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한 건 및 조례안 한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만요. 소장님, 아직 보건행정과장님 복귀 안하셨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직 복귀 안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복귀를 부탁드렸는데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지역 주민 보건 의료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해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수립 목적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포괄적, 합리적 방안 모색,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건강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체제, 중장기 추진 과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 관리 시행 계획,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지역 경향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생활권과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현황, 건강수준, 보건의료 이용실태, 지역사회 관심 및 요구도 등을 분석하였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황 분석 결과 제5기 계획의 평가, 주민요구도 조사, 보건소 추진업무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역맞춤형 선제적 건강생활실천 사업, 고위험군 중심 통합 건강 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및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위해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 확충, 인력의 양적, 질적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구강, 비만 관리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 사업, U-만성질환 관리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교육 상담 표준화 사업 등 심혈관 예방관리사업, 자살 예방, 4대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만성감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여성과 어린이,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 사업, 1차 진료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치매노인 급증에 따른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 등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 장애아동 재활, 치매․중풍 노인 관리 등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보건 전달 체계 개선으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민간 네크워크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사회 자활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주도형 전략 수용을 위한 건강지도자를 양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기관과 자원재정비 계획으로 동탄 2도시 건설 및 서남부권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시설, 인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으로 영양 정보 제공 사업, 건강체험관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어린이 청소년 영양관리, 성인대상 비만 예방관리 사업, 노인대상 영양 교육,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편집 과정에서 부록 표기의 오류로 맨 뒤쪽에 정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화성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보건의료 수요 전망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분석,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제시, 중장기 추진 과제 설정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에 의거 연차별 계획 수립시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과 시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목차에서부터 내용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5페이지부터 되겠는데요.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그림과 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표가 잘 되어 있고 화성시 보건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통계 조사 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통계조사는 설문조사를 주민대상과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기존 2013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첫 번째, 화성시를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기존에 5개년을 한데 모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5개년 모은 것을 통계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요구도 조사는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한 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주민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취약계층 요구도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통계자료나 보건소 내부 자료는 시의 전문적인 통계 자료로 해서 다 같이 합해서 현황을 분석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료를 보게 되면 화성시 것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것도 비교를 하고 화성시 자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보건자료에 의해서 표나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자료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주요 성과 목표에 있어서 목표치가 나오고 기준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어느 기준이고 목표치는 화성시 목표치입니까? 2015, 2016, 2017, 2018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성과 목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목표치는 2015, 2016, 2017, 2018년은 앞으로 4개년 동안의 실행 계획을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화성시 것이냐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준이나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를 합해서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역사회라는 것이 화성시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화성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3.6이 작년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통계치 기준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까지 통계를 낸 기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리고 이것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비슷한 남양주시나 평택시와 비교해서 통계치를 만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2페이지에 있는 표가 맞는 것이네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탄2신도시 개발 및 서남부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동탄2신도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의료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인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 시켜 줄 내용인데 보건 쪽은 내년도에 입주하는 권역은 현재 동탄보건지소에서 행정을 맡고요. 그 다음에 2, 3권역 커뮤니티 2, 3쪽을 커버할 수 있는 커뮤니티3에 주민건강지원센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커뮤니티3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남부권 의료취약지역은 기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강나눔 버스 활동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가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좋아 하셔서 내년에 더 확대하는, 내년 시행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건강나눔 버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삼괴, 남양 건강생활센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더 보강을 한다는 것인가요? 삼괴지역, 남양지역 등.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삼괴통합보건지소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끌어다가 현재 우정 보건지소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재지 쪽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해서 그때 계획으로 넣어 놓은 것인데 저희가 주민들 만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안면 주민들이 통합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장안면 주민들 얘기는 왜 자꾸 삼괴를 써서 우정에만 놓느냐, 장안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직원이 한명, 두명 근무하는 것 보다는 4명, 5명이 근무하면서 서비스를 더 많이 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지역 특성이 그렇게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계획했던 것은 넣었는데 변경될 수 있고요. 남양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남양보건지소가 재래시장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청 맞은 편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권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삼괴통합보건지소는 삼괴라는 말을 써서 장안면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우정읍과 장안면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해도 생활권은 거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안면, 우정읍으로 나누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장안면, 우정읍 전반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외진 곳으로 장안면으로 따지면 금의리, 석포리, 장안4리나 노진리 쪽으로 해서 오히려 보강 내지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찾아가고 더 확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시켜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교통 문제 등, 장안, 우정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8페이지 표22에 스마트 분석에 약점에 있어서 보건소 정원대비 현원 부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 비교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부족현상이 육아 휴직자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휴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위협”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경기도, 화성시, 여기에 경기도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만성질환자가 이렇게 최고로 높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여기 “위협”에 보시면 전국, 경기도, 타 시군구에 비해 높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가 높다는 얘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화성시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은 앞에서 통계 말씀하신 자료에 나오는 자료이고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스마트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만성질환인데 굉장히 늘어납니다. 