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지원 사업,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현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어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경남 어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 조성을 실현하고자 어촌 정주 기반 및 체험관광단지 조성, 해양 환경의 보전, 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어업경영 안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 항만 중심 신해양 항만산업 육성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45억1,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8억6,208만원보다 113억4,35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88억2,009만원 감액된 326억5,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0억6,200만원이 감액된 19억3,800만원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등 15개 사업에 36억8,62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교부금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가조 어촌관광단지조성 등 18개 사업에 27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단부터 365페이지 중단까지 어업진흥과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24억4,314만원이 감액된 346억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6,037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등 22개 사업에 29억725만원 감액되어 199억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교부금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인공어초 시설 등 10개 사업에 4억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단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 항만물류과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4억4,558만원 증액된 49억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등 13억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로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행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9,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300만원과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기반시설 보강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5억2,400만원 증액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500만원이며 토속어류 종묘배양시설 건립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수산기술사업소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억4,994만원 감액된 65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교부금 5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단 부분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127억7,855만원 감액된 1,135억8,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전체예산 7조538억3,015만원의 1.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는 1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459억1,0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7,9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 사업인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은 시·도별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번갈아 교부함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지특 사업으로 시행하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지구별 사업이 일부가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등 체험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어촌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4억2,900만원,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에 2억6,000만원,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법동 낚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9,500만원, 다기능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1억500만원, 연안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5,600만원, 궁농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3억9,000만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어촌 자생적 공동체 육성을 위한 어촌활력 정착지원사업에 3억2,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을 우수마을로 육성하여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에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억6,848만원, 어촌 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중단 부분 되겠습니다. 수산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 지원에 2,500만원,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에 2,500만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400만원,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대학교에 위탁 시행하는 수산전문가 육성을 위한 수산업전문가과정 지원사업에 3,600만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 문제 발굴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영남씨그랜트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에 8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 간 수산기술 교류 등을 위한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회의 경비에 400만원과 경남해양수산정책포럼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관광기반시설을 겸비한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조성을 위해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에 6억원, 소형어선의 안전제방과 어획물 양육 등 편익 제공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 26개 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어항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개발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29개 항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에서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어항 시설보조사업에 123억4,200만원, 376페이지 지방어항시설 자체사업에 15억원, 지방어항시설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 지원사업에 1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0억600만원, 미 FDA가 지정한 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해수면 및 내수면의 낚시터 오염물질 정화를 위해서 낚시터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활동 중에 발생되는 어업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3억9,0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2억3,000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8,350만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1,800만원,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정화 등 바다관련 행사에 400만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장 정화선 정기 수리를 위해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단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를 3억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75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5억6,000만원, 마산만 봉암갯벌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5,600만원, 지속 가능한 연안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에 44억410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경남 추천상품 QC 활성화, 청경해 박스 제작 지원비를 위한 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 경남 우수수산물의 국내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 등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진흥 워크숍, 시장 개척, 제품개발 지원, 위생안전관리 등을 위한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에 3억4,15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기반 확충과 수급조절로 가계 안정은 물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44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원활한 양육 및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7,500만원, 활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에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과 소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82억4,344만원보다 25억18만원 감액된 457억4,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품종변경 지원사업 13억원, 양식장비 임대사업 5억8,500만원 등 사업수요 감소로 국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단위사업으로 6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위해생물 구제사업지원 12억5,000만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22억9,320만원, 품종변경 지원사업 9억7,500만원,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시설 지원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및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2억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5,60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억5,000만원,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5,000만원, 어업인 안전보건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 인프라구축 단위사업으로 113억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12억650만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15억4,000만원, 양식장비 임대사업 3억9,000만원, 388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 8억8,400만원, 해삼육상 특화양식시설지원 6억5,000만원, 양식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의 노동력 및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어장 다목적 자동화시설 2억6,000만원, 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 17억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는 전년도보다 3억2,5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9,100만원, 친환경 논 미꾸리 생산단지 육성에 7억2,800만원, 은어 첨단양식장시설 지원 3억3,600만원,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원에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단위사업으로 120억5,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안어선 감척 지원 56억7,000만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1억400만원, 자율관리업 공동체 지원은 전년도보다 10억7,880만원이 증액된 38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2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및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소득원 조성사업에 9,000만원과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에 2억2,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안전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억5,307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단위사업으로 3억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업질서 확립 및 지도선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3,105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로 2억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단위사업으로 15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묘방류 모니터링 2억5,9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4억5,500만원, 어초어장 관리 15억원, 395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 62억5,000만원, 해중림 조성 6억7,500만원, 해삼 씨뿌림 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조성 및 연안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3억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1억8,000만원, 통영 바다목장관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어의 자원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속어종 자원회복 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진흥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9,498만원이 감액된 33억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전년도 예금이자 및 경상경비 절감액 17억9,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단지 확충을 위한 운영경비로 1,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및 해상교통지원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금년 7월부터 차량운임지원이 포함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5,296만원이 증액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영세도선 승객들의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경비 1,460만원,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업무 운영경비 1,292만원, 항만 운영 및 관리운영경비 1,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계약직 1명 인건비 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3,528만원, 특행기관 업무 지방이전에 따른 기본경비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 세출예산입니다. 