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오늘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만 할 수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 그거는?

내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과장님, 2014년에 신규사업 하나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젠틀맨택배나 아이미래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간 해 보시니까 성과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지?

지금 젠틀맨택배는 지하철 택배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아홉 분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처음 개발을 해서 수요처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신청 물량이 없어서요. 그래서 아홉 분 정도가 겨우 일주일에 한 3건, 4건 또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9건까지도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미래가 가정파견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베이비시터처럼 아이를 돌보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지금 홍보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많은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젠틀맨택배는 주로 어떤 일에?

그러니까 오토바이 퀵서비스처럼 물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꽃배달 같은 거.

그건 알겠는데 주로 우리 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도 지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으로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다.

예, 좋은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국 식구들은 다 고생을 많이 하셔요. 과마다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현재 2014년에 보면 443명이 총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참여실적은 총 58명이 지역일자리에서 지금 사업에 2014년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본 위원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제가 대흥동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지역이 대흥동이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조건부 자활수급자도 있죠? 거기에 아침에 또 일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분들이 있고 아침에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전에 잠깐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흥동을 보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지금 순찰차에, 무단투기 버린 부분을 차에다 실어야 되니까 두 명이 거기에 타요. 탑승을 하시니까 거기로 배정이 되죠. 주민센터 청소하니까 한 명이 또 가셔요. 그러면 반장 한 명, 정작 동네 지역을 돌 수 있는 사람은 딱 1명입니다, 오후에까지. 한 분 여성분이 계속 혼자 하고 다니시는 거야. 이게 너무 일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산은 물론 없겠지만. 지금 지역 노인일자리 이분들은 심한 일을 안 해요. 아침에 나오셔서 청소 그냥 길거리만 쓸고 가시죠. 조건부 자활수급자도 아침에만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만 오후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 딱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야. 지역 다 커버를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신청 접수 받아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16개 동에 공히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또 조금 주거,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한두 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흥동이나 염리동은 저희가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지역이 많고 해서 한 명씩 추가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있는 데는 분명히 더 간다 해서 제가 아우성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한 명이 더 오게 됐어요. 자, 염리, 대흥은 고바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제가 청소과에도 그것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도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도 높은 고바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래서 저희 동이 취약지구라고 해서 제가 항시 심의 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에 한 명을 더 염리, 대흥으로 배정을 받아왔어요. 옛날 같으면 공동주택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절대 안 된다 해도 우겨서 그것도 배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잘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대상에는 구 본청, 보건소, 동, 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을 더 도와주겠다 하셨어요. 국장님이 얼마 전에, 그런데 저희 동에 인쇄업자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굉장히 염려되는 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인쇄를 구태여 영등포에 주고 계시는 건지, 국장님! 이번에 영등포 인쇄소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여러 과가 전부 고생이 많지만 사회복지과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어린이재활병원 거기 중요 시설 내에 체육시설하고 노인교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분이 중증 병을 앓고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 내에다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을 돕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김효식 위원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이 상암동에 설치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이시기도 하셨고요.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것에 대한 좀 거부감도 포함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암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너무나 없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갈급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되 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짓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함께 건립하는 것을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진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육시설이나 노인교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빼고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시설은 또 지역의 복지 욕구를 간절하게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로 사업이다 하면 대상자,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본 것이 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돌봄서비스 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구에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 인력은 다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43명하고 추가해서 재활관리사가 50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가관리사가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터도 그렇고 재가관리사도 그렇고 기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전부 소속된 정규직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가어르신 돌봄 통합 서비스 차원에서 독거노인 돌봄센터로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전부 사업별로 이렇게 전혀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전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그렇게 일원화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법인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좀 체계화되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들의 질이 높아야, 또 그분들이 잘해야 복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악한, 취약을 직접 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것, 어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한 것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봤는데 OECD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일자리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일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일자리진흥과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하는 일자리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르신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하는 일도 같이 하고 또 청년들이 어르신일자리도 와서 같이, 그 비율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어르신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 어떠한 일자리 쪽으로 해서 좀 연계가 되어서 청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도 재가시설 중증 장애인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그런데 그 장애인 재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재가노인 관계에서 하여간 재가에 중증 장애인이나 기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 예로요, 그 재가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복지사들이나 동의 복지담당하시는 그 직원님들이 그 가정들을,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그 가정들을 살펴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보장 제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 뭐 적십자에서 해서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한 일면은 대화, 소통도 원하거든요.

네.

고독하기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벗이 되고 그것도 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거기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수요가 적겠지만 하나 제안을 해 드리는데 교회에도 가보면요, 한 예만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3명에서 5명, 큰 교회, 이런 분들이 매달 보조기금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노크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각 종교시설에 그런 데도 한번 좀 찾아가셔서 거기 돕고 있는 그런 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의 하나 우리 마포구에서 독거사,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소식이 없는 분들이 그냥 별세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하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발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종교시설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매달 기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노크하고 문 열어보고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 그런 많은 대형 교회나 안정된 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안 했던 재가 독거노인들을 소리 없이 말없이 그렇게 돕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나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간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래서 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 연고자 하나 없이 노인정에 가서 의탁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없는데 그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가정 같은 것도 종교단체에 가서 발굴해서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선전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공덕1동 경로당이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 경로당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열악하고요. 또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인 내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다른 노인정을 가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1동 경로당은 그 위에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방은 방 같은 데서 있고 할머니들은 거실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화투치시고, 민화투 치시고 그런 풍경을 볼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세대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니까 부모 같은 마음도 들고 그래도 이 시대를 이끈, 우리의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인데 아무리 경로당이라도 그렇게 처우를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동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덕1동 경로당은 처우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일단은 그 공덕1동 경로당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좁은데도 1층에 꼭 함께 모여 계셔서 2층이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냥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지금 시설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1동 경로당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수가 좀 늘으셨는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2층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요구하고 계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시는 것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1층 경로당 개보수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진행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성심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2층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두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거기는 자치 프로그램도 없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노래방 기계나 일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공간도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안 쓰더라도 그런 시설을 구에서 해 놓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었는데도 안 쓰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공덕1동 경로당이 구립입니까?

구립입니다.

구립인데 그렇게 환경이 본 위원이 듣기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 2층을 사용 안 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 가시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둘째,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우선계약 대상을 추가하고, 넷째, 안 제6조의2에서 계약의 해지기준을 신설하고, 다섯째, 안 별표에서 우선계약 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세부평가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조문 및 별표내용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 계약에 참여의사가 있는 우선계약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 제3조에서 사전공고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서울지방보훈청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범위 착오사항 수정의견” 송부 등에 따라 조례안〔별표〕“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안 제5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