경기도보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그쪽 계통의 교수님들과 자꾸 얘기를 해 보는데 고령화에 대한 표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것 만큼 질환의 이완율도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지난 번에 저희가 진료소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았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누출로 해서 빠지다 보니까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기본 데이터가 없어서,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량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랬을 때 중복된 기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위협”으로 최고 높다는 표준이 나온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단순히 하나만 아니고 현황 분석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기준치 만들 때 나왔던 내용이 “위협”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의사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으로 스마트폰, PC등 인터넷 환경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써 정보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소셜미디어 기반의 정보 서비스 제공과 시민 참여 소통을 촉진하고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 미디어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 on TV, 인터넷 방송, 화사함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 홍보 활동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각 호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민간대행, 민원 답변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민 소통과 민간 채널 연계 강화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방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 관리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 참여와 소통 촉진을 위한 소셜 시민기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소셜 시민 기자, 시민 블로거 등 시 홍보 채널인 소셜미디어 운영에 참여한 시민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포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안녕동에 거주하는 김명숙씨가 제출한 의견으로 제8조에서 정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과 포상 지연에 대해서 소셜시민기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화성 on TV방송 참여, 기여자나 SNS 활동 기여자에게도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파워블로거 활용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참여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옳은 의견으로 판단되어 당초 “소셜시민기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를 “소셜시민기자, 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 시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 및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 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반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시 미디어 홍보 채널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 홍보 사업과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소셜시민기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시민기자의 명확한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인원수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살펴봤더니 시민기자를 20명 정도 뽑으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5명 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수반 사항에 보니까 시민기자 25천 원씩 20명으로 미첨부 사유서에 해 놓으셨거든요. 20명이 아니라 25명이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5명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5천 원이라는 근거는 명함제작 및 교통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25천 원인지, 아니면 한달에 25천 원인지, 하루에 25천 원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25천 원을 지급을 하실 것인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12만 원 곱하기 연2회 곱하기 25명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삭감이 돼서 25천 원 곱하기 20명으로 해서 예산 확보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5천 원이 한 달은 아니겠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1회 한번 참석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한번 25천 원 나가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해촉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왔는데, 뽑아 놨는데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20명 중에 15명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다시 뽑으실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20명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은 활용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 하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안녕리에 김명숙씨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분의 의견을 듣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소셜시민기자만 저희들은 활용하려고 했는데 일반 시민블로거들이 참여를 했을 때도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시민기자 및 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시민의”로 고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소셜시민기자가 원래 있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개국한지 얼마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을 해서 워크숍 교육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파워블로거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시민들까지 추가를 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시민기자를 모집을 해서 활용도 하고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서 화성 on TV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화성 on TV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이 어플이 대세인데 어플 만드실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힘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도 다 좋은데 화성 on TV를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얼마나 시민들이 볼까? 다른 지자체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시에 비용이 들어가도 화성시에 대한 어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플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는 친구를 맺어야 되고 또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플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저희는 어플형이 아니고요. 지능형 반응 시스템이라고 해서 URL을 치면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서 맞춰서 볼 수 있게 노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어플을 따로 안 깔아도 URL로 들어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플 보다 한 단계 위의 시스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 볼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홍보를 하고 수당도 준다고 하셨잖아요. 비용 추계에서 20명, 25명으로 한정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20명, 25명이 아니고 화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홍보에 관한 결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워크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25명을 워크숍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단 참여자를 처음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반응이 좋고 참여자가 많으면 더 추가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시민기자의 명확한 위촉 기준안은 마련을 하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마련을 안 하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촉 기준과 자격 요건을 둘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파워블로거를 실력이 없어서 못했지만 교육 등을 통해서 파워블로거를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시민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저희가 기자증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해 원년에는 사실 VJ기자라고 해서 2기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명 신청을 해서 5명 정도로 50% 정도 성공률이거든요. 내년에도 또 2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20명 정도가 살아남지 않을까 해서 20명을 잡았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대한 것은 사실 워크숍은 한번 모여서 약간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블로거 시민기자가 있고, VJ시민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팝캐스트라고 라디오 형식의 토의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서로 시정 홍보를 공유하는 자리와 교육을 받고, 또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차적으로 워크숍을 하자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만 해도 시작 단계니까, 그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시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언론사나 방송사, 인터넷 등 많은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6대 일간지외에도 100개에 가까운 언론사들이 크고 작은 금액의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으나 화성시 홍보 내지는 홍보 전문기자는 아니지만 화성시에 소속된 언론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언론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홍보비는 계속 나가는데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따로 홍보비 책정을 해야 홍보를 해 주지,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기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해서 언론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 참여도 물론 중요하고, 시민들 참여는 소셜미디어 홍보여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는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 20명 내지 25명을 하신다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언론사 활용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 광고비라고 하는데요. 행정 광고는 화성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120개, 기자가 135명입니다. 옛날에는 나눠 주기 식으로 광고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획홍보, 입체적 홍보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광고비도 조금 더 지급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광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체적인 홍보,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똑 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대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화성 on TV요?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소셜미디어 홍보에 대한 준비된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어떠한 계획이나…….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월 27일날 개국을 해서 콘텐츠 구성 내용을 보면 6가지로 구성이 돼서 홈페이지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화성소셜스페셜, 화성 on, 화성탐사, 별별화성, 화성인&인.