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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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안전자치행정국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10시 23분

그러면 먼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민원과 소관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30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지원현황, 지출,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 11개 단체에 2억 250만 원, 행사보조금 또 1억 4,370만 원 집행하셨네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단체 5개 민간단체를 보조금 집행에 있어 회계절차나 교부결정 요건을 일부 갖추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의 지적을 당한 업체는 몇 개 몇 개 단체이며 단체 이름은 어딘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단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몇 개 단체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은나

김은나위원

단체 이름을 거론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디라고 딱 하기는 어렵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 355페이지 사회단체 운영 보조금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2년 3개 단체에서 2013년, 14년 2개 단체로 줄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 인건비가 늘어나다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인건비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또 403페이지에 행사성 사업 현황, 2014년도에 처음 집행한 것들인가요? 자료가 2014년도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시행하지 않고 14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물었을 때 연도별로 표시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2014년도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체크카드 미사용 증빙자료 미흡, 거의 많이 했다고 했는데 밖에서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가짜 영수증 만들어 걸리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다 걸리는 단체들이 많다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류가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보다도 좀 강한 조치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과장님.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

김은나위원

아직 하고는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보조금 정산을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부조금을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보조금 지급을 아주 정지하는 걸로다,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구멍뚫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 많은 말들이 무섭게 나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예산을 세우고는 있지만 추후 불미스러운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진짜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시범이 되어야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꼭 해주실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많은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요, 관리 감독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옛날 같이 저기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가 그래도 정확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같이 그렇게 좀 서류를 정확하게는 못하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일반인들이 밖에서 이 정도로 말들이 많다면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자료 361쪽 좀 참고해주시고요, 야간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자치민원과 우리 본청을 얘기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동남구청하고 두 군데 화, 목, 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북구청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동남구청 실적을 봐도 우리가 10월달까지 한 게 한 82일 했습니다. 동남구청은 금요일만 하니까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면 65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신방동이나 신안동에도 그런 민원이 많을 거 같아서 야간민원을 설치했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했는데 서북구청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발급기 같은 거, 민원24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를 더 확충해서 넣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동남구청에도 이게 인원 대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무인 발급기 제증명 서류 발급받는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읍면동 자치센터에 다 설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29대가 있는데요, 못한 데가 우선 급한 대로 29대를 저희들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일일이 나열할 거는 없고요, 제증명 무인 발급기 같은 거는 설치비가 얼마나 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가족증명서를 와서 떼면 1,000원인데….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기계 자체 비용이 얼마냐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000만 원, 1,800만 원….

영오

유영오위원

예, 좋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천안시민들이 민원발급 업무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으실 테고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발급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데는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안 되어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글쎄요, 홍보가,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자치민원과는 야간 발급하는 것은 여권 때문에 많이 늘어난 숫자고 일반 민원은 우리 자치민원과도 사실은 395건밖에 안 됩니다. 일반 민원은.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야간 민원을 원하는 것은 여권 민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지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또 그렇다면 나중에 차후에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제증명 무인발급기 같은 거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2015년도 7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상이 이제 바빠졌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내서 또 낮에 일부러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류를 떼러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에 보겠습니다. 주민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전말로 하면 읍면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잘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 제증명, 특히 제증명 발급해주는 민원실에 복지도우미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복지 도우미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3개 동만 아니고 다 되어있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영오

유영오위원

어느 분들이 근무하세요? 그리고 비용은 지불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 복지 도우미가 아니고 복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복지사로다가….

영오

유영오위원

아, 복지사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증명 발급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아니고 띄엄띄엄 정말로 민원이 오시는 데는 사실 담당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대화하시면서 민원발급을 해줘도 되는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유독 민원발급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혹시 그런 지역에 특히 노인, 장애인분들이 전문 용어나 잘 모르셔서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담당 직원하고 한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뒤 민원인들이 한참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복지 도우미라든가 꼭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각 단체에 봉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에 이런 도우미를 배치를 하셔서 노인, 장애인분들이 어려움 없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민원실에 대한 자체 친절도 같은 거는 우리가 외부 기관이나 자체 평가를 해본 경우는 없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상을 주고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성격도 전부 각자 틀리죠. 그리고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전날 부부싸움 하고 나오면 아침에 불쾌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꼭 비교하는 게 타 지자체 가서 어쩌다가 사실 서류를 떼면 친절하면 경기도 어디는 엄청 친절한데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딱딱하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조차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어요. 기왕이면 민원이라는 게 우리 서비스의 일종이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특히 노인,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을 수시로 보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친절도 평가를 꼭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분들이 민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는 어느 타 도시보다도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365쪽을 참고해주시고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별로 114개가 있네요, 위원회별로 전부 명칭이 들어가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당연직 중에서도 공무원 수는 따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민간인 수도 따로 표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전체 인원은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별 위촉기간 114개면 전부 2년, 3년 이렇게 되겠죠. 그 기술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전체 위원 수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수 따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정비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잘 내주셨네요. 중복되거나 유사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폐지나 통폐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위원회 전체를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통솔하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통솔하는 거는 아니고….

영오

유영오위원

유사 기능이 있거나 통폐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권고 같은 경우는 각 관련 위원회에 관련된 각 과에 이러이런 거는 좀 중복하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은 보내시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이거는 위원회를 3회 이상 한 번도, 위원회를 설치해놓고서 안 하고, 미개최하고 그다음에 유사 기능 같은 것은 법령에 있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법령에 있는 건데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라. 정비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상정되어서 혹시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좀,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간 제 핵심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 민원실 근무하시면서 어려우시죠. 각양각색 분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려우시죠. 그래도 친절하게 우리 천안시민께 외부 분들도 마찬가지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 전체 공직자의 친절도가 자치민원과에서 판단되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주민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향, 이런 것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활동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를 보면 휄스, 요가, 불우이웃돕기, 무슨 코스모스길 도로조성,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게 취지하고 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떠한 무슨 행정에서 그 지역에 뭐를 설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뭔가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고 그렇긴 한데 지금 주민자치 활동 현황을 보면 뭔가 좀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소통하고 토론해서 갈등 같은 거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맨 무슨 그런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뭐를 이렇게 행정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요새 이루어지는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기상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충분하게 주민과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꼬이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거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앞으로 협조 체제를 잘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오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는데 공무원 친절도 문제는 자치민원과 소관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친절도 평가 올해 받았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반기 평가 나온 자료, 천안시 어떻게 나왔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기관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기관에 콜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 효용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 문제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도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과에 예산이 있나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세워놨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정확한 거는, 내년에는 그래서 친절도 교육하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있어요. 내년에는 2,000만 원인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세워놨어요? 친절도를 내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언밸런스한 겁니다. 내 평가를 내가 한다는 거나 똑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죠. 친절도 향상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가 제일 높은 데는 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들은 친절도를 월급을 많이 줘서 친절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사람이 친절해지는 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친절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친절도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항공사 같은 경우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공무원한테 ‘친절하세요’ 얘기하는 자체가 받는 사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내가 스타일이 어떻게 친절해야 되는가, 나는 이 정도 잘하고 있는데, 본인 하는 역할에서 잘하는 거지, 그냥. 그게 아니라 친절해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친절도 평가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더라,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평가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진행될 때 친절도에 대한 상황이 향상이 되고 또 다른 과정을 이수해서 더 향상되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민원은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입이 닳도록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민원행정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워갖고 거기에 반복교육을 아주 이렇게 하기로….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를 제가 인수위 때부터 했었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못 챙겼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해서 컨설팅을 아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하는 방법을 알죠. 친절도, 과장님이 친절해라 교육시키고 또 팀장, 직원들 시키고 문제 있으면 그냥 불러서 친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라고요. 지금 우리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게 구두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 구두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시시대죠. 원시시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민원 외부기관에 민원 컨설팅을 시켜서….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 친절도 평가 외부기관에 맡기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천안시가 친절도 문제가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제도나 교육이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친절도가 구두적으로 어떻게 높아지겠나,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부분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친절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친절도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투자한 만큼 친절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제 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마일이지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일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인 가맹점을 해서 연결시켜서….

영수

김영수위원

할인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185개….

