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배치고시 기간에는 접수를 안 하고요. 고시가 끝나고 나서 접수기간입니다.

배치고시 내용에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 배치고시를 변경을 하지 않을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도48호가 주도로인데요. 그쪽은 이미 충당이 다 돼 있고 그리고 김포 한강로가 있는데 한강로는「국회법」상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강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전에 한강로에 주유소 내지는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이거를 민원인이 접수를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이게 반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기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저하가 되고 또 상당히 속도가 있는 고속화도로인데 거기에 두게 됐을 때 자동차 통행에 막대한 지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맞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반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전용도로는 개화로입니다. 그쪽에 고촌읍 전호리에 속하는데 거기 개화동로죠. 그쪽에 지금 2012년도 6월에 최초로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배치고시를 해 달라, 한강로가 났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이분이 대법원 판례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배치고시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판례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가스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하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치고시를 하게 되면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는 그쪽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부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오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전용도로 고시가 돼 있는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도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배치고시는 거기에 직선으로 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꺾어지는 도로도 직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개화동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배치고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치고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저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하느냐? 그런 것이 건의가 돼서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왜 도로점용허가를 갖다가 해주냐? 지난번에도 접수가 됐는데도 반려를 했던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분도 판례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자동차전용도로 그것이「국회법」에서는 고시가 됐지만 원래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준용하는 것이「도로법」이거든요. 근데「도로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일단 문서상으로는 후차에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배치고시만 돼 있고 현재 배치고시 완료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얼른 폐지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재검토를 통해서 배치고시 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컨설팅이 있어서 그걸 “그럼 공문으로 보낼 테니 우리가 공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좋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배치고시를 내리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려서 그러신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경제진흥과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도로점용허가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해 줄 수 없는 자리다”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배치고시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작년도에도 반려를 처분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판례를. 그러다 보니까「도로법」에 의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갖다가 고시를 안 하고「국회법」으로만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문제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 자동차전용도로를「도로법」으로 고시를 한 이후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경기도에 가서 사전컨설팅을 받은 결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다 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대법원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겁니다.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항상 김포 한강신도시와 도시재생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도로와 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지원팀장 정용정입니다. (인 사) 택지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재정비와 재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로도시 관련해서요. 103쪽에 보니까 지금 사업 준공시점을 보면 2015년 중반기로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다음 달까지였었는데 중반기라고 하면 언제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중반기로 해 놔가지고 몇 월이라고 안 하신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수로도시에 대한 중앙 금빛수로에 대해서는요, 15년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반기가 아니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중반기라고 해 놓고 답변은 말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차피 청송교의 준공이 완료가 돼야 전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 아마 하반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도교는요?

녹도교는 중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청송교가 11월 말 중반기란 말씀이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수로도시는 완전히 준공된다고 그 시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강신도시 처음 조성할 때 수로도시 영어로 커널시티(Canal City)라고 광고만 참 요란하게 갖다 붙여놓고 빚 좋은 개살구죠. 장밋빛 청사진을 아주 그냥. 거기 그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다 사기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요, 수로 도시 관련해서 수순환체계. 주민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비라고 뽑아오셨는데 이것도 2012년 1월 물가기준이란 말이죠. 2년이 지났는데 물가는 더 올랐을 거고 이 비용에서 더 높게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초에 뽑았던 거고요. 현재는 각 부서별로 지금 소요액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나와요?

빠르면 이번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주운수로 도입시설 분석 및 활성화 용역, 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네, 일단은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단 LH에서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은 LH하고 있는 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그거에 중점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이것도 하세월 아니에요?

만약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쯤 준공이 되는데 녹도교나 청송교가 지연이 되니까 나중에 보면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도 쪽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도시 입주하는 주민들은 엄청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크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답답합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쪽에 보면 한강신도시 공공시설 인계인수팀 운영현황을 보니까 담당 태스크포스팀입니까?

