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작 제4선거구 관내 유용 의원님 지역구의 은로초등학교 학생 100명과 동작구 제2선거구 관내에 김혜련 의원님 지역구에 영등포중학교 학생 135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중학학력인정과정 공동행사 및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하고 도시계획국장은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례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선경전철 주민대표 간담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김진수입니다. 지금 광화문은 지난 가을에 화려했던 단풍잎들이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는 재정위기와 지나친 부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어두운 경제성장의 긴 터널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막중한 책무를 지어주신 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차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하신 뒤 재선에 성공하신 박원순 시장님과 존경받는 교수에서 제2기 진보교육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조희연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정과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은 세계 6위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으뜸도시입니다. 도시는 무엇보다 도시다워야 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 부문을 공감하여 시정 중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2,000여 개의 뉴딜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0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그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딜일자리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공공근로와 그 업무와 거의 유사하고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정책이 이름 좋은 한 울타리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담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박 시장이 취임할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다던 사회투자기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선 3,000억 원으로 예정되었던 기금규모는 시의 심의를 거치면서 1,000억 원으로 줄었으며 지금까지 모금한 사회투자지금은 서울시가 출연한 500억을 제외하고 고작 16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중 순수민간기업이 낸 돈은 30억 4,0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1억은 사회적 금융기관을 비롯한 서울시 중진 진흥기관 11곳이 낸 돈입니다. 즉 이것은 서울시 정책을 위탁받은 기관들이 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민간기업 모금액인 30억 4,000만 원 중 30억은 또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이 냈다는 것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이 기금은 박 시장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 시장표 전시성 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경제성과 효율성에만 두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역고가 공원화 프로젝트는 뉴욕의 낡은 고가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약 2조 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대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현될지도 의문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이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소 박 시장님이 늘 강조하던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화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고가도로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주변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심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로맨틱한 포장으로 덧씌워져 있지만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도로의 마련도 없이 오히려 고가도로의 차량이동이 폐쇄되어 공덕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넘어오는 손님이 줄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는 시민들의 애끓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하인라인파크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그 사업이 10년 동안 뉴욕시의 민ㆍ관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얻은 도시재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초심을 되새겨 시민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일은 누구에게나 미지의 영역입니다. 안전은 근본에 관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보니 우리는 가끔 타성에 젖어 이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는 우리에게 안전의 근본에 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도 이에 공감하여 2015년 안전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1조 1,8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박 시장은 이 금액이 단순한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적되고 숙성된 결과입니다. 예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분포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300번 이상의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잘 명심하여 반복되는 재난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비정상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인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천하의 태평 시에는 신하가 현명하고 천하의 혼란 시에는 간사한 신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시민단체와 측근 전문가 그룹에만 의존하는 편향적 인사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함께 서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그들과 비슷한 눈높이로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지킴이가 되셔야 합니다. 소수그룹에 의존하는 인사정책은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 냅니다. 서울시내에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면 박 시장은 같은 식구인 서울시 공무원들과 불통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6기 박 시장 시절에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상투적인 단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은 보호돼야 됩니다. 누구도 이 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전세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특별시의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수많은 혈세를 쏟아붓고 도시농업을 하겠다고 벼를 키우는 모습에서 박 시장은 도시의 복잡성과 고도화된 분업구조를 알고 있으신지, 수도서울의 수장의 역할을 아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박 시장은 도시의 기능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겁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에 살면서 시민들이 농촌을 그리워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수도서울을 가장 서울답게 가꾸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냄새 나는 서울을 강조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기본이자 근원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해 주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순순히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고민하시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여러 사업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세빛둥둥섬을 향해서 전향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총체적인 부실 흉물이라고 비판했으나 오히려 영화 어벤져스 2편의 조스 웨던 감독은 세빛둥둥섬을 보면서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과거에 동대문운동장을 폐쇄하고 이곳을 패션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계획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도 박 시장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컨벤션센터를 확대하여 MICE산업을 육성하고 패션산업과 전시 및 국제교류를 통한 디자인산업의 메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많은 외국관광객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마련이며 내 생각만 바꾸어도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을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행정은 일체의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 후 인터뷰에서 차이를 내는 교육보다는 평등교육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등장으로 인해 일반고가 침체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사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자사고가 운영과정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을 축소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신중함과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개인적인 교육비전을 4년간의 임기 동안 실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현장이 교육감님의 실험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사년지대계로 바꾸려하지 마십시오. 조 교육감님이 통제력을 줄여 나갈수록 서울시 교육은 더욱 잘되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현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보다 많은 자율보장이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자율과 질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현장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복지혜택의 확대가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어난 복지수혜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내실 있는 학습활동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학교 교실의 개ㆍ보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누리 가정에 드는 비용이 서울시만 6,100억 원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무상급식비용으로 한 해에 5,6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미래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육아보육복지 확대는 지체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의 부담이 결국 작은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지난 4년에 걸친 전면적 무상급식의 실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한 교육청 재정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생활이 어렵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상급식의 범위를 조정하고, 남은 재정적 여건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학교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간의 끝없는 논쟁의 그늘 속에서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과감히 청산하려는 교육감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교육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교사와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행복추구를 우선목표로 삼고 매진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한다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 등교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는 정확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아침반 학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등장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서 일찍 출근하는 부모의 도움 없이 늦게 등교하는 아이들이 또 다른 안전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랜 논란과 수많은 관련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도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3.8%에 그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이 모든 서울시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역일꾼으로서 깊이 체감하여 저소득층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와 상징공간의 거품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 누구나 서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 수도서울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박원순 시장은 다소 어렵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기능적인 시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의 소통에 주력해 주십시오. 의회와 더 자주 만나시고 더 많은 협의를 하시어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며 시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디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심도 깊은 심사와 검토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일꾼으로 골목골목을 다니며 부단히 애써 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천만 시민 하나하나의 마음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고 살기 좋은 서울시,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교통본부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 은평새길과 신분당선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의 견해를 짧게 밝히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께는 교육청 이전과 종로구 어린이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순서를 가져가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은평새길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상비 200억 원을 새벽에 깜짝 끼워 넣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은평지역 서북권역, 우리 서울시에 서북권역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시급하다 요청하면 다 해 주시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서울시 정책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LH공사에 분담금납부 의사도 선행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분당선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 분석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올린 예산을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예산은 저희 도시교통본부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실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죠?

