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
먼저 건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요, 349페이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작년에 3단계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과연 국토부에서는 국비를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국비확보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아마 지금 추진율이 5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국토부에서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에서는 예견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토부 예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으로 이 사업은 완료되겠네요? 이걸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매우 유익한 사업이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신부라든가 성말이라든가 성정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라든가 하수관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쪽 지역을 개발하고 난개발이 아닌 진짜 요목조목하게 알록달록하게 잘 개발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 쪽으로 전환된다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도시재생과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국토부로 사업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성격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33군데 추진하는 데도 있지만 해제된 40군데가 바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구성동이라든가 약 한 12세대하고 11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반응은 어떻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지금 3만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쾌적하다고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호응은 좋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시영임대아파트,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은 실무과장님으로서 느끼고 계신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또 이 부분에서도 어렵고 한 부분 없나요? 이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어떤 큰 공약사항이 건축과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업소에서 해야 할 성격을 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팀이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서민들 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 분들이 최소한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알고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 필요성은 익히 몇 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실현돼야 된다. 더군다나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떤 새로운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또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우리가 신방동에 통정지구 여기에 한 5,000평 규모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몇 세대 정도 가능하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신방통정지구는 시유지가 3,000평 정도 있어요. 3,000평 정도 있는데 평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달라지는데….
치견
인치견위원
그럴 수 있겠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적은규모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영구임대주택 가는 11평형대로다 예전에는 하면 한 500세대 정도 용적률 따지면 한 500세대 정도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번 용역 하면서 평형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세대수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한정된 평수에 세대수를 많이 넣으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단지 자체가 좀 간격이 이격간격이 작다든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임대아파트의 개념을 조금 더 색다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꼭 우리 시내 쪽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외 쪽으로 읍이나 면지역에도 정말 이런 서민임대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산시 같은 경우 주거정책 보면 시내에 어떤 밀집보다는 지역의 권역별로 이렇게 주거정책을 많이 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그 관계의 어떤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잘 돼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인수위에서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시내의 어떤 포진보다는 읍면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일괄적으로 좀 전문가의 어떤 말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서 정말 7년에서 10년을 기다리는 그 많은 서민들이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어르신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천안 민자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업무일뿐 교통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또 상반되더라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근 한 10년 가까이 정말 표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백지상태고 아무 진행이 못되고 있고 오늘 참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오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명은 거론 않겠지만 관련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 지역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한번 건축허가가 나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이 민자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아마 역사는 들어왔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가 일곱 번째 순위더라고요. 천안역이. 지금까지 코레일에서 역사를 짓는다라면 우리 천안역은 일곱 번째, 1년에 한곳씩 개통을 하더라도 8년이란 기간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것을 듣고 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역세권의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시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만 했더라면 이런 민자역사가 안 들어오고, 물론 들어와서 잘 됐더라면 그것보다 더 바랄 건 없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것이 장애물이 안됐더라면 벌써 이미 역사는 잘 준공돼서 하루에 4만에서 5만명 정도가 이용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역을 이용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인허가에 관련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건축위원회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시죠? 46명이신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개최하면서 출석하신 분들 보면 너무 인원이 적으셔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전체 풀인원을 46명으로 해놓고요, 성립, 회의에 가결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야 성립이야 당연히 되겠지만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건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건축심의라는 것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자문과 내지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보면 46명 중에 3분의 1뿐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건축심의위원회는 인원만 많이 이렇게 해서 두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따른 인원들이 좀더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유가 뭡니까?”라고 사사건건 따지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위촉하셔서 그래도 천안시 관련해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건축을 그래도 뭔가 남는, 우리가 유럽의 역사가 100년, 200년 되는 건축이 있듯이 건축물이 있듯이 우리 천안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축 관련해서 금상, 은상, 동상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처럼 매년 실시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그 다음에 정말 천안을 대표하는 건축물, 천안 하면 어떤 건물이 있다라는 이러한 건축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회 어떤 위원님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3분의 1정도만 참여하는 인원이 아닌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되도록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많이 우리 천안시에서 받아들이고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부도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부도아파트 현황을 쭉 보니까 부도난 지가 벌써 15년, 17년 상당히 오래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전혀 회생할 능력이 없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 자금난에 의해서 중단된 아파트도 있고요. 지금은 쟁송관계로 서로 다툼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15년, 17년 되면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서는 많이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이분들이 재개한다면 다시 우리 시에서 승인이 나갈 수 있나요? 안전진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텐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구조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착공도 안된 상태인데 거의 지금 현재 중단된 아파트들은 거의 구조체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개를 한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일단 하고 재개승인 받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재분양한다 그래도 분양신청 받으려고 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17년씩 이게 방치됐던 건물인데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런데 한 예로 보면 신계리에 동우아파트 했던 협성에서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도 재개해가지고 분양 100%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업체가 아직 재정상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단상태로 되어 있는데 업체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다섯 개 업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거의가 자금난입니다. 자금난 때문에 못하고 있고 여기서 입장하고 성환 세신 같은 경우는 주체간의 다툼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자금난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중요한 것은 방치되기 때문에 지대가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쪽 지역을 한번 우리 시에서 점검해보셔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이쪽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방치된 지역이니까 그런데 신경써 주시고요. 