태스크포스팀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계인수가 되는 실무 부서로 일단 저희가.

총괄하는 팀장이 과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켜 본 바로는 부서별로 조직도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유기적 상호 협조 보완해야 함에도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최종책임자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노력은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 각 시설별로 따로 책임자가 있습니까? 팀장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각 과별로.

언제 한번 모여서 전체회의는 해 보셨나요?

전체를 회의하지는 않았고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최종팀장도 모르는 회의를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LH하고 그다음에 종합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종합으로 하지만 LH관련 도로는 도로부서, 상하수도 부서, 공원녹지 부서, 각 개별적으로 합니다마는 부서 건별로 사안별로 공원녹지면 녹지, 분야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LH에서 모여서 대책논의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인수인계와 관련된 관리비 문제 때문에 LH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추가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녹도교라든지 청송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빅딜 형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연되는 이유들이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줘야 우리도 본사에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물론 국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LH하고 수시로 교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LH 입장에서는 빨리 안 받는다하고 저희 시에서는 왜 하자부분이나 제대로 되면 왜 안 받겠느냐 하고 우리가 LH쪽에다 반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갈등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 간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하여튼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LH를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저희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LH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넘기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총괄부서에서 계속 LH하고 독촉하고 촉구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인수인계 받은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론 사용은 하고 있고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정리가 되는 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받아줘야 그쪽에서도 추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 주겠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씩 마무리 돼 가는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이고, 마무리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또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조직도로 보면 최고 책임자는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최고 책임자인 과장님은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죠?

제가 처음에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 우리 조합장하고 얘기했던 부분 어떻게 한 번 미팅을 하셨나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한 번은 만났고요. 다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업체지정 관계, 저희가 업체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상세한 논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업체들이 안 한 업체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취소시킨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될 텐데 지금 3, 4, 5구역 같은 데는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장님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전망이 썩 좋지 않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재정비구역이 북변3, 4, 5구역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사우4구역, 사우5A구역하고 5개 구역을 추진하는데 일단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조합 구성이 된 북변4, 5구역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4구역이 먼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업체선정 문제인데 업체선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주택경기라든지 신도시의 판매라든지 이런 국내 여건을 봐서 상당히 공동주택분양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체들도 곧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지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거나 이런 사업이 추진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한 매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과 사업의 사업성이 나아지는 쪽으로 변경을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기반시설 비용이나 이런 확보를 시가 한다든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부담률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이 좀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첫째 저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촉진지구의 변경이 지금 되게 되면 전망에 몇 군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만 도에 올라가 있는 승인이 나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지금 사업성을 높여야 업체에서 들어오겠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 거고 기반시설확보, 도로 준비하신다는데 내년도 예산 알아보니까 조합에선 한 30억 정도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신청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 통해서 얼마나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해 보셨냐고요. 거의 못 하셨죠?

