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82%.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가대비 51.6%정도 됩니다.

지금 비율 자체는 최종 69.6%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실제 하수도 조정액을 보면 2015년대 28억 쯤 더 증수되는 것이고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16년에는 57억, 2017년에는 83억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동안의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보급률을 향상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이 보급률 얼마만큼 상승시킬 것인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및 정책 입안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주민의견청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3년 4월~2015년 9월까지입니다.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화성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지형도면고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항이며,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주민열람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안입니다. 금회 2020년 화성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 정비 및 그간 동서남북권역으로 분리된 도시관리계획을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통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4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4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기준을 확정하였고, 계획기준안을 바탕으로 화성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0월 20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각 권역별 수립 변경된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적 여건 변화요인과 그간의 민원 및 관련 부서 건의사항 등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 총괄 내역입니다. 입안 건수로는 총 680건이며, 면적은 3,100만㎡가 해당됩니다. 각 유형별 계획기준은 유형별 검토사항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안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총 10개 유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한 용도현실화 및 업종 등이 요구되는 대상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외의 지역에 대한 용도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추가세분, 여건변화에 따른 기세분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 총괄입니다. 총 211개소 292만 5천㎡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검토 유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기존 건축물입지 현황에 따라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입안 규모는 총 10개소에 33만㎡가 해당됩니다. 남양읍과 같이 구국토유형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건설이 완료된 3개소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현실화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례입니다. 봉담읍 상리와 같이 취락, 근생 등이 입지된 7개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업조용에 대한 유형입니다. 당초 전국 이주단지조성계획 수립시 시장 용지로 분양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전곡리 1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동지역은 전곡항의 수산물을 활용한 대규모 점포로 이용 중인 지역으로 수산물 집판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에 대한 유형입니다. 보존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보존생산 농지지역에 대하여 이미 개발행위 및 건축물 등이 입지되어 보존 및 농업생산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현실 반영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는 사례입니다. 대지와 밀도 50% 이상 또는 동수밀도 헥타르당 15호 이상 지역 총 23개소 126만 9천㎡를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유형입니다. 2012년 관리지역 세분시 결정이 유보된 관리지역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면적 1만㎡ 이상 대상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1만㎡ 미만 미세분 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토지특성에 따라 인근 용도지역과 같게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적법훼손지에 대한 용도현실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부지정지 등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면적기준은 적법훼손지 기준은 3만㎡ 이상이며, 계획 관리지역에 연접된 경우 1만㎡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금회 총 38개소 80만 3천㎡를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유형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련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세분 관리지역 계획기준과 같이 1만㎡ 이상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1만㎡ 미만 지역은 주변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인접 용도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 필지 내 2개 이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330㎡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가장 큰 면적의 용도지역으로 정형화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76개소 9천㎡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건축물입지 등으로 보존 농업생산기능이 저하된 보존 생산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으로 일단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지와 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는 유형입니다. 최소면적기준은 1만㎡ 이상으로 하였으며, 계획관리 지역으로 의요되어 있는 등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금회 총 10개소 9만 4천㎡가 변동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경계부에 소규모 분류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진안동 유형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 관리지역을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총 5개소 1,700㎡를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관리지역 추가 세분시 미반영된 적법훼손지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회 3개소에 1만 3천㎡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 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기존 용도지구를 대상으로 지역현황 및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으며, 경관지구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관법 등 관련 계획 및 법제도상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반영 및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화성시 난개발에 대한 치유 및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총괄입니다. 총 19개소에 변경 8개소, 폐지 11개소로 총 38개 지구 2,300만㎡에 대하여 입안하였습니다. 경관지구내용입니다. 경관지구는 난개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총 4개 유형에 대하여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경관지구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하여 2015년 10월 실효되는 근린공원을 난개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4개소에 84만 8천㎡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수변경관지구는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상 제시된 경관관리방안을 수용하는 한편 연안관리계획상 연안관리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해안 등 500m에 대하여 신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비상 활주로 해제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예상되는 국도 1호선변의 수원시에서 화성으로 진입하는 주요 거점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총 1개소 18만 6천㎡가 신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경관지구 내용입니다. 전통경관지구는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의 보전 및 문화재 주변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상 제시된 경관관리 방안을 반영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인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를 대상으로 신규 입안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마하리 백제 고분군, 3ㆍ1운동 순국 유족, 당성 융건릉 등 4개소에 대하여 689만 5천㎡를 신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표고가 낮은 근린공원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가 10층으로 결정되어 있어 지구지정 실효성이 낮으며, 주변토지의 용도지역 체계를 감안할 때 특정지역만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회 폐지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보존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써 안녕동 융건릉과 향남읍 제암리 3ㆍ1운동 순국유적지에 기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 동지역에 전통경관지구를 입안함에 따라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이 불필요한 요건으로 기존 문화자원보존지구를 폐지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용입니다.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정비 등을 위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써 금회 취락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20호 이상 대지밀도 50% 내지 호수밀도 헥타르당 15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 9개소를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기존 취락지구 변경에 대한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취락지구와 연접된 지역 내 주택의 신축내지 주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새로이 조성된 지역 기타 기반 시설 등으로 인해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 지역을 신규 편입하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조정 등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담2지구 및 동탄2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정된 기존 취락지구 4개소 및 개발진흥지구 4개소가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실효대상지와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신규지정을 검토하였으며 금회 신설 2개소, 폐지 12개소 총 14개소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구역결정 후 지구단위 계획을 미수립하고 3년이 경과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폐지를 입안하였으며,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입안하였습니다. 금회 신설 대상은 2개소 13만 2천㎡입니다. 금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한 대상지 중 대상 면적이 넓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벌말지구 및 동하 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입니다. 도로, 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배치 및 건축물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신설 47개소, 변경 243개소, 폐지 3개소로 총 293개 노선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금회 폐지되는 시설은 지난의 2월 의회 권고에 따른 시설외의 장안 첨단산업단지 내 대로와 중복 결정된 중로 1개소 및 개설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도로는 금회 주거지역 편입되는 지역 내 최소 기반시설과 취락지구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신규 입안하였으며, 변경되는 노선의 경우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기준으로 금회 도시계획관리 계획구역을 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금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기정 공원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금회 배양역사공원 등 신설 5개소, 변경 2개소, 폐지 1개소로써 총 8개소 87만 9천㎡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충녹지 중 녹지 내의 통과 박스, 하천교량 등 지장물이 상충되거나 현황도로 내지 완충녹지지정 이전의 건축물이 입지된 지역 내 최소한의 진출입 가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 해제 내지는 이면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 주간선 도로 내 완충녹지 필수지정 지침에 따라 반영지역 중 간선도로의 현황 및 지역여건상 장래 확장기능 가능성이 없으며 도로의 복원이 축소되거나 기능상 주간선 기능이 하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폐지 입안하였습니다. 금회변경 11개소, 폐지 2개소 등 13개소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시설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의견반영 및 기존시설 중 현황상 불합리하거나 시설축소 내지 확장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의 재검토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총 9개 시설분에 대하여 신설 9개소, 변경 89개소, 폐지 5개소 등 총 103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 변경현황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변경 안에 대한 총괄도면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3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입안 안에 대한 의견 중 87.9%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이며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요구사항별 세부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 말 검토결과를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난 주민공람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금일 의회 의견청취시 의견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반영한 후 향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화성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구ㆍ용도지역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전역의 1,126.13㎢를 대상으로 2013년을 기준년도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23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화성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현실화시키는 사항으로써 자족적인 도시개발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현가능한 집행계획 없이 기반시설 부지를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돼 시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약될 수 있는 바, 금번 계획에서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기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계속 존치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실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한 경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320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면밀한 심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집단취락은 GB에서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고 이번에 입안한 내용은 GB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만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재정비 안에는 9개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8개소를 변경하고 4개소를 폐지하는 사업에서 전체 9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이 20호 이상 됐을 때 건폐율을 좀 높여주는 사항이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저희 관내 현재 총 106개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내에 61개소가 있습니다.