영수

김영수위원

할인율, 할인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몇 군데에 몇 명이나 했는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타 자치단체 서산인가 어딘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이번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를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받았는데 마일리지의 차감을 어떻게 하고 또 감면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자. 만약에 50시간 있는 사람, 몇 시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혜택을, 그래서 인정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일리지를 하는데 마일리지 적립해놓은 것이 본인의 보람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현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우리 예산 투자한 거나 이거 비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결국 주체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을 주고 방송을 아무리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면 헌혈카드를 주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혈액이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받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자기가 자원봉사 한 거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당일 봉사한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를 똑같이 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마일리지 이렇게 볼게요. 가맹점 185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할인 혜택률 조사를 안 해보는 게 오히려 나으실 거예요. 왜, 하면 기절하실 테니까. 이거 효과가 어떻다는 거 해보면 기절할 만큼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미미하죠, 아주. 이렇게 가요. 제주도가 제일 잘하는 중에 하나예요. 혜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의 점수로 조례를 안 하시면 제가 의원발의 조례 갑니다. 내년에 분명히.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내용은 어떤 거냐, 마일리지 점수제를 카드화해서 그거를 우리 시립주차장, 주차장은 점수 얼마에 주차요금이 1,000원 했다. 2,000원 했다. 5,000원 했다 하면 그거로 감면을 상한선을 줄 수도 있어요. 5,000원인데 5,000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요금의 카드로 50%까지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천안시 시립공연이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해요. 기획공연도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점수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봉사도 하고 그거를 시에서 당연히 당신의 훌륭한 점을 환원하는 거죠. 더 세게 하는 데는요, 간병인 요금을 내줘요. 그 마일리지 점수만큼을 나중에 본인이 아팠을 때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점수만큼으로 간병 비용을 대주는 데까지 있다고요. 그 간병인 제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원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혈한 사람이 혈로 돌려봤듯이 사회를 봉사했던 사람이 본인이 아플 때 간병인 비용을 그 마일리지 점수로 까주는, 이 정도까지는 특히 시에서 할 수 있는 요금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점수로 환원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거 빼고 자원봉사자가 주는 혜택,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환원해 줄 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 연인원은 많은데 딱 구분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는 하는 분들이 주로 다 하세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은 그런 어떤 봉사적 정신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사회적 보람으로 느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봉사활동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접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이미지가, 자원봉사활동이다 하는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보람 전에 뭔가 수고스럽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일리지 혜택들이 그런 구조, 시민들의 의식을 확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시행하셔서 내년에 조례를 정하고, 제가 이거 작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의원발의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안 하는 거예요. 시에서 만들어서 시가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준비해서 하셔야 더 내용이 있지 제가 발의해서 ‘그냥 시행해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없어하실 거 같아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니까 내년에는 꼭 준비해서….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리 김연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은요, 이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되었었는데 동시에 비슷하게 출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아파트 동대표 회의 있죠.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유럽적 모델링을 해서 동시적으로 거의 시작된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로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적 토대가 제가 뭐 책 얘기를 할 거는 없지만, 하여간 시민들한테 민주주의적 역량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로 남아있어요.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운영 심의 의결.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교장선생님의 예산이나 학교 여러 프로그램을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같이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행정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냥 자문 기구로 되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 그러니까 그때 판단하기에 국회나 정부에서 이게 동기능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처럼 심의 의결 기능을 주면, 물론 의회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 구조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 속에서 자문기구가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아는 건 거기에서 댄스나 하고 뭐 하는 이런 거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국가에서 만든 이유는 민주적인 토대를 통한 자치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아까 김연응 위원님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저는 하나만 짚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위원들 교육. 이것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은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시민의식의 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그냥 좋은 강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왜 주민자치의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토대를 교육하는 장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재미있는 강사 오셔서 강의 듣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적 기능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하다. 그 기능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토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은 동별로다 또 우리 진중록 씨가 담당자가 가서 위원님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사실 몇 번 봤어요. 우리 구성동도 했고. 내용적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시에서 프로그램을 주시는 방식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그 전에는 시에서 관여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한데 지금은 시에서 강사들 섭외들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맡기시기보다 좋은 강사 풀 내용들을 지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주시는 게 필요하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세웠죠? 주민자치위원 교육 관련.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할게요. 하나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민간단체 지원금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민간단체 지원금은 우리 지금 15군데 주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민간단체 지원금 주는 거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한 단체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천안시가 각종 예를 들어 지금 동호회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각종 단체들도 많고요. 그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 동호회가 사진전시회를 한다. 또 그림동호회가 어디서 전시회를 열겠다라고 한다든가 노래하는 모임 합창대회 발표를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갖는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거를 그런 데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 구조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금을 저는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양성 있게, 여기 있는 단체들 큰 단체에 많이 줘서 그 단체 비중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능이 과거에는 국가적 기능과 단체적 기능이 직접적 통솔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되어있는 거잖아요. 개별적 그룹들이 다양한데 그 그룹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큰 단체에서 주고 하기보다는 작은 금액들로 다양한 역량들을 시민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오히려 낫다. 본위원의 주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장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제 그 동호회는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동호회 같은 것은 문광과에서 하겠고요, 그 동호회마다 사회단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되었든, 사회단체를 통해서 되었든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만 원씩 세우는 걸 솔직히 우리 천안시 전체에서 2억만 세웠다고 하면 2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200만 원씩 100개 단체가 천안시에 2억을 세워서 100개 단체가 매년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을 천안시가 한다. 저는 그 방향이 천안시 사회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 지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시책적 방향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나가는 시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활동들을 살려내서 활력 있게 만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금 주는 거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관리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 15개 단체에 5억 2,000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2,3백만 원의 소규모 지원에 그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비단 우리 자치민원과 문제만 아니고 천안시 모든 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민원과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지원하는 부서다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백만 원 받아서 단체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여러 단체가 되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 활동….

도희

정도희위원

매번 한 번 주던 거 또 안 줄 수도 없고, 계속 그래서 꾸준히 형식적으로 줘오는 거 같은데 이게 좀, 실제로 신청액보다는 훨씬 작죠? 우리 심사에서.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단체에서 올라오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 금액보다 많이 적게 주는 편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재정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 돈을 갖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 정산을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할 때 과감하게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 했다든지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이런 단체에 과감하게 페널티 줘가지고 아, 진짜 사회단체 두세 개 정도 주면 어때요? 꼭 15개 다 채워서 줄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좀 부적절하게 쓰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 15개 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받는 데가 어디어디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경상보조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단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하고요, 1번, 2번, 3번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3번까지가 민간경상이라고요? 아니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다음에 13번, 14번, 15번.

도희

정도희위원

1번, 13, 14, 15가 민간경상보조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나가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번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합해있습니다. 3번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중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데 또 민간경상보조로 이중지원 받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이 과는 아니지만 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57쪽에 여권 민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가사무 우리 대행해주고 그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2% 우리가 받고 8명이 일을 하시네.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여권발급 수수료 22%하고 교부금 해서 한 3억 5,000 정도 1년에 국가에서 받는 거 같은데….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명 연간 인건비 생각하면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국가사무인지 무슨 사무인지 몰라요. 시민들은 오면 천안시 전부 다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과 관계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여권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4만 건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여권 신청하면 민원인이 여권 하나 발급을 위해서 몇 번 찾아오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한 번 신청하러 오고 발급 받으러 오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두 번 오는 거죠. 그러면 연간 8만 건의 민원인을 맞이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8명이 하루에 몇 백 건씩 민원을 하다보니까 제일 제가 봐도 민원업무 담당 부서를 가더라도 이 불친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유영오 위원님이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 문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루에 몇백 명씩 맞이하는데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만 할래도 벌써 몇 건입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피곤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천안시청 안에서 민원 업무가 가장 폭주하는 데가 여권 업무 맞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좀 친절하게 대해서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키시고 하셔서 친절하게 민원인들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편배달제도 시행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본인이 등기로 부쳐달라면 3,200원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우편으로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할 때는 와야되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신청할 때는 본인이 와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본인이 와야 되고 받을 때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우편으로 할 때는 3,200원 수수료 내고….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이 지금 10월말까지 한 10억 정도 들어왔고 수강료 지출이 한 8억 3,000 되었는데 이 돈이 수강료 지출하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동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가지고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과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과 권한 가지고서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서 한 건데 우리가 써야 된다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거 같고, 내가 동 전체를 관할하는 동장이 써야지 이렇게 해서 잡음이 좀 생기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이것 좀 규정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강사료 문제, 통일이 안 되었으니까 백석동에서는 많이 받는데 성정동 가니까 조금 주더라, 이런 강사료 형평성 지급 문제도 있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힘 좀 쓰셔야 될 거 같고,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해결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수강생이 5명, 10명 미만인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됨으로써 강사수당이 지출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도 있고 현재 운영 체계가 사용료는 읍면동장들이 받고 또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도록 조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상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도 이번 기회에 모든 수강료, 사용료를 읍면동장이 받고 사용할 때는 읍면동장들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또 수강료 받은 거에 대한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강사수당에 지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에 쓰도록 저희들이 또 권고를 할 겁니다. 대부분 쓰는 부분에서 보면 야유회 형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부터 운영비 지급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계 부정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돼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번씩 하신 거 같고, 이종담 위원님 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와 398페이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요즘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마을청소라든가 봉사를 하면 봉사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고 클린천안을 만드는데 일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발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기는 아직도 문턱이 높고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인 봉사활동 확인이 어렵다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마을 청소를 해서 클린천안도 만들고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시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362페이지 주민센터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청사구조 개선 현황을 보면 읍면동장님이 주민과의 접촉을 넓히기 위해서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30개 읍면동이 전부 실시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일 1층에 계시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제 민원인들, 아침에 있다가요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또 올라가서 동장실에서 손님 접대하고 할 때는 동장실에 있고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이성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신축되는 주민센터에 읍면동장실을 아예 그냥 1층에 배치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원성2동장 하면서도 2층에 동장실이 되어있던 것을 설계 변경해서 1층으로 내려서 제가 1층에 근무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1층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민원인 접촉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그런 기회도 넓혀주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읍면동장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장들이 1층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닥 면적의 제한 때문에 민원실이 협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여건상 도저히 1층으로 내리기 어려운 그런 읍면동 신축의 경우에는 부득이 2층 정도로 배치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릴게요. 신축되는 향후의 주민센터 1층 공간에 어떤 주민센터 가보면 책도 비치해있고 다양하게 하는 주민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공간에 북카페처럼 꾸며서 주민들이 와서 차한잔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꾸미는 게 어떤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66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입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또 강사료는 어디에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런 거는 우리 천안시 회계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시간당 2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걷은 돈에 대해서 수강료는 강사료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저희들한테는 그 규정이 없고요, 우리 시 예산 회계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수강료 걷는 그 비용은 강사료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고 그냥 무원칙하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강사료 지급하고 거기 회계 보면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쓸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수강료가 강사료에 턱없이 부족하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비는, 강사료는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해서 맞춰주나요, 아니면 일괄 강사료는 시에서 다 납부를 해주나요? 그리고 나머지 수강료는 또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전부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일부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수강료 사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에 쓰도록은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야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이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강료를 100%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사료를 100%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한 20% 정도 강사료를 예산을 절감해서 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도 충족 안 되는 작은 읍면동은 예산 지원을 100%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운영이 잘되는 그런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점차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수강료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혹시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일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대부분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숙지를 못해서 임의로 쓰고 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향후 관리 감독과 지도 점검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6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활동 상황을 보면 활동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성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수강료를 시에서 전부 100% 보조해주고 나머지 수강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중에서도 잘하는 곳은 아까 이성규 국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는 곳은 수강료를 좀 줄이고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 특화 교육비라고 있더라고요. 한 30개 읍면동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읍면동 150만 원씩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고정적으로 150이었나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였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계속 그러면 최근에 한 150이었었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15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료를 받아서 특화교육을 가는 데라도 지불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일 곳에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시에서도 하나의 임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수강료가 그쪽으로 전용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고요, 늘려서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특화교육을 다녀오는데 그런 데 다녀와서 발표대회 같은 거를 해서 우수한 사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시상을 해서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 동에는 더 예산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하면 서로 주민 특화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은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394쪽에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관련되어서 감사 점검을 했는데 보조금 집행이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의 저조라든가 집행 증빙자료 미비, 회계절차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에 앞서서 이에 관련해서 공금이기 때문에 공금 사용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하나는 무지해서 그래요. 회계 관련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이 회계는 이 공금을 어떻게 쓰면 안 되고 잘못되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좀 심어줘야지 되는데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주머닛돈처럼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교육 한번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이거는 사회단체면 각 부서에서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우리 시에서 단체 관사라든가 교육예산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주민센터 시설 현황을 보면 작년에 분동되어 있는 불당동하고 부성2동 주민들이 이용할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쵸?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분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동되기 전 동사무소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고들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불당동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있는 자리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청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뭐 불당동은 그렇더라도 부성2동 같은 경우는 좀 청사계획이 있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물을 임차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성2동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성2동에 주문을 한 것이 토지를 한번 찾아봐라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토지가 없다고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센터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5페이지 단체별 지원액 증감요인을 보면 전체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 1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특히 제일 큰 거 보면 자율방범 연합대가 줄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줄었는데 증감 단체별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거기 책에 나온 대로 395쪽에 보면 천안시 민간단체 NG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프로그램 해서 한 1,05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는 무궁화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한 1,8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상보조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천안시 행정동우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도에 완전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기능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무전기라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한 다음에 기능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기능보강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기능보강에 무전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능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다 했으니까요, 그 수요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줄죠.

