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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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이혜련위원장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혜련위원장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혜련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지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권선구청장 김지완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이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사람중심 더 큰 수원』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지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순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이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의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부과 건수도 많고 징수 건수가 높지만 올해 체납액도 2억 정도 되네요? 맞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납액을 100%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100%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납기 내까지 지나가면 적어도 한 85%∼90%까지 받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 고지서를 연 2회 발송했다고 하는데, 효과는 있는지요? 납부가 되어지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효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반송되어 오는 고지서는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반송되어 오는 고지서는 현장에 직원이 나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직접 방문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방문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시효소멸 결손처분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부분만 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 지난, 이런 채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누적액이 98억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불법 주·정차 체납액은 현재 80억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80억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96억은 부과액이고요, 그것은 이월되어서 과년도 분이 78억,

은수

김은수위원

96억 원이 부과되고 지금 체납액이 80억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징수된 금액은 16억 정도 되는데, 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현년도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과년도는 8%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과년도는, 사실 이것을 따지면 전년도, 예를 들어 2010년이나 그 이전을 쭉 따져보면 징수율은 사실상 높은 편입니다, 과년도분은. 과년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대를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약 1%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분 같은 경우에도 90년대나 2000년도 처음에는 이 징수율이 낮다가 지금은 자진 납부율이 종전보다 많이 상승되어서, 작년보다는 1%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렇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 생각에는 100% 징수토록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징수율이 평균 계가 11%입니다. 그렇죠, 11%?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을 어떤 노력으로 징수를 해야 할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일제 정리기간을 연중 2회라고 했는데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압류라든가 혹은 전자압류, 예금압류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함부로 압류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보통,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압류해서 받아내는데도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수가 한 14만 건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예금이 없는 사람이 많단 소리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금이 있다 하더라도 예금압류를 쉽게 할 수 없는 원인이, 잘못하면 대개 다 체납되는 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4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5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종전에 예금압류를 한 번 했더니 그 어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통장압류가 한 번에 되어서 은행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액짜리만 예금압류를 주로 하고 소액짜리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합니다. 징수하는 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체납자 고지서 발송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월 1회 해서 뭐 매일, 매달 고지서가 집으로 온다고 해서 체납자가, 안 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내나요? 장기 체납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한 번에 14만 건을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저희가 1분기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지서로 안내문이라든가 발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강화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홍보는 안내문하고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 이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안내문이요? 안내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안내문이요? 어디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내문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차세 고지서라든가 독촉장 나갈 때, 또 혹은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때 안내를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징수를 해서 이것을 받아내야 되고, 또 체납액을 받는 것은 시 재정확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권선구에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몇 대가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정형이 35대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상가 주변에 탄력적인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상가 지역 부분은, 집중 상가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오후 12시～2시까지, 점심 시간대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지역을 유예하고, 그 이외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주·정차 관리법에 의하면 5분 이내에 단속하도록 이렇게, 주·정차가 5분이 넘으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리미 활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며 또한 상가 앞에는 단속한다는 이런 내용의 홍보물도 저희들이 자주 붙여 놓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구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12시～2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느 구는 11시 반부터 한다고 하고, 이것을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3개 구 단속 팀장님들이 가끔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것은 분명히 맞춰야지, 여기 가서는 12시 5분 전에 댔는데 스티커가 발송이 되고 저쪽에는 또 아니고, 그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같이 협의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요. 권선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권선구 내에 학교 앞에는 CCTV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없어요? 학교 앞에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CCTV 설치 장소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을 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은수

김은수위원

아닙니다. 학교 앞이 위험한 지역이지, 어떻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어서 CCTV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직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하루종일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CCTV가 저희 권선구에 35대가 있는데, 학교가 3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CCTV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그 어떤 큰 효율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학교는 주차 위반되는 게 보통 오전만, 또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많고 또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또 일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같은 것은 한 건도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금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는 불법 주차나 안전은 어린이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CCTV가, 몰라요. 지금 다른 구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장안구하고 영통구에는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충을 더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권선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단속반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단속반이 수시로 지역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즉시 또 하고, 또한 안내문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가 매일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들하고 일부 회장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없다는 소리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있어요. 저희들이 고정단속반은 아침에,

은수

김은수위원

고정단속반을 말하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침에 8시 이전에, 9시 이전에는,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몇 명이,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침 7시부터 학교별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동쪽지역이면 내일은 서쪽지역 학교, 이렇게 조정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단속반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단속반이 누군데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사회복무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러면 단속반이 있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있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합동단속도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합동단속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언제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합동단속은 상습지역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혹은 간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한다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주·정차를 자주 대는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자주 안 대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도심지역 한가운데 있는 데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 있는데 그 외에는 빈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호매실 같은 경우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문만 붙여놓더라도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은 수시로 돌고, 또한 민원이 제기가 되는 지역도 수시로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경찰서와 함께 캠페인도 벌이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캠페인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행 중인데, 요즘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찰관서도 좀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한 번 정도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권선구는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현수막 게첩,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현수막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앞에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하지 말라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도 몇 개교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시정요구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고색초등학교 등 33개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몇 개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현수막은 지금 뭐, 여기에는 33개소라고 그러지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한 50개소가 더 됩니다, 사실은.

은수

김은수위원

학교 앞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학교 앞에요.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눈에 잘 띄게 해서, 여기가 학교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예. 주차 단속을 꾸준히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롯데몰 주변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혜련위원장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쪽 단속해서 아마 위반차량 뗀 것만 해도 한 200대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거기는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또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아침마다 와서 늘, 365일 진짜 당신이 지킨다고 하시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다니시면서 정리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거기도 개원이 되면서 일단락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혜련위원장

거기가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왔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청에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장소나 표시는 저희들이 하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종근위원

지금 세류3동 세류동교회 앞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가 한 4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그것은 무인입니다. 차단기 설치는, 거기에 설치를 안 해놓으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해당이 안 되는 차량이 그 앞에 들어가서 방해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되어 있으면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세류3동 운영방법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야간 경우가 있고 주간 경우가 있는데 주‧야간을 같이 합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야간만 하면 야간에 댔던 차들이 주간에는 빼야 되는데, 안 빼서 거기가 상당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주‧야간 반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리고 앞에 그런 시설물은 차가 들어갈 때 무인으로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현재 설치하고 난 후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무리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놓고도 낮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밤낮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일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차단기로 해서 일부 사람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 하더라도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돈은 받지만. 제가 볼 때 밤에는 설치하더라도 낮에는 일반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낮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한 번 협의해 봐서 필요하다면 뭐, 철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운영상, 낮에도 자기가 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와서 못 대고 하면 그 차가,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에 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야간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 공간을 활성화해놓는 데, 2만 5,000원인가요? 주‧야 하는 데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3만 원.

이종근위원

3만 원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3만 원 가지고 주차공간을 하나를 쓴다는 건데 그것,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쪽 지역은 당초에는 “야간, 이렇게 하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이 “주‧야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민원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쪽 지역구 시의원도 아닌데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이종근위원

예.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선교 밑에 보면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쓰고 있죠? 대한아파트 앞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종근위원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과선교, 대한아파트 그 아래는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차가 몇 대가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원래는,

이종근위원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쉼터로 쓰고 있고 한쪽에는 어디 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아놓고. 자기들 차만 대놓고 딱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역전 쪽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잠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업무 보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도 없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롯데몰 앞에 과선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그 쪽 말고요. 대우아파트 앞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대우아파트 앞에요?

이종근위원

예. 그 지하, 밑에요. (“정문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쪽은 관할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팔달구도 좀 해당이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저희들은 도로 한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우측만 해당됩니다.

이종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할 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달이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일정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길순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주차면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한 6,000대가 됩니다. 총 대상 면수는 한 7,600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6,000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민원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아쉬움이라면,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려면 공영주차제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곡선동 같은 데는 주택, 원룸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주차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차 면수가 권선구 전체로 따지면, 교통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 24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부설주차장인데, 거기 댈 수가 없는 게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어려운 점은 단독주택 있는 데는 약간 부족한 게 조금 덜 한데 곡선동 일부 지역 원룸주택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공간까지 활용해서 주차면적을 자꾸 늘릴 계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몇 %나 배정이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전체적으로, 대상 주차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몇 %가 배정이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차 대수로 계산해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요, 주차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총 주차 면수 7,600개 중에서 한 6,000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100% 다 배정은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배정은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것이 약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왜 배정이 안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우선주차제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배정이 안 되는 게, 거리 자체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농대 주변 같은 경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멀고, 그 다음에 생활패턴의 습관인데, 사람들이 차를 100m만 가도 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다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는 안 대려고 하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배정이 안 된 주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옆에 쭉 주차선이 있는데 그쪽을 우선주차제로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일부. 그래서 주민이 한 52%, 60% 정도 이상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싹 반대해서 주차선은 있지만 그것을 지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현재 배정이 안 되어 있는 농대 부근 쪽이나 이런 데를 우리 차고지가 없는 대형차 위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대형차는 그렇더라고요. 화물자동차가 같은 경우, 큰 것은 원래 주차장법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정을 하면 안 돼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골목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대형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단속들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그런 계도도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대형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 주차장이 별도로 비행장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가고 동네에다 이렇게 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발생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해제했거나 또 신설한 사례들도 많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해제한 지역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선주차제 앞에 집을 새로 신규로 짓거나 혹은 또 공간이 있을 때, 그쪽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최소 공간으로 해서 차를 한 대라도 댈 수 있도록, 또한 45° 각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곡선동 같은 경우는 12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각선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 20대 정도는 더 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주차 금지, 절대 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역도 금곡동 같은 데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실적으로 많은 골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면 중에 지역 여건이 무시되고 무리하게 지정해 놓은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종전에 댔던 데도 저희들이 우선주차제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댔던 사람이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자리를 마련한다는 이런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차를 못 대니까 나중에 상당히 실랑이 벌어지고 싸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부분이 힘들어요. 그것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차가 자기 집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상가로 치면 주차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차선을 쓰던 사람은, 예를 들어 이쪽 집의 전세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차선이 없어지면 거주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주차 선을 새로 그릴 데도 없고 그걸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설정해서 소방차라든가, 골목 같은 데는 주차선이 있는데도 그 반대편에 주차를 또 해서 긴급차량들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들은 파악해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발견되면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원 있잖아요? 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저희가 공원이 39개가 있는데 확인을 다 했어요. 차 나오면 주차 선 그린 게 잘못 그려져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싹 조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주차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행감 장소에 저렇게 플래카드를 준비해 주셔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잘하기 위해서, 또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좋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향후 또 많이, 더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와 다르게 맨 앞장에 일반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장 증인께서는 이 일반현황을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료 만들 땐 기본현황을 보통 앞에 넣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넣었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일반현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통계라든가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다못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상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일반현황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게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가 지방분권이 되고 특별히, 이 시 안에 저희가 4개의 구가 있는데 특별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가장 넓고 우리 시 전체의, 현재 보니까 39%의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도 28.8%, 약 29%, 또 세대수도 약 29%,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방대하고 또 새롭게 신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현황에서 정원이 340명에 지금 현원이 328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원이 12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청장 증인께서 충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정·현원 관련 해서는 제일 변수가 많은 게 출산 내지는 육아휴직을 가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말고 부군도, 그러니까 남자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충원은 저희가 시에서 배정받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각 동에 전부 충원해주고 가급적이면 구의 과에서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부족한 인원이,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직에 많은 결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충원이 되어서 이제 사회복지직은 많이 충원되었고 부족한 직원들도 조만간, 다음 번 인사 때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만,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되었을 때 그 업무의 공백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없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대체인력은 배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원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이 분담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 인력은 다 충원해줘서 지금 동은 결원이 없는 상태이고요, 본청에서만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연이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8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이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조금씩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정형 CCTV·이동형 CCTV·수기단속, 그 단속 실적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CCTV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실적과 수기단속한 것이 큰 차이가 없어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계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길순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정형은 CCTV가 현재 35대인데 종전에는 22대 있었어요. 금년에 12대가 호매실 지역에 더 설치가 되어서 35대가 됐습니다. 수기단속은 직원들의 현장단속이고 그 다음에 이동형은 차에다 붙인 것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많아질수록 직원들이 도는 횟수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미경위원

저는 이동형 CCTV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수기단속 실적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한 것 못지 않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제가 구청장 증인께 여쭤본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이렇게 어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에 못지 않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력에 관한 말씀과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쭉쭉 그냥 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은 지금 오전반·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이 한 번 돌고 오후반이 도는데 오전반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 가서 두 시간씩 걸리면 한 번밖에 못 지나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 인원은 확충되어야 되는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거기에 보충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경위원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행정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이 민주시민,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사회와 건전한 민주시민, 또 건강한 사회와 질서있는 사회, 또 질서있는 사회인 민주시민,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통제나 권고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단속실적이 점점 줄어들어 불법이 없어지고 우리가 CCTV라는 어떤 기계의 감시를 받지 않고도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결과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84쪽에 보니까 각종 소송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41쪽 한 번 보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소송이요?

