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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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요, 토목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02페이지에 예비비로 348억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일단 80억은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구 전체 예비비를 지금 특별회계 쪽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348억, 402페이지 최상단에서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편성한 것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예비비는 우리가 지금 기금 운영상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회계로서 관리되는 ······.

이준우위원

특별, 그러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로 편성한 건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이준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금액으로 봐도 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것 상관없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LED 관련되어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가로등도 혹시 LED 관련해서 연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일단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가로등은 LED 예산이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저희가 LED 설치한 게 전혀 없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일단 보안등만 있다고 봐도 되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 보안등 LED가 효과가 효율을 따지면 일단 예산 절감일 텐데 이게 효율이 좀 있나요? 판단하시기에는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일단은 효율이 에너지 절약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절감액일 것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신 적은 있어요? 보통 서울시 방안이 그렇죠, 지금? 에너지 절약에 LED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LED로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노후 보안등이 교체해야 할 대상이 7325등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혹시 보실 것 같아서 이것 갖고 왔는데 이것은 확산대형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원형 보안등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눈에 눈부심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밑으로 할 수 있게끔 컷오프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등을 LED로 바꾸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알겠고요. 저희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조명 LED 보급정책 유명무실, 이명박정부가 LED조명 2060년 계획 2020년까지 국가 전체에 LED조명 보급률 60%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도로조명 LED 보급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쭉 얘기하고서 이제 LED에 정부에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어서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사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LED 조명 교체가 의무가 아니어서 도로조명으로 다른 조명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일단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사용률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행간의 의미가 별로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시트를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시트예요, 일단 그 양식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제가 만든 거?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게 만든 양식 시트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로직을 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직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서울시에서 자료실에다가 올렸는지 일단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산출을 해 봤어요. 일단 LED 자체입니다. 이게 가로등일 수도 있고 거의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일거고,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단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일단 유지비용 있죠? 교체비나 이런 것은 Sunken Cost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닌데 거기는 일단 고려대상으로 넣었고, 쭉 전체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일단은 헤드만 교체하면 표 맨 밑에 보시면 2% 보통 이자율 개념은 다 들어가니까 이자율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 맨 밑에 숫자는 저희가 투자 대비 얼마나 효액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2% 이자율 가정시에는 20년이 걸리고요. 5% 이자율 가정시에는 16.5년이 걸려요, 이 기준으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 LED공사를 하게 되면 20년 뒤에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가치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램프자체가 비싸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이것이 효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제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계산로직에 따라 만든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논리를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우선은 실제적으로 LED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대비 따진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은 현재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준우위원

그 에너지 절감이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떤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평가하면 20년 뒤에 회수하는 사업을 저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보통 국비, 시비, 구비 3대 2대 5로 하고 ······.

이준우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매칭펀드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13년, 14년에 개량한 실적이 247등에 불과합니다. 전체 만약에 엘이디로 교체한다면 7300등 중에 겨우 247등 했고요, 올해 8000만원 잡힌 것도 매칭으로 잡힌 것도 40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단은 적어도 밤에 빛공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현재 LED가 훨씬 더 ······.

이준우위원

만약에 지금 LED로 안 하면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하면 될까요? 이것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어떤 ······.

이준우위원

지금 이사업 자체가 물론 매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지금 보안등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원래 지금 보안등 시설 1억도 원래 전년 대비 1억도 삭감되어 있고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물론 매칭이니까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3대 2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가 5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우리가 5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어를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파트에서 위원님 양해해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깎여서 ······.

이준우위원

일단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구비 4000만원 삭감하면 당연히 내시가 안 내려올 것이고 4000만원 삭감을 하면 그 돈을 차라리 그냥 보안등시설 정비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게 해시주면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하고 돌려도 되요. 저희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정리하시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예산관련 편성 자료보면 쭉 설명해주시고 저희가 도로포장이 지금 매년 75a가 ha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르입니다.

이준우위원

75a를 정비할 계획인데 75a씩 이렇게 정비를 하면 환산해 보면 몇 년 나오는지 아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 포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파트에서 할 때는 잠시만 ······.

이준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9672a인데 75a씩 정비하면 128년 걸리네요, 정비를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랑 제 자료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건데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이 저희가 도로면적은 240ha로 해야 되나, 그런데 현재 현장분석은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 드린 것 5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가 포장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준우위원

전체 계획이 원래 매년 483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보도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준우위원

맞습니다. 보도면적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제가 본 것은 차도거든요.

이준우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3a씩 정비를 하게 되면 원래해야 되나 안 되어서 75a씩 정비를 하면 128년이 걸리네요. 128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정비해도 되나요? 저는 이게 과장님에 대한 어떤 challenge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전혀 예산편성 자체가 균형감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전년 대비 삭감되고 그래서 사실상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위원님 찾아뵙고 방문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재질도 문제가 있고 평탄성의 기준을 두고 걷기 편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는 없는데 내구연한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도시미관을 고려했을 때는 보도정비는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평탄성 유지로 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가 전년 대비 30억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맞지요? 30억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의천공사 빼면 사실상 5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면 안전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안전치수과에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30억이 한방에 날아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준설공사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정리가 되었는데 토목과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중에서 일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상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줄였다고 그래서 계속 줄일 수 있는 성질이 올해 줄였으면 내년에는 뭔가 그 이상을 줄인 것만큼 내년에는 더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집중예산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는 하여튼 진짜 시급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연초부터 긴축재정을 해 나갈 사항이고 ······.

이준우위원

그것이 시급한 것이 보니까 복지쪽으로 다 돌린 것 같더라고요, 예산자체가 저희 쪽이 도시건설쪽 예산을 다 퍼다가 주민생활쪽 물론 복지가 대개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자체가 균형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산평가자체가 안전을 담보로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예산평가 자체를 저희가 심사해서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정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이라는 한 파트에서도 긴축재정하면서 내년도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 책임으로 가겠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예산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관련팀과 협의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다면 담당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토목과장이 지금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쪽수를 정확하게 보고 어느 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공사가 얼마가 이렇게 쓰는데 이쪽 사업을 폐기를 하고 이돈을 이쪽으로 전환시켜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예산쪽수를 짚어가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 해서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준우위원님 말씀은 보안등신설하고 정비쪽 296쪽에 하고 그쪽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지금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1억 5000 잡혀 있는데 여기 8000만원을 전부 그쪽으로 전환한다 이런 뜻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빛개선사업을 안 하고 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한다는 뜻인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개선공사는 안 하고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까지 기존에 하던 방식에 의해서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보안등 신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빛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님 말씀은 그중에 저희 구비 8000만원 확보한 사항을 보안등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효율성을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 8000만원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보안등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다시 얘기하면 지금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1억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내년도 1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비 8000원을 1억이 감액된 것으로 어떻게 보충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개선사업은 안 하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정비유지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거기에서 그쪽으로 해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님들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이것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짤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14년에 보면 가로등예산이 2억 5000이고 거기에 추경 5000 해서 가로등 예산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이고 보안등이 추경해서 합쳐서 2억 3000이고 보안등 신설이 2억 5000입니다. 현재 11월 15일 현재로 했을 때 잔액이 가로등의 경우에는 5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보안등정비쪽은 12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쪽은 1100만원 남은 상태라 이것이 그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체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이것이 방어를 많이 했는데 사실 과도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빛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 지금 하는 얘기만 ······.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목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제안하고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지금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쪽으로 넣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 주민의 입장에서 구의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요새 너무 밤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수면장애 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밝아서 그래서 커튼을 치든가 그래야지 그것이 수면장애만이 아니라 전력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마침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같이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냥 잠시 그렇게만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페이지수를 잘못 찾아서 물관리가 어디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공무로 지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이 국회의원 만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위원님 찾으실 동안 잠깐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교통운수과인가 질의 좀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24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를 보면 CCTV 불법주정차 CCTV가 3500만원 10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7억 7000 교통운수과이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 7000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5000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3억 2000이 감액되었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고 내년도에는 10개로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CCTV는 물론 우리가 범재예방 그것도 그렇지만 교통단속 도 그렇거든요. CCTV는 되도록 많이 설치를 하자는 하는 주장을 늘 하는데 이렇게 왜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지만 또 어떤 데는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감안해서 3개 정도는 옮길까 싶어서 10개 정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옮기는 비용이 새로 다는 것과 거의 맞먹는 것 같은데 이설비는 얼마들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설비는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설치하는 데는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3500 내지 4000만원 정도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방범용하고 조금 다르지 그래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예산서 314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이 자전거 우리 예산이 총 얼마 지금 되죠?

고선재위원장대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자전거 관련 예산은 공공자전거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자전거 유지관리 예산 그래서 총액 4억 1300만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체가 4억이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1억 800만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4억 1300만원 해놨는데 지금은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 통계는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하루에 한 230명 정도 1대당 ······.

덕식

용덕식위원

공공자전거 이용이라는 것은 저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초바이크 ······.

