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115턴

재인

임재인전문위원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되겠습니다.

일동착석

형도

김형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인

임재인전문위원

다음은 김형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사무 처리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 잡음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시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 들을 통하여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 왔으며 주민여론수렴과 현지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를 준비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전문위원

예, 다음은 강경원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원

강경원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동순 친절행정국장입니다. 문관복 행복도시국장입니다. 윤병권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소장입니다. 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항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민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승택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헌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상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환규 세무과장입니다. 성민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의 환경과장입니다.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입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형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공성운 농정과장입니다. 임종우 축산과장입니다. 이연형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귀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종만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치응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조삼구 맑은물과장입니다. 이계흠 국방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노주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송순이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연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장익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이재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인휘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고하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열 강경읍장입니다. 전민호 연무읍장입니다. 진용민 성동면장입니다. 김정숙 광석면장입니다. 노성만 노성면장입니다. 김용신 부적면장입니다. 이성순 연산면장입니다. 김용희 벌곡면장입니다. 황인혁 양촌면장입니다. 최권성 가야곡면장입니다. 민순애 은진면장입니다. 윤천수 채운면장입니다. 박용규 부창동장입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현재 재판중에서 기소중에 있고 또 서울사무소장은 국회 예결위 동향관련해서 참석을 못하시고 또 상월면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또 취암동장은 명예퇴직 신청 중으로 부득이 참석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

경원

강경원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의회가 개원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시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는 매우 의미 있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시가 나아갈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5년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 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 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략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전략기획실장 윤여항! (전략기획실장 윤여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기획담당입니다. 조영경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영천 수변개발지원담당입니다. 김민영 성과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서재원 민군대외협력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철수 민군대외협력담당은 서울출장이 있어서 국회에 현재 출장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7건, 전략기획실 소관 9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공통사항 1건, 전략기획실 소관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비 20억이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용역보상금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적이 있었고요. 명시이월사업비는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수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편성된 시비부담분 20억 원 중 이월된 19억 7,900만 원이 현재 입찰 등 공사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KTX 훈련소역 설치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가 KTX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설명을 위해 국회에 17회, 국방부에 7회, 국토교통부에 21회, 기획재경부에 9회, 한국교통연구원에 4회, 육군본부 등 군 관련기관에 19회 등 총 77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정감사시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서면 및 구두로 질의토록 하였고 지난 10월 27일 국회의 예결특위 전체 회의 시에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국무총리를 상대로 KTX 훈련소역에 대한 설치 당위성을 구두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도 접촉해서 공론화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내륙발전종합계획 국가 및 광역발전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토론, 특강, 언론의 프로그램 방영 등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논산의 입지 제고를 위한 공론화는 물론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전담조직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지역 공모사업선정,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용역비 확보,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개발용역비 10억 원이 문체위를 통과를 해서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좁은 진입도로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걱정하시는 내용의 지적사항으로 현재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시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공사와 국토관리청 소관 3개 사업 998억 원의 사업계획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시 발주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 발주사업은 현재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과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로확장과 진입도로 개선 관련 사항은 도로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토관리청과도 협의를 해서 주변과 조화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보좌관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 2월 농업정책 보좌관은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보좌관과 국방자문관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관련 자문활동은 물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시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의 관계, 학계, 전문가, 언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사업추진부서와 관리부서의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관련 3건과 논산밀리터리파크조성,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은 설계용역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관리 부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사업시행 후에 농촌테마공원과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도 사업시행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강경 포구만들기사업, 충청유교문화원건립, 논산밀리터리파크 등은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농촌테마공원과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시 백제군사박물관과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이 연계할 수 있도록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에 기존 관광자원과 새로 되는 관광자원이 상호 연계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내 주차장 겸 오토캠핑장을 조성할시 장래의 교통수요까지 예측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손돕기 현황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2013년도 봄, 가을에 77세의 고령농가를 비롯한 두 가정의 일손돕기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봄철에만 1회 농촌일손돕기를 참여하였고 가을에는 사무실 형편상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윤예중, 이충렬,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으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는 2013년도에 회의 3회, 서면심의 11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도에는 회의 4회, 서면심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성과평가위원회는 2013년도에 서면심의 2회 ’14년도에 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는 2013년도에 2회 회의, 서면심의 1회를, 그리고 2014년도에는 회의 2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상황별로 주요 안건 및 심사결과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실장님!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저기 공통사항 3개 그리고 그 소관사항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는 다 한 부분이고 궁금한 것은 전부다 불러서 직원들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사항 한 3개 정도만 해서 그렇게 간략해 주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쪽부터는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도농 통합도시 특성과 균형발전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고로 갖춘 우리 논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벌곡 도산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양촌 거사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호남고속철도 KTX훈련소역 신설입니다. 입영가족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향후 100년의 미래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공약사항입니다. 2015년도 KTX훈련소역 설치 설계 변경 용역비 10억 원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국토위 국정감사, 국방부의 국정감사시 서면심의, 서면 질의자료를 제공하고 종합감사시 구두 질의를 한바있으며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질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77회의 국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통해서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훈련소역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원이 상임위 예산소위를 통과해서 예결위 심사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육군훈련소 관광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만 있는 특화자원인 병영문화를 콘텐츠화 하여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연무 육군훈련소 충성교장에 연접하여 2012년 병영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지 매수와 문화재발굴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과정 중에 있습니다. 발주 후에는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연두순방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광역철도망 운행시 부황역이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2016년 이후 충청권 광역철도 운행계획 수립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 연무 광주고속 앞 전 기무부지 공원화입니다. 광주고속 앞 전 기무부대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 재정여건상 매입하여 사업 추진키는 어렵고 해서, 육군훈련소와 합의를 통해서 구 기무부대 부지와 마산관사 부지 등 2만 7,927㎡에 입영 및 면회가족 및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훈련소와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시 2개소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탑정호 생태공원 조성관련입니다. 폐교인 함산초등학교와 갈대섬을 연계한 탑정호 개발 건의와 탑정호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그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개발제한 해제가 어려우면 시에서 보상 매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둑 높이기 사업구간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은 「국토계획법」, 「산림보호법」, 「농지법」 등 법령에 근거한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2015년 이행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된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행사업은 30건에 2,016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6쪽부터 58쪽까지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구본선,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휴림의 공동도급 용역으로 계약금 1억 5,400만 원에 2013년 10월 30일 계약한 후 문화재조사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하여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4년 10월 2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입찰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 예상되는 수입내역은 2016년 연간 이용, 예상 이용자수가 2만9,460명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며 매년 2.6% 증가추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북 완주의 그 유사시설은 1억 6,300만 원, 대구는 3억 1,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9쪽, 이계천, 이충렬,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정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12년 10월에 충청남도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이후 2014년 국가계획인 내륙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었고 2014년도에는 창조지역사업인 오락가락사업 시범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박승용, 윤예중, 문갑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연도는 2014년도부터 ’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280억 원으로 현재 70%가 지방비이고 이중 우리시는 35%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도에 70여 차례 방문하여 2014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고보조율을 50% 증액하기 위해서 협의 건의 중에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종교문화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30% 보조율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증액은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사업 및 운영주체, 사업비 분담, 법인설립 등 건립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계획으로 부지확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도 이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76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사업별 추진현황은 계속 반복되는 보고내용으로 외부기관 사업과 시 발주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비 등 추진상황은 76쪽과 77쪽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8쪽부터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과 부합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야 함은 물론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 용도 지역별 입지 제한 등의 사유로 공간적 제약이 있는 실정이며 또한 관리자인 농어촌 공사에서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변지역 목적의 사용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유라고 분석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민간투자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의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메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예산이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이 세워졌는데 논산시의 주관이 흔들리다보니까 지역갈등만 조장시키고 국비, 도비도 반납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충청유교문화원 운영 건립주체, 예산부담 문제 등으로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하고 건립은 논산시에서 해서 논산시 재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은 충청남도 50, 논산시 50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논산시에서 논산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충청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 의뢰한바 있습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이 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의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이 노성면 일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유교문화원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어온 지역의 문화적 자존심에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금 건립 기본계획서가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 들어보이며) 이 내용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된 입장에서 이게 부지문제로 인해서 논산시 갈등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중장기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쪽이라서가 아니라 논산시 균형발전 및 유교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한 광석, 노성, 상월은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민의 긍지가 있으나 문화재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변변한 상업시설 하나 없는 낙후된 곳임을 논산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 관련 사적지와 유물 등을 통해 충청유교문화원 유치를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6월부터 많은 언론들도 충청유교문화원은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건립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발간하는 “논산시정신문 2013년 7월 31일자입니다.”에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안대로 선정 발표할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시가 유교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이 분열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결정을 못할 거면 지금 천안에 유도연수원이라고 이미 100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아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설립주체가 거기가 성균관이었었는데 성균관에서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고 충청유교문화원을 천안의 그쪽 시설로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이번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부지가 확정을 못하면 타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타 시ㆍ군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우리 시에서는 건립부지 선정부터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에 대행을 의뢰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280억 원의 사업이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충남개발공사는 각 시ㆍ군에, 아니면 도에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이게 이미 다 노성면 병사리 일원으로 이게 확정이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연산으로 또 뭐 가야 되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 지역 균형발전 아까도 여기 있더구만요, 다 이미 강경, 연산, 노성권으로 해서 골고루 잘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교다리 너머는 개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다 이쪽 탑정호 주변, 연무 뭐 이쪽으로만 다 개발이 되지. 거기가 너무 소외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 면에서. 물론 항공학교라는 커다란 뭐 군부대가 있어서 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쪽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는 거 우리 논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여러 면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시정질문때 또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초선으로서 처음 행감에 임하고 있는데요, 처음 또 하시는 분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여항 실장님이 돼서 제가 평생 못 잊을 분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영문화를 콘텐츠화해서 군사레프팅,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군사오락에 관심 있는 층하고 육군훈련소 영외면회객들의 편의와 휴식공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무읍 황화정리에 시비 2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71억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면회가족과 논산시민, 수학여행단, 대학생MT, 기업체 연수기회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도시 논산, 그리고 연무하고도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위한 수지계산이 맞느냐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서는 타깃층이 당초에는 거기가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입영이나 면회 시에 전국에서 오시는 군 가족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거기에 밀리터리파크에 휴게쉼터를 부지를 조성해서 훈련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구본선위원

실장님! 제가 그 사업내용은 다 알고요, 이거 위원님들 다 아시거든요. 저는 수지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지계산이 맞는 부분을 참고 하셨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구본선위원

수익면에 대해서.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수지타산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수입이 3억 5,000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제가 전체사업은 정말 논산 국방의 도시하고 이미지하고 잘 맞아서 사업시행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익계산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전북 완주군이 방문객수가 1만 6,000명, 수입액이 1억 6,500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좀 늘어서, 방문객수는 좀 줄었네요. 1만 6,324명 돼 있고 수입액은 1억 6,300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대구광역시를 봐도 3만 1,000명 방문객수가 있고 수입액은 3억 1,200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도. 방문객수하고 수입액이 근 4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논산에서 지금 예상 수입액을 잡은 건 ’16년도에 이걸 오픈을 해 가지고 방문객수 약 3만명, 수입액도 3억 5,000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방문객수가 3만명, 수입액은 3억 6,00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연도는 2018년도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이런 3만 1,000명하고 수입액도 3억 7,200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희망적으로 좀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밑에 부분 타 지역 사례를 지켜보면 40% 이상 떨어졌던 이유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완주하고 대구에 이 시설이 방문객이 줄었다는 것은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는 전체 관광객이 국내관광객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여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16년, ’17년, ’18년 여기에 논산시 수지계산 이거 해보는 거 보면 좀 행정편의적으로 했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인재가 2008년도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완주의 인재.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인재...,

구본선위원

인재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6년 지났는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이름도 바꾸고 시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줬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는 이 부분이 손실보전하기가 급급했는데 여기에 다이빙장, 워터슬라이딩, 캠핑장을 추가해 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이제는 흑자가 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아시고 처음에 접근할 때 이거까지도 잘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또 이게 준공 후에 문화관광과로,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진행은 전략기획실에서 해 주고 문화관광과에다 던져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만 하지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해서 후에 수익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참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요, 그 문제점은 그거에 대한 군사문화오락이 해본 사람은 좀 단순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번 가보면 다른 흥미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영경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시설이 최대한 지금 현재적 시설이라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수지측면을 개선하셔서 좀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황명선 시장님의 최대의 공약사항중 하나인데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논산이 갖고 있는 제1의 유일한 자원을 활용하여 논산 미래의 지속적 사업을 위한 일을 계획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중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은 사업 시행 후에 해당 기반시설관리자,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와 협의하여서 결정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이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부 수면 쪽에는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발표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둘레길이 아니고 둘레길에 스토리를 반영 입혀서 거기에는 박범신 선생님의 소금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아주 잘된 사례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농어촌공사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에 여러 사업계획을 실행하면서 설계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해서 물어봤더니 주민 10여명이 참여해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할 텐데 10여명이 참여해서 이게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희가 농촌테마파크 입지 선정때 주민의견을 들은바가 있고요, 사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물론 일하시다보면 어려움이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피해 가시면 후에 그 손해는 시민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에 성실히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그중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이란 탑정호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둘레길 있는 탑정호에 많은 관광자원을 형성해 놓고 관광객들이 탑정호에만 왔다 가면 그 의미가 논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너무도 풍경이 아름다운 강경에 강경포구만들기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실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탑정호에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 풍경이 멋진 강경포구와 연결하는 논산천 제방, 그 뚝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장 이용하여서 탑정호부터 시작해서 걸어 가지고 논산시내 중심가를 지날 때 전통시장도 방문도 하고 강경포구까지 가는 길, 논산백제올레길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젓갈축제때도 가보니까, 갈대숲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젓갈축제때도 관광객들 오면요, 젓갈축제장만 들렸다가 논산시내는 오지도 않고 거기서 바로 외곽도로로 빠져나갑니다. 시간 내서 논산에 오는데 다시 논산에서 보여줄 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정리 저수지도 거기가 개발해 놓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해 놨는데 탑정리 저수지만 들렸다가 거기서 또 나가버리면 이 시내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산에 관광자원인프라가 부족한데 논산천 제방을 이용해서 좀 확장을 해 가지고 논산백제올레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걸어서 강경까지 가고, 걸어서 탑정호까지 가고 서로 이런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것은 강경의 갈대숲을 강경서부터 탑정리까지 연결을 해서 갈대숲도 걸어가는 것도 논산의 관광자원을 하나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논산백제올레길을 “백제”자를 굳이 쓰냐면 논산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 축제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황산벌축제를 치르면서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국방도시 훈련소도 있고 국방대학교도 있으면서 군사문화축제는 또 계룡에서 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주체가 없고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백제”자를 써줘야 후에, 황명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 논산도 같이 하게 하자. 동참하게 해 달라.” 했더니 뭐 50억, 60억씩 뭐 참여비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 시비가 없는데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논산백제 “백제”자를 자꾸 쓰면 주체가 그래도 조금씩 우리한테 5%, 10% 오지 않나 싶고 황산벌전투재현축제도 지금 명칭 변경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제”자를 꼭 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기획실에서 정책을 쓸 때 시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개발 좀 해 주셨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논산백제올레길 조성은 어차피 지금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보는 관광에서 교육과 체험관광으로 변했다 최근의 트렌드는 가치관광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라는 게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경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올레길을 조성한다면 이게 반응이 좋을 걸로 저도...,

구본선위원

한번에 지금 조성은 안 돼 있지만 걸어서 한번 쭉 가보십시오. 끝에서 끝까지 강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너무나 멋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가 뭐 무슨 논의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국제화 자매결연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글로벌 국제시대가 되면서 국제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논산시도 일본 고텐바시하고 우호협력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산동성 재령시와 자매결연을 전제로 국제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국제교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어떤 곳은 교류협력이고 또 어떤 곳은 우호협력 등으로 표현되는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자매결연 뿐이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교류협력, 우호협력은 체결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체결은 집행부만이 알고 있는 권한에 가까운 소관사항인가요, 아니면 의회도 몰라도 되는 건가요, 체결은?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시정이 돌아가는 것도 원래 절차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국제간의 지방자치단체도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단계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교류의양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우호교류협정을 맺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국제자매도시 결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는 사실은 의회의결절차는 아니지만 엊그저께 11월 18일인가요, 저희 양촌휴양림에 가서 재령시와 국제교류의양서 교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결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된 뒤에 체결사항을 알게 된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0호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든 우호협력이든 간에 꾸준히 도시가 상생적 발전하려면 의회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의회가 의결만 해 주는 기관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 특성에 맞고 발전의 이유가 생길 수 있도록 목적이 교류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대의절차를 위해서 승인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그리고 의회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국제자매결연을 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인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국제교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중국의 금주시 그리고 낭방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고텐바시...,

