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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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도봉문화원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봉문화원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 몇 개 기관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하고, 문화정보어린이도서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원의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억3,400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11억3,400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치

예치홍국표위원

금고는 어디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치 금고는 전에는 한 7.5%, 8.5% 이렇게 하다가 은행이자가 낮아져서 한 3~4개 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326페이지에 기금 예치은행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서울축산농협 2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개 은행입니까? 몇 쪽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26쪽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26쪽에 보면 신한은행하고 서울축산농협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신한은행 아이파크지점에 있는 계좌가 두 군데 계좌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분리해서 두 군데 계좌로 넣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금 들어올 때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했거든요. 은행에 예치를 해마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정기예금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에, 새로 정기예금을 넣고 그렇다보니까 그것 끝나는 시점마다 새로 입금시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입금시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전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억하고, 1억1,300이잖아요, 이것이 정기예금입니까? 이자가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4억짜리는 얼마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자는 끝나는 시점에 해당 은행에 제일 높은 이자를 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4억짜리는 몇 퍼센트 이자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 이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점062.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4억짜리가 몇 퍼센트 이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점062%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것은 2점7% 이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점7%?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억1,000짜리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억1,307만5,756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2014년 금년 2월 3일자이고요, 2점062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보세요. 2월 3일은 지금 2.7%짜리가 1억1,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4억짜리는 3월 31일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7% 짜리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은행 정기예금 판매시점에 제일 높은 게 2.7%였고, 그다음에 또 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그때 끝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단 2.7%짜리가 현재 비싼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서울축산농협에 한 6, 7억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이율이 신한은행보다 축산농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분산 은행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 본 위원 얘기는. 이자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2% 대하고 2.7~8% 대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3년 전에 제2금융권이 부도가 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농협이 부도납니까?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은행하고, 축산농협 2개로 해서 나눠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금고법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이에요, 우리 금고 지침이나 방침에. 2%대하고, 2.7%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도난 농협 봤습니까? 지금은 제2금융권도 캐피탈회사 아니고는 대부분 부도 안 납니다. 새마을 금고 같은 곳도 잘 운영되잖아요, 새마을금고 같은데 뭐가 있어요, 이자율 높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뭔 문제점이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왜 조치가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왜 조치가 안 돼요. 이자율 높은 곳으로 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아니, 금년이지요, 금년 3월하고, 내년 3월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자 높은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약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전부 다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도 했는데 이런 걸 왜 감안을 안 하고 이자 싼 곳에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 해주었겠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위탁을 주었습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준 이유, 안 주어도 돼요.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것 위탁을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정보문화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지금 두 군데 수탁 주었다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줄 수 있다지, 법 규정에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전체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들이 거의 구청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 주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정보센터 그전에 구청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

수탁홍국표위원

주기 전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그랬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초창기에 그랬죠, 초창기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뜻을 잘 알아요.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도봉문화원에 주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 관장하고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

관장홍국표위원

누가 했습니까? 도봉문화정보센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다른 구로 간 과장님이 그때, 총무과장하시던 박태규,

태규

박태규홍국표위원

과장이 나가 있었던 것은 퇴직하고 거기 나가 있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과장으로 있을 때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정보문화센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조영일 국장님하고. 홍형철 지금 팀장이지요, 그 세 분이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있었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가 처음이지요. 처음 짓고서, 건물을 준공하고 그때 처음 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다음에는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는 문화원에 준 것이지요, 도봉문화정보센터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도에 주었습니까? 도봉문화정보센터 몇 년 도에 주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직영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했고요, 2003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3년도에도 문화원이 했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정보센터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가신

돌아가신홍국표위원

한석구 의원님이 관장하고 할 때 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요

좋아요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문화원 관장은 누구한테 임면권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도서관장 말씀하십니까?

임면권은 문화원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원장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원장 자체적으로 임면권 하게끔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서 임면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구청장의 입김이 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원에는 단독적으로 정보센터관장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관장을 뽑을 때 도서관장은 구청에서 한 분하고 의회에서 한 분하고 그리고 문화원에는 한 분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여기 최영근 부장 나와 있나요?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관장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합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도봉문화원 최영근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도 도서관 관장선임권은 도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청장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개채용을 한 이후에 채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무슨 조례에 의해서,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구청장과 협의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원장을 임면하고요. 채용과정이 채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채용위원회는 원장님이 한 분 추천을 하시고 청장님이 추천하시고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셔서 세 분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이후에 구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원장님이 관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구 문화정보센터위탁운영계획서에 되어 있는데요. 업무의 사전협의 사항 14조 업무의 협의사항에 관장이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과 협의에 의해서 임면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에서 그전에 도봉문화정보센터죠, 정확한 명칭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영근 부장이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의장님께 추천문서를 보내면 의회에서 한 분 추천을 하시는데 그 과정은,

천한

추천한홍국표위원

선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는지?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2013년 2월에 지금 현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한경희 관장 임면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이후에 쭉 우리 돌아가신 한석구, 돌아가신 최홍순 또 김용목 이 분들이 쭉 했는데 과연 의회에서 이 분들이 할 동안 다 추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게 과거 김용목 관장 이전까지는 청장님과 협의만해서 임면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보세요. 공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됐습니까? 지금까지.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공개채용이라는 단어가 조례에 명시된 것이 2006년, 200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06년, 7년에 됐느냐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이후에는 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6년, 7년 이후에 우리 구의회에서 2003년도 문화원 수탁할 때 의회에서 추천을 했느냐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했어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최홍순 관장 선임할 때부터 구청, 의회, 문화원.

홍순

최홍순홍국표위원

관장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2007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전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했죠?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때 당시에는 공개채용이 무의미해서 당시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무의미하다는 것이 뭐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원장님께서 관장님을 선임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경위가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당시에는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쪽에서 단독적으로 관장을 선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랬습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위탁의 가장 큰 근거는 예산절감과,

받기

위탁받기홍국표위원

위에서 구에서 시키는대로 한 겁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시키는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가장 큰 목적은 예산절감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부여라는 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관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했다.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못 받을까봐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부분이죠?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 구청장이 시키면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 형식적으로 공개했다 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답을 해달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 어떻게 할 것 아니잖아.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하게

솔직하게홍국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얼버무리려고 자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청장의 입김이 세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주고 수입은 문화원에서 가져가고,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도서관 쪽에는 그런 선례는 없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자, 전문적인 사람을 지금 관장 사서직으로 합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도서관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문성 부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인력자체가 사서직이 대부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우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서직 관장을 쓰라는 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을 문화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이나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7년경에 의회에서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한다. 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관장선임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과 협의한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구청에서 발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의 입맛대로 하려고 조례개정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최부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사무국장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사무국장 임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임면도 구청장하고 협의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문화원장이 일단 임면해서 총회 승인도 받고 그렇게 임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임면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아니라고홍국표위원

답변하겠죠. 최영근 부장 답변해보세요, 사무국장 임면은 전적으로 문화원장에 있습니다. 선거에 충성하고 선거에 협조했다고 관에서 사무국장 갖다 앉혀도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현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측근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곤란하겠죠. 최영근 부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직이

계약직이홍국표위원

사무국장 가 있고 정규직은 그 밑에 직원으로 되어 있고, 답변 곤란하겠죠, 과장은. 전적으로 임면권은 문화원장에 있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어요. 정관에 할 수 있어, 사무국장은 뭐예요. 사무국을 총괄하는 것이 사무국장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최영근 부장 답변 가능합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곤란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페스티벌 2014년도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봉문화원과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주최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현재 공공 도서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주최로 작년도에 관에서 계속 주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서관 주관으로 해서 주최를 해보자 해서 작년도에는 도봉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이 주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주최가 다시 변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한 도서관, 도서관 옮길 때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평가는 전체 행사에 참여한 도서관들이나 이번에 총 13개 기관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포함해서 13개 기관에서 참여했는데 이 분들이 사후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자료를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또 합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2,000만원 정도해서 사용했는데 결과는, 자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개 기관에서 “책 모두에게 희망이 되다.” 이런 주제로 9월 27일에 북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는 저자강연회하고 독서 O, X퀴즈, 도전 골든벨, 동화작가의 만남, 체험부스, 전시마당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자강연회가 노명우 교수 강연회를 포함해가지고 색다른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노명우 교수 강연회도 200명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럴까? 색다른 층, 그러니까 아이들만 와서 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부모도 강연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O, X퀴즈나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안했는데 그것도 부모랑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행사와 비슷한 행사 같으면서도 좀 더 색다르게 했다. 그리고 주민참여가 자료에는 7,000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4개 단체가 맞아요, 13개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3개 단체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3개 단체에서 이번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는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은림

이은림위원

보고 들으신 게 없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새마을단체 거기서 약간의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은 별 사항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별 사항 없이 끝난 것으로 된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얘기는 없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다른 단체에 주셔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작년에는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에서 주최를 했다는 거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은림위원

도봉정보문화도서관에서 했고, 그다음 번에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다음 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은림

이은림위원

2015년 계획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에 하면 한 5월에 도서관하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에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행사가 성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별 다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단체에서도 아무런 불화 없이, 마찰 없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운영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둘리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334페이지요. 쌍문역부터 둘리뮤지엄까지 가는 구간에 보면 상가 및 주택복합지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쌍문역에서 둘리뮤지엄으로 가는 구간에 보면 간판들도 많이 있고 보도블록도 그냥 평평히 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있고 그리고 차도하고 경계선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시설 해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맨홀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도블록이나 보도나 하다못해 맨홀, 간판 이런 것을 가지고 둘리에 나오는 만화주제로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쌍문역에서 7번 버스를 타고 둘리뮤지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또 걸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한테 버스타고 가든 걸어가던 그 주변을 보면서 이곳이 둘리고향이고 마을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둘리뮤지엄에 가면 거기서 또 둘리뮤지엄에 대한 체험시설을 둘러보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게끔 둘리라는 특화된 마을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쪽 주민들한테는 다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간판 같은 경우도 간판을 규격에 맞는 간판을 전부 하고 일부 보조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덕이

언덕이이은림위원

심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언덕 그런 것들,

덕이

언덕이이은림위원

정말 심해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주변의 학생들이나 일부러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고 7번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스가

버스가이은림위원

잘 안 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배차 간격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배차 간격이 7번 버스는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자주 다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번 버스 한대만 다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7번 버스 한대입니다.