성거읍에 있는 중부물류센터 이건 지금 이사하려고 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거 분양해서 실패해가지고 결론은 계약금 다 반환해 주고 두배로 반환해주고 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 평수가 상당히 큰 거로 그때 분양했어요. 그 당시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평형을 바꿔가지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바꿔가지고 다시 해야 될 텐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국민주택규모로 바뀌어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분양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임대로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를 임대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됐네요. 그럼.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부분에 미착공, 미착공부분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이게 신청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됐네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 미만 된 게 두 개,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요새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이게 우리 천안시 경제가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서 많이 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네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할 때가 한 5,400세대가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다가 2011년도가 한 3,400세대. 쭉 내려와 보니까 지금 95세대인데 95세대면 미분양이 없다고 봐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미분양이 싹 없어지니까 한 5,000세대 물량이 없어지는 과정이 2010년도부터니까 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에 인구가 유입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아산신도시라고 하죠. 우리 불당 신도시 이 부분이 만세대 정도가 분양러시가 이루어졌어요. 다들 이쪽에 분양받으려고 많은 시민들이 분양할 때 보면 아주 운집해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성성지구에 8,200세대가 또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만 세대예요. 앞으로 2만세대가 2015년까지 다 분양이 끝날 텐데 다시 또 미분양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에 인구증가 대비해서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과 수요물량이 지금 2만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공급이 지금 불당지구에 한 만여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금 주택청약예금 등 해가지고 가입된 숫자가 한 17만 가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천안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가율은 51%뿐이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본인이 어떤 신규구입을 하든 아니면 갈아타든 해서 17만 가구가 청약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물량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분석을 하셨어요. 저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우리 천안시 주택보급률 이 부분을 조사한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에 의존하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50%가 넘게 월세, 또 컨테이너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경제여건상 그렇지는 못 할 테고 방금 또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선거공약 때 내걸었던 서민형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2,500세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지어서 이분들한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서민임대 아파트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또 우리 그동안 미분양이 다 해소됐었는데 다시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고요.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사인간의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혹시 신당동 대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됐나요? 이 자료에는 없으셔가지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일아파트 신당동?
천순
황천순위원
예, 작년자료에는 대일아파트 115세대 올라와있는데 올해는 없길래 해결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일부 추진 중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추진 중이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신당 대일하고 성거 자이아파트가 해결이 된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좀 나머지 다섯군데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임대 아파트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대수가 몇세대 되는 거예요? 총.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계획하는 것이 신방통정지구에 저희들이 계획한 건 한 500세대 그리고 지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부성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부지 한 5,000평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다 그러면 한 8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장님 공약은 2,500세대인데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총사업비 지금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00억 중에는 신방통정지구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을 보면 더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가지는 신방통정지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거기서는 평형을 좀 적은 평형이 아닌 평형을 늘려 달라, 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건 22평형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00세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적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평형이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하는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한 것이 11평형 정도로 해서 그것이 언론보도에 나가지고 좀 평형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여기 지역적인 슬럼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단지 평형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평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떠한 단지 내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각적으로 용역해서, 편입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그나마 저는 임대주택 포기해달라 이렇게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신방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나름대로 아파트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임대주택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 저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언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대화도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나마 평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그러한 저기는 없죠.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현상이고 반대는 않는데 평형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상황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건설사업소장 하셨으니까. 저희가 세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는 거기가 계획된 데를 따졌을 때는 원래 원룸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원룸이 들어가는 게 풀렸고요. 또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팔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보다 많은 세대수가 생긴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것도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아파트를 추진하시되 뭐가 있냐면 주변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거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거 통정지구 부족합니다. 지금 벌써 주차장부터 해가지고요, 안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성정지구 안에가. 그래서 아파트 지으실 때 나름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서 하셔야 된다. 지금 포화상태에 갔어요. 아마 초등학교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 같기도 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학교문제도 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동주택용지로 가니까 오히려 초등학교가 부족해 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신방통정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주택을 추진하시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이 17만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때 5,000세대 이상 미분양 됐을 때도요, 그때도 십몇만명이 청약에 가입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따져야 되는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천안시가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는 찰나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강하게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분양시장이 좋으면 분양을 막 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 2010년도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미분양이 워낙 많으니까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중소형 평수, 왜냐하면 천안시 인구 증가자체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방동, 쌍용동 할 것 없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4평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아파트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기죠. 