종담

이종담위원

1억 4,000만 원이 쓰려고 했는데….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무전기를 구입하고 그런 것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2013년 대비 줄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줄은 거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지역단체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자율방범 연합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연합대의 운영 개요라고 할까 운영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운영이 원만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축되고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시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서 대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친절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입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포상을 하고 인사에 반영을 한다면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한번 깊은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시행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매월 한 명씩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시장님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한다든지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에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 및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좀 오래 해봤는데요, 사실은 봉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방안을 꼭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구입을 하나요? 구청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통합민원 발급기를….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구청에서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통합민원 발급기는 왜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본청의 민원실에서 쓰는 건가 보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건 무인발급기가 아니고요, 등초본, 인감 민원발급을 같이 하는 거라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통합민원 발급기 광명테크에서 16대 일시에 2012년에 했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문제없으면 한 번에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용연수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거를 공동구매해서요, 읍면동에다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읍면동에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올해도 하나가, 몇 대예요? 삼성솔루션.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한 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도 내내 2012년에 구입한 거하고 동일한 기능인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격이 그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조달구입 한 거하고 수의계약해서 한 거 보니까 조달청에서 좀 싼 거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살 때 이런 게 회사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여러 업체가 있어요?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복수의 업체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떤 회사제품을 선택할지는 어떻게 결정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제 가격 대비 싼 거하고 기능하고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판단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달라진 건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조달청에 요구한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달청에서 구입하지만 제품을 찍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제품을 찍으면 조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일선에서 창구에서 다 써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제품이 좋더라, 어떤 게 AS도 용이하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제품을 통일해서 구입하는 것이 이후 유지 관리도 유리할 거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가격도 차이가 나고 제품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것이 제품 다르고 하는 것은 설명이 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민원과가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보조금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자치민원과에도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고, 또 감사에서도 바르지 못한 사용이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저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자, 그렇잖아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그게 언론에 매일 나오고 그게 천안시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자치민원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 보조금 관련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은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하던 관행에서 많이 탈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관행적으로 해마다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동일한 단체가 해마다 관행적으로 받던 예산을 앞으로는 쉬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단체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보조금 준 목적이 뭔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비영리조직으로 해서 그 연혁에서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발적 결사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다 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인데 그분들이 대신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지급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여비들이 다 제공되는 보조금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될 거고, 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소관에 속한 사무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천안시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적임자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했지만 내년부터는 특히 많이 바뀐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그런 보조금의 기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콜센터 운영한지가 2009년부터면 벌써 한 횟수는 6년 된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실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콜센터를 운영하면 각종 민원인들이 실무자한테 전화를 연결하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한테 한 3,200건이라는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놔서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담당자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콜센터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한 결과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성과는 뭐로 판단하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들어오는 인바운드라든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콜을 불렀을 때하고 응답률이 있어요. 그 성공률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의 성과를 보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천안시에 1577-3900번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이게 가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그 민원인한테는 다 답변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의 성과가 어떻게 계측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달에 거의 3만 콜 이상이고 연중으로 따지면 30만 콜 이상입니다. 6년 동안 했다면 180만 콜 이상 했다고 단순 계상해서 그런 엄청난 콜이 와서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실효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측하고 판단하냐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 민원인들한테 왔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해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1차 상담했을 때 한 성공률이 한 65% 정도가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공률이라는 거를 설명해주실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분들이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2차, 3차로 해결해서 담당자가 콜센터 담당자가 업무 숙지를 해서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몰랐을 때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각 실과에다 물어보고 또 업무연찬을 해서 그분한테 다시 아웃바운드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안 되면 실무자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없는 거보다는 낫고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도 있겠지만 이게 좀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콜센터라는 것이.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민원도 있어요. 콜센터에서 부서라고 알려줬는데 그 부서 아니라는 거야. 또 제가 알기로 콜센터도 불만인 게 있어요. 콜센터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행정하고 유기적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행정에서 업무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쪽에 전달해야 되고 그런 유기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콜센터 내부에서도 우리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분기별로 정책이 바뀌고 시책이 바뀌고 홍보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우리 콜센터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세금 납부기간이다. 이런 것은 전부 콜센터에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민간에서 사기업들 콜센터 운영 보면 우리가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고나면 아주 어떨 때는 귀찮은 건데 몇 분 있다 다시 거기서 전화가 와요. 방금 콜센터 민원에 관해서 만족하냐, 뭐하냐, 또 그거 관련해서 부수적인 내용들이 문자로 또 답변이 와요. 예를 들면 뭘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면 필요한 원하는 사람한테 문자로 그 내용들을 첨부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병행,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콜센터에 기왕에 운영하는 콜센터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여기 올해 자료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6년 운영하면서 해마다 또는 많은 수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콜 한 기록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콜이 많으냐, 어떤 거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느냐, 사실 6년 동안 백몇십만 콜이 있었다는 것은 그걸 잘 분석하면 이게 백데이터로서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라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콜을 많이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콜이 안 오게 하는 것도 되게 큰 역할이에요. 불필요한 콜을 줄여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빨리 취합하게 하거나 알게 하면 콜센터의 내용이 훨씬 떠 내실 있고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한 6년 운영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운영된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나온 다양한 기술적 발전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새롭게 콜센터가 진화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안심마을 서비스 관련해서 엊그제 어플 하나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주무관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그 기술이 되게, 그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시민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콜센터도 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어디로 전송하고 간단하게, 그러면 위치 기반이 되어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찍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전송하는 사람이 전송해버리면 해당 지역 부서에다 연결해서 처리하고 그 민원인한테 ‘그거 처리했습니다’라고 답을 줄 수 있다든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게 최근에 어떤 기술적 진보와 연계시켜서 시민들이 편하게 야간민원이다 뭐다 우리가 인력으로서 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민센터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답변은 아주 이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을 실제 일선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원성동 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동장실을 밑으로 했던 사례도 설명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 말씀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이 민원인과 가깝게, 또 근무자들과 가깝게 호흡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오는 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걸로 들리고, 그런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나중에 여건이 개선되어서 가능해질 때 하면 되는데 가능한 지역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불당동 바로 내년이면 지을 텐데 불당동 윗층에다 동장실을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모 청사를 읍면동 짓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걸 챙기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장실이 2층에 가있더라고요. 2층에 가고 1층에 가고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청난 개념의 차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관의 시각에서 센터를 운영했던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현재 그 위치만큼 못 가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라도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제공되어야 되는데 고착화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 예시로 위원회 재임용률을 봤더니 들쑥날쑥이에요. 교체율이 많은 곳도 있고 교체율이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하던 사람이 하는 거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던 사람끼리 친목회처럼 계속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개중에는 있을 거고, 또는 참여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없는 거는 참여자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홍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동정이나 읍정이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실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때 되면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또 하시죠, 내년에 또 하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구성된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이통장 임면도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인가는 이통장 임면에 관해서 의회 청원까지 들어와서 청원을 심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통장 임면은 명확한 규칙을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어요. 일부 조정할 의사들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 주민 스스로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뽑지 못할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 만한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하게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임면 규칙에 맞게 수행해주셔야 때로는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치민원과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런 것이 원활하게 임면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통장 심사규정을 규칙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 전에는 두 명 했을 때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뽑아서 위원회 위원장이 한 명하고 위촉한 사람 2명, 당연직 3명 해서 심사위원회 6명으로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뽑는 거….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칙으로 하고 아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닐 경우 그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의 이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만 설명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자기 마을의 이장을 못 뽑게 되는지. 이장이든 통장이든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의 통장, 이장을 못 뽑는 상황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서로가 대립하고 그럴 때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뽑는 절차를 두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공개 마을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안 할 때는 읍면장이 공고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구조로서 이해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매일 싸워요. 예? 그 싸움에서 결정되는 승부를 내는 게 뭐예요? 선거잖아요. 뽑는 절차잖아요. 그러면서 심판 받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정당이나 이런 주체들이. 자,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수록 명확히 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으로서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될 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혼란을 핑계로 안 하는 것이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불편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단 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통장을 행정의 어떤 말초 단위의 행정업무 수행자로 보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고 선발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안시는.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소양고사를 볼 수도 있고, 면접하는 제도를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제도를 두지않고 주민 스스로가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뽑는 것을 정상적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유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통장들 임명은 마을총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은 이통장으로 임용을 하고 마을총회가 없는, 특히 동지역 같은 데는 마을총회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뽑는 과정에서 이게 주민이 직접 뽑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어떤 동에 A동에서 한 분이 나오고 B동에서 한 분이 나오면 그 A동 사람은 A동 사람만 B동은 B동 사람만 이렇게 뽑는 그건 경향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동 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접수를 한 사람에 대한 서류심사라든지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읍면동장들이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규칙을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통장도 읍면동장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지휘 통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뽑아놓으면 어떠한 제도권 밖에서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이런 계제에 해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런 거에 대한 의지는 행정 스스로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가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계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행정사무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자, 현행 규칙의 테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 천안시의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은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 판단이나 이런 주관적 판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우리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대로 하면 주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자, 동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동지역은 어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 치더라도 거기에도 우리가 그런 원칙에서 뽑으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장소에 벽보 붙이고 여기 오늘 몇 통 몇 월 며칟날 통장을 뽑는데 입후보 자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투표는 어디서 하고 또는 어디서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나 제 얘기가 틀린 거는 아닌데 국장님은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거는 국장님이나 천안시장의 마음인데 그거와 별개로 현재 규칙으로서 운영하려면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총회 개념이 직접선거라고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총회라는 개념은 마을 단위별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대동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장은 네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해라라고 결정된 것만 거기에 따라주는 거지 총회라는 개념이 꼭 직접선거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주민총회의 정의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통장 임면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이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이 되게 세련되지 못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 이통장을 임면하는 거에 대한 정신을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신이 구현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고 이렇게 뽑으니까 안 되겠어. 자, 행정의 말초 단위의 행정 의무 수행자로서 거기에 대한 소양도 보고 면접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떤 행정이 주도력을 갖고 뽑는 게 맞겠다. 주민에게만 맡길 거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친 연후에 하시라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단위의 총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선출해오는 거는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죠. 그런데 동 단위 총회는 저도 동장을 두 군데 거쳤지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부락 마을 단위에서는 그거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절대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 이해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기 지금은…. 아, 말이 길어지네. 국장님 말씀은 이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이라든가 조금 어떤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현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새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주민이 뽑으니까 못쓰겠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게 아니라….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동 지역에는 총회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보세요. 주민이 뽑는 게 맞아요? 주민이 뽑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이 이통장 임면할 때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거라고 판단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총회에서 밀어줘서 거기에서 뽑혀온 이통장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존중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자, 국장님의 이통장 임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규칙 이런 거 다 없다고 치자고요. 오늘 부로 천안시가 개청을 해서 만들어졌어. 이통장을 뽑아야겠어.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국장님은 이거는 이통장을 마을사람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1번, 2번, 아니야, 마을사람의 의사보다 행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판단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야겠다. 자, 임용권자가 나니까. 1번, 2번 중에서 뭐를 더 선호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 당연히 1번이죠. 그거야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을 따라가 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용권에 대한 재량은 읍면동장한테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1번이시라면, 지금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 1번이라면 1번에 맞게 임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셔야지, 1번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2번 쪽으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마을총회를 안 하는 것을 읍면동장들이 마을총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게 이루어져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옛날부터 면지역 부락 단위는 그런 대동계라든지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는 그런 게 없다. 아파트 지역에서 절대 총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뽑느냐, 뽑아달라고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읍면동장이 공고를 내서 희망자 접수 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해서 뽑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제 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민들 의견 존중 안하겠다는 절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자치민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추가적인 감사자료 확보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날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4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체납한 돈을 징수하고 이런 돈을 받아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55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455페이지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455페이지요. 징수 포상금 지급은 2014년도에 지급된 것인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매년 지급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하고 계신 거에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징수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일로 인해 포상 대상자가 되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 설명드린대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던지 체납액을 좀 많이 징수했다던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이런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상제도 외에도 있는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시상관계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과장님 실질 고질악성 체납금을 많이 징수하는 징수자에게 포상금이 보다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유공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 개인별 현황과 업체별 현황, 고질자 체납이 있습니다만 거의 압류입니다. 대책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압류된 건데요. 재산을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을 하면은 제일 먼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실익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공매의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압류된 상태로 있는 것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평가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평가의 부족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오래돼서 환가 가치가 없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해서 공매를 진행하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때론 또 결손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체납세를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향후 세수입 확보방안도 강구해 주실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제1금고 농협, 제2금고 하나은행, 3금고 국민은행인데요.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금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자료에 금리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제일 높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우선 이렇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한건데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리 하나로만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좀 1금고가 금리 낮은 경우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천안시도 물론 투명한 세부평가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이어서 금리 질의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1금고가 1조 1,700억 규모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1조 1,670억.

