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54만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체육발전 및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기금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1항은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부터 2는 2015년 1월 6일자로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역시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이후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2는 우수선수발굴육성을 위하여 체육특기 유망선수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 5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1항은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지방자치기금관리법 제8조 및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같이 3월을 80일로 변경하여 같은 조 제2항 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기관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제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성시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체육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 기금 운용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간 연장을 5년을 한다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통장잔고가 23억 2,3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준금리가 2%대라 연 3,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정주
김정주위원
근본적으로 통합관리에 대한 기금이, 이렇게 할 바에는 기금관리 통폐합시켜서 없애버리고 시에서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지 이자 4천만 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말만 기금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부분 등 기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관리도 있으나 마나 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관련 단체들도 있고 또 농업인, 체육인, 여러 사회복지 기금도 있고 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26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체육기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주
김정주위원
기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않은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 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관련을 없애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당분간은…….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율이 단편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상태라면 굳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이자가 낮아서 재검토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정주
김정주위원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말만 기금이지 실질적으로 기금관리가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받아서 쓰고 거기도 이자 조금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기금관리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존속기간을 5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각종 체육진흥 활동도 하고 또 우수선수…….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3년이나 5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늘린 것인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방자치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존속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최고가 5년?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5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체육진흥활동과 우수선수 발굴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번에 확 줄일 수 없어서 이자율도 적고 해서 5년 연장하면서 모든 것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하는데 주고요. 그리고 체육선수 장학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곳은 농촌기금이나 기술센터의 농업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고 놀러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꿈나무 육성 등 이런 곳으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대로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연장하는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 본회의 예산관련 협의 할 때도 아마 이 문제를 얘기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운용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정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기금을 계속 운영하고 종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2조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월 6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인들의 평균수명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속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기간을 5년 동안 연장 운용하고자 하며 안 5조 2항에서는 현재 위원회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기금운용 심의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기간이 2015년 1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노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교수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6,400만 원을 증가한 3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0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8천만 원이 감소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 감소한 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억 600만 원,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5억 9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2억 4,8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1억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에 17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조합 지원 사업으로 3억 9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 55억 3천만 원, 학교급식지원 및 로컬푸드 추진 사업에 164억 6천만 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등 농산물 판로확대사업에 31억 2천만 원,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 52억 2천만 원, 고품질생산기반 및 특화작목육성 사업에 171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지원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증대로 생동감 있는 농촌,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22억 8천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10억 1천만 원,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사업에 23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6억 3천만 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에 1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축산물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안정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억 원, 제부도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1천만 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궁평항과 백미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원,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어촌관광활성화 및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방지대책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포함한 12억 4천만 원, 테마 숲 조성 등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등산로정비 사업, 유아 숲 체험장 및 무봉산 주차장 조성 등 산림 휴양분야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적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남기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경제지표작성 작년에도 했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년 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때도 수원대학교에서 했나요?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수원대학교로 위탁을 준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내년도 경제지표는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회 문화공연은 5곳을 1천만 원씩 배정해서 문화공연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전통시장이 4곳이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5곳이니까 1개 전통시장에 1천만 원씩 배정하고 또 잘 된 곳은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화성시의 공예사업에 대한 육성지원이, 지원을 더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맨날 보면 제자리걸음 하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안행부로부터 특화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국비를 2억 원, 올해 1억 원 받았고요. 2015년도에 또 1억 원 받아서 우리 시비 얹어서 총 4억 원으로 활성화 사업에…….
정주
김정주위원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맨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에서도 앞으로 일거리 창출, 고용효과 창출 등 여러 가지에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4,180만 원으로 세 명이 똑같이 나왔는데 직급이 다 같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 치이고요. 센터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서는 4,180만 원 곱하기 3명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적지를 말던지, 봉급이 같으냐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통계치로 그렇게 적었는데 센터장의 경우는 월 360여 만 원을 받고요. 직원의 경우는 약 3백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세세한 항목을 적으려면 제대로 적든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똑같이 하니까 세 명을 다 똑같이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향후에는 세분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세분화 시켜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하나로만 적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조례를 김홍성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억 2,7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에 세운 것이…….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지원조례가 성립이 됐고요. 올 1회 추경에 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당장 급한 비봉면 일원과 팔탄면 일원은 할 것이고요. 사실은 예산부서에 서남부권이 전체적으로 50%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두고 10억 원 이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일단 1/10 정도만 편성을 해 주고 추경예산에 봐서 더 편성을 해 주겠다는 확답 하에 1억 2,700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본예산인데 1억 2,700만 원이면 안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1차 추경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비자권익보호활동으로 나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인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부분을 많이…….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예산을 봤을 때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이라는 항목으로써 유일한 것 같아요.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써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화성 YMCA가 물론 환경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소비자권익활동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이 사업을 잘 모니터해서, 사실 7백만 원이면 이것으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것을 죽이려면 죽이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이쪽에서 기반이 되는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어차피 예산항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고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활동을 한다면 이름에 걸 맞는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올해 준비하시고 챙겨보셔서 내년 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든 해서, 소비자권익활동 이것도 가면 갈수록 수요량이 많아 질 것 같은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본 내용 중에, 여기도 대부업체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악성채무, 아주 오래된 심각한 채무들을 성남시에서는 같이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그것을 싼값에 매입 후 소각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화시켜주는 사업도 해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서민경제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종교단체 많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나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잡으신 것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포럼등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신 것은 직접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원칙은 직접 운영하지만 복잡하고 행사진행 자체가 난해할 때 민간전문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찬회나 포럼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마을기관에서 하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럼, 연찬회 이런 것?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네, 연찬회 해당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럼을 그렇게 계약, 전문업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포럼은 한국정책분석평가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 경제포럼을? 포럼이 뭔데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데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평가연구원?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네, 전문기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 의뢰를 한다고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연찬회는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 경제연찬회는 상반기에 공무원하고 사회적경제 협의회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진행했죠?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주관은 저희가 했고요. 안성 고삼지 연수원에서 했고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연찬회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을기업에서 진행한 것은 무엇이죠?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사회적 경제아카데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예산항목은 어디 있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예산, 센터 내에 민간위탁 저희가 준 운영비 속에 그 예산이…….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비 속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가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예산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안에 있는 예산을 마을기업연합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뭐예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저희 시 직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한국마을기업협회에 계약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산항목을 어느 센터가 주겠다고 편성해 놓고 다른 기관에 집행하도록 줬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원칙에 안 맞죠. 도덕상 그것이 맞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A사에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다른 곳에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기업에 주는 것이 조금 그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 주체를 바꾸든지 해야지 기왕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는 거예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월등히 잘할 수 있기도 하지만 마을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공공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센터는 그 역할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지원센터에서, 중심지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쪽에 대한 신뢰도나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또 집행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원칙이라면 원칙이겠지만 집행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해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한 업체 명칭이 공교롭게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 뿐이고요.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대표로 계신분이 마을기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팀장