그래서 분양을 막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저희가 또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아파트 분양제도 자체가 저희가 선분양 후입주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불당지구 또 성성동에서 1만8,000세대 이것저것 제가 볼 때는 아마 2,3년 안에 분양이 계약된 데가 저는 천안에 3만 세대 이상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거 보니까 풍세 같은 경우도 벌써 3,000세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적게 2만 5,000세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세대수 1세대당 2.5명 곱하면 7,8만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만명 안쪽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급에 대한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한가지는 이게 불당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프리미엄도 붙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대부분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천안분들이에요. 사실상 원래 인구도 늘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지에서 분양을 많이 받아야 나중에 입주를 하는 건데 지금 지역 내에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불당동 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를 치르다 알았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많이 이사를 가는 걸로 알아요. 지금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는데요, 제가 볼 때 불당동 같은 경우는 쌍용2동, 신방동 이런 데에서 입주하는 순간에 거기로 쫙 이동합니다. 그 순간에 본인이 전세를 살더라도 사서 갔으면 거기도 전세 다시 놔야 될 거고 살고 계시면 팔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쯤 되면 거래시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전체 가격형성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승인 들어오는 거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 후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약저축을 17만명 들어서 걱정 없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따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요가 그 정도 분양해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다년간은 수요는 크게 버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0년도에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5,000세대 미분양 왔었다고 했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때는 2007년도에 위기가 와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공황기가 지나가지고서 조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공황기도 공황기지만 공황기만큼 그때 아파트 가격이 쌌어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저희가 거의 정점을 찍을 때에요. 뭐냐면 인구증가율 있잖아요? 1년에 1만5,000명 이상씩 증가할 때 그때입니다. 그 와중에도 막판에 과잉공급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군다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운 부분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젠가 저희 행감 때도 나왔지만요, 그때도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세종시 여파로 대전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전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저희야 그만큼 들어와서 채워지면 너무 좋죠, 어쨌든. 저는 앞으로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2,3년 지나면 그때 가서 정확히 나오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너무 편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약저축 17만명 가입해 문제없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복자 위원이고요. 천안시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천안방문의 해 대비해서 공·폐가 정비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으로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계속적인 사업을, 왜 천안방문의 해라는 것만 지정해서 그때만 잘 보이려고 공·폐가를 하느냐, 저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스레이트 또 빈집 이런 거는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빈집정비 공·폐가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심지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공·폐가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걸 좀 그때 부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관해 가지고 여기서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던 단일사업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저도 시골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회지는 다 아파트촌이니까, 새건물이니까, 그런데 이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닌가싶어서 제가 여쭤보고요. 또 동당 200만 원씩 주고 또 스레이트가 있으면 44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한동에 스레이트집은 6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스레이트 240, 빈집 철거 200 해서 440.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서 총 440만 원 한동당 했다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이 문구가 조금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동당 200만원, 스레이트 추가 440이 됐기 때문에 총 도합 660만 원으로 보기가 쉽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불용액 있잖아요? 397쪽.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넘겨지는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스레이트 처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이렇게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적어요. 많이 남아돌았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스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이 240만 원씩 추가해서 주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면적하고 추가된 면적이 철거하다보면 많으니까 자부담이 많게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럼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나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스레이트는 유해환경이 많이 나오고 발암물질, 유해요소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들만 알고 신청이, 수요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건 없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스레이트를 가진 분들도 홍보가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데 본인의 부담 추가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만 하고 전체적인 스레이트 조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환경과, 부서가 분담이 됐네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다음에는 또 예산이 삭감이 돼요.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하시든 어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 모든 것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에 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다음에 홍보를 하면 재추가로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처음 1차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해보니까 좋아서 나도 하고 싶은데 종료됐다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1차 홍보하고 2차 추가신청을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택에 366쪽 건축문화상 관련된 겁니다. 건축문화상은 최근 5년간 한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게 99년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매년 이걸 선정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2년에 한번씩.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이거 시상을 할 때 선정위원들이 별도로 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이건 포상금은 없고 이렇게 금,은상만 주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상장하고 표지석 건물에….
복자
이복자위원
아, 건물에. 아무튼 우리 건축문화상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안에 보기 좋은 건축을 만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농촌빈집정비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느꼈던 것 중의 최고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한번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신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연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013년도 것만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이게 근래에 된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예산 안에서 해주는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산 안에서….
기승
황기승위원
자연부락은 사실 이 빈집이 좀 많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동당 200만 원씩 지급이 되면 이거 갖고 철거비용이 200 갖고 부족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게 30평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승
황기승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거 철거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냥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까지 해줬는데 거기다가 당사자가 뭐를 짓거나 이렇게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철거만 하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공터로 남겠죠.
기승
황기승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농촌지역에 빈집을 비워놓고 가면 사실 철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좋은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다 뭐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을 거 같은데 그건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다음에 이어서요, 35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추진현황을 이어서 질문하면요 여기 보면 사업량에 전면개량이 있고 부분개량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면개량은 전체 집을 헐고 개량하는 거고 부분개량은 일부만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부분개량이 보수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것은 전혀 지원이 없고 보니까 전면 농협융자사업으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68동이면, 전면 58동, 부분 10동이면 이 앞전에 빈집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은 아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연계돼서 하는 게 좀 있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200만 원 지원하고 모자란 부분은 융자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넘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때 융자받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주택개량은 융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쓸 수도 있겠죠.
