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4차 본회의2014-11-26

진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발전과 의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박석윤의원님, 강광섭의원님, 민경자의원님, 장향숙의원님, 임연옥의원님, 마지막으로 진화자 부의장 순서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2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의원과 집행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받아야 할 투융자 심사 절차 불이행 등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편성 요건에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 아무런 보완 대책 수립 또는 계획 변경 없이 재차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세수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징수 결정을 하고 받지 못한 세입액이 전체 예산 4,300억원 중 8.7%에 달하는 3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일반운영 경비 보조금은 엄격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법령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일부 경비가 집행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처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13년에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개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모집 시한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사업자 모집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4년 5월에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및 관계자는 "평가용역사인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서 1차·2차 부적격, 3차 적격으로 판정되어 통보 받은 바 있으나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으로 통지를 하고 3차 재공고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도매시장 개설권자인 구리시와 도매시장 관계자와의 의견 차이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아울렛 개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419-7 외 4필지 연면적 약 4만제곱미터 규모로 금년 12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입주는 전통시장은 물론 중소상인의 상권을 위협하고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볼보듯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상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아니라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대규모 점포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이익 보호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시장께서는 전통시장 및 지역 내 중소상인의 영업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지원 및 시책을 통해 지역 내 중소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역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역광장에 4억원의 예산으로 약 660제곱미터 규모로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조성돼 2010년도에 개장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첫 해인 2010년도에는 수입이 240만원에 지출 5,600만원, 2013년도에는 수입 600만원에 지출 640만원으로 매년 수입 대비 지출이 10배에 달하고 이용자 숫자가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 주변 미관광장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휴게 체육시설로의 대체를 건의하며 예를 들면 요즘 신종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암벽시설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1동 374, 잡종지 374-26, 대지 374-1, 대지 374-25 공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KT 전화국 뒤 옛 수택1동 청사 부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비롯 잡종지 및 대지 2필지가 현재 공유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은 3면이 상업지역으로 모텔, 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근은 상업지역으로서 유아·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공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란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시설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존치하여 방치하는 것보다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 현 공원부지는 다른 용도로의 대체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수 년간 공유지로 방치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것보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적극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종합적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천 복개 주차장 옆 인도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점증하는 노상주차장 부족과 환경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1999년 수택천을 복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구리역이 미개설되고 중앙차로제가 미실시되고 있던 상황이며 버스정류장 역시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이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구리역 이용자와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한 복개천 부근의 출·퇴근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자랜드 부근은 수도권 대학생 통학버스의 출발지며 또한 많은 산악회 동아리 회원들의 행사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복개 주차장 옆 노상 주차면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대체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엄격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중인 사업과 미추진 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방치해 두는 것보다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본격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즉 예를 들면 주차장 해소 대책으로 상설 주차장,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 간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구리도시공사 설립, 비바비나 컨소시엄을 비롯 많은 투자 회사들과의 투자유치협약 체결, 투자개발협약, 의회 승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의제에 상정되어 4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GWDC 국제투자단 컨소시엄도 출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앵커 래리 킹, 전설적 야구 투수 오럴 허샤이저 등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1월 국제 투자단과 함께 방한할 계획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사업 성공 가능 기대가 한층 높아졌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린벨트 해제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GWDC 사업을 경기도의 여야 연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이제 곧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 첫 관문은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 52만평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완서류 제출,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환경문제 제기 등으로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검토중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 충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아직도 주민들간 갈등 속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구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반대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진 것이 사실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것은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화 된 주택이 그대로 남아 시의 행정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해제된 곳은 해제된 대로 추진 결정 된 곳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뉴타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 및 지원 요소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취약가구 가스 및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지난 11월 19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취지로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직제 개편하고 안전도시국의 주무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리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난 취약가구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세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난방시설 등 가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등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재난 취약가구 및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난방시설 등 가스 안전점검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외곽에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왕숙천 자전거 도로는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으나 토평교 일대와 한강변 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가 병행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행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답변바랍니다. 