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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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대상자들이 항상 말을 했던 것처럼 노인, 다문화, 장애아동, 청소년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아무리 신경써서 해 준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만족이 없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기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애쓴 만큼 표가 나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참고 자료 37쪽을 보면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쭉보니까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9쪽에 행사명은 드림스타트 멘토링이고 사업목적은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으로 인해서 행사장소는 해법수학 학원에서 다달이 쭉 이뤄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학원에서 이런 멘토링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행사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행사이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사업을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들을 상대로 한다고 압니다. 이 행사에 해법수학학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드림스타트 실무자 혹시 이 행사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있으시면 옆에서 도와주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통 보면 우리 학원같은 데에서도 저희들이 대부분은 돈을 많이 받고 하잖아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행사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목적사업은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학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면 학습지원이 되는 것이 주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명에 다달이 해법수학학원에서 하는 드림스타드 멘토링이라는 행사명이 대체 뭔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멘토링 사업은 원래 멘티와 멘토를 정해서 저소득층아동이 만약에 수학과목이 달린다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수학을 산수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그럼 이것은 학습지원으로 학원지원으로 해야지 왜 행사명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행사란에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죠. 학습지원이 학습지며 학원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법수학학원이 왜 행사명으로 해서 다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아니, 계장님은 10월에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하시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이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명에 드림스타트 멘토링사업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적절치 않아서 왜 그러냐면 사업을 만드셔야지 학습지원이나 학원지원이 분명히 되고 있고 해법수학학원에서도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굳이 해법수학학원이 여기 행사명에 들어서 다달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옆에 좀 앉아계시고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달이 1명 입니다. 이 대상자가 같은 동일인인지 아니면 다달이 다른지가 또 궁금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1분 이고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이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이는 9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9명이 다달이 다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각각 다르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5월에 다르고, 6월에 다르고, 7월에 다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5월, 6월, 7월은 아이들은 9명인데 5월도 해 주고 6월도 해 주고 같은 아동을 계속해서 지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9명인데 지급인원이 1명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명이,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자원봉사자 1명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9명의 아동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2013년도에 행사명에 5월에는 4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7월에는 또 5만원이 되어 있고 다달이 똑같은 동일 아이에 하는데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경우는 왜 틀리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 1회 수업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회 하면서 시간을 3시간짜리 할 때가 있고 4시간 짜리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주를 하다 보면 우리 한달을 평균을 냈을 때 4주짜리 한 달이 4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5주가 있을 수 있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해법수학학원 아이들의 수학학원은 다 분리해서 학원쪽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활동은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40쪽 보겠습니다. 40쪽 7월 23일부터 드림스타트 테마여행이라는 행사명을 가지고 임실, 천안, 서울 일대 장소를 갔어요. 그러면 여행자보험 가입날짜, 간식날짜, 버스의 임차경비 지급날짜 다 틀리다는 것은 지급 날짜가 틀린 것이지 한 사업이란 말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7월 23일 테마여행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식은 87명이고요. 버스임차는 보험가입수 숫자와 같고 그런데 경비지급은 79명 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숫자가 좀 다른 것은 직원들이 같이 대동을 하고 가잖아요? 인솔자, 그런데 여기 금액을 뽑을 때는 순수한 아동숫자를 뽑고 직원은 직원대로 우리 일반경비에서 뽑아서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직원들은 여행자보험 가입은 안 드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다르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여행자보험 가입이 89명이 되어 있고 간식 구입은 직원들 2명을 뺀 나머지를 87명을 간식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의문사항이 들어 있던 그런 서류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또 이것도 제가 미심쩍어서 물어봤고요. 10월 25날 드림스타트 가족여행이 있었습니다. 군산, 부안 일대로 장소를 갔던 것 같은데 10월 25일에 76명에 대한 여행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11월 7일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76명으로 2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가족여행인데요. 이것은 현재 직원까지 드림스타트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직원까지 포함해서 76명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여기 행사명에 일률적으로 있고 획일적으로 자세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숫자나 이런 의구심가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드림스타트 말씀드리면서 옆에 계장님 계시는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계장님 10월에 오셔서 하시는 사업도 많고 마무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11시, 12시까지 일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드림스타트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주요업무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드림스타트는 진짜 빈곤아이들이고 빈곤아이들이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건강, 보육, 복지, 가족서비스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능동적으로 성장에 대처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서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드림스타트 인지분야에서도 만족도조사에 보니까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아이들이 아마 학습지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학부형들하고 이런 관리는 좀더 이야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과목을 확대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욕구가 과목이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예체능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이런 예체능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비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예체능은 학원비가 좀 높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아마 교육비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드림스타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한가지 욕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보육, 복지, 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부족한 사례가 많아서 사례 관리는 꼭 필요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장님도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사례 관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하나의 사례 욕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 사례관리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드림스타트에는 많은 인원이 되어서 적절하게 서로 통합사례관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도 제가 위기 아동을 위한 슈퍼비전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2회가 아니라 더 자주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 이 위기아동을 위한 슈퍼비전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하반기에 실적을 얘기해서 그냥 막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상·하반기에 골고루 이루어지고 또 사례관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서비스를 했다면 서비스를 그냥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욕구가 만족되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적절하게 해 주어야 되고요.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나중에 되어서 적절하게 종결도 있어야 됩니다. 종결도 없이 계속 가는 것은 사례관리가 아니죠. 제대로 되었으면 종결까지가 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부족한 것을 봐서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도 한번 보여 주셔서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했더니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중에 종결까지 갔다 라는 것이 업무의 과정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드림스타트 계장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텐데 어때요? 일하시기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꼼꼼히 말을 했던 것은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에서 드렸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이 사례관리가 주여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직원이 있는 직원 갖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뭐가 없는지 관심을 이 드림스타트쪽에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또 44쪽 보겠습니다. 44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입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 불시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예를 들어서 가서 지도점검을 가서 결과를 추진한 것보다 사전에 예방해 주시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는 정기 1회, 수시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013년 12월 23일자로 이런 업무 인력을 1명 충원까지 했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직원 1명 더 보충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적절한 업무 분장을 위해서 이런 지도점검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따로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를 봤더니 저희 106쪽 보겠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1명을 충원해서까지도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106쪽에 20건의 감사가 있었어요 .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니까 4월부터 이 지도점검이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이루어지겠다 라는게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도점검이 4월에 시작으로 해서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는 9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니까 2월에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에 대해서 이 건이 냉장고 위생 불량의 건이 굉장히 많아요. 6월만 해도 4, 5건이 되고요. 7월만 해도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이 많고 8월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도구를 수저나 포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식중독이라든지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조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이라는 것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었고 지도점검 이렇게 나왔다면 꾸준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월, 7월, 8월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꾸준히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왔던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때까지 계속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지도결과에 내보여주기식의 지도점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아마 이게 지도점검을 해서 급하게 아마 보여주려고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아마 주최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비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똑같은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하면 똑같은 지도점검을 해서 냉장고 불량상태라든지 운영위원회 비공개 이런 것이 나왔으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그런데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20건 중에 2가지의 건수가 6월 냉장고 같은 경우는 6, 7월에 15건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제가 보통 보면 6월, 7월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음식이 부패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음식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름에 했다는 것은 제가 잘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이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은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도점검을 하는게 목표인데 왜 그 뒤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가 지금 불량하니까 전체적으로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요즘 매스컴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벌레를 먹였다, 어린이집에 학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명히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는 어린이집도 이런 하나의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매도되는 그런 서운한 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도점검이 적발되면 잘하고 있는 데는 괜히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원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아이들의 이런 먹거리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지도점검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인원까지 충원을 하셨으니까 집중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생 관련해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건소까지 협조를 구해서 같이 위생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성평등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아래쪽에 보니까 집행내역이 2014년도에 사단법인 한생명, 향군여성회,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산은 시기미도래에 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하나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그때 그때 분기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나중에 1년 정산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게끔 해달라는 것 하고요.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 다음에 캠페인 이게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상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남원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센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담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확대해서 계속 폭력예방 그 다음에 캠페인 하겠다, 상담 하겠다 또 무엇을 하겠다 해서 자꾸 예산을 부풀리기보다는 이런 상담은 전문가가 있는 대로 몰아주시고 패트롤맘에서 하는 것들은 캠페인이나 예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역시 상담관계는 우리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야만 아이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 다음 1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보면 아까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 센터도 굉장히 열악하죠. 보면 학교에서 있는 아이들이 보통 하루에 저희가 24시간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마 아동센터에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부도 하고 먹고 쉬고 하는 장소가 지역아동센터겠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에 대한 보람은 있지만 이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2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추가 지원이 3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 추가 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 3군데가 되어 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추가 지원관계는 에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간에 20시 이후에 돌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0시 이후에 돌보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미소드림이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청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26개 중에서 대표성을 띄고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점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거점이라고 하면 인원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점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능하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약에 어떤 협조나 협의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가서 자세히 상담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그래도 되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들이 이제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면 추가 지원은 계속 아마 부족하니까 제 생각에는 추가 지원이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4년에도 똑같이 3군데에요. 다른 데에서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는 말은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추가 지원자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점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면 2년간은 계속해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2년 동안 한번 거점이 되면 2년 동안이고 또 2년 뒤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다른 쪽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추가 지원은 3군데가 아니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할 텐데 왜 26개에서 열악하게 3군데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추가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한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챙겨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두레사랑방은 저희 남원시에서 하는 일이고 작년에 해서 굉장히 성과를 이뤘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두레사랑방은 23개에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8개소로 늘어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1개소씩을 이렇게 시정해서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것은 잘해서 알고 있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더 확대되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냥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레사랑방에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 참여율이 많고요. 그 다음에 70세에서 89세의 연령대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우 만족하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두레사랑방에 만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식사문제 해결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외로움이 감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레사랑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가 해결이 되고 외로움을 감소시켰다 라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은 역으로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노인두레방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노인쪽에 사업을 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보셔서 두레사랑방에 만족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다면 두레사랑방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있다 라는 거니까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외 이런 만족을 두레사랑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경로당 수를 두레사랑방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2개소 경로당에 5%를 사실 했거든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여기서 두레사랑방에 만족을 하는 이유가 식사문제 해결, 외로움 감소인데 두레사랑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나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해결을 해서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을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또 만족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운영비가 추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보면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데서 부족한 부분도 챙겨줘야 되는데 운영비가 추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 있으면서 여가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질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두레사랑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제가 항상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나눴었는데요. 일단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뒤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먼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절기에 하고 동절기에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방과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직률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으니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방과후 과정에서 학생들 저소득층 아동들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비같은 것도 좀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직업을 이동해서 해서 가시는 생활지도사 분들이 좀 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50만원은 어떻게 운영하냐 했더니 애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50만원 가지고는 한번 데리고 오는 것밖에 운영비가 안 되서 귀가조치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만원이 있어야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40명이 하고 5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나온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예산 여건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있는 예산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차를 타고 왔다가 갈 때는 그냥 혼자 걸어갑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대부분 현재 YMCA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악한 재정때문에 못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50만원밖에 지급이 못 되어서 아이들이 데리고 왔다 가야 되는데 50만원 갖고는 한번 등원밖에 못 시켜요. 그러면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YWCA에 의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 텐데 계속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했고요. 그렇게 대처가 됐다니까 제가 거기는 물어보지 않겠고 일단은 아이들이 왔다가 가는 것까지는 해결이 됐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겠고요. 여기 또 지도점검을 보니까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시사항이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탈출구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을 우리가 괜히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안전 너무 소홀하다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 안전에 대한 결과 우리 계장님 가셔서 보셨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뒤에 비상구를 이렇게 문이 있어요. 기존에 보니까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을 다시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비상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하루에 아까 방과후에도 4-50명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라든지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하는데 이 지도점검 안전에 대한 것들은 시급하게 처리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급식에 대한 것도 지금 점검결과에서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서 지적사항이 아이들 식사량이 너무 적다,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가 너무 작아서 부족하다, 그리고 영양상태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어떻게 과장님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하실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단가가 작게 잡혀있어요. 보니까 1식당 한 3,440원 정도 잡혀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이랑 계장님도 아이들 먹거리가 지적이 나왔다면 아이들이 대체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정도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아이들이 진짜 열악한지를 보시고 먹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보니까요. 여기 추천단체가 남원 스카우터라고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3년도와 14년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구태의연합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내가 사업비를 따서 작년에 했던 것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평일에 PC방이나 게임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말도,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놀 문화나 갈 데가 없어서 그 답답한 PC방이나 게임방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내야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아이들을 밖에서 맘껏 뛰어놀게 할 수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UN에서도 아동들의 놀거리가 너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문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PC방이나 게임방 이런 음지에서 있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면 몰라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이것은 안 돼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밖으로 나와서 맘껏 표출할 수 있도록 욕구조사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바꿔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어울림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어울림마당을 할 때는 토요일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도 비예산적으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다양한 재능이나 끼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우리가 해 나가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음지가 아니라 양지의 문화를 이끌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이 어울림마당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욕구조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청소년의 카페 말을 해서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전주에서 하고 있는 1호점의 두드림, 그 다음에 2호점 추진현황 이런 것을 보셔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고 놀 수 있도록 내년 2015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청소년의 문화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요보호아동도 오픈되거나 그렇지 않지만 보니까 요보호아동들이 봄에 시기적으로 봄에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예방을 하셔서 봄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요보호아동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방도 해 주시고 캠페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추가 자료에 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요.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이 있습니다. YW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문화 체험에 보니까 유아기부터 내몸의 소중함을 알고 눈높이 교육을 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성문화 체험을 하겠다 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저도 바람직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사업내용이 실적이 좋은 반면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남원의 굿네이버스에서 유아·초등 성교육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들의 권리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나는 자존감이 있다 이런 권리교육도 시키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본 아까 풍선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만지는 성문화 체험을 하겠다고 YWCA는 말을 했는데 이 굿네이버스에서는 해부학적 인형을 통해서 남녀의 성을 알고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인형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성학대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리고 인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유아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성프로그램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유아나 동등하게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굿네이버스를 충분히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굿네이버스 남원에 있잖아요. 저희 후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굿네이버스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요. 저희 YWCA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신한 청소년이 3년간 2,229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이하의 임신한 청소년 아이들이 18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이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의 분만율이 더 많고요. 요즘 아이들은 문화나 건강이 좋아져서 가임기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13세 아이도 임신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저소득 아이들도 분명 여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 그것도 13세 이하의 임신율이 많아진다고 해서 유아에 대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굿네이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이 YWCA에서 하는 사업을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학교에 풍선들을 만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태를 파악을 하시고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YWCA에서 성문화 체험이 아니라 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면 어쩔까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 주고 현장실습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이 참 좋구나 저도 이렇게 봤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YWCA도 잘하지만 비교를 했을 때 굿네이버스가 훨씬 체계적이고 오래 됐기 때문에 체계적이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태·사태가 이러니까요. 청소년들 임신율 13세 이하의 임신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는 미리 거기에 맞춰서 예방교육을 하자는 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굿네이버스에서 협조해서 나가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했던 것들이 내년에는 좀더 시정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전문가다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시고 계시지만 사회복지쪽에 남다른 식견이 있고 전공을 하신 의원이어서 여러분 귀담아듣고 잘 실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했던 아동들에 대한 성문화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원화되기도 하지만 또 전문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전문성있는 기관이고 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어벙벙히 체면 닦이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학생이고 학부모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아동전문기관이 남원에 자리잡고 있고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도 저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교육방법의 내용이 좀 색다르면 무엇인가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힘 실어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때문에 제가 먼저 손 들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즈음해서 어린이집 정상 운영에 관한 것을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당시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점검이 진행되는 기간이었지만 결과를 자료로 받아본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또 반복하냐면 이제 겨울 방학이 옵니다. 여기 계신 젊은 직원들 여성들 애기있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많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 중에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시민 중에 애기를 가진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방학만 되면 전전긍긍합니다. 저도 그런 가족이 있고 그래서 눈총을 받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사무적으로 내준 자료 제가 숙독을 했습니다. 2번, 3번 읽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에 대해서 특히 하절기 등 집중 휴가 기간에는 운영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 시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상이 없다는 점검결과까지 보고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 지역사회에서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되서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애기를 보듬고 시집으로 갈까, 친정으로 갈까, 친척집으로 갈까 이런 망설임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정환위원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고 충분치는 않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또 시에서 별도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저런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는 시민에게 보답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원칙이지만 불평, 불만없이 원장님 대표자 위주의 지침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이 되도록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낮에 보다도 약간 초저녁에 또 저녁에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다 해서 44개소 어린이집이 저희들한테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들이 저희에게 신청한대로 근무시간을 잘 준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은