402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본소 예산은 58억6,7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66억5,996만원보다 7억9,2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해삼 종묘생산시설 건립 및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사업비를 편성하고 2014년도에 발주한 국비보조사업이 2015년도에 종료 예정으로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7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 증강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자원조성 등 2개 세부사업에 5억5,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종묘 생산을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4,872만원,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7,085만원과 재료비 1억1,300만원, 연구개발비 4,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03페이지 미래대비 기술개발연구를 위하여 참돔 등 고품질 품종생산에 대한 기술연구재료비 2,190만원과 외해양식 대상어종 종묘생산기술 연구비 등에 6,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기술연구 및 지역특산수산물 양산기술 개발에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정란 생산을 보급을 위하여 재료비 1,800만원, 멍게 산란율 향상 기술연구 등 연구개발비 1,200만원, 지역특산수산물 양산기술 개발연구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연구소 시설보강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35억6,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삼 종묘생산시설 건립 22억원, 연구기반시설 보강 12억5,000만원, 청사 시설유지비와 차량선박비 6,593만원, 패류 치패 양성시설 제작 설치비 3,500만원과 시험연구기자재 보강비 1,578만원 등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하여 사료비 등 7,000만원과 시설 보강을 위한 가두리 그물인양 크레인 구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중간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연구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인건비가 12억7,240만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2억6,0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은 내수면 어업자원 증강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3,984만원이 증액된 36억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토속어류 종묘배양 시설 건립 및 청사 신축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총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26억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담수어 종묘생산을 위하여 1억9,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경비 810만원과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3,196만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재료비 1억2,263만원, 관성어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청사 주변 기반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총 27억9,251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토속어류 종묘배양시설 건립에 7억원, 민물고기연구센터 청사 신축비에 18억7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내수면 시험장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8,5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는 민물고기연구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직원인건비 5억7,906만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4,98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의 세출예산은 79억8,356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84억825만원보다 4억2,4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수산기술 지도 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2개와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생물질병관리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에 3,900만원, 안전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생물을 기생충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위해생물 구제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체굴 산업화 시험사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에 7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서 페이지에 따른 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산어업지원운영사업에 1억8,405만원을 편성하고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운영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장비 활용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산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산현장적용 시험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4억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에 3,060만원을 편성하고 지도선 운영에 6억5,488만원을 편성하여 양식어장 조사, 적조 및 해파리 예찰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화지원사업에 8,310만원을 편성하고 거제 사무소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 사업소 청사 확보 및 정비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4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677만원 감액된 11억1,3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항만관리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특행기관 지방이전비 9억574만원을 지원받아 행정운영경비 10억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가 8억6,963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가 1억6,899만원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삼천포신항 내 제주 기업 유치,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으로 항만출입자 및 이동차량이 증가감에 따라 항만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경비 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년대비해서 24억원 적게 계상을 했던데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당해 연도 골재채취 징수금을 가지고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골재채취량을 확정해서 점사용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반기 골재량은 익년도 1월에 확정 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합쳐 보면 매년 하반기 때 반영할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 정도로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EEZ 말고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미납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로 그것은 항만물류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로, EEZ 모래채취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EZ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후속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지난번에 1,000여명 가까이 우리 도를 방문하셔서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호소한 주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 중인 내용이 진정성이 좀 결여되는 것 같고 용역조사결과 피해금액이 나오더라도 피해를 보상해 줄 주체가 명시 안 되어 있다, 보상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조사는 전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조사용역기관을 감독하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권한대행을 지정을 했습니다. 감독권한대행을 군산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대는 모래를 채취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는데 그때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 감독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은 용역조사기관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남대가 공정한 조사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수자원공사가 지금 하는 게 그렇다 해서 제가 그때 어업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차제 같으면 수자원공사에 가셔서 항의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도에 와서 힘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도에 왔습니다. 그 후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에 어업인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도 입회하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상금이 나오면 용역보상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금액이 나오면 보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산대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은 군산대를 철회해라, 감독권한대행에서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는 곤란하고 군산대에서 조사용역하는 대학교수들 연구진 네 사람이 들어오면 어업인들이 대학교수에 준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 사람을 지명 선정해 주면 6명이 공동으로 감독권한대행을 하되 감독권한대행은 감독하는 사항만 하지 그 감독한 사항을 용역조사기관에 압박을 하면 안 된다, 감독의 결과물만 낼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이 지금 하고 있는 전남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양쪽이 절충이 되었습니다. 온 사람이 팀장이었습니다. 내부에 보고를 드려서 방침이 되는 대로 어업인들한테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무마되면 어업피해용역조사는 어업인들이 우려할만한 사항은 다소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도 개인보상이 있고 지역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내년 초 3월 돼서 반대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정보를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정생 씨 아닙디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각 3개 지역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지역위원장님이 세 사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제에는 이정생 씨가 거제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통영에는 욕지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기진 씨라고 그분이 맡고 있고 남해에는 이성민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업인들께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조사가 나오면 개인별 보상은 개인별 보상대로 해 주되 금방 질의가 있었다시피 점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바다모래가 점사용료 부과 금액이 좀 적다, 점사용료에 대한 부과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역어업인들의 권익사업에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정태 위원님.