네, 전문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한 업체가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분야가 또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분은 이해당사자예요. 그분이 속해 있으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공모가 있는데요. 1,200만 원 곱하기 8개소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올해 다섯 군데를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0키로, 5키로, 3키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2013년도에 2개를 했고, 봤더니 사회복지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로당에 설치한 곳은 전기료나 난방료가 지원되는 것이 밑에서 조절이 되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로당부서에서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쪽부서와 협의해서, 그 경로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볼게요. 대신에 8개소면 수요를 다 충족하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다 충족은 못 합니다. 올해에도 봤더니 특히 경로당에서 아직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요. 시 재정을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은 도비나 국비 확보는 어려운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매칭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라 도비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국비도 아직은, 일단 시비로만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죠?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다가오는 이런 예산자체가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없고요.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미미하지만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가스호스 교체 등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태양광에 대한 주택지원사업 공모하는 것도 138가구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비인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순수 시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예산은 이름은 열심히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나올 정도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그러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성시만 못 따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 자체 예산에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산통부가 확보를 못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는 열심히 예산을 따오려고 하시는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는 이원욱 국회의원님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 허락되면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가구라고 잡은 것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고려해서 이정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섰어요. 이것은 가스를 놓을 때 개인이 삼천리에 내는 돈과 삼천리에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왜 1억 2,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수용가 부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의 일부를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사실 3시에 1회 추경에 반영됐던 8억 6,6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공급 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할 것인데요. 주민부담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가스회사에서는 신도시는 다 넣어주지만 기존에 있던 도시는 도로 옆에만 해 주고 도로에서 가까워도 그 뒷골목은 안 해 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올해 1월에 담은 것이고요. 그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작은 도시는 세를 놓으면 도시가스 들어온 집과 안 들어온 집은 차이가 있어요. 시민들이 가스관로가 지나가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집이 많아요. 가스관로는 갔지만 가스가 집까지 안 들어오는 집이 많은데 1억 2,7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10억 원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 일단 이 정도만 확보를 해 줬고요. 추경에 더 담아주기로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많이 담아서…….
인숙
허인숙위원
삼천리에도 강력하게 얘기 하셔서 가까운 지역은 가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358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에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발안전통시장입니다. 발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하고 공모사업에 당첨되고 확정되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3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3년차 국비 확보분에 대한,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 6,200만 원이 전부 국비라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국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라는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이라 그렇고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361쪽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중간에 시설비 그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 7,54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지’자가 국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줄여서 ‘지’ 자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보면 어느 시장은 가격이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우리 시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는 만큼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5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공회의소가 수원과학대와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표는 나온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재작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재작년 성과물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수출지원센터운영 상공회의소 건이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이 업체개발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수출지원센터는 시에서 민간위탁, 우리 시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 고요. 상공회의소와는 별개입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사무실이 있을 뿐이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100억 불 이하의 수출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상공회의소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상공회의소 내에 저희가 위탁한 직원 3명이 나가계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래도 그 분들이 나가있으면 중간역할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데이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만약에 그분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화성시 관내업체에 수출지원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리고 366쪽 사업적기업 창업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정된 것이 6곳, 예비까지 합치면 2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다시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다 검토해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선정됐을 때만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이것은 풀성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위원장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2015년도 기업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 6,51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3개 학교로 나가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6,51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뿐인 창업보육센터 지원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정주
김정주위원
증가했는데, 시비 도비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씩인데 수원여자대학교는 그래도 지원이 많네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이것이 중소기업청과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 해서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6,51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지원해 준다는데 한 군데를 줘도 부족할 판에 세 군데씩 나눠서 말뿐인, 화성시에서 창업보육센터 세 군데 나눠준다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6,510만 원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도와 7 대 3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창업보육센터라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아이들 떡 주듯이 조금씩 이렇게 해 놓고 했다고 하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업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정책과가 하는 일이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이나 했느냐고요. 법인 인감 떼러 어디로 갑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법인이요?
정주
김정주위원
법인 인감 떼러 어디로 가요?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시죠? 오산으로 갑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오산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화성시청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2,300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업정책과에서는 실무부서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업정책과를 해체시키든지…….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기업정책과에서 나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법인인감을 떼러 오산까지 가는 애로점 해결을 위해서 화성시청 내에 무인발급기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센터예산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3개 대학에 6천만 원을 쪼개다보니까 1,500만 원, 2천만 원 어떤 곳은 몇 백 만 원인데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워낙 부족함도 많고…….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 받지 말더라도 화성시에서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창업보육센터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든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법인 인감 무인발급기는 기업정책과에서 나서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다들 오산까지 가서 3~4시간씩 기다렸다가 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기업정책과 직원들은 다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무인발급기는 민원실과 협의해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 추진하세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1쪽에 보면 위에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이 중소기업 지원 시책방안 연구라고 나왔는데, 여태까지 기존에 조사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있었을 텐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연구를 할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연구용역을 줘서 화성시의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모책을 할 수 있는 것을 각 대학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줘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393쪽에 보면 경기화성바이오벨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건설이 33억 원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33억 9천만 원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 사업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9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 가지가 있죠. 경제인 포럼 등 상공회의소 2개 나가고 여성기업인협의회에 하나 나가는데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여성기업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40여개의 업체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판로개척, 홍보물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자체교육도 있고요. 여성기업인을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도 있고요. 아직 올해에는 정산을 못 받아봤습니다. 조만간에 정산을 받을 것인데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여성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화성시 기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회원가입 업체만 약 40여개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출이면 수출도 별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들에게 지원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 지역 기업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면별로 그런 데도 있고 화성시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또 별도로 여성기업인 협의회가 있는데 기업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살펴 보건데 그래도 제일 앞서나가는 것이 여성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에 사무실도 줬고, 별도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했어요. 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한 물자나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나머지는 일선현장에서는 별로 진척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생산한 품목을 카달로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5년도 본예산안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405페이지 농업소식 정보제공 지원으로 해서 8,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농업정보지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농어민신문이나 친환경이라든지 새농사 이렇게 세 가지 정보지를…….
