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979턴

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국 자원정책과, 문화관광과, 천안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자원정책과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자원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2014년도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전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1번, 629쪽 2번, 631쪽 3번, 632쪽 4번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재활용선별장 아시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아시고요, 소각장도 아시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발생된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아시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북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12억 원 되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발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12억 원이 천안시 세수에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제가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112억 원에 대한 세수나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것은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등을 업고서 백석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내에 여러 시설을 중복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쓰레기소각장시설에서 있어서 되는 일입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중복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일련의 많은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구체적인,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은 들으셨어요? 내용을 꼭 짚어줘야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농작물도 심고 화초도 재배하고 짐승들도 키우고 이러한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런 면도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요청해서 그쪽에 1만㎡까지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1만㎡에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과 다른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쓰레기소각장 시설장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대창한들에서 소각장 삼성엔지니어링과 시청의 계약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엔지니어링에게 하청을 줬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서 지금 두 회사가가 담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단 수사사항 일부만 발표되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판결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수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겠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언론보도된 거에 보면 17억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19억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쓰레기소각장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몇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횡령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결이 법원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회수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좀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지 새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사용방식이 뭡니까? TMS방식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TMS방식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TMS방식이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현재 TMS방식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공인된 방식입니다. 굴뚝이나 이런 데 오염물질을 포함해서 6가지정도가 측정이 되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뭐뭐 측정이 되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만 6가지 항목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필요는 없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DMS방식이라고 새로 나온 시설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DMS방식은 지금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정부권고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불감증이 맣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이 백석동 인구밀집지역에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게 천안시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중금속이 측정되는 그러한 DMS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5분발언으로 12월에 한번 하려고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DMS방식을 제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은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청주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포집을 해서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설치비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회 포집하는데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설치 안 해서 불안감을 야기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시체계가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천안시에서 도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로 과장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대창이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 분은 없으시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파견해서 시 직원을 보내는 그런 방편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직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수준만큼은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데 퇴임한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면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 지출, 위탁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인건비보다 지금 횡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민간에다 위탁 주는 거 이외에 우리 시설공단이 혹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시설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석동에 있는 한들대창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시설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마하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운영까지 가게 된 사항입니다. 쉽게 위탁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확정판결 난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판단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번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지만 잠재적으로 우리의 혈세가 지금 누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수할 때 언제 약정일자를 받아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과장님, 천안시 자원순환실천평가에서 1위 되신 거 천안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정책과에 축하를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대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2억이 횡령되면서 어떻게 보면서 자원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시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생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12억 횡령되면서 이 사건이 나오면서 자원정책과에서는 여지껏 그 내용에 대한 전모를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탁 주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수선할 수 있는 변동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고정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없이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수리수선비에 대한 변동비는 2,000만 원 이상 고액만 정산을 받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수리수선비 이런 것은 사실 정산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고정비인 인건비도 물론이고 또 변동비까지도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사전승인을 받고 수리수선을 하고 또 사후 정산보고까지 받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잘 들었고요. 고정비, 변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원정책과에서 큰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갖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앞서서 사전승인제와 집행을 살펴보고 사후 집행 후 정산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한다면 지난번 같은 일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대창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펙트를 정확히 만들어놓아야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적으로 디테일하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시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고정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수리수선비를 포함한 변동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서 그때만 확인을 했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주민협의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창에서 독점을 해놨던 거예요. 독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고요. 예전에도 청화공사가 독점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시에서 복수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로 사업자 선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확정판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후에 확정판결 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근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봤더니 아산시 같은 경우 10개소 업체 경쟁을 시켰고요. 평택시 또한 그렇고 청주시,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주민협의체가 있다 하더라도 단수로 나와서 파생된 문제로 복수로 여러 업체끼리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자원정책과에서도 독점해서 발생되었던 문제, 그 안에 깊숙이 아직은 사건이 정확히 판결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금 민간감시원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는데 연유가 무엇이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 반입이 이틀 전부터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이유는 감시요원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역할입니다. 또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검사를 세밀히 해서 반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반입이 다시 되도록 해결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반입을 막는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어서 주민불편 민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주민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천에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잔류량 남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얼마 전에 TV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를 위조해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천안시에서는 혹여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직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언론에서 보도되었다는 얘기는 천안시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부분 감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횡령금액에 대해서 천안시가 1년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한들대창에 주는 것이 100억 약간 넘거나 할 겁니다. 소각장에 9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10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 중에 횡령금액이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 금액 중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안 하시는데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횡령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부분이고 지금 직원들도 연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최종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낮에 근무하는 조건과 밤에 야간을 하면 야간수당이 붙잖아요? 저녁에 일을 안 시키고 낮에 일을 했는데 밤에 일을 한 것으로 해서 천안시에 야간수당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고는 계세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얘기 나온 것을 들었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밤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낮에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령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천안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엄소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 제보도 있었고, 사실은 감시단이 야간에 그것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소관부서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사실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정산을 하지 않도록,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1/12로 해서 매월 주는 것이죠. 인건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정산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드리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업체나 다른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총괄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주간에 하는데 그 부분만 야간에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원룸지역 이런 데 그쪽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몰 이후에 배출하도록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야간에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만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들대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것이고요. 수사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다음 행정사무감사든 이 대창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공무원은 관여가 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들과 관련이 되었는지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대창은 심도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안 되게끔 대책도 세워야 되고 사건의 전말이 들어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깊이있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면밀하게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가 1일 189톤을 소각하고 있네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1일 처리용량은 200톤까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200톤까지 가능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소각로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각로 역시도 1일 200톤 처리용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63%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북부권역 4개 읍·면·동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투모로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투모로 관련해서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엊그제 발생되었던 사안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가 잘 되어서 오늘부터 당장 반입이 되어서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언제든지 저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것이 물론 그분들이 일상적인 민간감시원으로 활동을 한 것이죠. 그 영역 중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활동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반입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봉투 안에 플라스틱제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요.