저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은평새길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역으로 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진실예산이 되겠네요, 감추경이니까. 그렇죠? 좀 재미있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실예산. 2013년도 것은 거짓예산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지 않고 건설사만 다녀요, 건설사만. 건설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다녀요. 이 문제는 뭐냐면 민자도로거든요. 건설사가 이 사업을 해야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사가 주민을 설득하고 다니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업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은평새길과 연관되어 있는 부암동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우연히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는 그런 부분이죠. 신영삼거리 모습입니다, 평창동 북악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전시장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아아파트 모습이고요. 은평새길의 출구, 부암동 출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비켜날 수 없을 정도로 차선도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4차선의 지하도로를 뚫어서 올라오겠다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계획 잘 좀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하문터널 방향이고 그다음에 자하문터널 입구입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 도로 올라온다고 해도 자하문터널은 두 개 차선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신분당선 지하철 세검정 연장발표를 합니다. 2012년 11월 11일이죠. 시장님께서 경복궁을 거쳐 은평뉴타운 지축, 삼송지구, 일산 그러면서 서울시가 속도를 내어서 이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2월 9일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신분당선 추진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국토부 방문한 적 있습니까?

네, 방문했습니다.

몇 번 방문했죠?

제가 관련 실장도 직접 만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철도국장도 한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제가 관련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의 분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썰렁한 그 자체였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신분당선 노선이…….

저희들이 당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12년 12월에 1차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신분당선을 먼저 할 거냐 GTX A를 먼저 할 것이냐. 또 GTX A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분당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과 GTX A노선을 노선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공동사용 노선이 어떻게 되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입니다.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GTX A노선은 우리 종로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11월 21일에 여기 관련된 국회의원 여섯 분들께 저희 서울시의 제안을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대안2를, 대안2가 조금 더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 한 1,00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대안2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대안2가 보다 더 시민 이용편의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했습니까?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못 올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대한 사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안2 노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국토교통부에…….

너무 급하게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노선도만 그려서 국토부에서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형식밖에 안 되는 안이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서두르느냐 하면 내년 1월까지 목표로 해서 국가철도망 제3차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타당성심사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지금 거기까지는 충분히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공감대 정도만?

3차…….

이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안2?

네, 대안1과 대안2를 동시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보내 놨고요.

적어도 서울시가 제안할 정도면 시장님께는 보고를 하셔야죠. 시장님께서 지금 은평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또 시장님이 은평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은평뉴타운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신분당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는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드려서 대안2가 적어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의원님 답변서 검토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종로 통과노선 그러니까 광화문, 경복궁, 경복고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를 거치는 신분당선 노선과 같이 이렇게 가게끔 하겠다?

그렇습니다.

대안2 노선.

그러니까 GTX A는 급행열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분당선은…….

광역입니까? 도시입니까?

완행 형식으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광역인가요?

광역입니다.

분당에서 강남까지 광역입니까?

네, 광역입니다.

그 광역이 그러면 우리 종로노선에 광화문 도심노선은 도시철도가 됩니까, 광역철도가 됩니까?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로 가는 거죠?

경기도 삼송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만약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성격 자체가 노선의 성격상 서울시를 통과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법규상 광역철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종로구 통과노선이 신분당선하고 GTX A노선이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문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모셔서 신분당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간 모양인데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을 연계해서 종로를 통과해서 하는 대안2 노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 주시고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박기열 우리 교통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더불어서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2,000억 원에 달하는 교통충전선수금을 시민의 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2011년도 8월 30일 정책토론회를 하고 12월 29일 조례안이 발의가 됩니다. 출자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합의서 변경촉구결의안을 내게 되고, 마침 2013년 1월 31일 그 어렵다는 시행합의서를 변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출자액이 35% 미만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35% 이상 가능하게 해 놨고요, 충전선수금 이자, 또 충전선수금 잔액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하겠다 그 조항을 넣어서 시행합의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 티머니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패스 플러스 서울시 정말 철벽이었습니다. 시행합의서까지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추진과정을 조금 나열해 보면 2010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사회환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2011년 2월 24일부터 7월 29일 자료에 보면 1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미인수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인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인수를 해서 현금출자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1년 11월 11일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사장이 유패스 800억에 대해서는 100%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2012년 1월 5일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정책제안서를 드렸고요. 그때도 그 내용에 현금출자 확대를 하자, 또 교통복지기금을 설립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2월에도 박원순 시장님께 정책토론회 책자하고 상임위 신년인사 때 하나 드린 게 있고 기타 이렇게 죽 진행과정이 돼오면서 스마트복지재단도 설립이 되고 협약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추진을 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유패스가 두 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손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2,000억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이 맡긴 돈으로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물론 조합이나 KSCC의 속내는 다르지만 저희들은 공공성, 결국 시민께서 맡기신 돈이니까 그 부분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의무 불이행인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누적액으로 봐서 5년 이상 538억 7,000만 원을 기금에 적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173억이 장기미사용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결국은 2013년도에 2012년 기준으로 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이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2014년이 되면 또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2012년 기준으로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이고 발생이자가 79억으로 이것 합한 252억 원 전액이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SCC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538억 7,000만 원 저는 누적액으로 보고 있고 장기미사용선수금 누적액을 173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억 1,000만 원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사용금액이 173억 2,100만 원이라면 이자 75억하고 249억 1,200만 원이 기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지금 13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말 현재 출연액이 115억으로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2014년…….

그래서 그 부분이 31억 원, 옛날에 교통복지기금 2%씩 적립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31억을 빼고 제가 계산한 대로 165억 1,200만 원이 아직 기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맞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그때 드린 자료가 맞고요, 다만 이 중에 일부는 5년 분할납입 이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준 것을 아침에 검토회의 때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 봤더니 제2기 교통카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모델이 우선투자하고 나중에 조금씩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본부장님, 지금…….

57억 원을 2017년까지 분할납부하게끔 해 주었고…….

본부장님, 지금 누적액이 1,300억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누락액이 165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시행합의서 제4조2항에 보면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사회에 환원하되 그 규모, 방법 등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하셔서 이 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복지기금 17억 9,000만 원이 엉뚱하게 사용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원님, 이제 스마트복지기금은 나름대로…….

17억 9,000만 원이 운수종사자장학금, 그러니까 426명한테 일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지급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게 목적이 빨리 변경이 돼야 됩니다. 목적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목적에는 맞겠지만 시민에게 돌려줄 복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 복지기금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택시정보 고도화사업, 택시시스템 유지보수, 교통계도차량을 통한 서울택시자정노력 차량구입, 타요버스 홍보비,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연구, 이거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써서는 복지기금의 사업목적과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래서 2012년 3월 26일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받을 소외계층청소년을 모집해서 일인당 23만 원씩을 주게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서 서울시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요사업내용도 좀 변경하시고 스마트복지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현재 6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관에 목적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지금까지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을 좀 다르게 변경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여기에 1,320억이 지금 있고 유패스 금액까지 거의 2,000억 돈인데 돈놀이하는 기금으로 이렇게 쓰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진, 이사진도 지금 우리 스마트카드사는 2명이고 서울시 1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보다 합리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출자법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2014년 6월 19일 선고내용이 있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출자액 35% 지분, 아마 36.15%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를 받다보니까 현금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또 일부 변호사께서 서울시가 출연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무상양여로 받은 35%의 지분을 확대해서 51% 이상, 현금출자를 통해서 51%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잘 좀 파악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현금출자를 통한 지분 확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분 출연법인 지위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요 자료요청, 또 경영평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허수아비 대주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잘 확인하셔서 본 의원과 또 논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고요, 다만 우리 출연법인으로 하는 것이 KSCC의 공공성 면에서는 확실히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또 KSCC가 법인이다 보니까 경영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같이 한번 따져봐서 보고를 올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지금 시행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통제는, 의회의 통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패스 인수자금 얼마죠?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 4월 4일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KSCC에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유패스를 인수하는데 본부장님이 그 가격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판단으로는 교통조합과 KSCC 간에 어떻게 보면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하죠. 유패스 인수자금을 알아야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100%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행감장에서 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다 시민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매매를 했으니까 그 돈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영업기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을…….