정주
김정주위원
도에서 8백만 원 정도밖에 안주고 나머지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일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일부 자부담을 20%라도 줘야지 공짜라고 생각해서 보지도 않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20~30%라도 자부담을 해서 봐야 보지. 보나마나 시에서 무료로 보내주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도비지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정주
김정주위원
도비지원을 해 줘도 화성시에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도록, 도비 지원해 준다고 우리가 100% 시비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20%든 30%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안 찾아가지고 오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독자들에게 자부담 받아서 나머지 채우라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1차 추경 때도 보고 안하고 선집행해서 지적당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데 묶어서 하지 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여기 표시된 예산들이 여성농업인의 경우 8백만 원인데 중앙대회와 도대회 버스임차료입니다. 그 부분이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 농업경영인 속에 물론 여성회장도 있고 여성농업경영인도 있고 남성농업경영인도 있지만 어차피 총괄은 화성시연합회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묶어놓고 거기서 나눠서 세분화시키든지 해야지 왜 따로 따로 하느냐는 것이죠. 화성시 농업경영인연합회 속에 여성농업경영인은 일부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나눠서 하느냐고요. 화성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예산 배정을 1,500만 원하고 8백만 원을 합쳐서 2,300만 원을 세우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따진다면 각 읍면별로 나눠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경영인과 남성농업경영인과 독립법인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 날짜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 집행해서 나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화성시 농업경영인하면 여기에는 한국농업경영인 화성시 남성연합회라고 불러야 되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짤 때 한데 몰아서 짜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성농업경영인 화성시지회, 그러면 남성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라고 나눠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8백만 원씩 나눠야지 왜 차별을 줍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틀리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도에서 지원이 얼마가 나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억 5천만 원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히 1억 5천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 정책과장님과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억 5천만 원이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1억 5천만 원 주는 것이 맞아요. 화성시대회도 아니고 경기도대회인데 왜 우리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지속적인 행사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성의 경우는 4억 7천만 원을…….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를 따지지 말고요. 저도 농업경영인 출신이지만 20년 전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충분히 행사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그때 1억 원 줬는데 지금도 1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을 시군에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대회를 우리 화성시에서 몇 억 원씩 대서, 지금 후계자 회장은 3억 원으로 모자라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더해서 5억 원을 해 달라고 하면 과연 화성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라면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도에서도 1억 원 사업비를 짜던 것을 1억 5천만 원을 올려주겠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억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1억 5천만 원 세워서, 대회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후년도에 다른 시군에서라도 해야 경기도에서도 대안을 찾지 맨날 시군에서는 조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또 축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지원 안 해 주고 자기들이 걷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치우고 기반조성 해야지, 농정과 고생시킬 일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지역에서 하다보면 우리시의 홍보도 많이 되고…….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 그것 아니라도 홍보 많이 돼요. 7년 전에 이것 때문에 사무국장 과로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적이나 그런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그만이에요. 여기서 생색내는 것은 화성시연합회장 하나 생색내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수조정 때 분명히 도비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기도가 매칭사업이 1 대 9입니다. 도에서 1원을 주면 우리가 9원 대야 하는데 워낙 돈이 없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만나서 돈을 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 대 9는 복지나 그렇지 행사성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416페이지 농촌체험농가 지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촌체험농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7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을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면적이 상당히 넓고 품목이 많다보니까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체험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농가까지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체험농가를 1개 농가 지원하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체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1농가에 1천만 원씩 10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큰 것은 못해 주고 들어가는 입간판이라든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맨날 소문만 내고 별 볼일 없는 거예요. 1천만 원 지원이 아이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농가체험마을을 더 육성하든지 해야지 제대로 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개, 10개면 무엇 합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마을단위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농가단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농가체험마을 이런 것 하지 말고 농가체험마을을, 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맨날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도 못 짓는 이런 농정행정을 하니까 맨날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실패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농가 쪽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업이라,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짜로 준다는데 다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기존에 하던 농가들도 있고 또…….
정주
김정주위원
검토 한번 해보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친환경단지 육성 지원이 7억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관내에 친환경농가들이 619농가에 634헥타르가 있습니다. 수도작도 있고 과수 쪽도 있고 채소 쪽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을 하다보면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서 30% 정도의 예산이나 노력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제 지원을 단지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도 가구당 1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체 친환경 619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장안 온수골 친환경단지라고 하면 거기 53헥타르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기계, 유통이나 생산 쪽에 이런 지원시설들을 단지 내로 같이 넣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과수, 수도작, 채소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지원을…….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나라에 시범단지 육성단지 작목반 해서 보조금, 말로만 단지지 중간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실패한, 친환경단지도 지금 온수골을 얘기 했지만 사실 그것이 친환경단지 입니까? 말만 친환경단지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쌀도 5개 단지가 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농기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는 친환경산업단지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도 다 친환경급식으로 가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친환경을 하려면 농가들도 꺼려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지원마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친환경 안 붙으면 누가 학교급식 먹습니까? 가짜라도 ‘친환경’ 붙어야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무농약 인증까지 다 받아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바로 잡기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이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좋은 얘기만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면 성공을 거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적이고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나눠먹기식 이런 예산 지원해 줘봐야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단합대회라고 해서 3억 원, 4억 원씩 내 주고, 화성시 농업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농업대회하는데 몇억 원씩 할 정도로 화성시 농정과에 농업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실질적으로 화성농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득이 되는지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급식센터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급식센터를 보니까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관련 기사에 병점중학교라고 문제된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영양사분이 국산이라고 하고 중국산을 쓰고 유통기한 지난 것을 쓴 급식담당 영양사분이 우리 센터에서 심의위원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병점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저희 센터 급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병점중학교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입찰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급식센터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센터지원비까지 주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러면 센터운영비를 없애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먹지도 않는 학교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예산 세워서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삭감해야죠. 급식센터예산은 이런 식으로 농정과나 학교급식센터 운영할 것 같으면 이번 급식센터 예산 다 삭감시킬 거예요. 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먹지도 않는 학교에서 와서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 추진하는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2,600원을 계산하지만 그 안에 보면 2,600원이 학생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 70%만 식재료로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씁니다. 실질적으로 저가로 가야만 그들이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저희 자녀들이 다니고 또 급식센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영양사분들이 오셔서 심의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는 학교에서, 이번에 또 불법으로 한 기사도 나오는 그런 영양사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센터 운영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 기사가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정을 하고 급식센터의 운영비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액 삭감을 해야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매번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난처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급식센터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단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관내 학교들이 급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내에 해당하는 영양사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지지 않는 곳에서 들어와서 이 제품을 써라, 저 제품을 써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바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에코팜랜드 예산이 406페이지에 있죠. 