덕식

용덕식위원

이렇게 빌려서 타는 것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일반자전거 일반 구민이 자전거 이용하는 통계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우리 일반인한테 대여해 줘서 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이용자 그것 현황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시고 거기 넘어서 315쪽을 보면 재료비 해서 3000만원, 전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것 부품 사오는 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자전거가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 공공자전거인 경우는 고장률이 다른 데보다는 좀 낮은데요, 그래도 고장은 몇 건 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서초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 운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 이 자전거 저거는 사실상 너무 큰 효과도 없으면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것 관련되는 구축비라든가 또 이를 테면 저희처럼 공공자전거를 특별하게 제작해서 이렇게 구입할 경우는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 주민들의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자전거 있죠? 그 자전거동호회들이 좀 있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설단체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는 안 해 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자전거 운영하고 지금까지 구축을 해 왔습니다. 3년 동안 구축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자전거를 구입했고 운영비, 그다음에 일반 자전거에 관한 자전거 보관대 우리구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143개소가 있는데 이 143개소 유지관리의 업무, 그런데 인력이 못 따라서 전반적인 것은 다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반자전거 유지관리업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을 아까 내가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 어떤지 자세히는 내가 몰라요. 그런데 대충 볼 때에 그 이용자들 이걸 감안해 보면 우리가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 얘기를 또 나도 많이 들었고, 주위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약예산을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덕식

용덕식위원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 그래서 하여튼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꼬리물기 사업 있죠? 그것도 교통운수과죠, 꼬리물기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 꼬리물기를 보면 전년도에 1억 9600만원이었거든요, 310페이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게 8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900만원, 이것 삭감도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4년 했거든요. 4년 했는데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이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꼬리물기 계도 활동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한 30개 교차로 중에서 15개~16개 정도의 교통이 정체되는 교차로를 선정해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랬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좀 유일한 특색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를 활용하는 게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교통환경을 잘 알고 있는 모범운전자를 활용해서 3~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실적이 기존 운영하기 전보다 차량 속도라든가 정체도가 상당히 10% 이상 15% 이상 개선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25개 우리 구청 중에서 이것 하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뿐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데는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사실로 되어 왔다고요. 왜 25개 구청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서초구만 하느냐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타 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랬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타 구에서도 견학하러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유일하게 우리만 하는데 그럼 여기에 또 1억 900만원이라는 것은 그분들 수당 주는 거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간당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다 또 피복비니 뭐 이런 것도 나가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이 꼬리물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아니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범운전자들이 우리가 하는 꼬리물기사업 이것 말고 백화점이라든가 무슨 이런 대형마트들 앞에 이런데 가서도 하는데 그런데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돈을 또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우리 꼬리물기사업의 연장선이 아니고 그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연장이 아니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따로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꼬리물기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하는 장소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그래서 동작대로하고 서초중앙로를 중심으로 현재 14개를 운영 단속, 아침하고 오후 출퇴근 시간대를 집중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출퇴근시간 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4개소하고 하나는 벼룩시장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몇 시에 하시죠? 1시간씩인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시간씩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시간씩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그분들이 별도로 요금을 그쪽에서 다 받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한 2억 주다가 50% 삭감해서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효과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제 반절 반감을 해야 되는데요,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또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정체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걸 사실 기왕 하던 거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이건 진짜 그 인원이 나가는 게 차이가 나겠죠, 절반밖에 안 될 테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 참 별 실효를 못 거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려면 지금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이것 절반으로 해서 그것 무슨 효과가 나요, 그냥 전시성이나 될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서에서 원래 꼬리물기 단속이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 인력이 못 미치고 아직까지는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꼬리물기 단속 계도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동남아하고 외국에서 교통분야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방문했는데 서울시 방문하면서 현장방문 장소로 서초구를 유일하게 선택해서 꼬리물기 현장하고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의한 주차관리시스템 이런 걸 견학하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것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사실 25개 구청에서 하나도 안 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 업무는 경찰 업무라는 말이죠. 경찰 업무인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우리가 심의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찰 협력단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구청으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자기네들 자기들 임무만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 주는 지금 모양새가 되는데 글쎄, 이것 절반을 삭감을 하고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하고요, 다른 분 또 하시고 내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저희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과 관련된 건데 저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보면 자율방재단, 재난대응훈련, 일부 시설안전점검 있고 민방위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관리과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 과 자체가 민방위 관련 팀으로 전락을 했는지? 처음에 조직을 개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훈련, 뭐 물론 훈련도 중요하죠. 그런데 민방위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서 정리가 됐는지, 안전에 대한 진정한 예산이 왜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선재위원장대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지금 보면 이제 아마 안전도시과도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서초구청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민선 6기의 어떤 그런 목표에 따라서 안전도시과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안전도시과는 시에 이게 도시안전과가 있습니다, 상급 부서에.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일을 거의 좀 더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안전도시과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추진 부서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을지훈련, 을지연습 또는 민방위, 공익근무 거기다가 재난시설물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각 기능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총괄관리, 또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도로안전팀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서초만의 어떤 이런 가로 특성, 어떤 가로 특성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 업무를 담으면서 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 기능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은 현재 지금 각 기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편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내년도 2015년도에 ······.

이준우위원

15년은 어차피 이제 예산 지금 심사하니까 16년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그래서 별도 다른 부분은 지금 크게 예산이 기존에 했던 안전치수과에서 해 왔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고 각 기능 부서를 총괄하는 기능이 좀 커진 그런 사항이고 ······.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있는 어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지금 이제 아까 도로안전팀인데 그 큰 컨셉은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한 번 도시비우기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기존 가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통폐합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이런 건데 그런 기능을 서초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서초 특성에 맞는 어떤 이런 비전이 정확히 또 그려지면 2016년부터는 좀 더 활력적인 어떤 이런 또 사업도 개발이 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전도시과면 도시안전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건, 사망하고 사건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망과 어떤 사건, 또 상해를 입었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을 거고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안전사고도 있을 거고 또 재난사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고들을 다시 추출을 해야 되겠죠. 다시 추출을 해서 그럼 원인이 뭔지? 진짜 근본적인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추출해서 이 재난 관련된 또 그리고 안전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이 과의 미션인 것 같아요, 저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중장기계획에는 전혀 이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향후 여기에 사업을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 민방위 다 중요하죠. 굉장히 안전관리에서 중요한데 기본적인 저희 서초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과가 진짜 존재감 있는 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고 관계, 사건사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라면 서초구에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조직 기능이 없어서 사실상 그런 역량이 안 됐는데 안전도시과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간에 있었던 우리 취약했던 부분들, 사건사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사례집으로 해서 그걸 만들고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중장기 어떤 이런 계획들, 아까 매뉴얼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2과에 지금 나눠서 쓰더라고요, 맞죠? 주차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준우위원

교통행정과, 둘이 나눠서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저희가 조례상으로 봐도 주관 부서가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관 부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가 하고, 그리고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일부 금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그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2과에서 지금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제 주관 부서가 2개가 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관 부서는 주차관리과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모든 예산, 그다음에 결산 이것에 대한 주관 부서가 주차관리과가 되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일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부서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차피 자기 주관부서가 아니라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대개 돈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다 통제를 받습니다.

이준우위원

물론 통제는 받지요, 그렇지요? 통제는 받지만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면 결산서상으로는 다 특별회계에 써도 결산에 대한 책임은 각과가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 부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하는 것이고 전체 집행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 그다음에 집행 계획에 대한 전체 주차관리과에서 총괄해서 ······.

이준우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주차관리과에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예산을 나눠서 막 쓰고 그리고 책임은 주차관리과의 주관부서가 주차관리과이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라면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쓸 것 같아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할때부터 이미 ······.

이준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 나중에 입찰도 있을 것이고 시설 설치하거나 일단 계획을 전문분야 그쪽이니까 전문분야도 계획을 다세우고 쓰는데 사실상 이 통제부서가 모든 책임은 주차관리과에 있으니까 제가 담당 과장이라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는 다면 주어진 예산안에서 마음대로 써도 사실상 그 책임은 귀속 자체는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책임 주체가 주차관리과에 있잖아요, 주관부서가 주차관리과이니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주차관리과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공사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그 공사를 시행을 의뢰를 하는 거지요?

이준우위원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가 두 개가 되어야 되지요? 나누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의뢰를 하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그 부분적인 것은 다 지고 ······.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기는 한데요, 예산이 나중에 저희가 통제력 자체가 지금 사실상 두개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예산, 결산 다하고 통계 자체는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책임은 주차관리과가 다 지는 것으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시설분야를 같이 만들어 놓은 사항은 기존에 교통 현재 교통운수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이 시설부분 시설공사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술직의 어떤 이런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의 통제를 못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점이 있어서 그 기능을 주차과하고 교통운수하고 기능을 합쳐서 토목직 팀장을 앉혀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컨트럴 할 수 있도록 시설분야만 공사분야만 가지고 온 사항이고 그 집행부내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여기서 교통행정과로 왔다 하지만 각 기능상 시행되는 책임부분은 집행부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책임은 교통행정과에서 있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방만하게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10년, 20년 지나고 국장님 다른 데 가시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하나당 타 구도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당 주관 부서가 다 하나고 예산도 한 부서가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례는 한번 찾아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하나 만들어서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한번 그 사례를 찾아서 말씀해주시고 나중에 국장님 가시고 그러면 사실상 이런 통제력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저희들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다른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인데요. 268쪽인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보니까 고속터미널 하고 반포동 사거리 여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센트럴시티 증축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센트럴시티 쪽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고2때 봤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교통운수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쪽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건은 센트럴시티하고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 개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그쪽 구역 아닌가요, 같은 대로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횡단보도설치건은 특별하게 이것은 지금 이 계획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경찰심의, 설계 ······.

이준우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증축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쪽 예산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반포동사거리하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다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

이준우위원

반포동사거리도 그쪽은 맞지요, 반포동사거리는 어때요, 그쪽 구역자체는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두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

이준우위원

반포동사거리도 센트럴시티쪽에 얘기해서 그쪽 예산부담으로 일괄 차기에 할 수 있게끔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 선은 주민들 합의가 있어야 되고 경찰심의가 있어야 되고 ······.

이준우위원

이것 해주는데 주민합의가 왜 필요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횡단보도설치건이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횡단보도설치건인데 일단 얘기해서 어차피 사기업들은 결재하면 금방 금방 내려가거든요. 한번 오늘 내일 정도 한번 전화해서 의사를 물어보시어 흔쾌히 얘기하면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의사를 구두상이든 전화를 하시든 의사를 여쭤보시고 저희 내일 보충질의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

고선재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는 특정장소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지금 횡단보도개선 사항은 여러 아마 보통 3년, 4년 하나 결정되어서 하려면 그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심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구간 우선적으로 아마 절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것이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장소는 미정이고 이쪽이잖아요, 예정 자체가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7개소였으니까 그사업중에서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교통팀이 심의가 완료 가 되면 그쪽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

이준우위원

7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선별을 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될 지 이것은 ······.

