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93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사 설계변경 현황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99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과년도에 비해서 과도한 공사 설계변경 사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공사 건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설계변경은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성상 건설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예산 사업입니다. 특히 시 재배정 사업도, 시 보조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설계변경된 사유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물량을 더 해 달라든가 어떤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물량 증액,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잔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변경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하기 전에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 좀 안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낙찰률에 의해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한다든지, 이월을 하든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잔액만큼을 추가로 더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996페이지를 보면 중앙대로 970번길 보도 설치 공사 내역을 보면 당초 7,200만원에서 공사 설계변경하고 5,400만원 공사로 거의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보도를 설치 안 할 수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보도공사는 양정동에 기사식당 앞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도설치가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주민 의견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기존 도로에 주민들이 이 부분은 사실 기사식당 주변인데 주민 전체를 봐서는 보도를 설치하는데, 이 보도설치가 보면 보도설치로 인해서 차도가 앞에 줄어들 경우도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서 보도설치를 저희 소기의 목적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해서 하면 좋겠는데, 주민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전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구간을 축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보도설치 공사를 줄였다는 결론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줄이면 그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추후에 주민 의견이 또 총괄적으로 통일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남은 공사 대금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예산 변경했다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남은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당시에 해당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 정비하고 주민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그 부분에 보도 정비를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000만원 공사비 남은 금액을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도를 다른 데로 쓰려면? 안 그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의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2,000만원 다른 데 썼을 것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데 쓰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미시공한 집행잔액을 그 당시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보도 정비 공사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의원하고 상의하면 안 되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지요. 그 지역 구의원 혼자서 의결할 그게 아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안 받고 썼다면 건설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건설과에서 명세서를 좀 보내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집행잔액의 사용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뽑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607페이지에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 해서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현재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1년 8월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2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대부분 주 공사는 2014년 2월 달에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말까지 준공 완료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되면 모든 공사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끝난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1년에 시작을 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 3년이 걸렸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당초에 실개천을 시공 계획 반영할 때 시행토록 돼 있었는데 지금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 55억에 국비가 30억이고, 지방비가 25억 정도 되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에 대한 훈령이 내려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사업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한 번도, 2011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은 해 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회가 있는 건 아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추진위 열렸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초창기에는 열다가 이제 사업하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아마 대행한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초창기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열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확인해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도 안 열렸죠? 한 번도 안 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열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시비, 국비가, 55억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많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훈령까지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전혀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하게 돼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청의 주관대로 했다기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를 해서 그 절차를 이행했으면 마땅한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못하고 주민들 의견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중간, 중간에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위원회는 꼭 여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가 추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항상 어떤 사업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있는 위원회는, 꼭 열어야 되는 위원회는 열어야죠. 열어서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이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를 운영을 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의 목소리를 꼭 들으셔서 착공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착공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니까 시정도 가능하고 그게 좀 빨라질 것이라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용을 잘해 주시고,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답변했는데 아마 용역하고, 착수하고, 중간보고할 때에는 그 위원회를 계획을 했고, 설계할 때는 위원회를 했고 아마 공사 과정에서는 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3년 사업이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31페이지 전포동 적십자회관 밑에 사거리 도로 정비 계획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계획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포로 확장 공사.