의원들은김정환위원

전문적이지 않아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질의를 합니다. 전문적인 과장님은 핵심부분만 답변주시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알아들을 것으로 알고 먼저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78쪽을 보면 하단에 동료의원 거론됐던 내용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만 성평등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한생명에서 재활용품 기증하고 수거하고 나눔꽃방에서 아나바다 한다 이런 내용이고 향군여성회에서는 천연비누 만들고, 패트롤맘 전북남원시 저는 그렇습니다. 감히 한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목적사업이 문제가 없고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것 말고는 성평등 기여사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정도라면 금년까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일반보조금에 넣어서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예산으로도 일반예산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문부서이고 실무부서고 해서 이 보다는 좀 생산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전문적인 부분에 상담이 됐건 여성 아니 아동의 교육이 됐던 간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업무지침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환위원

83쪽 하고 48쪽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강사료가 작년, 금년 1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거기 이수율을 보면 2013년도에는 74%,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88%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 내용을 쭉 자료로 받아서 일별해 봤습니다. 많이 모이는데 많이 수료하는데 특정과목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여율이 낮은 데는 과감히 2013년도 과목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아주 잘하신거죠. 금년 역시 그런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내년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 더 검토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율이 떨어진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참여율이 떨어진 그런 과목들은 강사의 교체문제도 능력있는 교체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겠다 따지기식 체면치레 해 주기 위해서 강사를 영입한다거나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내용이 교육이 강의가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 또 말씀 드렸는데 어떤 특정과목은 제가 그 자료를 원했는데 많은 자료가 잘못 전달이 돼서 여러분 고생을 시켰습니다. 저는 강의의 과목에 참여했던 분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론으로 떠도는 얘기가 사실인가를 어떤 과목은 해가 바뀌면 바로 그분들이 가서 받는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도에 따라서,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그러면 상향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 또 그런 경우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분이 독식을 한다거나 그냥 미리 딱 접수할 사람 짜서 접수 시작하면 일시에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일이 없는 강의반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강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준을 설정 했습니다. 맨처음으로 그 강의를 들어 오시는 분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2번으로 하고 순위에 관계없이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재를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대상자 선정할 때 초심자,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질의한 내용에 이 시간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환위원

93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사자가 4명인데 종사자 4명의 인적 구성은 뭡니까? 거기 상근하는 분들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상근하시는 분은 1분 계시고요. 시설장님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장이

시설장이김정환위원

거기 24시간 상주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분말고 여기 조작하는 분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정환위원

식사하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은 2명 정상적으로 생활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분이 있고,

김정환위원

생활복지사로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1명은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휴일만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현재 입소해서 보호받고 계신 분이 9분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9분을 4분이 모시고 낮시간 내지는 밤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정환위원

거기에 체제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6개월 동안은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6개월 이상 머무는 분은 지금 현재 안계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개월간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또 거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9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9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외국인도 있습니까? 외국인도 보호가 가능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김정환위원

다문화가족 국적을 가지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에

아동에김정환위원

동반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에 학교를 다니는 유치원을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

들은

아동들은김정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도록 조치가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표시를 못내고 비밀적으로,

니다

압니다김정환위원

. 그런 보호안전망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아동 보내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써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거기 있으면서 아동보육시설안가고 그것 상관없이 가는 보호주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아동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거기김정환위원

시설장이 차로 봉사해서 가게 한다든지 데리고 오게 한다든지, 야간에 혹시 보호하는 과정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 일은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경우에 경찰이고 행정에서 출동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 놨겠지만 안됐으면 이 차제에 정비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82쪽에 여성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알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증 미취득자가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반에는 28명이 있고 직업관련 자격증 미취득자는 21명 입니다. 이 과목이 이렇게 다릅니까? 따로따로 이 과목을 설정해서 자격취득을 한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과목은 평생교육은 하나의 취미생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교육에 취미를 삼아서 대부분 이렇게 받는 교육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업과정 교육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교육은 저희들이 보 통보면 접수부터 시작할 때 8,000원만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답변

답변김정환위원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취득을 하겠다고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분들은 의욕적으로 자격취득해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반에 강의를 받은 거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중에 평생교육관련자격취득반은 68%에 달하는 59명만 87명중에 59명만 자격증을 취득했고 직업교육관련 자격증은 108명중에 87명만 해서 81%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은 의욕이 있어서 28명이나 21명 자격취득하지 않은 49명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내지는 연계된 교육을 더시켜서 자격증취득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찌겠냐 이분들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알선차원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자격증을 따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이듬해라도 또 이 교육에 계속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관심

관심김정환위원

갖고 그분들은 수강신청도 유도하고 가능하면 받아주시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아까 중복 반복된 분 중에서 예외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일터 관계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일터 인턴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50만원 지원 받고 그분들이 기업에서 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6개월 동안 내지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니까 많이 기업도 도와주고 우리 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분에게도 편의 제공도 되고 쉽게 접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인력을 원하는 기업에 제한은 없습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금년 또 하반기하고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제한은 없고요. 기업체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식을 가져서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턴으로 해서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제한은 없다 그런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1년하든지, 2년하든지, 3년하든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은 6개월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런데 한 기업체에 또 해 주냐,

원이

인원이김정환위원

없냐 인원제한은 없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명년에 또 해도 그 기업은 계속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면

받아주면김정환위원

행정의 입장에서 받아줘서 고마우니까 계속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경쟁이 되면 무슨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최소한도 6개월만 딱하고 그만 두게 거의 다 합니까? 계속 근무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탁한 것 같아서 요사이 많이 도는 유행어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날 나으시고 성형외과 원장님 날 만드시니 그 은혜 하늘보다 높다 그것입니다. 어버이가 날 낳고 성형외과 원장님은 날 만드시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 가시는 분들 많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하위직공무원이 나중에 중간간부나 어떤 상사가 됐을 때 그 일처리 능력을 보면 하위직때 어느 과장님 밑에서 어느 계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느냐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8- 90% 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 본인의 노력에도 크게 좌우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과장님 밑에서, 어느 계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간간부 상사가 됐을 때 업무처리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 계신 하위직 공무원들 일 잘 아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안능력이 계장님들이 직원들보다 못한 계장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기획능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중간간부가 되고 상사가 됐을 때 일처리를 딱딱하고 내 하위직 공무원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78페이지 성평등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집행내역을 보고 성평등기금의 존폐를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한번 집행내역을 보세요. 이 집행내역의 제목들이 성평등에필요한 제목들인가 이것 밖에 쓸데가 없는가 쓸데가 기금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고 세제 만들고 봉사활동 캠페인하고 이것이 무슨 남녀 성평등에 필요한 교육이에요? 이것 무슨 연찬 연극이에요? 그렇게 돈 쓸데가 없어서,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이 기금의 목적에 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기금의 특성인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평등하고 관계가 없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죠.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내용하고 기금집행 내역을 보면 맞지 않다 돈을 쓸데가 없어서 이 기금을 활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이것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했겠지만 감사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여기에 맞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요새 성평등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평등을 갖고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농촌회관을 가보면 경로당에 남자들은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90%가 다 할머니들입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모든 혜택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거기 난방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모든 지원된 것을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 할머니들이 "왜 할아버지들은 안 나와 있어요" 하면 "집봐야지 뭐하러 나와?", "집을 누가 보라고 여기 나와?"집은 내가 회관에 나오면 집이 텅 비는데 당신은 집이나 봐!" 그래서 남자들 처신하기가 요새 참 기가 막혀요.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칠순먹은 남자보고 집에 부인이 돈 안 벌어온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벌어온다고, 80먹은 노인보고는 끼니끼니 밥 달라고 한다고 두드려 팼다고 그렇고, 90먹은 노인네는 아침에 그대로 죽어버리지 눈뜨고 일어났느냐고 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성평등 찾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우위에 서 있어요. 지금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 월급받아서 전부 여자들이 다 갖고 가요. 통장 딱딱 들어가면 통장 맛도 못봐요. 모든 사람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도 다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의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뜨거운 물도 물이고 찬물도 물입니다. 더러운 물도 물이고 깨끗한 물도 물입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 있고 이 사회에서는 남자가 필요한 곳이 있고 여자가 필요한 곳이 꼭 있어요. 남자가 필요한 곳에 여자가 가면 능률이 떨어지고 여자가 갈 곳에 남자가 가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과장님이 어떤 사업주가 된다든가 어떤 공장장이 됐을 때 남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여자를 쓰겠습니까? 또 여자가 필요한데 남자를 쓰겠어요? 그래서 남녀가 다 할 일이 다르다, 아까 여성평등으로써 주장할 것이 있어요. 직장내에서 왜 남자 사무관은 몇 명 이상인데 여자사무관은 왜 이렇게 적느냐 능력배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여자가 더 잘 하는데 인사권자가 승진을 안시킨다, 보직을 안 준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왜 남자 직원한테 떨어지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권리와 의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지도점검을 보겠어요. 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서류 보완조치 및 지급기한 정상지출 이렇게 해서 회계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른 것보다 숫자가 많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7군데가 회계서류 보완내지는 시정조치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출을 하고 갖춰야 할 서류가 미비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서 훈계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꾸지람도 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잘 집행을 못하고 서류를 그렇게 갖췄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틀리죠. 요새 우리가 신문방송을 보면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에서 잘못된 경리회계가 많이 들춰지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라고 해서 그 예외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감사계에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적을 해야지 그냥 보완하고 시정요구만 해놓고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더 큰 난리가 나기 전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흠이 있는 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무장이 회계경리에 대한 자질이 미흡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했다든지 아까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돌아와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시설이나강성원위원

어린이집에서 회계 잘못하면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부적정하게 탄로가 나면 공무원은 신상의 문제가 되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러기 전에 정당하게 지출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시정요구를 하지만 이상한 끼가 있으면 감사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72개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한정 어떤 시설만 갖추고 자격요건만 되면 무한정 숫자는 늘어나도 관계가 없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보육아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또 우리 아동숫자에 비례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어린이집에 하나 불만스러운 것이 이것이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것이 물론 어떤 시설의 자격요건만 갖췄다고 한다면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런 조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매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원을,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유아원을 매매한다는 것은 나는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예로 개인택시가 매매가 되서 정부가 얼마나 혼란이 오고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평생 자기 꺼에요. 개인매매라는 것이 사람한테 준 것인지 차한테 준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차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가 폐차를 하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자기는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면허를 줘야 되는데 내가 평생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팔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개인택시가 많아서 새로 개인면허를 줄 수 없는 더 모범적인 운전을 한다든가 더 경력이 있다 든가 더 포상을 많이 받았든가 하는 분들이 새로 면허를 받지 못하는 처신이 왔다 그 얘기에요. 국가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바로 잡지도 못해요. 돈을 5,000만원, 8,000 1억 주고 산 개인택시를 어느 날 개인면허 취소해 보세요. 이것 난리납니다. 국가가 큰 실수를 한 거에요. 아까 어린이집도 가능하면 매매가 될 수 없고 다시 본인이 새로 신청을 해서 신청요건의 조건이 맞으면 어떤 허가를 준다든지 인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도 과장님 말씀할 것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보면 새로 신규 어린이집을 등록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매매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했을 경우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70명 정원을 그 어린이집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20% 삭감을 하고 2×7=14, 56명에 대해서만 이 매매를 이렇게 매매가 했을 경우에는 이뤄집니다. 정원조정도 같이 이루어 집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못채워서 뭐라고 할까 애를 먹더라고요. 물론 각종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돌아오는 불합리 그것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몇 십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어린이보다도 어린이집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숫자가 부족해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별다른 수단과 노력을 다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다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유도한다든지 우리 유치원으로 오기 위해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인가문제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매매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정원을 늘린다든가 맨위로 하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른 데서는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숫자가 더 있다고 해서 자꾸 증원을 해주면 증원을 해주는 반면 다른 유아원에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다,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보장을 혜택을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업무보고때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가 가족 중에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원시는 굉장히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배분을 봤는데 여성가족과 예산은 의원님들의 사업비 집합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가 또 많이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고 우리 주민들도 관심사가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람에

사람에장선화위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죠. 하지만 적절하게 가장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적절하게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한명숙 위원의 보충질의 먼저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기획해서 했다고 하기보다는 YWCA에서 하는 사업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통 성문화 체험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성에 대한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또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실습을 한번씩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동들도 우리 인간의 신체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차마 부모들이 교육을 못시키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 성문화 체험전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장선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위탁을 시켜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보다도 더 잘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시에

남원시에장선화위원

성폭행범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전체 성폭행범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알기로는 남원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보면 행사기간은 3개월인데 1회성만 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료비가 먹는, 물론 간식은 아이들이니까 꼭 필요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풍선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니까 하루 나와서 정말 정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흥미유발해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요즘에 세상이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또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때에 이런 사업비 지출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교육을 하고 그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그런 팜플렛이라도 하나 들고 가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1년에 전반기나 후반기에 한번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직 어리지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많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풍선만 많이 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로 말씀 드렸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장선화위원

과장님, 남원시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자살률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도 그전에 자살률 해서 저도 한번은 들었는데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장선화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저에게 그 자살하는 분들이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친화도시는 남원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가 총괄부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도시과나 다른 기타 여러 과에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봤을 때 정말 남원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6억 8,000이나 올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명분에 맞게 무엇인가 차별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남원시만의 차별화된 무슨 핵심 사업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3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21개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나씩 선정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여성들이나 어른, 노약자들이 그것을 같은 사업을 했을 때 필요성이 더 있게끔 한번씩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지원단을 위촉하셔서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2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몇 번이나 만났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까지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50명을 한번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22명만 지금 현재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발대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좀더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선화위원

좋은 사업을 시민들이 아직 인지못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50명 채우셔서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성차별, 성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만을 위한, 남자만을 위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아니면 사회의 지금 남원시도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나 여성을 위한 배려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것 뿐이지 여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하게 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불균형이 없도록 여성가족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각종

각종장선화위원

위원회 비율을 2017년도까지 여성 참여율을 40%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 가능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각종 위원회같은 데 참석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회 참석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한

바람직한장선화위원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17년까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정말 40% 이상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서 26명을 위촉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협의체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협의체를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좀더 신중하시고 시민들과도 많이 만나시고 회의도 많이 하셔서 정말 남원만의 차별화된 그러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대학을 8명을 보내줬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살기 힘들고 저희 나라도 힘든데 다문화를 8명 대학 진학시켰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어디에 진학시켰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학교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자료. (직원과 상의) 방송통신대가 7명 거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 1명 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15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

대학장선화위원

학비 중에서 150만원만 지원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더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더 내고,

쨌든

어쨌든장선화위원

대학을 남원시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학만 보내줘서 끝난다 이런 것 보다는 대학을 갈 정도로 발탁된 다문화 여성이라고 하면 남원시에서 뭔가 그분이 대학을 나와서 남원시를 위해서 뭔가 일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든지 다시 남원시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계속 그분이 남원에서 살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에서도 지도자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지도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되면 각 학교에 다니면서 가르켜주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같은 데는 외국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서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협조 얻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선화위원

다가족가정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정도로 힘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보고 남원시 다문화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는데 저도 가봤지만 멉니다. 보건소 옆에 있어서 시내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거리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전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다닐 때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제가 보니까 차량이 보통 1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정도의 거리는 그래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 남원시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년 됐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009년도,

정도

이정도장선화위원

됐으면 차량지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물론 차량이 구입되면 좋죠. 왜냐 하면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생들을 태워주고 하면 더 좋죠.

