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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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여성가족과장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집행부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해왕 국장과 유승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해왕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해왕 복지문화국장ㆍ유승창 여성가족과장 기립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정하영위원장

그럼 유승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여성가족부에서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발표 및 질의 응답에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일정이 조정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150쪽의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습지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문횟수도 굉장히 많으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항목에서 보면 우선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지금 많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민간전문요원이 우리 3명까지 쓰실 수 있는 거죠? 현재 3명 다 충원해서 계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 7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민간전문요원은 7명까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1년에 3억 범위 내에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 세 분하고 민간전문요원 세 분 아니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근데 민간전문요원은 총 7명까지 더 쓰실 수 있는 거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7명까지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다른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액보다 지금 집행액이 훨씬 적은 것은 아직 우리 연말까지 기간이 더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원래 읍ㆍ면 단위로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 아니셨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원래요,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통진읍하고 양촌읍지역 거주자 저소득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 8월부터 마산ㆍ구래동, 구래동사무소 소관 지역이 마산ㆍ구래동이거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거기에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좀 어려운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는 거기도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사를 7명까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점차 그걸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서비스 내용도 굉장히 뭐 다양하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방접종도 해 주시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질의 드렸을 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거 지금 보이시죠? (화상자료 설명)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대개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곳을 사실은 늘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드림스타트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우리 양촌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둘러봤거든요. 양촌읍사무소에 이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가서 보셔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엄마들하고 어린 아기들이 와서, 대기실이랄까? 휴게실 같은 데 이렇게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드림스타트의 기능을 하는지, 그 사무실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아무리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아기자기하고 예쁜 드림스타트 간판은 일부러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쉬운 점은, 여기 가서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이 간판을 조금 눈에 띄게 드림스타트라는 부분만 해도 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게 훨씬 비쌀 거예요. 이게 작아도 설치비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글씨를 조금 크게 해서 좀 저렴하게도 하실 수 있거든요.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양촌읍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남는 공간에 통진읍사무소에 있던 드림스타트가 이전해 온 것인지, 아니면 드림스타트를 이전하시려는 그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고, 염두 하시고 이 공간으로 이사를 해 오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원로들이 2층에서 회의를 하시고, 2층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시면 계단으로 저희는 올라가서 그분들을 뵙고 드림스타트사무실은 굳이 2층에 있어도 될 텐데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층이 비어 있어서 이사를 한 건지, 이게 조금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먼저 간판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더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토록 해 가지고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양촌읍 노인복지회관 내에 드림스타트사무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게 통진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통진읍사무소에서 사무실 배정을 하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마침 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거기 공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무실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저는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드림스타트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신축 내지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양촌읍장님과도 그동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촌읍에서도 다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운영하고 저희가 사무실을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말하자면 세입자처럼 들어가서 빌려서 쓰시고 있는 입장이셔서 간판도 크게 걸고 어깨도 크게 펴실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기능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 뭐 발달장애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형편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 부분에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번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자료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2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6쪽 세 번째에 강릉해변막국수 여기에 언급한 대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중에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26쪽 세 번째 6월 2일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글쎄 이거는 먼저 분이 가서 간담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변막국수가.

정왕룡위원

아니 긴 내용이 아니니까 그 내용 좀 혹시 뭐 잘못된 것 발견 못 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내용 중에 잘못됐다면 강릉해변이니까 강릉에 있는 건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김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아니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김포에 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이상한 건 발견을 못 하겠는데요.

정왕룡위원

이목 선생의 호가 “헌재”입니까, “한재”입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한재 선생님입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긴 대목도 아닌데 그거 뭐 발견 못 하세요. 어감이 다르죠. “한재당”인데 그럼 이거 “헌재당”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이건 오타가 난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아호라는 것은 거의 이름 이상의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인데,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총무공이라고 발언해 보세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체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선 4기 때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책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추진에 필요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고요, 기관운영은 우리 조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기관 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시책은 시의 정책업무에 관한 것이고, 기관운영은 대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대외적 또는 우리 직원 내부 조직관리 측면.

정왕룡위원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양쪽의 취지에 걸맞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전 굉장히 헷갈리는데.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내용적으로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더러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선 4기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집중적인 거론을 했었는데 실제로 각각의 성격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격에 맞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최소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좀 보여야 하는데 그냥 버무려서 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121쪽에요, 다문화사회 통합지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옵니다.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약만료가 다음 달인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올해 12월 말일이.

정왕룡위원

그럼 다음 달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계약만료일입니다.

정왕룡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역시 다음 달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 통합해서 같이 공모 중입니다.

정왕룡위원

공모가 끝나지 않았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정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요,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도 응모를 안 한 것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군데도 응모를 안 한 이유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일단 홍보는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기존.

정왕룡위원

기존에는 여기가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조계종도 이번에 여기의 응모를 포기한 것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 했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 했는데 실무선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미 응모준비를 오랜 동안 한 상태고요.

정왕룡위원

오랜 동안 했었는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교단 입장에서 아마 무슨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고 어차피 재공고 때 하겠다고 그런 실무진의 의사표시는 해 왔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재공고 때 하겠다는 부분들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너무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해 버리시면 그건 주무 부서장으로서 조금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추측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재공고 시에 7일간 재공고기간을 줬는데요, 응모하리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다가 이후에 포기를 해 버려 가지고 응모자가 없어서 복지재단에서 맡게 된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만약에 조계종에서 응모를 안 했다면, 그리고 복지재단이 맡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일반 응모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컸겠네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단체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고, 실제 접수는 조계종하고 복지재단하고 두 군데만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따가 순서 때 한 번 관련 질의를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응모하는 데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러 군데가 응모한다면 서로 간에 경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실제 응모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들은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응모를 안 한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 사업에 대한 매력적인 상실요인이 사라졌거나 뭐 몇 가지 우리가 짐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기존에 운영하던 조계종 쪽에서 이 부분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겼었습니까? 그런 것 있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사항은 없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맞물려 가지고 여기도 운영하고 저기도 운영하고 막 욕심을 내려고 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청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냥 우리가 그럼 포기를 해 버렸다고 응모를 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적어도 어디서 뭘 독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하는 이걸 냉정히 판단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격려를 해 주고, 최소한 친목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해석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을 다치게 하는 요인까지 가면서 응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부분은 김포시에서 하나의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이건 뭐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사항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정원이 19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의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저희 김포시청 공무원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가 뭐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특히 보육분야, 보육계가 지금도 직원이 뭐 6～7명이 있습니다마는 보육 관련한 어린이집 숫자도 늘어나고, 또 보육 관련한 예산집행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보육계가 부하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육계 쪽에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보고도 드렸고, 김포시 전체적인 정원이 증가가 되면 아마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부서 같으면 타 부서는 올해 8월로 인사발령이 많이 났고요, 우리 여성정책팀장님도 올해 8월에 오셨는데 보통 김포시청 업무 플로어(floor)를 보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순환근무를 하게끔 통상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 2013년도, 2012년도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쪽 분야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계신 우리 출산다문화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게 된 경위가 있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고 그럴 때 3년 이상 뭐 이렇게 오래 된 직원들은 순환을 한 번씩은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돼 버린 직원들은 순환을 시켜 주는데 출산다문화팀장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이상 됐고, 또 출산정책 역시 국가정책으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이 인정돼서 그대로 재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인도 그거 원하시나요? 오래 근무하시는 것. 만족하시는지, 부서 이동에 대해서 본인들 의사도 많이 존중을 하고 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본인이 너무 힘드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잘 하셔 가지고 한 동안은 좀, 그래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가 2015년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수당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시의 재정부담 증가요인으로 해 가지고 미편성됐습니다. 그 미편성된 이유를 보니까 뭐 무상보육 정부에서 시책하는 거하고 중복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양육수당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는 거의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복된 사실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년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사실인데 이번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뭐 과장님께서는 이게 중복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게 중복됐던 사실인데 이번에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니까 어떤 중복됐다는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지, 그러면 전에도 중복된 사실을 알았으면 “아, 이거는 중복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해서 이거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에 의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일전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 시 재정문제도 있고, 또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모님들이 많은 항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부모님들의 반발이 있기 전에 아예 그 당시에 국ㆍ도비가 편성이 됐을 때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이중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중 지급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지급을 안 하게 되니까 수혜를 받던 분들한테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변명거리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이 아니라 업무가 사실은 여러 다른 과하고도 중첩되는 업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단속이라든가 하면 뭐 문화예술과하고도 단속할 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각 과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뭐 단속을 할 때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52쪽의 여성단체 행사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행사내용하고 2013년도 행사내용하고 2014년도 행사내용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성단체 행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내용이 해마다 똑같이 뭐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 뭐 고희ㆍ팔순잔치, 합동결혼식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내용을 좀 더 개발하고, 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행사내용을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김포건강가족센터에 대해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응모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마 개입돼서 응모를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다음에 추가 공모할 때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서 추가 공모를 안 하게 되면 그건 저희 시에서 또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그 추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재공고 할 수 있고요, 그건 재공고 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하면서 또 다른 단체도 의견수렴을 한 번 비쳐 가지고 다수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응모를 안 하면 계속 재공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직영을 하든지 해야겠죠. 왜냐면 센터장이나 어떻든지 간에 직원들은 나중에 위ㆍ수탁 법인이 바뀌더라도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의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이것까지 또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외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이 상황을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고,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 좀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어떤 위ㆍ수탁업무 계약관리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김포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4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시립, 직장, 법인, 민간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민간이 한 299개 정도 되고요, 가정이 한 27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시립어린이집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한 2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은요,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8.2%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평균이 4.5%가 되거든요, 그 어린이집 전체에서 시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정원 규모가요. 근데 우리 시가 8.2%니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ㆍ마송택지개발, 신도시 개발하면서 LH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집시설 설치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분양이 안 되면서 우리 시에서 20년 동안 무상 임대받아 가지고 우리는 시설비하고 그 운영비만 투입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립어린이집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높은 상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가에서도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보육료 지원이 시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직장, 가정 다 똑같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공ㆍ법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순수한 보육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개인한테 주는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지금 한 3, 4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한 것 한 번 답해 보세요. 차등이 나면 어째서 차등이 나는가 그거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보육료는 나이별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차등 보육료라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보육금액이 똑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얼마에요? 그게.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건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나이에 따라 다르죠. 만 5세 얼마에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지금 만 0세는.

수은

노수은위원

만 5세만 물어봤어요, 제가.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만 5세는 22만 원쯤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다 똑같죠. 지금 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보육료는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라는 게 뭡니까?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수은

노수은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걸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수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특별활동비 이런 거는 별도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보육료 수납 한도액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 한도가 따로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건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수납 한도액이 월 보육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필요경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월 보육료는 지금 22만 원으로 다 통일되게 돼 있는데 보육료 수납 한도액하고 보육료하고는 다르잖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저희가 보육료는 부모님들께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거기에서 필요경비가 또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또 부모님이 부담하는 부분이 약간씩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이 결국은 그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아닙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 되는 내용이죠.

수은

노수은위원

다릅니까?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보니까 정부단가는 22만 원이고, 민간은 26만 1000원이고, 가정은 28만 6000원이에요. 이 차이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차액은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3～4만 원이 그러니까 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시ㆍ군별로 필요경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학준비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ㆍ저녁 급식비, 그다음에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해 가지고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원에 통보를 하면 원에서 그 금액 한도 안에서 각 원에서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받는 부분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수납 한도액이 그렇다는 거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서류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사회경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제자리걸음이어서 그 현실화를 많이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받으셨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꾸준히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중앙ㆍ도나 이런 데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 몇 년 동안 계속 동결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제고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동결하는 대신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책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보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꿈나무들인데 급식비가 1식에 2000원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이 급식비가 1식에 2000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장 영양분 있는 식단이 필요할 땐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연도별로 아마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요, 연령별로 급식비 투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어린이집 원아들이 보통 만 5세 이하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양을 먹는 건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언론지상에 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고깃국 있잖아요. 닭 한 마리를 요리해서 20명에서 30명 왜 먹이는지 알겠어요. 1식에 2000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식단을 짜겠어요, 이거. 이거는 국가적인 지식이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8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날 어린이집 원장님들 닭 한 마리 갖고 30명, 40명 먹인다고 그 비판적인 기사만 접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는 ‘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어린이집에 과도한 규제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인ㆍ허가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있겠고요, 또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신규 인ㆍ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정ㆍ현원 규모에서 그 증감결정을 하고요. 근데 현재 우리 시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83%가 됩니다. 다만 농촌지역은 비율이 한 70% 정도로 낮아지고, 도시지역, 그러니까 동지역 같은 데는 90 한 5% 가량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규 진입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밑돌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원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기존에 인ㆍ허가돼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12년경까지는요, 오히려 규제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면「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타 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는 그런, 법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타 법은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영ㆍ유아보육법」내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래도 규제가 많이 풀린 상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사실상 국고보조도 많이 되고, 또 사실상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급은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고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과도한 규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도점검 및 조치, 147페이지에요. 2012년도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는 많이 줄었고, 14년도는 아직 회계가 안 끝났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문제인데요, 지금 각종 교사 임ㆍ면 보고라든지 회계서류 증빙서 미비라든지 출ㆍ퇴근시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그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각종 카드 쓸 때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지적하듯이 거기서 지적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원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제보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38페이지부터 거기도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지금「영ㆍ유아보육법」위반 환수금 및 과징금 이 부분을 보니까 과징금도 굉장히 많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건「영ㆍ유아보육법」관계가 아니라요,「영ㆍ유아보육법」도 있지만「청소년보호법」과징금이 더.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저는「영ㆍ유아보호법」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규제가 과도하지 않느냐, 좀 계도 형식으로 가야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육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한 곳당 보육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보육인원이 가정어린이집은요, 최고 20명 이하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영ㆍ유아보육법」과징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부분이 보조금 수령이 부적정한 거하고, 또 어린이집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그 아동들에 대한 소산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상 어린이집이 거의 폐쇄지경에 이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 과징금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낼 테니 영업은 계속 하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현장에서는 또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기는 한 번에 20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법 규정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선생님이 1인 다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열이 약간 소홀해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 차량운전도 해야 되고, 취사도 해야 되고, 평가인증 나온다고 그래서 맨날 거기 서류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서류회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도 적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부천에서 그걸 해서 좀 물어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취사부 지원만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식 취사부 직원을 두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의 예를 들면서 이주민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행여나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선진행정을 펼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보육정책이 됐으면 해서 장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법이 시행령이나.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복지부 그 얘기가 아니라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뭐 김포라고 못 할 것 없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창의적인 행정을 펴셔야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승창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서류로 갈음한 몇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참고해 주시죠.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공통사항으로 있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나와 있어요.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한 번의 회의를 했네요. 보육정책위원회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요. 김포시차세대위원회 2회, 김포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 진행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두 차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1회, 미개최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 11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미개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개최 11월 14일 해 가지고요,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3년도 이 행감 자료 제가 보니까 이와 관련된 위원회도 2013년도에 미개최 위원회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미개최 위원회에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여성발전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성평등 기본조례는 2012년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의원 발의 조례인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질타를 한 부분이 집행부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칙 등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동안 많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위원장의 생각으로는요,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가 11월 14일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의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초나 중반기에 설치돼서 2015년도 성 평등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여성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하는 것들이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가 돼서 2015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됐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회 이상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하고, 또 연말에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가 따로따로인데요, 성평등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이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겸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출처불명의 위원회가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따로.