강석

조강석위원

소각이 이루어졌들 때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언제든지 소각금지를, 반입금지를 할 수 있다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경우에 물론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반입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칫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위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각로가 한 곳에 집중되어서 운영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아까 보고 주실 때 지금 2032년까지 목천위생매립장이 19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주셨어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소각로가 준공됨으로써 2058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소각재를 매립했을 경우 1일 60톤 기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매립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소각을 통해서 매립량이 줄어듦으로써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그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겁니다.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산할 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나오는 항목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 관련 포함해서 최근 몇 년 3년간, 혹은 5년간을 놓고 봤을 때 쓰레기발생량이나 폐기물발생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구증가가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1인당 발생량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1인당 발생량은 줄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각도로 노력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천안시는 학생들이 광장히 많고,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시설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 8월, 9월경에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으려고 며칠 시행한 적이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상당히 민원도 발생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이 호소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백석동으로 들어가는 우리 폐기물 매립을 언제든지 반입을 금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북부권역 처리할 때 다시 심도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이나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 주신 것 보니까 전단 몇 부 제작을 해서 배부했다. 이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 CCTV를 설치해놓고 방치되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사안이지만 예방 혹은 투기방지용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놓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주체가 읍·면·동일 수 있지만 운영주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의 총괄부서는 자원정책과이기 때문에 자원정책과에서 지침을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하달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음폐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해양투기가 되었다가 2012년 1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소각을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2013년 1월부터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소각기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발생시키고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발생되는 세외수입 전액이 우리 천안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전액이 다 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천안시만이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천안시하고 삼성하고 공동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별도로 위탁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따로 배정은 안하지만 위탁비용에 이것을 산정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생된 세외수입 전액이 우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분이 그만큼 제공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노력하셔서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변 지자체에서 이것을 소각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민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2차적으로 처리해주고 그러고도 양이 남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혹은 멀리서 오는 지자체의 음폐수도 처리해줘서 세외수입에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여기서는 처리를 못해주고, 처리를 못해주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처리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발생된 음폐수를 먼저 처리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반복되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각 관련해서 김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TMS소각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그 어떤 방식인지, 구두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소하고요. 자료를 보면 텔레모니터링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물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부 공인시설이고요. 6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자료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이 됩니다. 기준치를 위반을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것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그 방식과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우리 시에서 심도있게 고려해볼 부분이라면 그 비교표까지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조강석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는데 쓰레기 냄새 때문에 전화 오는 경우는 없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여름철보다 겨울철은 좀 민원이 덜 발생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동남쪽에 보면 청룡동이나 원성동이나 이쪽 봤을 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무단으로 버리고 그러거든요. 쓰레기매립장에서 안 가져가서 난리 났었는데 저도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는 지정장소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셨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끝나시면 그런 부분 어떻게 버려지는지, 감시 CCTV설치해서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쓰레기양도 최대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최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천안시도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63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에서 관내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퇴비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적지만 시가 이렇게 관심있어하니까 좋아들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는 방식이나 공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로 농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량이 남습니다. 남아서 관외지역에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170여 농가라고 하길래 가구수가 적길래 혹시 물량이 부족하나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원하는 농가는 100% 다 지급하고요. 관외까지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칭찬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박남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퇴비문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소에 화초를 심거나 농작물을 심는다고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퇴비를 농사짓는 곳에 보내드리면 농작물이 죽을까봐 미리 거기에 화초나 다른 것을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퇴비를 무조건 주고나서 다른 곳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까봐 미리 화초 이런 것을 심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632쪽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177톤입니다. 공공부분이 106톤이고요, 민간에서 처리하는 게 71톤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처리용량이 1일 100톤입니다. 그러면 71톤이 잉여분이 있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잉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량은 100톤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는 약간 상회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청림에 용량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 것보다 크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도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처리용량이 최대 100톤인데 100톤을 꽉 채워서 처리한다든지 100톤을 초과해서 처리하면 당장은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단축된다든지 무슨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수리하고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국에 가서는 위탁처리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처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처리 못하면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이 돌아가고 그 불편으로 인해서 쏟아지는 민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들이 긴급한 사항이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게 고려하셔서 음식물처리 정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5번 수집운반업 현황과 635쪽 6번 재활용 관련, 640쪽 7번 민간소각장 관련, 640쪽 8번 투모로에너지 관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예, 640페이지 투모로에너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모로에너지가 성거읍에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처리구역을 보니까 성환읍, 그 다음에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네 개 권역을 처리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일 평균 처리 32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처리용량 48톤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처리비용은 12억 정도 되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현재는 소각시설만 가동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건조시설은 왜 가동을 안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건조시설은 당초 건립당시에 허가는 난 사항입니다. 1일 300톤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사항인데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가 이것을 수거해서 그쪽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에 2단계 2기가 준공되면 쓰레기 소각량이부족하게 되거든요. 80 내지 90톤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회사 이런 데로 넘어갔을 때는 부득이하게 건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건조시설을 해서나머지 찌꺼기들이 목천매립장으로 가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북부4개 읍·면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 시설비가 180억 원 투자해서 150억 원의 은행권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시가 이것을 혹시 인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심한 민원이 생길 것에 대비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면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 한편으로 2기 공사가 완공되면 쓰레기 소각량이 8,90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투모로 거까지 하게 되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110톤 정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상치가요. 그런 부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략 40여억 정도면 인수를 할 수 있는 입찰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또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천안시가 관리하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요.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 배정하셔서 180억짜리를 40억에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인수해서 운영하면 스팀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현재 스팀은 판매를 안 하는데 스팀을 판매하면 톤당 4만 원만 기준한다고 해도 23억 원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다 음폐수 판매수입이 2,3억 정도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입수수료도 무시를 못 하는게 약간 5억 이상 예상되거든요. 토탈 수입금액을 보면 4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2기가 준공되었을 때 쓰레기양 100여톤 정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부분 걱정스러운 것이죠.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은 천안시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절약차원에서 투모로에너지를 천안시에서 인수계획을 세워보셔서 계획안을 짰으면 좋겠거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신중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만 하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음식물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음식물 수거통이 있으면서 아파트단지나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공원주변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원룸촌 주변인 거 같아요.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민원 중에 하나가 여름이 되면 원룸촌 주변에 다니다 보면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공원이 쉴 곳인데 공원에 가면 음식물 냄새가 너무 나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공원테두리 사각지역에다가 음식을 내놓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공원주변에 완전히 밀폐된 용기를 갖다가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해놓았는데 음식물 운반하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원주변에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룸촌의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음식물 수거를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이전에는 아파트는 일정 세대별로 과세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수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차피 종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거하는 측면에서도 내년에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성정동지역이라든지 원룸 밀집지역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보고자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두정동 원룸촌에서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음식물을 담아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오다가 어디 적당하게 놓을 곳이 없으니까 다 아파트 담벼락에다 던지고 간대요. 그러면 아파트주민들이 그 음식물봉지를 다 주어 원룸촌에 갖다 놓고 서로 실랑이를 여러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버리면 다시 갖다 놓고 가져가고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식물을 원룸촌에서 버리면 바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는 항상 그런 것이 되풀이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손수레를 이용해서 할머니나 이런 분들로 일거리창출 이런 부분에서도 원룸촌이나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빌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손수레로 이동해서 수거차량이다니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원룸촌의 쓰레기를 깔끔하게 치워주고 냄새가 안 나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가 현재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평가조례에서 평가등급을 나누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재단법인 한국경쟁력연구원이라는 기관에다가 용역비 1,2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4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용역결과가 탁월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평균 92.13에서 93.09까지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평가기관에 의하면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천안시가 가장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평가기준이 궁극적으로 양질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수집운반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천안시가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실은 의아한 점도 있었어요. 천안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바른 수거, 여러 가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대로라면 자원정책과에서 천안시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감히 해봤고요. 또 하나는 평가지표를 보면서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생활폐기물이든 음식폐기물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천안시에서 이 업체들이 천안시에 대한 기여도, 기여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물도 있을 테고 재능도 있을 테고 봉사도 있을 테고 이런 점수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 기여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가 있고요. 음식폐기물은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안시는 이 4개 업체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 주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평가기관에 대해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나오면 계약기간 1년 연장을 해주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70점에서 80점이 나왔을 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 맞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80점, 90점 나왔을 때 1년 연장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모든 업체가 여지껏 계속 오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안시는 계속 이 업체만이 천안시의 수집운반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내용 중에는 업체마다 200여명의 설문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권위있는 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나 탁월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 규정대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부실한 운영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평가결과 점수가 하위권으로 나왔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평가지표가 낮게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미흡이라든지 이런 정도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정되면 재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계속 어떤 인센티브제가 있어서 우수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나오면 1년을 연장해주는데 이게 정말 1년 연장이 어불설성 같은 느낌, 왜? 계속 해왔는데 1년 연장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80점, 90점 이상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도 1년 연장이 아니라 계속 재위탁 재위탁이 될 수 없는 게 천안시 행정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여도, 천안시에 대한 기여에도 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업체들이 사회적 기여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시가 환경부 주관으로 순환자원활성화에 대해서 전국 종합평가 1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업적인데요. 7개월 동안 지자체의 폐기물 배출자, 처리자의 순환자 거래에서의 시스템 이용, 그 다음에 홍보실적, 처리방법 변경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1위를 공헌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요. 여기에서 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녹색소비자연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거든요.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높은 실적은 아닙니다. 홍보도 덜 되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평가 했을 때 천안시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에 전국 1위를 수상했잖아요? 이것은 천안시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졌는데 자원정책과에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천안시에서 자원정책과에 대한 어떠한 포상이라든가 자원정책과 내에서도 이것을 전국 1위로 이끌었을 때 정말 헌신한 공무원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포상이 혹시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저희들이 시정운영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때 시상이 예상되어 있고요. 가점을 받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환경부장관 표창이라든지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무튼 전국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처럼 우리가 좋은 일로 무료로 퇴비를 배포하고 있는데 혹여 그 퇴비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것이다 보니 염분이 많아서 염도 때문에 혹여 농작물을 도리어 농사를 망칠까 싶어서 화초를 키워보는 스스로 자가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퇴비를 내기 이전에 염도체크나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물론 최대한 건조를 시켜서 염분이 빠져나가도록 작업을 하는데요. 바로 퇴비를 생산해서 금방 농작물에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밭 한쪽에다 실어다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2,3년 거친 다음에 그때 퇴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좋은 일 하고, 도리어 농작물에 피해가 되어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염도 체크 잘 하셔서 배부해주시고요. 추가로 170여 가구 배부를 하셨던데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먼저 번호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 3개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 3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대행구역을 보세요. 행정구역상 서북구와 동남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남구와 서북구를 넘나들면서 수집대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즉답을 주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서북구와 동남구를 같이 관할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청소 자체를 천안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구청별로 청소팀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업무의 통일성 내지는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수집운반을 동남구와 서북구를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동남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통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서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분들이 최저가 입찰로 3개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여기 감사자료에 민간위탁계약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계약으로 이분들한테 읍·면·동 지역, 아파트지역을 추가로 배분한 거 아닙니까? 3군데 업체 나눠주기 위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우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국회의원 한 명 증설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면 각종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의 궤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자원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집운반의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좀 전에 논의가 있었지만 북부권역 4개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투모로에너지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과연 거기서 발생된 것을 거기로 가는 것이 연료비가 적게 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백석동까지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인구의 증가라든지 행정구역의 개편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34쪽입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한 걱정이라고 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시민들께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34쪽에 인력운영현황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원, 운전원, 사무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보신 겁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실제 근무현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가서 볼 때는 사무원이 상당히 많던데요. 물론 운전원들이 쉬는 시간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노조위원장도 사무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노조 관련된 분은 한 분이에요? 노조에서 제외되는 분이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더 파악을 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보면 사무원이 많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원들이 환경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무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당연히 과중할 수밖에 없죠.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불만이 나타나고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 악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그런 민원을 주신 분도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산정하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41억, 46억, 33억, 72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비용을 산정할 때 차량으로 발생되는 양을 추정하는 거죠? 차량이 예를 들어 5톤차량이 하루에 10번 들어가면 50톤이 발생됐을 것이다.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무게를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무게를 우리가 산정할 당시 그때는 엄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재위탁과정에서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겠다. 구구절절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탁비용 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차량을 보면 대다수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대폐차 시기가 도래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교체를 못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열선이라고 하죠? 후진이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백미러에 열선이 안 들어가서 겨울에 성에가 끼어서 후진시 뒤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들 대부분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7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11년, 12년까지도 운행이 됩니다. 저희가 늘 그런 차량교체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1년에 한두 대씩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지난 것을 부득이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득이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줘야 된다. 아무리 예산이 없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나온 차량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보면 열선 같은 것이 없어서 안전운행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일괄해서 시 소유 77대 모두 해준다고 해도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시 소유의 차량 77대 모두 파악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큰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38쪽에 재활용품 수익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도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다가 재활용 선별장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석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입찰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것이 비용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최고가 입찰일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최고가 입찰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고가 입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이 그만큼 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양은 늘었는데요. 재활용품 거래가격이 20%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양은 늘어나도 수입은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거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이긴 한데 우리가 수집운반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같이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아침시간에 차량운행하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부탁드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투모로에너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혐오시설이 들어가려면 그거에 준해서 반대급부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천안시 현실입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누구라도 혐오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모로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의견을 과장님과 개진했지만 그렇게 북부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비용도 굉장히 작아요. 12억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지 않을 때 2소각로가 완공되면서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조시설을 100% 돌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거든요.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칫 우리한테 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만약에 천안시에서 투모로에너지 이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혐오시설을 유치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용도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180억 들어간 시설이지만 40억, 50억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아무리 우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청소정책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런 시설은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이 방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우리 시 자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자산매입부서인 회계과라든지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공동토론회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조강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부다 보니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매입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7년도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이런 게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투모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업체들이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것은 인근 100m주변에 삼표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열을 쫓았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열을 팔지 못한다면 누구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표측에서 자기들은 열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이렇게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정말 깎고 깎아서 세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단계를 써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건조를 해서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득이 건조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4개 읍·면의 쓰레기 소각 위탁을 주면서 건조를 하지 않고 바로 소각을 하도록 그러면 비용이 소각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시하고 협약할 때 협약맺을 게 있기 때문에 건조시키지 않고 그래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해서 이행되고 있는데 건조를 하게 되면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주민들 설득시킨다는 거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하여튼 노후된 시설 이것이 우리가 전혀 가동하지 않았던 것이 가동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는 오래되었는데 실제 가동한 것은 2007년인가부터 되었기 때문에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가동하게 되면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15억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현황에 있어서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본 일이었는데 다른 업체가 아파트단지에 와서 생활폐기물 수집을 1년 동안 해가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하고 업자분하고 계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활용품에 한정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사항은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파트단지를 관심있게 봤거든요. 1년에 폐휴지나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활용품을 사 가는데 1년에 800을 주니, 600을 주니 이렇게 업자들이 오셔서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그냥 가져가면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안줘도 되는데 왜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이라도 대략 분류가 잘되어 있고 쓸모가 있는, 단가가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희 관내 수거하는 업체가 288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들 업체에서 수거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원룸지역에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쓰레기 반 재활용 반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288개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판매비용보다 수거해서 분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센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보조금에 비해서 재활용 판매를 한 수익금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25%정도 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9번 청소행정 민원관련과 643쪽 10번 거점수거현황관련까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거점수거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이미 실시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해보지 않았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행해봤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없었던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기반에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의 결여 그리고 규격이외의 봉투를 사용하거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그간 보고를 주셨는데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활용하고 같이 섞어서 배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각장에 들어갈 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또 매립장에 갈 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도 소각되지 않는 물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계고장을 야기하고 큰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 기계가 한번 고장 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정책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제안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것도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더라고요. 원룸 세입자를 상대로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관리감독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혹은 건물주인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원정책과 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집운반업체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드렸던 사항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신축되어 있는 원룸이나 혹은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넣은 원룸에 대해서 일정 수거공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요구하기는 정부기관이 국무조정실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주십사하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재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의 법규만 가지고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중심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의 답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제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645쪽 11번에서부터 655쪽 17번 노면청소차량관련까지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목천매립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투입을 해서 매립장에서 1주일 정도 안 가져간 적이 있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목천매립장에 1일 140톤 매립이 되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131톤 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자료에 보면 계속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쓰레기양이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쓰레기를 다른 데서 반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많이 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천안시에 매립장 종료되는 시기가 18년 정도 남았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당초 32년까지였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2기 소각장 준공을 해서 소각재만 매립하게 되면 하루 60톤씩 매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2058년까지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가 거기에 매립장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힘드셨잖아요? 본위원은 거기다 산을 사서 우리 시 매립장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산주 한 분이 매각을 거부를 해서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집 한 채 조그마한 게 있어요. 우리 매립장으로 통하는 길을 막으면 그 사람은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나중에 더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과장님께서 다리품을 파셔가지고 어차피 2058년 이후에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또하나는 일반사업비가 또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일반사업비 보니까 14억 정도 4년 정도 안줬다고 하더라고요. 풍세, 수신, 성남 주로 하고 청룡동 해서 일반사업비로 써서 주민복지나 도로포장, 수도사업이나 안된 부분들을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3년, 4년 후에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줘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안줬다는 부분 궁금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빨리 세워주셔서 미리 당겨주는 것이잖아요?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가보면 불도저 있죠? 산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게 뭐냐면 쓰레기를 갖다놓고 흙을 덮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파리도 심하게 꼬이고요. 그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만 가고 옆으로 못 간대요. 고장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3억에서 1억 5,000정도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나온대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10년 되었으니까, 자동차도 10년 되면 바꾸잖아요?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빨리 구입을 하셔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노희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이유가 주민편익을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반사업비를 혹여 투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폐촉기금을 적립을 해서 기금에서 일반사업자에 준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천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의 10%를 주고 있거든요. 톤당 8만 2,600원에 10%이니까 8,260원씩 기금을 적립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까지는 기금이 3억 4,000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2억밖에 못해줬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1억 4,000 해주려고 있고요. 내년 9월부터 소각재를 매립하게 되면 최대한 매립을 해도 60톤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거든요. 그러면 주민지원기금만 가지고는 일반사업에다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가서는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일반사업비가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도 줄 수 있는 방편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거 아니라도요. 폐촉반경 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일반사업비를 편성해서 도로포장도 해주고 다 그런 거 합니다. 굳이 폐촉반경 이내 주민이라고 해서 일반사업비로 지원해주지 마라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깎자는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로 인해 목천주민들 고충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금 더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혹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려 볼게요. 목천매립장이 기금용도의 관련법에 따라서 18개 마을이 1,200만 원꼴로 나눠가졌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당시 지원금사용처 때문에 마을대표와 주민협의체 의견이 달라가지고 주민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지금도 그 사항은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사사건건 마찰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지원비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원비도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에서는 마을대표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주민협의체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주민도 중요하고 협의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어쩌면 시 행정부의 일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의식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어렵지만 빨리 조만간 풀어줘서 마을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부지관련 처리결과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주차문제에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동우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는 어떤 행정의 무능을 비판하는 입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동우아파트를 보니까 1,922세대에 6,000 내지 7,000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더라고요. 주차장부지가 대당 0.36대꼴밖에 안되다 보니까 원래 시에서는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권고를 받고 포기한 상태잖아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입주자대표자회와 주민지역협의체 간의 이견이 해소된 후 어떤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향후 자원정책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기존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했던 그 부지는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떠한 아파트 입주민측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서로 상대방끼리 마찰로 인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은 나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마찰관계가 해소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목천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고소고발, 동우아파트도 주민들 간의 이견 이것을 보면 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대로 자원정책과에서 두 군데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점을 내놓는다면 빨라지겠고, 주민 고소고발도 빠르게 처리하지 않을까, 어떤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자원정책과에서도 이게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이견이 해소되기를 바라기 전에 저희가 보다 빠르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대안점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사실상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쉽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목천매립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장님하고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월급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당초 했을 때는 피고부적격이라고 하나요?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각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피고를 바꿔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를 상대로 각하가 되어서 그 부분을 현재 매립장에 있던 단체에다가 임금을 달라고 민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를 넣었는데 협의체에 있는 전 직원들하고 해본 결과 사인을 다 받았데요. 사인 받은 결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 했대요. 민사로 들어와도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거기 가보니까 되게 쎄요. 대표들이 진짜 목소리도 크고요, 자기주장이 너무 쎄요. 위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사업비로 통해서 복지증진이거든요. 서로 화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단합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사업비가 4년 동안 안 나오니까 ‘너는 왜 안 주냐?’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빨리 해소되면 원활하게 다 해소될 것이고요.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이준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법으로 가는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655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에 총 보유대수가 5대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5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운영인력은 9명이고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9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5대에 운영요원 9명으로 충분합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일부는 주야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간에 일하는 사람은 야간에 쉬어야 되고요. 야간에 하는 사람은 주간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주간만 운행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부득이 인원은 9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5대에 환경미화원이 9명인데요.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요 차량 5대와 인원 9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인원은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신부동 먹자골목, 두정동 먹자골목에 가보면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살포되어 있잖아요? 살포되어 있는데 전단지 살포를 소형노면차가 들어가서 새벽에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혹시나 우리가 천안에 먹자골목이 몇 군데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점 안 갖고 있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가 두정동이라 두정동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랑은 못 들어가요. 아예 전단지를 대놓고 뿌리고 다녀요. 분명히 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민사의 소송법 외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없을까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해당부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거하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먹자골목에 들어가 보면 천안시의 상권 형성된 모든 먹자골목에는 전단지 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시겠지만 그런 상권에 작은 노면차가 있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력으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백석동에 물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을 해주셨고요. 소각시설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위탁기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준 거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위탁비용은?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계약금은 93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93억 안에 아까 말씀주셨을 때 스팀판매금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포함되었죠.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스팀판매비용을 따로 정산해서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고민을 해서 따로 말씀주시기로 하고요.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서 책임의 소재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뭐를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짓기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장 소장에 대한 교체요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의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환경부장관상, 도지사표창, 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 2위까지 수상 등 경력이 화려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을 법적인 근거도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논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요. 그분이 그간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소각열을 판매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공감하는 바고 알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것이 최선이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말하기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은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설령 그분들이 차후에 아무런 죄가 없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를 요구하고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93억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물론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장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충분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기 어렵다는 그 고충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의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행정부에서만큼은 본인이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한 책임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판결이 난 이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나중에 복귀시켜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분의 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백석동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천안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협조해준 부분 다 알고 있죠. 그분들이 협조해주고 이렇게 혐오시설을 유치해주지 않았다면 62만 천안시민이 이렇게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다 인정합니다만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만큼은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의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건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분명하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의 후임자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면책사유라든지 책임이 없다라고 판명되면 그분의 기술력이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분을 다시 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우리 행정부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 계신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는 단순히 위탁만 주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와의 약속을 위탁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라는 그것뿐이고,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리감독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행정부의 청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최소한 소장이든지 이런 상당한 직급의 책임있는 자리에 보내야 된다. 보낸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최소한 행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소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분이 고용되어서 우리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고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지식이나 청소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위탁사업체의 소장이나 책임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때 새로운 협상조건으로 넣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위탁대행업체에도 해당되겠죠. 지금 밝혀진 부분은 이쪽 백석동 사건이지만 다른 데도 부정이나 비리가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행정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왜곡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죠. 물론 감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피해는 반드시 시민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탁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청소정책을 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650쪽입니다. 백석동 주민편익시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민간자본이 대부분이거든요. 1,219억 총액 중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편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편익시설하고 소각로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소각장 건설비는 745억 원이고요. 474억 원은 편익시설사업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편익시설에는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 중이죠? 63%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이 근거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면 최초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던 부분들이 자꾸 변경되다 보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팀장님과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줄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최초에 반영되었던 설계에 기반해서 바꾼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팀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최초 설계가 변경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항까지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657쪽에서 6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67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2013년 2월 1일 청림에서 징수액을 1,000만 원 받았다가 2014년 7월달에 충청남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또 1,000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이 내용을 왜 두 번 처리되었나, 내용을 봤더니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음식물폐기물 인계받아 처리하면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처리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았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원정책과에서는 천안시의 청소처리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1개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1,000만 원만 물었던 거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2,000만 원인데요, 50%를 감면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감면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왜 또 충청남도 감사결과에서는 과징금 1,000만 원 추가 징수했을까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갔던 게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추가로 또 1,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거 하나랑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부과하는 외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많은 납부자들 혜성, 그린환경, 이화병원, 동우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 폐기물보관기준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5조,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하셨는데 과태료 징수 외에 페널티를 적용시킨 게 시에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해서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도 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데는 영업정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한말씀 드립니다. 자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마무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원정책 수행 평가 1위 수상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려까지 드립니다. 시세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발생량도 증가추세이고 또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과 밀접한 자원정책 업무량도 증가되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분야입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와 업무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며 폐기물소각로 증설, 재활용선별처리, 매립장 확충관리 등 다 잘해주고 있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및 처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주시고 우리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장치마련 등 수탁업체에 대한 꼼꼼한 관리감독으로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 자원정책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 문화관광과