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도비가 약 30% 증감된 사업 중에서 연안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안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도비가 30% 증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이 거제 장목면 궁농항입니다. 이게 지연된 이유가 어항부지 이용 협의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된 거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연된, 공기가 늘어난 기간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공기는 1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률하고 집행률. 2014년 10월 말 현재 몇 %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실 집행된 율은 얼마나 됩니까?

실 집행된 율은 전체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2014년 10월 현재까지 도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집행률 계획이 몇 % 정도였는데 지금 20%밖에 안 됐습니까?

연차 계획에 따져보면 60% 봤습니다.

행정절차가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절차가 1년씩이나 지연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을 어항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관련부서에다가 협의 보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연된 거 같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소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2016년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비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진도를 봐서 진도가 빨라지면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아무튼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전체 공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절차 미비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 못 받아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도비 30% 증감되는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들이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부터 해서 379페이지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신규까지 8건이 거의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조정해서 명칭을, 항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들이 가지가 왜 많느냐 하면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통합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유기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합해 버리면 사업 관리하기는 수월한데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결국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저희들이 결국 가지를 쳐서라도 그렇게,

가지를 쳐도 비슷하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지원 사업,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 사업,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 비슷하잖아요?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위원님들께서, 박동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수산을 좀 떠나 있다가 왔을 때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비에 딸린 사업은, 도 자체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도 예산부서에 잘 설명을 드려서 일원화될 수 있는 것은 일원화시키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비 자체사업은 집행 지침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묶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남 씨그랜트 사업 있죠.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 씨그랜트 사업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별로 써그랜트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부경대학교가 주관 대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씨그랜트사업단입니다. 부경대학교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국비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현안들을 발굴해서 연구사업하고 그 연구사업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했죠?

예.

연구과제나 수행하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경우에는 지역현안사업으로 경남도서 현황 및 개발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경남의 어촌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어촌계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겠느냐 이런 용역사업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이런 분야는 저희들한테 책자도 한번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씨그랜트사업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상 교수들 하는 부분이 현장하고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도 어떻게 했는줄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돈 준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게끔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를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줘야 되고, 낙동강쓰레기가 장마나 이럴 때 거제도로 다 오는 거 알죠?

예.

지금도 거제 흥남해수욕장 이런 데 보면 낙동강쓰레기가 다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는가 모르겠네요?

올해 그 사업이 최초 신규로 거제, 통영지역에 쓰레기 치우는 사업비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주장하는 게 거제는 장마만 오면 8·90% 정말 많이 떠내려와요. 아마 합천 것도 떠내려올 거야.

합천 것은 낙동강으로,

낙동강 그게 이쪽으로 다 떠내려 온다니까. 그 부분은 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하지만 공공근로자, 집합장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선박 하나 해서 할 수 있는, 통영 경남지역에서 수협에서 그 업체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대략 110억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공히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크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실 것이, 우리 도가 빚 없는 예산편성 그다음에 긴축예산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큰 줄기는 아니고요, 마리나 업무가 우리 쪽에서 조선해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나에 대한 예산부분이 조선해양과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조선해양플랜트과입니다. 그쪽으로 이관됐고,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사업완료가 많이 돼서 신규물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역민들 신청사항인데 수산물가공시설, 유통시설사업이 예전에 다 가공업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제 할만한 데가 많이 되고 규모가 큰 데가 많이 되고 작은 데가 돼서 물량신청이 좀 줄어서 해양수산과는 그게 대폭적으로 몇 십 억원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어업진흥과는 품종변경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가두리만 이제 좀 그만하자, 가두리만 하는데 전복도 넣고 해서 적조 때 피해를 덜 보도록 하자 하는데 아직도 어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복은 2~3년 키워야 되고 이게 되는 사람들을 봐야, 성공한 사례를 봐야 한다고 멈칫멈칫해서 예산이 많이,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많이 못 받았고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업체가 좀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열을 양식장에서 아껴서 다시 돌리면 기름비가 굉장히 절약되는데 이 사업도 신청이 좀 줄어서 그런데 그게 주 많은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요즘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지원에 대한 효과, 어민들의 반응 그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대부분 보면 어업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다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호를 안 해도 일부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분야 이런 부분은 어업인들 신청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예산 중에,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업인들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조그마한 뗏목선 예를 들면 바지 같은 거, 공동작업장 이런 게 어민들 수요는 10개, 20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몇 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예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작업대, 배 댈 수 있는 소규모 소형시설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추경이라도 열심히 확보하고, 올해도 신경을 좀 쓴 것은 내수면이 제가 와서 처음으로 보고 올리는데, 몇 년 동안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두서너 배 이상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 사업별 조서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 지원해서 ’91년도부터 근 24년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네요. 경영인대회 할 때 혹시 과장님 같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와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대회를 못 가봤습니다. 2년마다 하니까 내년도에 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가면 몇 분 정도 가십니까?

보통 행사 때 마다 어업인들이 1,000명 이상은 갑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갑니다, 1박2일로 해서.

1박2일로 해서 1,000명 정도. 제가 물어보는 게 보통 버스 한두 차 이렇게 가는데 돈을 2,500만원씩 지원하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게 대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양식어장 정화 사업, ’8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금이 현재 투입된 게 거의 내년까지 552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장 정화 사업은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정화 사업한 어장과 안 한 어장의 차이점은 제가 옛날에 논문을 보니까 2.5배의 생산성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혹시 바닥갈이 같은 것은 작업영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저 밑이라서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영상자료가 있는 거 같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 농촌에 가다 보면 전에는 폐비닐 이런 게 바람이 불면 온 농촌에 폐비닐이 날아다니면서 가정집에도 날아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돈을 주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 이런 데서 무게를 달아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저도 한 번씩 바다에 나가보면 어업폐기물 같은 게 너무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보다는 무단불법투기 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벌금형에 처한다든지 그런 복안은 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바다현장에서 어업활동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소유자 찾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단투기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는 족족 치워내면 어느 시점 가서는 줄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촌 같은 데는 폐비닐을 가지고 자원재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쪽에 연구·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장이 있는 것 같으면 보통 누구 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그게 나오지 싶은데, 그게?