정하영위원장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이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어디에도 여성발전 및 성평등위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성평등과 관련된 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혹여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조례했던 도시농업 조례, 그리고 도ㆍ농 교류와 관련된 조례, 제가 이것을 조례 발의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2개의 위원회가 중복된 내용으로 처리할 것 같아 갖고 한 조례에, 더 광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조례에 위원회를 하나 뒀고, 그 위원회가 다른 조례의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돼 있거든요. 얘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례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동의하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하영 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에 연관 지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입법한 조례하고 의원들이 입법한 조례에 어떤 무게감의 차이 부분들에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과장님,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혹시 이런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008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해당 위원회가요.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답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정왕룡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하셨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성지역연대와 같이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정왕룡위원

부수적 사업으로 그냥,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조례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제도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부분들인 것이지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혹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거든요. 좀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근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무게감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오히려 의원들이 조례 제정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의 과중함이나 또 업무가 이로 늘어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조례 제정 부분들은 의회의 가장 본연의 영역이거든요. 자료집 어디를 봐 주시느냐면요, 지금 청소년들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21쪽의 청소년문화예술 육성 여기 내용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분야인데 청소년들은 현재 문화예술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내공연장 뭐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다손 치더라도요, 청소년들 야외공연장이 따로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청소년야외공연장이 따로는 없고요,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 내의 다목적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내의 야외무대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내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같은 것도 소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사우문화체육광장 말씀하셨는데 이용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실제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 사진을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잘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건 나중에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더 보여드릴까요? 사우6공원입니다. 전 이 공간 지날 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요. 사진 볼 때마다 나옵니다마는 이게 한낮의 풍경이거든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돌문상가 먹자골목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병원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건너편에 파리바게트가 있죠. 이쪽 원마트사거리고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농구하는 사람 제가 한참을 찾아봐도 없어요, 오갈 때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자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노숙자들의 술 먹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병들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지금 여기 널려 있습니다, 한낮에도.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우문화광장이 너무 휑하고, 집중성도 없고, 유동인구도 행사 있을 때 말고는 없고,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아예 상설 노천극장으로, 큰 비용 안 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설치를 좀 해 가지고 여기에 주말에 야외 공연할 수 있게끔 시설만 마련해 주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모여들고 청소년들도 모여들면서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우동 곳곳에 공원이 많은데 지금 이 공원이 6공원입니다. 그러면 1, 2, 3, 4, 5공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공간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특히 사우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지역으로 지금 관공서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용어는 구도심이 됐든 원도심이 됐든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영역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제기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일단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서.

정왕룡위원

식사하시면서 오가시는 길이에요, 저기.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지나가면서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방법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금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 노천극장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멍석 깔아놔도 이용률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냐 하는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행정하신 분들하고 의원님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의원들은 사람들의 이동이나 동선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선거 때 어디에 많이 몰린다, 어디에서 명함을 많이 뿌려야 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사우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안 그래도 저 부분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이심전심 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 현장 저하고 나중에 방문해 가지고 상황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현장 보고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연이어서 그 밑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가 정기회 2회, 임시회 4회, 이건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임인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김포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참가한 모의의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과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야, 좋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연간 몇 회 운영이 되죠? 모의의회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정례회가 한 4회 되고요, 수시로 모이고 있고, 또 연.

정왕룡위원

아니 아니 김포시의회에서 이렇게 모의의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된 겁니까?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모의의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정왕룡위원

1년에 한 번이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민감한 나이예요. 그럼 지방자치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청소년기가 끝나면서 성년기로 진입하는 거하고 그냥 스쳐 지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위원회에 속하는 학생들 1년에 딱 한 번, 숫자는 뭐 수십 명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여기 모의의회만 와서 방망이 두들겨보는 것 자체의 부분들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관련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마는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풍무동에서 청소년들이 자율방범대 체험활동도 했었고요, 아니면 보니까 뭐 1일 명예동장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제에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의의회나 지방자치 이런 걸 일상화시키고 상설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가칭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이런 식의 조례 정도를 한 번 제가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정된 학생 그리고 특정한 횟수에 제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시장실에 가서 결재도 한 번 해 보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겨보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한 번 해 보고, 1일 명예동장도 해 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에 봉사점수를 부여하고 교육청 연결해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상설화시키면 학생들이 지역사랑과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눈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차세대위원들도. 근데 사실상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5명 정도, 지금 조례에도 25명으로 돼 있고요. 근데 상설화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년아카데미와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동시 다각적으로 아마 협력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건 추후에 과제로 한 번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14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및 지원현황 이 말 나오는데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 가족 수는 뭐 숫자로 나와 있고 자녀수가 1,414명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대체적인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취학 전 아동들입니다.

정왕룡위원

현재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네.

정왕룡위원

그럼 취학하고 있는 아동들도 따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숫자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방금 취학 전 아동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대체로 연령대가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최근 다문화가정이 사실상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거의 지금 학생들의 연령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취학 전 아동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이 정도 범위에 국한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향후 3, 4년 내에 이 학생들이 이제는 중학교 진학하고 청소년기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나이가 많으시고 주로 엄마는 외국에서 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엘리트고 자녀교육에 대한 배움 효과가 크신 분들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연령차가 크고 가정생활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아예 그냥 나 몰라라 내팽개쳐진 일부 가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향후 3, 4년 내에 이 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자칫 이런 부분에서 희망이 열리지 않을 때 이 학생들이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자기의 희망과 존재감을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열지 못하면서 청소년기의 꿈이 좌절될 염려가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뭐 청소년재단하고 연계시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아니면 의제사업으로 녹색청소년 같이 하든지 해서 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한 앞선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속 지금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정왕룡위원

다문화가족센터 끝났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요, 재공고 들어갔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희 수탁업체가 결정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참 센터들이 김포시에 응모하는 걸 기피를 하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일 끝장에 158쪽이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문화주민 문화ㆍ예술활동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려볼게요. 사할린 어르신들이나 탈북주민들은 이 범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탈북주민은요, 저희 범주에 속하고 있고요. 사할린 동포들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역할분담이 다른 부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사할린 동포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에 대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왜냐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왕룡위원

다문화센터장님 저번에 얼마 전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봐 가지고요,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서는요.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 다문화주민 문화ㆍ예술활동 지원범위에 탈북주민들, 그다음에 사할린 주민들 여기 포함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탈북주민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정확한 범주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의례적인 발언 아니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발언의 무게감을 이후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144쪽의 다문화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을 사회에 동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문제점인데 저희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가족 수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준

권오준위원

시 평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특히나 외국인들은 김포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안산 다음에 용인, 시흥 다음으로 우리가 한 4, 5위 정도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다문화가정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분포돼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 관내 외국인 수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족 수도 여기 보니까 1,630명 돼 있는데 자녀수는 또 1,414명, 그러니까 가족 수에 비해서 자녀수가 적네요. 그러니까 한 가족.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4인 기준인데 지금 이 사항이 자녀가 1.4명 정도, 그러니까 가족 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부모가 가족이고요. 여기 자녀 다 합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2012년, 13년, 14년 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올 14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증가됐을까요? 현재 1,630명 상태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행감이 오늘 날짜로 11월 26일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1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올해는 통계를 전혀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통계는 사실상 지역에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경찰서에서 다문화가정을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1월 1일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통계를 안 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에서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통계 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사계.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우리가 통계를 안 내면 자료를, 이번 행감을 준비하느라, 이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그럼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번 연말이 됐고 하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분명히 여기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안 하고 1월 1일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 해 주시죠.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이영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 1월 1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좀 어렵고, 안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경찰서하고는 유기적으로 그 관계라든가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나왔고, 지금 자료는 내년 2015년 1월 1일에 조사가 끝나면 그때 나올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가족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우리 관내에.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일어나신 김에 보니까, 보니까 팀장님이 오래 계셔서 그런지 아까 제가 여성단체 행사내용을 지적도 했지만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을 보니까 현황이 2012년, 13년, 14년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개발을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가 저희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 하면 자칫 선진국들이 경험한 인종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적 충돌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126쪽에 보면 이게 다문화가정을 위한 위원회죠? 126쪽 상단에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 다문화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요, 외국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하고 특별히 뭐 틀린 점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 국적이 우리 대한민국인 상태, 결혼하고 이주를 해 가지고 와서 국적을 취득한 부분을 다문화가족이라 하고요, 외국인은 말 그대로 국적이 외국에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 문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전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다문화센터 위원장이 우리병원 부원장님 그리고 가수 윤수일 씨 두 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위원회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그 위원회가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입니까?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외국인을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그 회의를 참석했을 때는 분명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위원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제가 답변 다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주민의 범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그다음에 국적 취득을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을 통틀어서 90일 이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라고 저희가 조례에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시에서 구성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센터별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수일 그분도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전보다도 좀 약간은, 물론 행사내용도 많아지고 했지만 관심도를 더 가져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례로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민행사를 걸포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와 올해 참여해서 보니까 행사내용이 그 전보다 부실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부실한 내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세계인의 날 행사 때는 사실상 오히려 지난번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가 한 4월경에 세계인의 날 큰 잔치가 있었고요., 추석 전후해 가지고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석잔치가 있었는데 올해 4월경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사업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음식 선보이는 코너를 세계인의 날 큰 잔치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추석명절 잔치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바람에 전보다는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규모 면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해진 점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직접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영달 서울사대 교수께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걱정 어린 글을 쓴 것을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잘 보살피면 아시아 각지로 경제ㆍ사회적인 의견을 넓히는 인적 자산화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2005년도 프랑스 이민자 폭동의 예에서 보듯이 폭발물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최소가 지닌 특질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내는 샐러드 효과처럼 사회가 발전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도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사회적 문제가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문화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권오준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번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가 있죠.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지원 조례는 없다, “외국인”이란 표현을 쓰셨고, 외국인은 다문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계장님,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포시 자치법규에는 없는 거라는 거지. 보면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 주민이란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외국인주민가정을 혹여나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나는 이거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한국 사람이 아니죠.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을 통해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자치법규「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는 다문화가정,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장님, 맞나요?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이영란입니다. 외국인주민의 범위에는 다문화가족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거기에는 국적 취득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통합적인「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인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항을 보충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들이 불명확하니까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들을 조례안에 명확하게 삽입시켜 내는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란

이영란출산다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정하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만데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150페이지의 저소득층 아동교육서비스 현황 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2012년도에는 1인 월 2만 2000원 지원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너무 줄다 보니까 좀 표기하시기가 그러셨는지 총 합계금액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말이 좋아서 센터지 거기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저희 읍ㆍ면ㆍ동지역 쪽 특히 가보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다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지원현황은 순수 시비사업이고요.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센터장하고 거기 생활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별도 기타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순수 시비예산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이 지금 눈에 띄게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시장님이 깎으셨어요, 국장님이 깎으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깎은 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친구들이 또 대부분이고, 이 친구들 간식으로 뭐 먹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시장님 돈 많으시니까 초코파이나 뭐 초코우유라도 사서 방문하시게끔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더 늘려주세요. 너무 열악합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어린이보호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고요, 그분들이 100% 다 시설장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대기 때마다 화장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적 없으세요? 특히 노란차를 운전하시는 여성운전자 분들이 찍고 그리고 화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운행 중에는 하시지 않으세요, 본인들도 위험한 것 아시니까. 차량운행하고 식사 준비까지 하시고,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 지금 현실이 그래요. 원장님들이 업무에도 치이고, 또 서류에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한 번 더 안아줘야 될 시간에 그냥 그런 일에만 치이는 거예요. 사실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 거 알아요. 직업의식 갖고 소명의식 갖고 일하시는 것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우리 팀장님도 같이 배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분들 어려움 계속 토로하셨어요. 그걸 우리 시에서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예산이 없다, 시설을 신설할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것도 얘기 분명히 나왔었어요. 아, 공공형 어린이집 진짜 우리 일곱 군데가 있죠. 20명, 20명, 20명, 19명, 20명, 59명, 지금 아이들 정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립어린이집,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정원이 문제인 거지 비율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하신 말씀이 와 닿지가 않아요. 부모들은 보낼 데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집도 되게 많아요, 과장님. 교육비가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게 부모들의 뜻이잖아요. 우리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계속 있는 거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학부모 욕구 충족이 어렵다면 민간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좀 신경 쓰셔서 아이들 교육환경 더 나아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물론 2012년도 보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벤치마킹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우수사례들 많이 접목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 유휴공간과 초등학교 유휴교실 리모델링한 사례에요. 우리가 타 시ㆍ군ㆍ구의 어떤 모범사례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포시에서 먼저 할 수는 없나? 다른 시에서 우리 시의 우수사례ㆍ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실 수는 없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휴공간 그리고 빈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교된 지역이 오래된 데에는 사실상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거 폐교학교 아니에요. 아이들 수가 줄면서 남는 교실을 활용한 리모델링한 사례거든요. 제가 행정에 관한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절차가 까다로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협의해 가지고 유치원이 가능한지 시립어린이집이 가능한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보내주신 자료,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분들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김포시보육정책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되는 이 조항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령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영ㆍ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보육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비슷하게 별도로 추려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1페이지를 보시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 수는 2명이 늘은 상태인데요, 그건 전체적으로「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육위원 수 각 비율,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이런 걸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2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다른 시ㆍ군ㆍ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학부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선출직들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자기반성 스스로 하고요, 자기평가도 자기 스스로 내려서 다음부턴 선거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의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모든 조례에는 위원인 당사자가 당해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돼 가지고요, 그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서 내가 심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초대 심사할 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제척 대상이라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시립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 이 자리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분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혼자 착각을 했나 봐요. 이게 2배수, 3배수는 최소한 넘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 공개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보통 이렇습니다. 신설된 데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근데 기존의 원장님들이 있는 데는 사실상 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2월 말 위탁 대상업체 어린이집 8개소를 하는데 열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봄에는 장기어린이집과 희망어린이집 2개.

