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 이어 오늘은 실․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제순에 따라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공보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공보실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에서는 2014년도 정부3.0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을 1억 5천만원 수령하는 등 총 6건이 타 기관보다 업무추진을 월등하게 잘하셔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고 저도 수료증을 갖고 다녀요. 굉장히 잘해요. 저도. 먼저 생명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거에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 자체가 봉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하고 우리 실장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3층 별관에 제가 엊그저께 가 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평수가 38평정도 되는 데서 올해 성과가 5,100명 교육을 시켰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교육한 게 5,100명이 아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상설교육장은 별관에 38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에 유성관내만 다니는 학교잖아요. 맞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몇 학교 지금 유성에 초등학교가 3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초․중․고 해서 7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하고 개별적으로 또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했어요. 공문으로 직접 보내고 또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신청을 하셔라.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 학교 같은 데는 거의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했는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관심분야도 되고 그것도 학교 관련된 일을 제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특히 초등학교를 중점으로 하는 이유가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넘어진 자기 아버지를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3분, 2분, 이 정도의 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람 심장인데 교육 자체를 유치원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하는 게 우리 남자들도 30분, 40분 하면 땀이 빠질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는 상황인데 초등학교부터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하여튼 그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내년에도 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어린이안전교실 운영이라고 ‘유치원 대상’ 이렇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린이안전교실도 내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본환
구본환위원
병행해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유치원까지는 사실은 심폐소생술까지의 교육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중에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올해 했던 부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각 학교별로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지금 우리 별관 3층에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각 동의 관변단체나 이렇게 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 말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인식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지인들끼리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70%에 달합니다. 거의 초창기에 처음에는 조금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 접수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공항이나 병원 아니면 대형건물에 보면 자동…….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제세동기.
본환
구본환위원
제생긴가? 그게 우리 구에도 많이 비치가 되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장소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라 그런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지하철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생명 하나를 살린 부분이 있고 고마운 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신 한빛아파트. 신문에 한번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사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거보다도 홍보하고 뭔가 좀 32만 주민 모두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는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 사람 많이 몰리는데 가서 홍보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 한 번 시범교육도 실시를 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가 심폐소생술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지금 최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좀 많고 또 관공서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전국적으로 봐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노은구청 외에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고요. 대전에서도 없습니다. 대부분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건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대상이 어느 데를 찾아서 물론 요청하면 가겠지만 소방서는 주 업무가 화재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번외로 하는 게 이거고. 우리가 기획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기자재도 확실한걸 구비해서……. 몇 개나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마네킹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라든가 필요한 교육자재는 다…….
본환
구본환위원
빔프로젝트야 우리가 사용할 때 따로 있지만 애니깽.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마네킹
본환
구본환위원
애니 애니! 그 아가씨.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마네킹
본환
구본환위원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들은 마네킹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애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애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몇 개나 있어요? 그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10개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10개정도? 오! 많이 구매해 놨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우스 마우스 해서 하는 게 아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거 해서 좀 더 내년에는 광범위하게 해서 유성구의 위상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영․유아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실습을 다녀왔는데 영유아들은 작은 이물질에도 목이 막혀서 그럴 때는 부모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더라고요. 아이니까 당황을 해서. 그래서 영․유아 심폐소생술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유치원에서 방울토마토가 아이가 목에 걸렸는데 그거를 탁 안고 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심폐소생술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심폐소생기술도 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64쪽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나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무료법률을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무료상담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매체라든가 각종단체 등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유성구민 32만의 구민 중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략.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들어보다 보니까 저도 알아지는 게 많아져요. 저도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SNS든 소식지든 단체를 통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현황을 보니까 9월말 기준 12건의 상담실적이 있고요. 상담장소는 지금 어디 어디서 주로 하고 계시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상담은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요. 직접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상담장소는…….
숙자
강숙자위원
상담이 들어오면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시는 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9월말 현재 12건인데요. 저희가 시작을 한지가 9월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월달도 확인을 해보니까 2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2~13건 정도 무료상담을 실시한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번을 하는 건가요? 상담을?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9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시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수시로.
숙자
강숙자위원
날짜는 상관없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률하면 문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하려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상담료도 많이 비싸요. 한번 상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는 대략 아시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료법률 말고 일반적으로 가서 법률을 상담하려면 변호사님들 만나서 1시간 상담하는데 돈이 몇 만원에서 10만원 막 이래요. 요즘은 재테크고 뭐고 다 상담이 무료가 없어요. 옛날에는 무료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높고 일반인들 서민들이 가서 상담하기에는 여기저기 다 상담을 한군데서 듣고 싶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듣고 싶은데 그 상담료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런 무료법률제도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고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담의 날도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수시로 하니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건강 100세 버스’운영 하는 거 있죠?