이게 조류에 따라서 흘러다니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류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어장 있는 데보다 주로 연안쪽으로 밀려오니까, 왔다갔다 움직이는 이동량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 양식장비임대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식장비임대사업이 해상작업대 지원과 어장관리선, 두 개죠?

양식장비임대사업은 작업대와 성격이 다릅니다.

해상작업대 지원하고 어장관리선, 이 두 개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지금 예산이? 우리 3억8,000만원, 3억9,000만원인가?

양식장비임대사업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예. (

좌석에서 - 어장관리선 한 대와 해상작업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3억9,000만원이 해상작업대에는 얼마이고 어장관리선에는 얼마 배정된 겁니까?

해상작업대에는 지금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5억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어장관리선이 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3억9,000만원이 예산은 해상작업대 지원사업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2015년도 사업,

예, 2015년도요.

총사업비 2015년도 6억원인데 이건 멍게수협에,

아니, 387페이지 하단에 양식장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3억9,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해상작업대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상작업대 지원사업인데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어장관리선도 포함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억9,000만원이 어장관리선과 같이 해상작업대와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상작업대 임대사업에 관련된, 제작된 사업이냐,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통영 멍게수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자기가 지금 계획은 해상작업대로 신청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 사업이 해상작업대만 할 것인지 또 변경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상작업대로 한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해상작업대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3억9,000만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국비가 5억8,000만원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예산이 2014년도에는 9억7,500만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5억8,500만원이 줄어서 국·도비 합해서 3억9,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국비가 5억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신청이 작년도는 피조개, 그러니까 패류살포양식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조합에서 15억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에는 멍게수협에서 자기들 신청 금액이 6억원만 신청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신청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작업대 외에, 해상작업대 빠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빠지, 그걸 신청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해상작업대 올해 신청한 것은 창원에서 6대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몇 대 되었습니까?

2대 되었습니다.

2대?

예.

그 매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비, 자부담 해가지고?

해상작업대 두 대는 도비로서, 우리가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부담 20%.

자부담 20% 이렇습니다.

자부담 20%.

예.

시·군비가 50%.

예.

이 6군데가 2개밖에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 빠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약 1억원 정도 듭니까?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봤을 때 우리가 도에서 해줘야 될 게 30%니까 두 개 하면 6,00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매칭이라서 그런데, 자부담 20%를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자부담 20% 내려보내 줘봤자 자부담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자부담 예치증명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진행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특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상작업대 지원요청이 6군데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창원요?

예.

창원. 그러면 두 군데 반영시킨 것은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두 군데만 해서 시에 내려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예. 사업자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아니, 시에서 협조 요청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서류가.

시·군에서 사업 신청할 때는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요량만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배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우리 신규사업 있죠? 총괄 지금 17건인데 우리 해양수산국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그것 할 때는 꼭 먼저, 몇 달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앞으로 상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은 좀 많이 하시고 루틴화 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보고 꼼꼼히 안 보셔도 될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남해어선 간척사업이요,

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몇 척 정도 감척을 했습니까?

5,765척. 그런데 이거 할 때 어업허가까지 다 하죠?

예.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소형어선이 자꾸 다 늘어나죠,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허도 장롱면허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허가도 실제 어업을 안 하고 허가만 가지고, 관리하는 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허가를 처분하고, 감척을 하고 지금부터는 실제 허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어선이 감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이 감척을 함으로써 일반 연안 어선들 허가권만 해도 상당 금액 많이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감척은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또 소형 어선은 그대로 지금 몇 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선이 경남에 1만4,000척인데, 5,765척 있는데,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또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됩니다마는 전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리모델링 사업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과장님! 내수면 어도가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어도가 잠깐만요. 어도가, 그러니까 보가 900몇 개이고 하천이 아마 6,000몇 개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129페이지 보니까 어도 개보수라 해서 6억5,000만원이 올려져 있던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사천에 1곳, 산청에 7곳 이렇게 개보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런 요인이 없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중앙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경호강을 생태 보물로 하겠다는 그런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에 또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올해 시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호강 유역권에 있는 산청과 사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그거는,

보시고, 내수면을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힐링 낚시공원도 133페이지,

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창녕, 산청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지 점검을 하니까 창녕의 팔랑늪이 아주 적격지로, 그래서 창녕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올해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사업을 해서 이것도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서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있던데 14개 시·군만 24억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에 입각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데는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머지 4개 시·군도 아마 있을 텐데 신청 자체가 군에서 안 한 모양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내수면 분야는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다 모아서 사업 신청하라고,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국장님이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셨나보네요.

예.

161페이지에 재미있는 숫자가 있어서, 종묘매입방류사업에 작년에도 9,900만원, 올해에도 9,900만원이던데,

이건 재료비 성격으로, 앞에 매입방류사업의 부족한 부분에 재배정하는, 도의 보류사업비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하면 1억원이 될 건데, 작년에도 9,900만원, 올해에도 9,900만원으로 똑같아서,

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올해 긴축재정한다고 작년도 수준의, Top-down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렇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14개 시·군이고 빠진 데가 있는데 빠진 데는 신청이 없더라도 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 민물고기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좀 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의령은 안 넣습니까?