염선

염선부위원장

10개소에 열 분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8개소에 열 분이 신청했고요. 장기어린이집하고 희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봄에 심사를 했는데요, 일곱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된 상태고, 희망어린이집이 신규 어린이집이 개설되니까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어린이집을 공모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은데 기존의 원장님들이 있는 데는 사실상 다른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 진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염선

염선부위원장

꺼린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대곶어린이집도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 이사하고 잘 지어서 너무 괜찮고,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이 어린이집을 대부분 이전하거나 새로 지은 곳들 많잖아요. 근무여건이나 환경 굉장히 좋을 텐데 왜 꺼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 공모는 하는데요,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 데는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경향이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뭐 자세한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심사항목 중에 운영계획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거기에 또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신력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영체의 재정능력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례로 당진시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영ㆍ유아보육법」상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생전 응시 못 하겠네요.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한다는 이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전문적으로 아이들 잘 보듬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하자 없이 잘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근데 사실상.

염선

염선부위원장

실제로 탈락하신 분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기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거기 원장님이나 교사님들 보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닌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공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의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염선

염선부위원장

최소한의 재정능력이 얼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게 만점이 2억 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당진시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포시는 2억이고.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 원장 할 수 없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원장님 중에 한 분도 마이너스 상황에서 되신 분도 계시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한 분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렇긴 한데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배제한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선출직이나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사하시는 자리까지는 좋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개인 사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술자리로 이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런 모임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시설장이 열심히 해서 어떤 위탁에 선정이 돼서 옮겨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같이 술 드신 그 공무원 그분 덕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연관성 없는 여러 분에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공교롭게도 사석에서 공무원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나 시설운영 엉망이었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했더니 어떤 공무원분하고 굉장히 친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등원을 하게 됐고, 최근에 D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떤 관리동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민간위탁에, 그분이 하필이면 추첨식인데 선정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추첨식은 아주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왜냐면 선정되신 분의 어떤 운에 의해서 됐다라고도 뭐 로또번호 나오듯이 됐다고 인식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조차도 의심을 받는 그럴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좀 사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적에서의 어떤 길어지는 술자리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우선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럴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증에 관련해서 그 서류 최소화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있나요?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지금 서류에 너무 치이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그 서류 간소화하겠다는 말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하셨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이들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 서류 때문에 그 서류에 치여서 원장님들이 할 일을 못 하시거든요. 평가인증 그 자료 많이 축소시킨다고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담당자께서도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서류인증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국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재량을 가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영ㆍ유아보육법」시스템 자체는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유치원이 좀 나았었는데요, 유치원도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체계 시스템을 다 전부 적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우리 인격형성의 근간이 될 어린이집도 유치원 교육이죠.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도 만족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중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을 바꿔가면서 여성가족과 오후 일정이 있으신데 몇 시죠? 그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3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소는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 18층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서울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요? 잠깐만 위원장이 질의를, 위원님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청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 부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 정도가 지나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14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시설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해당사항 없음. 국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체육과의 관내 학교시설의 공기정화시설 보급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가 만약에 집행부에 있다면 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시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으나 이것이「다중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 준비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으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빈말이라도 그렇게 보냈어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사항 없음”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에서 받은 답이 이겁니다. 볼까요? 상기 한 번 시키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 근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차량,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요,「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 다중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보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으면 교육지원청이 됐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김포 관내 보육시설과 학교에 이러한 공기질정화시설이 보급됐는지 아니면 측정한 실적이 있는지를 알아봤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뭐 아시는 것 있어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법 자체를 위원장님께서 알려 주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알아보고 또 점검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종로구 얘기를 했고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교실의 이산화탄소 CO2 농노는 1,000ppm 이하로 규정해 놨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따 교육체육과 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죠.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나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시설의 보급은 아니더라도 한 번 공기질 측정을 샘플로라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우선 이런 자료요구가 왔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도 더 해서 자료작성이 돼야 하는데 조금 노력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기정화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많이 설치도 돼 있고 운영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신경 쓰고, 뭐 교육청 소관이 됐든 어디 소관이 됐든 같이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3년도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위반현황에 대한 행감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전체 위반업소 중에 어린이집이 64.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육시설의 11.5%. 이렇게 보육시설의 공기질이 열악한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언론보도가 됐고 이런 것들이 김포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하는 예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번도 김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했다는 얘긴 못 들어봤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해 본 적은 없었고요, 다만 어린이집에 가면 공기청정기가 설치는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년 전에 김포의제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김포의제기 때문에 보고되었을 거라고 믿고 그 보고 내용들이 그대로 묵살돼서 5년이 흘렀다는 거죠.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선

염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저 30초만.

정하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몇 군데 있죠? 통합보육시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고요, 민간에 1개소, 가정에 1개소, 그다음에 저희 시립인 사우어린이집하고 학운어린이집 이렇게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일반 아이들하고 우리 장애아들하고 같이?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 고창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현재 장애인 전문으로 어린이집을 신청하려고 서류 꾸미고 있는 단계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 좀 요청 드려도 되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로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 우리 여성가족과예요. 어떤 없는 말도 양산될 수 있고, 또 작은 불씨도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럴 염려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증거자료가 있는 거도 것도 아니고 그분들 민원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승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기립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을 좀 한 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정 소득 하위 70%인 자, 수급인원 나왔고요. 예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전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부담한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비가 70%, 도비 6%, 시에서 무려 24%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4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 사업 말고도 사실 거의 매치 사업으로 당초에 도비ㆍ시비로 했던 게 지금 내년에 또 도비 자체도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대선 공약으로 낸 부분들을 이행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을 기초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작용을 “복지병”이라는 용어로 좀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이 사회풍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보니까 현재 종말추경에 지금 5억 원의 돈을 따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만 가까스로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에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같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갈수록 광역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부담을 밑에 떠넘겨버리면서 실제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 뭐 주민세ㆍ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기초지자체에서 원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생색내는 것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이 대선 공약에 의해 가지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재정 부담이 2배 정도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뭐 중앙정부 현재 그런 행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겠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혜택의 그 빈도는 좀 어떻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이 재산을 책정을 해 갖고 아마 거의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1인당 한 4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돼야만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약에 65세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산정하는 게요. 그래서 그 감해 가지고 기초수급을 받고.

정왕룡위원

결국은 조정되는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뭐 20만 원에 가깝게 나름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 받는 사례를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노령연금 받을 때보다도 금액이 더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어떤 용어가 유행되고 있느냐면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런 용어가 유행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도끼를 내려놓고 이른바 도끼상소 퍼포먼스도 하고 있고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실태가 김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세요? 과장님. 이게 나중에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중복지급 대상자가 관내에 현재 1,384명입니다. 근데 이 중복 지급이란 게 뭐냐면 기초연금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말이 중복이지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받으니까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차감을 시켜 버리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384명 중에 거주지를 보니까요, 통진에 304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구래에 143분이 계십니다. 통진과 구래에 집중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 뭐냐면 여기에 사할린 어르신들의 집중 거주지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자 또 한 번 볼게요. 줬다 뺏는 부분들, 말이 점잖게 환수조치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23건 755만 8500원을 줬다가 다시 통장에서 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현재 기초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은 주민생활과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결국은 양쪽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통진 서암마을에 계신 실제 어르신의 경우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해서 봤어요. 뭐냐면 기초노령연금을 5월 25일 수령했는데 3, 4월 기초노령연금 각 15만 675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월 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8월 21일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보세요.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이 미반영돼 4, 5, 6, 7번을 63만 700원을 환수통보를 하고요, 그때부터 일정 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에 18만 700원, 10월ㆍ11월에 각 15만 원을 계속 통장에서 빼갑니다. 근데 이 숫자도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 번 제가 볼게요, 그 실태를. (화상자료 설명) 그분 통장입니다. 확대가 안 되네요. 5월 23일 기초노령연금 23만 6050원을 받았어요, 뭐 4ㆍ5월 합산분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근데 이분이 실제 쓴 겁니다. 6월 25일 7만 9300원, 7월 25일 16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받았는데 이것을 9월에 18만 원 떼어가고, 10월에 15만 원 떼어가고, 11월에 15만 원 떼어가고, 그러면 특히 이분들 사할린 어르신들은 국내의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 현지 어르신도 헷갈려서 막 인터넷 신문고에 굉장히 많은 것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더욱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줬다가 도로 뺏어가고, 실제로 그것을 한두 달도 아니고 연말까지 둬버리면 기껏 기초생활수급으로 2개월간 두 분이 해서 약 90만 원 넘게 하는데 거기서 15만 원 빼버리면 겨울 월동기를 나는 데 굉장한 타격을 입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하고 서로 상호 교환이나 인지사실에 대한 부분들에 교류가 없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아마 서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기초연금 나가는 숫자가 한 달에 한 2만 명 해 갖고 한 35억 정도가 지출되다 보니까 그걸 한 명이서 그거와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오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때는 보면 통장도 오류 생긴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사실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저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업무과다로 인한 어떤 업무협조의 한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같은 국 산하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연계는 서로 잘 되고 있는데요, 이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같은 것이 아마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왜 8월에 가서나,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정한 그룹인데 이분들은 전원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생활실태조사를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그 국에 언제 부임하셨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8월 5일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국장님한테 이걸 또 여쭤보기 그러네요. 제가 어제 이분 하도 답답하면 저한테 막 호소를 하시길래 차라리 주지나 말지 줬다가 왜 빼앗아 가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한 번 육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상자료 청취) 얼마나 마이크 음량상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 한 번 특별히 챙겨보시고요, 데이터상에서 시청에서 제시한 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 때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노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등원해서 상임위 이 자리에서 제가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김포시 현재 18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20개 사업이라 하면 우리 어르신들 EM주방세제사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떤 활성화되고 있다,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 20개 사업을 다 한 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미처 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보도 자료에서 성남 시니어클럽의 SN베이비시터사업, 부천 시니어클럽의 베이비시터사업 까르르 잼잼 이거 들어보셨어요? 또 시흥에도 시니어뱅크나 아이좋아베이비시터사업이 있고, 안양 시니어클럽에도 국수전문 잔치하는 날 이런 것들이 단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출발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른 시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는 이런 것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수익을 내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 좀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이런 것들을 따라 해도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이렇다 할 노인일자리사업 뭐 자랑하실 만한 게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원조할매두부사업하고, 금쌀과자 그리고 참기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이익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떻게 어르신들께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편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김포시도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지역들 말고 김포시도 경기도에서는 한 열 몇 개의 시 그룹에 포함돼서 굉장히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검색을 하면 우리 김포시도 떠요. 그래서 그거는 대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고령화 사회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라고 또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부분에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향후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지난 7월 업무보고 상임위 때 비해서 2개 일자리사업이 늘었다 하면 지금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20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염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잘 된 시ㆍ군을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좀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늙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스쿨존교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랑 중복되잖아요. 이거는 그 뭐랄까? 봉사? 어르신들 봉사해 주시고 계신데 녹색어머니회가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볼 수가 없나? 저의 아이들 데려다 주다 보면 약간의 사실은 마찰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 어르신들하고 학교 녹색어머니회 간에 합의는 잘 돼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르신들밖에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양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율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이 좋은 취지로,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에 하실 수 있는 봉사활동이어서 굉장히 이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시려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복지과 인원이 현재 15명이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초에 복지시설계가 있다가 없어졌죠? 다른 과로 편입이 됐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계. 노인시설계가 지금 노인복지팀하고 합쳐졌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인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지금 북부노인복지회관도 새로 개관하고, 각종 노인회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게 워낙 광범위하고, 현재 노인복지팀의 인원이 4명, 계장까지 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지만 김포시 지금 인력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초에 행정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여론 조사해 가지고 줄인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당시에 인원을 줄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좀 대응을 해서 인원이 줄지 않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49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사항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분이 지금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본인들이 찍어 갖고 저한테 요청을 하면 실사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는 건 아니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단속을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연합회에 한 분이 거기 지금 상주해 있긴 있는데 그분은 정식 우리 공무원도 아닌 장애인 일자리에서 한 분이 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이 단속을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시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봐 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없으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거기 단속요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와 업무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사회복지과 자체로는 단속요원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하느니 교통과에서는 늘 항상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또 교통과에서는 장애인단속지역에 대해서는 또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주차위반 단속을 나갔는데 일반단속지역의 주차위반은 단속을 하고 주차위반구역에 있는 거는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교통과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현재 1일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수강생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굉장히 교통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수강생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보면 나름대로 통진읍이라든가 양촌읍 쪽에서도 그래도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죠? 거기를.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각자 오시고 계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각자 오시는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 버스 별도로 우리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같이 온다든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자가용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순환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통진문화회관하고 거기를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 가지고 그거랑 같이 순회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라도 통진문화회관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 순회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개관식 할 때 가봤지만 굉장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좀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700여 명에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수강생이 있다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봤습니다. 한 1,000명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좀 덜 됐고 그래 가지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교통에 대해서 아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면,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도 춥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장사시설 현황을 보면 양택리에 장사시설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 했잖아요. 그 미실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지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용역비도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억 75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사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타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중에 제2의 화장시설을 선정할 것이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른, 지금 보면 제2의 다른 화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봉안당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귀전리의 자연장지가 현재로 봤을 때 한 15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양택리 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 10월 말로 사업 중지를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추후에 검토 더 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타지에 가서 화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30만 원씩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승인해 드리고 뭔가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태도 그렇게 썩 안 좋은 우리 김포시가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운치는 않거든요. 양택리 건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사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전 약암리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도 아마 일정의 비용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약암리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이번에 양택리 건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점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 생기고 해서 이렇게 중단되는 사례가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써 우리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김포시에 그런 시설이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택리는 용역 하다가 중지된 상태고, 이것 외에 다른 제2의 장소를 한 번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사회종합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우리 일반 읍ㆍ면ㆍ동의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수강생 수도 마찬가지고. 강사료도 많이 지출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합사회복지관다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다 싶어서 정말 우리 김포시의 사회종합복지관이라면 일반 조그만 복지관에서 하는 일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어린이, 가족이 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행사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정 중에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집계표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세부내역 집계표를 보니까 일곱 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입찰 선정이나 경연대회나 이렇게 보면 상ㆍ하한 점수를 일정부분 정해 놓고 채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행정상에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위원이라고 하신 분의 점수내용을 보니까 92점 대 59점을 줬어요. 그리고 또 E 위원이나 F 위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은 점수로 심사결과를 하셨고요. 특히 B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이러한 쪽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복지라든가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점수 부분에선 그래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서 평균을 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회복지에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요. 양쪽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서로 선정이 되려고. 그런데 그 노력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시면서, 물론 면접도 했겠죠. 이렇게 이건 뭐 한 군데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해 버리고, 뭐 한 군데는 최대 점수를 줘 가지고 일종에 자기는 책임 회피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성이 충분히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 그분들은 우리 김포시의 유지 분들은 맞아요. 근데 김포시의 어르신들이고 유지 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러한 중요한 심사를 하는 곳에는 정말 고도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전체 공정성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심사 집계표를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깁니다. 이런 점수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있다면.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라면 보세요. G 위원 같은 경우엔 79점, 63점 이렇게 심사를 했어요. 한 군데는 계속 해 왔고, 한 군데는 우리 김포의 대표인 김포복지재단이에요. 79점 주고 63점 주고, 이 심사위원이 저는 도대체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그런 심사위원이에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중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떠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짜 공정한 선정을 하려면 공정하게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심사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포는 한 분이 너무 여러 곳에, 몇 분이서 그냥 김포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실제 겪었던 일들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그분이 모든 걸 다 관여를 하는 거야. 물론 본인은 안 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시에서 보면 그분을 자꾸 찾고 그분을 갖다 그런 데다 내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포는 34만 대도시가 됐어요. 옛날 10만, 11만 할 때하고는 전혀 틀리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노수은 위원님께서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꼭 유지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보기에 달린 건데 뭐 유지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심사결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냐고 단정 지어서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반대로 이분 입장에서는 최상 점수하고 최하 점수는 뺀 거로 됐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 가지고 내 점수 빼 하고서 그런 의도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깊이 들어가자면.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서 이 위원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90점을 놓고 거기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점수 차이를 준다든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심사를 안 해요. 지금 국장님 말에 일리는 있어요. 나는 다 책임지기 싫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본인 생각을 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관 이런 데 선정하는 데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관여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모셔다 선정위원으로 하셔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이 다 옳으세요. 옳으신데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한 번 바라보시고 다르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다 안 들어가고 순수 민간인 분들로만 위원 구성이 됐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제가 64쪽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너무 부실하게 온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운영실태 이 자료 왔어요.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64쪽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디 판매기 여섯 군데라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했는데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로만 표시해서 드렸는데 중봉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양곡도서관, 시청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해마다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행부가 자료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행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요구하잖아요. 보충자료 요구하는데 당일 아침에 또 보충자료 오면 위원님들이 정신이 없어서 보충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위원님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해 내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김포가「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참 오래 전에 제정이 됐어요. 이 법은 뭐「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정 지원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시설 내에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위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시청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민회관, 그리고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그런 데 다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 그런 거죠. 공공시설이라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공시설 내”, 공공시설이라 하면 시나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공공시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것들이 자료로 요청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람스럽기도 공공시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어요. 하도 자료가 찔끔찔끔 와 갖고 어느 자료가 진짜 저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시민회관에 보면 김석문 씨, 사계절스케이트장의 김태원 씨, 풍무중 체육관 윤선영 씨, 통진문화회관의 박종규 씨, 매점은 통진도서관의 이현숙 씨, 패밀리파크의 홍연화 씨, 김석문 씨 어느 법에 해당되는 우선대상자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하영위원장