15시 1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자리를 배석한 팀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종명 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장 이종호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에 박상주 팀장입니다. 관광팀에 이준호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에 김진만 팀장입니다. 과학관 운영팀에 이혜경 팀장입니다. 그럼 저희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시간과 같이 앞부분에서부터 차례차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527쪽 1번 시립예술단 관련과 546쪽 2번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올해 도에서 재정지원받고 있는 국악단만 일반단원을 뽑으신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휘자하고 안무자만 뽑으신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결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원은 265명이긴 한데 그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세로 봤을 때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5개의 예술단을 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여러 번 개진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봉체결방법을 바꿔 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시립예술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5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천안시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예산안 심의가 되었을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이 우리 천안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장 저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매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전년도 지난해와 같이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가 계속 지속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첫 번째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4명이 결원이 되었다는 부분은 그 이후로는 여태까지 충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이나 일반공연이 있을 때 가능한한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무용단 같은 경우 정원은 40명인데 지금은 14명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운 것은 14명 중에 남성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남자단원이 혹시 아프거나 불의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공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저도 현실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충분히 그 고민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업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폐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수년에 걸쳐서 요구하고 있지만 만들기는 쉬워도 사실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께 설득력이 약한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527쪽에 공연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5개 시립예술단에 90억 원 투입되고 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 계약체계보수책정 기준을 보면 공무원보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얼마큼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하고 수당을 적용하다 보니까 매년 1억 이상은 지속적으로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연금 등 1억 이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83억 중에 약 90%가 인건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또 지속적으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로 지금 충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최소 1억 원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말씀올렸던 것처럼 정기공연을 보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90억 원씩 들여가면서 정기공연으로 예술단의 퀄리티나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단체에서는 올해 정기공연을 1회도 시행하지 못한 단체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겨우 해야 1회, 2회 이 정도밖에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3회 시행하고 있는 우리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인데 정기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께 예술단의 존립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이야말로 예술단의 설립 내지는 존재하는 가치이다. 정기공연을 통해서 시민들께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공연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공연을 자주 기획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정기공연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척도는 정기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소한 1년에 1회에서 2회 도입단계이니까 최소 1회 이상은 5개 예술단체가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시행하지 못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도 과제입니다. 아까 부연해서 말씀올렸던 것처럼 시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척도는 정기공연 그리고 예술단의 협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의미있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단순히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함으로써 지금 활동하고 계신 단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선택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충격은 최소화하되 예산의 절감 그리고 죽 설명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단원을 재계약하고 다시 신규채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평정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그랬죠? 이 조항을 상대평가로 바꾸려면 어떤 방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 평정제도가 조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시평정과 정기평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조례를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뭐합니다만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예술단별로 앞에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에 보면 이런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 의견조율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반드시 단체협약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존중속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었다는 질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날짜만 지나가면 내가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실력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가 물러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단원들께도 분명히 단체협약이나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의지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의지를 반드시 전달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상이 언제 또 있습니까? 이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임금교섭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초 그 시기에, 시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그때 수시평정과 정기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약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반드시 인지시키시고 상대평가를 통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새로운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로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광과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부서 중의 한 군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금방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 행감이든 의회에서 계속 매년 나오는 게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만약에 시립예술단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나오는 게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왜 매년 나올까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보는 시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 또는 시민들이 보는 또 그것을 관점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만 시립예술단이 5개 단체가 있다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그만한 저희가 자원을 갖고 있는 음악이면 음악, 무용이면 무용, 국악이면 국악, 풍물이면 풍물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프로그램, 또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믿음 받고 박수 받는 그런 예술단이 되어가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립예술단 5개 단체 자체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의회에서 항시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 예산이 83억이라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83억이라는 총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예산에 걸맞은 문화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제공해주는 부분은 한번쯤 저희들도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하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단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예술단으로 만들까라는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의 느낌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매년 나오면서 매년 문광과에서 또 내년에도 시립예술단의 문제가 분명히 불거졌을 때 또 똑같이 오늘과 같은 답변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동조하실 텐데,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시민 1인당 부담액이 한 1만 1,000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천안시민이 1인당 1만 1,000원을 부담하면서 시립예술단 5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이 5개 단체 예술단 현황 죽 말씀하시면서 5개 단체 다 천안시민이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단원 말씀하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181명 중에 천안시에 거주자는 70%인 127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이것부터 일단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천안시립예술단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립예술단의 70%가 천안시민이고 30%는 천안시민이 아니에요. 30% 천안시민이 아닌 분들도 천안시립예술단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말씀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면 가능하다.’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안시를 거주로 국한되었을 때는 좀더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실기시험을 보는 과정에 지난번 국악단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5명 모집하는데 한 많게는 20:1, 30: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안으로 국한되었을 때 그 어떤 실력부분을 한번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천안시립예술단이면서도 주소가 천안시에 없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에서 천안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천안시립예술단에 들어간다. 이것도 어불성설인데요. 천안시에 있으면서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학력이 높고 스팩이 높으면서 지금 못 들어오는 천안시민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충족조건이 안되었을 때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영입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안시 풍물단이 있지만 천안의 자랑 중의 하나가 병천고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천안 풍물단에 병천고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천고에서는 천안을 대표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의아스러운 게 천안에 시립예술단이 있어요. 풍물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물단에 병천고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의 인재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천안에서는 밖의 인재를 천안으로 영입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한편으로 천안에 어떤 애절하고 절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스팩 또한 넘쳐흐르는데 천안시립예술단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 조건은 천안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방 조강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언제 조례를 바꾸게 되나, 행정부와 의회와 같이 시민의 뜻을 이끌어내서 언젠가는 시립예술단의 문제를 문제제기가 안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만약에 공연이라든가 천안시민한테 다가가는 게 굉장히 많다면 원래 이런 얘기는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60억이든 7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을 써도 천안시민이 그만큼 문화를 느끼고 공감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는 안할 것이라고요. 허나 계속 문제제기되는 것은 천안시민들이 문화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채용방법 중에 호봉제를 총액인건비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보수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조강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호봉제로 했을 때 매년 1억 이상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 수당, 연금, 거기에 수반되는 고용보험 등등요. 지금 공무원이 총액인건비제를 썼다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악단 전체를 5개 단체를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보수체계나 수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5개 시립예술단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천안시 행정부라든가 의회에서볼 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채 저희들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같은 것을 보면 천안시 5개 예술단 공연관람률이 천안시민들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천안시민이 불렀을 때 천안시립예술단이 5개 예술단 중에 단 한 군데도 가 본적 있었습니까? 문광과로 어떤 시민들의 부름에 의해서 천안예술단이 간 적 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공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278회라고 앞에 공연현황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424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단체를 평균으로 따지면 총 70정도 됩니다. 월별로 환산했을 때는 약 매월 6회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예술단 운영과 비교해봤을 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하셨던 부분이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예술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각종 행사, 타 기관에서 의뢰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278회는 상반기 세월호 사태, 그 다음에 AI관계로 각종 공연, 행사, 축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횟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 5개 단체 정확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관리감독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합창단은 서북구청에, 시립교향악단은 종합체육시설에, 국악단, 풍물단, 무용단은 예술의전당에, 복무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입장은 이 산재되어 있는 세 군데를 매일같이 지도점검이나 복무를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 청사여건이 5개 예술단체를 한 데로 묶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술단 5개 단체가 한 청사 내에 있다면 참 좋습니다. 전달사항이 되었든 행정지도가 되었든 협의가 되었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런 부분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천안시 청사운영상 여건이 허락되지 못한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간확보방안입니다. 지금 동남보건소 신축되어서 이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고요. 또 예술의전당 내에 공간활용방안도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예술의전당내에 보면 예술의전당이 기존에 들어와서 운영사례라든지 예술의전당 직원이라든지 이런 공간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예술단체 5개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 허락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부분 일단 5개 단체가 한 곳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전달, 단속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527페이지에 보면 단체인원 구성현황이 있는데 사무국 정원이 5명인데 현재 2명인데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사무국이라는 명칭을 뒀습니다만 사실 그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단원 회계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기획공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직원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예술단별로 5개 예술단 보수라든지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회계관련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명은 각 예술단별로 공연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2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알고 여쭤본 것인데요. 시행정부에서 5개 예술단체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계부분을 저는 문광과에서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 온 것을 문광과에서는 한번에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1명, 공연기획 1명 해서 2명이 있는데 지금 5개 예술단의 여러 가지 회계부분 여기서 물건 구입이라든지 기타 심부름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문광과에서는 한 번에 관리감독하겠죠. 하시겠지만 5개 단체를 문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문광과에서 중요한 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문광과에서는 5개 시립예술단을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하고 있다고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 자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원이 활동하는 부분, 즉 181명이 하나하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복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매일같이 점검하거나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얘기한 예술단을 한데로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도 더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충원계획이 2015년도에 한 명도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립 5개 예술단의 조례상에도 음악의 다양성과 음악에 풍미를 맞추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장애인분들 꼭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치조례가 있어서 5개 예술단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 문화의 질 체감온도는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5개 예술단체에 장애인분이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국악, 합창, 교향, 무용, 풍물이 있는데 장애인분들 무용도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으로서 천안시립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단원 새로 뽑을 때 무한경쟁에서 정말 실력있는 단원을 영입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식으로 천안시민 외 시립단원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소지가 천안시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단원들 출퇴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0시에 출근 5시에 퇴근입니다.