에서

남원에서장선화위원

일자리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 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정말

정말장선화위원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직업교육도 받고 그리고 취직을 알선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멀어서 못 가고 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면 1억 4,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차량운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많은 여성들이 남원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설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4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갈 때 피해여성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시설에 갈 때는 정말 더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가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모르는데 이혼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여성은 그냥 남원을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남겨진 아이들은 정말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어머니와 자녀들하고 같이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들만 피해를 받아서 폭행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아동들을 잘 보호관리하는 굿네이버스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아동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도 해 주고 있고 교육도 그 자리에서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보호시설이지 장기적인 보호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보호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 정도만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입소 연령 여성을 보면 40대가 굉장히 많고 전업주부가 대부분입니다. 40대라고 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들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들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방치되서 남원시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여성가족과에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남원에 있다고는 하나 남원시에서 통제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는 정부 동부아동보호기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서,

임실

임실장선화위원

, 순창, 남원 거점입니다. 물론 큰 이슈가 되서 폭력시설에서 이 아이를 관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남원에도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많은 기관들을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셔서 아이가 정말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방치되고 따로 겉돌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굉장한 4월부터 10월까지 1억원이라는 국비 80%, 도비 20%를 사용해서 하시는 이러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보면 독서논술이나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따신 분들이 계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많이장선화위원

홍보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차량 지원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장선화위원

하면 남원에는 정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오기도 힘든데 시골에서 오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남원에 1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빵만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식 주고 제수비가 뭡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제사 지낼 때 주는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류비 주고, 김장비 주고, 체험 활동비 주고 대학 가면 지원금 주고 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된 것은 그 아동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까지도 관리를 해 주면 더 좋죠.

장선화위원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연계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진로 지도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사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급식아동들을 위해서 카드를 만드셨습니다. 이 카드 과장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사용할 때 1만 5천원까지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사용할 때 2만원, 2만 5천원까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사다보니까 일주일치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에 싹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선화위원

아동기에는 정말 제일 필요한 순위를 정해라 하면 첫 번째가 성장입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아이라도 어른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먹고 싶은 것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만 딱 준다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집계내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빠른 업체어서 이것을 개발해서 도시권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가 아닙니다. 남원에도 도통동 다르고 왕정동 다릅니다. 도통동에서는 내가 다니면서 많이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동만 가도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로 가면 어떨까요? 내가 산내 골짜기에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가서 사먹습니까? 정말 이런 먹는 문제는 어른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가서 과자만 사먹을 수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품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사먹는 것이 아니고,

장선화위원

급식카드를 받을 정도의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도와줄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뺏어서 다 사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 카드를 가맹점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맹점에서 아동이 카드를 갖고 왔을 경우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덜 사용했을 경우 하다 보면 덜 사용하라고요.

물론

물론장선화위원

행정에서는 예산만 쓰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발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꼭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분기별로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소년

청소년장선화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상담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바뀌었을까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선화위원

예. 복지쪽으로 사례관리를 해라 그런 말인데 여기 보니까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쪽으로 지출된 예산이 없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복지관계는 교육을 통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소년

청소년장선화위원

상담복지센터에 맞게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말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잠깐 도와주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쪽에만 치우쳐있지 말고 복지쪽에도 그리고 사례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장선화위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원에서는 청소년에 관해서 두 군데 기관이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용이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만 합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공부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마음대로 보내서 공부 부족했던 과목들도 공부할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아동들을 영어나 수학이나 또 한자교육 이런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눈높이가 어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 시대에 공부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준다든지 다른 연계기관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해요. 학교에 가서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방과후에 이 아카데미 왔는데 또 공부시켜요. 너무 괴롭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뭔가 나도 정말 존중받고 나도 정말 어딘가 가서 소속감이 있게 뭔가 하나의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교육관계도 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학생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예나 공예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수학, 영어, 기타 등등 공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여성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그런가 여성가족과에 많은 정책 대안뿐만 아니라 비판도 있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여느때보다도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참고가 되시겠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장선화양해석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다니고 있는 도시 중심부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승용차나 대중교통내지 자건거라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고 우리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시는 회원님들이 보건소 차량을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보건소 차량은 일정하게 보건소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를 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타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반발이 뭐냐면 택시조합에서 반발해서 못 타고 있죠. 아시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문화센터만을 한정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조금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옆에 있는 보건소 차량이 다니니까 그것을 타면 되는데 보건소 차량이 다니는 목적은 여성문화센터때문에 다닌 것은 아니죠. 목적 처음에 시도는요. 하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편의성도 제공될 텐데 택시하시는 기사님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손님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가 있어서 옛날에도 문제가 되서 보건소에 항의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조합쪽 찾아가셔서 그런 분하고 논의하셔서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상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 보시면 어차피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량이 딱 만원이 되서 움직이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터 이쪽에 여성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그쪽에도 멈췄다가 갈 수 있는 시내버스 구간을 그러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주고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을 조율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버스노선을 그 시간때 만큼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도 시내버스가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정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려봤습니다.

도로

다각도로양해석위원

조정하셔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

여성친화도시 이야기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 내용입니다. 나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무슨 관계있는 사업인가, 또 우리가 2013년도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12월 2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검색해 보니까 50여개가 여가부에서 목표로 하고 친화되어 있고 지금 40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좋습니다만 특별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명패만 달아주고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으면서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지자체마다 이것을 받고 나서 홍보나 홍보성 기사거리나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좋은 소재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가로등 확충하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여성친화도시 지정되기 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구 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시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걷기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농한기때 다 하는 더구나 여기 지금 현재 핵심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명기해 놨던 것 중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여성친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휴양시설에 가서 교육 받고 야영하고 오히려 청소년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명품농업대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단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뿐이지 여성친화도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저도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봤더니 여성만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여성으로 대접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양해석위원

여성이 앞에 붙어서 그렇지 사회적 개념 차이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 또 그런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그런 정책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시내에 있는 위원회의 여성 분포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4.9%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들이 표방하고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여성위원들 참여를 40%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에 발맞추어 간다면 목표 상향치를 높여야 될 것이고 각 위원회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 말씀에는 여성위원들 어차피 현재 조례상으로 30%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살펴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만 한계를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인력풀을 가동하시고 접수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 받으셔서 여성 인력풀을 많이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들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이런 복지시설들에 예산 지원을 하시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분은 국도비 매칭이 주로 몇 프로씩 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시설비, 기능보강 시설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이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는데

되는데양해석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시설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내부적인 규정이 전체사업비에 2-30%나 몇 프로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100%도 할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50%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라든가 그 기관 입장에서는 100% 다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어디는 100%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50%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잡든가 해서 지원해야지 어떤 것은 자기네 돈까지 다 투자해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100% 보조만 받아서 하려고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본인들이 자기 시설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부담을 더 해서 우리가 지원된 것 외에 이렇게 더 자부담 비율 자기들이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1% 해라, 5% 해라 또 이것은 강압적이잖아요?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힘있고 로비 좋고 인맥관계 좋고 뭘해서 하는데는 다 받아가고 그런데서 뭔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불이익을 당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 받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도 선정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선정을 더 해 주죠.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보조금심의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지원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자기의 노력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그런 단체에는 우선순위를 주셔서 배정해 주시든가 해서 그런 형평성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

또 마찬가지로 해마다 받았던 데는 또 해마다 받고 안 받은 데는 안 받고 그래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개년 동안을 파악을 쭉 해 와서 한번 지원된 곳은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번도 지원을 안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자료 보면 작년에 14년도에 받았던 데가 4곳인가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23페이지와 30페이지 보시면 공개적인 자료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4곳정도가 작년 받고 올해 받고 또 받았습니다. 내가 그 전 자료는 없어서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시설 보강이 따로 있고 다음에 장비 보강이 따로 있고,

명분

명분양해석위원

붙이기 나름인데 명분붙여서 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고 옆에 있는 사업 붙이고 이것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 붙이고 다 올라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 저것 다 들어 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소외되고 못받는 데가 생기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른 시설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1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는 모 신문사를 통해서 했고요. 올해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해석위원

한차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해서 한번씩 보내주는 것으로,

예.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가는 대상은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주관단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3670인가 그쪽을 해서 통해서 했는데 그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니까 더 관심이 많고 다문화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쪽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을 안 하는 거기에 한번도 발디디지 않은 다문화가정이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가정보다는 안 가는 다문화가정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정에 혜택 그런 것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보조금만 그쪽으로 넘겨줘서 집행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특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 또 직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상에 대한 선정과 그런 혜택은 우리 남원사회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정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이 든 것이 집단상담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것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양해석위원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수료가 되고 몇 차례 정도 교육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가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업을 안 가졌을 경우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업에 관련되는 여성분들을 7명내지 8명 아니면 때로는 10명까지 집단적으로 오시라 해서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장을

직장을양해석위원

갖고자 하는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일주일간요.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교육을 시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직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직업월 원하는가 상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요한

필요한양해석위원

전문성 교육을 컴퓨터가 되든 경리쪽이 되든, 제과제빵이 되든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모아놓고 상담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그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이 또 상담프로그램이 일주일간 하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기수가 일주일간 5일간 나와서 교육 받고 상담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이후에 계장님, 상담자 내역하고 각 기수별로 여러 기수가 있는데 상담받은 주부님들의 취업실적을 주시면서 중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식대를 주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가능은 할지 몰라도 이렇게 여기에서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 지원금에 저희가 책자에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돈은 못주고 그냥 실비조로 해서 중식 7천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양해석위원

다른 데 보면 식비를 본인에게 줘서 본인이 사먹든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아니라 본인에게 안 주고 단체로 먹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마지막 주에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담이

상담이양해석위원

1년에 몇 기수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2개,)

명단

명단양해석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관련된 내용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봉사지 보상금이 뭡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그분들이 그냥 다른 것은 저희들한테 인건비 이런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봉사활동 나가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 있잖아요? 교통비 수준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는

나가는양해석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원봉사자 6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원봉사자 6분이 뭔 일이 있으면 나가서 봉사를 하신다는데 봉사를 하실 때 그분들에 실비보상금이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만원 정도,)

1만원인데 , (집행부석에서 - 사업비로 사업지침이 1만원으로,)

1만원이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실 분이 6분이라고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6분이 다 모여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이고 그 6분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이면 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에 2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2만원씩 나갔다는 소리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2회를 했다는 횟수,)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지급인원은 10명인데 지급액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급인원이 20명이 되어야죠. 39페이지 같은데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급인원은 한 사람이 2회를 갔을 경우에도 사람으로 해서 인원을 주다 보니까 인원을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학원

학원양해석위원

갈 때는 1분이 4만원을 받았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럴 경우에는 학원에 갈 경우는 매주 한 번씩 가다 보면 4회를 가니까 그래서 1만원씩 해서 4만원,

사는

봉사는양해석위원

봉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것만 줘서는 한계가 있다면 실비 개념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착오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책자순서로 하다보니까 부서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강좌를 열어서 좋은 강사분들 모셔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 과정에서 시험을 봐요. 자격증 시험이죠. 자격증이 민간자격증도 있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가자격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격증에 응시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직업훈련은 전액 국비 무료기 때문에 응시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국비양해석위원

응시는 교육비고 응시비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기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직업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비야 하지만 최소한 교재비 정도는 받고 하고 있고 교제비를 설령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 응시비만 다 자기가 내고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무료로서 저희가 응시비까지 다 하게끔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양해석위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와있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명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에 있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건물을 가지고 명칭을 달리 표현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토지인데,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토지 건물인데 재산명의 부기는 같은 곳으로 해야지 누가 보면 노인복지관 따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따로이지 이것은 미비한 것이지만 앞으로 종합 계속적으로 해마다 올라올 자료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꽤 됐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하게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에 구애받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서 하는데 점심때 오실 때는 직원들 다 오지 마시고 실무계장님하고 보조해 주실 직원분들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마무리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자리 비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진지한 환경과 하나 남았거든요. 시간 많으니까 2시간 정도는 아마 내가 1시간 하고 위원장님이 1시간 하실거에요. 그렇게 알고 우선요. 자료로 우선 남겨가면서 말씀드리는게 편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라고 그래요. 여성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여성부가 있어서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족중에 여성이나 남성이 들어가지 여성중에 가족은 아니거든요. 우선 저쪽에 77쪽을 보니까 이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서 말씀만 드려요. 업무보고당시나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주실 때 누가 보면 딱 그렇게 수치도 맞고 그런다 하더라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내용으로서 느끼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내용 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편안히도 13년도 14년도하고 예산도 똑같고 참석인원도 똑같고 전부 다 동일하게 내리 붕어빵 대로 만들어 놓아서 보기 좀 민망하네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한 6억 정도가 지원이 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은 앞에 좀 양위원도 말씀하시고 각론은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다른 분야들도 그렇지만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생활과 모든 문화에 접할 또 2세대를 위한 접목이 사회의 어떤 문제화라고 그럴까 그러한 내용들을 예비적인 예방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한 어울림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문화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그 점 깊이 좀 성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한 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터나 이런 문제들을 집중으로 해 주시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81쪽에 보면은 지금 추진실적이 쭉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보고 또 뒷장에 가서 정리된 것을 보면 숫자는 통일되게 맞아야 돼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성원시켜 놓은 자료나 뒤에 또 총괄적인 자료나 맞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도 안 되지만 감사자료에 실적보고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추진실적에서 제일 하단부에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때 10개업체에 160명 참여 구식상담을 116명이 했고 면접을 44명이 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그 결과도 더 나와야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나 우리 모든 문제가 답이 되지 않을까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마나

얼마나이석보위원

몇 분이나 효과라고 할까 실제 그것을 어떻게 좀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제 여기에는 여성취업박람회를 저희들이 우선 도통동 근린공원에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60명 정도가 오셔서 나 직업을 진짜 구한다 하신 분들이 116명이고 이제 면접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회사하고 해서 이런 사람을 원한다 그래 가지고 면접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분하고는 면접까지를 한참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수고들 하시는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22명이 면접한 사람들중에서 22명이 그쪽 회사하고 조인이 됐습니다. 알선이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바로 진짜 실적이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런 내용만 뒀지 그 뒤에 어떻게 결과가 면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됐는지 한번이라도 궁금해서 또 이 자료를 낼 때는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석보위원

지금 82쪽 바로 넘겨서 쭉 저는 자료에 의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알선 추진실적 14년도 입니다. 1억 4,300여만원을 들여서 남원 여성문화센터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속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동안에 52과목에 891명은 등록인원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추진실적에서,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관련 자격증 취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구분해서 본의원이 볼적에 등록인원 그리고 취득인원이라는 것이 있죠? 87명 등록인원에 59명이 취득을 했다 그 말이죠? 자격증을,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말이죠?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9명에서 891명인데 지금 액셀 파워포인트 여기에 뒤에 자료 보면 계속 앞뒤가 안맞게 다른 교육의 예산으로 했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94쪽을 참고해 보셔요.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및 취업내역하고는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94쪽은 직업교육훈련비 국비로만 하는 거고요. )

기는

여기는이석보위원

,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82페이지 평생교육은 시비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비로

시비로이석보위원

추진한, 아, 그래요. 예산자체가 다른 데 그러면 수강생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수료한 분들, 자격증 취득한 분들 그리고 취직이 돼서 일터에 접목이 돼서 다행히 나가신분들 그러면 여기에 숫자는 82쪽은 시비 1억 4,300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말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여기이석보위원

82쪽에요. 그러면 94쪽에는 국비로 전액 국비, 도비하고 100% 인데 1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교육 ERP회계정보관리사라든지 노인체조지도사나 쭉 많이 있죠? 다 열거할 거없고 그리고 그 밑에 교육이수자 현황에서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독서는 논술심화 이 내용이나 그러면 11억 4,300만원 예산 시비로하는 교육의 통계에 들어간 인원이랄까 할까 수강생하고 94년도에 들어간 수강생이 다릅니까? ERP회계정보관리사를 보면 82년도 얘기를 보면 지금 22명중에 9명이 자격취득을 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이런 분들 통계 여기에서 교육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랬나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 94페이지 것을 필요한 것을 여기 앞에 자격증 추진실적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석보위원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고 자료에 통계는 정리가 되고 혼란스러워서 한번 실무자가 답을 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94쪽을 보면 기간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수령기간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간을

기간을이석보위원

대개보면 그런데 92명이 수료를 했어요. 각 분야별로, 합계를 해서 노인체조지도사가 23명이 수료를 하셨고 20 여기 ERP회계정보관리사는 지금 내용을 보면 21명이 수료를 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2명이요.