이미경위원

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들 소송 관련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경제교통과는 해당이 없고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과에 해당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보충질의하는 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한 내용,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결손처분한 건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편인데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효소멸 또는 사망말소라는 사유로 했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이나 국세기본법, 혹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이 자체가 최근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생긴지가 그렇게, 200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효소멸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소멸”도 없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생긴 후로는 한 1990년대 것까지 쭉 미뤘다가, 최근에는 압류 안 된 것을 주로 찾아서 결손처분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미경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2008년 이전 것 중에 아직 결손처분이 안 된 게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아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그것이 압류된 경우는 결손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조회해서 차량이 말소된다든가, 차령이 초과되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것을 추려서 결손처분을 또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방치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 있게 해서 결손처분할 게 있다면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여러 가지 체납 관련해서 관리하는 계약직이나 그런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종전에 한 명 채용했다가 금년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8월에 새로 한 명이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계약직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계약직들이 주로 채권압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모니터링 쭉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어때요?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 번 해보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계약직이 있으면 실적은 올라갑니다.

이미경위원

실적은 올라가고 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크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막 하는데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세 살고 화물차만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이 과태료 한 세 번 정도, 10만 원쯤 밀렸다 해서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데서 제한조치를 하면 장사를 못 해요. 난리버거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고액을 주로 저희들이 예금 압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체납 관련해서 또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참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단방치차량도 보니까 발생건수가 줄었어요. 좋은 일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자진계도를 많이 합니다. 방치차량 계도를 잘 못하면,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방치차량에 딱지를 잘못 붙여 놓으면 절도가 되고 도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또 자진 안내를 많이 합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범칙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게 다 어떻게, 회수가 됐나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범칙금 부과는 회수된 것이 아니고 돈을 납부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납부한 것.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것은 납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93쪽 한 번 보시겠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셨는데 혹시 그동안 권선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공식적인 것은 없고. 혹시 비공식적으로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비공식적으로, 경찰들이 저희들에게 연락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제기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달아야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들어오면.

이미경위원

현재 CCTV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아까 소신껏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예, 좋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다 좋고요, 거기 등교 시간대 한 번 보시겠어요? 8시∼9시에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랑 유치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유치원 같은 경우 9시 전에는 거의 없고 좀 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앞에는 아침에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같이 갑니다, 이 시간대 다.

이미경위원

여기 등교 시간대를 이렇게 기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신축적으로 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길순석 증인에게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는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단속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웃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95페이지 보십시오. 95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에서 보조금 지급 내역 2번 이OO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보조금에서 자부담은 저희들이 많건 적건 큰 상관은 안 합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이 자부담 관계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담장만 철거한 게 아니라 그 옆을 조금 더 하면 비용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저희들 한도액이 170, 그 다음에 주차면 하나 더 하면 50만 원을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0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자부담 관계는 크게 관여치 않아요.

은수

김은수위원

보조금은 다 같은데 왜 5번에는 220만 원이고, 자부담이 다른 데는, 얼마에요? 20만 원, 70만 원, 이런데 여기는 170만 원이라.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차면 한 면이 늘면 50만 원을 더 줘요. 그래서 1개를 할 때에는 170만 원, 그 다음에 2개를 하면 220만 원, 또 그다음에 직각으로 하건 행으로 하건 이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1년 전에 행감 하고서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과태료 부과현황 리스트를 우리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30만 원 이상이 몇 명입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몇 개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5,3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331건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유철수위원

이게 맞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사람 수,

유철수위원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시킵니까! 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가운데 이거 전부 다 숫자로,

유철수위원

이것 리스트 이렇게 나왔고, 다음 우리 자료 26쪽을 보세요! 지금 30만 원 이상이 500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명밖에? 전년도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80억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2억 5,800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아요! 누구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 80억 중에서 내가 2억 5,000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예? 고액체납자가 2억 5,000 밖에 안돼요? 80억 중에? 26쪽을 보세요. 이 자료 26쪽에 보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 갖다 놓고서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있어요, 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30만 원짜리 이상은 20억입니다, 이건.

유철수위원

체납 인원이 3,643명인데 왜 500명 것만 갖다 제출을 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이것은 아마 30만 원의 일정금액을 그 밑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우리를 이상하게 보네, 지금. 그러면 전년도 고액 체납자들 이 금액이 최고예요? 전년도에 300만 원짜리, 이게 최고였어요? 올해 결손자 한 번 보세요! 결손자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결손자도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몇 건인지 이것, 알 수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어떤 거요?

유철수위원

결손 리스트도 그냥 한 건, 한 건,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최고 체납자가 325만 원인데, 전년도에 최고 체납자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리스트를 주세요! 그 사람들 어디다 다 팔아먹었나. 기본적인 자료는 잘해 줘야죠.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오후에 다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고서 무슨!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기본적으로 자료는 확실하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구청은 다 몇 천 명, 3,000명 이상씩 다 되는데, 여기는 500명 짜리 2억을 갖다 놓고서 우리 보고 감사를 하라고? 결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러면 인별로 우리가 고액자별로 건수하고 해서 이렇게 금액까지 표기해 달라고 했지, 이렇게 누가 나열해놓으라고 했어요? 다른 구청 안보여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체납현황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최초 압류일자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최초 발생일자로 적으라고 했지! 최초 발생일자로 적어야 진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대상인지, 지금까지 관리 잘하고 있는지 못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무슨! 우리가 이것, 최초 압류일자를 봐서 이게 언제 것인 줄 알고 잘했느니 못 했느니 해요! 저, 구청 감사하면서 솔직히 야단치지 않아요. 않는데, 이렇게 해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확인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별도로 다시 오후에, 다른 구청 끝나기 전에 와서 다시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체납율도 전년도 30%, 금년도 44%. 전년대비 하면 지금 47% 정도나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전년대비 율로 계산하면. 왜 이렇게 늘어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부분은,

유철수위원

다른 데도 늘지만 이렇게까지 안 늘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많이 단속하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작게 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철수위원

여기 단속 많이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단속이 전년도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전년도에 몇 건 했어요? 6만 6,000건이고 지금 현재,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5만 건밖에 안 되는데 뭐가 전년보다 많다고 그러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전년도 것은 2개월분이 또 더해졌고, 지금 금년도분은 아직도 부과가 다 덜 된 상태입니다. 의견접수라든가, 그래서 한 3개월∼4개월분이 더 더해져야 전년도와 같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 다는 아니에요. 단속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가면서 해야지. (시간경과)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하라고 하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분명히 보세요. 최초 압류일자가 아니고 최초 부과일자를 적으라고 그랬고 뒤에 결손처리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인당으로 해서, 누가 여기 부과번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부과번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과번호가 아니고 고액 체납자 순으로 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결손처리 했는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지금 92쪽에 보면 교통유발징수금 체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비교 안 되게 무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일시적으로 사업이라든가 부진한 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이것은 금년도 발생한 것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해서 누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전년도는, 매년 보면 이것이, 2014년도는 체납액이라고 분류 안 하고 원래 미수라고 분류해야 합니다. 체납은 내년도에 가서 체납이 되는 건데 전년도분도, 2013년 이전도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 예금압류로 해서 1억 6,000정도 받고 나머지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분도 일부는 체납된 이유가, 분납하는 게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짜리는.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납을 신청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산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아마 좀 줄 겁니다.

유철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효소멸까지 되면 업무 안 하는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데다 부과해서 대부분 받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상가에 해당됩니다.

유철수위원

대부분 큰 상가잖아요. 작은 상가는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당년도 그때 당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1년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런 부분에서 시효소멸이 발생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전부터 압류로 들어가 있으면 왜, 인수인계 받더라도 그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받는 사람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수가 많지 않아서, 하긴 하는데,

유철수위원

그래요, 건수 많지 않죠. 건수 많지 않으면 그 관리가 안 되냐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경매라든가 부도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상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는 CCTV 설치를 꼭 필요로 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CCTV 설치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단속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러면 왜 많이 늘었을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차량 증가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고 단속이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입장에서 양편의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편으로 하다보면 약간 증가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그만큼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차량이 많이 늘어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대한, 여기 보면 97쪽에 공영주차장 확보, 이렇게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노력을 해야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철수위원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적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요. 적을수록 우리 사람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불법 주·정차를 안 하죠. 차 댈 데가 없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예요? 주차 공간, 잠시 주차는 그렇다치고요, “주차 공간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어디 상가가 그렇다, 그러면 상가에 요청을 해서 니네 주차 시설을 하든지 해라, 뭔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맨날 가서 단속만 하고, 맨날 단속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안내 없이 단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우리 알림이서비스 시스템, 지난해에 잘 만들었죠? 지금 얼마나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알림이시스템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수원시 전체 한 4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차량으로 따지면 한 4만 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수원시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수원시 전체요? 우리 권선구만 13만 대입니다.

유철수위원

권선구만 13만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4만이면 4개, 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렇죠.

유철수위원

그러면 홍보 한참 많이 해야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홍보를 합니다.

유철수위원

홍보 많이 해서 그 사전 알림이서비스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이것 고지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에 이렇게 그 안내문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지서에 사실 그게 나가면 일반 광고물로 밖에 안보여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료를 내가 자꾸만 나쁘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100쪽 보세요. 100페이지에 보면 “단속시간(평일)” 그 옆에도 또 “단속시간(평일)” 이게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이게 토요일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회의 전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미리 수정을 해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의원들, 이런 자료 가지고 동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잘못된 자료 가지고. 우리 의원들 진짜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발 기본적인 자료부터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하고 동등하게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증인! 잘 들으셨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혜련위원장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다 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혜련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그 자료 준비해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부과‧징수‧체납액 징수율만 나와있지, 어느 업체이고 누가 단속대상인지, 자세한 내역을 첨부 요청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유발부담금 체납자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명단은 전부 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금년도 것은 아직 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독촉장이 나가야 돼요.

