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용경제국 소관 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고용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고용경제국 소관의 회계과,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충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 조희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99%의 만족보다는 1%의 부족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대안을 잘 잡아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합심하여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서로가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19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용도폐지되어 이관된 311필지 2013년 3월까지 관리하는 사유와 감사 지적 후 2014년 8월에 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총 310필지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세분해 보니까 국유지 중에 149필지를 썼고 시유지가 162필지를 썼습니다. 국유지 149필지는 모두 행정재산으로 도로과와 재해방재과 소관이고 시유지 162건 중에서 행정재산 10건, 일반재산이 152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2건 중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14건, 무단 점유한 게 13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 하는데요, 무단 점유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소관, 도로과 소관, 재해방지과 이렇게 해서 회계과 60필지, 도로과 21필지, 재해방지과 57필지가 있었습니다. 토털 138필지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6필지 1억 374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계속 측량하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감사가 2010년이면 지금 2014년인데요. 지금까지 나머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측량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3개과 부서가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해 가면서 계속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안이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상급부서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을 보고 했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사실을.
김기춘위원
311필지 중 138필지는 됐고 173필지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정상적인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정상적이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따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필지 중에서 26필지만 부과시켰는데 1억 300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점유됐나, 왜냐하면 한 필지가 다 점유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김기춘위원
그래도 1년 이상 지연되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소멸시효 완성기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저희가 추진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잘 진행되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광명시청이 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하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하자관리를 보면 사실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제가 보면 보통 자기들이 직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집행부도 모르게 하도급을 줍니다. 사실 그것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 사실 정상적으로 주면 하자 발생이 적어요.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85.7% 잡으면 거기는 더 70 몇% 줘요. 그러면 사실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받으면서 인건비 수준으로 받고 일을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저희도 공사장에 가면 사실 직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 발생이, 100원에 공사할 것을 60원에, 50원에 하고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장 관리·감독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면 도면대로 아니면 공사 방법 그것을 딱 보면 부실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고서 덮고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시 파자 할 수도 없고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이게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계속 생길 건데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만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당연히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계약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 감독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김기춘위원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단, 전기·통신·토목 이런 쪽은 종합건설에서 전문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는데 하도에서 하도를 나았을 경우가 문제예요. 제가 공사를 30여 년 했는데 정부공사 낙찰을 함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해요, 이익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에서 다시 하도로 넘어가는 관계가 우리도 모르게 직영 처리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종합건설로서 공사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서 직원관리비로 약 15~20% 뗍니다. 그 공사를 가지고 일해도 정말로 힘든데 거기서 한 번 더 건너왔다. 그러면 또 이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현장에 파견된 감독이랄지 관계 부서랄지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하도의 하도는 금방 막을 수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하자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급양비를 좀 보실래요? 7월 달은 방학인가? 방학이라서 급양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야근을 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이거. 7월 달에 0.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급을 지급월로 뽑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치씩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지출을 안 한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지급일자가 7월 달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6월에 했는데 7월초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급 일자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7월에 예를 들어 하반기, 중반기, 초반기가 되면 8월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0이라는 숫자가 시원치 않은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매달 한 번씩 정례적으로 지급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액수는 크진 않지만 연감이나 포토 부서마다 다 구입을 했는데 부서마다 다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인가? 여기 또 있어.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는 사무실이 분산되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면 이것을 원하는 신문사가 있으면 국 에다 사가서 거기다 비치해서 열람하면 될 것 같은데 과마다 이걸 다 사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여기 또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지, 뭐.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2800만 원인데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310만 원 덜 받았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2,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몇 페이지?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노무비 지급 통보 및 확인 철저, 제목이 그렇습니다. 노무비가 어떻게 해서 청구가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관급공사 현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하면서 터널확장공사일 거예요. 터널확장공사. 터널확장공사 10억 정도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왜 노무비가, 그러니까 이거 하도급을 준 것 같아요. 하도급을 줬으면 원청하고 원래 해결을 해야 하는데 광명시장이 안 주니까 원청에다가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 사업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당연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체불임금은 시스템상으로도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장으로부터 원청에다가 준 자료예요, 이게 보니까. ‘노무비를 지급해라. 원청에다.’ 그러니까 하도급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아무래도.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하도급 저거는.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자료 없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니,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그쪽 업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냐 이거죠, 우리는.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원래 이것은 하도급을 준 것인데 원청과 하도급 사이에 체불관계인데 안 주니까 광명시에 요구를 했었더라고. 그러니까 광명시는 원청에다 ‘야, 너 노무비 밀린 것을 줘라’ 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터널확장공사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 터널확장공사 하면서 본인들이 아마 견적을 잘못 낸 것 같더라고. 그냥 일반 터널확장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공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난공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암반의 어떤 성분을 분석하지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배, 3배 걸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청에 하도급 회사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을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생긴 거야, 하도급이. 그래서 시에 준공검사 건너가려면 기성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나머지 몇 %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급해 달라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노임 체불은 엄격히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왜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원청에 줬는데 그것도 10억에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광명시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의심이, 회계과 책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회계과에 자료가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다 지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거 안 갖고 계시나 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제출은 다 했는데 빠졌나.
병주
이병주위원
노무비 지급통보. 제 이름도 있어요. 310만 원 저도 못 받았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은 다 받으셨죠?
병주
이병주위원
네, 다 받았어요. 좀 늦는 바람에. 잠깐 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92쪽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철산1동 주민센터는 건축과 전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안2동 주민센터는 전기와 건축이 분리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분리한 것과 분리 안 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행감 이전 자료에 그게 대상이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이미 행감 이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속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이미 그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년도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미리 계약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안2동 주민센터 전기는 미리 이루어졌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계약이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비 이월사업.
김기춘위원
2014년도에, 전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공사가 이뤄져야만 전기공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제가 이거는 지금.
김기춘위원
착각하신 것 같은데 건축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전기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발주를 한다면 모르지만 건축설계 없는 전기공사 설계는 할 수 없는 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건축은 건설교통부의 지휘를 받지만 전기통신은 산업통상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기춘위원
하안2동 주민센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2014년 11월에 착공이 되는 거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좀 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기춘위원
언제 착공할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착공보다도 우선 설계가 끝나야 그다음에.
김기춘위원
착공이 대충 언제쯤 해 가지고 언제쯤 끝나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상임위 끝나면 저희가 예산이 되면.
김기춘위원
내년 예산 세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추경에 세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1월 30일까지.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공간을 잘 잡으셔서 내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산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뭐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8개월 근무 해 봤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감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부창하고 넓잖아요, 종합민원실자체가. 창 저쪽으로 환풍기가 이뤄지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바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동절기나 환절기에 감기가 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환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추경까지 다 필요한 사항이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하는 것은 시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경까지 세워서 주었는데 추경 세우기 이전에 본예산에 했으면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한다. 준공 날짜 언제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추경 세운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추경 세워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잘하겠지만 계속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과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릴 것이 뭐냐 하면, 출장이라는 개념이 혹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공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에 대한 일지를 기록을 하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출장에 대한, 지금 관내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서 받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제 안 하시나요? 관외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결제는 하죠. 결제 하는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고 가기 전에.