이석보위원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채* 외21명이니까 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케이

오케이이석보위원

. 이채* 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9분이 됐어요. 앞에 보면 82쪽을 보면, 그러면 자격증 9분을 취득한 분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8분만 어디 일하실 수 있는 곳을 매칭이 됐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취업을 지금 알선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1분은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제 자기하고 시간관계 그런 것이 안맞아서,)

아, 생활시스템이 안맞으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직훈교육을 이수를 하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리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할게요. 문제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각 분야별 그러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맞춤형 여성 그런 직업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렇게까지 많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정성을 드려서 해놓으신 분들이 다행히 9분 취득을 한분중에서 수료는 22분이 하셨지만 취득한 분이 다행히 8분은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1분은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형편상 못했다 그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노인체조지도사들이 대개 보건소나 그런 쪽으로 지금 인연이 됐던데 연결이 됐던데 여기도 23명이 24명이죠? 김영* 외 23명이니까 94쪽 자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16명이 현장에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때 보건소에서 건강체조 겨울 방학동안에 경로당에 체조지도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부서에서 실과에서 해야 할 그런 복지시스템에 사업하는 데서도 인원이 충당이 되거나 준비가 안 되있으면 못하는데 무엇인지가 착착 들어맞는 것 같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이 들어 가서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인적 자원을 먼저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적당한 시기에 다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 그런데 다문화세계음식 있잖아요. 여기는 24명이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딱 자료를 보면 1명만 일을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 다문화세계음식 요리과정은요. 자격증 과정이 아니고 다문화주민들이 와서 우리나라 음식 여러 가지 세계음식을 이번에 배워서 집에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후관리차원으로 하고 있는,)

예. 이해가 가네요.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한국의 그 음식문화여러 가지죠? 그 수련이 여러 가지죠? 종류가, (집행부석에서 - 예. 세계음식요리니까 한 6가지,)

한데

다양한데이석보위원

거기에 맞는 데에 그쪽에 가서 연수를 하고 이렇게 실제 직장취업은 아니더라도 생활속에서 우리나라 음식문화라고 볼까 어떤 음식에 관한 수료를 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취업자현황을 보니까 아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어느 분야에 몇 명은 정성들여서 계획을 시켰는데 그분이 현장에 얼마나 접목이 됐고 접목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그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익년도에 15년도에도 이런 시스템말고 새로운 목이 있어서 여성들을 직업이나 이런 것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기회를 갖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면 효과 앞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내용에 효과를 볼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실무자가 그런데 계속해서 아쉬워요.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공직자는 때가 되면 인사이동을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다른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과정에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다 이해를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은 아주 급감하고 손실을 많이 본다 이럽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정말 우리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한 부서에 있으면 전문적인 전문인이 다돼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있다가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공감 안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1년은 배우다 보니까 1년이 가고요.

파악

업무파악이석보위원

하다보면 다른 부서로 가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제 1년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것을 써먹거든요.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탄력얻어서 좀 속력낼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인사의 특성도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98쪽좀 참고해 주십시오. 새일 여성인턴 참여차 명단 및 지원현황인데요. 그것 13년도 그리고 14년도가 연속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13년도에는 연결을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거쳐서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8명이 중간에 가다 포기를 하셨어요. 뭐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닐 수 있는데 뭐 본인실수가 있어서 그 매칭됐던 회사에서 나가란 경우도 있을런지 아니면 본인이 사정상 못한지 그것까지는 감사시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에 이내용은 14년도도 쭉보면 이 사업 특성상 한가지 제가 항상 이 목계사업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사업체에서 지원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게든

어떻게든이석보위원

인력을 매칭시켜 달라,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우리가 지금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분 오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6개월 다 그분이 매칭된 데에서 일을 하신다면 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개인에게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체에 지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5개월은 기업체에 하고 마지막 1개월은 취업장려금이라고 본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다른 얘기가 때문이라 평균 50만원씩 월지급을 해 주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액이

한도액이이석보위원

, 그리고 그것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셔요. 그분이, 거기에서 기준이 얼마 그 회사마다 다릅니까? 그 기본적인 급여가 얼마정도통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냐 150만원이냐 이런 뭐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기업체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개월에 50만원 그것도 5개월만,)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얘기는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50만원 우리 공식적으로 규정상 더 드릴 수도 없고 또 개월수를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A란 분이 어느 회사에 B라는 회사에 들어 가서 있을 때 50만원 플러스를 해 주면 100만원밖에 못받고 그렇잖아요. 그 회사가 한 70만원, 80만원 주면 그냥 어떻게라도 130만원, 150만원 받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제일 적은 데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11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60만원을 회사에서 업체에서 그분에게 드린다는 얘기죠? 보조받은 여기서 지원해준 50만원 제외한 그리고 그러면 6개월후 이제 레지던트라고 그럴까 인턴에 하나 숙련이 됐어요. 업무 여기서 수련받고 단기수련이지만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매칭이 돼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데 아까 구체적인 것은 각론할 것 없고 그러면 6개월 된 후에는 지원이 안가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통계상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업체에서 그분에게 드니까요? 아니면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10만원 페이 쓰면 50만원은 국고로 들어온 것이고 60만원 그 업체에서 채워서 수고하신 분에게 드리는 시스템이 됐는데 6개월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집행부석에서 - 6개월 후는 6개월간 쓰고 지속적으로 쓰게끔 저희가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 목적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본인에 의해서 중도포기는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종사자에게 나가라고는 않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아,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행이네요. 바로 그것이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염려한건데요. 기업체에서 이렇게 숙련 6개월 정도면 숙련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또 6개월이 보조가 안나오니까 110만원 드렸던 것 예를 들면 110만원 드렸던 것을 또 안드리거나 업체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다행히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14년도도 보면 포기를 6명이나 중간에 이렇게 하셨고 사정이야 다 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내역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전공하셨던분들 의원님들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까지 염려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노파심에서 끝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완전히 국비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비도

국비도이석보위원

세비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하여튼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들이 고생스럽지만 같은 예산주고 같은 시스템을 돌리더라도 순환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피동적인데요 사실은 이 사항에 들어 가서 이 관계에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서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한정된 인원이 다들 감시·감독하고 현장 점검하고 합니까? 1년에 뭐 한두번씩 또 힘드는데 분기별로 그것은 진짜 그것만 매달려 있으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조직팀에서 그분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바랄 뿐 행정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박스럽게 막 질타를 하거나 그렇게 추궁을 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하지 않는 내용이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해서 원칙만 놓고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들 어렵잖아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명년도에는 드림스타트사업 특히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논을 해주셨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어린이집 현황 그것 바로 옆으로 갈게요. 105쪽에, 지도점검 내역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원장님이 72개소라고 보니까 72명이잖아요. 원장님이니까 참 그런 여러 가지 원장님말 그런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상한 엄마같이 아빠같이 내 자녀들, 내조카, 질녀 보살피듯이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사나 기타 당사자들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이나 손주들 살펴주듯이 그런 밑바닥에 그런 정서가 있으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감시 하러 갔다가 되려 고맙다고 인사하고 올 것이 많이 생겨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72곳이 다 가기전에 "아이고, 여기 우리 오지 말고 다른 일 보시라고 우리는 당신들이 염려한 것보다 더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오실 것 없다"고 할 정도 돼야죠. 그런데 그게 또 인생살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 읍면동에서 좀 여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서 위생문제 특히 아주 민감한 위생문제 이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안이라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있으면 명년부터 접목을 시켜주십시오. 직원들께서 담당직원이 어떻게 이곳을 다가서 살피고 냉장고 열어보고 음식 지금 이렇게 유효기간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것 다 살펴봅니까? 아까 여기는 전체는 해소한 것은 원장님이나 거기 종사자 하신분들 모든 분들이 내 아들, 딸들 손주·손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두말할 것도 없이 다 100%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우리 보건소가 여기 있지만 읍면동에서 지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료소도 있고 보건시스템이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복합행정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건강 모든 시스템이니까 이런 부분을 협조라고 할까 유관 서로 간의 부처끼리 부서끼리 읍면동에 지소 보건지소에서 감독 감시라기보다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관리하면 안 돼요? 협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같이 위생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예방이잖아요. 예방 차원이니까, 그점 한번 현실화 좀 시켜 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얘기 나오는데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바로 복합행정이란것이 부서는 책임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에요. 각계별 책임 맡은 목은 다르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하셔서 21분중에 여기 몇 분 한 7, 8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시간이고 연찬 시간이고 지금 2박 3일 정도 연수받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팀원들이 가서 받으신 시간보다도 귀중하고 연찬이 최고로 잘된 그런 시간,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에서 실시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친화 팀웍들의 화목 단결을 위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많은 시스템의 교육연수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때 공유하잖아요. 자기 담당 실무적을 떠난 전체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연찬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하고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까 보건소 지소해서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위생문제 철저히 하는 것이 보건소업무기도 해요. 위생적인 면에서, 그리고 앞에 지금 보건소 우리 여성회관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시거나 이럴 때에 자전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부득이 한 시간에 그 보면 택시를 타야 하고 이런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내용이 보건소에 전기차량운행을 시스템 시간을 봐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정착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운수업체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좀 불만이랄까 할까 그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니까 그것을 진행을 못했다고 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시에서요. 남원시에서 운수업계의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혹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교통과에서,

통과

교통과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교통과에서 우리 공공 저쪽 직행버스, 시내버스에,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제가 왜 과장님에게 실무과장이 아닌데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서로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복합으로 서로 협조해야 되고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이고 남원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인데 여기서 서로 봉사도 하는데 택시 우리 운수업하신 분이나 뭐 시내버스 전부 다 봉사서비스업 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어려운 분들이 여성회관에 가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을 가거나 할적에 보건소 차량을 정기운행하는 차량을 선용할 때에 그점에 대해서 좀 우리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법규에 없는 짓을 하느냐 마냐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운수업계에요? 지금 택시회사에 보면 연간 월 얼마씩 환경비다해서 9,500만원이 택시업계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에요. 기본적인 것, 단말기수수료 카드긁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해서 2,600만원이 나가고, 지원을 해야죠. 지원, 보조 유가보조는 시내버스나 종합적인 교통운수 합니다만 35억이 나가요. 남원시 예산중에 그리고 운수종사자 제복 있잖아요. 깔끔하니 손님들에게 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2,500이 지원됩니다. 왜 제가 이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웃이 어려우면 또 복합한 것 있으면 그냥 모셔드리기도 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압니다. 운수업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도 여성들이 특히 여성친화도시인 남원에서 보건소가 됐든 우리 여성시스템의 교육을 받든 여성회관에 가실 때 에 왜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어렵습니까? 이점 당장 해소 시키십시오. 국장님, 이것 좀 국장님이 서둘러주십시오. 우리 여성가족과장 박과장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상의해서 하실 수 있으면 안전경제국장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그것도 좀 어렵다면 시장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이용하라고 효율적인 그런 모든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여러 군데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전체다 체크해 놓은 것은 나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제가 교육체육과를 하면서도 특히 교육쪽에 문화부분에 남원시 문화도시다운 격에 맞는 그 정말 남원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제대로 시립 남원시의 걸맞는 시립도서관 정말 각론하다보면 시립도서관 하나 정말 적재적소에 세워서 만들어서 유년부, 청소년부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장년부 또 이렇게 그룹 그룹이 계층별로해서 다 도서실에서 어느 코스로 들어가면 내게 맞는 도서를 할 수 있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휴식공간도 되고 정서적으로 아주 그런 안락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도서관 시립도서관이 하나있어야 됩니다. 뭐 시립도서관 하나 하는데 2만권도 안 되는 그 하나 있고 또 뭐 작은 도서관 한 10여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 2만권도 총 합쳐보니까 2만권도 안 돼요. 이러한 남원이 이런 시스템이면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성가족과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회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뭐 업무보고때 뭐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얘기만 무성합니다. 답변도 질의도 동일한 내용이 계속흘러갑니다. 이점 제일 끝장에 자료가 있네요. 152쪽에, 이것 적극 추진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점에

이점에이석보위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내에서, 구구한 얘기말고 지금 시장이나 시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매일 여론이네, 민원이네 이런 얘기 잡다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고요. 지금 부지에 관련해서 중앙공원내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안에 3구역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따른 땅을 지질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사용을 땅 사용을 협조를 우리가 철도청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공문으로 할 경우에는 철도청에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식공문으로는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외에 다른 협조에 의해서 돈을 안받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보통 보면 우리 시굴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가 만약에 지역에 있으면 시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발굴을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문화재청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문까지 이렇게 보내고 바로 또 갖다오고 그래 가지고 약 시굴조사하는데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잘해서 전문가 문화재전문가가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때 계속해서 입회하는 것으로만 이렇게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안들어가고 약 전문가가 우리 공사 착공하는데 에 계속해서 입회하는 것으로만 이렇게까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금후계획란에서 15년도 1월중에 해야 할 일들이 하자없이 현재 보고대로 하면 말씀한대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이상 없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지금 금후 계획중에서 문화재 관련 절차 그 부분 말이잖아요. 국비교부신청을 하고 1월중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에 넣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안에

예산안에이석보위원

15년도,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예산안에는 7억 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을 지금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앞에 말씀을 또 드렸는데 남원시는 문화도시, 관광의 도시, 글자 그대로 연수의 도시, 또 행복한 잘사는 그런 환경, 천혜적인 환경, 자연환경 주어진 내용에서 조상들이 살아왔던 숨결이 스며있는 문화유적 이런 내용들에 걸맞는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또 노인복지회관은 그래도 좀 마련이 돼서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앞으로 좀더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좀 거리관계에는 있지만 좀 접근성이 어렵죠. 그러나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남원 여성친화도시 가족에 대한 가족을 가정을 제일 사랑하는 남원이 이렇게 정착하면 그곳이 잘 사는 고향고장 아닙니까? 잘 사는 고장이 경제적인 GNP만 높아야 잘 삽니까? 여기에서 아까 폭력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나왔을 때 장선화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뭐냐하면 그러다가 그것 상담오거나 또는 하다가 이혼까지 가는 정말 그런 곳에 오신 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정말 행복한 남원, 남원도시에 있는 한 가정 가정들이 정착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산있어서 돈 주고 뭐 주고 하는 제공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현실문제지만 더 깊고 가치있고 꼭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면 그런 진심을 가진 진정성을 가진 진심이 전해주고 그것이 공유하는 내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여성과든 가족여성과든 여성가족과든 타이틀도 중요하고 뭐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공조를 하셔서 보건소하고 교통과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점 오풀고 이 남원 청소년수련관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른 일은 다생략하고요. 일단 박과장님 전체 이렇게 우리 실무계장님 계시고 팀원들 계시니까 전체 하나 되셔서 첫째 가화만사성 이잖아요.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형통돼요. 밖에 나가서도, 남원 시청내에 중요한 실과도 다 많죠. 그런데 여성가족과 팀원이 박과장님이 다 만능 아닙니다. 부족한 것 많아요. 계장님들 채워주시고 또 계장님 부족 한것 우리 배우시면서 또 열심히 하시면서 직원들이 팀원들이 실무자들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되는 거에요. 우리 여성가족과15년도에는 한정된 예산일지 모르지만 국고보조도 보조가 많은 쪽에 있는 예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되고 그런 결과가 명년 이때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자리이니까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하고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 뭐할 때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나온 부분인데 14년도에 보면 여기 보면 기업체에 화장실, 탈의실 이렇게 샤워장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 보조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해준건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에 다 1년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데 우리하고 협약된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성센터하고 서로 협약된 업체,