네, 매송 도시계획구역에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집단으로 취락지역에 한해서는 용도를 많이 풀어주는 사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하는 용어가 자연취락지구로써 1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비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구역을 정할 때 그 안에 주택이 20호 이상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20호 있는 지역 안에 대지밀도가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헥타르당 15호 이상에 대한 주거주택이 있을 경우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안에서는 15호가 되든 20호가 되든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20호 이상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밀도와 헥타르당 15호 이 기준을 둘 중에 하나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것은 주택으로 있는 동을 개념으로 하나로 보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생시설들이 있습니다. 근생시설은 소매점이라든가 상가들은 근생시설에 대한 지원규모로 밀도에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소나 공장은 주거와 밀접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금번 산정기준 상에서 제외시키고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원래 자연취락지구를 묶어준 이유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제조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본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든 재정비를 하든 변경결정하든 이것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주어진 지침이라든가 기존 내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산공단 같은 경우는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산업 간소화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기준에 맞아 가지고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의제처리가 돼서 반영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맞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계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존속하고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한 지역은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기본경관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때 경관지구를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그대로 그 면적을 받아줘서 경관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기본경관법에서 정해진 그 계획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해준 내용을 그대로 다시 그 면적 그대로 전통경관지구로 해서 관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많은 말씀들이 많지만 지금 현행 용도지역에서만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경관지구 반영을 지구로 결정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설정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렵게 접근하고 있고 많은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통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또 새로 신설되는 건물들이 문화재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립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오늘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방대한 물량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기밀사항인가요?