첫 번째는 화성시에서 화성호와 관련된 기본정책방향은 해수유통인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수유통과 이 사업은 충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초에 4공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 해서 이 사업이 승인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수유통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과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2008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인허가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난 지점이고요. 거기에 5개 참여기관들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기반시설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해수유통과 연결은 처음, 단지 내에는 거의 시설 쪽은 상수도 쪽으로 협의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농경지라면 수원축협에 축산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나 물이 필요한 지역이고 화성시에 테마농원이나 이런 쪽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마사회나 경기도나 우리 시설은 다 상수도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수화문제는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담수화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수화가 해수유통이 되거나 역간척까지도 일부 얘기가 나와서 기본검토는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벌써 2008년부터 회의를 수십 차례 해왔고 농림부까지 이미 승인을 해 준 상태라…….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내부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준비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도 일정 부분들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반시설비용이 27억 원인 것이죠? 이것 자체는 공사를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고 하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부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대행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총괄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지하부는 농어촌공사 업자를 그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토목공사 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선정해서 다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리나 감독에 대해서 화성시는 돈은 주지만 나중에 중간 점검하는 것들은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에서 총괄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실제 대행사업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총괄 감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화성시 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담금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지역의 105헥타르라는 면적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돈이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내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현황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편에서 복잡한 것 아닙니까? 도는 협약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로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보통은 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다음 단계가 건축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27억 원에 대한 이 항목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기초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토목공사비잖아요. 실시설계 한 이후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보실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도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토목공사가 2017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 토목공사 끝난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것인데 그 안에…….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돈만 주고 그냥 결과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협약을 할 때 이것을 중간에 경기도가 총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는지, 문제가 무엇이고 지역에서 경비 외에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협의가 되고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분이 가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공사 진행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를 우리와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 업무협약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건축에 대한 것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돈이 들어간 만큼, 이 금액은 최종 입찰금액인가요? 분담금이 처음에 정해 놓으면 여기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통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27억 원 나가는 부분도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내려오면 이 돈을 농어촌공사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설계가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가, 추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분담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서 별도 청산을 농어촌공사에서 다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협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계속 회의나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분일 수도 있는 것인데 협약에 의해서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에코팜랜드가 조금 난감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잘 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8페이지 항공방재도 해마다 나오는데 항공방재는 몇 대가 움직이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의 경우는 5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며칠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0일 정도, 2차 방재까지 가니까 15일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세울 때는 50일로 세웠던 것 같아요. 5대가 50일로 해서 6억 9,5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50일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해요. 저번에 주신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0회 뜨는 것을 얘기하시는…….
홍근
이홍근위원
1로 되어서 있어서, 그냥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이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입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국에 이것을 하는 분들이 몇 개 회사가 있죠? 이분들이 산불도 끄고 헬기도 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5개 회사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불예산도 굉장히 많던데 밤에도 몰고 낮에도 몰고 이분들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익이면 화성시에서 헬기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작년도에 우리가 헬기를 구입해서 하는 쪽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헬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홍근
이홍근위원
중고로 하면 얼마던가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중고든 새것이든 헬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입니다. 또 인건비가 헬기 한 대에 최소한 4명이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에 기장, 정비사 등 포함해서, 이 예산이 무척 싼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항공방재 헥타르 당 방재단가가 다른 시군은 5만 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한 것이 5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의 경우 4만 1천원 대에 입찰을 해서 방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싸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설계든 건축설계든 용역설계 등이 있지 않습니까? 품셈표에 나가는 것 설계가의 몇 %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군의 낙찰가격입니다. 저희 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싸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면적대비 수도작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다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금액이 적절한지, 이 업체들이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싸다고는 하지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가계산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설계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사파트에서 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우리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1만 5천 헥타르를 방재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농경지 면적이 전국 8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최고로 농경지가 가장 넓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공방재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따져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는 올해 과제로 삼아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충분히 검토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쌀 수입개방대비 마케팅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수의계약하려고 1,800만 원을 맞춰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쌀수입 개방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지역 쌀 생산농가까지도 쌀값하락이 올해의 경우는 풍년이다 보니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6개 RPC에서 수매도 하고 지역농협에서도 수매를 하고 있지만 쌀값이, 이천이나 여주에 비해서 우리 쌀이 상당히 처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2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쌀에 대한 것을 유통 쪽이라도 로드맵을 만들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케팅을 용역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짰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쪽?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유통 쪽이죠. 우리 관내 쌀 생산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1,5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아직 체계적인 것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농가에 대한 문제를 본다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면, 전수조사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정책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수해 본적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수조사 쪽이면 생산 쪽을 얘기 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농업기반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차적으로 생산 쪽은 거의 모든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2차 유통과 판매 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도시민 벼재배 체험행사 지원 공모해서 예산이 1천만 원이 추가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도시민이라고 했는데 도시의 경우는 어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태안농협에서 도시민친환경모내기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민 벼 베기 행사는 장안 온수골에서 했고요. 도시민들에게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한 내용이고요. 모내기나 벼수확이나 우렁이잡기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를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하시는 것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정팀장입니다. 