네,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내용 모르실까요?

네, 시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825억 원이나 되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행합의서를 정말 시의적절하게 개정도 참 잘 해 놨습니다. 제4조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한국스마트 카드사와 사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온 자료가 9월이에요. 영업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회사의 자료제출을 제한하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해가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이사회 회의록도 보고를 하지 않죠? 교통위원회는 보고합니까, 이사회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통……. 저희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안건만 저희들에게 사전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시행합의서 재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차 1월 31일 개정할 때 어떤 내용을 빠뜨렸냐 하면 주주협약 체결하고 정관작성 변경할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끔 그전에는 돼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상당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충전선수금과 충전선수금 잔액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시행합의서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사망,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이라고 이렇게 시행합의서를 변경을 했는데 원래의 내용은 조례의 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조례의 개정을 이렇게 삭제해 버렸죠? 잘 있는 내용을 삭제했네요?

그 부분은 우선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조례의 개정은요, 이 조례의 개정을 해 놓으니까 조례가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나 인천이 우리 체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나 인천의 조례가 우리 KSCC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뺐는데요. 오늘 시장님께 보고 올리면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그럼요. 저하고 똑같은 시각입니다.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답변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시정질문 그렇게 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고,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하는 데 1,247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사직단 복원에 의해서 이전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두 가지만 간단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요?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에 있는 수도여고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 198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증ㆍ개축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고요. 1,247억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을 400억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847억을 4년간 분산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1,247억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을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나요?

저희는 이전추진 하는 것으로 잡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뭐……. 이전에 한 작업인데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하시겠습니까?

네,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계해서 이전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그 점은 저희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직공원 옆 사직단 옆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일종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1979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반대.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시범한옥에서는 1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궁 서측 낡은 한옥에서 1박 체험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시면 1박 체험을 해 보시고 한옥의 어려움을, 한옥마을의 어려움을 조금 확인하셔서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창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박래학 의장님과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를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중에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부터는 거의 2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지하철을 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지하철을 한 번 타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지하철 타는 것이 저한테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리고 싶을 때에 내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순전히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의원회관에 차를 가지고 잠실에서 출퇴근을 몇 번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 앞에 있는 지하철을 용기를 내서 한번 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호선 신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내리니까 딱 지하철 타는 시간만 35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아, 지하철을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곳에 이동하게 될 때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서울시민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제가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장애인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역에 내렸더니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무원을 불렀더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한 정거장 더 가서 신당역으로 가서 반대 방향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동대문역으로 와서 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안 났으니 그것을 갈아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무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경우를 제가 일본에서 당했는데 일본의 역무원 반응은 어땠느냐,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다 우리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이 저의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분들 역무원 네 명이 다 같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기꺼이 나를 계단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무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신당역으로 가서 반대 방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이게 지금 지하철 역무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역의 역무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제가 신도림역에 갔더니 신도림역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영등포구청역으로 가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것 정말……. 저는 하드웨어보다 서비스 정신의 마인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따가 사고 장소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역무원한테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장 난 것입니까?” 물었더니 어제 오후 2시에 고장 난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한 시간 동안 안 고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관리소장 바로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동대문 그 역이,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이틀 뒤에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하철 우리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공부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또 현장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개선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4년간 시정질문은 무조건 지하철 관련된 걸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시정질문을 이 지하철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고쳐 놓고 의원생활 마감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메트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서울메트로 이정원입니다.

네,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의회 감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지하철 시청역 2호선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라인처럼 줄을 매 놓았더라고요. 자, 저 엘리베이터가 왜 접근금지를 해놓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저게 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기에다가 지금 고장수리 중이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호선이나 2호선을 타셔야 될 고객이 계시다면 대한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강기를 언제까지 고쳐 놓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내려가서, 시청 가까운 쪽에 가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1호선 승강장을 완전히 죽 지나면 다시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외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부근에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경로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용했지 만약에 이곳이 초행인 사람은, 외국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휠체어가 아닌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애 엄마라든지 도대체 그분들한테 어떤 불편을 끼치려고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말 저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철과 관련해서 나머지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환승구간에서, 엘리베이터로 다 해결이 안 되는 환승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프트를 타게 되지요. 저 같은 사람은 리프트를 타야만 됩니다. 한번 혹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체험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장 점검은 나갔는데 리프트는 아직 제가 못 타봤습니다.

리프트 한번 꼭 타시고 환승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프트 하나에 10분 걸리는데, 이건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 시간. 제가 굉장히 좋은 조건하에서 리프트 하나, 그런데 환승할 때 보면 리프트가 한 3개쯤 있습니다, 보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쯤 있어요. 그러면 최소 30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리프트가 저 밑에 있을 경우에는 올려서 제가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 1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잠실역에서 천호역으로 이동하는 데 한 시간 걸리데요. 환승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노약자분들이 이 환승하는 데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평균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건이 좋을 때도 4배 걸린다는 것입니다, 4배. 환승하는 데만 4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사장님으로서……. 메트로 지금 몇 호선을 관리하시는 거지요?

1, 2, 3, 4호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오늘 내용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외부 자문관을 좀 위촉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 역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승강장에서의 단차라든지 높이 차이라든지 또 제가 환승하면서 리프트도 타 보고, 또 일부러 제가 안전발판, 역무원보고 제가 안전발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뭐, 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낸 자료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에 엘리베이터하고 휠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한 데가 대표적으로 6호선 보문역 같은 데가 하나의 예인데, 지금 서울메트로 관할에는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관련해서 한 32역 정도가 되고요. 에스컬레이터 (미설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서울메트로 관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곳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3가하고 충무로역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서 그것이 검토가 완료되면 2016년도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데가 도곡역하고 명동역, 그렇게 4개 역이 엘리베이터가 현재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역도 외부는 지금 되어 있고 내부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부는 경사형으로 해야 돼서 이것도 ’16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사고 건수, 지난 30개월 동안의 사고 건수를 보니까요 528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사고가 528건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의 평균 고장수리 기간을 봤더니요, 얼마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원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용역업체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수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전의 30개월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앞에서 제가 동대문역에 이틀 정도 걸린 것을 가지고 흥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봤더니요, 메트로 관할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고치는 데 86일 걸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새로 발주해서 신설해도 그것보다 빠르겠어요. 자, 메트로는 평균 몇 시간이냐 하면 28시간입니다. 한 번 고장 나면 엘리베이터 하나 고치는 데 28시간 걸리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좀 더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메트로에서 보면 결국에는 업체에 계약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지금 제가 에스컬레이터는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계약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계약조건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빨리빨리 안 고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액의 얼마를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계약만 그렇게 하시고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고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계약된 금액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천천히 고쳐도 아무 페널티도 없고 뭐 아무 관리가 안 되는데 저 같아도 천천히 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업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다시 계약한 것을 보면 그전의 업체랑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무려 1.75배가 높아졌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2013년에 A/S 유지보수를 위해서 2개의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업체의 계약금액 합이 5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종전 계약금액 3년 추정치보다도 1.75배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고장 건수가 좀 줄어들었냐, 아니면 빨리빨리 고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베이터 보수ㆍ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장님이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야단을 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보고라든지 데이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메트로보다 더한 도시철도공사가 있거든요. 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취임 후에 현장점검하시면서 혹시 휠체어리프트 이런 것 타 보셨습니까?

