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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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와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윤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강철웅위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요. 세입·세출내역서를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것만 세입·세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교재교구비가, 지금 국공립 교재교구비는 정리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 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것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녕하세요, 강신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도봉여성센터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위탁할 운영체를 모집을 하여 선정되었는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여성센터 위탁체가 한국여성민우회로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 약정으로 해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위탁을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가 있어서요. 이제 신규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공모기간은 다 끝났고요. 지금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개 단체가. 그래서 한국동북여성민우회에서 신청을 해서 위탁심사 자료를 준비 중이고요. 12월 초에 저희들이 위탁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국민우회나 동북민우회나 같은 조직이 아닌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같은 한국여성민우회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위탁은 안 되고요. 지금 신규공모로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 말씀은 어떤 조직체계를 볼 때 한국민우회가 위에 있고 동북민우회는 산하에 일종의 동북민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어차피 한지붕 두가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기득권끼리의 밀어주기 그러한 사업의 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은 아니신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가 신규공모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요.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규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여성민우회 소속의 동북여성민우회가 단체이지만 기존의 여성민우회에서 법인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어떤 연속성이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여성민우회에서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협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관점이 틀리겠지만 같은 업체에서 같은 업체로 가는 그런 건 누가 봐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 28일이면 기간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 같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기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고

끝났다고강신만위원

하셨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여성민우회에서만 접수가 되어 있어서 1개 단체나 법인에서 신청했을 때는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로 해서 재공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법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법인만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법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는 신규위탁을 주고, 점수가 70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신규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다고

끝났다고강신만위원

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할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소속이 동북여성민우회인데 그 말이 그 말이고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라고 그래서 그것은 법인의 성격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점에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러한 단체를 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북여성민우회가 아무래도 여성센터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볼 때 전문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위의 단체들이 이 사정을 잘 아니까 아마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덕성여대에서 위탁하지 않았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덕성여대가 아니고요, 여학사입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은 누구신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장은 남충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국민우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한국여성민우회.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여성민우회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동북여성민우회 소속,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앞으로 오실 센터장님은 누구신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은 남충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시설장이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남충진은 동북여성민우회 소속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앞전에 위탁을 한국민우회에서 했다면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거기 센터장이 남충진이었는데 내년에 동북여성민우회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또 센터장이 남충진이 된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원래는 여성민우회 소속으로 해서 시설장이 남충진으로 해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민우회 소속단체가 동북여성민우회 소속으로 되면서 원래 남충진은 동북여성민우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의 시설장인 센터장 남충진이 재신청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 예산도 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신만위원

하고요, 다음은 165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영어의 경우 8,000원에서 3만4,000원까지 수강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자료로는 나와 있어요. 이게 자세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혹시 주 몇 회로 해서 수강료를 지불을 하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지원내역이라든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라든가 차량운행비, 체육복비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해서 그 이하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각 어린이집에 시달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강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아니면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같은 것은 민간과정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이하로 해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마다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사료 차액은 납니다. 지금 원마다 어떤 데는 2만4,000원인 경우도 있고 1만4,000원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1주일에 한 번 온다든가 두 번 온다든가 또 연령별에 따라 아니면 강사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166쪽 창4동에 보면 8,000원 만 4세에서 5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만8,000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한다든가 아니면 두 시간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만 4세에서 5세이기 때문에 연령은 같은 것 같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67페이지 도봉구청에 보면 여기는 3만4,410원 만 4세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데, 주별로 월 얼마를 이렇게 받으라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 10만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월에 두 번 온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온다든가 아니면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신만위원

보다보니까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는 199쪽을 한 번 봐주시죠. 도봉구 방과후교실 현황을 보면 지금 4개소로 자료작성이 현재 인원 12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까지 예산내역을 보면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를 환산해서 보면 1인당 한 109만원 정도 되는데 방아골방과후교실 보육교직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1인이 1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이동교회부설방과후교실, 산돌방과후교실 이런 데는 1인이 약 5~6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직원이 1인을 전담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 여성가족과에서 어떠한 실태점검 후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을 저희가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대비 현원이 우이동교회부설만 충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원이 다 안 차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아골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이 한 명이고요, 우이동교회부설방과후교실이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영어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교직원수가 이렇게 늘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원래 방과후교실은 정원이 20명이면 교사가 1인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5명, 7명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직원으로 써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다른 세 곳은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하고 방아골방과후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여건이 많이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교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으로 나누면 전담교사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어린이라고 하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방아골은 적다, 이것도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 아동의 연령이 다양합니다. 어린이집처럼 연령별로 반을 구성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지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379페이지 하고 410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 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도봉구 관내 전체 저소득층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410페이지 관내 전체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 2012년 말에는 7,702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4,686명이에요. 여기서 1년 사이에 갑자기 한 3,000여명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통계를 잘못 내신 것인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통합망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통망에서 차상위가 나온 현황을 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통계가 잘못됐는지 현재 2014년 통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한꺼번에 많이 난다는 것은,

옆에

옆에강신만위원

보면 등록 장애인수도 2012년도와 2013년도 약 한 3,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제대로 어떤 통계나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매년 해왔던 행감자료에 의해서 그냥 주지 않았나 하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통합망에다가 등록을 다 하는데 그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하는강신만위원

것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자료를 다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보면 여기는 한 280명 정도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3,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도 의아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여성센터 심사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심사위원?

근옥

이근옥위원장

심의위원, 그것 정해져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지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동부여성 민우회가 된 것은 거의 100%네, 하나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그리고 70점이라고 그랬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 70점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채용기준에 절대평가로 했을 때 70점 이상인 경우는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심의위원이죠? 국장님 안 들어가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갑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저도 심의위원 들어갑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회비 납부금에 대한 차이점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회비?

근옥

이근옥위원장

아니, 납부. 개인이 구립어린이집 아이들 내는 것하고 원비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립이 생김으로써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지장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지원이 조금 나가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은 원비가 아무래도 국공립 시설하고 서울형하고, 일반 받지 못한 시설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줄에 2012년 5월 30일에 점검한 꿈초롱 시설 어린이집에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는 시정지도가 나와 있어요. 뭘 시정지도 하셨죠? 오타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오타 같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왔지만 현장에서 시정지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적사항 없음으로 해서 조치사항에 시정지도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나 내용이 뭔가를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96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있습니다. 베베궁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줄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지적사항 없음인데 이것도 시정명령이에요. 명령이 시정지도보다는 좀더 강력한 조치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령

시정명령강철웅위원

정도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지적사항 없음, 뒤의 팀장님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확인되는 내용들이 없으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타인가요? 이것 다시 한번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 지도점검 내용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에, 10년부터 14년까지인데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허위청구에 관한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 7월에 한빛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을 반환받으셨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집이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해서 7,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빛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평가인정을 받아서 서울형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대표자 변경을 하셨어요. 이 대표자 변경을 하게 되면 서울형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 변경된 것을 알고서도 본인이 했으면서도 서울형으로 계속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잘못된 것을 알고 중지를 하고 보조금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송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빛에서. 그런데 소송판결이 서울형 취소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환수

환수강철웅위원

진행중이고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발생은 2011년 3월 25일날 최초 발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금액이 다른 데보다 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정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체납독촉 중입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73페이지에 보면 위원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시는데 공익대표라고 써서 현직을 하셨네요. 사실은 공익대표가 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대표라고 얘기가 되는 것인지, 공익대표라는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익대표로 되어 있는 분은 우리 도봉구 내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부모회라든가, 이런 대표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알려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익대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공익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공익대표라고 얘기해서 공익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나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가이드 라인 2014년도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구 관내에 청소년관련 시설이 4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는강철웅위원

시립시설이고요, 세개는 구립시설이고요. 그러면 시립시설에 대해서 역할이 어느 정도 까지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립시설은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상담센터는 저희가 구비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3곳이 주로 저희 소관이고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예산지원하고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반복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죠? 성인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개정됐나 보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2013년도하고. 어떤 계획이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에서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끝나고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일반주민들이, 성인들이 일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설에도 이런 성인들이 너무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에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반복되는 그것이고 딜레마인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전년도에도 지적을 계속 하는게 성인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성인프로그램 비율이나 이런 내용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과 성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시설에 전달이 되나라고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적사항들, 감사나 지도점검을 나가죠, 연1회 이상 나가고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나 내용들을 보면 회계관련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항상 성인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인도 하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도점검한 상황에서도 이런 내용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성인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사항 중에서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늘어나는 것이 단순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한 시대에 청소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공감됐으면 좋겠다 하고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상황을 얘기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309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들의 개최시기나 개최내용에 대한 부분이 310페이지에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이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어떤 행사추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운영위원들이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지역하고의 연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청소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의견제시를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로해서 연초에 다음 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은 없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법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기나 이런 것은 규정이 없단 말씀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역할들은 예산, 결산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하고요. 사업내용 변경, 수입 비용, 수강료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다른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들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다른 것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안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들의 역할들을 주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런 것들 내지는 사업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운영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연말에 한번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자문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시설 전반적인 사항은 하지만 예산부분은 이렇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청소년랜드같은 경우는 연1회 했지만 다른 시설은 2회에서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31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 사업 운영계획서 및 세부추진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최가 누구입니까? 주최를 알 수가 없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교폭력은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이 교육지원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세부추진내역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운영계획하고 세부추진내역을 하는데 과에서 직접 하는 내용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민간이전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은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반복되는 현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물어봐야 되고 계속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관련운영계획이나 세부추진내역이면 어느 정도 예산,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어떤 전문가들이나 내지는 담당자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아시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팀장님이라도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청소년상담센터에 민간이전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청소년학교폭력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행감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2,000만원 말씀하신 게 총예산인 거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000만원은 과에서 쓰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2,000만원을 상담센터에서 쓰고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해서는,

철웅

강철웅위원

또 따로 1,0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홍보라든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그렇다면 상담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과에서강철웅위원

하는 내용은 과에서 하는대로 하시고 상담센터에 위탁을 줘서 맡겨서 하는 것이면 그런 내용도 주시고 어떤 인력들이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이라는 게 말이 예산을 쓰는데 효과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항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나 물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또 물품을 주면 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해서 올해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으로 뮤지컬을 학교에, 시설에 가서 찾아가는 뮤지컬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뮤지컬은 올해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학교폭력관련 사업운영계획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게 좀 그렇고요.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학교폭력과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중퇴자 내지는 학교폭력, 학교 가출청소년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도봉관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업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이게 예방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성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을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런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 실태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실태자료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자료 나온 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같이 주시고요. 전년도 행감에서 얘기한 내용들 중에 이것과 연결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기초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작년 행감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희들이 교육복지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현황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해서 구체적인 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은 사실 경계가 제가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도 교육지원과가 있고 복지환경국도 있고 학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주로 크게 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의 상담, 아까 말씀드린 상담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경찰서, 법률관계를 하시는 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는데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상담,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관련기관에다가 연결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다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인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학교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너무나 학교일정이 바쁘니까 우리와 긴밀한 협조가 잘 못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려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학교폭력은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학교폭력하고 학교 밖 아이들하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약간 다른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학교 밖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안의 아이들과 계속 폭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안들을 해야 될지 명확한 것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하고 현황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고 어떤 대안들을 내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년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관내에 위기아이들, 관내에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가출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현황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연계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방향이 엉뚱한 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뚝딱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여하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기초자료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밖 아이들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대안학교와 가출아이들의 쉼터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게 기능이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청소년들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대안학교라든지 내지는 가출청소년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학교밖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우리 관내에 문화의 집이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출발은 기초조사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어떤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적하려는 뜻보다는 제가 제안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뜻이니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그런 것을 역량강화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조기정착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외국이주여성들을,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고유의 문화와 어울리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게 2세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다문화가족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면서 2세들이 성장을 해서 청소년 시기에 온 아동들이 많고 해서 또 그런 게 청소년시기에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발생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같은 데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들이 이해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진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혼

이주결혼강철웅위원

1세대라고 칭해지는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시기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1.5세대 되는 분들이 청소년자녀들을 두고 있고 그 안에서 갈등들이 많아서 학교폭력, 왕따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센터는 사실은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런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들이 그것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씩 동일하게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문화 가르치고 하는 수준은 지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사업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드림스타트의 대상자 선발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407페이지에 쭉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있는데 2014년도 것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아동으로써 드림스타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등 대상자 중에서 양육환경이라든가, 아동발달수준에서 사례관리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됩니다. 사례등급은 위기개입이라든가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로 해서 그 아동이 대상이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층아동들이 1,59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드림가족이 502명으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선발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추천도 하고요. 위기가정이 있다 했을 때 종합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 아동이 드림스타트 아동이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동별로 편차가 많이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료도

자료도강철웅위원

보면 411페이지 보면 편차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더 많이 되는 것보다 반대로 역전현상도 있어요. 적은 쪽이 더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곳들은 적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경제적으로 환경이 괜찮은 아동도 가족문제가 발생해서 가정이 다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보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부모가 이혼했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해서 각 가정이 헤어지고 아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저소득층의 아동만이 아닌,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있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계획서하고 사업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410페이지 사업현황, 추진경과현황 이런 것을 하면서 현황을 마련했다는 것은 관내 저소득층 현황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현황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대상을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세웠으면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이 시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기의 아이들이라는 것이 일반대상이든, 저소득이든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포커스그룹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대로 하면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의 수가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주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영유아를 함께 하는 사례관리여야 되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고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가족중심의 관리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 사례관리는 아동만 있는 게 아니고 아동이 사례관리대상이 아니라 부모도 한 가족으로 세트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추진계획하고 사업현황들 내지는 실적들이나 활동내용들을 보면요,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테이크 한번 했다고 사례관리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례관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일회성이고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채워져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싶은 게 사례관리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회성 행사나 내지는 행사성 행사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가 자꾸 번복되고 틀리니까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중대상이 어디인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그냥 가정위기가족인지 이런 대상들이 혼돈이 오니까 자꾸 사업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바뀌는 거죠. 이 사업일 때는 이런 대상자가 맞고 저 사업일 때는 저런 대상자가 맞고, 그러니까 일률적인 사례관리가 아니라 행사에 맞는 그 대상자들만 그때그때 모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일회성이라고 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2013년도 이전에는 개별하다가 2013년도 지나면서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주변하고 연계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쪽도 연계도 하고 교사도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에게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면서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협의체 구성하신 것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구성하신 거죠? 구에서 구성하신 것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구성하셨는데 협의체의 기능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어떤 사례대상이 나왔을 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에서 같이 사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아동서비스의 연계조정강화를 위해서 정보라든가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지 이런 회의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자료주시는 것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질문을 추가로 할게요. 잠깐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도 더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감사내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2013년하고 2014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11월 30일까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제출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자료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센터에 대한 감사를 2013년, 2014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10월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성센터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감사결과가 조치가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여성센터에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라 했는데 어제 접수 했습니다.

