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분과에 총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5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원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통합박람회 개최 지원, 한마음워크숍 참여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복지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사항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및 주요실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 20억 5200만 원과 구청 지원금 1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모금실적은 10억 2800만 원이며 지원실적은 개인 1952명, 단체 69개소에 대하여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의 저소득 구민을 위한 지원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고 행정지도하겠습니다. 4쪽 3번 사항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6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제3회 희망나눔 연합바자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과 지역복지통합박람회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4번 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에 대하여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과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7400만 원을,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는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92.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10월말 현재 총 364세대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복지 거점사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예방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에 10월말 현재 6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모금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모금액은 성금과 성품을 합쳐 9억 69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6억 9600만 원을 배분하여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8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바자회, 연탄나눔 행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소요예산 4억 1300만 원 중 시설비, 인건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8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 민·관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구 통합사례관리 163건, 방문복지 모니터 7311건, 서비스 연계 2만 68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가구에 대한 저장강박 증상가구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위기가정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발굴단을 운영하여 1만 2538건에 대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그 중 6088건에 대하여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계2·3동에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방문복지 TF팀을 운영하여 방문상담 2891건과 정보제공 및 상담 2931건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복지를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258가구와 열관리형 집수리사업에 803가구 등 총 1061가구에 대하여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사업을 통하여 보일러 18대와 난로 16대를 설치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설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12번 사항으로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1·3세대간 주거공유의 새로운 주거문화 모델을 제시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2기로 어르신 14가구와 대학생 19명을 그리고 8월에는 제3기로 어르신 17가구와 대학생 21명을 매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과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매칭하는 룸셰어링 사업이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3번 사항으로 노원복지목욕탕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중계2·3동 목련아파트3단지 상가내 목욕탕을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지난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일부터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엘리베이터사업으로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교육복지국 안철식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 가장 많고도 어려운 복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에게 힘든 업무인줄은 알지만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더 열악한 사정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온 복지업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시정해주시고, 또 잘 해왔던 일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과 담당팀장 그리고 직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장복지도우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죠?

통장복지도우미에 대해서는 일단 총괄적인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통장복지도우미를 시작할 때 자살예방 관련하고 매칭이 되어서 생명지킴이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통장복지도우미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통장복지도우미는 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발굴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복지대상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들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문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통장들의 방문을 오히려 기꺼이 응해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복지수혜자들이 내 주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통장들이 찾아와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라는 게 기존의 통장들은 일반적인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동복지화를 강화하면서 통장들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예전에 없던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고, 그래서 각종 복지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만드셨지요?

예.

9월에 통장복지도우미 아카데미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었는데 추진이 되었습니까? 통장복지도우미 아카데미, 과장님 얘기해 해주시지요.

예, 통장복지도우미 아카데미를 9월 19일하고 26일, 29일, 30일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한 700여명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아카데미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저희가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마는 아주 역량이 강화된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시행을 했을 때에는 다음에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발굴해 내고 우리가 더 확대‧발전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으로 파악된 거는 있어요?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통장님들이 네 번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추진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본연의 가정사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고요. 나머지 교육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복지수혜대상자 발굴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장복지도우미를 통해서 몇 명이 됐느냐 하는 자료는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가장 먼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장이 몇 명을 발굴했냐고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집행과정을 쭉 체크해 보니까 가이드북이라든가 또는 홍보에 관련된 지출이 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열정이 좀 식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통장 집에 가면 명패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장복지도우미, 그것도 점검을 해주셔야지요. 점검을 해주시고, 또 통장이 바뀐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걸 무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장이 복지도우미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통장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통장수당 조례에 의해서 통장수당을 예전보다 매월 1만 원씩 더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론 인센티브하고 보상하고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실비 내지는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돈을 주기 시작하면, 또는 인센티브를 많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수준으로 올리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통장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통장수당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장수당 월 20만 원에서 저희 구만 상징적으로 거기에 1만 원을 더 보태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이 어렵고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다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열정이 조금 식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통장들 아카데미를 700명 정도를, 아카데미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250개가 넘는 복지제도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절반정도라도 그분들한테 숙달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질 않더라고요. 교육을 시켜 봐도 교육을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통장분들의 참여가 그런 많은 시간을 자기들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또 기본적인, 개략적인 것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마인드를 어떻게 복지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리고 통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개략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통장 그 자체가 얼마만큼 실적을 거양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기에는 조금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기획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내용에 들어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잖아요? 우리구에 복지관이 8개가 있지요?