네, 저도 직접 휠체어리프트 탑승했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직원들 한번 시승을 해 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불안한 느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그랬었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제 생각에는 아주 정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 외에는 전부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 환승구간에서, 좁은 계단입니다, 좁은 계단. 아까 전에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 좁은 계단에 리프트가 2/3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겨우 지나가요. 만약에 화재라든지 무슨 테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몰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시장님께서도 혹시 안 타보셨다고 그러면 리프트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는, 자, 이것 저한테 한 30개월 치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고장 건수가, 물론 도시철도공사는 엘리베이터도 많고 에스컬레이터도 많습니다, 메트로보다. 그러나 그 비율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장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메트로는 75건, 도시철도공사는 158건입니다, 갇힘 사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은 메트로가 436건인 데 비해서 도시철도공사는 1,388건입니다. 지금 역 숫자가 한 20%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한 20% 많은데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한 대가 고장 나면 얼마 만에 고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메트로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메트로는 28시간이었고요. 저희는 한 3일쯤 되는 것으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자, 메트로는 28시간 걸리는데 도시철도공사는 76시간입니다. 76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76시간이면요 제가 핸드사이클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갑니다. 충분히 내려가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핸드사이클로 내려가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승강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 건수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고장 수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승강기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dashboard)를 저희가 1,655대 전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제 방에 모니터를 이렇게 달아놓고 승강지원단과 그 부서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초에 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전까지의 데이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 이후에 9월, 10월 데이터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더니 무려 수리시간이 전년 동기는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한 40분 정도, 그다음에 고장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아직은 한 1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뭐 매일매일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1,655대가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나니까 현재 고장 수리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75시간이 거의 뭐 서너 시간, 한두 시간 안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하여튼 뭐…….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8월 8일 했으니까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30개월 치의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또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분기 것입니다, 2/4분기. 취임하시기 전의 거예요. 2/4분기 것 자료를 봤더니 30개월 자료보다, 어떤 자료를 준 것이 좀 축소ㆍ왜곡됐다고 제가 보는데, 무려 30개월 치 의 고장 건수보다 2/4분기의 고장 건수를 다 합치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석 달 치가 30개월 치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장 건수가. 그러면 그전의 30개월 치는 정확히 자료를…….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고장을 아마 이용자 실수나 이용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고장을 카운트해서 넣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 실수든 기계장애든 다 카운트해서 보는 게 제가 관리하는 방식이고, 아마 어떻게 위원님께 보고했을 때 이용자가 부딪쳤다든지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 카운트를 빼고 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체의 근본적 원인은 계약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메트로는 아까 전에 제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계약서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그것만 달라.

저희 없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올해 지금 현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페널티를 줘서 점수를 깎는 것은 있는데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계약하는,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그때는 페널티를 금액으로 올해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럴 겁니다.

또 지금 메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점검보수 기준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그냥 엘리베이터 보수를 느슨하게 해도 60점 이상을 맞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를 거의 50점 맞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표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점수는 인력기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추시고 엘리베이터 보수,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나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배점을 높이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70% 이상 높이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지하철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광고, PSD 관련해서 광고와 관련된 것 나온 것 보셨지요?

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정말 저 광고 대단히 현란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판에 의해서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청역도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 도대체 그걸로 얼마나 수입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판기에서 뭐 커피 빼 먹고 뭐,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고속터미널역도 마찬가지고, 승강장에.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의 것은 지금 시청역이고 오른쪽 것은 고속터미널 건데. 그다음에 지금 PSD도 외부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는 합니다. 설치는 외주해서 하고요, 유지보수는 직접 저희 직원이 전체 다 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메트로군요, 메트로. 메트로의 경우에는 일부 PSD를 외부에서 설치하고 자기들이 광고하는 조건으로 외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단 오른쪽에 있는 광고인데요. 저는 PSD 광고를 서울시에서 좀 심의를 해서 저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에 의하면 런던에 있는 커네리 워프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런 광고가 없어요. 승강장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야 되거든요. 동선이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 거기다가 무슨 소방 관련된 것들, 또 지금 저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런 사다리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저것 못 뺍니다. 그다음에 유리를 깨라고 망치를 놓아두었는데 쇠사슬이 너무 짧아서 망치 꺼내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깰 수도 없어요, 사실상. 아무 작동을 안 하는 저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소방안전대책이라고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 그러면 안전대피 매뉴얼을 내놔라 그랬더니 표준매뉴얼을 딱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역마다 다르다, 역마다. 어디는 단순한 역, 어디는 복잡한 역, 어디는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똑같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을 할 부분과 역마다 달리 할 부분…….