민물고기센터에서 빠진 시·군 말고도 소외되지 않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도 고기 종묘사업을 좀 하면 내수면 낚시꾼들 많이 오거든요. 지역에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국장님한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하동에 현지 갔을 때 낚시공원관리건물, 준공이 되었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때 가보니까 느낌이 공원의 관리소로서 덩치만 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숙소 해놓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부터, 우리 시·군에서 하지만 설계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로 바다연안에 어울리는 세련된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참고해서 앞으로 좀,

정말로 그때 현지조사활동을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자기 집 예산 같으면 그런 느낌도 가져야 되고, 시·군에서 보는 안목과 도에서 직원이 보는 안목,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가면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또 갔을 때 화장실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의 모양새가 금액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도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또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장소는 그것보다 훨씬 낫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아까 박동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지원 136페이지. 보상금 수령 후에 폐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 배를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앞전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배를 베트남 같은 데 물자를 줬습니다.

무상으로?

예, 과거 ’80년도에는. 최근에는 시·군에서 확인하고 폐선 처리하고 아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활용 가치가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관공서로 지급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도 쉽게 이야기해서 고기가 안 잡혀서 감척을 하는 건데 배도 좋은 것도 많겠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런 건 또 재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재활용을 하면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더라도 어업허가가 폐지가 되는데 따로,

그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예.

대부분은 환경적으로 오염요인을 다 제거해서 선박처리업체에서 폐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닷가 지역에 가면 조형물로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일전에는 그걸 다 기름기 제거를 해서 인공어초로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어초 그 부분은 좋은 마음 같네요. 어차피 저희들도 제작을 해서 돈을 들여서 투입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통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8개 시·군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 1톤 차, 2.5톤 차, 4.5톤 차 이렇게 차량을 사줬는데 5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팔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만에 되팔아버리고, 그런 선례들, 기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양수산국 자체로 해서 혹시라도 여력이 되면 한번쯤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있는데 중국어선이 동해안까지 가서 지금 불법어업을 하고 기승을 부리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있어서 이 안에는 잘 안 들어오지 싶은데 혹시 경상남도 근해에도 와서 불법어업을 해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5년 전에 경남 연안까지 와서 해경에서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거한 사실이 있고, 그런 자료는 좀 없습니까?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단속된 게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예. 우리 경남 연안까지 들어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입장만 얘기해 주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산 확보하는 어려움과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야기 한번 해 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5억9,4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시기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2,700만원, 김해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이 금년까지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 6억1,200만원, 이런 등 해서 한 5개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비록 줄고 있지만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결코 빠지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항만물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무역항 7개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무역항 항만 유지보수공사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진동의 양도, 송도 영세도선 지금 운행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나한테 몇 번을 예산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도내 영세 도선 25척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시·군에 15개 도선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 도선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 50%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1%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군별로 저희들 반영해놓은 예산 갖고 시·군별로 일정한 비율로 보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전금이 매년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서 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해 같은 경우에 적자를 보고 있는 도선이 2척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리 크게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남해군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그래서 도비 보조를 1원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지원이 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영세 도선업자 입장에서는 좀 그 어려움이 적고, 지원이 적은 시·군은 지원율이 적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금년에 해줄 계획입니다.

제 지역구 안에 도선이 2척이 있죠?

예.

부산 실리도에 영세도선이 하나 있고, 진동 양도, 송도에도 있는데 부산 실리도는 나름대로 여름철 관광객,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해서 그런대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양도, 송도에는 가구 수도 몇 가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예.

보고 우리 과장님이 지원할 수 있으면 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적자손실이 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봅시다.

예. 저희들이 나중에 시·군별로 여러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송도, 양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항만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 사업소에 직원이 지금 부족하죠?

예.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다. 사무보조요원이라도 한 사람 계약직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안 됩니까?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열악하더라.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손님이 오더라도 차 대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소장님이 건의를 국장님한테,

