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 명소화 추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룩시장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8700여만원이고요, 그죠? 지금 새롭게 올라온 요구가 3억 5600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전국에서 유명한 재활용 나눔장터인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개월 휴장을 하고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태어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전년도 대비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3억 5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운영비 외에도 이 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행사운영을 본래 목적에 맞게 아껴쓰고, 나누어쓰는 그런 재활용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벼룩시장이 생긴 것이 지난 IMF시절에 근검절약을 위해서 아나바다를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이런 순수한 동기는 없어지고 당초의 개설취지하고는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노점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수렴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개천에서 하게 되는데요. 복개천에 대한 구조진단,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토요벼룩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복개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복개천상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는 문제가 없지만 두 개를 올릴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에 의해서 2층으로 하려던 계획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순수한 그런 목적을 떠나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전문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서초구민은 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전문상인들이 벼룩시장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전문상인을 배제한 순수한 아나바다를 위한 순수 주민들의 잔치마당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전문상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850m의 벼룩시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720석 규모의 벼룩시장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은 복개천구간 850m를 5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2개 구간으로 축소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문상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난번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식사시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존을 만들어서 전문상인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막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서초토요벼룩시장에 전산접수를 하고 있는데 평균 서초구 주민의 자리 배정하는 것을 보면 70% 정도가 서초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전문상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접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많아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 사례 같은 것을 조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외국여행 가보면 이 아나바다 취지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이것을 정비를 해 주고 무슨 컨테이너박스까지 제작하고 이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자체가 전문상인들을 장사하게 해 주는데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불행히도 해외 유명한 벼룩시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봤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컨테이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공개모집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거기에 복개천에 아무런 비라든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참여하신 서초구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온 그런 일도 있고 해서 ······.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할머니가 나오셔서 그런 것을 하시나요?

물건을 팔러 나오시는 할머니가 ······.

몇 세이신데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서초구 할머니들 중에서 서초구 주민들 중에서 70세가 넘어서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에 모시고 갔던 할머니는 80이 넘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 벼룩시장이라는 것이 저는 아나바다의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예산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예산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3억 5600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벼룩시장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동네 곳곳에서 지금 우면동쪽이나 네이처힐 새로운 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아주 아나바다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씩만 정비하게끔 곳곳에서 이쪽에서는 특색화 동네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이것이 무슨 명품토요벼룩시장도 아니고 벼룩시장 자체를 무슨 명품화 시킬 일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과연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명소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몇 가지 커뮤니티존, 마켓존, 로컬푸드존, 키드존, 중소기업홍보관 아니 무슨 벼룩시장이 중소기업홍보관까지 다 있나요? 중소기업홍보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존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벼룩시장이 과연 서초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소화를 해서 서초구에서 득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존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서초구민이나 서초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현재에도 중소기업홍보관이 계속 나와서 기업 제품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측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 마당 1층에서도 가끔 중소기업 관련해서 들어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페존을 형성을 해서 카페거리를 재구성한 야외테라스 카페존 구성에서 주변상권 카페와 협업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간단한 음료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카페에 여기 보면 지금 서초구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예.

그러면 그림하시는 분, 조각하시는 분 여러 가지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런 카페에 그런 분들의 그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그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도 할 때만큼 은 비워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그것이 카페들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비하는 것 자체가 돈을 들여야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를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 올라가는 것하고 또 나중에 또 어떤 여러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주 정비하는 예산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벼룩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7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 본래의 목적과 서초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토요벼룩시장을 이렇게 변신시킨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요벼룩시장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참여자들의 무질서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토요벼룩시장 건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책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토요벼룩시장이 현재 850m에서 330m로 축소운영한다는 그런 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안 나오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 구가 앞으로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종량제에서 독립채산제가 됐었는데 지금 2015년을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음식물에 관련된 것을 체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뜻을 서로가 이야기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때는 질책을 하고 저 역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부로서 음식물이 가장 우리 환경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에도 이러한 어떤 음식물에 관련된 것을 정말 좀 더 데이터베이스의 확고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어떤 수치 계산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질문하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서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 안에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독립체산제에서는 봉투제작비 및 수수료 징수액중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조치했었지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를 들면 실적제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대금 전액을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11월 14일 구정질문에 자료제출에 있어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도 판매 대금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회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쓰레기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세외수입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페이지 2015년도 세외수입 예산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15년 수입예산이 지금 64억 2143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종량 봉투 판매대금 회수가 여기 지금 60 이것이 8191만 3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회수가 3억 395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고 지금 그다음에 201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2015년도 수입예산에 보시면 27페이지, 29페이지요, 거기보시면 84억 5631만 7009원정도 되시고 거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회수가 60억 지금 이것이 8191만 3000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입수수료가 지금 23억 74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15년도 세외수입 예산과 주요사업 사항별 세입예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2014년 11월 10일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수입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회수로 세입 과목을 표기하고 일반쓰레기 항목처럼 수입의 목적, 수입의 근거, 부과기준일, 수익금의 귀속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27페이지에 그 내용은 되었는데 28페이지는 그 수입 목적과 수입의 근거, 부과 기준일, 수입의 귀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출했던 그 내용대로 2015년부터는 이것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이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항목에 판매대금 수수료 하지 않고 제작비 회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처리 수입 수수료 항목으로 세입과목을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보시면 항목에서 수입 쓰레기 처리 수수료 있어요. 그 수입 수수료, 그 세입예산 보시면 봉투판매 금액이 지금 이것이 지금 41억 245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단가가 산출시 그 방식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연간단가가 4만 1245톤으로 되어 있고 그 봉투단가가 80원 그러니까 1리터를 곱하면 1.2, 지금 여기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원은 아마 무게를 부피로 환산한 금액으로 알고 산출식에 지금 보면 4124만 5000㎏ 곱하기 100이지요. 이것이 지금 거기 산출에서 41억 2450만원 봉투판매 금액이 나왔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았을 때 지금 0.94가 그것이 지금 판매수수료 6%를 공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1억 2450만원에서 거기에 6%를 공제하면 공제 금액이 2억 4747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가 수수료 공제한 것이 지금 38억 7703만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보면 이것 제가 잘 아까 몰라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무단투기라고 하더라고요. 0.7% 그것이 뭔가, 0.7를 이것이 38억 7703만원을 곱하니까 거기에 여기에 보면 30%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무단투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무단투기에 그 버려지는 것이 지금 11억 6310만 9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와요. 지금 무단투기에, 이것이 지금 무단투기에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뺀 나머지 지금 23억, 세입예산은 23억 7440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투제작비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0% 무단투기 공제한 금액 중에서 3억 3951만 7000원 봉투제작비를 빼면 이것이 지금 27억 1391만 2000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세외수입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기초자료 산출법에 일관성이 좀 없고 여기 신뢰도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음식물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연간 평균 5만 2000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평균 이것 4만 톤을 추정한 근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억 3740이라고 한 부분은 23억 7400으로 바로 잡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23억 7400만 4000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간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그러한 자료에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도 차후로는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여튼 자료의 혼선을 빚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5만 2265톤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4년 평균 발생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인데 5만 2000톤에는 소형음식점하고 가정음식점 발생량을 토털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형음식점을 제외한 가정용 발생량을 저희가 통상 79%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265톤에 79%의 발생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답이 되겠고요. 100원은 키로당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0.94%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매이윤 6%를 제외한 0.94%를 저희가 적용한 것이고요. 0.7% 적용한 것은 저희가 통상 무단투기율을 3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0%를 산정을 했지만 봉투사용 이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율을 거의 50% 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무단투기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봉투 한 이후에 오히려 줄어가지고 저희가 무단투기율을 30%로 봐서 11억 6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

지금 제가 지금 다 답변하셨나요?

