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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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지적과, 경제과,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만, 뒤에 두 분은 지적과 직원이고 한 분은 방청 오신 분이에요? (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승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실적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하셨는데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시고 저도 도로명주소의 인지가 잘 안 되어서 적어서 다니는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서 내년도에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실제 도로명주소라는 게 핵심개념인데 그 사항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가는 홍보방법의 일환으로써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를 순회로, 어제도 4개 동 통장회의 때 가서 직접 개별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많이 아니까 실제로 활용도가 높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금 도로명주소의 숫자를 과거처럼 지번주소와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의 숨은 뜻은 위치와 거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문조사한 결과 도로명주소의 인지는 90%가 되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는 30%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생활의 이익과 접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난번 공무원 제안제도를 살펴보니까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공무원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채택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무엇을 했나, 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제안하실 때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에 도로명을 새겨놓으면 그쪽 지역이 샛골로다, 이쪽 지역이 어디다,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면 ‘로’를 쓰고 그다음에 ‘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를 바닥에 새겨 주시면 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여기가 샛골로구나.’ 이렇게 큰길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사항을 내라고 해서 저희 구에도 실제, 저희 구는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바닥도 깔고 경계석 같은 데에도 하고, 그래서 지난달에 보행자 위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서 횡단보도에 보조 도로명판을 부착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거기에 부착을 하셨다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면 큰길에 거점이 되는 도로명 정도만 해주면,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 한 번 해놓으면 운전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면 저희 지역에 ‘로’가 몇 개나 있나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대로가 8차로 이상입니다. 동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중봉대로, 봉수대로, 서해대로... 그리고 ‘로’는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급의 ‘로’가 21개인데 동구에는 전부 47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를,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같은 데는 금곡로다 보니까 ‘금곡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개념을 아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도로명판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했고 운전자 중심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자체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지번주소가 있는데 갑자기 도로명주소가 나타나서 신경 쓰게 만드느냐, 사실은 그 뜻을 알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편리한 것이 주민생활에 정착되어야 되는데 도로명주소는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크게 비용이 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와 ‘로’ 정도만 표시를 해줘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기가 무슨 로구나.’ 이렇게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마이크가 자꾸 에러나서 안 되고 있으니까 5분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하향조정을 요구한데는 약 20건 정도 되고 상향조정은 11건 정도 되고 거의 다 기각이 되었는데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고 하고 하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각도 되고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잖아요. 그런데 동구는 구청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고 구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절차상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인데 기업에서 상향조정을 하고 단체에서 하향을 신청하고 상향을 신청하고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통상 기업 같은 데서 하향을 요구하는 게, 부동산을 매매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양도세나 세금 관련 때문에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려달라고 하고 보상이나 저기할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주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표준지·토지의 형상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별적 이해관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표준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는데 하향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렇죠. 표준지에서도 비슷한 게 여러 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80개 표준지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가 급격히 등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매매와 관련되어서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쳐서 157개의 업소가 있는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 중개업소는 자료를 낸 시점에서는 108개이고 현 시점에서는 111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된 것은 정기 지도·점검을 말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 46개 업소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정말 지도·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정 복비만 받아서는 운영도 안 되고, 사실 무등록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제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분쟁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단속해도 적발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동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다 성실한가 봐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성실하기도 하지만 동구가 사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리고 요새 같아서는 구민이나 국민들이 중개수수료를 다 알기 때문에 과잉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으면 바로 고발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정옥

이정옥위원

맞아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에게 특례법을 적용해서 토지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취득세·등록세라든가 감면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 현황을 보니까 작은 필지들만 취득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에게 특례법을 적용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봐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주거잖아요. 송현동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만 사람이 매매로 취득했는데 송현동 어느 상가인가요? 뒷장의 6번...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대부분 국적이 외국이다 보니까 무늬만 외국인입니다. 실제 다문화로 사는 분들, 그래서 주거용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현동 12-29번지는 어디냐면... (실무관과 숙의) 이것은 지번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취·등록세를 내고 똑같이 신고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절차는 똑같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 특례지구나 그렇지...

정옥

이정옥위원

특례지구에 한해서만...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것이니까, 와서 국적 취득을 못하고 귀화를 안 했을 당시까지는 외국 국적이니까 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구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은 특례 적용을 받아서 기간제한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거기서 다시 매매해서 가져가면 결국은 국비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저희 돈 빠져나가는 것이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래서 투자 유치라는 저기 하에 진행되는...

정옥

이정옥위원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이 없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주중공업이 매번 뜨거운 감자인데 공업지역의 지분을 쪼개서 당초 필지보다 많은 필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것에 따른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지금까지 두 번이 먹여졌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지적계 관련법에서는 토지분할을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공장부지는 같은 경우에 150㎡ 이하, 이렇게 쪼개기는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동일소유자가 매매나 어떤 형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조그마하게 공장을 팔려고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분할을 하고 공장을 등록하는 것은, 건축이라면 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대주중공업이 당초에는 약 3∼40필지가 되는 것 같더니 많은 필지로 나누어진 것을 보니까 의혹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은 법적으로 제한할 게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지적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진전기 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의 원 목적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토지분할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짚을 수는 없고 표준공시지가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의 이의신청을 지적과에 제출하였는데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구청과 소유주와의 관계인데 모 감정평가원에서 사람 둘이 나와서 ‘구태여 세금을 많이 낼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의신청이 안 나게끔 얘기를 소유주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남자 둘이 와서 감정평가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구 지적과는 한 감정평가원만 하는 것인지...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감정평가사 지정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가 그 전에는 한국감정원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설 감정평가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는 어느 업체, 두 업체, ‘14년에는 어느 업체... 그리고 지금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사가 싸게 해준다, 높게 해준다,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게 해주고 싶어서 하고 높게 해주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옥분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원이 나와서 세금만 많이 낼 일이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 어머님도 이의신청을 했다가 자기네가 소유주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세금을 그냥 평소대로 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감정평가사를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부당한 업무라기보다 업무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업자를 배제시키고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동구의 표준공시지가는 인근 지역과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하고 나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또 합니다.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토지의 18개의 고려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공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공시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구의 표준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연간 몇 회가 있으며, 여기 나온 것은 개별공시지가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 표준공시지가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건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처리과정을...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다루는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고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최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원과 담당자가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표준지를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확정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러면 우리가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이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것은 5월 30일에 확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면 저희가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정을 할 것인가, 불인정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원이 소유주한테 찾아와서 상향이 되었든 하향이 되었든 조정하는 과정을 지적과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인접해 있는 타 구와도 균형을 맞춰 주시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공시지가 가격이,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지적과에 보내잖아요. 그것을 플러스 해보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시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많아요. 그러면 현시세로 매매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토지가격 플러스 주택가격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은 ‘내 집 가격이 이 정도에서 약 160%의 보상을 받겠구나.’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구도심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재개발구역의 주택 가격을, 물론 경과연수도 있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지, 물론 건축물대장과 상황을 파악하시고 매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주택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소유자가 세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일단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불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편성되어서 보상을 받을 때는 왜 우리 공시지가가 낮느냐, 왜 그러느냐, 모든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실제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30%가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져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부동이니까...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택가격의 공시지가 기준치가 너무 높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매되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많이 내니까...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다시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왜 낮아지느냐, 감정사가 사바사바를 했느냐? 그것은 제 경험상 ‘80년대 이전의 사회에요. 감정평가사가 비싸게 한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다, 요새는 그럴 수 없어요. 보상이...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경과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자꾸 감가상각 되는 것과 똑같이...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보상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싸게 한다, 그것과 관계없어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도 감정사 2명과 지구지분의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하지 않고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를 취급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되가는 것은 물건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따르니까 보상 받으려면 자기 집값의 가치가 자꾸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낼 때는 집값이 오른 것에 불만을 가질 테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은 떨어지면 안 돼요. 분양가 1억 원인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 받으면 망했다고 그래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는데...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감사와 벗어난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감사와 연관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위원장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되어서 감사와 동떨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감사야 그렇지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지금 오고가는 대화가 좋은 말씀들이지만 가급적이면 감사에 관련된 지적과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지적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쪽 대주중공업과 관련되어서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관할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3만2천 평이라는 대주중공업이 우리 동구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이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물론 지적과에서는 분할해 달라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것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22쪽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것을 분할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분할될 때 43개에서 지금은 80개 이상의 쪼개기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매매목적으로 분할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토지분할이 들어왔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매가 주목적이 되었겠죠. 그래서 분할해서, 사후형태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본 위원이 총계는 안 내보았지만 현재 몇 개까지 쪼개기를 했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대주중공업 터에 공장들이 거의 다 들어섰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신청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43개에서 현재 쪼개기를 한 게 거의 약 80건이 넘어가고 있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대주중공업 터에 대해서 지금 분할된 사항은 이게 전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1쪽에도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해놓으셨지만 가급적이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 동구가 주택보다는 공장 지대의 비율이 더 높은데 애초에, 이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사후에 대주중공업이라는 데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환원사업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약 1,500평 가까이 기부채납을 했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충족시켜준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사후에 계속 여기에 대한 게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용도변경이 안 된 사항에서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개발환수금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부터는, 3만2천 평을 가지고 쪼개기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문들이 무수하지만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거기에 패션몰이 들어오고 평당 공장 판 가격을 대충 계산 해봐도,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정해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쪼개기를 해가기는 해간 거예요.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쪼개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도 법적인 사항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해줘야 되고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쪽 머리 쓰는 것 마냥, 저희는 직원들이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환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논의를 거치고 머리를 쓰셔서 그쪽만 배불려줄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600평을 받았다고 해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로는 1,500평 정도, 그 900평은 우리 땅이 아니라 자기네 길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줘야 될 길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길 만들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길을 냄으로 인해서 자기네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더 남겨줬다는 얘기에요. 100만 원 짜리 땅이 길을 냄으로 인해서 시가를 보면 300∼400만 원 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결국 앉아서 대주중공업에 당한 꼴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주중공업 있습니까? 없어요. 중구로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 남아 있어요. 진짜 그 건물은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거기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앞으로 개발환수금을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일진전기가 그런 종류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한국유리에 당했죠. 그다음에 대주중공업에 당했죠. 한국유리도 쪼개기를 해서 돈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쪼개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공해와 악취 뿐이에요. 우리 구청이 개발환수금을 안 받아도 쪼개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들어오면 별다른 얘기가 없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쪼개기 작업으로 공장이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통과 ‘정말 여기서 못살겠다.’라는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저희가 공업지역을 52%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무수히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적과도 이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버틸 때까지는 버텨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구상하시고 지금 일진전기도 그렇고 계속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주민한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감사하시는데 혹시 동일방직 있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렸다든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앞으로 쪼개기로 나가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제가 듣기로 동일방직은 일진전기 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안 들리고 방금 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대주중공업 터를 사라, 그랬더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미연에 분할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아울렛을 한다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공장 하나가 쪼개기로 열개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장을 하려고 등록을 할 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방법을 막습니다. 왜? 각각의 부서에는 각각의 처리적용 범위 때문에 전체 구와 연계적으로 가야 돼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장 1개가 10개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경제과에서는 500㎡로 가면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안 해주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민을 위해서 때로는 약간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동구에서 공장이나 기업체들이 피해만 주고 있다가 결국 떠날 때는 쪼개서 자기네들 이익금만 챙겨가는 게 동구의 모습이에요. 사실상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고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현대제철이나 이런 공장들이 지역에서 자기네들 이익금만 챙기다가 결국 떠날 때 우리 동구한테 남겨주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하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박상엽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계환 팀장님입니다. 기업지원팀장은 공공구매촉진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유공공무원으로 오늘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팀 차석인 우연희 주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방청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래시장이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수리하는 것이잖아요. 전광판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게 특별법 적용대상이 됩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인물을 하나 깔아드렸을 것입니다. 고친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치와 공사한 내역을 전체를 깔아드렸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다음에...