은수

김은수위원

상반기, 전반기 것.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상‧하반기가 아니라 10월 납기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지금 다 제출되어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금년도 것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금년도 것, 과년도 것. 금년도 것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다면 작년도 거라도 제출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명단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순위를 정해서 1번～10번까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고액자에 대한 것이죠?

은수

김은수위원

예, 고액 체납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고액자 명단은 아까 그 자료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에요? (“92쪽에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이것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준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십시오. 염화칼슘 살포 시 각 동에 제설 장비는 한 대씩 보유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동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동에도 보유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점검은 저희들이 11월에 다 끝났고요, 현재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시운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11월에 점검은 했지만 평소에 점검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평소 점검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지금 현재 가동까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현장에 나갈 수가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지금 점검은 끝났고요. 임대계약 장비에 있어서 덤프트럭 5대와 굴삭기 2대가 있는데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임대장비의 기간과 임대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임대 기간은 내년도, 제설장비 기간이 3월 15일까지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부터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2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약이 2,000만 원이고 현재 사용 시마다, 눈이 오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쓸 때마다 비용을 지불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계약금액 단가는 정해져 있고 사용일수에 따라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대기할 경우에 그 금액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설자재 잔량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제설자재는 저희들이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재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오목천동에 있고 고색동에 있습니다. (공무원간 자료전달) 고색동 119번지하고요, 이번에 호매실동이 저희들 관내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한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금호동사무소 앞에.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세 군데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두 군데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두 군데요? 염화칼슘 살포 시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과다살포라는 것은, 적설량에 따라서 용량 살포량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설을 바로 하기 위해 맨 처음 일기예보에 의해서 처음에는 액상제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느 정도 쌓였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습염식 살포를 하고 있나요, 권선구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해 봤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작년에는 했는데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장점은,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는 제설효과가 빠르다는 게 있고 습염 살포로 했을 때는 2차 결빙 효과가 좀 뛰어나고요,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빠르게 제설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염화칼슘일 경우에는 과도한 살포로 인해서 도로파손,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 품귀현상이 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길에 나무를 심었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지나고 보니까 그 나무가 다 죽어서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포트홀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 포트홀은, (공무원간 협의) 작년에 생긴 게 1,166개소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현재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 조속히 처리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저희들 도로정비팀의 직원, 수로원하고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접수가 됐을 때 바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처리는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염화칼슘 살포 시 과다 사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은 잔량의 보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업무 중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해대책 관련, 146페이지를 봐주세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눈이 얼어붙어 쉽게 녹지 않는 상습 결빙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구에서 하는 작업은 우선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까지는 사실상 지금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 19개 노선을 지금 하고, 취약지역이 29개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9개. 한 번 얼면 몇 날 며칠간 녹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께서는 고위험성이 있는 도로가 구에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니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29개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9개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차가 다니는 주도로는 비교적으로 관리를 잘하여 문제가 덜 한데,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꽤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이 뒷골목까지 다 전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력상, 그 다음에 시간상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해서 제설함을 더 설치하는 것을, 81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에 도로면의 거칠기 높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래, 염화칼슘을 상시 비치해서 빙판도로가 되었을 때 이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위험성이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요. 빙판길이 되면 노약자들이 낙상사고를 많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관리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가 있는 시기에 도로를 잘 관리해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구간에 거칠기도 높여주고 미끄럼 방지턱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또 염화칼슘을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지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포트홀에 대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포트홀 다발 구간은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은 다발 구간은 없고요, 그때 그때마다 생기는데 전체 노선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다발적으로 생기는 구간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속적으로 생기는 구간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연속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발생됐던 그 옆에 지점,

미경

김미경위원

상시, 항상 그 구간이 올해 봄에 생겼으면 내년 봄에 또 생긴다든가 겨울에 다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일정 구간에서는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 그 지점에서는 그렇게 바로바로 발생되는 곳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교통사고 발생 관련 민원접수 사례는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이 소송으로 되고 있는 게 한 3건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송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포트홀로 인해서 차가 파손됐다, 그 다음에 차가 파손됐으니까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게 3건 정도 되거든요. (시간경과)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 이 부분은 법원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법원에서 조사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구청에서의 대안은요? 대처 방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구청에서의 대처 방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사실조회를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보상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하게 되면 한 10만 원～20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나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포트홀이라는 게 굉장히, 도로위의 지뢰처럼 그 포트홀을 피하다 보면 옆 차선하고도 교통사고가 생기고 그 교통사고로 생명에 위험도 되고, 이렇게 차량파손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트홀 다발 구간 도로를 포장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주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은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어서요, 다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발적으로 생기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포트홀의 발생 원인을 보면 제일 먼저가 기후입니다. 봄‧여름이 제일 문제인데, 봄에는 겨울철에 융빙이라든가 해빙 시 염화칼슘 과다살포 등으로 인해서 부분 부분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 우기 시에, 집중호우 시 그때 일부가 파손되는데 그때는 바로바로 보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항상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늘 1년여 가까이 방치되고 포트홀이 관리 안 되는,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상 긴급출동을 하고 응급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포트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이런 포트홀을 막기 위해서 항상 지속적인 복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로시설물이 다른 지역보다 권선구가 굉장히 많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철수위원

점검이나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최근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교량, 고가차도,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되게 교량도 48개, 2종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시특법에서 1종과 2종시설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종시설물은 교량의 크기라든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철수위원

아, 크기에 따른 차이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1종시설물은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라든가 사장교, 그런 것으로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 그리고 2종시설물은 경간장이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 다음에 연장이 1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100m 이상의 교량, 이런 것이 2종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1종·2종 두 가지 다 합쳐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점검과 관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교량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겨울에 지하보도나 육교, 이런 부분의 안전에 많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봤을 때는 모래주머니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위에 상판에서도 사실 겨울철에는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사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중분대에다, 중앙분리대에다가 5m간격으로 모래주머니를 다섯 개씩, 한 군데에 다섯 개씩 지금 쌓아놓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육교 위에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육교 위에도 있고 지하차도, 고가차도, 그 위에 보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겨울철 안전대책 잘 해주시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따로 있는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건설 쪽에서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 쪽이 더 잘 알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철수위원

지역에서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심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심하게 나온 부분이 농심교라고 있는데, 입북동입니다. 입북동 800-174번지인데요, 교량이 5.7m에 42m경간이거든요? 네 경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 차량통행 제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시설물은 괜찮습니다.

유철수위원

특히나 겨울철·봄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 있는 데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교처럼 그런 뚜껑이라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전 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관리는 같이 점검도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안전총괄과가 안전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 쪽에서 우리 쪽 소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권선 쪽에는 지금 공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호매실지구 쪽에 공사 많이 하고 있고 모텔촌 쪽 뒤로 또 도로공사 하고 있는 것, 그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시간경과) 구운동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버스터미널에서 호매실 택지하고 연결되는 거요?

유철수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것은 내년 말까지 갑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구운삼거리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도 길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과 주관이 되겠지만 건설 쪽에서도 같이 도로과에 요청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안전대책 잘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철수위원

우리 호매실지구 들어가는 데서부터, 하여튼 모든 부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탁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 그게 지금 여기는 입찰방식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는 입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줬는데 여기는 입찰로 돌린 이유가 있는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이유는 아니고요, 공사 계약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액이 1억 7,300인데요,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데는 2억이 넘는 데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입찰을 택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입찰을 해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없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이 되어 있던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용역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이 얼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0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2,000만 원인데 지금 용역계약들을 보면 2,000만 원이 다 넘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용역일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됩니다.

이종근위원

2,200만 원까지는 된다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 것도, 도로공사라든가 수의계약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우리가 도로공사 수의계약 준 것은 없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경과) (“마친 거야?”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억 이상 넘는 것, 그런 게 수의계약 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한 번 봐 봐요. 수의계약 한 게 건설과 2013년도, 2번 한 번 봐요, 2번. 1억이 넘는 걸 수의계약 했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공사일 경우에는요, 그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용역을 말씀하셔서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공사일 경우에는 1억 1,000까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다음에 전기소방공사, 그 다음에 용역·물품·기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용역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고 공사는 1억 1,000까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1억 1,0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렇습니다. 2개 회사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억까지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것은 용역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 이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입찰을 봤어. 1,500만 원도. 예? 여기 입찰에 6번·7번을 보면 1,59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어디?

재식

이재식위원

불분명한 게 있어. “입찰”을 보라고, “입찰”. 52페이지. (공무원간 협의) 52페이지 있잖아요? 2013년 지하보차도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오목천외 4개소라고 해서 전부 1,59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을 줬잖아? 이것 왜 불공정하게 했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불공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기사업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건데요,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반 입찰에 붙여서 입찰을 봤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이고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줄 수 있는 금액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입찰로 하고 마음에 드는 업체가 생기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 있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 업체들도 우리한테 협력업체로 해서 배속되어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조금조금씩 나눠주면 되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데 보면 8,000만 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막 해버리고, 9,000만 원, 1억,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다 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 불공평해, 이게. 여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시간경과)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7쪽 먼저 보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이,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를 따로따로 발주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발주할 것을 그 때 요구했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추진내용에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전체 다 그렇게 정비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10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은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류1·2·3동, 권선동, 한 권역으로 묶었고요, 철도 저 너머 지역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했던 사항은,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한 데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보안등인 줄 알고 보안등 업체가 오면 가로등이라 못 달고 교체를 못해서 며칠씩 걸린다, 그런 폐단을 좀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발주시키면서 반영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정한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건 없고요? 그 이후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미경위원

이렇게 처리하고 난 이후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근간에도 여러 가지 뭐, 저희 주민들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요구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즉시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은 권역별로 했다고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시민들이 어디다가, 국민들이 바로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에도 또 담당부서에도, 또 전기회사가 어디냐고 해서 연락하면서 지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권역별로 그렇게 나누었다면 진짜 그 눈높이를 사람 중심으로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분들이 왜 불편을 느끼는가, 거기에 대해 한 번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한 애로사항, 그런 불편한 민원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다음은 4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소송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7개의 소송 건이 있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41쪽. 됐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의 소송 관련해서, 주로 우리 건설과가 원고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피고입니다.

이미경위원

건설과가 피고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한 번 결과를 보죠. 소송결과를 보자고요. 소송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제가 그동안 원고 측이 어디인지 몰라서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소송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그냥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번 건입니다. 1번 건은,

이미경위원

개발행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행정처분 취소를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이대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개발예정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과 주위환경을 맞춰서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행정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저희 손을 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경위원

증인! 지금 그걸 다 말씀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별도로 궁금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일단 이 감사 때는, 여하튼 원고 측이 주로 패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주로 원고 측이 패하고 “원고”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민원인이 패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과 관련된 심의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구조적으로 사실, 물론 이 법이라고 하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어떤 팩트가 중요하고 그 팩트에 따라서 판결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개 보면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밀리고, 소위 민원인들이 원고인 경우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걸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가능한 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최대한 하고 그래도 이것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론 설득을 시키고, 이 일을 굳이 소송까지 가지고 가면 서로 상처거든요. 서로 여러 가지 행정비라든가 또 원고측, 민원인측은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소송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다섯 번째 보니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구상금 지급받은 게 얼마예요? 25만 원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25만 7,100원 지급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얼마의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25만 원으로 완료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85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이게 뭐에 대한, (“포트홀”하는 위원 있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차량 수리비요. 포트홀로 인해서 가다가 차가 파손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85만 7,000원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25만 7,100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요, 우리 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잘했는데 한 번 역으로, 항상 이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세부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송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좀 화해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어서 115쪽 한 번 보죠? 115쪽, 관내 육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육교가 모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권선구 내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3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3개. 가장 노후된 육교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설치된 육교가 어디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뒤에서 좀 파악해 주시겠어요, 직원께서?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고색육교가 '97년도에 된 것으로 제일 오래됐네요.

