동장 박성은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재활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들의 생활편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사업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 강화와 민간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면 지역 현안에 관하여 늘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공통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청 마지막 날인데요. 답변 성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세현 증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사회복지과 증인들을 보면 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만 유달리 1년 넘으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어느 증인보다도 사정을 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 드릴게요. 다른 구에는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평가인증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안구는 지금 어떻게 제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포함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정기점검 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혜택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정기점검은 미인가하고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특별히 혜택을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 정기점검 말고도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사항이 있잖아요? 교재교구 지원액도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인증 저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4개 구 같이 공통으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미인증 어린이집도 교재교구 지원액이 나가나요? 아니면 전혀 나가지 않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요? 다른 3개 구는 지금 다 평가인증 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지원액이 다 되고 미인증 된 데는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죄송합니다. 정기점검을 할 때 그 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를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정기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교재비는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28쪽 좀 봐주실래요? 저희 관내 어린이집 수가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8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283개인데 대상 283개소를 다 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평가인증 된 곳만 빼고 다 정기점검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아니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대상 283개소 하고 제외 대상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인증됐건, 안됐건 구분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제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장안구만 없어서 혹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인증 됐다고 그래서 정기점검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 수가 작년에는 몇 개소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작년에 292개소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9개소가 줄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폐원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폐원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폐원 사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라면 정원을 다 못 채워서 미달사태,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지요.

그게 가정어린이집이 많았나요, 민간이 많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가정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그럼 9곳이 다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사실은 9개소가 좀 더 되는데 신규가 좀 늘고 그래서,

그럼 회원이 모두 몇 개에요? 신규 수를 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신규가 올해는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원이 한 12곳이 폐원이 됐는데 휴지 중에 폐원한 곳이 있어서 그것은 현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빠졌기 때문에 폐지원수는 10개가 조금 더 넘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요. 어제 다른 구 하시는 것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폐원사유가 운영상의 어려움이잖아요. 특히나 다 가정어린이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보육정책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그 변화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오는 건 증인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신축을 하면 거기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원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하고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 분들이 다시 신규로 하겠다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렇지요, 원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원하시면 그렇게 하게,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 두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무리수가 따르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것은 좀 신규 할 때,

폐원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사례관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원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100명 이상인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이 장안구에 몇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정확하게 숫자가,

아닐 텐데요. 장안구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100명 이상 되면 종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교사나 원장 빼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추가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어떤 업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추가되는 사항요?

99명 이하는 없고 100인 이상에서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100인 이상 되는 곳은 간호사와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간호사 그 다음에 99 이하는 조리사하고 사무종사원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조리사하고 사무종사원들은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다 종사를 하고 있고요, 100인 이상은 영양사하고 간호사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분들은 원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겸직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겸직을 하지 않고 고용되시는 분들 중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죄송합니다.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아동보육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먼저 이것을 파악을 해주셔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가 있냐면 교사나 원장님들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이 분들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자라고 해야 되나,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이 분들에 대한 고충을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좀 오래 계셨기 때문에 파악되신 부분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것을 추후에라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면 좋은지 그 안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3건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업체가, 특정업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이스라는 업체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계속 일을 잘해서 그쪽 업체만 계약을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말에 그동안에 자원봉사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말에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그런 음악회 이벤트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용을 했던 그런 업체를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의도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2014년 4월 18일부터 같은 기간에 두 군데에 경로당을, 총 네 군데 경로당을 이렇게 개보수 공사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금액이 딱 이렇게 1,922만 원, 1,991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입찰인데 1,922만 원, 1,991만 원은 참 뭐랄까? 누가 봐도 딱 눈에 나오는 금액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게 사실 개보수 공사다 이런 걸 하다 보면 급하게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 보면 금액을 다운시켜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인데 급하게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4월에 시행을 했는데 급하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계약하실 때 보통 몇 군데 견적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두 군데 정도 봅니다.

두 군데 타 견적 받아가지고 그냥 진행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내년에는 계약하실 때 좀 더 시간 여유롭게 가지시고 급하게 하시지 않고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타 업체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인 김세현 증인께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접니다.

우리 장안구에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83개소입니다.

283개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원장이 아닌, 같은 어린이집 부모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48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14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구 현황해서 한부모 가정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여덟 가구 16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인데요.

아니, 청소년 한부모.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말 그대로 부모가 어르신이 없이 그냥 아이들,

소년가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말 그대로 소년가장입니다.

소년가장이 만약에 동생이나 어린이집 보냈을 때 하는 경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지요.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지요.

