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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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통합 부전1동사 이전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결정)(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통합 전포1동사 이전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결정)(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동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채산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해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폐합합니다. 또한 가야1동 일부 지역에 수정산 터널에 의한 생활권 분리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야2동 지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동장의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전 제1동과 범전동을 통합하여 부전 제1동으로 하며, 동장의 정수는 부전동 2명으로 변동 없고, 범전동 1명은 삭제되면서 관할구역은 기존 동을 통합한 구역으로 하게 되며, 전포 제1동과 전포 제3동을 통합하여 전포 제1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게 되고, 관할구역은 기존 동을 통합한 구역으로 하며, 수정산 터널로 인한 생활권 분리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야1동 일부 지역을 가야2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전 제1동과 범전동을 통합하여 부전 제1동으로 하고 통합동사 소재지는 기존의 부전 제1동사 소재지와 동일하며 또한 전포 제1동과 전포 제3동을 통합하여 전포 제1동으로하고 통합동사 소재지를 기존의 전포 제1동사 소재지와 동일하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등 주민복지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복지 통장 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통합 부전1동사 및 의안번호 제32호 통합 전포1동사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해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 통·폐합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동사의 선정은 동사선정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중심 정도에 따라 주민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제3의 장소로 이전결정된 통합 부전1동사의 부지 선정은 교통상권과 주민접근성을 고려하여 취득재산 부동산 현황과 같이 부전동 25번지 토지를 매입하고, 부전1동사를 이전 신축하여 통합 부전1동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해당 부동산 취득과 연면적 400평 규모, 4개 층 동사를 신축하고, 행정문화복지시설을 배치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 등 부동산 취득에 30억, 건축비에 25억으로 총 55억입니다. 통합동사를 지어 중심지로 이전하여 교통상권 등 주민접근성을 최적화하고 문화여가시설 및 복합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부전1동사 부지 및 건물은 일반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2015년 2월 말까지 해당 부지를 공공재산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후 지방채 발행으로 승인 신청하여 3월 말까지는 부지 취득을 완료하며,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통합 전포1동사의 위치는 전포동 341-2번지의 현 전포1동사이며, 동사 부지는 시유지로 건축 후 33년 경과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서 대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많아 해당 부지를 취득재산 부동산 현황과 같이 현재의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당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약 500평 규모의 동사를 신축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지하를 포함하여 4개 층 건축비용인 35억입니다. 향후 추진기간은 2014년 12월 말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고, 3월 말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후 건립예산 확보를 위한 교부세나 교부금 공모 등을 신청할 계획이며, 전포4주택재개발구역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것이 예상되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동장정수를 통·폐합됨에 따라서 2개를 줄이고, 그죠? 그다음에 가야1동 일부 지역을 가야2동으로 편입한다 하는데 가야1동 일부 지역의 몇 세대, 몇 명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지역은 수정산 터널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87세대에 1,329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29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의견은 어떤 식으로 모아졌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견은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주민들하고 다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니까 97%가 가야2동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용준

배용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불편한 게 있었죠, 구체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접근성이 사실 가야1동 가는 게 터널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2동사는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는데 터널 때문에 단절되다 보니까 가야1동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거리상, 시간상으로 불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러면 반영을 하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작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은 왜 못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설명드리기 좀 난처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이라도 이 단절된 부분을 가야2동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주민의견들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설문조사는 최근에 실시한 날짜가 언제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월 16일에서 9월 2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월 25일까지, 몇 명 정도 설문에 응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설문은 총 587세대 중에서 248세대가 참여를 해서 225명이, 97%가 가야2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가야1동 통합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동 통합이나 이런 사항이 주민참여현상 여기서 보면 한 50% 좀 넘었네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여기 가야동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하나의 병폐라고 느껴지는 사항인데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50%에서 한 55, 60이 거의 안 돼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부분은 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점을 이제는 중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흐름에 따라간다고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은 모르거든요, 사실요. 진짜 좋아서 따라가는 건지 불평불만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승복해 가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좀 이런 사항을 현재 노출되지 않는 밑바닥의 정서를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50%대가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도 좀 일정 정도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가야1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해당 동장님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부재 중이었다든지, 실제로 그 지역에 원룸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만날 수 없어서 거의 1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여하면 그것은 법적효력을 가지거든요. 서울에는 3분의 1이 참여 안 해서 그 수십억 예산을 다 낭비하고 개함도 못하고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거 하면서 최소한 3분의 1은 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법적 근거 사항을 떠나서 이 사항은 이제 지방자치제의 골간이거든요, 사실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찬성한 사람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도 의견을 좀 들어주는 형태가 지방자치제의 골간이다. 너희들은 여기 여론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또 집을 비웠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부터라도 이제는 법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을지언정 그런 의미를 둘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제가 그 문제에 던지는 포인트는 이 사항이거든요. 현재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통장 등 그런 조직이 하나의 세력화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 여론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사항이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까지도 뭐 존중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런 정서도 일정 정도 반영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어떻게 그런 여론을 반영할 것인가까지 고민이 되는 것이 더 좋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일리가 계시는 말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한다든지 또 일정 불합리한 경계규정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이게 각종 선거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투표율 높이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사실 행정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또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계속 연구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 그 특정한 조직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경품까지 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히 그러니까 한 10년 전 같은 그때는 경품을 대형 냉장고를 줬고, 지금 근래에 같은 경우는 대형 TV를 주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아니, 참 지역주민은 아니죠 단체니까. 그런 방법을 일정 정도 그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형태든 여기에 동참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경품을 준다든지 하면 기부행위가 되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면 추첨해서 TV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여러 가지 상품을 주면 참여율이 10%, 20% 더 높아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공직선거법에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장 하나 주고도 상품 하나 못 주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법적으로 먼저 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아까 단체와 지역의 차이를 예를 든 사항이고, 최소한 여기서 우리 자료상으로 나중에 통합할 때 거기에 밑바닥 정서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행정지원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부전1동과 전포1동 여기도 통합하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사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0%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여론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사항도 그냥 묻어놓을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취지나 이해관계되는 것도 좀 묶어놓고, 또 전포동도 마찬가지 잡아놓고,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여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항도 더러 있을 것이다. 추측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잡아놓는 것이 나중에 행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내가 그 이상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통·반장 설치 조례할 때 물론 현재 반장 운영제도, 반장에 대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통·반장 설치 조례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조례할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나중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상채

정상채위원

아, 하고 난 뒤에. 아, 그렇습니까? 난 일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시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고요. 질의가 끝나고 토론을 하겠다고 하시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원님들 간의 이 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원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전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걸로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얘기 있을 것 같은데, 김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으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게 결정돼 버리면 못 바꾸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이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석조