이미경위원

네, 오래됐고. '97년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벌써 한 10,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0년 가까이, 18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육교는 지금 현재 등급상으로 “B등급”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법상에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고색육교 등 7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B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B등급”이 나왔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좀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교는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정밀점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또 노후화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여하튼 이것이 보행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사실 과거에 설치하게 됐고 앞으로는 육교 설치를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설치된 것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것이 자칫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법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세, 그런 자세로 항상 임해주실 것을 제가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2, 143쪽부터 쭉, 설해 관련 해서요. 지금 권선구가 4개 구청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습염식, 염수로 이번에 설해대책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설치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작년에 어떠셨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작년에 효과는 많이 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많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을 못해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뒤에 공무원이 무슨 자료를 주시는데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런데 경제성 효과를 말씀 드리면 습염 살포 시에는 km당 한 7만 4,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포거리도 한 번 적재하고 나갔을 때 한 2.7배 정도 살포거리를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제성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다른 건요?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재금액도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km당 소요되는 금액이,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는 한 9만 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습염살포를 하면 한 2만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또 다른 것. 효과?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도로파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도로파손에서도 파손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 증인께서 아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행정감사 나올 때에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항상 접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권선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고,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선구의 어떤 특색사업으로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환경문제라든가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지금 비용절감 문제라든가 효과적인 면, 지금 살포했을 때 어떤 거리의 확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데, 확실히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지금 큰 단점으로 되는 것은 염화칼슘 농도가 떨어질수록 제설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과 염화칼슘 농도가, 빙점온도가 영하 7°C가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빙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단점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단점이네요.

웃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항상 뭐든지 이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정말 영하 7°C로 우리가 우선 눈이 막 쌓이면 빨리 해소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영하 7°C 이하로 뚝 떨어졌을 때 그런 결빙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이차적인 문제거든요. 그것도 다음에는 대안을 연구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염화칼슘이 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구에 “왜 권선구처럼 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러한 문제도 동시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4개 구가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146쪽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량이, 전체로 치면 얼마죠? 1,450톤인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이번에 염화칼슘 얼마나 구입하셨나요?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지금 현재 1,590톤, 1,600톤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이번에 제설자재 확보한 현황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숫자 더하기 해보세요. 1,280 더하기 170톤이니까 한 1,450톤 되네요. 그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예. 1,450톤도 하고 또 소금도 1,000톤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은 여전히 쓰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필요하시니까 구간 구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교반기를 하려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 뿌리면서, 그 소금이 나오면서 뿌려지는 거거든요. 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써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권선구의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140쪽 보세요. 14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설치현황이 나와 있고요,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권선구가 이렇게 새롭게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또 대체, 우리 자동차 이후의 어떤 뭐, 저희 수원시가 지금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트램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설해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금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주변은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도로부터는 우선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보도 위로 올라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그 문제점 때문에 보도파손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설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해대책이, 보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제설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안 하겠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웃음

이미경위원

아니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다 할 것 아니에요? 이제 보도도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지고 하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래서 도로에서 버스정거장 가는 데까지 정비, 쓰러지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민·관이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염화칼슘, 또 습염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데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거나 또 상가주인이 자기네 앞을 쓸고 눈을 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 그러한 협조체제를 우리 증인께서 좀 중심이 되어 구축을 해서,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 이웃끼리 한 번씩 만나 보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계에만 의존하고 약품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눈이 왔을 때 지금 사실은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도? 보도? 이쪽에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시간경과) 가로 청소하시는 그분들이 혹시 거기에 동원되고 있지는 않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쓸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 구간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가 앞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체들,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단체들이 나와서 협조 좀 해 달라, 그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뭐, 항상 눈 오고 나면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원들이 많이 애쓰고는 계시는데, 사실 이런 자전거도로인 경우는 어차피 상가 앞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곳이라 좀 사각지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굵은 도로만 열선을 깔아놨다든가 그래서, 언덕받이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 하고 있는데, 보면 항상 인도는 계속 얼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결국은 도로로 다니게 되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어떤 대책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요, 서둔동 쪽에 웃거리 지하차도, 권선구에 지하차도가 몇 개 없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5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오,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쪽 웃거리 지하차도가, 진짜 보행자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쪽이 사실은 제가 들어가 봐도 들어가기 섬짓할 정도로 폭도 좁고,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이 컴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거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교정비, 청소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 지하차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도 전부 하고 있고요,

이혜련위원장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인 지하도에 대한 현황하고 그런 청소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탑동 쪽에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도로포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구운동 쪽에 우‧오수 분류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포장은 지금 다 완료하였습니다.

유철수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철수위원

그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우리가 안 하면 나중에 우리 구청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것으로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안 하셔서. 워낙 권선구에서 굉장히, 우리 이재식 위원장님 계신 데는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안 하셔서, 도로 굴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굴착? 별도로 하려고 했어요.

이미경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은 주로 여기 이 자료에 주신 것처럼 가스나 통신이나 뭐, 방송 관련, 그런 데서 주로 하는데, 도로 굴착 허가 기준 원칙, 말씀해 보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도로 굴착 기준은 도로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 다음에 동절기, 그 다음에 7·8월에는 공사 허가를 안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절기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허가를 내준 게 저희들이 22건, 7·8월에 나간 게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조정을 해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허가를 내줬는데요, 굴착은 7·8월에 하지 않고 9월에 하는 것으로 허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가스 누수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 2회, 그 다음에 긴급사항만, 그것만 지금 허가가 나서 7월에 팠고요, 나머지 것들은 9월 이후에 굴착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그때 가서 허가를 내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칙에 맞춰서 9월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어차피 이게 허가 내고 2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때 9월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 그런 것은 뭐,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리셨나요? 결정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이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이미경위원

네, 득해서. 심의를 득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 결정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 관련 사업들을 하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이런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사업 시기를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께서는 더 주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없으면 증인께서는 도로 굴착과 관련된 우리 조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행정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다음 해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만,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만 들으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하게 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이나 여기 구청장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것의 모든 책임은 여기 증인과 또 구청장한테 있고요, 허가도 우리 구청장님이 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을 파고 보도블록이 벗겨지고, 그죠? 아스팔트가 벗겨지고 그렇게 되는데, 한 번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현장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전체적인 현장은 다 못 봤지만 순찰 돌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순찰 돌면서”가 아니라 (공무원간 협의) 예, 뒤에서 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순찰하는 것은 다 되고 난 다음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중간 중간에 굴착할 때도 좀 나가봅니다. 그런데 다 확인을 하셨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규정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가스냐, 전기냐, 통신이냐에 따라서 도로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그죠? 색깔별로 규정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마무리 복구공사할 때도 물론 그 규정에 기존과 동일하게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고, 도로이고? 하지만 만약에 그 보도블록이 10년 전에 한 보도블록이라면 지금 10년 후에 그 과거의, 그 10년 전의 보도블록을 구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전에 충분히 심의해서 하더라도 거기도 관여하셔서 이것이 공사가 복구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에도 고지를 하시고, 됐는지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시민들이 봤을 때 벌써, 작년만 해도 벌써 몇 군데 했죠? 작년에 모두, 여기 보니까 89.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89군데,

이미경위원

1년 동안 거의 89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곳곳에 길이 파졌다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파는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개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또 여기 말고도 또 10m 이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데는 여기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곳에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보도블록이 다 벗겨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후에 하는 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과연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것, 그러한 블록과 또 아스콘, 도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 담당 직원이나 우리 증인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로 굴착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똑같은 자리를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고서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사업한다고 또 같은 자리를 파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동네에서 벌어져도. 그래서 혹여나 그렇게 같은 곳을 파게 된다면 그것을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게 굴착 허가를 내주셨으면 끝난 후에 그게 완전히 제대로 원상복구가 됐는지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할 경우는 책임감을 갖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시에서 할 때 그 하수도 공사한 후 마무리가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가,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그렇게 막, 요철이 있는 상태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 다시 또 얘기를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동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 잘하는 것으로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팔달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이혜련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혜련위원장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혜련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찬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팔달구청장 김찬영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이혜련위원장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 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고령화된 인구, 타 구보다 높은 비율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노점상 등 도심 슬럼화의 지역 특성 속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였고,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차상위와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발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대한 깔끄미 무료청소지원, 팔달 fish 푸드뱅크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하였고,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 시설물 점검과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또한 관내 안전취약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합동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소통하는『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와 폐기물 배출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제작 배부, 상습 무단투기 장소 정비 등『크린시티 조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인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었던 팔달구 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뜻하신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양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8억 원 정도 되고 징수율은 95%입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은수

김은수위원

현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네, 현년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은수

김은수위원

82페이지 보세요. 징수율도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데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했는데 관외분은 익월 10일까지 저희한테 수납이 잡히거든요. 그게 아마 이렇게, 합산이 되면 징수율이 이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조금 상향돼도 지금 부과 건수보다 체납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거둬들인다 해도 좀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납기 이후에 관외분 것은 익월 10일까지 전부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12월에 저희가 2차 독촉을 보내고 나면 한 94% 정도, 통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94%도 작년보다 좀 미흡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우선은 독촉장 발부를 비롯해서 SNS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을 2회 했다고 하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연이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12월은 작년도 납기가 10월 31일인데 그것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되겠고요, 1월에는 그동안 체납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12월과 1월에 발송할 건가요? 저는 2회 발송한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담당 팀장님들하고도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주, 분기가 됐든 상·하반기가 됐든 적절하게 저희가 고지서 발부도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체납고지서 발송 수량을 알계십니까? (시간경과) 지금 체납고지서를 현재 얼마만큼 발송하고 있는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건수나 수량이나 마찬가지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가 이것은 아직 자료를 다 못 챙겼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바라고요, 그러면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저희가 분기 발송하고 있거든요. 1,9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독촉장 고지서 발부에 따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1,900만 원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한 건당 한 1,900원 등기우편료.