화영
조화영위원
갔다 와서는 안 하고 가기 전에 사전에 결제를 받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모든 출장에 관해서는 다 출장으로 지금 결재를 받게 되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2시간 안의 출장이나 거리, 어느 일정거리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니라고 봐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어떻게, 어떤 절차로 가야 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외출을 단다든가 해서 가는데요. 그건 연가 일수에서 빠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연가 일수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에서 제해지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 월급에서? 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연가로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열흘.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단순히 연가 일수에서만 제해지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연가 일수에서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달면 안 되겠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안되죠. 그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동료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직원 문병을 가요. 위로방문이라고 지금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출장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출장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회계과 소관의 기사 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직원근무상황부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가 사망, 돌아가셨다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출장을 여비를 지급받아 갈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것은 출장으로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문병인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상갓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병문안을 가는 것인데 그것도 출장으로 가능한가요? 개인 혼자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는 사망만 알고 있는데, 병문안까지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국내체험 활동도 출장으로 볼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내체험도 저희가 노조와 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체험이 업무의 일환으로 봐질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견문을 넓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지역에 방문하여 그 지역의 좋은 점,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내체험의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본 취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가서 또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성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함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 계신 팀장님을 수행하는 데 그분이 소송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데 회계과에 등록된 저희 기사 분을 모시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분에 대한 출장일지가 담겨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위자료소송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자료소송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송이라면.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차량을 지원해 줄 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관내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소송의 출장 하는 것은 없고 또 배차 자체도 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2가지예요. 이 위자료소송 부분과 회계과 직원들입니다, 출장 가신 분들이. 그리고 문병 가신 것.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이거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다 과장급만 나오셨네. 빨리 진급하셔야 할 텐데. 224쪽에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 좀 보실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동부화재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도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동부화재 같은데 특별하게 동부화재만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화재만 가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지적사항에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것 입찰을 붙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입찰을 붙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 입찰까지 붙였다가 또 업체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들어 달라 해서 우리가 그쪽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안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동부화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다른 곳보다 싼 지, 조건이 좋은데 싼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인데 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이유가 있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가 기존에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부탁을 해서 ‘가입을 해 달라. 다른 입찰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입찰을 또 합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나타나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입찰, 재입찰 해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지금 모든 차량을 다 여기서 하는 것이죠? 동에 있는 차량까지 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92대. 저희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하고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데서 관리하는 차량은 각각 그쪽에서 별도로.
병주
이병주위원
별도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동부화재가 지금 보험금이 가장 싸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르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왜 그러냐하면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고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가 입찰에 안 들어왔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별 정비 실적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도로청소, 노면청소차는 수시로 점검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유독 시장 전용차는 왜 이렇게 횟수가 많은지? 우리도 차가 있지만 엔진오일 외에 가는 것은 사실 5000km, 1만km 이래서 자주 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시장 차만 55회에 570만 원이에요. 다른 차에 비교해서는 유난히 많이, 그래서 시장 차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인지, 어떤 고장도 안 났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차라고 해서 금액상으로는 표기가 그렇게 돼 있고 수리 내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55회가 중요하다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고장 나는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내구연수가 지났죠.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 거 알고 있어요. 저 5대 때 샀어요, 우리 의회 차하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1만km를 2007년 지나고 주행거리가 17만km가 충족이 되면 원래 차를 대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족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약 17만km를 뛰었습니다. 5만km 이상이 초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게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행거리하고 차가 노후 됐다고 이렇게 55회. 이것이 1년에 이렇게 든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감사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한 1년 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치냐, 2년 치냐 이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1년 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 치에 55회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5회면 엄청난 숫자라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나이 들었다고 매일 병원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연세 드셨으면 병원에.
김기춘위원
차를 새 것으로 바꾸죠.
병주
이병주위원
사람은 나이 들어서 못 바꾸지만 차는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제가 봐도.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과잉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꿀 거죠, 이거? 예산 올라왔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고요. 다른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기자하고 지역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매월 거의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통 참석하십니까? 기자 분들과 간담회할 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국장은 따로 필요할 때 국장이 따라 가죠.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로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여기 근무한 지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 전에도.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거의 월마다 해요. 자료에 보니까 월마다 하는데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잘못된 것에서 보도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뜻에서 간담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간담회 하는데 사실 보도 잘 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맞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기자 분들하고만 그렇게 서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자간담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만나서 간담회 할 때 좀 진지하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193쪽 하수관로 특허가 요구되는 공사로 인정했는데 특허 받기 전에 하자가 많았습니까?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했기에 특허를 권면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게 사실 제가 위원님한테.
김기춘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감사지적 대상 중에서도 상급부서에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인정해서 했는데, 그러면 특허 받기 전에는 하자가 많아야 만이 특허공법으로 인정해서 이 계약을 하는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받아서 했습니다. 특허를 장려시키는 측면, 신개발품을, 신기술을 만들었으면 하는 장려 차원에서.
김기춘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정부에서 장려 차원이라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전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참 많다거나 문제점이 많다거나 어떤 이익이 있어야 특허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허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하는 것은 그쪽에 대해서 신기술, 특허 부분이 요구되는 공사기 때문에 기존은 굴착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이 특허는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 방식으로 해서 차량통행 저해를 최소화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굴착을 안했다면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차량을 굴착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런데 굴착을 않고 비굴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안 주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위원회를.
김기춘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답변 못 하시겠네? 특허를 시에서 선정한 거냐, 업자가 전화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네.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릅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기춘위원
이게 우리 과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 특허가 신기술 특허방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참석 11명에 7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4명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공사금액이 절약될 것 같지 않은데, 특허를 받게 되면 전부 권장을 해요. 사실은 약간만 변경시켜서 특허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적인 것은 공사금액이 절약되거나 아니면 하수도 관련해서 많이 찌꺼기가 남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다거나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7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4명이 참석을 안 했다. 이것은, 그때 계약 당시에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이거? 어떻게 했기에 하자가 있었나?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보다도.
김기춘위원
공사금액도 비교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특허라는 것은 상대가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것이 특허거든요, 맞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특허를 뭘 인정해서, 업체에서 전화왔나? 시에서 대학교에 용역준 것도 아닐 텐데. 또 그 밑에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이 뭡니까? ‘광명동굴일원 와인전시시설 등 제작설치에 관한 계약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다음에 협상절차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일 그 조항대로라면 어떤 공사도 협상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다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적인 특수성을 반영을 하다 보니 예술성에 좀 반영을.
김기춘위원
이것도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담당부서에서 다 했겠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는 금액만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잔디 특허도 수없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 ‘신기술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인정했다.’ 잔디특허도 엄청 많은데 이것도 특허로 인정해서 11명이 참석해서 7명이 찬성했다. 특허가 뭐예요, 이게? 어떤 하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특허로 인정해서 수의계약 했나?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도 특허공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김기춘위원
잔디특허가 엄청 많아요. 기계 날 몇 개만 해도 특허고 특허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특허를 인정해서, 저한테 이 특허 좀 제출할 수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볼게요. 왜냐하면 잔디특허라는 것은 수없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cm를 남겨놓고 깎는 우리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이발 기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하나만 넣어서 깎아도 1cm 남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특허라는 것이 엄청 많은데 어떤 특허를 인정해서 공사계약을 줬는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허를 인정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면 ‘아, 그래요?’ 하겠지만 수없이 많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허한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1명이 참석해서 7명이 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특허 언제까지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94페이지 계약 실태를 보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1900만 원, 700만 원. 철산1동주민센터 증축 전기공사 수의, 철산1동주민센터 통신 수의, 철산1동주민센터 소방 수의, 전기·통신·소방을 묶어서 발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목·건축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딱 묶으면 수의계약할 필요 없이 입찰경쟁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법 조항 있습니까? 전기·통신·소방 다 약정이거든요. 묶어서 공개입찰하면 되는데 왜 분리를 해서, 전체 공사를 이렇게 분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건축, 전기·소방·통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전기, 통신, 소방 분리해서 수의를 줬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게 각자 전기공사법, 소방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따로 따로.
김기춘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발주를 보면, 앞장 보십시오. 아까 192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철산1동주민센터 증축 감리공사 건축, 철산1동주민센터 증축 감리공사 전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통신하고 소방은 아마 전기에 묶여 있을 겁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건 감리거든요. 앞에 용역이고.
김기춘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할 건데? 그럼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같이 있어야 하는데 감리는 왜 이렇게 분리 안하고 했습니까? 혹시 이상하게 수의만 딱 되어있네. 수의를 주기 위해서 공사를 쪼갠 겁니까, 아니면 원 법에 의해서 쪼갠 것입니까? 앞에는 딱 끝났단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볼 때 앞의 감리는 금액이.
김기춘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공사도 여러 가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한테 따로. 통신이나 소방 감리는 적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주하는 전기·통신·소방 전부 분리발주할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렇게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왜 제한입찰 했습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도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금액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공사금액 때문에.
김기춘위원
공사금액 때문에 제한입찰 한다?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경기도로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공사를 지역제한을 둡니다, 경기도로.