정옥

이정옥위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 보수하는 것은 그렇지만 2015년도 공모에 당첨되어서 약 10억8,9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고치는 것은, 사소하게 1,900만 원 정도는 구비로 고쳐주는데 크게 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따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입구 아케이드 설치, 편입동 아케이드 설치, 고객화장실 개선,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전통시장 시설보수유지비를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따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 정도면 특별법과 구비를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전광판 수리라든가 거의 다 이런 것으로 소요가 되었어요. 현대시장 아케이드 배수로 보수공사에서 보면 배수로를 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하수관, 뭐로 봐야 되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닙니다. 배수로가 아니라 돔이 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한옥에는 물이 떨어지면 밑으로 빠지는 식으로 공중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로를 고치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상에 있는 배수로를...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케이드 위의 배수로를...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데 하중이 나가니까 거기서 받아서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원래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전광판 수리·교체, LED, CCTV... 왜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고치고, 다른 쪽에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 말씀을 드린다면 송현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 같은 데는 하드웨어 쪽 공사로, 우리 동구청에서 70억 원이고 몇 십억 원을 따와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 보수가 나와야 되는 형국에 있고 일정 부분을 하다 보면 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고초의 시간을 겪고 있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예전에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국비를 많이 끌어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9쪽을 보면 상점 선정과정이 있어요. 협약내용이 있는가 하면 상점 선정과정이 있는데 상인회 임원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되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언성이 많아요. 특정 상가에만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언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과에서 누가 임원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정하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면 상인회 임원들끼리만 회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임원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일단 필두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에 각 기업체한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간다면, 시장별로 할 때는 시장별 상인회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도 그런데...

정옥

이정옥위원

개입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만약에 공적인 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상법」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화롭게 해서 음적으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 대안은 무엇이냐면, 현대시장 뿐만 아니라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는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찰이 나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연기관을 확대시킬까 합니다. 기업체도 있고 중소기업체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소정의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판로에 대한,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시장의 식자재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결연을 맺어서 시장에서 식자재를 많이 구입해 주더라도 대기업에서 2억 원·3억 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돈도 아닌데... 상인들과 기업과 우리 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안이 세워져서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구에서 영업을 하면서 타 구에 거주지를 두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126쪽이요?