은수

김은수위원

아. 지금 발송 수량을 모르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하고 뭐, 발송하고 그냥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걷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100% 징수토록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가, 이것도 부과와 징수,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작년도보다는 미미하나마 상향이 된 상태인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징수율이 작년도는 79%이고 지금은 54%로 나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은수

김은수위원

15페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이 1992년부터 됐거든요. 거기서부터 작년까지 해서 과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됐고요, 2014년도 것은 아시다시피 올 1월∼10월 31일 현재인데 이것도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독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몹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못 미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체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과년도‧현년도 해서 한 124억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수원시 전체의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시설이 극히 취약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이렇게, 부과건수도 저희가 한 36% 정도 되고요, 시 전체에서. 그래서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 강력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 큰 금액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고민을 해보셨다면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작년도부터 체납세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둘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명 2개 조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 옴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반이라고, 거기에 2명이라는 소리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징수반 안에 계약직이 2명인데 그분들 업무 자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한테 온 인력들인데, 그분들이 독려도 하면서 지금 고액 순으로 전자압류도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어서요,

은수

김은수위원

압류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소유권 이전, 이런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압류된 상태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혹여라도 명의가, 소유권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은수

김은수위원

공매 뭐,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공매는 아직 안 해봤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고지서 발송하고 전화독려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업무 중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양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팔달구 관내 주차면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4,319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319면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관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민원, 특히 단독주택 쪽의 주요 민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 면수는 4,319면 중에 3,942면, 한 8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7%가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377면이 지금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을 안 받는 그런 사유로는, 아무래도 집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기피를 해서 배정을 안 받으시는 게 있고, 그 377면에 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요 민원사항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또 주요 민원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가게를 신규 오픈할 경우에 출입구에 대해서 삭선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고 장기 출타로 인해서 본인이 배정받은 주차 면수에 적치물이 쌓였을 경우에 치워달라는 민원, 이 정도가 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우선은 도로 폭이 6m 이상 되어야 되고요, 또 그 도로 폭이 충족되면 설치코자 하는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 내지는 대상자들도 모시고, 통장님들도 모시고 시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찬성이 한 70∼80% 정도 이상 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민원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해제했거나 신설한 사례는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올해 저희가 641면을 신설했고 삭선, 제척한 게 52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거주자 우선주차면 중에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정해 놓은 지역들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해서 70∼80%의 찬성이 있지 아니하면 무리하게 추진한 적은 없고, 그런 것은 저희가 유보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우선은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한테 또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라든가, 주차선을 설정해서 소방차라든가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 등을 파악한 적은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 6m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아예 추진하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행의 문제도 있고 긴급차량이라든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그런 6m 미만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아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팔달구 자체가 특성상 좁은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고 그 반대편 방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어 있지 않는 방향에 주차 선이 없는데도 주차를 해서 양방향 통행뿐만 아니라 일방통행도 간혹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해주시고,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유예를 줄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고제라고 하면 타 구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관련된 고정 CCTV를 이용한 SNS발송, 또 저희 같은 경우, 4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CCTV가 탑재된 차량으로 단속 시에 예고방송,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고방송 유예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보통 한 7분～10분 정도 통상하고 있고요,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길모퉁이라든지 교각, 다리 위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 없이.

미경

김미경위원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보통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경우 어떤 내용들로 주로 이런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는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단속 후에 저희한테 항의, 민원 오시는 분들이 “나만 왜 단속했느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세웠는데 꼭 단속을 했어야 되느냐.” 그런 류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주차업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미경

김미경위원

맞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충분한 계도로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보면, 주도로를 놔두고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 주차차량에 단속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 주차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단속 하는 지역은 맨 먼저 우선으로 두는 게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 또 학교 앞, 또 다리, 또는 주차로 인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팔달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대체로 그런 민원들이 요소요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통 혼잡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잦은 시간대 등에 불법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을 높이는 등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는 행태로 주차를 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되는 위험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큰 위험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즉시단속을 할 것이고 좀 여유가 있는 도로에서는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는 주차라든가 인도를 가로막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즉시 단속이라든가 즉시 견인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에 보면, 이 고액 체납자 현황하고 결손처분한 자료를 보면 이게 언제부터 체납됐는지 그 날짜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자료에 표기치 않은 것을 제가 일단 사과드리고요, 여기 있는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건수만 되어 있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체납해서 몇 년 정도 체납되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그렇게 준비 안 해주셨고, 또 결손처분 한 것도 보면 그래요.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 됐는지, 몇 년도부터 해서 어떻게 하다 결손처분 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 했으면 그건 뭐, 오늘 딱지 뗐다고 해도, 돈 안 내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네요. 한 건 같은 것은, 그죠?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 결손처분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끝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만 원짜리가 되었는지, 이 만 원짜리는 뭘 어떻게 해서 만 원짜리 액수가 생길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글쎄요, 만 원, (공무원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이 만 원짜리는 이해가 안 가요. 2만 원짜리도 있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2만 원짜리는 이게 감면사유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장애인 같은 경우 50% 감면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만 원짜리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추측이건대, 아마 이것은 분납을 하고 남은 부분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자료를 만들어 준 부서에서 상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행감인데!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도 여러 번, 수없이 보냈을 것 아니에요, 해달라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독촉장 보낼 때 등기로 보내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등기로 보내면 1년에 한 번씩만 보내도 이것, 만 원이 넘었어. 아세요? (시간경과) 우리 위원들이 행감할 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해줘서 지적당하면 당하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 자료 해줄 때 좀 꼼꼼하게 잘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만 원짜리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보충자료를 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이 지적했듯이 횡단보도에 차를 대놔서 보행자가 다닐 수 없게끔 한 이런 데가 팔달구에 여러 군데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마다 단속을 철저히 좀 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횡단보도라든지,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길모퉁이라든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에 우리가 하라고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그 사항에 보면 “CCTV를 설치 건의함.” 이 건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CCTV를 설치 건의한 것이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무초등학교, 연무대 앞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12월에 거기는 설치키로 확정됐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증인! 보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건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거기에 CCTV 설치하든가 해서 “인력으로 단속을 못 하면 CCTV라도 단속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설치 중에 있음.” 해 놨어요, 이제 CCTV 해서. 내가 엊그제 갔다 왔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지금 거기 차가 그대로 서 있더라고.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저희가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설치를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해주기로 해서 아마 12월 중이면,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한테 11월이라고 했었는데 12월이면 설치 완료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1년.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행감 12월에 했으면 벌써 2월, 3월, 예산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예산 없어요. CCTV 설치할 예산 하나도 없어! 아세요? 추가로 이번에 수원시 전체 할 예산으로 10대밖에 설치할 비용이 없어, 아세요? 그래서 팔달구에 세 군데 해줄 수가 없다고. 지금 “건의 중” 해놓은 게, 이것은 2월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고 무심코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행감 도래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위원님, 팔달구에서 창룡문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4대 설치 건의해서 3대는 설치했고요, 1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요, 창룡문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차 대는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비를 받으니까 안 대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안 댐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남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동시장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그 골목을 걸어 올라와서, 창룡문에 와서 화성열차를 타고 화성행궁을 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왜 이리 걸어 올라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질책을 하셔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3개소 붙였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 됐어요. 거기 이유 달지 말고, 여기 2013년도 행감하고부터 거기에 주·정차 위반해서 차에 스티커 발부한 내역을 좀 새로 주세요, 거기만. 얼마나 단속했는지 확인 좀 해보게.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지금 차들이, 지금도 가봐요. 지금도 가면 차가 쭉 서 있어. 단속도 안 해요.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차,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차는 사람도 못 다니게 인도에 딱 대놔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차도로 다니고 그래요. 여기 금년엔 특별히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실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CCTV 설치가 조만간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나름대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모두에 김찬영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인사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팔달구, 저는 사실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수원에서 그래도 가장 역사가 유구하고 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정말 저는 수원에서 가장 보물과 같은 그런 지역,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지역, 저는 외지에 갔다가도 수원에 들어올 때 우리의 그 옛 모습이 남겨진 화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던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팔달구를 소개하실 때 “슬럼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사실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식적인 데서는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좀 드립니다. 또 그렇게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사람이 이상하게, 오늘 또 답변하시는 것도 “아, 결과적으로 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도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이재식 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그쪽에 일 때문에 가는데 상업지구이고 또 왠지 좀 복작복작하고 좀 그런 깔끔한 맛은 없어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정비가 됐지만 그래도 뭔가 남다른 그런 차별화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청사에 새롭게 입주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재식 위원이 지적한 것에 연이어서 제가 하겠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6,264명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거기 보면 6,264명인데, 그러면 고액 체납 총액이 얼마죠? 그냥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총액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총 체납액이요?

이미경위원

예, 총 체납액. 고액.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고액이라면,

이미경위원

총 체납액.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124억입니다.

이미경위원

124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따져보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결손처리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징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이고 숙제란 말이에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고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나름대로 징수하기 위해 어떤 계약직, 임시직을 또 채용을 해서 전담반을 가동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신 자료대로요, 저는 이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자료대로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동일인 6,264명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많게는 몇 건 한지 아세요? 많게는? 한 사람이? 많게는 225건을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접촉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반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낸 고지서가, 아니면 어떤 발송문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빈번하게 이분이 반복해서 또 불법을 한다면 이분이 꼭, 고정된 나무가 아니라 이동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차량이면 그 차가 어디 팔달구에만 있겠습니까? 권선구, 물론 다른 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수원시 관할 내 다른 구에도 여전히 동일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4개 구가, 시 안에서도 4개 구가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운영을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연동해서 어떤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다면 우리 담당 부서, 아니면 우리 청장님, 그런 수준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나 의제를 좀 갖고 서로 상의해서, 이런 것은 사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별개로 거기다 어떤 직원을, 계약직이건 또 어느 지역은 계약직도 없습니다만 그러한 인력을 보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동일인이 4개 구에서 다 단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지적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런 고견을 주신 것에 관해서 저희 4개 구가 연계해서 체납액 일소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오늘 이재식 위원님이 모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아까 질타를 하셨는데, 아까 지적만 하셨는데 혹시 여기다가 처음에 이 단속한 일자, 처음에 불법한 단속일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또 압류한 일자라든가 또 결손처분한 그런 일자, 그런 것을 게재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이 자료에다가?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4개 구에 저희가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미경위원

뭐, 과장 증인께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담당 직원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물론 그렇지만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데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서로 다시 한 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 그냥 앞부터 볼게요. 17쪽에 보니까, 제가 왜 자꾸 앞에 것을 하느냐 하면요, 이미 다 시정요구를 했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진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뭐, 정말 어느 가정이건 또 누구든,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단속 건인데, 지금 단속시간대는 다른 데랑 동일해요. 이 시간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8시～9시까지? 초등학교랑 유치원 단속하는 그 시간이? (시간경과) 초등학교는 적합할지 몰라도 유치원은 별로, 여기에 해당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십사, 이렇게 아주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게, 대상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단속에 대한 단속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건수가 있으면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과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히 어린이구역에 대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2014년 1월∼10월 31일까지 379건 단속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과액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4톤 이하 화물차는,

이미경위원

약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8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렇게 부과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미경위원

그만큼 엄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래요. 가능한 한 우리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질서나 교통법규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단속실적을 올려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미경위원

그렇지만 계속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 주·정차보다,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하고, 저도 CCTV 늘어나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것 없는 세상이 저희가 바라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향후계획으로 2015년도에 고정형 CCTV 카메라를 두 군데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두 학교 앞에다 설치하는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 두 학교 앞이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산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차량통행량도 많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어서요,

이미경위원

혹시 사고발생이 된 적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런 것은 없고요.

이미경위원

없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미경위원

여하튼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우만초교와 화홍초교 앞에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미경위원

다른 학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유치원 두 곳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17개소로 이제 열아홉 군데인데, 지금 기 설치된 데가 남창초등학교 부근에 하나 있고 연무초등학교가 올해 12월에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시와 저희가 협의 완료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우만초등학교하고 화홍초등학교인데 나머지 부분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사를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현장도 조사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사회적인 관심이고 또 우리 증인께서 현재 담당 공무를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계실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관한 부분은 다들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83쪽 한 번 보시죠?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83쪽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84쪽 봅시다. 84쪽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미경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2월에 제정되어서 조례내용은 6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 저와 저희 팀장 간사, 서기인 실무자, 그리고 일반 위원으로는 시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 사회인으로 두 명, 해서 여섯 명으로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여성 위원이 몇 명이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여성 위원님은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미경위원

추진하지 못 한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하여튼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 50% 이상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물론 권고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불법 주·정차를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러한 관점은 남성적인 시각과 여성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성 위원이 그래도 5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최소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되는데 이미 당연직이 50%가 돼버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면 어차피 그 직원은 배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한 분은 또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가고 해서 나머지 위촉직으로 네 명 정도 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하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심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들로 구성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87쪽에 보면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대책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간 팔달구가 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한 지역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왜 거기만 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 CCTV가 2015년도에 예정되어 있느냐고, 아까 우만초교와 화홍초교요. 여기 보니까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안에 문제 있는 위치로 두 번째·세 번째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학교 앞 외에도 아까 다른 데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정대로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혜련위원장

또 한 군데가 매산동 그랜드사우나에서 고등동오거리 그 사이에 차이나타운처럼 되어 있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혜련위원장

그 부분이, 오후 한 6시∼8시 사이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처음 오는 어떤 사람은 계속 양보하다 보면 20분이 걸린대요, 거기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한 쪽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처럼 도로변에 되어 있지만 한 쪽은 없는 곳인데도 그냥 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3, 4년 전에도 열린 시장과의 대화 때, 그쪽에 주차 못하게 딱지 좀 떼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딱지 떼지 말아달라는 곳은 있어도 이렇게 떼달라고 하는 곳은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로 거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밤에 떼달라고, 밤에 대거든요, 낮에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밤에는 또 이동식 카메라 하는 분들이,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 단속요원들로 공무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여섯 명도 있고 또 공익요원도 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같이.