도희

정도희위원

1금고가 하나은행 2,000억 정도, 3금고가 국민은행 700억이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규모가 큰 농협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고 얼마 안 맡겼는데 3금고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고 이렇거든요. 이거 저기 과장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1개월 맡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 428페이지 한번 보셔요. 시 돈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니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농협에 맡기시겠어요, 하나은행에 맡기시겠어요, 국민은행에 맡기시겠어요? 내 이 10억을 가지고 한달 동안 맡기려고 한다. 내 돈을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정도희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어디다 맡기시겠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금리가 높은 데에 맡겨야겠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개인돈이시라면 그러시겠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2개월, 1년짜리 맡긴다.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것도 역시 금리가 높은 데에 맡겨야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국민은행에 맡겨야죠? 금리높은 데다. 개인돈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돈이 필요해. 한 10억정도 필요한데 1개월을 빌려써야겠어. 어서 빌리겠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건 또 대출금리가 낮은 쪽으로 해야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대출금리 낮은 제 3금고쪽에 가야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년, 3년도 그렇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금고 약정서 할 때 평가기록 때문에 지금 1금고가 낫다 이랬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평가지표가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위원회 들어가 보셨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금고선정평가위원회 들어가 보셨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는 못들어 갔습니다. 2년 전에 했습니다. 조금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들어가셨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안들어갔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도 안들어갔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농협이 1금고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뭐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 설명드린데로 첫째는 금고가 선정 평가지표상에 전체 그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금고를 제일 점수를 높게 줘서 우선적으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를 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 또 시나 이런 데….

도희

정도희위원

아이, 시금고 하는데 저 점포 많은 농협하고 일반 은행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시금고인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와 뭔 관계가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런 편리성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감안을 해서 그 점수를 모아서 제일 많이 점수를 한 곳을 하는데요. 이 금리관계도 인제 어떻게 보면 액수가 클수록 또 예를 들면 이제 은행도 은행 나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금은 적게 주고 대출은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저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준비해주셔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금고선정 평가지침, 평가선정지침 하나하고 각 금고별 연도별로 협력사업, 그 다음에 출연사업….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출연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 기여 계획, 그리고 13년 14년도는 이행여부. 정확히 얼마씩 13년도에, 14년도에 이행하기로 했는지,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까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좀 준비해 주시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이대로 안되요. 우리가 농협 약정서를 보니까 2013년 1월에, 1월부터 16년까지, 16년 12월 31일까지 돼있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4년.

도희

정도희위원

약정 기간이 4년간이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4년.

도희

정도희위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14조 해지약정을 보니까. 14조 뒤에 한번 보셔요. 천안시 금고약정서 농협은행거. 14조 5, 6, 7항에 근거를 해서 바꿀 방법 있어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14조에. 조례나 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위반했거나 개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꾸면 되요. 지금 우리가 3금고를 운영해보니까 편리성이 없더라, 3금고는. 금고 하나만 두겠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집행부가 부담스러우면 저희 의회발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20조에 보면 ‘제안서 내용’, 아까 얘기한 협력사업, 출연사업,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내용이 미진할 때 바꿀 수 있고, 그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방적으로. 또 ‘기타 사정으로’, ‘기타 갑의 사정’, 우리 사정이 천안시 사정이죠? 사정으로, 7항에 보면 ‘기타 갑의 사정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3가지 조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4년 약정했다고 4년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죠?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내 돈 같으면은 비싼 금리에 맡기는데 내 돈 아니라고 천안 시민 세금으로 걷은 시민 돈인데 그걸 갖다 내 돈같이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 이 설명이 뭐 이해를 제가 정도희 위원님을 이해까진 못해줄거 같지만 저희들이 그 자금을 예치할 때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이런 금리가 좀 높은 쪽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예산 있잖아요. 일반예산, 그건 오랫동안 1년이상 맡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맡길 수가 없죠. 1회계연도가 1년씩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1금고가, 일반 예산은 전부 다 1금고가 맡게 되어있는데, 1.5%, 1.3% 받게 되는데 이걸 만약 국민은행에 맡기면 2.7% 이상도 가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단기간에 유동성이 급한 것들은 MMDA라는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 전까지 부탁합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약정을 할 때 시금고를 선정하고 나서 계속 벌어진 일이 아니죠? 금리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변동이 생깁니다. 한국은행 금리변동에 의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심화된 거죠?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금년에 0.5%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0.25%씩 해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에 더 심화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똑같이 시금고를 운영했을 때 1금고, 2금고, 3금고에서, 1금고가 농협이지만 만약에 하나은행이 1금고였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국민은행이 1금고였다는 가정하에 어떤 이자소득부분에 대한 차이를 숫자로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수치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뽑아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약정서에는 상호간에 만료 전이라도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약정 운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조정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전에 해봤다고 하는데 내부 금리가 천안시 지부 농협지부나 또는 우리 시 출장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마도 협의사항이 이행이 안됐던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의를 하려고 노력은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 과장님때예요? 그러면.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4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이 2012년, 2013년, 2014년, 지금 연도말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12개월로 한 것이 12월에 만료가 도래합니다. 이것을 합하면 예년 수준 30억 이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가 아직 반영이 안됐으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1금고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선정되는 데에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협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심사기준상 유리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런데 실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농협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거는 파악해보지 않았는데요.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다른 메리트요, 예를 들면 금리 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정이라고 하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협력사업비….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기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별도의 이득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을텐데 그것도 특별하게 1금고가 탁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3금고하고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시금고 선정 후 약정내역 이행내용을 보면 전체 2013년도 9억, 14년에 7억 4,000, 14년은 연말까지 가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나보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9억 정도라고 치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가, 13년도가 높은 것은 저희 시단위에서 행사가 대형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약정이 이미 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안을 할 때 자기들이 마땅한 제안사업이 있나 살펴보고서 제안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총액은 이미 있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총액은 있는 거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약정에서 금리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을 취하면 되는데 별도로 약정사업이다, 협력사업이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지역기여사업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협력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지역기여사업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들이 금고검사라든지 확인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역이 있겠네요. 아까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보고 하겠습니다. 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근 아산시는 말이에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의 가동률 하락 등 생산시설의 타지역 이동으로 생산율이라든가 저하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감소돼서 감액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삼성이라든가 이런 공장, 다음에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가 세수에 삼성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번 보도된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삼성이 지방소득세에 기여한 천안시에서, 그 부분이 적습니다. 아산보다는. 그래서 저희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산은 예를 들면 삼성이 한 30% 내지 40%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전망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417페이지 보면 우리가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2012년, 13년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항상 많이 징수하네요. 목표 대비 100% 이상 항상 초과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목표를 낮게 잡아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초과달성하는데 일은 잘 한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목표액, 징수액이 많은 거는 아니고요, 100%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정과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제가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체납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전문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했는지, 했으면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징수율이 제고가 됐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사실 체납액이 세정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팀 요원들이 이종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체납팀을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이라든지 현대적 방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한 1년에 연간 보면 한 130억 정도 받습니다. 현재는 한 87억 정도, 90억 정도 받았는데 연간 이월되는 것이 한 430억 정도 이월되는데 130억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체납세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업체별 현황을 보면 147개 업체에서 체납액은 130억 3,000만 원이고요, 1개 업체당 평균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570명에 190억 8,900만 원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앞으로 뭔가 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서두에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압류를 하고 압류에서 실익이 없는 것들은 재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은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국금지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6명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록 등록한다든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렇게도 하고 또는 명단 공개도 하고,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 자료를 보면, 425페이지를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84억 6,100만 원이에요. 체납세를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징수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하다 보면 향후 세수확보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결손체납액이 해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손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줄고 있는 건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몇 년동안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일 수도 있고 해서 5년이 안지났다 하더라도 결손처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에 관해서 그 재산의 흐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지방세 전산망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흐름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무재산이라든가, 무재산이라는 것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압류조치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없는 사람도. 그런데 과징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점도 우리 결손처리액수를 좀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에 좀 저조한데 한 몫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결손체납자에 대한 수시로 재산 조사니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결손액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네. 올해는 10월 30일 현재 84억이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안해봤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주시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417페이지, 41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012년 결산기준 세외수입이 1,869억 여원이에요. 1,869억이고 목표액이 1,879억이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1,907억….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417페이지요. 417페이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세입현황표.