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강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이런 거를 패키지로 상담에 같이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게 패키지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제가 해보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100세 버스를 운영하면서 법률이나 세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담을 세무상담도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게 지금은 상담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전문가들 상담할 때는 다 고액을 주고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하여튼 복합적인 상담을 하는 방법을 관련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하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시작한지가 8월부터 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9월이요. 9월부터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23건 상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아까 얘기한 법률, 세무, 건강 이런 것이 좀 같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복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심폐소생술 활성화 때문에 관내 의학 관련된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의학단체들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일단은 협약을 체결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원하는 거 환자라든가 가족들한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 같은 걸 병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하여튼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들한테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홍보역할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분들이 와서 아웃소싱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교육은 전문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실시
본환
구본환위원
구조사 한 분에 담당자 한 분이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분들한테는 홍보만 맡긴다는 MOU 체결이네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의학단체 유성구 의사회, 치과, 한의사, 약사회 하길래, 단위가 굉장해서 그분들이 와서 뭔가 해주는지 알았더니만 홍보만 하는 걸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MOU라는 게 홍보만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의 관변단체나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의사회 약사회 치과 이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중요한 MOU를 만들어 놓고 홍보만 맡긴다는 건 조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또 다른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의학 이런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징적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기 때문에 의사, 약사, 한의사 이런 생명을 다루는 의사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을…….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자위원들도 날 잡아서 교육을 한번 받는 게 어떤가. 건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도 한번 날 잡아서 교육 좀 받게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적극 환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우선 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제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기관이든 다 개설했거든요? 우리도 구청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로 10년, 15년 전에 개설했는데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한 건수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우선 우리 유성구는 그런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전 확신합니다.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아무리 무기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알려지거나 하면 본인한테 신변상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익명신고제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익명신고제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신고제 활성화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외부 유성구청과 업자간의 계약 체결당시에 우리가 안내문을 배부해서 공무원이 정말로 부당하게 향응이나 금품이나 접대나 이런 사항을 요구한 사항에서는 하시를 막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최근 3년간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부조리 위반사례가 전무한 것은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의 성실한 복무 자세와 자정노력의 결과라고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러나 우리 부조리위반사례가 있었으나 구민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 또 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익명신고제이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말 못하는 신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홍보는 어떻게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정말로 빠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감사실의 사송함 문서함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짜 부조리 소리함이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전 직원들이 쪽지라든가 편지라든가 하시를 막론하고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공문을 통해서 또 내부통지를 통해서 한번쯤 자주 홍보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각 주민이 그런 사례를 우리 직원들한테 있으면 할 수 있는 창구를 각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각 주민들이 유성구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되면 정말 서슴치 마시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진흥 단체라든가 우리 내부통신 공문을 통해서 또 각 유성구청과의 관계가 있는 업자를 상대로 더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 청렴결백한 거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를 하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일자리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힘드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괜찮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힘든 거 같은데 뭘. 지금 기존의 자료가 빵빵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황무지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국화축제 때 사회적 기업이나 로컬푸드 한번 뺑 돌아봤지만 지금 전반적인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개요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28일자로 업무를 맡게 되면서 3개의 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는 다 일반적인 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 로컬푸드, 그 다음 일자리, 다음의 3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쪽이나 로컬푸드는 시민사회운동으로 추진 되던 것이 최근에 새로운 시장경제 영역으로써 또 행정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 유성구도 조직을 꾸려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담당은 기존에 하는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로컬푸드라든지 사회적 경제쪽과 연계해서 같이 선순환적으로 또는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자리추진단으로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 여건이 좀 그렇게 그쪽 부분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제반여건들은 구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와서 지금 기초적인 그런 거를 구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들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서 일부는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일자리추진단에서 공모사업해서 뭐 하나 획득한 게 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제 그…….