네. 김태원 씨는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김태원 씨도「장애인복지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3년도 8월에 사망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윤선영 씨는요? 이거 파악이 잘 안 되겠죠? 도시공사 소관이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통진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통진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태산패밀리파크도 마찬가지고 다 장애인이세요. 일반인이고요. 이 매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 10㎡ 이상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조례에 대한 것이 좀 해석들을 달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를 매점 및 판매기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10㎡ 이상의 면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동의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 사진 한 번 보실래요? 아까 김태원 씨 2013년도 8월에 사망하지 않으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사망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 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사망한 걸로 나타났는데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정하영위원장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도 있고,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쪽에다 대고 똑같은 말을 위원이 두 번 할 수 없으니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공사 어쨌든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조례이다 보니 여기서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 얘기하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공원관리사업소도 모르시겠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애경 씨가 걸포중앙공원의 매점 운영하고 있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장애인이신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박준 씨는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박준 씨도 뇌경변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시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심사할 때 언제 공고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심사결과 어떤 심사평점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게 왔어요. 한 번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일괄 요연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이건 마무리 지으면서 어느 때 보면 16일 사업자 공고를 하더라고요. 대상선정 신청 받는 것 16일 하는 데도 있어요. 얼마 전에 해야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하영위원장

시청의 자판기를 임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몇 개월 전에 공고해야 되는 거냐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정하영위원장

1개월이라고 합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1개월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들을 잡으시고 혹여나 바깥에서 이러한 선정자들이 의문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과에서 신중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 논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또 질의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간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누군가는 거론해야겠기에 제가 거론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이따 복지재단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첫 번째 논란 중에 하나가 김포복지재단이 기부금 모금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기부금품 모금과 관련돼 갖고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유권해석이나 자문을 받아본 적이 계신가요? 논란 이후에.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능한 거로, 이게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바로 공동모금회 쪽으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결국은 이 논란의 와중에는 그동안 모금이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격을 엄격히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모금을 규제하고, 그리고 실제로 각 단체마다 그에 준용하는 자기 법에 우선하는 부분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받아서 하고, 또 도 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단 이것이 경기도 내 각 모든 저기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 내에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다 해서 경기도 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절차를,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죠.

정왕룡위원

그럼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현황사례를 일단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 입장은 정확한 법적인 다툼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나 결격사유는 없다 지금 이 입장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논란을 제기한 쪽이나 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김포시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아마 법정에까지 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면 법적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불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의 문제점을 좀 얘기합니다. 복지재단과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협약에서는 모금액 100% 중에 90%는 김포복지재단에 전달되고, 10%는 경기도 일대에 배분된다고 협약을 하였는데 지금 문제제기 쪽은 총 모금액의 90%를 산정해 보면 7억 9200만 원이 전달돼야 하는데 실제는 7억 689만 8000원이 전달되어서 실제로 약 850만 원 가량의 차액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 자체가 공중에 붕 떠버렸다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장에 사전 인지라고 그럴까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 신청할 때에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모금현황에 보면 8억 8088만 4220원 그 내용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게 있고,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7억 9200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복지재단이랑 같이 확인해 봐 가지고 빠른 시간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것도 한 번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은 안 이루어진 상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의 출연방법의 현실성 부분들인 건데 기존에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 응모를 했을 때 이야기는 전입금을 나와서 기본 이자수입금으로 출연 약 1억 5000만 원을 충당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한 마디로 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가령 뭐 올해 통장 잔액이 거의 200, 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자수익 운영 자체가, 가령 이런 말 합니다. 2013년도 결산을 볼 때에도 10억 5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300만 원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4300만 원을 이자수익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익금 273만 9000원에 대한 거는 당초 처음 설립할 당시에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게 273만 9000원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관으로 세입재산을 잡아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2013년 2월에는 그 10억 5000에 대한 적립금 이자로 해 가지고 그 나온 돈이 2000, 그때 2012년, 13년, 2014년까지 해 가지고 7월까지 나온 그 잔액이 4300만 원으로 통장 다 확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이분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기존 복지재단에 아까 말한 4300만 원 이자수익 확보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그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자의 경력사항 부분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그 말이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위ㆍ수탁사업계획서의 제시.” 쉽게 말해서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노인복지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운영을 또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운영 콘셉트에 맞는 자체 사업 영역이 독자적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업이 중첩되면서 본래의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결국은 “여기에 걸맞은 전문성 있는 어떤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속에서 숱하게 급급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위탁금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거기서는 아마 사업계획서 제시했을 때 그게 아마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평가할 때 보면 그것만큼은 심사위원들의 재량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의 재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심사위원 평가는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한 번 해당 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가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건 둘 다 조계종이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공고가 나갔는데 조계종은 응모를 포기해 버렸고요. 그래서 응모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조계종 쪽이 그쪽을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것을 포기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을 한 번 의사 타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일단 이번에 1차 공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부분에.

정왕룡위원

건가지란 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약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먼저 복지관과 연결되는 건가지인데도 복지재단에서도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기타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건가지 접수에 대한 의사 타진은 해당부서로 본인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조계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접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가서 지관스님하고도 같이, 복지관장을 맡아 하시는 지관스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전이란 건 언제쯤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지난주 목요일.

정왕룡위원

이 논란이 벌어진 이후의 만남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같이 쭉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이 “중앙의 조계종 총무원장님께서도 이것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 안 할 거다.”라고까지는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듣고 그렇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재공고를 할 경우에 다시 접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응모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하나도 없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하면서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런 형태로라도 가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특히 사업 분야 부분들은,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관점과 가치관이, 특히 복지사업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사업의 역량을 평가할 때는 냉정한 부분들로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개입이 돼 버리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느니, 모든 걸 독식하느니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순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시청과 조계종 재단의 어떤 서로 간의 다툼이에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일은 일대로 진행하게 만들고 논란이 되는 건 논란대로 따로 떼어서 구분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시청 주변에서 자꾸 이러한 부분을 특정인한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관시켜서 해석해 버리면서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것마저도 잘 굴러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내팽개쳐지는, 쉽게 말해서 김포시에서 위탁공모를 하려는데 위탁공모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매력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걸 안팎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초라한 꼴이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무튼 2차 접수 결과를 봐 가지고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또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이 논란이 아까 말한 자료 보고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시비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계속 지금 올해 얘기하면서 긴축예산을 얘기하고 앞으로 4, 5년 내에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자르고 있어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조계종 종단은 예산을 들여와서 출연해 가지고 김포시에 복지사업을 뭔가 일으키겠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기존에 커다랗게 무리 없이 운행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오겠다는 쪽은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결정적인 결격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김포시에서 지금, 이번에 5억의 출연금 돈이 올라왔죠. 이거 쥐어짜 가지고 돈을 내면서 거의 이자수익으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논리적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쪽은 돈을 들여오겠다는 건데 배제시켜 버리고 이쪽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쥐어짜 가지고 그 시설을 인수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특히 용화사 지관스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아서 운영을 잘해 오신 점.

정왕룡위원

용화사 지관스님이 맡은 게 아니라 조계종이 맡았다니까요. 자꾸 특정인을 언급하는 순간 이 사태의 본질은 흐려져 버려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지관스님께서 관장이 돼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김포의 늘어나는 복지의 한 부분을 맡기 위해서 지금 에이블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도 해 오시고 그러는 점도 상당히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계종 복지단체 측에서 5000만 원이라는 출연금도, 그 이상도 물론 들어왔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접수단계부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접수.

정왕룡위원

아니요. 전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상식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돈을 집어넣겠다 하는 쪽이 있어요. 이쪽은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돈을 집어넣던 걸 잘라버리고 없는 살림을 짜 가지고 이걸로 이자로 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니까요, 지금.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한편으로 보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연해 가면서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안 하게 되면 그 5000만 원이 사실 김포가 아닌 다른 데 어디로 가겠죠. 가겠지만 지금 복지재단 역시도 뭐 5000만 원을 출연할.

정왕룡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 말의 요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재단의 돈은 김포시 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출연금은.

정왕룡위원

그렇죠? 설립할 때부터 총 30억이었던가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재 10억이 들어가 있고 이번 예산은 5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출연한 것을 이자수익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말한 또 다시 1억 5000, 매년 5000, 5000, 5000 해서 총 3년간 1억 5000을 조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재단 입장은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꼭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된 부분들은 결국 그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복잡한 다단계식 어떤 수익확보와 출연금의 요구를 충당할 것 없이 다른 데는, 그리고 여기가 영세업체도 아니고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킹도 있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뭐 150억의 기금이 있는 곳이라는데 그건 제가 사실 모르니까요. 그럼 다른 것 다 떠나 가지고 저쪽은 지금 김포에 돈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가난해요. 없는 살림에 돈을 쥐어 짜 가지고 하면서 굳이 돈을 넣겠다는 사람들을 막아버린 부분들이, 저쪽에서 무슨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도덕적 어떤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무리한 그림을 만들어간 의도가 뭔지를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걸 국장님, 지금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거는 뭐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5000만 원이냐 얼마냐 하는 그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셨고.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지금 보면 주무관님부터 계장님으로, 또 계장님에서 과장님으로,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올라가실수록 대답이 너무 유연하세요, 각각의 분들을 보면. 그래 갖고 지금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어릴 적에 보면 5공 청문회 할 때 예스냐 노로 대답하라고 얘기할 때 ‘왜 저럴까? 그냥 잘 대답하는데’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청문회 석상에서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려볼게요. 다른 곳은 지금 돈을 넣으려고 해요. 안은 가난하다고 막 돈을 다 자르고 있어요, 지금 자잘한 돈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계약만료 기간은 이미 예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전략적 관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전략이란 부분들이 복지재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 위주로 갈 것인지, 시설 인수까지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굵은 선의 줄기가 과연 잡혀 있었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복지재단이 노인정과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기성사실화돼 버린다면.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것도 응모업체가 없다면 또 복지재단이 맡을지 몰라요. 그럼 복지재단은 그야말로 시설재벌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포시에서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하나의 전략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위주인가 아니면 시설 인수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팩트야 나중에 법적인 부분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특정인을 거론해 버리고 “사업에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흐려버리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시청에서 잡아주셔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한테까지 동문서답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려볼까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다른 쪽은 돈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쪽은 돈이 없어요. 없는 돈을 다 잘라가면서 쥐어 짜 가지고 이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하려는 그 부분들이 과연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인 건지 이걸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저도 답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출연금 관계는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복지재단도 충분히 프로그램이나 출연금 다 넣고 하겠다는 부분, 뭐 꼭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정왕룡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적어도 국장님이라고 하시면, 아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걸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전략적 관점을 갖고 있는 위치가 국장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국장 승진했을 때 누구보다도 저 박수쳤던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넘어가고, 나중에 훌훌 털어버리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질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이죠. 그분들이 어떤 책임성이 있습니까? 심사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고 여러 가지 관련 공무원들의 에너지 소모 이건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초창기 때 아까 말한 이걸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이 있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한글이 너무 어려운지.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좀 어렵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정왕룡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회피하시는 거죠. 국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눈빛만 봐도 이 정도에서 끝내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아휴 국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신가 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위원님들, 이 사안은 복지재단 행감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야 되거든요. 복지재단과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의 질문내용이 조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하나 둘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질문하실 내용 그리고 복지재단에 질문하실 내용들을 구분하셔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옆에서 참관하시겠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적절하지 않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참관하라면 참관해야죠.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의 내용들은 김포시 열 분의 위원들이 다 받은 내용이에요.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 또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제시하지 못하면, 다섯 가지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다섯 가지의 문제제기나 의문점들이 그대로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대한 것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냐,「기금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될 것이냐 이건 여기서 논쟁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을 못 주셨어요. 이 자리까지라면 그 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든 누구든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의 입장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장 말에 공감하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의 문제점을 또 제기하셨죠, 두 번째로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항목들 중에 세입결산의 문제점이란 회계처리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회계처리가 불확실하다, 원래 7억 680만 원 정도인데 8억 8000으로 세입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명확하게 하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서에 보면.