정옥

이정옥위원

121쪽이요. 현재 구청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개혁 아닌 개혁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구에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구에서 썼으면 좋겠지만 타 구에 주소를 둔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고 영업은 그냥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점포들을 쭉 헤아려 보니까 저희 동구가 살기 좋았을 시절부터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동구 슈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구에서도 슈퍼를 하고 동구에서도 슈퍼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체인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의 대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거주권까지 동구로 이전해서 살기를 바라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경제과에서는 장기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228명 중에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78.5%이고 타 구에 거주하는 분이 21.5%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인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해 보았는데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의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78%가 나왔지만 다른 데는 60%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이 많은 동구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를 못 떠나고 그리워하지 않나, 그것도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든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살지 않는 것을 여기서 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다른 대안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경제과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폐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폐열은 먼저 조청장님 계실 때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6대 때도 폐열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폐열과 관련해서 현대에서 공장을 세우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아무 얘기 없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7월에 발령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장을 새로 지은 것이나 준공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간담회라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간담회를 3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폐열에 대한 성과가 없고 지금 현재 공장자체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청에 얘기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2014년 12월에 약 2차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가서 공장지은 것을 보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라.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고, 보고하고,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그 밖의 여러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옳은 진행이냐, 옳은 진행이 아니냐를 알아야겠다.”고 해서 11월 초에 우리가 두 차례 방문했는데 방문한 결과가 뭐냐 하면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비라고 안 주는 것을 뺐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문으로 준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맞다는 회사에 대한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저희가 보면 알 것 같고 그러면 만나셨을 때 공장장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공장장님은 없고 관리과 부장님들과 관련과 팀장, 직원 이렇게 만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부장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공장장님한테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보고는 되었을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 계셨는데 어찌되었든 체계상 보고가 되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문에 며칠 전에 현대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장장님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4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폐열 관계조차도, 동구청과의 얘기조차도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면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공장장이 알고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물어보았을 때 무시하는 처사 그런 것이었거든요.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왔을 텐데도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제가 그 사항을 보지 못해서 공장장님이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갔을 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비돼서 우리와 다시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알려주라고 해서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추진했던 상무님이 당진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를 추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마 간부진·공장장님도 큰 틀의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운영상 얼마나 남고 얼마나 하고, 이익이 난다는 보고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받지 않았을...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남고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폐열관계에 대해서 당신은 모른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물어보았을 때 알면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4월에 발령받아도 이 중요한 사실을 보고 안 받았을 리는 없는데 거기서 당신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알아야... 6대 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다음에 용역도 주었는데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차라리 그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거기다 대고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역할이 어찌되었든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말씀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구청과의 관계는 모르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네 사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쓰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폐열은 자기네 쓰라고 조택상 청장님이 공약을 세운 게 아니고 거기의 폐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공약사항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자기네가 먼저 쓰지 말고 그것을 지어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으면 우리 경제과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뿐이 안 나오니까 이 열을 우선 다른 데에 팔아서 그래서 얼마 만에 돈이 나오면 구청과 MOU까지 체결을 했으니까 약속한 부분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인데 동구청과의 얘기는 모른다, 대신에 9월에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네 사내에서 쓰고 있다, 동구청 것과는... 그래서 저희가 6대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12월인가 언제 그때 나오면 그것을 팔아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과의 다리 역할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가셔서 공장장이 모른다고 발뺌을 했을 때 무슨 역할을 하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점심만 드시고 오신 역할뿐이 안 되는 거야.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갔을 때는 공장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장이나 부장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가 우호적이었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하며 얼마나 남은 것하며, 어느 정도하며, 세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론을 지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게 다, 여기 위원님들 다 가셨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공장장님의 개인적인 소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동구청이 움직일 때 과장이 움직이면 그것은 개인적인 소양이 아니라 우리 과가 가서 전체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한 것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데 운행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익이 나느냐, 이익이 안 나느냐,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고 열이 얼마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점검해야 되고, 그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파악하고... 이번에 열량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공장 자체의, 부장이나 팀도, 지금 90톤 전기로에서 300톤이 나온다는데 물과 가스가 같이 차 있습니다. 이것을 열로 환원시키는데 현대제철도 환원시키는 것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직이라 이것을 잘 모르지만 300톤에서 가스랑 합쳐져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그만큼에서 물 빼고 가스만 따로 해서 열로 빠지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현대제철도 그것에 대한 이해타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자기네 자체 내의 전기생산은 그것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거짓말한 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것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자기네는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안 해보고 그쪽 얘기만 듣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때 당시 열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을 안 해본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몇 월에 들어가셨는데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11월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초...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엊그저께 들어갔다 왔어요. 자기네 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쓰고 있는데 얼마 나오는지 열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장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쓰고 있는 거야. 공장 자체가 전체적인 열로 인해서 다 소화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쓰고 있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쓰고는 있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쓰고 있으면 과장님이 거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더 다그쳤어야죠. 너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준공날짜가 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만큼을 너희가 쓸 게 아니라 우리하고 MOU까지 체결했으면 우리한테 먼저 정확한 사항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열을 팔아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자기네가 먼저 쓰고 있다, 우리는 가서 멍청히 앉아서 아무 것도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폐열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 얼굴이 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저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관계를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쓰고 있고 우리와 MOU 체결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초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에 와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과가 쉬거나 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지금 쓰고 있는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겨울철이니까 자기가 쓰는 것은 쓰는데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부족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부족한 것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도 MOU를 맺었으니 우리한테도 일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 그런데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줄 자료를 갖고 만나자고 해서 안 주는 이 서류를 가져오면서 우리도 알고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필요 없고 자료를 구체화 시킨 다음에 자료로 얘기를 하자, 저번에 조택상 청장이 있을 때 공약사항이 그랬는데 공약사항을 떠나서 실제로 동구 구민의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가동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가동한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열효율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지순자 위원님 질의 안 끝났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금 이따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체의 절차가 잘못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과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따져서 제자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정리를 하셔서 절차상의 문제, 자기네가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공장장님이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에요. 부장들이 보고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보고 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건이 보고할 텐데 모른다고 그러시는 것도 공장장님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잘 따져서 내 밥그릇을 찾자는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고물상 있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빠졌는데 제3차 자료에 보시면 고물상이 나와요. 고물상 자체가 주택가 중간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청 조사로 따져보면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봐도 어르신들이 수시로 그것을 끌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요새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인과 계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 대책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대책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필요하거든요. 1천㎡ 이하인 데는 신고제이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면 허가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작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고물상을 하게 되니까 동구 관내 고물상이 몇 개인지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위치도 파악하셔서 지도 같이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부분의 대책을 논의해보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지순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을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자료를 다 가져가셔서 준비하신 것은 아는데 사실 저희가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이전에 어찌되었든 간에 조택상 청장이 공약을 해놓고 이행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폐열이 잘 되어서 동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구에 기여를 하면 되겠고, 제가 고물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순자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물상에 고물을 나르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물상으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많이 슬럼화 되고 여름에 냄새나고 고물상이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고물상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지역이 점점 슬럼화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허가조건에 맞추어서,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어서 허가를 내주시기야 하겠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고물상이 몰리든지 해야지 중간 중간 주택가 안에, 학교 정문 앞에도 고물상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고물상이 있고 사실 역전에 있던 고물상을 내보려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수없이 돈을 들여서 고물상을 내보내고 이런 현상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물상에 대한 허가기준을 다르게 제한해서 주택가 안에는 못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전 지적과장님도 얘기 했지만 500㎡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200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것을 양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 이하의 건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속이나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권한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옆에 고물상이 있는가 하면 주택, 식당 옆에 고물상이 있고... 나중에 가면 큰 문젯거리이고 골칫덩어리에요. 이게 사실 철거하기도 힘들고 지역이 점점 슬럼화 되다 보니까 고물상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지도자들이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큰 문제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이 중앙에 교육을 가면 수도권에서 조건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개선하려고 건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많아서 사실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매일 환경을 운운하지만 결국 고물상, 자동차 관련 업체도 동구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은 어쨌든 관과 민이 노력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9페이지를 보면 신규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있잖아요.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 많은 이유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현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나가는 게 많고 우리는 특히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묶인 지역이 많고 전통가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간 지역이, 그래서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주려고 해도 일단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지원도 나가고 있지만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난방을 할 때 가스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을 하시는 것이고 취사 같은 경우에는 LPG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아닌 LPG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주택 개개인에 관련되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공사를 시작할 때 4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안전밸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라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고쳐주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가 대출해서 6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4% 정도를 지원해 주고 3% 정도의 저리로 해서 대출해도 아무 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신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는 LPG나 LNG와 관련되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서류도 보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단속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되면 영업정지 한 달, 세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 달하면 그 회사는 망하기 때문에, 단속권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대상 주택을 하지는 못하니까 납품하는 업체들을 관리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단속실적이 없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 8곳을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 내의 단속 대상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찍느냐면 생닭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뜯어진 것을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건수로 해서 50만 원, 6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아가는 돈은 한 번 나오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최대로 경감한 게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 물론 경제과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속 유기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전통시장 같은 것을 단속하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계도와 홍보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단속한 게 아니라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인데 사실은 계속 열어놓은 게 아니라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2014년 8월 28일 같은 경우에 단속인원은 1명인데 축산물 단속업소는 4곳이면 한 사람이 4건을 신고했다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돼서...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두 번째 경영현대화 선진 우수시장 탐방 견학이라고 해서 2014년 10월 24일에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벤치마칭이 가능한 시장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물론 종류별로, 여기를 가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던 데가 우수부서라고 혁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면서 잘 안 되었던 곳인데 바뀐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세습이 되어야 되고 전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니까 아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7만8천 명인가, 7만3천명인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일단 상인들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패턴과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수산하는 분이 꽤 계십니다. 전체는 아니만 꽤 계셔서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연결돼서 하는 것을 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얻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고 오셔서 달라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경제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 송현1·2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송현시장을 잘 안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회 자체에서는 어차피, 송현시장이 신·구의 조화가 제일 이루어지지도 않고 상인회 리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일개 공무원 한 사람이나 과장이잘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분위기를 만들고 소주도 먹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에 맡겨야 되고 아들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게 참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을 금방 고칠 수 있다면, 경제과장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송현시장 문제를 도시재생대학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과장이 담당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송현시장과 연관된 질문인데 113페이지를 보면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잠시만요.