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말씀하신 공사는 전포로 확장 공사로 시에서 저희들 구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포로 삼전교차로에서 전포교차로 간 1,500m를 현재 도로폭 25m에서 50m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48억 4,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2014년까지 693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투입률은 66%입니다. 앞으로 355억원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한 50억을 더 투입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매년 시에서 예산이 얼마씩 내려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올해도 지금 55억이 내려와서 50m 구간에 대한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50억 내려왔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55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그게 끝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내년에도 50억.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도 50억,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받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은 201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9년까지 매년 50억씩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완료하도록 예산 반영 요청 등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1,000억입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고 여기서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보상 절차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이 됐고, 안 된 것이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대부분이 보상 완료돼 있고 영업권 때문에, 지금 토지하고 소유자하고 보상이 완료돼 있고 영업권 때문에 세 집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일단 보상 협의하고 안 되면 공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보상이 그쪽에서 안 된다 하면 공탁으로 해서 정리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재결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재결하면서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처음에 한 번 받고, 이번에 또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통보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위원회에서도 이게 그렇게 수용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업주가 이 부분 못 받아들이겠다, 현실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12월 달에 공탁을 걸어서 조치를 한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집 철거와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12월에 시행을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철거가 되고 이주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제 공사는 한 내년 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공사 구간이 지금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이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부는 철거를 하고, 사업비 50억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철거를 하고 또 50억 이상 되면 안 되니까 남겨 두고 계속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영업권 보상 관련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크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3개가 남았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중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50억이 내년 이후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3건만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업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또 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 할 수도 없고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또 했다 말입니다. 감정평가를 두 번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 협의할 때 했고, 재결을 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감정평가를 받고 토지위원회의 수용을 받고 그다음에 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까? 어떻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는데 대개 보면 이자, 금리 그런 차원에서 하향은 안 되고, 상향 조정되는 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눈에 띌만한 차이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것을 안 하고 나는 좀 더 있다가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는 범위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상향 조정되는데 그 금액 차이가 한 2%에서 3% 그 정도 그러니까 이자, 이게 하다 보면 한 10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감정평가 1차해서 이의신청받고, 2차하고 그다음에 공탁하고 그러면 공탁 이후의 절차는 없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바로 채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1,000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드는 대형공사입니다.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걸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손용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했었고, 문영미 위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실개천 특화거리 조성 준비를 원래 했다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형 테마거리를 조성하기로 변경이 됐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면 한국형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변경사항에 보면 수공간 조성으로 해서 미니연못 및 벽천으로 조성을 한다는데 미니연못이 어디 있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시민공원 위에 교차로에서 한 100m 정도 우측에 보면 설천호수라고 해서 도로변에서 한 10m 정도 조금 들어가서 호수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도로변에서 우측편에, 조금 사거리 있는 그쪽에서, 사거리에 있는 그쪽에 공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미니연못입니까? 물이 조금 내려오고 하는 그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그것은 설천분수이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호수는 설치를 못했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연지동 지역구의원인데 연지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 보면 실제 연지동이 원래 연꽃, 연못에 그런 상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각 동마다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55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와서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사업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변화가, 실개천을 설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렵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국형 테마거리로 바뀌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상징적인 연못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지동에 연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초읍과 연지 그리고 시민공원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서 연지동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진행을 못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면 물론 주가 도로 정비, 보도 설치 차원의 사업이 많이 있는 반면 공원과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 등 해서 복합적인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한 공원, 어린이놀이터는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돼 왔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못, 연꽃도 저희들이 그 장소를 심지어 연지초등학교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아마 그것을 한 추진부서에서도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실개천 조성을 변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변경을 한 사항을 미니연못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다 했으면 그 변경대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 미니연못을 못한다고 미리 선정을 해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변경에서는 다 잡아 놓고 마무리는 다르게 해 버리고 또 실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도 