이미경위원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는 그분들이 퇴근을 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까지만 하고 안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떤 것에 맞춰야 될지 모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225건이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비용이 980만 원입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을 하면 피치 못해서 하는 한 두 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한 구에 한 사람이 225건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 불심검문해서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놓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아서 바로 잡아가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차량도 봐가지고 만약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상습범이라고 하면 그 차에 족쇄를 채우든지 해서 아예 못 끌고가게 압류해놓는 상태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이 정도 되면 공무원이 집에까지 쫓아가서 드러눕든지 해서 받아내야지, 980만 원이면 공무원들 몇 달치 월급은 되잖아요? 계약직 근로자들 여러 명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저희가 이 분들에 관해서는 익히, 2002년도∼2014년까지 이렇게 체납된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전부 부동산 압류하고 지금 전자예금 압류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권 이동을 한다든지 예금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이것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예전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떼도 폐차를 시킬 때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젠 법이 바뀌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하면 되죠. 이런 것은 페이퍼 값도 아깝겠어요. 이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올 것 같은데, 몇 년째 보고서에 올라올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돌아가신 분이면 돌아가신 대로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부동산 압류도 있고 전자예금 압류도 있기 때문에 결손의 사유는 되지 않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매 처리하세요.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자동차를 만약에 공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이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이종근위원

부동산도 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압류해놓았다고 하면 부동산 경매한다고 공문 한 번만 보내면 이 사람들, 당장 내요!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전에 딱지 한 장 끊으면 “아, 이거 폐차할 때 내지.” 이렇게 됐었다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경매절차를 밟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화서역 근처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먹자거리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종근위원

거기는 아주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저녁에 가면 차가 못 다녀요. 그 넓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가 다 대고 있어서 한 대가 가려면 한참이 걸리거든요, 그 안은 더하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봤습니까? 저는 딱지 떼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딱지 붙어있는 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여기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상인들과 같이 한 번 모여서 여기에 관한 대책안에 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과 저희가 약속하기를 양쪽 주차하면 교행이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거기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일렬주차만 해서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자기들이 솔선해서 할테니 단속을 좀 이렇게,

이종근위원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연초제조창,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추경예산에서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청에서라도 빨리 가서 담당 부서에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은 분명히 세워줬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최소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워줬다고 그러면 빨리 현안 부서로 쫓아가서라도, 끌고가서라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벌써 다 지났어요. 내년 1월 1일자로는 오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제가 땄거든요? 그 진행되는 것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될 수는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 안 하는 조건을 상인들하고 합의 보러 작년 가을, 10월인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렬주차를 해서 교행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서, 양방주차가 있고 이래서 대중교통과에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시설비가 확보되어서, 10월 정도면 저희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행감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KT＆G하고는 계약이 끝났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KT＆G가 끝나고 시에서 투입해서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데 발주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한 마디 더 하면 바로 줄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같이 협조해서 잘 만들어봅시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혜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을 전부 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구청하고 달리 구도심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배 이상 가까이 지금 사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철수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느 쪽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지역에서 더 유독 많이 대는 건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하고 고정형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다른 데보다 오히려 팔달이 고정형 CCTV가 적습니다. 적은데도 실제 다른 데보다 거의 배 이상 고정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단속이 되나요? 어느 쪽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아무래도 뉴코아 백화점도 있고요, 이쪽 경인통계청 부근도 많이 하고요, 또 CGV 앞 남경빌딩, 그 부근도 많이 하고 인계동 한샘마트 부근도 있고요, 또 매산동 농협에 설치된 CCTV도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단속되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서역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달문 주변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발생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문도 뭐,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못 해드렸는데 팔달문도 뭐,

유철수위원

지동시장에 일단 주차장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유철수위원

그쪽에 있지만, 거기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승이라든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장소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팔달구 관내는 요소요소가 전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 사실 이 부분은 좀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쉽게 대답을, 제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확답을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예산. 예산은 여기서 이것 걷어들이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팔달에 단속도 많이 하지만 체납률도 제일 높습니다. 체납률 다른 데하고 비교 안 되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데 거의 배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124억입니다. 124억이고, 다른 데는 뭐 60억 정도? 대부분 그 정도 60～80억 정도 사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 4개 구청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징수팀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징수팀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징수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차장 만들 수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 이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매달 아니면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철수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납부도 못하는 결손 대상까지 전부 다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 왜 발송을 하느냐고요. 이미 시효 지나고 그런 것, 차도 없어지고. 우리가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5년입니다.

유철수위원

5년인데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것 절반 이상이 사실은 결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900만 원짜리들이 3건이나 있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압류했다고 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철수위원

이것, 언제 압류 했어요? 지금 압류한 이 차가 있어요? 실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차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고요,

유철수위원

압류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압류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전자압류하고 부동산 압류,

유철수위원

전자 금융압류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받으세요. 차량이라면, 차에 대해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자 금융압류 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자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철수위원

여기 고액 리스트에 보면 수원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왜 와 있겠어요? 그런 차들은 대부분 대포차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그러면 대포차일 때 재산세도 또 마찬가지, 그 지역에, 이게 만약에 안산이다, 서울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재산세도 똑같이 납부 안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차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하면 우리는 2순위밖에 안 됩니다, 맞죠? 재산세가 우선이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국세, 지방세 다음에 저희가 후순위죠.

유철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압류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 금융 예금압류를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필요하고 단속위주, 지금은 보면 단속위주잖아요. 너무나 단속위주에요. 진짜 문제 있는 지역, 몇 개이고 만드세요. 주차장 진짜 많이 만드세요. 저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 주·정차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 지역도 아닌데 여기 가서 시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시간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압류 돼 있던 것들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압류금액은 사실 표기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액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초 부과일자가 언제냐,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여기 이 사람이, 이 건이 결손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부 최근 거면 우리가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효 경과에 대한, 시효 경과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것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76쪽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요 민원현황을 보면, 잠시 주차했는데, 이런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경고 없이 단속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고 없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웃음 있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관련 고정 CCTV가 있는 데는, 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SNS 문자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길모퉁이라든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즉시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저희 CCTV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유철수위원

방송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방송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어디 지방에 가 보니까,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되니까 방송도 나오고 자막으로도 계속 “몇 번 차량 이동해 주십시오.” 해서 자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팔달문 같으면 이쪽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단속은 지금 도매당 있는 쪽이라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카메라는 반대쪽에 있지만 그쪽에서도 같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단속 안 하는 지역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잘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림이서비스, 우리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에 표기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고지서에 해봐야 사람이 볼 때 광고문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각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해서 가입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교통유발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 우리 이 교통유발금은 지금 현재 실제 일반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자들이거든요.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결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게끔 압류를 하고, 그냥 압류만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 것만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누계적으로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아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억 2,000 가까이 지금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결손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뭐, 옛날 거니까 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하시는 분들 거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주·정차 고정형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대로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맨 뒤쪽 90쪽에 보면 07시～09시, 그리고 퇴근시간 6시～8시까지는 “계도 후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대에 문제되는 차량들을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도가 아니고 이 시간대에, 출근 시간대에 길 막아놓고 이런 것들 많아요. 이것, 계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차들 빨리 빨리 빼게끔 해야지. 이런 차량들은 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해서, 안 되면 견인까지 해서라도, 요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견인 요청하세요! 그런 차량들 전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단속하면서 바로 연락을 주라고요. 차량통행에 불편 주는 차량들은, 출‧퇴근 시간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점심 시간대나 저녁시간대 어떻게 단속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는 계실 건데 그 시간대에는 조금 양해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아마 주민들이 단속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서 단속하는 척이라도 일단 해줘야 되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철수위원

주민이 요청하면 일단 가야 될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불법 주·정차 대책 마련, 여기 아까 보니까 87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각 지역에 진짜 상습적으로 대는 데는 현수막 많이 걸고 그래서 앞으로 “견인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를 다 하면서 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체납자들 문제는 진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즉시 견인해 가는 그 부분, 여기 상습 체납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차량번호, 그 자리에서 체크하면서 알 수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조회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견인을 해가는 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럼요,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부과되는 것은 돈을 내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뭐, 몇 분 유예를 두든지 바로 무조건, 아까 얘기대로 긴급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각지대,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견인을 해가서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은 즉각 즉각 받고 차를 내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것에 한해서는 견인보관료하고 과태료를,

이혜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진짜 200건, 100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숫자에요? 최근에만, 올해부터 그랬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92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결손을 지금 못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속된 말로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습자라.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는 압류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최근에, 올해도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차주가 이 사람인 경우에는, 차번호가 다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그때 해서 더 이상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김미경 위원님 말마따나 그 자리에다 족쇄를 채워 놓든지 해서, 어쨌든 향후에는 더 이상 누적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다각적으로, 하여튼 체납세를 줄이는 것에 관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어쨌든 방법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대안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서울시는 이런 체납이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휠에 보조장치를 아예 채워버려요.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직접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보면, 2013년도에는 두 곳에 했는데 2014년은 권역별로 해서 나누어서 네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 대표자가 두 분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대표자가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회사는 같은 회사이고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2억이 넘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줬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전통시장이 있는, 수원시에 2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14개가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 계약을 6개월, 7월～12월까지 작년도에 계약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1월～6월, 또 6월～12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계약 됐고요, 그 중에서 한 군데는 그 계약을 공개로 했고, 1구역은 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을 했고 그다음 2구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특수미래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4개 구 중에 권선구만 빼놓고는 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국가유공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이런 단체들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미래재단”이라는 곳을 한 번 실사해 보셨나요? 과연 이 단체가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을 해보신 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단체는 아마 국가유공단체로 법인단체,

이종근위원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분들 인원이 그 정도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단체의 회계적인 검토는 안 됐지만, 용역 집행하는 요원들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예전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만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HID.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연 수원시에 그분들이, 북파공작원들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사람들이,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분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이 과연 거기의 회원인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준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인만, 단체만 있다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법인을 상대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

한 번 저도 알아볼 테니까 다시 알아보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또, 지금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남문통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도가 없다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남문,

이종근위원

제가 일 때문에 남문을 갔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가다가 제가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간신히 피했는데, 인도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문에서 지동시장 들어가는 길 말씀 하십니까?