숙희

한숙희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2014년 3월 31일자로 송현시장 상인회와 솔마루사랑방 위탁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솔마루사랑방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업체와 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낼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곳과 위탁이 체결되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월에 오자마자 모집공고를 해서 9월 11일에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것을, 김송준 위원님이라든가 부회장 정훈 위원장님이라든가, 염진욱씨라든가 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지금은 위탁이 한 곳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재위탁 공고를 하기 전에 어느 게 좋겠느냐, 현실은 직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바람직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 끝나고 나면 12월에 다시 한 번 말을 해서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공고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 2층이나 3층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월에 끝나면 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까, 상인회가 여러 가지로 의논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하여튼 재위탁을 하든지 의논해서 상인회가 바람직한 것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장소도 많이 부족한데 여기 대지가 343㎡면 약 100평이 더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도 상당히 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8월에 위탁을 내서 되지 않았는데도 8월, 9월, 10월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거의 약 40만 원 정도, 3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위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숙희

한숙희위원

누가 나가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배송센터 직원 2명이 있는데 임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씩 시비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배다리 공예상가에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송현시장 상인간담회를 할 때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배송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고, 골목도서관·사랑방 강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도세와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배송센터에 관련돼서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77페이지를 보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숙희

한숙희위원

77페이지 배송센터 운영자, 직원 수 운영실적 및 차량 운영일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배송센터의 인력은 상인회에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배송센터 인력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너희가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배달해주고 상인들한테 얼마씩 받아서 움직여라.’라고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숙희

한숙희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하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사무실로 쓰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센터가 내년에는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나가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배송센터의 인건비 지원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78페이지를 보세요. 공동배송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대시장, 송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시장에 1월에 배송하신 건수가 61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송금액이 61만5천 원이에요. 배송 한 건당 1천 원을 배송하신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금액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배송을 하시고 나서 배송금액으로 다른 분들한테 받은 총 수익금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인들한테 받은 금액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배송구역은 인천 시내, 그다음에 상인부담이 2천 원에서 2만5천 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천 시내, 상인부담이라고 해서 관내 기본 2천 원, 관외 4천 원에서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614건인데 돈을 61만5천 원 받았으면 한 건에 천 원도 못 받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제가 여기까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으니까 저희 팀장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 저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셔야 순서에 맞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건에 천 원이 안 되는 것이고 무료로 배송하는 것도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런 설명이 없이 배송건수는 614건인데 금액은 61만5천 원밖에 안 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수치가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 그다음에 67페이지 재래시장 결연현황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제강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송현시장과 결연을 맺었는데 송현시장 상인회에서 상점을 선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납품실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납품 종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쌀을 한포에 4만 원에서 4만4천 원에 납품하기로 한 것인데 송현시장에서 상점을 정하지 못해서 납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을 어느 정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송현시장에서 그게 안 되면 현대시장에 있는 쌀가게에서 납품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배정이 서로들, 두산 인프라코어나 동국제강은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고 현대제철은 그쪽에 하라고 암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너희가 다 하라고 하면 시장 간에 싸움이 일어나겠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동국제강이나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쓰는 쌀도 상당히 많을 텐데 송현시장이 납품을 못하면 대안적인 것으로라도, 송현시장에서 나중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거기다 넘겨주더라도 현대시장에 있는 쌀가게에서라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시면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수요처는 무한대가 아니라 한정적인데 팔려고 하는 상인들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인데 일단 우리가 조화롭게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활성화 문제를 논의한다면, 어떤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납품을 못하면 다른 곳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127페이지를 보면 공산품 유통기한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잠깐만요.

숙희

한숙희위원

127페이지에요. 단속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단속기간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하반기에 하라고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필요시에 수시로 나갑니다. 상·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하라고 지정돼서 꼭 나가야 되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데 어떨 때 나가느냐면 TV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된다든가 이런 게 나가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일단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14년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나가시고 수시단속은 못 나가셨다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요. 수시단속을 나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단속한 계획서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나간 것과... 8월 26일부터 8월 28까지 나갔고 9월·10월이 있는데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나가서 한 번 보고 오고하는 것을 기안하고 수정한 게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단속현황에는 써 놓지를 않아서 저는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것만 나갔다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수치 같은 것은, 하도 빈번하게 나가니까 그것은 여기에 꽉 차야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죠? 제가 볼 때는 동구 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참석하신 분들인가요? 특별위원회를 방청하시더라도 주지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신 분들의 신분을 알아야, 동네주민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주지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녹화나 녹취,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신 말씀이 있더라도 소란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들입니다」라고 하는 방청객 있음

유옥분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시장...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유옥분위원

95쪽을 봐주세요. 송현시장은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할 때 그래도 동구의 중심지역은 송현시장으로써 상인이나 많은 변화가 좋은 쪽으로 와서 주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과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상인이나 주변의 얘기입니다. 동인천 북광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인접해 있는 송현시장에 향후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월, 화, 수, 목, 금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옥분위원

송현시장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육성에 따라서 송현시장을 했습니다. 어떤 위주로 했느냐면 송현시장 내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이 하나이고, 송현시장 내 쉼터 및 다양한 기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솔마루사랑방을 확보했고 송현시장에 배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난 다음 운영상 하드웨어 쪽은 설치가 완료됐고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하드웨어는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 현대화 시설 경영마인드나 상인회 자체의 단결․화합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 된 마음 그다음 상인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인교육을 실시했고 이벤트 홍보사업을 무엇을 했냐하면 한복패션쇼, 유통변화의 구축을 위해서...

유옥분위원

패션쇼...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마인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2015년에 송현시장, 중앙시장, 현대시장에 홍보용... 큰 아치형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움직이는 성향도 좋지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인, 동구의 인구 부족도 있고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맹점도 있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상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저 마인드로 요청하는 게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노력하겠지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간담회나 그밖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 쪽 배다리 쪽에서 들어가는 곳에는 CCTV가 없죠? 그다음에 전철역 가는 이정표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얘기하기 이전에 현지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해야지 중앙시장하면 인천시민, 옛 어르신이 다 알 정도인데 CCTV도 없고 어르신들이 전철역을 가려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중구 쪽으로 넘어가야 될 정도로 이정표가 없다고 하면 큰 문제죠. 행정사무감사에 내용 삽입이 안 되어 있지만 검토를 깊이 해 주시고, 제가 송현시장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은 더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인대학을 실시하셨다고 하지만 상인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형 그 두 글자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변화가 와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인 쪽으로만 돌리지 말아주시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CCTV 문제는 경제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경제과보다는 치안 분야나 청소 분야 그 밖의 각종 분야에 CCTV가...

유옥분위원

지금 말씀 중간에 끊지만... 송현시장에는 있잖아요. 중앙시장에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의하기 전에 니 과, 내 과 하지 마시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CCTV가 여러 군데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에서도...

유옥분위원

배다리에서 가는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옥분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질의를 하게 되어서, 과장님 오늘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갈 곳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갈 곳 없죠, 꾸준히 해도 되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럼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송광식위원

다름 아니라 관내 반려동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반려동물이라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광식위원

추가자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나온 것에 대해서 관내 유기동물 발생현황 및 처리, 반려동물 등록 및 최근 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주택가 등 자생적으로 살아간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하면 TNR사업이라고 해서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돌려보내고, 개는 잡아서 유기동물로 처리하는 게 사업의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하나 처리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12년, ‘13년, ‘14년이 있는데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유기동물이 아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부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송광식위원

부재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자료를 갖다 놨네요. 89%나 되는데...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은 밑에 1번에 가축통계 자료결과가 2,293두이고, 그다음 농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41두입니다. 전국 평균기준이 62위인데 공식적인 시스템 등록률에 대해서는 89%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통계학적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전체는 아니지요. 그러면 길거리에 가다가 강아지 같은 것이나 반려동물이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송광식위원

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모든 장치가 있어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처리하는 것은 실무팀장한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송광식위원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죽었을 때는 폐기물로...

그런데 죽었을 때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보신탕가게로 팔려나가거나, 보신탕집에서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이 가서 보고,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신탕집에서 죽은 동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 줬는지, 누군가가 얘기해 주겠죠. 그런 것을 알고서는 보신탕가게로 간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다시 들어온다니까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분들이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유기동물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부연 질문드릴 것이 있거든요. 동구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없죠.

정옥

이정옥위원

동물병원 말고는 없죠? 개인 주택에서 유기견 몇 십 마리씩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기견을 보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것으로 인해서 깊숙이 알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쪽저쪽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신탕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의 반려동물로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동구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어서 일반 개인 주택에서 몇 십 마리씩 방치해서 하고 있는 것에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7만5천명의 동구 주민이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구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의원들과 의논해서 보호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해서 처리되는 부분은 쓰레기처럼 처리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처리할 때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나와서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한 건 처리할 때마다 10만 원이거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관리할 때 들어가는 것이죠? (실무관과 협의)

영우

박영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유기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에다가 칩을 집어넣잖아요. 그 사업은 얼마나 진행됐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337두가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체적인 반려견들을 구에서 항상 해마다 조사를 하잖아요. 몇 마리나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2,293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몇 프로죠? 프로수로 따지면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보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홍보는 안 했는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홍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칩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공원을 나가서 강아지가 칩 장착이 안 되어 있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물기 전에 홍보가 벌써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찍는 것을 갖다 대고 안 되어 있어서 당신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라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니 황당하겠어요. 사업을 시작한지는 2～3년 됐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2～3년이 됐는데 이게 실질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는 경제과에서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일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고 주민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벌금을 내겠어요? 당연히 안 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린다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재 2014년 377두를 인천 통계치 자료로 생각한다면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직원 중에서 최선을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 하지만 잠깐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바빠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유기견과 관련돼서 안락사하고 이런데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2014년에 161두를 처리하는데 1,610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유기견 처리실적이 161건인데 주인이 찾아서 반환하는데도 돈이 10만 원씩 드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유기견이 발생한 총수량이 9월 현재까지 161마리라는 얘기인데 1,610만 원이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곤란하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통 유기견 1마리당 안락사를 할 때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드는데 안락사 32마리, 자연사 23마리, 분양 67마리, 반환 30마리 이런데 총수량이 161두인데 총수량 곱하기 10만 원, 그래서 1,61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TNR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사, 안락사, 분양, 돌려보내는 것, 반환이 나왔는데 총 161두가 안락사, 자연사, 시키는 게 전체로 161두가 될 것입니다. 161두가 10만 원씩 하게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숙희

한숙희위원

주인을 찾아서 주인한테 반환시켜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수량 곱하기 10해서 비용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3년치 자료 다 제공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경고, 2차 위반, 3차 위반에 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현황 실적이 없으면 이것은 등록이 안 된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과현황이 없다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건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강아지를 1마리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 등록됐다고 그러셨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통계상으로는 12～13% 되지 않겠어요.