예.

그래서 구립 하나, 시립 6개, 법인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 예산편성내용에 보니까 61억 8000만 원인데 구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6개 시립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고요.

예.

구립과 법인에 대해서는 구가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인 한국봉사가 주관하고 있는 북부법인하고, 그다음에 구립인 상계복지관은 저희 구가 전체 지원액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어요?

복지관이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주어진 예산과, 그 다음에 복지관이 후원을 받고 법인이 또 노력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감사과에서 점검을 하는 사례가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예, 작년 2012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과에서 한 번 했었고요. 기존에는 보통 소관 부서가 지도점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했었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기관에 대해서 직접 구청이 나서서, 감사과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우리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구립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소관부서에서 일상적인 지도‧점검 가지고는 여전히 가끔 밖에 튀어나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저희 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감사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로 인해서 우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복지관 예산편성과목도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지요?

예.

민간이전비인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약간의 자율적인 집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회계쪽 보다는 약간 자율적인 면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다른 과목에서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공무원 회계집행 시각으로 보면 융통성 있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후생이 위축될 우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가 민간이전비인 경우에는 약간의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간이전부분은 저희들이 총액을 민간에게 주고, 그리고 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총액을 민간에게 주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항목만 정해주고요. 사업비, 이 세 가지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복지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율권은 주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나가게 되면 그 내용을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과에서 하다보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만하거나 위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론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건전하면서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면 그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즘에 복지관 근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중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봉급하고 수당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복지사업자 협회에서도 늘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민간의 사회복지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달라 라는 부분은 늘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봉급표도 별도로 있고 회계기준도 별도로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봉급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과 비교해서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의 사람이 많습니까?

생활임금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무원이 신규직원이 월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쪽은 150에서, 75% 내지 80% 수준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봉인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 초봉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여간 생활임금이 우리가 시작한 제도이니 만큼 그 부분도 잘 점검해서 그것 보다 낮은 수준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 직원의 사통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관 직원은 사통망 접근 권한이 지금 있습니까?

사통망의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왜 없지요?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동복지화 허브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민과 관의 각종 정보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늘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저희 사통망의 접근 권한이 민간 복지기관에 없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민간 복지기관의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도 공유를 하자, 대신 우리 자료도 공유를 시키마,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자료를 받아서 각자 서로 간에 수작업을 해서 자기 자리에 또 옮겨야 되는 문제,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중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들도 늘 보건복지부나 그쪽의 사통망을 민간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도록 하자 하는 부분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 사통망에 있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상태는 물론이고 질병상태, 또는 가족관계, 누가 이혼을 했느니 어쩌니 하는 여러 가지가 전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 담당자만 볼 수 있게 열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소심의위원회에서 수급비 부정수급자를,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람을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자료자체도 사람이름은 전부 ***으로 표시할 만큼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강해서, 물론 복지부에 그런 방침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쨌든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보다 복지관 직원이 특별히 보안에 취약하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 관련 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료가 공유가 안 되면 어떻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조회하고 열람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통해야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때 구호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점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무료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료진료소는 평화복지관하고 북부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료를 누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진료나 이런 부분의 취약한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를 거기에 상주시켜서 그분들이 취약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뭐예요?

진료과목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상 부분들은 다 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의료기관하고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사분들이 와 있는데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의사들은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그런 정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부적인 병 질환보다는 실제 근육이라든지 신체의 허약부분 이런 부분들이지 사실상 내부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은 여기를 이용하기는 어렵지요.

질병은 어렵고 재활 관련한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입예산 대비 실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8308명이고 만 65세 이상 6·25사변이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산편성은 어느 과목으로 했는지, 또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요. 호국보훈위문금이라고 해서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연 1회 2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현재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제가 보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나머지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관련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1월 15일자 기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은 2만 원 정도로 했던 모양이지요?