이석조위원

토론시간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아니 토론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더? 종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암1동, 3동, 당감2동, 4동, 범천1동, 2동 여기도 3이 빠져있고, 부암은 2가 빠졌고, 당감에는 3이 빠져있고, 범천은 또 3이 빠져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률적으로 1동, 2동, 3동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주면 안 됩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기존 동사를 하나 없애고 1동, 2동 있을 때 1개동 같으면 당연히 부암1동 되는데 1동과 3동하고 합치면, 아, 1동하고 2동하고 합치면 2동이 없어지고 기존 3동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3동까지 명칭을 2동으로 바꾸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 보니까 내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암1동, 2동 이게 낫지 부암1동에 또 2동을 빼고 3동 이러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겠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어째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바로 3동, 수십년 동안 3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동으로 바꿔야 된다 하면 더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냥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언젠가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동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침으로 해서 행정에도 효율적일 거고, 주민들도 불편사항은 얼마 안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 볼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전문위원님!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 의견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걸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괄이라고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일괄 같으면 이 사항을 하나로 의결한다 이 말이거든요. 일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정할 때는 일괄로 상정하고 의결할 때는 1건씩 의결하는 거예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의회에서 일괄상정한다 할 때는 같은 부서에서 안건이 여러 건 있을 때 1건하고 또 나오고, 1건하고 나오고 하기 그러니까 나와서 안을 전부 다 설명을 해라.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다 해라.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효율상 다만 우리 회의 진행할 때 일괄상정하더라도 의결만큼은 하나씩 해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거 묶고 이거 묶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을 하나하나부터 정리해 나가는 그게 의사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일괄상정이라기보다는 5건이네요. 5건을 상정합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맞죠. 일괄이라는 말은 표결도 일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5건을 한꺼번에 상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5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난 뒤에 이 통과되면 5건 다 통과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말씀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 행정지원과 거를 일괄상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다만 심사와 의결은 개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별사항이죠.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안 그러면 5건을 동시에 다 하면 이 문구 저 문구 들어가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심사를 할 때는 1건씩 하고 1건 가부 결정하고 1건씩하고 그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용어정리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전 위원님의 찬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전부 주셨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통·반 조례는 이번에 또 일부 개정을 하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이 업무에 부담이 많다고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통장님들이 가장 동네를 많이 알고 이걸 협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전설명이나 동의는 좀 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 사실 지금은 복지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도 60% 이상이 복지비로 다 사용이 되고 또 저희들이 복지통장해서 통장님들 다 복지통장님으로 임명을 해 놨습니다. 임명을 해 놓고 사실 임무 자체가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한 20년 이상 되었는데 그때 손을 전혀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통장 역할은 그 당시의 임무하고 지금 임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사실 복지업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통장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통장 임무에 임하지 않나.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조항이 없다 해서 그 복지 이런 기능을 통장님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사전설명이 정확하게 됐냐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복지통장 자체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통장 그 용어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조례로 자, 이런 게 정식 업무처리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앞에 말한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까지는 쉽게 납득이 가요. 이런 거는 당연히 주요 임무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뒤에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가 또 붙어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적십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적십자봉사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는데 그분들은 무얼 하고 통장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얘기하면 자기 통에서 적십자사에서 구호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적십자사한테 연락을 해서 구호를 받도록 해 준다든지, 그래 안 하면 동 소속 적십자봉사회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자기 통에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적십자 회비 모금도 들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것도 일종의 들어간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통장님들은 굉장히 부담으로 안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적십자 회비까지 모아줘야 되느냐 책임을 따지고 실제로 동주민센터 가보면 통장별로 줄을 세워서 적십자 회비가 얼마 걷혔느니 심지어 꼴찌가 되는 통장님들은 자비로 낸다는 말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에도 현실입니다, 현실. 왜냐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에서 통별로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걷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리 하니까 당연히 동에서도 그리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야 될 텐데 전부 지금 통장님 손에 들려서 보낸다는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뀌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지로로 해서 직접 적십자사에서 바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담은 덜었는데 결국 모금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적십자 회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로로 발송합니다만 또 일일이 가서 협조를 사실 통장님들이 많이 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적십자 회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나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결되지는 않지만 기존대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나서서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통장님들의 손을 빌려온 거까지는 좋은데 이제 명문화시켜서 당연히 적십자 사업에 협조하라 이렇게 명문화하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뒷부분은 왜 넣었을까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업무를 통장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통장님들이 해 온 업무입니다. 해 온 업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냥 협조해 오는 거하고 적십자 회원도 있고 서로 협조하는 거하고 명문화시켜서 결국 이렇게 되면 모금이 임무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적십자 회비 징수에 더 열심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적십자 총재부터,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은 하기 싫습니다만 적십자 사업 전체가 지금 제대로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십자 사업 자체가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좀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아서 회비를 납부를 거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된 입장으로서 그런 특이한 정치색을 가진 총재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 통장에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맡긴다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십자회가 주동이 되고 모금홍보를 하고, 정 부족하면 통장님 협조를 비공식으로 요청하는 거하고 명문화시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꼭 위원님 그러시다면 이 조항은 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 없어도 회비 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독려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명문화시켜 놓으면 이게 주부가 바뀐다는 말이죠. 적십자 회원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 통장 업무가 당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적십자 회원은 빠져버리죠. 의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삭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통장 수당이 한 달에 얼마 정도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만원.

석조

이석조위원

20만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현재 통장 수당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상.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다 작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산만 되면 한 30만원, 40만원 올려주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수당을 올려줄 만큼 통장들이 업무가 많습니까? 많으면 올려줘야 되고, 업무량이 적으면 현재 있는 그걸 동결하는 게 좋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업무는 그 돈 이상의 업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 인터넷이 이래 발달해서 지금 통장이 할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통장들이 만약에 일은 많이 줘 놓고 수당은 적게 주면 그건 사실 안 되는 일이고 적당한가, 안 한가 과장님이 한번 여론조사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며칠 전에 실제적으로 통합통장협의회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수당이 너무 작아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지역민원도 있지만 특히 저는 통장회의에서 처음 본 모습이었는데 며칠 전에 부산시장님으로부터 적십자 회비 많이 걷으신 분한테 표창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산시에서 직접 주는가요, 아니면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셨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유공자 추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적 보고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든지 실적이 좋은 그런 분을 추천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이 표창까지 하는데 수금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않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가자마자 놀란 게 처음 딱 본 모습이 돈을 전부 다 꺼내서 돈을 한참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저래 통장님께서 월급을 받는지, 회비를 내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게 표창을 하시고, 어제 부암동에서 최고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적 좋으신 분이 부산시장님으로부터 표창과 자그마한 상품까지 이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적십자 회비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통장님한테 걷어오라 하면 그만큼 그게 과연 자발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는가 생각하고, 제가 이 구호 협조를 보자마자 저도 배용준 위원님하고 똑같이 적십자 회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적십자구호 협조에 관계되는 이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과장님 쉽게 지금 통장님들이 한 480~490명 되죠? 500명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정수는 496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 한 열 가지만 말해 보시죠? 그냥 크게 대충대충 해서요. 현재 하고 있는 일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각종 구정 홍보를 한다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일이 뭐 적십자 회비도 거두고 뭐도 거두고 하는 일 있잖아요. 이래서 한 열 가지만 대 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한다든지, 동네에 위험 또 불편시설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소하도록 한다든지, 각종 청소를 한다든지, 각종 고지서를 필요에 따라서 통지서, 민방위통지서라든지 그런 걸 전달한다든지, 또 비상연락이 있으면 그런 거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진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문 배부하는 것도 또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고지서 배부 이런 사항 같은 거는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1년에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통장한테 부탁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괜히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가급적이면 통장님한테 부탁하느니 내가 가지 이런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통장과 동사무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동사무소가 한마디로 고사위기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동에 전화하면 그 사항은 구청에 알아보지요. 이 말이 그냥 발려있다고요. 그냥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의 자세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면 그 뭐 구청에 알아보지요. 저는 이 말이 더 통한다고요. 그 말과 마찬가지로 이 통장의 역할이 지금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 않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부탁을 안 하죠. 아까 말씀한 사항은 지역주민도 그 정도 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의 역할은 주민과 또 동 간, 구청 간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지역주민의 자세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서로 통장이 아닐지언정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그런 주민들은 다 하거든요, 사실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모여서 친목단체의 성격이 더 강한 형태가 되면 통장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주변에서 하는 말은 통장을 지금 통·폐합을 해서 통장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보면 이제 김태수 위원님 말씀 들으면 모이면 월 수당 20만원 적다, 더 달라, 하나의 이익단체로 변모해 가는 그런 모양이 강하다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이후에 물론 여기서 드러낼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장의 역할을 더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구청 사이에서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시키고 돈도 많이 주고 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말이 좀 빗나갔는데 이후에 통장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아까 적십자 구호 사업에 대한 협조사항 같은 것도 없어도 아마 각 통장님들이 이 정도는 해 줄 거라 믿고 그 정도만 정리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앞에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좀 궤를 달리합니다. 지금 통장들이, 저는 통장회의에 꼭 참석하고 통장들이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또 내가 많이 가봅니다. 통장들이 실제로 바쁩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일 큰 게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 업무하면 새벽에 나와서 전부 일일이 체크 다 하고, 그 전에 일주일 전부터 민방위 통지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금고, 각 동 유관단체에 노인들한테 경로당 행사할 적에는 전부 그분들 다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적십자 요원들도 왜냐하면 우리 가야1동의 경우는 한 달에 적십자에서 8가구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면서 쌀하고 라면, 3포를 줍니다. 라면 2포, 쌀 1포 주고 또 조손가정해서 주는 게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맺어서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회원이 한 18명이 됩니다. 18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구석구석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리 하는 거를 또 적십자 회원하고 통장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적십자회에서 8개 주는 거를 갖다가 통장들이 전부 다 안 내는 거,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뺍니다. 그런 거를 다 어드바이스해 주고 하는 게 통장 역할도 크고 적십자 역할도 큽니다. 그리고 적십자는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총재야 솔직히 이번에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총재 보고 일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지진이나 홍수, 태풍이 불었을 때 현장에 가보면 119 말고 제일 먼저 오는 게 적십자단체입니다. 모포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지요? 부산진구에 지금 연탄 나누기. 벌써 범천 2동, 4동부터 시작해서 전포동, 이제 부암동, 지금 이 달 말에는 가야동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전부 적십자 회원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23개 동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적십자가 내가 한번 자랑합니다. 전포1동 적십자 회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분들 나이가 70대 다 후반, 중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도 솔직히 내도 안 내는, 나는 뭐 적십자 회비는 한 달에 나가고 또 건물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통장들이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가서 억지로 내세요, 내세요, 이래는 안 합니다. 그 통지서 갖다 주면서 될 수 있으면 내주세요. 이래서 또 1차적으로 마감을 해서 안 되면 2차적으로 동사무소 이건 너무 가려서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걷어줘야 이래서 통장들이 많이 또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통장 수당을 더 줘야 되나, 더 안 줘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부산진구신문도 나눠주고 하는 게 솔직히 많지만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데 올려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통장을 많이 격려도 해 주고, 적십자 이거 나는 통장 조례에 적십자 회비도 걷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대로 그 문구를 안 빼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이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에 대한 삭제와 또 위원님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9호지요? 제9호에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그대로 원안대로 지금 유지를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구를 삭제하자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우리끼리의 토론입니다. 찬반토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이걸 빼자 한 거는 분명히 적십자회가 있고 거기에 어찌 됐든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주된 업무는 적십자회가 가져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맞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통장님들한테 별도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동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여기에 못을 박아버리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해서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못 박아놓지 않아도 부대 임무로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적십자 회원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거죠. 여기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적십자 회원들이 볼 때도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 일을 자꾸 뺏어가네. 서로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잠깐 순서대로 합시다. 그럼 김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원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는 물론 직접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제발 적십자도 직접세로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납부 좀 해라. 통장도 골 아프고, 우리도 골 아프고, 보통 어떤 사람은 적십자 회비 우리가 아는 사람도 "좀 내주세요" 하면 "그거 뭐 하러 내요? 안 내도 벌금도 안 무는데, 치우세요" 이래 합니다, 솔직히. 그래도 그분은 또 통장도 찾아가고 적십자 회원들도 찾아가고 이래도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빼놓으면 통장들은 "우리는 적십자 별 볼일 없네. 도와줄 필요 뭐 있노." 이런 감이 나는 안 오겠느냐. 그러고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니까 강요는 아니거든, 그죠? 협조하니까 항상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럼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분담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석조