또한 요즘 동절기에 접어들어 장자대로 일대 자전거 도로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 공사이므로 부실 시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도입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와 혼합 배출 그리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도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CCTV를 16개소에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예산과 장소적 한계로 인해 만족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업지역이나 골목, 주택가 상습 투기지역 등 취약 지구를 선정하여 주행영상기록 장치인 고화질 블랙박스를 장착한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을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숫자의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무단투기 예방 단속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사고, 각종 사고 시 행정처분 증거 확보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설징에 맞게 과감하게 도입하여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청 및 구리아트홀 부설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 질서 및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과 구리아트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유료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구리아트홀 주차장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하여 청사와 아트홀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해 시 직원들로부터 월 2만원의 정액요금과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유료화에 따른 실효성도 떨어지고 주차장 이용률도 폭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수익금 대부분도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적자 운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차장의 무료 개방 등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이 2015년도에 5년차로 마지막 해입니다. 그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특히 예산에 비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년 차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학부모들은 아직도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 이상 교육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명문대 진학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획기적으로 지원 육성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암사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가 착공 7년 만에 지난 11월 19일 역사적인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2006년 4월 공사를 착공해 총 사업비 3,900억원이 투입되었고 한강에 설치되는 31번째 다리로 두 개소의 입체교차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교통량이 분산되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의 티라고 해야 합니까? 구리 아차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명칭이 용마터널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구리-암사대교 상단에 있는 요금소 역시 용마요금소로 명명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구리시를 관통하는 지역에 설치된 요금소의 이름이 구리를 배척한 것 같아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또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구리요금소 또는 아차산 요금소로 개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위조하여 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우리들 행복나눔 복지회에 의뢰해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판 관리와 회사와의 동판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작 과정 및 제품 생산 완료 시 어떤 방법으로 납품 받고 있는지, 잔여 생산품은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노령 인구와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노인·청소년 제자리를 전담할 노인·청소년복지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조직진단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연탄 한 장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시에서 단 한 분도 냉방에서 자며 끼니를 거르는 시민이 없도록 집행부, 의회 모두가 세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잘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박석윤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번째 구리역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 2013년에는 수입이 600만원에 지출이 640만원으로 발음하신 것은 6,400만원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대립 속에 지난 6.4 선거에서 민의의 대변과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초선으로 입성하여 이 자리에 서니 너무나 많은 책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가 채 파악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란 큰 짐을 지고 수많은 현안을 가지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환풍구 추락 사건 등 크고 많은 사건들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슬픔 속에서 침울해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으로 타산지석의 교훈과 항시 대비하는 유미무환의 정신으로 평소 안전불감증에서 경각심을 가질 기회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도록 돌이켜 볼 계기라 생각합니다. 주민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작은 도시의 평화로움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다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 시민께서 주신 격려와 충언을 간직하며 늘 한결같이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의 갈라져 강북은 모든 것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강남에 집중되다 보니 주민의 어려움은 교통문제, 주택문제, 안전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며 주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한 뉴타운 사업은 12개 구역 중 4개 구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1일 주민 의견수렴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2,277명 중 878명이 참여 38.56%의 참여율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주민투표 개표 조건을 충족하여 인창 F와 수택 D구역이 각각 38.36%와 31.83%로 도지사 뉴타운 직권 해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 중 하나인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해제 요건을 보면서 오랜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의 내분과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만 낳았습니다. 어찌보면 시장님께서 무책임 무소신으로 방관자 입장으로 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해지로 결정될 경우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아직 요건 조율하기 위한 시간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특단의 향후 대책과 책임있는 시장님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매보금자리는 내년 2015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주민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나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시설이며 갈매동 청사와 기관시설, 학교 등이 전무하다면 순서가 바뀐 행정이라고 봅니다. 입주 전 주민들에게 만반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구리역광장과 구리광장에는 시민의 여가 활용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장소로 유일하게 구리 강북의 행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역광장의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4억여의 투자 시설로 5년 간 수입이 2,700여만원 지출은 인건비와 공개 운영비를 포함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무려 수입의 10배를 지출하고 있다면 분명 예산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 선용 측면에서 시민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존치도 가능하지만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요인입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주민 이용률 저조는 물론 수익성도 없고 혈세의 낭비 요소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구리역광장의 구색을 맞추어 시민의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창초등학교의 구 철도변이 6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봉사회, 실버교통봉사대 등이 등교 시간에 수고하고 있으나 구간 폭이 너무 길다 보니 등교 시에는 거의 급하게 뛰어 횡단보도를 미처 못 건널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통학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롯데아울렛은 건축 초기부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4년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자재 부식, 구조적 안전진단 등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검증 결과에 따른 건축이 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 사유지인 롯데아울렛 매장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유지를 포함한 용도폐지를 심의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재래시장과 약 1.2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걸어서 불과 몇 분의 이동 거리에 지하 5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3만 9,550평방미터의 164개 점포와 멀티영화관을 갖춘 대형 아울렛 입점이 12월로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상인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구리 재래시장은 60% 이상 중소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면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입점 신청을 한 지 1년 여 시간이 흘렀는데 설명 한번 없다는데 더더욱 많은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입점 저지를 위해 집회와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입점 시점까지 입점에 관한 현황을 숨겨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공사는 4개월 전부터 터널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0여일 동안 집회를 통해 소음과 분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호소하였으나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 현장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은 마을을 관통하는 곳으로 휴일도 없이 하루 4회 발파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물적인 파손은 물론 순간순간 깜짝 놀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아침에는 수면중이거나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좀처럼 나아지는 현상이 없고 더욱 강도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면 시장님의 입장도 불편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시공 발파 공법을 바꾸든가 공사기간을 늦추든가 해서 시장님과 구리시가 직접 나서 주민생활의 고통을 체감하시고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657-3호 일대 7통 새마을부락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추진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시 재정 형편상 개설이 지연되어 가스 공급마저 안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과 생활민원으로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주민의 원성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짐으로써 더욱 걱정입니다. 