수가

접수가차명자위원

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

통보차명자위원

온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어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3쪽, 취업·창업 현황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 굉장히 많네요, 높고. 지역 취업 및 창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직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에서 취업과 관련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데요, 주로 상용이나 이쪽이 많습니다. 창업이 올해 12건입니다. 그리고 주로 상용으로 취업이 된 건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도에는 3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창업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11건인데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11건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1건이죠, 상용직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상용직으로 들어간 그런 취업,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성센터는 주로 여성들의 직업이나 교육훈련,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전에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있고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여성센터가 지어지면서 저희들 여성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성센터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 7년 더 된 것 같은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럼 8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06년 3월에 오픈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직업인을 배출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센터에서 취업강의를 하고 취업을 하지만 보다 더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게 일용직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요,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많지 않아서 취업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그래도 여성센터가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여기 인문학 특강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여성센터 그 목적의 취지보다도.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살려서 그 쪽으로 많이 취업이나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고

써주시고차명자위원

. 아까 잠깐 강철웅 위원님이나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67쪽에 보면 구청에서 영어강좌 있었잖아요. 조금은 다르게, 내가 이것 먼저 부탁해 놓고 하려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영어강좌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가

영어가차명자위원

몇 가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몇 개가 있어요, 얼마 얼마 해가지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 영어교실이 있던데요, 직장어린이집은 빨리 알려줄 수 없으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요

아니에요차명자위원

? 여기에 나와 있던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직장어린이집 영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료를,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답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3쪽에요,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환수조치. 환수조치를 하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돼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갑니다.

수입

세외수입차명자위원

계좌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환수를 하면 어떻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환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조금 허위청구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환수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장자격을 상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원을 폐쇄하는 경우까지도 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 특별활동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활동

특별활동차명자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곳이 또 많아요. 177쪽을 보면 특별활동 미실시라고 다 돼 있거든요. 앞에는 거의 다 특별활동을 하고 있고, 미실시 하는 데는 왜 미실시하고 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2세 미만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해도 효과성도 떨어지고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칠 수는 없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다 2세 미만이에요? 그것은 아닌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굳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 특별활동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 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하고 있는 곳이 가정은 아니고 민간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구립, 민간. 그리고 방과후라든가 이런 데는 미실시를 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168쪽에 보면 특별활동비 내역이 나온 게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지금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24개월 미만 아동이 많고요, 특별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24개월 이상인 경우 특별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특별활동이 부모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해서 이렇게 특별활동을 시키기도 하지만 지금은 특별활동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자유스럽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실시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몇 개로 돼 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올해 4개원이 개원을 해서 현재 2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2개요, 그러면 2015년도도 계획하는 게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현재 건축 중인 창4동 어린이집이 있고요, 민관협력으로 해서 쌍문2동이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어서 2개소가 더 늘어날,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2동 리모델링하면 숫자는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아니고 교회 내에 2층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민관협력 구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과장님! 그곳은 있잖아요, 있는 데에 또 설치하는데 없는 곳이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없는 곳은 쌍문4동인데요, 쌍문4동은 지역적으로 거의 아파트가 있고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문4동은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봐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구립을 다시 우리가 땅을 사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다시 그것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을 설치할 때는 20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쪽 가정이나 이런 데는 시설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설치가 곤란하고요, 쌍문4동 같은 경우는 부지 봐놓은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다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전환시켜서, 지금 타구에도 보니까 거의 다 전환시키는 그런 위주로 가더라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민관협동으로 해서 민간시설은 가정보다 민간시설에서 어떤 부채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설이나 이런 규정에 맞으면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원장님들을 몇 번 만나 뵈었어요. 몇 번 만난 뵙고 다른 동은 다 혜택을 그만큼 받고 있는데 쌍문4동만큼은 없으니까, 다른 데는 2개, 3개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3개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찾아보면 길이 있으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쌍문4동이요? 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들 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시설에서 구립시설로 가려 그러면 무지무지 그게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어렵다고.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구립으로 가는데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어디서 푸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만약 민간에서 구립으로 가는데 전환을 시켜주려면 법을 완화를, 우리 구청 내에서 만약에 정한다면 그것을 완화시켜주면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참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게 또 매칭도 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계산법이 복잡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5개 팀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 전체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개 팀에 31명입니다.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인원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기준이 32:28 이것은 뭐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현원은 31명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업무가 과다해서 인원이 추가로 더 갈 수 있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되도록이면 수고들 많이 하시고 팀들 나름대로 복잡한데 저희가 감사기간에 이것을 지적하고 또, 좋은 것은 나름대로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약간 중복은 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도봉여성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3년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면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하신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분기별로 회의를 하나요, 연 4회 정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자체적인 운영위원이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저도 복지관련 해서 옛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래도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전혀 참석도 안 하신 분들 명단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계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 할 때 한 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성센터 위·수탁 약정서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면 다른 기관은 직원들을 고용승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또 없어요, 여기 위탁내용에 보면 임기기간, 약정서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동료위원님들이 수탁기관이 3년 바뀌고 5년으로 전환을 했지만 바뀌고 나면 그분들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은, 종사자들은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는 참고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다른 데는 보면 법인전입금이 그쪽에서 수탁을 할 때 연 얼마씩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매년 500만원씩 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센터를 위탁공모해서 평가를 하고 그럴 때 위탁하겠다고 계획서에 이렇게 하면 계획과 함께 예산이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사항을 위탁신청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입금을 연 얼마씩 제출하겠다, 납부하겠다고 해서 약정서에다 저희가 금액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약정서에도, 그러면 직원 고용승계 하는 것에 대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권고사항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권고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의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수탁자 선정할 때 조건에 권고하도록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는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

약정서에도 나는 넣어줬으면 좋겠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직원들 종사자들이 거의 다 보면 그쪽에 봉사해서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수탁자가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80% 이상, 기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단체가 종교단체로 바뀌면 종교단체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순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뭔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41쪽에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여성센터가 3년 동안 민우회에서 하면서 여기 보면 지출결의 시 예산과목 착오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갔을 텐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여성센터 자체 내 운영위원회나 센터장님이 운영을 잘못한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여성가족과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5개 팀에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은 구립어린이집이 있고요.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여성센터,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위탁을 주는 기관.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이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받은 기관은 마치 우리가 보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요즘 갑, 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갑이 되고 그분들은 을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에서 무슨 말을 하면 곧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흔치 않다, 이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기관을 발전시킬려고 해야지 갑을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왜 결론은 돈이 가니까, 금전이 오가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여성가족과 입장이고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수탁기관은 그것을 잘 정리해야 되니까 을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자료로 위탁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현황이, 아이 기본적으로 나온 데 있고 안 나온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42쪽에 보면 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서인데 우리가 보니까 2013년도 것인데, 2012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좀 2012년도 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42쪽처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64쪽인데 강당 및 교실개방, 그러면 여성센터가 몇 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하고 2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한지붕 두가족 살림하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와서 이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이용할려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도봉구청 유휴공간 강당 등 모든 공간을 개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 요, 7월달인가. 그런데 이 여성센터를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용할려면 상당히 벽이 높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센터의 강당과 교실을 개방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습니다. 지금 예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요. 구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민간시설로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도 기본 최소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공간이 비어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대관을 하죠, 여성센터에서 대관을 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여성센터에 새일센터가 들어가서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당이나 이런 것은 미리 예약했을 때는 가능하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명분 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 기관이 먼저 쓸려고 예약을 해놓는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은 여성센터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강당은 비어있을 때는 항상 대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도, 평일은 야간개방은 또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안상. 그런데 우리가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동주민센터도 밤 9시까지 합니다, 21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으면 여기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주간에 행사는 안하잖아요, 원장님들 연구하고 노력하고 교사들 교육, 이런 면에서는 거의다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저는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이 그것은 전체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여성센터가 여성고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다소간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모여서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여성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개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 외에는 다 성만 김00 이렇게 다 했어요. 아까 한번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10번같은 경우 원장, 원장도 여러갈래의 원장이 있어요, 누구 원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청소년 관련, 309쪽인가요? 청소년관련 운영위원회 구성임원들은 위원장부터 해서 다 실명으로 다 나와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뭘 하는지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데는, 청소년관련 운영위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실명을 다하고 여기는 무기명으로 이렇게,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가지 어린이집 위탁줄 때 심의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도 있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직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보육정책위원이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간인들은 성함을 가운데 자를 뺀 것 같습니다.

직히

솔직히이성희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같은 정책위원회인데 보육하고 청소년운영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것이 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이것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해서 회의도 비공개로 하게 하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번같은 경우 원장이 뭡니까, 무슨 기관의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쓰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보육종사자 복리후생비 연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1인당 131만원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131만원 1인?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10월까지이니까 작년에는 8억5,000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7억 정도 했으니까 11월, 12월 집행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지금 자료를 보면, 72쪽 밑에 하부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단위가 명입니다. 위에는 1,310명은 명수이고요. 밑에는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단위 천원으로 보면 131만원으로 보지 1원으로 보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명자를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2014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민간, 가정, 그런데 구립은 없습니다. 구립 자료 좀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구립은 지금 지적 사항이 없어서요.

립은

구립은이성희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자료가 안나와서 여기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민간하고 가정을 먼저하고 구립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 지도점검 끝나면, 지도점검하고 조치하면 그이후에라도 저희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가정하고 민간만 하고 구립은 안하느냐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3쪽 여기 질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한빛 유치원이 소송을 얼마나 했습니까?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이잖아요? 구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고 지금 현재,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서울시 보건복지부 3곳에다가 소송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결과는 다시 행정심판을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끝났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소송결과은 끝났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부당수령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해서 환수금액이 7,000만원이 발생해서 납부하도록 2차까지 독촉장을 발송했고요. 지금 일부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행정심판을 별도로 서울시에다 제출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기관이 한군데에다가, 서울시에다만 한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하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는, 한빛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저희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을논박을 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달에 하는 사랑천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우리가 팀이 두개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구립하고 민간 그다음에 가정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종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지만 관리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3명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립, 민간, 가정, 가정은 많잖아요? 200개 되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시설이 적고 그래서,

원이

인원이이성희위원

적고 이분들이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환수조치를 하면 이것을 이분들이 이것을, 지도점검하면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때도 발견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보육프로그램에서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부분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해외에 아동이 나가있는데 보육료를 신청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0년도에 있던 것을, 종결을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환수가 다 됐고요. 한빛만 지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번까지는 다됐는데 17번만 행정소송으로 최종적인 교류도 갖고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면 저도,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서로 간에 상대성 관련, 관할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하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갈등이 심했겠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현황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종교단체가 많고 덕성학원이 서원하고 육아종합 방과후교실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원같은 경우는 서원복지관을 위탁을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같이 묶어서 위탁을 받은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만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같이 묶어서 어린이집 포함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서원복지관에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원복지관 자체 내에 서원어린이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한 가지만 했는데 영어교육과정을 보면 3개 단체보면 1만5,000원부터 5만원 차이예요. 이것 기준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1만5,000원 어떤 곳은 2만원부터 5만원, 최고 많이 받는 곳은 5만원 받더라고요, 주2회 간단히 하는데. 이것을 전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받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기본급주고 추가되는 비용은 개인한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비용은 학부모부담입니다. 특별활동비는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성희위원

부담이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5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답변을 아까 과장님이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구립하고 보니까 2014년 10월 현재 전체어린이집 299개네요. 그중에 145개면 50%가 다 서울형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0개 정도가? 그러면 지도감독하는데, 서울시는 예산만 주고 결론은 우리 구가 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지도감독.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도,

일부

일부이성희위원

나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일부 지도점검을 합니다.