복지기획팀장 손영달입니다. 보훈위문금은 각 구마다 틀리지만 저희는 호국보훈의 달 2만 원 지급하는 것이 구비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1월 15일자 발표된 보도자료는 참전명예수당인데 서울시에 시비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타 시군구는 대부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서울시가 낮게 지급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5만 원에서 그 이후에 4만 원을 지급했었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전액 5만 원으로 상향조성해서 전국 거의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지급했고요. 저희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3000명정도 시재배정사업으로 1억 5000정도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830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2만 원씩 7000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해서 120명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도상에 되어 있는 3만 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재배정 시비사업입니다. 그것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국가유공자 사망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되나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59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20명 정도 편성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운 우리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터민 대상 참살이 부모교육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새터민 대상 참살이 부모교육 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에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기금 후원재원을 활용해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형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포스코에서 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포스코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들어왔고요. 그것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연결해서 했던 사업이네요?

예.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터민 몇 명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공릉복지관에 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공릉복지관이 새터민 관련한 특화 복지관이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공릉복지관에 지원하고 공릉복지관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도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니만큼 우리가 관심과 배려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께서는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어떤 재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예전에 소위 새마을기금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쭉 운영되어 오던 것인데요. 96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이 기금총액이 22억 정도 있고요. 일부 융자가 나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약 14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사용처는 어디고 누가 수혜대상인가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를 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두 가지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및 의료급여심의 조례안에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주민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지금 얼마에요?

현재 연 3%입니다.

미수금이나 결손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운영자체는 은행에서 하고 있고, 은행은 상담을 통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담보를 확보하고 있고 은행이 3%중에 1%를 수익금으로 잡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담은 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대출할 때도 다음 회수에 더 목적을 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들하고 하고 저희들이 명단을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이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율이 2012년도에는 16%, 2013년도에는 8.6%에 불과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은행이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출규정이 사실상 너무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실대출이 이루어져도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 해에 14억이면 14억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인데 그것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일부 은행 이자가, 보통이자가 지금 3~4%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 이율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일반은행들이 운영하는 이자와 거의 비슷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타구 사례 등을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만 은행에 부실채권문제만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6억 9138만 8000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3505만 9892원이고 지출액은 2억 8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 잔액이 13억 5251만 98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억 5251만 989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2013년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13억 2781만 8000원이 이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2470만 1892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여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675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5억 5609만 2238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차인잔액은 14억 3009만 2238원으로서 그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는 12억 2203만 1000원이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말하자면 2억 806만 1238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장님 뭐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의 개념을 조금 동일한 것으로 보시고 얘기하시는데……

동일한 게 맞지요. 그 금액 자체는 넘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 재원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이월금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을 이월한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하고 지출 시점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추계로 잡혀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을 갖다가 그 다음 해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증발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물론 다른 용처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회계의 경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재원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 재원으로 반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1년간의 텀이 있는 거지요.

예.

결산잉여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총액으로써 예산의 재원으로 되지 그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합해져서 다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목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기획예산과 기금담당을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나 역시 그동안 예산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이런 사유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절차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국 내에 사회보장과에도 의료비특별회계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그것이 전액 국‧시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별도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살기 좋은 노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첫날인데요. 앞으로 5일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11번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난로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얻은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에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인 목재펠릿을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의 역할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사업을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갖고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보면 보일러가 18대 그리고 난로를 16대 설치했고요. 일반가구 저소득층 17가구, 난로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제가 미처 자료를 요구하지 못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연도별로 그 실적에 대해서 ′12년도에 몇 대, 그 다음에 ′13년도, ′14년도에 몇 대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재펠릿보일러를 보면 2012년도에 3곳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난로는 2013년도에 1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난로가 1대 더 설치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숫자 16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난로는 주로 동 주민센터 경로당으로 갔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지금 A/S를 받고 있고요. 난로는 2년까지 무상으로 A/S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나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재펠릿연료의 등급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나 난로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순환기가 빨리 돌아왔다 라는 측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그 펠릿을 우리 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서 태릉 쪽에 지금 펠릿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난로하고 보일러를 설치해 주신거고요. 각각 업무는 틀리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이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또 개인난로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장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겨울에 따뜻한가, 그 다음에 더 크게 봐서는 우리가 신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연도에도 이런 문제점을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1대 뿐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로하고 보일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하는 세대가 굉장히 희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계획을 했던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공급량이 한 35대정도 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작은 되게 방대하고 거대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과정이나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보일러에서 연기도 더 많이 나고 가스도 사실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갈 때에는 그분들이 진짜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보이는 행정과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아주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년도 아니고 겨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또한 실적은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길게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하고 난 다음에 그 폐목들을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6대 때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장님과 같이 강원도까지 가서 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저소득층한테 이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생산되는 연료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펠릿의 순도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드리면서 질적으로 높은 퀄리티가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저희가 더 깊이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일러와 난로를 설치해주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펠릿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펠릿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등급이 낮아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펠릿이 결국은 우리 관내의, 노원구에서 전지한 폐목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좋은 나무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의 추진은 관내에 있는 폐목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서 치워놓은 걸 우리가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나무들의 재질에 있어서 펠릿의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 이 펠릿을 때야만 이 난로가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잘 하셔서 좀 더 등급이 좋은 펠릿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도를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봉양순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100% 그리고 91%, 적게는 35%, 7%, 8%,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야 연말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24%가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분도 46%, 사회복지보조가 7.8%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그게 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100% 다 앞으로 집행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다음 달이 12월인데 이렇게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대한 분담금으로써 50대50의 시비와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이 친구들이 지금 근무하는 일수가 저희가 평일 일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면 간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일 날에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액이 생긴 것 같고요. 또한 근무일수가 233일에서 250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장강박증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장강박증에 대한 정비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정비를 해주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3건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해주기는 그렇다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견업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실비보전적인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많이 불용이 되지만 내년에는 실비변상적으로 보면 한 가구에 8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편성할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측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시책추진비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연말에 가서 이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월 15만 원 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점심값도 안 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모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동복지협의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집행은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책정할 때 노원 구민들의 삶과 질로 직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 예산이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력분야 복지행정대상을 수상하셨지요?