본환
구본환위원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 직원 몇 분 안 되는데 그런 걸 창출했던 것을 언론에 요만하게 나왔는데 위원들 앞에서 자랑 한번 해보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원래는 저희 사업하고는 공모사업이 맞지는 않는데 그것도 저희하고 맞게 내용을 맞춰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희망마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가공센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창업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좀 꾸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사업이 저희하고 연계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공모를 해서 여러 차례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최종심사에서 저희가 10군데 중에 한군데가 저희 대전시가 되어서 저희가 시하고 국비해서 3억 2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5억 7천정도 들여서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 있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공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 아니에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딱 보면 아침 8시부터 어르신들 옷을 입고 사실 그게 공공근로 형식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로컬푸드같은 것도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 생소한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로컬푸드의 푸드마켓에 가서 1일 점원도 해봤지만 그걸 구 입장에서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 시스템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 좀 엇갈린 얘기지만 푸드마켓 같은 것도 우리 라운드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하는 것도 우리 단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기에, 한꺼번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발한발 해서 일자리추진단이 생각했던 구상 이런 거를 좀 2~3년 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꽃을 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야지 당장 7월 28일날 오픈을 해놓고 1년 만에 성과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나중에 실망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천천히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황무지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추진단이라는 명칭 그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노인복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욕구조사를 하면 40~60만원 정도를 어르신들이 조사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우리가 하는 건 사회공헌운영은 우리가 20만원씩 일주일에 2~3일씩 하셔가지고 받아 가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나는 한 50 이쪽저쪽. 욕구조사를 했을 때 40~60만원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욕구조사를 하면. 그 어르신들에 맞는 당신이 노후보장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생계형으로 나는 그 돈을 벌어야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쪽의 분야를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문단장님 반갑습니다. 문단장님은 우리 유성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중책을 맡고 앞서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앞에서 우리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무지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 시작하시는 거 마음속으로 축하를 드리고 성공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직원 분포도를 보니까 물론 문단장님 평소에 참 업무추진력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근거도 있지만 또 멤버들도 아주 쟁쟁하네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창설된 지는 금년 9~10월에 창단되었죠? 정확하게 날짜 좀 한번…….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7월 28일자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7월 28일. 기록에 남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문단장님이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격려차 또 부탁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우리 유성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0쪽 연도별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연도별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5개 동아리에 200만원, 2013년도에는 10개 동아리에 3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 6개 동아리에 3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우수동아리 공모를 하실 때 우수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수동아리는 동아리를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103개 동아리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하고 많은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선정기준은 대단히 참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리의 5개팀 밖에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예상범위 내에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하는 걸로 공모를 했는데 10개 동아리만 신청을 해서 10개가 다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8개 팀이 신청이 되었는데 6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동아리를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 또 사업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있느냐는 부분들, 또 사업수행능력이 있느냐 또 이 사업이 타당하냐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게 대여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육성하고자 하는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동아리 활동을 점점 넓혀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평생학습 동아리 쪽에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에 목표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장기적인 유성구의 평생학습 목표는 구민 한사람이 가능하면 1일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동아리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을 좀 확산을 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내용을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동아리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들 지원금이 부족해서 해체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종종.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그래서 지원금이 보니까 한 단체에 30만원, 50만원 이거 갖고는 어떻게 1년 계획도 어림없겠지만 한 달 버티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원금이 좀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괜찮은 동아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서류 만드는데도 노고를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아리 지원 금액이 상향을 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신청을 받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에서 하는 일들이 신청을 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돈을 쓰고 나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조금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아리에서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동아리 중에 일반적인 동아리도 있지만 재능기부 봉사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능기부 봉사동아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재능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배려가 있었으면 저는 그런 걸 좀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더 양질의 보여지는 그런 동아리의 지원보다는 양질의 지원을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동아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질을 좀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정 해보면 서류가 너무 많고 돈 그거 받자고 안 받는 게 났지 하면서 신청 안 하는 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향조정을 하되 동아리 숫자는 많이 안 해도 제가 여기 보니까 문화원 쪽으로 가야 될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자면. 섹스폰 같은 거 이런 거는 문화원 쪽에 가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평생학습원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숫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돼? 300만원이라고 해야.