주민의 작은 민원도 소상히 살펴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이 누구나 한 가지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우선해야 할 체육공간이 구리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농구팀의 연습장에 밀려 구리시의 일부 체육단체와 지역생활체육인의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를 감안하여 구리시 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다목적 사용을 시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최대 왕릉군으로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장과 진출입구가 위상에 맞지 않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제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동구릉 정문 권역 복원과 조선왕조 문화공원 및 한옥마을 개발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과 고구려 역사박물관, 동구릉 역사공원 그리고 구리 전통 재래시장, 문화공간인 아트홀을 축으로 한 관광 패키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시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문화관광 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리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앞으로 동구릉에 관한 정책 구상을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수택동, 토평동으로 밀집되어 인창동, 동구동 학생들은 통학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통학시간대에는 마을버스의 증차 또는 정기적인 통학버스를 개설하여 지역에 관계 없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교육혁신도시답게 조그마한 부분에도 세심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주민의 숙원인 동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수택2동, 교문1동, 갈매동이 신청사를 갖게 되면 유일하게 인창동만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입지 조건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와 문화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생활민원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현대타운아파트 입구와 동구사우나 방향 앞의 주차 문제 두 명이 함께 비켜가기도 어려운 인도 협소로 야간에 성추행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장 확인하시어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창동사무소 주변입니다. 인창동사무소를 중심의 한 반경 300여 미터는 사방팔방 어느 곳이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장으로 수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나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뉴타운 등 도시 공간이 갖추어질 때라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구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충탑 인창초교 뒤편은 폐가로 혐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 및 위기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 뻔합니다. 조속히 정비하여 화재 또는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내 자전거 정거장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실합니다. 관내 어디 가서 일을 보려면 오히려 주차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리 관내 중요한 관공서 및 시설 공간을 차량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주차로 인한 시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편리함과 건강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로움을 주는 일이라 여겨 관내 시범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용자전거정거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편리함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안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동 하이마트와 주공1, 2단지 앞 육교 철거 문제입니다. 지금의 육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주민 이용률 저조와 노점 상인과 불량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철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하셔서 주민의 편리에 부합한 용도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는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2011년 혁신교육도시 지구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명품교육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삶을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주거환경을 위해 교육환경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성이 높은 구리 장외발매소가 교문사거리로 올 경우에는 구리시의 관문으로서 인창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교문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곧 입주할 포스코 주민, 금호아파트 등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주시의 예를 들면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이 이전 계획을 철회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한 도시가 되어야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그 이후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풍구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중 지하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안전 휀스나 덮개의 재질, 경고문에 대한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우리 시에 있는 환풍구 및 정화조, 하수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안전 규정과 경고문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의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환풍구에 특색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조형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10세부터 24세 인구가 930만명으로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도 크게 다를 바가 아니라 여겨 시민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구 증가가 시민의 힘이고 국력입니다. 앞으로 구리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중 방음벽과 연계하여 동구중학교 정문 앞 도로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초래 됩니다. 동인초 정문 앞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례를 본다면 한 번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정문 앞 이전 개설 도로는 이미 보상 절차를 거쳐 시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를 끼고 우방아파트와 동구중학교 방음벽 관련된 예산이 3차 추경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서둘러 공사를 원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타이어의 분진으로 인한 건강 문제, 동구 학생들은 영어 듣기평가 등 수업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여 민원 해결용 민원 무마용으로 효과 없는 공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교 측 입장에서 설계와 높이를 고려 확실한 설계 공법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분명 구리 시민보다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본다면 추가되는 예산 확보는 서울시와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인2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00년 이후 동인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한진그랑빌아파트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 학부모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통학권 보장을 위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조속히 조성해야 하나 교육청과 시에는 2명의 희생자가 나오고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통학버스 지원으로 한시적인 무마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정수장 매각으로 학교 설립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3년 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회사 돈 횡령 등 부도덕하고 부실화할 의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질 구리시는 무사안일로 방관해 왔기에 예산 낭비 등 경영 개선의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된 자세로 임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내 인사관리는 인사고과에 의한 정상적이고 형편에 어긋나지 않았나를 답변바랍니다. 