이 보육에 대한 지원 말고 별도지원은 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말 그대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지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 정도이고 또 학생인 경우는 교육비가 나갈 테고요.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을 때는 수급자 생계비가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보통 수급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런 경우가 집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있는데 대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권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 경우는 수급권자에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그 청소년이 부모님의 상속을 받은 재산이지만 많은걸 받을 수 있고, 적은걸 받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년소녀가장이 동생을 보육아동시설에 보내면서 생계를 한다는 건 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 부분 이 집에 대해서 어디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로요? 보통 여덟 가구 16명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특히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을 수 있게끔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원 방안을 동 복지협의체랑 같이 연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지적사항 보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 문제 등 항상 급식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2년간 또 2회 적발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갑자기 찾을 수가 없는데요. 146쪽에 1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 중 급식 관련으로 지적 된 곳이 금년도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계속 유통기한 경과된 걸로 2회 적발된 곳은 없고요. 그냥 다른 게 지적되었다가 그게 지적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것 2회 이상 걸리면 그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1년 안에 또 되면 가중처벌이 되지요.

그런데 보면 타 구에 비교해서 15개면 좀 약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보관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항상 이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식품들은 또 고스란히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주의 깊게 앞으로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구 모두 공통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관련해서 부당이익금에 대한 부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18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표에 나와 있지요. 미환수 사유가 12건 있어요. 분납하시는 바람직하신 분 여섯 분 계시고 무연고랑 납부태만 네 분 계신데 무연고는 아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현재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무연고인데 사망하신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무연고가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파악한 게 사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두 분 다 사망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납부태만은 뭡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말 그대로 그냥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아직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못 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독촉 정도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강제집행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전례가 생기면 어르신들끼리는 경로당 가서 서로 간에 또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야, 이것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2014년도 10월에는 현재 6건으로 줄었는데 사회복지 또 보육아동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타사고가 한 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게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나와 있는 유형인데 이 기타 한 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지나가다가 스쳐서 긁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찰과상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긁힘.

긁힘, 찰과상, 그것은 기타로 넣지 말고 그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사고가 찰과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유형에 하나 넣으셔서, 기타 그러면 대개 궁금하지 않습니까?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유형에다 하나 참고하셔서 서식을 체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정리를 하셨어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장안구가 가장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잘 해주셨는데 잘 해주시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금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판교 사고도 있었고 그런 사건 이후 우리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정기점검 나갈 시에 교육을 좀 하고요, 특히 정보망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조심해 달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항상 힘들다고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너무 점검 많이 나오고 보육교사 교육도 많고 그런데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믿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아동학대나 급식 문제 등 항상 어린이집이 너무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현장학습 가서 아이에게 벌레 먹인 그런 가혹행위 한 사건 뉴스 보도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봤습니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이가 세 명이 있고 보육시설에 보낼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항상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이걸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점점 운영이 어려워서 없어진다, 힘들다, 너무 지도 점검이 많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그리고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시와 구에서 보육교사들 소양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그런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어느 사회단체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특별 점검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특별 점검팀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 어린이집 특별 점검팀과 학부모연합회 그리고 공직자, 또 자체적으로 보육원장 그리고 교사들 간에 객관적인 인성평가랑 지속된 지도 점검 교육으로 만약에 이런 류의 사건이 두 번 이상 세 번 나오는 경우는 삼진아웃 제도 같이 그런 선생님들은 퇴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지금 대개 먼저 일어났던 사건도 보면 원장보다도 보육교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교육할 때도 보육교사를 뽑을 때 인성 같은 것을 보고 뽑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사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 보육아동과 관할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어쨌든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점점 더 강도 높은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요번 사례를 통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사례관리사 합쳐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35명입니다.

포함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34명입니다.

업무량은 과중되고 상당히 적은 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누차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인 만큼 좀 더 직원들의 사기진작 고취를 위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과 증인께서 많은 역할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기진작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함께 강구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 김준식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다른데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 관내에 6만 8,6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를 물어봤는데,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수원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6만 8,000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9세～24세까지입니다.

장안구가 4개 구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이 장안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안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안 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장안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그렇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파악을 못하신 것이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해당 과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하셨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저희가 지도 단속보다 지도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파장동 장수석 증인 나오셨죠?

파장동장 장수석 : 예.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파장동장 장수석 : 파장동장 장수석입니다. 파장동의 청소년 지도위원 말씀하십니까?

예.

파장동장 장수석 : 예, 제가 여섯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명?

파장동장 장수석 : 예.

2014년도에 어떤 활동 했죠?

파장동장 장수석 : 청년 지도위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동에서는 특별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활동한 사항이 없고 여섯 명이 되어 있다? 김준식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지금 구에서 2014년도에 어떤 활동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