3억 3951만 7000원은 2015년도 봉투 제작비 회수분입니다. 이렇게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량제 봉투 연간판매 금액이 70억인데 그러면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60억인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독립체산제가 폐지가 하고 봉투 판매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첫해라도 1월부터 3월, 3개월 분은 봉투판매 대금중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를 하고 1/4분기 제작비는 전년도 12월에 기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월부터 11월, 8개월만 회수해서 12월 판매분 1개월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즉 총 11개월 편성에 그중 1/4분기분은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 연간 총 판매금액이 약 70억에서 60억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금액 60억중 지출현황은 봉투제작비로 98억 1469만, 세입금액 60억은 일반봉투이고 음식물은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거기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음식물은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지요. 좀 말씀이 안 되면 ······.

음식물은 제작판매가 아니고 처리비에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23억 7440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나중에 이것 오셔서 과장님 계실 때 설명해주시고 ······.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회수가 세입예산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입수수료는 29페이지에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양쪽에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판매금 전액은 처리 수입 수수료로 잡아서 23억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에 있는지 이것 항목이 지금 안 보여서 ······.

14쪽이요, 14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입은 14쪽에 있고 종량제 봉투는 12쪽에 있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 안에 24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307 민간이전 05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거기보시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대행비 이렇게 해서 12만 3600 곱하기 톤당 단가가 12개월 나왔는데 이것 보면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그 밑에 보면 매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같은 맥락으로 아는데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왜냐 하면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나 여기 밑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 산출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구는 타구와 달리 2006년도부터 격일 수거제에서 매일 수거제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안숙위원님께서 혼선을 빚는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매일 수거를 별도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격일 수거가 원칙이나 매일 수거에 드는 그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놓다보니까 그런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보시면 이해 못 합니다, 이것. 이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이것 해주셔야 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이것 설명을 안 하시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맥락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이것이 수거운반비 산출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2015년에 추정으로 주신 자료에 따르면 4만 1245톤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톤당 단가가 9만 2372원으로 되어 있을때 4만 1240원 곱하기 9만 2370원 곱하면 38억 이렇게 해서 9000 얼마가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톤당 단가면 딱 연간단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톤당 단가 곱해서 거기에 몇 %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요. 이것을 똑같은 맥락인데 똑같이 해 놓으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데 음식물은 톤당 단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톤당 단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에 ······.

톤당 단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

정액단가가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사항별 자료에 있는 단가가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액제로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자료에 주는 것이 매번 틀려요. 자료에는 이것이 톤당 단가가 얼마냐 그러면 5만 2000원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진짜 맞는지를 굉장히 어렵게 돼요.

맨 밑에 6억 3900은 내년도부터 독립채산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수집운반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

신규라고요? 음식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대행비에서 톤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12월 곱하기 톤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가가 나오는 것이지 ······.

톤당 단가가 아니고 그것도 정액지급입니다.

정액제로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곱하기 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액제 얼마다, 얼마다 해 주시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것이 정액제로 그 단가를 산출해서 41만 2000 얼마 계산해서 이것을 정액제로 한 계산을 이것이 연간 이것이 정액제로해 주시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이해를 ······.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자료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김안숙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드리면 매회 수거비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표기가 됐던 내용이고 그 밑에 독립채산제 폐지로 인해서 수집운반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치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행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알고 싶지만 저 역시도 알고 싶어도 잘 몰라요. 지금 물어보면서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지만 할 때마다 다 틀렸어요. 수치도 그렇고 기준이 없고 구청장님 답변에서 팩트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셔서 한번 위원님들을 상대로 이러한 행정복지를 위해서라면 한번 강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정복지에 관련해서 정화조사업이라든가 음식물 관련된 사업은 좀더 구체적인 실무와 현장에도 나가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만히 보면 현장에 나가지 않는 외에는 음식물이 우리 가정에서 필요하지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도 해 보고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저기로 흘러가는지를 한번쯤은 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날짜를 잡으셔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오셔서 아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지침서가 넘어온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구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어떤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이든 그런 것들이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얘기 들으니 내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청소과에서 자세하게 우리 김안숙위원이 벌써 청소업무에 대해서 6대부터 몇 번 구정질문을 하고 해도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세무1과,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엊저녁에 3개과 세무1과, 청소과, 기획예산과 다 나오니까 납득이 가는데 우리 김안숙위원 문제 제기한 핵심을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음식물은 이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우리 세입은 얼마 잡혔고 세출은 얼마고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 나가는 독립채산제 금년도부터는 우리 세입을 잡아서 지출은 이리 되었다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내가 보기도 우리 김안숙위원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이다 말이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은 오늘 과장에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대신했지만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폐기물은 이렇다, 일반쓰레기는 이렇다, 음식물은 이렇다 보면 자원회수시설 가는 것 김포매립지 가는 것 따져보면 다 나온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청소라는 것이 배출자부담원칙 과거에 대행업체가 없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리어카 끌고 청소원들이 있을 때 물론 비공식적으로 팁을 받는다고 해서 소문도 나고 했지만 자기 집에 내는 쓰레기는 본인 주민들이 다 부담을 했다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독립채산제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344억입니다. 작년에 245억, 90억이 늘어났다 말이야. 그러면 배출자부담원칙은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쓰레기 내는 사람 지가 부담하고 음식물 적게 쓰면 적게 부담하고 많이 쓰면 많이 부담하고 그것이 종량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 당초 아침에 청소과장이 없어서 내가 추가자료를 어제 저녁에 요구했더니만 이것이 오늘 아침에 청소과 주무관이 갖다준 자료입니다. 총 2015년도 예산서에 60억 8100 받아가지고 일반쓰레기입니다. 63억 6700만원 들어가는 거야. 이것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청소과에서 할 말이 많고 나도 할 말이 많겠지만 우선 돈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 그러면 배출자부담 원칙이 안 지켜진다는 얘기야. 우리 구청에서 청소해 주고 돈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청에서 청소해 주고 받는 만큼 주고 그것이 배출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청소 때문에 별도로 재산세 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물고 청소 때문에 별도 세금 받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청소는 내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만큼 청소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면 청소비 하나도 안 받고 다 치워줄 수 있겠지요. 근본은 배출자 내는 사람이 부담하라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원칙은 그것이 아닙니까?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자료를 보니 이것이 뭘 잘못 받아서 수익하면 지출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일일이 다 따지면 또 시간이 이 자리에서 안 될 것이고 내가 별도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한테 따져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작년 11월, 12월 두달 동안 종량제 했지요?

예.

환경부방침이 바뀌어서 원래는 201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종류량제 한다, 정부방침은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 12월하고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초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어쩔 작정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종량제도 안하고 정부 방침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다시 종량제로 환원할 것인지 대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종량제는 13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5년도 6월에 봉투를 전면 사용금지토록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5년도 6월까지는 봉투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RFID 방식으로 금년말에 12월에 시범설치를 해서 점차 그런 식으로 종량제를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 12월 할 때도 하도 청소과가 안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을 데리고 제가 환경부에 직접 갔습니다, 과천에. 가보니 환경부에서도 15년에 꼭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우리 구청이 타 구청 다 하고 맨 늦게 한다고 작년 11월로 늦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봉투를 일체 없앤다는 것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통보 온 것은 없지요?

예,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음식물에 대한 우리 구청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지침도 없다 말이야.