박남주위원

주5일 근무제인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맥인식기를 찍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근했을 때 정맥인식기를 찍기 때문에 복무상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는 그 사람 출퇴근 여부가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단원이면서 아르바이트로 레슨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천안시립예술단원이 근무시간 외에 그 외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박남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받았고, 천안시립단원이라는 그 자체가 스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지체를 자르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객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되었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니까 깊이 고민하시고 용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편이 있도록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노조가 5개 단체 중에 몇군데가 되어 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입은 현재 5개 104명인데 181명 중에 104명이 가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이 되었어도 보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의회에서도 서포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해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존재하고 예술단원들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은 무대에 서기 위해서인데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시고 문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재차 지적을 안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왜 혈세가 아깝다고 생각하냐면 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다른 선진사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단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과하다 싶은 정도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54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회에 지역화합 합창제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금액이 잡혔는데 이거 잠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합창단원들이 한데 모아서 합창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 5시까지 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그런 합창제를 실시해보면서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창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예총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에서 해당되는 지부에서 타 시도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저희 천안도 보면 동아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각 100여개가 넘는 각종 음악예술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많은 게 합창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북구청은 서북구청대로 동남구청은 동남구청대로 또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번주 주말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창제를 보면서 그래도 노래를 사랑하고 하는 동아리들끼리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전당에서 같이 모여서 한번쯤 이런 합창제를 한 데에는 뜻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합창제 거기에서 뵀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저도 관심있어서 토요일에도 가고 일요일에도 가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안이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인쇄물을 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10팀, 둘째날은 9팀이 나와서 축제형태로 한 것이죠? 경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참가하신 분들이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공연곡도 2곡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신 분이 있어서 처음 하신 것인데 차후에는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소공연장을 이용해서 기왕에 참가하는 합창단팀들이 축제형식이라면 연주곡수도 늘려주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10월 몇째주는 합창제의 주간, 클래식 주간 이렇게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예술의전당이나 공연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요. 우리도 그런 형태로 적당한 시기에 정해놓고 참여하시는 합창단 연주곡도 늘려주고 축제형태로 기간도 좀 넓혀서 하면, 다 좋았는데 워낙 대공연장은 워낙 커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는 소공연장을 이용하고 기간도 좀 넓게 잡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미있는 축제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좀 수준급에 있는 합창단 두세팀 정도는 선발을 해서 한달 이상 시간을 두고 예술단 중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와 협연을 시키면 훨씬 더 의미있고 천안합창제가 자리잡는데 훨씬 더 의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참여하시는 지휘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544쪽에 좀전에도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시립예술단 노조와 관련해서 오랜기간 예술단노조와 갈등이 지속되다가 협약체결이 성사되어서 일단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술단노조는 시대적으로 노조가입이 자유롭고 또 노조가 합법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시와 노조 간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립예술단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술단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연구해주시기를, 앞으로 마련해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7쪽 3번 판페스티벌 관련과 553쪽 4번 관내 문화재 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547페이지, 명동 판페스티벌 가봤었거든요. 복지문화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판페스티벌 고용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품비가 1억 원이 넘게 들어있어요.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천안의 판페스티벌은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잘 알다시피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1년째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품제작비는 판 페스티벌은 주관주체가 천안한국예총 8개 지부가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상가 번영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 동아리단체가 포함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비는 각 8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연극이면 연극, 음악이면 음악,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문인이면 문인, 연예인협회면 연예인협회별로 무대에서 일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가 번영회에서도 같이 먹거리, 볼거리를 같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과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도 전년도와 달리 참여형 프로그램을 넣었다. 하나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었다. 또 동아리단체를 많이 참여시켰다는데에 이번 축제에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도 다 봤고요. 또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재생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옆에 살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명동거리에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어깨가 치여서 다닐 수 없는 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거기 상가들이 많이 있죠? 빈 상가 거기를 천안시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역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의회와 행정부 간에 많은 이견도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그쪽 원도심활성화부분 일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우리 문화예술부분이 11가지입니다. 99가지 공약사항 중에서요. 따라서 거기에는 작은 무대, 창작스튜디오 또는 작은 미술관, 한뼘 미술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연장 조성 등 이런 그쪽과 연계된 공약을 시장님께서 내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대로 꼭 그 상가를 임대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빈 상가를 이용한 작은 미술관을 구상하는 안과 또 작은 무대를 만드는 안과 또는 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 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개발 하면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였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건물에 있는 지금 빈 상가를 이용한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부분에서 추진위원장이 문성동인가요, 문화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도, 마산의 창동예술촌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벽화거리, 여러 가지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놓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셔서 거리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명동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노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 판페스티벌에 시비 2억 1,000이 들어갔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50% 이상이 작품제작비로 들어갔거든요. 1억 100만요. 다시 한번 작품제작비가 1억이 들어간 원인이 8개 지부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예총 구성이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예인협회가 거기에 제작비로 포함된 게 공연같은 경우 가수섭외라든지 해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사진협회에 800만 원이고요. 음악협회에 800만 원, 그 다음에 문인협회에 700여만 원, 국악협회에 들어가는 게 500여만 원, 연극협회에 들어가는 게 500여만 원, 미술전시도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약 900만 원, 그 다음에 무용협회에 들어간 게 500만 원, 그 외 동호인 프로그램 운영된 게 있습니다. 명동 끼경연이라든지, 춤거리공연, 동호인단체공연, 통기타페스티벌, 좋은 글씨 써주기, 명동장터거리운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판 페스티벌 주최가 천안예총이고 천안예총 내에 8개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8개 단체 고유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그 지부에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건비에 429만 원이 들어갔고요. 거리공연에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은 이 축제기간동안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동아리단체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소폰, 통기타, 댄스, 노래, 마술 등 아코디언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제기간동안에 무대가 2개가 운영됩니다. 시지부쪽하고 저쪽 끄트머리쪽에 2개의 작은무대가 운영되는데 그 무대에서 계속 시간대별로 동아리단체 운영하는 색소폰, 비보이, 노래, 마술 이런 분들이 계속 공연을 해줍니다. 이분들한테 지원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3일동안에 판페스티벌 인건비인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어떻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쓴 인원도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거리에 종사하다 보면 텐트도 쳐야 되고요. 시설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되는 것을 보면 초입부터 끝까지 모든 게 전부 텐트를 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천안에 예술단체가 8개 사진, 음악, 문인, 미술, 연극, 국악, 무용, 연예인협회 죽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연예인협회에는 700, 무용은 500 죽 말씀하셨는데 연예인협회 회원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회원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문광과에서는 작품제작비에 대해서 8개 각자 작품을 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8개 외 단체에도 수반되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리공연 3,000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한 다음에 서류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보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페스티벌 관련과 관내 문화재 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중지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안 판페스티벌 2억 1,000만 원 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인쇄비, 작품제작비, 홍보비, 무대제작비, 임차료, 기타 등 거리공연해서 작품제작비에 1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과장님, 먼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덟 개 단체에서 여덟 개 프로그램이 오면서 5,400이 지출돼있는데요, 여덟 개 단체에서, 900에서 500만 원까지 여덟 개 단체에 줬는데 이 금액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400만 원이 여덟 개 지부에서 판페스티벌의 결산내역으로 여덟 개 지부에 5,400이 갔는데요, 5,400에 대한, 어떻게 갔나 그것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우선 위원님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9월로 일정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은 저희부서에는 천안예총한테 경상적보조금으로 2억 1,000만 원 전체를 축제명목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세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부터 여덟 개 단체가 얼마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고서 알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혹시 제가 초선이라 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한국예총회장님의 증인출석이 가능합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증인출석?

준용

이준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문광과에서는 말씀대로 판페스티벌 2억 1,000만 원에 대한 결산내역을 받아서 행정부서에서는 2억 1,00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한 결산내용을 받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들으려면 천안 판페스티벌을 했던 천안예총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럼 천안예총에서는 지금 여덟 개 지부에다가 사용한 5,400부터 거리공연 3,000….

강석

조강석위원

정산서 받은 거 없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정산서는 받았는데 정산서 갖다가 지금….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말고요, 원본, 영수증 처리한 거 그걸 갖고 오세요. 위원님 궁금하신 거를, 정산서 원본을 갖고 오세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문화재 관리대장 이게 지금 천안시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보가 있습니다. 천안 봉선홍경사갈기비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성환에 있는데요, 이 문화재 앞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지금 원형이 손상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주변에 국비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완료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천안에 그래도 국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전년도에 주변정비사업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하셨습니다. 보호각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진동으로 인해서 원형이 좀 손상되고 있다. 이런 민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문화재청 공직자님한테 대략 구두로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사안이라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확보에 대해서.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화재에 방비해야 되는데 우리 사찰들이 대부분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쉽게 소실될 우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비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의, 보수하거나 할 때 고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증을 받아서 보수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가입된 목조문화재 관련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은 사실은 다섯 건뿐이 없습니다. 유관순열사 사적지, 직산현관아, 이동녕선생 생가지, 그 다음에 삼거리 공원에 있는 영남루, 천안에 노인정도 있는데요, 일부 향교도 아직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교는 개인의 소유다 보니까 1년 내 가입되는 보험금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부담하는데 첫 번째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분들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도 시에서 좀 지원해다오, 보험료를. 그러다 보면 어느 한도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형평성 논리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고 걱정해주신 대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고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문화재 관리상태를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저희들이 주지스님이 됐든 관리자들한테 보험에 가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가장 많이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대신에 가입을 못하는 부분을 거꾸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증의 절차는 또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문화재청에, 저희들은 한 예를 든다면 김시민 장군 생가지가 유적지냐 유허지냐는 유적과 유허의 고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아직 김시민 장군은 유허지로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과연 김시민 장군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데 정말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면 태어났다는 고증 그 고증자료가 아직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청 위원회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는 유허지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붙여서 복원이라든지 주변정비사업에도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증이나 그런 절차를 밟기까지는 역사적 고증을 인증 받고 하기까지는 저희 자체적인 위원회도 있지만 도심의위원회 또 국보급이라든지 어떤 보존성의 난이도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어떤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의 확보나 아니면 지금처럼 화재보험이 다 들어있지 않는다면 소방 119하고의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계시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를 어떻게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을 하고 뺄 것은 다 빼서 체계적인 어떤 천안시에서 문화재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는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지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대로 한다면 사실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관리하는 데는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 조례상에는 읍면동장들이 주기적으로 유적지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단위 어귀에 있는 효자비라든지 충열비라든지 어떤 아직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지정은 안됐지만 마을의 어떤 우상, 이렇게 고목나무라든지 어떤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마을 단위별로 정월보름이라든지 제를 올리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읍면동한테 주기적으로 또 그런 어떤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문서상 공문도 내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서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서 비지정문화재의 어떤 천안시 문화재 보호체계, 또 체계적인 파악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성거 문덕리, 정촌리 같은 데 보면 지금 진입로에 물류배송센터를 시에서 허가 내줬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현재 발굴을, 어떤 백제초기의 유물이 지금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거 문덕리랑 정촌리에 지금 시에서는 GM대우 배송센터를 허가를 내줬었어요. 시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거기서 백제초기의 어떤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요. 출토된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 모르십니까? 과장님.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됐든 대단위 아파트가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된다면 저희 과에 협의문서가 옵니다. 그럼 협의문서 왔을 때는 어떤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고 그 유물이 나온 부분을 저희부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신고가 되면 그 문화재, 저희 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학예사가 현지출장을 가서 그건 고물의, 청자가 됐든 자기가 됐든 육안상 보고서 어떤 가치 정도를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파악했다면, 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고절차를 밟아서 아,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그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백제초기의 것이 다량 출토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시 문광과에서는 이 얘기를,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문화재….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주관이 돼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중이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직 보존여부만 미결정이 됐지 그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현재 발굴중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나면 시에서는 물류배송센터를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는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또 문화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가 백제초기의 문화재가 다량 유출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부에서는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도 문화재청에서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온조왕 사당건립에 따른 천안시 문화재 투어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글귀가 써있는데요,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천안의 문화재 소개 및 체험기회를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문광과의 입장이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조왕 사당 건립은 공정이 70%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 천안시 시티투어 코스에 추가로 넣어서 거기를 꼭 가는 코스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이 천안시 둘레길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옛 직산 중심지에 지정목조문화재가 세 점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직산향교, 민익현 가옥, 직산현관아 여기 세 개가 대부분 세군대가 5분거리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 문광과에서도 어떤 시티투어와 꼭 연계해서 이게 둘레길 코스로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한꺼번에 질문드리지 못하고 계속, 화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디. 상주해서 있는 사찰 경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즌이 왔는데 특별히 소방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소방교육에 대해서 소방서에 요청을 받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합동점검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전기, 소방 이 부분을 합동점검을 합니다. 기 실시했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점검 말고 지금 소방화재 보험 드는 것도 어렵고 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경내에 있는 사람들 화재교육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소화전이 사찰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화전 작동법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전문가인 소방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겸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특별히 이제 겨울철이 돼서 최근에 날이 추워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교육이나 점검을 최근에 한 게 언제냐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분기에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분기 대략 날짜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소방차 진입로에 혹시 그런 불필요한 구조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때 병행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날짜 아는 대로 주시고요. 특히 사찰 화재는 산중에 있다보니 대형화재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참고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55페이지 시티투어를 한다는 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천안시티투어는 지금 주4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지금 버스 45인승 한 대로 하고 있고요. 요금은 어른은 4,000원, 청소년·군인은 3,000원, 어린이·경로우대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티투어 코스는 주마다 코스가 틀립니다. 화요일코스, 거기 코스에 따르면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각원사, 우정박물관, 각원사길, 망향의 동산,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 중에 한국야쿠르트라든지 롯데식품이라든지 기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우리 기업도 홍보해 주는 의미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목요일날 코스는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각원사, 흥타령관, 아우내장터, 독립기념관, 천안역 이렇게 요일별로 코스가 있고요. 또 가을철 수확기 때는 밤 수확, 고구마 수확 이런 부분을 체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홍보는 천안사랑소식지에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천안역에서 출발하면 평균 주말 때 보면 한 3,4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홍보부분 걱정은 저희는 최우수 시티투어로 문화관광부로부터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천안시는 시티투어는 잘 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둘레길 얘기하셨잖아요? 직산 관아는 우리 천안시 최초로 만든 관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이트 보면 충청남도의 둘레길, 문화산업진흥원 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