이종근위원

예. 거기 미나리꽝시장하고 지동시장, 이쪽에 가면 인도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인도는,

이종근위원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인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황색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치물이 다 황색선 밖에 나와 있어요.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최소한 시에서, 전통시장보호법에 의해서 다 해줬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줬으면 최소한 상인들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 자체도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없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단속은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자료를 보면,

이종근위원

노점상 단속은 있을지언정,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은, 점포에서 내놓는 것을 단속하는 게 노상 적치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죠? 외환은행 앞에서부터 쭉 상가를 한 번 돌아보세요. 안 내놓은 상가가 있나, 1층에! 그 노란선을 그려준 것은 인도라서 노란선을 그려줬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그 노란선 앞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노란선을 그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니까 이 바깥으로는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다가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노란선 밖으로 다 나와서 인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뭘 할 수 있는 인도는 확보해주는 게 상인들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도 확보하는 데 구청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업무 중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LED의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내 가로등 중에 LED 적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LED등은 옛날 나트륨등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효율이고 또 밝기도 밝고, 신개발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는 조금, 설치비가 고가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재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적용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10%선 정도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안등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보안등은, (공무원간 협의)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총 4,513개소로 수량을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CDM등하고 LED등이 1,118개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보안등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1,118개소. 4,513개소에 대해서 CDM이 709개소, 그 다음에 LED등이 40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확실한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LED등과 기존등의 수명을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LED등은 10만 시간 정도 가고요, 나트륨등은 1만 2,00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그렇습니다, 전구 수명이.

미경

김미경위원

LED등 제조기술 발전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기존등에 비해 고가로 LED등 교체 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실정으로 투자비용 대비 전기요금 절감, 세이브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LED등 하나 설치할 때 한 30만 원선 되고요, 나트륨등은 3만 원, 또 CDM등은 6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등이 나트륨등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볼 때는 10년 정도,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년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등을 설치할 경우에 15% 정도의 전기료 절감 및 기존등에 비해 30∼50% 정도 낮은 W수의 LED등으로 교체해도 조도의 밟기는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이 기존등에 비해서 45%∼65%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가 조금 어려운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LED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팔달구가 지금 4개 구를 토털해서 봤을 때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이 교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력계량기를 설치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LED등 교체 시 바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나타나나, 보안등의 경우 정액요금제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한전에 LED등으로 변경 신고해서 요금감액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10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2013년 11월∼2014년 2월까지 한전하고 보안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조사한 게 4,513등입니다. 종전에는 한전과 협정을 맺은 단가, 4,620원의 나트륨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했는데 올 3월에는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CDM등 70W짜리 709개소에 대해서 2,720원, LED 60W짜리는 2,300원, LED 50W짜리는 1,870원 46W짜리는 1,720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점점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연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 신고된 보안등 위치, W수, 수량 등이 일정 부분과 달라서, 한전과 의견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일부 구청에서 협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청은 3월에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내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지금 7월 보시면 마이너스가 다 전기요금 절감된 숫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것에 대해 고생하시는 우리 증인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고, 주민의 세금을 아껴준다는 것에 대해 훨씬 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25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 사용량 현황을 보니까 2011∼2012년 사용량이 424톤으로 다른 해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2011년과 2012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러면 권선구는 작년에 시행이 되었고 올해 팔달구는 습염식 제설기 설치를 하여 운행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 설치가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는 작년부터 습염식 설치를 추진해서 숙지산에 시설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 800만 원인가 들었고, 그 앞에 토지 사는 비용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24억인가를 받아 땅을 매수해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올해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할 예정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염화칼슘도 사용을 하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염화칼슘을 물에 소금하고 타서 이렇게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습염식도 하고 또 염화칼슘도 사용하고, 두 가지 다 사용할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다 습염식으로 하고요, 이면도로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눈을 치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는 염화칼슘 보관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현재 KT 건너편 숙지공원 밑 창고에, 습염식을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염화칼슘을 과다 사용하여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포트홀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민원은 몇 건이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도로 파손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90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일단 규모가 큰 것은 유지관리 업체를 정해서 하지만 작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그날 아스콘 포대를 가지고 가서 즉시 응급보수는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포트홀로 인한 소송 건은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소송은 없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는 임대 차량장비가 28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144페이지요. 여기서 제설장비 임차장비 업체가 수원소재 3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선정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수원시에 거주하는 업체로, 그분들도 와서 가능하면 수원시 업체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수원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이 12월 1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계약의뢰는 했는데요,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첨부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원처리와 설해대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관내 이면도로에 눈이 얼어붙어 쉽게 녹지 않는 상습 결빙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이면도로, 대개 고지대나 고바위, 이런 데가 취약지구입니다. 도청 올라가는 데, 또 인계동·지동 고바위 지대가 취약지인데 그런 데가 24군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습 결빙지역은 한 번 얼면 몇날 며칠 눈이 녹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서문지구대에서 하나님교회 올라가는 지역이라든가 도청부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도청 뒤에.

미경

김미경위원

예. 도청 뒷길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증인께서는 고위험 지역인 도로가 구에 몇 개나 되는지 개수 파악은 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24개 정도를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4개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빙판길이 되면 보행자나 운전자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골절상이나 타박상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어르신들께서 낙상사고를 많이 입으시기도 하는데, 차가 다니는 주도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어서 문제가 덜한데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겨울에 어떤 방안들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제설작업 계획을 춘기에 세울 때 구에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작업을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시 조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내 집 앞 치우기 참여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 눈을 적극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지난번 동장님들 회의할 때도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가는 내 집 앞 치우기가 가능하지만 이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구청의 인력으로 이면도로까지 치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바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제설차가 가지만 전체적인 이면도로는 좀,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보행자가 다니는 골목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거칠기 높이를 높인다든가 모래나 염화칼슘을 상시 비치해서 점검하고 도로가 빙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은 저희들이 고가도로나 육교, 이런 24개 취약지구에 대해 염화칼슘 적사함 250개소, 또 모래주머니, 이런 것을 다 육교나 고가도로 위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들이 직접 염화칼슘 모래를 살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에 공익요원들 많이 있잖아요? 공익요원이나 또는 이런 결빙지역에 관리조를 편성해서 우려가 있는 시기에 도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시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구청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찬영 증인과 신상교 증인, 또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 구청 관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하던 것 보충질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벌써 오늘이 11월 26일이에요. 한 4∼5일 지나면 또 12월에 접어드는데 역시 설해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 질의 과정에서 습염식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가동해보진 못하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습염식, 염수로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그 만큼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하시는 건데 단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습염식은 여러 가지 장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면과, 이런 염화칼슘을 적게 뿌림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있고 또 작업효율도 좋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그것을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경위원

이미 설치를 했고 이제 곧,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곧 사용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사용했을 때, 뭐든지 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한 것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또 인식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단점으로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미경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증인이 담당 수장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염수를 뿌리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염수를 뿌립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결빙시기가 또 오잖아요. 결빙온도가 영하 7°C면, 영하 7°C되어서 그때부터 결빙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2차 결빙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이미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팔달구청, 우리 4개 구청이 있는데 각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따른 내용을 쭉 보니까 좀 의외로 다른 구에 비해서 지출된 그런 항목이 알토란 같이, 약간 달라요. 아마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 보겠는데요, 올해 습염식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화칼슘도 준비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염화칼슘은 작년 재고하고, 올해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뒤의 직원께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도에 구입했던 그 염화칼슘량이 얼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구입,

이미경위원

네, 지금 올해 준비한 것 말고.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남아 있는 양은 994톤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구입하는 것은 도로과에 1,000톤을 요구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994톤이 재고량이고 또 1,000톤이 있다면 토탈 한 1,994톤, 한 2,000톤이 있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의 그 사용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1,0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경위원

1,000톤 사용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1,006톤인가,

이미경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약 1,000톤 사용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고 하니, 이제 습염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약 1,000톤가량 재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좀 증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1,000톤을 구입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톤당 얼마죠? 염화칼슘이? (시간경과) 직원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한 7만 원? 얼마죠? 염화칼슘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톤당 42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톤당 42만 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습염식까지 쓰게 되면 작년의 재고량이 약 1,000톤인데 또 1,000톤을 구입했어요. 평상시 사용량이 1,000톤인데, 그러면 이 1,000톤 이상이 재고량으로 남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1,000톤에 대한, 약간 여기에는 증감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42만 원을 한 번 곱해서 계산해보세요. 얼마의 예산이 지금 또 다시 재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보관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29㎜가 왔고 2012년～2013년도에는 48㎜가 왔고, 눈이 오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어떤 예상치 못한, 요즘 또 지구 온난화 시대에 예상치 못한 어떤 폭설에 의해서, 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눈이 안 왔어도 1,000톤 사용했잖아요? 그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얼마 사용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할 때 얼마 사용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12년도～'13년도는 2,0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경위원

2,000톤 사용. 그러면 이번에 습염식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평년 한 40㎜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2,000톤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0톤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습염식 말고도 한 2,000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을 타서 하는 겁니다. 2,000톤을. 그걸 타서,

이미경위원

염화칼슘과, 또 그것을 타서 하는 건 소금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타서 하는 겁니다, 습염식이.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번에 1,000톤 구입한 것이 적정한 구입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평상시에 2,000톤 정도 구입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구입해서 항상, 그래도 한 900톤 정도가 재고로 남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죠.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도 이왕이면, 사실 큰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유비무환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항상 톤당 40여만 원이라면 그게 적은 게 아니고 이것을 또 보관하고 또 다음에 재고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보관했을 때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 아마 거기에 대한 유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굳어 있고 또 굳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분쇄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인력의 손실이라든가 또 자재의 손실, 그런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합의해서 적정량을 구입하고 재고량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적정한 수준의 재고량과 또 신규 구입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95쪽에 보니까 가로화단, 화분 같은 경우에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서, 또 화단을 좋아하고 화분을 좋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까지도 해오던 행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량 꽃걸이라든가 또 화분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과 또 그러한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경관과 미관, 또 약간 구도시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침체되는 분위기를, 또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하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팔달구는 구도심으로서 많이 슬럼화가 된 지역이라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첫째, 거리 시설을 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성행궁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영동교, 이쪽 지동교 사이에도 토요일마다 전통행사도 하고 해서 그 주변의 도시 미관을 정리하느라 꽃 같은 것이나 화분,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쪽, 97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보행동선 개선사업을 하셨는데요, 볼라드 이번에 철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팔달구에는 더 이상의 볼라드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볼라드를 조사했는데 629개 정도가 전체적인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362개만 철거하고 시에다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최근에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12월 말까지 잔여 물량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12월 말까지는 전체가 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발주해서 계약은 되어 있고요,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도 공사를 하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올 말까지는 다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일단 다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제거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블록 정비도 같이 하게 되겠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볼라드를 빼고, 볼라드가 규격품이 아닌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빼고 현재 규격화 되어 있는 볼라드를 대신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하면 또 그 주변 정비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용역 입찰로 해서, 업체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도를 다 정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97쪽 보니까 블록 교체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건가? 블록 교체를 했는데, 보니까 업체가 하나, 둘, 한 다섯 군데? 업체를 대여섯 군데에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이 블록 교체를?