기밀사항은 아니고 현재 공람했던 내용을 변경, 폐지, 신설 입안 그 사항이기 때문에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공람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네,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입안하고 나서 그 공람 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30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결과를 다 통보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면 아는 것이 없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했던 것 전통경관지구를 다시 또 확대를 시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설정한 그 면적 구역결정된 내용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경관법에 의해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전통경관지구로 묶는 사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행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훼손도 우려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지구로 결정이 되면 경관법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또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확대시켜서 전통경관지구로 하면 여러모로 좋겠죠. 난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그렇지만 현재 재산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들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면 재산권 침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고 하게 되면 또 고분발굴 따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타 지역은 설계해서 바로 건축을 하면 되지만 여기는 발굴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또 개발을 한다면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뿐이 아니라 저 위에서도 고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15년 이상 20년 됐는데도 해지 안 시킨 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73년도 옛날로 말하면 면급 도시계획 남양, 송산, 서신, 팔탄, 향남, 우정 그때 당시에는 면급으로 결정이 돼서 73년도 각 면마다 다르긴 다른데 최종 73년도에 해서 77년도까지 해서 말씀드렸던 그 해당 읍면에 대해서 결정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 37년인가요? 아직도 그대로…….

도시계획을 입안만 해 놓고 아무 행위가 없으면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재산권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고요? 하나도 못하게 해 놓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면 아니면 계획이 지지부진하면 해지를 시켜주든지 타 용도로 적용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꽉 붙잡고만 앉아 있으니까 거기는 일체 행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도 공감하지만 도시계획이 하나의 사람이 살기위한, 살기 위해서는 열한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환경, 방재 그 다음에 경제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적 상에 다 건물을 지었을 때 재해라든가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계 그런 것을 다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는 인간이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을 미리 정해준 것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씩 붙잡고 앉아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빨리해서 안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2000년 7월 1일자로 그 법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20년 후에는 실효를 하겠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다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제도는 제가 볼 때 빨리 개설을 하라는 의미지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폐지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이 고시를 가져다가 인천일보나 이쪽으로 하죠? 전국 매일신문 잘 보지도 않는데.

법상 도내 일간지에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다 공고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해서 게재해 줍니다.

서로 순환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사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해제 변경권고사항을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총 입안 대상시설은 도로 23개소, 공원 2개소, 학교 1개소로 총 26개시설이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한 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변경설명은 별첨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2012년 3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회보고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21개소, 공원 2개소에 대하여 해제, 변경, 권고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2014년 10월 2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은 남양읍에 위치한 제1호 근린공원 및 향남읍에 위치한 제3호 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먼저 남양읍 남양리에 위치한 제1호 근린공원 내용입니다. 의회권고안을 반영하여 1호 근린공원 남서측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중복구간을 제척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납읍 행정리에 위치한 제3호 근린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교통광장과 근린공원이 중복 결정된 사항으로 의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3호 근린공원 서측으로 교통광장과의 중복구간을 제척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결과 및 관련 부서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월 12일 화성시의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거 해제권고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절차 진행 중 남양읍 남양리 산9번지 일원 1호 근린공원과 향남읍 행정리 산6-1번지 일원 3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해제권고 사유에 부합토록 1호 공원과 3호 공원 각각 도시계획도로와 교통광장으로 중복 결정된 구역을 제척시켜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청취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물처리장이나 커다란 사업들하고 공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 의견청취대상이고요. 지금 먼저 의회 권고해 주신 도로는 주간선도로급만 청취대상이기 때문에 금회 자료는 수록했는데 의회 의견청취대상에서는 설명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법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법적으로 권고해서 저희들한테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법적으로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도 장기미집행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같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태워서 내년 9월까지 가려면 법적기한을 남기다 보니까 1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법적기한을 남기다 보니까 법에 있는 것만 먼저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번 9월 관리계획에 태워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하려는 것이죠.