희준

노희준위원

문화산업진흥원.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 가시면 둘레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참고자료로 혹시나 둘레길을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있으면 참고자료로 하시고요. 또 명품으로 가는 가로수길, 같이 공원산업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같이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천안시의 멋진 최초의 관아라고 직산에 있으니까요, 시티투어로 연계성이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비지정문화재란 목록을 천안시에서 갖고 있으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릴 때요, 지금 555페이지에 보면 그 문화재 자료 중에 27건이 있고 등록된 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저희가 48건이 있는데요, 향토유적지별로 나름대로 카드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료 책자 제시) 이게 한 개인이요 산을 다 다니면서 두 권의 책을 비지정문화재 책을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들었냐면 23만 원 들었대요. 그때 당시 이때 이분이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원에 윤종일 연구위원이었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만둔 이유가 급여가 백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 두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다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게 23만 원 들여서 제본을 떠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 책을 잠시 빌렸습니다.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천안시에서 할 걸 개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천안시 비지정문화재라든가 비지정 위치 또 여러 가지 주소, 또 거기다 내용, 연혁, 유래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나 저는 천안시 문광과에서 혹시나 큰 자료가 없으시면 이렇게 만든 사람과 함께 만나셔서 우리 천안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목록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이런 거를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현황 및 관리가 필요하실 때는 천안시 행정부랑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좋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7쪽 5번, 기획공연, 558쪽 6번 호국충절관광벨트화사업 관련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7번 영상미디어센터 관련과 561쪽 8번 홍대용과학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업들은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업들은 천안시가 문화콘텐츠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와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천안여성영화제, 흥타령축제, 천안예술제 등에 2014년도에 4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5년도에는 3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맞으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산 얘기를….

각현

김각현위원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와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천안여성영화제, 흥타령 축제, 천안예술제 등에 사용하는 거를 제가 토털 뽑은 겁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전체….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흥타령축제까지 포함해서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각현

김각현위원

2014년도에는 43억을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38억 원으로 예산이 조금 깎여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충남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행되고 있고요. 출연비 형태로 3억 5,000, 여성영화제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타령 춤축제는 이따 문화재단 때 별도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총 금액이 약 한 21억 정도 되는 부분은 흥타령 춤축제와 연계된 부분은 별개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 사업비들 중에서 일부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또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 등은 천안시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천안시 다른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무슨 사업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 제안설명 시에도 별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간을 위한 창작스튜디오라든지 한뼘미술관, 작은 무대,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을 겹물려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572쪽 하단에 보면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문화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는 목표를 청년창업사업과 육아기 엄마들을 위한 베이비 프리마켓, 할로윈 데이, 많은 행사 등을 새로운 문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더 확대해 나갈 방법은 어떻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역전지하상가를 가장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보시면 알지만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실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년장사꾼이라든지 창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곳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함으로서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시비로 2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따라서 시 예산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천안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 사업이 기업지원과 내년예산에 편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기업지원과 소관까지는 제가 ….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접근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 사업의 경우 문화산업팀에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사업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통해서 청년사업의 경험이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기업지원과와 논의해서 원도심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 뿐이 아닌 도시재생과, 기업지원과, 저희 과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등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되어서 제가 또 문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님과 해당부서에서 적극 제안해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문화특화지역 사업구상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을 관할구역을 정해서 이쪽은 먹거리, 이쪽은 볼거리, 어느 쪽은 상가라든지 이런 조성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 과 문화와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미술이면 미술, 사진이면 사진, 창작스튜디오면 창작스튜디오를, 그쪽방향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원과 사업도 포함되겠죠? 저희 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원도심 활성화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천안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팀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화콘텐츠 육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561쪽 홍대용과학관 관련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홍대용과학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홍대용과학관을 사실 처음 찾아갔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찾아가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좀 힘들었고요. 또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찾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조사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장소로 적합하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우선 위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학관 부지 선정과정을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이 선정되기까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여섯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여섯군데 후보지 중에 홍대용과학관 현재의 부지를 선정했던 부분은 우선 홍대용과학관 생가지가 거기 바로 밑에 동네가 생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가지가 있고 또 생가묘가 있고 또 인근에 역사적 우리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가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약간 고지대입니다. 가보셨으면 압니다만 그러면 천문을 관측한다는 부분은 일반평지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부분이 타 자치단체의 천문관 설치한 위치로 선정했다는 부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은 국도21호 끝지점에 내려가 보면 이정표를 저희 나름대로는 요소요소에 하고 있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찾기가 좀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홍대용과학관이 과학관으로서 명물을 굳히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필요하다. 그 홍보는 과학관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했지만 저희가 천안사랑소식지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한 천안사랑소식지가 약 14만부가 발행이 돼서 세대별로 나가는 홍보지 중에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홍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저는 천안사랑소식지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그래도 보든 안보든 세대별로 꽂아는 주거든요. 이·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홍보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은 여섯군데 중에 최종적으로 여기를 선정하는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말씀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니까 물론 천체 관측하기 때문에 도시나 이런 불빛이 많은 데서는 별 관측이 어렵다 하시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부대시설이 너무 없다.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주변에 또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서 보완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3D영화관에서 굉장히 감동 있게 봤는데 수입해 오다 보니까 자막들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지 한글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수정하는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서 혹여 비용이 들더라도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던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저희가 보기에도 자막이 영어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토지하고 지장물보상 평가서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항목이 좀 의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옥을 평가할 때 이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은 저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항시 2개 감정사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평가기관에서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 두 개사 나온 부분을 n분의1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상을 산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 건물이 있다면 건물 하나로 하는 거냐, 아니면 건물이 있다면 내부에 뭐가 있으면 세분화 하는 거냐, 이 말씀이신지요?

박남주위원

예, 제가 보니까 가옥이나 기와, 블록, 콘크리트 바닥까지 다 산정되어 있고 하다못해 흄관까지 지금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부 분해해서 하나하나 코스트를 다 매겼다.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걸 묻고 싶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평가업무를 보고 있는 건설사업소에 의뢰해 봤습니다. 또 지난 모 언론매체에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 내역을 물가평가조서내역을 쭉 보면서, 그랬더니 지금은 건설사업소에서 일반 모든 부분은 이런 형태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시 전체에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는 데가 건설사업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 법령에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도 그 평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러한 평가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다른 홍대용과학관 이후에 다른 평가서를 아직은 못 받아봤는데 검토하고 다시 의문이 있으면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공장이나 건물 신축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다만 공장이라면 제가 여기서 뭐 공장기업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절차는 문화재가 있다라면 도 문화재는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냅니다. 도한테. 그러면 그 형상변경허가 신청이 오면 그 형상변경허가가 도로부터 승인이 났을 때에 그 어떠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본 위원도 박남주 위원님과 함께 홍대용과학관을 며칠 전에 사실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대용과학관 테두리가 공장하고 너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홍대용과학관이 먼저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장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한테 여쭈면 안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공장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다만 문화재가 있는 구역 범위 내에서는 도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서 득한 후에 어떠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박남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홍대용과학관에 어떤 이정표 표시물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길 찾기가 어렵다는 점 이점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홍대용과학관을 혼자 가서 시설물 다 둘러보고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을 봤더니 저희가 홍대용과학관이, 지금 관장하고 계신 팀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관측실과 플라네타리움의 이용 입장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관측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죠. 허나 플라네타리움 거기는 지금 이삼백명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플라네타리움의 전시관을 입장시간을 관측실과 동일하게 해서 관측실과 플라네타리움이 끝나는 시간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단체로 왔을 때 관측실은 한 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수의 일이십명 인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있더라고요. 야간에.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직원분들하고 몇분 미팅을 해봤더니 그분들도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네타리움 거기 끝나는 시간도 관측실과 동일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왔을 때 방향설정이 맞을 듯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다시 ….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엘리베이터가 하나다 보니까 지금 계단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삼백명 수학여행 오더라도 계단이 폭도 좁지만 계단의 높이도 높다 보니까 건축설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타깃 연령층이 아무래도 저학년, 저층에서 많이 갔을 텐데 저층을 본 게 아니라 성인층의 눈으로 봤다는 거 그 폭도 굉장히 좁아서 그 폭을 보면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계단에 좌우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2층, 3층 올라갈 때는 우루루 내려가고 우루루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가 낑기고 싸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계단의 가운데에 어떤 절취선을 두셔서 혹시 학생들 예방 같은 게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관측실에 지금 관측실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전문가가 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전문가가 둘인데 한명은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한분은 큰 것만 한분이 사용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인데 저는 관측실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인원보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관측을 못하는 부분, 그런데 또 하나는 혹시 이게 보니까 관측하신 분들 의지에 따라서 야간에 관측을 할 수 있냐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아마 관측사들 의지에 따라서 아, 오늘은 별을 볼 수 있으니까 관측하게 해주고,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관측에 대한 기준점.

「두분 다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그런 관측에 대한 기준점을 별도로 마련한 건 없고요, 다만 이건 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대용과학관이 이제 정식으로 개관한 지 7월달부터 지금 하면 약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한테 설문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그 “관람한 부분들 보완할 게 뭡니까? 미흡한 게 뭡니까?” 이런 부분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관측사 기계를 만질 줄 아는 분이 저는 한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측이 어렵지 않나 생각했고 또 그분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가능여부를 그분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을 조금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갔을 때 우리 김종태 주무관, 우리 김혜경 씨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김종태 주무관께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칭찬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홍대용과학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대용과학관은 천안시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운영하시면서 이런 민원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명칭이 홍대용과학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인근에 있는 과학관과 비교된다. 왜 이렇게 볼게 없냐, 이런 민원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과 같이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는 창원, 제천, 부산, 아산 같은 경우 장영실과학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지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그쪽에 잘된 사례, 그걸 좀 벤치마킹 해오도록 저희들이 주문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시초단계다, 저희 개관이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보완발전해야 될 부분, 특히 이렇게 참여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마련해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야 크게 비용이 안들 수 있고요. 사전에 BTL사업을 준비하면서 아까 관련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칫 이 명칭에서부터 기대를 크게 가지고 왔다가, 우리 과학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비용이 안 드는 선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접촉을 한 우리 이혜경 팀장님하고도 사전 교류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들고도 바깥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일단 과학관이다 그러면 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과학관과 그렇게 눈높이가 맞춰져서 올 확률이 크거든요. 수요층이 거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적시를 해서 과학관인데 어떤 과학관이냐, 천안시 홍대용천문과학관이다. 이렇게 천문이란 글씨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눈높이를 천문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박남주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눠보면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이 보상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보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인근에 있는 공장이 설립되기까지 인허가 과정,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계획돼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공장을 허가해줌으로서 기준지 시가가 올라가고 그 기준지 시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앞당겨놓은 상태에서 일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한사람명의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좀더 우리시에서는 협의부서이긴 하지만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허가가 적절치 않은 시기에 남으로써 기준시가를 올려주고 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거 아니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보상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했던 부분은 과학관 부지 내의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저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했던 부분을 검토한 걸 잠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시는 입구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7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똑같이 지목상 임야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지목상 임야인데 보상단가가 평방미터당 6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홍대용과학관은 평방미터당 5만 2,500원을 준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2007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의 그 옆에 있는 임야는 4.1배를 준거거든요. 공시지가 대비. 그래서 저희는 5만 2,500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3.5배를 준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그 주변에 과거에 보상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참고해서 아마 감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많다 적다 제가 여기서 논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자로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2007년도에 수해복구사업에 그 옆에 있는 교량공사를 하면서 같은 임야인데 거기는 평방미터당 6만 원해서 공시지가 대비 4.1배를 줬고, 저희는 5만 2,500원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 3.5배를 줬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몇배를 줬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5쪽 9번, 창조문화산업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67쪽 10번 온조왕 사당 건립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온조왕 사당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당 건립할 때 사당 위치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당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고 여기가 온조왕 위치냐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결론은 현재 사업비 13억이 들어가서 지금 온조왕 사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가지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문화재가 계속 발굴이 되고 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아직 나온 게 한 점도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온조왕 사당터가 2014년 12월에 공사준공 이번연도에 준공이 다 끝납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률이 70%정도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언제정도 완공이 될까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잠정 계약상은 12월 26일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온조왕이랑 조금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8쪽 11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2쪽 12번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73쪽 13번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6억 7,000만 원, 2014년도에는 9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규모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2013년도 이전에는 천안시 출연금 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였고요, 2013년도는 천안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대통령배는 국가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안 e스포츠대회는 최초에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e스포츠 관련된 부분이 천안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통령배를 개최토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게 한번 대통령배가 선정이 되면 이태에 걸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년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2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 금년도 이렇게 해서 대통령배는 이제 다른 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일몰제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운영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흥타령축제 때 옆에 부스에서 우리가 e스포츠를 했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게임이 스포츠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임문화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이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e스포츠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게 게임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분도 있고 긍정적인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런 e스포츠에 대통령배까지 유치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천안이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게임문화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소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손가락을.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문화를 e스포츠를 통해서 좌뇌와 우뇌를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콘텐츠산업의 저변확대 도모가 있고요, 또 자료로 보면 과장님 혹시 천안시에 있는 콘텐츠기업이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e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천안 e스포츠를 해보면 대개 접수인원이 2,000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대개 가족, 청소년, 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게 가족리그입니다. 아이하고 학부모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e스포츠를 하면서 가족단위 참여가 의외로 많더라 하는 걸 느꼈고요. 또 일부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줘서 장애인들이 모처럼만에 어떻게 보면 e스포츠라는 게임문화에 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에 해봤는데 아주 지금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지역에서 대학이나 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창업되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홍보나 판로지원 등 성장을 위해서 e스포츠대회가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서로간에 좋은 방안을 찾아봐서 e스포츠에 대해서 창업이름으로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부분, 저희 관내에 대학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이런 콘텐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전문과목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 있어서 그런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e스포츠를 2년을 한다 그랬잖아요. 2년 올해 끝났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대통령배는 끝났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혹시나, 그 장소에다 흥타령춤축제 때 계획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제가 여기서 내년도 계획을 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후에 예산이 수반됐을 때 지금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다 춤축제 때 보면 비보이 댄스, 젊은층을 위한 부스를 만들어줘서 거기 공간을 이용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 춤축제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e스포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대통령배 축제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대통령배는 아니지만 계속 e스포츠대회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시 내에도 또 게임문화 e스포츠 부분만 해도 관심있는 단체, 또 개인, 청소년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배가 끝나서 또 천안 e스포츠는 나름대로 쭉 해왔었습니다. 그간에 흥타령 춤축제하고 연계돼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 e스포츠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제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를 겸해서 했던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을 좀 보면 천안시 자부담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러면 천안 e스포츠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덜 듭니다. 2억 내지 3억 정도 예상하면….