이준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몇 개소예요, 지금 예산자체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아니 5000만원이 7개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몇 개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이정도 예산가지고 최종적으로 개선사업이 확정이 되면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횡단단보도 몇 개에 대한 예산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5000만원 정도면 1개정도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개 내지 2개인데 실시설계비 ······.

이준우위원

1개에서 2개 정도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계한 다음에 완료되면 경찰심의 완료되면 시비로 시도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

이준우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반포동하고 고속터미널은 일단 의사물어봐서 별도로 진행을 하시고 7개소에서 2개는 정리가 잘 되면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심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센트럴시티 알아보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총괄 질의때 답변을 주시고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잠원동의 횡단보도 설치공사가 있었어요. 5, 6번 출구인데 엊그저께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썼느냐 하면 구비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서울시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썼습니다. 교통운수과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산서 313쪽요, 사항별 설명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1단계 구간으로서 금년도에 40m 구간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났지요? 교통운수과장님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오세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8365만 3000원이에요,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집행액은 1억 1000만원 ······.

오세철위원

1억 1000이 나왔어요? 예산은 8365만 3000원밖에 없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산은 5000만원에 작년도 이월해서 8300이 잡혀있는데 같은 세부 사항별에 남은 돈을 모아서 ······.

오세철위원

합쳐서 올라온 최종 예산이 8365만 3000원이에요.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이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40m를 나눠보니까 m당 208만 9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공사할 구간은 95m입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이 2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m당 산출기초를 뽑으니까 242만 1000원에 그래서 m당 차액이 33만 2000원이 지금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 2014년도에 비교를 해서 2015년도에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약 3153만 7000원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00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운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쪽 구간은 사업 내용대로 보도확장 및 차도를 줄이는 사업 외에 신호기 공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호기설치가 3000에서 4000 정도 ······.

오세철위원

공사 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아닙니다. 신호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은 1단계 공사했을 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단계 공사에서 신호기가 없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신호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에 덧씌우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 404쪽요, 404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29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획수로 따졌을 때 294구획에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2014년도에 2015년도 것을 보면 1735구역에 예산은 1억 9700만원을 저희한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구획수로 해서 제가 구획당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2014년에는 8만 3937원이에요, 2015년도에는 1구획당 11만 4107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3만 170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요구를 했느냐 하면 5234만 4000원 정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시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한번 이것은 5234만 4000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의견을 내보시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삭감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은 이것은 5234만 4000원 삭감해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94쪽이에요. 요즈음 우리 서초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 위탁금인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281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해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해마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해마다 공개경쟁 입찰이면 동결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되 우리 공무원 봉급도 금년도 1.7%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4%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그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업체 도와주는 꼴인데 이것은 동결해도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동결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원안대로 해주셔야 ······.

오세철위원

무턱대고 원안대로 하시지 말고 공무원 인상은 보수 따져도 1.7%만 올라야지 4%씩 오르면 되겠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면 ······.

오세철위원

해마다 업체가 바뀔 수 없잖아요, 공개경쟁 한다니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바뀔 수 있는데 호봉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95쪽입니다. 견인보관서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해서 전년도에 7억 4800이고 금년도에 7억 9400 약 459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6.1%까지 인상을 시켜서 저희한테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앞전 사업과 같이 삭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도 이 사업은 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따라 한번 의견 한번 밝혀 주시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

오세철위원

업체 도와주는 거예요, 업체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요.

오세철위원

6.1%까지 올라가서 너무 과다하게 오른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2% 범위내만 올라가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주관부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부서로 정해져 있지요? 안전치수과에서 이제 물관리과가 되는 거죠. 물관리과가 되는 거고, 안전도시과는 재난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물관리과로 바뀌어도 물관리과에서 계속 관리할 겁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안전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전담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안전도시과와 가장 업무 성격으로 보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 번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재난 업무도 이제 여러 부서에 아직까지도 업무 분장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지 토목과, 그리고 또 물 관련해서는 물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 업무조정을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그런 안전 관련 업무들은 좀 가져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직개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에서 2015년도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이루어져서 좀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36페이지고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도포장을 보니까 단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한 8000원 수준이었는데 6000원 수준으로 좀 조정을 하셨고,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112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200a 정도 했는데 이게 서초구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서초구 전체 보도 면적은 967㎢가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이게 a로 환산하면 얼마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a로 환산하면 9670a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9670a, 알겠습니다. 이게 강남구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강남구는 저희랑 한 1000a 정도 차이가 나네요. 1000a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92a를 했고 올해는 보니까 85a를 했습니다. 저희는 112a, 그리고 뒤에 투수블록 설치 보니까 7a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보도블록을 거의 한 120a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면적을 산정을 하시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위원님! 그것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병훈위원

서초가 지금 작년에는 200a이고 올해는 120a 정도 보도를 포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 ······.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게 사실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강남을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그것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2년, 13년에 집중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예산이 32억이 투자가 됐고요, 올해 2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28억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보다는 시설물 연간단가로 해서 거의 공히 비슷하게 투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12년부터 해서.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면적의 포장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잠시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연간단가로 알고 있는 것은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교체를 하고 실비로 교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현재 그 보도 내구연한 자체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10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20년으로 계획했을 때 매년 483a 정도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보도포장만 2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112a로 해서 6억 7000만원에 대한 것만 아까 지금 이게 단가계약이지만 민원성이니까 지금 이제 사업 쪽은 최소한 지양을 하고 정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평탄성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본위원이 여쭤봤는데 연간단가라는 게 사업 물량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하고 실비로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112a가 나왔느냐,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200a이고, 평균적으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되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민원사항도 발생하겠지만 멀쩡한 보도 뜯어서 다시 보도블록을 설치하더라,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려요. 그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가장 큰 민원사항이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대충 산정했다가, 대충이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연말에 이거를 다 소비를 하더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로직을 가지고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2a도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초구민이나 서울시민 자체도 그 보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든 게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간을 고려해서 날짜를 고려해서 원래 Closing 10이라고 그래서 10월 달까지만 공사를 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Closing 11으로 해서 11월까지는 보도공사를 하고 12월 달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기 때문에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112a라는 것은 단가계약 추정치이고요, 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그리고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그것 112a를 하겠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도에 대해서 전폭으로 정비하거나 이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지금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또 내년, 내후년 결산할 때는 또 집행률 가지고 분명히 또 만일에 덜 쓰면 집행률 가지고 분명히 저희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했을 때 이 책정 기준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설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경비가 120%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십니까? 4400만원, 인건비보다 더 많아요, 제경비가. 이것도 용역을 주시려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갖추고 있는 용역업체에다 주실 텐데 제경비라는 게 사실 운영 경비잖습니까, 업체의? 직접경비, 그리고 직접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제경비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0%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최대치를 제경비로 주는 것은 뭐 신생업체가 들어와서 용역 받아서 그 제경비로 장비 사고 구입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경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략 한 30%에서 40% 또는 최저 한 25%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위원

예.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 그 용역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 요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는 만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

문병훈위원

예, 그 대가기준에 알고 있습니다. 120%까지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최대치로 주는 데가 없어요, 용역 내면서. 그리고 인건비보다 어떻게 제경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세요. 기술료도 40%까지 주는 데가 없어요, 20% 이렇게 주지.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인데 제가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아스팔트포장 이게 240a 이렇게 해서 10억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아스팔트포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뭐 장비 임대료부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그 차도상 포장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저희가 포장비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a당 한 450만원 정도 ······.

문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노후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다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고 그 나온 아스팔트는 다시 처리까지 하는 그런 제반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10억에?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문병훈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왜 별도로 책정을 하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업자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폐기물 업자가 수거를 해 가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수거비용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한 5000만원, 그다음에 보도 쪽에도 50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 한 1억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보통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공사를 하나 내면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가면 재건축을 합니다. 건설업자가 이제 시행자가 건설업자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시행자가 모든 돈을 다 내요. 폐기물 나온 것 처리비용까지, 재건축비용까지 모든 시행 업체가 다 내는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그런 정비공사잖아요,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용역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해서 ······.

문병훈위원

예,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모든 비용이 이 공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건설폐기물 앞쪽에 있나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이 잡혀 있고요. 237페이지에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물관리과 가니까 치수하수공사에 따른 아스팔트 처리비, 콘크리트 처리비 또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또 잡혀 있어요. 폐기물은 거기서 준설한 것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내용에 저는 용역에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그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이 저희과만 해도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 포장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크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 업자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1과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다 통합을 하려고 그래서 1억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계약에다가 5000만원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이 도로정비공사에 다 포함을 해서 저는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잖아요. 이게 모여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는 이 폐기물 처리비용, 뒤에 물관리과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산정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저희과 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아무리 같은 구청이라도 업무 특성이 다르니까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물관리과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단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단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지금 25만원 되어 있잖아요, 1개소당?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그대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문병훈위원