경옥
하경옥위원장
연 300만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연 300만원.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안한다 이거잖아요 신청을.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숫자를 많이 해서 줄 수 있는 돈을 상향조정해서 알차게 5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잘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이게 동아리들이 바깥에서 있으면서 활동을 할 공간이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센터 2개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나가고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가질문 좀 할까요? 우리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생학습원에 강좌가 많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 갈 거면 확실히 구분을 좀 유성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평생학습원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나 각 동사무소에 동아리나 이런 강좌는 구에서 강사 분들한테 40만 원씩이나 따박따박 지급을 하는데 문화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문화는 예를 들면 민속 이런 거는 사실 문화원에 양보를 하시고 그래서 문화원도 같이 상생해서 살길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담당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문화원에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해줘야지 왜 평생학습원에서 강좌를 만들 때 판소리를 만들고 하느냐. 전통문화계승이 문화원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이동하자는 얘기는 안하더라도 문화원은 전통민속 예술계승 문화발전 이 토대가 문화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평생학습원 같은 데서 한국무용 춤 이런 거 정도는 좀 자제해가지고 문화원 쪽에다 돌려놓고 이쪽은 대전시민대학처럼 그런 식의 포괄적인 거. 문화만 빼놓고, 전통만 빼놓고 만들어주시면 서로 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또 우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정체성을 찾아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평생학습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원이 있는 목적이 구민들에게 고른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강좌를 개설을 하는데 하여튼 문화원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나는 다 하란 얘기가 아니라 전통강좌 만큼이라도 할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수강료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평생학습원은 아마 한 달에 만원씩이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한 달에 만원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문화원은 2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은 5천원, 만원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노래교실을 하는데 만원짜리를 5천원으로 깎으니까 사람이 몰려든단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건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평생학습원이나 동 입장에서는 별 문제 안 생기는데 사실은 다른 건 다 재껴두더라도 전통강좌만큼이라도 문화원과 협의해서 해주면 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기, 우리가 모든 게 복지가 좋긴 좋은데 무료로 안 해도 되고 돈을 받아도 되는 걸 너무 무료가 많은 건에요 값싼 것이. 그런 것이 제가 계속 느껴온 점이고, 지금 제가 이거를 잠깐 보면서도 물론 아까 얘기하신대로 접근성도 있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모이고 쉽고 이렇게 한데를 평생학습차원에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문화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문화 쪽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센터마다 다 하지, 문화원하지, 또 평생학습원 하지. 이게 조금은 우리가 자정을 좀 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 살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어떤 게 우선이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모든 게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우리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들은 어려워서 그거 갈 새 없어요. 맞벌이하고 돈 벌러 가야 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배려차원으로 무료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 항상 그 생각을 했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다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다녔고 사실 우리 노은지구하면 대전에서는 유성구에서만이 아니라 대전에서 아마 부자동네일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차원도 좋지만 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머릿속에 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하지, 문화원에서 하지, 여기저기 동아리에서 하지, 너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공짜도 너무 많고 공짜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말하자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은 그 혜택 볼 시간도 없는데 혜택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참 좋은 말씀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 정부의 방침은 생활 근거리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이 지금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마을별로 배움 사랑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평균 분기별로 3개 강좌씩을 지원 하니까 인근에서 와서 강의를 배우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확산을 하는데 저쪽에 우리가 세동에도 마을회관에 낮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다 6~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 강좌를 들으러 많게는 이십 분씩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화원하고의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하고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동 같은 데는 아주 도심하고 근접거리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런 곳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교통이고 뭐고 다 편리하고 섹스폰 부르실 정도 되는 분들은 자기 차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유성구노인복지관도 어르신들이 정말 자가용 거의 70~80%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유성구가 부촌이고 노인들도 사실은 큰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큰돈을 지금 우리 살아보지만 젊은 사람들 큰돈 만지기 어렵잖아요. 월급생활 해보세요. 20년, 30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돈을 만져요. 옛날에 지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큰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큰돈은.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는 밀집지역에서 사는 데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얘기하신 대로 세동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9쪽에 사립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이 5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현재는 그렇고 이게 평가할 때 기준은 54개소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54개소였다가 실태 후 다시 한 도서관이 포함이 되어서 55개소로 추가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올해 4월에 운영실태를 현장 방문하여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유형에 보면 공동주택, 기타, 종교,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기타라는 유형은 어떤 유형의 도서관입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타는 뭐 간이문고 같은 데, 우리 모퉁이도서관들이 기타로 포함되어 있고 은구비 지족동에 있는 한우리독서문화원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지 않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지 않는 부분을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유형이 그렇게 기타와 공동주택, 그 다음에 종교로 분리가 되어있고요. 55개소 중에서 35개소가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0개소가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도서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장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설기준은 어떤지, 개방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어땠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B등급 이상인 데만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35개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데 모든 사립 작은 도서관에 55개소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같이 갈수 있는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각 집에서 사장되어있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책을 수집해서 필요한 도서관에 보내는 방법은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들이 지금 난립해 있긴 하지만 운영실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은 통․폐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떤지요.