아직 거기에 대한 법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 봉투를 2015년 6월부터 금지를 한다는 환경부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제가 아까 말대로 우리 전문위원 데리고 직접 가 봐도 지금 계획인데 시골에서 온통 난리가 나고 한다고 확실한 날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환경부 담당서기관이 직접 하더라고. 그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한다는 우리 서초구청 나름대로 기본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해 보고 정부에서 물러서니까 한 두 달 해 보고 안 하고 그리 될 것은 아니고 정부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아까 말대로 RFID방식으로 하든지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시달되니까 우리 구청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알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것은 담당국·과장들이 타구, 타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은 당분간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이라도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부 자체에서도 지침만 내려주었지 관련법 같은 것을 아직 통과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정부방침이 확실히 시달되기 전까지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다, 작년 같이 11월, 12월 두 달하다가 환경부에서 물러서니까 두 달 하다가 안 한다 말이야. 앞으로는 어찌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나하고 직접 대화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것에 대한 방침을 정한 바는 현재 서울시에서 RFID방식으로 시범 설치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시범적으로 12월에 우면동하고 내곡동하고 시범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현재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전임 국장, 청소과장이 18개동을 다 다니면서 종량제봉투한다고 주민설명회 18개 동 다 했지요? 하다가 결국 두 달 하다가 안 한다 말이야. 그리고 RFID 그 방식대로 하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에 배출 5리터 하는 사람, 0.5리터 하는 사람 부담 차이가 없어서 식구 적은 사람 손해라고 민원이 청소과에 많이 제기되었다 말이야, 그 방법도.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RFID방식으로 가는 것이 거기 취지에도 저희가 맞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작년도에 전 18개동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종량제 한다고 하다가 물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두 달하다 보니 조금 물러섰다 말이야. 앞으로 정부에서 내년 2015년 6월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대로 해도 아파트는 통하지만 일반주택에는 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질의내용은 포괄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이 혼선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더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당장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당분간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일반주택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두 달 해 보고 또 바꾸면 주민 혼선만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성상조사비 하고 돈 좀 주는 것이 있지요?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내가 연간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돈 주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김포매립지에 주는 것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주는 것하고 그 금액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31억 8435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가 ······.

무슨 31억이야?

아,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4억 947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성상조사비 해서 매년 돈 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뭡니까? 1800만원씩 매년 주는 것 ······.

1800만원 지급하는 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강남 주민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처리 내용을 가져가면 정당한 품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주민조사단 식으로?

예.

이것이 7개 구청이죠?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구청이?

예, 맞습니다.

광진구청, 성동구청은 이것이 안 준다고 난리라면서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성동구청, 광진구청은 못 준다고 작년에 강남구하고 안 준다고 싸우고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지만 난리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주민들한테까지 쉽게 얘기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이 뭐 나쁘고 냄새 나고 해서 우리가 직접 검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매년 이것은 시하고 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김포매립지보다 강남자원시설에 돈 더 들어가는 것이 많다 말이야.

그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 매립에서 소각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처리하는 것이 강남자원센터에 금액이 비쌉니다만 그리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이것은 우리가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 이것이 님비현상 옛날에 그러면 강남에 소각장 짓고 서초에 폐기물 짓고 이래하자고 시에서 제안한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에서 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 짓는다고 하면 또 강남구에서 우리 주민들 또 돈 내놔라 이것이 바로 님비현상이다 말이야. 이것이 시에서도 그 당시에 시에서도 7개 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시에서 조정을 몇 번 하고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7개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단 계속 주고 있는 지. 예산 매년 편성하니까 그냥 편성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국장님이 청소과장 오거든 7개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특히 지금 말하는 1800만원 조사비 주는 것 그것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가는 것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 내역 해가지고 청소과에 받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작비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가정용 20ℓ 제작비가 60원인데도 현재 100원 받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원일 때는 또 100원을 안 받고 한 80원쯤 받고 기준 2009년도에 시행한 기준 때문에 여기 보면 ℓ별로 봉투 규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 회수한다고 하면 50원 드는 것은 이것도 개인들 수의계약도 아니고 조달입찰 해가지고 정해진 것인데 그 가격대로 받아서 주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50원짜리 봉투를 60원 받고 어떨 때는 또 많으니까 80원쯤 봉투 값이 오르니까 이것은 거꾸로 60원 받고 이것을 왜 이래 조정하느까, 제작비 통보 오면 그대로 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업체에서 다 자기들이 봉투 판매대금 가져가고 자, 국장님 내 이야기 다 듣고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봉투를 100원 팔든지 80원 팔든지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했어요. 그러면 봉투 제작비만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우리 조달청에서 판매대금 통보 오는 것 그 금액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넣어 주었다고 . 그런데 단 거기에 보면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용은 반입료 해가지고 봉투 값에다가 50ℓ짜리 250원 더 받고 추가 그것은 사업장은 얼마 안 되니까 사업장은 반입료 받고 나머지는 제작비만 받아서 주었다고. 2009년도 10월 30일 날 이것이 제작비 딱 단가를 정해놓았는데 이것대로 안 받고 왜 50원짜리를 70원 받아서 구청에서 20원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것을 또 왜 많이 받았느냐 하니까 어떤 날은 70원 하니까 또 많다고 해가지고 50원 적게 받는다 말이야. 이것 근거가 뭐고 그러니까 2009년도 10월 30일부터 한다. 이것이 정부의 공통입니까, 우리 구만 업자하고 약정한 약정 내용입니까? 2009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제작비 얼마 딱 나온 금액이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다 이렇게 합니까?

2009년도 10월 30일날 우리 구만 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 구만 ······.

그러니까 내가 어제 담당 주무관 이야기 듣고 타구에 알아보니까 전혀 이해도 못해, 뭔 소리인지. 왜 우리 구에서 그것도 지금 2013년도 5년 전에 봉투 가격을 정해놓고 이 봉투가격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구매 해가지고 딱 나오는 조달청에서 얼마다 통보 오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주면 되는데 왜 조달청에서는 50원 오는데 70원 받고 80원 오는데 60원 받고 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구의원들이나 다른 과에 옆에 있는 과장님들도 봉투 값은 당연히 업체에서 가져오면 우리는 그대로 내는 줄 안다 말이야. 나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럽니까?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받으면 되지 왜 50원짜리 70원 받고 80원 짜리는 거꾸로 깎아가지고 60원 받고 왜 이런 사례가 생깁니까?

그것은 제작할 때마다 제작비에 차이가 나서 저희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

국장님 쉽게 이야기 합시다. 제작비가 올랐으면 물가를 오르거나 정부 단가가 올라와, 제작비가 올랐으면 50원은 50원 대로 가져오라고 해서 내고 70원은 70원 받아 내고 하면 되는데 50원 때는 너무 싸다 해가지고 70원 받아가지고 20원 비축을 하고 80원쯤 올라가니까 이것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60원만 가져오너라, 이런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타구에서도 이러냐, 타구에는 그런 내용 자체도 몰라. 우리 구에서 업체하고 결정한 2009년도 10월 달 가격입니다 한다 말이야. 그러면 가격대로 해야지. 오르건 말건 봉투 판매 되면서 조달청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는 아까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제작비만 하고 반입료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작비에 차이나는 것은 제작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도 현재 내용은 좀 상이할 뿐이지 그 금액을 그렇게 변동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비만 ······.

국장님 말 막아 안 되었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봉투를 얼마 팔았건 구청이 전혀 관여를 안했다 말이야. 그러면 구청에서는 봉투를 우리 서초구청장이 조달구매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돈은 너희 봉투 판매대금으로 포함되었으니 제작비 가져오라, 그러면 제작비가 물가 상승이 좀 올라지고 떨어지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내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50원 하니까 이것이 좀 너무 싸다, 금년도. 그러니까 업자한테 70원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조달청에 50원만 낸다고. 그것이 청소과에서 참 이것 나 부정이 되었는가 보니까 거꾸로 80원할 때는 이것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60원만 가져오라 이런다 말이야. 아니 조달청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제작비용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납부해 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방침까지 딱 정해놓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작비를 불용시키게 되면 수집운반비가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판매 이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수집운반비 하고는 이 봉투 값 하고는 수집운반비는 원래부터 지금 현재 우리 봉투 값 세입 잡은 것도 금년부터 수집운반비는 전혀 계산 안하고 했다 말이야. 수집운반비는 별도로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 정덕모위원장 음식물 같은 것은 23억 별도로 있다 말이야. 자, 국장님 됐습니다. 아직 담당과장이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 내일 또 담당과장이 없지. 나중에 과장 오면 ······.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

알겠습니다. 국장님 ······.