모든 사항과 사물을 자기 잣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비위에 맞추어 의미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공명정대하게 더불어 함께 구리시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민의 생각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새로움으로 맞으면서 더 값지고 소중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5천 구리시민과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순 시장님, 700여 공직자 및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발전에 많은 관심 갖고 방청하시는 구리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2014년은 개인적으로 구리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라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 지인들과 구리시민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바름을 실천하고 야무진 살림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하였고 이제 7대 의회에서 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이 구성된 7대 의회 의원님들과 여야를 떠나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와 연결된 문제라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에 선배동료의원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번 7대 의회에서도 항상 진심으로 주민을 대하고 왜 의원이 되었나를 잃지 않는 늘 초심으로 어떻게 하면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정의 협력자요 조언자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발목 잡는 기관, 승인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구리시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는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을 목표로 존재하는 만큼 시장께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의회와 수시로 사업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애초부터 논의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쓸데 없는 힘의 낭비를 줄여 적은 에너지로 목표 달성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2014년 정부 종합평가 경기도 1등을 축하드리며 애쓰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려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께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 이해와 마인드 제고 법적 인증절차 등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기 침체된 국내 경기 속에서 다양한 기업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의 기업과는 다른 운영 형태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 법령을 제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지시하였고 경기도 내 2013년 8월 기준으로 14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되었지만 우리 시는 산업경제과에 인력 1명을 충원하는 정도이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부분의 확산이 많이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헌과 장애인, 소외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의 조합설립을 쉽게 하여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쉽게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로서 공익 기능이 강화된 기업 공동체 구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통해 소득이 재분배되고 보다 일자리가 손쉽게 창출되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좋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고 전담 부서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타 지자체와 비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기에 시장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1.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위해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요구됩니다. 2. 이에 시는 협동조합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경영 컨설팅 사회적 경제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컨설팅 기회 제공이 요구됩니다. 3. 동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팀 사회적 경제팀 또는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2007년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구상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GWDC와 관련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단 및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꿈꾸며 지원하는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서류를 보완하면서 중도위 심사가 4차까지 갔다는 것은 긍정적 반응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진행 과정 과정이 아직도 많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많은 난제 속에서도 시장님의 멈출 줄 모르는 집념과 해당 부서 공직자 그리고 많은 구리시민들이 앞다퉈 서명운동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위 활동들을 전개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많은 언론들의 지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향 도출 및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수확물만 보고 하루하루를 평가하려는 성급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간 박영순 시장과 많은 분들이 심은 씨앗으로 하루하루를 평가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긴 시간의 흐름 끝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심기일전 하시어 구리시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달성해 주시길 기대하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보훈단체 내 고령의 보훈대상 회원들과 돌봄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6.25 참전과 월남전쟁 참전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조국수호와 국위선양에 일조를 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노인병원의 신세를 지어야 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보훈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호를 해야 하는 가족들의 경우는 장거리를 다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전쟁에 참여해 지병을 얻었거나 불구의 몸으로 힘들게 노년을 보냈기에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들의 공적에는 부족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보훈 대상자나 가족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힘든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노환으로 가족들의 간병이 어려운 경우 구리시립병원에 모셔 남은 여생이라도 보훈 대상자가 자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노인병원에 일정 병상을 보훈 대상자들에게 우선 배려를 해 주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안전예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안전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 안전불감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안전 관련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장성 오양병원 화재, 판교 공연장 사고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온 사회가 안전문제를 화두로 내걸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을 보면서 20년 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겪었음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안전보다 경제발전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안전 관련 사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과 특히 이러한 위험 노출은 주로 20대와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5개의 조례가 존재하며 그중 재난 전문가가 아닌 단체, 일반 시민이 참여 활동할 수 있는 조례는 5개 중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재난 전문가는 대부분이 기관장이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 교수이기에 실제로 지역 곳곳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늘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구리시 민간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안전예방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예로 행정복지센터 환기구가 맘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고 발로 살짝 디디기만 해도 덮개가 흔들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그 주변에 심어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계획과 준비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된 곳을 조사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여 볼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융자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는 육성 기금의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의 중소기업 등의 융자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3~4%의 금리는 서울시의 2% 고정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바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내 은행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시에서 일부 금리지원을 통해 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 시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직원 단체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직원 단체보험료의 예산은 얼마이며 보험 계약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으로 누수되는 예산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내용 중 실손보상이라는 항목은 단체가입, 개별가입으로 보험료는 이중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보상은 보험사마다 전액 지급이 아닌 비례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단체보험 특징상 개개인의 실비보험 여부가 체크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들었다면 단체보험에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혹은 이중보상을 받아 반환되는 문제에 있는 직원들이 발생 직원들의 불만 사항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간제와 용역 직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냐 상주 관리 용역이냐에 따라 급료 체계가 달라 불만의 요소가 됨과 동시에 근무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 근무자와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각 부서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의 형태와 인원수를 답변바라고 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회단체 지원 중단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으뜸 구리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구리 공공,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사회복지, 시민사회 부문의 총 7개 부문 53개 협약기관들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사무실 개소 이래 구리지역 부문별 청렴교육 및 워크숍 개최, 청소년 청렴교육, 투명강사 양성과정, 청렴한 구리 만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2012, 13년 예산 지원이 축소되었지만 내부적 운영비를 감축하고 외부 사업을 적극 지원 유치하여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반부패 청렴 네트워크인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가 발족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폭되는 