지금 도시민체험행사의 경우는 태안농협에서 태안지역, 동탄지역, 도시지역의 참여자를 농협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농협지점을 통해 모집을 해서 2년 연속했는데 약 1백여 명 정도 모여서 섬모내기 체험을 하고요. 기계이앙 체험을 아이들에게 직접 시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논에 들어가서 흙도 직접 만져보니까 농업과 많이 친숙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가족단위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위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라고 해서 272만 6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3백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272만6천원이라고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것은 작년보다 일부가 증가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산출기준은 어떻게 하시기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포당 5,500원씩 계상을 해서 1만 5천 헥타르에 대해 산출된 양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전체 못자리 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을 보면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이랑 413페이지를 보면 홍보 해서 8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햇살드리 포장재지원해서 예산이 작년의 경우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런데 올해 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장재가 기존의 포장재보다 2억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남양반도에 송산포도 쪽에 브랜드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약에 화성 햇살드리로 들어오면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쪽은 송산농협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총사업비가 17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5천만 원만, 일부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2억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짰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거기서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하 50% 보조만 해도 9억 원 정도는 더 짜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예산에서 복지포인트 비용은 올라갔네요? 그것은 잘 된 것 같네요. 산하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드릴 것은 드려야죠. 그리고 급여문제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단장님과 직원의 급여에서 단장님의 급여가 수당까지 하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리가 됐나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급여체계에 있어서 대장님이 약간 더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라도 필요하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청소용역비용이 있어서 농업이나 제비용이 있는데 올해 1,800만 원에서 내년에 3,6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2백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월인데요. 이 계산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통사업단의 청소용역경비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유통사업단의 유태준 팀장입니다. 캐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캐셔가 아니고 청소용역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비용으로 돼 있고요. 계산식은 맞는데 올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청소 면적이 늘은 것인지, 인건비가 늘은 것인지, 그런데 올해 1,8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이면 한분으로 치면 금액이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5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하고 반 분을 더 추가를 하는 것인지…….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사업단 전체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직매장 사업이 늘어나면서 고객들도 오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나 외부 화장실을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오전 근무만 하시는 분을 한 분 더 채용해서 반일 근무…….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그래서 반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급여도 현실화 시켜 드리고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매장만 늘어난 것인데 매장 빼고 약간 애매하네요. 올해는 이 작은 금액으로 전체를 맡고 계시다가, 어쨌든 화장실 빼고 다 맡으신 것 아닙니까?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하시나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지금 다 같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분이?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 급여도 올려드리고, 작년에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1,800만 원 오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1,800만 원인가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올해도 용역계약을 1년 했는데 그 금액도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월 200만 원이니까 한 분이 2,400만 원인 것이죠.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400만 원이면 작년에 1,8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그리고 부대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50만 원에서 현재 월 200만 원이면 50만 원 오른 것인데…….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오른 것이 아니고요. 15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제비용은 종량제봉투나 청소도구나 여러 가지로…….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화성시에서 나가는 금액만큼 올려주세요. 산하기관들 다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내부에서 조절하시던가 아니면 올려서 화성시 청소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그만큼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용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센터에 관한 모든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센터의 조직도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아까 답을 잘 못 들었어요. 세입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세입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요. 금년도 지난 10월까지 받아들인 것이 약 3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4억 원 정도로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게 화성호 4공구 있는 우리 공공처리장하고요. 장안면 독정리에 화성양돈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처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를 테면 액비를 팔고 공급해서 받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액비는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던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에 많이 파는 농가들, 허가 대상은 처리비를 1만 원씩 받고 신고 대상은 6천 원씩 받고.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 사용료는 처리비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사용료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당초 추계를 약간 적게 잡았던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4년도 추계는 적게 잡았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적게 잡았던 것이고, 이것은 현실화 시켜서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3년도 8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추계잡기가 사실 애매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가는 생산된 액비는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무료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료로 살포하는데 이를 테면 적정한 양을 살포하기 위해서 토양에 대한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를 해서 발급을 받아 와야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포지로 지정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증을 의뢰를 해서 거기는 몇 톤을 뿌리는 것이 적당한지 시방서를 받으면 그 양을 갖다가 살포를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호 것도 똑같이 살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화성호는 지금 거의 살포가 안 되고 있고요.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살포지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성호도 살포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살포지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 예산과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얘기 나온 김에.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살포지가 화성호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에 있어요. 간척지에 완전히 부속된 것을 살포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영농은 안 하기 때문에 살포지 확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액비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숙성 된 것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생산 자체에 대한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살포지라는 것이 주변 지역만 보면 간척지가 아니라도 충분히 많은데요. 장안의 경우에서 발생되는 것을 꽤 넓은 지역에 다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일부는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하수처리비용을 줘야 되니까 연계처리를 하는 순간 비용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하수처리비용은 몇 페이지에 잡혀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까 운영비 23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기료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전기료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
홍근
이홍근위원
슬러지 처리비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449페이지에 있는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23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리되는 양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액비가 원래 전체에서 몇 %죠? 전체 하루 처리량 중에서 액비로 생산되어질 양이 계획 대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총 처리용량 190톤 중에서 50톤이 액비 자원화 하는 계획이고 140톤은 연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월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일 처리 용량.
홍근
이홍근위원
일 처리용량인 것이죠? 1일에 50톤. 그러면 액비가 1일에 50톤이면 작은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액비는 말 그대로 비료인데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하루에 얼마나 뿌린 거예요? 살포하는 양이 얼마고 이게 어떻게 되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예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늘리자는 것인데 이게 농경지에 잘 활용되면 그게 돈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오히려 처리비용을 더 주고 버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무튼 최대한 살포지를 확보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나 처리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축산폐수사용료 하다 보니까 별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네요. 말 산업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말 산업에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톱밥도 자본 보조도 해드리는 것 같고요. 4천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거기에 해외도 나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나가시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하고 말 관련해서 같이 몽골이나 아니면 더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가시면 예산 항목이 민간 여비로 별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분들은 자부담으로 가실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일반 여비로 해서는 그 예산으로 갈 수가 없을 텐데요. 민간은 별도 여비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별도는 이것 외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자부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특구 지정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 산업 특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우리 화성시 전체를 말 산업 특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편성할 수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러니까 특구 지정이 되었을 때…….