기승
황기승위원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 개량하는 분들은 다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이 농촌에 빈집이 사실은 정말 밤에는 무서워요. 젊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니기 무섭고 또 거기가 아이들이 조금 불미스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것은 정말 찾으셔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59페이지 보면요, 분양모델하우스 현황을 쭉 주셨는데 지금 2014년도만 해도 12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천안에서 2008년도 3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쌍용동에서 모델하우스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쌍용동에서 두 번 났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쌍용동에서만 두 번 난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시설이 ‘해당사항 없음’ 으로 저한테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그러면 소방시설을 모델하우스는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는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 이게 국토교통부 건축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화기 정도를 비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는 전혀 개의치 않다 이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분양 처음에 할 때 목 좋은 데는 몇천명씩도 몰리는데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재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견본주택 규정을 정해서 거리를 기존에는 3m 띠우게 되어 있는데 거리를 많이 좀 띠우고 어떤 소방시설도 갖추도록 해서 규정을 저희들이 내부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과다 규제다 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소방서에 좀 알아봤더니 소방서에서도 권고사항이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다른 걸로 해서 소방시설을 좀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건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취약부분은 취약한데요, 다른 데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전부 목재로 다 짓는 거더라고요. 보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취약부분은 취약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하여튼 분양모델하우스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좀 챙기셔서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견본주택 승인 신고시에 저희들 그 부분은 챙겨서 권고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금융기관에 융자라든가 알선해주는 건 없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전혀 없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 다음에 개량 후에 다시 철거하고 짓는다든가 대수선한 다음에 다시 그걸 등기할 때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취·등록세 같은 거 감면부분이 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감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왜냐면 이게 타 지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라든가 스레이트 지붕 철거로 인해서 건강권확보, 참 좋은 명분의 사업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 해주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게끔 지원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농협융자기 때문에 전국이 아마 동일하게 채택되는 걸로….
선태
김선태의원
감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조정해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농협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수요자분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보니까 지난 4월달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는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물론 정부에서 몇등했다 이 자체가 큰 기준은 안 되겠지만 이것도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평가가 있을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에 36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또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액 대비 지원액 하다보면 차액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관련해서 397페이지 봐도 또 불용액 리스트를 보면 이쪽에도 스레이트 처리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경쟁이 치열할 거 같은데 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집행에 대해서 뭔가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치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100%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하다보면 또 이게 당사자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게 있고 또 포기하면 일찍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교체할 시기가 도래가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신청 후에 포기한다는 것은 받을 당시에 세밀하게 본다음 이 사람이 시행능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31일까지 마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라, 이런 어떤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리고 민원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현장에 가가지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뭐냐면 특히 건축이 들어서게 되면 주위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진제시) 아침에 잠깐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지금 청당동에 한화아파트거든요. 바로 옆에가 가온초등학교 이 휀스를 치는 이유가 뭔가요? 휀스를 치시는 이유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여러 가지 이유겠죠. 공사출입 방지와 어떠한 경계표시.
선태
김선태의원
이게 미관이라든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 공사의 안전성을 보고서….
선태
김선태의원
이걸 설치함으로서 어떤 미관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도 약간 감소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가림막 이하에서 하는 것은 방지가 되겠죠.
선태
김선태의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깥에 여러 가지 광고판은 많이 붙어있는데 학교건물 높이가 3층도 안되거든요. 이 높이를 조금만 높여줘도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안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소음도 생각보다 줄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 휀스를 몇미터 이상 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만 딱 정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하시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 학교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올리셔야 된다. 그런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이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저희 구성동에 신성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집단민원이, 관련해서 보면 교통의 흐름이, 이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이 막히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건축 하나에 대한 민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교통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쇄될 수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산 세우실 때 그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럴려면 또 땅이 필요하잖아요. 도로가. 그런 것의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 다음에 또 민원관련해서 최근에 또 우리 용곡동에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는데 문제는 사업승인 당시에 어떤 건축법 규제와 분양당시의 법이 다른데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규제가 완화돼있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칼자루 쥐고 있는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 그때까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데 좀 고민스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양 허가 조건으로 어떤 그런 건축시방서처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재를 쓸 겁니다라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모델하우스 안에다 게시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분양계약서에 그런 걸 아주 명백하게 고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험 같은 것도 고지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마감재 이걸 97년에 예를 들어서, 95년도 건축법에 의한 마감재를 쓸 겁니다.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럼 나중에 고지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왜 자재를 이렇게 쓰느냐, 이런 말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분양할 적에는마감자재 그것을 저희한테 서류로 신고하고 또 견본주택에 의한 것을 동시에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 보관은 하는데 그거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알 수 있냐는 거죠. 행정신청 열람공개, 행정공개 신청해서 보는 거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일반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 가서 사인하고 아파트 사는데 이 마감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시라든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약상 할 때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선태
김선태의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세요. 저도 고민해보겠는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 분쟁이 내부 구성원들 간의 분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가 처음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파트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와 또 주민간의 분쟁,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서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올 수 있게끔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우리가 분양할 때, 아파트 시행사가 추가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포인트라든가 해가지고 분양 승인 허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있겠지만 우리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천안시에서 또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당신들이 현재 지은 아파트 그냥 먹튀같이 짓고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어떤 분쟁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성의 없이 대하고 출석 자체를 않는다. 이거 성의 없는 거잖아요? 출석한 다음에 어떤 이런 권위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않는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개량화해가지고 나중에 분양 다 신청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쉽게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거 같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실 용의는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성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총 몇 개죠? 거기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3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단지밖에 안돼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4개단지인가? 