한대

한대이은림위원

밖에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우이천에서 쌍문1동 사무소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이천에서 아까 말씀드린 숭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 구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쌍문역에서 둘리뮤지엄까지 또 선덕고등학교에서 둘리뮤지엄까지 3개구간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둘리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또 우이천에는 내년 초에 둘리주제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게끔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둘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런 만화주제로 해서 김수정 작가가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 4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쌍문역 같은 경우에도 쌍문테마 역사를 만들어서 거기가 쌍문동이다. 그러면 둘리, 그런 식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리뮤지엄 뒤쪽에 보면 둘리스토리 공원이라고 해서 둘리뮤지엄에 가면 2시간 정도 밖에 관람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사진도 찍고 그런 포토샵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여기서 지체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해서 아침에 오면 점심 먹고 갈 수 있게 그 정도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7번 버스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는 돼있는데요. 요새 뽀로로 택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희도 둘리를 7번 버스에 입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건의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TV를 보게 되잖아요. 케이블 TV방송 같은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나 이런 케이블 TV방송에서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볼 수 있어서 거의 보면 타요나 뽀로로나 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이 돼요. 시즌 1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둘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 아기공룡둘리라고 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둘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홍보를 하실 때, 작가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죠.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TV매체가 홍보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참 좋지 않나. 싶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둘리가 처음 나왔을 때 SBS였나요. 거기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작년도에 김수정 작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BS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수정 작가가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요. 저희 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신문매체나 이런 곳에서 홍보,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건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KBS, SBS, MBC 이런 정규방송에 반영이 돼야지 인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둘리뮤지엄도 거기에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그리고 저희 둘리뮤지엄에 오면 거기 지하에 방송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둘리 음악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음악 로고도 많이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봉구에 오면 둘리노래가 나온다. 뭐 이러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김수정 작가한테 얘기했는데요. 작곡, 작사가가 별도로 다 있잖아요.

권이

저작권이이은림위원

있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쓰게 된다면 저작권료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은 둘리뮤지엄을 짓는데 전부 쏟아부었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쌍문역사, 둘리테마거리, 스토리공원 또 둘리벽화 그리고 내년도 초에 둘리가 태어난 장소가 우이천이기 때문에 우이천에 둘리모형을 하나 놔서 또 포토존 형식으로 만들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요.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예산내역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올라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알기로는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비가 2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4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2억원이라는 운영비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 예산이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2억8,200만원, 운영비가 1억6,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에 별도 시비보조금이 한 5,000만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비보조금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00만원이 나오기로 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경과에 따라서 5,000만원 전후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적의

기적의이은림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였거든요. 2억5,000만원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전액이은림위원

구비였다고요. 전액 구비였는데 시비가 앞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정보센터도 그렇게 시비는 운영비 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당초 계획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억5,000만원은 인건비 부분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억5,000만원이라는 자료가, 작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제가 3억 얼마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5,000만원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비가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4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 운영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비슷하고 시설은 새로 지으니까 낫겠지만 인원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게끔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계획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획도 저희가 3억5,000만원 정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림

이은림위원

3억5,000만원이라고 해도 지금은 4억5,000만원인데 1억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잘못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은림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게 이제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시작하고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목적은 지역사회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25개 구청에 대한 문화원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한 70% 이상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면에서 잘 된다고 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각종 문화행사나 그리고 문화재 같은 사업하는 사항,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재 같은 사업 뭐? 어떤 사업?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서원에 대한 향제 같은 것, 춘향제, 추향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연산군묘 사항, 연산군 그곳도 봄에 청명제향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공주를 주제로 한 축제도 가을에 한번씩,

산은

예산은홍국표위원

어디에서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800하고 1억 한 2,000정도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우리 도봉구청에서 문화원에 주는 예산 얼마예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폐이지 308쪽 보시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주는 돈은 합계가 2억4,700인데요,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1,350만원,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총액만 얘기해요. 2억4,700 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

이자가홍국표위원

한 9,000만원 넘게 나오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자가

이자가홍국표위원

얼마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이자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1억 한 4,000 넘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한 5,0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자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한 2,500에서 3,000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문화원 발전기금 9,48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은 지금 작년에 5,000만원 정도 나오고 금년에 이자가 더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 됐나요, 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발전기금으로 넣은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 사용에서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2013년도 기준이 9,400만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이자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자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자는 작년도에 한 3,146만8,000원 정도,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기본재산 문화원 발전기금 11억 한 4,000만원 정도에 대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이자는 작년도에, 2013년도 이자는 3.100만원,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과장 와서 이 자료를 잠깐 볼래요? 이 이자수입은 뭔가, 잠깐 봐 봐요. 이것은 뭔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이자,

국표

홍국표위원

총 이자를 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2억 한 7~8,000정도 우리가 사업예산 주는 것이지요? 1년간. 2억 한 8,000.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는 돈은 2억4,700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자까지. 연간 2억 한 8,000정도 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기금에 대한 이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에 대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기금을 8억8,000씩 넣었습니다. 그 출연기금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지원금,

자체

자체홍국표위원

출연금은 1억6,000만원뿐이 안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지원금이,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거기 이자에서 2억, 한 7~8,000 된다고 보고, 예산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사업예산하고 거기서는 또 인건비 그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도

인건비도홍국표위원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조금으로 문화강좌 운영비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잘 들어요. 김과장님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여기 사업예산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는 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주는 돈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강좌나 그런 걸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강료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것 가지고 인건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예산홍국표위원

가지고 인건비 주면 안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업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은 순수하게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데,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업예산으로 2억4,700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인건비가 거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2억4,700에 대해 순수하게 인건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이중에서 인건비도 편성한다고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홍국표위원

부장!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 편성합니까?

영근

최영근도봉문화원부장

편성 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안 합니다.

해도

해도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설립목적, 지역문화개발보전 활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문화원이 현재 우리가 수탁 주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한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문화과가 없습니다. 총무과만 있어요. 총무는 예산이라든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문화과가 되어 있는데 문화과는 그냥 명칭만 해놓았어요. 문화과에서 하는 일 아시지요? 문화학교운영, 각종 세미나운영, 그런데 지금 총무과는 전부다 보면 세입·세출 이런 것만 쭉 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과가 여기 직제규정에 있듯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디 법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도봉문화원을 진짜 설립목적에 맞도록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향토사료 관리 같은 것,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예를 들었을 것이에요. 이천문화원 같은데, 제 고향이 이천이라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과에서 하는 업무를 더 중요시 여겨요, 문화원에서. 도봉구 문화원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익사업? 지금 수익사업 됩니까? 문화원에서 수익사업하는 것 잘 돼요? 강좌 같은 것. 잘 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만 수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수익사업만 내서,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 수익사업은 어떻게 씁니까? 이득이 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득이 안 남는 장구나 고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명이 정원이라고 해도 5명, 10명이 되어도 그런 강좌를,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폐강해야지요. 60% 미만 되는 강좌는 폐강을 해야 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50% 미만,

국표

홍국표위원

50% 미만 안 되는 강좌가 많으면 폐강을 해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고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강을 하게 되면 전통문화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몇 개는,

감히

과감히홍국표위원

폐강하고, 본 위원 얘기는 진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억4,700씩 우리가 사업비 주는데 한번 예산 쓰는 것에 대비해서 솔직히 말해 지역문화개발하고 연구조사하고, 아까 춘향제 이런 것 주관하지 이 사업비에서 다 들어갑니까? 정의공주묘역, 연산군묘 같은 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사업비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내역서 받아보고, 정산 제대로 받아봤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정산 다 받습니다.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하는데 그 내역서를 전부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에서도 문화원에서 뭘 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2억4,700씩, 사업비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나 준다고 그런 답변이나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잘못 나온 것이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원에서 국내외 교류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국내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도 하고 있고, 부안, 진안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미술전도 교대로 열리고 이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외국하고는 거래를 하나도 안 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외국하고는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

비용홍국표위원

때문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혹시

혹시홍국표위원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어떤 컨설팅 같은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떤 컨설팅 하는데, 어떤 방문을 해준다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도봉학연구소를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문화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원에서 전부 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문화원 도봉학연구소라고 해서,

운영

운영홍국표위원

위탁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체적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문가 분들도 모시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자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원장님 포함되어 가지고, 또 교수들도 몇 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어떤 문화원의 고유적인 업무가 지금 우리 도봉구에는 계획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활성화 같은 것에도 위탁사업에만 지금 목메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정보센터나 도봉아이나라에서 수입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갖다가,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강좌나 이런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다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원