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상이나 지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최신의 정보를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첫째는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는 화성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운영상의 유지, 담당자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사실은 어려운 점도 많지만 현재 저희 있는 인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적 방문자수가 42,2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것을 구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 제출기간 미준수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오늘 재발방지대책을 의회에 보내주기로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부시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몇 가지를 보완하도록 지시가 돼서 오늘 아침에 보완한 것을 다시 결재 받는 과정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서 문구를 수정하고, 큰 틀에서는 부시장님의 방침은 결정이 되었는데 일부 세밀하게 보완하도록, 그것이 수정이 되는 대로 바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결정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3항의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의안 상정절차 준수 사항 등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재시스템을 현재 각 부서에서 시장 방침 결재 후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다시 시장 방침 결재를 받는 두 번 시장 결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결재를 일원화하여 심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사항 합의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용역 과제 심의, 행사 축제성 경비 축제위원회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이행 여부 확인으로 불이행 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호조 시스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발시 관계자인 담당자, 팀장, 과장의 감사의뢰와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10일 이후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0분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빈충환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빈충환입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분 관리계획 안건은 2건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농촌자원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용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건은 안전행정부의 부채 감축 목표인 2014년도 부채비율 320%이행 및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 유동성 위기를 위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금 35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주식 700만 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용도 변경 건은 2006년 10월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위 수립된 사항이나 감사원 감사시 심한 경사지로 인해 건축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꽃식물원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현금 35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주식 700만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화성도시공사의 자금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고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금번 현금 출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적인 출자에도 불구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조암공동주택의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화성도시공사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바, 경영 개선을 위한 화성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용도변경 건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우리꽃식물원 부지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의 경사도 문제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여건과 숲길 및 자생화 군락지 조성을 통한 우리꽃식물원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도시공사 것을 이번에 늦게 올리셨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저희 행자위와 간담회를 할 때 내년까지 출자를 해 주면 2016년부터는 출자 없이 경영을 해 보시겠다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늦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를 늦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늦게 올리게 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추경에 담아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연 제출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안하시고 급하게 올리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은 회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 회기도 본회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부랴부랴 같이 올라온 것으로 잡았다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피치 못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미리 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원 간담회라면 어제 본회의 전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또 도시공사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실천하는 것만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화 되게 실천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에서 강구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 사항이라고 할까요? 계획서에 1안, 2안, 3안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방향은 1안입니까? 2안입니까? 3안입니까?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암 아파트 관련으로 보입니다마는 1안은 분양대행사를 통한 방식이었고 2안, 3안은 SPC를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고 드릴 때는 1안은 분양대행사 방식을 먼저 하고 2,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순서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으셨고, 또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보니까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SPC방식으로 이것을 처분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분양대행사로 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수요자가 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12월 8일쯤에 투자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보내고 있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에 350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되면 비율이 떨어져서 이차적으로 행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전반기에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반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우선 전반기가 급한데요. 유동성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조암아파트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 금액이 필요한 시기까지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320%의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출자 등이 이루어져서 분양을 또 활성화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유동성 부족 문제 등은 현재로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후반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자신 있으신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 안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회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용도 변경을 했는데 건립할 예정이었던 부지에는 차후에 무엇을 하실 예정이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부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식물원 부지인데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안 들어가도 식물원 부지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식물원에 어떤 아이템을 넣을 것인가 고민해 보셨냐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을 더 보완해서 심을 것입니다. 소나무 군락지나 산철쭉 군락지, 자생화 군락지 등 테마별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테마별 군락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그냥 식물원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활용을 할 것이고 식물원 부지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식물원 부지가 더 커졌잖아요? 그 만큼 부지를 제척을 해서 다른 쪽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로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식물원으로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만큼의 면적을 따로 제척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지금 올라온 자료 쓸만한 땅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식물원으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바꿔 달라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식물원은 되니까, 그 얘기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소나무 더 심으실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소나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별로 더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치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도 보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산인데 어떻게 알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도를 보시면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식물원 부지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식물원 부지로 활용을 하고 이쪽에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그 만큼, 식물원 부지가 3만평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제척을 시켜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기계관리 종합센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기계관리 종합부지는 따로 있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쪽에도 있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식물원 부지로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변경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숲길, 자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투자의 가능성을 가져야 되지요. 투자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우리 시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만평 정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식물원을 구성을 하려면 3만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만평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면적에 8,700평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식물원 부지로 집어 넣고 나머지 그만한 면적을 제척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꾸 투자만 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 문제점이 앞으로 드러날 텐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에 편입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수
조병수간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식물원의 전체적인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수익 창출도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요. 근간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장안면으로 간다고 현수막까지 붙여 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의회에 보고 들어온 것이 없고 또 장안면에서는 환영한다는 현수막까지 거는데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발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센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농업인 단체가 저희와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어서 이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장소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장안면의 일부 농업인 단체분들이 관심을 갖고 장안면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도 건 것입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준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센터내 자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경우 검토를 해서 가 봤더니 그쪽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지가 등을 봤을 때 근접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밟아서 의회도 공유재산 취득 등 절차도 밟아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절차, 그쪽에서 장안 쪽 등 네군데 하고 있는데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식품부에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의회 등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못 받은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공직자들 입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아무 소리 안하셨으면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마을 동향이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정책과와 혹시 미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포스코 발전소?