숙희

한숙희위원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어서 유기견 처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원 한 바퀴 돌아보시면... 공원에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유기견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정말로 시행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아침에 유기견 등록하셨냐고 해보셔서 안 되면 경고를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고는 얼마나 했는지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등록현황을 높이려고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유기견도 덜 생기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한 적 한 번도 없고 등록한 강아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 적 한 번도 없고, 사업으로 내려오기만 하고... 그러면 홍보는 몇 회 하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일단 자료를 뽑아서 세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몇 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우리가 화도진소식지에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세지는 않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화도진소식지 같은 경우는 등록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했다가 아니라 매번 화도진소식지가 발행될 때마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야만 등록 퍼센트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아까 유기동물 처리실적에 관련돼서는 3년간 집행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안락사 시키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kg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강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업무파악 하기가 벅차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현대제철의 폐열이란 것은 2010년도에 전(前)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실시되다가 2010년도 8월에 MOU를 맺어서 현대제철에서 10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폐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 동구청에서 와서 할 때 그분들이‘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면 현대제철에서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난 나머지를 갖고 우리 지역에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폐열이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도 당진이나 포철 같은 경우는 고로시스템이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 부서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작년 전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현대제철에서 출입통제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대제철에 세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서는 문서상 답변을 못해 주시고 구두 상으로 와서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기관 대 기관은 문서를 주고 받아야지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 상으로 와서 우리한테 얘기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답변을 요청해서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20일에 현대제철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에 관련돼서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소장님은 인수인계도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쇠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과장님께서 서류를 가져가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제철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선거 공약사항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을 기만한 것 밖에 안 돼요. 30년, 40년을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답변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의회라는 집단은 지역 주민들 중심에 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현대제철에서 답변을 보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야심차게 했던 분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구를 기만하는 업체가 되지 말기를 과장님께서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대시장 있잖아요, 구거부지가 있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게 몇 평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새롭게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역주민․관 모든 게 상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배를 채워왔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 가는 과정인데 잘 이루어져서 상인도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시장을 잘 이용하게끔 관에서 통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대시장 안에 구거부지가 몇 평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부터 건설과 하고 같이 조율해서 구거부지 안에 점포, 노점이 있잖아요. 돈 받고,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자, 도대체 우리 구거부지 안에 점포가 몇 개 있는지 노점이 몇 개 있는지... 돈 내시는 분들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돈을 내세요. 돈 내는 건 둘째 치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공단을 만든다, 뭐 만든다 이러는 과정에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돈이 꽤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설공단을 만들었을 때 인원을 붙여서 관리하면 충분히 월급을 빼고도 이익이 많이 남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 전수조사 하신다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전수조사요?

순자

지순자위원

점포가 몇 개 있는지, 노점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거부지 안에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건설과, 경제과하고 같이...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구거부지 안에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시장이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구거부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밖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장 밖이어도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같이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바뀌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달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전수조사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끝난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그다음 점포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개가 되는지... 경제과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니까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시장 내, 시장 밖이랑 전혀 다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혀 달라도 장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사하는 쪽은 전부 다 시장이라고 봐줘야 되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셔서 이것 조사되면 조사되는 대로 자료 주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얘기하셔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건설과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료 주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상인회에서 관리하니까 경제과 소관이 아닌지 얘기하는 건데요. 일부는 상인회에서 관리해서 상인들한테 일정 부분을 걷어서 상인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다시 한 번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별도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거나 추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 및 녹취를 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청인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자 분 들어와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정덕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창우 팀장입니다. 경영개선T/F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성배 국장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 건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오시라고 했어요. 추가자료를 4차까지 받았는데 4차 안에 전부 다 문제가 대두되는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화 하려는 마음이 드셨던 배경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을 개혁하려는 것은 방만 부실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 10년 이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동구가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이고 동네마다 병들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마저 침체되고 방만 부실운영 되어서 동구의 현재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노출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처럼 10년 전, 8년, 7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사항이 청장님 바뀌고 나서 갑작스럽게 일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만경영이라고 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부실경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으신 것은 있나요?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을 유치한 그 장본인이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만 놓고 본다면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시켰는데 청소년수련시설만 놓고 본다면 애당초 청소년 수련관, 화수문화의 집을 통합해서 운영했었어요. 통합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2억5천만 원, 3억5천만 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1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일부 국․시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관 당시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는 7～8명 선에서 2개 시설을 운영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20명,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4명으로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0년 이상을 운영했었는데 몇 년 전 갑자기 화수문화의 집은 별도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원, 운영체제도 그만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이용자가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을 드나들고 정말 주민 대다수가 동구의...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됐는데 청소년수련시설도 넓게 보면 교육환경의 일환이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 상당한 침체상태로 가고 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0년 정도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행한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청장님 욕 먹이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이 사항을 보면 어쨌든 밑에 계신 분들은 청장님을 보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전적으로 언론에 쏟아지도록 탄핵 당하고 있는 이유는 직원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지 간에 밑에서 보좌를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보좌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급하게 막 이럴게 아니라 어쨌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곳은 계약기간 남아 있는 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게 아니고... 밑에서 보필을 잘 하셨다고 하면 청장님 혼자 욕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하고 같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밑에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 법인을 전부 다 직영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고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따져 보니까 그만두게 해도 되겠다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개별 시설마다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을 심도 있게 받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여태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탁자와의 약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송현초등학교 약정사항이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세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문제가 없다. 그만두기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쪽이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만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시설도 있고 법적인 논란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 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영화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나름대로 대책강구를 해야 하는데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만약 소송이 진행됐을 때는 이기는 쪽도 있고 손해 보는 쪽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주민의 혈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을 다 없애고 공단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공단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고, 주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지순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방만 부실운영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우리 구민의 이익과 예산과 인건비 절감 또 수혜자에 대한 혜택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분석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요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이슈의 문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밑에서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역에 사회시설 몇 군데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물어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조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약조건까지 해놓고 너희들이 하든 말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동구도 망신이고, 국장님도 많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염려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국장님이 완벽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소통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고, 청장님이고... 국장님이라도 소통해서 지역주민들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배