문화원홍국표위원

인사에 도봉구청에서 끼지 말라 이것이에요. 자체 할 수 있는 인사는 그대로 해 달라 이것이에요. 앞으로는 입김 넣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봉산축제 요즘에 전시성이다, 축제성이다 자꾸 축소하는 상황인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도봉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총 2억7,000만원에 했습니다. 주차장 빌려는데 하루에 1,000만원씩, 주행사, 보조행사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구민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주가 개막행사하고 가수들을 데려다 하는 행사 산사축제, 등축제, 부수적으로 각 문화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도봉산 축제를 없애고 도봉산 산사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도봉구 등축제 포함해서 그런 형식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도봉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게끔 도봉구 등축제 하나 정도만 건지고 산사축제는 도봉산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산사축제로 해서 하나 정도 남기고 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시성이라든지 행사성,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구에는 브랜드 행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도봉구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의 날 행사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 겸 같이 해서 했는데 지금은 구민의 날 행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해당 구민의 날에 관계된 과에서 각자 간단한 축제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나오는 예를 들면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다른 데는 그 나름대로 행사로써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 부분을 도봉구민의 날 행사만, 식만하지 말고 전체 도봉구민이 모여서 그날만큼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도봉산 축제에서 등산대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남기고 도봉산 축제 부분에서 등산대회하고 산사축제 이 부분은 남겼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한 가지는 기적의 도서관이 새 연도에 개관을 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문화정보도서관 또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 그런 것들은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주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학마을이태용위원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도봉1동에 어린이 문화재단인가요.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도서관들의 규모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많이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여러 기관에 위탁을 주다보면 상호대차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관리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중앙도서관이나 대표 도서관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서관 운영 부분해서 먼저 문화정보센터에서 이경숙 위원님도 참석을 하는데 학회 비슷하게 토론회도 있었고 다른 구 사례를 봐도 통합도서관 형태로 대표도서관 하에 나머지 분관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도서관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 보면 17, 18개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형태, 기적의 도서관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형태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은 내년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통합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서, 대표 도서관을 만들고 그 밑에 분관 형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것이 가시화될 겁니다.

적의

기적의이태용위원

도서관 완공 시점에 맞춰서 사실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문화원에 주는 것도 맞지 않고 잘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있죠.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새해 예산안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6,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타구 보면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다 되어 있어요. 바로 한 번에 링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2번, 3번씩 들어가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초창기 때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김수영 문학관이나 이런 데도 구청에서 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되는데 서버를 독립적으로 운하려면 서버비용이 몇 천만원 들어가고 이래서 옛날에 서버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6,500만원 예산 편성했으니까 보완을 하고 새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딴 구에 못지않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준비를이태용위원

잘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통합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얘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산개발을 새로 하기 때문에 6,500만원 편성된 것은 말씀드린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함석헌 기념관 거의 완공이 되어 가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함석헌 기념관은 내년 1월까지 건물 부분에서 완료될 계획입니다.

간송

간송이태용위원

전형필 가옥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 7월 정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보수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딴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주기가 힘들고요.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 도봉1동의 어린이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도 오픈하겠지만 따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시스템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 추가로 할게요. 도서관은 조직개편을 하는데 도서관 팀을 마을만들기 팀으로 개편을 하겠다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팀이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이유는 시의 서울도서관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도서관 정책이나 도서관의 방향성이나 계속 일했던 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도서관 팀까지 만들어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거의 다 했죠. 도시관 100개 만들기 해서 아주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했던 입장에서 지금 “아무 데나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입장은 그렇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고 조직 개편할 때 철학도 없으시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대로, 표현을 못한다. 꼭 과장님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에 보면 문화체육과해서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과장님과도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요. 평생교육과 연관에서 도서관이 지금은 제2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사업이 새로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선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만 할게요.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토론회를 저도 했지만 어쨌든 도서관이 시스템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적의 도서관하고 둘리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계획이 없으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에서

어디에서이경숙위원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5월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 정도에 사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방향을,

우선

우선이경숙위원

도서관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구입이 정가제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의 도서 장서수가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바쁜 관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서 정가제로 할인율이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할인해서 저희가 책을 구입하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차이나는 사항은 2013년도에 2억6,20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해서 여기에는 시비가 1억3,300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만3,000권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도 가격할인이 10%되고 5%는 간접할인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권 정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책도 물론 예산은 전체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해 놨지만 도서관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약간 증액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 도서관이 5개로 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합치면 23개가 되기 때문에 상호대차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통합도서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책을 한 두 군데에서 사면 돌려볼 수 있게끔 어디서 신청하면 여기에서 상호대차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 지금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더 개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실적 대안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도서관끼리 협의를 해서 상호대차가 되니까 도서구입을 제대로 잘 하면 효과는 충분하게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끼리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에 어느 도서관 팀이 어느 도서관과로 조직개편해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앞으로 구청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갈 텐데 시스템은 통합이 돼야 되지만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특화를 해야 된다. 도서관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구비하는 과학특화 도서관이 있다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기적의 도서관도 결국에는 어린이 도서관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에 11개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끼리 상호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이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도서관,

유를

공유를이경숙위원

하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사항을,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것을 추구 하냐고, 기적의 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들 위주인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데 예를들면 한 살, 두 살부터 도서관을 찾고 어릴 때부터 책을 보게끔 하는 취지로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도서관을 잊지 못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오면 부모도 같이 오고 할머니도 같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도서관으로 키우는 게 모토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둘리도서관도 생길 거잖아요. 거기도 만화도서관이나 이런 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둘리도서관은 처음에는 순수한 어린이 도서관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이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특화된 만화도서관을 하는 게 낫겠다. 만화라고 해서 성인만화까지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학습만화라든가 이런 게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하면 그런 학습도서도 전부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만화도서관으로서 특화된 사항도 그리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만화도 구비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서관 전체수요에 비해서 어린이도서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봉 아이나라 도서관이 도봉문화도서관으로 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정보도서관,

경숙

이경숙위원

네,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린이들 대상이고 기적의 도서관도 그렇고, 만화도서관도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도서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표 도서관도 있겠지만 구분해서 특화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이 어린이도서관이다 하면 학부모와 대부분 같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초등학교 이상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오겠지만 대부분 부모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도서나 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구비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운영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길게 논할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면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그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몇 %는 기본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나머지 같이 오시는 분도 주문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을 수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기에만 영합하지 마시고 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을 잘 살려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이 굉장히 혼란을 맞는 것 같아요.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도서관 숫자를 만드는데 열중했다면 이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기적의 도서관은 운영비를 원래 다 서울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도서관에서 처음부터 운영까지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도 약간 들어갔습니다. 구비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시보조금 특별교부금에서 충당이 된 것이고요.

래는

원래는이경숙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비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구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시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건립되는데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계속 늘어난다거나 하는, 사서 문제도 지난번 토론회에 있었는데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계속 토론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새로 하실 때는 사서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그 인사에 대한 부분 좀 고려하는 게, 지금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완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기술파트 빼놓고는 사서를 채용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만의 축제가 지금 없잖아요. 특화될만한 축제가 없는데 등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봉산 축제를 구청장님께서 이제는 안하시겠다.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지난번에도 아주 양보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등축제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등축제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대표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봉구만의 대표축제, 등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도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이라는 곳이 마음만 있으면 서울시 축제할 때 가서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가, 처음에는 서울시가 하던 것을 창고에 놨던 것을 가져와서 축제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인기가 좋다는 이유로 계속 1년에 두 번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 물론 수요조사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은 있지만 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은 집행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축제를 정말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지 꼭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실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봉산 축제를 안하고 도봉산 산사축제나 등축제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등축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노원에서도 금년도 초에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노원에서도 그런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두 번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또 다른 예산에서 저희가 적게 편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대표축제가 될 수 없고 등축제는 지난번에도 두 번씩이나 저녁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맛보기로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다음에는 동료 위원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한경희 문화정보도서관 관장님이 사표를 냈어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표기간에 휴가를 내서 지금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질문한 것은 사표 내신 건 알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사표수리를 안하셨어요. 전에 문화원 인사는 물론 원장님이 한다. 하셨는데 사표를 구청장님이 반려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표를 우리한테 낸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이경숙위원

냈는데, 반려는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려는

반려는이경숙위원

구청장님이 하셨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문화원장님과 상관없이 반려를 구청장님이 하셨다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이 청장님한테 상의를 한 거죠.

의를

상의를이경숙위원

한 게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상의를 하셨어요.

의한

상의한홍국표위원

자료 가져와. 그럼,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상의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말로 했는데,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오래 가야돼. 지금 문화원의 독립성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로봇에요. 사실 문화원장님 이름만 세워놨지 문화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임면을 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표 수리도 구청장님이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화원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의 독립성을 주셔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시정되도록 노력 하셔야 됩니다. 문화원이나 도서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가서 안타깝고요. 물론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 갈 수 없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지고 계속 지금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산군, 춘향제, 정의공주축제에 하고 있으나 권한은 문화원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은

권한은이경숙위원

하나도 문화원에서 없던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이 다 주관해서 나와서 다 하고 계십니다.