김기춘위원
제한경쟁한 것이 경기도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추천해라 이렇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 업체가 발주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600만 원이 들었는데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전자 입찰이에요, 환수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수의계약이 2가지로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방법이 있고요. 전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광명시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을 보면 됩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도 광명시로 제한을 하면 입찰방식.
김기춘위원
입찰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 전자로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제한입찰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맞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정말 수의계약문제, 어제도 우리 회의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잘 들여다보면 꼭 보험 같기도 하고 예산낭비 같기도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를 시켜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 볼펜이 얼마냐 그러면 업체 3개만 딱 정하면 공무원이 앉아서 대충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한다고 한 사람이 계약서 2개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경향은 안 좋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철산3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2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공사에서 20~30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6번 기계실 및 전기실 천장과 벽체 누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이 천장과 벽체 누수는 사실 부실이거든요. 완료됐습니까, 이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완료된 것으로 감독자가 확인해서 저희에게 통보 왔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실내벽 크랙 이거 완료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거는 다 완료된 것으로 공사 하자검사 결과.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하자 완료 안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철산동 시설이 참 하자가 많은데 회계과에서 직접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돈 주는 사람은 일 시키면 참 잘해요. 동장님이나 동에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바로 끝납니다. 우리가 해 봤으니까. 돈 주는 사람이 딱 시키면 뛰어가. 힘의 논리인데, 직접 회계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전화 한통이면 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미 공사가 끝났고.
김기춘위원
하자는 무한이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경쟁입찰에서.
김기춘위원
전기공사는 하자 무한입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하자 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 계속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회계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해서 처리할 의향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파악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동 직원들이 하자누수 요청 아무도 많이 해도 되다 맙니다. 힘의 논리거든요. 회계과에서 파악해서, 동사무소 상당히 하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파악해서,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파악을 하고 하자 저희가 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부공사 우리도 공사해 봤지만 원래 하자 10년이라고 하는데 정부공사는 잘 따져 보십시오. 무한책임입니다. 하자는 꼭 처리해서, 누수를 일으킨다, 벽에 크랙 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난 하자입니다. 그건 건물 자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파악하겠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제가 보이는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파악해 주십시오. 하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189쪽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이 13건 들어왔거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12건은 허가가 났고 1건은 공유재산 대부(컨테이너 설치)해서 불가한 것이 1건으로 끝납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공유재산 시유지 상에는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 그래서 허가가 안 났고. 217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처분에 2013년도 7필지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매각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매각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밤일부락에 환지 정리 사용 후에 매각 되지 않는 토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어디 소관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도시계획과.
조희선위원장대리
매각 안 된 것은 시에서 어떻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된 것은 어떤 방향인가 싶어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서면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관용차량 교통법규 신호위반입니다. 이게 보니까 잠깐 30초만 읽어볼게요. 3076 그다음에 1962, 9860은 같은 날 속도위반을 2번이나 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어쨌든 관용차가 시 마크를 달고 가잖아요. 속도위반, 또 이거 보니까 스쿨존 내에서도 위반을 했어요. 이거 우리 광명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과장님이 주의를 한 번 더 주시고, 어쨌든 그래도 속기록에, 제가 대충 보니까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많이 나아졌어요. 내년에는 더, 완전 1건도 없는 걸로. 고속도로에 대충 보면 속도위반이에요, 여기가. 이거를 과장님이 한 번 더 주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다시 한 번 운전자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1건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었잖아요. 소하2동 52사단 주변에 와이너리랑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리셨다가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다시 한 번 땅값조정을 한 다음에, 보상가에 대해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 아직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혹시 언제쯤인지 알고 계신가요?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모르시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토지사용 승낙을 언제 받은 건지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혹시 그 땅이 문중간의 법적공방으로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승규씨 개인에게 이제 소유권이 없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소유권은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아, 소유권은 있는데 땅은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없나요? 이승규씨랑은 땅을 매매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이승규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송을 하면서 처분 금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만 내면, 소유자 이승규씨가 맞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가처분 소송이 지금 끝났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이 있든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든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매입단계에서는 이게 전부 해제가 되어야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산출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문중 내부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땅을 매매할 수 없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죠.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계획안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소관이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토지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당시에 혹시 그때도 소송 중이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소송 중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건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관리계획상에서는 이것이 협의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협의 매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안 맞으면 아무리 관리계획이 올라와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차후에 협의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너무 급급한 마음에, 이 동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너무 급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땅을 매매하려고 준비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토지계획,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당시에 바로 그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연달아서. 만약에 제가 진짜 장담컨대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때 당시에 통과됐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 올라왔을 걸요? 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문제가 되었겠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토지가 얽히고 설켰다 하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취득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 상태.
화영
조화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자마자 예산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투융자심사도 받으셨잖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획만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골프연습장 골프공 구입이 있어요. 이건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시니까. 2013년도 3월 23일과 2013년 9월 19일 똑같은 업체로부터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6,682만 5,000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골프공을 이렇게, 3개월 사이에 똑같은 그것을 또 산 건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 것 말고 2010년, 한 5년 정도 해 가지고 골프공 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이거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97페이지 하겠습니다. 이 특별기획은 언제하나요? 공연을 보면 용역에 “스페인 플라멩고” “광명시민과 함께 하는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특별기획이라고 되어있는데 특별기획은 언제 세우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특별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하게 특수할 때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7,100인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특별기획하는, 선정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기획이라고 해서 특별한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을 특별기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오페라를 하는데 관람객수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기춘위원
투자 대비 효과도 모르겠네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김기춘위원
담당과장님 출석하라고 할 수도 없고, 특별기획이라는 명목 하에 스페인 플라멩고가 얼마나 좋은 공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 낭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도시를, 도시민들은 문화를 많이 향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충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이 많이 실패했잖아요. 음악의 도시도 실패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기획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 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도 모른다. 7,150만 원인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있을 겁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198페이지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금액이 큰 데도 줄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어 중간에 계약이 중도해제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김기춘위원
그러면 광명시보건소 증축공사는 업체가 부도됐기 때문에?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녹지대 제초사업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특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위원
이것도 잔디특허로.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위원
한내 근린공원 외 1개소 잔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서.
김기춘위원
아, 중도해지. 그 밑에 것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내고 또 재공고를 냈는데도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을 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자료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병주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했는데 LIG손해보험인데 누가 계약했습니까, 2억 8,400?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김기춘위원
2013년도는 어디로 했습니까? 모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원치료하고 입원치료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LIG손해보험인데 2억 8,400 정도 보험이라면 상당히 큰 것인데 어떤 분이 계약했어요? 본사와 직접 계약했습니까? 몰라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본사에서 하는 거죠.
김기춘위원
LIG본사? 지점 거치지 않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서 재공고까지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보험금액 2억 8,400이면 상당히 큰 건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런데도 유찰이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중간보험사 없이?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아까 그 자동차 보험과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이 많았다는 것은 공무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시의회에서도, 하여간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2014년도에 광명시 통장 상해보험 가입 이거 왜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계약만 저희가 한 것이지.
김기춘위원
회계과는 똥 치우는 일만 하네요. 남들이 다 먹고 한 것.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계약 대행해 주는.
김기춘위원
화살만 맞고 피만 흘리지, 다 정리해 갖고 오는 것만.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탁운영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보건소입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입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 잘 모를 테니까 사업 내용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탁 운영이 과연 2,3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위원회에 결제할 수 있도록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개정하기를 권고하였는데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개정하였다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설계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설계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김기춘위원
서면을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이 많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가면 수의계약 내역이 나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다 공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사항과 관계없이 다 했다 이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10년 이상 노후 차에 대하여 3년 계획을 잡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승합차 같은 경우 두 가지, 최다 운행기간 7년하고 총 주행거리 10만km 이상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되면 될 수 있도록 최다 운행기간이 10년이 됐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이 되었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공용차는 관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김기춘위원
묻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했으니 광명시민의 가치를 높이고 광명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정질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 발전과 우리 시의원들이 귀에 기울여서 정말 좋은, 공무원이나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이나 우리가 있는 목적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시의원의 지적사항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8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있지 않았습니까? 제2별관 2층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민주평통일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도의원사무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여기 안 돼 있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도의원 사무실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도의원 분들이 평통위원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같이 평통 사무실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각자 내에서 주는 것이다 이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해왔었는데요. 조금 우리가 해석했던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으로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 하고,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해석했던 거하고 위에서 선관위 측에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월 중에 그거를.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겠다 이거지?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통보를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청사 관리에서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정상적인 주차는 315대 되는데요.