워낙

워낙이성희위원

자료가 방대해서요. 저희도 이것 보는데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410쪽 아까 강신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복지대상자 현황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를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했는데 3,000명 차이가 났으면 과장님 답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두루뭉술 넘어갔거든요. 3,000명 차이나면 우리구가 서울시나 다른 통계청에 자료를 보내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3,000명이면 2012년하고 2013년 예산 세울 때 1명당 10만원이면 3,000명이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가야 되,는데 통계를 그렇게 해 놓고 예산하고 무관없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복지대상자의 저소득층현황은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요. 여기서 지금 차상위하고 장애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자료이지만 이 자료가지고 드림스타트나 이런 사업이, 대상이 꼭 여기에 이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복지대상자를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치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그 3년치를 우리 구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한테 맞을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성희위원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준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지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료를 3년치를,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해서

확인해서이성희위원

4개 수급자기준으로 해서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아까 말씀하신 통계숫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79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220명, 3,471가구 그렇게 돼 있고 괄호를 쳐놓고 1.43%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뒤에 410페이지에 있는 것은 1.52%라고 해 놓고 5,49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보면 전년도 것은 2012년도를 보면 2.1%로 잡았고 2013년은 1.3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범위를 잡을 때 다소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매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서울시나 중앙에 예산을 넣을 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산을 2015년도에 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수치가 3,000명 정도 차이하면 그게 안 맞는다, 예산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게 100% 안 맞아도,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세울 때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몇%를 차상위계층으로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448쪽이요. 김장담그기사업 관련돼서 보면 여기서도 다른 건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목에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가 김장담그기사업을 같이 하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받고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김장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어떤 건지 이해가, 사회복지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 이게 좀 그렇거든요. 사회복지보조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서 예산은 600만원인데 공히 같은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김장사업으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연합회에 소속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하도록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민간이전으로 넘겨서 부녀회에서 김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받아서 여성가족과는 주관하는 건 아니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성단체연합회로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새마을부녀회에다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사회단체복지보조금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복지보조금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연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한 40개 단체에 주는. 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알고 있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주부환경연합회는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에 주부환경이 응모를 해서 385만원을 금년도에 받아서, 저희가 김장을 원래는 새마을부녀회만 김장을 해야 되는데 주부환경에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어떤 설치라든가, 김장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을 조금 같은 날에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날을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는 나름대로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대해선 탓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분들 보면 너무 한정된 예산에 계속 봉사하고 이러니까 너무 부족하다,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예산이 지금 김장사업으로 600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600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400을 올려서 예산을 1,0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450쪽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현황인데 방학동. 보니까 이게 법인이 어딥니까? 시설 법인은 내가 봤을 때 덕성여대 같은데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창동은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위탁법인체를 학교법인 덕성학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덕성화고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면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시구비 매칭으로 5대 5이고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전액이 다 구비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받아서 시설할 때는 시비로 받아서 한 겁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구비하고 전경련에서 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성희위원

부서가 어느 팀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보육지원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육지원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영유아플라자가 창2동인가요, 창3동인가요? 창3동에 위치해 있는데 뭐가 안 좋냐면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 위주로만 이렇게 해요. 활성화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는 봤는데 또 구청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 여기에 센터장님도 오전에는 여성센터에 있다가 오후에는 거기오고 그런 형태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도 보면, 센터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요즘 시대는 그렇지만 1인이 2인 역할을,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감독하는 팀에서는 보면 거기에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설국토해양부 쪽에서 하는 그쪽 구에 하는데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시설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창동 영유아플라자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원을

공원을이성희위원

활용해 보자 그래서 우리구가 노원구에 어린이교통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노원구에서 도봉구 어린이들은 이용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놀이터에다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소규모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산은 많이 안 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가 현장을 위원회에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공간은 아름답게 해서 잘 해 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이용객들이 그쪽에서 생각하는 면에서는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평소에 가보면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갈 건가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을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통공원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던데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몇 개 만들면 아이들 교육장으로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던데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떤 건지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위탁만 주고 예산주고 관리감독 이렇게만 하지 말고 뭔가 활성화가 돼야 좋잖아요, 보기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창동 영유아플라자가 구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도봉하고 노원하고 인접돼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북도 가깝고 그래서 구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타구 어린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쪽 인근어린이집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비, 구비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삼각지점이니까 개방을 해서 받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명분으로 시비를 교부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구비로만 하려고 하고 도봉구 사람 아니면 강북, 노원은 안 받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시에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동지구에는 시비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서 지금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5대 5 매칭이면 예산도 그만큼 다른 곳에다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타구 아이들도 오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가 열악한 환경에서 있지만 더욱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플라자가 제가 바로 그 앞에 살거든요. 나는 이 회원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회원수도.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3층에서 거기를 두 시간을 내다보는데 있어요. 항상 일요일 날 주일날은. 그런데 들어가는 인구는 두 시간동안 지금 말해서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거기를 자주 보는데, 들어가는 인원수는 겨우 가족해서 한 두가족, 두 시간동안 일요일 날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구정질문에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성희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한 것에 보충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창동 영유아플라자 거기 전경련에서 단지 시설만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땅은 우리 구 땅이었고 그때 당시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물을

건물을박진식위원

지어서 해 줬다라면 시설만 해 줬다라면 건물은 구비로 짓고 시설만 해 줬다라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건물을,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설만 해줬다고 전경련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이 됩니다. 답변을 만약에 잘못 오답을 하셔서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땅은 1동 1마을공원의 부지로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전경련에서 약 3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시설까지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서,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고요. 그 답을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야만 그 분들도 기부하신 분들도 다음에 와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특별과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이 특별과외활동비는 우리 구에서 전혀 안 하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관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월 10만원으로 상한액만 정해주지 얼마에 해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액만

상한액만박진식위원

10만원을 준다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부모

학부모박진식위원

부담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거기에서 원마다 자기의 특색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고 좋은 강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차이가 났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도봉여성센터 하나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서울시 한국여성민우회, 이번에 수탁 받은 데가 동북여성민우회, 처음에 한국여성민우회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바꾼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같은 계열의 단체인데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동북여성민우회로 바꾼 이유는 지금 여성센터에서 어떠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민우회까지 가기가 너무 멉니다. 마포에 있다보니까 한 번씩 가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단체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성민우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북여성회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애초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처음에 수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국여성민우회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센터 시설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동북여성민우회로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한국여성민우회하고 동북여성민우회하고 같은 업무를 같이 거의 보는 동일한 수준의 단체인데 애당초에 그렇게 하지 지금에 와서 동북여성민우회로 바꿔준다면 혹시 특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혹을 서로 가질 수밖에 없는 질의거든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동북민우회하고 여성민우회하고 같은 단체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재위탁으로 갈 수 없고 법적으로 단체가 다를 때는 신규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법률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민우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안 가게끔 애당초부터 했으면,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게 왜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혹시 소위 말하는 봐주기 아니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애당초에 안 나올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닌 것은 알고요, 혹시 다음에 행정을 하시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도 많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에, 현재 40% 이상 돈을 11월 말 현재까지 안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청소년보호활동비 표창해 가지고 한 40% 정도 현재 돈을 안 쓰고요, 청소년 교류사업, 직장보육 운영지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행복한 청소년놀이, 여성단체 이렇게 했는데 창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같은 것도 거기는, 그런데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예산액이 8억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시비가 11월에 내려왔고요, 국비가 아직 미교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산을

예산을박진식위원

신청하실 때 이미 국비, 시비 가내 시 받고 다 이것 확정된다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확정했는데 교부를 아직 안 해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에 와서 국·시비를 안 받았다고 그런다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뭐, 그냥 예산 선집행해서 따놓고 보자 이런 말씀밖에 더 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추진을 할 때 국비, 시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가 됐을 때 우리 예산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 심의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런 심의절차는 우리가 받는 과정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지 않는 예산을 미리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내시로 편성을 일단은 합니다, 예산편성을.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않을 돈을 거기서 미교부 돼서, 그러면 만약 미교부 된다면 결국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받았을 때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쓰겠다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시비도 11월에 내려왔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빨리 지금,

비가

국비가박진식위원

지금 11월인데 내려올 수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11월에 시비는 내려 왔니까 국비도 곧 내려올 것이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내려올 것이에요, 내려오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내려와야죠. 내려올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내려오는 것이 확실한 모양입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이번

이번박진식위원

예산 때는 여성가족과 이런 것을 철저히 볼 것이고요,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선순위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것을 가상하고 예산 세우시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가내시,

되기

확정되기박진식위원

전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청소년놀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 매칭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이것도 교부금이 안 내려왔어요, 행복한 청소년놀이터 운영.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내려왔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내려왔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게 안 내려와 가지고 43.9%의 잔액이 남았다고, 1,280만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왔던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시비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때는 철저하게 볼 것이고요, 확정내시 아니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올라오는 것도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진식위원

예산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돼요. 구에서 돈 달라고 해서 없는 돈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시에서 돈 안 내려와서 확정내시도 받지 않고 돈이 안 내려와서 못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까지 돈이 100%가 남았어. 그런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런데 왜 안 썼냐고 이렇게 자료로 오는 것을 보니까 12월에 한 번에 다 쓰려고. 이 돈이 1년에 나눠서 아동지원, 청소년 지원 특별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하라고 드리는 것이지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쓰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저희가 8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을

선정을박진식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9월부터 3개월 나갔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1월 초에 여성가족과에서 준 자료가 거짓말인가요? 11월 초까지 현재 집행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지출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9월, 10월, 11월해서 760만원이 나갔고요, 12월까지 다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 이 자료가, 거기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급 누계액 470만원은 2개월 치 나간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는 그게 11월 초까지,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앞으로 지급예정이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료인지,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하고, 앞으로 12월 지출예정이라고 해 놓고 이미 된 자료가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은 행정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도 35%정도가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11월, 12월에 인건비로 지출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다 나갔나요, 지출이 됐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장애아통합은 11월까지 나갔고요, 12월 치 나머지 남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2월 치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약 4,500만원정도가 미집행으로 남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닌가요? 조금 전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면 방과후교실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방과후교실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약 35%정도 안 쓰고 있던데 11월, 12월 운영비가 지금 현재 지출 예정이죠? 예정인데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예정인가요? 이것도 약 3,760만원정도 남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예산만 받고 보자 이런 행정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도봉구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 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못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확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확보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몇 억원씩 움켜쥐고 안 주면 나머지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급하게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는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지만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용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여성가족과 더 자세한 자료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액수라든지, 지금 현재 잠깐 봐도 몇 억원이라는 돈을 전부 불용시킬 예정이라고 여기에다 답변을 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돈들을 갖다가 그냥 예산확보하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하고 그냥,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전부 거품이 일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의 통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 예산 때는 저희들도 철저히 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100%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맞춰서 거기에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몇 %정도는 공사차액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서로가 이해가 가지만 30~40%씩 이렇게 남겨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킨다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수치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이야기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재적소에 우리가 쓸 데와 안 쓸 데를 구분해서 함께 나누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제가 빠르고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4개의 방과후교실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10월까지 1억3,0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과후교실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은 저희가 시설을 방과후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시설을 지정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용대상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용대상이요? 여기는 어린이집 이용자도 있고요,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초등학생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뒤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아동센터 이용자는 고등학생까지 가능하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초·중생들이 대부분이고 초등학생들이 거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고요,

학교

초등학교강철웅위원

, 중학교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예산액이 약 5,000만원정도 지원됐네요, 2014년도에 맞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2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한 곳에는 4개 기관에 1억3,000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한 곳은 17개 기관에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내용 고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을 만들어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구립시설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모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창2동 청소년시설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넣어서 구립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2동에 문제가 조금 있고요,

구립

구립강철웅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어떤 형태든 어느 방식이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알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곁가지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관내 위기청소년들 기초조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향점을 잡고 그래서 문화의집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오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드림스타트, 아까 질의를 계속 드리다가 사실은 조금 멈추기는 했는데 드림스타트 계속 얘기들이,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외부의 자료, 이렇게 인용을 하다보니까 자꾸 혼란된 자료들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초적인 조사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 드림스타트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기초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에 욕구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는데 욕구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림팀에서 아까 기초자료 나온 것을 참고로 하지, 드림스타트 아동이 거기에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동가지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아동이 나왔을 때 사례언급을 하기 위해서 위기개입이라든가, 집중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기개입은 재사정을 3개월 한번씩하고요. 집중사례관리도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아동들을 사례 관리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논의하자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사례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치료관련사업 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사례관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굳이 나누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했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을 세 울때 사업계획에 위험군, 집중군 대상선발 과정들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하고 맞지 않는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대상군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획자체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실행하고.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할때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바뀌는 이유들이 보면 사업들의 중심이 가족관계 개선 내지는 아이들의 여러가지 발달과정들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기능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운영하는 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림스타트가 전담공무원이 4명이고요.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 4명입니다.

통합

아동통합강철웅위원

서비스 전문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복지가 두명, 건강이 한명, 보육이 한명,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민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채용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주체는 도봉구이고요. 거기에 전담공무원이 있고 그외에 민간을 채용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로요? 그런 형태의 채용 맞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슈퍼비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슈퍼바이저는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들하고요,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426페이지 슈퍼비전 운영이라는 계획을 보면 분야별 슈퍼비전을 하겠다고 슈퍼바이저 구성하는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에 대한 얘기이고 다 이것 심리치료 관련된 분야 밖에 없거든요. 사례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들이나 사업들이 계속 치료위주의 사업입니다. 신체적인 치료, 정서적인 치료, 사실은 사례관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계속 주장을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을 한다는 것인데 드림스타트 그것인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떤 때는 가끔 결재를 하면서 이것은 드림스타트 대상의 아동들이 아니라 중산층가정에도 이것은 못해 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무랍니다, 도대체 드림스타트 이 사업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못사는 사람들의 아동들을 기본적으로 잘사는 사람의 아동만큼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방향성은 여하튼 저소득층자녀들이 어떤 그런 성장에 정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관리자를 5명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잘 아시겠지만 사례관리에 대해서 다른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제가 지금 보니까 5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이면서 그 학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도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례관리시스템과도 통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와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례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례관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관리해 나가는데 장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해나가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이 되기도 그렇고 고도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만사람이 수만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죠. 물론 많이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례관리 이것만 가지고도 드림스타트팀에서 벅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계속 방향성이라든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하고 잘안맞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조정하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와 의논을 해서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사업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강철웅위원

안하시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맞춰가는 이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개별치료아동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신체적인 문제의 치료위주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결국에는 일회성 사업이고 행사성사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사례관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007년부터,

구가

저희구가강철웅위원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구는 2011년,

철웅

강철웅위원

2011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3년정도 지나왔죠? 사업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업평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평가를 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도봉구가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정량적 평가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방향성하고 사업의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처음 계획하고 의도한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자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했으니까 혼나세요, 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더 잘하자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우리 자체로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정성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떻게 활용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계획에도 욕구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행을 하시고 그래서 기초자료같은 것도 우리가 방향성에 맞추기 위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자들을 움직여야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3년동안 해본 것이 그 방향에 맞는지도 평가해 보고 2015년도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먼저 자료요구만 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요청하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자료요구할게요. 어린이집 교사 후생복지현황을 인근구인 강북구, 노원구 비교를 표해서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일반형 어린이집 보육료 현황, 또 구립 어린이집, 서울형, 일반형 어린이집 보육료 현황을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자료요청한 것이 꽤 많이 있어요. 12, 3가지 되는데 제가 안 알려줘도 알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메모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순으로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속 각 팀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실적의 세부실적을 줬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 세부실적 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세부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

끝나기강철웅위원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감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요. 1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 건립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까요?