못 시켜 주고, 사업 자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게 심지어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지동에 계시는 분들은 도로 정비라 하지만 돈 55억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돈을 이렇게 큰 돈 55억을 갖다대서 정말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609페이지에 보면 거점형 체험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연지어린이공원은 사업 완료가 됐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5억 6,000 정도 들여서 어린이공원이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도 물론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완성을 잘 시키면 되지만 지역에서는 정말 그 바로 밑에 부산시민공원이 크게 개장을 했고, 시민공원 내부에 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뽀로로라든지 기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지금 만들어 놓고 돈을 16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지만 시민공원에 다 가버리고 거기는 정말 애들 한두 명, 사람들이 꼬마들 데리고 오고, 부모들이 나와서 노는 그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16억이나 들여서 바로 밑에 곧 부산시민공원이 개장을 해서 부산시민공원에 훨씬 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 16억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린이공원 그 주변에 몇 사람들만 거기 가서 애들 목마 태워서 잠깐 놀고 이런 정도로 밖에 활용이 안 되고, 거기 가보세요. 실제 가보시면 어르신들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 열다섯 분 내지 스무 분 맨날 앉아 계십니다. 내가 지나만 가면 이렇게 크게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은 쓰지도 안 하는데 우리 노인들은 경로당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까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고 싶고 연지어린이공원은 사업 완료가 됐는데 그럼 여기 거점형 체험공원 조성으로 해서 연지근린공원이라고 초읍 올라가는 쪽에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사업 구역에 계획은 들어갔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지근린공원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알기로는 연지근린공원 사업은 조성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사업에 기 55억 집행된 예산에는 빠져 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당초 계획에는 잡혀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당초 계획에는 전체 사업비가 55억이 아니고, 140억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아까 연지근린공원을 빼고 나머지 55억이 연지근린공원을 뺀 사업의 내용들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백몇억 잡혀 있던 그 사업 자금에서 연지근린공원 사업비가 그쪽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다 그 말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연지근린공원은 언제쯤 착공해서 완료가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개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는 꼭 실시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89쪽 보겠습니다. 공공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 989쪽 일련번호 169번인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공공도로 편입돼 있는 사유지 매입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9건에 4억 2,000만원 지츨되었고, 2013년에는 5건에 한 2억 1,000만원 지출되었고, 2014년에는 2건에 한 1,4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매입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 전체로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현황은 저희들 신청된 것이 전체 28건에 50필지, 면적으로는 9,528㎡이고 이 전체를 사기 위해서는 6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판결에 의해서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도저히 매입할 수 없으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로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 순서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재정 여건상 많은 걸 못하고 일정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공도로 편입된 사유지 중 법원 등의 판결을 받은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마다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것인데 요즘같이 금리도 저렴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지출되는 예산과 또 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측면을 하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가용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요즘은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 일련번호 174번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및 사후처리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또 상수도, 전력, 통신의 공사를 하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정비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정비를 한 후에도 또 건설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복구 실태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하자발생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대부분 도로침하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침하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 놓고도 그 후 또다시 침하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자보수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일정기간 이상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도블록도 보면 겨울에 잘못돼서 보도블록 파헤치고 이틀 있다가 보도블록 깔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 평행선이 아니고 꺼집니다. 꺼지고 올라오고 그런데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거의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그걸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하다가 다 지어서 본래대로 될 수 있는데 혹시나 굴착공사하고 난 뒤의 관계는 진짜 직원들이 좀 시간이 없더라도 꼭 확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그런 걸 보실 겁니다.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 발생할 시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도는 특성상 지반에 땅을 다져서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하도 꺼지니까 그 밑에다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나서 모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덜한데 사실상 공사하자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도에다가 차량 또는 무거운 것을 차를 댄다든가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공사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또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그러면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도로 굴착도 문제지만 진짜 보도블록이 전체적으로 다 몰라도 어느 일부분 보수를 할 때에는 진짜 하자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세세한 걸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저희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이번에 유럽에 연수를 가보니까 방금 안남연 위원 말씀하셨던 보도블록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튼튼히 하신다고 그런 열심히 하시는 과정을 보지만 유럽 쪽의 공사 내용을 위원님 다 관찰하고 부분부분 보도블록 파손된 것 공사하는 과정을 좀 보니까 우리는 건설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보도블록을 위에 하기 전에 바닥을 그런 공사할 때 참 장비라든가, 인력을 동원해서 기초를 천천히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우리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참고로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사진도 있고 하시니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통 구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일단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구간도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말고 보도블록 모양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디자인상으로는 저희들이 몇 가지인지 파악하기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매년마다 바꿉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매년 바꾸기보다는.