구본선위원

저는 자매결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번에 처음이고요, 이게 집행부와 의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논산에 속한 각 농정이나 아니면 유통나 이런 것도 다 결연이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잘 유념하셔서 시민의 마음을 잘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앞으로는 국제교류 이런 부분도 어떤 법적 사안이 아니라하더라도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인데요, 계룡시 분리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계룡시 분리시 도 공약사항 추진 이유입니다. 이 우리 자료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건데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남다른 고향사랑이 계시고요, 또 오죽 답답하면 이걸 또 이렇게 자료로 또 요구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 20건 중에 12건만 완료가 됐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중에 하나는 꼭 추진하시고요, 그중에 안 되는 것은 군문화엑스포 공동개최를 계룡시에 요청했다고 하던데 계룡시에서는 이거 물건너 간 얘기 합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 안희정 도지사께서 논산분이고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충남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논산만 특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빌미로 안희정 도지사가 논산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우리 논산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제공의 빌미가 “계룡시 분리시 도 공약사항을 추진해라. 그리고 군문화엑스포 공동개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이 대신해서 뭐 다른 걸 달라.” 이렇게 끝까지 이유를 만들어서 전략기획실에서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룡시 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해묵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룡시가 분명히 분리됐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의회 분이 계셨든 집행부에 계셨든간에. 지금 와서 책임과 사과를 받고자 하는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해주고 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건 없고요, 그때 당시 일은 그분들이 추진하면서 논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졌다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미안하다라는 정도, 죄송하다라는 정도는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해 주셔서 논산사람들이 이거를 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갖고 가는 건데 이제까지 그런 모습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2009년도인가 김형규 놀뫼금고 이사장님이 “계룡시하고 논산시하고 통합하는 게 좋다.” 그 행정개편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산계룡 통합을 위한 시민모임 사무국장 봤을 땐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계룡의 단체장들이 놀뫼금고 본 점을 점령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하고 김 이사장님하고 테러를 당할뻔 했어요. 경찰들 거기에서 상주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들이 부럽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못한 것이 부럽다. 우리가 그때 당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거 아니냐.” 계룡시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행부에서 행정개편위원회에서 통합을 권고하다가 슬그머니 논산계룡은 빼버렸어요. 왜? 민민갈등 일어날까봐. 그렇게 빼버린 겁니다. 이제 완전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계룡시 짝사랑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KTX역사 신설문제 때문에 황명선 시장님하고 우리 윤여항 실장님하고 우리 전략기획실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국토관리청에서 논산하고 공주를 경유하는 KTX역사 정차문제 때문에 설명회를 할 때 공주설명회 장소는 사람들이 넘쳐흘러서 밖에까지 줄서있었다고 합니다. 논산에서는 논산문화회관 예술회관 대강당을 잡아놓고 10명만 거기에 참석했었다고 그래요. 제가 후에 도대체 왜 논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알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때 당시 있었던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논산시민들은 집행부나 일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10명이 아니고 거기 1,000명이 왔었으면 지금 실장님, 황시장님 서울 안 다녀도 됩니다. KTX역사 논산에 있을 겁니다. 이 책임은 우리 전략기획실의 집행부, 전 집행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지당한 말씀이시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들이 논산에 관련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탑정호도 주민 설명 제를, 설명 한 걸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걸 놓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놓친 겁니다.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분들이 잘못하면 미래에 오는 그 자리 있는 분이 또 고생합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지당하...,

구본선위원

그 고생은 그대로 시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점은 꼭 유념하셔서 내 일처럼 그렇게 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5쪽,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농촌테마공원 조성, 밀리터리파크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을 이렇게 하셨고 지금 아직 또 미취득한 데가 27필지에 7만 5,206㎡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 취득하고 계신 거는 왜 못하고 계시는지, 이게 의회에서 승인도 된 사항이던데..., 예, 승인도 받으셨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왜 취득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27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요, 사전 토지주 하고는 다 합의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 3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요, 토지매입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예산 때문에 못하셨다구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의회승인까지 받으셨을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은 이렇게 좀 확보가 되시지 않았었나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지금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하는 사항이 돼서 시재정 형편상 한번에는 못하는,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이 시비 토지매입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특법상 몇% 이상만 매입을 해놓으면 2018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연차별로 이렇게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장님은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실 수 있다고 대충 생각하...,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지금 이제 계획은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붙어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예산형편이 안 되면 그 국·도비를 감액을 할 수도 있고 늦게 내려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18년까지지만 앞당겨질 수는 없고 조금 뒤로 지연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취득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지금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건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지금 계약, 그 공사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에 참여하면, 착수를 하면 되고 밀리터리 파크도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놀려 있습니다, 저 농촌테마공원 조성 부지는 현재...,

금자

이금자위원

그냥그냥 방치 돼 있는 상태네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뭐 꼭 봐도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곳을 봐도 좀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많이 있고, 사실은 또 이렇게 임대를 했어도 임대료도 제대로 거둬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방치된 상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은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취득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조금 그것도 물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좀 관리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를 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하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저 구본선 위원님이 1차 말씀을 하신 이 66쪽에 이 병영테마파크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수익성에만 진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질 않거든요. 산출해 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준공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기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렇게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원래 계획은 ’14년 4월에 준공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서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고려 초까지 유물이 표본조사결과 발굴이 돼서 표본조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했더니 많은 양이 거기는 석관묘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발굴이 돼서 정밀조사까지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럼 문화재 그 발굴이나 점검에 대한 모든 조치는 다 끝났나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언제 확실히 준공이 되는 건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이것도 이미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도에는 그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과장님, 아니 실장님한테 두 번째 여쭙는 질문이에요. 업무보고 하실 때도 7월 달에 보고하실 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900평 정도의 그 전투체험장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뭐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뭐 시일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 5월에는 확실히 준공이 되는 건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확실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확실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45쪽에, 45쪽에 이 훈련소 영외면회 위수지역 관내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에 들어 있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위수지역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훈련소장님들이 바뀌면서 이게 훈련소장이 이거는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면회 그 위수지역 관련해서는 그 부대의 부대장이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장이 계속 이번에 여러 차례 단기간에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추진을 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해서 했는데 종전 김구하 소장께서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셨었어요. 그 협의를 해 주셨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그 관내로 이렇게 면회지역을 풀어주려면 자기들도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논산의 개인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음식의 질, 친절도 아니면 택시의 그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우리도 이것을 관내로 풀어주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개선이 안 되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취임, 육군훈련소장 이·취임식장 방문했을 때 건의 뭐 또 여기 뭐 양기관 업무 협의시 건의, 양기관장 상호 방문시 협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슨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추진계획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이게 진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실장님은?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저희도 조금 이게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추진계획이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할 사항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어려운 사업인 거는 저도 알아요. 어려운 사업인건 저도 아는데,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지만 해놨다고 할 때는 굉장히 또 보람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데 조금 너무 미흡하게 추진을 하시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좀 미흡하신 것 같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훈련소장이나 상이 육군참모총장이나 교육사령관이나 이런 윗선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이제 개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금년에도 9월 달에 저희가 직원들이 하루에 30명씩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훈련소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훈련소장님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임기가 짧아요, 그렇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임기가...,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뭐 두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임기가 짧기 때문에 훈련소장님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소장님들이 몇 년씩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빠른 분들은 뭐 1년 있다도 가시고 몇 개월 있다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붙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무리다.’ 다른 루트를 찾아서..., 예,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했고요, 더 훈련소장 외에 더 윗분들하고도 위의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아이구 이금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윤여항 전략기획실장님, 논산 발전을 위해서 전략도 세우시랴 기획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구본선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금자위원님도 다함께 연무대 훈련소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예, 그만큼 우리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국방대, 그죠! 이전 기공식도 하고 또 우리가 병영테마파크도 또 조성한다고 하고 항공학교도 있고 이렇게 많은, 논산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무대 육군훈련소에 장병들이 입대할 때나 또 영외면회 할 때 호객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외면회 제 도가 부활한지가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과거에 폐지 됐다가 ’13년 만에 부활한 이 쾌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뭐 연간 130만 명이 오간다고 하고 또 연간 200억 매출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대는 엄청 크겠지요. 그런데 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죠! 장병들 입대할 때,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영외면회할 때 그 육군훈련소 앞에 호객 행위가 너무나 혼잡하고 정말 이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민병춘위원

예, 예. 그 입구를 가면, 막 군용품 또 그 판매하는 불법노점상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음식점들, 주변음식점에서는 호객행위 하려고 막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옷깃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호객행위가 우리 논산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호객행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입영이고 수요일 날은 면회인데요, 저희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노점상 계도를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용품을 판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저희 시에서 적극 나서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교통과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군인들 그 특전임무 수행자회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도도 해봤는데 이게 사실 포장마차나 이런 것처럼 생계형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호객행위는 도로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호객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에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생계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럴 때는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그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민병춘위원