그러니까 왜냐 하면요, 있어야 되지만 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상황이 다른 개별적인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시간 다 쓰네.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서울역에 화장실 있잖아요. 메트로 사장님도 똑같이 들으십시오. 남녀공용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12군데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선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너무 지저분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도쿄하고 우리 서울의 장애인화장실 상황이 어떤지. (자료화면을 보며) 창피합니다, 이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주장하는 고품격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역무원들의 서비스마인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제가 일부러 이 발판 가지고 와서 한번 태워보는 것을 시범을 했어요. 했더니 한 명이 마지못해 와 가지고 그냥 억지로 나를 그 발판에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두 명이 와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저는 저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장애인이 와서 저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한번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다시는 안 합니다, 저거. 저만 해도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이 저것을, 이거 이용하는 장애인들 저 못 봤거든요, 별로.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제가 서비스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갔더니 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저 택시 뒷좌석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트렁크도 열어놨어요. 일반승객이든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저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승객 뒷자리에 그대로 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분만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앞으로 지하철 운행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저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자라는 것은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돼서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번 제가 시정질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네요.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고 대설을 앞둔 시점인데도 동장군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도 그다지 순조롭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한 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력이나마 민간해결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실현은 북한과 중국 여자축구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을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휴전국가입니다.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의 NLL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휴전선의 단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방위산업체들의 부조리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전력누수사건 등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금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북 상호 간의 고도화된 비대칭 무기들과 현대 병기들은 한반도를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막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 손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방을 제외한 제반 분야에서 웬만한 국가를 추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리더로서 지방자치의 제반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이 25조 5,526억 원으로서 튼튼탄탄 예산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예산 1조 시대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각 분야의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 예산에서 소외되거나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중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열악한 SOC사업에 대한 투자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사업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안전예산만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금번 11월 11일부터 24일 사이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감사도 병행하였으며, 근무태만한 공기업 대표들에게는 사표까지 언급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하였노라 회고해 봅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몇 투자기관의 채무가 감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승화된 정책개발과 마인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발전과 세수확대는 묘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역세권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개발과 규제완화는 시대 서울의 발전 동력을 점화시키는 동시에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기활성화는 대한민국의 경기를 토스하고 리드하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또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활성화와 지구 상세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역삼역 주변 동영상. (영상자료 상영) 현재 서울시는 각종 경기지표의 하락으로 인해서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가 침체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PPT 자료에서 인구동향을 최근 5년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개의 지하철역 중에서 253개소의 역세권에서 개발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제1종주거지역이 분포가 되고 있으며 그 면적만 해도 도합 216만㎡ 즉 6,536,000평으로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컨대 제1종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써 당초 서울시의 매뉴얼에는 그런 용도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고시 초기에도 수많은 민원과 반발이 발생했듯이 당초 서울 근린의 임야나 도시자연 근접 500m 거리에 위치한 임야의 풍치와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현재의 용적률 그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253개의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도부터 2003년도 상반기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 중심과 생활권 중심에 입각한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정고시, 주거지역 종세분화의 확정 등으로 해서 활기찬 도시발전의 근간을 구축하였으나 이후에 행정수도의 이전과 수도 서울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가 차츰 기능을 상실하고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랑지역의 상업지역 동영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역세권 중심의 전수조사 및 재검토와 신 지구단위계획의 점검과 상업지역 확대 및 종세분화 수립, 준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2030서울플랜을 완성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크게 광역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잘 살리면 아주, 저희가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생활권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권역마다 그리고 동마다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발전상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의 발전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잘했고요. 적답인 것 같습니다. 필수적이고 적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80개 역세권 중에서 용도에 맞게 지역에 맞게 안분해서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의원 뜻입니다. 많이 부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북지역에 보면 배면 뒷골목에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있고 또 다년 동안 안전검사에서 D급 이상 된 그런 건물들이 다수 산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지 주민들께서는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역마다 노후된 도시인프라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담아가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혹은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서 살펴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이 있나요?

생활권계획을 지금 한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내년까지는, 뭐 전체를 다 하려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내후년까지는 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을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동서남북의 대생활권 계획하고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22개 지역생활권까지를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반적으로 예측하면 맞겠네요?

네.

그렇듯이 강북권 및 일부지역의 자연부락 밀집지역에는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자체개발, 재개발정책이 취약하고 소방도로가 열악해서 유사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장기 미개설도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인센티브와 공공 주도형의 재건축으로 소방도로 등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부합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워낙에 권역이 넓고 하니까 한꺼번에 재정여건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필요한 일들이 뭐고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권계획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저와 단독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또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일찍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20%로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PPT 자료가 나옵니다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와 미래에너지를 개발해 현주소를 감안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그리고 암사정수장의 당초 옥상녹화사업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바뀐 취지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같이 태양광하고 옥상녹화 이것은 당연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존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지난 11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에 대한 조화로운 방안 찾기 공청회까지도 진행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련한 안과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안 이것도 조화롭게 모아질 것이고 그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제안 주신 것들 그런 것을 모아서 성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푸른도시국하고 다시 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이것이 뚜렷하게 이렇다 할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를 봤을 적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태양열에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근 일본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7배, 6배에 달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고, 어쨌든 선진국 아닙니까, 불경기라 하지만. 그리고 모든 자원과 재원을 갖춘 나라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양광에 의존했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일본을 지적하냐면 일본은 위도상으로나 우리의 인접국으로나 가장 우리와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선례를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여서 타산지석으로 알아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암사정수장에 당초 옥상녹화에서 태양광으로 바뀐 취지가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그때 암사정수장 주변의 옥상녹화 쪽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은 현재 녹화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녹화로 하는 것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옥상녹화하고 태양광이 부딪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할 것 많습니다. 옥상녹화에 지금 우리 시 면적 전체 103㎦가 다 옥상입니다. 해야 될 영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서로 충돌될 일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후환경본부와 맑은환경본부에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발췌하셔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본의 사례를 점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동영상.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어려운 공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순환개발방식으로 했거든요. 현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랴 민원 해소하랴 현장의 사장님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순타와 역타 이렇게 해서 합쳐진 공사였거든요. 굉장히 난공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시비 30%, 국비 30%, 농안기금융자 40% 매칭으로 해서 도합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단계 순환개발방식을 채택하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로 관리서비스동과 소매동을 시공 거의 완공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시장님 잠깐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당초 설계에 대한 네 차례 변경내용, 추후계획과 비전, 그리고 1단계공사 준공시점과 2단계, 3단계 공사추진 및 착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사장입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조금 업된 부분, 설계 변경이 꼭 필수였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장께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1단계에서는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사토장 거리변경 때문에 두 차례, 그리고 이제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수암거 이설로 해서 또 한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4.7%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2월에 완공된다고 봐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공사는 완공되고요. 그리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6월쯤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내부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부공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볼 때는 어렵다, 5월쯤 가야 가시화된다 볼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말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의 향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400억이죠. 맞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1,540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고 이것이 공사비로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가 1단계 공사의 마무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예산이 1,2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예산이 1,200~1,300억 하던 것인데 금년에 2,50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총괄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1단계 공사 총액은 3,0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95%쯤 됩니다.