시기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령이라는 벽에 부딪혀 단체보조금의 중단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로까지 만들어 해 오던 사업을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유예를 선언 2016년 본격 시행의 틀을 유지하여 준다면 이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리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6년에는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논의도 있었다고 하니 2015년 유예를 통해 투명사회협의회의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도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중증장애인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2014년 1월에서 8월 구리 지역에는 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옥탑방 여고생 자매 사망 피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피해로 화재 예방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연 300세대 정도의 취약계층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사회 공헌 차원에서 관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화재가 소방서만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그 피해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방재는 있을 수 없으며 항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끊임 없는 과정과 노력에서 방재가 작동되어 재난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집안의 환기 횟수가 줄어들고 가연성 물질들이 주변에 더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화재 등의 위기상황 시 화재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등록 장애인이 7,944명 중 중증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2,931명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 화재 예방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무상 지급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랍니다. 열 번째, 소규모 위·수탁 기관의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독감 예방 관련 예산을 세워 직원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위·수탁기관 중 5인 이하 규모의 시설 종사원으로 종사하는 직원들은 대민서비스를 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수 체계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은 바로 구리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것이라 생각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과 생활하는 만큼 더더욱 건강한 교사의 상태가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위·수탁기관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열한 번째, 다음은 도서관 도서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내에 몇 개의 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대부분의 도서를 입찰 방식으로 분기별 구입한다고 합니다. 저가 입찰 방식은 서점의 도산 결국 출판사의 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를 꿈꾸는 구리시에 서점이 한자리 수라는 것은 부끄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결과 도서 구입처는 대부분 타 시·군의 서점을 이용하였고 그 원인은 관내 서점들은 저가로 입찰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 몇 개 남지 않은 서점조차 서점 폐쇄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는 단 5%의 할인율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독일은 1888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로 유명하고 프랑스도 책의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파리의 시립도서관에서는 정가로 관내 서점들을 이용하여 출판계를 살리고 책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상생 협력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도서정가제 하한제 85%가 시행되었음에 시장께서는 관내 도서관의 도서구입만큼은 반드시 구리 관내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선제적으로 도서 구입 시 정가구입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도 전자북을 앱을 이용해 휴대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시 전자북 보유 형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수준인지 보완이 필요한 수준인지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부모들의 구리시 교육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 교육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도는 혁신교육 전과 후를 비교하여 경기도나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향상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분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혁신교육 4년차에 대한 그동안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우리 시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사전조사가 있었다면 조사 결과를 아직 대상별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원탁회의를 통한 그간의 교육 효과에 대한 토론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열세 번째, 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안전 관련 질문입니다. 선진국의 수준은 교통 환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보행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변화되는 흐름에 맞춰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도, 차도 정비를 통한 공간 확보로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도가 전혀 없는 마사회에서 쌍용아파트 전 길이나 딸기원에서 통학하기 위해 한양대병원 건너편에서 교문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자동차 검사장 부근에는 아이들의 통학로 길임에도 아이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행 편의 시설 증진 및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인도 확장 등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네 번째,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원어민 e-외국어 학습시스템 보급 관련 질문입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많은 구리시민들에게 잘못된 행정으로 질책을 받는 예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2010년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곳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적어 시민들의 우려가 많고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시민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구리시에 e-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교육 희망자가 원하는 시간에 저비용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 개개인의 만족도 높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다섯 번째, 실속 있는 구리시 자연환경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안전처는 도로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감나무 등의 과실류 총 334건에 대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원회수 시설 내에도 다양한 과실수들을 심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이용하다 보면 요즘 유실수들이 가로수로 심어진 모습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 또한 배수지 등의 법면에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실수들을 심어 우리 시에 적합한 유실수를 선정하고 특히 수확한 과실들을 독거노인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구절초는 은은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로 가을꽃을 대표하며 한약초의 대명사로 부인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약재로 사용되는 쓰임이 귀한 꽃이라고 합니다. 아천 배수지 등의 경사면에 식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너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생존을 위협 받아서도 안 되지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을 산 40대 여성의 갑상선암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암 발생에 대한 국내 최초의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수의 에너지원을 위해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에너지 절약은 나와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의무임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볼 때 우리는 원전은 줄여 나가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직까지는 투자 대비 효율이 적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열이나 태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기에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태양에너지 관련 구리 시만의 특별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태양광 에너지 활용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적정기술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정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기술을 공유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생활 속 삶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일곱 번째, 공공건물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에는 많은 소규모 단체나 예술 활동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작업 또는 연습공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들을 하는 시민들 또한 모임 장소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공공시설물들이 시민들이나 활용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슈되는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나대지를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 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마을사업으로 모퉁이 방 즉 시민들이 좁은 집 공간에 손님이 오거나 모임을 필요로 할 때 공간을 빌려주는 제도로 약간의 이용료를 받으며 제공해 주는 공간도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로당 2층 공간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 창고로 쓰이는 다양한 공간들 좋은 동아리 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창고 용도로만 