강석

조강석위원

574쪽에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사실 이게 텐트 임차하는데 2억 원 정도 들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대형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형인 건 분명한데 그리고 집행내역을 쭉 보면 거의 효율적이거나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에 항목별로 지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주로 홍보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대회라고 보면 홍보에 치중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합당한데 이렇게 홍보에 돈을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스팟광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있어요. 홍보 이벤트, 배너광고, 또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 옥외광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홍보비에 많이 들 정도의 대회라면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천안 e스포츠문화행사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한번 얻어지는 것,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e스포츠문화축제를 기획했을 때 기대효과와 현실적으로 나타난 우리가 기대효과를 얼만큼 성취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여러번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예산안 심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시에서 대통령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진흥원인가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에 막대한 돈을 줘서 시비를 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왕에 흥타령축제시에 할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다음 581쪽 14번 향토유적 관련과 584쪽 15번 타종식 관련 585쪽 16번 역사문화연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께 타종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맑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담아 기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식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타종식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0년 이래 최근 5년간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복절 기념행사에 1억 3,311만 원, 제야의 종 행사에 1억 2,415만 원을 쓰고 구제역 발생으로 제야의 타종행사 취소등으로 해서 4,074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지역의 사정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마다 타종식의 평균 6,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어떤 타종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또 새로운 도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야, 새해를 맞는 꿈, 희망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지출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복절인 독립일에는 또 애국충절의 고장이라는 어떤 이미지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뽑는다면 저희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관순 열사가 있어서 어떤 광복절에 타종을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 남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종각을 설치하면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좀 만들었을 때는 타종을 네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새해맞이, 삼일절, 광복절, 시민의 날, 다만 삼일절하고 시민의 날 때에는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흥타령춤축제 기간이 접물려있는 부분도 있어서 타종식 같은 거 생략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걱정하신 광복절하고 제야에 새해를 맞는 이 부분은 서울에서 종각에서 타종식을 하듯 천안에서도 새해를 맞는 타종식 하는 의미는 시민들이 그래도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하는 부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함성도 지르는 일정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부분은 저도 한번 저희들도 더 한번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보다 적은비용으로 간소하게 해도 타종식의 의미를 살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에 현재 2,70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최대한 절감한다면 얼마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광복절 기념식 때와 또 제야의 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날씨가 쌀쌀해서 주변에 난로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네들까지 또 여성 이렇게 각계각층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큰 난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700만 원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제야의 종소리만큼은 어렵게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저도 한번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혹시 기념품이나 뭐 출연료 이런 것도 지급하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은 해본 적 없으시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종각을 만들어서 타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타종식을 주관하고 종각이 위치해 있는 동남구청 주변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이용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플라자 관련돼서 우리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보건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우리가 3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다 매입해 놓은 부지 내에 활용방안이 종각 때문에 상당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기업지원과 업무, 또 공유재산관리부분을 ….

강석

조강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종각의 위치가, 그 전에는 다른 이유로였지만 종각의 위치가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직 못 들어보신 모양이네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각을 만드는 형상에 대해서도 용의 도시 천안에서 비둘기를 상징물로 넣음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중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동남구청 주변에 땅들, 우리 재산들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우리 동남구청 주변에 우리 공유재산인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금방 우리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종각을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적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타종식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타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타종식을 할 때에는 가는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이 맞이하는 1월 1일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 갔을 때 뭔가 좀, 우리 천안시민들이 갈 때는 볼거리가 좀 있고 좀 뭔가 기대에 차서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차적으로 좀 시들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의자에 앉았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서서 그냥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시는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천안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보니까 조금 식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수라도 유명한 가수라도 한번 불러서 하고 좀 뭔가 르미에르라도 해서 화려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어린이서부터 어른에까지 천안시민들이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서울에 타종식같이 우리 천안시도 이제 65만 시민이기 때문에 좀 화려한 그런 타종식의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주문 감사드리고요. 또 그게 하여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물론 다른 데 돈을, 경비를 좀 적게 쓰고 그런 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87쪽에서부터 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97쪽입니다. 사항별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설명을 해주시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절차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신청을 받더라도 공모제 신청입니다. 공모제 신청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아, 이것은 우리 단체 거다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공모제로 접수가 되면 우선 사업계획부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부서 입장은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합니다만 좀 나을 수가 있다. 현재보다는 부담이 덜 갈 수 있다면 있고요. 또 거기 위원회에 어떤 위원님들이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우리 특히 이 부분이 저희가 33개 단체입니다. 지금 자료에 저희가 드린 부분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공모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좀 더 세심하게 걸러짐으로서 사업의 목적수행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간 면밀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 검토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됐다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뀐 제도에 의하면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공모제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시는 분한테 선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지금보다 좀더 경쟁체제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향토유적보호위원회하고 역사문화연구위원회 두 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천안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하고 천안시역사문화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두 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지역에 문화재보호 지정요청이 있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위원회 심의안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련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에 좀 신경을 덜 쓴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를 열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없다면 위원회가 존립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구성만 되어 있으면서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위원회를 열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지고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향토유적과 관련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천안시의 역사문화연구와 관련된 활동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대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부분에 역점을 두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보다 양질의 문화공급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정 만족도가 차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관광과장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일궈내고 있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천안문화재단

다음은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천안문화재단 본부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낭독.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문화재단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정형교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문화재단 본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천안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744쪽, 785쪽에 1번 문화재단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폐 논란이 있었던 천안문화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존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인이 그 과정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고자 하시고 천안 NGO센터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존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문화재단에 대하여 존폐 논란이 생기기까지 일제히 면접조사를 통해서 첫째, 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의 부재, 둘째, 지나친 행정 의존성, 셋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12년 초대 사무국장님을 임명한 후 곧바로 본부장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1년 후 본부장의 직급도 상향시키고 사무국장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조정했습니다. 단기간에 동일 인물이 사무국장, 본부장, 상임이사 수순을 밟아 승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천안시의 오랜 적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이 분야에 바친 인물이 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우선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등재를 하고 또 사무국장을 새로 뽑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바깥에서는 실제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재단은 2011년도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연도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설립연도인 2002년부터 2003년, 2011년, 2012년, 그때까지 하고 다시 그 이후에 다시 그 이후에 2년, 그 이후에 3년, 단계별 발전계획이 있는데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무국장 직제를 두고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격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별도의 의도를 갖고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재단 만들 때의 계획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화재단에 몸담고 계시면서 저도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겸허하게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깥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각종 질타를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 사실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일이 문화재단 자체 일이 아니고 그동안 시에서 하던 일을 받아서 그것만 지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상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와서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너무 계획이 조금은 미흡했다. 기왕에 재단이 만들어져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재단을 더 알리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민과 관련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2017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앞당겨서 정말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민들로부터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천안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맡은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부한 적도 없었고요, 또 일처리에 대해서 제 자존심을 걸고 공직생활 40년 동안 잘못했다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상 정말로 문화재단이 천안시민을 위한 재단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단은 사무처 본부장을 공모하면서 사무국장도 함께 뽑으려 했으나 시의회가 재단 잉여금 사용을 반대하여 사무국장 공모를 포기하고 남은 예산으로 채용을 강행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 안행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선자를 배려한다는 정치적 예우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4년 7월에 천안시장의 새로운 임기시작을 앞두고 6월 10일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선임한 것은 관례나 절차를 무시한 인사가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를 못하고요, 그 일련의 일들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천안시에서는 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아까 같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재단의 역할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당연히 문화재단의 존폐 문제가 나왔었고, 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혁신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시청과 협력을 해서 가일층 문화재단을 반석에 올려놓도록 우리 20명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천안문화재단 문제는 잘 해결하기를 본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적쇄신이 필요함을 공감하시는지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천안의 문화가 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주시기를 바라며 본부장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약속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본부장님,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발전해나갈 수 없죠. 그런데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답변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46쪽에 직원 현황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개선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상임이사로 본부장님이 직급 1급 상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2급 상당 사무국장님이 있어요. 이제 사무국장님도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술의 전당 관장님이 3급 상당으로 이렇게 부임이 되어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문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예술의 전당에 관장도 3급이고 팀장들도 3급입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우리가 스스로 바로 잡는 거보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를 해서 혁신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은 명이 서야 제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에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또 혁신모임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문화재단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내 봉화제, 반딧불 가족음악회, 시민의 종, 흥타령축제, 큰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과 아울러서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굉장히 자리를 잡았죠. 우리 본부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부터 역점을 둬서 해왔던 사업이고 상당 기간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인데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네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과 좀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금년도에 상당히 호응이 작년보다는 더 좋았던 이유가 시에서 준 돈 이외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단이 다른 기관과 협약을 해서 매 공연마다 그 기관에서 한 4,5백만 원씩, 이름 있는 가수 한 명 부르는데 한 4,5백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에서 준 돈보다 한 5,0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공연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좀 여쭙고 싶은 게 745쪽에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반딧불가족음악회가 7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신 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플러스 알파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돈을 보조금 준 것으로 마친 거고요, 실제 내용은 따로 더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실 이게 반딧불 가족음악회의 공연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지역의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가님들 중에 반딧불 음악회에서 공연을 한다 하면 그래도 퀄리티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인 거 같아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반딧불 음악회 무대에 서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기량을 연마해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경주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고 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최초에 현직에 계실 때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직접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과 제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굉장히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아쉬웠고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다가 또 본부장으로 채용되었다가 상임이사로 이렇게 채용된 과정이 전임자입니다만 전임자이시긴 하시지만 그분이 좀 천안시에서 상당히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오심으로써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평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이 과정이 최초에 계획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최초에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던 과정에서 이 인사에 관한 부분만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갔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고, 앞으로 기왕에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셨으니 문화재단의 최초 산고를 다 겪으면서 준비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좀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일련의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어요. 에둘러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아껴서 답을,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본부장님과 제가 충분히 사전 교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겠지만 사전에 협의된 대로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금 관련해서도 우리 최초에 계획할 때는 10년간 400억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내지는 국제적인 경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의 변동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다소간 아쉽긴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처럼 다소 목표기금의 목표금액을 낮추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의욕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기부금이라든지 기금 확충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단 이사님들을 선임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꼭 이분들이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기금 유치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큼 역할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금 유치라든지 전문가적 식견을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보조가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단 활성화에 기여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하고 크려면 무엇보다도 천안시에서의 관심, 또 의원님들의 관심, 또 시민의 관심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볼 때도 문화재단이라는 위상을 정말로 아끼는 모습이 되고요, 그랬을 때 기금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서 역시 문화재단이 조금 되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사실은 아까 반딧불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금액은 똑같다 못해 1년에 한 번씩 줄어들었어요. 횟수는 똑같은데.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게 현재 지금 돈을 확보를 해놓은 게 문화버스 관계, 그렇게 되면 한 5,6백만 원씩 무대설치비 비용이 감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정말로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되어서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본부장님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재단이 천안시민들한테 말과 말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또 금방 엄소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조강석 위원님도 거기에 보충해서 어떤 지적도 주셨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점은 있는 거 같고 또 반성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시기가 언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2012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2012년, 13년에 1단계 도입기로 해서 그때는 직제가 본부장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해서 지역축제 및 위탁사업만 하게끔 되어있었고 1단계 다 수행한 거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2단계가 성장기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성장기에서 지금 직제 변화가 있었고 추가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기타 어떤 시설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금 직무를 다 하셨나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다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재단을 볼 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요, 천안시민이 문화재단을 보는 눈과 천안시의회가 문화재단을 보는 눈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문화재단 스스로가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감히 해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를, 문화재단의 본부장이 있으면, 문화재단의 수장급이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수장은 우리 구본영 시장님시고요. 자, 본부장으로서 문화재단 이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이사로 왔을 때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협조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한 3년 전에 혼자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분을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내용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자, 여기 문화재단은 굉장히 직급이 높고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유지 있던 분들이 오시는 데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의 조례를 보면서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고 써있는데 저는 제가 3년 전에 갔던 이유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문화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문화재단이 본부장이면 문화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책무와 또 직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서 문화재단의 이사 구성조차 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본부장님으로서 반성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에는 1단계에서는 사실은 사무국장을 본부장으로 했다고 해서 그때도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명칭만 사무국장에서 본부장으로 했던 거지 신분상 또 봉급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우상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가셨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좀 뭐하다. 그러니 다른 거 없이 그냥 직책만 본부장으로 바꾸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바깥으로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대로 조직을 키우고 다시 만드는 걸로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고 제가 올 4월에 들어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이 정년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구청장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전임 본부장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갖고 한번 던져보자 해서 응모를 했는데 마침 되었고 그래서 지금 금년 4월달에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조금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르다시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저한테도 굉장히 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사무국장에서 본부장으로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한 대처, 또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싣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했든 어떤 직제의 변화 속에서 어떤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문화재단이 천안, 성남, 수원, 부천, 전주 등 문화재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고 있는데 다른 성남이든 수원이든 부천이든 전주든 저희보다 문화의 질이 높은데 문화재단을 비교했을 때 모든 데에서는 문화재단 내의 수탁기관을 3개 내지 7개, 8개까지 두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천안은 수탁기관이 한 군데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는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문화재단의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화재단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20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0명이요. 그러면 20명이 지금 문화재단 본부장님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스스로가 천안시민이 보는, 또 천안시에서 보는, 천안시의회에서 보는 문화재단이 어떤 부족함을 스스로가 먼저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단계, 2단계 다 치러냈고요, 2단계에서 지금 3단계 성숙기를 지금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문화재단 어떤 팀 속에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에 대한 개발 기획 같은 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부족하거나 없으시면 인원 충원을 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반딧불 음악회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 예산 깎여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스스로가 지금 아직은 기초단계지만 문화재단 스스로가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에 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내년부터는 좀 바뀔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문화재단 설립된 지 2년 넘었습니다. 갓 걸음마 단계를 떼는 단계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상당한 노하우도 축적을 했고 다른 문화재단과도 수시로 비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위원님들도 수긍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아까 직원이 20명이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그만두었습니다. 흥타령축제 앞두고 세 달 전에 담당자가 그만두었고, 또 세계총회 그 커다란 행사를 하면서 그 담당자가 행사 두 달 전에 그만두었고, 또 30억, 40억 예산을 집행하는 경리 담당자가 또 행사 시작 두 달 전에 그만두었고요.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한다라는 얘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단의 형편이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침 혁신위원회가 생기고 한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에서 또 그분들이 들어와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천안문화재단이 재단다운 재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문화재단을 통해서 천안 문화의 어떤 질도 높이고 또 천안문화의 수준 또한 높이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어떤 문화발전에 대한 문화 진행에 대한 새로운 정책변화, 또 그 속에서 천안이 다시 한 번 문화로 더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소원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2012년에 생겨서 13, 14년도 불과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문화재단 스스로가 문화재단의 힘을 모을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마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조강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기금 마련은 일단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처음에 창단 설립할 때 어떤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기금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정도 조성한다고 했죠? 기금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처음에 400억이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턱없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에서 또 천안시민이 문화재단을 더 관심을 가지면 기금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도 맞지만 문화재단 스스로가 문화재단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기금을 넣게 되면 모든 기업체든 어디서든 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받고 있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런 좋은 어떤 여건 속에서 문화재단 스스로가 기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또 기금도 독립적으로 그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하셔서 문화재단 스스로가 문화재단을 힘이 있게끔 만들어서 꼭 천안문화재단이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기금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흥타령 때 지금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금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 마련하는데 보통 저희 지금 흥타령축제라든지 국제행사들도 있고 횃불봉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 행사 저희도 국제행사 할 때 가보면 배지라든지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념품들을 제작해서 그 행사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물품관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기념품 판매수입을 기금으로도 축적할 수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런 거를 개발해서 그런 행사 때 그런 흥타령관이나 이런 때에도 기념품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나 외국에서도 오니까 그런 판매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매년 흥타령축제 제가 옆에서 죽 지켜봐왔고 실무적으로 그 중에 한 세 번 정도는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요, 그런데 매년마다 문제되었든 게 그 부분입니다. 모든 관광지나 뭐 갔을 때 그 지역을 특색 할 수 있는 기념품이 참 부재다. 그래서 전국으로 공모도 해서 기념품 공모전을 몇 번을 해봤습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마땅한 작품이 나오지를 못해서 지금까지는 특정한 캐릭터 이런 게 없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금모금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윌빙엑스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불우이웃돕기 기타치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친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수익금을 꼭 너무 그쪽에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해줘라 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기금을 또 확장을 시키고요. 일반 기업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체도 뭔가 기금을 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기금을 내는 거지,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사실은 천안지역의 큰 기업들은 연말에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공연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내년도 사업으로 천안시 전체의 문화예술단체들을 전부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해서 도에서 5,000만 원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확보를 했고요, 도 문화재단하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서 기금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예산 문제도 국제 흥타령 춤축제 그것도 5억씩 들어가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그 5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그러면 그럴 때 그동안 못 받아왔던 돈을 받아왔을 때는 기존에 천안시에서 세워주려고 했던 예산 중에 국비 5억 오니까 5억 깎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각종 중앙에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법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주는 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직접 단체나 재단으로 준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둬가지 정도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응모가 되면 도에서도 돈을 받고 국가에서도 돈을 받으니까 천안시민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국비 받았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고, 흥타령 서울의 명동거리 퍼레이드 할 때도 국회의원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해서 국비를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흥타령 문제는 나중에….