종담

이종담위원

세외수입부분요.

2012년 결산기준으로 세외수입이 1,869억 징수액이 1,907억원, 그래서 목표대비 102% 달성하셨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2,040억 목표에 2,371억원 징수해서 101% 달성하셨고 2014년도에는 뭐 79%지만 향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더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중에 체납액은 없나요?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금액이 어느정도이고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한 260억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60억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세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도 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도 그 200.….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마냥 같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60억 정도면 그러면 이 세외수입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중에 그 상하수도 요금이나 주정차 위반도 굉장히 체납액이 그것도 꽤 되겠네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렇죠. 특별회계도 많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내년부터 우리도 여기 계신 국장님 배려 해주시고 시장님이 배려 해주셔서 아마 통합징수팀이 아마 신설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각각 시청이나 산하 사업소, 구청, 그다음 읍면동이 각각 징수나 체납을 관리하면서 체납관리가 이원화되거나 일원화되지 않아서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체납관리팀에서 총괄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구청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도 하고 종합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한다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우리 시의 지방세와 국세 그 세목이 한 몇가지 정도 돼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방세는 11개정도요.

종담

이종담위원

11개요? 국세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국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천안시가 운영하는게 과목만 몇 개정도 됩니까? 그 세외수입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외수입은 900여개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00개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엄청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세외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처럼 이것도 가산금이 많이 붙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또한가지 우리가 지금 민선 들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송이 많이 늘어났는데, 소송에 패소한 민원인들에 대한 재판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잘 거둬들이고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또 잘못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재판하고도 어저께인가 자료 보니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재판에 이기고도 재판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챙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행감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승소했으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좀 전에 아까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담팀이 이렇게 생긴다 했으니까 앞으로 좀 세수 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세정과에서 하여튼 돈 잘 걷고 그래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체납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을 좀 통해서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실 세정과 세입 제일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 세정과 세입 잡는 것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출액 이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억을 잡았는데 100억이 모자라 1,100억이 됐어요, 세출이. 그러면 100억원어치를 세출을 줄이려면 각 부서 각 과마다 막 이것저것 뭐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몇 억짜리를 다 줄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장 쉬운 건 세입을 그냥 1,100억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올려잡으면 모든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유혹이 항상 있는 거에요. 사실은, 세출부서에서는. 그런데 그 유혹에 있어서 세정과는 객관적 데이터로써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기입장을 정확히 견지해주시는 거, 이게 당연히 세출 쓰는 부서에서는 세출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짜지만 또 세정에서의 입장은 정확히 세입추계를 잡아서 입장을 견지해주는 것, 뭐 과거 우리 천안시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과다한 세출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도 세정과가 정확히 세입을 그렇게 잡는 거는 무리다. 우리는 용인 못한다. 이렇게. 정확히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건 회계를 하는 지방행정예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세출을 늘린 것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늘리면 한번에 해결되고, 이런 유혹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정과에서 안정적 세입추계는 뭐 제가 보기에는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세정과의 위상과 중요도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 그 말씀드리면서, 지방세 수입을 이번에 잡았는데 우리 내년도 것을 3,300억 가까이 잡았어요. 3,340억을 잡았는데, 우리 2014년 올해에 우리 목표 징수액을 3,35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결산은 안나왔으니까. 그쵸? 내년도가 3,340억을 우리가 잡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2014년도는 목표액이 3,350억이었어요. 결산할 때 알지만. 요거로만 따지면 10억밖에 차이가 안나요. 현재는 보면. 무리하게 많이 잡는 거,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올려붙여잡는거 아니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양 구청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세수추계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료까지는 세입설명이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3,350억을 작년에 목표액을 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늘겠죠. 내가 보기에는 좀 늘긴 하겠지만 올해는 3,340억을 잡고 10억 케파라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례를 보면 돼요. 그 전에 우리 예산 세웠던 거 우리 10년 것 추계를 보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온 건 맞아요. 타이트하게 오다가, 오던 시점이 5억, 10억으로 붙이던 시점이었어요. 지방세를. 그럴 때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잡았느냐, 예를 들어 3,350억 전년도에 결산했다 그러면 한 3,100억 뭐 이렇게 정도 일이백억 케파를 두고 가는 거지. 그런데 그해 당연히 지방세가 늘었으니까 결산 쪽으로는 삼사백억 여유를 두죠. 이거는 뭐냐면 기법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도 다 컴퓨터가 많이 되어있으니까, 공무원들 회계들, 회계 하는 프로그램, 저기 카페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공직사회에 있는 예산, 결산 이런 것들 담당하는 분들의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에도. 저도 거기 직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밴드 주인이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시의원이라 넣었더니 가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거기 보면 공무원들끼리 거기서 물어봐. 직원들끼리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어봐. 거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얘기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세입은 높게 잡았다가 못채우면 이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딱 100%를 넘는다. 당연히 100%를 넘게 목표액을 둬서 100%에 모자라면 큰일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방 전체 총액에서 일부를 좀 낮게 잡아서 그건 뭐에 쓰냐,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위해서 일정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편성의 규칙은 처음에 당해년도 본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정확히 세워서 딱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추경이란 제도가 이미 하나의 예산적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시로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준비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그 전에는 천안시가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 3,000억 지방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2,700억이나 2,750억 이 정도만 잡고 나머지를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올해도 보니까 늘지는 않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는 것 같아서 이후에 추경재원에 대한 여지들을 가지고가는, 이게 물론 세정과는 정확하게 잡는게 잘 한다고 하지만 국장님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을 쓸 때는 너무 타이트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늘 김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고 과거에는 사실 세입을 좀 높여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재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세수 잡을 때도 이제 세정과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근거로 세입예산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이제 점차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부 세입을 이렇게 숨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이 운영이 되어왔고 가급적 추경예산보다는 본 예산에 담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도 어차피 부담할 거 본예산에 담다보니까 비율이 예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가 제가 한참 하던 시기가 사고나기 직전 시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행정부는 결국 추경예산 어떻게 해. 결국 우리가 순세계 다 털어가지고 그해연도 털어서 그해연도 다 쓰고 이월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넘기고, 막 이런 시절이 결국 사고 난 해라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해연도가 지방세 아까 얘기한 대로 3,000억 들어오면 3,950억씩 막 3,990억씩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다 때려주고 추경예산 모자란 것은 아까 했던 대로 그해에 다 털어 다 쓰고 이월하고 이래서 난 거라,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지방세는 세금은 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느는 거였는데 천안시는 두 번째 질문인데,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 지방소득세 100억 줄였잖아요. 내년꺼. 지방소득세 줄였어요. 우리.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법인세 이거 지금 바뀐 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세입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직원석을 향해) 전체 예산 거 줘봐.안가져왔어? 내년 거 얘기하는 거여. 이거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 연도별 현황하다 보니까 이게 추계인데, 내년도 세입 천안시가 100억을 줄였어요. 그게 지방소득세에서 줄였단 말이야. 이게 과거 법인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법인세를 지금 얘기를, 법인세율을 어떻게 매겨서 세입 하는지 그걸 얘기해주셔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거는 저거도 차이있을 거예요. 김영수 위원님, 왜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넘어간 거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것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150억 됩니다. 그게. 공부좀 해서 세입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예산 심의할 때 할게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궁극적으로 이 얘기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전망이 우리가 세입이 매년 일정정도 느는 시기가 이제 지금 아니라는 거야. 궁극적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꼭,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삼성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이 실제로 많이 좀 천안시도 삼성에 대한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니까 결국은 세금 비율이 과거에는 법인매출에서 총괄세금 매겼는데 지금은 종업원 급여에서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 변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기업적, 저희가 하락하면서 우리도 줄고 있어서 천안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지방 행정이란 게 쓰던 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기존 건 묻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딱 지금 좁혀있는 상황이라 세입예측을 잘 해주시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쓰는 세출단계에서는 그 문제 고민 해주셔야 된다. 또 세입은 사실은 저번 결산할 때 제가 많이 해서 뭐 대충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세입추계 이제 세정과에서 과마다 구청마다 할 때 그거 세입추계를 사실 잘 안했단 말이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를 꼼꼼히 신경써달라는 말을 드려서 했었고요. 그거는 예산심의로 가서 하고, 우리 협력사업 아까 농협이랑그거 들어오는 돈이 7억 4,000인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그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오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세입 잡아서 세출 이렇게 정석으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게 7억 4,000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협력사업비가 딱 고정적으로 7억 4,000 딱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해 그 해 사업마다 다른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안할 때, 자기들이 제안할 때 얼마 하겠노라, 연도별로, 그거에 인해서 저희들이 고지발부하듯이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아,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매년 7억 4,000씩을 발부해서 세입 잡아서 한다. 이 말씀이신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협력사업의 내용이 양해각서, 쉽게 말해 서로간의 약속으로 돼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약정 내용대로,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협력사업 말고 아까 뭐라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출도 그 예산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는 거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협력사업 말고 아까 뭐였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역사회…. (직원에게 답변 들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있으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올해 100억 줄은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문광과 하고 나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영수