쓰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공간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개방을 하여 소모임의 동아리방,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이나 통합 돌봄공간으로 개방 지원하실 방안은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장애인 체육의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은 재활과 건강 증,진 사회성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고 또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자 복지국가 평가 척도로서 장애인 체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과 다양한 홍보활동, 장애인 생활 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지도자,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 또한 생활체육으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확충과 편의시설 보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1인 1종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회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장애인 체육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 확충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확보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목별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2~3개 종목 선택 발굴과 종목별 전용 훈련시설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었고 파크 골프 분야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강 야구장 근처 파크 골프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는 듯 한데 한강은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이 아니기에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이 필요하며 또한 수시로 대회를 참석하려면 장애인체육회 전용 봉고나 소형 미니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선수 양성 및 발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희망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요원의 교육 및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많은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청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을 재학 중에 휴학하고 공익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들 중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어떠한 교육과 몇 시간의 소양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며 관내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어디까지이며 만일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좀 더 전공과 관련한 체계적인 소양교육으로 근무지와 근무자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12월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에는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깊은 고민을 통한 정책으로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구리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훌륭한 공직자들이 되시길 두손 모아 소망하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댁내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향숙의원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쌀쌀한 11월의 날씨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정 발전에 힘쓰고 계시면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새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량과 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배움터로 향하는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길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수택로 구리초등학교 780명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대형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보행로가 없어서 주차와 주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행차로부터 머리를 부딪힌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항상 위험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건원초등학교 580명 학생들 또한 등·하교길 통학로가 없어서 주변 상가에 적치된 물품들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장님, 인창공원 내 인창배수지 출입문을 등교시만이라도 잠시 개방해 주시면 안전한 등·하교가 될 듯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으셔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호식품이란 간식용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학교 급식소 포함 매점을 포함하여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15개 업소가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우수 기호식품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수 판매 업소에 대하여 착한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라는 팻말과 간판을 붙여서 안전한 기호식품 먹거리를 권장하고 업소에서는 자긍심을 부여하여 더 나은 기호식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동기 부여를 살리는 것이 어떠신지 박영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수 기호식품 판매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한 간식과 식사 대용 기호식품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31개 종목 8,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참가한 대회는 경기도 종목별 도지사기배, 경기도대축전, 종목별 전국대회, 구리시장배, 구리시의장기배, 경기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한 동호인 수는 1만 859명이며 예산과 지원금은 2억 5,070만원입니다. 이는 선수 1인당 각종 대회 지원금이 2만 3,086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식사와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구리시장님! 예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민을 대표할 생활체육 선수들의 지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왕숙천 체육시설 육상 트랙,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번 11월 중순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하여 밤낮을 이용하는 마라톤 300여 명의 동호인과 철인 100여 명 또한 그라운드 골프 어르신 회원 수가 200여 명이 됩니다. 멋지게 잘 지어진 두 곳의 체육시설물에 뭔가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동호인들이 옷을 갈아 입고 햇빛을 가리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활동하는 육상과 마라톤 동호인들을 위해 조명시설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체육시설물을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호인들을 대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왕숙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5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준공한 왕숙천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이 기초 공사가 부실하여 여름철이 지난 지금 물놀이장 현장은 우레탄 재질이 벗겨지고 찢겨져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배수로와 물놀이장 바닥은 각종 쓰레기가 있으며 밤이면 청소년들과 취객이 버린 술병과 담배 꽁초로 여러 군데 나뒹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물놀이장 바닥 기초 공사를 다시 하시고 주변을 재정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물놀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이며 사적 193호이며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동구릉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4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2008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릉 주차장 가로등이 철제 구조물로 설치되어 심하게 부식되어 주변의 수령이 600년이 된 황금소나무와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동구릉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구릉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 및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동구릉 주차장 주변의 철제 가로등 철거와 새로운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박영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수택2동 주민숙원사업 주민센터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 98억 7,600만원 지하 2층 지상 2층 연규모 3,740평방미터를 신축 예정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 가능면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의 규모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추후 증축과 추가 시설의 비용에 대하여 예상과 건축설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되어 한강의 30번째 다리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아천동 사이를 잇는 대교로 총 길이 2.74km입니다. 구리-암사대교와 사가정길을 연결하는 용마터널이 건설되어 강남·북 지역간의 이동 소요 시간이 30~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었습니다. 위치가 구리시 아천동임에도 불구하고 용마IC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장님께서는 용마요금소를 구리시 지명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교문동 이전은 7월 말 시의회, 집행부가 함께한 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단 한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보완하거나 추가 동의 절차도 없이 동의해 준 이유와 까닭을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예정인 구리시 관문 사거리 인근 삼육중·고등학교와 인창 초등학교와 포스코 직장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교육 및 주거 환경 침해가 우려됩니다. 고명하신 박영순 시장님의 향후 견해와 계획을 요구합니다. 