그런 내용들이 복잡하니까 위원님들 개별 ······.

나중에 예결위 할 때 담당과장이 오면 다시 따지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 ······.

내 한 가지 마저 끝내고. 그리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나 물을게요. 이번에 정화조 업자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의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서초구가 88년 개청 되고 정화조업자 관악실업, 성덕업체 2개 업체가 했다 말이야. 이번에 이제 3개 업체 공개경쟁 합니까?

구역을 나눠가지고 기존에 2개 업체에다가 한 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2개 업체 하던 구역을 떼어가지고 1개 구역을 만들어 그것만 공개경쟁 합니까, 안 그러면 3개 업체 전체 놔두고 전 구역을 공개경쟁 합니까?

기존에 2개 업체에서 구역을 조금씩 나누어서 한 개 업체를 다시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곡동 양재동 보금자리 많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합니까?

기존에 용량을 어느 정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용량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구역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현재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18개 동 전 구역을 3등분을 했느냐, 안 그러면 이번에 내곡 양재지역에 기존 없던 아파트로 새로 입주하니까 그 구역 위주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구역 새로 생긴 구역하고 기존의 업체에서 일부 구역을 좀 나누어서 ······.

떼어가지고 ······.

예, 그런 식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님 안 계시고 좀 질문하기가 저기하지만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종량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지만 보면 29페이지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 무단투기 하는 것 30%, 50% 된다고 하셨어요, 그 봉투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어떤 감시라든가 이러한 지적을 한 적이 없으신지요,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11만 원 정도가 지금 이러한 차가 나는데 30%를 적용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감시반을 두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런 것 해보셨나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기투기 단속반 운영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자를 무단투기 하는 원인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일부 지역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감시를 했습니다만 어둡고 이럴 때 어느 사람 식별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좀 음식물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각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하는 그러한 소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 초기이고 또 이런 잘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혼선도 있었고 저희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부단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어떻게 뾰족한 방안이 없다 이런 답답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환경부에다 질의를 하세요. 이렇게 어렵다, 식별하기도 구별하기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환경부의 지침이 지금 또다시 바뀌어서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RFID 방식이니 이러한 것들을 고집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사례 적으로 우리 구는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아시죠, 시범사업에서 누누이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감량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RFID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 칩방식이라든가 다른 뭐 다른 또 방식의 어떤 탄화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거기에 찾아가셔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도입해야 좋을지를 진짜 여기 구의원도 참석하게 해 주세요. 다같이. 가서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전부 가서 보고 정말 우리 구에 도입해서 좋은 방법을 진짜 고심하고 밤새워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업자들이 그냥 RFID방식 옛날에 어떤 업자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도.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된 것으로 하셔야지 이러한 사례가 많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하셔야 되고 이러한 RFID방식의 사업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르는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그 어떤 방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또 따르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환경부가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어떤 지침을 내세울지 모르나 일단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검토되고 또 우리 구에서 정말 발로 뛰고 진짜 구의원들이 또 가서 한번 보고 다 같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문제가 예견되는 음식물 무단투기를 잘 단속하셔서 지금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35페이지이고 명세서안은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서비스 단가가 소요예산에 계산적 측면에서 317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317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같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주간 야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 단가가 야간에는 지금 1만 2830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간단가는 8550원으로 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7시간 내에는 주간 야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왜 주간 단가로만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신 것인지 산정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간 야간 금액이 틀린데요. 저희가 평균 내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평균을 냈으면 이것이 317시간으로 어떻게 이것을 평균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보면 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이것은 우리가 구비를 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최중증장애인한테 24시간씩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나오는 돈 가지고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18일까지 한 달에 18일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책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6500 가지면 4명을 다 해줄 수가 없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우리 최중증장애인 중에서 4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4명이 몽땅 다 할 수 있게끔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산정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신 것인지 ······.

저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릴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활동보조인 즉 이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활동시간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는 주야간 활동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것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우미 활동적 측면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신지 ······.

이것 전부 우리 2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뭐 어떤 식으로 ······.

그들이 하는 기록을 갖고 온 것을 저희가 보고 실제 받았는지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단가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

기준은 주간비, 야간비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

그러면 이것이 2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내내 장애인하고 같이 지내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콜하면 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은 24시간이면 사실 최중증장애인은 밤에 움직이거나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활동보조인이기 때문에 24시간이다 그러면 그분이 같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잠도 같이 자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이 거주를 하시는 셈이 되네요?

거의 최중증장애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최중증장애인 8명 있잖아요. 그 8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의 선정기준을 보면 8명 중에 2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산정 기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체험홈거주자 우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명에서 2명을 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 체험홈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저희가 유도리 있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6명은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설명을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152, 153페이지에 있고 명세서안은 2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산출내역 중에서 모범 영아반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4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신 것인가요? 2014년 예산서에는 이것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산입된 선정기준이라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사업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영아반 보육교사 인센티브지급은 지금 영아반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영아들을 그냥 우유 먹이고 재우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질을 높여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좀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 교사들한테 자비 부담으로 토요일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1년동안 인센티브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보육교사의 정원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일반 누리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1743명입니다.

1743명, 그러면 그 중에 2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간과 가정어린이 중에서 선착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이 토요일 자기 부담교육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조금 주시고요. 차제에 우리가 이 사업 예산명세서 책자에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평가항목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 평가항목이 각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서초구에 관련된 몇 개 분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항목도 어떤 정량치에 딱 맞도록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요. 그것을 심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정량치를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치 지점에 이 사업이 또는 이 위탁기관들이 다가왔는지 어느 정도 까지 왔는지를 반드시 평가항목에 정량치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이들이 얼만큼의 정량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센티브 지급대상자평가에서도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굉장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평가에 있어서 저희 목표치를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안서나 그런 것이 나오면 저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168페이지고 명세서안은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예산심사가 저희 행정복지에 약 3일째 되는데 3일 동안 올라왔던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모처럼 좋은 사업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올려주신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남을 칭찬하는 문화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 대접해 주는 문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참 많이 고심했던 신규사업을 만드시면서 참으로 많이 고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직장맘에게 참 반가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범적으로 센트럴시티에 공여시설을 활용해서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고 담당부서하고 관련기관 즉 서초구육아지원센터 또는 서초구립여성회관 등과 함께 이런 데다 컨설팅을 한번 하신 것 같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니까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1개소 정도 시범 한번 해 보시는 것은 구에서 직접 해 보시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부터 위탁이 필요한 것이면 위탁하시고 아니면 계속 구에서 관리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업이 잘 홍보가 되거나 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질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각 동마다 한 개씩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 부족한 어린이집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분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육시설을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또 장소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인테리어나 그런 집기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람되지만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는 많이 대접을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담당직원들을 표창을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산에 이런 공로적 측면도 약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지금 제안드린 그런 각 동마다 한 개씩 또는 담당직원의 표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께서 모처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를 저희가 계획하면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공여시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여시설 내에 엄마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직원 표창은 기회가 되면 구청장 표창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관계, 직영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깊이 관여를 해서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그 노하우를 동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 쪽으로는 유효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각 동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고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정착시키고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이러려면 반드시 내년 한해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만 될 수 있다면 다른 데 어린이집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이 있습니다. 명세서안 209페이지인데 우리 서초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적 취득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한 17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다문화 숫자가 가장 적은 구입니다.