지금 3개단지가 추진 중이고 한 개 단지가 사업승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기상으로는 뭐지, 조감도인가요?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공동주택 용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들어온 게 지금 4개단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온 게 4개단지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는 그럼 여섯 개인가요? 그건 잘 모르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구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개발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죠? 국장님.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도시계획과.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어제도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국장님, 여섯 개 단지 같은데 여섯 개 단지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네 개 단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계획 승인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나갔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한 개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세 개는 사업계획 승인이 됐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착공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착공한 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지금 따져봤더니 국장님, 이게 지금 도시개발 건축 사업계획 승인 들어온 건 건축과고 그렇죠? 이 전체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면적을 보면 간과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인구가 지금 계획인구가 2만1,000명이에요. 성성지구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신도시가 지금 2만8,000명이에요, 계획인구가.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2만1,000명, 2만8,000명. 참고로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내가 따져봤더니 성성지구하고 성성지구 대비 부성지구 면적이 77%예요. 그런데 인구는 35%밖에 안돼요. 부성지구가 지금 계획인구가 7,500명이거든요. 면적이 17만평이고. 그런데 지금 성성지구도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성지구는 면적이 22만평에 계획인구가 2만1,000명이에요. 그러면 인구밀도가 쉽게 얘기해서 부성지구하고 단순비교하면 세배 가까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토지의 이용효율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뭐라 그럴까 특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부성지구하고 단순비교해도 토지 이용면에서 세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비교하면, 그렇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릴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만1,000명이 들어오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우리 시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업자한테 얻어낸 뭐가 있나요? 받아낸 게. 말씀하시죠? 교통대책이랄지 어떤 것에 대해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성성지구 네 개 지구로 돼서 개발사업을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당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면서 거기 개발사업자들이 어제 안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정은 저희가 다 알고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네 개 지구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를 지금 해준 거예요. 층수 제한과 용적률 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적률 완화는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준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몇퍼센트 정도 완화되죠? 한 5%정도 되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250%까지 할 수 있는데 …. 그래서 용적률 완화하고 층수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면적당 비교하면 밀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개량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 단독주택용지나 그다음에 주거용지나 공동주택용지가 비율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면적으로 따져서 비교하면 부성지구는 훨씬, 공동주택부지만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것이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대로변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집중되니까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논의가 됐고 지금 네 개 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했는데 사업지구 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주가 25m도로는 20m 개설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수관로를 연결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오수관로가 저쪽 경찰서 앞에 번영로 쪽으로 해서 성환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가압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 건축과는 안에 개별 건축,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든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겠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안의 계획이나 도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이나 어떤 대지의 배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받아서 ….
일원
주일원위원장
허가가 나간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허가가 다 나간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허가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반조성이 다 끝나면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내는 거죠? 따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준공내서 기부채납받고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단지 내 보통 도로는 몇미터짜리예요? 단지 내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단지 내가 20m가 있고 25m도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좁은 거는요? 가장 넓은 게 20m, 25m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좁은 게 20m고요, 넓은 게 25m.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지금 단지 배치도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주출입구가 저쪽으로 되어 있네요? 삼성전자 뭐라 그러죠, SDI방향쪽으로.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두정동 3대째 손두부 거기쯤 되는 거 같으네요. 주출입구가 그렇게 양쪽으로 두 개네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교통영향평가 물론 했겠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고요, 도시계획심의 대상이고 ….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평에서 대책은 뭐가 나왔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단지 내의 도로를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나온 건 없어요? 교평 책 나온 거 있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쪽 교통이 심각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신도시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인구가 2만8,000명 대 2만1,000명이면. 그런데 LH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도로 몇백억씩 들여 놔주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터무니없다. 영향평가 해서 해줘라, 뭐 해라, 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쪽을 너무 간과했던 거 같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니 여기는 공동주택,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부지도 있고 다음에 상업용지도 있고 주거용지도 있고 또 일부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택지개발사업이고요. 지금 성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앞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단지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시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건 인구잖아요? 수용인구, 계획인구에 따라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수용인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건 교통영향평가를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로와 번영로상에 준공이 되고나서 2만1,000명이 들어가고 나면 삼성로, 번영로에 막대한 교통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축과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흘렀는데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도 건축사업계획 승인 내주면서 이런 조건은 없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서 단일법에서 주택법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달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도 건축과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들어올 때 세대수 인구수 대비하면 주변 진입로 물론 도시계획과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이 허가가 나갔다고 하나 건축과의 의견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일단은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신이 한 거니까 그냥 다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도 나름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단지 전체에 보면 번영로상에 진출입로 하나, 그 다음에 삼성로상에 하나, 두 개 있잖아요? 단지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개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위원회라든가 전부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을 단지 주택법 단일법에 의해서 승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탓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책임부서로서 개인 의견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지배치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계획승인서 들어올 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치도상에 봤을 때 이 출입로가 번영로상에 하나 삼성로상에 하나 있는데 이게 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화가 될 거 같아요? 이게 다 들어왔을 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세 개, 네 개씩 내주셨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을 거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체적인 어떠한 걸 봤을 때 출입구가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있다고 하면 이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진출입을 해야 될 텐데 진출입이 어느 정도, 그 자체도 어떤 영향평가할 때 다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나중에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뭐 좀 더 요구해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떤 차로 부분이라든지 진출입부분이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다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저인 요구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이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조건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은 사업주가 사업시행하면서 조건을 다 이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지가 없으면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낼 때 조건 달면 안돼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더 얘기하시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 다 이미 여지가 없고 이미 허가 다 나가고 나서 뒤늦은 감이 …. 