관은

주관은이경숙위원

했지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행사주관, 행사준비 그런 것을 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더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주관과 주최를 한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공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문화원이 목적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으로 문화원에 권한을 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참여를 한다. 참관을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청장님은 다만 인사나 참석하시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사문제,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면 제가 길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할까요? 물론 도봉산 문화축제 같은 것할 때 업체들 선정하는데 문화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산축제 저희가 그때 그때,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상금을 구청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거, 도봉산 축제나 그런 것 외에는 전부 고유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문화원이 지금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문화원의 권한도 자기 고유권한을 다 쓰고 있고 문화원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요.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정도가 아니라 100% 해야죠.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자꾸 문화원에서 고유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일반 행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할 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저희도 함께 해서 개선하는 게 도봉구 문화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예술창작소입니다. 221쪽 봐주세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이걸 자료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술창작소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현황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줍니다. 이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준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아까 문화원 직원이 9시 30분에 와서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시작해서 한 것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건데 꼭 추가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비를

준비를이경숙위원

왜 합니까? 준비를 할 이유가 없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찾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에는

평소에는이경숙위원

안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평소에는 안 되어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만 주셔도 이렇게는 안 되죠. 처음에 계획서 들어온 것만 주셔도 되죠.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고 현황 전체 직원수라든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과장님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고를 1차에서 시비로 하신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계약기간이경숙위원

2년간 계약을 했고, 올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올 10월에 시에서 당초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10월에 끝나는 상황이고요, 창고운영은 자체적으로 도봉구하고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연장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5년인가 연장계약 한다고 자료에 나왔던데 해 주실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연장계약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마을예술창작소 시범기간을 2년 주었다고요. 시범기간을 2년 준 것이지 영원히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범기간 2년이라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범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범을 해보고 그다음에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시범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시비 4억원 지원해 가지고 그곳에 마을창작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나 그런 장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범기간이라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시범이라고 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범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돈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비해 놓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하는 시범은 일단 어떤 것을 시범으로 해봐요, 모델로. 이것을 해보고 거기에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이것을 2년 동안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만 두어야 될지를 하는 게 시범이지, 과장님 저하고 엄청 다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2년 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4억을 주어가지고 시설을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구하고 계약을 몇 년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구하고 계약 맺은 것 없습니다.

약도

계약도이경숙위원

안 맺었는데 어떻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만 시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도봉구하고 계약도 안 맺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빌려줍니까? 동사무소 전체 건물 자체를 돈 십원도 안주고 지금,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민관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를 갖다가 거기로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지시한 대로 따른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돈 4억 주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돈 4억 준다고 도봉구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선정한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당시에 마을창작소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사용하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사항은.

업이

사업이이경숙위원

5년간 연장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장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연장에 대한 것은 돈을 갖다가 운영비로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도

도봉구도이경숙위원

자체비를 1,800만원 주잖아요,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1,800만원 인건비성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마을창작소는 처음에 2억2,700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다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업비 2억2,000을 받은 것이에요. 작년에도 예결위 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것이에요, 이것을 없애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도봉구에서 또다시 기간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그때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한번만 줘보자 그렇게 해서, 왜 우리구가 또 장소도 제공하고, 장소 운영비도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 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장소 제공하고, 장소도 상당한 금액이 투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예술창작소 부분에 대해서는 2층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도 마을만들기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지하부분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분, 공공요금 같은 것,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경숙위원

질의 취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이렇게 2억2,000 들여서 했고, 구 사업은 처음부터 시 사업이라 해서 여기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는 사업비를 못 댄다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반대를 하니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 지금 계속,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올릴 때 민관협약 거버넌스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협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쪽으로 돈을 준 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서울시에도 몇 개가 있잖아요. 은평구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 사업의 질의요지는 뭔가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중복이 돼요. 결국은 이 사업도 목적은, 목적이 뭔지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생활예술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의자가 고장 나서 도구나 이런 게 없고 하지 못할 경우 마을창작소에 가서 그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배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생활예술을 그 장소에서 구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원할 경우에 가서 배우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예술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과

목적과이경숙위원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취지를 했잖아요, 생활예술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동아리방 하고, 음악창고, 생태 목공교실도 있긴 해요. 댄스, 리폼, 아트 이런 것 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몇 가지 사업 빼놓고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젊은 분들이 여기 놀이터가 됐지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여기서 길게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처음 취지대로, 목적대로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이게 텃밭 같은 것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창5동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 주변하고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주민과 굉장히 어울리지 못해요, 이 상황이. 지금 찜질방도 만드시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이용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찜질방도 하셔가지고, 저도 가보았어요. 불을 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찜질방도 하시고 해서 더 주민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이게 마을창작소인지 특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것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게

길게이경숙위원

더 이상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저는 이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할지 안 할지는 구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12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하고 할까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예술창작소 2012년 11월에 직영을 받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부터 예산집행 됐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2억2,700만원 우리 도봉구에서 1억7,479만원 그 다음에 2차 시비보조 1억7,250만원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1차로 2억2,7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됐고,

료가

자료가홍국표위원

잘못됐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야 이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 4억이,

국표

홍국표위원

2억2,700만원이 1차 시비보조금 현황 나왔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 됐다니, 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 보조금 2억2,700만원이 시에서 지원 된 사업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1억7,490만원 구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에서 시 돈을 집행했다는,

그리고 1억7,250만원이 시에서 2차로 지원되고, 구비 지원된 것은 작년도에 운영비 1,000만원하고 금년도에 인건비 1,800만원 지원된 것 그 두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체가 한 4억 가까이 집행됐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층은 전체가 다 무슨 오케스트라 방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도의

별도의홍국표위원

사업이라니,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년 전부터 시에서 오케스트라가 서울시 전체 5개소, 저소득어린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우리구에서 장소제공, 그리고 장소하고 간식 같은 그런 것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학생을 뽑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시에서는 오케스트라단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장비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4억을 받아서 구에서 집행한 게 1억7,500만원 가까이,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상 1층, 지하 1층 보수공사 사용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사업비가 5,262만3,000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시설비 말고 사업비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료준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부터 2014년 지금까지 쓴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홍국표위원

사용인원이 53명이라고 자료 주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올 2월에 총 공사가 끝나고 개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운영했는데 그 사항은 건물 1층하고 지하층 공사하는 도중에 운영했고 그래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국표

훙국표위원

1일 평균 53명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장 갖다왔어요.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점심시간훙국표위원

끝나고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7명 있었어요. 4억원의 예산이 들고 거기에 공을 들여서 네 사람은 식당에서 밥해먹는데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두 사람은 밖에서 나무 사포로 문지르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가니까 막 들어오더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상에

운영상에훙국표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3명 새로운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오겠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현재 6개 강좌가 거기도 나와 있듯이,

것도

그것도훙국표위원

사진 다 찍어왔어요. 6개 장좌고 뭐고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현악기, 관악기, 목요일에 관악기, 금요일 현악기, 2층 강당 모차르트 방, 하이든 방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케스트라,

활용

활용훙국표위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허가 우리가 해주었죠? 사용허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용허가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훙국표위원

협력사업이라도 우리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민관협력사업이죠. 2층은 오케스트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하더라도 내가 가니까 7명 있는데 1일 53명 좋다. 동아리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지금 가니까 7명 앉아 있더라니까 네 사람은 식당에서 밥 먹고 여성분들 얘기하고 있고, 1일 평균 53명이 활용한다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더군다나 강사비가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이것 무리한 것 아니에요. 우선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민관협력사업이라고 우리 공유재산 주라는 법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공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행정목적훙국표위원

또는 보전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받아봤습니까?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는 저희가 안 받아봤습니다.

마의

얼마의훙국표위원

재산입니까? 공유재산, 그 공유재산의 가치가 얼마인데 53명, 그것도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봉구 주민만 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도봉구 주민만 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마을예술,

잠깐

잠깐훙국표위원

, 도봉구 주민만 오냐고? 아니죠, 오늘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53명이 활용해도 도봉구 주민은 실질적으로 그 주위 분들은 이것 없앴으면 좋대요. 민원인도 만나봤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환관광과장

마을예술창작소라는 것은 당장 현재 사람이 7분 계셨다 그러는데 강의할 때는 많을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제가

제가훙국표위원

차츰차츰 질의할 것이에요. 강사료 까지 내가 대강 말을 했잖아요. 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주민들의 민원 알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무슨 민원?

먼지

먼지훙국표위원

난다. 연기 난다. 나무 땔감 때고, 거기 주차난이 어떤지 아세요. 밖에서 목공 그것하는데 옆에서 시끄럽다. 분진난다. 민원 안 받아 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작년 말까지 공사할 때,

쨌든

어쨌든훙국표위원

간에 그런 민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옆집 한 집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국표

훙국표위원

난 어느 집인지도 몰라, 어느 집인지도 몰라 내가,

난은

주차난은이경숙위원

심각해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금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차난 그 사항은 얘기를 해서 차를 안 가져오도록,

떻게

어떻게훙국표위원

해요. 다시 답변해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를 덜 가져오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훙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당에 텃밭 만들어서 고구마 구워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철거해, 해서 주차장 한 면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말이에요. 주차장 한 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뒤에 있는 공간 무슨 텃밭 만들어놓고 뭐하고 거기서 무슨,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훙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사용허가를 했느냐 말이에요. 감정평가도 안되고, 내가 알기라도 몇 십억 나가는 돈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하는데 민관협력한다고 주라 소리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방침

방침훙국표위원

줘봐요, 시에서 나온 방침 줘보세요. 방침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왜 A형 공공형 조성모델을 택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 앞에 보시면,

국표

훙국표위원

A, B, C, D가 나와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업개념이 공공기반을 공동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동네예술 창작소를 중심으로,

법이

법이훙국표위원

먼저입니까? 서울시 지침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이네 지침도 아니네. 방침이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 방침입니다.