이정린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나갈 때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가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돈이 나갔느냐 이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 그 새로일하기센터하고 협약식 하는 기업체에 5인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근거는 뭐로 해 준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지침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지침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민간보조로 이렇게 화장실 지어주고 그런 부분이에요? 탈의실 지어주고, 가서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 보니까 여성들이 정말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화장실 좀 고쳐주십사 이렇게 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고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데 기업체에 이렇게 여기 보면 잘 나가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기업체가 잘나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하고 협약한 기업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각 우리 기업체를 상대로,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중앙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버스임차료를 이렇게 지급해줬어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행사실비로 버스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급할 수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버스임차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할 수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차비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육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등에 출연하는 발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패널들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가단위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버스임차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임차료과목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금방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에서 돈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사실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져있고 버스를 임차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버스, 일반운영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실비에서 나간다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분들도 이렇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주의 주는 부분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다음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인데 경로당의 기능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별로해서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대장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좀 하셔서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 정리가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카드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원도 3년까지 지원된 내역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관리가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부기 달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재를 하고 기획도 예산계에 얘기도 해 주고 그랬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의원님들이 숙원사업받아서 하는 부분도 그것도 다 파악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내년예산서를 제가 정확히 안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기능 보강에 대해서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다른 경로당도 혜택을 봐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배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대장을 정비를 해서 누가 뭘 하고 어느 면에 어느 경로당에 내가 무엇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있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에요.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했다니까 내가 15년도 예산을 한번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것 추진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말 좀 많이 해 주시는데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순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순시비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이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그보면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기에 다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서 다 집어 넣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이게 우리 남원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여성을 위해서 우선 사업을 좀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CCTV 달아주기도 하죠. 취약지구에, 먼저번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취약지구에 CCTV를 달아야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임대아파트는 사업주한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그것은 지난 번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재산권 형성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민들이 것이 아니고 놓고 보면 회사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동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보지 않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은 투자 않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인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것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우리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정말 취약지역에 있는 친화도시에 맞는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분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기에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적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임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서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사업주가 그것은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면 거기 취약지역에 사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먼저 가서 사업주하고 설득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남원 시민들 취약의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 해서 거기 안전지역을 위해서 CCTV 먼저 달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작년말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예산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여성들이나 또한 노약자들도 조도관계 이런 것도 지금 또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범죄발생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밝은 가로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실무부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다른 실과소에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 정말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는게 내가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에요.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하시면서 다른 실과소 이렇게 하는 것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장 좀 해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자 그다음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새일여성인턴참여명단자 이렇게 현황 보여 줬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서 되면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게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쇄가 되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업장이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이 안나가죠.

이정린위원장

지원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지금 태전방적에 7명 했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7명 해줬는데 지금 태전방적 지금 어려워서 문 닫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2013년도 것,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3년도인데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오랫동안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자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태전방적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은 나간 부분은 작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더 그 이후에 저기는 사후관리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한번 방문해 봤나요? 앞으로 사업장이 어떻게 누가 또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한다든가 그런 차후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그런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제가 듣기로도 거기 다녔던 분들이 지금 실직을 당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쉬고 계세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일자리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에서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턴사업모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몇 명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테니까 회사 어렵지만 또 지원도 한번은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하고 타협도 한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사업장 이사업을 할 때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왜 닫았는지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장이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차후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단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그냥 현황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면 왜 여성들이 실직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단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1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에 하는 형이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부분도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적 없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요?

이정린위원장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만약 예산이 적다든가 아니면 여기도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일자리가 좀 작다보니까 지원을 못받고 있다 또 일자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보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수익이 좀 창출이 좀 많이 되니까 그쪽에는 서로 좀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정린위원장

이것도요. 여기에 대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분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꼭 해야 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연속해서 또 쉬는 부분도 있고 이뭐 돈 얼마 한달에 20만원 인가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20만원,

이정린위원장

얼마 되도 않는데 이분들은 이게 큰 생계의 관련된 그런 피치못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왜 노인돼가지고도 인간차별 하느냐 좀 편한대로 빼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읍면동 별로 사업을 하는 부분 있어서도 그 사업 일하는 것이 다 틀려요. 일찍 끝나는 데있고 늦게 끝나는 데 있고 정말 또 일을 빡시게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란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융통성을 좀 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여름에는 좀 시원할 때 할 수 있게끔 해서 8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11시까지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오후에 좀 늦게 시작해서 더우니까 오후 4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부분은요. 제가 대안을 제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다 나누어 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에요. 경로당에서 노인들 보면 계속 밥해서 드십니다. 경로당에서 밥해줄 수 있는 분도 한번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서로 눈치보고밥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연령대가 맞지 않습니까? 조금 움직일수있고 그런 분이 계속해야 되는데 그분만 계속 하면 또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또 밥좀 해서 먹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별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도 돌려서 해주시면 이것도 공익형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 소일삼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2015년도에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이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경로당에 계신분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146페이지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도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말고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부분은 뭐고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장비보강이나 개·보수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요.

이정린위원장

아니, 뒤에 민자사업 말고 여기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나가서 집행된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민자로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뭐냔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시설을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쪽 복지센터나 또 이런 집에다 기능보강을 직접 이렇게 위탁을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거에요? 146페이지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146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민자로 해서 그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민자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민자 저쪽도 시설에 대해서 민자로 들어가고 여기도 민자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도 받아서 하는데 있고 도비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순시비 받아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 이제 사실은 시비 관계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순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이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민자로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재량사업비 투입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 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그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기준이나 목적에 맞게 검토해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가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가다보면 힘의 논리에요. 힘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집행기준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것 좀 정비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예산에 지금 7억 했다고 그랬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7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되는 만약에 이제 발굴조사나 시굴조사비 같은 것을 일부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일을 하실 때 다른 시·군이나 회관을 짓거나 무엇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쪽 고집하셔서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고 하는 자리는 지금 문화재가 있는 자리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문화재보호구역 3구역,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원읍성 그쪽 지역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개인이 추진한 사업에서 거기를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거기에 무엇을 시설을 안칠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먼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무턱대고 거기를 고집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무주에 요즘 나오는 것 하나 있죠? 학교, 나중에 나와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부지 만들어 나왔는데 문화재가 나와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문화재가 나오는데 문화재청하고 그때 우리가 착공하면 와서 지켜 보겠다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요. 문화재법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다가 좀 희귀의 가치소지가 있는 돌멩이 하나만 나와도 손 하나 못대는 부분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시굴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정린위원장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하면 비용 들죠. 지연 돼죠.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왜 이자리를 꼭 고집하시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지역이 우리 지난 번에 여러 대상지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제일 청소년수련관으로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활동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고 지역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용할 때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을 때에는 현재 구시청산하 아니면 향교원이나 이쪽에 중앙공원이나 이런 쪽을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구시청사같은 경우는 부지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타용도로 쓸 수 있고 향교원도 우리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보다는 좀 값싼 지역에서 같이 건물을 지어서,

이정린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부분인데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올렸죠.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업무보고때나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좀 얘기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 안 되고 꼭 고집했던 그 부분만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이들에게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청소년들한테도 혹시 학교별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사항은 안해봤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안해봤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것 써야 될 주인은 청소년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죠. 아이들한테, 자전거타고 가기에 가까운 거리인지, 버스가 거기가 잘 이용이 편한지, 밤이면 우범지역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어른시각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야죠. 이것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올라왔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하고 오후까지 이렇게 했는데 장 시간동안 한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대안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행정편의주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하절기, 동절기 방학기간동안에 유아동의 위탁소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를 또 하셨고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중 회계지급 부적정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하는지 감사실이 의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어린이 성문화체험전 사업은 1회성에 불과한 사업이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예방안전 교육행사를 해 줄 것으로 마련해 줄 것으로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정말 사업이 내실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또 주문해주신 부분이고요.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 여성직업훈련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취업만 된게 아니라 취업해서 그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여성분들이 왜 해고를 당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갖고 지켜 봐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해 주신분 잘 명심해 주셔서 15년도 사업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임차한 것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조금 예산회계를 집행을 하는데 조금 잘 몰라서 그런지 위원장님 막 뭐라고 하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각종 실비보상금을 집행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잘 알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비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 교통비로 지급할 때는 거기에 참가자가 40명이다 그러면 1인당 교통비가 2만원씩이다 그러면 2×4=8, 80만원을 40명 대표자를 선정해서 회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대표자 통장에 80만원을 줘서 대표자가 임차를 하도록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임차를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실무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결제를 하실 때는 그 방법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공무원은 첫째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회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집행 방법을 앞으로 더 연찬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첫째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집행방법을 앞으로 더 연찬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생명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환경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환경파괴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파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과장으로써 무슨 소신이 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는 먼저 관광의 도시에 맞게 청소행정과 공해배출업소 환경 또 일반적인 교육 이렇게 세가지를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남원에서장선화위원

환경 관련해서 이것 만큼은 제가 해 보고 싶다 임기동안에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에 대비한 감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와 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온실 감축 오존층 파괴를 위한 감소를 위한 그런 사업에서 저희 남원시가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상까지장선화위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맑은 물에 생명을 파괴하는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도 저희들이 정말 심각한 것이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환경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시 환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있습니다. 환경정화가 주 목적인데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약 빈병이나 영농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대해서는 다른 2개 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영농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어 지금 저희들이 금동하고 현재 동충동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영농폐기물수거는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심해도장선화위원

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또 각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축사

축사장선화위원

악취가 심하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달라 했는데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저희들 중점관리대상이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집중으로 전에 문제가 됐던 업소들은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소에 대해서 또 행정처분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악취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에

남원에장선화위원

이백에 내기마을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정말

정말장선화위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남원시민들은 이 결과를 알 필요가 있겠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총괄은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백도명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총단장을 맡으시고 2014년 8월부터 15년 12월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제2차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지금은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선화위원

조치사항은 취하지 않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우리 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장선화위원

나오면 바로 남원시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주민기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나서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며칠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운영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것을 의결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장선화위원

한번도 회의를 안 하셨던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했습니다.

한번

한번장선화위원

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비금속광물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 대해서 폐수처리 현황을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폐슬러지에 뻘흙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모래를 조제하고 남은 슬러지는 지금 폐기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서 현장에서 1대1로 흙 50%, 슬러지 50% 해서 섞어서 현장 되메움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안심해도 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개소는 행정처분을 받았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 뒤에 처분받고 나서 어떻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장선화위원

시정조치가 됐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제대로 감시를 잘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요천권 하수가 있죠? 섬진강도 있고 요천도 있고 남천도 있고 만수천도 있고 율천도 있고 광치천도 있고 주촌천도 있네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4개의 천이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요천에 광치천과 고죽천을 변경했습니다. 그쪽에 마을이 진입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치천과 고죽천을 변경해서 지금 20개소를 검사했는데 요천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BOD 기준입니다. BOD기준인데 1.1에서 1.4로 약간 높아졌고요. 0.3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수천도 0.6에서 1.0으로 0.4정도가 오바가 됐는데 이것은 0.34PPM이라면 100만분의 1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후적인 변화도 있고 또 지역을 광치천하고 고죽천의 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약간 BOD가 0.123정도 높이 측정된것 같습니다.

남원

남원장선화위원

시민의 자부심은 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은 좋다, 정말 여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이렇게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작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원 시민의 환경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을까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2013년도에 1.1에서 요천상류로 봤을때 1.4인데 하천수질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A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은 거의 1급수입니다. 그래서 2가 넘어갔을 때 2급수로 변하는데 1.4기 때문에 거의 남원 요천의 상류는 1급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장선화위원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질이

수질이장선화위원

나빠지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결손이 있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법적근거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가 내려가도 시원찮은 판에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 결손처리 숫자가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인데요. 왜냐 하면 자동차나 건물주가 안 내신 분들이 계속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래서 누적이 조금씩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는

쉽지는장선화위원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손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것이 세금이라고 보면 어떻게든지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준세금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이 결손됐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치를

수치를장선화위원

낮춰주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하셨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위반업소가 13곳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합동단속하고 또 경찰, 검찰, 또 자체적으로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는 행정처분과 검찰에 고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도

고발도장선화위원

하시고 과태료도 부담하셨는데 과태료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자료확인)

장선화위원

2,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과태료 다 받으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다.

장선화위원

100% 받으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사전 계도를 해서 그 기간 이내에 내면 20%를 감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바로 납부하는,

해를

공해를장선화위원

배출하고 과태료를 다 100% 납부하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물

폐기물장선화위원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남원에 387개의 폐기물사업장이 있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점검은 135개밖에 안 했습니다. 252개는 왜 안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업체서 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연내에는 신고나 허가를 맡은 업소는 또 지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8곳을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조치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하고 저희들이 기간 이내에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검찰에 바로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합니다.

장선화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16건을 주셨습니다. 고발한 것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6곳을 고발하셨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차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특히 어떨 때 고발을 하게 되느냐면 폐기물처리 부적정이나 또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검찰에 가서 일단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고발, 옛날에는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금은 직접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님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아무것도 안해도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개선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장선화위원

비료 퇴비 그리고 폐수 비산먼지가 뭡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비산먼지는 공중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주요 업종은 도로개설때나 토목공사때 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암모니아가 문제가 되서 경고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해서 경고처분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대기 배출업소라고 그 업소에서 암모니아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황화수소나 먼지 또 유황 그런 것인데 암모니아 그것이 항목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 해서 환경부와 같이 지도점검해서 적발되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처리됐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변경 신고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암모니아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수는

폐수는장선화위원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왜냐 하면 폐수쪽에서는 저희들이 폐수검사를 분기마다 합니다. 업체마다 분류기준이 있는데 1년에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폐수검사를 환경연구원에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장선화위원

공해배출업소가 남원에 정말 다 다니시면서 점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곳이 16곳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적발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도

적발도장선화위원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면서 다 일일히 지키고 서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방교육에 힘써주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예방교육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업주로서 하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정말 보니까 과태료도 1천만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고 600만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건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처리결과를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재활용품을 요즈음에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있는 것을 다시 쓰고 또 재활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원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거하는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선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 기준은 저희들 14년 기준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래도

그래도장선화위원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선별량이 386.48이었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364밖에 안 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8월까지만, (직원과 상의) 이것은 소숫점이고요.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점 뒤에 빼더라도 386하고 364하고는 차이가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나온 것이 8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들이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3월에 한번만 매각을 했고 지금은 12월까지 모아서 3월 기준까지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장선화위원

12월까지 다 처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 내역 점검하셨는데 지도점검을 57개소에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과

재정과장선화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에 적발된 사항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불법쓰레기 배출 이런 건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불법 쓰레기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폐기물관리쪽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에 올라간 것은요.