제가 인력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44페이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어려운 경남농업의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기술원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총무과장과 각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연구소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7,933만원이 감액된 199억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보다 5,716만원이 감액된 2억8,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과다 계상되었던 교육용온실 실습작물 부산물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9,000만원이 감액된 88억8,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0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9,229만원이 감액된 500억9,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연구소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7억188만원이 감액된 105억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72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비 9억703만원이 감액되고, 473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억3,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 강화를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8,323만원이 증액된 51억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8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2일 위원님들께서 약초시험장 방문 시 건의 드렸던 약초시험포장 구입 관련 예산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를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38억915만원이 감액된 16억9,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94페이지 하단에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6억9,138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를 위한 5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4,051만원이 감액된 23억8,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02페이지 중간부분, 원예재배시설 활용도 증진 여주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 1억원과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이용기술 연구 사업비 1억6,163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513페이지 상단부분, 수출농식품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9억5,77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278만원이 감액된 8억8,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520페이지, 양파 연구사업 기반확충 시설비 3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1,763만원이 증액된 11억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530페이지 상단 단감연구소 연구동 노후 실험실 보수 시설비 4억6,161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5,279만원이 감액된 16억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4,455만원이 증액된 8억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기술지원국 지원기획과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6억6,034만원이 감액된 82억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46페이지 상단에 미디어 홍보 지원사업 2억3,700만원과 551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기반 인프라구축 사업비 3억2,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현장중심 기술보급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1,435만원이 감액된 74억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60페이지 하단에 원예수출 신기술 보급 사업에 2억3,141만원과 564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 확대보급 사업에 1억4,16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567페이지 중간 소득작목신기술 확대 및 벤처농업육성 사업에 3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을 위한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3,867만원이 감액된 65억9,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인 창업활동 기술지원 1억5,000만원과 573페이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3억9,875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지역특화 육성촉진사업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8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1,721만원이 감액된 34억6,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기술 교육운영 사업비 2억1,020만원이 감액되고, 580페이지 중간에 해외 신기술도입 교육사업비 1억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83페이지 상단 농기계교육 훈련사업비 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 까지입니다만, 469페이지와 470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7억180만원이 감액된 105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전산화 사업에 5,6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400만원, PC교체하는데 1,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무선네트워크 구축 및 장비구입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지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6,39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에 8,99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3,590만원 편성했으나, 국제화 여비는 내년도에는 국제통상과에 통합 편성되어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8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특정업무경비에 1,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80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지도사업에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8,580만원 편성되었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원수 관리 등에 9,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에 금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2억3,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만 금년에 대비한 3억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8억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인건비가 87억7,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3,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4억8,900만원, 직급보조비 3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2014년 2월 6일에 농촌자원과 신설로 인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8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 친환경연구, 수출농식품연구과 등 3개 과와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연구소 등 4개 연구소의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5,982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9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 정책사업에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등 5개의 단위사업 수행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3억8,323만6,000원이 증액된 51억9,1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단위사업 농업경영 정보 운영지원 사업은 479페이지 중간 지역농업기술정보화까지 3억3,195만원을 편성하여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9페이지 하단,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4억9,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481페이지 중간,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50% 보조로 연구실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와 종합육종 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터 484페이지 중간까지 단위사업 약초 소득작목화 연구는 31억6,2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이 포함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약초사업장 시험포장 확장은 약초 종자 및 종묘의 대량 증식 연구를 위한 부지 2만1,000㎡ 확장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약초연구 운영지원은 곧 우리 도로 이관될 한방약초연구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를 위하여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2억3,9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경남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부터 489페이지 중간 친환경 쌀 생산 기술개발 사업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으로 2억6,1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억9,8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친환경연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915만1,000원이 감액된 16억9,0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개발연구 단위사업은 병해충 임상진단실 운영과 작물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등에 4,5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버섯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부터 492페이지 하단, 생명공학연구 운영지원까지 9,6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양잠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 산물 개발연구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2억8,4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과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5억5,4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은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051만8,000원이 감액된 23억8,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은 502페이지, 원예재배시설 활용도 증진 여주 재배기술 개발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에 3억6,8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여주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까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연구 등 1억5,7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터 첨단수경재배기술 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산인 흰만들레 식물공장 연중 안정생산 기술 개발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4,8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상단 농산물 이용기술 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가공 현장애로 기술 연구지원부터 512페이지 중간, 경남지역 전통주 특성분석 및 제조공정 개발 등에 2억8,0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11페이지 하단, 섬애약쑥 지역특화 정착을 위한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사업은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수출농식품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에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파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서 3억278만3,000원이 감액된 8억8,6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세부사업 교배종 육성부터 519페이지 하단, 유전자원 수집보존까지 7개 세부사업에 2억6,0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파 가공운영 시설 구축 시설비 5,000만원, 양파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양파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521페이지, 세부사업 논재배 양파 노균병 및 잎마름병 환경적 방제기술 개발부터 522페이지 중간, 양파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까지 9,7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감연구소 예산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편성된 단감연구소 예산은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서 4억1,763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8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부터 527페이지 상단, 단감과원의 돈분액비 활용기술개발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6,000만원이 포함된 2억6,9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하여 세부사업 감 품종 및 대목 육성과 528페이지 하단, 단감 신품종 농가실증연구까지 1억6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업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연구동 노후 실험실 환기개선 및 보수 시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3,500만원이 포함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훼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편성된 화훼연구소 예산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서 2억5,279만9,000원이 감액된 16억5,4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훼육종온실 외부차광보수 시설비와 양액공급기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종에 1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중간, 장미육종온실 연구시설 보강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세부사업 거베라 신품종 육성부터 536페이지 상단, 화훼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 6개 세부사업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억4,7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화훼 재배이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세부사업 화훼재배기술 개발부터 537페이지 하단, 화훼 식물공장 기술개발까지 1억8,9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이용연구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사과이용연구소 예산은 사과 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55만3,000원이 증액된 8억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사과 병 진단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저장고 시설관리 운영으로 시험포장 부대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에 2억1,6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사과이용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하여 세부사업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서 543페이지 중간, 사과연구 운영지원까지 2억2,0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 사과이용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1억6,99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예산서 545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9억5,848만원에서 12억3,058만5,000원이 감액된 257억2,7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억1,459만 4,000원에서 6억6,034만1,000원이 감액된 82억5,4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대중매체활용 신지식정보 서비스사업은 경남농업 홍보물 보완제작에 2,000만원, 농경문화관 시설개선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윗부분 미디어홍보 지원 사업은 회의실 통합 HD 영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출농업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 사업은 학습단체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에 3억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억6,390만원이 감액된 1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5,125만원이 증액된 3억4,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선도농가경영 육성시범 사업비는 국비사업 축소로 7,000만원이 감액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역연구활동 지원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사업 추가로 16억7,070만원이 증액된 29억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2,676만 1,000원보다 1,435만7,000원이 감액된 74억1,2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물기술분야 신기술보급을 위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시범사업 등 22개 사업에 1억원 감액된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 사업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등 120만원 감액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예측과 적기 방제 추진을 위해서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3,915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시범사업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446만9,000원 증액된 5,4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분과 561~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수출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최고품질 과체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 등 28개 사업에 1억9,591만5,000원이 증액된 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지도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9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등 29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2,550만원 증액된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득기술분야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위하여 신기술실증시험 사무관리비 등 1,710만원이 증액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기존 5개 사업단 사업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3억8,000만원 감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0만4,000원 증액된 5,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3,050만 2,000원에서 3,867만7,000원이 감액된 65억9,1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시범 등 1억5,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2,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환경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 시범 등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분야 농식품가공 기술보급사업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등 3억9,875만원이 증액된 10억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농업인 대학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이용분야,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시범 등 2,725만원이 감액된 1억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아랫 부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운영보조인건비로 2,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8,662만3,000원보다 5억1,721만원이 감액된 34억6,9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3,800만원이 감액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교육 추진사업은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2,6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ATEC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사업에 교육료 첨단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3억5,8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윗부분, ATEC 신기술도입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은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축소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2억4,290만원이 감액된 3억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기계와 영농사 양성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농업정보화교육장 마련을 위한 시설비와 농기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6억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농기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농기계 대학운영비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당인부, 온실관리인부 등 인력운영비로 3억4,4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가 너무 많아서 지루하다 싶었는데 제일 마지막 과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예산서 586페이지 콩 파종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콩파종 및 수확 일관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콩파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중 자유무역 FTA가 협상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 농가의 피해 축소라든지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로 전환할 시점이 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대신 대체작목으로 두류재배 생력화 확대를 위한 콩 전용 콤바인을 일단 시·군 임대사업장에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 수확하는 콤바인, 장비다, 그렇죠?