광준
석광준위원
새로 할 때 매년마다 모델이 바뀝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몇백 미터를 할 때에는 상관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구간을 가보면 블록 단위 개념으로 조금 한 50m, 100m마다 모양이 틀리긴 한데 저희들도 올해 가능하면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그런 톤에 맞춰서 물론 새 것으로 설치하니 색깔의 표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 조화를 맞추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특정 건설업체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하거나 앞에 보면 다른 데하고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웬만하면 옆에 하고 맞춰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다니는 곳곳마다 보도블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하는가 싶어서 의문스러웠고 조금 전에 북유럽 가보니까 100년이 넘은 것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론 사람이 다 다니더라도 보수하더라도 100년 넘은 걸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보수를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색깔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동서고가로 하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22년 전인가 공사감독을 했고 부암동, 개금동에 보면 옛날 제가 공사감독을 한 보도블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안남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는 보도블록이 하도 꺼지니까 보도블록 깔면서 콘크리트를 3~5cm를 치고 모래를 깔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인데도 돼 있고 그 부분에 차를 안 세우고 하니까 존속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시민 의식이 보도에는 차를 안 세운다 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하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를 보도 위에는 안 댄다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공 사항을 지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만 하면 보도블록 파헤쳐서 공사하고 나면 마감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지 몰라도 보통 보면 굴착기 작업하고 아스콘 깔고 나면 얼마 정도 시간이 돼야 허가 내주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2~3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많이 급한 것 같으면 우선 급한 대로 내줘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치는 가르쳐 달라 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트렌치에 한번 가보시면 물 안 들어갑니다.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갑니다. 할 때 되면 혹시 구청에서 나가서 안 봅니까? 공사하면 허가를 내줄 때 마무리 작업한 것을 확인하러 나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확인을 하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닐 때마다 이런 게 많아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참고해 주시고 올해 2014년도에 하수공사 다 끝났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할 계획은 없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추가로 할 예산은 저희가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급하게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금 남아 있지만 계획적인 사업은 할 수 없고 파손된 곳,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또한 예산이 설령 없더라도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해 드릴 수 있는 사항.
광준
석광준위원
급한 이런 것 같으면 예비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올해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적인 게 아니더라도 조금 소규모로 하수도 부분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822페이지 봐 보십시오. 과장님 생활오수관로 하수종말처리 배출량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관내 하수처리구역 동별 현황해서 밑에 보면 수영처리구역, 남부처리구역, 강변처리구역 하는데 이 강변이 어디입니까? 낙동강변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영처리구역은 수영하수처리장을 말하고, 남부처리구역은 남부 용호동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이고, 강변처리장은 장림하수처리장 쪽으로 지형상으로 하수를 잘 분류시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 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산처리분구와 전포처리분구, 가야처리분구, 범천처리분구, 문현처리분구, 감천처리분구 분구는 또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처리구역인데 그쪽으로 가지만 지역적으로 아까 크게 대분류로 봤을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지역적으로 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로가 부산진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생활오수 처리해야 될 구간은 527km인데 현재 42.1% 222km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이 물론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한 사업인데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종 연도는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2030년까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부산시 전체가 그렇고 저희 구도 그 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겠네요? 지금 42%이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저희들 구에도 4개 가야, 개금, 당감, 부암동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심 재래시장 분류시장 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시장과 서면시장에 생활오수관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발주를 시에서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나 큰 고층건물 공사 끝나면 그 공사한 건물에는 종말 하수관을 연결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가능한 본류관이 설치되면 바로 연결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짓는 건물은 설치하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석광준 위원님께서 생활오수관로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포동 옛날 대우버스 자리 있죠?
거기 지금 오수관로 부분에서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오수관로가 아니고, 오수관로 변경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오수관로는 아니고, 무슨 관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빗물 우수관로가.
용구
손용구위원
우수관로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우수관로가 구거죠. 구거가 사업부지로 대개 관통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전체 관로가 보면 구거가 어떻게 아파트 부지로 흐르게 되면 사업 전체 토지 이용에 불합리하니까 그걸 유로를 좀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생활오수관로가 있고 또 우수관로가 있고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우수관로는 지금 생활 이 쪽으로 안 흘러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니까 그 부분은 오수관로가 차집관로죠. 전용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구거 부지를 합류식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만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만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수관로해서 어차피 만나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최종 연결은 하수구고 부지에 연결되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연결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수관로는 일단은 생활오수관과 거기 쪽에 내려올 때는 분리가 되어 있다가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로라는 것이 상수도관 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집관로는 본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본관이라는 것은 가정집에서 아까 말한 본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든지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바로 거기 연결되는 거고, 본관이 없는 곳은 현재 합류식으로 해서 가정집에서도 그렇고 아파트든지 나올 때는 오수, 우수로 분류되어 있지만 오수에 대한 처리 계획의 연결이 그 부분에 관이 없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종 합류되는 지점은 구거부지 우수에 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 끝에는 합류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따로 있어도 밑에서 합류를 시킨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수관로 변경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우수관로는 많이.