저희 구는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굳이 있다고 하면 서래마을 정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다문화지원 및 행사관련 간담회 개최로 약 130만원, 또 문화가족지원사업 및 한국어말하기대회로 민간위탁에 970만원 정도 해서 총 1100여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 행사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한국어말하기대회 이런 것보다 사실 이분들을 찾아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달리 취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든지 한국어말하기대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하고 대화하고 한국어 자체가 원활히 되지 않는데 이런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은 이미 한국어가 제대로 된 사람만 이 대회에 나와라지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교육도 시켜 주시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후에 말하기대회도 열어주시고 이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측면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국어말하기대회는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저소득 다문화가정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아예 다문화사업을 전체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말하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말하기 대회가 보여 주기식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끈끈하게 결속이 되고 한국을 더 알아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에게 우리 구청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해 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어 교육 자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혹시 1100만원의 금액이 그렇게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을지 모르겠지만 전시성 또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로 검토를 많이 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일 시 확산하실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중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한 2억원 정도, 1억 9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가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 중에서 증가분은 취사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취사부하고 그 다시 다음에 영아교사 인센티브 지급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5억 원으로 잡혀 있고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도 이것이 4200만원 합하면 일단 이것만 해서 거의 5억 4000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2억보다 훨씬 넘게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을 보았더니 2세반 운영비 지원, 3세반 운영비 지원 해서 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10만원씩 지원되어서 이쪽에서는 약 6000가량 감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하던 것을 3200만원 정도 전부 이것을 감편성하고 그래도 이 차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 5억 원은 기존에는 어떻게 해오던 것을 지금 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정과 부모 협동 어린이집 2세반 운영비가 지금 감이 되었고요. 민간어린이집 3세반 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적해 주신 것은 감이 맞는데 이것은 50%씩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한 이유는 지금 시비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씩 감을 하고 ······.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 인증통과 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 그런데 취사부가 몇 명이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취사부 1인당 135만 6000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

취사부는 40인 이상 시설에는 19개소가 있고요. 39인 이하 시설은 80개소가 있습니다. 평가 인증된 시설이 ······.

그리고 곱하면 인거비가 얼마 , 취사부 인건비가 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이 5억원의 돈은 기존에서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구비입니다, 100%.

그러면 취사부라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에서 나가, 취사부가 새로 생긴 것인가요?

과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취사부가 어린이집에 밥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주겠다는 것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아실 것인데 ······.

취사부는 있었는데요 ······.

그러는 기존에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새롭게 지원이 ······.

그것은 원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요.

원에서 했었는데 새롭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일단 편성하고 인건비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4페이지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기서 감편성이 1억 2000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에 당초 예산이 17억 정도 되어 있다가 최종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18억 2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추경에 되어 있었고 가정이 540가정에서 577가정으로 추경해서 나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당초 예산으로 했는데 이 가정수가 바뀐 것은 아니시죠?

지금 두자녀이상 아이돌보미 사업 중에서 금년도 보다 감편성된 것은 지금 엄마마음 열린 돌봄터 신설과 관련되어서 일부가 그쪽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 원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강 37가정이 이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다시 하시려고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당초 예산으로 돌아갔기에 한번 질의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아까도 질의 하셨고 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 이번에 출연금으로 4억원을 출연하신다고 나와 있었는데 작년도 이것이 1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올해에도 전입금 들어온다고 해도 이자 수입으로 사업하기에는 19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하고 서초구가 가장 낮은 단계, 늦게 이 기금이 형성되었지만 가장 낮은 단계에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조례를 변경해서 이자수입만이 아니고 그 기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깊은 부분을 찔러주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반드시 이자수입만 갖고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출연금을 한없이 받아야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사업 수입이라든지 기타 뭐 ······.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1300만원인가 보니까 위원회 참여를 해보았더니 하신 사업이 이제 하고 싶어도 별로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사업 수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쪽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열린돌봄터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친화적 이웃간 돌봄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상이 취학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취학전 아동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까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를요, 부모님은 ······.

부모하고 아이하고 다 ······.

부모하고 아이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이 엄마마음 열린 돌봄터하고 어떤 것이 다른 가요?

우리 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신규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저녁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고 ······.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꼭 저소득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일반 아동들도 가게 되어 있고 돌봄은 거기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마음 열린돌봄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여 원이에요. 그리고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공여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했나요,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설은 건축과 관련해서 일부 공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선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

자, 그러면 이것이 혹시 이 공간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혹시 신세계 증축과 연관이 있나요?

저희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응모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그쪽 증축과 연관이 있는 듯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여기 관련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임대료는 없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관리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의문스럽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구비가 굉장히 적어요.

예, 적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거기를 좀더 지원해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면. 그리고 지금 우면지구나 내곡지구를 보면 아이들이 취학 전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자녀가구가 많지요. 이런 것을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수용을 여기 저기 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활용 가능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응모한 것이고요.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이것을 권역별로 확대를 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어요.

권역별로 확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한 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라기보다는 이런 돌봄품앗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가령 지금 요즘에 새로 우면지구나 내곡지구 같은 데 보면 주민공동생활자리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든지 가서 보면 우리 노인정이 있지요? 노인정을 조금 더 예쁘게 도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이 품앗이는 얼마든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소액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동행품앗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서로 아는 같은 동네 특히 아는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어른들이 케어해 주고 이런 품앗이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그러다 보면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이런 한 군데 지금 센트럴시티에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쇼핑하러 오거나 주로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9500여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돌봄터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돌봄터라는 것이 우리가 사각지대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공부방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아이들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고요. 열린돌봄터가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전 동으로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돌봄터라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렇게 별반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열린돌봄터사업에 9500만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중에는 강의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주돌보미 교육장이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그쪽에 일정 부분을 받아서 강의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

그리고 지금 센트럴시티 공여시설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한테 끝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이 사업이 시범사업 같이 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설에 열린돌봄터를 하겠다는 이 부분이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부동산인지 관련부서에 확인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44쪽 보면 기초수급자 위문 및 이사지원이 있어요. 제가 지원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그런데 지원방법이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위문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 기초수급자 이사비용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약간 예산이 좀 증감이 됐어요. 그죠?

예.

왜 증감이 됐습니까?

이사비용하고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절 위문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절위문비가 한 세대당 2만원씩 ······.

2200세대니까 그리고 추석 때는 2350세대라고 한 이유가 그 사이에 구정 때는 2200이지만 추석 때는 150세대가 추가로 더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사비용 자체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이분들은 이사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 ······.

20세대만 잡혀 있어서 그러면 ······.

일단 이사 나가시는 분들보다 임대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입주하는 분들은 저희가 안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 드리거든요, 서초주민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은 확보를 안 하고 명절위문비만 ······.

그러면 타구로 이사 가고 그래도 지원이 되나요?

예, 관내에서 이사를 해도 주고 타구로 가도 주고 신청을 하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총 1125세대 31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우리 서초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12세대에 2175명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요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이 보면 284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음으로 인한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해 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편성되고 하면 혹시 차질이 있는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추가로 된다면 이것은 100%가 다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

그리고 제가 안 끝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질의를 해 주셔서 ······.

계속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예산서 213쪽에 보면 서초경로 바둑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타구도 이런 교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한 군데 우리 구민회관에 있고 또 한 군데 잠원복지문화센터 안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 예산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하면서 이것을 왜 주느냐,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아주 적으니까 그대로 나가고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저희가 강사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줄였습니다. 그 강사선생님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도 그것을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구민회관에 강의를 하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40분이 눈을 반짝거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전문가들이 줄이라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이 강사수당을 수업을 그대로 하되 ······.