아스팔트포장 밑에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 해서 25만원 개소는 1000개소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죠. 다른 구 것을 쭉 한 번 살펴봤어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강남구거든요. 가까이에서도 비교하기가 쉬었는데 거기는 1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나는 거죠. 이런 단가들 기준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일관된 단가들이 적용하는 게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는 뛰었다가 어디서는 또 내려갔다가 또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적은데 측구 및 경계석 정비는 강남은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또 1만 2000원이에요. 이게 분명히 국가에서 품셈표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단가들 있죠?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세척비용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이런 단가들을 한 번 각 부서에서 쓰는 단가들을 쭉 정리를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와 인구하고 재정 비용이 비슷한 유사 자치구들이 있어요. 한 7~8개 되는데 철저하게 좀 비교분석을 하셔서 다시는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우위원께서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전은 정말 모든 업무의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업무든지 참 안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최근 들어서 안전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이렇게 대두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안전도시과 업무, 안전도시과 이번에 신설이 됐죠. 그 업무를 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제 도시관리국 안전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하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관리국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1541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49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안전도시과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예산서 페이지가 283쪽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별지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런데 같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오히려 안전도시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천 몇 개소를, 대상시설물을 1700여개소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도시관리국의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업무 하면 건설교통국의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이 적정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내년부터 새로 신설 부서인 안전도시과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서 안전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전체 통괄하는 이런 기능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물 관리대상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별로 현재 관리책임이 있는 기능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 사항도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해야 될 안전점검이 따로 있고 안전치수과해야 될 안전점검이 따로 있고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총무과, 문화행정과 다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아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점검은 시설물 기능부서별로 수행을 하되 일반적으로 직접 시설물 기능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문화행정과라든지 공연, 종교시설, 기업환경과, 생활운동과,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거기에서 관리하는 일부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 하는 것 보다는 편성이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이때까지 점검체계가 불확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같이 기능부서에서 별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직접 예산편성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빼고 편성하기에 좀 충분치 못한 이런 부서들 소수의 건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점검에 필요한 점검비를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포괄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차별해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포괄적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또 안전도시과에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산출내역이 이것이 포괄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대상자체가 건축과는 1541개소, 안전도시과는 1700여개소 하면 이것 같은 대상일 것 같은데 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대상은 같은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대상은 다 틀립니다. 지금 시설물별로 지금 아까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부서가 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판매시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휴게, 숙박시설,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의료시설 이 부서에서는 별도 안전점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나중에 점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상이 보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대상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물 안전점검대상 해서 특정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다중이용업소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한 기관 안에서 두 부서가 같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이렇게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건축과에서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을 점검하겠다는 것을 우리 안전도시과로 통합을 해서 가지고 이것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대상시설물 자체가 똑같은 대상시설물일 것 같은데 점검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대상시설물의 점검내용하고 안전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점검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점검내용도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점검내용은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아까 분명한 것은 아까 중복해서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같이 별도로 지금 기능 부서별로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구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전체를 총괄해서 안점점검을 추진을 한다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시설물 관리책임은 시설물 관리부서가 수시로 관리하고 어떤 이런 기능부서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점검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수 보강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능부서별로 점검 및 추진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부서나 시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한 부서에서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복잡하고 행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 부분이 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안전도시과가 신설이 되고 그 업무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상이라든지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국장 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이것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예산을 한쪽으로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232쪽 하고 두개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해야 할 것 같아요. 232쪽하고 247쪽에 있는 것인데 일단 23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로부지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땅이우리 쉬운 말로 하면 주민들의 땅을 우리가 도로부지로 사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해서 그래서 232쪽에 보면 방배동 2군데 하고 내용으로는 방배동에 4군데가 있고 그 다음 방배동 1556번지 하고 반포동에 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배동 2개는 신규로 이번에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도로관리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병열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방배동 지역으로 해서 그냥 두 지역에 있는 것은 신규로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것은 그냥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언제 패소한 것입니까? 소송 판결 주문에 보면 2012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패소했었습니까?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2013년도에 패소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2013년도에 패소를 하고 그런데 신규로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지급을 하게 되어서 제일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방배동 두 군데에 있는 것이 하나는 32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22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방배동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언제 패소해서 언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을 합니까?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 ······.

이진규위원

반포동 것은 언제 패소해서 계속적인 것이라고 거기 쓰여 있어요. 반포동 것은 현황이 ······.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2008년도에 판결이 나서 2009년 9월 15일부터 ······.

이진규위원

2009년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세군데 크게 동으로 세군데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555-6번지 하고 반포동 577-81호는 향후에도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아마 매입을 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반포동하고 방배동 매수 ······.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방배동 1556번지입니다. 그래서 반포동 577-81호는 2009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매입요구를 구에 추진하였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때까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하고 같은 비슷한 사건이 247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그래서 거기 두번째 보면 사업목적에 두 번 째줄에 보면 임료지급을 위한 예산확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취지를 읽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 군데지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계하는 것입니까? 같은 종류인데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서초대로의 그 사항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

이진규위원

일단은 도로관리과하고 토목과가 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용은 엇비슷한데 내용은 이것도 도로를 우리가 개인땅을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거지요, 개인들이 소송을 한 거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성격은 같은데요, 서초대로건에 대해서는 도로가 30m에서 40m로 서울시에서 고시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우리구가 패소한 토지다 이미 패소를 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으면 패소한 순간부터 사용료를 냅니까, 이것을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설명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78년도에 건교부가 고시로 30m, 40m 서초대로가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서초대로 갑자기 서초에서 강남역까지 ······.

이진규위원

구체적으로 안 해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주한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만 해도 예비비로 그것을 집행을 해 왔습니다. 임료를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비비를 너무 그렇게 썼지만 본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15년부터는 서초대로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임료지급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를 테면 토지사용료가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개인들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사용료인 셈이지요, 우리 평범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기는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토지사용료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토지사용료면 계속 1월달부터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까지는 다 예비비로 나간 것인데 실제적으로 13년, 14년에도 임료가 지급이 안 된 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

이진규위원

임료가 지불을 안 했다면 미지급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사용료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 차원이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지불해야 되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무래도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

이진규위원

확보가 아니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런 말로 썼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일단은 돈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지불하게 되면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물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은 지불을 하나도 안할 계획이에요, 어느 시점 가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료지급이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그동안 예비비로 지불했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저희 건설교통국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업효과 소송 종결후부터 매수시점까지 발생하는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결과 에 따라서 그랬는데 일단은 다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서초대로만해도 224필지 중에 지금 시유지가 155필지고요, 사유지는 69필지인데 현재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530억까지 지급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향후 다 매수하려면 1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부 매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세군데 있지만 두군데는 일단 먼저 매수를 할까 과장님의 그것도 아이디어지 생각이지 그것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토목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략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거기 서울시 예산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

이진규위원

서울시라는 것이 지금 서초로에 여기 지금 도로점용 한 것이 서울시유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서초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

이진규위원

이것은 서초구유지가 되는 것이 만약에 매수를 하면 서초구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서울시가 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런 시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아주 세심한 부분인 것 아주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소송배상분금만 해도 80억이 저희가 서초구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특정지를 선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야지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내냐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받아내려고 서울시로 하여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서초로면 큰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도로는 시유지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면 배상금으로 할 게 아니라 예비비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은 시로부터 받아야지 배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배상금은 우리구 재정인 것이니까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 배상금 또는 ······.

이진규위원

물론 우리가 처리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나중에 정리한다는 차원은 그것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2억 9000만원, 3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그래서 그것은 애초부터 시 관할인 것 같다, 고로 시에서 내라, 시로 소송을 해라, 이 사람들한테도 시로 소송을 해라, 임료를 사용료를 못 받은 것도 시로 내라 해야지 우리가 대납으로 해서 해 내주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게 서울시장 및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그 고시나 이런 큰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모든 절차는 서울시에 밟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옛날 자치구 특성상 공사는 또 서초구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및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들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업무를 서초구에서 대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것을 대행 정도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나중에 토지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이런 수수료는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한 번 위원님들하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식 예산 확보를 할 게 아니라 임의로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올해 2015년에 서울시에다가 내라는 걸 우리가 미루든가 그것은 이 토지 소유주들 원래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민선 들어와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관계가 정립이 된 건데 그 전에 했던 사항들은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

이진규위원

그 전에는 그렇고 과장님은 지금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

이진규위원

서울시 직원이 아니시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

이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기로 할 게요. 오전 중에는 이 정도로 회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 그 소송에서 방배동 지역에 신규로 해서 2건 진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이 과에서 좀 대응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령 1000평 정도의 땅에 집을 10채를 짓기 위해서 토지주가 가운데다가 도로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5채 집을 짓게끔 하고 이쪽에다 5채 집을 짓게끔 10사람한테 이렇게 분양을 할 경우에 가운데다가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주는 아까 그 1000평의 소유주로 남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 분양을 하고, 그렇죠?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수한위원장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보상을 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쓰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팔 때는 그 10개 부지로 쪼개고 가운데다가 도로를 내서 이렇게 팔 때는 그 부지의 앞에 있는 도로 땅값도 다 포함된 걸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대법원에서도 많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 토지주가 만약 못 다니게 한다, 어쩐다 그러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거다. 그 땅을 샀다는 자체는 그 앞에 도로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땅을 산 거다. 그렇다면 그 땅값 속에 그 앞에 도로의 가격까지도 다 포함을 한 거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마음대로 거기 다닐 수 있고 이것은 도로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 그 신뢰가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면 방배지역에 이런 토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한테 분양 팔아버린 땅 속에 그 도로의 땅 값어치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러한 판결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찾아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송에 대한 것 2개를 하다가 다른 것은 하나도 못했는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를 조금 제가 부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는 어디서 하시죠? 교통행정과, 교통운수과 ······. 우리 그냥 이것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래요,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275쪽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운수과장님한테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수한위원장

255쪽이요?

이진규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75쪽에 서초바이크 운영 물론 예산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5억 정도였었는데 2015년에는 3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사업개요 스테이션 수 해서 양재권역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반포권역에 잠원역, 신반포아파트, 고속버스터미널 우리 뒤에 지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이것은 너무 예쁘게 잘 해놔서 너무 고마웠어요. 지도의 뒤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있고 잠원역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신반포114동 있는데 제가 신반포114동은 주중에 매일 테니스 치러 가면서 그쪽을 보는데 시간대가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항상 자전거가 그냥 서있어요. 그런 거를 좀 봤었고, 그리고 잠원역 쪽은 제가 많이 체크는 안 했지만 고속터미널역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쪽 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그게 물론 우리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는 있는 것은 좋은데 한강 고수부지를 놀러가는 애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용도가 그런 거였습니까? 한 번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첨가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속터미널까지 전철을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와서 한강 고수부지를 가기 위해서 거기서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부지에 가면 자전거 많이 빌려주죠. 그 안에서 놀자 치면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자전거를 이미 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 거를.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저희 공공자전거는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

이진규위원

물론 쓸 수가 있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단말기 키오스크를 접촉해서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글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반포 터미널에서 한강까지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거기가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즐기고 그런다 치면 고수부지에 가면 거기 빌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돈을 내고 빌려야 되겠죠. 거기서 빌려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는 사고 날 염려도 좀 적고 그런데 터미널역에서 거기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냥 제가 어드바이스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에 그래서 신반포114동 앞에도 보면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통계는 있습니까, 그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신반포 ······.