우선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의 성과는 지난해 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골목시장을 7,500만원 사업비를 지출받은 거고요. 다음에 2015년도 것은 도깨비시장하고 똑같이, 아마 대략 도깨비시장은 약 30억 정도 예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창시장은,

도깨비만 말씀드릴까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도깨비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에, 2013년 12월달에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를 통과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정부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는 약 9% 정도, 약 3억 얼마정도 구비가 지원되면 약 30억 정도에 고객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구유재산이 되고요. 운영은 향후 상인회에 운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해서 그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 화장실이라든가, 배송센터라든가, 쉼터라든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완공이 되면 자체상인회에서 자체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국비, 시비는 확보는 됐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정부예산 확보가 예산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순되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9% 확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지금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 유심히 관찰하고 거의 자주 방문하는 지역구인데 실제 그분들이 물론 고객센터 건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차원에서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방안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위 장사가 잘되게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환으로 도깨비시장에 서편과 동편이 있는데 서편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서편 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예산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큰길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좀더 서편 쪽에 고객유치가 원활하고 또 경제도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면 긋는 것은 일자리하고는 관계 없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도깨비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편이 주차장이 없고요, 현재 서편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 쪽에 주차장으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지원이 안 됩니다.

편이

서편이강신만위원

없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서편이 있고 동편이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 맞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동편지역에 주차장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국비나 시비를, 그렇다고 구비를 3, 40억을 투자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객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항인데 여기에 고객센터를 일부 짓고 나머지는 지금 생각으로 7, 8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대 정도를 그쪽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겸용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편지역도 일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서 저도 수십 번 이용하고 있지만 대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던가 아니면 방학2동쪽 동사무소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도로가 좁아서 워낙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할 수 없이 고객센터라든가, 배송센터 이름으로 시비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주차대수를 5대, 6대를 확보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깨비시장뿐만이 아니라 각 전통시장이 문제가 할인마트하고 비교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주차문제하고 또 하나는 편리성, 약간 배송도 쉽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지역구만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4단계로 실시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상, 하반기로 해서 2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과 1월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1년에 네 번을 나누어서 공공근로를 뽑았었는데 2014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뽑도록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차피 네 번을 뽑아도 쉬는 기간이 한 달, 한 달 되기 때문에 1년에 세 달 정도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할 사람은 많고 경쟁률은 많고 고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고 지금 시에다 얘기를 해 뒀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상, 하반기로 하는 걸로 해서 12월달은 예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월 달에 예산 배정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단자가 114명 정도가 되는데요. 퍼센트를 보면 20%가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계신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의욕적으로, 의욕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자리를 찾다가 보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요. 그만두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서로서로 일자리 나눠갖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를

합계를강신만위원

보니까 매년 연말에 도표로 보면 20%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거고요.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일반현황에 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 명이 되어 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옆에 상담사는 보수가 나가는 그런 계약직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상담사는 직업상담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입니다. 두 사람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보통 일반근무는 8시간 근무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져서 하루에 7시간 정도합니다.

장은

센터장은강신만위원

무보수이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는

상담사는강신만위원

두 명인데 여기서 하루에 8시간해서 보수로 나간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옆에도요? 일자리설계사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설계사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모자라서 공공근로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다 무보수인줄 알았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시비로 지원합니다.

상담사도 그렇고 일자리, 공공근로까지 전부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산을 더 받아서 일자리를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설계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하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보면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지구나무, 수유화개, 숲과사람들 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나갔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지정이 되면 매번 가서 체크를 하고요. 힘들 정도로 저희가 항상 통제를 합니다.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계속 경비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매주나 매달 정해져있는 스케줄에 하는 게 아니고 자주 시간 날 때 마다 가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월 보통 통상 수시로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구분에 보면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지원대상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인가요, 주소가 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증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역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서울형이라는 게 있고 도봉구형이 있는데 서울형은 한시적으로 추진되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봉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지역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구청장이 지정을 한 거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것을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형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했는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여기 도봉구로 명시가 돼 가지고 혹시 수유화개로 되어 있는데 수유는 강북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강북에 어떠한 적을 두고 도봉구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명칭 자체가 수유화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봉구에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강신만위원

관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아까강신만위원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게 혹시 나왔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서로 고발하는 경우가 한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처리하고 정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떠한 것이 걸리면 혹시 페널티 같은 것도 나가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쇄를

폐쇄를강신만위원

한다든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폐쇄는 아니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다 환수를 받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건비지원인데 어쨌든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우리 구 예산이 새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현황인데요, 지원대상은 생활안정, 융자용도는 소규모상점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등이 있는데 여기 상환조건을 보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10년, 11년, 12, 13년 있잖아요. 2009년부터 융자를 해 줬으면 2011년정도는 다 상환을 해야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융자는 해주었는데 상환이 안 된 돈이 있는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기금현황을 보면 예산서가 따로 별도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생활안정기금이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총 4년이 걸립니다, 대출하고 나서 회수하기 까지는. 이것은 전액 담보가 있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지금까지 쌌는데 3%가 조금, 옛날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니라서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다시 이율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년 거치 2년이면 2년은 이자만 내고 2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낸다는 얘기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강신만위원

규모를 보니까 약 11억5,000만원정도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다 소진이 되면 안 하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소진이 될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게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대출 그만큼 금액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매년 얼마씩 기금융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융자해 주고 싶은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율을 낮추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09년부터 여기 사업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기금이 계속 소진 될 리는 없다 이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 질의하는 내용은 2009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융자해 주고 또 지금 상환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2014년 10월 30일 현재 8,700만원정도뿐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부터 있었는데,

네, 실적 5개년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1995년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출발한 것이라서 한 10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에 나가보니까 요즘 월세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전세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비싸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서민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금액을 상향해서 받을 수 없나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말씀하신 것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부터 할게요. 일자리설계사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 상담사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설계사 생소해서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직업상담사든, 일자리설계사든, 공공근로참여자든 간에 전부다 직업상담을 하는 업무입니다. 일자리 소개를 해 주고 센터에서 상담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은 동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취업상담인 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담사

상담사강철웅위원

뒤에 보니까 자격들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 분들도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취업상담 뭐 이런 것?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설계사, 직업상담사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참여자도 두 명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일자리설계사들은 다 있다는 것이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근로참여자들도 2명은 있고, 1명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했고요,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공공근로참여자 중에서도, 상담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는 없고요, 일자리설계사는 다 있습니다.

증이

자격증이강철웅위원

만능은 아니지만 이런 취업알선을 단순한 의미로 취업알선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취업자리로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공근로참여자까지는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자리설계사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런 정도의 능력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니까 직업상담사 2급 두 명, 사회복지사 2급 한 명이 되어 있는데 붙임자료 뒤에 복사를 해 주셨잖아요, 자격증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직업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은 사람이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서류상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상담사가 두 명입니다. 두 명중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시를

표시를강철웅위원

한 사람은 직업상담사, 한 사람은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세 명이나 되고 자격증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보여지게끔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취업실적들이 2013년, 2014년 쭉 있습니다. 취업은 구인구직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든 소규모병원이든 이런데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취업을, 어떤 사람을 원하냐, 이런 사람은 어떠냐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경우도 있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을 저희가 구직등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원하는데 소개를 시켜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다른 구청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상담을 받아서 좋은데, 원하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소개시켜 주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 구인이나 구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발굴하러 나가기도 하고, 상담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연결이 되면 취업실적이 되는 것이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을

취업을강철웅위원

시키고 난 이후 관리는 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한 다음에는 물론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려면 사실 인력 두 명가지고 조금 어렵거든요. 그것은 다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구인구직에 다시 오면 기록은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근무하는 것까지는 체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단순한 업무처리로 취업을 시키는 것, 취업을 연결해 주는 수준에서 끝나면 반복적으로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요. 지속가능한 형태로 경제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취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일자리취업을 하기 위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구인처와 사후관리 차원으로 취업 후에 관리, 상담, 확인 이런 절차들을 약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구인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된다는 것이죠. 구인처에 사람이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면 구인처도 계속 우리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사람이 취업을 해서 계속 가고 있으면 제대로 취업을, 일자리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인원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취업이후에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기록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기록은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두 명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많지 않다고 봐요. 취업하는 인력이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인처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구인처가 구인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연결해줄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취업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경제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체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최근 2년간 회의실적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밑에 있는 자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최근 2년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짧게 잡아도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회의운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운영협의회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도 저희가 안을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안은 확정돼 있습니다. 예산 끝나고 저희가 규칙을 바꿀 예정이지만 실제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를 어떻게 할 만한 어떤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상설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비상설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규정은 돼 있지만 운영협의회를 열만큼 어떤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부규정이죠, 규정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운영협의회가 열릴 만큼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근 몇 년 동안은 열리지 않았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는 없애겠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비상설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필요할 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이 위촉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위촉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없애는 내용인 것이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잘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을 지금 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정비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운영협의회를 저도 열어보지 않고 직원들도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하고 또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의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이것을 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일자리센터를, 고용센터를 하나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거점기관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큰 안건이 있으면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봉구에서 그런 커다란 안건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연 사항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네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것 같은데 판단은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취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취업을 위한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적극행정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없애건 유지하건 간에 부서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적극행정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금운영위원회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 뒤에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금

안정기금강철웅위원

, 이게 뭐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생활안정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생활안정기금은 뒤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인원이 많을 경우 서면으로 항상 매분기마다 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계속했는데 단지 옛날처럼 세 명 정도뿐이 못 줄 것을 다섯 명이 신청했을 경우 이것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율이 싸다보니까 지금은 신청해서 조건만 맞으면 다 저희가 해주는 입장이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분기별로는 개최를 했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기금운영실적은 충분하게 지원이 됐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통폐합위원회 같은, 몇 개 위원회들이 통폐합하는 과정도 혹시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통폐합위원회란 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 비상설로 만들면 이런 기능을 지금 어떻게든 하고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기능을 넘긴다든지 이런 고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각 개별 법률이라든가 각 상위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의 운영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는 다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것도 약간 통폐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위원회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운영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 비상설로 해서,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비상설이라도, 안건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잖아요, 안건이.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안건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없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거점기관에 고용센터와 통합해서, 같은 일자리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같이 열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비상설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있는 동안 보겠지만 본 위원이 있는 동안 열릴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형태로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적극행정으로 일자리와 관련, 일자리를 증원하고 구인처를 발굴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도깨비시장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타구에서 안하는 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소규모주차장이라든가, 고객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3개시장에 대해서 바닥이라든가, LED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계속 요청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신창시장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5개시장만 선정된 현재 최대 50억까지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각 지역을 떠나서 도봉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할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원을

지원을강철웅위원

많이 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 지원이라는 것이 시설현대화가 전부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자꾸만 시설현대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약간 그런데요. 신창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현대화하지만 거기에 마을사람들, 주변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연구도 해서 신창시장에 으리으리신창이라는 소식지도 내고 또 거기에 돗자리영화제라고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돗자리영화제라는 영화제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시설과 더불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계획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시설만 바로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활성화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면 99% 정도가 현대화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요. 시장을 현대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고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그런 통계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1년, 1년 자꾸만 해나가면서 와보시면 10년 전의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라든가, 체질개선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공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와 와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이 신청지역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백화점들이 이렇게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틈새시장으로 전통시장이 파고들어가 전통시장을 저번에도 교육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통시장은 굉장히 현대화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버리면 전통시장으로의 고유한 멋이 없어지고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현대화되는 그런 대형마트에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 지역주민의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전통적인 것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구청 한꺼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창시장같은 데는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것에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네의 마을이라는 전체의, 공동체마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시장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고 우리는 시장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인식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죠. 마트, 백화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간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추어졌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에 마련된 내용인데 28페이지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시설현대화가 아니라 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서촌의 통인시장같은 경우 도시락카페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관광지처럼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전주에 남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청년몰 같은 경우 청년들이 관광지처럼 찾아갑니다. 광주에 대인시장 야시장 하죠, 야시장 이루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들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창시장도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보면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5개년이면 중장기계획에 해당될텐데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그런 형태로 이제는 만들어가야 된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시장과 주민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지처럼 마치 찾아올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3개의 인정시장이 있는데 현재 3개 시장을 똑같이 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강철웅위원

그렇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첫번째로 신창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신창시장에 지금 매니저로 와 있는 사람이 통인시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윤현옥이라고. 그 분이 그런 변화를 할려고 올 하반기부터 준비중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와있고 추진단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머지 않아 통인시장보다 더나은 신창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도

본인도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인시장의 모델보다 광주 대인시장의 모델이 우리한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시장은 젊은 예술인들이 시장의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시장상인들과 어울려서 시장간판, 시장거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한달에 두번정도 야시장 형태로 시장을 열면서 동네축제 형태로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맞지 않겠나,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잘아시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되면 추가로 질문을 하고요. 일단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다 있는 전체 공공기관의 그것을 다 자료를 달라고요?