이석조위원

분담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아까 배용준 우리 위원장도 어느 정도 말씀 맞고,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냐 하면 수당을 주는데 이런 식이면 말이 없을 거고, 적십자 회원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에 이 일을 시키면 지금 현재만큼 걷어지겠습니까? 나는 그건 조금 그래서 우리가 수당 주는데 통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래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그 유지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옛날부터 통장님들이 주최해서 적십자 회비를 걷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장이 하는 역할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1년 중 행사가 이 적십자 회비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적십자 회비 걷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글쎄 저는 적십자 이거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거를 꼭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통장 업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적십자 회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찬성의견이십니까, 유지를? 그 문구 삭제를.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 넣어줘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다시피 제1항부터 제7조제8항까지는 현행과 같음입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현재 있는 데다 이걸 하나 더 첨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거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를 넣든 안 넣든 통장님들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김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일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명문화까지 시켜 놓으면 이거는 완전 반강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식의 이야기밖에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실제로 통장회의 가서 수당 별로 없는데 일은 별로 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통장님들한테 제가 볼 때 귀싸대기 맞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통·반장 제도라 해서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봉투 주면서 꼬십니다. "이것 좀 해 줘" 봉투 하나 주면서. 지금은 통장님들이 하나 같이 이래요. 반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반장이 하던 일을 통장이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더 시키려고 지금 제9항까지 잡아넣으면서 명문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걸 만약에 통·반장님들한테 주시고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하면 99%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 하시는 거도 아니고 하시는데 명문화까지 시켜서 꼭 강제로 시키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요, 잠시만. 이어지는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찬성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고 한데 꼭 이거를 집어넣지 않아도 그거를 가장 통장은 제일 우선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글자를 집어넣어서까지 구태여 이렇게 하면 더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알아서도 잘하시는데 저는 그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표결하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표결까지는 안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수 위원께서 이 사항에 아주 집착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부산진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상위규정에 정부가 행정조직이 적십자 회비를 받도록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침으로 적십자 회비를 행정조직을 통해서 받으라는 쪽으로 내려오면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적십자단체의 그 목적이나 위상은 행정조직과 별도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행정편의주의로 도와주는 이런 쪽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위원으로서 최소한 법을 따지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으면 지금 말하는 대로 상위규정은 상위법에는 오히려 적십자 회비와 행정조직은 별도로 가라,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상위규정에 위반되게 우리가 우리 진구 내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뭐 법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모순입니다. 그 점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반장들 중에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성향이나 정치입지에 따라서 적십자 회비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 사업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건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적십자 회비에 대한 문제, 적십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돈은 낼 수 있어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데서 반감을 갖고 있는 통장도 많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거적으로 해서 전 통장들이 적십자 회비를 거두는데 동의한다면 몰라도 일부 몇 사람들은 동의하지만 상당한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더라도 나는 의회에서 그런 걸 반대했다고 나는 가서 통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실요, 진짜 이거는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행정조직과 적십자 회비 문제는 별도 문제로 가는 게 맞다. 이것이 사회의 흐름이고 지금까지 적십자단체 구성되고 난 이후의 그 원칙이다. 그것을 우리 진구에서 어기지 말자는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벗어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올리고 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지통장제를 도입했다 하신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그 복지통장제라는 게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틈새 소외계층을 찾아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찌 보면 통장의 업무가 좀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 이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우리 통장님들이 다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또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또 그리고 복지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가 있는 것도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의견이 반반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을 모은 결과 제7조 구호에 대한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만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구호를 적십자 구호 사업 협조를 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의안번호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안번호 3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이게 자꾸 민감한 사항이지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예산안이 지금 우리가 얼마를 잡고 있다 했죠? 합해서 55억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범위 안에서 모든 게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여기 동사부지 쪽은 교통편이 일방통행길로 돼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통행이 불편하고 그렇게 느낄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옛날에 전자상가가 위치했던 자리고 지금도 부산 전자상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자상가가 지금 옆에 오른쪽인가 왼쪽에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전자상가 쪽에서 거기 불법주차차량 여기 지금 현재 사진에도 보다시피 이게 불법차량이 지금 대어져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평면도에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 전자상가에 많은 전자상가 제품들을 내리고 싣기 위해서 이게 불법차량 때문에 실제로 저희 다닐 때 동 주민들이 걸어온다면 몰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여기 농협에서 들어가는 길도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상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도 다 일방통행길로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양방통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처음 생긴 이런 지역에 일방통행길이면 잘못 들어와서 역주행하는 경우도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할 때는 차량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는 제대로 되려면 현재 일방통행길을 양방통행길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야 안 되는가 싶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신축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사람이 잘 안 다니기 때문에 편한 거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면 거의 차나 사람이나 다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만약에 동사무소가 생기면 엄청나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여기 막힐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인구유동량하고 이 동사가 생기고 난 이후의 유동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진구에서 최고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동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전1동인데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보십시오.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사를 그것도 통합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전1동사에서도 사실 그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 동사가 또 지어지면 약 한 80평 정도의 주차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 그런 불편한 점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어려운 점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 동사부지를 확보하려고 사실 몇 달 동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지만 여기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결정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신축 과정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 2개가 전부 55억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전1동은 55억이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부전1동은요. 그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포1동은 35억이고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구에서 다 잡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전1동은 올해 내년 예산에 10억을 잡아놨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라든지,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내년에 받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관할 국회의원 보고 또 교부세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감1동, 양정1동 다 10억씩, 15억씩 받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그래 하셨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구청장님하고 관할 국회의원하고 두 분 다 이번에 갑하고 을하고 하나씩이네요. 그래 해서 잘 수의해서 교부금 받아서 잘해달라 그래 하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참, 그리고 부전동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매각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약 한 30억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30억, 그게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110평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210평?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 100.