경부

환경부장선화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환경부 소관인데 재정과 그쪽 라인에 올라가 있는 것은 세입 그쪽은 아마 사업장 폐기물과태료 세입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선화위원

수시점검이나 사전통보하고 불시에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지도점검은 불시 전부 다 지도점검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드린 것은 관리 철저를 하라고 알려 드린 것이고 이것은 불시에 저희들이 나간 것입니다.

시에

불시에장선화위원

나가고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가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선화위원

영농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하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있지만 시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동 별로 지정 수집장소가 있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전화하면 환경공단에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화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장선화위원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장선화위원

불법투기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를 징수하시는데 요즈음 쓰레기규격봉투가 100리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되어 있어서 노조에서 건의사항으로 100리터를 넣다 보면 혼자들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차에 싣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올해 중반부터 100리터는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부들이장선화위원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당황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 홍보를 안 하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봤을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던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홍보하게 되면 일반가정이나 상점에서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고 중단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선화위원

알릴 것은 알려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장선화위원

남원시민 전체가 쓰는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크기가 바뀌어 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공지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비가 올라가면 단속이 많아지면 판매량도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작비가 더 줄었어요. 쓰레기봉투 이것도 10월 통계라서 줄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10월 통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들이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음에

요즈음에장선화위원

제일 제가 다니면서 환경쪽에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노후 슬레이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노후슬레이트 목표가 남원시가 150동입니다. 150동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현재,

장선화위원

150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냥 내려준 숫자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니면

아니면장선화위원

남원시에 슬레이트가 150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산이

예산이장선화위원

150동 내려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의하고 또 주택이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현재 211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보다,

것은

그것은장선화위원

목표 수치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골에 80%는 이런 노후 슬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노후 슬레이트 방치된 것이나 그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노후 슬레이트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같이 수거나 처리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같으면 넣어서 처리하는데 이 과정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그럼장선화위원

올해 작업량 예상이 예산액이 150동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이것 150동을 다 처리하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처리했고 지금 추가로 60동을 더 처리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추가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좀 남은 것을 해서 같이 추가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정말 또 해야 될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포기한 것은 차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철거는 100% 했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또 지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것에

그것에장선화위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정말 하실 분들이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 관계는 본인부담도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액만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만

철거만장선화위원

해 가는 것이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죠.

거만

철거만장선화위원

해 가면 그 뒤에 어떻게 뒷처리가 안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본인이,

인이

본인이장선화위원

알아서 해라?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둬준 것만 해도 폐석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거둬준 것인데 그것만 해도,

내가

내가장선화위원

돈이 있고 여력이 있어서 정말 몸에 좋지 않은 환경에 유해한 석면을 정부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갖고 간 것은 좋죠?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지붕이나 다시 대책을 세운다면 좋죠. 그렇지만 시골의 노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 대책은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장선화위원

왜 없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차원이지 지붕을 개선해 주거나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주택과하고도 서로 협의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가정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또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그런 과하고 연계하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한 집이라도 두 집이라도 그렇게 연계해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그후속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나 주민복지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당되는데는 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철거했으니까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연계해서 도와주면 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선화위원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장선화 위원의 공해배출업소 점검에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라고 하셨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38페이지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34페이지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기에 원인이 되는 것들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도정공장, 골재 이런 공장 등에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정, 고발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비산먼지가 고발 등이 10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건에 대한 것들은 다 다른 업종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동일업종이 많은 있는데도 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다른 업종, 그러니까 업체가 다른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그런 고발이나 민원이 많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1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의 원인이 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일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니고 생활소음 관계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파트에 층간 소음도 소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동식 판매 그런 소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이 소음을 보고 저도 층간 소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것을 소음의 문제가 되는 꺼리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멘트공장이나 골재공장 등에 철저하게 한번 더 점검을 자주하셔서 저희 일반시민들이 대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비산먼지의 피해가 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다는 52페이지 보실까요?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을 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친소공간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2월에 다 준공이 될 것이고 저희도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봐서 관심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그때 현장답사를 가서 여기에 나누었던 문제인데 12월에 생태습지공원이 준공이 잘 되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조경, 식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생태습지공원이 보니까 요천과 생태습지공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경과 식재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나무가 산림과같은 데서 나오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산에 있는 나무가 좋은 것이 있고 공원에 있는 나무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천강과 생태습지공원에 그 그림이 그리고 미래가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잘 어울리겠나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환경체험교육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환경체험교육장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사업소하고 요천 생태습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과정을 견학하고 그 물이 환경사업소 방류수가 요천 생태습지로 100%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태습지를 거쳐서 방류가 되거든요. 연계하고 환경사업소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전체적인 생태습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환경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다면 굳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 깨끗하게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을 깨끗하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환경체험교육장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옳은 환경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라든지 관리실태 시설개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실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것보다는 혹시 환경과에서 과장님 다루는 것은 아닌가요? 둘레길이나 이런 곳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주무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대안인데요.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점검방법에 방침을 보니까 식품점에 비닐식탁포 사용여부 중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보면 이런 것들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목욕탕에 일회용 샴푸나 면도기 무상지급 여부를 집중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판매를 하는 이상 이것은 고쳐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못 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판매를 한다면 판매를 하는 이상 지도 점검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탕 안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드리겠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다음에 목욕탕은 여러 사람이 씁니다. 삼푸나 린스는 개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수건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수건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라는 나중에 지도 점검할 때 꼼꼼히 이것 하나 더 넣어주셔서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경과에서는 저희 열악한 시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는 쾌거를 올리셨다는 말씀을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김용주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매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재활용 매각을 예전에는 1년에 3월에 한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청소계장이 제안을 내서 1년에 두 번 또 양이 많다면 3번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옛날에는 재활용 매각을 한 번만 했던 것을 지금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전년에는 단가로 했고 지금은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고 또 청소차량 운행에 관해서 기사님들이 차를 먼저 시동을 걸어놓고 5분, 10분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차를 보통 10분, 20분 시동을 걸어놔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그것도 연료비가 36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보고 언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열악한 저희 세비에 이렇게 세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돈들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통찰,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 연찬 어떤 깊이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업무에 발전을 가져온다면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환경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 신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지금 축종에 따라서 마을이나 독농가하고 거리를 뒀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농가 입장에서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가 3키로다 또 2키로다 했을 때 축사를 짓고 싶어하는 농가가 한중간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한쪽에 치우치면 이쪽 마을은 비껴날 수가 있는데 이쪽 마을이 축종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지금 축사 짓기가 아주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축사를 짓기 위해서 환경과에 협의가 들어오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얼마 만큼 협의가 이루어 집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협의는 평소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여기에서 협의를 해 준 것, 예를 들어서 10건이 협의가 들어 왔는데 아마 축사거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텐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축사를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환경과로 민원인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돈사같은 경우는 2키로지 않습니까? 2키로 범위내에 든가, 안 든가 우선 그것부터 민원인이 와서 저희 과와 협의를 합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도록 거시기를 해 줬지만 돈사같은 경우는 2km면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에 4키로가 되야 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성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가 한중간에 있을때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누가 한중간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불리하다, 불리하다기 보다는 농사를 짓는 축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물론 우리가 가축을 사양하고 사육하고 길러야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고기를 먹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다 보면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죠. 생활폐수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때문 이런 것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저녁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풍긴다고 해요. 그러면 축산농가 하나때문에 마을 전체가 그렇게 냄새속에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업무는 축산과 보다는 우리 환경과 업무에 더 비중이 있겠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이미 허가가 나서 있는 축사가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기존에 나간 데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농가는 계도를 해서 한번 허가 취소, 폐쇄가 되면 다시 재거시기는 거기에 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못합니다.

러기

그러기강성원위원

전에 축사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축산농가는 아까 그런 기준을 지켜서 좀 멀리갈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하십시오. 어떤 억압을 주거나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법 테두리내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농가에 방문해서 이렇게 마을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멀리 떨어져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 하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축사때문에 민원이 환경과에는 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3개 읍면, 20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내에 5개면만 되더라도 민원이 많은데 시 전체를 생각할 때는 아마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러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또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도로변 갓길에 잡초 그것을 그때 누가 할 것인가 했더니 공공근로를 쓴 부서나 이런데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겠다고 답변자료에 되어 있고 그 뒤에 깨끗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잡초가 없는 대신에 인도 옆에 화단 지금 산림과에서 심어놨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사이에 담배 빈갑이라든지 담배꽁초, 귤껍질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척을 해서 나무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또 가시가 있더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가시가 있습니다.

기도

빼내기도강성원위원

줍기도 일반인들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집게가 있으면 집어서라도 내겠는데 저도 길을 가다가 영 보기싫어서 하나 주우려고 하니까 가시때문에 손을 못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그것이 산림과에서 해야 할지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할지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환경과 업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도로변 잡초 제거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동사무소나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면 좋겠고 도로면 화단에 투척된 쓰레기는 어떤 과에서든지 국장님이 회의때 협의해서 업무를 어느 한 군데에서 맡을 수 있도록 서로 핑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 15년도 환경과 특수시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행복 남원3.0청소업무 추진이라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나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관리원들이 맞추어서 교대로 쉬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 화단, 도로변 공유지, 나무의 잡초까지 같이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강성원위원

생각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내년에는 그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좋은강성원위원

생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 곳은 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공공장소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잘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깨끗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4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보니까 530건을 단속했는데 500건이 규격봉투미사용이다 그러면 규격봉투 미사용은 단속에 해당이 되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을

범칙금을강성원위원

부과해야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한번

한번강성원위원

내지 두번은 경고나 궤도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속이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를 2건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 2건만 했다는 것은 정확한 단속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30건이나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제가 올초에 환경과 와서 쓰레기봉투 관계를 단속팀이 세명 있습니다. 관리원들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그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도록 그런 분들은 절대 다음에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은 원플러스원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발견되지 않은 일반봉투를 하나 더 줍니다. 자기 것 하나, 또 봉투 것 하나 그래서 2개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 계도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

좋은

좋은강성원위원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요. 감사실에도 미리 사전감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한 것 같이 환경과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설명 잘 하셨습니다. 계속 계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봉투를 적치하는 적치장소 거기가 물론 우리 시유지도 있지만 개인땅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해서 거시기가 어렵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볼 때 어떤 쓰레기봉투는 위에를 야물게 단속해서 야물게 내다놓는 꼼꼼한 분도 있고 그냥 한쪽만 매서 내놓는 분도 있고 그냥 불법으로 쓰레기 툭 던져서 투기하는 분도 있고 특히 재활용 PT병 그것을 던져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 주위가 아주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자식같은 건축이라도 해서 그 안에 넣으면 비도 안 맞고 비 맞으면 냄새도 안 나고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그럴텐데 그때 그것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일반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을 전에는 했었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아파트 단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도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방침대로 그런 수거용기를 비치 안 하고 하여튼 재활용품은 일반백봉투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 맞지 않게 봉투를 넣어놓게 그것을 담장 밑에나 나무 밑에 세워놓으니까 바람에 날리고 넘어지고 또 비 오면 물이 들어 가서 냄새가 나고 물론 그날그날 매일 수거를 해 가니까 부패해서 냄새날 일은 없습니다만 음식쓰레기통도 그렇고 그것들하고 같이 산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에 비 맞지않게 조그만하게 이런 책상 2개 정도만 하게 해 주면 시설비 얼마 들지도 않고 판넬 두장이나 석장 정도로 해서 하면 비는 맞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게 해 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냥 규격봉투가 됐든 비봉투가 됐든 쓰레기봉투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하지 말고 전혀 안 보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집합장소가 정확하고 주위가 깨끗하게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안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집이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연1회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거시기를 보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지금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엽서로강성원위원

오더라고요. 저도 1년이 넘었는지 모르지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도 안 하면 단속대상이 되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강성원위원

우리가 분뇨가 바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관으로,

직관

직관강성원위원

시설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시설을 하는데는 정화조를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폐쇄를 합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데는 혜택을 보고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부터 먼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한 지역은 어느 동 어느 동은 혜택을 보고 그것을 아직 미처 우리가 예산 부족 뭘로 해서 하지 못한 데는 그 혜택을 아직 다른 시민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관공사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주가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차집관로 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반영이 되지만 지금 도통동도 일부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사를 할 때 본인 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를 없앨 때는요.

화조

정화조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담장 안에 정화조를 없애는 것은 본인이 하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통은 바로 직관으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관공사,

강성원위원

직관공사가 되잖아요? 직관공사가 없는데는 정화조를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분류관은 못 없앱니다.

강성원위원

못 없애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전달을 잘 못했는데 표현을 아까 그런 공사를 해 놓은데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데 정화조가 없으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수거를 안 해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직관이 없어서 정화조를 철거하지 못한 데는 연 5만원이나 10만원 단위의 분뇨수거비도 내야 하고 또 미처 안 하면 단속도 당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강성원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불평이 올거라 그 말입니다. 단속을 안 하자니 그렇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런데 분류관이 되어 있는 곳은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그 공사를 터미널 앞이랑 그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국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예산이 허락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우리 시내, 우선 시내만 할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면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내를

시내를강성원위원

우선하면 시내가 향교동하고 도토동하고 죽항동은 이미 했는데 금동, 하정동은 아직 못 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에 비해서 피해를 입지 않냐 그 말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속도

단속도강성원위원

강하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들은 우리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사업이든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것은 국비가 보통 몇 프로 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6대4인가 5대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5대5로 정도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5대5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가 빨리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시내가 더 깨끗하고 장마철이라든지 물이 범람했을 때 위로 넘어오지 않도록 한때는 그 물이 도로 넘어와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역류되는 경우도,

되서

역류되서강성원위원

시내가 난리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환경사업소 업무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나 환경과나 같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과장님이 환경사업소와 절충해서 그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5개 단체가 있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5개 단체는 자생단체인가요? 우리 시가 관여해서 조직을 권고한 단체도 있는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권고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도 있고,

강성원위원

5개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리고 본부를 서울로 두고 시 지회로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가가

국가가강성원위원

일단 인정은 하되 국가가 권고하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국가가 인정해 주는 단체가 아니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기들

자기들강성원위원

자생단체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여기강성원위원

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우리 업무를 많이 해 주고 있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골

뱀사골강성원위원

등 자연환경 활동도 쓰레기 줍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수거가 2곳 있고 자연생태체험도 하고 토종어류 방류도 하는데 보조해 주는 돈 집행을 이분들이 거의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행사에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주가 동식물 먹이를 주게 되면 사료같은 것을 사고 또 생태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를 구입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그 단체에 홍보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활동이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다.

강성원위원

자원봉사잖아요? 누가 하라는 것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지역에, 우리 고향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모인 단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업만 잘 진행하면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지원금을 그런 행사비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행사할 것으로 고기 밥 한 포대 더 사고 쓰레기 하루 더 줍고 해서 우리가 취약지구 우리시에서 가서 주울 수 없는 산골짜기 깊은데 지금도 가면 산 소로 길 가다 보면 어떤 분은 냉장고도 차에 실어다 내버리는 분도 있고 선풍기 가전제품 내버린 분 많아요. 옛날보다 지금은 그냥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덜 그렇습니다만 쓰레기를 그런 곳에 투기 하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성원위원

행사를 해서 시장 오라고 하고 시의원 오라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체만으로 행사하는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날 충분한 쓰레기 수집하고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체의 홍보성 그런 데 써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계도하고 지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46페이지 동료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질의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이 현재까지 금년은 2건이라고 했습니다. 극찬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면 2012년도에 관내 세 곳에 쓰레기단속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작동은 되고 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터를

모니터를김정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수거가 잘 되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지켜 보지 않고 현장을 밤새 지켜본 일도 아니고 해서 그당시 1,540만원이 들어서 3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면 거꾸로 무슨 일이 있느냐면 늘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잘 하는 분에게 행정의 불신감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몇 사람때문에 또 그것이 만연이 되서 본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정말 기대 안 한 분들은 여기 나온 530건 중에 528건은 현장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 계도 좋습니다. 여기 한번만 다 걸린 분들이 현장지도로 끝이 났는지 두 번 세 번 걸려도 끝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한번 이상 적발되신 분들은 적발내용대로 처분하는 것도 행정이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마냥

마냥김정환위원

인심만 얻고 가서 더 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서와 벌은 과감히 여러분 소신대로 강약을 조정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했다, 잘못됐다는 질의가 아닙니다. 2013년도 하고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 1일 몇 톤 처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1일 평균 16톤 정도 됩니다.