리구

우리구강철웅위원

것, 우리구에서 공공기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있잖아요. 어느 공공기관, 본청에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몇 개기관에 몇 개 것,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저희구에서 한 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실적, 세부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오래 걸리면 얘기하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4시에 참고인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할 것이 없어요.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지난 번에 시정조치 2013년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다들 하셨으니까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등록절차와 더불어 사후처리방안을 병행하여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하고요. 간단하게 동물보호센터 지정시 우리구 지정을 희망하는 동물병원이 혹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 공고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신청을 안해요. 저희가 신청하라고 요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 신청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동물구조협회라고 양주시에 있는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차명자위원

도로 맡았어요, 다시 맡았죠, 그렇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맨앞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이 저희가 안행부 돈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90%이고 저희가 10%만 부담을 합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88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여기도 중도탈락자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해서 다른 데 더 좋은데, 돈이 적기 때문에 더 좋은데 취업하는 사람들이 반이상 되고요. 나머지는 몸이 아파가지고 약 먹어야 되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고 돈은 벌고 싶지만,

희들

저희들차명자위원

지역에서 보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더 쉬운 일자리 찾아간다고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것을 잘 파악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중도탈락자가 없게 되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중도탈락자가 있으니까 예비자가 들어와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예비자는 좋죠,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이상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성희위원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이 말이에요, 인정시장이 있고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인정시장은 매해년도 시장별로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형편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요. 선정을 해서 시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이 안되어 있는 곳도 우리 구에 파악이 되어 있죠? 몇개정도 되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동거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명절 그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구에 전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누었을 때 제일 활성화 된데가 방학동 도깨비하고 창동에 신창시장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요즘은 명절 때 또 통반장들이나 저소득층을 통해서 상품권이 물물교환권이 가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상품권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성희

이성희위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그런데 그게 지정된 시장만 가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시장들은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는 대목을 봐야 되는데 대목을, 그러니까 인정시장만 인정해 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히 통반장 중에 반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상품권이 5만원씩 추석때, 설날 때 간다는 말이에요. 가면 그 돈을 거의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도깨비시장이 그것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는 것 같고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도봉동지역 같으면 도봉시장이 옛날에는 활성화를 찾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신도봉시장도 시장 구동을 하고 있는데 안 좋아서 지금 안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시장만 온누리상품권을 줘야 되는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성희위원

,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해서 인정시장으로 돼야지만 등록할 수 있고 그래야지 쓸 수 있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동에도 도봉산 밑에도 조그만 시장도,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예산은 우리구가 명절 그렇게 나가면 몇 억씩 나가는데 그것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꼭 정해져야 되는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돼야지만 가맹점 인정이 되고 가맹을 해야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위원님들 사시는 근처에 명동거리라든가 도봉시장도 인정시장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한 적도 많은데 상인회가 기존인정시장을 충족을 못 시키더라고요. 단합이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니까이성희위원

되면 받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얘기를 하고 확대를 해서 명동거리도 반대쪽까지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고 신도봉쪽도 전부 다 상인회만 회비내고 상인회에 등록만 되면 가능한 지역인데도 거기도 또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게 우리 기관에서 해줘야 될 그런 중계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필요성 있는 게 이런 것이 있다, 저는 그런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충분한 영세 자영업을 하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때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구청에서 원래 네 번 있는 것을 저희가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서 연2회로 했는데 직거래하면 주민들이야 좋지만 주변상인들은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있으면 다른 것도 주기는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서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명동거리 같은 시장형태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쪽이 보통 명동거리시장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인정시장이 아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이 아닌 경우는 명동거리가 두 번인가 됐고요. 쌍문역쪽에 상반기에 한번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해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약간 까다롭거든요. 첨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들이

그분들이이성희위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을 활성화해 보자는데 실질적으로 길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 진행방향을. 그런데 거기에 상인회가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런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에도 명동거리도 나가보고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자꾸 하니까 우선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직이 된 명동거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협동조합을 일부러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길은 많이 열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 여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편해요. 무엇을 진행하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노인정 가면 협동조합해서 다른 타구의 사례를 들고 이러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게 도리어 그럼으로 인해서 도봉구청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따지면 분야별로 엄청난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이 오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하다보면 우리구가 예산이 없지만 서울시는 다양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성희위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나름대로 담당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한 것이고 더욱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년 정도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4년 됐는데 공로연수 올 연말이면 들어가셔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모범이 되시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겠네요.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공직생활 열정적으로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포원에 주말농장을 작년, 올해 하셨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하실 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 거기가 체육공원 건립계획이 있어서 한 6, 7월경에 건립예정이 있는데 창포원에 있는 것은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활용하려고 서울시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상반기하면 하반기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우기전까지만,

분들

그분들이성희위원

대안은 거기가 지금 뭐라고 해요? 텃밭을 하나씩 주는 것을?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하나의 구획이라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구획 몇 개 정도 구획이 되나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약 1,150개 정도 구획이 되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1,150개를 줬는데 만약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면 기존에 줬던 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고,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를 체육공원해야 돼서 못합니다는 논리가 맞지 않지, 안하려면 아예 안하고 하려면 내년 1년 더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몇 년 동안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상반기에 저희가 텃밭을 개장을 해서 우기전까지 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상추라든지, 치커리라든지 일부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우기를 끝난 이후에 체육공원을 설립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희망하는 경작자들한테 우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우기 전만 가능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우기이후에 착공해달라고, 보통 우기 전에 착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건물 짓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기 이후에 서울시에 체육공원을 건설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경작자들한테는 그때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군사보호시설이고 자연녹지라 건물은 못 짓고요. 일부 토지를 대토로 해야 되나요, 흙을 더 가져다가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지역주민들이 60%이상, 단체들 이러니까 관심을 담당부서팀장님, 과장님이야 마무리하시지만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는 걸 못하게 하면 괜히 심통나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기

하반기이성희위원

대안을 말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사유, 개인이 하는 주말농장이 올해 12만원씩을 받았거든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이분들하고 유대관계을 가지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금년도에는 아무 무리가 없이 넘어왔었고요.

법에

관련법에이성희위원

의해서 첫해 시작하면 비료는 무상보급을 받고 있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상지원하고 그 이후로 했는데 2015년도에 그러면 이분들은 해년마다 인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계역할을 우리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또 인상을 하면 올해 20% 올렸으면 내년에 20%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텃밭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인해서 많은 노파심에 서로 부담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청소행정과가 옥상텃밭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텃밭

옥상텃밭이성희위원

분양하는 텃밭틀을 분양함에 있어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적재적소에 해 주시고 저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의 옥상에 개인보다도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분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옥상텃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신생에너지 태양광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태양광설비를 우리 개인이 하면 지원을 몇퍼센트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같은 경우는 다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인이

개인이이성희위원

하는 것은.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사례가 관내에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의회에 태양광 시설을 했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수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 전기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18KW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KW.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 KW에 얼마씩이죠, 요즘? 한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얼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양광에 전기가 오면 얼마에 한전에서 사가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줘보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얼마 전에 준공된 도봉시민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든 수익을 보면요. 저희가 한전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합쳐서 1KW당 33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전에다가,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요즘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KW당,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KW당 금액이 다른데 그것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18KW하고 얼마 전에 한 도봉문화정보센터가 20KW해서 거의 비슷한데 하게 되면 월70만원 정도 발전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는요

구는요이성희위원

? 의회에 자체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의회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6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역, 남부역 밑에 보면 렌트카 회사가 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인지, 청소행정과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차량을 임대해 주고 야간에 몰래 거기에서 세차를 해요. 거기서 세차하면 불법인 것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것 모르겠어. 그분들 양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해야 돼요? 옛날에는 도로과에, 세차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렌트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렌트카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다 보니까 세차비가 별도부담이 가서 그런지 요즘은 어떤 때는 겨울에는 터놓고 하거든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 소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 과장들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불법세차가 없도록,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가서 현장보시고 왜냐하면 세차하면 그게 오수관으로 나가서 결론은 그게 다시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적절히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어느 누가, 어느 부서가 어디서 딱 찍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부서끼리 하다보면 또 미루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복지환경차원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도봉구만 있는 게 아니고 렌트카 전수조사를 한번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환경에 관해서 인지해 주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에 아까 들어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쌍문역 골목시장, 백운시장 이것은 활성화방안은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분야가 있지만 명동거리라든가, 도봉시장이라든가 또 두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쌍문역 근처의 쌍문역 골목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도봉구에서 세 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물론 다 가서 얘기하고 만나봤지만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인정시장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되는데 쌍문역도 물론 거기에 제가 동장도 있지만 이것이 활성화가 좀 안 됩니다.

기는

거기는박진식위원

손님이 많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조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누차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 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 조직이 안 됩니다.

쌍문

쌍문박진식위원

1동의 백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도 몇 개 안 되지만 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워서 문 닫는 점포가 거의 20여군데, 30군데도 안 된데다가 대여섯 개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보기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무등록이라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그런 것의 대책을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봉동 쪽도 문제지만 쌍문동의 골목시장도 인정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쌍문역 골목시장, 창동 골목시장 그 다음에 백운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서너개 되는데 세 군데에 지도점검을 하시고 상인들, 나름대로 여기 어떤 상인대표는 아니지만 상인회는 구성이 돼 있잖아요,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 만나서 활성화 방안을 같이 연구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45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에 비해 올해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 잡아놓은 게 꽤 많더라고요. 한 8,400만원정도 되던데 맞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8,400만원인데 쓴 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더 안 하려고 적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현재도 불용률이 60%, 벌써 2014년도 예산이 한 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60% 이상 남았다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여기 불용 자료를 보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저번에 감추경 한 것을 말씀,

추경

감추경박진식위원

했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 한 게,

마를

얼마를박진식위원

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동물 등록하기 위해서 삽입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고 그런데 2013년도에 전체 구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2014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것을 개인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을 전액 감추경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 자료를 찾아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 찾으셨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4,400만원 다 감추경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4,000만원이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4,6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을 다 감추경 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4,600만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홍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4,600만원이 돼 있었던, 동물등록 관련해서 4,400만원 삽입형이라든가, 목걸이형 칩은 전액 다 감추경 한 게 4,400만원입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진식위원

? 그런데 여기는 잡은 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4,400만원까지 포함이 된 모양인데요, 그게 감추경 했습니다.

추경

감추경박진식위원

해서 8,400만원이 돼 있는데, 중성화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감추경 한 것은 4,400만원이고요, 총 8,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감추경 됐고요, 3,300만원이 이미 지급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된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의 지금 10%가 안 남은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전체 예산이 감추경은 안 나오고 8,4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4,400만원이 이미 감추경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개나 고양이를 잡으면 안락사를 많이 시키는 모양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다.

니지

아니지박진식위원

, 자료에 나와 있는데, 벌써 여기 2014년도에도 275마리 중에 90마리가 안락사 돼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병이 들거나 중상인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안락사 시키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차에 치이거나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도

고양이도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과장님, 개도 275마리 중에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72마리가 있고 그다음에 입양도 하고, 건강한 것은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자연사로 죽은 것도 있지만 안락사를 시켜버린 게 90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안락사라도 마리당 우리가 똑같이 나가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중성화사업이라든가 같이 통합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비용은 마리당 안락사를 시키든 아니면 중성화사업을 해주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은 마리당,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 잡아다가 키워서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변절도 하고 그것 해 버린 것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사 시킬 경우는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서류상으로는 정보가 다 맞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개가 270마리정도 중에 90마리를 안락사를 시키고 자연사가 거의 100여 마리를 했다는 것은 한 40%~45%를 병든 개를 잡았단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그 중에서 일부 빼돌려서 다른 데로 어떻게 할 것,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주사 놔서 죽여버리지 않았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서, 275마리 중에 100마리를 한다면, 벌써 퍼센트를 따져도 한 40%정도 되는데 그런 많은 개가 전부 병든 개만 잡았냐 이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규정상은 유기동물이 생겼을 경우 입양이라든가 반환이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조금 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너무박진식위원

많은 동물을 잡아서, 소위 잡아다가 돈만 받고 귀찮으니까 그냥 해버리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을 감독해서 그렇지 못하게끔 혼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52마리 잡았는데 20마리정도 벌써 안락사, 자연사가 몇 마리예요? 52마리 중에 자연사하고 안락사를 갖다가 41마리를 했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를 평균, 계속 보호하거나 계속 기를 수가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를 시키잖아요. 수술해가지고 내보내면 되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시켜서 밖에 방사하라 이런 뜻이죠?

사를

방사를박진식위원

한 번 해도, 다음에 번식 안 되게 원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안락사 시키고 자연사 시켜버리면 잡아다가, 52마리 중에 41마리 했으면, 10마리만 제대로 하고, 그 중에서 또 입양도 6마리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잡아다가 그냥 거의 죽인 것 외에 뭐 있냐 이것이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행정지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법상 평균 보호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도 시키고,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봤을 때는 법을 이용한 행정이에요.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있지만 고양이 52마리를 잡았어, 그 중에 41마리를 죽였어. 그리고 6마리는 또 입양을 했어. 나머지 5마리만 자기들이 어떤 행정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과장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이 같은 경우 잡아다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방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한 40% 이상 된 예산들이 꽤 많던데 왜 이렇게, 지금 11월 거의 말인데 앞으로 한 달 남은기간동안 어떤 예산을 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불용시켜놓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 못한 게. 아까 말씀드린 유기동물은 이미 감추경 한 상태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의 40% 이렇게 된 게 벌써 11군데 정도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드에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돈이 서울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비지원인데 구비는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경우입니다.

아니, 잠깐. 작년 12월에, 예산 11월, 12월 지금 이맘때입니다. 예산하실 때 14년도에 예산을 이미 준다고 가내시나 확정내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돈을 다 얼마주기로 서울시에서 확정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사정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줘야 되는데 구로 줘야 될 돈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초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초에 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동절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벌써 1년 전에 도봉구에서는, 지금 도봉구 예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잘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것 확정되고 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해서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비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중지한 상태예요.