정하영위원장

8억 8000으로 돼 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8억 8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장하시는 7억 9000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미처 시간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바로 파악을 해 갖고 아까 보고드린다고, 그래서 보충자료 드린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법인 전입금 출연방법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복지재단에서는 이 부분 이자수익과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겠다, 그것을 심사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정리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수가 점수표에 의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최우수 4점, 3점, 2점, 1점 해 갖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아, 법인 전입금 5000만 원 낼 능력이 되는구나.’ 그러면 4점을 주고 만점을 주고, 아니면 3000만 원을 낸다고 그랬든가 그러면 3점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청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5000만 원 낼 수 있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별로 심사한 평점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재단은 행감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내정자 경력사항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개인 신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뭐 관장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PPT 자료를 통해서 발췌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발췌한 사람이 그 수탁결과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PPT 설명한 사람이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거기서 역할을 맡아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거기서 보면 서류 해당점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그분에 대해서는. 시설장 할 때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료 다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만점을 드리고, 세 가지면 3점 그래 갖고 실제 1급 자격증 가졌을 경우에는 거기 자격조건이 1급 자격증 이상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 석사 근무경력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봤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든가 그런 것만 반영되는 걸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복지재단 행감 시 조목조목 본 위원회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 조문 하나하나에 내용들을 채워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회복지과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오준

권오준위원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간단하게.

정하영위원장

그러셔요. 그러시죠.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뭐 대답하기 곤란하신 질의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자꾸 답을 회피하시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67쪽에 보면. 제가 쭉 세어보니까 24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과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수강생이 몇 명인지, 이게 또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2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수강생들이 프로그램당 몇 명 정도씩 됩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보면 이게 보통 많은 데는 한 200명도 되고.

오준

권오준위원

얼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많이 강의하는 거는 200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30명, 40명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명, 40명이면 적은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명 이하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되는 것도 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4개의 프로그램 중에 10명 이하인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다문화학생 학업지원. 그 10명 이하로 되는 건 별도로 한 번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강사 분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도 오히려 보면 2013년보다도 2014년이 줄어들었고 2015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까 상대적으로 10명 이하인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마이너스 많이 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라는 것보다도 일단 수강생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임새 있게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인원이 적은 데는 과감하게 배제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풍무동의 가장 큰 현안이 김포공원묘지하고 도축장 이전입니다. 제가 쭉 인터넷서핑을 해 보니까 참 오래된 민원이네요. 근데 아무 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정말 많이 시달립니다. 물론 정왕룡 위원님은 선배의원님이시라 공약을 안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했어요. 하다 보니까 참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정말 우리 노승일 과장님하고 공원묘지의 사철나무, “빨리 옮길 것이 아니면 사철나무라도 심어줘서 어느 정도 육안으로 안 보이게끔 좀 가려 줘라.” 민원인께서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민원인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 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사철나무를 심기로 약속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민원인하고 우리 과장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도축장 악취문제하고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은 정말 풍무동을 떠나서 김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끊임없이 재단 측하고 우석식품하고 만나서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정말 풍무동 아파트 주민들은 특히 삼성이나 월드 이런 데는 정말 여름 같은 때에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요, 또 풍무고등학교도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어 놓고. 그렇게 큰 민원이에요, 가장 큰 민원. 풍무동 김포시민의 여망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줘서 공원묘지하고 도축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전 관계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김포공원 측이라든가 민간 측면에서 공원묘지 이전관계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이전관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토지이용 관계가 조금 덜 돼서 진도가 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정말 여망사항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64쪽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또 해당사항 없습니다. 노승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그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치된 게 사실 보면 0.01%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이해를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보고해 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총 관람석 350석 중에서 8석을 해 놨고, 그리고 통진두레문화센터에도 3석, 그리고 아트홀 6석, 김포생활체육관 8석, 시민회관 20석, 종합운동장 4석, 통진도서관 3석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 관람 수의 0.1%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행감 자료를 받으시고 계장님하고 다 현장 체크하셨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체크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무 이상 없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현장 확인을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신 그 내용 그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호성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호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립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무한돌봄센터팀 허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때 물어봤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연이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은 여기 중복지급대상자 현황, 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이 1,384명이 문제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 현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읍ㆍ면ㆍ동별 현황을 한 번 보니까요, 통진이 304명이고, 양촌이 277, 그다음에 구래가 143, 이런 통진ㆍ양촌ㆍ구래 이쪽에 숫자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그쪽에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진, 양촌에도 사할린동포가 계시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환수조치 현황 23건, 755만 8500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여기 뭐 명단 나옵니다마는 하나의 개별 특수한 경우에 한 번 좀 주신 자료를 그대로 얘길 해 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요, 사회복지과 내용하고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14년 8월 21일에 가서야 확인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좀 있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시스템 문제인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스템에서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받은 내역을 우리 사통망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돌리다 보니, 연동시켜 가지고 돌리면서 이분은 환수대상이라는 게 뜨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국도 다른 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원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고요. 그러면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 내용들의 중복 대상 부분들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도 적어도 사전 인지가 가능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가 없었냐는 거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기초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초연금 신청을 이분이 3월에 했죠. 그래서 조사기간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책정이 5월에 돼서 5월에 저희가 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연금지급 기준일이 25일이고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20일이에요. 그래서 5월 20일에 저희가 미리 지급했죠. 그다음에 25일에 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했어요. 저희가 그걸 미리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비 나갈 때 그때 얼마의 소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공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5일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넘긴 예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5일 먼저 지급했다고 그냥 넘겼다는 말이 뭔가 좀 궁색하게 들립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그것이 다시 발견이 된 거죠, 8월 27일에 자동 연동되면서. 물론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지급 전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생계비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미약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은 두 번의 상실감을 맛보셨어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길래 거기 기대했다가 남들은 받는데 그걸 못 받고, 거기다가 또 줬던 것마저도 나중에 반환되어 가버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여럿 있더라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뉴스를 검색해 보니까는 청와대 앞에서 뭐 시위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부상소(持斧上疏) 같은 것도 했었죠.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어제 만나서 통장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한 번 사실관계를, 정정이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확인할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로 다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주신 자료에는 12월 한 달 더 떼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통장을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나중에 저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뭔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떤,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확인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동 사회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1월, 4월 이번에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기초연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8월 19일자인가? 그때 한 번 자동 연동돼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매월 그때그때 확인해서 기초수급자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여부를 확인해서 사전에 수기로 입력하는 걸로 하자 그 내부적인 결정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1위로 되어 있는 게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자살률이 1일 평균 39.5명, 거의 뭐 한 40명씩 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는 평균 12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하고 있다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아마 그런 자살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김포에서는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한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담당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온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계비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그런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면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수급자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혹시라도 수급자 분이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미처 인지를 못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읍ㆍ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사업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살률이 증가한 게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높지도 않았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97년도 IMF 이후부터 자살률이 증가했거든요. 자살하는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수급대상자를 발굴하셔 가지고 수급대상자를 확보하신 인원이 많이 있으신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에 한 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 실제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연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어려워서 납부를 안 하고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인맥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지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생계 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특별조사를 했다 그래 가지고 뭐 많이 신청이 되거나 책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하고 비슷하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6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계신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지를 설명하시고 발굴을 하시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소위 신청주의죠. 신청주의인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본인이 대상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주로 독거노인들을 보면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찾아가는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이럴 때 같이 그분들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신청할 수 있게끔 같이 더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본인이랑 그다음에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글을 모른다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못 쓴다거나 할 때는 공무원이 대신 써줄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금융관계 뭐 조회동의서 같은 거는 본인이 사인 정도, 아니면 지장 정도 찍으면 공무원이 대행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맥에 의해서 노수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풍무동에 어떤 분이 계신데 책정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그런 인맥을 통해서, 물론 이장ㆍ지도자ㆍ통장님들 그런 쪽의 인맥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송파 세 모녀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상당히 전화문의 같은 것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또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서 복지의 날 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이 설명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정 그렇게 어렵다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상담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염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많이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발로 뛰시는 직원 분들도 실제로 보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푸드뱅크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좀 군맹평상(群盲評象)하듯이 제가 본 단면만, 또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제가 본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오히려 역으로 지적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파악한 제가 본 김포푸드뱅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된 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 그 동 바로 1층에서 좀 시끌시끌한 소리가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푸드뱅크 차가 와 있고, 또 젊은 새댁들이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줄을 한 몇 백 명이 서 있었어요. 그 차 안에서 내리는 물건들이 내릴 때마다 보니까 무, 양배추, 뭐 면류도 있고, 우유, 빵,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주부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그 물건들을 내려주시면서 신청하신 분들 이름을 목록을 이렇게 표시를 해 가시면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김포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해서 제가 찾아보고, 또 관계된 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일부러 찾아뵈었어요. 운영상,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또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야말로 너무 운영상의 어려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죠. 과장님께서 기부금품도 1억이나 모금을 하고, 또 배부물품도 13억 원여에 달할 정도로 그 효과가 굉장히 높다, 또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점점 더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바로 옆에 지금은 구래동으로 이사를 해서 솔터마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초록색 푸드뱅크 차가 와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물건을 나눠 주실 때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물품을 기부해 주는 곳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우리 김포가 기부물품 배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물건을 받으러 가신다는 이야기에요.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나눠 주시는 물건 특성상 밤 10시 11시에도 전화가 오고, 오전에 전화와선 한두 시간 안에 수령해 가라고 하면 전국 어디든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류대도 모자라시고 인력도 모자라시고 어려운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같은 것, 냉동탑차가 3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욕심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뭐 빙그레나 샤니 이런 정말 대형업체에서 주는 물건은 막 욕심껏 갖고 오시다 보니까 그 차 3대가 모자랄 정도예요. 그것을 나눠 주실 때는 정말 무한한 또 보람을 느끼시겠죠. 냉동식품을,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갖고 오고 싶으신데 차 시동을 끄면 다 녹아버리고, 가져와도 냉장ㆍ냉동식품은 밤새 나눠 주지 않으면, 새벽까지 빨리 나눠 주지 않으면 다 녹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냉동고ㆍ냉장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푸드뱅크 업무의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전반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과장님, 맞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런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곳, 그러니까 식품기부를 하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죠? 유일무이한 건가요? 김포푸드뱅크가 김포 관내에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는 저희 푸드뱅크 하나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하나밖에 없는 거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자제품 냉장고ㆍ냉동고 말고 우리 보통 정육점에 가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외벽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그 냉동기계.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냉동창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창고형으로 큰 건 아니어도 우린 그게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수급 받는 분들, 그 물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다리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임대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세 아이 자녀를 둔 가구가 많아서 혜택 그 대상이 됐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 말고는 대부분 정말 다 어려우신 분들이 그 물품을, 잉여제품을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유통기한이 임박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불쌍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유통기한이 지나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안전성이 보장된 그 기간 안에서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 냉동고ㆍ냉장고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매년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요, 냉동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냉동고 있죠? 냉동고 1대를 구입했어요. 그분들이 물론 요청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기부식품이 자꾸 김포가 잘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냉동고 갖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그분들이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냉동고 사달라고 해서 사줬으니까 충분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갖고는 또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더 큰 냉동창고를 또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또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지난 10월 15일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감사하게 이 부분에 관련된 식품기부 활성화와 지원조례 그 발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소형아파트들로 전환해서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혜택을 보실 분들이 아마 우리 김포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직원현황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총 20명이네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원이 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푸드뱅크, 무한돌봄센터, 뭐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또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복지수요, 또 복지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수요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요?

정하영위원장

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145명인데요, 이것이 전체 인구에 비했을 때 1.52%가 되거든요. 근데 전국 평균 따졌을 땐 2.62%인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급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런 소형아파트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김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맞춤형 개별 급여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한 45% 정도, 한 2,300여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정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무한돌봄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위원회요?

정하영위원장

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에서.

정하영위원장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강 팀장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때는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어떠한 답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세하게 좀 저거하시는 부분은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허윤 주무관.