완벽하게 하시고 2단계, 3단계도 성실히 이행하셔서 세계굴지의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의 중화역 승강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영상 PPT자료 잠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PPT자료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1번, 2번, 3번 출구는 승강시설 시공의 적법성에 여건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에서 검토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3번 출구 먼저 승강시설을 완공하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2015년 예산안에서 승강시설 설치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약속의 의지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단장입니다. 일단 저희 서울시 공공분야에는 CCTV가 약 4만 5,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 CCTV는 신고 또는 등록 등의 법규정이 없어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구는 ’1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광진구는 청사가 확보된 ’1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생활안보나 방범 쪽은 계속해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려면 관제체계와 민간체계를 결합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발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3개 자치구가 각 자치구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통합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의뢰해 본 결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검토의뢰를 한 단계입니다. 지금 행자부의 답변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확보된 영상정보가 다시 시 전체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쉽게 넘어가네요. 다음은 전 중랑경찰서 부지에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249-2번지는 7개월 전까지 중랑경찰서가 있었던 장소로서 4,750㎡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97㎡의 건물은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3년에 태릉경찰서로 시작하여 중랑구가 동대문에서 분구되면서 1990년 중랑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까지 40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경찰서를 신축하여 신내3택지개발지구로 금년 3월에 이전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과 함께 한 지난 40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반면에 범죄를 다루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불편해 하는 시민들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찰서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로 결집되었습니다. 사실상 중랑구는 문화복지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서울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담아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까지도 경찰서 이전 시에 문화복지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중랑경찰서가 이미 이전하였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수사대도 2016년에 신청사 건립되면 복귀한다고 하여 본 의원도……. 시간이,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질문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서초1ㆍ3동과 방배2ㆍ3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질문시간만 25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50일 전까지 11월 12일까지 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편성기준, 사업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이번에 11월 12일까지 제출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네.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부분을 우발채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 회계의 경우 MRG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재구조화해서 관리운영권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봤더니 거기서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초) 의원 맞습니다. MRG 때는 부채 안 하는 것 맞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MRG 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행부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발채무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수립된다면 부채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는 부채계상 안 한 것은 맞습니다. 10월 23일부터는 부채 계상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는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것 얼마 잡혀 있지요, 보조금? 9호선 주는 돈?

내년 예산에 634억 잡혀 있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 왜 주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서초) 의원 아니, 확정치가 있고 추정치가 있지요. 확정치는 뭐냐 하면 상각하는 부분, 7,464억 원을 26년에 상각하는 부분은 확정치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확정치는 당연히 안행부 회계기준 따졌을 때 부채로 잡으라고 했어요. 340, 350억 부분 확정치는 잡는 것이 맞고요. 60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미확정 부분은 안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인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64억 중에서 3,700억 부분은 이미 확정이에요.

네, 그 말씀 옳습니다.

(서초) 의원 원금도 확정이고, 이율도 확정입니다. 다만 미확정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해마다 평가는 가능한 부분이지요. 다행히 금리가 떨어져서 4.5 정도 되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명백한 확정금액에 대해서는 본부장이나 저나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래서 2013회계연도 기준 서울시 부채는 4조 7,000억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최소한 7,464억을 더해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 정도 어디를 더하느냐 하면 7,464억 원에다가 이 두 부분, 3,700억 원에 대한 이자부분까지를 확정이에요. 9,000억을 더해야 돼요. 서울시 부채는 4조 7,000억 원이 아니라 5조 원대 중반 내지 중후반입니다. 이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현재 고정금리의 경우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관리운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행자부와 한번 협의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 되니까요. 시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 안행부하고 회계기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만약에 넣어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오면 부채를 수정하실 용의는 당연히 있으신 것이지요?

원래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나 강원교육감은 좀 강한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보면 형태는 어떻더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0억이냐 5,300억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2,000억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우회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님은 별로 반대하실 의향이 없고…….

네, 물론입니다.

(서초) 의원 다만, 2,000억이 아니라 5,000억 선에 가까이가면 수용하실 용의가 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서초) 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입니다.

(서초)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실 필요 없다,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부담되느냐의 문제지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걱정 마십시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서초) 의원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만 한번 이루어진 복지수준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반대합니다. 이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시 등교 관련인데요,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 일을 자주적,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아시다시피 12월에 학생과 학부모 뜻을 물으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뀌어요. 고3, 중3이 졸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2월은 물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결정하려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결정해야지요. 그 학부모가 결정해야지요. 최소한 내년 신학기에 묻는 게 맞지 좀 있으면 졸업할 학생이 고3들이 결정하라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교육감님, 12월에 꼭 의사를 물으셔야 되겠습니까?

학기 중에 바뀌면, 예를 들면 3~4월에 하면 2학기부터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대개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내부 토론결과 어쨌든 한 달, 20일, 30일 정도 주면, 제가 언론에는 강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9시 등교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인으로서 결정을 하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 자체의 관점.

(서초) 의원 주인의 3분의 1이 바뀌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고3들이 제대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 점은 학생이 계속 바뀌니까, 내년에도 계속 바뀌니까 큰 문제는…….

(서초) 의원 새로 학교에 1학년 들어온 애들이 투표권이 있어야지요, 걔들이 제일 학교에 오래 다닐 텐데요.

저희의 원칙, 학생의 자치적 결정으로 보면 매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서초) 의원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뀐 투표가 정당할까요?

지금 초등학교는 8시 40분이기 때문에 9시로 대체적으로 수렴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율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경기도하고 서울의 사정이 다른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급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꼭 3월에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9월에 하면 안 되고 내후년 3월에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좀 더 엄마들이 생각하게, 엄마들이 대비하게, 또 엄마들이 직장에서 말하게 여유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죄송한데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여론결정 가이드라인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조금 촉박한 면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 정도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부모, 교사선생님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하는데 올해 일단 결정하고, 또 매년 결정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토론해 본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여러 조간신문에 제일 비중 있게 보도된 기사는 10년 뒤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늙어가는 한국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40대 중후반인데 저는 99만 3,000명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40여 년 뒤에 태어난 제 딸아이는 딸아이의 동갑내기는 48만 명에도 못 미칩니다. 저의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제 딸아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22세기까지 살겠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과연 희망적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진실일 겁니다. 지금 아이들 앞에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많은 수의 어르신들과 GDP의 170%라는 엄청난 빚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막대한 빚에 우리 서울교육도 한 몫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서울교육청은 6,000억 넘는 빚을 집니다. 전액 빌린 돈으로 아이들의 학교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훗날 차환 발행으로 원금상환을 대신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가불해서 배운 게 됩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지지 않았다고 사회적 봉양을 거부해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증세가 어느 정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효과 또한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철저한 재정다이어트에 차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빚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거의 안 보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에 죄짓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 50플러스 재단같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준비단계에서만 사무실 임차료로 월 1억씩 들어갑니다. 기존조직을 재편성하시고 다시 정비하셔서 그냥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우리 서울을 위해 돈 들어가는 일에 주저하고 또 주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천 제1선거구 김경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 또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서울시민을 위한 끝없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4년 전에 제가 구의원이 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시의원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살얼음을 딛듯 조심스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이만큼 키워준 세상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할까 하는 마음으로 시의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관점으로 보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4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매립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부분은 주요한 시정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원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양에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대한 자원회수시설로 안 가고 재활용돼서 처리하게 하는 게 우선 당면 저희의 접근입니다.

그런 원칙은 1986년에 목동소각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입장으로 목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가서 파봉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검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오히려 시민들의 뒤를 따라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광역화까지 됐지 않겠습니까? 2006년에 4개 소각장이 다 광역화됐지요?

네.