그때

그때훙국표위원

당시에 마을공동체 담당관 전 우리 구의원도 계시네. 이런 방침이 먼저에요. 공유재산관리법이 먼저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정재산은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표

훙국표위원

우리구에서 쓸게 얼마나 있습니까? 많죠. 계획적으로 동사무소 옮겨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A, B, C, D형 다 있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미리 옮겨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아서 처음에는 오케스트라를 2층에 넣은 사항이 되겠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가

거기가훙국표위원

저소득층들만 모이는 데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한 겁니다.

득층

저소득층훙국표위원

주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거기가 저소득층들만 모이느냐 말이에요. 하이든, 다 있는데 저소득층에 악기를 우리가 대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악기는 시에서 빌려주고 있고요. 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원제로 해서 창작소에서 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훙국표위원

장소를 빌려주는데 그런 큰 공공시설을 빌려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은 데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닌 데 할 수도 있는데 악기를 다루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도봉구 내에 많지 않잖아요.

우리

우리훙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에 둘 수도 있네. D형, 기존 시설 지원형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53명을 위해서 그 큰 건물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하층하고 1층 반입니다. 1층 반은,

쨌든

어쨌든훙국표위원

마을창작소 명칭을 붙여서 구동사무소, 창5동 동사무소를 다 준 것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본 위원이 만나봤더니 자기가 관리하는 대표자라 그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 준 게 아니고 사용은 지하층하고 1층 반인데 반은 마을마들기 지원센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팀이

지원팀이훙국표위원

거기 나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 나가 있습니다.

직제

직제훙국표위원

지원팀 있나요. 직원들 하나도 못봤어요. 어떤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대표자라고 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지하층하고 1층 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2층은 오케스트라 준 거고.

국표

훙국표위원

3층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층은 없습니다. 3층은 옥상이에요.

국표

훙국표위원

2층 공간에 도봉N신문에 임대 또 했습니까? 좋다 이거야. 우리 지원팀이 나가 있는데 2층 공간에 도봉N신문, 팀장이 와서 이쪽으로 와 보세요.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2층에서 찍어 온거야. 도봉마을N신문 이렇게 쌓아놨어, 신문도. 2층에 이것은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옥탑부분,

무슨

무슨훙국표위원

소리야 옥탑부분이 아니라니까, 옥탑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옥탑이 있는데 거기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훙국표위원

악기도 있어요. 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신문이에요, 바로. 이 신문 쌓아놓은 거 봤죠 팀장. 사진에서 확인했죠. 실내에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 옥탑부분에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훙국표위원

옥탑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을 이 사람들한테 수탁주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준적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훙국표위원

왜 이것 갖다 걸어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써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얘기훙국표위원

안하면 그냥 놔둘 것 아니에요. 현수막도 큰 거 갖다 걸었어. 이 사람들이 사용한 기간 동안에 사용료 받을 겁니까?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창작소 대표하고,

우리

우리훙국표위원

지원팀이 나가 있다며, 1층하고 지하하고 반만 창작소인가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관리한다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원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리를,

리를

관리를훙국표위원

창작소에서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창작소에서 맡긴 거죠.

말이

말이훙국표위원

안 돼지. 자기네 쓰는 공간도 아닌데 왜 창작소에서 줘요.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 집행할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뭘 알아봅니까? 당연히 공유재산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특혜 줍니까? 왜 사용료 안 받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제가 보충답변 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하셔서,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일단 잠시만요!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이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답변하라는 법 없습니다. 위원장이 어디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지금 정확한 사실을 모르시니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답변하지홍국표위원

마세요. 거기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니까, 공무원입니까? 답변하게,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위원장이 뭔데 거기서 답변합니까? 공무원입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답변이 아니라 보충으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지금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린다는 거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어떻게 위원이 더 잘 압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공무원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왜 몰라요. 위원장이 답변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질문마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할 거예요, 이거. 사용료 징수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뭘 알아보냐고, 여기 사진 찍어온 게 현수막이 이런 현수막이야 벽에 붙어있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신문이야. 발행일 있고 다 있어.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뭘 알아보겠다는 거야. 사용료 징수하세요. 징수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돈을 받아야 될 건지 안 받아야 될 건지,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썼으면 돈을 받아야지. 사용료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걸 어떻게 들어온 경위하고 다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나

아무나홍국표위원

들어와서 우리 공공재산을 사용해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허가

허가홍국표위원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허가는 안했습니다.

했죠

안했죠홍국표위원

? 안했으면 해야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사실 확인이라니까, 여기 사진 찍어오고 신문 쌓여있는 것까지 찍어 왔다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창작소에서 왜 이 신문을 운영합니까? 마을창작소의 목적이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줬는지 상황을 저희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창작소에서 1층하고 지하층하고 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동아리방 만들어 준거라면서요. 우리 지원팀에서 관리한다면 과장답변이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답변 또 달라집니까? 아니, 사용료 징수하면 되지. 징수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면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장 갈까요? 그럼, 현장 확인 할래요? 확인한다고 하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으면 알고 있는 내용 답변해 보세요. 알거 아니야. 왜 여기에 뒀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진 보여주셔서 거기에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황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공유재산에 누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사용료 안 받겠냐. 이거예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받아야 되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야 되는데요.” 가 아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서 확답으로 받아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황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장에 가자니까, 지금 가서 확인하자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홍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쪽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위법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조치해야 돼요. 이런 신문이 왜 들어와 있냐고, 이런 신문 쌓아놓고 말이야. 거버넌스라 그래서 예산 누가 받았습니까? 사업, 서울시에서 온 거 누가 받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그 당초,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줄 때, 우리 구로 올 거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당초 취지는 서울시에서 마을창작소를 모집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마을창작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같이하자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 사람들이 마을창작소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예산 4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4억원을 누가 받아왔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받은 거죠.

마을창작소 운영주최에서요.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간주처리 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간주처리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사항이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대표자가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자가

대표자가홍국표위원

누구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대근 씨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계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회계처리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계책임자도 김대근 씨가 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네.” 라고 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맞습니까홍국표위원

, 팀장? 지금 분명히 과장이 답변 그렇게 했죠? 방침 안 읽어봤어요? 좋아하는 방침 안 읽어봤느냔 말이에요. 지금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물어봐도 그렇다 그랬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업무처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할 거예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이 되느냔 말이야. 이런 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하나고 회계, 돈 정산하는 것도 김대근 씨가 했고, 그리고 시에서 급여를 230만원씩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근 씨 한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시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3번 물어봤어요. 대표자, 회계책임자 같습니까?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파악을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 주무관이 안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 안하고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고 말이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안은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실제가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제가

실제가홍국표위원

그러니까 N신문 사용한 것도 “파악해서 사용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N신문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 왜냐, 대표자하고 회계 책임자가 같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근인력한테 230만원씩 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30만원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대표자한테 230만원을 주겠다. 해서 거기서 230만원을 인건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기간제 거기에 또 가 있습니까? 기간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는 전체 건물 관리하고 마을창작소 보조,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건물 관리하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보조인원이 서울시에서 나온다. 우리 기간제 인금이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일 5만원해서 작년도 예산은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800만원 줬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 주는데 우리가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따로 기간제를 줘야 되는 이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의 저희가 시에서 사업공모할 때 9~10%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조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10%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2,800만원 올린 이유도 시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일부분으로 10%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매칭사업홍국표위원

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800만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이에요? 10% 매칭사업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 이상 하라 그러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로,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10%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자부담, 자부담 구에서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민이

구민이홍국표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창작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10% 이상인데 왜 1,800만원 받아? 4억원 받았으면 4,000만원 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간제 그것도 현물출자가 아니고 인건비로 해서 10%한 걸로 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1,800만원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마을지원금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 개소수 조정에 따라서 심사위원에서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안 읽어보셨습니까? 팀장 이거 다 읽어 봤습니까? 방침서, 그래서 과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런 거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2012년도에 공무원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때 다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는 그 이후의 내용 운영상,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본 위원한테는 그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자세히,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이나 주무관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방침서가 있으니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립니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강사료는 누가 정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강사료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료도

강사료도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주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비용하고 자체 운영하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강사가 한 시간에, 황당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 돈하고 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고 거기서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부분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우리구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한다. 강사료 같은 것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에너지 절약 많이 하자 그러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팀장님 이거 한번 또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 큰 강당, 알죠, 강당이 어디인지? 강당에 훤한 대낮에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공공요금 자기들이 안내니까 우리구에서 왜 공공요금을 책임집니까? 이렇게 막 써요. 여기 지도감독 누가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뭐예요. 넓은데 다 켜놓고 말이야, 대낮에. 사람 한명도 없어. 텅텅 비어있어요. 참, 마을창작소 문제 많습니다. 찜질방 해놨다고 홍보 많이 하죠? 찜질방 운영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겨울에는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로켓매스히터 온도체크 리스트입니다. 보이시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몇 월 달까지 했는지 아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몇 월 달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래놓고 관리감독 안하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면서 이게 5월 7일, 6월 2일 이것은 날마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거였어요. 이게 30분마다 체크하게 되어 있더구만 자, 보세요. 팀장이 와서 봐바. 이런 거 관리감독 왜 안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며칠 날짜입니까? 2014년 6월 13일, 한 번하고 말았어. 6월 13일이 그만이야. 관리하게 되어 있더구만, 이런 거 관리감독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시민들이 내는 돈 가지고 한다고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샌다 그러면 집에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불 다 끄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후에 바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 하신 거에 제가 더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 듣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애초에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차제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너무 못 하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받았지만 받을 때 자체가 민관협력형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모예산 자체가 4억원 정도였고 그리고 민관협력으로 할 때 조건이 우리 관, 도봉구에서 10% 정도의 지원을 10% 이상이라고 아까 쓰여 있다 하셨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공모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 필요 없는데 일종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관에 요청을 한 건가요? 우리구에서는 이 마을예술창작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에서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를 모집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반 단체한테, 단체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라해서 우리하고 민관협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사무실이나 또 시에서 요구하는 10%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게끔 지원해 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마을예술창작소 처음에 서울시에 공모할 때 관에서 이게 우리도봉구에 마을예술창작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것에 관심 있고 이런 분하고 얘기가 돼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계시는 거지. 12분의 운영위원분 계시죠? 그리고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 활동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주민 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단체개인협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숙