정하영위원장

네. 허윤 주무관님, 해 주실까요?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주민생활지원과 허윤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가끔 변호사들의 자문이 필요했을 때 솔루션위원회 포함되신 분들에게 개별적인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후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적정성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위원회의 역할들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네. 긴급 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의 사후 적정성 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하고 무한돌봄은 어떠한 관계죠?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과는 직접적인 관리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근데 과장님, 주무관님,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번 행감기간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련 조례, 또 위원장이 언급한 이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무한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별 이상 없나요? 성격이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 되어 있으나 지금 실제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고,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하지 못한 것을 뭐 인정하고요. 다만 긴급 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즉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선 지원 후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놓고 이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나 이러한 사항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나름 독자적인 무한돌봄에 대한 그런 고유의 영역들이 좀 깊게 고민되지 못하는 경향들이 없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어쨌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위기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그림들을 좀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큰 방향을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들을 실천 집행할 수 있는 골격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그런 역할들이 좀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

회복지무한돌봄센터팀사

7급 허윤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계시고 우리 팀장님, 또 허윤 주무관님 계신데 여러 어떠한 소식을 통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호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문화예술과장 기립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정하영위원장

그럼 심상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신경란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팀 채광수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 문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편차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화면을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입니다. 쭉 보면 4조를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계획수립 부분이 있죠? 잘 안 보이겠다. 자, 여기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중ㆍ장기 5년마다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서, 문화예술관광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여기 한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5개년 중ㆍ장기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조례」는 2014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좀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이번 본예산에도 사실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것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는 그 행사들을 할 수가 있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지까지는 김포의 문화예술관광이 무계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돼서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저해요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의 취지대로 하나씩하나씩 계획대로 만들어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243쪽을 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별.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회원현황과 정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말고 단체별 지원현황을 보세요. 단체별 지원현황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단체는 같은데 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지원을 받은 거죠. 세 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름은 다른데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지원받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정말 지원받고 싶어서 서류도 제출하고 자료도 많이 연구하고 하신 분들은 못 받는 경향이 많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 이름으로 시청에서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차원의 원칙에서. 그거 꼭,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단체 지원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그다음에 저희 예술단체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술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지침서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중복되는 지원이 안 되도록 조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팀장님이 굵고 짧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곶의 수안산에 가면 지금 봉수대가 있습니까? 봉수대. 수안산에 봉수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수안산이 옛날에 그 옆의 강화 대모산하고 김포의 백석산하고 해서 봉수를 서로 응한 지역인데 수안산에 가면 봉수대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지금 돌탑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포시에서도 수안산에 봉수대를 설치해 놓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봉수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봉수대 지원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김에 저희 김포시에 봉수대, 봉화대가 몇 군데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에 보면 코스별로 돼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군부대랑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보가 가능한 곳은 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에 필요한 사전 조사비를 추경에서 세워 드렸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2000만 원.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지난번은 어렵게 세워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 특위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본예산에 신청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용역조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시작을 못 하고 현재는 그 기초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통진의 통진이청 복원이 끝났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청은 복원 끝났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도비 5억에 시비 5억 들어가서 10억에 준공식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개방이 돼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개방이 그 복원까지 다 끝났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는데 사실 통진향교에서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도박물관 손민영 관장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도예절을 할 수 있도록 열쇠를 드렸고, 그다음에 통진향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여름에는 풍화루에서 교육을 하는데 유림회관에서 장소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통진이청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편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활용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저희도 남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시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그렇다면 저희가 복원까지 끝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교통편도 안 좋고 하다면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문화재를 알리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런 데 공개를 해서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현재 당연히 문화해설사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언제 예약을 미리 받아서 우리 해설사도 그때 방문을 해서 같이 해설을 하고, 우리가 통진이청을 개방해서 학생들한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거든요. 매일 안 된다면 뭐 1주일에 주 1회가 됐든 주 2회가 됐든 해서 우리가 그 복원을 해서 지역문화재를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학생들한테도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주 1회, 2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새올에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진향교랑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통진향교 쪽을 닿으면서 통진이청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직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천의 산천어축제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 뭐 보령의 머드축제 이렇듯이 그런 축제처럼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하시면서 우리 김포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좀 만드셔서 정말 우리 김포 하면 무슨 축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축제와 관광지였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고견을 듣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때요? 굵고 짧게 잘 됐습니까? (웃 음)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정하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이시니까 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공직자 분들께 드리는 부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집 한 채 지을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잖아요. 보통 집 지을 때는 우리 설계변경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문화예술과에 지금 아트홀 설계변경 내용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과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사설계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예산낭비와 결국 이어질 수 없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공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준공검사는 설계와 시방서대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내주었는지, 또 우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책임들, 또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들 누구인지, 공무원 분들이나 감리자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공사금액은 적정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질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양촌읍에서만 여태까지 살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읍내에 나와서 읍내에 이렇게 아트홀이 시내에 떡 허니 멋지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정말 과정들, 또 여기 행감자료에서 보여주시는 씁쓸한 면들, 문화예술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여력이 처음부터 정말 공연하기 좋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계획할 수 있었다면 정말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아트홀이 2007년, 2008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2014년도에, 거의 한 6년 정도,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리적인 아주 한정된 공간에 저희가 욕심을 많이 담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사업비 증액은 있고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있었지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어쨌든 그렇게 앉히기까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예산과 훌륭한 설계를 가지고 앉혔더라면 더욱 더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나마 아트홀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지어질 기회가 된다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 설계 이런 쪽은 문외한이에요. 뭐 전문가이신 공무원 분들 계시겠지만 더 이상 예산낭비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그 최초의 공사 계획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도 되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해도 설계변경이 잦다는 건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할 만하다 사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성의 ing축제, 최근의 오라니어게인축제도 성황리에 잘 치렀었고 했는데 우리 대곶면에는 외국인노래자랑이 있어요. 내ㆍ외국인 노래자랑이 있죠. 이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치러질 건가요? 대곶의 내ㆍ외국인 노래자랑 축제 있지 않아요? 자비로도 하고 약간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관여를 안 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

염선

염선부위원장

주민자치에서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어쨌든 지역행사여서 ing축제나 이런 오라니축제나 지역에 축제들이 있는데 대곶에는 이렇다 할 축제가 없어요. 물론 대곶면민 인구수 비례해서 인구가 적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축제가 하필이면 내ㆍ외국인 노래자랑인데 가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은, 제가 이기적인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정 및 뭐 외국인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게, 행사명칭 자체가 외국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저는 1차가 되고 외국인들 봉사하러 온 거 아니라 그분들 돈 벌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조금 죄송하지만 2차적인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창녕에는 다문화가정 및 뭐 외국인노래자랑, 그다음에 논산에도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K팝 콘서트, 콘테스트 뭐 이런 이름의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권오준 위원님과 염선 위원님이 연달아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연이어서 질의를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현상이다, 현실이고, 그리고 억지로 만든다는 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김포에 스스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제가 화면 자료 켜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166쪽 문수산성과 연관시켜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북문 쪽에 있는 안내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한강하구”라는 글자가 눈에 띄는데 어디에도 “조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도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국장님, “조강”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지도상에서.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조강이 사라진 시점을 말씀?

정왕룡위원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전협정 조인문에서 이 일대를 “한강하구”로 표시해 버리면서 “조강”이라는 이름이 “한강”으로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휴전협정 당사자들은 “조강”이라는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지도상에 상류ㆍ중류ㆍ하구 이래 가지고 “한강하구”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조강리도 없어지고 조강포도 없어지고, 아니 조강리는 있습니다마는 조강포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안내판에서 우리 스스로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강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런 아쉬움을 좀 느꼈었고요. 계속 한 번 좀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조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의장실에 걸려 있던 지도인데요, 여기 DMZ라는 표현을 지웠던 부분들, 이건 국장님, 저번에 한참 얘기를 했었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한강하구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휴전선이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긴가 민가 하시길래 제가 한 번 그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휴전협정문입니다. 1번에 “군사분계선 확장” 이 말이 나오고요. 2번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첨부한 지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5조를 한 번 보세요.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써” 여기 “한강하구”란 표현이 이때 등장합니다, “조강”이라는 말 대신에요.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표현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따로 DMZ가 없기 때문에요. “첨부한 지도를 표시한 부분에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이 규정까지는 제가 보여 주지 않겠습니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강포에 대건 강령포에 대건 마근포에 대건 자유라는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제가 정전협정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거 살펴보셨습니까?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못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못 봤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번에 제가 지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아까 군사협정문에 첨부된 지도입니다. 여기서 사천강이라고 파주의 장단반도에서 끝나버리고, 이쪽은 DMZ가 없어요. 그나마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이쪽 예성강 하구 우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한강하구지역은 NLL 논쟁도 필요 없고 DMZ도 없는 진짜 희한한 지역입니다. 그럼 이 한강하구에서 이 조강의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 자식도 조강을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자, 보세요. 과장님, 혹시 이거 어디 있는 현판인지 기억나세요? 대명항의 평화누리길 입구에 걸려 있는 안내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DMZ 선인데 이렇게 가서 쫙 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왜곡이죠.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역시 김포시 상단에 DMZ가 있고 유도를 북쪽으로 해서 쫙 지나가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봉 건너편에 DMZ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모르고, 특히 평화누리길 1코스 입구에 저런 사진을 걸어 놓다 보니까는 조강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한 번 좀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 관광안내도라고 나오는데 이 북쪽에 선이 있죠? 희미하게 나옵니다. 역시 DMZ 표시에요, 지금 이게. 홈 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여긴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지적했더니만 금세 지워버리셨더라고요. 또 한 번 볼게요. 애기봉 한강나루. 왜 여기에 “조강”이란 두 글자를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드느냐는 거죠, 조강포로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분단의 의식을 딱 둬 가지고 선을 쫙 그어버리고, 좀 속이 터져요. 이쪽에 조강리 있고 북쪽에도 조강리가 있는데. 또 한 번 보여드릴까요? (화상자료 설명) 역시 유도 쪽, 강령포도 있고,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강령포 지금 마을 없어져 버렸죠? 조강포 없어졌죠? 그리고 그 유허비만 있어요. 마근포도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팀장님 모시고, 벌써 한 1년 됐나요? 조강3포길 스토리텔링 공모 사업한다고 우리 팀장님 같이 추운 겨울 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굳이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우리가 인용 안 한다 하더라도 강령포ㆍ조강포ㆍ마근포 분단으로 사라져버릴 이럴 부분에 표지상만 하나 세운다 하더라도 애들한테는 여기에 최대의 포구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너무나 안타깝다, 거기다 조강포 2리에 있는 지도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해 들어가면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고 텔링이 나오는 건데 우린 너무 지금 다른 데서 하는 축제, 뭐 산천어축제, 아니면 무슨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김포만의 어떤 전략을 안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DMZ 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남ㆍ북이 저희가 대치되어 있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애기봉을 갔었습니다. 근데 애기봉 건너편이 북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놀라하시는데 지도를 보면서 이 경계선이 남과 북의 경계선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남과 북의 경계선 정도는 알려 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3포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사실 지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깊게 활용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이벤트성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군부대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꾸 두드리면 틈새가 열리리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또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또 문수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수산에서 지금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쪽이 북한이고요. 여기 용강리 마을이죠. 조강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구곶리죠. 그럼 전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구곶”이란 말 국장님, 죄송합니다. “보구곶”이란 명칭의 뜻풀이를 좀 아세요? 혹시 왜 “보구곶”이라고 했는지.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데.

정왕룡위원

과장님, 아시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알지는.

정왕룡위원

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삽. 삽의 날처럼 툭 튀어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구곶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한강의 끝자락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천리 수 만리 남한강ㆍ북한강ㆍ양수리ㆍ임진강ㆍ조강이 다 합쳐져 가지고 서해로 흘러나가는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 보구곶이거든요. 그럼 전 여기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전에 김포신문에도 기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냥 강끝마을 표지 하나 세우자, “해남” 하면 “땅끝마을”이란 말 나오죠? “보구곶리” 그러면 “강끝마을”,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시비 하나 딱 세우고, 제 느낌이 그럼 와서 사진 찍으러 올 것 같아요. “야, 여기가 한강의 끝자락이냐?”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데크가 지금 설치됐지 않습니까? 문수산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문수산 장대지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뭔가 황량해요.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거죠. 장대지나 이런 군대 데크에다가 중간 중간에 보이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여기다가 12시 방향, 6시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저쪽이 용강리다, 이쪽이 애기봉 방향이다, 이쪽이 보구곶리다, 저쪽이 염하다 해 가지고 그 설명만 해 주면, 보통 우리가 전망대 가보면 몇 시 방향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저기고, 저기가 북한이고, 여기에 조강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해 들어가면서 실제로, 가령 여기 보면 지금 애기봉이란 말이죠. 여기에 조강포가 있고, 여기에서 바라본 지역에서 이쪽 방향이 화살표로 해 가지고 “애기봉입니다.” “여기는 조강포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최대의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이 뭐 장단반도고, 저쪽 건너편에 마근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간단하게 현판을 달아 가지고 데크에서 쫙 보면서 설명해 주면 아마 그 방향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어지지 않겠나, 그거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제가 문화재를 담당하는 그 담당 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문수산성이 자체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 김포시에서 데크 설치한 것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거 철거해야 합니까? 그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대와 여장을 다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그 위원들도 장대와 여장을 복원할 때까지는 어쨌든 수도권의 쉼터로써, 그다음에 김포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으로써 이런 데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상에 대한 변경허가는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장대와 여장이 복원이 되면 이 부분은 김포시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장대와 여장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장대지 곳곳에 이러한 방향의 안내표적 세워 가지고 여기서 봐서는 조강, 그리고 애기봉 있고, 이쪽 봤을 때 북한 나오고, 이쪽 봤을 때 염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 보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장대 복원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문화재 심의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노력하시고, 또 조강의 역사전통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이세요.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위원회들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번 펴보세요. 177쪽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이름 한 번 세어보세요, 누가 있는지. 177쪽에 똑같은 이름, 위원회별로. 한 분 딱 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김포시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새마을회 회장, 노인회장, 여성회장, 전 공무원 이런 분들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건 맞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는 김포에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바지.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새마을회 회장님이 문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유준학 씨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많이 해박하게 아신다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해박하게 모릅니다. 이분도 모르고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몇 개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6개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6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4개 들어가 계셔요, 4개. 어떤 분은 3개 들어가 있고. 김포에도 인물들이 많아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인재를 발굴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포는 많이 변했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세 번까지 겹치는 분이 있어요. 한 위원회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걸로 좀 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계급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김포시시립예술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생긴 지가 지금 한 20여 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지역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산은 더블로 늘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휘자하고 반주자 빼놓고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네.