정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셔서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

오래 하셨으니까 강사수당을 조금 덜 받고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것은 강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얼마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둑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강사선생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프로출신인데 상당히 잘 가르치십니다.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못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235쪽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차량구매가 2억 5800이 있어요. 살수차를 이렇게 또 구매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살수차량이 서초구에는 몇 대나 됩니까?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는 8대입니다.

8대지요. 이것이 노면 청소하고 그러는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물청소하고 이러는 차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8대를 계속 매일매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2대는 매각을 하고 1대는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2대를 매각하고 1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매각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선이 발생하니까 ······.

2대는 팔고 1대는 새로이 사는 것입니다.

차량이 오래 되어서 폐기하는데 매각이냐,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현재 8대인데 6대로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예.

그런데 절감하는 이유가 2대를 매각하는 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차가 오래 되어서 없애는 방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대 다시 지금 매입하는데 그것도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이나 그런 것은 운행하고 바꾸게 되나요?

7년 정도 ······.

7년 정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가로노면을 청소를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송파나 이런 강남 같은 경우도 2, 3일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구보다 저희는 좀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좀 과다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그전부터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지금 또 해야 된다라는 꼭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강남이나 송파에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깨끗하게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행 횟수와 노선을 기존 노면 청소차량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안 제시를 해 준다면 운행 횟수와 노선을 조성해서 기존 노면 청소차량으로 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살수차가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001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운행한지 14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서 내년도에 새로 사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인근 구에 매일 청소보다는 노선을 정해서 2, 3일 간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타구 사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 구도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한번 비교해서 그것이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것은 한번 새로 논의를 거친 후에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방법을 바꾸어 보든지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타구는 몇 년에 차량을 바꾸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매일 하다 보면 차량도 조금 빨리 노후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 3일 한 번씩 하는 그런 운행 횟수 방법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조금 더 하루에 매일하는 것이 물론 깨끗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다지 뭐 그렇게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문제 122명에서 6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이 좀 필요하고 살수차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에는 시에서 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10000cc때는 42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된 차량을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줄었다고 그랬나요?

122명에서 현재 6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반 이상이 거의 준 것인데 그분들이 했던 일이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저희가 청소원들이 미화원들이 자연 감소가 많았는데 신규로 뽑는 것을 억제를 해왔고 그 미화원들이 하시던 일을 저희가 차량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족한 어떤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가 쓰고 있는 청소 도우미라든지 이런 대체 인력으로 조금씩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안 계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방금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살수차에 관해서는 가로의 살수를 함으로 도로의 미세먼지가 감소되고 또 여름철인 경우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로에 청소를 하기 위한 그런 살수차가 아니라는 것도 국장님 잘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53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가 2013년도에 보면 17억 8000이 편성이 되었었고 2014년도에는 25억 정도 되어 있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대비 7억 3000이 증가 되었었고 2015년도에 27억 정도 되어 있어서 이것이 2억이 더 추가로 증가가 되어 있어서 2013년도 대비 2015년에 약 10억 가량 지금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2년 사이에 10억이 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워낙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원이 증가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일단은 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5억이 들어간 것에 아까 말씀하신 1인당 인건비가 맞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40인 이상 19개소에 50만원씩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인건비 ······.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사부 지원하는 것은 규모별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몫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 몫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50만원씩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40인 이상과 39인 이하 이렇게 나누셨는데 총 해서 거의 100개 정도 어린이집에 5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질의한 대로 이 금액이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 충당하였던 금액이었는데 취사부가 없었을 수는 없었고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충당 했었을 텐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지원을 새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들어가는 증가 추세인데 오히려 그것을 꼭 증가시켜야만 하는 것인가 ······.

아,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가 없으니까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케어를 받아야 될 시간에 교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100%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의 반만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 보통 취사부가 한 달 동안 일하고 50만원 받고는 일을 안 하거든요. 보통 뭐 80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취사부가 따로 없었고 ······.

없었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라는 것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엄마마음 열린 돌봄이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장소가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아까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트럴 공여시설에 대한 장소 확보는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공간이 공여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희가 그 시절에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낙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9월 5일자로 허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허가에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 보니까 장소에 있어서 조금 선정이 이것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장소와 동떨어져 있고 여기는 현재 센트럴시티에 공여시설 활용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엄마마음 열림돌봄터에 조금 장소로서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러울 뿐이고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장소가 얼마든지 근접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굳이 여기 장소를 택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조가 관리운영비가 한 달에 보면 12개월 해서 이것이 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에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린돌봄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공간 확보를 해야 되었는데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내가면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그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선뜻 이 자리를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장소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장소가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알차게 하게 되면 찾아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운영비를 아껴서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확충을 하고 또 구비로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가 없도록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린이들이라도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반영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열린돌봄터는 나름의 우리 독보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보았어요. 제가 사회복지 저기를 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무법지대이에요, 지금 방배동 일대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러한 어떤 자퇴되지 않는 어떤 위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진짜 미래의 어떤, 이런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잘못했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운영하는 실태들이 조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아동센터가 사실은 여기 뒷면에 방배유스센터 운영과 그리고 서초유스센터 밖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년에 관련되어서는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구에서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심각하게 거기를 돌보아야 되는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직접 한번 거기 조사를 나가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지금 PC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떤 우리가 물론 이런 어린이집 이런 것보다는 물론 심각하지만 이것이 지역아동의 문제아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취약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에서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시범적인 그러한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러한 돌봄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지만 이것이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확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어떻게 여기에 선정을 했던 이러한 부분 현황들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에 구가 어떤 지역센터에 시범적인 그러한 어떤 돌봄터를 만들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배지역에는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요. 원래 이 지역아동센터는 관에서 개입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들이 난립을 하면서 2004년도부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시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외에도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만들어서 저소득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저희도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나 아까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엄마마음 돌봄터가 사실 돌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와 학생이라는 말은 지금 쓰여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서는 여기가 굉장히 엄마맘 열린돌봄터 이 사업을 보면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굉장히 럭셔리한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좋은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제가 뭐, 맞는데 다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충분 히 가능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지역아동 돌봄센터가 서초구에 이렇게 잘되더라하고 더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신규라고 해서 꼭 무슨 아주 대단한 새로운 사업도 있고 아주 무슨 창의적인 사업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학교에다가 다 밀어버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콘셉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반드시 엄마와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효과성이 있으면 계속하시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하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합니다. 경수호 과장님 지쳐서 쓰러지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예산 추경에 올려 달라고 해서 못 올린다 시비 받으라고 했더니만 시비 무려 20억이나 받아오시고 이것 청장님한테 우리 전과장님 덕택에 20억 벌었다고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노력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매칭사업해서 이것이 우리 기초연금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리 정해 놨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지나간 것입니다만 추가 부담을 우리 구비 안 하고 시비를 20억이나 받아오셔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 안 해 주는 대신에 만약에 시비 확보 못하면 예비비 쓰도록 내가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의회에서 해 줄 때 시비를 받으라고 해서 고생해서 받아오셨는데 이것이 기본은 50%, 25%, 25% 금년도 예산 보면 전체가 277억입니다, 기초연금만. 그러니까 그중에 국비가 205억, 시비가 43억, 구비가 28억 그리 편성되어 있지요? 2015년도. 그러면 매칭사업 당초 비율이 50%, 25%, 25%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신문에 보면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악화일로 도산된다, 여기 서초구가 어제 기획경영국장한테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서초구가 옛날 과장님 알다시피 재산세 공동세 되기 전에는 102%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낮을 때 98% 지금 서초구가 중구한테도 뺏기고 63%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가 신문기사 하나 복사해 드릴게요. 기존 복지시설이나 복지수요 확대로 인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부담해 한다, 나도 백번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복지 확대 한다고 해서 매칭비율 조금 더 부담한다고 큰 부담이 없는데 거의 자치구 부담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가져가신 시설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까리따스, 양재종합, 우면종합, 반포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영비는 시에서 한 90% 다 받지요?