예, 맞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개인서비스를 개선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부서별로 나눠서 일을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 번 더 수립을 해서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각 사회단체나 우리 시민사회서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캠페인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말씀하신 중에 “생계형이다.”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을 하겠다.” 예, 그런 거 물론 중요한데, 지금까지 뭐 계도 활동도 했을 거고 친절교육도 했을 거고 캠페인도 했겠지만 2년 10개월이 될 때까지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호객행위가 있다는 것은 논산의 이미지 실추에 커다란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은 가까우니까 30분 전에 이제 남편과 함께 그 입소대를 갔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 주차를 하고 그 입소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 군용품 파는 노점상들이 그 도로변을 장악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사고 있기에 저희도 사야 되는 줄 알고 그 전자시계하고 이 무릎보호대를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입소장에서 식 할 때 설명을 듣게 됐는데 군대입소하면 더 좋은 품질의 군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왠지 방금 산 우리 이거 뭐야! 왠지 속은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전국에서 모인 입소병들이 논산에 왔는데 그러한 호객 행위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생계형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 책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싱가포르에 가면 거리가 너무 너무 깨끗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침 뱉거나, 껌 뱉거나 뭐 담배꽁초 버리면 즉시 그 자리에서 뭐 30만 원, 50만 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걸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이거 큰 문제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 제가 한번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다각도로 생각할 때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강력한 벌금 제도라도 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군대 내에서도 그 뭐 연무대훈련소 홈페이지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군에 입소하면 더 좋은 품질의 군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홍보하거나 또 입소할 때 그 근처에 플랫카드를 게시해서 이런 것들 홍보하면 그 가두판매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나 벌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홈피는 병무청이나 훈련소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요즘 시대에 특히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가슴이 조리고, 그죠! 많이 이제 불안한데, 우리 전국에서 오신 부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논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호객행위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천위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전략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에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그냥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그 북부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이미 1999년도부터 2조 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교문화를 활성 시켜 가지고 거기에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 부분일 경우 국비가 도대체 얼마 나 왔을까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광특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최소한도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그 경북북부 11개 시·군에 이렇게 투자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6,000억이면은 2조...,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이제 거기에는 지방비가 이제 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2조 아마 6,000억 정도 했는데 전체를 투자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늦었습니다마는 여기 충청유교문화권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고 한데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84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젠 도비나 시비를 하라고 했을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한바 있지만은 황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50% 국비가 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도하고 협조를 해서 98억 씩 이렇게 대기로 했다고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경북에 유교문화권 그쪽에도 저도 견학을 몇 번 간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그 충청유교문화권을 종학당 근처에서 하면 거기가 종학당 쪽에 병사리 저수지를 끼고 앞뒤로 4만 5,000평, 4만 평에서 한 8만 5,000평이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상당히 그 장소로 보면은 경상도보다도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 되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산시에 처음으로 이제 충청유교문화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30%만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이 2,000, 앞으로 저기 28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시작에 불과한데 그 경상도유교문화권에 비하면은. 그런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완구 지사님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이 또 대표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좀 많은 액수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유교문화원 사업은 문화권 사업하고는 연관은 돼 있지만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와 논산시가 협력을 해서 지금 국회에 문화관광체육 그 위원회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0억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결위 심사 중에 있는데 이 예산 10억 원이 서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문체부에서. 수립을 하게 되면, 현재 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은 끝났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도에는 3대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대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면, 신라문화, 가야문화, 유교문화를 합쳐서 지금 3조짜리 국가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매년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000억 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용역비 10억이 확보가 되면 문체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때는 국비가, 지금 현재 경상도에는 국비가 70% 가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이 충청권에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에 관한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현재 광특에 광역계정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한 50% 정도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권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에 따른 그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유교문화권을 논산에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의지가,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모로 염려가 스러웠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10월 달에 충청남도와 논산시비 부담금 50%씩 해서 98억 씩 이렇게 된다고 해서 좀 불행 중 반갑고 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 계기로 280억이 이제 돼서 연차적으로 되면은 경상북도 마냥 이제 유교문화권이 광역, 충청권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게끔 그리고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남겼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알맹이는 없어요. 제가 지적사항을 남길 때는 무슨 뜻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중앙부처는 적어도 사업을 2년 전이나 3년 전에 계획을 하잖아요. 그 계획을 따서 우리 시에 맞게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한 실적 이런 걸 얘기를 했지 이게 사실 갔다 와서 복명을 뭐 우리 기획실장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맹이가 없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도 힘들 판인데 그냥 가서 만나고만 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지금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의존만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원찮게 붙어 가지고 그게 예산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거 질의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2, 3년 전에 할 사업을 우리 시하고 링크시킬 수 있는 사업을 따서 추진을 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쪽이지요. 21쪽을 보시면 성과관리평가위원회가 두 번씩 했네? 2013년, ’14년, 그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걸 평가를 하면 잘한 실ㆍ과나 읍ㆍ면ㆍ동에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지금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고요,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성과관리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고 첫해에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선정을 할 때 2011년, ’12년도에는 사무관이상, 5급 이상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때 100% 반영을 해서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했고요,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현재 방침상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30%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인사에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재미나는 것이 제가 2011년서부터 ’14년도까지 이거 체크를 전부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다 받은 등급을 받은 데는, 4년 동안 다 받은 데는 전략기획실하고 예산담당관실 두 군데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등급을 받은 읍ㆍ면ㆍ동이 3번, 3번 이상 받은 데가 3곳이 나오고 또 그 실ㆍ과 등도 4번, 4번 다 다받은 실ㆍ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센티브나, 이거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무슨 벌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뭔가는 이걸 해줘야지 성과 평가만 하고 잘못하는 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4년 동안 내리 등급평가가 다등급 받은 데가 4군데나 있어요. 그럼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성과관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이 역량을 크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한 걸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부분에 그런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는 현재 인사에서 성과상여금 보수쪽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6급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데도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인사 평점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뭔가는 근평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이것을 두 번씩 하는데 그럼 뭔가는 이게 바뀌어야지 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기강확립이나 또 업무처리능력 배양에도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를 4년씩 받는다면 문제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할 텐데 4번씩이나, 4년씩이나 다등급을 받는 데는 그 실ㆍ과나 그 읍ㆍ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평에 인센티브를 주던가 또 못하는데 벌을 주든가 하여튼 이런 평점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부위원장 거수) 아,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좀 질의와 답변을 통한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페이지 59쪽을 한번 펴보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과 우리 이금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기향농촌테마공원,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확보 여부도 저희가 모르겠고요, 추진현황도 지금 모르겠고요. 뭐 추진내용,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라든가 착수여부, 준공예정일, 추진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부진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 그동안에 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간단하게 딸기향테마공원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여기 부지가 3만 2,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회계과에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탑정호수변데크둘레길조성은 지금 현재 아직 용역..., 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이번에..., (직원과 대화 중) 이 사업도 최소한도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동안 많은 고생 하셨는데 이 탑정호수변개발 선정이 된 게 몇년도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저기 한국농촌공사...,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농어촌공사.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201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2011년, 지금 2014년이죠, 지금?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여기 수변개발사업에 진행된 내용 알고 계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이제 그 농촌공사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좀 지양을 해라.”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공사의 자체 형편상, 지금 현재 안양에서 나주로 본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안양에 있는 본사의 건물이 매각이 돼야 농촌공사도 자금의 여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조금 딜레이가 된 게 아니라 2011년에 1만 7,600여개 저수지에서 수변개발 선정으로 논산 탑정호가 선정이 됐는데 약간 딜레이된 게 아니라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때 계획은, 당초계획은 2014년도에..., (직원과 대화 중) 2014년도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딜레이, 근데 이 부분이 7개 저수지 중에서 그때 선정됐던 순창의 팔덕이라든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다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전자에 사업비라든가 추진현황, 추진내용을 왜 물어봤냐면 지금 이게 전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글자그대로 설계용역비 자체도 내년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논산시 재원으로 탑정호수변개발 할 수 있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농촌공사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수막 그 대대적으로 수백장 걸어놓고 들뜰게 해 논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농촌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건이 지자체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농촌공사의 부사장님을 만나서 건의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탑정호는 지금은 정체지만 틀림없이 추진될 거라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저희들은 왜냐면 예산이 말을 해줘요. 돈을 줘야 사업을 하죠. 돈이 한 푼이 안됐는데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수변개발에 대한 부분, 지원이 못됐을 때의 복안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저희들 자체적인 재원을 들여서 또 이런 테마공원이라든가 생태체험관이라든가 둘레길 조성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수변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입도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작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2호선, 그러니까 외성리에서 신풍리 방향의 2호선하고 저쪽 안천매운탕 쪽에 그게 부적 면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건상, 교통여건상 도로교통과의 입장은 아직은 그렇게 교통수요가 많지 않으니 탑정호에 들어서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내용도 그 산 꼭데기다가 궁궐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가냐 말씀드렸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진입도로 인프라가 구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특정 규정도 없고 사실 준공 운영을 통해서 한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그럼 준공보다 사전에 개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인원 같은 게 전기, 건축, 기계, 통신, 기타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타 지역의 비교도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본신 적 없으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 사례 또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 사례를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계획수립 하셔야 됩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시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을 좀 해주고 저희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이나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75쪽을 보니까 2015년 1월에 기본계획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에 발주하려면 기본계획 구상이라든가 실시설계 계획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 발주할 인력도 없고 앞으로 한 두어달 반 남았고 근데 과업지시서나 그 용역비 산출근거 있어요, 혹시?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아직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못하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월에 발주를 하려면 지금 개략 작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전문가들에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목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예산을 내년도에 바꿔서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용역부터 공사, 하자보수까지 이렇게 대행을 맡기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충남개발공사가, 저희 상월면 대명리 그 부분이 청와대가 와도 괜찮다는데 2등으로 했어요, 전국에서. 알고 계시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충남도청의 적지로 할 때는 4등 나왔어요. 충남개발공사가 이거 용역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데 논리를 어떻게 피느냐? 홍성에 들어간 것은 충남도청의 거미줄 논리, 그게 접근성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남도청에 가 있는 것은 부채꼴 논리를 따져요. 끝에서 붙잡고 훈풍을 부치면 저 끝에도 훈심이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정확한 용역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용역과정에 저희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지금 지역에 민민갈등이 생겨 걱정을 많이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의 이해당사자들과 지도자들이 협의 하에 충남개발공사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승복하는 어떤 공통분모가 만들어지지 않고 용역결과에 대해 승복 안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저희가 부지선정관련 의뢰를 하는 부분은 기준안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이 결정권한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거기서 제안을 좀 해달라 그런 수준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기준, 기본지침 그다음에 그 내용,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하지 거기 자기 잣대로 해서 아까니처럼 거미줄논리, 부채꼴논리 갖다놓고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복을 하겠냐 이 얘기죠. 논리는 맞아요, 다. 용역결과들. 그때 우리의 주민의 지역갈등이 또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오픈시켜 놓고 어떠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가야 된다, 간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거기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리고 논산시에 갈등심의위원회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돼 있는데도 갈등심의위원회에 안건 자체도 이게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논산시갈등심의위원회 그런 거 하라는 거거든요. 논산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라고 갈등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ㆍ과에서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좀 조정 좀 해주십사라는 의견도 안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글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검토만 하지 말고요, 적극적인 추진해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건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봉합되겠지.’ 이것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모든 인력, 어떤 넘기는 부분도 이런 사업도 챙겨서 좀 보내줘야 그 관리부서, 운영부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업을 하실 때도 같이 앞으로 관리 운영 주체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인수인계가 돼야지만이 되지 자리 옮기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하려면요, 이거 언제 끝나나 모르고, 언제부터 시작하려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들을 인수인계할 때에도 미리 이렇게 관련부서의 직원이 저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 과장,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교문화원 부지 선정문제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서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갈등 초래하는 원인이 주민들간의 어떤 자존심이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에서 유교문화원 그 부지 선정하는데 갈등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일하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그 유교문화원 부지 선정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 아니다 그걸로만 답변해 보세요. 그 갈등의 원인이 우리 논산시민들의 어떤 욕심에서, 어떤 자존심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소치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은 지금 현재 서로 한 곳을 놓고 두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또 우리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공직자로서는 저 흑백논리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 이미, 이미 이 부지 선정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부지 선정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자fms 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논산시 아닙니까? 다 돼 있는 사항을 논산시에서 재론하게 만들어서 논산 시민들이 갈등을 겪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논산 시민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 관리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의회에서조차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서로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사실상은 갈등하는 원인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실장님이. “이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걱정하게 된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전가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게 어려울수록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어려울수록. 그래 지금이라도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므로 해서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해를 시켜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봐서 또 개발 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풀어지지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갈등을 전가시키지 말라.” 이 말씀 제가 드려요. 과감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연무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연무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좋죠, 연무대는 지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지금 연무대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를 어떻게든지 개발을 잘해서 지금 사시는 연무대분들이 지금보다 나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무대 개발하는 그 사업이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도껏 개발해야 된다, 정도껏. 누가 뭐라고 해도 연무대는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군부대예요. 그걸 너무 군부대다 하는 인식을 너무 희석시키면 나중에는 군부대도 아니고 민간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여기까지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좋다, 연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다 거기다 투자하셔 가지고 싹 바꿀 것 같으면 거기 군부대를 아웃시키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럼.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어 가지 이게 말씀드릴게요. 그 성과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아침에 그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잠시 한 2, 3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저도 생소한 그런 위원회고 해서 질문을 몇 가지 했었는데, 좋아요. 다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시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신데 뭐 7월 1일날 되셨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발언하실 기회도 없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위원들을 건양대교수들 3명 하고, 바로 우리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 이렇게 선임하시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여기에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또 외부에 있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 평가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심으로 논산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어떠세요,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앞으로 이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려면 지역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성과평가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지금 현재는 건양대교수가 세 분 계시고 꽃동네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중앙이나 이런 외부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뭔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55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계룡시 분리시 도 공약사항 추진현황, 저는 다른 건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백제역사재현이벤트 개발 있지요? 거기 완료된 사업에.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백제역사재현이벤트개발 있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그 사업을 하는데 역사재현이벤트란 말이에요. 역사재현. 그렇다면 꼭, 꼭 황산벌전투만이 역사를 재현한 건 아니겠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꼭 황산벌전투 역사재현 안 하고 다른 역사를 재현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이 백제역사재현 이벤트개발을 도에 계룡시 분리 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꼭 백제역사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논산시는 연무대 훈련소 있고 또 노성에 항공학교 있고 또 인근 계룡에 또 여러 군부대 있고 또 국방대 여기 유치되고 이거 뭐 문자 그대로 군사도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뭐 군사도시가 돼서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역사재현 이런 문제까지도 꼭 전투를 해서 재현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어 번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다른 역사재현을 하면 좀더 다양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 없어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 황산벌전투재현은 지금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걸로 반복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서 이 황산벌전투도 계속 한다하더라도 내용에 변화를 시켜야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백제역사재현에 대해서도 다른 종목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막 피흘리고 칼 가지고 싸우고 같은 지역사람들까지 갈등하고 이런 역사도 물론 역사지만 이제 했으니까 다른 차원에 뭔가 부드럽고 화합차원의 그런 역사재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연구하실 의향 있으세요, 한번?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탑정호수변개발사업하는데 1,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제 둑높이까지 다 합하면 1,200되는데 그 77페이지도 있어요. 되는데 지금 가야곡면, 양촌면, 부적면 이렇게 인접이 되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 1,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말이에요, 해당되는 3개면 중에서 특정 면 한군데에 다 쏟아 부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명분, 어떤 이유를 댄다하더라도 1,200억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 숫자의 이 예산을 3개 해당 지역 중에서 한군데 지역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 하는 것이고, 이게 물론 지금 된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됐지만 바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도 뭔가 될거다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태로만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도 투자를 좀 해 달라. 이러이러한 좋은 점도 있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심 안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야, 이게. 78페이지를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유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지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보면 도로나 상하수도가 안 돼 있고, 계획이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부적합하고 이런 것도 있네요? 그 상하수도 누가 거기에 계획 세우고 또 하고 했습니까? 그건 개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거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지역은 도로나 상하수도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서운한데 어떤 지역은 그거 되어 있고 해서 그 좋은데 또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지 안 돼 있으니까 안 해 주고, 돼 있으니까 해 주고. 그럼 안 돼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못하고, 돼 있는 지역은 계속 하고, 이게 바로 지역의 불균형이란 말이잖아요. 발전이잖아요. 그게 뭐 적극적인 사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한다, 뭐 여건이 미성숙돼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발은 말이에요, 개발은 어느 지역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물이 없는 지역은 물이 없는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물이 많은 지역은 물이 많은 그걸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3개 해당 지역 중에서 1개 지역만 1,200억이 투자되고 2개 지역은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어떤 지역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핑계를 하시지 말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렇게 해 달라. 논산시도 좋고 지역도 좋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시에서는 또. 나는 이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고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거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반공사 거기를 갔어요. 기반공사 가 가지고 기반공사 직원들하고 우리 전낙원 도의원님도 오시고 도에서도 오고 저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기반공사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탑정호는, 탑정호는 논산시라고 하는 어떤 마당 가운데에 있는 5평짜리다, 탑정호는. “그 5평짜리가 당신들 것이라고 해서 우리 마당을 가지고 있는 논산시가 무관심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눌릴 수가 없다. 그 5평이 당신들 땅이라 하더라도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당신들은 논산시민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된다. 논산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논산시 경관에 저해가 된다면 탑정호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못 벤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왜 못하게 하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많이 달라고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해서 그걸 관리하면 비용을 충당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나.” 얘기했습니다. 어저께인가 왔어요, 그분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협조할 용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잘하시라 얘기입니다, 논산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연꽃단지 개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그 농촌공사에 연꽃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가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의 목적외사용승인이 선행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시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농촌공사에 협조의뢰 공문을 두 차례 드린 바 있고요, 거기 답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답변을 “논산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외사용승인을 논산시가 해 가지고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논산시한테 목적외사용승인을 해줘서 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감춰진 복선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사실 협의를 다시 해볼 문제고 그 부분만 갖고는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자꾸, 물론 조심하시는 건 좋아요, 매사 신중하게. 그건 좋지만 너무 조심하고 신중하면 그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일도 못해요. 지금 제가 공문도 봤어요, 어저께 그분들 공문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논산시에 보냈다고 . 지금 말씀대로 논산시에서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 공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또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보면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 그만큼만 우선 그런 면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길 도로 위로 그것은 어떤 논산시라는 큰 틀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투자를 해서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걱정도 하시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좀 미안해요, 사실이 기든 아니든 간에 ‘농촌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에서 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이 두 번, 세 번 그 사람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안돼요. 시장님이 어떤 위엄이 없어서, 무게가 없어서 시장님이 전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논산시를 무시해서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주민들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반공사에서 이 정도까지 하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두고 보자는 얘기로 나오면 안 돼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차이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논산시에서 농촌공사에서 하라는 얘기는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합법적으로 해야지 논산시에서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농촌공사에서, 그러면 농촌공사가 지금 그 부지를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영농조합에는 안 되고 논산시에 된다는 그 내용, 분명한 내용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들으시고, 실장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단계는, 지금 이 단계는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 갔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규모가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일단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그 땅을 임대를 해 달라 이런 취지예요.. 예? 일단!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주민들이 해 볼 수 있게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을 임대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그런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한번 해주라고.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공사에 협조를 구했는데 답이 그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어저께 봤어요.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차원까지 갈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도로 위로 몇 천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한번 해 주고 봐야 될 일이 않은가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연구 좀 해 보세요.

여항

윤여항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산담당관 김민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함께 우리 실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예산담당입니다. 유정태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강선례 통계담당입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의 강의정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4건, 우리실 소관 6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를 생략하고 우리실 소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정과와 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편성 돼 있는 농·축수산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2년 407억 2,800만 원에서 2013년 474억 9,200만 원으로 16.6% 신장하였고 올해에는 542억 3,000만 원으로 7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여 14.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과 및 읍·면·동에 편성돼 있는 농수로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을 제외한 순수생산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충렬, 이계천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전체에 예산의 분야별 예산비율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감사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금자, 백승권, 민병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읍·면·동 지역에서 추천하는 사람 30명, 비영리단체 학계에서 추천받은 사람 5명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분과위원회와 산업건설분과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4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201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22일 1차 회의에 당일 회의와 당일위원 교육이 있었으며 10월 29일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방문접수, 홈페이지, 팩스, 우편, 이메일, MO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91건에 51억 9,500만 원의 요구사업 중에서 347건에 4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4년에는 실·과·소 편성 주민제안사업 7건 8억 3,000만 원 중 6건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편성 주민제안 사업은 334건에 44억 9,000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재정 현황분석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은 138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재정분석 지표도 감사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133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매년 읍·면·동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개선방안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의 사업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금 방금 백승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황명선 시장님이나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시설비보다는 문화와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이 작년에 시범실시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용배수로라 든지 이런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설비 쪽으로 편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읍·면·동별로 그런 이제 환경 개선사업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는 곳에 뭔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위원

이어서...,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잘 실현시키고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주민의 참여와 논산시가 협력해서 우리 논산시의 어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생각 중에 그런 이 3억이 그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문화복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다양한 3억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 각 읍·면·동에 위원이 50명, 조례를 보니까 5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는 45명으로 일단 정했나 봐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 위원들의 인원수를 보니까, 강경도 뭐 14명 이렇게 또 특히 뭐 상월은 11명, 부창동은 12명, 정원이 45명이라고 한다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역위원은 50명으로, 예.

민병춘위원

예, 그니까 그 지역마다 위원이 50명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근데 지금 부창동은 12명이고, 위원들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이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원들의 수를 45명에 맞춰서 다양하게 위원수를 확보한다면 곳곳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이 필요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주 저 민병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저희가 처음에 주민참여 지역위원들을 선발을 할 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외의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많이 권장을 했는데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마 대부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의 인원까지 지역위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위원들의 확보와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 주민 참여제가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잘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논산시가 한 가정이라면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님인 것 같고요, 어머니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너무 과한 표현이시고요, 저희는 뭐 그냥 그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다 담아 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스럴 뿐입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안살림을 돈에, 돈 예산, 돈 만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그동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살림 하셨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뭐 제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시장님이 계속 이 자리를 맡겨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논산시 재정분석지표에서 제가 준 추가 자료에 보면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회계연도에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불용액이라는 것은 하나도 못쓰고 넘어 온 거예요, 예산은 세웠는데. 근데 그 금액이 9,746만 1,000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체계적이지 못한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액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요, 사업이 갑자기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취소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시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재정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전액불용액이 9,700만 원 정도 보면 논산시 전체 예산에 생각하면 뭐 소액 같기는 합니다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또 억지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을 정말 꼼꼼히 써야 더 큰 돈을 잘 유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보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을 보면요, 이해가 아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금액부터가 전체적으로 7억 6,000이나 됩니다. 쓰다 못쓴 돈 얘기합니다. 예산에 담았다가 못쓴 돈. 이 표를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과를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과는 넘어 온 게 6,500, 6,600 심한 과는 1억, 2억씩 못쓰고 이렇게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정말 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에 이걸 배정을 해줬으면 시민이 혜택을 보고 예산을 적절히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실·과에서도 전체를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했어야 되는데 사업예산을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히 담당관께서 우리시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인정에 휩쓸려서 또 냉정하게 그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또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말해야 되는 위치가 또 담당관님 위치 같으신데요, 앞으로 냉정하게 그 시민과 논산의 장래를 위해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보통교부세. 2009년에 1,490억에서 2013년도에는 2,035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52억 2,1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자료인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13년도는 약 160억 2014년도는 약 19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기록된 걸 봤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보면은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에 없이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채무에 상관했는데 쓰고 계신 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든지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을 그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채는 연도별 이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 하고 있고 이걸로 해서 그렇게 상환했으면 좋은데 이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예산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또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앙정부가 지금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부담시키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위기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헤아려서 그런 재정들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도 와서 이제 공부하다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교부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감면해 준다고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도 순간적으로 교부세 감면했다고 해서 좋은 건가 그랬는데 이게 교부세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돈을 중앙정부에서 못 받은 돈 얘기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서 중앙정부에서 받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요 ’14년도인데요, ’13년도에는, 일단 잘 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절감하고 지방의회 경비 아껴서 3,900, 인건비 절감해서 4억 3,600 이게 등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도 있지만 행사 우리가 그동안 총체적으로 우려했던 부분 행사경비에 남발한 부분에 있어서 2억 5,700 감면 받았고요. 그 페널티 먹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를 너무 퍼주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 다 들어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4억 6,900을 또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2014년도에 뭐 인건비 절감 또 지방의회 경비 또 이런 것 아껴 가지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또 4억 1,000, 지방의회 경비 또 아껴가지고 잘했다 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요. 이 또한 2013년도에도 행사축제 경비를 남발해가지고 2억 6,700이라는 페널티를 또 먹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줄어든 게 아니고 감면받은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도는 더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결산자료는 안 나왔지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서로가 생존 공무원 또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논산이 너무 축제성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끼리 자체 연찬회를 갖는 데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읍·면·동의 그 화합체육대회에도 저도 의원이 돼서 다 방문해 봤지만 예산은 줬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고요, 억지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짚고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그 논산 시민들이 우려했던 축제성 예산으로, 아니 축제성 가지고 우리가 논산을 버티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이 수치에 그 염려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도 좀 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져야 될 거구요, 준 것 안 준다는 거니까 사실 더 주는 것보다 준걸, 줬던 걸 안주는 거니까 더 심하게 좀 아픔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시민의 몫도 있습니다. 그래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지방재정이 더 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제일 지금 뼈아픈 것이 이제 행사 축제경비가 그 과다 해가지고 2013, ’14 계속 2억 5,700, 2억 6,700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인근에 있는 공주시 같은 데는 행사 축제를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7억 원 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축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행사도 많고 한데 우리시 축제는 또 전부다 그 산업형 축제라서 축제를 통해서 또 관계자들인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데 굉장히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축제, 행사 축제성 경비를 좀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저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저는 논산시가 우리 민선으로 되면서, 이제 민선시장이나 의원들이 되면서 서로가 베풀자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거에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논산 100년이라고 얘기 하지만 어디서부터 논산이 됐느냐, 논산이라는 어원조차도 학자마다 학계마다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까지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의 시점은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좀 디테일 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좀 조정하고 시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연구해야, 돼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성도 시민들이 먼저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제가 이제 산업형 축제로 이렇게 진행 돼 왔잖아요. 그것 갖고 이제는 논산을 지탱하기는 한계가 왔다. 다른 대안을 제시할 시점에도 와 있지만 그 예산에도 문제가 왔으니까 그것 좀 정확히 짚어 주셔서 앞으로 진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없는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감사자료 제출과 이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95쪽부터 132쪽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쭈려고 그래요. 각 읍·면·동에 재배정한 그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5쪽, 여기를 보면은 2010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및 시책업무지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이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예, 여기에 따른 예산 등은 예산은 보면은 강경부터 부창동까지 동일한 금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97쪽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면은 뭐 강경, 연무, 광석, 노성 뭐 이렇게 벌곡면, 부적면 이런 데는 이거는 배정 액이 제로거든요. 제로인데, 취암동은 275만 원이고 은진면은 4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99쪽을 보면은, 그 위쪽 상단부분에 보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정한 아동복지 향상, 이 시설비를 보면 뭐 연무를 비롯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한 10곳은 배정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강경읍에 231만 원, 성동면에 240만 원, 부창동에 620만 원, 부적면에 1,298만 원이고 은진면에 600만 원을 배정하셨어요. 이것도 맞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104쪽에 보면은 이 중간쯤에 보면은 이 자치행정과에서 배정한 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뭐 이런 거는 다섯 군데는 배정이 없지만 이제 106쪽에 회계과에서 배정한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이렇게 조사한 여비, 재배정액은 뭐 최고 50만 원 정도니까 뭐 많은 차이는 안나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유사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배정 액수가 차이나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건 각 실·과에서요, 자기 네 그 읍·면·동별로 예산에 대한 그 단위사업별로 수요가 모두 다를 수가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배정이라 함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면으로 얼마를 배정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 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예산 재배정은 실·과에서 저희한테 어느 읍·면으로 얼마를 보내 달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예산담당과로 아니 예산담당관실로 이 자료가 올라 와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이렇게 보니까 재배정할 때는 그 이제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읍·면 별로 이렇게 뭐 규모나 뭐 정도 뭐 이런 것 인구수 뭐 그런 것 다, 물론 감안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셨겠지만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제가 그게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를 보면은 뭐 사업을 뭐 안 하려고 신청 안 한데가 있겠어요, 다하고 싶겠지, 무슨 사업이든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예산을 못 받아가서 못한 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제로인데 어떤 데는 뭐 천 몇 백만 원씩 가고 이런 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어떤 뭐 특정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지 말고 공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서부터 배정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아까 앞에서 말씀들 다 하셨는데 133쪽이죠, 이걸 보면은 현재 이 시에 45명이 있고 각 읍·면·동에도 또 이렇게 따로 지역 위원들이 있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이거 지역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5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서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50명서부터 적은 데는 11명까지 읍·면·동별로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음, 읍·면·동별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 뭐 내년 2015년부터 이렇게 운영추진계획을 보면은 분과별로 이렇게 이제 행정자치분과하고 산업건설분과로 나눠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50명 이내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내 이 45명에 이게 포함되는 그 인원인가요, 아니면 이인원은 따로 구성이 되는 건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 인원은요, 그 분과위원회는 여기 위원이 아닌 그 실·과장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위원, 예산위원 45명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또 포함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려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수당이 좀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회의한번 참석하면 7만 원씩 드리고요, 읍·면·동이나 지역위원들은 뭐 같은 읍ㆍ면이니까 저희가 따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이것 혹시, 이것 식사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이제 각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로 올라오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이제 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올라온 것을 굉장히 그걸 중요시해서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중에서도 사업별로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 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136쪽을 보시면 136쪽 거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주민제안 사업 의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실·과·소 편성 주민제안사업 이거 이제 이 건수가 7개에서 이제 우선순위 결정하여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고, 읍·면·동 편성 주민제안사업도 이게 334건이 지역회의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이제 7건하고 334건을 합치면 341건이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백건이 원안대로 그냥 뭐 그냥 의결이 다 되셨는데 뭐 이렇게 회의를 심의하는 중에 뭐 이견을 보였다든가 뭐 특별한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전혀 없었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읍·면·동 편성 주민제안사업은요, 읍·면·동에 있는 지역회의에서 이미 다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에다가 올린거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없었지만 실·과·소 편성 주민제안사업은 7건에 총 8억 3,000만 원의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건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요, 아주 뭐 격론이 벌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 안 해주고 6건에 3억 1,000만 원만 이렇게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 몇 백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막 원안대로 가결이, 의결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요, 이렇게 이견을 보이신 분도 없고 뭐 원안대로 다 그냥 의결을 해 주셨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그런 이제 심의내용인데 좀 이렇게 앞으로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메겨져가지고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정말 투명성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담당관님이 이렇게 잘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이렇게, 저는 ‘액수가 좀 상향되면 안 되겠나!’ 지금 한 읍·면에 3억씩 나가지요, 이게 거의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3억씩 나가는데 이거를 제 바램은 조금 더 이렇게 상향되어서 이렇게 각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읍·면·동당 3억씩인데요, 이게 또 전체 또 합하면 또 45억씩이라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그걸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서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자기면의 마을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뭐 부탁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정민주주의를 저희도 성립하고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페이지 138쪽, 지방재정현황 분석.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 말고 그 외의 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아마 163억 300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충렬