네.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려면 예산확보부터 해 주셔야죠. 공허한 말뿐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일단은 금년 예산뿐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 비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설계용역을 끝내고 재원이 충당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로 가지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재원의 어느 부분에서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록치 않아서,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 한 거를 추경에 확보하기는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직은 용역하고 결과가 나와야 될 시기가 좀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도 어차피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재정 여력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2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조금 묻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재경여건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의원된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런 식으로 레미콘차에 조금씩 남거나 그러면 레미콘회사로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녹생토를 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저 현장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 중에 깨끗한 골재가 있고요, 그 뒤에는 재활용골재라고 그래서 순환골재라고도 쓰기도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순환골재는 동방층에 사용된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폐기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어느 기준 이상의 상황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운암 쪽에 시멘트폐기물 버린 거하고 그다음에 운양∼용화사 간의 중앙분리대 시공 그다음에 성토사면에 대한 어떤 부실 관계, 보도 침하 등해서 보조기층을 동상방지층으로 사용하는데 재활용골재에 불순물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시공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감독권이 운양∼용화사 간의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가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고 본 구간의 문제는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공무원이 가서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기는 상당히 좀, 거기도 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LH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실한 공사를 인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분쟁을 일어나거든요. 아까 또 얘기 했지만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라라는 신도시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국토부에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하든「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든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사용권자인데 사용권자가 어떤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다음에 준공권한도 좀 달라. 왜냐하면 사용권자가 준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꾸 인수인계해서 안 받고 몇 년이 지났다고 안 받고 하는 사례가 일어나서 이걸 하자고 그랬던 부분인데 국토부 쪽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발의까지도 했습니다만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인수인계 때문에 저희가 좋은 품질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것 자체 이런 것도 사실은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인데 안 보이는 데는 더군다나 얼마나 더 하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지적 외에도 저희가 많이 LH에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조치를 하도록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LH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아까 현장에서 보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골재를 깔았던 것과 깨끗한 골재 있는 부분도 사실 제가 먼저 얼마 전에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순환골재가 깔려있는 부분은 거기 작업자들이 부분적으로 통행하는 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통행하기 위해서 일단 깔았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동방층에 그게 사용이 되는 건지는 확인을 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달에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 걸로 현장에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1년도 9월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지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로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죠? 수로도시, 금빛수로라고 명칭된 수로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사항을 했었고 아트빌리지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했었고요. 김포 지하도시철도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한강신도시특화사업입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원안대로 된 것도 없고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예산이 줄거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다음에 엉뚱하게 도시철도 대금으로 토지를 주질 않나? 또 LH에서 안 팔리는 땅 구래동에 한양이 계약했다가 분양에서 망할까 봐 포기한 땅을 강매해서 김포시에 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심한 수준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되면 중앙부처와 힘을 합치건 아니면 협의된 대로 계약된 대로 진짜 소송이라도 걸어서 제대로 인수를 받아야 되고 또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부실에 대한 것이 향후에 김포시에 처리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화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김포시의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기 배춘영 국장님 계시지만 최초의 신도시사업단장도 하셨고 현재 도시개발국 국장을 하시고 그래서 한강신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증인입니다. 그렇죠? 개발과에서 과장도 역임하셨고 신도시 단장도 하셨고 지금 현재 국장을 하고 계신데 총체적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향후 LH와의 인수에 대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정 안 되는 것은 진짜 소송이라도 걸어서 불사해야 되고요.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제 도시철도과도 했지만 2400억 올해 받아내야 되는데 10원도 못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주민들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들 말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이유가 없어서 얘기 안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상황이 김포시가 애원하는 형태예요, 구걸.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한양이 포기한 땅도 받고 도시철도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도시철도 과장님한테. 토지로 LH와 협약한 1조 2000억 원을 받게 되는데 토지로 받았는데 그러면 시공사한테 땅 받은 걸로 공사대금 토지로 줄거냐? 지금 이건 아닙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김포시의 수장인 유영록 시장님이나 지금 한강신도시에 전반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진짜 올인해도 시원찮습니다. 너무나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고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다 울분에 차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한강신도시가 2005년도에 최초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서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해서 8년이 지난 아직도 매일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수용주민으로서. 근데 그분이 김포시민이란 말이죠. 