이진규위원

각 스테이션별로 얼마만큼이나 사용되고 있는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신반포114동이 약간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것은 제가 본 경험이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반포터미널은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터미널은 많을 거예요. 글쎄, 많은 게 이미 애들이 다른 동네 애들도 다 알고 거기 와서 그것 딱 빌려서 아주 기가 막히게 고수부지까지 가는데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놀러가는 사람들은 고수부지에 가서 빌려서 거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달리든 뭐 하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의 이 행정료에 비해서 그러면서 정작 제가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정작 114동까지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했죠? 뉴코아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라는 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참조 삼아서 여기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해 놔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좀 깎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흐름을 모르니까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원역 있는 데도 과연 잠원역에 흐름이 잠원역 지역은 거기 주민들이 주로 사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자기 집에 가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또 놀러가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거기도 사용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잠원역에서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잠원역 ······.

이진규위원

거기도 아마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 지금 13개 스테이션이 있는데 잠원역이 이용률이 낮은 5개 스테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잠원역하고 신반포114동, 제가 얘기한 게 거기 이용률이 낮은 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거기를 좀 규모를 축소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가 자전거 스테이션 있는데 가서 제 자전거 바람 좀 넣으려고 알아봤더니 이 구청 뒤에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고쳐다 놓느냐 그랬더니 그 바람 넣는 것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공기주입기 ······.

이진규위원

공기 주입기구가, 곳곳에서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면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잠원역하고 114동도 그렇고 터미널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둡니다. 그것 간단한 것 질의하고, 그다음 것 또 제가 접어놓은 것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3개만 하겠습니다. 268쪽에 이것도 교통행정과 것 제가 항상 지금 그 문제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설치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교통운수과장님?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여기서는 지금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옆에 위치도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포동사거리, 고속터미널, 신사역, 논현역, 제일약품사거리 제 지역구가 다섯 군데나 지금 여기 마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런데 하나는 질의가 반포동사거리에는 이미 거기에 한쪽하고 그러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마저 다 할 계획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두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것은 예쁘게 얘기하셔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 뒷얘기로는 이혜훈 의원님이 그쪽은 아주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 뉴코아 앞은 안 됐다. 이렇게 들었어요. 뒷얘기니까 그것도 또 틀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여기 지도가 지금 이게 계획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지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면이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터미널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게 뉴코아사거리죠? 뉴코아사거리 거기도 어느 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사역도 지금 지난번에 옛날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곳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거기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논현역도 그렇고 강남역까지 제가 여하튼 다 그래서 양재역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할 건지? 양재역이 우리 횡단보도가 두 군데는 되어 있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인지 그것을 좀 담당자가 그려서 내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겨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 대한 건데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예.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242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바로 앞에는 보안등 유지보수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연간단가라는 말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단가라는 게 어디다가 뭐라고 그럴까, 그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나 그런 전문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직접 하는 것 아니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진규위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연락하면 업체가 나가서 곧바로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러 나간다든가 그러는 거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업체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 입찰 참가에 자격 조건이 나갑니다, 공고문에.

이진규위원

그게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 자격을 갖춘 업체요?

이진규위원

입찰 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언제 할 거라든가 이것 매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이제 계약법에 의해서 ······.

이진규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것 ······.

이진규위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회사를 하나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단가가 다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연간단가 자체가 전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그래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사실 그건 표기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몇 월 며칠에 그거를 대략 몇 월 며칠경쯤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입찰 공개입찰을 합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공개 입찰을 어느 신문에 어디 매체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공고를 하고 언제 입찰, 낙찰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계약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그게 결정되어서 언제 12월 달쯤에 하는 건지? 내년 1월부터 할 사람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단가계약 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 보통 물가 정부고시가 1월~2월초쯤에 노임단가하고 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2월쯤 나오면 ······.

이진규위원

그것 내용은 중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그 단가에 대한 것 하나하나 내용은 또 다른 차원이고 그 입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좀 얘기를 하자 치면 늘 하던 대로 할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아는 친구의 친구 이렇게 적당히 해서 하는가? 예를 들어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그렇게는 ······.

이진규위원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이고, 이 절차가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단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부 연간단가라는 것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수한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좀 보충설명 해 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제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한꺼번에 오늘 다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진규위원

예, 다 똑같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시기는 어떤 일정별로 어떻게 하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자세하게 또 그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도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규위원

여기다가 언제 할 계획이라고 여기다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할 거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

이진규위원

위탁, 적어도 그러면 위탁을 줄 거라는 얘기라도 써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다 포함 다 사업 자체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그것은 자세하게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나열을 했던가? 물론 연간단가를 딱 보고서는 1년간의 단가로 해서 그냥 딱 넘긴다 하니까 어느 한 군데로 결정이 되나? 한 군데 결정이 첫째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알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시작 얼마 이상의 공사 연간단가가 될 때는 입찰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 필요하시면 전부 다 정리를 해서 ······.

이진규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모르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양식은 지금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작성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다른 데는 여기 위탁을 줍니다라고 다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도 연간단가라는 것이 위탁으로 용역으로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줄거다 공개입찰을 할거다 그말 한마디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 자세하게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전부해서 지금 도로관리과 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연간으로 해서 위탁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잔잔한 것들 마찬가지로 전부 안전치수과도 많이 있지 않나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주랴 ······.

이진규위원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매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언제쯤 대략 입찰이 들어가고 언제쯤이 입찰이 들어가든가 수의계약이든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주시고 2014년지요, 2014년도가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면 2015년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어떤 과정으로 이 일을 했었는지를 그것을 우선 업체선정 하고 이런 것을 날짜별로 해서 주시고 2015년은 이럴 계획이다 2014년도 하고 15년 것 두개를 같이 해주세요. 각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담당자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추진절차 방법하고 일정별로 하고 2015년도 추진계획 ······.

이진규위원

다 해서 우리가 참고삼아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세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ok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236쪽이고요, 토목과 소관이고 내용에 8100만원 정도의 부적합한 길말뚝 정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에 지난번에 설명해신 자료를 보면 화강석하고 철재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2777개소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질별로 해서 화강석이 1178개소가 있고요, 철재가 199개소 기타 해서 보행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위험요인을 줄 수 있는 볼라드를 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해서 2777개소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이유로 해서 연차적으로 중요지점이나 간선이나 지하철 역사주변으로 해서 먼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볼라드 설치가 민선 5기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조금 많이 ······.

이준우위원

대략 2777개가 몇 % 정도가 민선 5기때 설치가 되었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 신설은 올 같은 경우 34소개소 신설을 했고요, 민선 5기때 ······.

이준우위원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세비를 들여서 했을 것 같은데 대략 단가가 한 25만원 정도 되나요? 평균 단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보통 한 25만원 정도 ······.

이준우위원

25만원으로 보면 6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6억 9000만원을 그냥 헛으로 날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잘못 설치하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볼라드설치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것이 개발된 것이 아니고 설치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막 섞여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개념 자체가 적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었고 그것이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비슷해서 혹시 한번 여쭤 볼게요. 예산서 400쪽에 주차관리과에 설명한 것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혹시 볼라드인가요? 400쪽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볼라드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쪽도 볼라드 설치하고 이쪽도 볼라드 설치하는 건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불법주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전혀 서로 상황이 다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고 ······.

이준우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상호간에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크게 중복된 것은 없고요. 볼라드 자체는 저희가 설치하는 볼라드는 주로 볼라드 정식 명칭이 자동차 진입용 억제용 말뚝입니다. 교통관련시설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보행인의 차로 인한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볼라드인데요,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차는 것은 불법 주청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얼마나 겹치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유형볼라드쪽인데요, 유형볼라드 그것은 철재로 된 것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파악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정차 방지용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유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행로를 확보할 때 ······.

이준우위원

위치상 겹칠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 새로 설치하면 유형 자체는 다르잖아요, 이쪽하고 주차관리하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치상 겹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현상이 유형볼라드를 저희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보도를 놓아달라는 민원이 제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도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는 차하고 보행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형볼라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이준우위원

위치는 다 파악이 되시지요, 토목과에서 어디 설치하고 일단 교체지요? 신규설치도 있어요, 이것 말고 300개소 8000만원에 교체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규설치도 혹시 지금 계획이 있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신규설치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있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는 없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볼라드 정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위원

한번 관련되어서 15년에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양쪽 과에서 위치하고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실제로 겹치는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정비쪽이니까 ······.

이준우위원

위치상으로 일단 위치를 보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치를 알 수를 없지요.

이준우위원

정비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정비하는 것이니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과에는 위치가 파악한 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둘이 모양이나 이런 것이 다른 거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보도상에 있는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대부분 양재역에 전번에 유자형 볼라드 ······.

이준우위원

그것 철재 아닌 가요? 철재로 써도 되요, 철재 볼라드를 지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유형 볼라드는 한 1.5m 정도해서 알루미늄 철재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운 것은 수직으로 쓰는 사항 ······.