홍근
이홍근위원
되었을 때는 그분들 모시고 가고 안 되었을 때는 안 모시고 가고 그런 것인가요? 계속적으로 말 산업 관련된 판단은 실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느낌은 특히 아이들 승마체험을 해봤던 친구들의 반응인데요.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것은 느낌이 괜찮았고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런 효과 때문에 하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화성호 4공구에도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워서는 애매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1,500만 원이면 일반 직원 분 여비 치고는 적은 것은 아니에요. 몽골이면 아무리 잡아도 300만 원이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5명이면 1,500만 원. 5명은 가시는 것인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무튼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판단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인까지 모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물론 의지가 있으면 자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국장님도 가시고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신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말 산업 관련해서는 대신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행적으로 체험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디는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안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접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오히려 이 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죠. 취약계층이든 장애인이든 연계시켜서 오히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조금 크다고 봅니다. 치료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연계해서 오히려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도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으레 하는 것 보다는……. 정책적으로 그걸 마련해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에 대해서 악취저감 지원이 금년도에 3억 원이었는데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5천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성과가 좋아서 줄인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금년도 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했고 그다음에 실링제로 가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말씀드린 1억 6천만 원 차입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조금 줄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은 요새 친환경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료비가 싸서 저감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더 확보해서 그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양돈농가나 이런 곳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민원은 많이 줄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돈농가, 소농가는 덜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악취저감 대책에 대한 향상 방안이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양감면 쪽에 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고 거기에 저장탱크를 4~5개 설치를 하고 일단 투입을 해서 1단계에서 발효시키고 2~3단계 발효시키고 4단계에서 완전히 발효된 것이 나가도록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악취가 저감되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도 분뇨처리시설로 해서 한 번 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일반 농가에서 발효제를 많이 뿌린 곳은 덜 나고 또 싼 것을 한 곳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양돈농가한테 일부는 지원이라도 해서 그런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민원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예산확보를 일부 해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악취저감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한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44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1억 8,900만 원이 줄었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존 내시로 줄은 것인데요. 개별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로 줄었기 때문에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449페이지에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화 처리시설운영 민간이전으로 1억 원 정도가 증감돼서 왔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마도에 있는 가축처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것과 장안 독정리에 있는 것 두 가지인데요. 인건비나 물가상승 같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계속 거기에 대한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역비 1,9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내년 7월 말이면 끝나고 8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때 적정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우리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 파묻은 자리에 대한 부분이 화성에 열 군데가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21개소였는데 그것이 금년도 3월에 관리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하든지 토지주가 본인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관리 기간은 끝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AI 병원지는 18군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개당 얼마예요? 594만 원? 이것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문제없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 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국도비분이 또 있고 594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쓰여 있는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 돼지에 대한 부분과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459쪽에 보면 5천만 원이 별도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0개소, 한 군데 500만 원? 하여튼 이 부분이 사후에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히 관리하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침출수도 나오고 냄새도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매몰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 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항상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시장기배 바다낚시 대회가 내년도에 열리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민물낚시대회 전국대회도 열리고 바다낚시도 하고 낚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다낚시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입파도하고 국화도 근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10억 원으로 해양축제를 하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런 것에 같이 맞물려서 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시장기배 낚시 대회를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그 수협에서 해야지. 왜 화성시 예산으로 바다낚시에 대한 부분을 하느냐는 거예요. 민물 전국대회도 주고 바다낚시도 주고. 우물에서 하는 낚시 대회는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너무 많다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우리 축제도 10억 원씩 했으면 그 행사할 때 예산 일부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낫지. 바다낚시 대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것 쓸 것도 많은데 그런 곳에 다 쓰면 어느 세월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부분을 할 것입니까? 돈 쓸 곳이 그렇게 없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제할 때 한 쪽으로 하고 그런 곳에서 대회를 하든가 운영을 하고 수협도 참가를 해서 화성의 바다를 알리라고 해야지. 탁 떼어서 2,000만 원 주면 바다에서 기름 값 보전 다 해주고 낚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낚시 대회를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거기 나머지는 참가비도 들어와야 되고 포괄적인 사업의 예산의 일부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 2,000만 원만 갖고 행사하는 것이라면 수협에 줄 이유가 없죠.
정주
김정주위원
올해 해양페스티벌 하는 것에 온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느닷없이 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바다낚시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해양아카데미에 대해서 운영지원 경기씨그랜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 또 올라왔는데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작년도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아카데미 씨그랜트 사업단에 우리가 50% 지원과 자부담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뭐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 레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에 대한 해양 요트, 보트 체험뿐 아니라 해상안전교육 또한 요트, 보트 자격취득에 대한 일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표나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서관석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마리나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해양수산과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가니까 텅텅 비어 있고 건물에 대한 운영 상태, 청소 상태, 관리 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시공사가 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맡아만 놓고 관리 운영도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보내놓고, 위탁 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마리나 화성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7억 8천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7억 8천만 원을 주는데 운영을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부장님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서관석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곡 마리나에는 팀장 포함해서 일반 직원이 3명 그다음에 청경이 4명, 시설 관리 1명으로 해서 8명이 마리나와 계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 채용 시 검토를 하거나 또 직원 전문교육을 기회 있을 때 마다 해양관련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수입이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6억 몇 천이 1년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가 화성시에서 그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평상시에 운영시스템을 잘 바꿔서 사람들이 활용도 면에서나 관리적인 면에서 잘 해야 되는데 사무실도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이라도 어떻게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매점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적자일 것 같아요.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저희가 지금 임대는 매점하고 2층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레스토랑 매점이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매점은 적자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는 적자고 커피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운영을 하려면 경영을 잘 해서 사람들이 활용도면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1년 임대해서 밑지든 말든 망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지금 레스토랑도 이번에 임대를 다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임대료 월에 얼마입니까? 연에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한 2,000~3,000만 원 돼요?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지금 정확한 임대비용은 기억을 못 하는데 450만 원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
월? 그럼 월 400만 원을 뭐로 뽑겠어요.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아니. 월이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연 400만 원이 아니겠지.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연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연 2,5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수입으로 내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200만 원은커녕 20만 원 수입도 안 되고 적자가 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서 부장님 같으면 거기 가서 장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활성화 되려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해양 보트 타는 사람도 오고 배 타는 사람들도 와서 석양도 바라보고 탄도 앞에 있는 수력발전소도 돌아가는 것도 보고요. 분위기 좋게 해서 여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오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고요. 가보면 초상집 들어온 것처럼 썰렁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운영시스템도 막말로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배부른 장사를 하고, 이게 입장을 바꿔 놓고 사업주가 서관석 부장이나 직원들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운영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흑자를 내려고 하지.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대주니까 우리는 대충 하자는 심리를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화성시 재정 위기도 오고 도시공사 해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못하면 포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직원으로 운영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책임자로 앉혀 놓고 왔다 갔다 그냥 시계침처럼, 그게 과연 위탁 경영의 자세냐는 것이죠. 도시공사 근본적으로 위탁사업을 맡았으면 책임 있는 그런 위탁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장님이 도시공사의 사장님한테 보고 해서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죠.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도시공사에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활성화가 되지. 돈 먹는 하마마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관리 행태를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가 매향리 관련된 갯벌 그다음 농섬 주변의 갯벌 정화와 관련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도비가 있고 시비 같은데요. 