뒷북을 자꾸 치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거기 그때 과정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비즈니스파크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제가 뒷북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야구장 사건도 시정질문하고 났더니 이미 의회에서 다 해주고 나서 왜 다 된 얘기 가지고 이제 와서 떠드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일부에서. 이런 것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실 의회에 있어도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사항이나 의회 의견청취 건이 아니면 의회에서도 일부러 와서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슬며시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당연히 의회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의회 보고 건이나 의결 건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의회의견청취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었죠? 이거 의회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위원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이미 다 끝났다 그러고 허가 나갔고….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 좀 하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 2년 전인가 저한테 그것 좀 잘 운영돼서 좋은 역할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 그랬는데 한번도 안 열으셨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쟁이 일부 분쟁이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다툼을 하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지 신청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공고도 안내고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분양공고를 내야 오죠. 해당부서의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해당 구청에도 있나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구청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본청에만 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히려 양 구청에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파트 민원 업무는 다 구청에서 처리하고 행정소송 맨날 제기되는 거 아시죠? 아파트 분쟁 때문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구청에 행정소송이 1년에 몇 건씩 나오는지. 그 행정소송까지 간 거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주문드렸잖아요? 그것 좀 본청에서, 내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아파트의 어떤 분쟁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주로 구청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본청에서 하는 건 주택관리사하고 업체만 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주택관리사.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택관리사 업무만 가지고 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좀 잘못됐어, 주택관리사?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다 위원회를 두 개 만드는 게 낫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행정소송이나 과태료 처분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줘야 맞죠. 과태료 처분한거 내가 내역받아 봤더니 지금 자료가 밑에 있는데 많아요. 행정처분하는 것들이,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사나 업체들. 주로 피해자가 힘없는 게 뭐라고 관리자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받는 건 별로 없고 업체 관계자들, 그거 잘 연구검토해 보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본청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면 양 구청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얘기가 길었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건축과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는 대표적인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인허가 부서고 인허가 부서로서의 어떤 과정에서 규제다, 그렇죠? 인허가가 규제냐 서비스냐 이걸 심각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허가는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는 당연히 그것이 인허가 절차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안에는 법에서 부여된 약간의 재량권도 있으실 테고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법 자체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장에 가보면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해줄 수도 있고 ….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장지도점검은 할 수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건축 인허가도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근무들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아산, 평택, 인근에 청주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사업을 하나 하든 뭐 민간업체들이 무슨 원룸사업을 하든 상가를 지어서 사업을 하든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행정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면 기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법대로 법에 의거해서 하시되 서비스 정신을 갖고 인허가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타 사업자들이 천안시가 아주 건축행정이 까다롭다 해서 기피하는 천안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꼭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 독려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외지,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사업자들이 앞을 다퉈서 달려와서 천안시 가면 행정인허가 각종 서비스 원스톱으로 쫙쫙쫙 해주더라, 거기 가서 아파트 짓자, 상가 짓자, 원룸 짓자, 이렇게 해야 지역의 경제가 다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부서입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어제부터 그저께 이틀 삼일째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른아침부터 감사 준비해서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및 지도분담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에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서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과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곽성구 급수과장 이용길 하수과장 고재호 환경사업소장 윤철호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네요. 오늘 수도사업소장님은 김광이 소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퇴직하시고 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
11시 54분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7쪽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검침인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거였죠? 운영방법에 있어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하다가, 처음에 18명이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열여덟명이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랬다가 네명까지 축소했는데 어때요? 이분들이 빠져도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주부검침원분들은 검침만 해서 사무실로 갖다 주면 사무실 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 네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축소된 인원들은 어디 가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글쎄 타부서로 이동을 하고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네분은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 민간주부검침대로 바꿀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주부검침원은 당연히 그분들이 검침을 하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
상국
안상국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네명은 있어야 된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다니다 보면 어떤 민원 건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사실 주부검침원들은 검침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분이 지역을 4등분 하신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을 안배를 해서 몇 개 읍면동씩 해서 맡아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몇 개 동을 맡고 그 동에서 나오는 민원해결은 그분들이 가셔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팀장님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민원해결하실 때 해결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교육 좀 잘 시키셔서 이분들이 결론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얼굴입니다. 민원해결하시는 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어떤 검침에 문제가 있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불쾌하지 않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시켜서 교육 좀 시켜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주부검침제가 저희들이 두분이 줄었네요? 서른여덟분에서 서른여섯분으로 줄었는데 줄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문제없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단가가 평균적으로 85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단가는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있는데 전국 평균단가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주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천안시 같은 경우는 750원 정도를, 전국단가보다 조금 낮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만 없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글쎄 현재까지는 큰 불만은 없고요. 읍면지역에 자료에 있지만, 읍면지역 900원, 동지역 700원 또 공동주택 400원 주는데 글쎄 현재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 전수에 따라서 수당 받으시는 게 틀리신데요, 많이 다니시는 분은 백이삼십만 원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백여만 원 정도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리고 적은 분들은 한 오륙십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검침 전수에 따라서 본인이 찾아가는 수당이 틀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검침하시는 분들이 뚜껑을 확 열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 남자도 뚜껑 열기 어려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업무인데 주부들이 그래도 잘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15쪽에 체납관계 몇가지 보겠습니다. 체납이 많이 늘어나네요? 추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체납을 우리가 매달 고지를,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납기가 지나면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전담요원 해가지고 체납징수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자꾸 늘었다 줄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하수도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네.