박남주위원

예,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열려있는 공간에서 하니까 누구나 참여하게 되고 또 참 기분 좋았던 거는 끝까지 함께하더라는 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향후에도 청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문화재단이니까 이렇게 발전되었구나. 그런 거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거예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내년부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이 문화재단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거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잡아주려고 제가 발언을 다시 요청했어요. 지금 단적으로 이게 행정부의 시각과 의회의 시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을 제가 느낀 건데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잡을 거는 바로잡겠습니다. 전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신 분이 예우 차원에서 본부장으로 이름만 불러 준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운전기사도 교체해줬고요,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책임자로, 실무국장님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으셨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당사자고, 의회에서 저 혼자만 찬성했죠. 모든 의원님이 반대할 때 저 혼자 찬성해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망했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했던 바와 다르게 사무국장님을 전격적으로 본부장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런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했던 겁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짚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인적 쇄신을 토대로 해서 직원 한 명이라도 문화재단에 맞는,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로 공인된 그런 인물을 앞으로는 꼭 선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745페이지에요, 시민의 종 타종행사 해서 5,000만 원이 12월 31일 잡혀있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8월 15일하고 두 번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두 번이요. 그러면 2,500만 원씩이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쪽에요. 같은 거예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같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일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타종식에 전년도에 어떤 가수를 초청했었어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전년도 가수가, 전에 한 번 정수라인가, 작년에 유진박인가….