김영수위원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종업원분이 맞을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금이 줄었다는 거는 종업원들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천안시 경기전망이 어렵다. 이렇게 천안시 예산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회시간에 보충자료 충분히 검토해봤고요. 과장님,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했는데, 우리 약정서 자체 내에 상호 쌍방간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율 금리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든지 하실 거 같아요. 처음에 약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선순위인 거 같고 그게 안되면 진짜 해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해지조항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금고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금고선정회 할 때 이거 다 하기만 하면 농협이 들어가, 1금융이 돼버려.

「금고선정위원회」하는 이 있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가만있어봐. 저희가 아까 민간위탁 말씀드렸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금고선정위원 어떤분들이 들어가냐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담당교수라든지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 의원님 한 분….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정하는 거예 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은행관계 이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선정하셨어요? 선정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선정요? 우리 시에서 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뭐 농협 밀어주기식 금고 선정위원밖에 아닌거 같아요. 여태까지 한번도 바뀌어본적이 없고요, 농협이. 저 금고 선정위원회 회의자료좀 볼 수 있어요? 회의자료, 점수 어디가 몇점 받고…. (과장, 직원과 상의함) 배점, 농협이 몇점 받았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보안상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려고….

「선정위원 운영할 때 점수를 말 씀하시는 거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죠. 선정위원 당시…. 그러고 점수표를 거기서 소각하나요? 어떻게 없애버리나요? 보관하고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얼마였다. 이렇게 안하고….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배점표,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어 요」하는 이 있음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총점만 공개하고 있 어요」하는 이 있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글쎄 별도로 추후에 참고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어디까지 보안인지 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요. 금리.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 돈 같으면 이쪽에다 맡긴다고 하고 시 돈이니까 저쪽에다 맡겨도 상관없다. 이런 식은 구차한 변명같아요. 그죠? 다시한번 금리에 관해서 제1금융권인 농협은행하고 다시 한번 일단 금리 조정건에 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 협의 내용을 구두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시금고에 관련된 사항은 궁금한 점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요, 455쪽요,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요. 과장님,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건가요?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처 세금부과를 누락했다거나 잘못 인지해서 빠트린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거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전매했다 그럴까, 중간에 왜 넘어가는거 있죠? 등기 없이. 이런 걸 발견했다던지 그런 케이스요.

영오

유영오위원

지난년도 체납액은 말 그대로 과거에 체납된 거 전부 재산 찾아내서 징수해서 거둬들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포상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자체.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자체 예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 해서 1인당 30만 원, 한도액은 1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든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 액수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체납세를 경우로 얘기를 할 때 1년밖에 안된것은 프로테이지가 작고 2년 된 것은 조금 높게 비율 책정,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 숨은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이거든요. 33명 인원으로 나눠보면 약 한 20몇만 원밖에 안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1인당 한도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도액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지난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도 1,700만 원 금액인데 59명이 해당되니까 이것도 20몇만 원정도, 30만 원 미만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인사상에 승점 이런 내용도 돼있나….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네요, 10억을 세원 발굴해서 걷어들였다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한도액이요.

영오

유영오위원

10억을 찾아내가지고 징수해서 걷어들였는데 1억은 줘야될 거 같은데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어쨌든간에 공공개념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일반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요 포상제도에 관련된 조례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나요? 우리 부서에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팀장님, 조례좀 하나 갖다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의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겠금 하고 그거에 합당한 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김영수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천안시의 1년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정말 책임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정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년동안에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예측을 정확히 해야만이 또 세출부분도 나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세입부분에서 최대한 세 수입을 확대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좀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조례는 한번 파악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고관련해서 감사 중에 많은 얘기가 나왔던거 같은데요. 문제 지적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금융환경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고 금고 선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안시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정돼야 되고 이후 금고 운영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약정서에 7조 예금의 이율 적용 이라는 조문이라든가 또 14조 약정 해지에서 몇가지 사유들을 예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8조 약정내용 변경, 20조 제안서 내용 이행, 이런 조문들을 근거로 부차적으로 의회가 천안시민의 대표기관이 분명하니까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중에 나왔던 얘기들을 근거로라도 시금고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성실하게 좀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님들은. 고생하셨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545쪽 봉서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서홀에서 총 90개 행사가 있었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봉서홀 대관 기준이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대관기준은 없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봉서홀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운영기준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 자료좀 한번 주시고요. 올 2014년 천안시의 요람인 충남 학생회관의 무대시설 추락사고와 공연장 노후로 무대시설 전면교체 공사중이라서 많은 공연이 취소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봉서홀에 대관을 요청했다가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으시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학교에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봉서홀의 기능은 문화․예술․공연에 한정하여 대관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민이 필요할시에 조건에 맞는다면 대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시정의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민 우선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봉서홀 이를 포함에서 회계과에 관련한 청사 공연장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대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구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저희도 조례로 제정이 돼있고 그거 관련해서 금년도에 좀 말이 있었던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회관 취소돼갖고 봉서홀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사이에 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또 사이 갭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한번 저희들이 된통 맞은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그건 우리 공무원들 소신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학교는 사실 지금까지 230여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공연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학교는 학생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라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득불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고 의원님한테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의원님 걸 들어드리기 위해서 조정을 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거를 왜 들어줬느냐라고 해서 제가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봉서홀 본관은 시민것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틈이 나면 만들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걸 돌려주고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법에 안맞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더니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천안시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과장님만 영혼 있는거냐, 그래서 나는 소신이 분명하다. 설령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학생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까지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도 결국은 나지를 않아서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공간을 최대한으로 돌려줄 각오는 전 돼있고 소신이 또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회계과는 처음이라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552쪽 좀 참고해주시고요.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인데, 552쪽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분 공사를 직접 맡아서 추진하는 게 사업소잖아요, 대부분 건설사업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에서 토지매입 보상비가, 토지매입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이 이루어질 때 보상금 지급은 우리 회계과에서 토지소유자한테 하게 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소에서 하는거…. (직원한테 답변 들음)

영오

유영오위원

사업소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투용자심사위원회 받는 것도 소관부서에서 받는 거지 회계과에서 중앙부처한테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북부 스포츠센터 및 의료복지관 건립사업 이게 소관부서가 체육교육과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투용자 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혹시 아는 내용 있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업무에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도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불합격맞았다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게 저 복지관, 복지관까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용자 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은거 같아요. 내용좀 혹시 회계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558쪽에요, 청사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재원은 한정돼있고 청사들은 많이 노후화돼있고, 물론 신축이 대안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준공 연도수가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건물이 또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은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지만 신축할데가 상당히 많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용연수가 보통 우리가 청사건물은 몇 년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이 4개동이 있고….

영오

유영오위원

30년 이상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내용연수를 몇 년 잡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건축 내용연수는 그거를 제가 확실히 좀 모르겠고….