예.

그간 동복지허브화사업이라든지 동복지도우미 등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집행율이 62% 정도에요. 이게 10월말 기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3년에도 약 2억 7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었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인 의료비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중증질환,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질환, 중증화상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1인당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긴급복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의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5년 예산을 보니까 3억 8800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긴급복지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여서 매년, 물론 보건복지부가 과연 제대로 수요판단을 하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예산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는데, 편성문제하고 집행문제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긴급한 위기가정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외에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생계형 지원 사업 중에 긴급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최저생계비 150%, 재산사항도 있고 희망온돌 같은 경우에 수급자 차상위나 최저생계비 150% 이내, 복지재단은 200%까지도 봅니다마는 재산 상황이 있고요. 비슷한 수준의 기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바로 윗단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는 경우에 혹시 두 가지 인데요.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적정 국․시비를 받아서 어쨌거나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투여되면 이게 묻혀져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적절하게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보통 쌀, 김치 등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 각종 루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협의회든 새마을, 복지관, 적십자, 종교, 기업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데요. 혹시 중복지원 내지는 누락발생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각 분야별로 중복지원 또는 누락되는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실 구축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방금 우리 오한아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사통망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시 대두되어서 그 부분 보완작업을……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예, 그것을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새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려고 디지털홍보과의 전산직을 별도로 한 명 채용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어 번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한 번도 못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나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화를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동사무소로 대상자의 추천을 일원화 하든지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김치나 쌀 배분할 때 1인가구와 2~3인가구, 다인가구를 동일하게 쌀 10㎏ 한 포씩 주는 그런 일괄 분배하는 방식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구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배분할 때는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구에 가구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차등을 두어서 주는 방법,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룸셰어링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어서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 광진구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가장 들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가구수가, 우리는 대학이 육사 빼고 6개인데요. 대학생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매칭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과연 잘 되겠는가, 참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몇 가구만 되어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80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2800세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대학생들을 싼 값에 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전체 계속 안내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6개 대학에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학생들이 신청하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저희들이 2013년에 14가구에 14명을 매칭을 시켰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학생하고 어르신하고 맘이 안 맞는 경우가 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학생이 학기를 마치고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간 애들도 있고 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은 45가구 5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누적은 그렇지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과연 몇 가구냐 하는 부분은 16가구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들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복지수혜자의 수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동복지협의회도 각 동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15만 원씩 19개동 이렇게 일괄로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임대가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회의 수나 사업 수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동별로 복지수혜자 수에 따라서도 또 사업이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약간 동별로 편차를 두어서 활성화 되는 곳, 더 필요한 곳에 주는 방식의 검토는 어떠하신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구가 워낙 복지를 요구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통자료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모금실적, 지원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지원은 아니라도 단체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들어가 있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료가 평이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원 현황에서 처음에 앞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 인원이 과연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을 국장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 교육복지재단 6명의 업무분장표를 개별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업무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인운영 총괄에 이사회관리, 인사업무 및 복무관리, 재무회계, 예결산, 수탁시설 운영총괄, 교육훈련, 복리후생, 모금사업에 대해서 기부금 등록 총괄 및 실적보고, 강북메가 모금사업, 희망천사단 관리, 희망천사 걷기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문서접수 및 등록, 이 부분이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면 이 안에 수탁시설 운영 총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기도 저는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 열 가지 이상의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이 이 열 가지 업무를 공백없이 다 수행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규모가 적은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탁업무도 여러 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거기다가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위탁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재단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또 우리구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큰 일을 하는데 과연 적절한 인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지원합니다. 다른 것은 재단이 후원사업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것의 성격이 운영자체는 저희 구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늘려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이 처음 탄생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운영을 과연 구가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탄생될 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의 인원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특정 몇몇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서 더 이상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채널에서 방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까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인원 늘려주고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 외에는……