진식

박진식위원

중지한 상태예요, 100% 국·시비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 국·시비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구비 일부는,

비가

구비가박진식위원

얼마예요? 매칭이 몇 %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이 9%정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정도를 어떻게 됐든 간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 10%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돈 2,300만원정도 해놓았다는 이야기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돈은 있지만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서류상만 있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류상만 있어서 예산을 서류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때는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관련해서 수산물 명예감시활동비가 미지급됐고, 이것도 아직도 11월, 12월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활동 중이라서 활동 중인 돈을 11월이나 12월에 다 집행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에서 시비보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직거래장터를 할 때 시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구비를 안 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전액 다 집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쓰고 우리 구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 있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번 주 행사 중이라서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행사 중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행사 중이라서 행사 끝나면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렵게

어렵게박진식위원

확보한 예산이니까 제때 제때에 쓰여서, 그 사업이 꼭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료 받아보고 이러면 10월까지 집행 안 하다가 마지막 11월, 12월에 가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다보니까, 그 전에 여기 부서하고 다릅니다마는 맨날 연말 되면 쓸 데 없으니까 보도블록 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12월 가면 거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하게 되면 입찰 몇 퍼센트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정도만 남을 수 있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80%에서 85% 남아가지고 12월에 다 쓸 것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12월 행사하는 것 행사비용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역생태계 구축사업도 지금 현재 82%가 남았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행사하면 11월 29일에 끝나거든요. 그 기간에 다 집행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 아까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 예산 때는 그렇게 시비나 이런 게 안 와서 돈 못쓴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차명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텃밭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아무 문제없습니까? 일반분양하시는 분들하고 마찰 없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제가 같이 근무하고 현장에 나가서 본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고요,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지금 무상으로 분양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분양대상이 이대로 집행되고 있어요? 이대로 분양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봉구 친환경 영농체험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명목상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만원정도 받는데 5만원정도 받는 것은 불우이웃,

봉동

도봉동차명자위원

친환경 나눔텃밭이요? 79쪽 맨 밑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79쪽 가운데지요.

데요

가운데요차명자위원

, 분양구획 700개요? 1,150개로 되어 있고 영농이,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78쪽 보시게 되면 1,150개 중인데 이 중에서 5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불우한 이웃들이라고 해서 후원금으로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시는 분들이 일반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노인정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문제는 없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말농장 분양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소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이렇게 무상으로 다 분양을 하고 여기 또 덕성여대는 6만원이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일반분양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만원이 넘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끝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그렇게 들어가실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말농장 외 사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워낙 주말농장 저희들도 가 봐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도봉동에도 있지만 조숙자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것을 지금 듣고 있어요. 시달림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많은 부탁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 조성에서 1억7,520만원이 있잖아요, 집행내역 80쪽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밑에 것.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상자텃밭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상자텃밭, 그 다음에 나눔텃밭 조성,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돼

포함돼차명자위원

있는 금액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덕성여대가 지금 몇 년째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덕성여대가 2011년부터 했으면 금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년차예요, 타구에도 보면 개인이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조금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강동구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도 그것을 알고 와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주말농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차명자위원

마찰이 없게, 그런 분들이 민원 안 넣게끔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너무 단가가 비싸면 조금 낮추게끔 해가지고 전체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저도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워낙 많은 민원이 도출되고,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만큼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구청에서 그분하고 만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타협하려고 몇 번 만나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될 수 없지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좀 잘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설립이 됐죠, 지금까지 설립된 것으로는 몇 가지가 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2011년부터 쭉보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는요,

철웅

강철웅위원

총 설립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를 합쳐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4년 현재 총 52개가 되어 있고요. 10년에는 13개였는데 매년 10개이상씩 늘어나서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설립이 되어서 그러면 그중에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유지되어 있는 것이 현재 5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립되고 폐업한 것들은 얼마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까지 폐업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도 계속 유지된 것들이 있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활성화됐느냐, 안됐느냐는 차치의 문제고요, 일단 폐업은 안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면 어떻든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활동 안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이유가 어떻다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글쎄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점에서 유지가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지역형, 혼합형 해가지고 붙여서 취업계층에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유지하기 어렵지 않은가,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적 공익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을 내는데 매출을 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태동부터 사실은 경쟁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공공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말고 이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서 지난 주도 했고 20일초부터 계속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시비를 가져왔어요, 중앙정부 돈하고 해서. 그래서 구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6,000만원을 가져왔는데 타구는 12개구에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걸 그래도 도봉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좀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홍보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초기의 자료를 요청해서 공공부문 실적을 봤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합니다.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많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공공구매, 우리 공적기관에서 우선 앞서서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이런 경쟁력이 약한 부분, 또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될텐데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구매 실적이 계속 저조합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이 아닌 곳들의 공공구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분야의 부분도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공공구매 방법을 다각화로 해서 공공구매 실적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공공의 가치를 추구를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소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특출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기업들을 우리가 공공구매를 통해서 많이 일단 상품을 구매해 주고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전통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으로는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단결되고 전통시장을 유지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1차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지원세력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큰 매장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 주민들이, 우리 도봉구민들이 그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회사의 물건을 많이 사서 그 기업을 우리가 성장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 기업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통시장과 같이 우리 지역의, 우리 도봉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와 같은데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으신

좋으신강철웅위원

말씀이십니다.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하고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 내지 협력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구매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에서 먼저해서 그 제품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사실은 제품이 공공구매가 잘될수 있도록 또 내지는 경쟁력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기술, 내지는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부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지고 가신 실적이 9월까지의 실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까지의 실적이거든요. 지금 추세로 봐서 10월, 11월, 12월까지 되면 15% 이상의 전년대비 신장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보다 현재 실적을 보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보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매출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강철웅위원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설치한 것이 18W짜리이고 ㎾당 338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월60만원 정도,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60만원 정도 내외의,

철웅

강철웅위원

설치비용이 7,6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을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정도 되어야 원가를 상환합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잘 된다고 보면요. 이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내구연한은 7,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원가를 상환하기 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들 그렇겠지만 수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듯이 작은 정부이지만 작은 정부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이끌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선도적인강철웅위원

역할을 해서 이것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미래세대를 위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새로운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내면도 늘리면서 더 많은 용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열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 없으신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열난방은 저희가 설치된 것은 있는데요. 장소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열난방은 태양열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봉구 관내 사업체라든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타 사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대기업같은 데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저희 구 관내에서는 사업체의 특성상, 사업체에서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봉구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없다,

까운

안타까운강철웅위원

현실이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봉산을 여담이지만 도봉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가지고 전처럼 명산이라고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참여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인

현실적인강철웅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단지 태양광이라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에 다양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미래세대를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풍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풍력같은 경우는 풍력이 돌아가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산악지에 있는 경관지같은 경우는 미관도 많이 고려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풍력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귀남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부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 답변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 대상 참고인은 2014도 10월 22일 도봉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일종합개발 대표 진용남님, 경원환경개발 대표 박춘식님, 백승기업 대표 김준범님입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강철웅위원

들어온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그다음에 조치한 결과를 2013년, 2014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침에 나와 있는 대행업체들의 월별 순찰계획서 있으시면 그것도 2014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신고필증 사본을 주시고요. 예시모형도 주시고요. 2014년 신고필증 신고대장 내역을 2014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팀장님들 빨리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진용남 사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접니다.

며칠

며칠강신만위원

전에 티브로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이광순씨가 민원제기하신 것?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티브로드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계속 하세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왜냐하면 경일이 우리 도봉구에 사업체를 두고 우리 도봉구에서 수익금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일을 대행하면서 예산을 가져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민은 누구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참고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계속 하세요.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요.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예전에 통로가 되어 있었죠, 사람 다니는? 지금 가는 길을 펜스로 막고 있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경일종합대표 진용남입니다. 지금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순씨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어제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적인, 민사적인 일이거든요.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사적이고 민사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참고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그런데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막았냐, 안 막았냐, 이런 사안이 여기서 질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용남 그리고 그 자체를,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신만

강신만위원

가 봤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다 뽑아왔어요. 여기 개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펜스 쳐서 사다리 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그런데 그 분은 남의 사유지 주택에 그렇게 들어와서,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잠깐만요. 사유지 말씀하시는데,

근옥

이근옥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의원들한테 이메일이 떴습니다. 이메일이 떠서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신만 위원님도 핵심을 물어봐 주시고 진대표님도 거기에 대한 핵심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종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점에 대해서 개인문제이고 사생활 문제이고 개인 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강신만 위원님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떴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여쭤보는 거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서로 핵심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람이 사는 것이고 다 살아가자, 이러는 건데 굳이 옛말에 나라님도 길은 안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자료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소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경일이라는 사업체가 도봉구를 위해서, 도봉구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분이 잘 통행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부탁할 수 있죠, 의원이니까. 그리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주시고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들은 정보가 있어요. 어떠한 관계, 그런 설정 때문에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는데 굳이 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인데 이렇게 가는 길까지 막아서 되겠느냐 이런 점을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경일종합대표 진용남이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루하실 것이고요. 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제가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에 그곳 취득했는데 그 취득 당시에 소유를, 제가 아는 지인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해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그쪽의 부동산 소유권들이 바뀌는 상황에 이광순씨가 주택을 매입한 건데요.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맹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들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지금 도봉구에서 청소대행업체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오로지 저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집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쪽 부지만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재산권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저의 땅으로만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사다리 타고 넘어다니는 사진을 가지고 연출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수모를 다 견디고 참아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더 이상 숨길만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그분이 청구를 해서 제가 피고입니다. 그분은 원고가 됐고 그분이 청구를 해서 했던 것이고 교통방해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그분이 교통방해로 고소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다 조사에 응했고 무혐의로 그것도 검찰에서 처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광순씨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작년에 자기 집을 그렇게 무단으로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장님

사장님강신만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무단으로 증축했다, 안했다,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말 알지도 못하고,

고인

참고인

진용남 왜 모릅니까? 가보시면 증축된 것 다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할 말은 많아요. 지금 도면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천주교 묘 뒤로 해서 들어가나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 길을

고인

참고인

진용남 그래서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중재라면 중재,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로도 상당한 정신적으로 타 24개구에서 이것을 다 보고 서울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봉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더군다나 경일같은 경우는 도봉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진 자가 좀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개구멍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게 끔만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잘잘못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한번 통행권이나 보장해 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용남 대표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로 저도 자료를 많이 요구했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의견처럼 문자 보내, 메일 보내, 그러면 반대로 받아들이면 당하는 입장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 진용남 대표님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나하고의 의지 관계없이 단지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처음에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분이 우리한테, 저는 도봉동의 구의원인데 방학동의 주민이 왜 저한테 문자를, 며칠 있으니까 메일이 들어왔어요,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토지주가 마치 이분을 모함하는 이런 형태로 저도 봤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내용인즉 알고 보니까 그 정반대야. 그러면 사유권 인정해서 재판도 조금 전에 답변을 어제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때요? 1차 재판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제 처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1차 변론기일 했습니다, 어저께.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상대성이 있어요. 내가 이 메일 온 것을 간단히 읽어보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당하는 입장은 상당히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황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에 내용이 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자료를 저희가 본 내용에 대해서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일 보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고인

참고인

진용남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은 인지를 하고 계시냐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냐고, 내용을. 그러면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읽어주십시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온 게 2014년 11월 19일 1시 12분에 들어온 겁니다.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다 했고 웬만한 아는 분들한테 했겠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땅을 세 얻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길을 막는 땅주인은 도봉구 청소업체 경일산업의 진사장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2년 재계약으로 아는데 아버지 때부터 2대째 돈을 벌어서 경매로 몇 십억짜리 집을 사고 5년 이상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다리를 일부러 치워서 오고 가고 못하게 할 때도 있었고 이에 불편한 점도 많으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방송국 MBN과 MBC에서 며칠 동안 취재를 해 촬영을 완성하였지만 진사장이 이 방송을 못나가게 하고 이러한 진사장의 행동은 저와 저희 가족의 손발을 다 묶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절실합니다. 저는 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의공주 주말농장 이광순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도봉구 방학 3동 554번지의 현실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진용남 대표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다 보여지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용남 대표님이 2009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하셨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진용남 대표님은 대지예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맞습니다.

이고

대지이고이성희위원

이광순씨 건물은 보니까 대지가 아니고 과수원, 그다음에 전, 이것이 맹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맞습니다.

지에

맹지에이성희위원

허가를 그전에 하면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한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2009년 8월이고요. 이광순씨가 집을 이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것은 2009년 10월 달입니다.