김기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직원차량이 한 600대가 넘죠.
김기춘위원
그럼 일일 평균 민원차량 얼마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총 주차면수가 315대, 그리고 총 사용가능 면적 일일 평균 대수가 424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차부족 면수가 100대.
김기춘위원
직원들까지 같이 합치면 엄청 부족하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김기춘위원
사고도 많고 또 옆에 흠집도 많이 나는데 입구에 보면 10부제 운영을 철저히 관리할 의향 없으십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철저히 10부제 관리를 해서 앞에 써 놓은 그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 앞에는 10부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차를 그냥 통과시키면 주차가, 사실 청사 내에서 사고 엄청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0부제를 정확히 할 계획 없습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지금 입구에 써 있어요, 10부제 관리한다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부제 관리하는 측면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한번 보십시오. 차 세워놓을 데가 없는데 10부제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주차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다면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차장을 지을 때까지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공무원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주차 10부제를 한다든지, 이거 방법이 없으면 계속 들어오는 민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사고 나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김기춘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10부제 관리 철저해서, 의원들도 10부제 딱 걸리면 차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지, 광명시 시청 오면 ‘아유, 차 댈 데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김기춘위원
그런데 어린이 동반하면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5분, 10분 세워놓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지 주차관리 안 하시면 매일 싸움 나고 매일 사고 나고 매일 차 흠집 납니다. 하시겠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숙지할 거 있습니까?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시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연말까지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한상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숫자가 틀리네요. 천 단위, 백 단위, 숫자가 나오니까 어렵네요. 우리가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참고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잘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제일 마지막 날 내지는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 하기로 했으니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아침에 자료가 왔는데 근무수당을 봤더니, 갖고 계신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엄청난 차이네요. 어떤 분은 10만 원도 안 되는 근무를 했고 어떤 분은 50만 원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근무를 편중되게 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납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근무를 평등하게 시켜야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야간에 근무하고 어떤 분은 그냥 땡 하면 집에 가고. 편중된 근무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김기춘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돈 탈 때 누구나 돈을 타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편중된 초과근무는 과장님께서 업무 분담을 적절히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다 과로로 쓰러집니다. 돈도 좋지만 업무를 평준화시켜 주십시오. 과로로 쓰러지면 큰일이고요. 235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2014년도 9월 말 기준 실적과 징수가 약 93.2%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월별로 따질 수 없고요. 납기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도 납기가 있고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별로 실적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는 경기가 안 좋아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 어렵지만 그게 작년보다 크게, 오히려 금년에 약간 징수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시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세금고지서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엄청난 큰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세금고지서를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징수는 세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니까 잘 징수하셔서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세정을 펼쳐 주길 바라고, 혹시 정말 경기가 나빠져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도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가 없어서 취득세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세를 보면 지난해보다 적게 징수됐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케아에서 취득세가 토지분이 한 92억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도세가 좀 늘어났고요. 시세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케아 크게 낼 돈이 있을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케아가 취득세는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내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매년 한 19억~20억 정도 시세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상당히 고마운 기업 중에 하나네요, 우리 시로 볼 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0억 정도가 매년. 기아 같은 데 비해서 턱없이 적은 거죠. 기아 같은 데는 한 130억 들어오는데 이케아는 생각보다 20억 정도.
김기춘위원
KTX 역세권 잘 개발해서 호텔 들어오고 해서 시세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늘어서 국민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세를 보면 지난해 부과된 것이 35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9,400만 원이 더 부과되었는데 갑자기 주민세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이케아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민세 같은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주민세라는 것이 사람이 주거해야 내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은 균등할이고요. 옛날에 지방소득세 소득할주민세라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세로 변경되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동차세를 보면 지난해보다 약 143억 2,3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작년 대비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12월 되면 다 들어오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기 기간이 6월, 12월 달이니까요.
김기춘위원
241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에서 보면 재산세가 155건, 자동차세가 38건, 지방소득세 59건으로 착오 부과되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부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착오는 물론 저희들도 부과할 때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부과 착오가 나왔습다, 사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저희들이 한 것은 부과 착오가 총 265건인데 여기에서 238건이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되었거나 이래서 착오 부과된 것이지, 행정적 착오는 사실 27건밖에 안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1건이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99%의 만족보다는 1%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할일이니까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42쪽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면 수수료 역시 1억 2,800만 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고 대부분이 과태료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를 안 받거나 법에 미과했다거나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민원토지과에 32억이 과징금으로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 다른 부서는 미미합니다.
김기춘위원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김기춘위원
총괄만 하고 나머지 자동차.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다 17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일정하지 않겠네요.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일정하지 않겠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매년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비슷한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토지과 같은 데 32억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것 들어오면 상당히 많죠, 32억 정도.
김기춘위원
하여튼 세금을 잘 걷으셔서 정말로 광명시민들에게 정말 골고루 분배해서 그늘진 곳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서 체납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총괄부서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방세와 틀려서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를 사실 지방세에서 감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재산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강력히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11건입니다, 1억 이상.
김기춘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26억.
김기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없는 악성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사업을 하다가 폐업, 부도 맞은 것도 있고, 여기에 올린 거는 거의 저희들 판단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 이런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하든가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엊그제도 여기 있는 중에서 모 법인인데 3억 원을 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징수 가망이 희박하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재는 그런데 재산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다 시켜서 이것도 못 받고 이럴 성질은 아닙니다. 현재는 희박하다 이거죠.
김기춘위원
세금은 헌법에도 되어 있는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놨으니 공매를 하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데 만약 이사를 해서 해외로 가버렸다. 어떻게 처리하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분이 세금을 안 내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다른 시로 이사 갔다.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은 다른 시로 이사가도 워낙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추적이 되고 재산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타 시로 이사 가도 받을 수 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럼요.
김기춘위원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머리가, 돈을 안 내려는 사람과 돈을 내라는 사람과 상당히 머리싸움이 심하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재산 있으면 다 거의 내는 편입니다. 만약에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 같이 고질적 체납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낼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 실패해서 교도소 간 사람은 정말 힘들겠네요. 이런 분들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본인도.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시켜놨으니까.
김기춘위원
재산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죠.
김기춘위원
결손처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거나 또 시효 5년이 지났다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재산이 없는 것, 무재산, 행방불명.
김기춘위원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업도 실패해서 힘들고 교도소도 가 계시지만 악성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요새 그런 분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사업 부도나서.
김기춘위원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긴 해요. 세금도 많이 높아졌고 또 스웨덴이나 이쪽 복지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만 또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차피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년도 세입이 139억 9,100만 원인데, 체납이 있는데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각 17개 시청 부서에 나누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다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국세나 지방세 교부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강력히는 못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정도, 아마 이정도.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예금 압류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거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은데,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저희 한 86% 이상 차지하고, 민원토지과 같은 데는 1건이 32억 걸려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미비한데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방세, 국세같이 강력히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김기춘위원
이관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전담반이 있어야지.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중앙에서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만 관리하는 전담팀, 계를 하나 신설하라고 권장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심의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 일부 시군은 별도 체납관리팀이 생겨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체납액의 20~30% 더 받을 것으로 생갹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서울시도 기존 팀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건 지방세.