우선 전 사립 작은 도서관 전체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가보면 대단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우리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운영자가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그렇지 못한데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 없이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책을 집에 있는 것을 각 공공도서에서도 매년 책을 기증을 받고는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권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권까지 지금 기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이 기증을 받다보면 사실상 공공도서관에서는 비치하기 어려운 책들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 더 공공도서관보다도 더 필요한데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자주 하고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개인들이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운영자가 없거나 아니면 운영실태가 별로 좋지 않은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개인 그거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등록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등록을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우리는 시설기준에 맞고 또 장서기준에 맞으면 등록은 받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인정을 하는 것도 15시간 이상 문을 열어야 인정을 해주고. 최소한의 15시간 정도는 문을 열어야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립 작은 도서관들도 있다는 것이죠.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2015년도에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로움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그런 자기 등록은 되어있지만 자기 도서장으로 쓰는 그런 분들은 분류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등록기준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8페이지 보면 통합도서관서비스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체적인 맥 좀 한번 짚어주실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통합도서관서비스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하는 책두레 서비스가 있고 도서예약 대출연장 서비스, 국가에서 하는 책나래, 책바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책두레 서비스는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즉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신청을 하는데 구즉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구즉 도서관으로 갖다 주면 신청자가 가지고 가는 제도고 반납도 제가 노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고 해서 노은도서관에서 반납할 필요가 없이 집 가까운 데서 반납을 하게 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도서예약은 내가 예약을 하게 되면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이 책이 왔다 찾아가라’ 이런 정도로 해주고 있고 책나래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편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책바다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도서관에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는데 인력이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즉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아니면 노은동 가서 보다가 가까운데 맡겨도 이 시스템 문제는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시 전체로 운영이 되나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책두레 서비스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고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것이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여기서 책나래, 책바다 서비스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편리성에 대해서는 아주 소위 말하는 따봉이네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대단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본환
구본환위원
궁금해서. 이름이 좀 예쁘더라고 책두레, 책나래, 책바다, 무슨 꼬마들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래서 하여튼 책두레 서비스는 우리 유성구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자원봉사자 실적인증 이렇게 대상자가 무슨 조례나 용어로다가 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인증도서관이 6개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 54개 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사립도서관 해서 하는데 6개 외에는 인증할 수 없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자원봉사를 실적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이 28개소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을 운영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춘 데가 지금 6개라는 것이죠. 28개 중에서 6군데가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쪽 인력을 가지고 책임지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현재는 6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면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무한정 남발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데서 실적을 신청을 해줘야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사실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통․폐합하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폐지 문제, 통․폐합 문제는 사립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영향 미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법의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맞으면 그냥 등록을 해줄 뿐이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통․폐합 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많이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훌륭하신 의사님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저는 실천을 못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써먹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과의 근접성을 학교도서관도 있지만 내가 사는 테두리 안에서의 가까운 도서관 그게 과연 작든 크든 간에 운영의 면만 살리면 그걸 저쪽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도시인가 보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작은데도 도서관이 300개가 되느니 250개가 되느니 이렇게 매스컴에 봤거든요. 그거 마냥 숫자는 그렇다 하지만 운영 면만 잘 가다듬어서 하시면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문제는 좀 타파하지 않을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사립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유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각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19~35개월까지 해서 엄마하고 애들 모집을 해서 책을 읽어주는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높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건 뭐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내가 볼 때는 도서관 운영을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이 잘하는 이유가 아이들 시험때 되면 도서관에 줄서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덕구 도서관 가는데 거기는 10시까지가 마감인데 9시 30분만 되면 눈치를 주는 거야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세영 의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지.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하지 마라. 어떻게 애들이 10시라고 딱 못 박아 놨는데 9시 30분 되면 나가라는 소리 안 해도 마대질 하고 청소한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10시 딱 되면 애들 내보내고 뒷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본 사항이거든요. 근래에? 애들 중간고사 기간에. 그런데 운영은 잘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각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눈치 주지 말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제가 먼젓번 우리 희망도서관 갔을 때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때 보고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자녀하고 같이 와서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동안 아이가 지금 키울 때 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거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금방 나갈 수 있고 또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커뮤니티 이런 게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 좋았어요. 희망도서관 갔을 때도.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4일 현장 확인과 어제 자치행정국, 오늘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사안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