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이동호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민 운영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할 것 같은데 해도 되는지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포괄적인 질의요?
송만호위원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포괄적인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소관되는 거예요?
송만호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회 구의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거든요. 의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적으로 관계 동 주민 내지는 강남구청에서 세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몰라요 전혀. 어제 신사동하고 압구정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행정감사 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하는 일 자체를 개개인이 각 해당 동에 나는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먼저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일 날부터 몇 일 날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 내지는 해서 정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감사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이게 홍보가 부족인지 관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사일정에 관련해서는, 해당 동에 관련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일정까지는 알렸다 하는, 알렸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내가 해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동호 사무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만호위원님이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의사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기타 일정이 있을 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해당 동에 의사일정과 관계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4쪽에 보면은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의정홍보 및 활성화 해서 의정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잔액이 1억6,042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들도 7월달에 의회에 와서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략 집행률이 현재, 10월말 현재 75.6%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달에 집행할 것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42억5,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91.4%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통 집행률이 87∼88%를 집행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은 그것보다 한 3% 정도 더 집행을 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경썼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 지원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하는 김병호위원님 말씀에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항목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연말에 집행하는 내용이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게 있고요.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9일날 의원송년회 등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송년회라든가 우리가 복지시설 방문하는 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하반기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도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문구독료 같은 게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남아 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1월, 12월 집행이 되면 91.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이 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제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의회의 사무국 직제 개편이 팀장님들 대부분이 6급이고 전문위원들이 한 6급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의회 직제개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담당 행정팀장이 됐든 의정팀장이 됐든 전문위원이 됐든 최소한 5급 이상이 돼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데 직제가 6급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도 일부 위원 두 사람이 6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강남구청에다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급이라고 하면 강남구청의 팀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직제개편을 좀 5급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데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5급이 3명 있고 6급이 2명 있습니다. 6급 전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 또 사무국에 있는 팀장들에 대한 내용이 구별로 자체적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편성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50만 이하에 대한 사무국은 전문위원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편성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회사무국은 50만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5급 전문위원이 셋, 그 다음에 6급 전문위원 둘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무국의 팀장들은 6급으로 보해서 3명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제개편이 가능합니다마는 표준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지침에 의해서라는 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간에는 항상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사전에 전문위원 내지 여러 분들이 강남구청하고 사전조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6급 현재 별정6급 되는 사람이 강남구청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직급이 5급이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수를 꺾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장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얘기를 내가 부구청장하고도 내가 일부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왜, 우리 강남구의회 팀장들이 직급이 너무 약하다. 왜,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강남구는 공무원의 어떤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건데 강남구청에는 우리 의원들 어떻게 모습이 한발짝 빼고 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직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사팀장이 됐든 의정팀장이 됐든 홍보팀이 됐든 또 전문위원이 됐든 5급 이상으로 올려서 강남구청에 자료요청 할 때도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야지 6급 직원이 5급한테 가서 과장들한테 자료요청을 정확히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고요. 뺄 거 빼고 나머지만 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직급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각 팀장님들하고 전문위원들은 5급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건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상향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도 구청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별도로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부기를 해서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전국의 도의원 내지 광역의원이겠죠. 서울로 얘기하면 시의원들이 보좌관제를 신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좌를 받고 있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행정감사 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며칠 몇 날을 밤잠을 못 자가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직급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별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별정이라는 게 여러 직종에 있는 그런 데서 별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2013년도 12월달에 개편이 되면서 별정직에 대해서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가 한정이 됐냐면 비서직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비서요원과 전문위원만 별정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들은 걸로 간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우리 각 팀의 팀장들만큼은 5급으로 이번에 진급을 시켜서라도 강남구의 최소한의 실·과장들하고 어떤 레벨 수위를 올려줘야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이동호사무국장
아무튼 사무국에서 권한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직제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은
송만호위원
그러면 내가 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있는 직 과장 보다 강남구의회 우리 모든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 직제개편이 너무 낮아요. 강남구청장이 지금 우리를,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각 전문위원님들하고 팀장님에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이 5급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이 제, 글쎄요.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의 진급사안에 관한 거고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지 않나, 그런데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구별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이 소관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법을 잘 모르겠어서 다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본 마음은 굉장히 저도 우리 지금 고생하는 우리 전문위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아주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도 법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남구의회가 지금 현재 팀장님들 내지 전문위원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제가 부구청장한테도 이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직제개편이 좀 필요하다. 왜,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청하고의 위상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수발을 해 주는 전문위원 내지는 팀장님들의 직제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현직에 있을 때 강남구청에서 이 자리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진급을 시켜줘라. 그래서 우리 의정팀이나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할 적에 확실한 내용을,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좀 직제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회 의원들 일부의 생각이겠지만 여기 팀장님들 내지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도 똑같이 관심 가지면서 의원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도 좀더 상세히 아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지금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우리가 위원님들에서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현재 별정으로 5급, 6급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 5급이 한 분이 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기보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라고 하게 되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 의원을 보좌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위기보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별정5급, 별정6급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뽑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별한, 채용한 게 아닌가요?