김기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경기도에도 일부 시군에 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꼭 세금을 걷는다는 측면보다도 납세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꼭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상당히 세금이 세외수입이어서 부서는 자기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압류를 좀 해놓고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가 많이 있다고. 또 과장님이 바뀌다보면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한 군 데에서 통합관리해서 세수를 꼭 많이 걷혀서 정말 춥고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대상자 중 수행하지 않는 건수가 10월 기준 2,785건에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환급금이 저희들이 환급 결정을 하고 본인들에게 주소로 환급결정통지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만 원 미만, 몇 천원짜리, 심지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토지과 주민전산망이나 저희 세입정보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발취해서 전화를 드리면 사실 몇 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좌번호 알아야 돈을 넣어주는데 오라고 해도 몇 천원 때문에 안 오고 또 계좌번호도 심지어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오히려 ‘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냐.’ 이러고. 소액들입니다, 대부분이. 최대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로 과오납입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잘되든지 못하든지, 시에서 내라니까 내가 세금 내야지. 이렇게 해서 과오납금을 했단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대부분 연말에 소득세 정산,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 그것에 따라서 환급이 되고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해놓고, 아니면 6월, 12월 납기인데 그 중간에 명의이전하거나 차를 없애고 할 때 그 때 또 내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연납했어도 연납했는지 모르고 또 내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자원시설세가 도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3,800건이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 이상을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수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된 세금은 꼭 돌려줘서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세금 걷는 팀과 줄 때 같이 업무를 병행시키면 좋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전담반이 하나 있어서 더 낸 세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9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시민들에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매년 200~3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연말까지 가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간 과오된 세금은 돌려주시고 안 걷힌 세금은 걷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시를 믿고 시민이 따르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세가 618건에 1,240만 원, 지방소득세가 300건에 8억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는 대개 연납을 받는데요. 연납은 1월에 한번 내면 한 10%를 감해 주니까 연납을 신청하는데 연납을 신청하고도 연납 신청한 걸 잊고 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놓고도 고지서 나오면 또 몰라서 내는 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6월에 내고 7월, 8월 이전을 해주거나 이럴 때 또 낼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완납해놓고 또 나오면 ‘또 내는가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숫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몇 천 억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만큼 광명시민의 세금을 하나하나 책임지는 것이 세정과입니다. 맞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납부한 사람은 돌려주고 또 안 낸 사람들 세금 걷어서 정말 춥고 어렵고, 이 겨울이 참 어렵습니다. 골고루 세금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세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 직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검찰청 등에서 성폭력 및 가족범죄 관련 통보된 직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없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도 ○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 김기춘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생활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위생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최고로 안전부서와 연관돼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252페이지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쓰지 않는 예산은 추가예산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재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복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예산들은 추경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본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긴급 시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이 안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놔 버리면 물론 과장님입장에서는 잡아놓고 집행하면 편하겠지만 예산이, 물론 재해가 안 오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예산 해서 절약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바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의회 승인이 안 나면 저희는 저희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조금에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많이 남았네요? 1,500만원에서 870만원이 남았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농산물출하 시기하고 농업 교육하는 게 맞물려 가지고 농업인들이 바쁜 바람에 참석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잘 짜십시오. 이런 예산 잘못 잡아 놓게 되면 다른 소외된 계층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못하게 되니까 예산을 좀 잘 짜시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민원처리 내역이 13년도예요, 14년도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3년도하고 14년도.
김기춘위원
2013년, 2014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2년도.
김기춘위원
모든 자료는 자료작성 날짜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년도를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253쪽에 민원서류 처리실적을 보면 동물 등록이 1,460건, 식품위생업소 허가가 1,798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서류 이게 적정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요. 식품위생 허가 신고 같은 거는 저희 위생민원팀에서 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바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결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긴 했는데 지금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대책은 뭡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인력도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있는 인원도 정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지,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는 많고 그러다 과로사 당하면 큰일 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인원 더 둘 생각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할 겁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데 국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 과로사는 돈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54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에서 13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것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3년도는 여기 사항에 안 나왔는데.
김기춘위원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기춘위원
본 위원한테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저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 비교해서 대체 소송관련이 얼마나 추진됐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감사도 사무감사지만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유기질 비료 구입하는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료를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포대 하면 반밖에 안 나온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안 준다면서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게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주는데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농지가 얼마 있느냐 거기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하면 비료가 그거 뿌려갖고는 퇴비나 이런 것 주면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신청한 만큼 많이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렇다고 보통 300제곱미터인데 그거 이상, 원래 기준이 100포대인데 300포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가리대 설월리에서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게 농협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다시 또 개인으로 사서 때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부족하고요. 농협에서 보통 농협 회원들한테는 비료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래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한 만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전액을.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민원인한테, 오신 분들한테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시라고 할 테니까 이유나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주시고 타당하지 않은 건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타당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급량비 지출내역에 보니까요. 2014년도 8월에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9월에 집중이 됐네요. 8월에 왜 지급이 한 푼도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급량비를 그대 그때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급 날짜지요, 이게.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하는데 8이 없어요. 그래서 9로 넘어갔는데 왜 8월에는, 전혀 한 건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 9월 달로 미룬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9월이 유난히 320만 원 이렇게 월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달이 빠져 있기에 한 거고요. 다 9월에 지급했다? 8월분 것이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론사에서 구입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위생과에서, 제가 연감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업무에 이게 보탬이 됩니까? 과연 또 이 연감을 사서 보시는 분이 있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짜 이거 업무에 직접 필요한 건지? 여기 업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직접적인 업무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생활위생과에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직접적인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간접적인 그런 자료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책자가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도 구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서는 있어요. 그런데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가 있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마다 어쩔 수 없이 구입 한 거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여기 날짜별로 자료가 왔었거든요. 이게 안락사하고 자연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말 자연사인지 안락사인지 그냥 거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잖습니까? 안락사 시킬 때 참석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데 동물들이 버린 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병든 게 많고요. 또 유기된 동물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게 태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생활위생과에서 안락사 시킬 때나 자연사 할 때 확인 안 하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사진이라든가 그런 영상을 홈페이지에 다 실어 놓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조금, 거기 가면 정말 잔인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집에 개를 키우지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이게 진짜 안락사인지 자연사인지, 거기서 관리하는 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자료를 정산할 때.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만 넣지 사진이나 이런 거 그렇죠?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갔다 왔죠.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습니까? 상황 설명을, 직접 가셨잖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직접 확인을 부위원장님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이 가셨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얘기해 보세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렇게만 평가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할 때는 진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평가하고 왔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게 갈수록 13년하고 14년도 보니까 벌써 14년은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엄청 많잖아요. 자꾸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정말 안락사 시켜야 되는지 자연사라든지 제가 믿을 수도 없고, 또 중성화 시키는데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성화 시킬 때는 한겨울에는 하면 안 된다면서요? 죽는다면서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무래도 겨울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겨울에도 이렇게 중성화를 시키냐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데 왜 겨울에 중성화를 시키는지? 중성화시키면 다 죽는 다던데, 진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중성화 시키는 건 꼭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합니다. 저희가 그냥 고양이 잡아서 하는 건 없고요. 또 애기고양이는 안 하고 큰 거.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사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처리 안 하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다 신고를 하면 안산에서 와야 되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봤긴 봤는데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신고하면 우리 자체에서 하면 금방 10분, 20분에 다 오지만 안산에서 오는데 한 30~40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또 없으면 연락이 안 되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맞는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야간 같은 때는 숙직실에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금방금방 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유기동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어디다 신고하면 제일 빠릅니까? 119?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당직실이라든가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소방서에다 하면 제일 빠른가요? 소방서도 업무 연계가 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용역업체에다 직접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업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밤에 용역업체가 빨리 올 수 있나?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빨리는 못 올 건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안산에서 광명시하고 안산시하고 또 합니까?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게 6개 지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광명, 안산, 시흥, 의왕, 안양, 화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한 군데에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넓은 데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경기도에 2개소뿐이 없습니다. 양주에 한 군데가 있고 여기 한 군데가 있고 그러는 데 상당히 업체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자료 한번 봤는데요. 유기동물 전체 처리 건수만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 유기건수 162면 이게 다입니까? 2014년 386.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몇 페이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처리한 거냐고, 이만큼.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우리 시에서 처리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에서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작년보다 올해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 많아 졌네요? 우리 시에서만 처리한 것이 386건이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건이 안산에서 다 와서 처리한 겁니까? 안산에서 오셔 가지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6군데.