이충렬위원

138쪽.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기... (직원과 대화 중)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됐던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했던 보전수입 등이라든지 내부거래 같은 것이 세외수입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딴 데로 넘어갔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2015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늘어날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세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할일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입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농민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국 지자체 243곳에서 재정자립도가 20% 밑에 되는 데가 무려 100여곳이 돼요. 근데 지방세수가 계속 줄어서 인건비도 지방세 가지고 안 되는 시ㆍ군도 우리 충남권 내만 해도 5, 6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주재원마련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좀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주재원이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받는 거고 늘릴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또 은닉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저처럼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핀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건 크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러다보니까 국ㆍ도비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걸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도 많이 노력하면 또 재정자립도가 또 하락하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16.5%, 6%에서, 아, 16.1%에서 11%로 떨어졌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 그건요, 저기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기...,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변경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왜냐면 자주재원 지방세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김과장 얘기대로라면 ’15년도서부터 좀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면 아시지만 우리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요구사항은 민원사항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방세를 가지고 충당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한 번 봅시다. 우리 공무원이 920명으로 잡고 2014년도에 526억 4,400만 원치 인건비로 나갔지요? 맞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보면 19억 남어. 인건비를 주고 나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충남도 관내 16개 시ㆍ군 중에 우리도 한군데 들어가지 않나 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게 옛날서부터 우리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도 산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은데 세금들은, 자원은 더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들은 많이 생기고 어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갈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가다가다 땅을, 시 땅을 팔아먹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주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절감 추진계획 같은 건 서져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라든지 이런 데 10%를 항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부가가치세 말고 별도로 10%를...,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 됐어도 예를 들어 출장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10%, 각종 사업비에서도 필요한 데서는 10%씩 경상비 절감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절감예산추진계획도 세워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것이 지방세수 자원이 자꾸 고갈상태로 간다고 보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다시피 담배를 더 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개발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반면에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예산절감 또 입 줄이는 거, 입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어차피 금년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10%나 20%를 관변단체라든지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한 20%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것도 복지가 어느 정도 복지를 주다가 줄인다든지 없애면 굉장히 저항이 심하듯이 여기도 저희가 참 감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요,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고통이 없으면 뭐 일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느 한곳만 줄여서는 얘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예산절감 플러스, 예산절감 플러스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데다 투자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과장 생각 어때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참 시민의,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논산시 예산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까지 계속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 김민기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도 좀 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한번 잠깐...,