이준우위원

보행자 목적이고 이것은 주차방지목적이니까 완전 다른 거네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00쪽 위에 보면 CCTV 설치 관리해서 6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CCTV가 10개소인데 전년도 예산상으로 22개소, 그리고 카메라 교체가 노후하고 어떻게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올해는 30대인데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30대이고 이것부터 일단 작년에 실제 이렇게 교체가 되었나요? 올해 CCTV 22개소 신규 설치하고 카메라 CCTV 카메라 교체하는 것이 30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CTV가 몇 개인가요, 그러면 147개가 넘나요? 지금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서초구 관내 CCTV는 217개소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카메라렌즈 교체가 올해하고 15년도, 14년도가 다해서 60대이고 13년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60대면 몇%로 보겠습니까? 거의 30% 정도 되네요,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이 그리고 신규설치는 22개소에 10개소 33개소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작년하고 올해 하는 것이 30대 그리고 신규설치는 22개소에 10소개소 그러면 33개소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것이 생각보다 설치하는 이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 교체하는 것도 많고요. 그만큼 많이 노후화가 되었나요? 217개소는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돌아갑니다. 보통은 우리가 10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4배 정도 회전속도가 빠릅니다. 단속시간에는 그렇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렌즈는 7년에서 8년 이렇게 수명이 그런데 실제로는 더 빨리 화질이 흐려서 가려내기가 불법주․정차 번호인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밑에 표지판 작년에도 지금 300개잖아요. CCTV 안내표지판 작년 300개, 올해도 300개 이것도 맞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렇게 표지판 교체가 많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표지판은 CCTV를 설치하면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기 설치해놓은 것을 이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파손시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손자를 찾으면 변상조치를 하면 되는데 ······.

이준우위원

그런데 217대인데 얼추 산수로 계산해도 작년에 300개, 올해 600개 잖아요. 그것이 진짜 필요한가요? 올해 300개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

이준우위원

위치보다는 작년에 집행률이 거의 100% 나갔나요? 이 300개는 300개가 다 나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도 또 300개가 또 나가고요. 과다편성된 것 같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 앞으로 설치된 지가 오래 된 것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렌즈 말고 일단 표지판에 대해서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우위원

217개인데 올해 300개 내년에 또 300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다 설치해 놓았는데 함정단속이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217개에서 몇 개가 움직여요, 보통 이동식으로 한다고 치면 평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

이준우위원

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지요, 옮기는 경우가 몇% 정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CCTV를 옮기는 경우는 1년에 2~3개 ······.

이준우위원

그러면 표지판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두 세개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표지판을 그것만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탈색된 것도 있고 훼손 망실된 것도 있고 ······.

이준우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에 이미 한번 다 교체가 된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217대가 있고 하나씩 교체했다고 가정하면 한번 교체가 된 것이고 교체하고도 남았어요, 일부 올해도 또 300개 편성을 하면 안 맞지요, 2새씩 설치한다고 그래도 217개 곱하기 둘하면 한 500개 정도되잖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아껴 쓰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

이준우위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 이상은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70쪽이고요. 무인과속 카메라 단속설치인데 교통운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하나가 이수역 사거리하고 서초래미안 아파트 앞인데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보니까 대로쪽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간선도로하고 고속도로는 예외적인 ······.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저도 경부고속도로가 물론 다 간선도로도 저희 관할이 아니지요, 간선 도로가 저희 관할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시도인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청을 해도 시에서 저희 구는 거의 1년에 1건 해줄까 말까 순번이 안 오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특히 대로는 놓아두고 경부고속도로는 지나치지 않나요? 저희 이쪽 지역이 저희 구이기는 해요, 민원도 오고 그런데 살펴봐도 경부고속도로까지 나오는 I.C씨니까 경부고속도로구역 같고 거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주어야 되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여기 이쪽에 아파트 단지에 원래 방음벽 설치 민원부터 해서 ······.

이준우위원

많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쪽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단속카메라 민원성능이 좋아서 상행선, 하행선 저는 경찰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요원해서 우선은 하는 것으로 ······.

이준우위원

상황은 알겠는데 일단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경부고속도로라는 자체가 대로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속도로야 비중을 따지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물론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하는 기준으로 보면 진짜 과연 고속도로까지 설치해주는 것이 맞나?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우선은 주민들의 야간 소음내지 교통사고 가능성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개 장소만 선정해서 ······.

이준우위원

최소한 일단 경찰서가 우선이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

이준우위원

건의를 하시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 가능한 시비하고 국비를 많이 따고자 ······.

이준우위원

저희가 이것을 저희 구비로 꼭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셔서 시비로 정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시비가 내년도 예산이 낙망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277쪽입니다. 방배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요, 2014년도 확보예산이 88억 5900만원이에요. 거기에 공사비가 81억이고 감리비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비율을 보니까 공사비의 한 5.5%가 되어 있고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합치면 한 5% 정도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내려 보시면 금년도,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13억 9500만원이에요, 시설비가 11억 41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 5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 그 시설비에 감리비가 22.3%의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공사비의 5.5%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22.3%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차이점이 나는 걸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배동 328-1번지에 주차장 123면을 조성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88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

김수한위원장

조금 크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 11월초에 설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624㎡가 늘어나서 조금 전에 내역서에도 나와 있듯이 11억 4000만원 나와 있고 감리비가 추가로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 감리비하고 현년도 감리비하고 이거를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총 합해서 제가 또 감리비를 구성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포함되면 총 예산이 102억 5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합치면 7억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의 6.8%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설계비하고 또 부대비를 빼면 공사비만 봤을 적에는 감리비가 7.5%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상이하겠지만 감리비가, 대개 보면 가장 높은 게 제가 알기로는 6%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해서 감리비를 갖다가 6%로 계산했을 적에는 한 1억 3861만 5000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이 되고 총 일반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뺀 그러한 저거를 계산했을 때 적에는 7.5%이기 때문에 1.5%를 삭감을 하게 되면 약 8204만 1000원이 삭감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다음 페이지요. 아, 그다음 바로 밑에 줄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살펴보니까 사항별설명서 279쪽입니다. 예산서는 그대로 399쪽이고요. 해마다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9개소만 신청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요구한 개소 수가 20개소예요. 그러면 20개소를 정말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지만 이것은 어떻게 봤을 적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아, 주차관리과 소관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것 개소 수를 금년도에도 많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저거를 해도 상관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 와서 새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놓은 것이 한 1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면수가 나올 그런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12년도에는 40가옥씩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재건축 예정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20개소로 최소한으로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아니, 해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해마다 계속 감소 추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도 9개소인데 내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7~8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연도 수 이렇게 쫙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세대수가 한 11~2개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내년도에 추가로 한 2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안전치수과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는 2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서 예산서에는 1000만원 × 6개소 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맨 하단 부분 산출내역을 보면 4개소로 해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겁니까? 아마 오타가 난 것 아니에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 위에 오른쪽에 산출내역에도 2개소, 2개소 해서 4개소고요. 40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세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럼 예산서 한 번 봐 보세요. 예산서 301쪽 보면 하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해서 1000만원 ×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가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4개가 맞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쪽과 253쪽이요. 거기 사항별설명서 살펴보시면, 보고 계시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오세철위원

빗물받이 준설 해서 8181원 × 9800개 × 2회 그래서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253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해서 또 이것은 5155원으로 해서 8730개소 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상이한 게 무엇 때문에 상이한 겁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빗물받이가 앞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뒷골목에 있는 빗물받이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는 규격이 더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단가가 차이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할 적에 단가 무슨 기준표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거의 공통으로 된 건지 아니면 서초구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구마다 단가가 틀리는 것인지?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공통대가는 같이 있는 거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세철위원

그것 근거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서 모두 200개소를 신설,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의 단가는 140만원 ×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개량은 또 160만원 × 100개소 그래서 1억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모두 시설부대비까지 3억 51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 단가 기준에 있어서 신설하고 개량하고 한 20만원씩 많은 갭이 나는 게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하고 개량 중에 저희들이 개량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설은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씩 0.4 × 0.5m라든가 그것을 같이 새로 만드는 거고, 개량은 기존 있는 것 중에 더 큰 걸로 확대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개량을 하면 단가가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20만원 정도. 그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신설이 단가가 더 높아야 되는 거로 생각되는데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구조물 자체가 더 크게 나가는 거고 개량은, 개량하는 이유 중에 물론 막힌 것 이런 것은 그냥 보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개량은 확대 개량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

기존 저거보다 늘어난다, 이거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두 배 정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저는 오전에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 몇 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 교통행정과 소관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보행환경개선 사업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제일약품사거리 등 7개소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속터미널사거리하고 제일약품사거리 두 군데 포함해서 7개소네요. 이 7개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찰청에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미 매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선재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1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중에 7개소 중에서 지금 어디 심의가 가능한데, 통과될 수 있는데 예측되는 데가 어디로 판단하고 계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개소는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대상지인데 이중에 하나같이 전부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는 경찰청에 심의 요청하고 또 협의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우선 교통소통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 12개소는 이미 그동안 쭉 저희가 추진해서 개선한 사항이고요. 지금 7개소는 주로 전철역하고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가 되겠는데 현재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하신 가능한 지역은 물론 다 지금 추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일약품사거리가 작년에 그쪽의 주민들이 한 3000명이 탄원서를 내면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경찰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는데요. 물론 우리 주민들은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행환경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경찰 쪽에서 보면 교통소통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의견이 조금 그 부분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의견이 있었듯이 고속터미널사거리라든가 제일약품사거리까지 포함시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센트럴시티 증축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이 교통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증축에 따른 교통 영향들이 그 터미널 주변 일대에 여기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아마 제일약품사거리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거기에 부담을 주어서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구 예산을 좀 줄이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기까지 교통개선을 좀 확대시키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반영을 해서 센트럴 측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교통평가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협의는 이미 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또 추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아무래도 하여튼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말에 러시아워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하여튼 그 터미널 일대 특히 사평로 쪽에 많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그 부수적으로 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배중앙로 있죠? 방배중앙로를 쭉 타고 저쪽에 카페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뒷벌공원이 나오고 서문로하고 부딪히는 교차로가 있는데 이면도로죠, 일종의. 지선도로인데 거기에 최근에 보니까 횡단보도를 좀 개선을 했어요. 그것 언제 개선한 건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최근 한 두 달 전에 그것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두 달 전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 뒤로 그쪽에서 무슨 민원 같은 것 혹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 횡단보도가 개설됨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

고선재위원

그 모니터를 좀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최근에 그쪽에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횡단보도 개선한 이후에 교통 체증이 좀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심하다는 얘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니까 그쪽에는 한 번 계속 모니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 승차장 올해, 내년에 설치하는 게 3개소 잡혀 있네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미정이고요, 그것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

고선재위원

아직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 혹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한 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으신 거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0개소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먼저 세입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5년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총 30개가 이렇게 쭉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한 2004년, 2015년 상반기 때 대부분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세입 금액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세입이 좀 작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입구 도로 29구획이 지금 현재 세입이 2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약 금액이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서초초등학교 앞에 10구획이 80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사항으로는 지금 880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금액보다 지금 현재 세입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다 그렇거든요, 다. 이게 왜 그런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 세입잡을 때 지금 옛날에는 위탁 최저 예정가라고 했는데 예가를 산정을 할때 10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예가가 너무 높다 해서 90%로 4년 평균치 해서 90%로 예가를 산정을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이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타구의 사례 뭐 쭉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가를 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기준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가격에 플러스마이너스 3% 정도를 설정을 해서 추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를 90%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행령을 보니까 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에 따라서 예가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예가산정 해서 면적 공시지가 대부요율, 운행시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까지는 100%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100% 해서 예가를 산정을 했었는데 90%로 일상감사 결과 그렇게 하라 이래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가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가 산정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세입은 줄어들고 위탁금액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수익은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은 만일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 치면 위탁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의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수입이 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예가가 1억이라고 해서 1억 근처에 쓰는 것이 아니고 1억 3000을 쓸 수도 있고 1억 2000을 쓸 수도 있고 ······.