용구
손용구위원
우수관로 말고 생활오수관로하고 그쪽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을 우수관이 연결되면 그 사업 계획할 때 연결을 하는 지점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것이지, 우수관로가 자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변경을 해야지 지금 아까 인허가 사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우수관로가 변경된 사항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수관로 설치하는 걸 계획한다 이 말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기존의 우수관로를 변경을 해서 일자로 뻗은 것을 약간 굴곡을 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게 돼야지 건축 인허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하수 방식이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하수하고 우수하고 현재는 가정집에서 나올 때 일반적인 물은 그냥 바로 나오고, 나머지 오수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안 돼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정집에서 오수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를 해서 나오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거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안 좋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하수처리구역, 수영처리구역, 남부처리구역 이건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오수를 일반 우수나 이런 물들은 그냥 자연하천으로 나가고, 오수는 집에서부터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부산시에서 하천정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전포동에 있는 대우부지는 구거박스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합류식박스입니다. 그 박스가 원래는 대우 부지로 개인 부지로 옛날에 흘렀었어요. 과거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개인 부지로 가다 보니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그 구거부지를 외곽으로 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든지, 분양사업을 하든지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구거박스가, 공공부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결국 구거박스를 외곽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완료됐다거나 어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진구청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검토 끝나고 그것이 되면 인허가가 바로 나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협의되면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손용구 위원 말씀하신 대우자동차 부지, 지금 보통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들으니까 이제 우수관로 이것을 알았는데 보통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 좀 불리하다 주민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질이 너무 오랫동안 대우자동차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땅을 파고 하는데 토질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토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래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으니까 시민공원처럼 토질에 대한 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 검토를 다 합니다. 실시를 다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궁금증을 낳는데 위에는 재개발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대우자동차 부지가 뭔가 형성이 잘 돼야 재개발하는데 많은 탄력을 받아서 잘 될거라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땅 파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 신청이 우리 진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한 부분에서는 환경정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수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처리구역에 보면 전포처리분구에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6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 100% 완료된다는 의미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00%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의 계획인데 지형상으로 100%를 하는데 아까 하수관로가 상수도 마냥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는 자연적이다 보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집까지 된 것은 바로 별도의 사업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남부하수처리구역과 4개 사업장이 2017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집까지 그런 계획은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문현처리분구에 보면 전포동 일부 지역은 보급률 자체가 21%인데 보급률 자체가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이 계획은 전부 다 시 계획입니다. 시의 하수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에 15년, 17년 해 놓은 것은 당초 계획인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토지정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43페이지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실적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유가 올해는 총 41건이 행정처분됐습니다. 작년에는 3건 했는데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해서 고발 내지는 현재 거래 당사자 서로 자기들이 손해가 끼치면.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는 현재 622개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22개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대폭적으로 행정처분한 건수가 작년 12월 달에 부동산중개업법이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중개업소에 가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나간 것은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공무원이 한 것 말고 외부에서 고발이나 이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고 단속을 하는데 주로 외부에서 다.
수용
권수용위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는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내용이 2014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의 단속 내용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단속 내용이 2013년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직원 중에 중개업소에 직접 가서 점검한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의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으로 봐도 맞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중개 수수료 초과가 2건 발생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이 단속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이 중개업소에 과다, 보통 보면 중개업소가 자기 비용에 대해서 과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23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내역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어서 편지를 하나 제가 붙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주소로 우체국에 가서 지금 현재 편지를 붙일 수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주소로 발송이 가능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권고사항이 돼서 우체국, 우정청에서 좀 시정하라고 새주소로 권장을 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주소로 가지고 갔다가 그게 안 되고 신주소로 해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법적인 강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 사항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는 강제로 돼 있고, 각 기관에서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는 90% 이상 되는데 활용도가 아직까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구주소를 가지고 편지를 부친다고 할 적에 우체국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거기에 또.