90 대 10이니까 ······.

그리고 한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복지관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

세 분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 시설비는 50 대 50으로 받고 있지요? 종합사회복지 관 4개 같은 경우 ······.

기능유지 시설비는 50 대 50 ······.

한 50%, 50% 이것이 전 구가 딱 서울시에서 구청은 무조건 50%다, 10%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아보니 어느 구에 시에서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다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강남 3구가 자립도가 100%까지 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서초구 부자 동네인데 안 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다시피 63%입니다,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어제 기획경영국장도 63% 맞습니다, 확인했는데. 물론 40%, 50% 되는 자치구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강남 3구 잘 살아서 타구에는 100% 받고, 기능보강비 70% 대 30% 받는 것을 이것을 역전시켜야지 서초구도 63%밖에 안 되면.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전과장 같이 시에 가서 싸우더라도 매칭비율을 넓혀야 돼. 우리 구세는 딱 정해 놨고 세외수입 정해 놨는데 정부에서 복지정책 확대하고 복지관 자꾸 지으라고 해서 지어놓으면 운영비는 100% 구에서 내라고 하면 이것 어느 구청도 몇 년 안 가서 다 도산된다고. 그리고 우리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 노인복지관 3개 큰 것만 얘기합시다. 아까 사랑의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면사회종합복지관은 100% 다 받지요?

예.

다른 것은 90% ······.

예.

우면은 왜 100%, 장애인들 때문에 한 10% 더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면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이고 장애인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면은 100% 받고 나머지는 90% 우리 구비이고 그런데 또 기능시설비는 50 대 50이고 ······.

기능시설비는 사실 1년 중에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작고 작년 ······.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포복지관이나 지금 양재사회복지관이나 지은 지10년 넘고 하면 앞으로 기능시설비도 상당히 든다 말이야. 상당히 드는데 심지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청소년유스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기능보수비까지 구에서 부담하라 이리 나온다 말이야. 이런 것 하고 마지막에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노인복지관은 그것도 운영비는 50 대 50이지요?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국비가 70%, 운영비만 ······.

운영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세 군데가 다?

예.

그러면 내가 잘못 뽑았네. 그러니 방금 얘기대로 이것 타구는 시비를 좀 받지요?

이것이 복지관이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분이 안 되고 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네 군데에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것은 하나만 100% 받고 3개는 90% 그러면 우리 사회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는 100% 구비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하는 것은 한 40%는 시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능보강비는 50% 지원 받습니다.

50%가 아니지 금년에도 6000만원, 4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노인복지관은 애당초 지을 때 시에서 10억원을 지원을 그 당시에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정식 복지관으로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센터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비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인복지관은 전체가 기능보강비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역대로 이것이 지금 방배하고 양재는 시에서 기능보강비를 50%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중앙노인복지관은 올리기만 하면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계속 깎여서 지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지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에 소규모복지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는 타구까지는 자세히 안 들었는데 아까 말대로 노인복지관이 전체 숫자를 따져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받으니까 노인복지관 전체 숫자로 따지면 안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로 들어서 중량이나 은평이나 자립도가 낮은 구도 안 주느냐 다 받고 있다 말이야.

그것은 시립일 때, 거기는 시립이 있습니다. 시립은 자기네들이 지은 시립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지금 토지 연부대금 내는 것이 있지요? 내곡하고 우면하고?

예.

지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수요는 정부에서 구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몇 천세대, 몇 만세대가 지금 인구 한 2만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복지관 짓는 것도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땅 장사해서 그린벨트 땅 싸게 사서 땅 다 팔아먹고 그러고 짓는 것까지 구청에, 아니, 구청에서 전 내곡동, 양재동 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해서 아파트 못 짓는다고 몇 년간 데모하고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정부에서 집어넣고 서울시에서 정작 땅 장사하고 SH, 그래서 복지관 짓는 것까지 구비 내라, 구비 내놓으면 기 4개 복지관 받으니까 운영비도 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관 하나 같으면 최하로 우리 과장님, 연간 10억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아파트 지어서 그린벨트 지어놓고 서울시는 SH에서 땅 장사한 것이 아닙니까? 상가 공공시설 다 땅 팔아 먹었다, 우리도 샀다 말이야. SH에서 그것도 무이자로 산 것이 아니고 정부 LH 것은 무이자로 5년연부이고 서울시 SH는 10년간 이자 주고 연부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짓는 것까지 우리 과장님 2, 3년 고생해서 시에서 못 받아오고 우리 돈으로 짓는다, 심지어 민자유치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돈 들여서 땅 사서 우리 돈 들여서 지어서 운영비 기존 복지관이 있으면 못 받는다 하면 복지관 안 지어야지요. 아우성나면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지.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계속 복지수요는 늘고 어린이집 지어라, 경로시설 지어달라, 복지관 지어달라고 하면 서초구청 10년 안 가서 완전 부도난 직원들 인건비 못 준다는 얘기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유스센터하고 여성회관 운영비 얼마씩 시비 보조 받습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회관하고 유스센터 두 개소는 시비보조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그러면 구청에서 서초유스센터는 내가 알기로는 조남호 구청장 있을 때 통장들 수당까지 안 주어서 명판에 통장들 수당 안주고 지은 것이라고 명판까지 붙여놓고 그러면 지을 이유가 없지. 저런 것 계속 지으면 100% 땅도 모른다, 심지어 아파트 짓는 그 지역에 새로 신도시 지어서 아파트 입주하는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땅도 모른다, 운영비도 모른다, 건축비도 모른다 이러면 서초구청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자립도 63% 자꾸 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 개 과장님이 다 해당되니까 25개 구청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종합복지시설 해서 25개 구청 빼가지고 왜 어느 구는 더 주는데 서초구는 적으냐 과거에는 강남 3구가 80% 이상 되면 안 준다, 시에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80% 이상 되는 물론 중구, 영등포도 되었습니다만 강남, 송파, 서초가 80% 해당되어서 못 받았다 말이야. 지금은 63%야, 시에서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책회의나 해서 청장한테 가서 청장이 시장 만나든지 국·과장님들이 부시장 만나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복지시설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어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아까 내가 자세히 다 뽑아서 어느 시설은 국비가 얼마고 어느 시설은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 다 뽑아놨습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해결될 것은 아닌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세 개 과장님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만 해도 여기 조금만 경로당 같은 것도 난방비만 일부 주고 운영비 같은 것은 일체 시비 없지요?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테두리만 적은 것은 따지지 말고 구립하고 예로 들어서 구립만 따집시다. 사립은 얘기할 것 없다고 해도. 구립도 난방비는 일부 국·시비 줍니까?

예,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도 줍니다.

운영비 국·시비 ······.

운영비도 시비 있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잘못 ······.

주부식비가 구비입니다.