이영숙위원장

단체협약 계약서가 있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협약서가,

영숙

이영숙위원장

협약서가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럼 그 협약서 저희한테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게 민관협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구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이건 마을예술창작소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욕구와 또 공동체 가치를 담은 활동 같은 것을 좀 조화를 해서 마을 일상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그전 같으면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지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민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공간에 오셔 가지고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도 하면서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특화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담아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저는 관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10% 이상 민관협력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만 책정이 됐고, 운영비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3층짜리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걸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10% 지원하기로 해놓고는 지난번에 또 부결이 되어서 안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비로 받은 걸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민관협력이니까 민이 알아서,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나자빠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민간에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정착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올 10월까지 다 끝났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거기 인건비로 지원해 주시는 분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상근인력. 이 분이 회계도 해야 되고, 전체 기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지원이 끊겼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수익모델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전체 건물관리나 이런 걸로 상근인력 한 명을 파견한 것이고요. 그 파견인력도 11개월인가 계약직으로 보내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로 보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운영을 하니 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여기는 나머지 수익금은 거기에서 전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나마 저희가 작년에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올 2월부터 회원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사업이 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회원들로 가입을 하셨고, 그 수익금으로 지금 부족한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원들이 가입을 하면 그 공간에서 다양한 동아리 형태로 그런 예술활동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원 중에 개인회원이 있고, 또 가족회원이 있고, 단체회원이 있어요. 그 단체회원 중에 도봉N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도봉N이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미디어, 우리가 예술분야이니까 미디어방송도 하고 신문도 제작하고 이런 단체회원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들이 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이런 게 규정안에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특정단체가 거기에 와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공무원 분들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일단은 민관협력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모 받아 가지고, 예산은 받아서 4억인가 공간은 해놓고 이제는 시기 됐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버려라, 저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민관협력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마을창작소, 처음에 우리가 마을창작소하고 저희하고 협약 맺은 사항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그런 게 당초 옛날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월에 끝난 이후로는 우리가 당초에 했던 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인건비 그 부분하고 현재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관협력으로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서 본인들이 수익이나 이런 회원이나 아니면 강의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비 그런 걸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예술 체험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회비도 받고, 아니면 찬조금도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됐으면, 찬조금이라고 하면 너무 잘못된 말인데 하여간 회원제나, 마을창작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일반 개인들한테 보조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창작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는 우리 도봉구 재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우리 구에서 이후에 운영비를 대주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고, 처음 약속은 민관협력이었기 때문에 10%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10%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조차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떤 무슨 자기네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예술창작소라고 하는 게 기존 문화예술사업하고 현재 붐 일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고, 지역 안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그 공공건물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하게 하셔서 약속했던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민간에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정확히 업무파악 하시고 어려운 점이 뭔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예산지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위원장이 질의하면서 설명하는 중에 도봉N신문 같은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회원 들어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이게 회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하시고, 여기 회원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공무원을 내보냈으면 당연히 대표자하고 회계책임자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갈라서 할 수 있어요. 우리구에서 재정이 없는데 운영비 안 줘가지고 사람 못써서 했다? 구청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건 좋지만,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서 하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해. 기간제 공무원도 내려 보내 주는데, 당연히 갈라서 할 수 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여해야 되느냐, 회계를 우리가 뭘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도하고 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 운영하고 관리, 회계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대표자가 회계책임자하고 동일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꼭 대표자가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니죠? 협약서 가져 왔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위원 명단 빨리 주세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협약서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종이에요. 마을창작예술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표본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 또 형태를 바꾼 마을예술창작소, 거버넌스, 말만 거버넌스 이 분이 김대근씨가 누구인가 하면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요. 사회복지사 1급이었고, 방아골복지관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서울복지 시민연대창립발기인이기도 하고, 예술하고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복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봉구가 정말 이것을 원해서,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정말 원해서 마을창작소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마을만들기 예산도 서울시 사업과 그다음에 구 마을만들기 사업, 또 다른 형태의 아파트 커뮤니티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또, 이런 마을예술창작소라는 형태를 달리한 마을만들기 이게 다 통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리저리 막 쪼개서 정신없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산 낭비의 하나 목표적인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이용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중복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큰 잘못 중의 하나가 이 중요한 건물을 마을창작소에게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창5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에 최청장님 계실 때 도봉경찰서와 MOU체결을 해서 그곳은 창4동 주민자치센터가 좁으니 옆에 있는 파출소와 교환을 해서 창4동에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창5동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노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창4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로 옮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창5동 동사무소 부지는 건물도 아주 쓸만 했고, 크기 때문에. 왜 그러면 경찰서하고 MOU체결이 깨졌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니 파출소 건물은 그때 당시에 좁고, 도봉구 창5동 동사무소는 차액이 10억정도였어요. 10억을 도봉구청에서 굳이 경찰서에 더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지나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이 상임위원 그쪽이라서 어느 정도 확보하기로 했어요. 이런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진구청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깨져 가지고 그렇게 허접한 건물을 만들어놓았다가, 쓰지도 않고 비워놓았다가 결국은 중요한, 차라리 파출소가 여기에 오는 게 훨씬 도봉구 구민으로 봐서는, 창5동 구민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위치였어요. 지금도 창4동 동사무소는 그것을 짓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동사무소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당이고 또 콘셉트가 맞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갖다가 창작소에 다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 마을만들기, 예술창작소 사업비를 받을 때 이미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한 사업들을 사업평가를 받고 자기들이 꾸려나간다고 하고 또, 10% 이야기 하셨는데 공문 온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을예술창작소 민관협력형 운영을 위한 2013년도 예산편성 안내, 이것을 문화예술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 촉진을 위해 자치구 지역활동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할 경우 시에서 1억 내외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때 1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사업비 중 최소 10%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구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김대근씨가, 제안자가 이것을 끌고나갈 수 있는 제안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 내에서 2013년 예산편성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돈이 많으면 이런 저런 마을창작소도 짓고 이것저것 다 좋지만 도봉구 지금 현실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창4동 동사무소 결국은 마을창작소 주자고 경찰서 줄 것을 안 주고 창작소 해야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을창작소는 그런 건물 아니더라도 다른 건물 줘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창5동 건물을 감정평가 다시 하세요. 다시 해서 정말 3층에 뭡니까, 지금 저소득층에게 오케스트라도 거기에 주는 게 적절한 지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구청장님하고 가깝고 어떻고 하면 거치지도 않고 다 줘야 되는, 그리고 누구와 의논했는데 이런 마을예술창작소도 민관협력을 무조건 합니까? 무슨 기초조사를 하고 무조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자치행정과 할 건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구의 마을만들기 사업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차라리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복지예산 못하겠다. 그다음에 무상보육 못하겠다. 해서 예산편성도 안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펑펑 쓰면 안되죠. 그리고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이러한 큰 재산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3층도 오케스트라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창작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층하고 1층, 2층, 옥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창작소 김대근 씨 외 미술가 한 분,

대근

김대근이경숙위원

씨가 대표자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건국대학교 교수도 와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만

질문만이경숙위원

답변하세요. 김대근 씨가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술가는 아닌데 거기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운영할 때 같이 운영하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술자가 대표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복지가가 대표자가 됩니까? 마을예술창작소의 대표자 선정부터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표자는 거기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살지 않는 사람이 하면 더더욱 안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강의도 해주고 하겠다는데 꼭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김대근 씨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주민들 스스로 마을예술창작소를 하겠다는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그 제안된 사업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구조지 답변 정말 잘못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상에 대해서 미술부분도 있고 목공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근 씨가 대표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가중 중요하고 보조자들은, 차라리 보조자들이 다른 사람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예술창작소라는 것은 그래서 마을만들기 실패요인의 하나인 것이에요. 돈을 먼저 내려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만들기가 2월부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실패다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이 마을만들기입니까?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 얘기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종이라니까요. 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본인들이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본인들이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판단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현재 인원이 57명 밖에 안 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지금 안 된다. 지금 현재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만 답변하셔야지.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다른 마을만들기고요. 마을만들기 원래 취지는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모여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하자든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을창작예술소라는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끼를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서 재능기부를 할테니 이러이러한 서울시 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마치 구가 공모를 그 사람을 시켜서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은 작년에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똑 같은 말 안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비슷한 말 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대하는 입장이 달랐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잘못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길게 끌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야. 장소를 마을예술창작소를 주더라도 경찰서하고 MOU 체결까지 한 것을, 관과 관의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을 구청장이 바뀌면서 파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그 시설 창5동을 10억원이라는 감정평가 예산을 받지 않고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가 아마 협약에 동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해서 결국은 협약이 파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되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세요. 하셔서 정말 마을창작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줘야죠. 그런데 저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10%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10% 예산도 구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그러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평가도 안하고 무조건 주셨잖아요. 3층도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누구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을 배분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결정입니까? 창5동 동사무소를 쓰게 된 이유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위원회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공공으로 해놨네, 이것은 다시 질문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 그리고 관리하셔야 된다. 서울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고 또 여기 2013년 시범운영을 2년간 하고 이번에 일단 끝났잖아요. 2013년까지로 보조금이 끝난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사항은 처음에 4,000만원으로 23개 마을창작소를 신청했다가 개인을 신청한 것이 있고 민관협력으로 신청한 것이 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는 4억원씩 나왔고 나머지는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기간이 10월까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하고이경숙위원