병주
이병주위원
6군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우리 건수만 해도 처리하기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하루에 1.4~1.6건 정도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6개시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것만 해도 바쁘게 생겼네. 거기에 신고하면 왔다 갔다 해서 처리하는 데도 두세 시간씩 걸릴 텐데 진짜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이렇게 많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것도 그냥 연계해서 한번 출장가면 계속 전체적인 거를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모아 놨다 한 번에 수거하고 그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한 군데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시흥 갔다가 바로 또 안양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광명시에 임시보관소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냥 당직실에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당직실에 어떻게 유기동물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대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 보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자연사 한 것도 신고를 하면 가져가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255쪽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2억 2,000만 원을 조성하여 10농가에 주었다는 데 융자지원 할 때 어떤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이거? 2억 2,000만 원을 10농가에 주었다는 데 이게 어떤 농가에 줬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2013년도 8개 농가에 8,000만원, 2014년도에는 10농가에 1억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농가가 대략 어떤 농가예요? 어떤 조례에서 어떤 농가에 주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이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나 특자, 가수, 수도자,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대상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거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아니면 신청합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배기수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저희가 1,000만 원씩 경기도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 2억 2,000만 원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한 금액이 최초 조성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2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우리 시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8,000만 원 저희한테 배정됐고요, 올해는 1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1,000만 원씩 작년에 8,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1억을 융자를 10명한테 해주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신청자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현재 농지 경작 규모.
김기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홍보요?
김기춘위원
내가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우리 관내 농업인 단체 작목반하고 또 농업경영인 후계자들 그리고 농촌지도자 그 분들한테 그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이 내가 만나보니 많은 것도 아니고 10가구인데 그럼 위에서 몇 명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실제로 필요한 저 밑에는, 거기까지 홍보가 되겠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10가구인데.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임차농가들, 어려운 임차농가들 위주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려운 임차농가를 어떻게 발굴해 내냐 말이에요?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작목반은 작목반장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농민인데 그게 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홍보를 해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저희가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 농업인들,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이분들 신청이 저조하긴 합니다. 그분들도 돈이 적게 배정이 되니까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가구로는 적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가구는 10가구지만 1,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일부 혜택주는 거 아니냐. 물론 도에서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 나눠 줄 수 없지만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소식지에 알린다든지 홍보가 다양하게 돼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데 돈이 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광명소식지에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광명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그러면 담당도 좋지 않습니까?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데를 심사할 수 있고.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내년부터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다 홍보해서 저희가 어려운 자들에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은 7억 2,300만 원을 조성했는데 한 건도 융자지원 안 했네요. 그 사유가 뭐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과징금 중 일부 40%를 도에다 출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관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거리 이런 데 시설투자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사업 추진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우리는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가 7억 2,300만 원 이 돈을 도에 주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협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농협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2억 6,700만 원 지원했고 2014년도에 2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7억 2,300만원이 은행에 있다면서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어떤 은행에 놔둔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되었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은행에 넣어 놓으면 뭐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2억 씩, 3억 씩 이렇게.
김기춘위원
하나도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대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금 같은 것은 원금을 놓아두고 이자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업이 선정되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밤일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전산 시스템, 음식 안전 시스템 설치하시고 하시는 데 쓰셨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려주세요. 김기춘 위원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김기춘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전문분야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효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거기서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김기춘위원
네, 여기에 쓰여 있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과징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40%를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이 7억 2,3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295쪽에 있는, 그리고 그 금액을 저희가 263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7억 2,30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하고 과징금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 잡은 것하고 이걸 가지고 지출을 2013년도에는 2억 6,700 그리고 2014년도에는 2억 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처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를 재점검해서 재지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밤일마을에 전광판 설치하셨잖아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밤일마을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 개선 등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물품 같은 경우는 남은 음식물 포장용지, 포장백, 쓰레기봉투, 앞접시, 도마, 원산지 표시판 같은 것을 지급해서.
김기춘위원
이 돈으로 쓴다 이거죠?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니까 앞으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음식점과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7개소가 지정되어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해줍니다. 재지정을 할 때 시설이나 아니면 홍보문안이나 아니면 거기에 위생적인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우수하고 일반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내에서 5분의 1을 우수업소로 해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약 50만 원 상당의 홍보물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품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일반 업소는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3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을 1년 동안은 유예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손님들이 와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을 신고하게 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위생 점검은 면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67개 업체에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네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5분의1, 그러니까 13개는 50만 원씩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올해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생 업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에 덧붙여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컵에 세제가 그대로 있는데 불법증축까지, 주방위생 적신호. 컵에 세제가 그대로 인데 맛집이라 줄서서 먹는 집이다, 돈만 벌면 된다. 시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이나 건강 상태의 해를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위생법인데 이렇게 위생법을 위반해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소는 철산상업지역에 위치한 왕소금구이 철산점인데 없습니까? 시청 관계자가 식품위생법 제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 집이 모범업소인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모범업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신문에도 소개된 맛집인데, 직원이 누군가가 분명히 위생법을 적용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한번 점검 나가보시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과 직결되는 안전은 100번을 점검해도 무리가 없으니까 점검해보시고 적당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나가서 적절한, 오보일 수도 있습니다. 업소는 참 열심히 하는데 한두 사람의 해코지라고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음식점을 한두 사람이 계속, 그 집이 참 잘 하는 집인데도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 계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음식점이 참 잘 되다 보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해서 음식점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한 두명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양쪽 다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번 주 내로 하시겠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김기춘위원
결과 처리를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57쪽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안양축협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우는 안동도 명품, 정읍도 명품, 경기도도 명품, 대체 어떤 명품이 있기에 이 사업이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안양축협을 왜 지원해야 합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정보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한우번식사육농가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우사육농가가 한 41개 농가가 되는데 이 사업은 한우등록이라든가 등록에서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정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양축협에 지원하느냐면 대행기간을 지정해서 안양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명품 아니에요, 사실? 우리 광명시에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꽤 되네요. 그런데 명품화 사업 안 시켜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축산업이 우리 광명시의 명품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 저기 명품화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정말 명품화가 명품화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돼야겠네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내시가 내려왔을 경우는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다 명품화시킨다니까 기왕 하는 거라면 등록 제대로 시켜서 누가 봐도 광명에 가서 한우를 모범업소에서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한우만 명품화 시킬 것이 아니라 음식점도 명품화시켜서 그 음식점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우만 명품화 되었고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는, 광명에서 명품화 시킨 한우가 있습니까? 식당에 파는 거 있습니까? 지원되는 업소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지금 한우 키우는 농가가 계통출하로 안양축협에서 운영하는 목감 쪽에 있는 유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급식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명품화 시켜서 시에서 지정한 먹을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식당?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직접 나가는 것은 없고 도매상을 거쳐서 오겠지요.
김기춘위원
명품화 시킨다고 해놓고 실제로 광명에서 광명의 명품을 먹을 식당이 없다면 과연 한우만 명품화 시켜놓고 판매는 안하고, 이건 명품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도 진행 하실 의향 없습니까? 광명한우를 파는 명품화 식당을 지정해서 누가 봐도 그곳에 갔더니 광명한우를 먹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하셔서 이왕 명품화시킨 한우라면 광명시민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아, 그 집에 가니까 광명에서 키운 정말 멋진 한우가 있더라.’ 이 정도는 해줘야 한우를 명품화 시켜서 광명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58쪽 수출포장재 화훼 지원 사업에서 광명시 화훼수출협의회에서 260만 원을 지원했는데 화훼를 수출하는 업체는 몇 개이며 수출한 화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배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포장재, 골판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농가가 참여해서 화훼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국화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개 업체요? 8개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8개 농가입니다.