경원

서경원위원장

됐습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4쪽 2번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으로 알고 계시고 또 음악에 있어서 색소폰도 잘 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타령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에요, 우리가 봤을 때 10년, 전국 흥타령축제가 한 10년 되었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동안에 우리 우수축제하고 최우수축제 되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대표 축제가 2년간 되지 못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쓰시고 대표 축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그때 마침 저희들이 될 기회 때에 사스인가 뭐가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점수가 깎여버렸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인구 비례해서 5점인가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증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강경 젓갈축제나 진주에 있는 유등축제, 대천의 머드축제가 있는데 거기 봤을 때는 이번에 상당히 우리 흥타령 춤축제가 더 월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회는 또 없나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들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광부에서 다니는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는 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라고 전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광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표 축제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바꾸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적극 대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벌써 5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다른 부분도 더 확보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브랜드 효과는 이 춤축제 같은 경우는 그 시가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는지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5억, 이것은 상관없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두고 국비를 5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한층 더 알찬 전체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알찬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보는 천안보다는 외국사람들이 보는 천안이 굉장히 월등하게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담당 국장하고 할 때 외국에 춤축제 하는 데 천안시 대표로 가서 보고 했는데 가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천안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명, 400명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는데 그 총회의 모토가 뭐였냐면 거기 연맹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춤축제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춤축제를 할 때는 우리 총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다른 나라 축제팀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고 모든 국가해서 행사를 할 때 노래는 천안 흥타령 노래를 하고 마지막 춤은 천안 흥타령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하고 한국 춤을 한 20개 국, 30개 국 나라가 같이 추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외국인들 왔을 때, 제가 국제 춤축제 연맹 사무총장입니다. 저도 직책 높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일층 확대를 시켜서 정말로 천안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마지막날 춤을 췄습니다만 총재님이 구본영 시장님이시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흥타령에서 몇 번 췄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흥타령축제에서 작년하고 변한 모습이 뭐냐면 개회식 할 때 손터치로 변한 모습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거리축제 제일고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천안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아라리오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 인원들이 모였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변한 모습이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춤축제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20개 국가가 참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을 벌써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요, 하루를 줄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첫날 전야제를 하고 그 이튿날 개막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전야제를 없애고 그 다음날 개막식과 전야제를 같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불필요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바람에 외국인들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좀 정비를 하고 거리페레이드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게 제일고등학교에서 할 때하고 먼젓번 천안초등학교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제일고등학교에서 할 때도 다 조금 멀게 잡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반강제는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각 구역을 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날만큼은 다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같이 구경들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읍면동의 단결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단체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거리퍼레이드 최우수상을 읍면동에서 많이 받았어요. 풍세에서 받고 성거에서 받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읍면동에서 한 팀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흥타령축제에 대한 기대라든가 반응이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754쪽 예산 집행 관련해서 추가 제출 자료인 흥타령 춤축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계약 현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주 가이아라는 서북구에 있는 기업체에 2012년도 운영 계획 용역 목록으로 한 4억 원이 들어갔고요, 13년도에도 거리퍼레이드 무대운영 대행 용역과 먹거리 장터 시설물 설치 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는 거리퍼레이드 및 무대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계약한 지음컴퍼니는 주 가이아와 대표자 및 이사진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14년도도 주 가이아라는 데데 3억 8,000 정도의 용역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우리 흥타령축제에 한 30%에 해당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업체의 결정에 관련된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흥타령 춤축제가 10년 되는 거죠? 그 이전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 자료를 더 보면 그게 더 확실할 텐데 우선은….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호서대학교 사업단에서 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했고요, 또 문화원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큰 행사를 치르면서 돈에 대한 집행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빌려서 했고요, 가이아 문제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냅니다. 공모를 내서 10여 명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처음에 할 때는 회사 명칭도 어떤 때는 없애버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게 하고서 하는데 행사를 많이 해본 노하우라든지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했던 거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오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 가이아라는 회사도 본사는 서울입니다. 왜 천안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일을 못할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여기에 만약에 주소지를 뒀다면 그분은 유령이 아닌가….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아니죠. 지사를 둘 수는 있으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만 한다라고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를 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이면 천안에서 일어나는 행사인데 지역 업체를 주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우리 본부장님한테 죄송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계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아, 별 말씀을 다하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도 이거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1년도나 12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했으니까 12년도하고 13년도, 14년도만 가이아에서….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가이아가 한 지가 지금,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한 3년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이 자료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6일 천안 흥타령축제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은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겠지만 지역경제에 소득은 없었다. 팔린 농산물도 2억 남짓뿐이다. 언제까지 춤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볼 일이다. 천안 흥타령축제가 그동안 브랜드만을 높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야하며 내년에는 축제에 들어간 예산만큼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시장님의 천안 흥타령축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좀 답변해주십시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거로만 따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문화를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너무 경제적인 논리에 축제가 치우친다고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도로 같은 것도 내지 말아야죠. 몇 천 억 들여서 번영로 뚫는다고 해서 천안시에 돈 들어오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매년 몇 억씩 돈 나가는 것만 있지. 문화예술도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한층 나아진다고 하는 거는 거의 문화 쪽입니다. 모든 국가 경쟁력이 지금 문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먹거리장터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판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색다르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아서 그거 하는 동안은 아, 정말로 수익이 있도록 시청으로 직접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도록, 제가 교통과장도 했습니다만 이 흥타령축제 같은 거 할 때는 택시기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2,30% 수익이 늘어나고요, 천안지역 주변의 유흥업소들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좋아지고요, 식당도 물론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경제적인 면도 틀림없이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줄이고 행사는 더 알차게 하나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도 그 전에는 흥타령축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타령축제만은 우리 천안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다보니까 똑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찾아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삼거리 흥타령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그때 듣고 다음달 12월 5일날 재단 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흥타령축제가 경제적으로 천안시에 더 이득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2015년에는 관계자들하고 또 흥타령축제와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 말씀은 그렇게 요약됩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짧게 그냥 시민의 목소리 전달하는 거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타령축제 기간에 시민들과 계속 흥타령 장에 복지문화 위원들은 많이 가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요청하시기를 부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부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신청만 하면 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자기들 어떤 그런 것도 전시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서울 명동거리 퍼레이드 갔었는데 우리 같이 하는 집행부들이 다 블루점퍼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는 시선이 안 좋았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모습들이 또 좀 우려하던 그런 시민의식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굉장히 감격스러웠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적들 왔었고, 또 시장님도 함께 그 블루점퍼를 입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좋아는 보였는데 개막식만큼은 전통의상을 입고 함께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복지문화 위원들께서 사실은 우리 흥타령 춤축제를 앞두고 안동에 교환 교류로 견학을 갔었더랬어요. 그런데 안동에 가니까 그런 전통의상을 입고 오픈 개막식 때 함께 하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또 우리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이게 국제행사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상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또 여성분들께서 흥타령 때 양성평등 시대인데 왜 여자화장실은 늘상 줄을 서야하나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음 번에는 숫자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 흥타령의 무대 앞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경들이나 경찰관들이 띠를 두르고 앉아계셨는데 너무 경직되어 보인다. 스텝들이 입는 그런 셔츠라든지 대회복을 그냥 간단하게 입었으면 훨씬 부드러운 가운데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전달합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몇 과목 안 되는데. 769페이지인데요, 세계 총회에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사무총장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사무총장이십니까? 그런데 상당히 보니까 그때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 가셨나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한 분도 안 갔지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소관이니까 귀띔해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에 있으면 혹시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필히 모시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흥타령축제 때 서울퍼레이드 했었죠? 하루 했었나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명동에서 하루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이번에 구본영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천안에서 뭔가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머물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머물렀던 거는 알지만 거기에서 어떤 소비,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가치의 어떤 밸류어드 표현도 좋지만 현실 견지에서도 조금 같이 맞물렸다면 더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서울 퍼레이드를 하지만 지금 여기 FADAF 회원들이 35개국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국은 없는데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까운 나라에 가서 저희가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천안 흥타령축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천안문화재단에서 뭐를 준비를 하느냐, 우리 지금 FIDAF 회원들이라든가 35개국 회원들이라든가 이 회원들한테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1명, 지금 싱가폴은 2명이 왔는데 여기 한 명도 있는데 FIDAF 회원들이 방문했을 때 천안문화대상 관광상품 투어를 만들어서 흥타령 축제도 견학을 하고 또 그때 홍대용 과학관을 갔다고 들었었습니다. 홍대용 과학관, 또 독립기념관, 이 천안을 관광투어 장소로 미리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FIDAF 회원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이분들만 춤축제에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 지인을 통해서라도 천안에 올 수 있는 관광상품 투어를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문화재단에 제의를 드리고요. 금방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폴리스 라인을 보면서요, 아, 저분들이 정말 민간 옷을 입고 무대 앞에서 라인을 쳤으면 좋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폴리스라인이 조금 참 안 좋았다는 거,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인이 갔는지 폴리스 라인을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리퍼레이드 하는 순간에 거리퍼레이드 도중에 모여서 응집된 시민들한테 잠시 외국의 문화를, 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춤추는 장소가 그냥 천을 하나 깔아놨어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참 아쉬웠던 게 거기에 빨간 카페트 하나 깔아놔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외국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신발을 벗고 있었대요. 추운데.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빨간 카페트라든가 도중 도중 놔서 그 광경을 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수화통역을 했었습니다. 수화통역을 했는데 수화통역이 굉장히 힘들겠죠. 허나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볼 수도 있지만 저 멀리에서는 수화통역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거기에 추가로 디스플레이 영상 속에서는 수화통역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상 속에서는 또 뭐가 아쉬웠었냐면 디스플레이 영상이 작다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두 군데에, 주무대에. 영상이 너무 작았습니다. 영상이 작았고 그 위에 또 디스플레이가 있었지만 그 영상 속에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었을 텐데 너무 조금 한정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2015년 할 때는 디스플레이 영상이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겠지만 영상 또한 조금 더 키워야 될 거를 느꼈고요. 저희가 대상을 두 나라가 받았을 때 두 나라가 대상을 받았지만 그 두 나라에 계신 춤꾼들은 대상을 받은줄 몰랐었어요. 왜, 통역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가 통역원들이 가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하니까 뒤늦게 환호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먼저 대상을 발표하는 순간 축폭은 뭐가 펑 올라갔는데 설상 대상을 받은 나라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클라이맥스 부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클라이맥스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점 관계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음식점 선정 기준을 봤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35개국 나라가 오는데 저희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도 천안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역을 나갔으면 통역비용이 다문화센터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도 어려운데 그 통역을 그때 보니까 대학생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비용을 지출했던 거죠?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비용을 다문화지원센터한테 줬었다면 그 어려운 다문화지원센터도 더 좋았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 관계도 지금 35개국이 왔는데 너무나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에 맞는 음식점으로만, 저 뒤에 있는 음식점도 있었지만 그 음식점들을 보니까 이번에 춘천 막국수 축제에도 그 음식점이 또 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음식점들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랑 조금 협력을 해서 외국음식점들도 같이 더 많이 했었더라면 천안시민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하고 리셉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셉션 의전에서 뭐 의전이 조금 부족한 거는 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이거는 저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무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유무대에서 우리 천안의 문화를 사랑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무대에 서보자는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무대의 활용기회를 어떻게 주셨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자유무대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 시민들이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직은 문화예술단체를 다 자료를 수집 안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자유무대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그 사람들도 자유무대에 꼭 서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35개 국 나라가 왔지만 설상 그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초청권을 받아서 왔습니다. 2015년도에서는 관광 상품을 꼭 만들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이분들 나라에서 이분들의 지인들과 이분들의 회원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소비도 하고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거의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또 이런 것은 좀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 거의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같이 동감하는 일들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그 많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더한층, 아까 자유무대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도 그 자유무대는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관객이 가족단위 관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장 같은 거 이런 거를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찾아서 하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도 매년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결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 된 흥타령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퍼레이드의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구본영 시장님과 이하 의회 직원분들도 귀빈들을 위한 귀빈석을 층계로 미리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 갔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시민들은 뒤에서 지금 그거를 구경하려고 띄엄띄엄 있는데 그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거기 앉았을 때 천안시민들이 보는 눈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매년 그것이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일부 직원들을 앉혔다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하기도 했고, 또 아예 내빈들을 축제 거리퍼레이드 할 때 제일 앞에 서서 들어와서 바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보고 여러 방안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도 항시 골치 썩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 흥타령 춤축제 명동에 가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부천시에서 좀 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는 외국인들이 그냥 천안만 머물지 않고 정말로 천안의 이름을 걸고 타 지역에 가서 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럴 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5억을 준 굉장히 노력한 문화복지위원장이 부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런 부분들 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흥타령축제가 우리 천안시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빠진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35개국 나라가 왔나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35개국 나라의 국기를 무대….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뒷면에….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앞면 쪽에다가 전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국기가 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막 벅찬 느낌이 들고 그러거든요. 또 자기네 나라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꼭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박남주 위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흥타령에 맞는 기념품을 올해는 꼭 하셔서….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꼭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안동에 갔을 때도 보니까 식당 같은 데에 냅킨꽂이 겉면에 붙이는 말하자면 안동 탈축제에 대한 홍보가 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미리미리 홍보를 천안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냅킨꽂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불만인 게 뭐냐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는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자기네 고유 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고 그러는 건데, 한번 춤추려고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자꾸 줄어지다보니까, 축소되다보니까 솔직히 천안초등학교에서 북중학교 그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여주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또 그렇게 더 줄여질 거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하여튼 거리퍼레이드는 우리가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 축제는 진짜 우리 천안시에 그동안 10년 동안 공들여온 축제입니다. 천안에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를 내세우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흥타령축제는 자꾸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문화재단의 혁신위원회가 또 이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졌는데 어느 분들이 위원님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혁신위원회에서 잘 우리 문화재단을 키우고 흥타령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여튼 마음속 깊이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흥타령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아, 참, 한 가지 참,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제발 좀 광고탑을, 우리 천안시의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런데 알려지지를 않았어. 천안에 딱 들어서면 ‘아, 여기에 뭐가 있어? 언제부터지? 뭐가 있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조용한 게 초상집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천안시 건축 무슨 과에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필히 광고탑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한 구간만이라도 그런 거를 해서 리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해주실 거죠?

박남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교환으로 안동에 갔을 때 그 광고탑이 저희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식업팀에 그 업체단체에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어, 이거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홍보용 냅킨꽂이 제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 흥타령이 정말 초상집이 아니라 잔칫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천안문화재단본부장

의회나 시에서 신경을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양쪽 구청에서 광고탑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글쎄 하여튼 예산 삭감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769쪽 반딧불가족음악회 관련과 4번 천안예술의전당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연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의전당 자주 갑니다. 관장님도 자주 뵙고 본부장님도 자주 뵈었는데요. 773페이지에 보니까 뮤지컬 소서노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죠?

5억이죠?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가 먼저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닙니까?

이것을 서울에서 흥행을 해보십시오. 멋지게.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노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서노에 대해서 깊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랑 천안이랑 같이 5억씩 해서 공동사업비로 10억 규모의 창작뮤지컬을 준비했던 거네요?.

이것을 통해서 천안시민들은 느낌이 다르겠지만 지금 천안에 위례성 백제를 토대로 했던 뮤지컬이죠?

그러면 대구든 광주든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합니까?

가능했을 때 천안문화재단이나….

하나는 이것을 천안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런 뮤지컬을 만들 때 천안의 연극수준이 낮다보니까 서울팀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장님께서 서울의 인맥으로 서울팀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던 것은 기획공연 지출액 중에 9억 3,500 중에 50%가 넘게 지출된 게 뮤지컬 소서노였습니다. 그게 매년마다 뮤지컬 소서노가 계속 있었는데 천안에도 연극 극단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정말 배고픈 분들인데 이렇게 큰 공연을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공연 기획비의 한 1/10 정도면 이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술의전당의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천안지역 시민들 극단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활용하기 애매하다는, 예술의전당을 대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진흥법에 장기대관을 했을 경우는 문화진흥청에서 장기대관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예술의전당을 정말 잘해놓았지만 어떤 대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혹시나 천안에 두 군데 극단이 있지만 두 군데 극단에서 예술의전당을 만약에 대관을 했을 경우 장기대여를 해야지만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극단들이 이번에 천안극단에서 거기를 3일 대관을 했었죠? 했을 때 대관료 얼마 지출했습니까?

천안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대관이용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연극 같은 경우는 장기대관이 필요할 때 대관법에 의해 대관료를 계산하시는 게 맞겠지만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제, 예술의전당의 직급 제가 4-3과 4-4번을 보면서 이분들의 주요경력을 자세히는 볼 수 없겠지만 주요경력 대비 어떤 급여수준의 책정이 낮구나 하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조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직제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서노 계약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단 귀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세종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주체가 되고 경영하는 면에서 이런 것을 많이 채워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관장님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하고 자율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를 해야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합당한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아마도 위원님들 7대 의회에 들어서서 전에 위원님들보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크니만큼 지원도 많이 해주실 것이고 관심속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지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공연비의 10%정도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10%를 하고 지금 준비되었던 것이 7억이었죠?

7억 중에 10%라고 하면 7,000만 원 정도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올해 충실하게 이행하셨죠?

그런 과정인 것이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여기 계시고 관장님도 계신데 제가 수시로 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10% 이상, 더 나아가서는 집행이 넓어지면 10%, 20%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도 쑥스러워하면서 완곡하게 말씀주셨습니다. 직급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가 제공되어야죠. 그렇게 해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근무환경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력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바쁜 것이 계속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총액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급여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더 역할을 증대한 후에 인원을 증원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감과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 각오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히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인력을 늘려 달라, 이런 부분에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급여의 현실화를 먼저 꾀하시고 그 다음 성과를 낸 다음에는 ‘이러이러하니 우리에게 인력도 충원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선후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공연뿐만이 아니라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기획공연과 함께 연초에 사실은 2월달에 시설점검 약 20일 정도 하시나요?

20일동안 시설점검 하시는 동안 운영자문위원회도 열고 운영자문위원회에서 1년동안 공연 내지는 전시해야 될 것이 대략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리를 잡은 문화재단에서는 소책자로 1년동안 일정기간동안 공연할 계획들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되죠? 우리 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회원도 많이 확보를 하신 상태고 그 회원들에게 한번 홍보물을 인쇄하면 그것으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홍보비가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조례가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참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작년 1월달부터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원환 팀장이 TF팀장으로 가 있을 때부터 반영된 조례안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했던 사안이 1년 후인 올해 4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개정조례안에 맞게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776쪽에 보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에서는 반드시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의할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심의의결, 의결기구는 아니죠?

자문기구가 되는 것인데 자문을 요해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관장님을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미술관 대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도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작년이죠? 작년에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올해 추경안이었나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도 준비 중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문화재단 혹은 예술의전당이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전에 6대 의원님들은 이쪽분야에 관심들이 없었는데 7대의회 의원님들은 관심도 많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상의하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만한 소양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 것이죠?

내년부터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계신데 미술사 이야기, 인문학 아카데미, 클래식 오디세이, 뮤지컬 캠퍼스, 예술단체 교육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안에 요청하신 거죠?

어디까지 반영이 되었습니까?

파악된 게 없으면 제가 문화관광과나 어디를 통해서 어느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승인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과 논의했던 부분인데 예술의전당 공간 재배치문제가 있어요.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주시죠.

우리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주단체가 우리 정도의 공연장 규모면 연관성있는 단체가 상주하는 것이 맞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죠. 최초에 이유가 있어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연관성이 있는 예술단체들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예술의전당이 자리 잡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려운 부분 하나씩 개선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서 존폐다 존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아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으로 알고 문화재단 본부장님, 예술의전당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 힘내시고 그 대신 흥타령은 세계 제1위 축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이라든가 미술전시는 매우 수준 높은 작품으로 천안시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오늘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의 급여가 이렇게 낮은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식당 아줌마도 이보다는 더 받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나중에 관장님 말씀하신 예산은 좀 크니까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은 차차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