이 사항은 도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반영한 것을 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권고 해제라고…….

앞으로는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전부 다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견청취를 안하고 폐지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쉽게 따져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해서 20 몇 개소를 해제 권고를 집행부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의회 때. 그것을 도로는 기 폐지로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공원은 의회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어서 2개만 묻고 나머지는 권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폐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첨부자료는 그냥 의회에 온 것은 폐지로 가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듣고 폐지해도 되는 것을 또 들으라고 하신다면 또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겠지만 굳이 권고한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가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보니까 지금 상정을 안 하게 된 것이죠.

해제권고는 해제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를 한다는 …….

법령이 다른 것이고요.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권고한 것은 법령이 다르고 의회에서 준 내용을 정식으로 입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고하고 입안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입안하는 그 사항에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것이 도로는 아니고 공원은 의견 청취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안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권고에 대한 의견청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사항도 나중에 어차피 보고하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토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하게 되면 해제할 대상은 1년 이내에 해제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요. 의회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될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게끔 절차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쉽게 따져서 용 위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권고를 26건했는데 지금 2건만 입안돼서 올라오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도 같이 보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회권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24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안해서 폐지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나중에 수록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자료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도로 23개 시설 그 다음에 학교시설 1건이 있어 24건이 있고요. 이것은 보고 안 드렸지만 폐지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다.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및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주택이며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2년 10월 26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보되어 2014년 1월 24일 주민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권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으로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효행로와 연결되어 진입이 용이하며 주변에는 대부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고 동쪽으로는 신현대아파트, 안용중학교가 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화산동주민센터, 화성시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 일정 일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세대수는 237세대이며 인구수는 561명입니다. 동의 현황으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17인 중 154명으로 동의율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내 건축물은 총 19개동으로 주거용이 14개동, 비주거용이 5개동이며, 또한 20년 이상 존치 건축물은 13개 동이 분포되어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총 19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상 대지가 가장 많은 11필지이며 도로전 학교용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15필지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부전경 현황입니다. 대상지 외부전경 현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부분에 유치원과 학교용지에 인접하여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2-87호선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능상실에 따라 폐지하고 중로 2-7호선은 화산주택 주출입구 부분 가감석 차로 확보로 인한 폭원 확장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신설하고 중학교는 면적 없이 현황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기정 변경도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습지계획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대지를 공동주택용지, 유치원 용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상한용적률이 230%이나 공원 등 설치로 인하여 용적률을 상향하여 240%까지 가능하며, 범위 내에서 계획하였고 층수는 최대 18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상수계획은 기존 관로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수처리계획도 기존 관로 연결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변경관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안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2,646㎡이고 건폐율은 25.19%, 용적률은 243.84%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는 41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46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단면도 및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산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1만 5,769㎡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후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산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은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237세대 5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획지구의 남측과 서측에 각각 국지도 84호선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2-7호선과 접해 있으며 동측과 북측에는 각각 안용중학교와 신현대1ㆍ2차아파트와 접해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용지 1만 2,646㎡, 유치원 용지 465㎡, 기반시설로 공원 2,514㎡, 도로 144㎡ 총 1만 5,769㎡에 대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최고 18층 이하, 건폐율 25.19%, 용적률 243.84%로 총 419세대를 계획했으며 공원을 신설하고 중로 2-7호선 일부를 확폭하는 것은 열악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계획된 것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2-7호선을 제외하고 별다른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공사에 따른 주민들과 인근 안용중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용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면밀한 심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4m 정도 도로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정비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계획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하고 다시 한 번 불러서 상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