경애
노경애위원
포스코 말고 송산 쪽에 16만평 10개 업종에 8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 안 만나 보셨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해양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가 그 옆에 직선거리로 2.8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곳에 이 정도 규모의 해양산업단지 비슷한 게 들어오면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가셔셔 미팅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시고 미팅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바로 가서 만나셨는지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해양산업단지 분양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세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쪽에서 긍정적 반응이 왔고, 다음 주 쯤에서는 그쪽 임원과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분양과 관리를 앞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부분과 대행사를 통한 부분은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공사가 저희와 합동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서도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경기도시공사 절차가 끝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매각 절차를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2015년도에는 분양률을 몇% 정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에 13%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약 35%까지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목표를 35%로 잡으신 것이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달성해 주시고요. 송산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규모가 말이 80개 업체지 그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업종도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양산업단지 분양이 안되는 실정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끌어오실 수 있고 맞는 조건이라면 끌어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빨리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미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적도와 항공사진 첨부를 하셨는데 항공사진은 몇 번지, 옆에 서해안 고속도로 있고 발안에서 조암 들어오는 국도가 있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나 알지 어디인지 제대로 모를 만한 항공사진을, 요즘 항공사진들이 잘 나오는데 첨부가 된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뒤에 현장 사진도 식물원 옆의 산인지, 그냥 아무산에 가서 사진을 찍으신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느 위치에 정확히, 식물원을 바라보고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식물원을 정면으로 바라 봤을 때 왼쪽 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멀리서 찍으시더라도 식물원을 보이게 해서 이쪽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사진을 첨부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로 부적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2006년도에는 건립부지로 결정하셨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 저희가 센터 이전할 계획으로는 이 면적은 28,484제곱미터인데 8천 몇 백평 정도 되는 것인데 당초 계획은 2만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까지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확보를 하고 그때 당시에 재정 여건 등 이런 것 때문에 확보를 더 못 했던 것입니다. 못하고 지나 오다가 결국 이것만 남게 되었는데 차후에 더 구입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론은 8천 평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전 부지로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장안 쪽에서는 거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차를 밟아 가고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쯤 결정을 하실 것인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절차 밟아 가고 있어서 내년초 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진을 첨부해 주실 때는 미리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충환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빈충환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관리계획 안건은 총 11건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의「동탄2 중1학교 복합시설건립」등 4건, 체육청소년과 소관의「궁도장, 향남야구장 조성」등 2건, 복지정책과 소관의 「현충탑 재정비사업」건, 여성보육과 소관의 『화성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등 2건, 교통정책과 소관의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건, 상수과 소관의 『마도배수지 축조사업』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동탄2 중1학교 복합시설건립」등 4건은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학교부지 내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 구축 등 학교시설복합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탄2지구에 2개교, 송산그린시티부지에 1개교, 향남2지구에 1개교 등 4개교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궁도장, 향남야구장 조성」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 내 궁도장 및 향남야구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건은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농지를 활용하여 리틀야구장 및 성인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현충탑 재정비사업』건은 현충탑 주차장이 협소하고 황구지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하천구역선 변경으로 현충탑 이전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의 현충탑 시설을 정비하여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등 대국민 안보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의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보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성시 최초 어린이 전담전용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건은 동탄2지구에 맞벌이 보육, 장애아동 보육, 24시간 보육 등 취약보육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의「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건은 동탄센트럴파크 이용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 및 인근 상권의 주차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원내에 지하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원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심의 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재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의 『마도배수지 축조사업』건은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화성바이오밸리 등의 신규개발계획 및 마도․송산․서신면 일대의 사강배수지와 서신면 광평배수지의 배수 용량부족, 그리고 마도․송산면 일원의 화성1관로 직결급수로 인한 고수압 피해 등의 발생을 해결하고, 인근지구에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도배수지 축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복합시설 건립의 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및 송산그린시티, 향남2지구의 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학교 부지를 거점으로 인접 공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및 체육관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택지 개발 시 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되는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을 연계 설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의 사업 추진에 있어 연면적 및 시설 용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향후 이용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궁도장 및 향남야구장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에 궁도장 및 향남야구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및 주변 농지를 활용하여 리틀야구장과 성인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리틀야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충탑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충 행사 관련 참배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황구지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현충탑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존의 현충탑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으로, 존슨공원을 포함하여 현충탑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대국민 안보행사 장소로 활용 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더불어 황구지천 범람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충탑 재정비사업의 추진 시 황구지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전담․전용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된 화성시 최초의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도시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탄2지구의 공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권역별 입주 시기 및 보육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센트럴파크 및 주변 상권 이용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주차장을 지하화 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이용자 편의 증진과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도배수지 축조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마도면, 송산면 일원의 화성1관로 직결급수로 인한 고수압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급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수지가 없는 마도․송산․서신 지역에 배수지를 축조함으로써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개발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안건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동탄2지구에 복합시설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일단 2018년 3월에 개교되는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중1과 초13 두 개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등학교 몇 개라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동탄2지역에 6개 복합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9는 실시 설계를 마치고 바로 입찰해서 내일쯤에 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5개는 도시가 개발되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2018년 3월에 개교가 되는 학교가 중1과 초16으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학교 하나와 초등학교 16개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학교 순번을 매긴 것입니다. 16번째 학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드시려고 한다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주민복합시설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 안에 이것을 같이 만든다고요? 주민복합시설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동탄1은 인구 12만에 복합문화센터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건립비가 5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탄2의 경우에는 6개 권역으로 인구 3만 내지 5만 정도의 소규모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을 땅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학교 운동장이 협소해서 학교 안에서 운동회도 개최를 못합니다. 