협약체결도 2013년 10월 17일까지 보조금 체결이 끝났고 2014년도 올해 것이 끝나면 2015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한 2,7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700만원이나 신청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 기간제 1명하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전면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을예술창작소는 지금 창4동 동사무소와 교환을 해서 동사무소 짓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마을창작소는 다른 데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렇게 굳이 감정평가를 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경찰서에서 부담 안하고 주민들의 공공편의를 위해서 좋다면 굳이 경찰서에 10억원 받을 이유 없네요. 이곳 다른 용도를 쓰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허탈하기도 하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왜 판단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론조사 해 봅시다. 과장님 여론조사 해보자고요. 동사무소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도봉구의 현황을 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창5동 사무소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 사무소를 왜 짓게 됐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창4동 때문에 창5동을 짓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실이에요. 창4동은 그 옆 파출소와 교환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창5동을 지었는데 파기된 원인이 뭐냐 하면 경찰서가 1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감정평가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죠. 특히 4동하고 5동. 안 그러면 도봉구 전체 해보세요. 마을창작소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건지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차라리 파출소에 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지를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반드시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예술창작소를 원하면 예술창작소 해야 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라는 것은 거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창작소이기 때문에 특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밑에서부터 필요로 의해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돼야 오래 가는데 하나도 지속성이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 사업비로 준 마을만들기 사업도 1회성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연속성이 없으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했으니까 더 잘하라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안할게요. 더 잘하도록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번째 마을만들기센터가 마을창작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1층 같이 쓰고 있잖아.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운영해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 줄여야 돼요. 큰 틀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형태가 예술창작소이고 텃밭이고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틀로 묶어서 그 속에 포함돼서 가면 예산절감도 훨씬 되고 합리적인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드리고 그렇게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에서는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마을예술창작소를 하나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살리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마을만들기 일환이니까 마을만들기 전체에 포함해서 사업이 운영돼서 내실 있는 예술창작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경숙위원

그것은 여론조사해 주세요. 하셔서 건물임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사람만 공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되니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끝내시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마을창작소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했죠? 문화관광과까지. 기존에 참여한다고 자료보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전부다 시민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지역자원 협력방안해서 이거 누가 짰습니까? 우리 도봉구청문화관광과에서 짰습니까? 도봉구청 문화관광과가 참여 확정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이 질의했지만 마을지원센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민단체들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만 마을창작소 1일 평균 53명이 활용하는 곳에 이 거대한 건물과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자, 아까 과장답변 중에서 2014년 10월 17일 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보조금집행기간 마감을 얘기한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회계마감일이 언제입니까? 회계마감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2월 31일,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31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창작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뭐하는 거예요. 무슨 질의답변을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10월 31일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시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10월 31일까지 회계마감 얘기하는 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협약서 가지고 얘기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보면 돈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자, 제5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구했습니까? 보세요. 단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표자, 도봉구청장 이동진, 운영자, 제안자 도봉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 주소 나오고, 대표자 김대근 같이 도장 찍은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시면 시비지원해준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시비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5조에 운영자는 사업기간 중 회계마감일 2014년 10월 31일 나와 있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 갖다 줘요. 협약서 하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돈이 지원됐는데 이 돈을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봐바. 구청장하고 협약한 사항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 1억7,200만원에 대해서 회계마감이 그때까지 정산하라는 얘기에요.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을 하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을창작소 운영이 거기서 중단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누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중단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소리 안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간

사업기간홍국표위원

중 회계마감일이 10월 31일입니다. 지났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늘이

오늘이홍국표위원

11월 26일, 이후 15일 이내 사업을 종료한 후 20일 이내 사업추진현황보고서 및 정산서를 총괄하여 구에 제출해야 하며 구는 필요시 2, 3개월 마다 집행현황보고서 및 정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31일 이후 15일 이내면 13일정도 될 겁니다. 그죠? 13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다음 달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총괄하여 구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출 받으실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받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다음홍국표위원

재산물품대장을 비치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통해 조성한 모든 시설 및 물품 등에 공용재산은 공용에 의해 사용하고 재산물품대장을 비치,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청하고의 관계 정말 그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것 꼭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주차장 아까 전에 하신다. 그랬는데 원래는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건물 주차장이 거기 바로 앞에 3대정도 댈 수 있게 원래 있었어요. 그 분들이 그걸 없애신 거예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건물에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걸 지금까지도 위법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다 어디에 하냐하면 빌라 앞에 다 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시사업이든 구사업이든 특히나 민간 거버넌스는 돈만 주는 게 민간 거버넌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관리가 너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안하면 주차장 그냥 그렇게 두잖아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시 말씀드려서 창4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창5동 동사무소가 인위적으로 아이파크 옆에 지어서 절체절명하게 필요한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가 결국은 그렇게 쓰여지니까 제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주민의 일부이기도 하고 구의원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써야지 세금으로 쓰는 공간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자꾸 거론해서, 사실은 시민단체가 좋은 일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자꾸 왜곡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건물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반드시 하셔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어느 것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이 세금 쓰는데 합리적인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론조사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여론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중대한 건물을 어떤 단체에게,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줄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마을창작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술가들이 여러 문화원에 있거나 예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도봉구민이나 창5동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예술창작소가 우리 도봉구 지역에 예술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예술가들이 일반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든가 뭐를 가르쳐준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제안자가 도봉구 어느 예술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는 또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운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구성하는 방법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취지로 간다. 저는 계속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 167페이지에 도봉구립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단체 정원이 33명인데 지속적으로 단원들이 줄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하는 건데 계속 수준 있는 회원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또 10명 정도 신입단원을 뽑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해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올해는 5,100만원이고 내년에는 4,400만원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33명이고 물론 구의 위상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는 녹여져있겠지만 도봉구에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지금 있는 문제가 내년에 바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이 예산에 걸맞은 원래 당초 취지에 맞는 것들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합창단은 지금 2002년도에 새로 개편해 가지고 창단했는데요. 83년도에 옛날 도봉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운영돼 왔는데 그때부터 합창단원들이 37명 정도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생활면으로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었고 올해도 두 번 모집을 해서 9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만둔 분이 8명 정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유급단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강남 어느 구는 전원 유급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파트에서 한 명씩은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계속 합창단원들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 하는데 3, 4개월이 지나면 그 중에서 반 정도 그만두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만두시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예산을 안올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파트에 한 명씩, 그러면 또 파트에서 알토, 소프라노 이런 부분에서 단원들도 배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0명해서 33명이 되지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신

답변주신유기훈위원

게 자료하고는 다르진 않고요. 어쨌든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또 우리구에 위상을 적립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지만 공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의 취지에 맞는데 지금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 문제는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하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인원에 대해서 어제 합창대회 가서 장려상 받고 이번에 군가합창대회에서 18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는 6위 안에 들어서 KBS에서 1, 2, 3, 4, 5, 6위중 에서 순위를 가리는데 내일인가 있습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단원들이 거기서 참여하고 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모집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여러 명은 못하겠지만 파트에서 한 명 정도씩은 유급단원 한 달에 15만원씩은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은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수영 문학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개관하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나름 지난번에 평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평가인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김수영 문학관은 작년 11월 27일 개관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관람객이 1만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관람객 중에는 단체회원도 여러 명 있었고 그리고 개인회원, 가족하고 같이 오는 분들, 학생들도 10명, 20명 오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김수영 문학관에 이웃들이 문학관 전국 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우리 문학관이 그래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에 오셔서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평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갖출 것은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의 자랑이라 그러면 옛날에 시작을 하던 것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 수장고에 보관하고 김수영 작가분이 그런 작품 활동을 했던 초본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저도 그 사이에 여러 번 다녀와 보고했는데 굉장히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그런 김수영 문학관이 있다는 것으로 외부에 있는 위원 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아직 1년이니까 더 점차적으로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어려운 점을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계신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2명이신가요? 그러면 그분들 기간이 10개월로 하시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1개월,