상국
안상국위원
특별회계니까 자체 내에서 체납률은 없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특별회계가 자체관리 아닙니까? 수도사업소가 자체관리하는 건데 이런 체납이 늘어난다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네.
상국
안상국위원
또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시효가 5년이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네.
상국
안상국위원
무재산되고 행불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위원회가 열리죠? 결손처리 하려면. 그냥 과장님 선에서 결손처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건 아니고요.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이 재산이 없다든가 어떤 행불이 됐다든가 어떠한 사항을 봐서 ….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재산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없을 경우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손실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켜서 되도록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파손, 고장, 내용연수 경과 이렇게 해서 교체하셨는데요, 혹시 봉인이 훼손돼가지고 교체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글쎄 그런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건 없고요, 공사라든가 때문에 동파, 파손된 부분, 인위적으로 한 건 없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서울 같은 데서 난방비 같은 경우 계량기 조작으로 인해서 0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제가 그것만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건데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제가 금년 1월달에 왔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없었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그런 사례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봉인을 여쭤봤던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사시다가 빈집이 되거든요. 공가로 됐을 때 저희들이 검침 나가고 하는데 그런 데서 따서 쓴다든가 그런 유형도 있을 거 같고요. 시골 같은 지역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것은 저기인 거죠? 어떤 계량기 숫자에 대한 조작보다 다른 데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전국적으로 수도는 아니지만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서 그런 조작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도에서 발생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이 질문도 단순한 질문인데요, 지목 있잖아요? 원래 이게 수도용지 지목이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목이 ‘수’로 되어 있는 게 수도용지 지목인 거 같은데 맞나요? 현황에서 지목 있잖아요? ‘수’자가 수도용지에 대한 약자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수도관로가 지나가거나 수도 관련해서 사용하는 토지들은 수도용지라 그래서 지목이 수도용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목이 어디는 다 수도용지로 되어 있고 어디는 임야, 전, 지금 막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행정에 있어서는 이거 지목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여태까지 문제제기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행정이라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맞습니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업무상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공부상 정리하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도용지로 다 바꿔야 됩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네, 저는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쪽 수도계량기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겨울이다 보니 동파의 우려가 있는데 혹시 겨울철 대비해서 미리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추운 단독주택에 외지에 나와 있는 수도계량기 홍보를 하셔서 동파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하시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파예방용 유인물을 제작해서요, 각 읍면동에 배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늦기 전에 미리 알려야 되고 읍면동에서 그걸 방치해놓으면 소용없어요. 각 집에까지 전단지가 다 배부가 돼야 되고, 또 저는 그래요. 한 2,3년 전에 굉장히 서울이나 온도가 추워가지고 동파의 우려가 많았잖아요? 계량기 고장난 거 교체해주고 그런 일련의 사례들이나 번거로움이 없어야 되고 또 첫째는 동파가 되면 주민이 가장 힘들잖아요. 사용자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다음에 단독주택 밖의 계량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 무료로 교체해주시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무료로 해주고요. 연수가 8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50미리 이하는. 그래서 그 내에 동파라든가 개인이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할 때는 개인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메인이 하나에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복자
이복자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고장 났을 경우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것도 메인관계는 그것도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기계의 결함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교환을 해주고요. 어떤 동파라든가 관리소홀로 해서 했을 때는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복자
이복자위원
저는 잘 알았고요. 앞으로 동파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서 또 사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복자
이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침인력이 줄어든 것은 옥외 자동검침기 역할도 톡톡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옥외자동검침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옥외자동검침기가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정부에서는 무선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유무선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유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선이거든요. 그런데 계량기에서 내부에 있는 계량기를 저희들이 검침하기 곤란해서 바깥에다 연결을 해서 바깥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해서 PDA기로 검침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식으로 해서 유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무선은 천안시에서는 아직 설치한 데가 없고요, 전국단위에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도가 낮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는 처음에는 무선이 단점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보강이 많이 돼서 오히려 거꾸로 무선으로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굳이 지금 장장 10년 동안 유선을 고집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갖고 행정감사 요구에 유무선 계약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주신 것은 시공업체가 한 업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제품으로 해서 계속 옛날부터 구입했던 회사로 설치를 했던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금액으로 보시면 입찰공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10년 동안, 그런데 세 번 딱 입찰공고하셨네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것도 세 번도 확인해보면 대수가 가장 적게 들어갈 때 입찰공고를 세 번 내셨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게 다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했는데요, 2005년도, 6년도, 7년도, 2011년도 이렇게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 그래서 옛날에 1인 생산자증명이라든가 이런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옛날부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옥외자동검침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입찰공고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입찰은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12년도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요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2008년도 9월부터 등록기간 종료가 됐습니다. 우수제품이나 이런 것이 종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돼가지고 한업체 가지고는 경쟁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시 업체선정을 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유선으로만 따졌을 때가 한 업체죠. 무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선이나 무선이나 단가가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호환성 문제 때문에 유선제품을 계속 처음부터 고집을 하고 ….