동탄의 경우 센트럴파크의 경우 나와서 학교별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운동회를 개최를 하는 정도가 돼서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을 크게 확보를 해서 시민들도 쓰고 학생들도 쓰는 것으로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린공원은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탄2신도시를 설명을 드리면 인구가 28만 명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6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구역별로 6개 생활권에 복합화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시설을 증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동탄2 28만 명에 맞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시에서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저희가 10개소를 예정을 했을 때 744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학교 운동장 안에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9는 이미 2015년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6년 6월에 건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안건을 올린 지역이 중1지역과 초 16, 왜 순서를 정했냐면 이것은 2018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초19나 25나 14는 아직 도시개발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끼워 넣기식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늦게 올라오셨으면서, 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김혜진 위원님 등 만나보시지 않고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끼워 넣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럼 미리미리 설명이 되셨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복합화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전체 설명은 안 드릴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면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질의가 안 나가게 해야지요. 복합화 자체를 일단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학교 복합화 사업이 전 의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미 내용을 아실 것으로 간과를 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선의원님들은 아시지만 초선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셨어야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설명하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 다음에 복합화의 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학교 부지입니다. 이것은 LH에서 학교를 건립을 해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 부지 안에 운동장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운동장을 2천에서 3천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화 시설로 땅을 사지 않고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지만 우리가 복합화 시설을 건립을 하고 체육관을 같이 건립을 해서 특성화 교실과 연계를 해서 학교 안에 있는 특성화 교실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시설에 있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도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복합화 시설이 되는 것이고요. 운동장은 근린공원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동장이 5,000 정도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운동회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종합적으로 동민체육대회나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려고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복합시설 안에 체육관이라고 써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건립을 하면 시민들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우천 시에 체육관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복합화 시설의 내용이 공연장이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거기를 몇 층으로 설계를 하실 것인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5층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는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학교 안에는 일부 운동장을 협소하게 사용을 하지만 학교와 바로 운동장이 붙어 있어서 게이트를 통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그 운동장을 몇 개 학교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한 학교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학교가 옆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을 한다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 조그맣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은 화성시에서 만들어 준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6개 정도의 거점 지역에 복합화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합화 시설도 사용을 하고 운동장도 여기는 규모를 크게 해서 동민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을 하시는 것이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28만 시민들한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건립을 할 것이면 동사무소 위주로 조성을 했는데 도보권으로 갈 수 있게, 동탄1의 경우에 12만인데 차를 가지고 가서 복합시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분화 해서 6개로 나누어서 도보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대신 학교도 운동장을 넓게 해 줘서 사용을 하고, 이 운동장은 꼭 이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 큰 운동회를 할 경우에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운동장과 복합시설과 체육관의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 운동장은 저희가 운영 협의를 별도로 합니다. 학교장과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시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안전 문제 등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 사용하는 시간에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8만 신도시라고 너무 혜택을 주시네요. 인구 3만 명인 우정, 장안 지역은 아무 것도 안해 주시면서,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복합화를 여쭤 볼게요. 송산그린시티 내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송산그린시티내에 동측 부지만 우선 3만 5천 명인데요. 동측 부지라고 해서 비봉인공습지 인근 지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비봉인공습지 부근에 복합시설을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현재 토지를 분양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1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중1학교 복합시설인데 초등학교는 몇 개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송산그린시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체 학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지금 여기에 복합시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개 학교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토부와 교육청과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완전히 협의는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과는 합의를 해서 지난 월요일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안 설명 중에 국토부와 교육청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합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2015년 예산으로 설계 공모비만 35백만 원씩 네 군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못하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6대 때 심의한 초9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지금 다 승인이 나서 실시 설계도 끝났고 내일 정도에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난 번에 초9 문제도 국토부 승인을 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나머지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부시장님도 국토부를 다녀 오신 다고 했는데 결과는 우호적이라는 애매모호한 것 보다는 승인 단계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LH,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한 관리주체, 운영주체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점이 대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책은 한 번도 마련 안해 놓고, 제가 마련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국토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가지고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고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학생 안전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공원 관리계획 향후 관리 운영 부분은 시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상당 부분 실질적인 내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9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2015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복합화가 추진이 늦어짐으로 해서 2016년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1년 3개월 동안 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공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LH와 협의를 하기를 기본 설계를 같이 가서 2018년 3월에 동시에 입주를 시키고 주민들도 빨리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도 안전을 확보해 주자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미 협약서를 LH와 교육청과 저희와 협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체결을 했습니까? 초9는 해결을 했고 나머지 추진하고자 하는 중1, 초16학교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초9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명확히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가,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까지 되어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권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초9의 교장선생님이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면 시설 부분은 LH나 화성시나 교육지원청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안에 보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 시와 저희와 개략적인 것은 협의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민들 포함을 해서 협약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늦춰지는 이유는 따로 따로 하지 않고 복합화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복합화를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더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합화를 추진하려니까, 놔두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자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지어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지어주는데 입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은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편익시설 확충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계속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복합화 시설을 끼워 넣기 식으로 늦게 올라와야 되느냐는 것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 됐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끊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어제 새민연에서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모였다가 다들 안 모여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 의원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먼저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까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복합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동탄1과 2를 비교를 해 보면 동탄1은 복합화 시설이 없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초로 동탄2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복합화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서울시의 경우에도 41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 수원시의 경우에도 광교에듀타운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합화를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전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12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동탄1에서 동탄복합문화센터로 오기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별로 6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6개 정도에 3만에서 5만 정도의 주민들이 도보권으로 와서 주민편익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트럴파크의 경우에 학교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운동회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원 부지에 5,000 정도의 운동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동 행사라든지 학교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학교 부지안으로 편익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초9의 경우 4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10개 정도 계산을 해 보면 744억 원 정도가 시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예를 들어서 동탄1 처럼 복합시설 만들고 따로 들어오는 시설이 어린이집과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체육관으로 용도가 들어 가는데요. 