김기춘위원
화훼농가에 260만 원이면 얼마씩 줍니까? 보통 얼마씩 주지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수출 물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의 국화가 해외로 수출되는 업체가 있다는 거지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의 화훼를 수출하는데 8개의 업체가 있고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얼마씩 수출하나요? 8개의 업체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보통 얼마정도입니까? 업체의 일이라 모릅니까? 1개 업체에 얼마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업체는 아니고 농가이거든요. 농가인데 전체 수출량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10원이 되었든 20원이 되었든 지원하는 사업이면 업체가 얼마나 팔고 얼마나 순익이 남고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해줘야겠다, 포장재를 더 좋게 해줘야겠다 이런 안을 잡으려면 10원이든, 20원이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농가가 얼마나 수출하고 얼마의 이익이 남는가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58쪽 제일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또 나오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광명농협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농산물 포장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협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상추 박스, 토마토 박스, 오이 박스 이런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품목을 작년에 지원했고, 농협에 지원한 사항은 업체를 농협에서 선정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굳이 농협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아까처럼 작목반이라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농협에 지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떼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떼어 먹을 생각 하니까 농협에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일반 작목반협회 이런 데다가 주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돈이 상당히 큽니다. 1억 4,000만 원이면 눈먼 돈도 아니고, 공무원 쪽에서는 포장재를 물론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농협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접 해도 괜찮다 싶은데 농협에 왜 지원해줍니까?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농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감사 합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이 부분은 자체 감사받고 경기도 감사 받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억 4,000을 지원했으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해주고 감사도 안 받고 1억 4,000에 대한 자료는 받습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자료는 저희가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1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에 노래방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노래방은 주류를 판매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처분된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노래를 하는 곳인데 주류를 판다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다든가 청소년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데를 위반업소로 해서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노래방에는 대체로 맥주를 팔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산상업지역에 가면 간판 같은 것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제목이 노래방이 아니라 퇴폐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사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간판 같은 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예를 들어 퇴폐마사지 이런 것은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마사지는 자유업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자유업이면 경찰서로 갑니까? 그럼 위생과에서는 자유업이면 위생 점검 이런 것 안 나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안 나가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근거가 없으면 마사지 아무 것이나 해도 되겠네요? 이상한 퇴폐 마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경찰서에서 합니다, 마사지업은.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은 허가 안 내고 본인들이 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자등록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생관리팀장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사업자는 있고 그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정상적인 식당이나 이런 허가를 낸 곳만 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부분만, 마사지업만.
조희선위원장대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퇴폐가 많고 또 이상한 간판 이런 게 있으니까 간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한다면 다음에 간판이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제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특히 철산상업지구 쪽에 많잖아요. 그곳을 위생 점검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허가를 낼 때 저희가 권고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간판 이름을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처분을 보면 노래방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자체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에요. 노래방이 보면 전체 주류 판매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노래방, 노래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다 같습니까? 주류를 팔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위생민원팀장 전영대입니다. 노래빠, 노래방, 노래연습장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인 용어는 노래연습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 스스로 노래빠,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본인들 내부적으로 노래빠는 유흥이다, 노래방은 단란주점이다 해서 본인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오고가는 이야기이고 법적인 용어에서는 노래빠, 노래방은 없습니다. 노래연습장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노래빠나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 다 술을 팔 수 없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노래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가 있고 노래연습장은 못 팔고요.
김기춘위원
행정처분을 한 것을 보면 전체가 주류 판매가 제일 많아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이 두 가지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없겠습니까? 계속 행정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먹다가 들켜서 행정처분보다는 예방이 우선인데 막말로 오늘 제가 가서 열 집만 가도 이 정도 처벌되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을 좀 계도할 수 없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저희가 많이 했는데 손님들이 오면 아가씨가 없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술 없다고 그러면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당장 5분 뒤에 경찰이 들어올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허가 자체를 구분해야지 이거 관리가 되냐고. 룸살롱이라고 구분을 해놓으면 좋은데 노래방인지 노래빠인지 잘 몰라서 들어갔다가, 개선을 해서 행정처벌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단속이 노래방, 노래빠네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대부분 경찰에서 해놓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계몽을 해서 처벌 위주가 아닌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팀장님이 모색해보십시오.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김기춘 위원에 이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며칠 정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바꿔야 되고 40일 정지면 혹시 벌금으로 해서 짧게 하면 안 되나요? 영업정지를 해버리니까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한 달 이상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법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노래방인데 손님이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다가 적발되어도 걸리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그것은 영업정지에서는 제외되고 단지 과징금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걸리잖아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그런데 과징금 처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걸릴 수밖에 없는데, 팔았어도 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할까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되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려고 손님이 가지고 와도 업주가 팔아도 다 단속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벌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주류반입은 과징금으로 갈음이 됩니다. 손님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만 과징금으로 갈음이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진짜 팔아도 손님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우겨야지요. 그래서 편법으로 플라스틱 물병에 가져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도 노래방 안 가본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고 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산상업지구에
김기춘위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김기춘위원
정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리했습니까? 단속했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단속을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결과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진짜 사실인가요? 괜히 신문에 나서 피곤하게 되는 건가? 이게 노래방이 참 애매한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가 생활위생과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트러블도 많이 있고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단속을 나가서 다른 곳보다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봐주자니 누가 신고한 거라 그 분이 또 확인할 거고, 그래서 하여간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잣대를 대서 단속을 할 것인가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생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장사를 하는 데 거기에서 약간의 실수를 해서 큰 피해가 가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무한정 봐줄 수도 없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 정말 혜택 줘야 돼요. 제가 봐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해 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미성년자들이 노골적으로 와 가지고, 처음에 성인이가요, 몇 명이. 그래서 나중에 미성년자가 갑니다. 그때는 친구인줄 알고 업주도 확인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왜 술 팔았냐고 그러면 그냥 달라는 거죠, 업주는요. 그런데 상대 벌칙을 주더라고, 그랬을 경우. 그럴 경우에만 행정소송까지 간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참 애매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억울해 하더라니까 업주가. 그래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줬는데 그거를 다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공무원님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업주는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업주가 되겠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만일 그런 상황에는 청소년들도 봉사 명령하던데, 같이 쌍방이에요.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안 봐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잘 아실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한 거는 청소년도 부모를 불러 그래서 봉사명령을 하는 것 같더라고, 사회봉사. 그럴 것 같은 데.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고의적으로 한 경우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먼저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일단 업자한테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찰에다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줘라. 그리고 안 되면 재판을 하더라도 억울한 거는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형사처분이 내려 올 때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병주
이병주위원
많지요, 행정소송 걸린 거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행정소송 관련된 게 90%가 다 청소년 주류제공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건데 저희가 거의 다 이기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자료라도 대고 하면 조금 경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과징금 처분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현재 시민회관에서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생각이 된다라든가 그럴 때는 CCTV를 가계 안에다가 달아 놓고 항상 신분증을 확인한 거를 꼭 보여줘라. 왜냐하면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억지로 할 수가 없지만, 위조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는 증거를 남기도록 항상 교육 때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지난 걸 사용했을 때는 청소년 주류 판매가 벌칙조항 더 큰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많이 강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강하죠? 그래서 그것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은 크게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 15일이죠, 영업정지 15일. 또 행정소송하면 7일로 줄고.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못 막더라고, 업주들도. 그 복잡하고 그러는 데 와서 앉아서 술 달라고 하면 언제 그걸 다 합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텐데 그래도 단속보다는 계몽, 또 계몽보다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생계에 지장 없도록 해주는 게 또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연달아 묻겠습니다. 267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윤락행위 알선이 3건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재했습니까? 담당자님이 말씀하세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위생민원팀장 전영대입니다. 3건 인데 3건이 다 여관입니다.
김기춘위원
여관입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여관인데요. 윤락행위 알선이면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징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징금 처분.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2달.
김기춘위원
혹시 형사처벌 안 했습니까, 경찰서쪽으로?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경찰서에서 통보온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해서 경찰서에 적발해서 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아니, 경찰서에서 온 거고.