이동호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5급과 별정6급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도에 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도시위원회나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별정5급으로 돼 있는데 특히 강남구의회를 전체 운영해 가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행정직 5급이 와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냐 하면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의 하나의 감시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정5급의 직은 잘못된 직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보좌 전문위원직이라는 것은 다 별정직인데 여기에서 행정5급은 이 자리에 안 맞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느냐, 행정직으로 하느냐는 구별로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는 전문위원 5명이 별정직이 넷, 행정직이 하나 있습니다. 구별로 좀 틀리게 운영이 되는데 어떤 구에서는 행정직이 더 많은 데가 있고 어떤 구에서는 별정직이 더 많은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구의회의 사무국에서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행정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중현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운영위원회에 행정직을 앉히고 어디에는 별정직을 앉히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행정직 하나, 별정직 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이 많고 별정직이 많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중현위원님은 행정직이 없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권한이 아니고 의회사무국과 또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건의는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각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보나 시를 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이나 시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직이 아마 행정직이 있는지 그것도 타구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특히 구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행정 5급이 와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의상단 회의에서라도 이 규정은 좀 바꿔서 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5급이 예를 들어서 의정팀이나 어느 팀의 팀장역할로서 구의회를 보좌하는 역할은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전문위원에 행정5급이 와있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상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는 겁니까?
송만호위원
이거 현재 강남구 공무원의 직제개편에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강남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직원들은 거의 없어요. 강남구청장 마음대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빼갈데 빼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의 공무원의 인사권에 관련해서는 우리구 의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뽑아오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내는 방식이에요. 인사권 관련해서는 강남구 구의회 공무원에 관한 인사권에 관련해서는 우리구 강남구청 공무원이 의장님께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 인사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는 게 인사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인사가 두 번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1월, 7월에 있는데 직원들이 희망지를 써냅니다. 희망지를 써냈을 때 의회사무국에 오고 싶어 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냅니다. 그러면 1순위자가 누가 누가 있고 2순위로 신청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명단을 받아서 운영위원장, 부의장님 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누구누구가 좋겠다 해서 누구누구를 신청을 구청으로 보내면 그 직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에 의해서 직원들이 오고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인사권이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 협의체제로 계속 움직여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의회사무국에는 기피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회사무국에 오려는 직원은 나름대로 더 다른 데 부서보다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대로 그 직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또 직제개편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이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직원들이 올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복수지원으로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 때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고 내가 거기 가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왜, 구청장 내지 누구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T/O가 다 차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빼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강남구 의원들을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아니면 1년이고 고생한 직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커갈 수 있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저는 구의원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의원들하고 동떨어진 데 의회사무국에 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제 자리에 꼽아주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적에는 관계없어요. 갈 적에 만큼은 사무국장님도 꼼꼼히 챙겨주고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직원이 나는 어디 부서에 가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참고로 지금 행정5급 와 있는 박만수 지금 과장급이죠.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거의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라든가 회의 자료 자체가 이것이 구하고 직결돼서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의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청장과 대면해서 할 이야기가 있고 그 모든 사안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의상단 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는 박만수 전문위원이 참석을 하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행정직 5급 사무관이 거기 참석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청장이 불러가지고 오늘 의상단 회의에서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얘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고 좀 전에 이동호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있는, 행정직에 있는 현 일반직 직원들이 구로 올 때 의상단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박만수 행정팀장 5급 올 때는 이게 통과가 됐었나요? 여기서 왔을 때 이번에 와도 좋다 해 가지고 자리를 준 건가요?
이동호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협의를 해갖고 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박만수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으로 왔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위원 중에 이렇게 행정직이 있는 자체는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송만호위원께서 전문위원은 다 5급이 돼야 된다 하지만 본래의 보좌직이라는데는 급 순이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해서 해 주시면 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 이야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청장은 지금 비서관도 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4급 이상의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왜 우리가 구청장보다 많은 직위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마땅히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지금 우리 5급 보좌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실질적인 개편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6급이 있어요. 이거는 직제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진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각 팀장님들, 아니 구청장만 선출직입니까? 왜 우리가 같은 선출직이면서 이렇게 괄시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건의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입법보좌하는 사람 내지 우리를 돕는 의사, 의정, 홍보팀에 관련해 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 다 진급을 시켜야 돼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만 이상에 해당되는 의회의 전문위원은 5명으로 둔다. 5명 중에 5급은 셋, 6급은 둘 이렇게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국장님, 자꾸 책에 나오는 FM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이동호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전국적인 추계고 강남구만이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건의를 드려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건의드린 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강남구가 다른 구의 우리가 따라 가고 쫓아 가고 다른 데 평준화 돼 있는 데를 쫓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강남구가 세계 속에서, 강남구가 세계속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에 수도 서울의 강남구인데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움직여지는 중앙부처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단체, 기초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표준안이라는 준칙을 내려줍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럼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평준화를 갖다가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1등은 1등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등으로 가고 있는 걸 발목을 붙잡아 가지고 자꾸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고찰입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무국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직원들의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 예산 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회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 활동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이 의회와 의원의 동정을 좀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홍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별로 균형있는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시스템이나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4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