이것을 따로 별도로 짓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복합화로 들어가는 운동장이 지금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크다고 봐야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배 정도 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다른 행사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을 해 주실 때, 저는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따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복합화로 지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공유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면서 안전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초9 설계를 하면서 완전히 분리할 때는 분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거기에 차단장치가 다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는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고 일반인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과 후나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안하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전시설은 차단기가 내려오는 시스템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차단기도 있지만 곳곳에 CCTV나 방제실도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CPTED를 적용을 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원유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신도시니까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이 수업도 하고 주변분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복합시설이라는 것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는 했어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미리 보고 왔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알았지만 저렇게 운동장이 옆에 있는 것으로 화성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그리고 제때 공사를 안 하면 아이들은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학교들 30년, 40년 된 학교들도 강당 증축할 때 다 공사하면서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궁도장 및 향남야구장 조성 건과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야구장은 지난 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화성시장님께서 야구장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구장 얘기를 우정읍에 오셔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는 면적이 5만평 정도 되고요. 밑의 농지를 2만평 정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17년도에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소년야구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전국의 250개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속초시 것을 물어보니까 70, 8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강원도 속초시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을 따져 봐서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 폐기물 처리장은 교육의 장으로도 거듭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도 올립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예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미리 주신 26페이지에 보면 리틀야구 부지에 편익시설 및 사무실이 조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편의시설 및 야구연맹 관리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 관리실이 되겠는데요. 1,0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일단 유소년 야구시설 리틀야구장이 4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차 사업이 되고, 2차 사업이 되는 것은 나머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2면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10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당장 음료수라도 사먹으려면 조금이나마 편의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사무실도 관리하려면 관리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라 방문객 편의시설이겠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그 옆에도 음처장이 지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도 같이 연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야구장과 같이 연계된 것이지요? 23페이지에 향남야구장 사진을 보면 위와 밑의 사업대상지가 다르거든요. 위에는 82번 도로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현장 사진은 82번 도로 오른쪽이 사업 대상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리틀야구장이 궁도장 아래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궁도장도 위치를 변경하고 현재 15천 평을 실제적으로 다 찾아서 쓰기 위해서 야구장을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82번 들어와서 왼쪽에 야구장을 더 만드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리틀야구장 쪽은 계속 그쪽을 쓰시고 이쪽으로는 더 추가로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리틀야구장 쪽은 오토캠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궁도장은 조금 위쪽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토캠핑장은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네 한 가운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광교 신도시에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으로 경기타운도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오토캠핑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언제 오픈하실 계획으로 오토캠핑장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오토캠핑장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갈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광교는 저수지라도 있고 물이라도 있고 경관이라도 좋은데 여기는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리틀야구장은 오토캠핑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건너편으로 옮겨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속초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야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도 크다, 속초시는 70, 8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화성시는 어떤 근거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폐기물 처리장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요. 또 리틀야구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에 야구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야구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시가 한군데 10면을 가질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하면 진짜 대한민국의 야구 메카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10면의 야구장이 한 지자체에 몰려 있는 야구장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도 않고 여기 아까 보니까 문화복지라고 써 있는데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갈 것이며 매점 하나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속초의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나 호텔 등이 많습니다. 숙소까지 따라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달랑 야구장 10면 만들고 20면 만들어 놓는다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을 유치해서 만들게 되면 민간의 영역에서 개발론자들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이 농촌경제의 펜션 사업이 음식물까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법안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봐서 그런 유치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부대시설까지 유치계획안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구인들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도장을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네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따져 보니까 7,960평으로 되네요? 보통 축구장 2개 정도 만드는 규모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도일리에 있는 것은 1만5천 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궁도장에 하는 면적은 연면적이 관람석과 시설 등 해서 12,011제곱미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편입 면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6,335제곱미터, 21페이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면적이 51,68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 다른가요? 제가 받은 자료는 26,335제곱미터인데.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편입토지가 26,33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저희가 궁도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춘천정을 봤고 안동정을 봤는데 한옥으로 2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식당 겸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활쏘는 터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니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멋진 궁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도는 사대에서 과녁까지 기본적으로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145미터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2,600제곱미터로 8천평이 되는 것은 궁도장과 야구장이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궁도장이나 야구장 설치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편의시설까지 같이 제공이 되어야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 조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시도 제공하는 것에서 제공하면서 수익까지 창출돼서 전기세나 유지관리비라도 거기에서 자생력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투입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1층에 편익시설 일부를 설치해서 궁도용품을 팔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서 궁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야구장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도 편의시설이 돼서 최소한 야구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 시비 투입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 등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 유소년 야구대회는 확실히 주곡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팅을 해서 리틀야구연맹 한영관 회장님과 KBO 이광한 회장님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까지는 야구장 4면을 조성해서 완성이 돼야만 2017년 8월에 유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기한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KBO나 리틀야구연맹에서는 4월까지는 기다려 주겠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4월까지 우리가 공사를 못 맞추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처리를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그 위에 야구장을 덮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야구장을 조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이 항상 문제거든요. 침출수 발생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조성을 했어도 아래 지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 궁도장 설치를 하는 것도 향남에 화리현리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운동장 옆 부지로 변경이 되었나요? 화리현리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님과 궁도협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와서 보시다가 거기가 부적격이라고 화성정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장님이 부적격이라고 해서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아니요. 