같은

같은이성희위원

시기에 비슷하게 매입을 했네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그런데 10월 달은 매입이 아니고 그 때는 계약시점이고요. 실제 입주는 2013년 12월 달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도 크게 본인이 봤을 때 이것을 당연히, 아니 남의 대지, 거기가 국립공원에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대지에 본인은 이것을 하면서 보면 마치 우리 진 대표님이 MBN과 MBC에서 취재를 했는데 방송 못나가게, MBN하고 MBC에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 쓰는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 맹지를 본인도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마치 자기는 오래 살고 이것 대지를 넘어서 이렇게 오게 하겠다 이것은 글쎄요, 서로 이해타산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재판을 했고, 행정으로 소송을 했고,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일반적인 이런 형태를 봤을 땐 저희도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얼마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매도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이광순씨라는 특정인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가 모르는 아주 많은 분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제 개인사가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심하게는 저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탄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담당변호사하고 많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굳이 여기 걸려있는 게, 진 대표님 외에 다른 토지 소유주도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진 대표님만 유독 이렇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그동안에 이광순씨는 당신의 집이 거기가 맹지상에 위치되고 있고, 그 땅은 전부 다른 사람 소유에 있는 땅입니다. 건물만 있는 집인데요, 그 분의 욕심은 도로로부터 거기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청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지 압력을 행사해서 누르게 되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53-5하고 553-4, 그 다음에 산78, 세 필지의 토지주는 다 다르고 건물만 이광순씨가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아신다 이것이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실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토지소유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건물만 그분이 매입을 해서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 이광순씨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이 건물에 살고 생활하고 움직였다면 그것은 조금 더 이해할 방법이 있었어요. 2009년도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저는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가는 입장이고, 향후 또 도봉구를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한 사람이 계속하면 마치 약자가 되는 입장이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저희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오셨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서로 언젠가 또 뒤바뀔 수도 있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까? 아까 말했던 이광순씨가 온 것이고, 우리 진 대표님은 피고 입장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그렇습니다. 이광순씨가 상대 피고로 553-2번지 소유자도 어차피 그쪽 땅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피고로 이번에 재판청구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재판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땅주인은 따로 있고 단지 자기건물만 가지고 있다면서 주변 토지소유자 세 분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뭔지 해서 우리가 정확한 제3의 의원으로서 잣대로 봤을 땐 내용상은 이광순씨가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죠. 도리어 피해자가 이쪽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적절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잘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중간에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숱하게 민원을 받고 계속해서 왔지만 저도 이광순씨가 맹지를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재판 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만일의 경우 불리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전에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본인은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에요. 그전부터 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를 막고 펜스를 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돌아가기도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행정감사자리에서 이렇게 지역민원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구청에도 다 알고 이미 진 사장님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인간의 면으로 해서 조금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것을 떠나서 사업이고,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지만 이 지역에서 여태껏 도봉구에 같이 몸담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주고 나중에 가서 또 따질 때 따지고 어떻게 한 번 해서, 이 한겨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광순씨보고 합의 좀 하라고, 진 사장님이든지 누구든지 만나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숱하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진 사장님이나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안하고 여태껏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부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 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한 번 서로 좋은 관계로,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베풀면 또 거기에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무대포로 나오는 것 같아도 또 지내보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계속 재판받을 때까지 해서 겨울에 눈이 오고 어차피 그쪽으로 넘어서 다닐 수 없고, 밑으로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한 번 봐주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 분 바쁘신데 저희들이 모셔다놓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청소업무에 관한 또 우리가 거기와 연관된 업무를 질의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잠깐 부른 것이지 개인적인 사적인 그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시정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분은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듯이 맹지를 샀습니다. 맹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길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양반은 저렴한 가격에 그런 것을 다 알고 사놓고 이제 와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악성민원이라면서 구의회에다 넣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이런 일들이요, 위원장님 자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재를 했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문제 자체를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고, 진 사장님이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참고는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님 거기 길이 지금은 서류상으로 다 맹지인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는 길이 있었잖아요, 다녔잖아요. 그 주인이 살고 있었고 그 주인이 팔고 갔을 때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됐어요.

명자

차명자박진식위원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문서고 서류고 지적도라는 게 맹지인지 알고 샀나, 못 샀나 그 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맹지인지 다 알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 양반 대변해주려고 우리가 참고인 불렀냐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그게 왔기 때문에 이왕 우리 진 사장님이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준비되는 대로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111페이지하고 152페이지, 153페이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의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무의

업무의강철웅위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업무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수익구조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 하면 봉투를 업체에서 판매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업체의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를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강철웅 위원님 지금 이 질의는 우리가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날 경우 우리 참고인들은 귀가시킨 다음 청소과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할 것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동일하게 세 분 다 1일 1회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격일수거를 하십니까? 세 분 다 한 분씩 업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진용남 경일종합개발 대표 진용남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것은 격일수거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역이 이메일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음 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업체들도 동일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네, 그렇습니다.

김준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계속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안 치워간다 라는 민원이 수시로 오는데 업체로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경일종합개발 대표 진용남입니다. 계속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수거에 대한 민원은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 그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출자 신고를 바로 그날 이사 가면서 당일 바로 내놓는 그런 경우가, 그날 바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주민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수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쪽 골목길에 아침에 나가면서 내놓아가지고 수거가 안 됐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분들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박춘식 감사합니다. 경원환경개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춘식입니다. 저희는 쌍문4동과 방학1동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을 수집운반하고 있고요, 쌍문1동, 2동, 3동, 방학3동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원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간선도로, 도로는 매일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목은 행정단위별로 격일제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쌍문1동과 쌍문4동은 월수금 수거를 하고요. 방학3동, 방학1동 일부지역, 그리고 쌍문2동과 쌍문3동은 화목토로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각 가정에 배출신고요령을 전부 다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수거전일 저녁 12시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주민들이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가끔 착각하는 수도 있고 또는 요즘은 이사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홍보를 듣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가지고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조금 전에 경일의 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가 수거를 한 이후에 배출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고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맞벌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늦게 퇴근하고 오시면 그날 저녁 12시까지 배출해 놓으면 좋은데 피곤하고 그러시니까 꼭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을 우리가 다 수거한 이후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쌓이게 될 경우에는 그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동반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각 민원발생요인과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님도

사장님도강철웅위원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준범 안녕하십니까? 백승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범입니다. 앞에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거의 중복이 되고요, 간혹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들은 혼합돼 있는 쓰레기들,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장소가 좁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도봉1동만 하고 있는데 도봉1동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비고란에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배출하는 시간을 약속해서 바로 수거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직접 업체로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연락을 하면 가는 것인가요, 구청에서는 따로 구청기동대를 내보내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경원환경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춘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체적으로 민원형태를 보게 되면 구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분하고 회사로 직접 하는 분이 거의 한 50:50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으면 저희 회사로 각 지역 대행회사로 연락을 해서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보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백승의 김 대표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원에 있는 소각장으로 우리 도봉구의 생활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이 되게 되면 출입하는 차들이 정지를 먹게 되고 또 정지를 먹게 되면 행정 동단위 별로 수거정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의 신고 건수는 구청과 회사가 약 50대 5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침에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이라는 것이 구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거기 4조에 보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3회 이상 순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3개업체 매일 3번씩 순찰하면 웬만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다음에 내놓는 것도 또 순찰하시면서 바로바로 수거하실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환경개발의 박춘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고 출동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야 될 민원도 있고 또 주민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또 주민의 계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예로 들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 대형봉투입니다. 75리터이상 100리터짜리 봉투에서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모든 것을 큰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보스티커라고 경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을 붙여나서 배출자가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생폐는 생폐대로 분리를 해주십사 안내를 하고요. 그것을 안내를 했어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안내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즉시 가 가지고 모든 민원사항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일정기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정도 말씀을 들어보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수집하죠, 골목에서 좁은 골목같은 곳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을 해서 큰도로로 가지고 나와서 큰차에 옮겨싣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골목길,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경원환경개발에 대표 박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 집하장 문제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중간집하장이 아니지 중간처리를,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것이 옛날에는 골목에서 봉투를 수집해 가지고 큰차가 지나가는 간선도로가까지 쌓아놨다가 큰차가 오면 실어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중간집하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주택, 상가로부터 민원이 많고 아무리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잘한다고 그래도 일부 음식물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쓰레기는 저희가 빗자루로 쓸고 하지만 침출수가 나온 부분은 깨끗이 소독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런 중간집하장을 전체 없애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골목까지 다 들어가는 차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톤 차량으로 해서 골목골목 집앞까지 가서 전부다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리어카나 기타 그런 데에 1톤차가 못들어가는 긴 좁은 골목은 우리 시장을 볼 때 쓰는 밀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밀카는 씁니다. 밀카에다 싣고 와가지고 즉시 차에다가 상차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집하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기업들도 다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하는 방식에, 운영하는 사람들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목격한 부분이 몇개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어서 하지 못하게 했는데 만약에 할려면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완벽한 차단시설을 하고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교육을 하셔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하고도 나중에 추가로 얘기할텐데 환경미화원의 급여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시는 근로자의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이나 이런 차원은 있지만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적인 면을 너무 고려하시기보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적당한 보수, 적당한 근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참고인 있음

고인

참고인

박춘식 지금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에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이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2002년도에 약 18%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음식물이 분리가 되고 또 대행회사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넘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개년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4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이익률은 전부다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봉투판매액, 또 음식물 처리비,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료를 다해 가지고 평균 연간 수입액이 약 14억6,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의 이익률은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익액은. 그래서 이익률로 보게 되면 3.4%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봉구가 서울시내 25개구청의 평균 우리 종업원에 대한 급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2013년도에 구청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일인당 20만원씩 인상을 했고 금년도 10월 지급분부터 또 1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봉구의 대행사 평균임금이 서울 25개구청 중에 중간 층에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강철웅위원

확인만 할게요. 개인별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호봉이나 이런 것들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지금 각사의 개인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중간집하장을 쓸 때보다 장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리어카를 제거하고 장비로 하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소지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혼자서 상차까지 다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형차들은 혼자하는 기사, 면허증소지자는 봉급이 조금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춘식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참고인으로 3개업체 대표님들 오시라고 한 이유는 물론 우리 민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3개업체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매일 접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해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계부처하고 이런 문제도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업체이니까 저희가 보면 14개동에 경일, 경원, 백승이 보면 경일이 5개동에 방학동 일부, 경원은 쌍문동 4개동, 방학동의 방학1동 일부, 방학1동은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면 3개업체가 방학1동은 거의 나눠서 하는 입장이 되고 전체동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형태가 됐네요, 지형적으로 나눈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도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은

방학동은이성희위원

여러 갈래로 방학1동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3개업체가 예산도 계약체계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 단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박춘식 1년 단위,

성희

이성희위원

매해년마다 해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업체들이 열심히 할려다가 문제가 있겠네요, 해년마다 하면 하다 바뀌고, 그런데 꾸준히 그만큼 기존부터 해왔고 능률이나 뭔가 인정을 해주니까 꾸준히 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업체가 만약에 바뀌면 또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매년마다 계약체결을 한다 이것이죠? 몇월 달이에요, 계약하는 시점이 보통?

고인

참고인

진용남 경일개발 진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고 음식물은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렇게 1년간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매해년도에다가 그러면 업체도 공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위탁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계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방식이 어때요? 그 방식이 정당한지, 그른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계약체결할 때마다 거의 신규계약 그런 개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요구사항이 그러면 많겠네요. 갈수록 발전되고 뭐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매해년도 하는 것은 상당히 일의 능률이 글쎄요, 상대성으로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다 하거든요. 5년동안 안심하고 운영을 하라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최하 그래도 2년은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2년 계약을 하면, 매년 계약하면 인상이 되지만 2년하면 인상을 한번 정도는 안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전에 답변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한다,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는 생활쓰레기 봉투를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강북구나 노원구보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박춘식 비슷합니다.

박춘식 같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이성희위원

해서 아까 연이득이 3.4% 밖에 안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계절을 봤을 때요, 제일 힘든 시기가 몇월이에요, 제일 힘든 시기 계절별로 봤을 때 종사자들이 제일 힘든 시기?

고인

참고인

박춘식 경원환경의 대표 박춘식입니다.

박춘식 그것은 지금 여름이 제일 힘듭니다.

박춘식 네,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뭐죠?

고인

참고인

박춘식 덥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녁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하청해서 받는 부분이 주간입니다. 주간작업을 하다보면 제일 힘이 들죠.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일반쓰레기예요? 아니면 음식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187쪽에 보면 2013년, 2014년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4월부터 9월 달을 봤는데 매년 보니까 계속 2013년도는 0점대이지만 2014년은 감량여부가 두 자리 숫자가 되는 데가 꽤 있네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청소업체들이 나름대로,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아까 기술자들은 차 한 대로 다닌다, 이분들 보니까 정신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는 두 분이 다니시는데 재활용은 두 분 다니시고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하나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게 결론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춘식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성희위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매해년도 계약을 할 때 그 계약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 보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이따가 관계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답하기 어렵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경일개발대표 진용남이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 6년 전에도 사무감사에 출석을 해 가지고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을 질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3년은 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그동안 1년 단위로 해 온 것은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분들 2년, 3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2년 정도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제도가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춰서 계약기간이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서울시도 쓰레기 관련된 대책을 한번 내놨었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그렇습니다.