20만 구리시민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납득이 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민께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7년 동안 박영순 시장님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미국을 몇 차례 다녀오셨는지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국외 출장비는 집행부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한 GWDC 구리시민연대 회원 분들만 열심히 힘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꼭 시정질문에 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하루빨리 GWDC 사업이 추진되어 구리시민의 궁금함이 해소될 그 날을 기원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더 콜로니아 롯데아울렛 구리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언제부터인지 롯데 구리시가 된 듯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대형 롯데마트, 곧 준공될 롯데아울렛 지하 5층과 지상 8층 점포 160여 개, 식당 8개, 의류 잡화 등 대규모 점포가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은 없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권 영향평가와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몇 차례 개최를 하였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리시에 대형마트 입점 조례가 있는지 현재 전통시장 소상인들이 불안하고 골목상권의 붕괴마저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는 전통시장 경제 살리기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무는 송년이 다가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올 겨울 폭설과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 옛정이 살아 숨쉬는 구리 전통시장의 활성와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구리시, 2015년은 신바람 나는 구리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긴 시간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미소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연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시를 사랑하고 구리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민선 6기 구리시장에 취임하시면서 7대 분야 80개의 공약을 20만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구리 교육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설사가 있는 구리시 투어버스라는 이름으로 동구릉, 대장간 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체험 코스와 곤충 생태관, 자원회수시설,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등을 연계하는 환경 관련 체험코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체계적인 체험시스템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상생하고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리시는 현재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 또는 평생교육 연계 운영 등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사업 평가 반영 및 지속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구리 혁신교육지구 마지막 5년 차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평가 반영을 통해 이후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계신지 평가계획과 지속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공동체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서 혁신교육 공동체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대상 학부모 교육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이 담보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중학교 진로 체험 일자리 탐방 교육 기부, 고등학교 진학 진로 상담 교육 기부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현재 혁신교육 공동체를 좀더 확장하여 교육기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교육 공동체의 기능이 각계각층의 교육기부 활성화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안전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와 구리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 수가 지난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에도 현재 16명으로 2.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일종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구리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터널공사 피해 및 문화유적지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아차산 터널 공사로 인해 발파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아천동 피해 주민 보호와 보상을 위해 구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차산 터널은 고구려 보루군 유적지 인근을 관통하고 있어 문화유적지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현장 실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지구 폐기물 관련 이주 주민에게 구상권 청구 및 입주민 편의시설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보금자리 주택 개발이 진행중인데 공사 중에 나온 폐기물에 대해 이미 이주해 간 이주민들에게 LH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리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6년 6월이면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모바일 앱 관련 택시 종사자 생계 및 사업권 위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콜택시 시스템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앱을 깔면 시민들의 모바일 화면에 구리시 택시는 표시되지 않고 서울 택시만 뜬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현실이 되면 우리 구리시 택시 사업권의 중대한 침해를 입고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버스 및 중·고등학생 등·하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정차하는 대부분의 광역 버스가 남양주에서 이미 꽉 차서 출발하기 때문에 빈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는 1100번 외 4개 노선의 광역버스 노선은 토평IC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민들이 사는 곳과 먼 강변북로상에 있어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중 한 개 노선이라도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 방향으로 정차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류장의 위치를 구리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박영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제기되었는데 교통행정과는 남양주시가 협의해 주지 않아 추진 불가라고 포기한 경위와 과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구·인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토평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2010년 7월 이후 14번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성과물도 없는 해외 출장을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미국 출장의 목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아트홀은 설립 초기인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것은 시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공연이나 문화적 활동에 대해 소외되고 있고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이 문화예술을 심리적 경제적 부담없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과 문광부 지침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안식년제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내부 직원들이 만족해야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안식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와 장기근속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의 자유로운 과제를 부여한 안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시행코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정 홍보가 미약하여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강화하여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날씨가 추워집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더 어렵고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 돕고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내일의 구리시는 더 한층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자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나와 주신 의정모니터단 최승권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생업도 바쁘신데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확인과 행정감사 시에도 의정모니터단이 함께 해 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때 본 의원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동안 진정 20만 시민을 위해서 감시·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묻고 또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진실과 옳은 답은 늘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숨어 있고 단단한 벽은 높게 앞을 가로 막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외침은 늘 허공을 맴도는 듯 답답하였습니다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진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앞에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변화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당시 2~3년 후에 GWDC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였지만 도시공사는 힘센 사람들과 함께 무력으로 설립이 되었고 혈세 30여억원만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말이 설립이지 그냥 우기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공사 사장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나고 보니 의원님 말씀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GWDC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20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사로 다시 태어나겠다" 며 지금 다양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괜히 억지 부리며 시장님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7년 여 세월 동안 GWDC 사업은 기대와 희망과 의혹과 반신반의를 거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론가 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진심으로 GWDC에 투자를 할 것인가, 모든 행정은 법조문과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GWDC 투자자들은 왜 매일 입으로만 투자를 하는가, GWDC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과연 20만 시민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활동인지 혹시 몇몇 개인의 영욕을 위하여 구리시민의 눈을 가리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반문해 봅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 다 가기 전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GWDC의 서광이 비춰지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갈매동에서 태어나서 대대손손 살아오던 토박이 주민들과 오랜 세월 고향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의 애환과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진 마을과 눈물을 뒤로한 채 빠르게 아파트 촌으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갈매보금자리사업의 현황과 추운 날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주민들은 없는지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뉴타운 사업 또한 7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창F구역, 인창C구역, 수택D구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바랍니다. 