물론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들이 내리고 영업보상 여러 가지 그런 제반문제도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했기는 하지만 김포시와 LH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신도시사업단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 또 신도시 관련 국장님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상이 끝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시청 앞에서 항의를 하고 계신 지금 방청석에 이조갈비 유정숙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참 신도시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원주민의 생존권 문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그 이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에 사업단장님이고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데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도 수용주민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장님도 만나주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조갈비 유정숙 씨의 민원사항은 이조갈비 일종으로 보면 한 2007년도에 수용재결로 인해서 일어난 이후 어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중에 또 그것마저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천막마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요구사항은 이조갈비 영업보상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란 그런 얘기이고 그 당시에 평가해서 이의 신청과 함께 받아간 물론 공탁금으로 받아가긴 했지만 1억 3800여 만 원을 보상했고, LH에서 입장에서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책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생활대책 요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생활대책용지는 협의보상한 자에게만, 수용재결하지 않고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한테만 생활대책용지를 주도록 보상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본 사항은 생활대책용지도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그 당시에 거주지를 잃었으니까 임대주택이라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도 대상이 되질 않아서요. 안 되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고 거기에 도시 영세민, 도시생활주택 기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LH로 하여금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명도집행도 연기를 해라. 왜 하필이면 겨울에 어떻게 나가냐? 이러면서 몇 차례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중재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다음에 경실련 대표도 있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실에서도 논의를 하고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도 백방으로 힘을 쓰고 LH로 하여금 제지도 하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법집행이라는 게 명도집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 현장사항은 천막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그게 우체국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우체국에다가 매각을 한 용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LH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도집행을 안 하면 피해보상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의 한계에 다다랐던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강제철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신부님이나 목사님 또 단체 경실련 대표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을 오히려 역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6000만 원 정도를 유정숙 선생님이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진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감면하고 6000만 원이라는 것도 감면하고 그다음에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한 400∼500선에서 이사 나가는 비용을 위로 보상조로 하겠다 이것까지 서로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로 간 합의를 이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또 자진해서 그것마저도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집행을 하게 된 집달관을 데려다가 집행을 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서로 수용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저의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LH하고 같이 LH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님, 목사님 해 가지고 단체, 저희하고 LH하고 유정숙 씨 본인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2월 말 정도 됐을 겁니다. 금년도 2월 말 정도 됐는데 그때 과거에 감정평가했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유정숙 씨는. 평가했던 서류 일체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 공개하겠다, LH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를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결국은 생활대책용지는 대상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이 없이 LH에서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가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분 없이 자진철거는 불가하며 충분한 설명과 명분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겠다, 보상을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나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을 LH가 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불법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한 사과 등 입장표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하기를 어떤 신뢰를 가지고 서로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법이 아니라 사람 간의 할 수 있는 일은 LH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와 닿는 대책은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보상을 덜 받았으면 덜 받은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중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한 과정에서 일단 명도집행이 다되고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늘 시청 앞에서 와서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서 있는 부분을 볼 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도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정숙 사장님은 김포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도시 문제가 수용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니 본인이 인정할 수 있게끔 김포시 차원에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셔서 과연 김포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겠지만 이런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력은 한다는 부분이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할 수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근거를 받아내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LH입장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 보상가격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서 추가로 줄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김포시 도시개발국 주택과장 전종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상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이 해외 연수 중에 있어 최귀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190쪽에서부터 194쪽까지 빈집현황을 보면 82동이에요.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6동은 철거를 하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동 철거 이후에 남은 집이 82동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실적이 적은 건가요?