영오

유영오위원

30년 이상 된 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30년 이상 된 거라도 목천같은 데 그런데는 아직 쓸만한 데가 있고 또 아직 동쪽에는 좀 허름한 데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청사가 4군데나 됐다는데 우리가 안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하나, 우리 회계과 부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뭐 아시는 대로….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돌로 만든 건축물은 한 100년이상 내구연한을 보고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은 한 50년정도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이 넘은 거에 한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신축을 하는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새 건물 지어주면 좋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그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대책없이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해둘게 아니라 사실은 30년 이상된 건물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많은 순서대로 신청사를 신축해서는 안될거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좀 유도리있게 움직이셔야 할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공통부분인데요. 과장님, 우리 관리하는 위원회가 하나인가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우리 계약심사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또 낯설수도 있으니까 계약심사 위원회는 어떤걸 다뤄서 심의하는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좀 해주시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50억 이상 공사하고 10억이상 용역, 또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또 부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이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잘 되고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전혀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공무원 소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굳건하게 그걸 지킨다고 소신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소문이 사실 지금 불안정한 때에 근거없는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중립적인 자세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시장의 이름을 팔아서 청탁을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주라는 그런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계약심사위원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뭐 편법을 쓴다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요. 과장님이하 우리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좀 하셔야될거같아요. 사업에 가장 첫 단추가 이 심의위원회를 시발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거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외부의 압력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공무원으로써의 공직자로써의 자세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마침 우리 또 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변함없으시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절대 그래선 안되요. 안되고요. 정확하게 시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럴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시장님이 믿을 분들은 저는 공직자라고 보고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역할을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안정된 시정을 시장님께서 이끌어가신다고 보고요. 그런면에서 정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국장님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불이익 반드시 주셔야해요. 구두경고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믿어도 되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회계과 중요한데 계약심사관련해서. 우리 여기 계약심사, 첫째로 556페이지에 계약심사중에 일부 삭감된 현황이 과별로 쭉 나오는데, 이게 이거 잘했다고 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두가지로 봅니다. 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주 안면을 까고 진짜 잘못된 걸 잡아내서 욕을 무지하게 먹어가지고 까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는 계약심사해가지고 예산 줄인거를 예산절감이다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언발란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금액이 맞았다면 예산 그 금액산정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금액 산정된 것이 깎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오버된 만큼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심사관련해서 예산삭감하는 내용들 이것은 그 과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줘야 되는게 사실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그 업무관련해서 조직개편하고나면 이거 지금 계약심사를 감사실로 옮겨서 가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감사실로 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실로 옮겨서 가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그 조직 진단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계약부서를 두면 회계과에 두면 안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약심사의 내용은 감사적 성격이 사실은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예산을 책정하고 만들고 하는 그걸 하는 분들도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정확히 좀 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직접 하기보다 감사실적 기능으로 계약부서 옮기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만 또 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계약심사는 감사의 일환으로 감사실에서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갔더니 용역과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게 계약부서까지 가서 계약심의위원회 끝난 게 다시 몇 달만에 다시 용역과제 심의로 분할발주해서 올라온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계약심사까지 끝난 것을 다시 해가지고 용역과제로 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요번에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의 소신입니다. 그게. 담당공무원이 소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벌어지면 안돼요. 내가 보기엔 그런 일들이. 이게 전례도 없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걸 보게 되면 굉장히 행정적 일상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걸 할지 이런 고민도 사실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기회로. 그래서 물론 감사실로 올라가서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계약부서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대하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감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그 담당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식으로 업무에 임한다든지 그 각오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지고 또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에서는 회계과도요, 이 사업을 분할 때에 대한 적절성, 시기성 이런것들을 다 판단해 주셔야 돼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은 11월 20일날인가 21일날인가 그때서야 나갔더라고요. 계약 체결이 되는 게. 그런데 8월달에 예비비 들어서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11월말까지 계획수립이 되어야 60억+10억 더 받고 그 용역중에 또하나 전략수립계획은 내년 3월까지 해야 또 +몇십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그림을 그리는 이 턴키로 들어가있는 용역과제였는데 이미 11월 그렇게 한바퀴 돌면서 사인을 몇 번 하고 나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 소신문제가 저도 시장님을 이제 6개월동안 모셔보지만 절대 압력이라든지 그런 거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설득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님도 오케이 하고 우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소신있게 그걸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외압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그 담당과장이라 한다면 강하게 저는 제 소신이 맞는다 하면 강하게 저는 관철을 시켰을 거 같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전례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약심사부분은 어차피 해서 그래서 더 저는 이 계약심사 자체를 감사실로 가져가서 거기서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감사실에서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비를 못받게 되는 상황은 의회차원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 왜 그런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사실은. 단순히 계약이 변경되고 이행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실로 가서 일이 잘 되도록 뭐 이제 이관한다니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고요. 이런 일을 계기로 더 그런 일들이 자초되지 않도록 더 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만 그걸 계약심사 전문화를 위해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30명 정도를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갖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고 업무숙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도 그렇고 물가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시장님 결재는 맡았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훈령 개정까지 저희들이 계약심사 전문 자문위원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 마무리해갖고 넘겨주려고 결재까지 다 맡아놓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갖고 내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더 실질적인 계약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가지고 회계과가 담당해서 항상 올리시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받는다. 이게 아니라 부서간에 파킹나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급하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매입 의사나 가격이나 주민협의나 이런 게 되고 나서 와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급하게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협의가 안되고 가격 문제도 안맞고 이래가지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안시가 고쳐야 될, 선진화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과거 아시겠지만 우리 청수동에 있는 축협 그 주차장부지에 무상 하는 것도 당연히 현재 부지에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20년 임대라고 했다면 공유재산의 변경 사유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거를 교통과가 그냥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20년 임대를 동의해달라, 동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봐서 할래니까 안돼가지고 결국 다시 와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행정적 낭비는 뭐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겨가지고 행정부에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는 됐지만 통과시켜준 상임위도 바보된 거고 그랬던 공무원, 결국 추진도 못하고 1년 가까이 돼서 다시 짜가지고 상임위원회 총무복지 다시 와가지고 심의받아서 의결받아서 진행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그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 그렇게 지적해도 담당 전문가라는 공무원들이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에서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안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협의는 다 됐는지,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상은 없는지 그 정도 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좀 동의되시거나 고민되시나요, 어떠시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번 SB플라자 때문에 느낀 게 많아서 저도 처음 다루어봤었는데 거기 보면 부서간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도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서간의 협의라든지 그런 조정역할을 못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같이 해서 부서간에 협의조정까지 우리가 잘 마쳐갖고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협의가 쉽게 말하면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매입하고 사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든가 보상가격이 나오든가 일정정도 그래도 가이드라인, 이것도 안나와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서 또 되고나서도 문제가 돼서 추진을 못하고, 또 하나는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논의 안된 거를 지금 내일모레 할 거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급기야는 부서간 협의 안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점점 진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게 의회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각 과마다 전체를 통솔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 담당과에서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나 재산권에 대한 문제고 예산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3년에 71억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절약했다는 얘기시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4년에는 81억,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거 같아요. 향후 확대계획도 있는 거 같고 더, 1억에서 7,000만 원이 됐고, 공사 같은 경우, 얼마까지 계약심사로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지금 7,000 이상으로 전문하고 종합하고 같이 돼있는 거를 갖다가 전문은 5,000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5,000으로 내리고 이런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전문가들을 분과별로 해서 한 30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해갖고 같이 투입시켜갖고 전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강화되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제도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용역 발주한 거 있잖아요. 13억 8,000짜리인가 그런데, 숨넘어가는 소리 해가지고 예비비로 용역비를 세워줬어요, 추경에서. 그런데 용역심사까지 통과됐고,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심사까지 통과됐었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통과가 1차적으로 됐던 거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계약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해당부서에서 우리들한테 계약의뢰가 옵니다. 계약의뢰가 오면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심사가 끝난 거 아니야,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와야 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누가 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우리가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발주를 회계과에서 주는 거예요? 용역발주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왜 발주를 안하셨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번에 했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다시 했는데 먼저 왜 다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거기서 우리한테 안들어왔으니까요. 계약의뢰가 안들어왔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뭐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거기에서 계약 의뢰가 우리한테요.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의뢰를 하면 해당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의뢰를 안했다? 해당과에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서 잘못한 거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거기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2차 용역심사에서 저기 돼서 원안대로 하라고 해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 내용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발주를 하신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거기서 우리한테 당초대로 해서 우리한테 그 안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게. 수정이 돼서 우리한테 와갖고 이번에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게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당초에 그쪽에서 건축사가,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건축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또 두가지 종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직원이 2종이 아니고 건축사까지 들어가면 3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게 미스가 나갖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시 계약심사까지 다시 해갖고 통보를 해줬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심사를 또다시 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아니 서면으로요.

도희

정도희위원

서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우리가 하도, 그냥 해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언론에 많이 나고 그래서 정공법으로 하자. 정통대로 해자라고 해서 서면으로 계약심사 받아서 우리가 거기로 통보해줘갖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잠깐만요. 제안모집 공고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등록은 12월 2일까지 하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공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 사인까지 몇 번씩 바뀌고 왔다갔다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신이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도 할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약심사까지 끝난 거를 왜 안하느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이 우리는 얘기하죠. 계속 빨리….

도희

정도희위원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 그래서 했죠, 저희들은. 빨리 보내라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568쪽에 계약심사위원 명단이 있어요. 이게 최초 설치가 2006년 5월 30일이네요. 임기가 2년씩이니까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안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당연직인 이성규 국장님 말고는 전부 나머지 위원들이 올해 14년 7월 7일날 일시에 전원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날짜가 안맞네. 5월 30일부터 2014년 30일날 끝났을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5월 30일날 끝났을 거 같은데, 14년. 그렇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직원과 상의함)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두달 가까이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6월 26일까지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임자 임기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월 26일까지였는데….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게 다 바뀐 게 아니고 재위촉이 국장님 세분이 재위촉이 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2명, 2명….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국장님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까지 3명요. 그리고 그 중에서 네분이 우리 섬김시정 준비위원회, 소위 인수위라고 하는 위원들 네분이 그대로 들어가셨네요, 거기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중에 한분이 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분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에, 9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이 중에 한분이. 새로 7월 7일날 임명되신 분, 그 중에 한분이. 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야는. 도시계획쪽 전문교수님 아니신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이분이 공학박사하고 건축공학박사하고 조경이라든지 환경, 그런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전임 위원들이 보면 단국대학교와 선문대학교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가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남서울대고 또 하나 공주대, 이렇게 두분이 있어갖고 학교 안배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국장님하고 같이 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지역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한분이 9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건축 전문인데 계약심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 분야의 위원이면 전문가를 모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 전공하신 분을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넣는다는 것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푸른천안21,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라든지 천안아산환경연합운동 위원장도 했고 시정자문, 정책자문교수단도 들어가 있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혼자 다 하시는 거네,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9개 분야 들어가셔서, 각종 위원회에. 수당만 105만 원 탄대요. 회의수당을 타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7개라고 그러던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9개 맞아요. 확인했어요. 9개 맞고요. 이번에 그 중에 3개가 이번에서 들어오신 거고, 새로 시장님 바뀌면서.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2,3개 이상 겸직하지 못하게끔 그런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참고좀 해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 앞으로 와서 읍면동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몇페이지죠?