진수

김진수위원

아, 110평.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대지면적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충분하겠습니다, 그 동네 시세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동사부지 선정할 때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반영시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접근성, 또 지리적으로 범전동하고 부전1동하고 중간위치, 또 교통편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다 선정위원회하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애초에 범전동 주민들이 기존 동사에 있는 줄 알고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범전동 인접지역에 들어선다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건물만 정말 잘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주 잘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저는 조금 외람된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 동사를 한번 지으면 이후에 한 100년은 가지 않습니까? 이거 100년은 갈 거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년은 안 가도 한 30년 그 정도 아마, 위치는 100년, 200년 갈 수 있지만 건물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개보수하고 쓰고 하면 100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5공 때나 그때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지은 단체는 사실은 전부 다 국비가지고 지었어요. 그 당시는요. 일부 그 당시에 힘 있는 쪽은 국가 돈 가지고 멋지게 올려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제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전동에도 짓고, 여기 전포동도 짓고 하는데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 부채도 하나 없고 하는데 특히 전포동 쪽은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좀 외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돈을 끌어와서라도 그쪽에 동사무소도 되고, 복지시설도 되고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이야기는 한 십몇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왕 지을 때 이런 기회도 참 없는 건데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면 좋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사무장 할 때 전포1동 지역에 전포복지관이 들어서기 전에 사실 그렇게 지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안 해서 지금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구청장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지금 현재 동사부지를 다 헐어서 복지시설, 어린이집, 동사 같이 지으면 진짜 복합건물 좋지 않나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건의도 하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지관이 바로 한 20m, 30m 부근에 신축됨으로 해서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때 만약 그 당시 지역적 권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확 지었으면 지금 이런 부담이 없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 인정을,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때 지역적 정치권력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포1동 건은 전포1동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찬반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은 의견을 그래도,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부전1동사 이전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전포1동사 이전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결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좀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33년 전에 지을 때 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30년 전에는 그런 머리가 또 안 돌았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동사선정위원회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통합을 할 때 다 동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딱 그 한 가지로만 결정합니까, 아니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동사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다 해서 당감동, 가야동 지금 전포, 부전1, 범전 할 때 다 선정해서 거기서 1차로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두 번째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동사선정위원은 어떻게 위촉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사선정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아는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공무원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공평하게 선정해서 접근성, 교통, 민원발급건수, 주민수 여러 가지 점수화해서 저희들이 그렇게해서 결정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지역 의원도 같이 좀 배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게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혹시나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선정되지 않은 동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사선정은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의회까지 올라올 때는 벌써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뀌는 게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선정위원회, 앞으로 우리가 부산진구 분동이 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통합은 돼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범천2, 4동 통합하는 것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분동은 거의 희박하고 이제 통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동사선정, 통합을 할 때 동사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지역의원이 배석하는 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조금 상담을 한다든지 면담을 해서 이런 지역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의원님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평면도하고 건립위치도를 보면 붉은 색이 건물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평면도가 맞습니까, 건립위치도에 빨간 칠한 게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평면도가 건물이 한 2채가 더 초과돼서 빨간색으로 해 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어느 도면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 건립위치도?

동효

김동효위원

평면도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동일 필지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 필지가,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빼고 밑에 거는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일부만, 현재 설계해 봐야 아는데 일부만 철거하고 어린이집은 존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건물이 약 한 170평 정도 됩니다. 170평이고,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전체 동일한 1개 건물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의 부당성을 알게 될 건데요, 일단은 그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지으면 추가소요예산이 약 28억에서 30억 정도 예산 낭비요인이 사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가급적이면 살리고 별도 바닥면적 한 105평에서 110평 정도로 해서 4층으로 올리는 걸로 동사는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런데 평면도에다가 어린이집까지 넣어서 색칠 쫙 해 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전체 부지면적이 그러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 부지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여기다 전체를 다 동사무소를 짓는지 알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이 건폐율하고 이런 거 계산을 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전포연수원인지 일부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는 내용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가보셨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보면 2층 건물이 있고, 1층 건물이 동사 옆에 붙어서 있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놀이터 있는 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100평 정도 동사를 지으려 하면 놀이터 있는 그 부분이 일부 소멸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멸돼서 철거하고 지어야 그게 한 100평에서 105평 정도가 나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놀이터 부분을 조금 치고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동사가 제대로 된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것도 설명이 사전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이야기했는데 그때 일부 소멸된다고.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못 들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때 방에 설명 가실 때 제가 그렇게 할 거, 정확하게 우리가 10평을 철거할지 15평을 철거할지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많은 평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부족하면 또 2층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증축해 주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거기가 기존에 이용했던 학부모들이, 거기 놀이터 이런 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놀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게 치고 들어오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평수가 아니라니까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보기는 크게 뭐.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더 깨끗하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또 2층 옥상에다가 옥상놀이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좀 그게 피해의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말씀하셨다고, 나는 못 들었다고 이게 저만 바보되는,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수어린이집 정원하고 일부 건물에 손을 대면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지금 99명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현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하면 2층에 조금 더 증축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일부 건물에 손을 대서 정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2층에 지금 증축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증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감소되는 인원을 못 받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야기는 내년도 착공이 한 7월 하반기, 7월에서 1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건데 그때까지 나갈 사람은 받아도 되는데 일단은 80명 수준에서 정원을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정하는 걸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받아주십사 하고 일단 협조는 전화상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 또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전포1동사 이전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부산진구 조성을 위한 재난 컨트롤 타워 및 지휘체계 일원화로 동 통합과 연계한 조직개편안입니다. 특히 과 및 담당 명칭을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19일 시행 정부조직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연금 기능 등을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시장 직속 하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직구현을 위해서 시정혁신본부와 시민소통관을 신설을 하고, 기존의 안전행정국을 폐지해서 기획예산, 조직인사 등의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통합 개편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 및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발 맞추어서 복지 분야에서는 정책지원 시설 분야를 세분화해서 집중지원 관리토록 조정을 하고,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업무의 일원화 및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하였으며,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복지사업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아동가정과로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부산진구 조성을 위한 재난 컨트롤 타워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안전과를 도시정비과와 구민안전과로 1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동 통합과 연계해서 909에서 895명으로 14명을 감소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909명에서 8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91명에서 877명으로 14명 감소를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5급의 경우에는 구 본청은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가하고, 동은 23명에서 21명으로 2명 감소되고, 일반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총 849명에서 835명으로 14명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보조금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법제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표준안에 의거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을 했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으로는 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 지방보조 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특정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안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신설이 되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서 제32조의3제3항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에서 전체 사업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5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 통지, 교부 방법, 용도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의 취소가 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를 14명을 삭감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그 인원이 이제 구청 업무로 들어온다. 구청 조직을 개편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부산진구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원은 별도 정원을 제외하면 현원은 900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원이 900명 그리고 공무원 외에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인원이 상당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인원, 이 업무가 줄어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는 줄어드는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정규 공무원과 계약직은 현재 업무가 줄어드는 거는 없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는 의미는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통합되면서 동 통합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면 동 폐합에 따라서 유효인력이 14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 통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할 때도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동이 통합이 되면 그만큼 정원은 줄어야 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 볼 때는 사실은 정원이 줄어드는 거는 원리상으로는 맞지만 일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을 부득이 14명 감소안을 상정시킨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래서 14명으로 일단 감소시키는 안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좀 다만 한 절반이라도 부활시켜서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저희 언제 위원회 의견에 따른 겁니까? 이게 동 통·폐합되면 정원을 무조건 줄인다. 이게 언제 결정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동 통합에 따라서 그때 정원을 애당초에 안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4명 감소를 해서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해도 사업을 그렇게 안 만들어 오는데 이 건은 구청장이 알아서 줄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하는 말은 아니 그러면 정원을 줄이면 그 일은 나중에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줄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들려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걸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정원조정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정원 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실무선에서 그리고 담당계장 선에서 또 이렇게 간부 선에서 검토를 다 하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부터 줄여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동 통합에 관련되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관련되어서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인원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인원은 줄여주는 것이 또 동 통합도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의회에 좀 통과되기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조례안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우리 일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이 줄어들면 단순히 그 업무가 줄어듦으로 공무원 일이 줄어든다고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을 쪼개고 늘리겠다고 그 인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원을 원래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이렇게 올리면 실제 일하고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청 자체에 현실의 일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년퇴직하고 감안했을 때 몇 명 정도의 일은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문제라서 그렇는데요 저희들 동의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부득이 구 본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 과별로 1명씩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마는 1명 내지 2명씩 정도 이렇게 정원을 줄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정년퇴직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명퇴하고 다 합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급 이상은 지금 국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 그다음 그 외에 일반직 직원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직 6급 이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명퇴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정 숫자가 몇 명 됩니까? 대충 지금 들으신 거 기억나는 거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서너 명?