오성배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마음 속에서 유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받는 것에 대한 것은 구에서 관여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죠?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는데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 추후 연말정도 되어서 후원금품 모집에 관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기부자들한테 사용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내역을 통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푸드뱅크는 말할 것도 없고, 항만공사에서 상품권 100개, 20개, 50개, 3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상품권 100개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주기적으로다가 매월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받는 것인지, 과자를 받는 것인지 20개씩 받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받는 것도 힘들지만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받고 있고, 후원금도 이렇게 많이 받고, 종사하는 분들은 14명 정도밖에 없고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기부하는 분도 많이 있고, 과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지역 어르신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이나 물품사용처를 일일이 세세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동구 푸드뱅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맥도날드 같은 곳 식품류, 빵, 간식 종류를 지원받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후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만 원, 많은 곳은 300만 원도 있고...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 기부금도 그렇고 기업 기부금도 그렇고 월등히 많아요. 기업은행, 병원 등등... 어찌됐든 간에 음식과 관련된 게 아닌 상품권이나 돈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복지관과 관련해서 131쪽을 봐주시죠. 지금 복지관 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잘 모르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에 대략적으로 들은 내용은 사회복지관의 개축과 관련된 부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업체 공사비 중에서 일부는 지급을 못한 부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성실한 사회복지기관이면 기부를 정말 많이 받아서 지역주민과 어르신,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면 좋겠는데 성실하지 못한 복지관에 관리감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동구에서 몇 년씩 부채를 지고 있고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부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쓰여 진다는 것을 전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을 통해서도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가 지금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쪽으로 들어본 바가 없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관련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사인 간의 소송 관계, 민사 쪽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붙임을 못해 드렸는데 이 부채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한성복지회하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당초 채권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되고 지원이 나가서 성실한 복지법인이 되어야지 의혹이 있는 법인에 무조건적인 관리감독 소홀, 방만하게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아서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역 안에 창영복지관, 송림복지관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보니까 송림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 급여내역이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창영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 급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급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급여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도 회의 자료를 보고, 자원봉사면 말 그대로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는데 송림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 급여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 창영복지관은 많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창영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급여내역이라고 제출한 것은 강사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원봉사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여가 아니고 프로그램 맡은 강사들에 대한 월별 보수입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자료에 자원봉사자 급여가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 급여인데 그러면 강사 급여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지급하시나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월 단위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죠. 이 자료가 2013년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월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나중에는 정리되니까 월말에 지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1일, 19일, 13일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 지급이 되어서... 일정한 비용을 월말에 정리하시도록 했나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창영복지관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무료급식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일하고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및 최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가구는 1,643세대이고, 인원이 2,31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33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세대하고 지원세대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는 사업량의 세대는 1년치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500세대 나간 것 곱하기 10개월 해서 총 누계세대라는 말씀이시죠?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해서 전체가 정부양곡을 할인받거나 그렇지는 않나보죠?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양곡할인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으신데 신청하시도록 어떻게 홍보하세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정부양곡이 20kg 기준에 의해서 4만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본인들이 50% 내서 2만2,900원에 제공하는 거예요. 홍보는 수급자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는 따로 하지 않고, 잘 알고 계십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그런 혜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들 중 정보제공을 잘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보제공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127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많은 남은 것은 10월까지만 통계 자료가 나오고 11월, 12월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양곡은 쌀이 너무 나빠서 못쓰시겠다고 하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쌀도 좋은 것으로 해서 어차피 주실 것이면... 2013년도 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1년이 묵은 쌀이다 보니까, 쌀이 안 좋아서 신청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명절 때 기업체나...

순자

지순자위원

쌀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신청을 하나마나... 말 하셔도 어르신들이 까먹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홍보해 주시고...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여내역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 급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체육회 같은 곳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체육회요?

순자

지순자위원

생활체육회 강사들은 근무시간 안에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두 번이나 지급됐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생활체육으로 나간 것인데 나간 경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두 달 되셨네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를 가셔서 사업하시느라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감사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가 준공됐습니다. 1억3,48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고, 2014년 12월에 국비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진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통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내년 전반기 정도면 준공을 볼 수 있겠네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준공은 2016년도 초에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16년 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내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2016년에 준공한다고 하면 그 안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장애인복지관 안에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3월부터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옆 인근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곳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 자치단체와 지방에도 가서 좋은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벤치마킹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을 알아보셔서 그런 곳을 선정하셔서, 자꾸 없는 동구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게 그것만이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돈은 모자라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무료급식소가 더 늘어났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다섯 군데 그대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료급식소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잖아요. 시비로 지원하는 곳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곳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서영남 씨가 하는 곳도 있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는 내용만 알고 있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 말고 교회, 단체, 개인이라든지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우리 관에서 한 번 파악해볼 시기가 됐거든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보셔서 어느 급식소에 몇 명이 가서 먹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구에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이 8개가 있네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8개가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요양병원, 요양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백병원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병행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인허가가 같이 나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가 있는데 대부분 설치기준이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이라 대부분의 소방 설치기준이나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데 요양병원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하고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노인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양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러는 것 없이 전액 다 국비...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요양원은 사실 옆에 있는 금곡노인요양원을 지을 때는 지원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1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 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간식비,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여를 다 그쪽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한 번 요양원 실태를 볼까하고 요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나쁜 말로 말해서 엉망이더라고요.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직전인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가봤던 요양원 하나가 결국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사례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구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연 2회는 너무 적지 않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피카디리극장 있는 곳에 서너 개가 집중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곡요양원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지도․점검이 연 2회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 예산이 있는데 종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이 독거노인이신가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파견돼서 일주일에 두 번 전화, 1회 방문으로 되어 있고,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는 1등급～5등급 외에 장기요양등급A, B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요양사가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여기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그랬는데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시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나와서 서비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 분들은 옛날에는 무료양로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로원 시설이 없어지고 요양원으로 전환하면서 혼자서 독거노인들이 관리하는 게 옛날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생활실태 파악하시고 안전 확인하고 생활교육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보니까 430명의 안전 확인이 4만161건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누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분당 100번 정도씩 받으신 꼴인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시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복지욕구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분들에게 가서 안전 확인을 해드리고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교육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연계서비스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연계서비스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수급자라고 해도 생활이 괜찮아서 독거노인으로 책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도 연계해 주고, 보건소에 연계해 주고, 가정에서 재가노인으로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취약한 것을 생활지도사 분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족도는 어떤가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노인돌보미 동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명씩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가서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만족도 조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노인돌보미를,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일 때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가실 수도 있고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인생활지도사로 파견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저희 지역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 놓으시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107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손피카디리빌딩에 저도 문화사우나를 다니고 있는데 층마다 있습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주소가 동구에 되어 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음식점 체인점도 아닌데 1호점, 2호점 이렇거든요. 서너 개의 요양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피카디리 빌딩 안에 6개가 있죠. 왜 1호점, 2호점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김인옥이라는 분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10인 이상이 있는 곳도 있고, 입소정원이 9인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1호점, 2호점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입소정원이 10인 이상이고, 하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9인 이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점, 2호점은 김인옥씨가 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 부서에 오신지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업무는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5쪽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목욕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저소득 노인목욕비는 월 8천 원씩 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 나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매월 지급합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2만4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티켓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드러나는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개입니다. 2개는 삼익아파트에 있는 송림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랑드림2호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고 이마트 앞에 있는 핸인핸이라고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2회 지도감독을 하는데 대부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밑에 나왔습니다만 승강기 설치공사 같은 것에서 승강기를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고... 시설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나갔을 때 예산 분야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가서 확인하셨으면...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승강기 설치...

영우

박영우위원장

완료는 되셨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완료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4쪽 쭉 연결된 부분이에요. 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지적사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적인 문제들도 다소 눈에 띄네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는 9월에 지도․점검을 해서 시달은 안 됐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 회계 상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어떤 분야냐면 후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정해서 후원금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과 미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용해서 쓰고 회계처리가 불용처리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게 전용이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도 점검하셨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점검했는데 그렇게 나온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달할 것이고 대부분 복지회관 보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계속 시정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이 특히 복지시설에서 회계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시정하셔서 거듭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맨 하단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지급됐는데 동구 관내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된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돈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의료원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리시스템이나 혹시... 제가 6대 때도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료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제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화도진소식지나 특히 관련부서에서 지역사회나 매스컴에 보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지역에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지금 U-CARE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현재 U-CARE사업이 전년도까지 908세대에 대해서 이미 설치해줬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관리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면 무조건 설치해줬는데 올해는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독거노인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9,900만 원의 예산을 소진을 다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노인복지회에서 받아놓은 세대가 41세대입니다. 그중에서도 해당되는 세대가 28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설치해 주고, 부득이하게 상향된 조건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908세대의 내용은 세 분이 점검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점검하실 때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대부분 노인 분들이라 움직임 센서, 화재센서, 위치는 목걸이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신호가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전화가 연결되고 통신선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출동하고,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담으로 하는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908세대를 세 분이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은데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전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시스템에서는 하자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점검하신 것 있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점검한 것이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점검된 사항,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화재경보도 연기가 나면 화재 시스템이 울리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생선도 구워먹고 드시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감지되어서 연락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차원으로 시스템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79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이분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경로당이 34개, 미등록 경로당 하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마다 이용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 전부터 경로당을 보면 중복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점검해보고 계십니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한 동에서 중복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이 동에도 등록되어 있고, 다른 동에도 등록되어 있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 동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등록은 한 경로당에만 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도 중복적으로 가입하다보면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없어요. 노인정도 다 중복이에요.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이용인원에 급급해 하지 말고 경로당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현재 34개,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러 군데 등록한 분들을 권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난방비를 국비로 한 경로당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정옥

이정옥위원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군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리고 한시 특별로 냉․난방비도 연도...