그러면 교육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나요?

이것은 재단입니다. 구청의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에 감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출연금을 주는 1억 6900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해마다 모금액과 재배분하는 그런 지원금 자체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구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협의는 합니다. 실질적인 협의는 하는데 법상 감사를 하거나 행정 그런 것을 하기는……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받지요?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재단의 정관과 재단이사회 사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재산에 보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마다 후원금 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지원실적이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배분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잉여금이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원래 출연금 자체에서 생긴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모금을 했고 재배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후원금이 100%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어느 복지기관이든지 후원금이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비율이 보통 40%정도는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 공공요금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후원을 받으려면 후원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그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재단 1억 9600만 원인가요? 예산이 100%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100% 지급이 되어서 다른 과라든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분에 대한 미지급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보니까 100%인거예요. 11월, 12월 인건비는 안 주는 건지 싶어가지고 제가 담당……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분기 단위로 100% 지급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급여라든가 운영비를 주는 곳은 다 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근무가 다 끝나지 않아서 급여 반영을 잘 시키지도 못 하는데도 매 월 청구하고 매 월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 자체를 다 못 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월 청구를 하고 여기서 지급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자체도 훨씬 큰데 여기는 분기 단위로 청구하고 분기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나가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집행이 100% 된 겁니다. 거기서 실제 개인들한테 나가는 건 12월 달에 당연히 나가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저희 구비로는, 다만 시가 사업을 주는데 시가 그것을 매 월……

복지관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관도 아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마는 복지관 예산 99% 나갔다는 얘기가 이미 저희들은 분기별로, 분기 초에 돈을 다 복지관까지는 보내주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일자리 거기는 저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장애인 일자리기관에 대해서 직접……

급여부분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매 월 매 월 지급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 운영이익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기단위로 다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재단은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왜 거기는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으시지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기관, 저희 소속 기관의 복지관 이런 건 전부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쪽에 맡겨 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재단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처음에 출연만 해줬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은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조례에 매년 예산편성과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고한 그것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1억 6900 그 지원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산 받나요?

1년에 한 번……

그래요? 그것은 일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복지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시‧도 보조금 관리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것 같으나 1/4로 나누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다만 올 1/4분기 때 돈을 덜 썼다고 2/4분기 때 줄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현재 총액이, 복지관이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져서 한 7억 5000에서 2, 3000만 원 차이로 해서 최대한 7억 8000, 그 밑에 7억 2, 3000, 마들복지관이 제일 적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한 7억 4, 5000정도 받은 것으로 전체운영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네 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다만 보조금 신청할 때 서울시 자체가 보조금교부신청서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분기 때 하게 되면 전 분기가 얼마큼 사용되었나, 지금은 얼마큼 되었나 라고 양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도‧점검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복지관도 마지막에 회계연도 개시 끝나면 그것으로 보조금 정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는 않으셔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복지재단 업무는 저희가 제목을 복지재단지원이라고 뽑습니다. 복지재단운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 운영이라고 제목을 뽑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왜 보통재산으로 분류를 하지요? 여기 있는 1억 6900만 원을 보니까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관에 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 보통재산은 구의 운영비 지원금이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누적 누적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산이 지금 5억 9300이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년도 운영비는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에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재산 얼마,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기본재산, 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운영비로 쓰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에서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재단운영비를 지금 구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지원해주는 것을 왜 여기 보통재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서 어쨌든 소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소진을 했을 텐데, 이게 왜 누적으로 해서……

매년도 지원을 2011년에 1억 500, 12년, 13년, 14년 지원한 금액이 5억 9300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이것은 의미 없이, 그런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위탁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구해서 분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지요?