구본선위원

아까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렬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시장이고요, 어머니는 예산담당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정이나 시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후에 어려울 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너 돈 다 어떻게 했냐?”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줬다고 그러죠. 자식들은 뭐라고 합니까? 줘서 썼지 안 주면 안 썼다고 합니다. 그때 참 서러워, 잘못되면.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민기 담당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후하시고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관계도 지금 어려움 토로하는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니까 일단 그 허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결국 가서는 다 어머니 잘못했다고 그러지 딴 사람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 잘못됐다고 얘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전 예산담당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김민기 담당 과장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분들께서도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아까 그 보충설명 좀 할게요. 지자체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중앙에서는 벌칙으로 교부세 감면이라는 페널티를 받는데요, 법으로도 수입징수태만과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투융자심사 미이행시 교부세를 감면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는 행사하고 민간경비가 과다지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공짜로 준다고 우리 지역의 사업에 별로 이득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매칭해서 전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비만 들어가더라도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야지 공짜로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 없는 거 붙여 가지고 억지로 매칭해서 쓰다보면 그게 결국 가서는 시 재정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그냥 사정 봐주는 게 아니고 꼭 책임지고 일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도청에 다니면서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우리 시에 반드시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오는 사업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완급여부를 따져 가지고 거기다도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꼭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해당 실ㆍ과와 같이 연구해 가지고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옷고름을 맬 때는 꽉 매주셔야지 그거 구분 못하고 풀으시면요, 나중에 헤프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꼭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살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부위원장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또 구본선 위원은 또 재차 질의가 좀 이루어졌고 이충렬 위원님이라든가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려웠지만 어렵지 않게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근데 2015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걱정 없이 예산이 좀 편성이 된 느낌은 있어요. 제가 열거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현안사업과 대규모 예산 현황 한 50여 가지를 발췌해서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탑정호 수변개발, 보훈공원화사업, 논산문화원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농공단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시숲조성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 고향의 강, 연산천 재해, 연무 소도읍, 농촌 관련, 상하수도까지 개략 발췌한 것을 보면 시비부담액만 한 3,000억 정도 돼요. 알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 국ㆍ도비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정도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계획 혹시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시비가 760억이었었는데 2015년도는 70억이 더 부담되는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 저도 이거 생각만 하면 눈앞에 캄캄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경상비 등을 절감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확충을 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자치부에 가 가지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먼저 실시하면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순위도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비 총 280억 중 시비부담액이 98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처음에는 도비,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 였었는데 이걸 지방비를 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140억이었어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98억 들어가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닌 것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설명이 아니라, 탑정호수변개발 221억 중 시비부담액 114억, 실내체육관 건립 총 250억 중 시비부담은 150억, 맞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 3건이 362억이에요. 2015년 기준 논산시 자체사업비 419억 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45억 원을 제외하면 374억 가지고 이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재해대책, 농업기반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시ㆍ도 농어촌도로개설에 사업에 쓰고 있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 3건만 하려고 해도, 이 3건만 하려고 해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실정이에요.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이거 3건만 하려고 해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45억 원으로 늘릴 생각 있느냐 했더니 늘린다면서요. 뭘로 늘린다는 거여,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지방재정은요, 조금씩 신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액수는 늘릴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늘려간다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게요, 균형적으로 지금 읍ㆍ면ㆍ동에다가 3억씩 주다보니까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쓸 게 없으니까 정자 지어주고 체육기구 달고 해요. 이게 지금 용ㆍ배수로사업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정자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체육기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을 중복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읍ㆍ면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형편사업에 따라서 3억 주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그 돈 준다는데 쓸 거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편차를 두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런 중복돼서 이렇게 사업이 돼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거기 전문적으로 토목기사 없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용ㆍ배수로사업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감독도 하고 어떻게 품의를 합니까? 질의 할게요.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일반회계 재원을 보니까 인건비가 649억 원, 물건비 287억 원, 경상이전 2,284억 원, 자본지출 1,412억 원, 보존재원은 30억 원, 내부거래 19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원 편성하셨죠? 맞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런 예산 규모로는 앞으로 시비부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세입 확대라든가 시비 추가 방안 혹시 있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사업 즉, 국ㆍ도비보조사업 같은 건 시비부담 증가로 우리 지역의 소규모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시행하는 것도 많은,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순계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대규모사업의 시비부족분은 행정자치부라든지 각 부처에 다니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의 현안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결국은요, 이런 중단내지 반납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빚을 지게 됩니다, 또. 52억의 사업, 일단 큰 현안사업만, 대규모사업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시비부담이 3,000억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대규모사업들, 현안사업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행사성, 아까니 얘기했지, 행사성, 소모성 사업 줄여야 되고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소규모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현재 착공이 돼 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갖고 지금 전혀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시민불편만 계속 가중돼 있는데 신규사업 지양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해볼 용의 있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경비, 축제경비 같은 건 정말 앞으로 절감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도 하다 말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도로 억제해 가지고 지금 사업 벌려놓은 것부터 완성을 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쪽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야 될 돈만 벌려 논 게 379억 원이에요. 장기미집행에 지금 대지보상 청구해서 해줘야 될 데는 510억이에요. 510억! 이게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시 같은 경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열악하니까 자체재원 확보는 보통교부세란 말이에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정비가 요구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요, 총 내국세의 19.25%가 배정이 시ㆍ군별로 비율이 다르게 배정이 되는데요, 보통 인구나 면적, 공무원수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 각종 시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실ㆍ과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해놓고서 그걸 기초자료에다가 빠트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희에게 내려오는 돈이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짐없이 우리가 교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한번 더 일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빠진 데가 있으면 전부다 입력시켜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구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법령 위반, 과다지출 사례에 대해서 파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자체 노력이 중요한데 기존재정 수요액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절감, 행사ㆍ축제경비절감, 민간이전경비절감 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돼요,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징수에도 총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방법은 그거예요, 이제. 받을 돈 많이 받고 쓸 걸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통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제가 도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개요책자를 보니까 2014년 기준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11.6%예요. 충남 8개 시ㆍ군 단위중 꼴지! 그 얘기는 뭐냐면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전국 시 단위 전체평균 26.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자주도가 57.1%로 충남 8개 시 단위 중 6위예요.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복안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 2014년도부터 이제 세외, 재정자립도라든지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11.6%로 굉장히 저조하지만요,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저는 반드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수입을 증대를 시켜서 이런 재정자립도를 갈수록 더 높여나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영업용 분 같은 게 인상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자립도는 조금 신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예산 이런 확보 부분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 자주재원 발굴, 뭐 세수증대, 보통교부세를 그래야 확보도 하고 소비성예산을 절감해서 하여튼 들어오는 돈은 팍팍해질 겁니다, 이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는 없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진행이 돼서 마무리 돼 가지고 계획했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편성이에요. 돈 받는 부서가 중요해요, 돈 쓰는 부서가 중요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돈 쓰는 부서가..,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거예요, 그거! 돈 쓰는 부서가 중요하다고요. 돈 쓸 때 잘 써야지 돈 아무리 벌어다주면 뭐해요, 쓸 때 잘 써야지. 돈은 버는 것은 조금인데 막 쓰면 이렇게 어려운 점이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자금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 욕구충족도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고민 좀 되겠지만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께서는 냉철하게, 냉철하게 예산편성을 편성부터 잘해주셔야 됩니다, 편성부터. 저희 의회에다가 던져놓고서는 삭감을 바라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편성 자체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즉흥적인 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잘못 물었다가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업 많아요.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알잖아요. 똥싸놓고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화장실 지어놓고 거기다 똥싸라는 게 맞아요? 그런 국비확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여튼 편성하시는 예산담당관님 수입재원과 지출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균형감 있게 예산편성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릴게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안정적인 재정활동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이정호! (감사담당관 이정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동선입니다. 조사담당 심원일입니다. 계약심사담당 박찬택입니다. 특사경담당 이동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담당관 소관 5건 등 총 11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백승권,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감사수감 자체감사 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중앙·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련 특정감사를 받아 행정상 4건을 교체하였고 재정상 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안전행정부의 10개 부처로부터 합동감사를 받아 현재 내역 미통보된 상태로 12월에 통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자체감사로 18개 사업소, 읍·면 정기종합감사에 행정상 166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회수, 추징 등 2,800만 원을 하였고 신분상 훈계 및 주의 등 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6개국과 사업소, 읍·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94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1,4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훈계, 주의 등 15건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감사 3개 분야는 시정 2건과 주의13건 등 15건을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박승용,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약심사 실정 및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연무하수처리구역 초기 우수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5건에 공사금액 277억 1,402만 6,000원 중 13억 4,326만 6,000원을 절감하여 4.85%의 감액률을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간선임도 신설공사 외 50건으로 공사금액 128억 4,651만 7,000원 중 6억 3,064만 8,000원이 감액되어 4.92%의 감액률을 보였고 계약심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직기강 관련 자체감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5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현지 시정 4건과 신분상 주의 1명, 신분상 11명에 대해 주의 촉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8회에 걸쳐 공직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신분상 주의 4명, 훈계 2명, 불문경고 1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운영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정보와 비리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백-e 상시모리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사법경찰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은 특사경 2명과 식품 3명, 산림보호 9명, 원산지 2명, 공중위생 1명, 환경 6, 지방세 2명, 차량도주 1명, 청소년보호 2명, 강제보험 미가입 3명 등 총 31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민생분야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원산지표시 등 7개 분야에 점검업소2,851개소 중 532개소를 적발하여 271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682개 점검업소 중 367개를 적발하여 198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97 점검업소 중 2건에 72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8 점검업소 중 4건에 1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 비리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직자 비리 부정부패 문제가 언론에 빈번이 보도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논산시에 모 공무원이 어떤 이런 부패 부분에 연루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명으로 인해서 논산시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 앞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은 그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이 정기 감사를 하고 또 특정감사, 수시감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공직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 내부통제운영으로 해서 청백-e 시스템이라 든가 자기진단제도 또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청렴성을 강화하도록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좀 2011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논산시 공직자 징계처분의 결과를 보니까 매 해마다 빠지지 않고 견책, 감봉, 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감사가 있었고요, 뭐 다른 뭐 주차위반이랄지 음주 이런 것 빼고도 이 금품수수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 공무원 중에 2011년에도 1명, 2012년에도 2명, 작년에도 1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은 교육 같아요, 그죠? 여기 161쪽 보니까, 뭐 청백-e 모니터링도 하고 정기 감사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대책 방법이 있으신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9월 달에 그 월례회의 때 청렴결의대회를 시장님께 한 일도 있고 또 8월부터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2회에 걸쳐서 청렴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비리라든가 그런데 연루되지 않도록 공직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공직자의 비리문제도 심각하고요, 또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근무기강에 대해서도 항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근무 중에 음주를 하고 더군다나 만취가 되고, 그죠! 또 이 근무시간을 태만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이미지 실추하는 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산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비리문제, 근무기강 문제를 다시금 확립해서, 그죠!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무원들이 그 비리에 연루되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사경 그 운영활동 사항을 잘 보았습니다.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가공산업 쪽에도 그 수입 농산물이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는 모르겠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가공사업도 뭐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수입농산물이 많이 투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지금도 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더 관심 있게 좀 감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병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긴장이 풀리면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에서 자기업무시간에 또 업무시간 외라도, 그 우리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든지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맞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평상시 뭐 정기 감사, 수시감사 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불시 점검을 몇 회나 해 봤어요, 불시점검?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2013년도는 5회에 걸쳐 했고 2014년은 8회에 걸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뭐 횟수정하지 않고 수시로 불시에 읍·면·동이나 사업소, 실·과·소를 점검 해 갖고 공무원들이 그 이탈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나사가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여기도 92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을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을 테고 막말로 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시에, 기본이 공무원은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된 공무원도 많이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런 문제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에 나가서, 그 면사무소 가면 뭐 다 아니까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건 불시에 가서 주변에서 있다가, 이렇게 하기는 너무 가혹할는지 모르겠지만 논산시 전체의 공무원을 위해서 또 여기에 책임자로 있는 책임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불시점검을 좀 자주, 자주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사실 공직비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감사 대상이 뭐냐면, 자기가 업무처리를 해 준다고 민원인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안에는 처리가 안됐으면 사전에 그 분이 이 시청이나 읍·면에 나오지 않게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던지, 제 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해 주는 것도 감사대상입니다.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이에요.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중간통보를 해 주고 또 나오고, 만나기로 했으면은 약속은 공무원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민원인에게 연락해가지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친절봉사도 친절봉사교육도 이제 하고 뭐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나사가 풀린 공무원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지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 특히나 이제 점심시간도 못 지키는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이런 건 불시점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횟수를 좀 늘려서 앞으로 기강확립이 되면 이게 사고도 줄어듭니다. 늘 긴장 속에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주문을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담당관님 피감사 위치에 있다가 감사하시려니까 좀 힘드신 것도 있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 감사담당관 업무분장에 보면 감사분야하고 조사분야가 있는데요, 그 조사분야에서는 공무원 비리조사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비리조사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진정민원 조사처리는 제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끝나는 대로 이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그 농어촌공사에 대대적 비리 관련해서 논산시도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구속된 사실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현재 이제 그 관련해서는 확정된 건 없고 일단 구속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 일 없지만은 그 한 분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먹칠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과가 나와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저희도 뭐 그분 잘 알고 있고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공직자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서 우리 논산시 다른 일 잘하는 공무원이 또 상처를 입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으로부터 공직자의 신뢰도를 또 땅에 떨어뜨린 또 그런 일이라서 더욱 크게 또 가슴이 아픕니다. 또 2년 전에도 여수에서 또 공무원이 뭐 70억이라는 되는 돈을 또 이렇게 횡령한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비리형태를 보면은 인허가부서에서 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정리하는 전산작업에서 개인의 우수한 능력을 또 나쁜데 그렇게 또 사용해서 작업의 비리로 해서 이게 돈 빼먹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고 청백-e 시스템도 운영하고 지금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런 사건이 발생하려면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면 부서 내에서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 분위기상,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고 싶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후에 그 제공자가 내부고발자로 찍힐까봐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보상금을 주는 그런 논산시 자체의 제도가 마련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 보상금은 없어도 그 비밀보호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논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자 한에서는 비밀을 유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돼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이런 경찰조직도 그런 비밀보호 잘 안 됩니다. 검찰도 안돼요. 행정조직은 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보상금이 있어요. 아니 그거 참작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참작해 주시는 것보다 마련을 해 주세요, 제도로.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안행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익명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들한테 교육은 시켰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온지가 4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한, 그 전에 신고하도록 비리라든가 했으면은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고 아니면 그 일반 민원인들이 현금이라든가 금품을 놓고 갔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 해 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부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안행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전체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느냐고요. 그런 사실은 잘...,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아, 그 공문으로 전달, 제가 와서는 전달한 건 없는데 전에 있을 때 공문으로 전달 받은 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지금 논산시 사건이 또 이렇게 나기도 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처분위주의 감사보단 이제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제 사전지도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7쪽에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2013년 대비 2014년도는 모든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수치가.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이것은 수치가 줄어들면 우리 논산시에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감소하고 단속하는데 좀 게을리 한 이유도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거 아니고요, 2014년도에 가 가지고 감사주기를 그동안에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에 한번 하는 걸로 변경 됐습니다. 왜냐면 징계시효도 그동안은 2년 했는데 3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논산시 자체 감사규칙이 변경 됐기 때문에 대상지가, 대상기관이 그게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적고 또 감사대상 감사하는 기관에 가서 감사하다 보면 지적이 조금 나온 데가 있고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읍·면·동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저는 징수액이 1년에 72만 원 ’14년도에 105만 원, 이 표기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뭐 75만 원, 72만 원, 105만 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수치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우려한 건 뭐냐면, 이 단속할 때 다른 분 단속 하더라도 서민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단속보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산이 자살률 1위예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단속보다 지도 또 계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도 그 홍보물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도를 통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잘못된 걸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이정호 감사담당관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공직기강 관련 자체감사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내용 중에 그 예를 들어서 특히 6ㆍ4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실ㆍ과장님들의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동안 감사를 하신 적이 있고 또 대책이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돼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강화돼서 옛날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10년이면 공무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4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담당관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없게끔 이렇게 철저히 좀 감사 좀....,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계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대표적으로 이걸 질의를 해야 될 내용 같아 갖고. 왜냐면 각 실ㆍ과에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조사계가 있고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련된 과는 농정, 건축, 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사경에는 공중위생이니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면 또 안전총괄과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한 공직자로서 혹시 감사를 또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사건사고를 보니까 2월 17일날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지붕붕괴사고로 10명 사망했고 103명이 부상했고, 4월 16일날 세월호침몰사고로 295명 사망했고 9명 실종이 됐고, 5월 26일날 고양시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로 7명 사망했고 58명 부상했고, 얼마 전에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16명 사망, 11명 부상, 바로 최근에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로 4명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거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논산시에도 펜션이라는 간판으로 많은 데가 성업하고 있어요. 근데 법령을 보니까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감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양에서 펜션사고가 나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사경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도 해봤고 또 대책위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그 원스톱민원과하고 주민생활과, 농정과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펜션으로 한 1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으로는 13개 업소가 민박신고가 등록돼 있고 또 다가구주택으로 55건의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단은 인허가 절차를 지금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것도 인허가 절차가 허락이 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일단은 그걸로 추후비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저희 과 특사경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늦게나마 그러한 부분에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실태가 한 170여곳 되고 현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민박으로 되는 데가 지금 13군데라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지정 증서 교부된 곳만 얘기하시는데 이 펜션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다 민박이에요, 민박. 그렇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인데 등록을 지금 안 하고 논산시 전체에 지금 교부된 곳이 41군데예요, 민박사업자 지정증서가 13개가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아, 연무대만...,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연무대지역만 알지 말고, 연무대지역에만 170개예요, 몇개예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연무대지역만 17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연무대지역이 170여개인데 13곳만 지금 등록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연무대쪽만. 연무 영외면회제 생기면서 민박업으로 연무 쪽에 등록한 민박업소가 13개로, 농정과에서 등록한 13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13개 맞아요. 그럼 170여개 중에서 13곳만 등록을 하고, 지정교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다가구주택으로서 55개소가 건축허가가 나갔고...,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이 문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건축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660㎡ 미만 19세대 이하는 이제 기준으로 하지요? 근데 건축물 연면적 230㎡ 미만하고 7실 이하는 농어촌민박으로 규정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법, 이거 농어촌진흥법 하는 이유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해 가지고 민박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그게 민박도 기준이, 저는 자세히 담당부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민박업을 하면 그 기준에 맞아야 민박업을 할 수 있고 그 숙박도 잠을 자고 머물러야 숙박업이 허가가 된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맞아요. 근데 그 민박집이 잠 안 자나요? 나머지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서 잠 안자나요? 아니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나가려면 인터넷에 1박에 얼마 해서 게시를 하는데 “나 여기서 잠 안자고 쉬었다만 가요.” 그러면 그걸 믿고서 그냥 안 내도 되냐 그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 한 다음에 그게 민박으로 허가를 안 냈을 경우에는 잠을 잘 수 없도록 단속을 해야겠죠.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밤새 지켜요? 그게 아니고 이 규정이 왜냐면 그거 뻔히 알잖아요. 전화해봐서 “혹시 하룻밤 자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예, 얼마예요.” 아니 그러면 잠 못자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민박집이에요, 펜션이고! 그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인터넷에 떠서 1박 얼마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잠 안자요.” 그러면 믿어요? 아니 그렇게 조사를 하셔야지 조사를 해서 민박 신고 안했으니까 잠 못자게 한다 이것은 아니고 아, 전화 한통화만 해도 그냥 다 알아보겠네요. “그 하룻밤 자는데 얼맙니까?” 그러면 “예, 8만 원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민박”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실태조사 나가면 되지 그거 안 잔다고 하면 “숙박업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농어촌진행법 86조보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신고 안 하면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그 사법에 대한 처리를 하는 데가 특사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를 하면 검사의 지시를, 지휘를 받아 가지고 신문서 꾸미고 처벌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거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적발할 경우에는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무지역이 영외면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 갖고 적발을 한다면 약간 지역경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가 이게 꼭 기다 아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사경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기준 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고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속하라는 것도 아닌 내용인데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기준이 없어요. 담당자들 다 가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위생기관 위생만 보고오고요, 건축은 불법건축만 있나 보고오고요, 민박은 이게 민박의 사업자를 신고 됐나 안 됐나 된 데만 가게 돼 있고요, 그 돼 있어요. 기준을 정해서 농어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펜션을 하고 있는지, 민박으로 가능한지, 외지인이 와서 펜션을 하고 있으면 숙박업이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서 가지고 가서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당장 고발조치하라는 게 아니라 엄포성 뭐 행정조치 하라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를 일단 해 논 다음에 일정기간을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외면회하면서 쉴 곳이 없어 갖고 우리보고 양성시켜 놓고 지금 다 범법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그걸 양성화시켜서 귀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손실이 없게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단속 왜 않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사항은 어떻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법의 사항은 어떻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은 어떻고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센터를 정해서 방법을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근무, 왜 전문가가 대동이 돼야 되잖아요. 합동근무.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세요. 현재 지금 태안이나 보령 같은 데는 휴양도시라 그런가 수시로 단속 나가서요,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 갖고 제대로 지금 질서를 잡고 나가고, 잡아나가고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태안, 보령 같은 데.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담당부서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알고는 계세요, 혹시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모르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담양 펜션 화재사고 같이 논산시도 예외일 수 없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만 170여군데가 된다니까 논산시 전체는 몇 개나 되겠어요. 왜냐면 농어촌진흥법은 시내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그 예방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왜냐면 담당부서는 가면 그 부분만 보고 와요. 필증이 걸려있는지 이거만 보면, 아, 위생은 깨끗하게 하룻밤 잤으면 이불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불은 갈아줬는지 이거만 보고 오고요, 건축과는 가면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이거만 보고 온다니까요. 내 분야가 아니면 관여를 안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소신을 갖고서 그것은 왜냐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회사라면 이 회사의 사장은 시장이에요. 시장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 이 얘기여.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시장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역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다음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속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단속 있네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그게 뭐예요, 목적이?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 외국산이냐 이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생선을 이렇게 했고 농산물도 그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예. 그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나눠서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우리나라농산물을 뭔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비자의 속지 않을 권한도 있겠지만 또 국내농산물에 대한 어떤 보호도 있잖아요, 목적이.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 이거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보호 같은 건 없나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보호도 되겠죠. 왜냐면 국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냐, 외국산이냐, 수입물도 요새는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 농산물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원산지표시단속을 하실 때는 그런 속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물론 두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도 있어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예요. 깨나 고추나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산물은 조금 값이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비싸다는 것은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갈 사람이 없으면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나마 “외국에서 농산물을 들여다가 이거 국내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국 농산물에.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잖아도 고생하시는데 상당히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 농산물도 좀 보호한다 그런 차원도 염두해 두시고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고요, 지금 2013년도에 597업소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597개 업소면 그 대상업체의 대략 몇 프로나 돼요, 논산시?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 위에 보시면요, 총 2013년도에 민생분야 점검조치해서 원산지표시 597, 식품공중위생 555, 이게 대상지입니다. 그래 2,851개인데 원산지표시만을 이게 따로 발췌한 겁니다, 597은.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지금 원산지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2013년도에 2건이네요, 그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과태료 부과한 건, 과태로만. 이제 처분해서 과태료.

예중

윤예중위원

과태료 처분한 것만 2건!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거기 보시면...,

예중

윤예중위원

과태료 처분 안 하고...,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검찰에 송치한 것이 4건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 거기 위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예중

윤예중위원

위에 치를 봐라?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597건 쭉 보시면 2013년도는 검찰 송치가 6건, 2014년도 검찰 송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건만은 2건이다. 그리고 2014년도는 4건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과태료 2건인데 거기 뭐예요? 어떤 사유로 과태료 먹여졌나요, 2건은? 얼마 안 되니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원산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산이다. 외국산이다” 이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지적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원산지 표시를 안했냐는 얘기예요, 2건. 2건이니까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2013년도에는 닭고기...,

예중

윤예중위원

닭고기를?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원사지 표시 안 했고 1건은 낙지. 낙지가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그런 거. 2014년도에는 빵, 빵. 그리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런 거 안 했고 고등어, 갈치 이거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적발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대로 지금 배추 같은 것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아주 폭락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막 사들여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러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상황에서 넘어진 사람 또 밟는다는 식으로 외국산을 갖다가 우리나라산이라고 우리 자리를 차지하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농민들의, 참 주민들 건강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주시고 특히 우리 논산에서는 이런 원산지표시 단속에 적발되는 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은 제가 어떤 행정사무감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 입장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진정민원조사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12월 4일 이전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논산시 홍보담당관임승택! (홍보담당관 임승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기획 김병호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담당하고 언론홍보담당 유재락 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대내외 시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시의회와 시민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담당관실 소관 각종 축제홍보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KBS, MBC, TJB, CMB 등 공중파방송에 의뢰하여 딸기축제, 젓갈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얼음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방송사별 홍보유치를 위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 그 발효젓갈 홍보비가 논산딸기축제 등에 비해 적은 것은 홍보 일부 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의 경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촌곶감축제, 수락얼음축제 홍보는 적기에 홍보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홍보비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실적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별 보도자료 제공건수 및 보도 건수는 딸기축제의 경우 18건의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대전일보를 비롯 각종 언론사에 168회 보도 된 바 있으며 축제광고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논산딸기축제와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제외한 수락얼음축제와 상월고구마축제 홍보비가 2013년도와 2014년도 서로 상이한 이유는 수락얼음축제 성격상 12월중에 개막하여 다음해 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축제홍보비도 금년도 다음년도 분산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월고구마축제비가 2013년도, 2014년도 상이한 이유는 2013년의 고구마축제가 9월말쯤 개막되어 9월 달 전후해서 창간 등을 맞이한 언론사 등에 고구마 축제의 홍보를 의뢰했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고구마축제가 한 달 정도 당겨진 8월 말에 개최되어 고구마축제에k 대추축제에, 곶감축제 등 읍·면·동 축제시 시에서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신문 관련 월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6일 전문인력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716호로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를 제정한 후 2013년 6월 30일 창간호를 발행한 후 2013년 제8회 8만부, 2014년 10월말 현재 13회 13만부를 제작, 요식업소, 이장단, 노인회장, 부녀회장, 기업체, 출향자 등 우편발송 6,985부, 역·터미널 등 배부에 800부, 실·과 200부, 읍·면·동 다문화센터 등에 2,000부 등 1회당 1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신문 1만부당 1회 제작비용은 디자인 및 편집비용 평균 665만 원, 우편요금은 114만 4,000원 등 7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6,356부의 전체 무게에 따라서 1회당 다소 차이가 나며 평균 166원에서 179원으로 105만 5,000원에서 113만 7,000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는 총 8회 8만부를 발행 우편요금을 제외한 디자인 및 편집비용으로 6,503만 1,000원을 집행하여 평균 812만 8,000원이 소요 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2차로 제작 단가가 하향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 12회 12만부를 제작 우편요금을 제외한 1회 1만부당 디자인 및 편집 등으로 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비용내용은 9회당 665만 원 해서 5,985만 원, 연초인 1월과 2월 입찰로 결정되기 전에 2회 815만 원에서 1,630만 원을 포함 2014년 잔액으로 지급된 2014년 기초발행 663만 1,000원 등 총 8,278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실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예능프로그램 유치실적은 총 10건으로서 전국방송으로 4월 16일 날 KBS의 한국재발견을 비롯 KBS 총 5회, TJB 생방송 LTE 생중계로 논산딸기축제 홍보 등 총 4회, EBS 한국기행으로 논산 관광 및 특산품 소개 등 1회가 되겠습니다. 185쪽, 2014년도 예능프로그램 유치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산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1일 날 개최된 KBS 열린 음악회를 비롯 KBS 공중파 방송 7회, 4월 3일 날 TJB 생방송 투데이 논산딸기용 홍보 LTE 생중계 등 3회 총 10회를 유치 방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7일 대전 MBC 창사 5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충청 100년 내일을 보라는 다큐 60분 영상에 논산 기호문화가 집중 조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제작예정인 KBS 충청의 얼 다큐에 논산 기호문화가 또한 소개 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 서울에서 논산딸기를 사용해서 논산딸기 제품을 생산할 서울우유라든지, 설빙이라든지k 망고식스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체와 합동으로 MBC, KBS와 함께 딸기판촉전 행사를 개최 논산딸기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논산의 이모저모를 전국에 홍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이 2015년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12억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전년대비 1억 정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들여다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보니까 뭐 자산취득 경비로 이렇게 1억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자산...,,

구본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비교하는 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제가 비교를 천안시랑 좀 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13년도 예산에 8억 정도 썼더라고요. 8억 정도 썼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는 시정신문을 14만부 배부하고 있었어요, 14만부. 우리는 1만부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1만부.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 이 큰 예산이 들어갔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정홍보 광고료가 1억 8,000, 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가 1억 8,000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정신문 발행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요,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 있게 잘 이용하면서 시정신문 발행수를 좀 늘려 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인터넷매체 등 잘 발달이 돼 있지만, 이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기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혹시, 논산에 신문 돌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일간지요?