도희

정도희위원

558쪽. 그냥 들으셔도 돼요. 지금 독립된 단독청사를 갖지 않은 읍면동이 신방동, 백석동, 불당동, 부성2동, 현재까지 4개가 있어요. 신방동은 거의 완공이 돼가는 추세고 불당동은 내년에 공사 시작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백석동하고 부성2동 2개가 남는데, 두쪽 다 임대생활이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단독청사를 갖지 못한 거는 임대를 활용한다는 거는 동민들한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쳐있으니까 2개 동 빨리 청사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읍면동에서 신축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십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읍면동에서 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읍면동에서 어디 어디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도면 갖고 가서 확인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청사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갖고 저희들한테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갖고 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장소 섭외 정도를….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장소만 골라주면, 저희들이 대신 장소를 고를 때도 무조건 읍면동한테만 미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다 있으니까 읍면동에도 있지만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유지라든지 그런 거 찾아갖고 가서 같이 해서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읍면동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갖고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장소 섭외차원에서 같이 상의해서 물색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물색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계약은 전부 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부성2동은 아직 장소가 안나온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 분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백석동은 빨리 신경쓰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청사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계약현황 중에서 보면 세곳 중에 한곳만 천안업체고요, 두곳은 타지역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천안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장,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가장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고민하는 분야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나. 청소관계도 그래서 재작년에 할 때 보니까 시설 경비 주차, 이것은 인테리전트 건물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강화돼있는데 다만 공동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점을 3점을 주는 제도를 넣어갖고 그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청소관계는 그 전까지는 천안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천안업체가 됐는데 이때는 천안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단독으로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계약 금년도말에 우리가 공고할 때는 자격요건을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갖고 가능하면 천안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계약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모든 감사때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해서 관련 면접 같은 거 이런 것도 어제도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으면 낮춰갖고 천안분들이 여기에 달려들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주시고요, 법률적 안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55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기부채납 178건에 170억이 돼있네요. 이게 뭐예요? 기부채납.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잠깐만, 제가 내용좀 확인할게요. (자료 찾음) 기부채납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런 거 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직산 농업복지회관 건립으로 해서 땅을 우리 시한테 주고 우리가 건물 같은 거를 거기에 설립해준다든지 그럴 때 땅을 우리한테 기부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무상귀속은 공원이나 도로공원 당연귀속, 법령에 의해서 당연하게 천안시로 오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이런 거 개설했을 때 하고 나서 우리한테 천안시로 기부하는 거, 그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다음은 5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도 아까 청사용역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1억 이상 공사 낙찰계약한 천안지역 업체현황을 11곳을 보내주셨는데, 전체 발주건수가 11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11곳만 표시한 겁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총 43건입니다. 43건 중에 11건인데, 그것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라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라 하면 충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고 또 7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에 나가…. 육성으로만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게, 방송에 나가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런 1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발주가 충남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할 때 쉽게 얘기해서 2억, 일반 종합공사는 2억 이상이면 도내로 발주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 2억 2,000, 3,000,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계약심사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해당부서에다 야, 이렇게 하면 충남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억으로 다운시키자. 그리고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조금 더 넣자 해서 2억 밑으로 내리기만 천안 사람들한테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도 하고 1억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1억 2,000 막 이렇게 그사람들은 해당과에서는 그냥 막 설계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해서 다운시켜갖고 해서 우리 지역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하고 559페이지 읍면동 신축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남구에 있는 구청사 있죠. 지은지 몇 년이나 됐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옛날 천안읍사무소 있을 때부터 있었다고 그 전에 시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오십년 넘은 걸로 보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라이프타임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건물이 아까 위원님이 몇 년이냐고 물어봐서 대답하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연수가.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어요, 거기를. 했는데 자동차등록소 거기만 D급으로 나와갖고 자동차등록소를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 있는 영덕빌딩쪽으로 옮기거든요. 자동차등록소 뒤쪽에 있는 게 위험시설로 나와갖고.

종담

이종담위원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향후에 구청사, 과장님 업무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사를 청당동이나 또는 저쪽에 신도시쪽으로 이전하거나 혹시 그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제가 옛날 시청사 이전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실무자때. 이거는 전쟁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엄청난 소용돌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공청사가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분동이 되거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지어지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항상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민센터에 앞에 떡하니 시에서 CCTV를 달아가지고 민원을 보는 주민들 촬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이거 뭐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것좀 저쪽 건설교통과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 앞에는 시간을, 시차를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이거 얘기가 많거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제가 교통과장할 때 CCTV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우리가 할 때 그냥 설치하지 않고 꼭 동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불당동 동사무소 앞에도 CCTV 딱 갖다대면 민원인들 와서 그것 때문에 동직원들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것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제가 있을 때 한건데요. 아파트….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임시청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고 또 봉명동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곳은 우리 민원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차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쪽 다른 저쪽하고 협의해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제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견만 주시면 제가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몇시부터 몇시간대만 해달라,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교통과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필요할 거 같지 않으세요? 국장님.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의견만 주세요, 의견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초질서문제는 전체 시민이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러 오는 그런 주정차문제는 단속이 안되고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은 단속이 된다면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그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 시간대로 해서 아침저녁시간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잠시 두시간정도씩 짬을 두어 단속을 안하고, 해야 되지만 잠시 단속 카메라를 꺼놓는, 맞지는 않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죠, 다른 데 단속과 틀리게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왔는데 주차시설을 안해놓고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촬영을 해서 과태료 보내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일선에 있는 우리 동직원들 그것 때문에 별의별 진짜 듣지 못할 욕도 듣고 그래요. 그거 무슨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다른 얘기로 흘러갔는데, 주민센터 지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수요는 좀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도 지금 불당동사무소도 있고 부성동도 있고 백석동도 지어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우리 관에서 준공하는 공공청사에 주차기능을 도외시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처럼 CC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사 지을 때 청사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데, 고려해주실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 그래요,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다른 과 자치민원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청사의 기능은 간단히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거 떼는 기능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되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청사관리팀에서 하잖아요. 할 때 1층이나 2층, 3층 구분할 때 1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민원과 아까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주민들이 와서 쉼터도 할 수 있고 책도 보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예산만 된다면 커피머신같은 것도 놔서 주민들이 상시로 와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우리 동장님도 1층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지역발전도 얘기 나눌 수 있고 시정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복합테마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죠. 제가 도서관장 하면서 축구센터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도 제가 북카페를 만들고 했거든요. 작은도서관 겸해서. 굉장히 그런 게 앞으로는 문화쪽 확대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필요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불당동부터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설계할 때부터 얘기를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도 도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저쪽 아산시하고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건립이 되면 등기가, 우리 재산이 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반반씩….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등기는 공동소유가 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지난번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반반, 1/2 공동….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어떻게 아시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동소유는 안되고요, 어차피 아산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안시로 명의를 하고 나중에 쓰는 것만 공동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협약체결을 거쳐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거 하면, 거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공공청사면 회계팀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설계 감리라든가 우리가 맡아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거기서 설계를 해갖고 우리한테 의뢰가 올테죠.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서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재생과 그게 관할인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재생과 업무고요, 우리 재생과에서 일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또 시비, 아산 시비 포함해서 220억 공사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이 돼서 회계과로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거기에서 설계같은 거라든지 다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합격, 뽑힌 거 갖고 예산을 세워갖고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면 전체 입주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관재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기능,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도서관 기능이 한 200여석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 같애요. 그거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그 부분은 도서관 기능을 더 확충해서 우리가 지금 전임 시장님 말씀해서 그렇지만 제일 잘하신 게 사실 도서관 많이 확충한 거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문화정보센터 도서관 기능을 확충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보다 더 많은 좌석수라든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것좀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시가 주관이 돼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최대한 공간 활용면에서 도서관을 배치할 수 있으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리고 설계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의견을 들을 겁니다.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갖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지 그냥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도솔도서관 있잖아요. 그것도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불당신도시 준공이 되면 인구가 3만명 정도 더 들어오죠. 그럼 그 수요가 굉장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어차피 몇백억씩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미리 설계할 때 선도적으로 시에서 도서관 기능을 그쪽에다 확충을 해놓으면 향후에 시민들이 또 도서관 신축이나 요구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기왕이면 멀리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 시 예산 어차피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그런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참고로 도솔도서관 지을 때 제가 도서관장을 처음 발령받아서 갔을 때거든요. 애초에는 행정자료실 정도로 조그맣게 한 50평 정도로 계획을 전임 관장이 했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장 가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시청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천안시 얼굴이다. 그래서 한층을 전부다 하자라고 확대해서 1억 한 2,000 정도를 추경에 다시 세워갖고 그때 밀어부쳐갖고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저쪽도 밀어부쳐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하하하.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진짜예요. 그거 끝났지만 국장님, 그 수요 때문에 인구가 저렇게 불어나면 결국은 거기를 설계부터 하셔야 돼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추진을 하면 아산시도 반을 투자하는 거니까 아산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산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할게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나요? 자, 지금 천안역 앞에 지하상가는 관리를 우리 회계과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임대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같은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임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만 하는 거 아닌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시설공단에서 위탁해갖고 거기에서 하고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회계과 업무분장에 의하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 같은 거 준비되는 거는 없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거기에 공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 50개 정도 이상이 돼있다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해서 공실이 지금 35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갖고 빈 공간이 남아있어갖고 그게 걱정이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 공실률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회계과의 임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현재 천안역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너무 잘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롯데리아라든가 점포들이 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천안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몇만명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안역 앞에 광장을 개설하면서 모든 차가 그 역 입구에 다 내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돌아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천안역 앞에 상권이 지금 형성되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동남구청 길 건너편에서 학생들 버스가 섰을 때는 그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지하상가를 다 거치거나 함으로써 그 효과도 상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왜냐면 그렇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뭐하면서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돼야 임대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요청들도 지역에서 많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과장님 부서는 정확히 아닙니다마는 지상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도 계속 있는데 번번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커다란 국가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질구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에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시책이든 어떤 요구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계약방법 중에 일반이라고 하는 내용과 PQ라고 하는 내용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PQ는 적격심사라고 해서 계약이 1,2,3,4,5등이 쭉 정해지면 1등, 2등, 3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있나, 자산이 있나, 사업능력이 있나….

영수

김영수위원

PQ라는 것은 점수를, 항목을 줘서 점수를….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점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뭐뭐뭐 봐라, 이렇게 돼갖고 95점 이상 되는 사람한테 합격점을 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은 뭐예요? 일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방법에 보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낙찰점수가 예정가가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수행능력이 있나, PQ라는 거는 사전 수행능력이 있나 없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점수를.

영수

김영수위원

끝나고 담당자 만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앉으세요, 국장님, 제3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