용준

배용준위원

6급 이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도 되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총 한 10명 정도 그러면 올해 말에 지금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업무를 누군가가 나중에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원을 이대로 줄여놓으면 나중에는 이 인원만큼 계약직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직 정원을 줄인다해서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하는 건 없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워낙 녹지파트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원 줄이는 거와 상관 없이 본래 계획에 의해서 기간제가 별도로 10명이 늘어나는 거는 있습니다만 정원 줄이는 거 하고 기간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871명이었습니다. 871명이었는데 10월 27일 날에 신규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일부 시설직 포함해서 30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고 10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1명이 있어서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우리 현원이 9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업무는 중앙에서 업무도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또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저희 직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업무가 좀 가중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을 조정하면 기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기구 설치 조례하고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하고는 상관 없이 정원 조례에 되어 있는 정원수를 좀 이렇게 떨구어주신다 그러면 별도로 이거는 적절하게 필요한 과에다가 정원을 배치를 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명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없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별첨 자료라도 주셔야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부서별 어떻게 삭감하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우선 참고삼아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14명인데 줄어듭니다. 기획조정실에서 1명을 감축을 시키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일부 구민안전과로 이관되는 거 포함해서 3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민원여권과에 1명 줄고 또 희망복지과는 담당 이동이라든지 또 다른 타 과에 이관이 되는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명이 줄고 또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이 이동해서 6명이 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도 정원 조정해서 또 2명이 줄고, 창조도시과에서도 담당 신설 또는 이동해서 8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또 주차관리과에 1명 줄어들고, 건축과에서 1명 줄어들고, 줄어드는 건 이렇고요. 늘어나는 거도 있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구민안전과가 새로 생기니까 18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기니까 25명이 늘어나고 여성아동가정과가 20명, 노인장애인복지과 14명, 문화관광체육과가 다른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3명이 늘어나서 이거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1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사실 줄이겠다 하는 의도가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하고 별개로 정원 조례 정원을 14명 줄이겠다 하는 것을 사실은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하고 연계해서 완전히 묶어 놔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구를 이렇게 설치하고 조정할 계획이 있는 거하고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정원을 이렇게 사후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다 맞춰 놓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효과분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승인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원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4명이 줄어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원래 정원 조례를 줄이겠다.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줄이겠다 하면 기존에 어떤 어떤 업무를 줄이겠다고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되는데 새로 되는 행정기구 변경 설치 조례하고 묶어서 정원을 만들어 와버리니까 우리가 이 14명을 줄이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7명을 줄여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우리 구청에 있는 전반적인 업무는 줄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에 있는 직원이 동이 2개 줄다 보니까 2개 동이 1개 동으로 합치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남는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정원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는 안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부득이 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구 본청에 있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편하고 맞물려가야 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 감축하는 14명 감소 조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 설명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14명이라는 거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동 통합으로 인해서 2개 동이 없어지니까 동의 인력을 구청에 재배치하는데 무슨 업무부서하고 관련 있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남는 인원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동이 지금 2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2개 동이 없어지면서 그 동 인력을 구청에 재배치를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통과되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죠. 그리고 지금 14명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정원 숫자상의 감소인 거지 각 해당 부서의 인원을 감축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용준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현원을 이야기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께서 14명의 감소 부분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감소가 맞죠.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한마디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합시다. 일단 이 감소 조례를 단순히 올릴 때는 원래 지금 의도가 동 통·폐합되면 그 인원은 우리가 앞으로 그 인력은 줄이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업무 만들고 분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감소 조례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계획이 전혀 의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이 조례 올린 거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원을 줄이면 결국 결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퇴직자를 충원을 하지 않겠다. 우리 구민이 바라는 거는 그거죠. 공무원이 퇴직하고 동의 일이 줄어드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별개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줄어들지만 현원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원을 줄인 상태 같으면 그 정원이 줄 때까지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정원은 더 못 늘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또 우리가 정원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만약에 정원을 지금 감소시켜 놨으니까 그 정원을 총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정원을 못 늘리죠.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현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거는 자연 감축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증원을 못 시키는 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정원을 줄여놓으니까 현원이 현재 정원보다 많아질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정원에 비해서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족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부족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임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휴직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휴직자 규모가 그때 한 5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6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6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타 등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휴직자가 상시로 평균적으로 오십몇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4명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그 인원 충원은 결국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그런 결론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기구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맞물려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정말 정원을 줄여야 되는지 안 줄여야 되는지 반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거하고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타이틀은 참 좋아요. 14명 감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과를 늘려서 그 쪽에도 인원을 배치한다 하면 결국은 그 인원을 구청에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타이틀은 멋져요. 14명 감소 조정하겠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다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이래서 또 행정 내부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조직 관계는 우리 행정 내부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정원을 감축시킨다 해서 사실은 현재 있는 인원을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원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인원을 다 사용하는데 이 맨 위의 타이틀이 14명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현재 우리가 정원이 909명입니다. 현재 909명이고, 현원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지금 900명입니다. 900명인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현원은 정원 범위 내 안에서 저희들이 현원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원을 줄이게 되면 앞으로 현원이 더 수요가 생기더라도 그 정원을 초과 못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원은 가서 구청에서 근무는 하는데 정원만 줄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이 총 정원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너무 이게 복잡하게 엮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인원 줄이는 것도 없고 그 인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다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보면 위에 맨 타이틀 제목이 14명 감소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언뜻 보면 14명 감소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증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여놔야 다음에 현원을 늘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나중에 나타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금 당장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14명을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원이 줄 때까지는 증원을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직까지 저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회 있거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 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사실은 구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의 입장은 집행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진구가 지금 내부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좀 업무가 과중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인사가 재가가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다른 타 구에 있던 공무원들이 진구에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진구에 계신 분들이 기회만 되면 진구를 떠나서 다른 구로 가고 싶다 이런 희망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부산진구가 시 본청을 비롯해서 타 구에 비해서 승진이 조금 늦는 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승진뿐만 아니라 업무도 다소 과중하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도 좀 워낙 이게 유동인구도 많고, 이게 정말 이렇게 상업밀집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고충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결국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사람을 보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향후로 봐서는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다면 결국 서비스 질은, 현재도 별로 공무원들 사기도 안 좋은데 여기다가 더 사기를 죽여 놓으면 실질적으로 업무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원을 많이 줄이면 혜택이 있습니까?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을 줄인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리 해야만 또 동 통합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고 그래서 이랬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정원을 조정해 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요 꼭 정원 줄이는 게 모든 실질적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결국은 또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간제라는 게 업무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기간제 3명이 할 일을 실질적으로 볼 때는 3~4명 심하게 이야기하시면 기간제 5명의 일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1명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간제 5명 월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1명 월급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간제 처음 들어오면 연봉이 3,600 정도 되고요, 우리가 9급 1호봉 들어오면 2,500 됩니다. 기간제가 오히려 많습니다. 약 향후 10년간 정도는 오히려 기간제가 많다 보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무원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직원 1명이 기간제 여러 수배의 일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원만 정원만 줄여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돈은 더 많이 쓰고, 서비스 질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동사무소 줄여서 사람들 줄여서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하고 눈가림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는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꼭 줄어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인건비나 아니면 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거도 아니라면 구태여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진짜 부산진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의 실과 실질적인 임금 차이가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감소라는 개념을 갖게 된 계기가 왜 감소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까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아시다시피 동이 통합이 되니까 그 통합에 따라서 4개 동이 2개 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다는 그 감소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따라 참 존경스러워지는데요. 국가재정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감소해서 이렇게 부산진구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을 좀 더 투명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라는 개념까지 쓰면서 내용은 또 사실 감소가 아닌 형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사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동 통합으로 인해서 14명의 유효인력이 생기니까 그 인력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 인력활용 방안으로 이 사항이 좀 제시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인력을 정원 줄이는 그 문제는 사실 지금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앙정부도 비대해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청와대 같은 거는, 언론에 나와지는 상황 보면 중앙정부는 더 과거보다도 정원이 늘어가고 이렇게 큰 정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진구만 과거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자꾸 축소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솔직히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정원 축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 공무원들이 이 사회의 복지나 또 보건이나 이런 쪽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안 해 주면 사회에 그 사기업 복지와 서비스의 향상이 더 나빠진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발상전환을 이렇게 축소 위주로 하지 말고 현재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이런 그 유효인력이 생기는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제도가 오히려 현재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갔다면 오늘 이것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정원을 안 줄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좀 더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통합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래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앙의 지침이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결원, 사람이 줄어들면 사람을 충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충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매년마다 각 구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공채를 통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런 게 이제 혹시 우리 모르게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전문가이신 하계열 구청장은 전문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놀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럴 때일수록 그래요. 행정전문가라면 일반 사기업 복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행정전문가이지 인원을 줄이는 것이 행정전문가 아니라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방향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성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소란 용어를 쓰면 또 다른 단체가 보면 부산진구가 이렇게 14명까지 감소했구나 하지만 사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정원 관계는 그대로 14명을 감소를 안 해도 기구개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 감소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내용적으로요 사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원은 감소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혀 감소가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원은 감소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잠깐 정상채 위원님 발언 끝나고 추가로 하실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겁니까, 발언을? 아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실장님 답변에 지금 감소를 하겠다고 14명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소를 지금 자료를 제출한 사유가 동 통합하고 맞물려서 앞전에 12명을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14명을 부득이하게 감소해서 자료를 올리셨다 하는데 지금 이 14명을 어떻게 감소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직능별로 사회복지직 몇 명, 행정직 이렇게 조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오늘 이게 통과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각 실과별로 이렇게, 실과별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본청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4명에 대한 감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행정직이 몇 명, 사회복지직이 몇 명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6급 3명, 7급 4명, 8급 6명, 9급 1명 이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급수하고 상관 없이 직능이라 합니까?