수은

노수은위원

아마추어 치고는 두 단체가 1억 8000이에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면 그 예산에 맞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기공연이야. 1년에 한 번 정기공연이고, 이분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보여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제가 10 몇 년 동안 쭉 봐왔거든요. 물론 프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1주일에 두 번 나오나요? 두 번 출근하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만큼 나왔으면 그 두 번에, 다른 단체 같으면 두 번 나와 갖고 하는데 예산이 뭐 한 9000만 원 거의 되잖아요? 한 단체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두 번 나와서 그냥 한 2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형식이고, 나머지 단원들은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또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다른 데 쭉 한 번 보세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상임, 플루트 전공한 사람들도 비상임으로 1주일에 3일, 2일 이렇게 출근을 해도 이렇게까지 돈 안 들어요, 그분들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월급을 준다 치더라도. 물론 내가 조금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김포는 34만이에요. 그래도 “시립”자를 붙이면 시에서는 예술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 마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뭐, 이번에도 시립합창단 공연하는 데 제가 안 갔는데 가보면 잘 해요. 잘 하는데 1년에 정기공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예술제 같은 것 할 때도 제가 보면 참여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더라고, 자기들 경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하러 “시립”을 붙여? 그리고 한 번 행사한 것 보세요. 시 행사에도 보니까 한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분들은 김포시 시립에 맞는 그런 예술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도 안 하고 단장부터 다. 그리고 그 단장이라는 사람도 왜 이렇게 오래 집권을 해요? 집권이라기보다는 임기가 길더라고. 아무리 아마추어로 된 단체의 시립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기는 둬야지.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그래야지 그분들도 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 갖고 발전을 하다 보면 시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 쟤네들 잘 하네 잘 하네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 쭉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소년ㆍ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그 단원들 뽑는 연례적인 건 하지만 그 현수막밖에 안 보여. 공연 현수막도 안 보여요. 일반단체들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막 홍보하려고 현수막 엄청 붙이는 것 봤죠? 시립은 딱 되니까 벌써 안 붙이잖아. 본 의원들한테 초대장 하나 안 와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시립예술단 부분도 국장님,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할 거는 해야죠, 우리가. 쌀밥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을 바라시는 마음과 관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립합창단이 예산이 많다고 보시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이런 분들만 급여체계가 나가고 일반단원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물론 정기공연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마는 수시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기타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지휘자 부분 지휘자를 물론 2년이고, 3년에 한 번씩 임기제로 해서 바꾸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ㆍ단점은 있겠죠. 한 사람이 단원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지휘를 해 나가는 것이 낫냐, 아니면 바꿔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넣는 것이 낫냐는 장ㆍ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합창단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더욱 더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휘자 보수가 많다고 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알아요, 그거를. 심지어는 경력증명서까지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그런 것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무적으로 예술단 하나씩 만드는 게 있어요. 30만 이상일 때 이것이고 50만 이상일 때는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과장님 하실 때는 그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새 보려고 하니까 계장님, 못 보셨죠? 신 계장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걸 좀 확인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김포의 대표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더니 우리 정왕룡 위원께서는 축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축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스토리를 갖고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화천축제, 보령축제 이런 부분이 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축제를 김포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김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오시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아트빌리지 건입니다, 김포 아트빌리지. 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7년 동안 아트빌리지 건설이 안 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빌리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민ㆍ관 협의체를 거쳐서 지금 허가과에 허가신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8월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당초 취지에는 기존의 운양동 샘재부락에 있던 한옥을 활용해서 아트빌리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프로젝트 가지고 했는데 몇 년 방치되어 있는 동안 다 헐어졌어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맞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헐어지다 보니까 설계를 새로 해 가지고 새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것처럼 그 집이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물론 당초 콘셉트하고는 맞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아트빌리지를 우리 김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된 한옥을 짓고 아트빌리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과장이나 계장하고 같이 경주 교촌마을도 갔다 오고, 서울의 남산골이라든가 여러 군데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면서 지금의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동수가 차라리 줄어들더라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 해서 지난주에 LH사업단장을 사실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줄 수가 있겠냐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왔는데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답을 주겠노라.”까지만 답변을 듣고 온 상태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께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걸 해서 받자 하는 게 시행 최초의 생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애기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214쪽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의 다섯 번째 항목 사업내용에 전망타워가 나와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기재부의 반대로 이 계획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전망타워 문제가 지금 애기봉 철탑 철거 이후에 또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망타워 계획이 현재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스톱입니까, 폐지입니까,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망타워는 당초 애기봉 설계 때부터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정왕룡위원

아, 네. 하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이제.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듣고 국장님 설명 듣죠. 과장님, 말씀하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에는 기재부에서 전망타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설계 때부터 지금까지.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전망타워만 지금 예상액이 한 100억 원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대답하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는 “100억 부분들을 김포시에서 하려면 하고 자체 돈으로 해라.” 이 말이신 거죠?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중앙에서 볼 때는 전망타워가 그 전부터도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전망대는 한 15m 정도 되잖아요. 그걸 54m로 높이다 보니까 북한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전망대 부분은 우리 국비지원을 안 해 주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왕룡위원

국비지원 안 해 주겠다는 말이 중앙정부에서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손 빼겠다 이 얘기죠.

정왕룡위원

손 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인 것이죠. 민선 4기의 강경구 시장 때 이 얘기 나왔을 땐 그때 저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애기봉 자체가 전망대인데 거기에 또 무슨 전망대를 세우느냐? 자연 전망대로도 충분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하나의 또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밖에 안 돼 버리고, 나중에 가서 유지비가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다는 게 그 당시 저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저도 이 전망타워 처음 구상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전망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시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할 때도 전망타워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관광공사나 흔히 말하는 용역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숱하게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얘기할 거리가 못 되고요. 전문가들 다 돈맛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김포시에서 100억의 재원을 현재 조달할 상황이 됩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전체적인 애기봉 사업 중에서 이 하단부의 주차장 입구 하는 그쪽 공간부터 먼저 1단계로 하고, 전망대 부분은 나중에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되는 걸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재부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서 중앙에다가 이 100억 부분도.

정왕룡위원

그러면 잠깐 화면 좀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본의 아니게 이슈로 부각이 돼 버리면서 예전에는 전망대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그냥 환경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 사항이 돼버렸어요. 여기 이 자료만 좀 볼게요. 북한이 등탑 전망대 그 논란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심리전 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에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의 전망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등탑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데도 전망대를 세울 계획을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저 내용을 저도 보기는 봤는데요, 현재는 계획의 변동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장님의 개인적 느낌과 판단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전쟁이 나는데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전쟁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방부 협의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에 국방부와 통일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4m 전망대에 대해서 국방부나 통일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2004년도 6월 4일 남ㆍ북 고위급 회담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망대는 국비지원이 어려우니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기재부의 입장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사단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김포시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쪽에서는, 아마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국방부에서는 전망대를 해야 된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유보적인 입장인 것에 대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국장님, 저런 문구를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오늘 또 두 번 연달아 실망인데요, 네. 현재는 당장 뭐 그런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김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중앙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김포시민의 안전이라는 입장 속에서 적어도 명쾌하게 나름대로의 뭐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다 내지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정도라도 해명을 내 가지고 서로 간에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요소가 돼야 하는데 시민들의 불안이란 부분들이 당장 12월 10일에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종교단체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진입을 시도하나 보더라고요. 그건 삐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물론 문화예술과나 복지문화국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현안에 대처하는 부분들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이시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2014년도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열 분이고, 저희가 지금 세 분은 신규로 뽑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열세 분이 활동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규는 언제 선정하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올해 봄에 신규 선발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 봄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문화관광해설사로 김포에서 선발하신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선발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자료 왜 빠졌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자료가 2014년 현재로 되어 있어서.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열 분이어서 열 분으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기송 전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활동을 하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처음부터 활동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관광해설사를 김포시가 선발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또 선발절차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 안 했거든요. 혹여나 2004년도에 세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선발됐다고 하면 그분들의 선발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 선발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관광계장님한테.

정하영위원장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실래요?

광수

채광수관광팀장

관광팀장 채광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내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45일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를 받아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 거기에 자격조건이 됐을 경우에 경기도에 응모를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김포시의 선발과정에서의 개입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광수

채광수관광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발은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광수

채광수관광팀장

후보자가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점을 매겨 가지고 거기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광해설사 교육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이 나오면 그때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 분을 선발하신 이유는 뭐예요?

광수

채광수관광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섯 군데에 월 평균 10명이 근무하는데 작년에는 월 14일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월 7회, 그러니까 주 1.2일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해설사 활동이 안 되고, 관광객이 와서 요구해도, 물론 탄력적으로는 그때그때 하고 있지만 워낙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애기봉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한 2, 3년이면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미리 해설사를 뽑아놔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운영하는 데도 한 사람이 주 1.2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저희가 향후 그 필요 인원을 건의해서, 그게 올렸다고 올린 것 다 배정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해 준 부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정하고요, 해설지는 6개네요. 덕포진, 장릉, 김포국제조각공원, 독립운동기념관, 함상공원, 패밀리파크 이 해설지 6개소에 대한 인원배치는 고정입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국제조각공원 2명의 해설사는 거기서 어떤 해설을 하고 계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각이 현재 3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릉이나 덕포진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니까 사적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함상공원에서는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함상공원은 주로 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그다음에 퇴역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포에서 이것을 왜 갖고 와야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목적 말씀하셨죠?

정하영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문화관광지에 대해서 찾는 관광객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설사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김포국제조각공원이나 함상공원에 김포시가 관광해설사를 둘 만큼 관광지의 어떤 유산과 역할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일단 함상공원이나 이런 데 왔을 때 그래도 전문적으로 붙어서 안내를 할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화예술과 발령을 받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관광지의 특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김포에 오셨던 분들이 관광해설사에게 설명을 듣는다면 김포를 다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지금 김포국제조각공원 이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관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지지난주에 갔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각 작품이 설치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리아 오피라든가 솔 레이트 같은 분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조례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얼마만큼 유명한 명승지인지는 몰라도 조례가 3건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해설사가 두 분이 배치되어 있고. 이 조례 언제까지 갖고 가실 거예요? 조각공원 설치조례와 조각공원프로젝트위원회 이것 왜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시행규칙이 없어도 여기는 시행규칙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국제조각공원프로젝트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은 지금 현재 3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설치할 때 국장님이 계장님이실 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아까 계속 애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분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분단국가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38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점을 설치하고 멈췄는데 사실은 8점을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각공원에 대한 조례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덕포진과 관련된 그리고 장릉과 관련된 나름대로 태산패밀리파크, 함상공원 다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이야기를 붙이면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김포시가 국제공원이나 독립운동, 여기도 뭐 어느 정도 되겠네요. 계속 지금 행감 내내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라고 하는 데, 한강하구라고 하는 데 이런 곳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다른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어느 한 분도 조강에 대해서, 한강하구에 대해서, DMZ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현상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해설사 여기서 한 번 쭉 대보시죠. 내가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열 분의 관광해설사가 계시는데 나름대로 보수교육이 됐든 어찌됐든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포가 나아갈 어떠한 관광문화, 그러한 전망 속에서 나름대로 관광해설사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다음에 보수교육 시킬 때.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해설사로서의 어떤 소양과 학식과 전문성과 모든 것들이 됐는지, 또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선발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지, 김포시가 중심되게 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곳은 어디인지, 향후 몇 년 후에 이분들이 김포를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준비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은 깎였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전체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14일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7일씩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포를 알리고 외지에 김포를 소개하는 정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입보다도 그리고 시장님의 입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간에 김포문화원의 고지도ㆍ고신문에 대한 책자 발간 2건을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자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접 시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제작을 하면 우리들은 그 보조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투명성과 정산할 부분들에 대해 철저함을 기하면 돼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러한 얘기가 좀 바깥에서 시끌벅적한 부분들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나름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나름 문화원이면 문화원, 또 김포의 어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면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시고 원만한 해결들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잘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기립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김포시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육제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행감 때 지적했던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해서는 체육관 대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저는 동호회원으로서 최근까지 제가 사무장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실하게 납부했거든요. 적법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저는 이 부분을 권고 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공사와 또 충분히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같이 좀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김포시 가용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맞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세입보다는 적은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ㆍ세출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재정위험도라고 하나? 그런 것하고는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좀 다르게 편성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갖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내용이나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지잖아요. 과장님, 현장답사를 이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지, 서류검토만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경비를 신청하게 되면 학교의 신청한 내역 사실여부를 교육지원청에서 1차로 검증을 하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도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드려서 안건으로 정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어떤 한 학교의 사업을 하기로 얘기가 다 됐어요. 뭐 교육청 관계자 분들 나오시고 학부모들 앞에서 다 됐는데 시 예산 부족으로 전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될 줄 알았던 부분이고, 근데 올해는 이 부분이 부결이 돼 버렸어요. 작년에 가결됐던 그런 사업들은 적어도 우선순위로 올려주셔서 다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시민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적어도 우선순위로 올려서 심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작년에 가결됐던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급한 화장실, 노후된 화장실 일곱 군데 고친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네 군데밖에 결정 안 하신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에 우선 예산 반영된 게 네 군데의, 4개 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장님께서 정말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던 것부터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수긍을 하겠어요. 근데 이 가결된 사항이 다시 부결된 것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복사해서 우리 교육경비 신청현황 중에서 지금 8건, 10건 올해는 우선 5건, 정해진 게 몇 건씩 안 돼요. 근데 같은 색으로 표시한 곳은 같은 학교예요. 두 해 연속 교육경비가 지출되는 곳이 있고, 한 해 걸러서 지출되는 곳이 있어요. 저의 아이가 양곡초등학교에 다니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2012년도, 2013년도 전부 다 교육경비가 지출이 됐고요, 감정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있고 아마 올해도 또 화장실개선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뭐예요? 매년 신청하고 거듭 거듭 해서 신청해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은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그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많은 질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금년도에도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교육경비 예산이 금년도에는 대상지가 많이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성초등학교 화장실 개선부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하여튼 교육경비 예산이 더 확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잘 챙겨 주셔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또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도시철도, 무상급식 이런 것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 사실 말도 꺼내기가 정말 미안한 상황이에요, 우리 시 재정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적어도 소외계층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선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생이어서 저는 혜택을 보는 학부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의 큰 틀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잇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포기하는, 축소하는 이런 경기도나 타 지자체들하고 우리 김포시가 저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김포시 무상급식 감사를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친환경 재료를 정말 사용하고 있는 건지, 원 재료는 어디에서 오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아이들 무상급식의, 민선 5기죠. 민선 5기 전체 무상급식 감사를 제안 드립니다. 2011년부터 우리 약 450억인가요? 연간 100억 가까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면서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무상급식 감사를 제안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각자 고유의 업무성격이 있고요, 또 감사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교육지원청의 무상급식을 감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재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자체감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대부분 저희가 학생 수에 맞게 급식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급식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 학교별 영양사가 거기에 따라서 식단을 짜게 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든 이런 부분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어렵지만 금년 5월 8일에 급식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2011년부터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자체감사나 이런 거 없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에 대한 거는 교육청 대응사업비기 때문에 또 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거기에 따라서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질 거고요, 우선 제가 제안을 드린 만큼 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저희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주변에 있는 각 시ㆍ군들은 그 아시안게임을 주최를 했었는데 저희도 꼭 여건이 안 맞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아시안게임을 옆 동네 잔치로만 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게임 종목을 유치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천시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 우리 김포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지만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가지고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흡했다 이렇다 판단이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마산동지역에 생활체육관이 지난 10월 7일 개관은 됐지만 그 외의 시설을 아시아경기대회의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관을,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산동 생활체육관을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조기 준공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배구 종목이었나요? 종목도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치를 못 한 이유가 뭐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걸포동의 종합스포츠타운이 소송 중인데 그 소송내용을 보면 조만간 우리 김포시가 승소할 것 같은데 뒤에 승소한 이후에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설운동장 주변의 개발계획하고요, 저희가 걸포동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설운동장 부지로 정해진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그게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김포시 자력으로는 체육관 시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나중에 적자가 굉장히 예상되기 때문에 뭐 남동구에서는 체육관 시설 자체를 유지 보수하는 게 어려우니까 인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뭐 경기도체전의 선수로도 출전을 많이 해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김포시에서 경기도체전을 한 번도 유치를 못 했다는 부분이죠. 그 이유가 시설이 부족한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역인 동두천 이쪽도 다 도 체전을 유치하는데 우리 김포에서 전국체전 나가면 보통 2부 리그에서는 그 전에 우승ㆍ준우승 했고, 지금도 1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 체전 한 번 유치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거든요. 향후에 혹시 김포에서 체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포동 종합운동장 시설을 갖추려면 추정하기로 한 2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과하고 운동장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에도 연구용역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걸포동 쪽에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이 생기면 지금 사우동에 있는 거는 어떤 상업시설지역으로 바꾸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김포 이쪽의 상권 형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의 대체로 걸포동 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도 가맹단체장을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보면 김포시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나가거나 할 때 보면 일반체육과 직원들, 아니면 공무원 분들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업무용 차량을 쓰라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월급 갖고 뭐 월곶, 통진까지 왕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좀 안 갖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지금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강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저희 과장님하고 우리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느낀 점이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하는 행동은 좀 자제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295쪽에 보면 우리 지역단위 생활체육시설 현황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국궁장이 있거든요. 금능정하고 태산정이 들어가 있는데 대곶에도 대호정하고 양곡에 분양정이 있죠. 이거는 왜 빠진 거죠? 지역단위가 아니고 뭐 다른 시설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 시설이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역단위 체육시설인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자료에 누락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여기에 기재가 돼야 하는데 누락됐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누락되면 저희가 감사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이어서 관련된 질의를 같이 드릴까 합니다. 관련 조례 규칙이 제정됐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례가 통과됐고 규칙이 제정되면 기대효과가 어느 게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세부 운영위원라든지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보완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급식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염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게는 100억 안팎의 혈세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실제로 주기만하고 집행내역 부분들에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면 이 부분이 보완될 가능성의 어떤 여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위원으로서, 현재는 없는데요, 교육청 두 분의 과장님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급식센터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 예산 때 보고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교육청과 우리 시가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1억, 91억 해서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정산검사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나름대로의 자체감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각 학교에서 학생들 지급되는 금액만큼의 적정 급식비가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현재는 갈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급식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 안에서 운영위원회든 협의회든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직ㆍ간접적으로 현황파악이 되고, 그리고 각 학교에 들어간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될 수 있는 부수적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런 기능을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할 거고요, 이 급식재료가 투명하게 학교별로 들어간다 하면 거기 공급량에 맞는 학생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영양사 모임이 따로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영양사는 학교별로 급식 인원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 관내에 영양사협회나 모임은 따로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별도의 영양사 모임은 없는 걸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러한 아까 염선 위원님 같은 궁금증이 여러 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나중에 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영양사 몇몇 분들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하고 해서 나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간담회도 한 번 주선해 보면 나름대로 돌아가는 상황의 파악이 궁금증이 아직은 미흡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우리 급식센터에서요, 영양사들을 수시로 학교별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학교급식에 어떤 문제없는 시간에 영양사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저희 급식센터를 통해서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SNS를 보니까 급식센터 산하에도 시민주부모니터단도 구성이 돼서 현장 식자재 생산지에 견학도 가고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거기 담당하는 저희 주무관께서 SNS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아까 염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식재료에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급식위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나름대로 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 운영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316쪽 한 번 봐주세요. 정하영 위원장님이 계속 각 부서 행감을 하면서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신청한 자료거든요, 교육지원 예산현황. 어떻습니까? 이런 표 받으려고 제가 요청한 건 아닐 텐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316쪽이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이 교육지원 예산현황은 앞의 284쪽부터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작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284쪽이요? 잠시만요. 이것은 2012년 그 내용이고요,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것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제 어감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 3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선 3기, 4기, 5기, 6기 해서 실제로 한 1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엔 보면 우수 명문고 선정을 해서 학교 장려금이라고 격려금도 지급해 주고 여럿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고, 현재에서 한 번 중간점검을 해 보면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 행정의 이원화 현상 속에서 적절한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 판단하고 싶어서 이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민선 3기 때는 어느 방면에 이게 지원이 됐는데 장ㆍ단점은 뭐고, 부작용은 뭐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었는가? 민선 4기 때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특정학교 중심으로 우수 명문고 하다 보니까 대학 명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꾸 격려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학교가 독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외됐던 학교들이 막 발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민선 5기 접어들면서 무상급식이 얹어지면서, 또 이제 민선 6기 때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다른 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표적으로 화장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전히 의문인 것은 뭐냐면 어느 한 순간부터 실제로 시청에서 교육예산까지 담당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재정하고 이 자치행정은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민선 3기 때부터 단체장께서 나름대로 교육에 그래도 신경 쓰니까 우리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플러스알파로 얹어졌던 개념들이 이제는 당연히 교육재정도 시에서 끌어안아야 하고, 중앙에서의 복지부담도 시에서 끌어안아야 하고, CCTV 설치ㆍ스마토피아센터 하면서 치안행정도 시에서 끌어안아야 하고, 갈수록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한 번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이 매듭을 기초지방정부에서 풀 수가 없다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광역 도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감한테 건의를 하면서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이 지원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언급을 해서 어감전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비율로 판단을 하고 자료를 뽑게 됐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저의 어감전달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래서 조금 업무에 과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3기, 4기, 5기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나 평가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거기까지 또 제가 짐을 얹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가 따로 생긴 지가 민선 4기 때부터 생겼던 건가요? 3기 때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민선 3기 때부터.