광역화되고 난 뒤에 생활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양천지역에서 제일 전문가신데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하나의 쓰레기 처리 트럭이 왔을 때 거기에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것은 그런 것들이 기준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또 원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섞이지 않게 들어가게 하려는 저희들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이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아침에 둘러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쓰레기입니다, 소각장에 들어오는. 이것은 통상 하루에 300kg 이하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고요, 이것은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지요. 이런 것들이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행정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를 거의 책상에서만 하고 소각장에서 이것들을 검수하고 반입금지하고 그 쓰레기들을 모니터링 하러 다니는 것은 협의체 산하의 감시원과 모니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계 유해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은 유리병입니다. 불연재예요. 이것은 항아리 깨진 거지요. 불연재입니다. 본부장님, 불연재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잘 제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지요.

유리, 불연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아리 깨진 것 불연재 아닙니까? 이게 소각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이게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나면 불연폐기물 소각잔재가 많이 남습니다. 그 소각잔재 처리비는 또 월등하게 비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나오지요? 다른 당산동이라든지 양평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의 성상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올해 4월, 11월 이렇습니다. 주로 보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이 최소 10~20%가 훨씬 넘고요, 불연재가 때때로 이것도 몇 %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게 양천자원회수시설이에요. 2012년도 가동중지 내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에 61일이 가동중지됐는데 그중에 19일이 폐기물 부족, 잔고량 부족으로 가동중지됐습니다. 또 2013년에 57일이 가동중지됐는데 23일이 폐기물 잔고량 부족으로 가동중지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서 소각돼야 할 시설들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이 검사과정에서 빠지면 일부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트럭 큰 탱크 거기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게 전수조사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개 조사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 두 달 가량을 평균 가동중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20일 안팎을 쓰레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쓰레기의 양이, 소각장으로 소각되어서는 안 되는 양이 20~30%가 넘어서 반입금지를 시킵니다. 반입금지 누가 시키지요?

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지요.

협의체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행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장이 가동중지가 되면 가동중지됐던 소각로가 다시 식지요, 완전히. 다시 데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겠지요.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13년에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 클링커 제거 및 점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각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소석회를 뿌리는데 깔때기 모양으로 뿌려야 되는데 너무 좁고 낮아서 평평한 곳에 뿌리다 보니까 소석회가 쌓여서 팬이 멈춰서 가동중지가 또 됩니다. 이렇게 유인송풍기는 왜 점검하고 보수하고 올해 또 새로 설치하시지요?

네.

그 이유는 뭐지요?

시설보수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시설보수 차원이 아니라 목동소각장은 198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96년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지어진 소각장하고 다르게 자연환기 방식입니다. 자연환기 방식이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들을 흡입해서 소각로에서 태워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돼서 유인송풍기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올봄에는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생활폐기물을, 1986년부터 따지면 20년 동안 행정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을 계도하는 건 시민단체들의 몫이고 그 지역 주민대표들의 몫이었습니다. 행정은요,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올 때 영등포구, 강서구 청소과장님 한번 와달라고 몇 번씩 부탁해도 안 옵니다. 양천구 청소과장님이 강서구 청소과장님, 영등포구 청소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각장이 광역화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러다가 “이런이런, 일본, 독일에서는 이런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수시로 하는데 진짜 애원해서 모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청소과장님이 순환보직 아니겠습니까? 이분 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받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감량화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1990년도부터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지금은 현재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소각되고, 그리고 또 전량이 소각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매립지에도 가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한 20%는 줄이고 그리고 줄인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하는 큰 전제하에, 그렇다면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통계에서는 한 30~40%가 생활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출발은 거기서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로 안 들어가도록 많이 보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우선 역점으로 하려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지금 마포가 현재 전 구, 전 동에 재활용정거장이 들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한 개 구로 해서 모델화하고 이것이 확대되면, 저희 목표는 2018년까지 9,100개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현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부분의 한 20%는 걷어내자. 두 번째는 하루에 많은 부분, 한 210톤 가깝게 봉제원단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종로, 동대문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틀을 지금 거의 갖춰나갔고 내년도에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거기서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0%는 안 되더라도 현재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생활쓰레기 점검을 협의체 분들도 많이 애를 써주셨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해 주신 것 인정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구하고 같이 제대로 된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폐기물이요. 그것이 하루에 300㎏ 이하가 발생되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인데 가정에서도 폐합성수지나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합니다. 왜 사업장에서 나오는 300㎏까지는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에 분류해야 됩니까?

사업장폐기물 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업체가 처리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고. 그런데 밖에 버려지니까 할 수 없이 치워온 것이 관행이었지요.

기준을 300㎏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 이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지요.

그 사이에 또 사업장폐기물들이 있고요.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고가의 처리비를 부담하고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00㎏ 이하도 가정에 10㎏, 20㎏짜리 쓰레기봉투 버릴 때도 분리수거 철저히 합니다.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것도 그 쓰레기의 성상에 맞춰서 분리수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요,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관이 많은 동네라든지 영등포구 가내공업들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여관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칫솔, 치약 1회용 쓰고 남은 것이 커다란 봉투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엄격하게 해 주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요. 그리고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안 플러스 이것이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쓰레기 줄이기를 한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쯤에는 이 쓰레기 줄이기 20% 줄이기 대대적인 시민운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자문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2003년 무렵에 양천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요?

시민단체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 시민들이 소각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쓰레기가 73%까지 나오던 것이 3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PPT자료 2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파란색선이 양천구입니다. 시민들이 나서고 구가 나서면서 반입금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던 쓰레기양이 생활폐기물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 광역화를 받아들인 다음에 쓰레기가 다시 증가한 겁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양천구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감량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감량화는 양천소각장에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노원소각장이나 강남소각장이나 마포소각장의 경우에는 일일 소각량이 800톤, 900톤, 750톤입니다. 양천구는 400톤입니다. 400톤 규모에서도 이 만큼을 줄여서 그 가동량을 다른 자치구의 것을 다 받고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구청이나 행정은 협조해 준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반입금지 시키고 시민들이 시민들을 계도해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만 20% 감량 책상에서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일일이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부녀회와 통반장들을 모셔놓고 다 교육하고요, 일일이 시범으로 분리할 때마다 나가서 활동가들이 해서 줄여 놓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지 않고 각 구의 25개 자치구 청소과장님 모셔다놓고 그래프만 그려서 감량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부담수치가 제가 제시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집기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공공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한 3,370톤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1,360톤이고 그다음에 줄이는 것 한 1,000톤을 해야 되겠다, 2018년까지. 그리고 현재 1,360톤을 신설 2개, 이설 2개 합쳐서 1,000톤의 시설을 다시 만들자, 이 두 축이고. 그러면 발생량 줄이고…….