거의 저희들 배출양이 15, 16톤 거의 그렇습니다.

라고

거의라고김정환위원

하면 제가 대답할께요. 묻고 대답해야겠네요. 작년에는 12.7톤을 1일 처리를 했어요. 금년은 현재 15.3톤이고요. 처리비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기 대비했을 때 같습니다. 같다는 말은 그렇고 20만원 차이 납니다. 5억 2,900만원이 현재 여러분 통계로 집행이 됐는데 작년은 5억 3천입니다. 그래서 하루 1일 처리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2.6톤이 더 양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석 안 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업무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

2.6톤이 하루에 더 수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금년

금년김정환위원

가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금년 예산 세워놓은 6억 2,200만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될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많은 돈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행정평가 못 받죠. 제가 눈에 보는 통계는 그래요. 또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단가가 훨씬 오른 것도 아니고 비슷하기도 해요. 상당량 작년 연초만 8만 6천원이고 11만 9천원이 계속 오다가 현재는 12만 2천원이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사업장에 관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나온 54개소에 나오는 이런 저런 음식물 대량배출업소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돈 주고 처리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업무로 연결시킨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의회 보고할 때 수치화해서 보고도 했어요. 금년에는 몇 업소 했고 다음에는 얼마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해서 다음에 보고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지켜 보면서 이 부분 조금 바쁘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애쓰는 분 있으면 많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이 사업입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방금 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연계된 부분에 혹시 다른 제가 질의를 했다고 판단되서 보고할 일 답변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3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단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9개소 가지고는 양이 감당이 안 되고 단순히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집에서 나가는 양 줄이면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끼는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도 알아요. 이 부분에 홍보하시고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지금 거리질서는 청소는 잘 되고 있고 제도도 잘 만들어서 시책도 잘 발굴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을 갖고 배출방법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내년에 음식물 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여러분이 잘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말씀을 하셨는데 늘 통계가 따르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저같이 얄궂게 자꾸해서 미울지는 모르지만 작년 동기해 보면 비교가 안 되요. 작년에 이때쯤 7,600만원 집행됐고 양으로는 12만 6,800이래요. 금년 비교하면 많은 갭이 차이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아까 자랑하듯이 읍면동에 20개소에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만들었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예산을 투자했으면 뭔가 투자한 만큼 행정의 효율성으로 나타나야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더 영농폐기물 단순히 폐비닐뿐만 아니라 또다른 폐기물도 걷자는 취지의 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통계로 보면 비닐은 전혀 아니고 다른 폐기물은,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어서 이 또한 관심 갖고 누군가는 챙겨야 될 업무고 읍면동에 적극 홍보하고 거리에 전답에 나부러지는 보기 싫게 바람에 휘날리는, 좀 그렇습니다. 휘날린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뜻인데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폐기물이 수거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되도록 홍보도 하고 또 농가 농외소득도 올리도록 하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내년에도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환위원

49페이지와 55페이지와 연계된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데 대부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운봉매립장하고 산내매립장 세수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주신 자료를 보면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은 30년 안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절차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봉매립장, 산내매립장 300여만원 벌기 위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승인받지 않은 매립장이면 300만원 포기하시고 다른 데서 아끼세요. 여기 음식물쓰레기에서 몇 톤 아끼는 것은 됩니다. 그 정도 벌려면 몇 톤 아끼면 되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알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실질적으로 30년 후에 종료된 후에 사용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복토해서 아주렌트카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28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거기에 따른 번호를 이전할 때 자동차세가 1년에 1억원 정도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주생매립장에도 렌트카를 해서 그때는 3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좀 그렇지만 저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배경을김정환위원

충분히 압니다. 주생매립장 있을 때 부터 그런 세외수입의 증대때문에 올때까지 온 건데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늘 넘기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농페비닐만 수집 안 해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잘 하시라고 그러고 쓰레기만 잘못해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자초하는 일을 의회에서 공조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심발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잘 연수 연찬하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정환위원

자료 32페이지와 51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역시, 페이지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2페이지와도 관련이 되고 이 또한 2013년도에는, 내가 시간에 쫓기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작년에 1일 반입량이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자료로 내준 감사자료 보면 47.2톤이었습니다. 금년에 여기 나와있는 대산 쓰레기매립장 1일 반입량은 51.6톤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자꾸 수거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양이 재활용과 매립용을 분리해서 양이 줄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환위원

. 그것이 정상인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1일 반출량이 4.4톤이 지금 현재 많아졌어요. 통계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는 쓰레기 감량 정책 시책도 발굴해야 한다, 있는 쓰레기 자꾸 갖다 버리는 것은 좋은데 묻고 앞으로 가스자원화시설이 마련되면 태워버려서 없애니까 그냥 깨끗이만 하는 것으로 일상화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싶어요. 양은 일단 줄여야 무엇을 작동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복토를 하든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이 또한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갈 일이고 가스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도 1일 처리량은 전처리시설이 50톤이고 가스에너지로 한 것은 30톤입니다. 이런 것은 자꾸 오바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양산이 되면요. 시설하고도 연결해 보면 조금은 긴장하고 업무를 더 다시 챙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은 여러분이 업무보고때 그리고 지난 10월에 현장확인 갔을 때 그리고 감사자료 이 세 자료에 의하면 기본공기보다도 90일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상당액 물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것이 두 번째 연기되는 것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당초에서김정환위원

연기되서 5월 30일에 연기되서 10월 30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연기됨에 따라 시에는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정환위원

간단한 통계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기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6억 1,300만원 전기가 생산된다고 그렇게 연초에 보고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당초예산에는 2억 3천 얼마를 계상한 것으로 알아요. 그것 공기가 자꾸 연장되면 6억원 아니라도 최소 여러분들이 계상해 놓은 2억 3천도 공중에 뜨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인정합니다.

법이

계산법이김정환위원

틀렸는지 모르지만 내년 또 전기사용료는 계산방법이 금년에는 한달에 한 5천되던 것이 내년에는 몽땅 줄어버렸더라고요. 2천대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것이고 그러든 저러든 간에 금년에 지체상금을 무는데 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준 자료를 확인해 봐도 계약서를 봐도 남원시에 잘못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한대로 언제까지 돈 내라고 하면 30억원도 주고 33억원도 주고 장소도 마련해 주고 시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놓은 지체상금의 원인하고 그분들이 계약변경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못해요. 6개월간을 연기하는 내용들이 일차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에 사유는 우리가 주장하는 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안고 가시고 지체상금은 상당액 그리고 전기생산이 되지 않은 손실금 역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질의를 합니다.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받아들이고 잘 하십시오. 그냥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요. 앞서 위원님들하고 몇 가지 한 두 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적되지 않은 부분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저는 한개단체들이 거의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단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은 뭡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자생된 단체로서 전라북도와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로 교육 또 홍보, 쓰레기 관계를 여러 가지 해서 샛강에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단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만든 민간단체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일반사회단체인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로요.

양해석위원

이 단체가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올해 제가 와서 처음으로 옛날에 의제21이라는,

그런 계통인데,

양해석위원

그 단체가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주가 주민 홍보, 교육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이하게 또 어차피 국비를 50% 주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거든요. 내년에는 특이한 아이템을 개발해 보자,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자체 마다 다 있는 조직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고요.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에 참고로 다른 부서들 보면 그냥 참고하십시오. 기금 수당지급액을 지급, 미지급으로 표기하지 않고 지급을 했으면 금액을 적거든요. 수당액 지급을 적고 그러니까 지급금액을 보고 대충 판단하는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질의이기 보다는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얼마고 2개소를 추진 중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준공이 된 곳은 지급을 해 주고 교체를 하고 있는 곳은 아직 지급이 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3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3개 업소에 지원금액이 토탈 6,200만원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아직

아직양해석위원

집행이 안 된 곳이 2곳이고 한 곳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잔액은 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이 11월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세 군데가 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자료가 10월말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개소가 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은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두 곳은 아직 추진 중이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양해석위원

11월 말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장의

사업장의양해석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녹스버너요?

양해석위원

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방카시유를 때는 보일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내권은 LNG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6월 이전에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LNG가 들어오다 보니까 포기를 해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나도 그래서 도시가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래서 어렵게 면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도시가스가 파급될 텐데 설치해 놓고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래서 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다 국비사업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60%입니다.

양해석위원

22페이지 하림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남원에 있는 회사입니까? 대기오염 측정 민간위탁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운영 위탁을 그 업체에 위탁했는데 자동측정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죽항동사무소,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기계 설치야 그분들이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 시스템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TMS성격이어서 자료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달에 두번씩 와서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에

먼거리에양해석위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거리에 있는 단체인 것 같아서 제가 생소한 것 같아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로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재정과에 문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비단 여기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대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기도

여기도양해석위원

보면 매립장 사업이 있고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완료되고 과거에는 여러 민간인 땅들이 지번이 여러 개죠. 수십가지인데 하나 하고 나면 하나의 사업부지로 조성이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대표 지번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합병을 안 합니까? 합병을 해서 한 필지, 한 번호로 한다든가 관리상에 안 하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대표번지를 하나 넣어서 합병을 시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하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는 번호가 따로 따로 나와 있어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유주 해서 지번별로 나온 것입니다.

진행

진행양해석위원

중이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11월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요천 생태습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산 매립지도 그렇고 운봉매립장도 번지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5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우리 현재 사업 시작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확인하셔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합병을 하셨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양해석위원

4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비이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경쟁입찰하는데 거의 한 업체만 들어오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작년에 입찰할 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현재 톤당 12만 2천원 이것이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입찰이 된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87.몇 프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방법이,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공개경쟁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업체가 제일 싼 단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이 그때 공개경쟁을 했는데 그때 입찰이 잘 안되서 3차때 수의계약,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서 그랬네요. 그때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의 그 업체로 된 것인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지역적인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에서 처음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현재 처음에는 8만 6천원였다가 작년 2012년부터 했던가요? 2011년도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12년,

양해석위원

12년도부터 했던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음에

처음에양해석위원

했던 단가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8만 6천원였습니다.

처음

처음양해석위원

시작할 때 8만 6천원였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현재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13년도 2월까지 8만 6천원였다가 지금 1년 반정도 지난 아니, 1년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12만 2천원이 되어 버렸어요. 1년 사이에,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하가 됐었고요.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가가

단가가양해석위원

올라갔다고요? 처리단가가 올라갔다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양해석위원

1년사이에 3만 6천원이 인상되서 비율로 봤더니 42%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비교평가는 해 보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것이 저희 남원시 수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시설비는 투자되는 비용은 빼더라도 운영비에 산출된 금액에 단가를 뽑았을 때는 예측하기에 이정도 이상 나오나요? 아니면 이 정도 금액,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2억원 정도 더 절감되는 것으로,

절감

절감양해석위원

,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운영하면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로 쭉 하다보니까 주제는 담당부서는 왔다갔다합니다만 54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보면서 상당히 재미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저희들 165제곱미터이상은 이러한,

정된

한정된양해석위원

것이 아니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적이

면적이양해석위원

142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이쑤시개도 일회용품을 쓰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래서 녹말,

양해석위원

참, 일회용품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일회용품인데 그래서,

말을

녹말을양해석위원

써야 한다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녹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로

나무로양해석위원

된 것 대나무로 된 것 그런 것을 쓰면 안 되는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서가 그래서 그것은 밖으로 밖에 내는 것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비닐식탁보는 뭡니까? 비닐식탁보라는 것은 요즈음 비닐로 깨끗한 하얀색 비닐이라든가 화선지 종이 깔아서 쓰고 그러는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이 녹말로 된 비닐이 있습니다. 녹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거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양해석위원

재미있는 내용이군요. 56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된 사업량은 150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됐을 것인데 181동을 지금 현재 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양해석위원

120% 공정을 나타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사업비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이 주택만 되지 않습니까? 주택만 되는데 면적이 적은 것이 있어요. 주택 면적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88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렇죠

그렇죠양해석위원

. 1동에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140만원만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 가지고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10월말 데이터인데 이달 다음 달까지 해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접수는 종료가 됐습니다. 접수는 종료가 됐고 기존에 접수된 것을 보통 하는데 철거하는데 25일내지 30일 걸려요. 왜냐 하면 남원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원에 있는 일정한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동을 하다 보면 절차가 석면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양해석위원

좀 남아있어도 일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말씀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가축분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양성화시키 겠다는 것을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해서 기존에 허가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데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건축허가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등록도 되어 있고 그런데 옛날에, 좌우지간 어떤 경우가 됐건 저희들 배출시설해 가지고 축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고 허가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추가 신고나 허가를 해 줘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자리에서 계속 축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증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왜 기피를 하는 것입니까? 양성화가 잘 안 되고 실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67개소가 키우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안 키우고 있는데 현재 67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퇴비사 관계, 증축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양해석위원

그것도 빨리 개인적인 큰 불이익이 없다면 양성화 시켜서 법적인 제도 하에 보호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성화

양성화양해석위원

시키는데 있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꼼꼼하게 다 챙기셔서 몇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되겠고요. 우선 남원은 천혜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고향인데 지역인데 우리들 스스로가 지킬 것 지키면 잘 보존하는 자연으로 천혜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남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쓰고 나머지 나온 배출된 모든 음식쓰레기에서 부터 모든 기타 잡종 쓰레기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절약하면서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은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절약하고 줄였는데 나온 것은 또 선별해서 목별로 선별해서 놓으면 처리과정에서 시예산이 줄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생활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크나큰 우리의 하나의 몫이자 책임이죠. 이것이 먼저 선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 계도가 병행되어야 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큰 모임이든 적은 모임이든 가정에서든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활화되도록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서 나오는 잡다 기타는 지금 대산쓰레기 매립장에서 3단으로 쌓기 전에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쓰레기를 폐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스화를 해서 에너지화로 바꾸어 나가는 전기로 발전하는 과정에 와있고 사업의 지연과정은 면밀히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금년에 처음부터 계획이나 모든 것이 설비가 완벽된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환경부와 또 공단, 우리 남원시 이렇게 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더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화로 같은 것은 결국 이미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10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4년여가 지나 가고 있는데 미리 준비 안 하고 화로가 지금도 생산 완료과정에 들어가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전점검 및 사업에 대한 준비, 사업을 맡아서 한 공단측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여러분이 보고했죠? 이런 사업이 지체된데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법적절차를 11월에 밟을 예정이다 그랬는데 밟았습니까? 밟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준공 후에 법적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1일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줄여서 생산된 것이 1일 나오는 양이 지금 시설이 완료됐을 때 가동이 되면 그 용량이 능력이 기능이 50톤 정도 소모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30톤 정도 배출이 되고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운영하면서 모색할 일들이고 과제이고 다음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는 태워서 소각할 최첨단 기술을 구조를 가지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배출이 안 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첨단을 가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가 타 시군보다는 앞서서 그것이 어렵지만 시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가정에서는 칩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스스로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자기 부담하는 시민의견에 그런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은 요식업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처리과정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과정을 처리합니까? 처리시설은 대강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톤당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음식쓰레기를 식당에서 나왔을 때 배출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고 처리를 하느냐고요. 무작정 나온대로 싣고 갑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물기를 빼고 통에 넣어놓으면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이석보위원

수거하는데 가정에서는 칩을 이용해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거기도 칩을 이용합니다. 120리터짜리요.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거기에 총체적으로 수입이라고 할까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용으로 총괄해서는 얼마고 지금 요식업에서 나온 것은 얼마 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아직

아직이석보위원

토탈 총계를 안 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이런 내용들이 월별 그리고 어느 달에는 배출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통계가 되고 또그래야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자료가 되죠. 그래서 좀더 배출이 느슨하게 더 많이 나오거나 물론 요식업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담이 시민들이나 업소에도 부담이 적고 또 배출량이 줄어듬으로써 국민의식이 함양해서 음식 귀한 줄도 알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대강에 있는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에 금년에 얼마에 계약을 했죠? 톤당 11만 9천원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12만 2천원,

이석보위원

13년도 계약해서 4월까지 마무리요? 재계약이 몇 월였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3월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실시는 5월부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석보위원

5월부터는 12만원?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12만 2천원입니다.