궁도협회 회원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현지를 실사하고 거기보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성정이 좋다고 해서 장소가 그리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화리현리 배수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위에는 잔디만 심어져 있지요. 잔디만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봉담처럼 복합시설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거기에 일부 궁도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그런데 배수지 출입문이 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활을 쏘면 맞을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부적합 장소로 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부적합하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하셨나요? 변경한다는 것, 기억이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전에 위치가 화리현리 쪽에서이쪽으로 와서 화성정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고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희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혹시 교복경위에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보고를 안 하신 것이 맞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런 것도 자꾸 오류가 나서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현충탑 재정비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복지정책과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충탑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황구지천 하천 정비 사업에 따라서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하천정비 사업은 일단 저희 구간을 빼 놓고 1차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천공사를 포함을 못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황구지천 정비 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왜 예산을 화성시에서 해서 옮기냐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하천정비사업도 저희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인데 황구지천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부만 들어갑니다. 일부만 들어가는데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현충탑 관련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1월 1일 신년참배식이 있고요. 6월 6일 현충일에 행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고 합동위령제가 있습니다. 매월 보훈 단체에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합동위령제도 1년에 한번이에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합동위령제도 1년에 한번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훈단체 참배는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참배는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수시로 우리 시군이 아닌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거나 일부 개인들도 참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있는 현충탑 쪽 뒤를 보니까 더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군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위치의 현충탑 위쪽에 존슨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올린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기는 주차장이 너무 좁기는 하더라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이전 문제가 계속 제기됐잖아요. 위치나 주차장 문제 등, 그런데 이전을 안 하실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전 계획을 2012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도 위치를 정해 놓고 공원조성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불가분하게 현재 있는 위치를 재정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황구지천 복원 사업에도 현충탑 때문에 그 권역을 복원을 못했다면서요? 현충탑은 어차피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현충탑의 경우 풍수지리학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옮기는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그쪽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모두들 말씀을 해 주셔서 위치를 일단은 현재 있는 곳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현충탑 재정비 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이나 유족에게도 매우 뜻 깊은 자리이고 우리 후손도 수시로 참배할 장소이니까 재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옮긴다는 얘기가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왔길래 안 옮기실 작정이신지, 거기를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또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다른 데 옮기자고 하면 또 옮길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단체에 회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서 일단 좋은 의견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정비 할 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현충탑은 말 그대로 독립유공자나 공덕비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위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행사 광장 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 운동, 체육, 어린이 놀이시설, 정자, 벤치 등 좋아요. 이것은 운동체육 놀이시설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충 공원 부지가 아니라 주차장 옆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사장 광장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 말씀은 그 자리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충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위령탑 앞입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을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현충탑만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로 나무도 재정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 겸 현충탑은 위쪽에 있고 시설은 아래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쪽과 아래쪽도 보니까 다 알겠는데 운동 체육시설은 그럴 수 있어요. 휴식용 정자를 만드는 것은, 놀이시설의 의미는 적합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안해서 추진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과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봉담에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항공사진이 요즘 엄청 잘 나오는데 이렇게 다 깨진 것을 사진으로 첨부를 하시면, 동화중학교가 옆이라는데 봉담 안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모를 것 같아요. 사진 좀 잘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상 3층에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 센터 A이고 3층은 B인데 A에는 뭐가 들어가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B에는 어떤 종류의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층과 3층이 1천 석 규모로.
혜진
김혜진위원
같이 2,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또는 직업체험시설에 코코몽 키즈랜드나 키자니아 둘 중의 하나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둘 중의 하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는데 키자니아 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키자니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수요를 보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코코몽키즈랜드는 너무 아기들 것 같으니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트럴파크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동탄1, 2, 3동이 13만 명.
재일
서재일위원
센트럴파크 내에?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공원이니까 직접 안에 사시는 분은 없지요. 동탄1신도시 조성하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주변 상권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공원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170면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근 상권도 물론 있겠지요. 2013년도에 용역 조사를 해서 계획면이 2018년 기준으로 520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170면밖에 없기 때문에 일전에 130회 임시회를 할 때 당초에는 608면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공원훼손 심각성으로 인해서 부결이 돼서 이번에는 지상분은 전면 배제시키고 지하만 1층으로 만드는 것으로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원에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 광장 입구에 현재 관리사무소 되어 있는 쪽 지하로 파고 공원은 다시 원상복구 되고.
재일
서재일위원
공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차장을 지하로 늘린다는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이 지난 6대 때 올라왔었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3월에 부결이 되었지요. 그때는 지하 1층에 175면을 만들고 지상부에 170면을 만들고, 도로변으로 68면인가 해서 총 438면을 해서 공원 훼손 면적이 8,934제곱미터로 훼손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 훼손은 전혀 없고 다시 지하를 뚫고 원상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6대 때 올라온 부분과 다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먼저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져서 1구역은 저희가 했던 지상부가 1구역이고 대로변 위쪽으로 그것이 2구역이거든요. 2구역을 93면을 하는 것으로 잡았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바뀌었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다 축소가 된 것이지요. 공원 지상부 것은 전면 배제시킨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은 그대로네요? 조금 줄었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이 거의 설치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땅 구입비이고 여기는 지하니까 그렇고 지상에 설치해 놓은 것은 2, 3억 원이면 충분하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6대 때 103억 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기억이 나요. 이번에 97억 원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용역비 포함해서 92억 원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지하로 설치를 해 주신다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웬만한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동탄 인근에는 전혀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나대지도 동탄1, 2, 3동에 일제 조사도 했었거든요. 유휴지를 활용하려고 계획도 했었는데 계획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면 전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어디 가나 주차난 때문에 시비 거리가 많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동탄1, 2, 3동의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지역도 숙원사업이 많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많은데 동탄은 이것이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을 만드시면 개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바로 유료로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사실은 주차난이 다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주변 상권 활성화도 들어와 있고 공원 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 이용 관계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요. 과연 여기에 맞을까요? 센트럴파크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위 분들이 아니세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여기가 주위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병점권, 오산, 용인 등 운동시설이 크게 되어 있어서…….
병수
조병수간사
사실은 가까운 주위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걸어서 오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현재 기존에 있는 지상 주차장 쓰시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근처 2, 3백미터라면 걸어오시는 것이 타당한데 위원님도 행사 때 보셨겠지만 평상시에도 거기가 상습체증 지역이거든요. 가깝게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삼성반도체분들이 지역 상권에 굉장히 이바지하는데 거기에 와서 이용도 많이 하고.