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도 구분을 해 놓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실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감소가 불가하시면 이 감소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앞전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해서 올렸, 이거는 답변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이 14명 조정이 불가하다면 조직개편만 해서 오셔서 사실상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정원 감소가 불가하다 이해를 요구해야지, 지금 14명 감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개정안도 그렇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감소가 좀 불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입장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 자체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 입장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의회를 설득을 시키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숫자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숫자가 감소하는 건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동의 면대면 업무가 감소하는 것 또한 맞죠? 면대면 업무가 감소하는 것은 맞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잖아요. 그리고 계 폐지를 지금 몇 개 하셨습니까? 이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상 2명이 앉아서 계를 1계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부산시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 같은 경우는 18개 계를, 담당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제가 계 운영이 맞는 않는 인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 또한 2명, 3명이 지금 계를 운영하는 계가 몇 개입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실장님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될 수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말씀하신 앞에 다시 한 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설되는 계가 6개 계고요. 폐지되는 계가 1개 계입니다. 1개 계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소담당을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5개 담당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별도로 조정을 또 하시면 그 인원을 또 배치하실 수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가 폐지가 되면 또 배치가 되죠, 타 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 자체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업무도 이동을 하잖아요. 계가 이동을 하면서 과가 2개가 신설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무를 분류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과 단위로 일단 그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과 안에 있는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과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구개편하고 이 행정기구 조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계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의회 승인 없이 하실 수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 조정을 비효율적으로 하시면서 이 인원을 안 줄이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꼭 이 감소가 필요 없다면 사실상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14명을 조정하겠다고 자료를 배포하셨단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배포하실 때 분명히 이 정도 인원은 감소가 돼도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4명을 줄여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여론도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동 통합 때도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또한 수렴을 하셔야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만 감소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4명을 줄이겠다고 자료를 주시고 이 인원 줄이면서 공무원노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들어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의견은 뭐였습니까? 공무원노조 의견은 뭐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녹지파트 문제, 인원을 증가시켜달라는 문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녹지파트는 기간제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정원 줄이면서 기간제 쓰는 건 아니고 정원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달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14명을 줄여오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그걸 다 100%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반영은 하지 않지만 이 앞전에 12명을 줄일 때도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4명을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14명을 줄여달라 한 거 아니죠,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기조실에서 지금 14명을 줄이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셨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 14명을 안 줄여주면 좋겠습니다하면 이 자료를 왜 내신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동 통합에 있어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인원을 감축시켜야만이 동 통합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것 같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문제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 통합할 때 집행부에서는 정원을 안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안 줄이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왜 동 통합이 되는데 인원감축을 안 시키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2명이 감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실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면 설명회 때 줄이겠다고 했었죠? 동 통합 설명,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때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이 14명을 자료를 만드실 때 충분하게 기조실 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이 14명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제출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 인원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노조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반대의 답변을 하시면 이 자료 자체를 의회에 잘못 내셨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전체 우리 구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 통합 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동 통합이 잘 돼야만이 또 우리 조직개편도 맞물려서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 통합도 잘 되고, 구정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지 구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동 통합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축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감축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 본청 인원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정원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알기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14명 줄여놓으면 앞으로 업무에 차질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예측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복지 쪽이라든지, 녹지 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원이 필요하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과별로 담당업무별로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거는 줄고 늘고 직무분석이 되어서 직무분석 자료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경비를 줄이겠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고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직무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래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내부반발이 있었단 말이죠. 내부반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또 어렵게 된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또 계약직을 쓰거나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4명을 감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무분석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만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 범위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원이 지금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각 실과에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1, 2명씩 많게는 3명씩 결원된 부서가 많습니다. 정원보다는 현원이 충원돼야 되는데 정원 개념하고 현원 개념하고 배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적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만약에 14명 줄여서 도저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올리지요. 이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동 통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정원을 이렇게 제 욕심입니다마는 증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단 이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은 이래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4명을 삭감시켜도 현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다음에 필요할 때는 정원 증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행정수요의 좀 변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줄여놓을 때 다시 쉽게 증원을 시킬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증원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증원이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일부에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불만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되면 6급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6급 할 수 있는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줄어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승진은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승진은 별도로 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승진 문제를 공무원들은 자꾸 지금 승진 문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국민들,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인원을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지자는 겁니다. 과연 인원을 좀 줄이면서 서비스를 유지시키거나 갈 수 있는가. 그게 되면 일부 줄이고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그걸 따지자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14명이 공무원 사회에서 도저히 아우성쳐서 이게 일을 하기 어렵다. 당장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증원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 적정선이 우리가 추정잡아서 14명이면 많다 7명으로 줄이자, 반으로 하자 이렇게 막연하게 결정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데이터가 지금 특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생깁니다. 거기에 사서직이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3명하고 그다음 주거급여 제도가 이게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게 주거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1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4명 정도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거는 위에서 언제 중앙업무가 내려올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지금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별도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4명은 당장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10명만 줄여도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제 1년, 2년 정도를 최소한 내다보고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업을,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배 위원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사실은 데이터를 낼 게 없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앙에서나 이런 상급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걸 통제만 하려 그러지 업무만 내려보내주지 넒혀주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거꾸로 됐죠. 사실은 의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 자, 이제 동 통·폐합이 됐으니까 행정수요가 줄었으니까 14명을 일단 정원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업무를 조정해서 기존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니까 필요 없다. 이거는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현실은 공무원들 사회는 또 상당히 일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 줘야 하느냐 그런 판단자료가 없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고, 이 직무분석을 해서 과별로 이거 자꾸 1년, 2년마다 지금 조직을 자꾸 바꾸는데 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 승진 이런 문제 때문에 한다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이거는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다시 보조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개가 늘어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다가 1개 계에 2명씩 늘어난다고 보면 한 10명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5개가 증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차라리 필요하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앞에도 무던히 말씀드렸다시피 동 통합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단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정원을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이거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예,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장님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할게요. 느낀 바 이거는 자료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간략하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역대에 보면 정원을 줄이는 공적 그런 공적을 해서 진급해 간 사람은 많이 있어요, 성과를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옛날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뭐 많지요.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민영화시킨다든지 기구를 축소해서 자기는 그 성과라 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정부 차원에서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성과라 해서 민영화시켜서 성과해서 출세해 가버렸지만 뒤에 남아있는 국민과 그 조직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실제적 상황이 한번 축소된 조직의 정원은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장님이 또 다른 진급의 야망을 가지고 이런, 진짜 지금 그래 들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혀 생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장님 믿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가만 있으면 진급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은 지금 이 사항은 전에 대로 정원을 감축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주어진 밥그릇, 주어진 역할을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후에 뻔하게 그런 인원이 필요한데 왜 여기 나와서 감축이란 말을 쓰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짜 내부적으로 아까 저는 내부를 몰라서 그러는데 2명, 3명 있는 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직능별로 좀 조정해서 이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 지금 현재 부산진구 상황은 모든 것을 사업별로 뭐든 운영하려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좀 성과별로 이제는 좀 발상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계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사항을 직능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에서 성과별로 가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부산진구의 행정사항은 이 발상전환이 없이는 계속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사서직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사업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일선 기업체 같은 데는 벌써 팀 단위, 사업별을 없애서 윗 사람을 없애서, 팀 단위로 해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직 때문에 그렇게 바로는 못 가더라도 이 운영방식은 사업별에서 성과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그런 쪽으로 이게 해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별 조정해서 얼마든지 2~3명 있는 계 같은 거는 줄이고 해서 운영해 간다면 이 인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 동을 통·폐합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발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래 하거든요. 공무원 절반 줄이라는 말 하지요. 그런 발상이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발상이 잘못됐다면 왜 공무원이 있어야 되며 구청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심어줘서 공무원이 필요 없다느니, 의회 필요 없다느니 이런 막말하는 사람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동 2개 줄였기 때문에 우리도 줄인다 이런 개념은 좀 없앱시다.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한 발상이 뭔가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최고 쓸 수 있는 총정원이 있죠? 그 총정원이 몇 명이죠? 1,000명 이내에서 우리가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죠? 우리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력으로 봐서는 930명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93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930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해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30명. 930명 내에서 우리가 줄이고 이 930명을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전에 지금 줄이면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는데 우리가 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가능.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조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93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미만에서는 우리가 얼마 정도 수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거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조율을 하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의견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정원하고 또 맞물리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인데,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신설되는 구민안전과, 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아동가정과로 쪼개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녹지과 신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내에서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녹지부서 신설 문제 포함해서 또 보건소도 과대 과이기 때문에 다 보건소를 품고 가는 문제 기타 등등 이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마 내일 예산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 구정연설의 모두발언에서 아마 발언하실 걸로 예정이 됩니다만 녹지부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래 놓고 나중에 또 조직개편을 또 한 번 더 하겠다 그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된 내용이 동 통합하고 관련되어서 조직개편하는 거니까 일단 이게 2개 과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녹지부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후에 검토하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 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할 때 좀 하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작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놓고 또 한다. 1년 안에 또 바꾼다. 혼란이 많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여기 녹지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기술파트거든요. 당장 현원을 충원하려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그동안 쭉 녹지과에 대한 의견은 있어 왔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게 충원이 인력이 바로바로 시에 여유인력이 남는 게 아니고 인력을 또 별도로 충원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력이 없으면, 지원을 이쪽으로 올 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지요. 그거는 얼마든지 시하고 협의를 하면 또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요청을 하면 인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조정 후에 지금 구민안전과가 신설되는데 이쪽 계하고 그 내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