수년 간 주민들간의 찬반에 의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한 동네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떤 치유를 할 것인지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진그랑빌 주변 초등학교 신설이 수년 간 지체되고 있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많아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학교 설립이 목적인 폐정수장도 몇 번의 유찰 끝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금액과 매각 대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이전 장소는 여전히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변하여 주민들의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 인창동 건원초등학교 앞 진입로 문제와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헌신적인 분들의 도움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비 예산 부족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 센터장들이 직접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소에서 불임클리닉 사업을 시행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한방 불임클리닉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 비율도 높고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불임클리닉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리공사가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은 시작도 전에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업체 선정 시 1차, 2차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3차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실시한 LED조명 교체 공사는 지난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전 자회사라는 명목 아래 KDN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행하였지만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LED 조명 교체 공사에 대한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리 전통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에서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케이드 시설, 주차 타워 건립,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 등으로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이제 그 꿈이 사라지게 되어 많은 상인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한 곳이 문을 열면 전통시장 21곳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롯데마트 옆에 롯데아울렛이 입점한다 하여 구리 전통시장 관계자 모든 분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이 입점이 되면 구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관련 법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소상인들의 의견수렴조차도 없이 건축허가를 왜 내어 주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 부지에 대한 일자별 소유권 변동 내용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들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조선왕조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대왕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많은 왕들의 능이 잘 보존되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20만 구리시민들께 기쁨과 환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에 들떠 있기만 하였지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는 건 잘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조선왕조 역사공원 사업이 20년째 이름만 걸어놓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9월 18일 문화재청장께서 동구릉에 직접 방문하셔서 동구릉 주변 정비를 위한 당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지키고 개발하는 일은 구리시 따로 문화재청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선 동구릉 주변 정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와 동구릉 입구 및 주차장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공원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20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안고 7년 여 세월을 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반신반의를 거쳐 울퉁불퉁 깨어지고 넘어지며 왔습니다. 이제 GWDC 현 주소는 어떠한 모습이며 지난 11월 10일 시장님의 미국 출장 시 로스앤젤레스 센추리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제투자단 컨소시엄이 출범했다고 대대적인 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GWDC 국제투자단 컨소시엄 출범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고 제5차 중도위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요건 충족은 다 하였는지 GWDC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부담이 가중되어 서서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압박과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소신있는 정책으로 지금은 거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질의 재료를 써서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니 아이들은 버리지 않고 맛있게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 눈치밥 먹을지 모른다는 아동들에 대한 우려는 주민센터에서 급식비를 받기 때문에 누가 무상으로 먹는지조차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식비 단가가 낮아 급식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먹지 않고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친환경 급식 재료 문제는 시급한 현실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에 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지적장애 청소년의 미래는 비장애인이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농장이나 텃밭 가꾸는 일들은 더 없이 좋은 일거리면서 정신건강, 육체건강에도 최상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작업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네 번째, 구리시 새마을 부녀회와 사랑나눔단 봉사단체가 시청 광장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새마을 작업장을 만들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 힘든 일이 계속 된다면 자원봉사자는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에 관하여 국가적 발전 방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시설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 받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갈매동, 교문1동 주민센터 신축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과의 접점에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부지 내 장애인복지타운 건설과 수택동 견인사업소 부지에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사노동 지역에 수도권 최고의 주거단지 개발에 대해 구체적 답변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업종상 사행성이 높은 시설로서 이전을 계획 중인 구리시 경춘로 131번지는 우리 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로서 인근에는 삼육중·고등학교와 인창초등학교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포스코 직장 조합 아파트 건립 등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장외발매소 이전 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심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우선 보호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표명과 결의문 채택을 우리 의회에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조건부 동의하셨는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당정 협의회에서 별내선 8호선 예산으로 구리시에서는 500억을 요청하였지만 국비 300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수산물사거리역 신설 문제과 6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구체적 답변바랍니다. 2011년 3월 제주도에서 실시한 의원 및 직원 연수 시 예산결산 심사 기법을 강의해 주신 어느 교수님이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주셨는데 늘 좌우명처럼 되뇌이는 글이 있어 다시 한 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 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 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목민관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해야 하며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의무이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잘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만 목민관이다』. 옛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늘 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시정질문은 하나하나 소중하고 간절한 20만 시민의 의견입니다. 진실하고 신뢰성 있는 따뜻한 온기 담겨져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모니터단 및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 12월 2일 화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박홍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0회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