병수
조병수간사
문제는 앞으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문제는 앞으로 일어난다는 생각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화성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공원이 들어와 있고요. 새로운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도 들어와 있고, 사실 가는 곳 마다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봉담이나 향남권에도 중심상가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관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는 명목아래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으로 된지 4개월 되었지만 봉담 역시 중심상권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예요.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향남권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논하기 전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성시가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상권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 아니면 주민민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큰돈을 계속 투자해 나갈 것이냐, 지금 모든 사업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등 계속 짧은 기간에 와서 행정사무 감사나 이번에 2015년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루면서 짧은 기간 내에 제 눈으로 본 화성시는 제가 밖에서 본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화성시의 재정이 튼튼하지만, 현재로 재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이렇게 너무나 무분별한, 지역적, 형평성,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시설을 해 주게 되면 해줄 수 밖에 없지만 나중에 문제점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큰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다시 복개를 해서 위에 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에도 두배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도 두배의 관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선례나 관례를 남기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정적인 부분, 두 번째는 파생적으로 발생된 민원 등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 목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 연계되는 지역, 구도심권, 재래시장 인근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에도 보면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외곽에 설치를 하고 시내 들어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사회가 편안한 것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저희도 주차장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1차 안은 대략 잡았는데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중심권에는 한 개 정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담도 계속 중심 상가 쪽에 하나 한 것이고, 향남도 마찬가지고요. 동탄2도 역세권 위주로, GTX나 KTX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설 주차장겸 확대하려고, 그런 식으로 잡아서 동탄1에는 공무원들이 못 챙긴 1차 원인도 있겠지만 당초에 공원 조성을 할 때 넣었다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이런 민원도 덜 생겼을 텐데 그런 것은 공무원 쪽에서 검토 소홀한 것이고요. 하나 정도는 중심 상권에, 더군다나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170면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거든요. 용역에서도 520면이 나왔고, 이것은 위원님 걱정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동차 대수를 보니까 유료로 하게 되면 수익이 나긴 날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유료로 하게 되면 저희 목표가 2016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을 때 2017년도 9억 원, 2018년도에 9억 5천만 원 등 해서 10억 원씩 나오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산출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지하에 175대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차장 문제인데요. 저도 동탄 쪽에 살고, 꼭 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센트럴파크에 가면 짜증이 날 정도로 지금은 포화 상태가 아니고 짜증나는 수준의 주차장 상황으로 있어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9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선행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장기 무료로 돈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차들이 항상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하기 힘들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기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두 시간씩 시간을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부분은 돈을 징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정확한 주차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방치한 상태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계속 엉켜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했으면 필요한 주차대수가 몇 면인가 하는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아까 500면 정도?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금 필요한 것이 520면이거든요. 주차장에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인제공자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170면도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유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부출장소나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거든요. 동부주차장도 유료화해서 하듯이 공원주차장도 전면 다 유료화 하는 것으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반경 내에서 필요한 대수가 520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정식 용역발주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당초에 608대로 잡은 것이 향후 미래까지 해서 그렇게 잡았던 계획인데 공원 훼손의 심각성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하고 지하 부분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하고 장기 주차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높이하고 똑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똑 같이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라간다든지.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안 되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몰라서 여쭤 보는 것 아닌데요. 지하주차장을 왜 만드시려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 520면인데 기존 170면을 제외하고는 35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부지가 인근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원도 훼손 안하고 부지 구입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쪽이 지가가 평당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대지도 없고.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것을 지하로 만들면서 유료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에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520대라면 처음에 공원을 만들 때 170면밖에 주차가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검토 소홀한 것은 인정 하고요. 법상은 0.6%이상만 확보하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탄2도 그렇고 처음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건물 생기고 인근 이용자 주민 안전 관계 등을 봐서, 첫째 공무원이 검토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하로 만들면서 유료화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료화 추진도 미리 생각을 안해 보셨던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로 만드실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70면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과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만 하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지에 있는 주차장, 특히 동탄권역 대도시 중심상권 내에 있는 모든 공원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검토, 결재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을 지하로 파시면 지상, 지하 다 유료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하만 하는 것이지요. 지상은…….
혜진
김혜진위원
지상은 관계가 없고 지하 것만 공영화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기존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배수지 축조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인근 배수지가 적어서 용량 부족이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마도와 송산 지역이 직수로 가고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급수를 해야 만 수압도 일정하고 또 단수가 되었을 때 체류 시간이 있어서 단수가 안 되는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비봉가압장 공사로 인해서 1년에 15백건이 크고 작은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단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신규 전곡 해양산지 등에 공급하려고 2만 톤 계획으로 축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자원 공사에서 매송정수장을 54만 톤을 건립을 해서 송산그린시티는 수자원 공사에서 작업을 하고요. 일괄로라고 합니다. 매송에서부터 영흥화력까지 가는 물이 일괄로인데 거기에서 일부 받고 나머지 물은 봉담으로 해서 향남수직교에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평택시로 가고 나머지 물은 수직교에서 분기해서 병렬로, 물은 병렬로 연결해야 그만큼 단수가 적은 것이지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만 2천 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 정수장과 용인 수지정수장에서 20만 2천 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23만 3천 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송부터 서신까지는 물이 부족해서, 특히 제조장 같은 경우 13mm에는 물을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톤을 팔아도 107원 정도 손해가 가거든요. 그래도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송수관로가 빨리 되어야만 모든 것이 되는데.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계속 사업으로 매송정수장이 2016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 그것을 맞춰서2017년이 되어야만 물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되잖아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곡 산단까지는 완벽히 들어가 있네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렇죠.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준공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물을 충분히 못 줍니다. 영흥 화력의 경우 늘렸다고 하는데 거기도 야간에 받기로 하고 주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먹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충환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는 동의안 한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안전자치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