예. 선별과, 수확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콤바인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 내에는 시·군별로 콩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시·군별로 우리 도내에는 5,093㏊ 정도 일단 재배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은 합천, 거창, 진주, 창녕, 의령 그 순으로 지금 일단 돼 있습니다.

제가 눈이 번뜩 뜨인다고 했던 것이, 의회 오기 전에 주민들, 농민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도 콩을 재배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콩이 벼보다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왜 그러면 콩을 많이 재배 안 하느냐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게 해결되면 콩을 많이 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콤바인, 콩 파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구축이 나와서 얘긴데, 지금 벼하고 콩하고 소득 비교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두류 재배와 관련해서 생력화가 필요한 사유를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은콩과 두류에 대한 전통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관심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두류 작업률이 한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콤바인 관련해서 2억원이 예산상 확보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두룩을 재배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급이 도내에 전무합니다. 기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탈곡기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 두류농가의 경작 규모가 영세 농가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상에 한 4대 정도, 당초에는 시·군에서 받으니까 한 8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에 들어온 것을 갖고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그래서 8대 정도를 1억원 정도 합니다, 예산이 1대당요. 그래서 5,000만원, 그래서 예산서 상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도재정상 이유로 해서 2억원, 4대 정도 일단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도 5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면 돈이 적지는 않네요. 이게 하게 되면 작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콤바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콩을 수확하는 것하고, 얼마 전에 MBC, KBS 아마 시연회도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콩 수확을 하고 할 때 차가 지나가면서 선별이 다 되어서 인건비가 그것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하고 파종까지, 수확하고 이렇게,

파종도 됩니까?

파종은 기계를 다른 걸로 부착을 합니다.

파종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2억원이면 아까 4개 시·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시·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원, 사천, 의령, 고성, 하동, 함안, 합천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요구를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는 다 1대 정도를 농기계사업장에 일단 배정하는 걸로 해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2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 부서에 달라붙어서 확보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좀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8개 시·군이 신청이 되었는데 4개밖에 못 주면 나중에 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예. 그런 점은 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참고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세외수입이 2012년, 2013년도에 4억8,000만원, 4억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잡게 잡았는지, 1억5,000만원 같으면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세외수입 중에서 증지수입하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결산상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년 세입을 적게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증지수입은 친환경연구과에 유기질비료 및 토양분석 순서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각 부서별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수입이 되는데, 이게 보면 매년 수입증지는 한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2년에는 3,7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약 1,7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가 증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에는 2012년에는 3억2,400만원인데 저희들 수입은 4억3,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4,000만원인데 수입은 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지수입을 저희들이 보면 이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조례에 의해서 분석지원사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는데 실제 수요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들쑥날쑥,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금액단위로 해서,

최소금액이라고 해도 이게 금액이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출로 잡았을 때 잡은 것하고 안 잡은 것하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있었으면 다른 데 세입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중요한 세출예산에 사장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장 수입도 연구개발국 부서에,

과장님! 다음번에는 조금 가깝게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사업별 세입예산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과 대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70~80%는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양파연구소장님!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종을 하기 위한 하우스를 작년에 한 5억 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억원 정도 올랐다, 그렇죠?