웃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열 개소,

이미경위원

열 개소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건양건설(주)” 같은 데는 두 군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그것이 총 열 건을 올해 했는데,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관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가 몇 건 했다 하더라도 입찰에 낙찰되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그 설계가 미리 다 나오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시설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좀 업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과 어떤 일관성, 그런 도시 미관과 관련된 그런 것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 것은 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구청마다 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디자인 관련 과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업무 협의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업무 협의도 하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네. 요즘은 어떤 블록을 쓰나요, 우리 팔달구에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사각 투수블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투수블록으로 많이 쓰고 있고, 투수블록으로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투수블록 효과는 빗물이 침투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도로에 블랙홀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흡수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 미관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원래는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전문으로 질문하시는 건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그냥 할게요. 124쪽 한 번 보시겠어요? 도로 굴착 허가에 관한 부분인데, 도로 굴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웃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사실 도로 굴착이 구청에서 볼 때는, 그 허가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진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굴착한 자리가 거의 1년 지나면 침하되어서 불편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경위원

진짜 그런가요? 진짜 도로 굴착한 자리가 다시 한 번 1년이 지나면 침하가 되고 또 문제가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 데가 많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비교적 많다?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상수도나 하수도, 여러 가지 가스 굴착하고 1년 가보면 그 굴착 자리가 종전같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게 굴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각각 하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개인이든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허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허가냐 불가냐 이런 처분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에서는 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점용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허가하면 착공신고를 받고 나중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허가 권한은 결과적으로, 심의는 시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가의 권한은 우리 증인이, 그리고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허가, 서류상은 구청장이 하지만 심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도로 관리 허가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는 하지만 그 관련된, 굴착 허가 관련된 그 규정에 보면 아무리 심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것은 도로법에 보면, 몇 조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법상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신설도로나 개척도로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미경위원

3년이에요, 2년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3년입니다.

이미경위원

3년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보도 굴착은 2년이고, 차도 굴착 신설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로 굴착 복구지침에 보면 하절기 하고 동절기에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원칙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원칙이지만 가능한한 그러한 원칙을 좀 지켜서, 왜냐하면 그러한 원칙을 만든 이유는 그때 공사를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것은 너무 긴급한 사항이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다고 보아지지 않는 것조차도 우기 때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자료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이 1년 안에 비교적 많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내주는 그런 모든 권한은 우리 증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그냥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결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좀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 1년 내에 또, 1년이 지나서 바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일단 복구한 게 하자가 있으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포장은 하자복구를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동안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자보수를 어디다 시켜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복구하는 업체에,

이미경위원

업체에다. 거기는 업체에다 시킬 수도 있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했으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미경위원

지시할 수도 있고 또 예치금을 받아서 뭐, 그것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래서 그 하자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항상 그 유관기관에다가, 굴착 공사를 한 그 기관에다가 보수할 수 있도록 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예치를 받아서 시에서 집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허가를 위탁해 온 기관에 복구 지시를 하는데, 복구해서 하자가 나면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현장에 가서 도로가 침하되어 있으면 그 직원들한테 다시 재복구를, 공문으로 지시를 시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처음에 허가를 해주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나중에 복구할 때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원상복구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러면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만약에 10년 전에 깐 거다, 그러면 10년 전의 것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처음에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명확한 서로간에 어떤 합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처음에 복구를 하면 거의 뭐, 현 수준하고 맞게 평탄성을 유지를 하면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땅의 다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주저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몇 개월 후에 침하되고 이런 것은 다시 재복구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것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건수가 되게 많아요. 굴착 건수가 1년에 89개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8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89건에다가, 왜냐하면 팔달구는 넓지도 않은데, 그 복잡한 데 89건에다가 여기 또 10m 이하 허가 내지 않은 데도 또 부분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10m 이하 심의만 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나온 것 89개소가 2m짜리, 3m짜리 굴착 들어온 것은 다 뽑은 겁니다. 거기 보면 길이도 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닌데요? 보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2, 3m짜리도 다, 도로 굴착이 들어온 것을 다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이미경위원

개인이 한 건 없나요? 개인이 자기네 집 앞이라든가 뭐, 그런 데 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건 직원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다 공공기관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개인도 자기네 집 하수관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앞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개인 하수관 같은 것은, 10m 미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요즘 무슨 보도블록으로 깝니까?” 했더니 “투수블록으로 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블록들은 투수블록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을 뜯어서 그 자리를,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뜯은 것을 다시 맞춰서 이렇게 하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장거리인 경우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단거리. 자기 집에서 몇 m 안 되는,

이미경위원

아니, 자기 집 말고 이런 기관에서 하는 데, 삼천리가스나 무슨 여러 가지 통신‧난방공사 등에서 하는 경우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차도는 아스콘으로 보수가 되고요,

이미경위원

네. 보도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보도 같은 것은 깔린 자재로 추가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깔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원상복구라고 해도 원상을 기존보다, 기존과 똑같거나 기존보다 더 나은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반 침하가 오거나 다시 한 번 어떤 굴곡이 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은 추가로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의 구입량 때문에 이미경 위원님 하고 얘기하셨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장

물론 옛날에 준비한 만큼 염화칼슘을 준비하시고 염화나트륨도 또 500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소금.

이혜련위원장

그 습염 만들 때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어서 하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30% 정도,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30%, 염화칼슘을 70%? 반대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30% 탑니다, 물에요. (공무원간 협의) 물이 70%이고 염화칼슘을 30% 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 대비 처음 기반 시설 준비하는 데는 많이 들지만 꼭 지금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환경에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지금 준비는 글쎄, 알고 하셨는지 몰라도 올해 눈이 무척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오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미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됐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구입한다면 조금, 염화칼슘을 덜 보유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 가지 또 얘기드릴 게 있는데 저희 인계동 743번지, 그쪽에 도로 만든 것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혜련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비오는 날조차도 사고가 날 것 같이 생긴 급경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만드는 게, 얘기 들어 보니까 18도 이상 올라가면 도로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가 지금 몇 도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는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규정상의 도로구배는 18%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는 2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위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지 몰라도 만들어놓고 나서, 물론 거기 제가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라 저도 나올 때 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깎아질러서 통과된다면, 그것보다 덜 한 데 가도 어떤 차는 앞코가 바닥에 닿는데 지금 좀 위험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왔더라도 구에서 어차피 내려온 일을 힘들게 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번 겨울 지나다 보면, 또 올해 눈도 많다는데 물론 열심히 뿌려서 다니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결국은 당하는 것은 시민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차후에 거절을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민 모니터링 요원이 주민참여예산 현장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도로 구배가, 경사가 쎄니까 이런 것은 참여예산 할 때 각자 모여서 심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예산 세울까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96쪽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연말공사를 최대한 자제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맨 아래 여섯 번째, “수원천로 및 정조로 보도 정비공사”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여기는 팔달구청 있는 데 매향교회부터 남수문 있는 데, 거기까지입니다.

유철수위원

미리 좀 하지, 왜 이렇게 연말에 하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 사업은 좀,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에 화성문화제가 있다 보니까요, “화성문화제 기간을 끝내서 좀 해주십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화성문화제 기간을 피해서 하자?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미리 땡겼으면 될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이게 국비 내려온, 시에서 돈 받은 게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그런데 여름에는 또 우기철이라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구상가하고 통닭거리상가 그 주민들이 가급적 화성문화제의 문화행사를 끝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좀 늦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찰인가요, 아니면?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입찰입니다.

유철수위원

입찰 맞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했고요, 업체는 안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유철수위원

안양에서 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어저께 포장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95% 다 했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어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102쪽 잠깐 볼까요. 우리가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약 6,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배정을 어느 정도해서, 배정이 됐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소규모 주민사업비.

유철수위원

예. 소규모 사업비가 동에 6,000 정도로 기준해서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배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억이 넘는 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소규모 사업이 동에서 올라올 때 여러 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길 보시면 화양로 5개소, 6개소, 한 동의 것을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이렇게 클 경우에는, 이것 5개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아, “등”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몇 개소 묶어서 해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한 동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개를 묶어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쭉 풀어서 나타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느 업체인지, 한 업체에 간 건지 나누어서 분산되어서 간 건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입찰을 한 건지, 수의계약 준 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입찰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이렇게 묶지 말고 나누어서, 실제 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소규모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민원 받아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누어서 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106쪽에 우리 육교, 청소 잘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육교 청소,

유철수위원

육교하고, 지하차도는 어때요? 지하보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지하차도로 화산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화산지하차도가 있는데요, 그 지하차도가 사실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좀 낡아서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화산지하차도는 예전부터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를 좀 더 잘 해서 청소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하고 해서 육교 현황, 육교도 마찬가지이고, 육교는 지금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을 동원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보수 같은 것은 업체를 선정하고 청소는 수로원들이,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거기는 우리 돈 별도로 안 주는 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수로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도로보수 요원입니다.

유철수위원

지하보도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하보도가 그 화산지하차도,

유철수위원

차·보도로 같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차도‧보도 같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하는 것 있죠? 사용점용료를 보니까 북수동 421번지 한 번지에 굉장히 여러 사람, 개인한테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한 지번에.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421번지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한 땅에 여러 필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필지마다 이렇게,

유철수위원

빌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계산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여러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유철수위원

한 건물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 그다음에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하천부지는 또 뭐예요?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유한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국·공유지를 크게 나누면 도로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고 하천 밑에 또 구거가 있습니다. 도랑 같은 구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또 하나는 일반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보·차도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구거, 구거는 도랑이라면서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하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하천보다는 더 작은,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점용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점용료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데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공유수면을 개인이 대지화로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하천부지를, 아니 어느 지역인데 하천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를 하지?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시골 같은 경우는 큰 하천을 개수할 때 자투리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데다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도 있고 또 하천부지 옆에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해서 묻으면 또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경작하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도심지에서는 그런 게 없고 대개 시골은 하천을 개수할 때 옆에 자투리땅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까지 점용료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많이 해주셨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페이지 105쪽요. 조금 전에 우리 유철수 동료 위원님께서 육교와 차·보도 청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육교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육교가 몇 개나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아홉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한 게 일곱 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하신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점검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수한 내역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육교가 설치돼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점검내용에 따라 강교 같은 것은 도장이 퇴색되거나 벗겨져서 도장을 새로 할 수도 있고 또 바닥면이 강교 같은 것이 아니고 목재로 된 육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목재가 이탈되어서 보수도 하고 또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슬립으로 미끄럼방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지금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10년이 다 넘어요. 10년이면 건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밀진단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육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육교에 대해서는 없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왜 안 하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시특법상에는 경간이 50m 정도 되는 큰 대형적인 것을 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육교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저희 구는 네 개만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개가 동수원고가차도 같은 큰 고가차도, 그리고 수원육교로 해서 서둔동 넘어가는 육교, 철도 넘어가는 데, 또 수원교로 해서 구천동 전기회사다리, 이런 큰 시설물만 시특법 2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빙기나 이럴 때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특법에 근거해서 육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저도 법으로 그런지는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 육교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육교 밑으로는 차량이 다닌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고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겉만 보수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심을 갖고 진단에 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한다, 시특법이 그렇다고 해서 예외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산업개발에서 한 육교 보수를 보니까 논슬립 패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육교에는 이런 논슬립 패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항상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육교를 다니거나 하면 거기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노약자까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안전에 대한, 정말 안전도시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팔달구라도 전체 다 논슬립 패드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한 번 올려보시고 디자인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조사해서 시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다른 업체는 몰라도 우리산업개발에서는 이렇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 우리가 작은 것부터 좀 관심을 갖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공직자들의 그런 노고가 더 엿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에서 저희가 원치 않은, 저번에 맨홀뚜껑, 거기도 환기구에 속하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혜련위원장

갤러리아 사거리에서 일어난 그런 일,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요새 어디는 정화조에서 이번에 또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육교 얘기도 지금 들어보면 우리가 4개 구를 하면서 안전진단도 하시고 하는데 확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조건부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