도비가 일부 있고 다 시비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50 대 50입니다. 9억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뭐냐 하면 농섬 자체가 하나 있고 농섬에서 500m까지는 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500m부터 2.4km까지의 범위는 작년도까지 정화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농섬 앞에서부터 500m까지 정화를 하기 위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와 5 대 5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농섬에 관련해서 평화생태공원이나 그쪽으로 가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관계, 또한 추가적으로 50여 년 동안 사격장으로만 썼던 곳의 어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측면의 조사도 필요해서 병행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m부터 해서 2.4km. 이 구간에 대해서는 했다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 자체도…….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예산으로 진행된 바가 있던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지역민들, 환경단체하고도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받은 것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 기억의 문제인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 예산편성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것인가요? 있으면 좋고 그렇다는 것인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말고도 그럼 정화활동 개념으로 한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500m까지는 지금처럼 안전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띄고 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선도 그어준 것이고요. 500m부터 2.4km까지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런 수거라든지 하는 그런 정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은 주워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정화할지 설계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해양에 대한 오염 정화 기준이 있나요? 해양토양, 갯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것을 처리했던 국내외 실적이나 설계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갯벌에 대해서 오염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 기준은 있지만 설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오염처리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예산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그게 계산 품셈표가 있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잔재물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용역에 그게 태워져야 수거에 관계된 비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잔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은 일정 수준까지는 대책위에서 주워낸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농섬 바로 앞에 500m까지 위험성이 있어서 접근을 못 합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9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아요. 이미 늦어졌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여기와는 상관없이 농섬에 대한 것이 정리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오염 기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적은 별로 안되고 그냥 돈만 들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다 주웠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설계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갯벌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 오염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갯벌에서 오염을 치료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포탄 같은 것이 몇 m까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작부터 갔어야 됐는데 예산편성관계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왜 국방부가 하지 않고 왜 화성시가 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방부는 농섬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위에 것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공유수면으로 환원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치유해서 돌려달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생자부담이 원칙인데, 육상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그런데 해양 쪽에서 공유수면이나 갯벌에 대해서는 원인자에 대한 것이나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설계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할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애매한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잘못하면 업주 배만 불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잠재돼 있는지 조사와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진짜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 화성시와 경기도가 아니고 국방부에도 요구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국방부에도 같이 수거하는 비용으로 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민들이 상당 부분 수거해 왔어요. 그럼 그것은 돈을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주워왔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표층에 있었던 것은 다 수거를 했고요. 아까 500m부터 2.4km도 그런 측면에서 외곽으로 튀었던 것은 다 수거를 한 것이고 다만 농섬에서부터 500m 안에 깊이 박힌 것들은 어민들이 수거할 수 없는 것은 특수 장비가 들어가서…….
홍근
이홍근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례가 별로 없고 기준도 없고요. 정확하게 갯벌에 대한 오염 정화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설계식도 없고 품셈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견적이라는 것은 부르는 것이 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이 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9억 원이면 매향리 주민들이 다 걷어오는데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인력밖에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지만 농섬 자체에 대한 일반 토양을 교체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만만하지 않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육상은 가능하지만 해양 쪽은 불가능하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갯벌에 대해 오염을 정화하려고 하시잖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화성시 1년 예산 다 들어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정 부분들, 주변 지역에 반경 500m 내 중간에 오염이 됐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정화처리 한다면 진짜 화성시 예산 다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돈이 몇 십조가 들어간다면 통제하고 막아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고 한다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될 것이고 일단은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어장승인이 걸렸기 때문에 특히 안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기본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잘 설계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처음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거 잘못하면 화성시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달라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내역을 보나마나 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의견 있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깎자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차피 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원을 가지고 다 마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 봤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견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견적할 때 어떤 설계를 하든지 건축설계든 토목설계든 또는 지구단위용역설계든 할 때 품셈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품셈표도 없다니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더 해서 위원님도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일본 같은 곳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같이 서류를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맨 위에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사운영 특근매식 및 시 자체 추진 홍보 운영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소모적 경비를 과다 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안행부에서 친절하게 편성 지침을 줬어요. 이것을 봤는데 이 자체가 사례로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행사 하실 때 같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행사 자체는 5일간 하지만 5일 전, 10일 전부터 주변정비나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이 판단은 애매한 것이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을 갖고 세웠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 자체에 애매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하시는 분들 식사하는데 그것을 자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값, 홍보비, 플랜카드 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사할 때 행사 자체에 대한 홍보는 그 행사 홍보비 내역에 들어가야죠. 10억 원 잡아 놓은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근
이홍근위원
10억 원이면 화성시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인데요? 그것도 다른 사업 몇 개 합친 것만큼의 행사내역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홍보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쪽에서 해야 되는 홍보가 있고요. 이 자체는 우리가 열흘 전이든 뭐든 그쪽 주변을 정비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내역을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10억 원짜리 행사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거기에 캠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여름에 가장 더운 날, 가장 더운 전곡항 주변에서 캠핑할 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의욕은 앞서는 것 같은데 봄, 가을이면 캠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쪽이면 한 여름 땡볕에 야외에서 특히나 밤에 잠도 잘 수 있는 여건도 아닐 텐데 경험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서철이잖아요. 여름에 해변에 가서 텐트치고 야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는 물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해안가 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안가이기는 하지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다음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행사예요. 특히 딱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연예인 부르는 것들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아직 못 봤지만 예산 집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조성만 하더라도 공연장, 기본전기통신, 주차장만 해도 2억 5천만 원인 거예요. 이 내역을 보게 되면 판단하기가 난감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꼭 누워서 침 뱉는 사항일지 몰라도 화성시 행사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 주차장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흘 정도 행사가 있을 때 쓰고 빠져 나가고 내년, 내후년도 또 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행사는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본 행사장 조성 주차장 만들겠다고 2억 5천만 원을 쓰겠다는 것이 참,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일하겠고 하는데 반대하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한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세우긴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우기는 하는데 주차장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8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마일리지 점수별 특산물 구입비 등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선적으로 궁평항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인데요. 궁평항이 평일에는 그다지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평균 5,000~6,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 명씩 오다보니까 자기들이 싸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하는데요. 작은 봉투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도로 가져오면 스티커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나서 바지락 그림이 있는 곳으로 오면…….
홍근
이홍근위원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구나.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되가져오게끔 하는 것, 버리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게 하는 유도성 관광 상품으로 궁평리에 지원을 해줘서 시민, 관광객들도 버리지 않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작은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평항에 내년도에 이것저것 시설도 개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합의가 덜 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포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에 개인 땅도 있잖습니까? 일부는 준공도 아직 덜 된 것 같고, 어쨌든 주차장이나 내부 시설들은 계속 정비가 되고 확정이 됐는데 진입로 자체는 계속 남의 땅을 밟고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빨리 정리하셔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쪽 어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궁평항에서도 우정 방조제로 가는 그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항 진출입로에 대해 확충하는 것은 계속 신경 써서,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것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해야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어선보험가입이라고 있는데 올해 새로 도비와 시비로 같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보험가입이 안 됐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해서 갔던 사항이고요. 이게 개정이 돼서 지방비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474쪽을 보면 저희가 국화도 해안산책로조성이라고 해서 기본비 실시 설계로 8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하루에 배편으로 국화도에 들어가는 것이 몇 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 내지 4편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3 내지 4편이면 여기가 거의 주말에만 사용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평일에도 다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평일에도 활용은 하는데 대부분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말에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기본 3 내지 4회로 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많을 적에는 그 사이에 더 많이 운항을 합니다. 유동성 있게 상시로…….