정옥

이정옥위원

겨울철 몇 개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대부분 12월, 1월, 2월 이 정도인데 한시 특별 냉․난방비라고 해서 이것 외에도 한 경로당마다 150만원 씩 드려요.

정옥

이정옥위원

이것 외에도 3개월 외에 플러스 4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군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로 150만 원씩 특별히 더 드립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난방비도 이 금액으로 나갑니까? 거의 1년 내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정옥

이정옥위원

살맛나는 실버시대네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까 질문한 것과 연계된 질문인데 노인종합 돌봄서비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95페이지에 서비스 인원이 125명이라고 하고 예탁액이 3억7,714만4천 원인데 예탁액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정보개발원에 전액을 예탁했다고 그랬는데...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보상금 집행내역 어디를 말씀하시죠?

숙희

한숙희위원

95페이지 예산집행에서 예산이 3억7,414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을 정보개발원에 예탁했다고 그랬는데 예탁액은 3억3,200만 원인데 예탁액하고 예산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예탁액 3억3,288만5천 원하고 어디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그 위에 예산이 국비 70, 시비 30이라고 해서 정보개발원에 전액을 예탁했다고 하는데...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금액이 틀려서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한 것인지...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3억7,414만4천 원이고,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 금액은 3억3,2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전액예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전액에서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파악을, 이것은 실수 인 것 같거든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5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 사업을 앞에다 집행내역으로 쓰신 게 맞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요, 그러네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서비스 인원이 115명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뒤에 기본서비스는 43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가 없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기본서비스, 노인종합서비스는 다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노인종합...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자꾸 논하지 마시고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숙희

한숙희위원

팀장님 95페이지에 서비스 이용인원이 12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115명이라고 해서 10명이 차이나고, 95페이지에는 사용 잔액이 1,997만5천 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 집행내역에는 6,992만7천 원이 사용됐다고 해서 차액이 발생 하는데 그 차액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세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도 41페이지에 보면 기초대상자 수당이 435명이에요. 41페이지 총 누계 장애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435명 맞으시죠? 그다음 45페이지 보시면 148명이죠. 차상위계층하고 기본수당 받으신 분들을 합치면 573명이에요. 그런데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장애수당을 615명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이죠? 장애아동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장애아동수당하고 기초하고 차상위를 합하면 31명인데 그래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이 분야는 보상금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금액이 아니고 전체사업 대상 아동수가 차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아동수당을 준 것에 대한 총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보지 못해요. 연번으로 해서 아동수당 1번～19번, 차상위 1번～12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량을 체크해 보니까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판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다 합하면 604명인데 615명이라고 해서 보상금 집행내역은 사업을 전체 맞출 때 인원,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사업명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따로 분류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5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15명이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유옥분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6,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아직 10월까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있기 때문에 두 달의 여유가...

유옥분위원

두 달이라는데 이렇게 많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복지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찾아갈 돈인데 아직 못 찾아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안 찾아간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구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송광식위원

아니 자활에서...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자활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행복센터로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어요? 구내식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주민행복센터로 물어봐야겠네요.

송광식위원

업무가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명섭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49쪽에 보시면 아이들 급식카드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일반음식점과 지금은 마트 같은 데도 되거든요. 그래서 푸르밀 카드라고 발급을 해주어서 그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도 하루에 긁을 수 있는 게 규정되어 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하루에 8천 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8천 원 이상은 안 되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는데 그 정도면... 그러면 한 아이당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1만 원 정도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21만 원을 식당이나 돌아가면서 계속... 다 소진은 하죠? 없어서 못하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편의점, 마트 이런 데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소진을 하죠.

순자

지순자위원

혹시 이 카드 가지고 아빠들이 편의점, 마트, 그러니까 소주 사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안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혹시 카드를 쓰면 내역 같은 게 나오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마트 같은 데는 나오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한 번이라도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지도·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조사를...

순자

지순자위원

품목을 보시면... 왜냐하면 푸르밀 카드 말고도 그전 카드였을 때 식당에서 아빠들이 그 카드 가지고 와서 소주 가지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와 편의점을 다 쓸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 점검을 해봐주실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주지는 시키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저기가 나오나, 아마 제 생각에는 먼저도 그랬으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그 카드를 아빠들이 정말 뺏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7쪽을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이요. 여기를 보니까 2013년도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찻길 옆부터 네 군데가 다 사업종료가 된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원이 안 나갑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나가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경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지원이 끊긴 다음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받던 곳이기 때문에 지원이 끊어지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많은 손해가 오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혹시 나가보셨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앞으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살펴보시고, 지원이 왜 끊겼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사실상 지원을 해주기는 했지만 정확한 규정상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지원이 끊어졌다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특히 지도·점검을 나가셔야 됩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도·점검 건은 없지요. 저희가 지원을 안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한 번...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 때문에라도 한 번 가서 보고 상황이 어떤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기찻길 옆 공부방도 아직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아이들이 꽤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옛날부터 하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원이 없으면 별도로 지원 받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동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한다, 뭐한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 받으려고 하면 이런 모델을 수행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제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17일에 신청을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로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고 이런 모델 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고 학교대로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나 교육혁신지구나 그것은 다 교육청 주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신청을 지금 몇 군데나 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서흥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순자

지순자위원

지정이 됐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 군데뿐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현재로써는...

순자

지순자위원

왜 한 군데뿐이 안 되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시 교육청에서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늘려갈 예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 교육청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서흥초등학교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고 몇 군데 혁신학교를 시범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를 거점학교로 만들어서 중심학교는 그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모델로 해서 같이 해나간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서흥초등학교 한 군데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써는...

순자

지순자위원

처음으로 거기를 지정하셨군요. 제가 왜 여쭈어 보았느냐면 교육경비와도 맞물려 있거든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지고 보면 교육경비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되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시 교육청의 재정이 엄청, 경직성이 거의 92%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혁신학교로 지정받더라도 예산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도 교육경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혁신학교로 지정을 안 한 데 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얘기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조금은 낫죠.

순자

지순자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 훨씬 수월해졌잖아요. 그래서 서흥초등학교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3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교육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차관회의에 상정되는데 지금은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어저께 윤상현 국회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저께 보내고 오늘 보좌관님과 통화도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상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오셔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요새 굉장히 바빠서 구정질문 할 때, 12월 3일이 구정질문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하는 날 오전에 빨리 끝내고 연락이 되면 국회로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국회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 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병호 의원님이 상의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셔서 스케줄을 잡아서, 어찌되었든 저희는 교육경비 부분이 큰 문젯거리가 되고 아이들이 계속하던 수업은 중단 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교육경비는 통과를 시켜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위원님들과 같이 다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시고 힘드시더라도 과장님도 매일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들 시켜서 행자부 쪽이나 그쪽에 매일 민원을 넣어야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그런 민원을 계속 할 필요는 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안 되면 저희는 학교에 어떤 것도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동구의 여러 여건 중에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살리자는 청장님이나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 안 되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만약에 올해 이게 안 고쳐졌을 때에는, 올해 고쳐져도 예산 부분이 아마 안 섰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이 7대 3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세워놓은 상태가 아니고 전부 불투명하지요. 그런데 저희도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7억 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는 별도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6억9천만 원인가 교육혁신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를, 저는 예산이 꽤 많아서 거점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많기 때문에 약 2∼3학교 정도는 선정이 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를 가지고 금액이 너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는 다른데 혁신학교는 시 교육청 주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교육혁신지구는 거의 지자체의 주도 하에 시 교육청, 남부교육청, 교육지원청 세 군데가 같이 협력해서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예산이지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려면 어쨌든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를 토대로 해서 거점을 만들 것이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혁신학교고 교육혁신지구는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6억9천만 원이 왜 필요한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교육혁신지구는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사회구축망으로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망을 총동원시켜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필요해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우지 우리가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세우는 돈도 보니까 거의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교육혁신지구의 매칭사업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는 별도로...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혁신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교육혁신지구가 이해가 안 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시 교육청...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로 논의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저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 때나 이때 하셔서 좋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자료 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길자 과장님, 아까 제가 들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외통위원인데 윤상현 의원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박상은 의원님 사무실의 보좌진이 국회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국회사무처에 몇 번 갔었습니다. 박상은 국회의원님...