용구
손용구위원
강제성을 띠는 우체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거기에서 새주소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면 새주소로 바로 전환을 거기에서 할 수 있을 텐데 100건, 200건 다량으로 발송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것은 가서 그때 가서 발송을 못하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지금 우체국하고 저희들 지자체 이런 부분하고 업무가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면 된다하고 현실적으로 가서 안 되는 것을 지금 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권고 사항 같으면 우체국에서도 그것을 권고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는 새주소로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자체가 새주소, 헌주소 섞여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관단체 회원 명부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유관단체 회원 명부를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또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제출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앞에 어느 과인가 했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그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이라 해서 안 주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조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주소 정도는, 아니면 전화번호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름을 안 밝히더라도 김모 씨, 이모 씨 해서라도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 의원 요구 자료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하면,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찾아 보고, 안행부에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3자가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이라든지, 감사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전체 집행부에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한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 자료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넘어 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감사 자리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다 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자꾸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어느 선까지가 개인정보 선인지, 다른 일이 아니고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이 감사 자료에서만큼은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현재 일선 우체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래서 홍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서 길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로의 길하고 세로의 길하고 도로명주소를 붙이는 데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따로 형식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규정된 것은 없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기점, 종점의 구분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횡하고 종하고의 어떤 도로명주소상에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대로, 로, 길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로하고 길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로는 소위, 맨 처음에 대로는 중앙대로라든지, 중앙대로는 사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다음에 밑에 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동평로, 하여튼 11개가 있는데 그 밑에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라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로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로를 잡았고, 길은 아주 골목길 정도의 길이다 그 정도 구분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참고로 7차선 이상 40m까지는 대로이고, 그다음에 6차선에서 20m는 로이고, 나머지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종하고 횡 개념은 없다, 그죠? 도로명상으로 보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명주소 처음에 할 때 참여하지도 않아서 그런데 종길하고 횡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의 어떤, 우리는 모르겠지만 행정관청에서 이게 들어 보면 종길인지, 횡길인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암호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것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가로길이니까 여기서 찾고, 이것은 세로길이니까 어디서 찾고 이런 게 딱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길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 번지를 매길 때, 번지수를 매길 때, 길을 매길 때 호수는 어떻게 됩니까? 홀수, 짝수 갑니까? 아니면 그것도 개념이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짝수는 홀수 번호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홀, 짝.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크게 말씀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홀수, 짝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치면 시작점에서 종점 가는 구간에 가다가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쓰고, 왼쪽은 홀수 번호를 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그런 구분은 돼 있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종횡 구분은 없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길에 따라서 좌우로 짝수, 홀수 번호로 매겨져 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미국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딱 들으면 이게 어느 동의 어느 주소다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대로, 무슨 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동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 주소를 아직도 잘, 지금 대라 하면 한참 생각해 보고 대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다가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잠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고 가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큰 도로에는 그게 어렵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차가 좀 덜 다니는 시장길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큰 길 말고는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길에는 도로 위에다가도 어떤 길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그 길 따라 계속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홍보도 되고 하니까 큰 도로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나 차가 안 다니는 거리나 길은 그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게 시행을 하다가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니까 안 좋더라, 없애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손 위원님께서 결산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큰 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내지 골목길은 좀 허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알아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한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안 하고 바로 한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하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하셨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경북 영주하고 우리 부산 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위험이 없는 데는 경찰청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홍보도 중요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에 구주소가 몇 년만에 도로명주소로 개정이 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거의 한 100년 됐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손용구 위원 말씀했듯이 저희가 갑자기 어느 도로에 뭐가 있다 하면 어디 있는지 정말 천지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스트리트(Street)하고 애비뉴(Avenue)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딱 그걸 구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쪽에, 어느 횡에, 어느 종에 서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도로명주소할 때 그걸 넣어 놓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중심을 잡아 주시면 그 개념이 빨리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꼭 정부에, 저희 시청도 좋고 위의 상급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암동 같으면 부암동 테두리 안에 당감동 몇 번 길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부암동인데 당감동?