말씀하신 그 톤수를 계산했더니 처리비만 1,000억입니다, 서울시에서. 운반비 들어가고 봉투비 들어가면 2,000억입니다. 양천구만 2013년 음식물처리비 예산만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이 음식물쓰레기는 또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음식물 줄이기는 예전에 ’95년도에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다 있지요. 종량제 수수료가 들어왔을 때 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 입증이 된 얘기고요. 그리고 ’98년도쯤 공동주택이지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봉투 사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기 세대별 부담이니까 전보다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줄고요. 지금 남는 부분은, 물론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들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2015년 치 의회에 제출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본 음식물 감량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두 개동이 같이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말려서 양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작년이랑 한 2~3년간 하셨지요. 그 기계 한 대에 2,000~3,000만 원입니다. 기계 한 대 한 달 전기료가 20~30만 원입니다. 2,000~3,000만 원짜리 기계를 두 동 앞에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말려서 감량화 사업을 한다는 발상들을 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활동가 출신들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심지어 의회에서 대만을 갈 때도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시설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가 조리 전 쓰레기를 나눠서 퇴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생활 문화상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면 염분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돼서 못씁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사료화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과정에서 다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재료로 사료화한 동물을 먹었을 때 그것 최종적으로 누가 먹게 될까요?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리 전 쓰레기를 다른 나라들은 미리 빼서 퇴비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안 받고 그것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조리 전 생쓰레기는 퇴비화 하도록 미리 분리수거, 메뉴 안에 종이나 병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이 메뉴가 있습니다, 반드시 퇴비화통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에 그 비싼 비용을 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이 사업을 하는 이 구간에 시민들을 계도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남서여성민우회가 한 4~5년을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조리 전 생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온갖 포상을 받기도 했는데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한 가구당 1,500원만 내는 제도가 도입되니까 누가 그것 조리 전 쓰레기 내놓는 작업을 하겠습니까, 귀찮게. 몇 년을 거쳐서 해놨던 사업이 순간 백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시장님께도 한번 면담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요, 요청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두세 번 들어왔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찾아오시던 분들이 무슨 기계에 관한 상담들만 했었나 봐요. 원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잡상인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의 입장은 전혀 철학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싼 기계로 감량화 하실 생각들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아까 3,300…….

3,070톤입니다.

3,070톤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연간.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지난 2013년 12월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오면서 7만 원 정도 하던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자치단체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요구해서 평균 11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희가 빈 그릇 운동도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나중에 전국적으로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추이가 2006년, 2008년에 전국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1,500억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만 1,500억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최소. 최소로 잡아서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리 전 쓰레기를 퇴비화 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을 구청 공무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이름만 계정과목을 잡아주는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얼마 잡혔는지 아시지요? 그것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쓰레기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희 환경단체 사람들이나 주민대표들 쓰레기 정책 홍보하는 데 가보면 일반시민이나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치워줍니다, 깨끗이 빨리 치워줍니다, 마음 놓고 넉넉히 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홍보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리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것을 본 시민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시가 자치구가 이렇게 잘 치워 주니까 마음 놓고 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정책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본부 차원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나온 것을 처리하는 것에 허덕거리지 말자, 원천 안 나오게 하자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생쓰레기 처리 같은 방법, 물론 노원이나 양천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쓰레기처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계만 갖고 접근을 안 할 겁니다.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고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퍼져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몇 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감량기 1대에 3,000만 원 드는 그런 시범사업도 했었지요.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가이드라인 기준 주고 그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이 된 부분으로 나갈 것이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 줄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 그런 노력과 같이 쓰레기 줄이는 정책을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 정책의 기조를 보면 폐기물 분리수거 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시지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분리수거?

보통 아파트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항상 매주 합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합니다. 목동아파트 5단지인데 수요일에 해요. 그러면 분리수거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내놓지요, 지금?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단독주택이고 아파트고요.

단독주택에서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정된 요일에 따라서 내놓으면 저녁때 수거해 가지요.

일주일에 격일제로 내놓지요.

보통 1주일에 2ㆍ3회차를 하고 있지요.

격일제로 내놓아서 봉투만 사면 언제든지 생활폐기물은 싼값에 손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집에 가지고 있다가 1주일에 한 번 냄새나는 쓰레기들 불편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PPT 자료 8번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이거 유럽에 가 보신 분들 저 초록색 통 많이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님, 저게 뭐지요?

왼쪽 것 말씀이십니까?

네, 왼쪽 이거요.

재활용수거함.

네, 재활용 병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횡단보도 옆에 있고 마을입구에 있고 버스정거장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재활용폐기물은 손쉽게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자 수거원칙이 적용되어서, 동네의 작은 슈퍼 입구입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전구, 우유팩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갖고 와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도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은 2주일에 한 번 내놓는대요. 본부장님, 2주일에 생활폐기물 한 번 내놓고 재활용쓰레기는 매일매일 내놓을 수 있으면 재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내놓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저 거리에 이게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월요일만 문 열고 구멍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정책의,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본적인 철학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불편하게 비싸게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생활폐기물들은 한 170원, 300원 봉지만 사면 언제든지 손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행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원천적으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시민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편의성 높이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얼마나 더 많이 현장에 적용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연수를 받고 와서 구정질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점수거 하는 것을 양천구에서 시범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소각장에서 보듯이 우리가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재활용쓰레기와 불연재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고 불연재가 타고 나서 잔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후처리비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발상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쓰레기 감량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기존에 오랜 기간 쓰레기 문제에 참 많은 전력을 다해 왔죠. 저희도 예전에 한 걸 다시 한 번 복귀하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앞으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외국사례도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았고요. 그런데 그게 완성형이 아니겠죠, 진행형이겠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주신 사안들을 다 모아서 12월부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기본에서부터 생각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정책의 기조를 바꾸셔야지 감량화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1986년에 목동소각장이 개원된 이래로 행정에서 이끌어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해 온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스물다섯 분 놓고 페이퍼기획서 멋지게 나오더라도 현황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들은 내용대로 쓰레기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시지요? 개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말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교육정책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현재 강당 겸 체육관, 학교운동장 사용계약이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195개 교면 적은 학교 개수가 아니지요.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듦으로 개방할 수 없다,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강당 겸 체육관의 전기료 등 관리비 산정을 위해 계량화를 여러 번 요구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강동ㆍ송파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작년 5월 17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3개 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까지 543일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한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에 개방하고 있는 혁신학교 광명초등학교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은 1년간 70% 감면율을 적용해서 1,182만 6,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 480만 원의 청소비를 별도로 내서 현재 1,662만 6,000원의 사용경비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주간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여 광명초등학교의 체육관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월간 평균 1,348㎾, 전기료는 월 23만 5,000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82만 원입니다. 전기료도 안 나옵니까? 사용료를 청소비 포함해서 1,662만 6,000원을 내고 있는데 전기료는 약 282만 원입니다. 많이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체육관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고덕초등학교는 13학급인데 여기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 평균 1,738㎾, 월간 전기료는 33만 1,000원, 연 환산하니까 397만 2,000원이었습니다. 고덕초등학교도 개방하면 충분히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학교 형편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체육관을 준공하고도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학교시설 사용권자인 학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그런 판단은 아주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물론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전기료 내고도 청소비 내고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관련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 지금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강동구청의 공문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그리고 시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시설 개방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정훈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서윤기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