기승
황기승위원
처음에는 유선이 좋았지만 나중에 무선이 더 많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로는 검침시간이 최소 열배 이상 단축이 되고요. 검침불가나 곤란한 사항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가의 사생활도 다 보호가 되고요. 무선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검침원의 안전도 확보가 돼요. 지금 검침원들이 여자분인데 대문 열고 들어갔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 검침이 가능하여 과다사용이나 이사로 인한 요금정산 등의 민원도 즉시 해결이 가능해요. 무선은요. 이렇게 장점이 좋은데도 굳이 이 무선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유선만 10년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의구심이 되게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계약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를 보고해서 시공업체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라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유선하고 무선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11,936전에 20억 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이게 다 한 개 업체의 제품이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업체 소재지는 어디에 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MIR이라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누가 들어도 이게 10년간 그래 한 개 업체에서 이 제품을 왜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나요? 시중에 대략 몇 개업체 몇종이나 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런데 업체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고요, 몇 개 업체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파악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설치하시면서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럼 한 개 업체하고만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작년도 3억 7,600, 재작년에 3억 8,600을 했는데 그거 업체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최소한 3개업체, 다섯 개 업체 파악하셔서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비교분석해서 하셔야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런데 이 제품이 특허라든가 어떤 성능인증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타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시중에 몇 개 업체가 나와 있는지 모르세요? 몇 개 업체나 나와 있는지, 제품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업체의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 요구하셨죠? 이거에 관계해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저희들이 옥외자동검침기는 거의 설치가 다 돼서 한 25%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차원에서 한 100전 정도 한 2,200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몇 프로라고요? 설치대상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25%정도 설치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치대상이 25%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하셔야지 왜 그거밖에 안 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런데 이게 설치지역이 옛날 가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집안에 설치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일반 개인주택 같은 데 원성동이나 이런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옥외자동검침기에 총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2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검침원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1년에 한 주부검침원에 3억 8,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유선을 고집 안하고 무선도 해보셔도 되고 가격은 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선이 몇천원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꾸 유선에다가 결부를 시키니까 업체수가 작게 보이는 거고 이것은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최근에는 무선관계가 어떤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2004년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선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선호를 했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유선 옥외검침기를 많이 이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처음에 유선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용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천안시가 조금은 뒤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같은 돈이면 오히려 유용한 거를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격, 이게 무선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같은 가격에 그런데 10년 동안 한 업체를 위해서 이 옥외자동검침기를 뒀다라고밖에 판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옥외검침기를 설치했을 때 타종이 들어갔을 때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것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요구 때 이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시공업체 다 올려놓고 유독 옥외자동검침기만 시공업체를 뺐어요. 이것은 뭐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걸 달라 그랬는데도 이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10년 동안 한 업체한테 특혜를 줬으니까 시공업체 내놓기가 싫었던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건 아니고요. 시공업체는….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달라고까지 했는데 안준 이유가 뭡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제품이 달라지면 검침원이 가지고 다니는 검침단말기하고 호환이 안돼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단말기하고 시스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MIR이란 회사에서 납품한 옥외자동검침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든가 특허, 성능인정 이런 거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한 제품을 계속 썼던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이 자꾸, 거기다 자꾸 얘기 꺼내면요,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선도 있고 말대로 입찰을 가급적 하셔야 과장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왜 굳이 무선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나온 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다른 시나 이런 데는 무선을 지금 선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입찰하셔서 하시고 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하셔갖고 저희 같은 감사할 때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회사 차렸으면 10년이면 20억이면 룰루랄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맺었으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저희들도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100전을 설치를 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걸 그 당시에 파악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100전 해갖고 좋아서 그다음에 2,000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계속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특혜 아닙니까? 특혜 10년 동안. 제가 오늘 안 짚었으면 아마 내년에도 이 업체가 했을 거예요. 계속. 이거 짚는 사람이 없었으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따지셔서 잘 투명하게 잘 선정하세요. 누가 봐도 어쨌든 10년간 한 개 업체가 했다는 것은 호환성을 명분으로는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무선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데 알아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