광준
석광준위원
옆에 인접해서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깊숙이 들어와서 당감 몇 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 제정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동 간 경계가 있거든요. 종점이 안 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가야로도 보면 큰 대로가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부암동 밑에 가야로 몇 번 길 또 이렇게 있더라고. 이것은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생각 안 합니까? 법정동이 딱 되게 동마다 하게끔 돼 있으면 좋을 텐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우편 발송할 때는 괄호 해서 행정동이, 법정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우리 관할 구에 많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 도로 구간은 864개 구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번호판은 한 4만개 그리고 도로명판은 1,076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2,064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설치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저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게 100%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자료를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총 7개가 설치된 것 맞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하고는, 진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면 여성에 대한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7개 중에서 체납정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3개는 2010년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현재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안건이 없으면 혹시나 폐지해도 안 됩니까? 안건 없어도 계속 위원회는 그대로 둬야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법령상 규정돼 있고 또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위원회 중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시·군·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다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번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면 다들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고 있다 이 말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대상 안건이 있어야만, 발생돼야만이 위원회를 개최할, 소집하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하니까 우리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서 안건이 없어서 안 했는지, 어떻게 안 했는지 몰라도 안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쨌든 새로 설치한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연 것이 있네요?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한 번은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방금 안남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성 위원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창조도시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채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 50%를 채운 것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라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 적어도 4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해 감사받은 것 있습니까? 토지정보과 감사 지적받은 것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상급부서에서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 봐도 감사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토지정보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찾으면서 조금 기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3페이지 안남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을 봐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보면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7.1%의 변동률이 돼 있는데, 일차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 조사 대상 필지는 6만 7,00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지가는 6만 5,000필지 가량 되고 여기에 따른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개별지가의 산정 지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별지가에 대한 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열람을 하고, 부동산평가서에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받고, 이의 신청받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상향 조정 요구가 362필지로 돼 있고,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872필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 이의 신청 건은 57건입니다. 그 중에서 심의 결정 결과 상향이 6건이 됐고 그다음에 하향 조정은 10건 그다음 나머지 41건은 기각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상향은 주로 토지 보상액을 더 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재개발 심리라든지.
김재운위원
재개발지역 같은 곳?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향은 주로 어떤 지역이 많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하향은 아무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해서.
김재운위원
세금 감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1005페이지 보면 개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 지목변경이 되어서 개발부담금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주택이 공장보다 안 많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주택이 공장보다는 개발부담금을 더 내는 게 맞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지역마다 또 집값마다 다른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료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1번 지목변경해서 정비공장으로 나와 있고 그게 부과대상 면적이 한 203평 정도 되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곱미터당 해서, 그래서 그 부과금액이 한 1,550만원 정도, 그 밑에 2번에 보면 지목변경해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것은 한 398평, 약 40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부과금액은 268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장용지라고 해서 또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낮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 그러니까 도심지하고 외곽지대하고 지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개발부담금은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평당 어느 정도 부과를 한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 같으면 공시지가나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부과할 수 있고, 주택을 짓더라도 조금 떨어진 주거지나 다른 지역이라든지 하면 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제 답변에 오해가 좀 있었는데 지가의 부과 개시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종료시점지가 그래 가지고 개발이익 나는 부분을 공사비하고 다 제한 상태에서 부과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개발이 다 종료되고 나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개발이 다 종료되고 나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분들이 그 땅에다가 지목변경을 해서 최초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잡을 때 이것이 개발되고 나니까 1,000이 되었다. 그러면 1,000에서 100을 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시키는 거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서 공사비는 또.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지면에 나타나는 면을 봐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보통 주택이 공장보다는 개발부담금이 더 나오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완전 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개발이 되고 나서 개발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하시는, 아까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시내 상업지나 이런데 보면 중개업자들이 상식적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지급하게 된 중개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인데 자기들이 시내는 권리금이 많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매매 금액도 크고 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500을 요구한다든지 심지어는 저도 몇 군데 봤는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하나 바꿔주고 1,000만원, 2,000만원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응해서 합의 하에서 주고 나면 개인 간 당사자들 간에 법적으로 오버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못해 지급을 했다. 그래서 고발하면 받아줍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받아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고 나서 가서 고발을 하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자기가 손해를 끼쳤으면 저희들 수사권이 없으니까 사법기관에 자기들이 제3자가 요구하면 고발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내에 중심 상업지역에 보통 중개수수료 간에는 이런 중개수수료 과다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쟁이 많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민원인들이 좀 물어보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주면 나중에 토지정보과나 우리 구에다 고발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라 하면 되겠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근거서류에 의해서, 참고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법상은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없을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강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법정수수료는 몇 퍼센트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가격마다 다릅니다. 1,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5.