김기춘위원
아, 경찰서쪽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니고 경찰 처분에 따라서 우리는 영업정지 2개월 시켰다?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홈페이지 게재했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259쪽 노온사 저수지에 합동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결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업무는 안전총괄과나 재해방재과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안전총괄과 합동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업무는 안전총괄과나 재해방재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애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저수지가 농업용 시설이다 보니까 농업관련부서에 농업팀에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관할 때 여기에 전문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 우리가 토목직이라고 시설직을 하나 이관하면서 시설직을 주기로, 농업팀에다 주기로 했었는데 그 인력이 아직까지 농업팀에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러면 시설직이 있는 안전총괄로다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직을 빨리 조속히 농업팀으로 보내 가지고 농업팀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끼리 협의를 해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맨날 우리 시는 안전에 최우선한다는 시인데, 이번 직제개편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놨는데 안전총괄과나 재해방재과로 가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니 국장님끼리 협의해서.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김기춘위원
결과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광명시의 안전에 위협되는 도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군다나 직제 개편할 때 안전을 제일 앞으로 놨지 않습니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 마시고 정말 업무가 국장님들끼리 필요한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260쪽 밤일마을 조형물 5,500백이나 들어서 했는데, 지금 내가 어디서 했는지 본적이 없는데 한 개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7군데입니다.
김기춘위원
7군데요? 5,000억이나 드는데 설치 후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금 밤일마을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고 통과하는 주된 도로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저번에 행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기를 걸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간접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형물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괜찮다, 여기 잘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설치되고 1년 지나니까 주변업체에서 또 광고탑을 더 크게 세워 놓은 경우가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김기춘위원
제가 봐도 조형물 설치한 뒤에 건물이 크게 들어서 버리니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묻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와 같은 광고탑을 세워버리면 또 묻히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주로 광고탑 때문에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고 건물은 건물 앞에다가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좀 눈에 띠게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좀 연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 대비, 5,500은 상당히 큰돈인데 그냥 설치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투자 대비 효과 있는 있는지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예산 있으니까 설치하고 말자.’ 이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옆에 큰 건물 서 가지고 그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의 눈으로 보고 기업가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위원들 목적인데 꼭 예산을 투자 했으면 1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투자가치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63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보면 2013년도에 2억 6,790만 원, 올해 2억 40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며 몇 가구에 지원했는가? 기타 4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금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아니면 밤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거리에다 개장되는 업소가 42개소가 있는 데 거기다가 홍보용 배너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던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든지, 포장대, 냅킨통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265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하면 몇 가구씩이나 지원해 줘요? 대충 몇 가구 지원했는지 나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몇 개 업소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65개 정도 지원을 항상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위치, 그러니까 밤일마을에 돼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 계획을 짜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 같은 경우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밤일마을 같은 경우는 42개소 지원을 2013년도에 했었고요. 모범음식점 60개소 인센티브 제공을 했었으면서 또 나머지는 여기 위생교육을 할 때는 책자라든지 스티커도 배부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70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돈도 액수가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타 내용이 뭐예요? 기타에 돈을 썼는데 어떤 항목을 기타라고 표시했습니까? 지출에 기타, 목적사업비 기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기춘위원
잘 생각 안 나시면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굳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또 답변 잘못하시면 제가 질의한 거 모르시니까 서류 한번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280쪽 농경지 중금속 오염현황 및 관리계획에 보시면 100필지에 17헥타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25필지와 2007년에는 75필지를 중금속 오염여부를 검사했는데 그 결과 몇 필지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지금 기준치 초과 필지입니다, 이게.
김기춘위원
아, 이 필지가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이 필지가 중금속 초과했으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저희가 휴경조치를 취해서 지금 휴경할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한 필지에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평방미터당 647원으로.
김기춘위원
그럼 이 중금속 오염된 것이 저쪽 우리 재생센터 그 부분입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토지 해보니까 중금속이 있다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그때 당시 2006년, 2007년도 조사 당시에 있었고요.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성토를 하고 또 기타 비식용 약물들을 재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게 중금속 오염 가구 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들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휴경신청 농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휴경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 수들이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휴경신청 아는 농가, 자기들이 복토를 하고 또 비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휴경농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중금속 오염 땅이 된다는 자체는 물론 조사한 땅, 조사 안 한 땅이 별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라는 식품이나 채소나 과일을 사실은 시민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상당히 위험한 중금속인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자체로 해서 아마 중금속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쪽에 가보면 매실을 따도 새까만 것이 많이 묻어나요. 맞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지금 현재 중금속 오염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굴에, 폐광산 그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동굴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그쪽으로 내가 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없어지는데, 토양이 오염된다는 그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정확히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일 중금속이 있다면 휴경을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땅을 사서 나무를 심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절대로 채소나 유실수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맞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라는 것은 겉으로는 보는 안전이 아니고 땅부터, 토지부터 위험 있는 게 다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지 안전, 어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 방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토양부터 나오는 채소 또 이번에 나오는 노루표 페인트부터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우리의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한목소리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을 비롯한 위생과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업지구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한 팸플릿 길거리에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이 지나가지 못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부서가 여기인지 다른 지도민원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광명이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성매매 도시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 공무원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가보세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위생과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셨다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갖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셔야지.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이상한 팸플릿, 낯 뜨거운 팸플릿, 거론도 하기 싫어. 팸플릿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님들과 시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안전한 행복도시 광명을 만드는 데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여지껏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못하신 경우는 처음이에요. 업무숙지가 그 정도로 안 되셨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다음 예산 때는 팀장님들의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할게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최근 뉴스에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들 관련해 가지고 위생이 불량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커피전문점 중에 단속이 된 경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탐앤탐스 한번 위생 관련해서 적발된 적 없었나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커피전문점 관련해서는?
종숙
이종숙위생관리팀장
파악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파악이 지금 안 되셨나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본 것 같은 데요. 위생 쪽이 불량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 문 열고 출입구 나오면 거기 의자를 빼가지고 거기 담배를 피우니까 그 동네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업주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원한 관계도 없는데 자꾸 와서 대꾸질을 한다. 그래서 영업장 문을 확장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생 관련한 민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그게 아니고 바깥에 의자를 내놓고 사람이 왜 앉아서 담배 피우게 만드냐 이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2013년도에는 카페베네죠. 철산동 카페베네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커피전문점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종숙
이종숙위생관리팀장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 되죠? 음료만 판매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도 해주시고요.
영대
전영대위생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3년도부터는, 제가 2013년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으로 한 40%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줄어든 원인을 아까 회계과나 감사실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한 마리당 가격이 낮아진 점 그거 하나에만 지금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되는 동물의 수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추경에 해서 7,450만 원 상당이 증액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보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계약금액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시 재반영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4,9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7,000 이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액은 거의 비슷해요. 8,000만 원, 7,35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지금 2013년도에 8,000만 원이었고요, 2014년도에 4,900만 원이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게 재 변경되어 가지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로 변경이 됐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8,000이었고 계약액이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4,900만 원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7,350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 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은 당초 예산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4,900만 원이 계약이 됐고 그 4,900금액이 좀 부족해서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9일 재계약했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에는 전 계약금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변동이 없네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변동이 지금 동물등록을 하다 보니까 개에 대한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2014년 11월 19일 답변서에 보면요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13년도와 14년도가 똑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바꾸지 않나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심사위원은 현재 수도자, 벼농사 짓는 농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명 내에 벼농사들을 제일 많이 짓는 농가들이고 이분들이 거의 다 심사위원들이고 이분들이 또 누가 농사 경작하고 있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작년에도 구성했고요, 올해도 그분들로 구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추천받은 겁니까, 시에서 지명한 겁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정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네, 전체 농민 중에. 그러면 이건 2013년, 2014년 똑같으면, 더군다나 쌀 보존 직불제인데 심사위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원이 8명, 8명은 똑같기도 하고 위원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저희가 그분들은,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인원이 그대로 한 명도 안 바뀌고 이걸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내년부터 변경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 바꿀 계획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50% 바꾸겠습니다.
김기춘위원
50% 아니면 60%를 바꿔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올해에 받았던 사람들도 내년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면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28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 행정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하신다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기피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직원 증원을 요구하라고 하였는데 작년 대비 직원이 몇 명이나 증원되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22명이 했었는데 저희 현원이 22명인데 일단 한 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기피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업무 과다로 쓰러지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겨울도 오는데 추운 부서인 만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차량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꼭 질타나 지적해서 시정조치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를 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기 소장님은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다음 달에 공로연수로 현직에서 떠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히 할 테니 준비 잘하고 오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