구본선위원

일간지든 뭐든 다 포함해서. 논산에 신문 돌리는 사람이요, 면단위는 없어요. 없고, 다만 우편으로 가고 논산 시내에 신문 돌리는 사람이 전체의 신문종류 따지지 않고 1명이 돌리고 있습니다, 1명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논산시민들이 시정의 소식을 다른 건 둘째 치고 시정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또 신문사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인건비 또 내지는 우편료 때문에 재정적인 힘든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더 발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또 처해 있고요. 그래서 논산시 시정이라든지 논산 또 의회가 또한 논산 시민의 어떤 정보가 많이 부재가 돼 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3만부 정도는 시정신문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이게 뭐 제 말씀으로 이게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좀 다각 면으로 전체 계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결정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저희도 그 시정신문을 꼭 발행을 면수를 늘리고 부수를 늘리면 꼭 예산하고 수반되지만 그렇게 않고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부수를 늘려서 우편요금을 않고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돌려도 되거든요. 뭐 그런 관계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꼭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상한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따져서 한번 내년에 이건 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고 이런 거는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한번 그런 예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부수를 늘리고 그런 걸 좀, 비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동안 1억 8,000 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비는 뭐 1만부 보든 2만부를 하든 그대로 일 테고 인쇄비만 더 나가는 건데 크게 이 예산의 증액을 가져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부분 좀 검토 해 주시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다음에 그 시 홍보지가 되면 논산에 시민대상을 받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 대상은 되는데 본인이 겸손함 때문에 또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분도 계셔서 그런 분까지도 좀 발굴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그러한 좀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논산시 마크하고 논산시 예스민 브랜드 광고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 부분. 그 부분이 물론, 홍보담당관실 이 한쪽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뭐 농정과나 문화관광과 뭐 이런데도 다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논산에 젓갈축제, 황산벌전투재현, 딸기축제 뭐 여러 종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요, 축제에 참가하고 참석하고 가면 축제만 기억하고 가요. 논산에 대한 기억을 하고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인근의 부여에서는 보면은 우리 도민체전 때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지만 가는 운동장마다 사람 많이 가는데 마다 부여 마크하고 부여 굿뜨래 마크에 현수막 크게 이렇게 있는 것 보셨을 거예요.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했습니다. 열린음악회 했는데 열린음악회 무대 옆에다가 논산시 마크하고 예스민 브랜드 크게 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가서 기억하고 갑니다. 후에 논산 와서 꼭 물건을 사는 것보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그 마크가 눈에 익으면 그걸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브랜드의 이미지 홍보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게 구매매출로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농사를 잘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품질 잘 준다고 해서 놓으면 사갑니까? 안사가요. 어떤 것 사가냐? 홍보 잘 된 걸 사갑니다. 그 비단 예로 채운에서 농사 메론인가 지어놓고 예스민 브랜드 안 붙이고 굿뜨래 붙여서 팔다가 잡힌 경우 있잖아요. 그건 걸 논산시가 치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협의해서 논산시의 농정이나 논산시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안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시정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서 홍보실에서 뭐 책임이 없다고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예를 들면 방송을 이용한 논산시 홍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건 제가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그 관련 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의 꼭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만 보고가지 않고 논산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고갈 수 있도록 저희 이건 반드시 해당 실과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꼭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보셔봐요, 가장 큰 것 젓갈축제, 딸기축제, 황산벌전투재현, 열린음악회 외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스민 마크 크게 하나 벽에 붙여있는 걸 못 봤어요. 황산벌축제도 그 무대 옆에 그런 논산시 예스민 브랜드를 딱 그 옆에 놓으면 이쪽에 휀스 있는 사람들이 그쪽 볼 때 그것만 눈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스포트라이트 때려놓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눈에 잔흔이 남으면 기억으로 이게 남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구매할 때 논산 걸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스민 브랜드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상품하고 직결된 표현력이 약한 브랜드예요, 저게. 그 문제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컨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키우자 뭐 새로 리뉴얼 하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예스민 브랜드에다가 워낙 많은 것을 투자 해 놨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갔더니 농업기술센터에 구경 온 금산 사람들도 예스민이 뭐냐고 물어보는 상태예요. “예가 스미는 겁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품하고 직결된 표현을 쓰는 것이 예스민으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뭘 해 줘야 돼요? 예스민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브랜드라는 그 연결고리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비교해서 죄송한데 부여 같은 경우는 굿뜨래 브랜드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걸 안 겁니다. 논산은 몰라요. 그리고 굿뜨래 하면 우리는 상품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논산은 예스민 하면 이게 윤증고택에 붙어있는 건지, 누가 알려 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예스민이 어디다 붙어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스민이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보증수표다라는 걸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서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꼭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1페이지,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축제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보시면 강경발효젓갈축제옥외광고 7,92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추가자료 요구한 제 서류에는 7,020만 2,00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 TV광고 강경발효젓갈축제 2,050만 원, 이것은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데 4,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옥외광고 6,010만 원은 추가자료 요구한 데는 1,760만 원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가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성실한 자료를 해 주셔야지 비교분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가져오기 직전에 먼저 이 책자에 나온 자료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예,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됐고요. 다음 질문은 하여튼 우리 논산시 축제와 논산시 시정홍보 알리는 데 우리 홍보담당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축제예산이 많다! 논산축제가 많다! 우리 담당관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많이 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축제가 많다, 지금 6개 축제가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이 축제가 논산이 좀 지역별로 많다, 좀 뭐 시기적으로 중복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또 외람되게 뭐 이걸 갖다가 뭐 어느 축제를 없애고 어느 축제를 통폐합한다 그런다는 건 조금 또 제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질의 답변하기는, 답변하기는 참 힘들겠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구체적으로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2012년도까지 대추축제, 곶감축제, 고구마축제 방송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3년도부터 고구마축제, 대추축제, 곶감축제가 방송 홍보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게 됐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우선은 방송광고를 않다보니까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상월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가 어떤 인원 면에서 조금 없다보니까 해당 읍ㆍ면에서 좀 방송으로 광고 좀 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저희 의원님도, 7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논산시민들도 논산축제가 많아서 줄여야 되고 축제 예산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하는데 우리 홍보과에서까지 이 소규모축제인 고구마, 대추, 곶감축제까지 방송홍보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읍ㆍ면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방송까지 홍보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2015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방송까지는 안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해줄 경우에 소비적인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쪽 지역입장을 들어보면 그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게 또 저희 홍보실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꼭 저는 축제를 직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오는 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고구마축제라든지 대추라든지 곶감에 대한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지역의 어떤, 우리 논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어떤 생산품에 대한, 농산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홍보방안이지 않느냐 저도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는데 제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단순하게 뭐 곶감축제다, 뭐 대추축제다, 고구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어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쪽으로 홍보를 한번 품격을 높여서 하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2년도 방송매체를 통하지 않고 한 축제와 방송매체 2013년도, 2014년도 홍보비가 방송을 통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역경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효과가 얼마만큼 더 유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담당관님 모르시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그런...,

진호

김진호위원

축제예산이 지금 거의 3개 축제는 8,000만 원씩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중에 한 4,000만 원 정도, 50%는 거의 기획사 무대설치 및 가수 공연 뭐 다른 또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고 또 한 돈 1,000만 원은 식대에 지출이 되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8,000만 원 축제에 우리 지금 홍보비가 나가는 게 근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가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 축제마다. 이건 가급적, 만약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3개 소규모축제에 방송언론에 홍보를 하신다면 우리가 편성시 그걸 금액을 아예 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좀 방송사까지는 홍보를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축제, 저희가 홍보비 많이 지출되고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얼마 정도, 2013년도에 딸기축제 얼마 지출 됐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주당 해서 방송사 1개당 2주간 하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주일간이 550만 원, 2주간 했을 경우에 그 배에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팟방송하고 글씨자막이 나가는, 노래하고 글씨가 막 나가는 방영 및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딸기축제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옥외전광판 홍보비하고 방송하면 한 7,450만 원, 2014년도 8,970만 원. 그렇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언론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강경젓갈축제 5개 방송 한 8,670만 원, ’13년도, ’14년도 5,140 뭐 6,560. 거의 얼음축제도 전반적으로 축제가 이 3개 큰 축제가 한 1억 3,000에서 많게는 2억 한 1,000까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홍보할 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최대 어떤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한 어떤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기준은 저희가 논산...,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쭉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요. 창간에 어떤 데는 창간기념 홍보비가 200이 나가는 데 있고 150이 나가는 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이고 언론, 일간지고 주간지고 저희가 홍보비 지출기준은 논산시 출입하고 1년 이내는 광고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어떤 뭐 기획할 때 인터넷도 예를 들면 처음에 창립시기가 있고 처음에 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기준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도 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똑같이 나갈 수 있게끔, 차등지급이 된다는 게 이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좀 같은 금액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적은 금액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축제나 논산시정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는 위원님이 늘 저희 홍보실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홍보기법 그러면서 예능프로그램 유치와도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지원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데 동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단일 뭐 축제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딱 하고 끝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기왕이면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동시에 그런 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기법을 달리해서 어떤 지역의 품격을 올림으로써 논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덩달아서 이렇게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기법을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2회 추경에 의회 방문기념품 및 특산품에 세워진 일반관리비 그 전액 남은 걸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 며칠 남았지만 아마 그것도 다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논산에 앞으로 큰 현안사업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부터 이런 부분에 절약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3개 소규모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편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좀 어떤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아껴보시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임승택 홍보담당관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김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한 부분만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의 각 언론사에 그동안 홍보만큼은 편중되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다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어요. 그 점 어떻게 맞는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우리도 마음은 우리가 대개 홍보 언론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랑 똑같이 뭐 대전일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 계시지만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면 진짜 편습니다. 편한데 남들은 우리 기자님들 또 그런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비 집행할 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도. 이게 뭐 금액을 차별해서 꼭 언론에 대한 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민은 많이 했는데 또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일로 한다는 건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해 주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사실 같은 내용을 보고도 상반되게 이렇게 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점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게 홍보비만큼은 논산시 전체 또 특히 논산 시청에 관한 모든 여론에서 뭔가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논산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을 좀 잘 다뤄줘야만이 이 홍보비도 좀 주고 그러지 않고 1년 12달 그냥 때만 되면 홍보비 받는 그런 식의 홍보비만큼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하고 뭐 열심히,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분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지역에 손수 나가셔서 취재도 하고 그러신데 그런 어떤 홍보비 기준을 참 저희도 딱 부러지게 요거는 요거다, 요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때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 위원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점 많이 헤아려서 홍보담당관님은 앞으로 편파적이지 않고 또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힘써주는 매스컴이 있다면 좀 잘 대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우리가, 논산시가 더욱더 앞으로 모든 지역의 인지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예전의 자료는 못보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하고 이계천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안을 우리 홍보담당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세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더 주고, 나쁜 사람 안 주고.’ 이런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면 그거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너무나 예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뺀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기자분하고 열심히 안하는 기자분하고는 분명히 저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그 기자분이 논산시에 대한 홍보기사를 많이 써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말에, 매번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논산시에 보탬을 주는 기사를 많이 본 부분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이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바르지 않은 기사를 그냥 성의 없이 쓴 기사를 준다면 그거 페널티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승택 홍보담당관님께서, 그거 좋은 기사는 스크랩, 뭐야 이렇게 뽑아내서 따로 관리하시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전체 신문사나 전체의 그 언론매체를, 감독이라는 건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것도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는 데는 별표를 뭐 5개 주고 못하는 데는 뭐 3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하는 기준안도 마련이 돼야 기자분들도 많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적게 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고 이런 형태로 기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김헌익! (자치행정과장 김헌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광희 행정담당입니다. 김일환 서무담당입니다. 김종철 인사담당입니다. 한창건 교육새마을담당입니다. 한정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성경섭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12건, 소관사항 15건 해서 총 2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194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로서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무선방송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해당계획을 2014년 4월 7일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공무원 결원 충원입니다. 면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 11월 15일에 17명, 2014년 10월 10일에 14명 등 총 31명의 신규공무원을 임용시에 읍·면·동 결원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96쪽, 장기 근무자 순환 보직 철저입니다. 한자리에서 25년, 보통 1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복수직렬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4년 정기인사에 또 수시인사를 통해서 한자리에 3년 이상 근무자 43명을 전보인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도에 16건을 의회에 동의 절차를 이행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건의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에서는 20건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2033년까지 위탁 중입니다. 197쪽, 주민자치위원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철저입니다. 일부 읍·면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너무 많으니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성, 상월 주민자치위원 수를 정비를 하였으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의 주소를 확인한바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지난 10월 28일자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소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지원 취미클럽으로 전환화거나 폐강 조치하라는,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평가 및 복무지도감독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평가에 도로변 제초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복무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평가는 15개 읍·면·동 공히 같이 해당이 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11개 사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지도 감독도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199쪽, 읍·면·동 인사 시에 책임자가 동시에 교체되는 인사를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인사 시에 면장과 부면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발령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후보자 교육 변화 모색입니다. 사무관 승진 후보자 인사발령 후에 사무관 승진 교육 실시로 인력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고 사후에 임용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쪽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승진후보자가 사전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주로 승진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주요업무담당으로서 장기교육 시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6급이 업무실무자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가능한데 시청은 우리 시청은 직접 또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계장급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충남 타 시·군에서도 우리 논산시와 같이 선임용 후에 사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관 사전교육 후 사후임용은 즉시 지금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발생 억제입니다. 직렬 불부합 사유 해당자가 5명인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기존의 5명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저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아, 이거 자료 하나에 9개를 설명하다보니까 다른 실·과 설명할 것 다 써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그걸로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만 보고를 드릴까요?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 세 네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 및 순환보직 인사현황입니다. 우리시에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표와 같이 221명입니다. 순환보직 인사현황은 금년도 상반기에 62명, 하반기에 85명 등 147명을 순환보직 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는 승진자를 제외한 순환보직자가 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은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 행정농업 시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무주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문갑래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근속승진제 시행 이후 연도별 근속승진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총 32명이 근속승진하였으며 직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32명중 18명을, 18명은 보직이 부여되었으며 14명은 무보직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6급 근속승진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2이며 주 내용은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한자의 100분의 20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75쪽, 윤예중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공무원 관내 미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폐교 활용 현황입니다.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9개 폐교 중에서 자체 활용이나 또 계획 중인 재산이 3개교이고, 대부된 것이 5개교, 미활용 재산이 1개교가 있습니다. 미활용재산 함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청소년 체험학습을 위한 논산 휴먼캠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1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공무원 및 부모공양 공무원 현황입니다. 먼저 다자녀 및 부모부양 현황은 직원 중 158명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236명의 공무원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하단입니다. 다자녀 및 부모 부양 공무원 우대 사례입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자녀인 경우에는 50포인트, 두 자녀는 150포인트, 세 자녀는 300포인트, 4자녀 이상은 500포인트를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부양 공무원에 대한 우대 시책은 따로 없습니다. 28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무선방송 설치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2개 년간 42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284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 무인발급기 관련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보건소 그리고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논산지원, 논산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2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취암동에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류는 그 표와 같이 총 34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5쪽, 최근 3년간 민원발급 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연간 평균 한 7만 건 정도씩 발급을 하고 있고요, 창구민원에서는 평균 한 44만 건 정도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 51만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만 건의 13.8%인 한 7만 건 정도가 무인민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86쪽, 설치장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87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과후 학습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방과후 학습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와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 44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시50%, 교육청 50%씩 각 4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추가로 1억 1,1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로는 2013년도에는 11개교를 2014년도에는 1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12명이 배치되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문갑래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수로서 실·과·소, 읍·면·동 정현원 과부족 육아휴직으로 쓰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922명이며 현원은 914명으로서 결원은 8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12명이며 육아휴직 42명입니다. 다음 299쪽, 읍·면·동 단위 20년 이상 장기 연속근무자는 6명이며 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개 읍·면·동에 88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04쪽의 각 읍·면·동에서 물품을 지원한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읍·면·동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각각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억 4,904만 8,000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30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통장연합회 건별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5건이, 5건에 6,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3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내용은 건의된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308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금 내역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총 1,311명에 대해서 1억 7,595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09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 마을로서 농·특산물 상거래 및 체험실적은 2013년도 기준으로 1억 3,000, 상품에 1억 2,799만 1,000원 또 체험이 984만 5,000원 등 총 1억 3,783만 6,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산집행은 2013년 기준으로 총 7,27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국비1,056만 원과 도비 609만 6,000원, 시비5,607만 9,000원을 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감 실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입니다. 콘도회원권은 리솜 등 8개사에 29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이용은 기본제공 박수 867박수이며 주중을 제외하고 여름, 겨울, 성수기와 주말에 제공되는 박수는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본선, 자료에 없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김헌익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에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화질에 있어서 어떤 것은 130만 화소이고 있는 것은 200만 화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요. 또한 저화질로서 교체해야 할 CCTV는 몇 개소나 되며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관제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화질 검토를 해 보면 130화소나 200화소나 화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200만 화소나 이런 것은 사진을 확대했을 때 판독을 할 때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번호를 촬영할 그런 장소에는 200만 화소짜리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41만 화소,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설치한 그 CCTV는 41만 화소짜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 161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4대는 교체를 했고 앞으로 87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1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한꺼번에 당장은 교체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성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모든 단체가 사업비성격의 예산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모든 단체가 사업비성격의 예산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단체, 예를 들면 민주평통이라든지 또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이ㆍ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법령에 근거한 단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들이 오시니까 단합된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과시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300쪽에 있는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많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15개 읍ㆍ면ㆍ동에 현재 지금 8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활동하는 강사의 인원수가 55명입니다. 그렇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이 55명 중에 16명의 강사가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1명이 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많게는 6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명의 강사료가 48만 원이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1명이 6개를 강의할 경우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8만 원. 이것은 약간 강사의 어떤 편중이 심하게 보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97쪽에 보니까 저번 지적사항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 좀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서 “프로그램수가 너무 많다.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해 달라.” 했을 때 이런 이 부분은 아마도 매년 감사때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보니까 이제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강사의 중복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강사가 중복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인기 선호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그 강사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읍ㆍ면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겹치기로 하지 않는다면 딱히 제지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해당 읍ㆍ면ㆍ동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경우에 따라 뭐 2ㆍ3개, 3ㆍ4개 정도까지도 그런데 6개 정도를 운영한다 보면 이 체력의 한계, 또 프로그램의 질의 한계가 느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수강인원을 보면 이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강인원과 실제 참석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점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인원파악은 잘 되고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관계공무원을 전부 순회를 시켜서 출석부를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안 되는 프로그램을 6개를 저희가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지원취미클럽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수당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체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303쪽에 보면 부창동의 프로그램 중에서 야학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이하는 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비지원 취미클럽.