쪽이

그쪽이이성희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진용남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그쪽 과에서 주도하셔서 서울시 전반적인 청소정책을 입안해서 지자체로 많은 지침들이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하는 월급급여 차이가 현격히 나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최소한 줄이는 방법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 갈 건가,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고인

참고인

진용남 네, 경일개발대표 진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만간에 앞으로 2, 3년 사이 안에는 대행제도가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나 실적제 형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가산정에 의해서 예산도 아마 지급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우선적으로 인상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행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봉투가격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급제나 실적제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봉구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놓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노원소각장에 들어가는 5개 구에 18개 업체가 있는데 물량 순위를 보면 제일 하위 순에 저희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도봉구업체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넓어서 판매되는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텐데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봉투가격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격 안에 처리비와 제작비가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동안에 봉투가격을 인상을 못 시켜주니까 처리비와 제작비를 구에서 부담을 하고 업체에다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금액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활용수수료도 제가 처음 계약할 때는 세대당 84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 6년간 계속 동일단가로 해왔는데 840원이라는 기준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볼때 서울시에서 최저로 하고 있는 자치구를 따져보니까 중랑구가 그 당시에 848원이었는데 도봉은 더 낮아야 된다 해서 84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오랜 기간 운영해오다 올해 95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 현재 중랑구는 848원에서 출발했지만 1,100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인상이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것을 청소과에서 대행업체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거니까 고민도 해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2008년부터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경원환경개발의 대표 박춘식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원환경개발과 경일종합개발은 도봉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청소대행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95년도에 종량제봉투가 시행돼서 된 이후에 계속해 왔고요. 백승기업은 94년도부터 발족을 해서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청소행정과는 처음 접해 보는 과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도 아까 생각에 1년 계약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그때부터 여태껏 해 왔는데 계속 그동안에 1년씩 해 왔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2년도에 대행3사가 청소행정과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계약이 여러 건이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잡하고 계약시점이 지금은 회계년도에 맞춰가지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은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2년 정도로 계약을 해 주십사,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고 구청 업무도 조금 업무분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2002년도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던 바가 있고요. 앞 회기 때에서도 위원님께서 매년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너무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되니까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 대형폐기물을 빨리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동사무소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잘 얘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전달이 안 됐고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신고 되면 그 즉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하고 난 다음에 잔재 남은 것, 찌꺼기에 다시 한 번 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은가봐요. 그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박춘식 네, 대형폐기물 관계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의 업무흐름도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처리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배출자가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배출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러면 거기에서 그 품목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신고서를 필증을 붙여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전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회사에 통보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주로 쌍문1동 같은 데는 골목이 좁지 않습니까? 요즘 이사를 가게 되면 배출되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거기다 쌓아놓게 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산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는 아직 작업지시가 안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에다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은 미리 해주면 우리가 배출하는 즉시 수거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만일 이런 경우에 물론 업주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하는 분들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춘식 네, 열심히 교육시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획서를 보면 5조에 보면 다른 차고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는 차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 청소차량은 도봉동에 있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 2층이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돼있어 가지고 대행3사와 분뇨를 수거하는 지수개발 차들이 지하 2층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제8조, 7조를 보면 직환장하고 컨테이너 적치부지 이런 곳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것도 만일에 계약하게 되면 내가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춘식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적환장하고 옛날에 수도권매립지로 나왔었던 11t박스 적치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중간처리장이 청소관련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적환장은 옛날 구청에서 음식물사료화와 공장으로 만들던 부지 일부를 적환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 적치장은 음식물중간처리장 지상에 적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유재산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차명자위원

내고 그러면 하는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래도 그렇게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춘식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깨끗이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진식위원

세 분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라든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개선해야 될 일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상황은 우리 위원들도 참고를 해서 아마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쓰레기 하나만 떨어져도 봉투 하나만 덜 가져와도 민원 들어와서 바로 왜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이고 이런 식인데 저는 아까 대표님들 말씀 중에 하나가 100ℓ봉투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봉투가 적치되어 있으면 가져가지 않고 계고장을 붙여서 분리수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원칙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하지만 실제 거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치우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쓰레기를 거기다가 어때요, 가져가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까만 봉지 가져와서 오히려 치우지 않은 쓰레기를 거기다 많이 쌓아가지고 오히려 정체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있다 하지 않더라도 가져가서 자체에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주신다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은 서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춘식 경원환경개발의 대표 박춘식입니다.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행3사가 유념해서 성상이 조금 불량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즉시 처리를 안 하면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무단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최소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청소 쓰레기 문제가 항상 1년 365일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런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반의 순찰을 도신다라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치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면 바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초반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았을텐데 서로 이해하시고요. 이 문제가 도봉구 전체를 위해서 함께 가는 의미이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춘식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경일종합대표 진용남님, 경원환경개발대표 박춘식님, 백승기업대표 김준범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도 참고인 세 분의 애로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애로사항도 뜻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4쪽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직영으로 수집·운반 방법을 전환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직영으로 전환 시 인원 및 장비는 충분한 것인가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행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 5개 동, 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9개동을 하고 있고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직영이 7개 동, 위탁을 7개 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수집운반 전체 14개 동은 위탁으로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화원 두 명 감소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한대를 그에 따라서 덜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한 5,500만원 정도 예산 절약 효과가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가요

그런가요강신만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반위탁은 처리단가가 낮아서 재활용 안 한다고 나왔잖아요. 처리단가 대행업체에서 인상요구가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과거의 재활용품 위탁하던 대행업체는 어디어디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3개 업체가 자기 생활폐기물 구역을 담당하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일

경일강신만위원

, 경원, 백승 이 세 군데에서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은 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선 수집, 운반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료가 톤당, 3대당 950원하고 있는데요, 대형생활폐기물 3대당 1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당 100원은 어느 구청에도 없는 단가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계약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활용업체도, 대행업체도 좋고 저희가 가져와서 이왕에 있는 인력이니까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예산이 절약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 복지환경국장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올려줘야 될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올려주느니 우리가 직영을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인력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려주는 금액이 절약이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굳이 위탁을 안 줘도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197쪽 업무보고, 도봉구청 공용차량 정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도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 공용차량 정비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우리 청소과에 장비관리팀이 있습니다. 장비관리팀에서 정비소를 녹천역 부근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3명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선 전에는 청소과 차량 42대에 대해서 정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각 부서, 동, 보건소,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손질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경정비에서 공임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공임을 뺄 수 있으니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청차량 142대에서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공임이나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연 1,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정비를 청소과 43대를 관리하는 것을 구청 전체 142대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3대예요? 42대? 청소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142대로 돼 있습니다.

자료 당시는 42대인데, 지금은 43대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3대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3대 했던 것을 142대를 맡았을 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겨울철이니까요, 일단 3명 인력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추가인력은 새로 채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 때 인력 재배치를 인사팀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 추가로 받아서 하면 원활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예산절감이 된다면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네요. 재활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대형폐기물, 거기도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여기도 또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연 1,8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예산

예산차명자위원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애 쓰시네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청소업체 참고인이 와서 청소업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우리 의견은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2년으로 하자, 이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 답을 안 주셨어요. 국장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대행계약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평가조례를 보면 연 1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로 나오면 계약연장,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평가하는이성희위원

것은, 매년 하는 것은 기존 저기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상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안심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1년 하는 것이나 2년 하는 것이나, 그러면 1년씩 안 한다고 계속 1년씩 해왔어도 몇 십 년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런 면은 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여태 말한 것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1년으로 해 놓은 것은 과거에는 1년이 아니고 이렇게 해 왔지만, 1년으로 한 것은 대행업체가 장기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것이 장기간에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만들어진 이 규정을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종이 한 장 가지고 계약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청소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장비가 들어가고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1년 계약이 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막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항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라도 만들어놓아야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큰 번거로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 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서로 공유는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 처리장에 집하장 모든 게 다 와 있어, 그러면 와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서를 보면 원래 녹천역으로 다 그게 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천역 해 놓고 거기에 수요가 안 된다고, 녹천역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안전치수과 그것 다 집하장으로 해서 모든 차량이 간다고 예산 잡아놓고 할 때는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또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과장님! 거기에 음식물처리차량이나 일반 청소차량이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분류해서 거기에 풋살경기장이라고 그러나요, 축구장,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적절하게,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유용해서 실비 받고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평일은 종사자들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지역이 원만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음식쓰레기 지금 많이 냄새도 안 나고 완화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운행 안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음식쓰레기 평일은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음식쓰레기 처리장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음식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나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이 그것은 직접 나서서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지하 1층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루 종일 해 보세요. 저 같으면 1시간도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것은 저는 지금도 확고하고요, 그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상에 시설물이, 지장물이 있어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그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득시켜드리고요, 저희도 음식물 환경보전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해서 그분들 복지를, 근무자들 인센티브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복지환경국장으로 와가지고 과거 청소행정과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나름대로는 쓰고 있습니다. 효과는 별로 안 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120신고가 많이 오죠?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20신고,

성희

이성희위원

연 얼마나, 월별로 통계 내보셨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통계는 못 내봤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10월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120. 요즘은 콜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신고가 하루에 한 3~4건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사천리기동반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기동대가 나가서,

도로

별도로이성희위원

그런 반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감사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따로 별도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기동대가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여기 106쪽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있는데 여기 보면 중랑천에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 부서가 관리해요? 삼환아파트 앞 코너에 있는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시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현황관리, 총 통계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공원녹지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안전치수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 아니, 방학사거리에는 공원녹지과가 하는데 여기 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청소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관리차원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방학천 공중화장실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천인데요, 그 부분이 공원이어서,

리가

관리가이성희위원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약간 인용을 하면 체육시설물이 있어요. 체육시설물을 체육운동기구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업무체계가 안 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안전치수과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도봉산 끝은 민원이 심해요. 매일, 왜? 화장실은 쓰는 사람은 끝이 없고 치우는 사람은 한 명이라 이 분들은 계속, 이것 옆에 차명자 위원님이 이 얘기 꼭하고 가라고 쪽지 남겨줬는데, 거기가 진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관리 안 하니까 관련된 부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화장실도 있는데 도봉구청 봄, 여름, 가을되면 중랑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도봉구청 화장실 무료개방을 한다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랑천에다 화장실 놓아달라고, 서원아파트 화장실 놓아달라고 엄청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면 체조하시는 분, 거기가 넓은 공터가 있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간화장실 개방을 계속 나는 늘렸으면 좋겠다,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주는 게 있죠, 휴지하고 이런 것 기본적인 것 들어가는 것이니까. 많이 홍보하고 개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 어떤 푯말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부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급하면, 생리적인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급하면 어디라도 가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구두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준수지침이 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업체에다가 얘기해 준 것 있지요, 거기에 순찰계획서를 매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순찰계획서를 받고 계십니까? 페이지로는 1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이라고, 저희 구에서 대행업체에다가 내려준 것 맞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나와 있는 제4조 대행구역내의 순찰에서 월별 순찰계획서를, 제3항이네요. 매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시간대 및 노선별로 담당직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도착하는대로,

철웅

강철웅위원

도착하는대로 제가 추가로, 일단 우선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있고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인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담당

담당강철웅위원

아실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근옥

이근옥위원장

팀장님 모르세요?그 자료 올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료가 빨리 와야 빨리 끝나요.

매월

매월강철웅위원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하는 팀장님?

익섭

심익섭작업팀장

작업팀장 심익섭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작업팀장을 맡아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7월 1일부터 11월까지면 세 번정도 매월 1일이 있는데 받으신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익섭

심익섭작업팀장

아직 저희한테 제출한 적은 없었는데요, 한번 대행업체한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없다고강철웅위원

그러면 지침을 전혀 안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순찰을 돌라고 아까 대행업체 분들 오셨을 때 거리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쓰레기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순찰을 돌라고 하고 그것이 도는지, 안도는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라고 실제로 한 것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계약서가 우리끼리 얘기이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작성된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계약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계약이 되어진 경우가 보면 한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것은 아마 대행업체에서 아까 그 업체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순찰 못할 것입니다. 순찰업무는 공무원들의 임무이지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보고서 쓰고 하라고 할 사항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계약서는 아니고 준수지침으로 우리가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 지침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것이 어떤 불편이 있고 내지는 주민편의를 먼저 우선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분기별이나 연초 계획으로 해서 한번은 계획서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지도하든지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고 지도점검 실태보고서는 받았고요. 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 보면 분기별 정기교육, 매월 수시교육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되나요? 안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교육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직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안되는 것이네요. 교육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안되는지가 확인이 안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관련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할 때 그 항목속에 교육을 시켰다, 뭐했다, 다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는데 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시죠.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 시간상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되고 있다면 국장님이 이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환경미화원 채용이 있었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채용절차를 밟아서 2014년 1월에 임용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명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해에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그분들인가요? 그 분들 아니고 새로 얘기한, 작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채용시 남, 녀 고려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길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2013년 말에 채용하면서 언급이 됐다는 내용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할려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2013년도에 밟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굳이 두 번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무인투기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18대 이동식으로 하고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없습니까? 단속이 없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실제 CCTV 감시카메라가 대당 가격이 48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실제로 화소가 낮고 CCTV용도는 저희 구 뿐만아니고 요, 25개 구청 거의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격대비 기능에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단투기장면이 나오면 실사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활용을 계속 계도용 형태로 활용을 하실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부분은 그만 하고요, 무단투기 처리를 누가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동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동대에서 순찰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순찰을 통해서 무단투기된 봉투에 대해서 파봉을 해서 증거물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올해도 2,300 정도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도 2,100정도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약서상에 무단투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6조6항에 공공용 봉투 및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봉투를 판매해서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출자 부담원칙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만큼 비용을 대행업체에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구는 안되고 있고요. 타구같은 경우에 중랑같은 데는 직접 대행업체 것을 사서 공공용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노원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같은 경우에는 직접 무단투기쓰레기를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계약서 체결에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용이 초과로 발생하니까 이 비용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든지 이것이 한쪽으로 몰려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적절하게 무단투기한 분들에 대해서 발급해서 과태료를 하면 그 비용이 우리가 회수가 되니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런 적절한 작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이 1일1회에서 격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14년 계약을 하면서 변경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3년 7월 1일자로 변경했습니다, 격일제로. 가로는 매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거와 우리 대행업체 인력 운영에 좀 효율성을 기하자, 어떤 비용측면이라든가, 복지측면에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명확하게강철웅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격일제로 하지 않으면 청소원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되지 않아서 차라리 격일제로 해야만이 그때 정확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나갈 수 있죠. 전체를 다한다고 한날 한시에 한다고 하면 인력이 안되니까 오히려 작업이 부실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격일제로,

철웅

강철웅위원

좀 논쟁을 할 여지가 있는데 시간상 과장님하고 따로 추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하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의 공문이 왔네요, 폐수 및 폐수오니, 우리는 해당없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중랑물재생센터로 하기 때문에요, 해당 없습니다.

인만

확인만강철웅위원

한 것입니다.자료가 있길래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들어 있나 싶어서 확인했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폐기물 접수대장하고 배출신고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대형폐기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강철웅위원

보면 내용들에 대해서 내지는 양식이나 서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확인증에 대한 양식같은 경우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접수대장에 대한 규정도 없거든요. 이런 규정은 빠뜨려져 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서식이나 양식이나 내용들을 사실은 중요하다고 �낫求�. 이런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기 안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것외에도 사실 몇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이후에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쓰레기 음식물 광역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스, 노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힘들다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화를 위해서요.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 예스, 노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할려고 많이 해놓은 것이라고 길어져요, 그래서 있다, 없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