기본적으로 구청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내지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게 있어서 3억을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육복지재단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요? 관리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가 소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8월 달 봉사활동한 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 왔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10월 달에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되어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목욕탕 관련인데요. 저도 개장식에 가서 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실제로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라는 반응이 있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시공 과정이 좀 늦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정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탕을 이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기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목욕탕처럼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개장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은 시기에 준공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SH공사하고 비용분담의 문제, 또 운영, 유지‧보수의 문제가지고 계속 SH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H가 돈을 우리에게 넘겨줘야지, 1억 5000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줘요. 그 돈을 넘겨줘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게 거의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우선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비대해졌다, 그 중에서 각별히 사고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중요한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한테 단발성으로 위기가정이다 뭐다 해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저는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예요. 제가 매일 주장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위기가정에 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위기가 벗어날 수 있나요? 아무리 뒤져 봐도 일자리 관련해서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돈 10만 원, 50만 원 단발성으로 이거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일 못해요. 그거 쓸 때 잠깐, 매일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데 한 번도 고민한 적 지금까지 없고요. 이것도 그랬고 앞으로 추후에도 제가 관심있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숫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펠릿보일러 더 만들어 주고 위기가정 해서 의료사업하고, 이게 과연 진짜 복지일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더더구나 복지정책과는 그런 일을 실제로 발굴을 해야 되고 복지 분야에서는 선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복지재단에서 기부형태를 보면 일반후원이 있고 CMS후원이 있고 후원물품이 있고 기타후원금 있고 그래요. 이게 교육복지재단에서 순수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새마을이나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바자회를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이 이리로 들어오는 건가요?

일부 후원금이나 후원금 속에는 각 기업이나 또는 동 복지협의회가 바자회했던 부분들 금액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 15%가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바자회를 할 때 교육복지재단과 연합해서 바자회를 했는데요. 그때 서로 간에 약정을 맺기를 동 주민복지협의회 바자회 수익금의 15%를 교육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내놓겠다 라는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교육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오다가 로비에서 이불 잔뜩 쌓여 있는데 공무원들 거기 서서 짐 나르고 배분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원금인가요? 후원물품부터 시작해서 여기 것은 하나도 없냐고요?

지금 개별기업이나 단체에서 저소득층에게 후원을 해주겠다고 직접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분들에게 직접 배분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일부, 또 어디에서는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겠다 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으로 잡습니다.

다른 복지재단도 많이 있는데 유독 노원교육복지재단 쪽에 공무원이나 또는 기관이나 우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보면 여기 재산 현황에도 보이는데 구 출연금이 지금 2011년도에 15억,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또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주요실적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억 6900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것만 관여를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단체 후원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재단의 홈페이지에도 후원자의 명단이 뜨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는 자활 쪽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기능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협의회 통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람회 개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통합박람회를, 매년 9월이 사회복지 주관으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17일인데 그때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 민간과 저희 행정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통해서 후원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박람회를 해서 전체기관이, 민간에 있는 전체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공무원들, 종사자들의 격려의 의미도 있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기념식을 따로 하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 지역복지 통합박람회 때 보면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판매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품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품을 적접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통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손벌려서 물품을 준비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박람회가 여러 협의체들이 구성된, 어우러진 장으로 만든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 하나로 뭉쳐서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방법입니다마는 일정이 그날 하루에 다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사에 이중으로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협의회 활성화 비용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또 밑에 포상금으로 17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포상금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태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도 95%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굳이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포상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주민복지협의회에 12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보상금은 뭐예요?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이나 통합박람회, 연합바자회할 때 쓰기 위한 행사 운영비, 행사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통합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요.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 시설에서 참여하는 통합박람회이고, 그 다음에 연합바자회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별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희망나눔페스티발 개최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박람회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아니면 앞뒤로 해서 전체 또 하는데요. 사회복지의 날은 항상 기념식, 유공자표창이라든지 격려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통합박람회는 민관이 복지관이라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알리면서 일반주민들의 복지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통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속적으로 저희가 3년 연속 통합박람회와 모든 것이 이어져 왔는데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도 해줄 수 없느냐 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내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박람회가 아닌 체육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희망나눔페스티발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으로, 사회복지사들은 현재까지 50대50이었습니다. 통합박람회를 할까 안 할까, 기관에서 50은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된다, 홍보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우리 의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50정도는 사회복지주간에는 우리도 쉬자,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연속적으로, 사내 TF팀을 구성해서 항상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 통합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 40개 기관, 50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보다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고 TF팀을 구성했는데 올 3회 까지는 TF팀을 구성한 상태에서 통합박람회를 하자, 내년에는 재검토해달라 이래가지고 통합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희망나눔페스티발로 하자, 같이 그 안에 큰 틀로 포함시켜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박람회 그 자체여야 되지 물품판매라든지 판매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캠프요.