다른 큰 변동은 없는데 큰 시설비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건강정보인데요, 양파를 침실에 1개, 거실에 1개 놔두고 하면 감기에 평생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양파를 제 방과 거실에 놔두고 있거든요. 감기에 안 걸린다는 임상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회사에서. 해보니까 겨울 내내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감기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도 뜨고 임상실험결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원에서 좀 자료를 체계화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그러면 양파 소비가 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양파가격도 좀 올라갈 거고.

예.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장님, 앉아 계십시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원 간부 명단을 보면 석사 분이 15분 중에 6분이고, 박사 분이 8분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석사 이상이고 또 시·군 센터에도 가면 석·박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농촌으로 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장 직급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기술센터 직급.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한두 번 보도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행정직과 지도직의 보이지 않는 암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관이 12월 정년퇴임을 하시면 다음 지도관이 센터 소장을 맡으실 분이 거의 없어요. 김철중 과장님이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이니까 6개월 짜리 센터소장 시키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와요, 행정직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말 그대로 농민들과 접해서 농민들의 기술보급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 센터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밑에 과장님들도 5급이고 센터 소장님 직급도 5급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사님께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늘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급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거제에서 했는데 거제 시장님이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미 건의를 한 것이 서너 번 되고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8대 때 위원장님이 직접 행안부장관한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서너 차례 안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참 부당하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급 소장 밑에 5급 과장이 밀양 같은 데에는 네 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 맞다, 이런 등등 했는데 안행부에서 계속해서 이걸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 12월 31일자로 이게 단일직급, 그러니까 계급이 지도관과 지도사로 돼 있습니다. 원장인 저도 지도관이고 지금 계장을 하는 사람도 지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안행부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에는 18개 시·군 센터가 있는데 3개, 그러니까 김해, 진주,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센터는 다 5급 소장으로 복수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이게 국감 때도 논의가 되었고 특히 우리 도의 이군현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고성군 같은 데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불합리하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시고요, 도의회 차원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어쨌든 몇 년 안에 바로 될 수 있도록, 법이 안 맞는 건 고쳐야 되거든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의회 차원에서라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작물연구과 조용조 과장님!

예.

조용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박동식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국에도 이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논도 하시고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든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4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약초사업장 시험포장 확장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한 6~7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체킹이 되는데 이걸 봐서 왜 15억원이 드는가 하는 부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산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 4억2,300만원이 왜 들어가는가, 질의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강양수 원장님께서는 꼭 참조를 하셨다가 신규사업만큼은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도 돼야 되고 사전에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5,000만원에 대해서, 약초시험장 시험포장구입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구입비가 어디에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얼마,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구입을 해야 될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초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포장이, 그 포장 안의 약용작물보급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올해 2년차이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약 3000㎡의 포장 부지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초사업장에서 유존자원 수집을 계속 1년에 한 100점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식시키고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포장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매입 면적은 한 2만1,000㎡로 이렇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6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시·군에 다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별 조서를 봐도 지원을 뭘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겠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영농4-H,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사용내용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취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8개소 8억5,800만원, 도비가 3억원이지만 시·군비 3억4,000만원하고 자담 2억1,800만원하고 8억5,800만원 8개소에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왜 요구하는가 하면 시·군에 연작장애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학습단체들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영농장애라든지, 친환경참숯활성탄 사업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홑알구조를 떼알구조로 만들어서 유기함양도 높여주고 수량도 15% 내지 20% 정도 증수가 됩니다. 그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을 이용해서 토양을 개량시킨다 이 말입니까?

토양개량을 시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장비지원하는 데 좀 들어가고, 주로 80%가 참숯활성탄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도 사업내용이 미생물 배양센터, 종합 검정실 기반 조성, 토양검정실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시·군센터 내에 과학영농센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양기라든지 토양검정실이라든지 다양하게 과학장비를 비치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지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 67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22억3,900만원 많이 좀 따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받아들여서 시설 기반조성을 하면 진짜 품질 좋은 농산물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업인 애로과제 위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군에서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시·군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시·군에서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이것이 거제 같으면 의령 같으면 의령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예산배정을 해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기술지원국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라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사업별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각 연구소별로 연구소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특히 농업 부서 중에서도 농업기술원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쭉 주요사업별 내용들을 보니까 제 출신지역인 남해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배정이 덜 되어 있어요. 딱 깨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남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해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신청이나 예산건의를 많이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간부직원들이 남해출신이 없어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 같은 값이면 우리 위원님 소관에 있는 시·군 농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배정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는 좀 안타깝게도 신청을 적게 합니다.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기술지원국의 과장님들에게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도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신청은 대개 행정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업이 1월까지 신청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익년도 예산은 국비사업 같은 것은 1월에 신청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신청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남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같고, 돈도 없는데 신청하라고 한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지역이 많은데 신청을 안 하는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남해군에 가서 기술센터에 되게 뭐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몇 억원이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투자만 해 주더라도 각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많이 점검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지역에서 발굴이 많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입니다. 작물연구과.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베트남 동나이성 연구원 기술 연수해서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 도하고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베트남에도 농업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국제적인 기술교류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연수생이 저희한테 와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선진기술을 배워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배워옵니까?

저희들은 기술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서 배워오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오기만 합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나이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업기술원의 콩 파종 및 수확 일괄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콤바인은 8개 시·군에서 신청한 8대 모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양수산국의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 사업은 2대만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용범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원안 통과 및 두 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 농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FTA 쌀 관세화 등으로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농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예산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해양수산 행정 발전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해서 우리 도 농업이 미래50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과된 내년도 예산이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