종주
류종주위원
1,000분의 5.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1억 미만은 1,000분의 4.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손용구 위원이 질의할 적에 대로하고 길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대로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세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7차선일 때 40m.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미터로 이야기하면 40m.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이 대로고 길은 40m 이하이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대로.
종주
류종주위원
대로와 로와 길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대로는 40m 이상, 로는 40m 이하, 길은 그러니까 일반 골목길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토지정보과는 계가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 계는 4개의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자료검토를 하다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해서 작년에 결산 심사에 나온 게 있는데 금액이 739만 2,000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내용이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내용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급양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 외근하면 토요일 날, 공휴일 날 나오면 그 직원에 대한 점심값, 저녁값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기준이 있습니다. 30인 이하는 27만원이라든지 정해진 예산 범위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급양비는 외부에 행사라든지 그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급양비는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방금 기름값도 들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점심값을 이야기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점심값이라든지, 저녁식사?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종주
류종주위원
초과근무 시에 집행된 내역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또 나와서 점심식사.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단합대회, 직원간담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하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11시 50분, 55분 이렇게 되어서 오면 직원들이 그때 벌써 점심식사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55분쯤 되면 식사를 하러 대부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50분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하러 자리에 없더라. 또 55분 되니까 좀 있다가 1시 이후에 오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자꾸 빨리 비우고, 점심식사하러 가는데 자리를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각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공무원들한테 12시 이후에 점심식사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분명히 좀 각 실국에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꼭 좀 취해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에 찾아오시게 되면 직원이 점심 때도 민원을 보기 위해서 먼저 식사하시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2~3명 정도는 먼저 밥을 먹고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수납징수 하는 게 하나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은 민원여권과에서 가져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세입 부분은 옛날 구 토지대장 그러니까 수기로 복사해서 발급하고, 또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지금 현재 행정일괄사업 해서 18장이 1장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에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납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징수율에 거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거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결산 때 예산과로부터 받았는데 징수율이 토지정보과가 가장 낮다고 7.9%라 해서 실명법 위반 납부능력 부족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변경해야 되는데 차명으로 해서 우리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특정인 두 사람이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두 사람이 한 게 거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의 90%가 그 사람들 세금이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압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찾아도 가고 했는데 그분은 현재 한 분은 지금 행불상태이고 한 분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라든지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어찌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 구청부터 먼저 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되어 있는 과가 있고 그 구성부터 모든 자료를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이 책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와 다른 과에 공유를 하십시오.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신도로로 바꾸라고 하셔야지. 그런데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많이 알고 있는 구청에서도 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에 과장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야기를 할까요? 건축과 자료는 태반이 그렇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에 공유를 하셔서 도로명주소를,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언제 구청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비를 하십시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는 양정동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혼선을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반조사하고 거의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신도로로 되어 있는 건데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편리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부동산의 물건은 옛날 지번주소 그대로 가야 됩니다. 땅을 거래한다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래가 아니고 이 사람이 부동산 증축이나 개축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행강제금을 맞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소가 다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신도로로 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말이고 다른 게 아니고 그 관련해서 건축과가 유독 심합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 등 열성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계획 대비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법과 규정을 이탈한 행정 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은 2014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시작은 자료 검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짐작은 되지만 설명이 부실하거나, 개괄적인 현황만 제출된 자료도 많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결산 자료 등이 상이하여 감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추후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부 공무원께서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응답이 많았으므로 향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파악으로 감사에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업무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은 관련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우리 구 고시로 수거운반업체와 개별 계약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므로 관련 법에 맞게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감사 시 나타난 관계 공무원의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는 현재 19개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 2013년도 LH공사에서 무상 임대받은 범천 착한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과 운영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국·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으나 범천 착한어린이집만 인건비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무상임대 계약 체결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 징수하기 바랍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후문과 서면 특화거리 디자인노점의 도로점용료는 주변 점포 임대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