민병춘위원

예, 비지원.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비지원 취미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10명 미만의 그런 획일적인 만약에 그런 기준을 세운다면 정말 필요, 숫자가적어도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제가 볼 때 야학 같은 이 프로그램은 숫자가 5명이어도, 3명이어도 정말 배움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숫자 10명에 국한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질을 보고 야학 같은 것은 10명이 아니어도, 그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10명은 넘는데요, 제가 거기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해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많이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15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잘 활성화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정서가 충족되면 좋겠고요, 이 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시면서 좀 개선점이나 또 새로운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실제 저도 이제 읍ㆍ면ㆍ동장을 해봤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참여하는 그 층이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가선용이나 체력증진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선을 한다면 생활개선이나 어떤 시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아쉬운데 제가 읍ㆍ면ㆍ동장을 하면서도 그런 여론이나 조사를 해 보면 우선은 급한 게 생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설이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아쉬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제 실제 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스스로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런지 그런 기능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도시의 어떤 잘 되고 있는 사례나 이런 데를 좀 견학도 하고 해서 좀 체득화해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적인 부분도 물론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데 지금 시대적으로 인문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보니까 독서모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다양성 또 강사의 질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병춘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해당 읍ㆍ면ㆍ동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 시 전체공무원 수 계약직 포함해서 그거 관련해서 또 195쪽 면지역 공무원 결원 충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원이 8명으로 나와 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 결원 8명 중에서 임기제 12명을 이제 전체에서 빼서 그렇게 8명이라는 말씀이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충렬

이충렬위원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서 쓴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실ㆍ과에 오버, 그러니까 정원에 오버돼서 쓰는 데도 있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 정원에 오버되는 부분은 어떤 업무가 갑자기 생기거나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동배치한 그런...,

충렬

이충렬위원

기동배치를 해서 쓰는 사람이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강경실내수영장이 생겨서 했다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에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 지난번에 철도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배치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쉽게 얘기하면 땜빵식으로 쓴다 이런 얘기,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 말고 지금 육아휴직이 42명으로 돼 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출산휴가가 8명?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50명이 지금 비어있죠? 그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은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현원으로 잡혀는 있어도...,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정원 외에, 정원이 지금 922명인데 9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정원 외에 별도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정원으로는 저기 T/O로는 잡혀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출산휴가 갔으면 집에 없잖아요. 저기 근무지가 없...,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현원으로 관리하고요. 출산휴가는 현원으로 관리하고 육아휴직은 정원 외로, 그러니까 우리 922명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 정원 외 별도인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별도로 관리를 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 조직에 없는 인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따지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922명 플러스 42명을 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원은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근무지는 지금 근무지에서 근무는 않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외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를 안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대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90일이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3년까지 하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근무지 예를 들어 어느 면사무소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가 있다고 보면 현원으로는 잡혀있어도 말하자면 근무는 지금 않는 거 아냐.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출산휴가 90동안은 빠지는 거 아냐, 그러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안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안하고요,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3개월에 대해서 기간제 대체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3개월에 한해서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외의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래서 인원만 있으면 신규를 채용한 인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보면 지금 9명이 지금 모자라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읍ㆍ면ㆍ동에 9명.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 모자란다고 봐야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인원 부족한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건 정원 외 별도로 관리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2년간 육아휴직을 내고서 1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결원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몇 퍼센트를 둬라 이렇게 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인사기술상 약간의 결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읍ㆍ면ㆍ동하고 이 본청 실ㆍ과하고는 읍ㆍ면ㆍ동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게 되면 업무 담당한 것이 여러 개를 담당하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본청은 자기 주관업무 하나밖에 없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주 업무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결원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지금 보면 본청 실ㆍ과에는 인원도 읍ㆍ면ㆍ동보다 거의 많은 지경에 있고 또 아울러서 많은데서도 또 거기에서 추가로 임기제를 또 보태서 아까 현안일이 생기면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은 보면 지금 취암동 같은 데는 하나가 더 많거든요. 그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여기에도 무슨 별도로 저기가 있어서 쓰는 겁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취암동은 이제 민원이 좀 많아서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취암동장의 요청으로 1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나머지 읍ㆍ면ㆍ동 하나씩 모자란 데는 요청이 없어 가지고 이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시청에서 승진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읍ㆍ면ㆍ동으로 나간 직원들이 바로 본청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업무량으로 볼 때 또 업무 난이도로 볼 때 따지고 보면 시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 주사로 승진했을 때 읍ㆍ면으로 그전에 내보내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서 지금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 사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읍ㆍ면ㆍ동에 한번 나가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바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충렬

이충렬위원

본청에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량도 좀 많고 난이도도 좀 있고 하니까 좀 거기 읍ㆍ면에서 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서, 6급이면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근무할 경우에는 점수를 얼마를 주고 시청에 근무하면 추가로 얼마를 줘서 유인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장들을 내가 두서너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아까 임기제 땜빵식 이렇게라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러면 채워줘서 이 사람들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읍ㆍ면ㆍ동장을 했고 또 실ㆍ과장도 했는데 비교치로 따지면 읍ㆍ면ㆍ동이 그래도 조금 본청보다는 쉽다, 일거리가, 그 문제가 있고요, 물론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죠.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본청은 자기 본연의 업무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자면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내리거나 이것으로 끝나지만 거기는 실제 몸으로 다, 몸으로 뛰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거기가 다 읍ㆍ면ㆍ동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읍ㆍ면ㆍ동, 본청은 단순히 읍ㆍ면ㆍ동 지시해서 취합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문제라든지, 기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뭐 상부에도 이런 문제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능이 옛날에는 읍ㆍ면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는데 어지간한 기능들은 본청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본청이 어렵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고민 좀 해서 그게 이제 읍ㆍ면ㆍ동을 가서 나가보면 그게 그런 어려움을 또 하소연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좀 인식해서 이것을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임기제라도 해서 좀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업무의 효율이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충원되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준비 또 제출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7쪽, 2014년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농어촌방과후영어학교 등 21개 사업에 63억 4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시비가 23억 7,117만 1,000원이 지원이 됐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교육경비는 교육업무나 경비는 광역업무다, 광역경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논산시 세입, 세금 지방세 세입의 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있는 거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기 207쪽에요, 보니까 이렇게 도비나 시비가 전혀, 아니 도비나 교육청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시비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07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몇 개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비나 교육청 지원이 없어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저도 위원으로서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비지원에 관해서는 도에서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당장에 내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그 활용 지원도 보면 여기 인근 시ㆍ군을 이렇게 내주셨네요, 보니까. 공주시, 부여군, 계룡시 이렇게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보다 논산시가 지원액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실은 교육경비 심의위원이라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부결이 됐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딱한 사정에서 가결을 해주었는데 논산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금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맹점이 영어를 보통 고등교육까지 받아도 최소한 6년 이렇게 받아도 전혀 영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담감이 이 한국인끼리 대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 영어권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이 지원이 돼야 겠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그 당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잖아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예, 물론, 물론 이 지역에 참 더구나 여기가 시골인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만큼은 아니어도 교육청 예산도 좀 있어야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 사업의 규모나 이 수량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을 텐데, 그죠? 여러 가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지원에 따른 결과, 결과는 관리를 하시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정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제가 참석을 해보고 느껴보니까 사실은 교육경비심의위원이 말하자면 여기 교육청 말하자면 그 행정지원과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해당사자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계시니까 그게 조금 또 그러고 학부모대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이제 제가 조례를 좀 봤어요, 사실은. 조례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육지원 담당하시는 분도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오게끔 제가 조례를 8조인가 있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그분들이 있으므로 상당히 이렇게 심의하기가 좀 불편스러웠다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담당 행정과장이 지금 1명이 참석을, 그리고 위원 13명 중에 1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무도 없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을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심의하면서 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심의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각 학급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금자

이금자위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저도 그날 제가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나중에 끝나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만 가지고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밀실심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골고루, 의원님도 계시고 뭐 사회 대표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저도 그분들이 다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죽 와서 앉아있고 여기 또 교육청 직원들도 죽 와서 앉아있고 하니까 정말 공정한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사자들 앉혀놓고 그분들 앞에서 “이거 안 됩니다.”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다만, 이제 그때 그분들이 참석한 이유는 그 제안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그런 양면적인 면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강하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어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적하다보니까 그 항의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느끼셨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저도 그거를 느꼈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개선이 꼭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264쪽. 264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현황이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걸 보니까 공무원이 명퇴를 한 것 같은데 명퇴수당이 초과지급이 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체납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계신 것은 같은데요.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퇴수당을 초과해서 지급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 건은 저도 부임을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직원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하는 시점에 이 관련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12년도에 이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도출이 돼서 그 이후로 재산조회도 하고 또 현장 집도 가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했는데 이 사람의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곳도 찾아지지 않고 고요. 그래서 은행에 압류통지 고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압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살펴보고 정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은 결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압류를 가끔 해봐 가지고 하고 주소지도 한번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다시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는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무원을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초과로 이렇게 받으셨으면 빨리 변상을 해야지 그럼 그 초과지급한 공무원은 어떻게 뭐 처벌 같은 건 없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업무 착오가 있다보니까 이게 이제 또 당시에 이게 법이 바뀌는 과정 시점에서 하다 용케 이상하게 그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처벌은 없었고요. 이 명퇴한 공무원이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부도상황으로 명퇴를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생활근거지도 정착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보기도 하고 해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금자

이금자위원

아, 행방이나 거주지 같은 걸 전혀 모르시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부도가 나다보니까 가정도 해체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디 혼자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2012년 재산조회를 한 번 하셨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그 뒤로는 일절 안 하셨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재산조회를 해도 없어서 전자예금 압류통지도 하고 이렇게 독촉고지서도, 고지서 일단은 주소지로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소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만 하고 있는 거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이렇게 재산 행방 등을 조사해서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전에도 이렇게 체납을 못한 것을 결손처분 후에 신경 쓰셔서 체납을 하시겠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런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행방이 없어서 계속 우리가 부채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털고 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재산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야죠. 찾아야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고 과장님이 잘 알으셔서 이것은 사실 뭐 어떠한 원인 아까 뭐 그때 법규가 바뀌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 이해가 안 됐어요. 안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뭐 어쨌든 결손처분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후라도, 더구나 감사에 걸리셨다니까 이렇게 좀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추가질의...,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지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육경비심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하셨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잘 하시는 분인데 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아니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사람이 심의를 하고, 지원받을 부서에서 나온 사람이 심의를 하고, 돈을 받을 사람을 동석시켜서 회의를 하고 가결한 것을 다시, 부결된 것을 다시 방망이 두드리고 다시 해서 다시 상정해서 다시 방망이 두드리고 그리고 이걸 안 주면 안 된다, 9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돈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선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거 다 잘못 됐잖아요. 아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통과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안 된다고 부결을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다시 상정해서 다시 방망이를 두드렸다? 도대체 우리 의결기관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었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이렇게 그 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참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야 돼요, 설명하고. 어디서 자기가 의결을 하고, 돈 가져갈 사람이 의결하는 거고 동석시켜 놓고, 이거 비공개회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거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육경비 심의위원이 아닌데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과장님 마인드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때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 제기를 제가 하다보니까 제가 그날 많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분명히 그래 주셔야 돼요. 그러고선 이해 당사자들은 설명을 하고 다 빠지고 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심의가 돼야지 강압적인 상태에서 가둬놓고 사인 받는 것 하고 똑같으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내용을 207쪽, 이게 이제 뭐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제 교육경비를 이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자료하고 저한테 보내 준 자료하고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이걸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창건 계장이 이거 이 책자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요, 총괄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감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다 안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87쪽, 방과후 학습 예산지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내용,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학교운영이 4억 5,000 그 지원 됐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가 4억3,800, 2013년 기준해서 4억 3,875만 원, 그리고 2014년 기준해서 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가 3억 9,600만 원이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방과후 학교예산이 2013년 기준해서 8억 8,875만 원, 2014년 기준해서 8억 4,600만 원 이게 이제 이 수치는 제가 보고 하는 거니까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맞아요, 이게. 준 자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 절차와 그 마감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이제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논산시에서 교부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교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집행을 한 뒤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산시는 다시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좀 알고 있는데 이건 절차를 장황하게 잘 해 주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어차피 한 일례로 287쪽을 보면은, 저희가 10억에 45% 4억 5,000을 줘요. 45%를 주면서 저희들이 ‘아, 교육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은 이렇게 들어 왔지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혹시 못합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 우리시에서 제안 사업들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막 그 틀을 큰 틀을 흔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다면 의견 제시할 수 있겠지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 교육경비가 총괄적으로 이제 시설비까지 합하면은 사실 그 세출예산의 10%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부분에 대한 명기가 된 건데 한 예를 들어서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매년 2억씩 주는데요, 어떻게 쓰여지나를 정산만 맞아요, 정산서를 보면은. 근데 이 체전에 나가서 보면은 씨름선수가 역도선수도 나오고 육상선수가 축구선수도 나오고, 어떻게 분명히 돈은 줘요. 선수가 막 두세 개를 뛰는 거예요. 그 어디서 돈을 쓰는지, 도대체 감독을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산회계법상으로만 정산만 맞으면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이제 최근에 그 TV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의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럼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투는 경우도 봤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찰이 없는 선에서 점검도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세요. 왜냐면은, 그런 데가 특히 이제 타 기관들에 대한 그 보조금 공기관사업대행비 이거 돈을 주면은 정산만 맞으면 끝이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쓰던, 사업계획은 오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저희들한테 승인도 안 받습니다. 그게 뭐하는 짝이냐고요. 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들이 이 교육경비 방과후 학습 예산지출을 제가 그 합계금액을 그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기준해서 8억 4,600인데 이걸 운영하는 자체를 보니까 전부다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해요. 교육청에 줬다가 학교에서 줘갖고 자체 운영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 자체운영이 뭐냐면은 타 시·군의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학력 신장하고 우수인재 양성, 뭐 양성이다 해서 자체운영보다는 교육전문기관에 좀 위탁하거나 일부 위탁하고 전문 강사를 좀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좀 늘어나고 추세인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도.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 논산은 100% 자체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특성, 취미특성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강사를 쓰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학교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중·고등학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국 그 중·고등학교 전국 지자체들 한 70여 곳에서 지금 스타강사들을 모셔 가려고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논산은 그냥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오늘 학습 본 교육까지 끝나고 방과후 애들 잡아놓고 “야, 애들 자습해, 오늘 가르쳐 준 것 자습해!” 그게 방과후 학습이고 갖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연속해서 가르쳐 주던가! 제가 왜 이런 그 전문교육기관의 위탁부분이나 일부위탁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공교육 실패라는 어떤 그 지적도 있지만은 일선교사들이 이 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것 이런 어떤 실정도 좀 나오고 있는 현실도 있고요, 논산시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 할 의향은 있으세요, 혹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원님의 그 제안사항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추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문제가 있다면 후년부터라도 한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왜냐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권역별로. 전라권에서는 14곳, 경상권에서 21곳, 충청권에 11곳 중에 충남에서는 공주, 아산, 보령, 서천, 부여, 청양, 금산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실적을 보니까 이 실적도 이렇게 내용대로 이렇게 보니까 실적 부분도 차이가 많이 좀 나고 있거든요, 실적 부분도, 내용.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그 사교육비, 사교육 항시 문제가 되잖아요. 사교육비 이제 절감을 통해서 이제 가계 경제를 좀 안정시킨다, 그래서 관내 우수학생들은 대도시로 유출을 좀 막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요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고등부 얘들은 어떠한 그 대학 진학률에 대한 우수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진학률을 좀 높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좀 빼내 갖고 사교육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왕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은 충분하게 그런 교육을 받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그 새로운 교육, 대도시의 교육환경 이것들이 인지가 상당히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과후 교육위탁 지자체의 경우는 좀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해서 출석률하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논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아주 진학률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 교육경비 지원하시는데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하시고 정산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좋지만 그 의견을 좀 해서, 기왕에 돈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능률이 좀 오를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구본선위원

예, 박승용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다해 줘서 저도 가슴이 후련합니다. 저 빠진 것만 조금 할 게요. 교육경비가 210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서면질의 두 차례, 상황실에서 두 차례 예산회의하고 예산집행 했습니다. 2014년도는 서면질의 한 차례 하고 상황실서 한 차례 총 두 차례 해가지고 뭐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구본선위원

아니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보면은 정해진 내에서 그냥 지출하는 건지, 아까 보니까 많이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이해했는데요, 박승용 위원께서 또 이금자 위원께서 하신 그 부분, 수요 받을 사람이 앉아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 돈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말씀한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만 주고 효과가 없, 돈만 주고 나서 그 뒤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효과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효과분석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구본선위원

왜 그러느냐면 논산이 교육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인구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도시가 되는데 효과가 높다면 저는 예산지원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만 주고 그냥 마는 정책 같아요. 너무 참견을 안 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수요자한테 돈 주고 주문해야 되는데 “이쪽이쪽 써 달라” 그런 것조차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이런 상징적인 시설물보다 우리 시비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혜택을 받는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쓰는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 충분히 주문할 수 있잖아요? 후에 정산서도 받는다면서요. 그럼 정산서에 받는 바람직한 길로 다음에 또 이렇게 유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돈 주는 사람이 먼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뭐 이상하게 생각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주거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언급은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교육경비를 줄 때에 논산에서 실거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 거기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정책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저희가 선거를 하면서 저는 뚜렷이 그걸 더 느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거를 막 통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선생님들 모임하고 있을 때 논산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희를 반기고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대전 쪽에 다니는 선생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귀찮은 듯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도 잘못 있다기보다 그만큼 논산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애착심,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밖에 안 본다, 이런 우려가 먼저 서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해 줘야 상징적으로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교장선생님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그래서 교육경비 지출하는데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제가 주문했잖아요. 근데 양질의 콘도가 8개예요, 8개예요. 양질의 콘도가 8개고 총 구좌수는 29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29개.