동별로 월 5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캠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저쪽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지요. 사실 동캠프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예산에 대한 지출증빙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을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조금씩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집수리센터의 대상이 되는 게 자가일 경우도 있고, 자가일 경우는 물론 저소득층이라면 면적이 적겠지요. 다만 임대를 살 경우는 임대인의,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수리를 해주는데……

그럴 때는 면적이 좀 넓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자료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견적을 내는데, 산출기초를 내는데 일위대가표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견적을 합니다. 업체가 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전부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4인 가구 이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집이……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의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29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7411명이 참여하였고 46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수급을 유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있으며 3년간 지원 후 조건 충족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51가구에게 2억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 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와 자활기업 참여자에 한하여 자활소득 30%를 실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늘어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272명에게 2억 4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한 분에게 가사지원, 재가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관리사 63명을 통하여 1030명을 지원하였으며 2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의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삶의 의지를 통해 빈곤 탈피를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알콜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1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1만 2647가구, 2만 920명에게 매월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14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이하면서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수급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들에게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633명에게 6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93세대에 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 시비로 지원하며 1만 1128명에게 10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의료,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9만 4556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부양 의무자 조사와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4949세대에 2만 55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원구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최고 복지의 이슈라고 보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이라고 일명 하지요. 지금 송파 세모녀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모녀법 개정으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원구민의 예상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은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야 간에 개정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법안소위 통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송파 세모녀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 주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비교해서 보면 지금 세모녀법과 완화되는 기준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부분이 손을 많이 댄 상태인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분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서울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기 때문에 ′13년, ′14년 지금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분들이 서울형으로 가는 율을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너무 미미합니다. 2013년에는 7월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5세대 6명, 2014년은 10월까지인데 8세대 13명,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탈락된 분이 서울형으로 가는 연계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준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데 서울형은 최저생계비 80%이하에요.

예.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형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든 노원구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형 만들 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노원구에서 많이 자료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세모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서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차상위제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진 사람이 차상위로 가는 연계율도 15%~1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어 보이나 제도권 밖에 떨어진 분들이 구제되는 율이 적은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오한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수급 중지자에 대한 연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새로 수급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지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탈락되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형이 한 347세대 정도 되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에 비해서 서울형이 생계비가 80% 된다는 것,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완화를 시키고, 특히 지금 기초수급제도가 기준에 탈락되는 전체의, 모든 급여가 다 제공이 안 되는 반면에 송파 세모녀법 관계를 보면, 시안을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는 될 수 있는, 그런 점에 맞춤형 제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는 있는 내용인데요. 2012년도 결산서나 2013년도 결산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나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담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전무해요. 예산서에만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담사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사회보장과입니다.

사회보장과 내이고 그 다음에 상담실적,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연계한 실적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1번에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전 시간에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보니까 운영방식에서 직접시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근로유지형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지역자활센터 3개소, 복지관 5개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자활사업이고요. 직접적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즉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서를 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능력 등급에 의해서 직업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취업패키지, 즉 말하면 일단 시장에 가서도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다 그러면 취업패키지로 보내고 한 단계 떨어지면 희망리본사업이다 보내고, 보다 떨어지면 지역자활센터에 도우미, 가사간병인을 하고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3개소하고 복지관 5개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 그쪽에서의 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분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율이 몇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빨래방사업단, 공원가로녹지정비, 복지도우미, 배달사업단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런 데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성공률이, 스스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몇%정도 되는지……

지금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총 월 평균 741명이 참여를 했는데 자활기업에 89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741명에서 89명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나왔던 게 89명이 취업하고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계속 잘 해나가는지 사후관리는 안 하시나요?