용준

배용준위원

구민안전과만 한번 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럴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안전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청의 안전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안전관리과를, 구민안전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역할이나 또 계의 내용을 보고 정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안전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다 아시다시피 구청 과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국가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안전관리를 일부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기존의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업무를 통합을 해서 구민안전과를 설치를 하는 문제고, 기존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계가 하나가 있고, 또 재난 복구하는 복구지원계를 하나 또 뒀습니다. 그 지원계를 두고 그다음 민방위는 기존에 있던 업무니까 그거는 또 안전하고 관련되는 조직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통합관제 업무가 기존에 행정지원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있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는 그 계를 별도로 구민안전과에 둠으로써 1개 과 4계 담당으로 해서 구민안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그 구민안전과에 방금 계가 4개 예정이라 했는데 안전관리를 하는 계를 일단 순서상으로 보면 수석계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현재 계획상?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과 안에 수석계라는 것은 과 안에 전체 조정 또 통합 통계 관리하는 게 많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석계에 두면 다른 일 때문에 안전관리 담당을 1~2명이 다 담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의 조직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주무계, 수석계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해 왔는데 모든 총괄하는 부서를 주무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잡무가 다른 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을 몇 명 정도 계획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예정은 7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전관리 담당계에 7명 정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8명 중에 7명을 안전관리계에 두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기왕 조직개편을 하는데 아까 녹지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구민안전과를 통합해서 정말 안전관리에 성과를 낸다 하면 앞으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서 우리 구가 손해배상을 지금 막대하게 지고 있는데 사전예방에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어야 구민안전과를 만드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오래 전부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이 사항을 보고 한번 별도로 문의를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 때문에 못했는데요. 어째서 안전 문제가 창조도시국 안에 있는가 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창조도시국 안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 맞나 이게? 창조도시국 산하의 직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항은. 구민안전과는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가 정부 차원의 어떤 조직은 안전처라해서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 같은 경우에 안전 문제는 특히 이게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이게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단이나 또는 복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칭이 우리 창조도시국입니다만 창조도시국 안에 그 안에 전부 다 기술직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닙니다. 타 구도 전부 다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도시국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왜냐하면 안전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안전은 이런 사업적 개념으로 보는 거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그 관리부서에서 안전을 통제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더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처음에 드는 게 그거였어요. 이상하다. 부산진구가 왜 구민안전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안전행정부라 해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용준 위원님 답변에 들은 사항은 안전관리, 아니지 구민안전이지. 구민안전과를 수석부서로 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면 구민안전과보다는 안전구민과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안전이 우선이라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선 구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구민이 먼저 다음에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용어적인 차원이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항을 여기 창조도시국 안으로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구 같은 거는 우리 부산진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이 안전의 문제는 이런 일반 사업부서와는 다르게 명백하게 컨트롤 타워가 없이는 밑의 사업부 안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거는 그 일반 사업과 다른 별도의 컨트롤 타워 속에 있어야만이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통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는 이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 위원님 답변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총리 직속으로 해서 국민안전처를 두고 있고 또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교육부장관 쪽으로 해서 부총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 시민안전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로 봐서는 조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실로 봐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요. 구민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제3기구 여기 창조도시가 아닌 제3기구에서 아니면 다른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두고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 기구를 관리해 가는 그런 기구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고가 났을 때 구민안전과에 있는 과장이 지시를 하면 옆의 과장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 비상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예, 그래 그 말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상채