예산관계도 있고요, 이게 빈집소유자가 자진정비했을 때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도 많은 수의 빈집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철거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10개동밖에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10개동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정비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네.

그리고 또 빈집은 계속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년에 10동씩하고도 생겨나는 것 따지면 거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빈집 중에서 대부분이 낡은 빈집이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유해한 것들.

82동 중에서도 정말 그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또 우범지대화될 수도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제철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나요?

지금「농어촌정비법」에 의해면 강제철거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철거비도 부담해야 되고 부산물 처리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나중에 철거한 후의 보상금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1개동당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동지역에도 빈집이 있거든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농어촌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빈집이 읍ㆍ면지역과 또 동지역 중에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빈집은 이 법을 적용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는데 그러한 빈집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빈집이「건축법」을 위반해서 위해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위해한 게 아니라 유해하다 그러면 이 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지금 아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청소년탈선장소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철조망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슬럼화된 지역이 있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잡혀있습니다만 3구역의 중봉도서관 앞쪽이요. 여기서 가다 보면 터널 지나서 바로 그 앞쪽이겠죠? 거기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중ㆍ고생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술 먹을 때도 있고 모여서 담배 피고 본드까지도 하는 걸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주민센터에 연락했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거는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한번 김포중학교 옆에 있는 옛날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빈집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도 그때 법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조망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 경고판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신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주택과 소관의 세외수입은「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하고 그다음에 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공무원은 있지만 별도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없고요, 다만 단속하는 공무원이 같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체납자 관리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렇다고 임의공매도 할 수 없고, 다만 독촉해서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주택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가 다 있는데 각 부서에서 추적관리까지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독촉해서 체납처분하고 압류까지 가면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평일에는 주택과에 있는 광고물팀에서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구성된 차량 2대 가지고 평일에는 단속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민간위탁단체 2군데에 주말단속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많았고 또 요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광고물을 붙인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행사업자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압류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그분들 말고 분양사업자한테 부과하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건설회사에 부과하자 그래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아마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고발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수막 붙인 장소가 가로수이거나 또는 신호등이거나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시설물에는 광고물을 못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위반했을 때에는 고발도 가능하다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일단 위반한 자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고발까지 할 거다라고 계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까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붙였습니다. 대부분이 가로수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데 붙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지사(指使)로 한다고 그러면 건, 건이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하고는 있지만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려도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만.

저희도 건의사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약직이라도 1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의 매일 부과하는 싶은 심정입니다.

광고물 업무 중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 11월 1일부터 한 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관심의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했는데요, 지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만 허용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정구역에서는 아예 허용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특정구역 지정할 때. 그런데 거기서 선팅을 할 때 광고 문구가 없는 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다만 선팅하면서 거기에 문자를 하거나 도형을 그려놔서 광고를 할 때에 단속대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양동에나 장기동에 이렇게 집합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은 가로형간판 1층부터 10층까지 달려있거든요, LED로 해 가지고. 돌출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요. 다만 문제가 창문에 선팅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20일자로 장기동하고 운양동에 있는 집합건축물의 관리단에 자진정비를 해 달라고 이렇게 특정구역의 취지를 설명해 주면서 자진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 우선 자진장비하는 걸로 요청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면 강제단속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계도부터 저희가 취지해서 보냈으니까요, 관리단 스스로 한번 회의를 해서 시의 취지가 있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니까 자진정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연대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해 갖고 각종 인ㆍ허가 자료를 다 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분석한 결과 76개 사업장이 지침을 위배해서 인ㆍ허가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문서가 그게 환경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따서 저희들도 관내 3개 신문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박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반박기사를 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다보면 전체적으로 규모 미만, 264쪽을 보시면 총 76개소에서요. 규모 미만이 25개소라는 게 500㎡ 이하짜리는 공장등록이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다보니까 각종 공장등록도 안 돼 있고 무작위로 불법행위하면서 되는 공장들을 등록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로 끌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로 실제 끌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침비대상 23건은 보면 여기서 7건 정도는 산업단지 내에 나간 겁니다. 그거는 가능업종이라 나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6개 정도가 보면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는 나가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건 기존 허가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단속을 못한 거고요. 또 이행승인 28건 중에 이것도 전체 주물업종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여기서 뽑은 76개소는요. 실제 철 가공하는 이런 것도 이 사업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쇠 잘라서 철제 석발기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건 공예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용접하고.