성희
이성희위원
주말에는 상시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배 한 편이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운항하는 도선이 총 4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유류비 지원하면서 운항하는 것이 3편이 있는데요. 서해도선 같은 경우는 궁평항에서 국화도로 드나드는 것인데 선원 2명 빼고 78명을 승선할 수 있는 배이고요. 국화훼리호는 지금 장고항에서 국화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63명을 승선할 수 있고요. 또 경기도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곡항에서 입파도 쪽으로 드나드는 것은 69명. 그래서 기본 60명 정도는 승선할 수 있는 그런 도선들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3편에 운항을 하면 60명 잡고 180명 정도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단순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3회가 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기노선의 3회이고요.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운항하고 11시에 하고 오후 3시에 운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9시에서 11시 사이에 손님이 많아지면 또 운항을 하니까 손님이 많을 적에 유동성 있게 운항하는 것은 본인들이 유류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운항하는 것입니다. 단지 정기 시간대에는 3회를 운항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 3회는 운항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책로 조성에 8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산책로까지 조사를 끝냈을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다른 예산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인원에 비해서 거기를 해안도로를 할 만큼 그렇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화도 같은 경우에 여름 피서철에는 최대 1천 명씩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만 명 정도 왔고 연간 최대로 올 때는 9만 명씩 온 적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적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에 접근하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5만 명 정도씩 방문하는 곳입니다. 국화도에 이런 산책로가 2.5km 정도 됩니다. 당일치기 코스로 해서 그것을 둘러보고 또 다른 체험도 한두 가지 하면 1박 2일 코스로써는 아주 훌륭한 관광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화도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보존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보니 일부 구간은 해안도로 쪽에 바위로 돼 있어서 그 지역은 한 300m 구간을 데크로 만들어야만 사람이 건너갈 수 있고 섬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섬 자체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가꾸어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다시 찾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화도라고 하면 입파도와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화도하고 입파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파도는 섬 자체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일단 손을 댈 수 없고요. 국화도는 사유지도 있고 주민들이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써 우선적으로 국화도부터 해나가고 차기에 입파도를 검토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국화도만 지금 먼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매향리 갯벌습지모니터링에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도 2천만 원이 세워졌고 올해도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면 모니터링 워크숍이라고 해서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습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최소 3년 정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3년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갯벌보존습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지정 가치가 있다면 그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검토 요청을 하고 2017년도에는 지정 요청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합니다.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세미나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모니터링 워크숍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연속성 사업으로 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모니터링 워크숍이라고 내용만 적혀 있어서요. 항상 보면 거기 근거에만 딱 해서 용도에 맞게 자금을 쓰시더라고요. 워크숍으로 2천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여기 밑에 농섬 주변 갯벌환경정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걸 꼭 세워야 하는 것인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과는 별개의 지역이에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워크숍과 모니터링 한 결과물이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했고 올해도 했으니까 그 자료가 있고 내년도에 해서 그게 3년 치에 대한 통계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면 습지로써의 가치성이 있든지 없든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가치가 없다면 저희가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치가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궁평항 배수관문 있는 곳에서 매향리로 가는 9.8km 출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도 많이 퇴적돼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 갯벌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군요. 468페이지 풍어기원 민속행사도 하잖아요. 바다의 날 기념행사와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풍어기원제는 어민들이 첫 출항을 할 적에 무사안전기원과 만선을 기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굿을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풍어제를 하는 것이고요. 바다의 날 자체는 5월 31일이 우리나라 바다의 날로 지정돼 있어서 그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똑같은 것이면 같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세웠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무봉산 올라가는 쪽에 개인 사유지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저희 담당 팀장, 직원, 토지소유자 중 두 분을 뵀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산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가격이 맞으면 시에서 매입하라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무봉산은 시민들이 100% 이용하는 산이에요. 등산객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 안 되면 매입이라도 해서 원활하게 산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마 본인들은 매입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얼마를 더 생각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맞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매입에 따른 협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접근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기획예산 담당하는 곳에서 얼마를 갖고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유아 숲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예산의 전부인가요? 이 예산이면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기존 산림욕장 내에 서바이벌 게임장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정했는데, 저희도 설계할 적에 어느 정도 해보고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인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인증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 기준이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타 시군에 들어가서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유아라고 하면 아마도 초등학교 이전 연령을 유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영아, 유아가 있죠. 영아는 0세부터이겠고요. 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어린이집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시설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 안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린이집이 와서 교육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평일이나 주말에 와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인데요. 주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유아라고 한다면 평일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주말은 가족 단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안내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시설비 예산만 가지고, 지금 1억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이름, 무늬만 있고 내용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주신 업무계획을 보면 바로 예산이 서면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내년 하반기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선정해서 실시 설계를 하시고 이후에 운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부지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성비용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조사한 바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미상으로는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누가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디든 장소가 선정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기존 산림욕장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계해서 시설을 더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림욕장 초록산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초록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격장과 충돌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숲이면 정서적으로 평온하고 시설과 여건 때문에 찾는 것이잖아요.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러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초록산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격장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적정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곳이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유아 숲 체험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까지 조성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치 않은 지역이에요. 그냥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까요? 판단해 보십시오. 팻말을 붙여 놓고 총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상을 그쪽으로 고민하셨죠? 그렇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쪽은 사유지가 아니니까. 저희…….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격장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죠. 숲 체험을 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유된다는 의미인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본 조사는 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치원에 42%가 숲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사실 공원에 하는 것은 사실 이쪽의 사업 소관이니까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적절한 지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냐 하면 봉담이나 향남에 택지개발지구 내 원형산지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 반석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요. 저도 그 부서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자고 사업을 제안 중에 있었어요. 올해 준비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한다면 숲 관련돼서 간단하게 교육장, 체험장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만드는 것이 맞죠. 필요하시면 다른 지역에 연수도 갖다 오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후에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저희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억 2,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4억 원이고 올해 예산은 2억 2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 등산로 정비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모든 등산로가 해당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봉산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39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