구본선위원

구좌수입니다 29개, 그러니까요 29개. 구좌수인데, 이 콘도를 이 시민이 사준 거잖아요, 그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걸 왜 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그 심기일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우리 과장님 제가 딱 맞는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시민이 여기 놀으라는 게 아니고 좀 쉬고 논산시민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근데 총 박수 속에 867박수인데 5박, 8박수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저기 혹시 겨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선위원

아니, 아니 총계, 총계.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그게요, 지금 이제 사용 중이라서 그렇고요.

구본선위원

300박수가 사용 안한 건 뭐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겨울을 그 성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때 주말에 다 쓸 거구요. 다만 이건 있어요. 주중에는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못가요, 이 주중에. 주말, 연휴 또 공휴일 이런 때는 저희들이 그 쓸 수 있는 박수를 다 쓰고 있어요.

구본선위원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본선위원

아, 해마다 이제 이것이 작년 것, ’13년도, ’14년도 거라 그렇지 예전에 것은 다 꽉 차게 썼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이제 결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말 결산이 아니고 3월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그 결산을 해요. 그래서 2월말까지 가면 겨울 성수기로 쓰기 때문에 다 충분히 씁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걸 여쭤 보냐면요 콘도는 갖고 있는데 좀 싼 콘도를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할인 혜택이 적어서 비싸서 안 쓰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또 충분히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민원실 얘기할 건데 시민들이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 공무원분들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충분히 안 쉬어서 그런 건가, “충분히 쉬고 서비스 좀 바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스톱민원과 그 말씀 좀 드릴 게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원스톱민원과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 오려다가 이렇게 주변주변 알음알음 말씀을 나눠보니까 많이들 아세요. 논산이 지금 원스톱민원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친절행정국 뭐 이렇게 자치행정국 아니 과장 그리고 원스톱민원과 이렇게 행정조직 개편한지가 몇 년 안 되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저는 그때 행정조직개편이 되면서 ‘아, 논산시도 이제 변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청에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원스톱민원과로 해놓고 원스톱민원과 이름만 원스톱민원과지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 이름만 바뀌었지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행정조직 개편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스톱민원과라는 것이 아무나 생각해도 오면 허가를 신청하면 “원스톱, 한번에는 안 되더라도 좀 많은 부분이 쉽게 허가에 가깝게 되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창구에 청구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직원이 하는 얘기가 “말만 원스톱이지 원스톱이 아니다. ‘과’ 돌아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논산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직원현황에서 그 앞에서 창구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이런 상담해 줄 사람이 직급이 너무 얕은 거예요. 직급이 얕다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윗 상관들 눈치만 보고 이 사람들이 민원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본인도 짜증도 났겠지만 또 본인도 말만 원스톱이지 원스톱대로 안 되니까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한 짜증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인사가 좀 잘못 됐다. 제가 뭐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 창구에서 민원인이 오면 좀 어느 정도 8~90%라도 얘기를 시원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 좀 주사보 이상 좀 거기다 배치를 이렇게 해줬으면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논산의 소송사건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세히는 뭐 속 일일이 다 못 봤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원스톱민원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돼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인발급기가 20대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고 가장 중요한 시내 권에 없어요. 전통시장 앞에라든지 뭐 놀뫼금고 본점에 그 주차장도 좋은데 그런데도 2대만 정도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 주면 효과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에 주차장이 지금 너무나 협소하고 또 시청에서 창구민원 발급하는데 몇 십만 건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라도 시내 쪽에서 발급을 받으면 주차장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 상당히 편리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도심 쪽에는 지금 역에 논산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그 철도 넘어서 이쪽에는 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나 이런 쪽도 그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서비스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왜 그러냐면요, 구도심권은 행정은 전무예요, 무인발급기라도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의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구도심은 낙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전통시장 앞쪽에나 구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오려면 얼마나 멀고 또 뭐 교통불편하 하니까 이런 거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질문을 좀 자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 자료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신 건지, 특히 인사문제라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 단위로 가는 직원들은 업무량이 적고 편해서 또 본청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299페이지, 읍·면·동 단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연속근무자 명단을 빼보니까 여섯 분이 계세요. 맞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여섯 분을 제가 한번 전화면담을 좀 해 봤습니다.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무응답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분은 “기회나 인맥이 없어서 못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나머지 네 분은 본인이 원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분들은 좀 편한데 근무하려고 하셨는가 보죠. 네 분은 “본인이 원해서 읍·면·동 단위에 근무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다 31년, 23년, 34년, 33년, 24년, 21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관 진급을 할 수 없는 분들이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서 이분들 아주 포기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능력이 읍·면·동 단위만 근무하신 분들은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순환보직을 하신 분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의 그 능력차이가 있어서요, 뭐 읍·면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능력이 떨어지고 시청에 있어서 반드시 뭐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못 들어온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승진해 나가면 바로 들어오려고를 안 해요. 그런 뜻으로 말씀...,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갖고, 난이도라는 것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업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년 이상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5년 이상 읍·면·동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좀 있을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바 제가 면담한 바로는 과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이라든지 아니 여하튼 업무가 편해서 읍·면·동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들어오려고 해도 인맥이나 어떤 못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편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제가 편한 점보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편하다기보다 비교적 업무의 양이나 업무 난이도가 이제 본청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승진해서, 주사로 승진해서 나가면 일단 바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누구누구라고 인명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 들어가서 사무관까지 진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꽃 아니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본인의 희망이고, 그러나 보통 20년 이상 근무, 읍·면·동에서 계신 분들은 사무관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5년, 6년, 7년, 10년 이내에 근무하신 분들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본청에 들어와서 어떠한 자기 역량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는다면은 충분히 본인의 의사대로 또 진급할 수 있는, 사무관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이충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우리 그 논산시 922명 공무원들이 똑같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순환보직, 이 파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전에는 본청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읍·면·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 순위 그 성적순에 의해서 이제 전입을 시켰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되고 있거든요. 그 많이 이제 순환이 되고 있고 특히 젊은층은 이제 거의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시험제를 치르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이러다보니까 이제 못 들어 왔거든요. 저도 이제 전에 시험을 치러서 들어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래 지금은 거의 뭐 순환이 되고 다만 이분들이 이제 이 계신데 좀 이 분들이 과거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아, 이분들이야 제가 그 조사한 바로 여섯 명중에서 다섯 명은 본인이 원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됐고요, 여하튼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면담을 해보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행감장에서 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308페지요,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1년 이상이 497명이 10만 원씩 받았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분들이 2년 이상 된 게 이제 354명이 기예요, 그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3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3년 이상 또 해서 258명 그래 96명이 또 감소했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임을 해서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제가 이제 관여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자리를 떠나 있다가 다시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건양대학교나 이런 관계자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전에는 이, 그러니까 전입대학생의 그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기숙사에서 책임을 졌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학생처로다가 넘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잘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이 좀 적다, 지원금이 적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생처 그 처장을 제가 만나서 이 문제는 그 처에서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협조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얻고 있고요. 또 일간 또 그 설명회를 가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제 인구증가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지원금이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15만 원, 3년 이상 20만 원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부터 20만 원을 줘서 가자하고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지원금의 좀 이 지금 말씀했듯이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또 조사를 했을 때도 맞으면은 좀 이 일부 개정을 조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이라는 그 초기 비용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이게 피부에 확 안 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적정한선을 고민을 해서 개정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 1년 이상이 37명인데 2년 이상 되면서 10명이 줄어서 27명이 됐고 또 내년 3년 이상 가면은 27명이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년 이상 안 된 사람들 10만 원 아직 받지 못한 미도래자들 이 부분하고 아직 받아가지 않은 분이 합치면 지금 286명이 되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야 전체 지금 여기에 700명도 안 돼요, 전입대학생이.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내년 3월 달이 되면 입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계셨을 때 이 조례를 제정을 만들었고 그래 한번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논산시에 주소를 둘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 질의는요, 309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를 둔 것은 이 정보화 마을에 뭐 상품이나 체험 이런 부분에 더 알리고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제가 강경젓갈타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쭉 봤어요. 봐 가지고 제가 의견을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보셨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거기 홈페이지 보면 관광지 안내 클릭을 하게 되면 강경포구 해가지고 9곳을 알리고 있습니다. 9곳을 알리고 있는데, 강경 미네다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강경 여행 지도를 클릭을 하면 강경 미네다리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강경 미네다리를 여행지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안내, 관광지 안내에는 들어가 있고 지도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축제행사와 축제 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같아요, 두 이제 고리가. 축제행사에는 축제와 행사내용을 좀 담고 축제 소개에는 젓갈축제를 소개하면 좋겠다, 그 세 번째로 영상으로 즐기는 축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등록된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젓갈축제의 사진을 좀 담아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추천 코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섯 개 코스가 있습니다. 여섯 개 코스 중에 네 번째 코스 강경 여고 스승의 날 기념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경여행지도에는 4코스가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음식안내와 황복탕이라는 이 또 고리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음식 안내와 황복탕이. 이 부분은 음식안내에는 황복탕, 황복찜 그리고 우어회 이걸 하시고 황복탕에는 클릭하시면 황복탕을 클릭하시면 강경에 있는 황복 음식점을 소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음식점에 식당위치, 전화번호, 주차대수 뭐 식당사진 이런 걸 올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어회 페이지도 클릭 하시면은 우어회에 대한 음식점을 소개하고 식당위치, 전화번호 뭐 주차대수, 식당사진 이런 걸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가 우리 성경섭씨가 담당인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보시고 이쪽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촌 이메골 곶감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골 사랑방을 클릭하면 곶감 이야기가 참 잘 관리 돼 있어요, 이쪽은요. 그러면 이메골 장터는 클릭을 하시면 곶감, 더덕, 잡화꿀 등 모든 것이 품절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사야 되나 클릭을 들어가도 이게 또 품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특산물 자랑이라고 또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은 곶감, 딸기, 더덕, 머위, 감식초, 인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품절로 돼 있어요. 그래 특산물 자랑만 하고 파는 건 아닌지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타지 있는 분들이 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도대체 여기는 다 품절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체험 볼거리를 이제 클릭하시면 마을축제난에를 들어가시게 되면 양촌 곶감축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가 지금 현재 기재 돼 있는데 2013년도 12월 7일 작년 축제께 떠 있어요. ’14년 현재 우리 잡혀있는 날짜 축제로 넣어주시기 바라, 이거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햇빛촌 바랑산마을 이제 제가도 얘기 하겠지만은 그쪽 곶감 축제를 들어가면 바로가기로 이렇게 클릭하면 곶감축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먹거리 정보에 가게 되면 미담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담정은 옛날 예식원하고 같이 했는데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먹거리 정보에 떠있어요, 미담정이. 제가 얘기한 걸 이걸 또 제안을 해서 수정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양촌 햇빛촌 바랑산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란을 보면은 6월 이후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잘 해왔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체험 란에 들어가 보시면 “물놀이를 즐긴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거기는 또 당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물놀이 뭐 7~8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기간란에 7월에서 뭐 8월까지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아야지 다른 부분 잘 돼 있어요. 그래 당일로 돼 있는 걸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장터 및 곶감 이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계절상품에 이제 목공예품 돼 있는데 이것도 품절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 주셔 가지고 정보화 마을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산서 드렸지요, 보조금 정산서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몇 건 되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해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단체, 제가 얘기하는 것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를 들어 현수막이니 그런 기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할 때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맞지요? 그런데 이제 사진 미첨부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음료수나 뭐나 이제 기타 이런 걸 샀을 때 꼭 뒤에 커피가 몇 개고 뭐 음료 뭐가 몇 개고 이런 부분이 상세히 좀 넣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공연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료는 입금은 했는데 공연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뭐 의자나 천막 같은 걸 했을 때 영수증을 뒤에 붙였는데 그 영수증하고 그 업종하고 관계없는 그런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하는데 과장님 급여 이 우리가 운영비 준 데에서 선 지급이 됩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안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안 되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6월 18일 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싹, 전체가.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 6월 말에 그만 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도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은 정산을 받을 때 분명히 체크를 해서 말씀대로, 제가 복사 떠놨습니다, 다. 그리고 프린트 잉크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프린트잉크 구입이 고정비도 아닌데 매달 일정금액이 쭉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날 9만 원, 6월 14일, 7월 22일, 8월 21일, 9월 12일, 10월 21일, 10월 30일, 11월 23, 11월 27, 12월 26, 28. 이건 고정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잉크는 우리가 프린트하다보면 떨어지면 그때그때에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 복사를 떠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 주면은 이 자산취득 해도 되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운영비로 줬는데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산 취득한 시기가 12월 31일 16시 40분 03초 보조금 반납하기, 남은 것 반납하기 몇 시간 전에,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이 정산서에 이렇게 붙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걸 뭐 전화나 그쪽으로 확인 같은 건 안 해 봤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보셨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면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제가 확인 안 했고요, 그게 아마 작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는 들어서 향후...,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 업체로 정확하게 모델명을 말씀드려서 사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일치하지가 않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그게 제가 몇 시 몇 분까지 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게 되면은 이 공급가액란에다가 보통, 예를 들어 100만 원 이렇게 써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만 원어치 물건을 받아가지고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랬을 때 체크카드는 분명히 공급가에 부가세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견적서에도 체크카드에 나온 공급가액 부과세 그대로 받아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1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100만 원을 가지고 1.1 나눠가지고 공급가액 부과세 뭐 90만 9,000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견적서 받을 때부터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서 한 행사가 아니고 타 지역서 한 행사인데 점심, 저녁, 아침까지 다 논산에 있는 식당에서 체크카드를 끊었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글쎄 혹시 그 식당이 이동식당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이 아닌 먼 데입니다. 제가 더 이 얘기하면은 어디 단체라는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논산서 한 뭐 150km 이상은 떨어졌을 거예요. 경비를 가지고 조식, 중식, 석식 숫자도 똑같이 40명씩 60만 원씩 한 식당에서 간이영수증을 받고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뭐 다른 쪽 보면은, 그 제가 본 것 정산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된 걸. 그리고 예를 들어 행사는 11월 29일 날 했고 결제는 미리 뭐 11월 24일 날 가서 체크카드로 했는데 이 받은 영수증은 또 날짜가 틀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행사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의 그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 행사에 보면은 거의 패, 현수막, 수상자, 수상자 액자, 수상 받은 사람들 기념품, 행사후 식대, 강사료는 2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행사를 굳이 지원해서 해야 되나! 이 행사의 내용은 사실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들어야 될 이제 그런 강의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거의 다 그렇게 써진 것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6조2항 보시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시 되어 있잖아요. 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으면은 정산을 받지 말고 관리조례 11조3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조 “용도외의 사용금지”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단체나 이쪽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정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내년도 감사 때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체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다. 그래 내년부터는 분명히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마지막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이 살펴 주신 점 고마우면서도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저도 늦게 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196쪽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논산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맞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 166회 임시회 때 논산에서 민간위탁하는 모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3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그 기간이 만료기간 2014년 10월 13일까지 만료가 되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8일자로 보고가 됐어요.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90일 이전에, 그죠?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3개월 전인데 5일 전에 보고가 됐고요, 그게 10월 13일날 만료가 됐는데 이 계획에 보면 10월말에 수탁대상기관을 심사한다고 하고 11월초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이것은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는 정말 심의 의결기관이고 절차도 중요한 기관인데 의회의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궁금하고 의문되고 ‘이래도 되나?’,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반복적인 거고 이런 문제를 간과하면 내년에 또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절차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니까 해야 되는 기간을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의회에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물론 저희가 그걸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런 지적사항이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