정왕룡위원

교육담당 과가 그때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2003년도부터.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더 더욱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한 10년 경과한 상황에서 이 교육경비 지원이란 부분들이 이제는 시의 하나의 커다란 영역으로 푹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무상급식이야 전 국민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경비 지원 내지 시설 기자재 지원하는 부분들 자체가 매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긴급한 시설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 번 구조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나만 간단히, 간단히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317쪽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자체도 여전히 허전한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야 뭐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왔던 자료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전에 국장님이 장애인비전센터를 언급하셨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의 어떤 막연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경로를 앞으로 좀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지원 현황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저기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시설을 눈치 보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 인근 타 지자체 갔다가, 부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제로 현재에 있는 지역 내 체육관조차에서도 장애인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가능성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 내지 추상적이나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언급이 나오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평면적인 자료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오늘 국장님 괴롭혔는데 국장님이 이 대목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 발언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일단 자료작성의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언급한 내용,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어떤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이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시설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 많이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비전센터를 말씀하셨고 저도 또 추진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어디 장소까지도 같이 검토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구체화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안녕하세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단체 사무실 도시공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체육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딱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체육하고 상관없는 단체들이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물론 김포의 대표적인 유명 인물이지만 개인 이름을 따서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저는 이 조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 맞죠?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별표에 보니까 전용사용료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장을 야간에 사용하면 얼마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비고란에 여기 보니까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운영상의 경비 감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왜 제가 이 내용을 거론하느냐 하면요, 요즘 김포에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이 정말 김포시민의 혈세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국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피해 보상비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지금 조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체여도 김포주민 50%만 주소돼 있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김포시민이라 함은 김포시로 주소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단체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단체는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 10명만 되면 단체로 인정을 해 주고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용료의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의 비고 내용이지만 이거는 한 번 좀 고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80%라든지 이렇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지적사항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풍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한 번 저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풍무국민체육센터는 대부분 풍무동 주민들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한 94% 이상이 우리 풍무동지역과 일부 사우동지역 주민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검단하고 계양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관외 주민일 경우에 50%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부분을 단체로 인정하는 게 김포주민 50%, 외부에다 주소를 둔 50%도 단체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속속들이 과장님이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제가 특정 풍무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기 전호리에 짓고 있는 야구장이 제가 몇 번 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완공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 가지고요, 지금 생활체육회에다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관급공사 펜스 때문에 그거는 바닥 토목공사는 저희가 자체로 계약을 해서 추진했고, 지난 10월 6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펜스공사는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 시일이 좀 늦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거기가 저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야구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또 어린이 야구장이라고 그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원래 그게 리틀야구장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원래 처음 계획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가서 현황판도 제가 찍은 거 있고,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일반 야구장인가 보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원래 거기를 하게 된 게 고촌 구 초등학교에 있는 야구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고요, 거기가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5,000㎡를 초과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제가 사계절스케이트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확실히 해 주시겠어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례로 5년 동안은 타 용도전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절대 용도변경 안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 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5년 이내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시설물 할 때 기금 지원받을 때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비를 토해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도 체육과를 협의를 지난주에 해 본 결과로는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줄 테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게 되면.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용도변경을 할 경우 김포시가 거기에 따른 대안을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지 그거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 보고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경기도하고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물론 예산이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예산이 문제인 거고, 그래도 다행히 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 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고요. 만 3년 좀 넘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5년이 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정말 안 된다 하면 5년이 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경기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것도 또 고민거리겠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무료로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주말에 저희 아이들도 가서 이용하고 하긴 했었는데 너무 공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좀 용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오늘은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또 그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는 부분도 엿볼 수 있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올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급식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또 급식센터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난 9월에 계획이 수립됐고, 또 각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급식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반기 때는 개최할 예정 있으시겠네요,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83쪽에 관내 농산물 학교급식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없죠?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말 데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자료를 했는데요, 하여튼 미진한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름대로 민선 5기에 참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된 학교급식, 또 무상급식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진행하면서 나름 어렵더라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것을 가지고 보다 나은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 김포금쌀 몇 학교에 들어가고 있죠? 직접 보급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금쌀은 각 75개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걸로, 김포 친환경 쌀이 또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는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급식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급식센터 두 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이죠. 뭐 차량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수 자치단체, 하다못해 울산이라든지 이런 경남 쪽까지 다녀오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12월 조례 규칙이 제정되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을 넘고, 못 넘는 그 관계는 교육지원청, 저희가 급식비 지원해 주고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일명 친조 법인이라 그러죠. 경기도친환경조합 공동법인. 김포의 농민 출하자들이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학교로 다시 받는 그러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이 한 번 파악됐는지는 모르겠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그 부분도 한 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공급됐을 때 이것이 김포시의 어떠한 재정에 부담을 얼마나 줄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김포에 있는 농산물이 더 많이 학교급식에 납품 조달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급식센터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경기도 친환경조합 공동법인에 납품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유통부분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거는 친환경농산물이 농업을 풀어나가는 지향과 대안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보편화되고 확대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개념이 그렇게 소비자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 질의 면에서나 그런 것들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우리 학교급식 조례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저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 대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규정을 뒀어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로 지향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향점은 같되 이것만이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가격이나 아니면 농산물 조달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에 대한 단어를 붙이는 거와 우수 농ㆍ축산물로 단어를 붙이는 거는 재원 면에서나 아니면 조달 면에서 얼마만큼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름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나가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계에 보면 담당 팀장하고 팀원 둘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될 건지, 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센터 소장님으로 계시지만 농정과의 유통 기능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지금 친환경 식재료라든지 우수 농산물 식재료 생산되는 최소한의 농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저희가 적절하게 대안을 만들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기능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염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왕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김포시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 말씀하신 2% 이상이 교육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실제로 학교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급식 비중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체육과,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센터 앞으로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데 조직체계를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미루지 마시고,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무원들까지 배치해서 거기서 하든지 그런 특단의 결심이 아마 규칙 마련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청소년수련관장님, 박병수 수련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임종광 상임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임종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과 간부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상임이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상임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사장님, 156쪽을 보면 프로그램 인증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증현황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인증현황이 어떻죠?

2014년도에 인증된 프로그램이 여기 32개 중에서 어느 거예요? 여기 14년도 있네요. 1건, 또.

3건이네요. 나름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의 요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나름 우리만의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 건지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죠.

네. 중요한 방침이자 정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포 미래의 기둥들이 될 청소년들을 지도하시고 선도하시고, 또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상임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소외된 북부 5개 읍ㆍ면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아주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했지만 우리 임종광 전 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또 그 전에 전임 이영호 국장님도 계셨고 하면서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걸포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거기서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요즘 뭐 홍보하는 방법이 SNS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시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학계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드셨는데 혹시 청소년육성재단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제가 김포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청소년뿐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어떤 모임의 장소를 갖고 싶어도 막상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장소를 대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하신 학자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그분들의 청소년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니까요,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내용이 나옵니다. 개요, 청소년들의 자치능력 배양,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 청소년 자치기구 8개 운영 이런 말 나와요. 주로 각각 이 내용들의 활동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숫자랑 보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참여도가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하나의 양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참여도나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중봉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자치기구, 동아리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김포2동에 봄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의 행사, 또 각종 대회 이런 데에 무료공연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자치기구가 더욱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들을 현재 일목요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 표 말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어떤 그런 자료를 더 볼 수 있을까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뒤의 우리 팀장님이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직접 설명해 주시고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아이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네요. 200쪽의 자기주도학습센터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범한 지 몇 년이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입니다. 2012년 9월에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강동구청하고 지금 MOU 체결 상태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내용 중에 학부모 전문가 양성과정이란 글자가 눈에 띄어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양성과정 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이후 지역 활용도가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는 160페이지 또 186쪽에도 지금 세 군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60쪽이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여기 160쪽의 학부모사업에 학부모 전문가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진로진학지도사, 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자격증 과정에 있어서는 전체 수강인원이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인원이 63명, 그렇게 해서 84%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후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그 5명은 아파트 공부방, 또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덟 분은 김포 신풍초 방과후캠프, 또 마송중 방과후캠프에 재능기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분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냥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정왕룡위원

아! 자발적인 자기 의사에 의해서?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추가로 궁금하면 나중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한 수익증대를 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거의 1년 다 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2015년도 예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성재단.

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진행에 적신호가 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사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출연금ㆍ보조금ㆍ시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황인지 한 번 의회에 서로 보고 아닌 협의와 토론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한 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입시철이라서 혹시 중봉청소년수련관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시설을 인터넷으로 사실 오늘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포청소년육성재단에는 운영시설이 중봉청소년수련관, 굉장히 많이 있죠. 양촌 청소년문화원까지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결같이 시설소개란만 돼 있어요. 보면 1층에 뭐 탁구장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요리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다고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걸 들어가서 크기라든가 어떤 형태로 돼 있나 이걸 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들어가 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를 인터넷으로 보면 더 편하잖아요,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보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는 점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소개할 때 글로만 소개하지 마시고 시설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보통 보면 펜션 소개할 때 잘되어 있잖아요, 내부구조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올려 주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장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관장님, 박병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내일 11월 27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