정상채위원

효율적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직상에 이게 전체 인원을 다 줄 수도 없고, 그걸 과 단위로 할 수, 그런 현재 구 단위로서는 그 인원도 안 될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민안전과를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때까지 하나의 계에서 하다가 구민안전과로 승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구민안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좀 더 열심히 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차라리 주민복지국 속에 있다든지 그래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사항은 정원 조례나 이런 사항은 그냥 의회에서 괜히 머리 아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아까 머리 아프게 열 올려봤자 그냥 뒤에 따라가 줄 바에는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조정 후에 희망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용어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검토를 거쳤습니다. 희망복지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나중에 뒤늦게 생활지원과가 기초생활보장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일시에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뭐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안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견을 다 거쳤습니다. 뒤늦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벌써 제출하고 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뭘 다 확정해 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지금 사무감사든 이런 거로 인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꼭 예산 심사 전에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1월 달, 1월 1일부터 하잖아요, 어차피?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편은 1월 1일부터죠. 통과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안 통과되면 그 밑에 관련규칙, 규정 이런 게 직원이 작업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거 좀 연말되고 하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도 있고 아직 많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일을 너무 촉박하게 하셨는데,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내용 중에 지금 제4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제4조 말씀이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안 제4조 거기 제3항에 보니까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 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어떻게 무슨 업무, 무슨 업무 딱 부러지게는 안 돼 있고요. 주로 법령에서 지정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변동이 있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세 번째로 첫째가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외에 세 번째 구가 권장하는 사업 이래 돼 있거든요 좀 막연하다 이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좀 막연한데. 그 사항은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 사업을 하려하면 지출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대상 사업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조대상 사업에 그거는 신청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때까지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야말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 사업이 지출근거가 있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안 돼 있으면 앞으로는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지원을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제3항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어지는 겁니까? 앤드 조건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용준

배용준위원

없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오알이,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거나 또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제15조제6항 거기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바탕으로 이 말이 심의결과서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따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저도 조문을 검토하면서 그렇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임이 돼 있고, 여기서 심의위원회 역할은 그야말로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속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상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기속을 받는다 해도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뭐 답변이 기속이 안 되는데 기속을 받는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문구로 봐서는 사실은 기속이 안 되지요. 기속이 안 되고 사실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야말로 성격이 심의위원회고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심의기관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원래 본 문구상으로 볼 때는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 바탕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걸 해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진짜. 기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조례 조문뿐만 아니고 다른 법령이나 다른 기타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탕으로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과를 바탕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그 결과를 참조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 등등 용어의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심의결과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될 수 있는데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영이나 바탕이나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하나의 뭐 대충 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올라온 이 조례대로 했을 때 2014년도에 만약에 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2014년도에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대충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이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든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위에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정해주는 금액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억 2,144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3,000만원 정도 우리 보훈단체가 한 1억 400만원 정도, 기타를 포함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상채

정상채위원

10억 정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0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2014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되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위원회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 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성공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6쪽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직 행정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청장이 평소에 이런 사람들과 보조금을 결정하던 과정을 이제는 위원회로 돌렸다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켰다고 봐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위촉직 대학, 민간전문가나 교수 이런 위촉직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당연직은 정해져 있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위촉직 사람들을 지금 우리 관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뽑아놓으면 이거는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쉬운 형태로 한마디로 13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13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 근거가 있어야 주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히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당장 법률에 근거가 없다든지 또는 법률에는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법령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된 단체말고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믿으시고 이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지금도 들어와서 이 사항을 보면 일단 제도는 진일보한 겁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진일보했는데 이 사항을 운영할 그 단체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진일보한 단체로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퇴보한 단체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나거든, 여기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은 물론 첫째는 집행부를 믿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기 위촉직을 위촉하는 과정에 최소한 여기 구의원이 1~2명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문을 드리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만약에 그래 내가 법적 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는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정상채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의원님 한두 분 정도 들어와도, 명시 안 해놔도 위촉할 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에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1~2명이 들어있거든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당연직에 구의원, 구의원이 추천하는 2명 정도를, 2~3명, 한 3명 정도를 당연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만 답해 주십시오. 한 3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지금 위원님 답변에서 아니, 질의에서 다른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법에다가 의원은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조항을 국회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상위법에 그 조항이 없다면 지금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듯이 이 위촉직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넣을 수 있도록 문구상으로 넣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당연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넣지 않은 건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고,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면 구의원님도 광범위하게 볼 때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약간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의원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몇 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몇 명, 조정할 때 안, 그 내용은 이따가 우리 토론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면 토론시간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이게 실장님! 지금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표준안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게 빠져있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뒤에 계장님이 확인하시고 실장님은 또 다른 질문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제6조제5항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몇 항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5항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 놨는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종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공모형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 또 이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다 넘어오거든요. 그런 걸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래 하려면 담당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산계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 사람이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실무자를 보통 실무계장을 이렇게 주로 많이 간사로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에 넣는 건 맞지 않고 위촉직에 넣는 게 맞습니다. 위촉직에 왜 당연직은 공무원 해당 관련 부서 국·과장을 딱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촉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3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2명이 맞습니다. 3명까지 들어가면 전문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게 문제는 우리가 법상으로 구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제약은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구의원을 추천을 한다는 규정을 할 때는 집행부 동의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청장의 심의기관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심의기관인데 그거를 우리 의회가 하면서 구의원 몇 명 이래 해 놓으면 저기서 만약에 승인 못하겠다. 재의요구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구청장 권한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청장 심의기관은 자기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의원 넣어라 이러면 그거는 재의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 그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2~3명 승인 넣어주라 하면 승인해 주겠나, 시비 안 걸겠나? 그런 거 한번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인원은 넣지 말고 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 문구만 넣어놓으시면 기조실에서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그대로 존중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문구를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 마음은 5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안을 작성할 때는 안이 일찍 내려와서 제5조제3항.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5조, 잠깐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5조제3항하고 제30조제2항.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이제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3항에 안전행정부가 또 제30조제2항에 안전행정부장관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19일 자로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이게 왔기 때문에 이걸 안전행정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실수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서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제3항하고 지금 제6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30조도 그렇죠? 또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문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견조정 중에 일부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2호에 구의원을 삽입하고, 제30조제2항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느 조항에?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삽입을 위촉직 위원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삽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구의원을 삽입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구의원을 뒤에 넣는 게 안 좋아요?

선순

김선순위원

구의원을 마지막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6조제3항제2호에 구의원을 삽입하고 했기 때문에 대학교수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앞에 삽입하든지 뒤에 삽입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원문을 읽는 게 아니라 구의원을 삽입하고 했기 때문에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