네. 주물공장은 실제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 주물공장들은 전부 다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 사업종이다 보니까 실제 철선 같은 거 열로 가열시켜서 연장시키고 압연, 압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명리 산11번지 태철강, 현철강, 주철강 여기는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부지만 조성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들어온 업종이 그런 겁니다. 석발기 같은 걸 만들어서 철로 용접해서 철구점을 만들고 이런 업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공해가 나오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보니까 단 업종이 이 사업종이라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단취락지역에서부터 100m 이런 데 집단취락지역이란 용어가 마땅하게 법으로 정해진 용어는 없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거로 봐서는요. 우리가 취락지역이라 함은 취락이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취락지역이라고 하면 “주택가구들이 결론적으로 가가호호 모여서 한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집단취락지구로 본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주변에 나가는 각종 공해공장 이런 거에 대해선 진짜 많이 심사숙고를 합니다.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바람 방향까지 다 검토를 해 갖고 최대한 주물공장 같은 건 지금 다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론보도를 제대로 요청을 했고요. 김포신문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는 아마 반론기사를 내주고 나머지는 기사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작년 7월에 제가 종헙허가과장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각 읍ㆍ면을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와서 현황파악도 할 겸해 갖고 가봤는데요, 실제 말씀 그대로 5개 읍ㆍ면 마을에 들어가면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을 정도로 공장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장들 큰 틈 사이로 주택이 하나, 둘 박혀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역시 공장은 산업단지로 유출시키고 제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요새 더군다나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데 안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게 옵니다. 저희들도 산업단지로 유치를 했으면 좋은 데요, 산업단지가 한 200만 원대 정도 돼도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무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값싸게 몇 십만 원짜리 사 갖고 거기 가서 공장 짓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집단화하는 부분을 저희도 주물단지 이런 유해업종이라서 지금 거물대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모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산업단지화해서 모으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차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기초산업이 무너지고 모든 자동차 뭐 다 무너져서 못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이냐란 이런 현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사우동 570-13번지 농업진흥구역 내에 당초 창고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스크린골프장 그러니까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이 되다 보니까 불법 용도변경이다 해 갖고 문제가 됐고요. 진흥지역 내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최초에 했던 게 2013년 9월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라는 거는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신고가 완료됐으니까 나는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 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를 했더라고 현장을 나가보고 신고수리를 하기 전까지는 허가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되고 난 뒤에 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먼저 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소송이 붙었던 건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시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일부 패소한 사항이 어떤 대집행,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고를 했어야 된다. 그 계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네, 대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갖고 했고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고법에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계속 법으로 아마 소송진행을 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년씩 이상 최소한 끌어가니까 1년 이상 또 끌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법이 끝나면 또 대법에 또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송기간 중에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임동호입니다. 먼저 도 귀속 개발부담금이 왜 생겼냐하면요, 장기신도시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LH에서 204억 가량을 부과했는데 시 귀속분 102억 중에서 50%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도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현금의 여력이 없다해 가지고 물납으로 저희들한테 줬고요. 저희도 물납토지를 바로 팔아가지고 냈으면 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분납을 하게 됐습니다. 분납을 한 게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20억 3500만 원을 납부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종말추경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시에 된 게 2필지가 있었는데요, 1필지는 3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72억짜리 1토지는 아직 매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납토지를 팔았다 해서 그 돈이 바로 갈 수 있는 건은 아니었고요, 그게 공유재산에 의해서 바로 처리는 못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한은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담은 없고요, 대신에 다른 쪽으로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가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로써 그 토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이고요, 장기동 1847번지입니다.

세계로마트 주차장이요.

아니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매각을 할 건데.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가격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역세권 당초보다는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거를 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든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봐 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 30억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분납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고.

네. 협의가 돼서 분납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다 완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팀장님, 별첨부분이 있죠?

네.

도로명주소홍보활동 현황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열 가지를 홍보활동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수동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빨리 숙지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인센티브를 주면 빨리 숙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편지를 붙일 때 우표값을 대납해 준다든가 뭔가 이익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빨리 인식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쓰기 이전의 주소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주소가 돼서 약 10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아직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무원들 빼 놓고는 아무리 학력이 높다할지라도 자기 주소를 정확히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90 한 9%가 이런 홍보수단을 사용한다할지라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숙지하게끔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런 어떤 방안을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김포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가 빨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에게 숙지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임동호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