운영비 일부하고 난방비 주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물론 여기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주가 복지시설 우리가 있는 시설들이 민간위탁한 시설들이 모두가 82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은 데가 주민생활국인데 이것을 25개 구청 데이터 뽑아서 부시장이나 보사국장 찾아가서 이것이 과거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80% 이상 될 때 얘기이고 지금 서초구도 너희가 재산세 다 뺏어가고 재산세 얼마 뺏기느냐 7, 800억 뺏기고 우리한테 받아오는 것은 금년에 61억입니다, 자치구 재정교부금이. 그러면 자립도 시에서 아는데 왜 타구 못 사는 구만 주고 강남 3구 하느냐 해서 시하고 전쟁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바꾸어야지 안 바꾸면 지금 몇 년 지나면 자꾸 안 준다 말이야. 유스센터나 여성회관도 과거에는 주었다 말이야. 몇 년 지나니까 구에서 부담하라, 구에서 부담하라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이 주민생활국 내에서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것 앞으로 이러면 우리 복지시설 못 짓습니다, 이래서 시하고 담판을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하신 사회과장님, 경로바둑교실 잠원동 것은 내가 안 가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사회과장님이 가셔서 잘 해 주셔서 내가 문화원에 임한종 원장 만나러 갔다가 붙잡혀서 1시간 호된 욕만 먹고 왔는데 서초구청 생기고부터 경로바둑교실 해 놓고는 가보니 의자 낡아빠지고 손도 안 댔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난리치고 해서 마침 과장이 가보시라고 수리해 주고 했는데 그것 1년에 두 군데 1200만원 그것을 또 강사료 해서 강사료가 전문 예산사정관들이 심의해서 깎아서 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올려주든지 해야지 그것 300 몇 십만원 깎아버렸네. 이런 것을 아까 안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군데 같으면 한 군데 한 600여만원 깎기 전만 해도 1250만원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청장님이 깎으라고 해도 매달려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노인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심지어 바둑알맹이까지도 돌아가면서 사자, 총무 하는 분이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회장도 알지만. 회장은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총무는 서초우체국장 출신이에요. 이런 것은 바둑알맹이 사는 것도 이번에 조로 해서 A조, B조 한 40명 되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별로 이번에는 저희 조에서 5만원 내서 바둑알맹이 사라 하는 것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시설보강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제가 늦었지만 지금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수호 과장님은 아까 하도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덕모 위원장도 그 얘기입니다만 방배2동 전 주민들이 이 벼룩시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우리 경수호과 장님이 과거 가정복지과 계장할 때 여기 구청 마당이 있던 것을 옮겨버렸다 말이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옮겨버렸다 말이야. 구민회관에 가다가 구청 마당에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방배2동 주민들은 벼락맞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당장 선거 때 얘기 안 되었습니다만 선거 참 당시에 우리 청장님 그때 후보자지 내하고 불려가서 혼도 많이 나고 혼 많이 나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마침 청장님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구간부들 하고 아까 우리 정의원 말대로 한강 세빛섬에서 사전보고회하면서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됐다, 그런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방배2동이 주차장이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차면수를 104면을 줄이려고 한다, 물론 전체 길이 나니까 그 밑에 주차면이 늘어납니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청장님. 최소한 이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차면수는 최소한 안 줄이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8개존을 한다고 하시기에 그날도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8개존 하는데 과연 여기 파킹존 같은 것 내가 봐도 참 아이디어 좋구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키드존, 카페존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도 크게 반대가 없겠구나, 공연단도 한다, 명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로컬푸드존 같은 것은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양재꽃시장 같으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시장 소문났는데 거기 꽃시장 가지 그것 토요일 가서 화훼 누가 꽃 사고 하겠느냐 이런 것 재검토를 하시라, 지난번에도 한 얘기입니다만 내곡동 청계산에 가면 원주민들이 상추 배추 뭐 하루 1만원, 2만원입니다. 그것 팔고 앉아, 그 사람들 거기 유치하겠다, 경과장님이 그 사람들 업고 가도 안 따라옵니다. 하루에 1만원, 2만원 파는 채소 장수 청계산 굴다리 밑에 파는 것을 원주민들 채소 가게를 거기로 옮기겠다, 뭐 과장님이 한두 번은 동장님들 해가지고 차로해서 싣고 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여기 유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청장님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 당장 못한다, 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 방배 주민들은 이것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래 명소를 만들어 주면 우선은 좋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 당초 예산이 한 90억, 이것 예산이 한 300억이 든다 말이야. 왜 거기로 이것 보니까 물론 청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매일 자원봉사 해가지고 하루 2, 30명씩 나가던 것이 이것을 이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다 하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위탁 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 좀 국장님 해봐 주시고 이렇게 존 만드는 것도 충분하게 아직까지 계획이니까 청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편의적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주민 편에서 생각해 가지고 또 필요하시면 거기 롯데 제일 불만 많은 사람들 롯데아파트 안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사전 설명회도 하시고 이리해야 구청에서도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끌어오면서 문제 많은 것을 이래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 자체는 저희들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없겠지요. 하는데 좀 제대로 돈도 적게 쓰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 3과장님께서는 살림을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인시설에 대한 배려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토요 벼룩시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고요. 명세서안은 2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5개 복지관이 있어요. 그 5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앞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민간에 위탁을 줄 때 이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빼내신 그런 편성을 달리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이것이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그들이 제안을 내서 받고,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이것 개별 사업은 개별로 다 따집니다.

그러면 앞쪽에 앞에서는 3개 복지관이 있어요. 방배, 양재 그다음에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복지관에서도 이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따로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

예.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노인무료급식 사업은 그 어르신들한테 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대입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그것만 따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86페이지이고 명세서 안은 똑같이 216페이지입니다. 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단체 어떤 민간단체에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감독은 또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186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탁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

민간단체는 어디에다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방배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낙원 은파복지사업소 지원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민간에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2억 2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을 하고 이들의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뭉뚱그려 인건비 2억 2600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서 ······.

이것이 돌보미 인건비가 69만원에 30명에 12개월 해서 2억 480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돌보미 인건비는 이것은 지금은 돌보미라는 말이 용어가 생활관리사로 바뀌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바뀌어가지고 실제 실비를 주어서 이 행복이음센터에 소속된 이 돌보미들이 우리 독거어르신들이 주민등록상에 독거어르신이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 사람들이 진짜 독거인지 아닌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실제 독거어르신 찾아내고 거기에서 진짜 돌봄서비스 받을 사람을 발굴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 번은 집을 방문을 합니다.

하는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돌봄서비스 예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돌봄종합서비스 여기까지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번 2015년에 돌봄종합서비스 예탁금이라고 해 놓으신 그 1억 3000여만 원의 용도는 뭐고 그 예탁금은 뭔가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정책 사업이신 것 같은데 ······.

이것은 단기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총 인원이 37명에 대해서 26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40명에 대해서 52만 8000원씩 지급해 주는 이 예탁금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돌봄종합서비스가 올해 2015년도에 나와 있는 이 예탁금하고 같은 것인가요? 예탁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뭔가 미리 맡겨 놓은 것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기관에다가 3개소에다가 돈을 미리 예탁을 하고 그 돈 갖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 2014년하고의 비교점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 용어 자체를 그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예탁금은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갖고 그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미리 그들한테 돈을 예탁을 시키고 그 돈에서 하고 정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예산서라는 것은 좀 일목요언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는 더 좀 쭉 풀어서 써주시기를 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선 위원님들은 보시기가 참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자꾸 여쭈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과장님께는 질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있고요. 설명서는 155페이지입니다. 그 명세서안은 201페이지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 서초구 육아정보지원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는 이화여대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보조로 각각 1억 5000만원하고 8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비 보조금 이런 형태로 쓰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대학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탁 주고 나면 그냥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는가아닌가 그것만 지금 검토를 해볼 뿐이지 예산을 산출할 때 이렇게 운영비 보조금 뭉뚱그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운영 프로그램별 또는 사업 내용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구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두 양대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2개 이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목적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서 이런 센터들이 어린이집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돈을 그 기관들에게 우리 구에서 내려줄 때도 또 전략적으로 돈을 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서초구 육아정보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운영비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 1억 5000만원과 8400만원을 내려드렸을 때 이들이 어떤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저한테 그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