문병훈위원

얼마를 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입찰가, 투찰가를 계산하는 것도 다 로직에 의해서 그 근소한 범위내에서 하잖아요. 투찰을 하잖아요. 터무니없이 많이 투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터무니없이 많이 투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교대역 옆 같은 데는 3억 얼마에 운영을 했었는데 6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

문병훈위원

그런데 계약은 3억 4000에 되었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예가산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문병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약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지요? 상한가도 정해서 주잖아요, 상한가 넘어가는 것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상한가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투찰 금액이 예가에서 몇 % 이상 되면 자꾸 낙찰자격에서도 제외하잖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런 제도 없습니다. 최고가는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왜 6억짜리랑 계약을 안 하고 3억짜리랑 계약을 하셨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문병훈위원

방금 교대 생각하셨잖아요. 교대역 동측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2년치를 산정을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예가가 3억이라고 그러면 4억 가까이 되었는데 6억이상 쓸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6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6억짜리를 주어서 세입을 3억 이상을 남겼어야지 왜 3억짜리를 낙찰을 시켜주었느냐 말씀입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1년치는 2년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치가 6억 정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이 금액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1년치고요. 예산은 단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1년치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투찰을 할 때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총금액을 적는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맞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예가산정에 대해서는 저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낙찰을 받았어요, 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받은 업체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시설은 수탁조건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요금하고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지요?

문병훈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시설들은 거기에 보수하면 저희들이 시설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주기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드리기도 하고 파손된 것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법률에 보니까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니까 책임은 위탁자에게 모든 관리책임이 되어 있다 법률에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말씀 ······.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이 책임을 과장님께서 해석하신 책임이라 하면 그냥 위탁자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책임만 있고 그 외에 물품을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것도 구에서 해주어야 되고 시설이 고장나면 우리 구에서 고장 난 시설을 고쳐주어야 되고 또 변경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 구에서 시설을 또 바꿔주고 이런 건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차장 운행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과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위탁사업 연간단가이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은 위탁자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다 우리 구유재산으로 구비를 들여 우리 세입을 들여서 세수로 다 메워주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품, 소모품시설들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서 그것을 계산을 손익을 계산해서 들어와서 입찰을 참석하든지 하지 않은지 예가를 기준으로 낙찰가를 얼마로 잡든지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기는 몸만 들어오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줄게, 이렇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탁비용이 이렇게 있고 사업비용으로는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품관리 예를 들어서 21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라고 해서 3억 9000을 잡아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보수, 주차구획선, 안내표지판의 신설 정비, CCTV 등 정비 모든 것을 서초구에서 다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프렌차이즈 같은 데도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특정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계약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끝나고 2015년 상반기 되면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낙찰자격과 조건을 다시 한 번 손을 보게 된다면 이런 보수비용이나 이런 시설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더라도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어보시지요?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실제로는 주민편에서 보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구만 시설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저희들처럼 관리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하면 땅짚고 헤엄치듯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적자가 나서 반환하고 싶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려면 그러니까 수탁포기지요, 포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재조건이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적자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가 대행한다는 우리구가 직접해야 될 사항을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타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비를 들여서 다 시설 개․보수를 하고 했고 신설도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세금은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 시설보수를 타구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위원

비교해보셨어요, 직영할 경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위탁주었을 때 위탁금액이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위탁 세입은 이 세입가지고 결국 세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직영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직영을 하면 공무원 총액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구 체제하에서는 위탁 운영이 가장 좋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은 어차피 저희들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보수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금을 주고 그런데 그리고 구획선이라든지 제반 구청에서 다해주고 있어요. 비용을 보니까 선 긋는 데도 비용이 상당하네요. 1억 9700이 잡혀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민간위탁금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지금 이윤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보시지요, 이윤이 294쪽 민간위탁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금보시면 이윤이 1억 8600 잡혀 있습니다. 이윤을 이렇게 많이 남겨 가는데 지금 우리가 도색을 다해주고 있네요, 주차구획선 도색, 노면문자도색, 구획번호도색 가짓수도 많네요, 주차금지선 도색 총 8가지의 도색을 해주면서 1억 9000을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은 사업자체를 민간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곳을 전체 610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낡고 퇴색한 것 이런 것을 다 도색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찰부쳐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인건비가 있는데요. 2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 그것도 동별로 1명 내지 2명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제거한 동은 우리구에서는 22명이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총액 인건비 이런 제한때문에 공무원 정원수라든지 이런 제한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업자하고는 별 ······.

문병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마다 총 22명 각각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니 사업자 인건비는 사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선정하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다가 거주자 우선구획선까지 포함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훨씬 저희가 구비가 줄겠지요, 그렇게 하면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까지 ······.

문병훈위원

그래도 사업자는 들어와요. 1억 8000의 이윤이 문서상으로 1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윤은 더 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포함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답변 없으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안전치수과장님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관련해서 사업을 보니까 6~7개 정도의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빗물받이공사 다양한 공사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한 21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21억 정도 되지요, 251쪽부터 사항별 설명서 쭉 나옵니다. 하수도준설, 빗물받이, 이면도로 빗물받이, 하수시설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치수하수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기금관리 157쪽이거든요. 시설비 해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준설 및 세정공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하천구조물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토탈 44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일반회계사업하고 기금사업 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수해라든지 재해예방 아니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된 기금인데 저희 서초구가 2015년 예산이 위원님들도 워낙 줄어들었고 무조건 감액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다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반정도로 그렇게 줄이고 일부는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도 나름대로 뜻도 있고 의의가 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본예산같이 미리 예방사업이고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미리 활용해서 같이 예산반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일단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으니까 기금에서 좀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것이 앞뒤가 따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기본계획을 잡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금에서 사용할 사업대상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사업대상지는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대부분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수도 유지보수사업도 그렇고 준설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물 같은 것도 민원발생 되고 동공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일단은 재난기금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여의천 하천정비 유지용수사업하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 2개 사업이 전부 제 선거구의 소재하고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어서 지역 구민께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의천 하천정비 유지용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집수정을 양재천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물을 모터펌프로 해서 3.7㎞를 끌어 올려서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입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3.7㎞를 지금 끌어 올린다고 할 때 저희 관내에 좀 유사하게 사업한 데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반포천에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게 지금 몇 ㎞인가요, 반포천이?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반포천이 2.67㎞, 2.7㎞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짧습니다, 반포천이.

김수한위원

거기가 해 보니까 전기량이 지금 얼마씩 나가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개략적으로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만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거기 구배하고 여의천 구배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구배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반포천이 옛날에 그 유수지 쪽으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반포천이 구배가 작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가 좀 늪지대이고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거기는 구배가 좀 약하고 여의천이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구배가 더 셉니다.

김수한위원

그거보다는 2배 내지 3배는 될 것 같은데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전기량이 그만큼 더 나간다고 봐야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3.7㎞를 끌어 올린다고 그러면 월 전기료가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반포천은 한 2만톤 되고요 1일, 여의천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2만 1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도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구배로 볼 때는 전기량이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김수한위원

반포천이 한 4~500만원이면 거기는 한 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월 800만원, 1년에 한 1억 정도의 전기료가 나간다. 그다음에 그걸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또 모터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전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전기가, 대략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저는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개성공단에 전기를 우리 한국에서 송전해 주고 있는데 그 전기량도 전부 지금 달러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달러를. 우리가 지금 석탄이나 그다음에 석유를 이렇게 사서 수입해 와서 달러로 수입해서 전기 생산하는 양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글쎄요, 한 50%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를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 보면 석유라든지 또 석탄, 또 천연가스 이런 것을 전부 수입을 해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수력발전으로 하는 것은 거의 2%도 안 넘어가고 있는데 원자력이 지금 한 30%에서 한 43%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석탄이나 또 석유, 천연가스를 다 수입해서 쓰는 달러다. 그 달러를 우리 여의천에 1년에 또 매년 1억씩을 또 틀어박아야 된다. 그 사업비가 지금 262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48억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4억, 구비가 24억 그래 놓고 소요예산은 또 22억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시비가 지금 거기 보금자리주택 들어선 자리는 SH공사에서 0.96㎞를 한다. 이것은 지금 시비 24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시비는 ······.

김수한위원

아니, 응답만 해 줘 봐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내년 2015년 예산으로 ······.

김수한위원

딱 주겠다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투융자심사 통과해서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4억 중에 22억으로 되어 있고 2억은 지금 용역비로 2014년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된 상태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점심시간에 청계산에 물 내려오는데 좀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수한위원

어느 정도 물이 청계산에서 내려와요? 암반 있는 데만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아주 그냥 미세하게 바닥에 졸졸졸졸 수준 이하로 그냥 스며드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터골 입구에 대해서 ······.