한번

한번이석보위원

자료 통계빼서 우리 위원님에게 자료를 감사자료를 주시면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요? 그 자료를 통계를 뽑으면서 월 나가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몇 월에는 가정에서 또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양이 배출되는데 얼마가 되고 그래서 계몽을 하거나 집행행정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 탄력을 얻는 것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업소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양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서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바로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지난 후에 보고를 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되돌아 보면서 새롭게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거나 효율적인 집행행정을 보는 것은 그런데 당장 그런 자료들 놔야 분임토의식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는 현재 이런 진행인데 이런 과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고 또 어떻게 하면 감축시킬 것인가 그런 대안들이 자꾸 나와야 생동감있는 행정에 현장 모든 행정이 되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이고 하나의 틀이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음식쓰레기 나가는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월별처리 내역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계약할 때는 4억 8천 한 4억 8,500만원 되죠? 계약금액이 원래 톤당 해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석보위원

위탁업자하고 음식쓰레기 처리계약을,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4억 8천요.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톤당 전에는 앞에는 13년도까지는 11만 9천원 하다가 지금 약간 상승해서 12만 2천원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여기 14년도를 보세요. 13년도에는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12년도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톤당 월별로 보면 3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11톤? 그러니까 이정도인데 여기 14년도 보세요. 3월, 4월 얼마입니까? 388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388톤.

이석보위원

168톤이 4월였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기가

여기가이석보위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출이 제일 적은 양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168하고 251하고 보태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3월초까지 플러스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총량이 10월까지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10월말까지 5억 2,900만원이 나갔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5억 2,900만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4억 8,475만원을 일단 계약금으로 했는데 톤당 이래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이 얼마를 세웠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4억 8,400만원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계약금은 그렇고 우리 예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7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14년도 7억원 예산에서 그러면 여기 지출 12월까지 하면 부족하지 않고 남은 여력이 있겠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년에

명년에이석보위원

비해서 얼마 세워놨어요? 명년도 15년도 예산안에,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15년도 7억원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7억원 세우셨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석보위원

6억밖에 안 세웠던데요? 5억 6천 정도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예산안을 보고 명년도에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수정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예산파트에서 줄일 것이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뺄 것입니까? 뭡니까? 왜 제가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이것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 봤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계속 뭔가 문화생활하고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쓰레기가 비례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음식쓰레기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남원음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업소에서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예측을 못해요. 가정에서 나온 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면 칩을 이용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배출을 예상하는 것하고 12년도부터 시작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13년도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 14년도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감소가 되고 이제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측정을 집행부에서는 통계를 보고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되고요. 요식업에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 계도, 계몽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쩐다 하지만 사실은 일회용품 쓰는 데가 없을 수 없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다고

그런다고이석보위원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것을 처벌하자니 환경문제로 하자니 애매모호한 법도 어쩔 때는 어정쩡한 법들이 많아요. 지키지 못할 시행 못할 아주 어려운 난해한 그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니고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행정을 철저히 하려고 보면 너무 야박스럽게 강하게 한다고 하고 또 약간은 어느 정도 유도리를 놓고 이렇게 집행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완전히 행정 엉망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상반된 여론이 쏟아지기도 하고 휘몰아칠 때가 있는데 다만 중심 잡고 환경과에서는 행정을 하셔야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기타 쓰레기를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남원에 숙원적 큰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그런 애로가 어느 정도 해결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를 종량화해서 실시해서 최소한에 정착이 되고 감소가 된 과정에서 다행히 음식쓰레기 바이오시스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물론

물론이석보위원

시비는 들어가고 국비도 가져오고 합니다만 이것 추진과정이 금년 말까지 입니까? 계획이?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내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석보위원

15년까지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중간보고를 받을 때 음식쓰레기에 대한 위탁계약을 할 때도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업자들이 단합을 했든 어쨌든 간에 경합이 들어오지 않고 단독 들어 왔다고 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실은

사실은이석보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은 환경문제 천혜적 자연은 우리들이 더 훼손하지 않고 지키면 되고 잘 보전하고 잘 가꾸면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 인간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나온 부수적 쓰레기는 음식이든 모든 것은 이제 남원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틀이 크게 갖추어졌다고 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남원 전체에 대한 환경문제에 일반적 기타 이런 내용들은 정리가 될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놔두고 과장님 더 심기일전해서 잘 하시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나는

하나는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질타하고 문제점 가지고 현장 가서 보고 확인해서 내보이어 체감있게 행정사무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은 분명하니 14년도를 돌아보면서 명년도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좀더 나은 우리 남원시 행정 또 환경과가 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또 앞으로 계획을 아이템을 더 창출하셔서 시상, 포상 이런 칭찬받는 그러한 내용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저는 기대해요. 또 그렇게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가지 축산부분에서 우리 농가에서 축산농가 어려운데 생산하고 이러는데 자꾸 제재를 가하거나 나도 살지만 내가 살면서 주위에 피해는 최소화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본연의 모습이죠.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 더 불화음이 나고 시민들 불화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축소해야 되겠는데 민원 들어온데서 해결책이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봤는데 벌과금이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서 수입은 놔두고 그런 일이 없어야 겠죠. 지금 축산농가 주위에 혹시 요즈음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몇 군데 악취때문에 겨울에도 불구하고 두 세 군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출장 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는 돈사 악취는 사실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초점이 뭐냐면 양성화 되어 있던 말하자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했던 축산농가를 제외한 음성적으로 허가가 정상적으로 안 났던 데를 양성화 시키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기회에 축산농가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스스로 환경정리도 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그러시지만 양성화해서 떳떳하게 합법적인 축사가 아까 강 위원도 말씀했지만 축사 하나 인허가 내기가 엄청 어렵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뒤돌아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환경부 보다도 전라북도 내용보다도 남원이 강해요. 아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석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일이 있으면 같이 속담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생일날 아침에 잘못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존도 유지해 가면서 또 환경도 그 속에 지킴을 가지고 철저히 하면서 그것이 더 양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석보위원

거리 관계나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환경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은 안 되고 아주 밀집되어 있고 가까워도 환경관리를 정말 잘하면 어지러져있는 자기 안방보다 더 싱크대 있는데 보다도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신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 부담스럽지 않게 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농가들도 되시고 이웃에게 그런 민원때문에 이웃간의 불화음하고 행정에 어려움을 축소도 하는 서로 협조 해 달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해 주시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산에

축산에이석보위원

생업을 위해서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사업처가 들어와서 소음이나 굉음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축산농가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데도 몇 군데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만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보고 가서 미리 계도하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점검할 때 사전에 보고 와서 점검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고 단속합니다.

당장

당장이석보위원

2-3일 전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시내 나갔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분만이라고 하는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액비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새끼를 낳을 때 사산하거나 그런 영향이 자꾸 발생될 때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민감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람도

사람도이석보위원

그렇지만 짐승들이요. 그 처리과정 민원 하나 엊그제 들어왔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과장님에게 보고 안 되셨어요? 그것 상의하세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현장 다시 보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축산농사가 그 사업체보다 늦게 뒤에 들어 왔다면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느냐고 내가 자세히 이야기한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이미 생업을 위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가 뒤에 후발로 들어와서 그래도 같이 살기 위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더이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 점 명쾌하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결해

해결해이석보위원

주세요. 서로 사업도 해야 하고 축산농가도 서로 생활해야 하고 서로 서로 살아가는데 살고자 하는데 나 살겠다고 주위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 예방책도 되니까 거기 한 곳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문제가 벌어지고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려면 감정이 돋군데는 어렵잖아요? 사전에 준비도 되고 조심도 하고 철저히 환경 깨끗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성의나 그런 모양을 보여 주면 민원을 하려다가도 사전에 축소되잖아요? 그런 점을 바쁘시지만 그래도 감독하고 있는 환경쪽에서 나서줘야 실무 축산과나 다른 데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책이

직책이이석보위원

공적인 책임이니까 사적으로 봐서 감정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써 남원시 환경을 맡은 팀장이나 책임자로서 가서 요인이 발생한 그 분을 업소든 축산을 찾아서 사전에 상의하고 부탁하고 어쩌면 애원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을 잘 해 주셔서 선의적인 피해들이 없어지고 또 그러한 생활한 분보다 서로 스트레스 불화하지 않고 행복한 남원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힐링에서부터 육체적 환경적 모든 힐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오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것 종합쓰레기매립장 에너지화 하는 것 폐기물 그 다음에 음식종량제를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서 바이오사업으로 돌리는 것 여러 가지 환경문제 축산농가도 살려주고 기업도 살려주는 쪽에서 윈윈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간 감독해야 할 환경과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또 보충질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고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권 수질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월락정수장윗쪽으로 상류지역으로 몇 군데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사실 해 보니까 수질은 조금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죠. 광치천이나 고죽천은 그쪽에 일반 개별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수질은 좋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장

BOD, COD, 인은 많이 나오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인은 안 하고 BOD 기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 조사하면 자료를 수도사업소에 주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환경과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도 주고 환경사업소도 주고 그래야 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이 어느 어느 구간인데 오수관로 공사할 때 어디 먼저 시급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지 환경과에서만 갖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바로 이것 주십시오. 우리 취수장 윗쪽에 이렇게 수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BOD,COD 이런 부분만 하지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하지 사실은 정확히 전문기관에 주면 인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죠. 시골에서는 인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먹는 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수질검사하면 같은 부서하고 서로 공유해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 참고하라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즈음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규격봉투 우리 남원도 짝퉁이 있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 남원시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없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 봅니까? 하고 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이정린위원장

이것 제작업체는 어디에 맡깁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쓰레기봉투도 짝퉁 나온다고 방송에 계속나오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정방식은공개경쟁입찰하셨다고 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했는데,

이정린위원장

입찰했는데 이 부분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부분에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찰단가에서 이 업체에서 못하겠으니 단가를 올려줘야 하겠습니다 해서 올려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장

처음에 8만 6천원 계약했다가 저희들이 올려줬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죠. 올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올려줬습니다. 공개경쟁입찰했는데 우리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 없애고 다시 하든가 그래야지 올려준 이유는 무엇때문에 올려준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아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 업체들 이야기고요. 우리 행정절차상에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단가 올려준다면 우리는 다시 또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이 단가에 아니면 여러 업체의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당초에 3회까지 했는데 유찰이 되서 수의계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의계약으로 가서 이렇게 올려줬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끌려서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환경사업소에서 일부하고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음식물 바이오가스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100% 다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장

그것이 지금 공사중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실시설계 끝나서 변경해서 총 사업비 환경부에서,

이정린위원장

지난번에 시험가동만 했던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에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이정린위원장

한번도 안 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음식물까지 거기에서 해서 발효시켜서 짤순이로 짜서 슬러지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슬러지 자원화 슬러지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5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저희들 전처리시설 분뇨처리장에 거기에 지하화해서 탈수해서 소화조로 보내는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정린위원장

지금 그 공사 중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 공사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여기도 다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여기는 비이티에는 안 갑니다.

이정린위원장

안 가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100% 우리가 다 합니다.

이정린위원장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당초에 내년 12월 말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내년 12월말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업체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런 업체에 끌려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단가가 안 맞는다,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단가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곳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 이야기고 또다른 업체들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고 비교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들었을 때는 변명에 불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가스자원화 사업 시범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늦춰진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정대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는 이것이 가동되서 100% 되어야 하는데 내년 1월 30일까지 간다니까 한번 더 지켜 보는데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에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하나를 주셨는데 주변마을에 대한 봉황대 주변마을이 어디 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대곡에 있는 공원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협의체하고 협의할 때는 원래 2억원을 주기로 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런데 우선 1억원만 주고 1억원은 올해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도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 표촉법에 나와서 다 협의된 사항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은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협의했으면 줘야지 왜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미확보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마을에서 협의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협의체에서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협의체에서 수용해 주었다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2013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확보 이 내용은 무엇때문에 적어놓았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성립할 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에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고 협의체에서 협의회 운영회의때 그렇게 되서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체하고 할 때는 2억원 지원해 준다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다시 가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부분은 조율해야지 주변마을협의체와 하는 부분은 법에 따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합법적인 절차 밟아서 합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줘야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들어 오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의견서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부탁하고 당부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 법령이라든가 산림과의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이있지만 환경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도 이것을 적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허가에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의 의견을 물어보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변에 시민의 눈과 귀로 코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대충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 지역에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 이런 부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바람의 방향, 교통의 흐름, 물의 흐름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 그 지역에 사는 주변의 입장을 대변해서 보는 시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반드시 현지 확인해서,

이정린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늦게 했는데 앞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환경과에 의견 제시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해 줬는지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해 주신 부분,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세 분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이 문제를 끝까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한 중에 한 건입니다. 이것은 60년, 70년 우리나라 어려울 때 나라건설, 또 새마을운동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줘서지 지붕개량, 축사, 창고 이런 부분을 전체 슬레이트 천국시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처음에는 지원이 40%, 60% 든가요? 정부국고에서 40%고 우리,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50대50입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지금은 50대 50인데 이전에는 60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50대50으로 바꾸어줬는데 이것은 100% 중앙에서 예산 국고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전북같이 어려운데 또 남원같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지붕이고 어디고 전체를 슬레이트로 올려서 그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해서 했을 뿐 이제는 GNP도 그렇고 환경문제가 중요시하는 챙겨야 할 때가 되니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도 없는 지방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조사해 놓은 내용을 보면 9,200여동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기본적으로 조사통계를 보면요. 그리고 지금부터 쭉 보면 11년도에 48동, 12년도에 35동, 13년도에 118동 그래서 수억씩 나갔어요. 50대50이라고 해도 금년도 사업이 4억 3,200만원 중에 50대50이니까 그러면 2억 1,600만원 정도가 우리 시 부담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도 1만여동이 되는 것을 정리하려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텐데 몇 년이 가야 이것이 소모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과장님한테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행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단들이나 여기에서 국회의원이나 근본적인 환경문제에서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 할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을 포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매년 예산이 수억씩 정리하는데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북지방에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 아주 딱 정해진 업체에서 와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이석보위원

독과 거시기처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각론은 생략하고요. 요점은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은 정부적 국고 전체 예산으로 현장 정리를 하는데 슬레이트에 하나의 정리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다시 행정적으로도 하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환경부에 직접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도 또 회의때마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민원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업체가 철거하고 나서 주위 정리를 깨끗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철거할 때 그런 과정을 뒷마무리를 깨끗이 비닐에 싸고 아주 방독 옷까지 철저히 입고 한다고 해요. 더 깔끔하니 정리잘 해 주고 가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남원 시민의 자존심인 청정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수질점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고 계속 잘 모니터링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재활용품 매각에 대한 개선부분에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강성원 위원님의 축사 악취문제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악취 축사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단속이 잘 안 되면 선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상씩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마무리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 대표번지로 합병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에 대해서 통계화하여 환경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지만 환경과 업무하시면서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