자활기업에 참여했다 그럴 시는 저희들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목돈을 가지고 나가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7411명 중에서 89명이 창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수급을 탈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였지요?

그렇지요.

포인트가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급자를 탈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원래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 책정 대상입니다. 수급자인데 그냥 돈을 주기 보다는 당신이 일정 정도 일을 하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마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몇 개월로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이나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수급자기 때문에 탈락 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급자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우리 노원이 수급자 1등 구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본인들의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프로그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보통사람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동 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이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이나 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모든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취업패키지나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 등을 통해서 자활을 유도시키게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활기업이, 89명이 창업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피가 된 거예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급을 탈피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사실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자라고 그래서, 자활특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자활지원팀장 강현숙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활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통장을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1이 시작이 되었고요. 3년이 지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가 탈수급화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5%가 탈수급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의 수급자 탈피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감독해서 복지비가 허수가 없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듣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이 수급자를 탈피를 하시고, 또 다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내역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체로 지급 날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 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출부를 보니까 1, 2, 3월은 정상적으로 16만 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4, 5월은 건너뛰고 6월에 한꺼번에 49만 4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16만 8000원이면 3개월 분해서 49만 8000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4000원 모자라게 지급했고, 7월분 지급에 4000원을 보태서 17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 지급이 맞습니까, 월별 지급이 맞습니까?

자활지원팀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지급이 맞습니다.

월별 지급이 맞지요?

예.

그리고 또 8, 9월 분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 한꺼번에 지급이 됐겠지요. 이러한 사안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타서 쓰는 입장에서는 업무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모욕감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돈 주는 것으로 사람 길들인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급여성 자금이라든가 정기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지정 날짜를 지정해서 꼭 그 날짜에 입금해 주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소위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갑질’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출부를 보니까 빨래방운영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업무추진실적에도 없고 이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7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무엇이며,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빨래방사업은 서비스공단에서 우리구 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빨래를 수거해서 해주는 제도인데 거기서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직접 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 과가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 자체는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공단전출금으로 직접 편성을 하면 되는데 사회보장과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빨래방사업을 사회보장과가 하고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사회보장과에서 민원인도 저희들이 응대를 해야 되고 기타 서비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안 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불러서,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조사를 하겠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월별로 예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육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탁하고 서비스이용자가 여기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정산을 해야 될 텐데 정산에 의한 결제를 하면 될 텐데 예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단말기에 찍으면 생활관리사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가는 부분들은 수행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수행기관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이 서비스이용 실적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매월 맞춘 돈을 그곳으로 돈을 예탁을 하게끔 서울시와 모든 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은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말기시스템 자체가 전부 그쪽으로 총 데이터가 집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을 미리 넣어놓고, 예탁금이니까 말하자면 선결제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결제 방식이니까 남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향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월 사용분하고 거기에 나머지 잔액을 넣고 넣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예, 계속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요양사에 대해서, 즉 말하면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와 요양사 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요양사 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교육시켜서 우려하는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밑에 보면 지원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수혜자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반면에 관리사 만족도는 67%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활지원팀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67%가 나온 이유는 저희가 다섯 가지 설문조항 답변사항에 ‘보통’이 있습니다. ‘보통’이 들어가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임금이 너무 적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수혜자가 요구가 많다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활근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7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활근로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적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사간병방문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다 있으신, 그러니까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67%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본인들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 실시한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앞으로 가사간병이 정착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자활기관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가 있는데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보다는 취업패키지를, 큰 틀 안에서는 그냥 자활사업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패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장 진입형에 가까운 취업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활기관에 투입하는 인원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전체 대상자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다 안내문을 보내신다고요.

예,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차상위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대상자일 경우에는 일을 해야만 그 자격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할 것이고, 조건부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조건부나 차상위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재산이나 소득인증을 해서 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초수급대상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반 국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급자는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일반수급자는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일반수급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일단은 그 기초수급권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것인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나머지 부분만큼이 소득부분이 깎여서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시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웬만하면 자기가 진단서라든지 장애인진단 받아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위원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노동을 얻어서 자활해라,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보장받는 그런 혜택이 많아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조건부 자활사업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한테도 ‘당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게 참여가 힘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지금 국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나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그런 계층을 탈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김운화위원님 말씀이 이론상 옳은 얘기입니다.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부작용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 감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렇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구청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목적달성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쩌면 이런 케이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거기에서 얻는 효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고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뭔가 정말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