정옥

이정옥위원

사실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유출돼서 나가고 어쨌든 동구가 교육 불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혁신학교가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족한 행정경비가 집행되어서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라매 보육원을 보면, 모든 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많이 빠져 나가요. 인건비가 거의 7∼80% 차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이 43명인데 정원은 6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라매 보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62명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62명이었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거나 다른 데로 갔거나 이래서 된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이들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부족해도 지원은 똑같이 나갑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이 당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 당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되던 그것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지도·점검한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제가 보라매 보육원을 꾸준히 많이 가보았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고생하시고, 사실 직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본 적도 있었는데 아동 몇 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원에 맞는 직원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원은 43명인데 직원 수는 그대로 23명이에요. 그것을 체크해 보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동 수는 62명이고 현원이 43명이고 직원 수는 사실 23명에 풀로, 현원도 23명인데 이것은 사실 규정상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지적 및 시정내용을 보니까 보육원 건물에 가압류가 될 일이 뭐가 있겠고 또 굉장히 성실하지 않게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게 다 시정, 시정, 시정이 나와 있어요.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를 했는데도 그렇고, 강사의 원천징수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설장이 휴가 사용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그렇고 이게 다 시정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법인에 관해 지도·감독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면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잘못되었는데 과다하게 벌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하고 나서, 시정한 게 9월 30일까지이고 지금은 11월 끝자락에 와있는데 시정해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며칠까지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니다 보면 복지관도 그렇고 시설들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방만하게 경영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경비가 집행이 안 되면 학교의 사서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학교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요.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이죠.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혁신학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원동력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규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규정이 변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어떻게 돌파구를 헤쳐 나갈까, 다각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 교육경비는 ‘전반기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사서는 도서관을 통해서라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으면 교육혁신지구의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 3억 원이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서 교육경비는 인건비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 방법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으면 거기에 3억 원 정도 투입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7억 원이, 혁신지구를 한다면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남부교육청 장학사님과 교육혁신지구 때문에 미팅을 몇 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처럼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 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서만은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학교마다 사서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도서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순자

지순자위원

잘 협의하셔서 그것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번,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과로 오시면서 내내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잘 점검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5쪽에 보시면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그게 없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해환경...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포상금 신고건이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하나도 신고된 게 없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파파라치들이 없나 봐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 인구비율로 해서 몇 % 안 되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동·청소년이 1만2천 명 정도 돼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신고가 없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19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동구 관내에 9개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창어린이집이 약 2년 정도에 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시설장 분들은 대부분 몇 년 동안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많이 되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재무회계 규칙이나 이런 사항들은 소소하게 발견되지만 특별히 큰 것들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설장을 거명할 수는 없고 최소한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어느 시설장인데 사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몇 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디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디라고 내가 거명하면 저기하니까 평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많게는 ‘12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설장 분들은 그게 없어서 이분만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것...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에서 논란의 문제들이 조금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3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했는데, 물론 사진으로 올라온 것도 보았는데 혹시 이것을 하고 난 후에 가서 시설한 내용들을 점검도 하십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가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여기 새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동산...

영우

박영우위원장

69쪽...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동산어린이집의 하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직까지 없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적이나 시정내용들이 쭉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이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계기라기보다는 경영개선T/F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기 이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나가게 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에 별도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독립해서 나간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독립해서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도 원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뒤가 안 맞아서...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대표자가 위탁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10월 26일에 했으니까 1년은 넘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1년 정도 되었는데 상단에 보시면 약 15억 원 정도가 1년 예산인데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약 10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잔액 4억4천만 원 정도가, 국·시비로 지원을 받지만 구 지원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비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월 말까지 했을 때도 집행은 약 10억 원이에요.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요. 거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수입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예산액 대비했을 때 남아있는 잔액이, 두 달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볼 때 15억 원 속에는 청소년수련관에 12억8천만 원이 있고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4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수입금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2억4,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소진을 안 하면 잔액이 남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두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수입금은 내년도에 이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49쪽에 봐주시면, 아까도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8천 원이라고 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인천시에 10개 구·군이 동일합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동일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이 카드는 어느 지역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가맹점이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맹점만 있으면 사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천 지역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인천 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아이들은 몇 세까지 사용하고 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8세 미만까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까지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생...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카드를 사용하다가 마트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낙인이 찍힐만한, 그랬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낙인효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개선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카드를 사용하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게 염려되어서 질의 드렸는데...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박영우 위원님이 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입양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입양한 가정에...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가 입양한 가정을 어떻게 파악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 터에서, 그분들이 신고하고 수혜를 받으려면, 홍보가 되어서 입양을 하면 입양기관에서 그것을 다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어린이들을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로 와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다 어느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구비에요, 아니면 시비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입양은 국·시비요.

정옥

이정옥위원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많지는 않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입양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입양의 날 행사에 제가 매번 참석을 해보면 동구는 한 분도 오시는 분이 없어요. 홀트아동복지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입양의 날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느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동구가 교육혁신지구로 된 것에 구청장님이 열정을 갖고 수고하셨고 또 평생교육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실무자로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셨는데 앞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예정은 12월까지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까지 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들이 총회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장학증서가 나갈 때는 「공직선거법」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장학증서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의 사전절차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장학증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제4차 자료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대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는데 221쪽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옮겨갔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옮겨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221쪽 총액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5,200만 원이에요. 앞으로 2015년 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 생각에는 대안이라면 굳이 여기에, 두 분이 여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굉장히 바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두 분이 굉장히 그렇게 바쁘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척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물론 그렇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대여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대시장에 있을 때와 저쪽으로 옮겨갔을 때 보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옮겨가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용 인원이 엄청...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기에 있을 때와 저쪽에 있을 때 이용 인원을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얼마나 상승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현재 얼마 안 되었는데도 50세대가 늘었고, 여건이 좋잖아요. 거기는 열악했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또 시설이 좋으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인근 지역이 아파트기 때문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만석동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분은 이쪽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물론 현대시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설이라는 게 항상 이쪽에 있으면 저쪽 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느 쪽은 수혜를 받는 반면에 어느 쪽은 수혜를 못 받으니까 공평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보건소와 관련해서도 거리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건비 문제로 나갔지만 예산 중에서, 관련부서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것보다는 인건비성으로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건비 투입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상 수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어차피 이것은 벌어질 문제지만 249쪽에 보시면 박문여중·고가 내년에 떠나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근래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여기에 재학 중인 애들이 그쪽에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안 가려고 인근지역으로 전학을 신청한 애들이 현재 굉장히 많데요.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해봐야할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자중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동구에 여자중학교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굉장히 고민이에요. 2014년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주변의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에 안 가려고 이 학군 쪽으로 전학을 자꾸 신청했다는 말이 들려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장님께서 관련부서니까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고민하셔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표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9페이지죠. 인가정원을 채운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인가정원을 못 채운 게 아니고 지역에 애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전체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이 되면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정원이 차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규모 시설들,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저희 동구가 제일 적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는 얼마를 주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5만 원...

숙희

한숙희위원

중구는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5만 원 준다는데...

숙희

한숙희위원

연수구는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연수구도 15만 원인가...

숙희

한숙희위원

다른 구는 다 15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수당을 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사가 일을 할 때 아이들이 많고, 정원이 다 되고, 교사가 많으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적을수록 교사 채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업무가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만 원씩 교사수당도 덜 주죠. 교통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학부모들 요구는 높죠. 그래서 민간원장님들과 가정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은 교사 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없으면 그것은 곧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는 안 되도 다른 지역만큼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보육교사의 질이 높아야 솔직히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241쪽의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설치대수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CCTV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CCTV를 할 때는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공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면적에 따라서, 넓으니까 CCTV를 21대씩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CCTV를 더 늘릴 계획이 세워져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CCTV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참 사회적인 문제인데 CCTV로 인해서 교사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이게 다 악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동구만이라도 보육교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CCTV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CCTV가 없는 데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잘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늘 감시 속에서 긴장하고 애들을 돌보아야 되는 악순환이 연결되고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CCTV를 분석하고 이런 게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육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교육은 부족한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사실 CCTV가 역기능적인 면도 있고 순기능...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CCTV가 없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교사들이 한만큼 보다 더 많은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면도 있거든요. 또 감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것은 역기능이겠죠. 그래서 인성을 높여서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서 보육원에 해주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구를 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옥

이정옥위원

사실 아기 보는 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인데 CCTV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악용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CCTV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내년도에는 CCTV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없죠.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교육혁신지구 시범지구 추진현황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미처 교육청에 연락해보지 못했습니다. 무상급식비 5대 5 매칭은 교육청과 확실하게 정리가 되신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이 청장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혁신지구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데 사실은 8대 2였거든요. 그런데 8대 2는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5대 5로 해서 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3개 과와 도시국 1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5 명) 지적과장 박승순 경제과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