김수한위원

그 정도 물을 이 조그마한 소규모 보를 여의천에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경우에 물이 좀 담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글쎄, 지금 여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물론 콘크리트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배제된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렇게 저류할 수 있는 어떤 웅덩이 역할, 뭐 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비하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럼 물이 지금 저희들이 청계산을 산행할 때 보면 사람들이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물이 어떤 때 보면 좀 넉넉하게 나가는데 지금이 가장 많이 갈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양호도 지금 물이 점점 빠져서 전반적으로 난리인데 지금 여름철에 물이 내려오는 양으로 볼 때, 또 봄이나 거기 있는 물을 그대로 지금 물이 어디에서 그렇게 땅으로 좀 스며드는지? 지금 이제 그 신분당선을 그렇게 개설하면서 그 밑으로 해서 물이 좀 빠지는 것 같다, 동네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신분당선을 건너 띄어서 물이 어디에서 그렇게 스며드는지, 대개 산을 보면 어디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내려오면 또 물이 흐르고 이제 그런 깊은 산속에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물이 지금 어디에서 빠져서 스며드는 데를 안전치수과에서 먼저 선행해서 좀 조사를 해 봤으면 좋았겠고, 동네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좀 이렇게 물이 빠져드는 데를 황토흙을 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그냥 모래 같은 것을 놓으면 물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물은 그 위로다가 이렇게 다 흘러나갈 수가 있다, 동네분들도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청계산에서 내려와서 그 암반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어느 관에다가 특별한 겨울에도 좀 잘 얼지 않는 관에다가 그 물이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데를 좀 통과시켜서 연결을 해서 자연 배수가 좀 되게끔 하고 그 물이 중간중간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또 저장시켜서 저장시킨 것이 맨 상류에서 넘어가면 또 그 밑에서 받아놓고 받아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있으면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또 물도 즐길 수 있고 청계산의 깨끗한 물을 좀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양재천 물을 과연 끌어 당겨서 매년 전기료를 1억씩 나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건천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천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한 것이 지금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전에 옛날에 천수만에서 물막이를 하는 공사에서 그 모든 기술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다 냈지만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거기다가 배를 갖다 대서 그 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일단 틀어막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그 여의천을 복원하는 그것이 청계산 물하고 새쟁이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만 좀 잘 끌어 당겨서 그 물만 잘 합류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소형댐을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둬 놓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시비 SH공사에서는 어떤 24억이면 24억을 받아놓고 그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37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보면 복층으로 해서 밑에는 저류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게 저류조가 원 사업입니까, 주차장이 원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죠.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장 건설비가 38억이고 저류조 사업비가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조를 만드는 46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먼저 안전치수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46억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46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아까 8000만원 정도, 차 한 대에 80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저류조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국비, 시비로 한다면 그것은 꼭 받아서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위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걸로 할 것 같으면 46면 정도 같으면 한 10억만 가져도 할 것 같은데 ······. 저류조 아니, 그러니까 저류조를 만들고 위에 뚜껑, 시멘트까지 다 싹 한 상태로 그거랑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비가 같으면 상당히 싸게 할 것 같고, 또 왜 저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 46면이라는 것은 양재2동의 주차난으로 볼 때는 해소할 수 있는 전혀 주차대수가 아니고 또 46면을 해 놓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46면 갖고서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며 그런 문제, 지금 여기의 지역은 축구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떤 지하를 파서 만드는 공법으로 해서 한전에서는 그런 공법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약 한 300대 정도는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46면 정도로 이렇게 세워서 과연 거기 주차난에 어떤 대책이 되겠느냐? 다만, 저류조를 거기에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드는 것은 본위원도 환영하는데 여기에 46대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운동장 쪽도 추가로 특별회계로 해서 좀 더 크게 한 300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거기는 한 300대 이상을 좀 대야 될 것 같으니까 46대하고 거기랑 같이 통로를 엮어서 나중에 그 운동장 주변에 운동장에다가 파서 한 250대 정도를 더 집어넣어서 한 300대 정도 해서 공개입찰을 주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까지도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에서 금년도에도 또 5억 5000만원 매년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펌프장별로 해서 5년 동안 정비한 공사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뭘뭘뭘 고쳤는지, 그다음에 엔진펌프를 펌프가 몇 개가 있는데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A를 언제 고쳤고 B를 언제 고쳤고 C를 언제 고쳤는지 구체적으로 특히 그 모터 펌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공사내역을 좀 해서 5년 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은 종합질의를 할 때까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관련국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제가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지금 김수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기사 보니까 서울시내 17만톤 지하수 유출 관련된 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분당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김수한위원님하고 말씀이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관련 그 지하수 수위나 유출 수위를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 지하수가 어디서 진짜 유출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위가 사실은 자꾸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0m에서 20m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원래 양재천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아까 제가 표현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유지용수가 1만 2500톤입니다, 지금 여의천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게 1500톤, 매헌역에서 2000톤, 그리고 여의천 상류에서 관정을 뚫어서 한 1000톤 정도, 그리고 양재천에서 8000톤 정도를 끌어들이는 걸로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돈만 한 100억 정도가 들고 그리고 또 지하수라는 게 매헌역이나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것도 계절마다 차이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해서 양재천에서 다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의 어떤 지적사항 같으면 지하수위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조사되어 있는 그 지역적으로 ······.

이준우위원

평가가 아직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있고 이게 얼마만큼 내려가 있다든가 그런 게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이게 지하수 수위가 줄면 동공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기초조사를 물론 15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일단, 조사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 번 기초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건가? 일단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단?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초조사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예,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54쪽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료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적인 내용인 것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4만원씩 저도 4만원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8대가 견인차가 움직여서 8대가 하루에 5건씩 하면 1대가 40건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억 84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대가 5건씩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

고선재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합니다.

이진규위원

그 정도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단속을 당하면 견인료라고 그래서 4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징수해서 저희들 세입으로 다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OK, 그래서 295쪽을 봐보세요. 양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관리과 295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 시설 운영 및 지원 일단은 제가 견인차 1대가 하루에 5건씩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쯤 전부 얘기를 하고 295쪽에 가서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그 견인대행비 5억 8400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그 견인보관소에 다주는 폭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견인업체에 그대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 보건대는 우리는 하나도 그 돈을 받아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결론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해서 견인차량보관소에 수거했다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대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1억 1000을 지불하는 꼴이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견인차량보관소가 청계산 입구에 있는데 그것이 직원이 8명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1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견인보관소도 5억 8400을 자기네가 받아서 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 넘겨주었다면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는데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업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견인업체하고 보관소하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주차관리과에서는 5억 8400을 받아서 견인차량 운행하는 데에 돈을 일부를 주고 보관소에도 돈을 일부를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견인으로 일어나는 비용은 적어도 커버 거기서 돈을 남기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사업자같이 생각을 하면 적어도 그것을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가 씨큐산업하고 서초특수라는 그런 두개 회사에서 견인해갑니다. 그 견인해 가는 비용이 5억 8400정도 예산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견인차량 보관 대행업소는 입찰결과 서초특수라는 회사가 별개로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서초특수가 견인보관소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겠는데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헷갈리는데 별개 업체입니다.

이진규위원

별개라고 같은 업체라 해도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견인으로 일어난 이 내용은 그 돈을 받아서 그것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업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은 지금 딱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벌과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 처리 적어도 이익은 남지 않을지언정 이익을 남아서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써야지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거기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돈을 우리가 과태료나 뭐 여러 가지를 받은 것은 주차장을 해결하는 차량을 해결하는 데만 쓰지 일반회계로는 돌려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논리와 같이 이 견인으로 일어난 비용에서 돈을 받은 것은 그쪽으로 다 지출되고도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견인으로 일어나는 다른 주차사업에 물론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사업이론으로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취지에 안 맞게 그리고 그 다음에 55쪽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53쪽부터 먼저 볼게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55억을 2015년에 55억을 예산에 세웠지요? 대략 그쯤 할 거라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관할하는 일이니까 더해라 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상 징수율이지요, 얼마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상징수률이 55%를 잡아서 ······.

이진규위원

55%라는 것이 왜 그렇게 55%가 작은 거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보면 현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2014년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도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불법주차과태료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을 보면 55% 정도 징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글쎄 55%라는 것은 전년도 그동안 쭉 한 것이 55%인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5%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겨우 55%밖에 우리가 못 받아내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한 7~80%는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8~90%까지는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안 내면 압류를 다 하고 차를 팔때 안내고는 못 베깁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금년도에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작년까지는 부동산 압류도 하지만 부동산 압류를 해놓아 봐야 부동산 안 팔면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예금 예금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1200만원 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한 것이 55% 예상률이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년도 지난 년도까지 ······.

이진규위원

과년도가 그렇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금이라든지 압류를 부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준법정신이 강해요, 그런데 귀국하고 얼마 안 되어서 노란선 안에는 괜찮은 줄 알고 주차를 해서 두 번 과태료 딱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억울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냈어요. 안 내도 문제가 없더라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안 내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차를 14년 되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내야 되거예요, 폐차를 처리를 할 수 없어, 새차를 사려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폐차하는 시점에서 겨우 냈어요. 4만원, 4만원, 8만원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과 내에서 혹시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야 된다면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올해부터는 물론 예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안 내는데 저도 안 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색을 하자는 거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55%는 이것은 세금 중에서 제일 저조한 율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도 잘 안내는 마당에 주차위반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통장이라든지 뭐라도 있는데 거기라도 4만원 받기 위해서 4만원, 7만원짜리 고지서를 차압하는 그런 법적인 책임이 법이 안 되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만들어서 우리 서초가 제일 먼저 그런 법을 하는 아이디어를 중앙에 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같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년도 있고 과년도도 지금 굉장히 과년도는 예상 징수률이 얼마예요, 55쪽에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10% 정도 잡았습니다.

이진규위원

10%도 안 내지 저도 그렇게 한 10년 넘게 안 내고서 있다가 14년만에 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서초구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잘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