영숙

이영숙위원장

11개월, 그러면 11개월 근무하시고 1개월은 쉬시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한 명이 있기 때문에요. 공익도 나와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상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개관하면서도 저는 당부를 많이 드렸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그렇고 우리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김수영 문학관이 생겨서 굉장히 좋고 주민 분들이 칭찬하시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지 공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다양한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혜택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그런 게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에는 11개월씩 계약직으로 계셔서 1개월 또 쉬고 그 시간은 자원봉사자가 대충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운 점 분명히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어서 이게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조건 다 그냥 줄여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1개월씩 계약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김수영 문화관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분들을 정기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범위 내에서 인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위탁 부분에서는 문화원에 위탁을 주던지 다른 곳에 주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도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문학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이죠, 금년도에 한 7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무슨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도 몇 개 개설해 가지고 하고 또, 유명 저명인사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최고 어느 지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론가 분들 이런 분도 오셔 가지고 강연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예산 때 말씀을 더 자세히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원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 해주셨고. 제가 작년에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우리 지역에 문화를 활발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화원장님들도 새로 바뀌셨고 그러셨는데 문화원 정관을 보니까 이사 분들은 30명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4년 임기로 되어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 이사가 되신 분은 계속 이사로 남아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그만둘 수가 있고, 이사 분들을 원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 분들 한 열 분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삼십 분 정도 이렇게, 감사 두 분해 가지고 서른 두 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임원이 30인 이내로 정관상에는 되어 있고, 새로 원장이 되면 이사 정수에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 4년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걸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어서 30인 이내로 맞춰진다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분도 있고, 원장님도 바뀌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분들의 명단과 최초 언제부터였는지 그게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문화원이 우리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한다면 원장님부터 문화원 이사 분들이 예술적, 이것이야말로 예술적인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또 시대흐름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초창기에 이사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이사로만 계속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지역에서 하셔야 할 문화원이 지금 흐름에 맞게 해야 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분들이 이사분들하고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짚으셨는데,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우리 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하고 공동주최해서 우리 지역 내에 앞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통합 논의가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던 이유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 모든 게 그렇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도서관 계신 분들도 보수체계나 또 신분적인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현재 직원들도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 위탁체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동안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은 일원화하지만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총괄적으로 되려면 모든 게 하나로 꼭 집중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상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서관이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한 군데로 통합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그런 고민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을 어쨌든 내년에는 가시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실제 435쪽에 보면 매년 2012년도보다 13년, 14년에 걸쳐서 도서구입비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했던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거의 5,000권 가까이 도서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찾는 책이 없다고 했을 때 기본서비스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도서관들하고 협의 속에서 우린 상호대차가 저희 구는 잘 돼 있으니까 수서작업 있을 때 도서관마다 제 각각 하지 말고 종류별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도서정가제 전에는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방식을 했는데, 그때는 30%정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동네서점이 그 안에 들어오거나, 입찰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똑같은 조건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환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올해도 보니까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유치원에는 시설개선사업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은 금액은 물론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이잖아요, 저희는 특히나.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에 시설비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변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유치원 우리 연합회 측하고, 그래서 유치원 규모라든지, 원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소규모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고, 규모가 큰 데는 자부담을 해서 할 테니까 일률적이고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타협을 봐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도 균등지급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개 구가 되고요. 또, 차등으로 하는 곳이 6개 구가 있고요. 일부 저희는 시설비하고, 재료비 이런 쪽으로 용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유치원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포함해서요.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유치원에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개선비로 주는 것은, 유치원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재산이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차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일반 사립하고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저희 도봉구는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필요한 것들, 병설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의 환경이나 이런 게 사립유치원보다는 훨씬 열악하고 또, 그곳으로 오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는 유치원에 환경개선으로 갔던 게 어떤 것으로 결산을 받으셨는지 그 자료는 한번 받으신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도봉영재교육원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영재교육원에 예산지원 해주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 11년도에는 안 했나요? 2011년도부터 하지요? 2012년도가 아니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개원하면서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3,000만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1년도에, 2012년도에 2억1,000. 또, 1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작년에 1억9,200만원했고요. 올해는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6,200만원으로,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영재교육에 다니는 학생수 2011년도에 얼마? 2010년에 사실 덕대에서 출연해서 2012년도에 개강한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2011년 몇 명? 2012년도 몇 명? 2013년도 몇 명? 현재 몇 명?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영재원이 개원돼서 입학생이 79명, 76명 2012년도에 82명, 78명, 2013년도에 85명, 79명, 2013년도에 98명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천히

천천히홍국표위원

답변해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79명, 2012년 82명, 2013년도에 85명, 올해 98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도에 몇 개 반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규과정 수학, 과학반, 사사과정 수학, 과학반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사사반은홍국표위원

뭡니다. 사사반은 사자가 스승사자하고 뒤에 사자가 개인사자인데요. 스승이 붙어서 하는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82명, 85명, 98명 중에 2012년도에 사사반에 있는 아이들 특수한 아이들이라 이 말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 몇 명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2년 8명입니다. 수학이 8명, 과학은 1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년도에는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1명입니다. 수학 11명, 과학 8명.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학 8명, 과학 10명.

국표

홍국표위원

13년도에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학 11명, 과학이 8명.

국표

홍국표위원

14년도 현재?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학이 12명, 과학이 15명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1개 반씩, 수학, 과학 1개 반씩?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98명이 4개반, 사사반까지 4개반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하세요. 영재교육반에 영재교육진흥법이라든지 시행령에 1개 반은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정하는 것?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조금 전 답변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답변 잘하라고 했잖아요. 잘 보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개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사반 포함해서 4개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뭘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규과정 수학이 2개 반이고요. 과학이 2개 반, 특별과정인 사사반이 2개반해서 6개 반,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 82명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82명 중에 전체 4개 반이라고 그랬어요. 사사반 포함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6개 반이라고 수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법령에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면 몇 명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수학 31명인데요. 2개 반으로 나눠서, 영재진흥법에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틀림

틀림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영재교육원 가서 확인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6개 반 운영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페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56쪽에 교육과정 및 정원해서 총 100명인데 정규과정이 수학 2개반 각 반 20명 이내로 해서 그런 내용이,

국표

홍국표위원

20명 이내로 해야 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잘못돼서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이 명목을 뭘로 줍니까?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조금으로 분명히 줍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진흥법에홍국표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원에 줄 수 있는 것이 뭐죠.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수업료 일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257페이지에 지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리

비영리홍국표위원

단체죠? 수익단체입니까? 영재교육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은 비영리단체로,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중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죠. 지출할 수 없는 항목, 지금 영재교육진흥법에도 보면 지방단체는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수업료, 영재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어요.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지원비 세부내역 257쪽입니다.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쓸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 나와 있어요. 과장 답변 중에서 보조금이라고 하고 비영리단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항목에, 영재교육진흥법에도 인건비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느 항목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상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안행부 지침이에요. 서울시 행정과 지침이에요.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나와 있습니까? 어느 지침이나 방침, 법에 의해서 인건비 지출했습니까? 시정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지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정하세요. 보조금 주는 것 그냥 막 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들 돈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지침이나 법에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그렇게 받으면 보조금을 주었을 때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안줘야 되는 부분이지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연수비도 못줘요. 영재교육진흥법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나온 지침 분명히 읽어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아 보고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집기구입비 없습니다. 종사자 여비, 못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영재교육 졸업생이 꽤 많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죠

많죠홍국표위원

? 몇 명이죠? 한 300명 가까이 되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약 320명 정도.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되죠. 320명 정도 졸업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6억3,000만원 이상 들어갔죠. 금년에 1억6,000만원 하면 6억6,000만원 들어갔죠. 졸업생 배출하는 것과 예산 들어간 것 대비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6억5,0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1명당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 학생들한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 영재교육 진흥을 해서 시책 같은 것을 마련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을 위한 시책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역

지역홍국표위원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그런 거 우리구에서 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에서 연간 계획을,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 나올줄 알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영재교육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참, 저도 의원이지만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보조금 주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고 이런 시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주고 저도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줍니까? 달라 그러면 그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요.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시책,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조건 돈 달라 그런다고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예산 의회에 올려서 의회 예결위에서도 이런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죠. 이번 예결위 때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금번 예결위 때 이것 올릴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시책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어떤 지원시책 같은 게 있어야 금년 예결위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자료만 갖다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6억6,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순수 구예산이에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구의 순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과정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진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계성이 있습니까? 자료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재교육원은요.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고 순수 학문을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진학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순수과학, 순수수학 학문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대학하고 연계되는 그런 교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영재가 뭡니까? 영재의 뜻이 뭐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여기서 영재라는 개념은요. 성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선발과정에서 초등학교선생님이 관심 과정을 갖고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교수 분들이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에 특별한 교육이라고 했어요. 영재라는 것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의

개인의홍국표위원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에 실시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는 수학과 과학,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나와 있어요. 법에도 영재교육에 연계성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계성 확보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기관에서 영재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에 상급교육 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그럼 지금 300명 넘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봉구청에서 이 아이들이 상급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재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한 실적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파악한 바로는요. 부산영재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320, 330명되는 학생들이, 이것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학교 기관에 연계해야 된다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1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졸업생이 배출되어서 파악한 바로는 부산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자사고에,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씩 들어갑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부산영재과학고에 1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사고에 7명,

국표

홍국표위원

2011년 5월 14일에 1회 입학했습니다. 2013년도가 아니고 작년이 아니고 2011년이면 총 79명이 들어갔어요. 2011년도에 2억3,000만원 예산 줬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개원할 때는요. 대상이 중학교1, 2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2011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2013년도에 2회 나왔고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 졸업생 76명이에요. 2회 졸업생이 86명이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 다 줬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중학생들이 처음에 해서 금방 효과를, 교육이라는게 바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금방 효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재교육원을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상급학교에 그런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에 마련을 해 줘야 돼요. 연계체계를 그거 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했나. 자료 확보 안하고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부산영재과학고에 1명, 자사고에 한 7명 이렇게 간 걸로 ,

국표

홍국표위원

330명 중에서 1명, 2명 가서 되겠냐고요. 걔들 우리가 예산 준 게 뭡니까? 인건비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수업료라든지 걔들 실험실습이라든지 그런 거 하라고 줬지. 예산 쓴 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안하니까 자꾸,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원장하고 관리 인력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지금,

주게

못주게홍국표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 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영재교육법에 사회배려자라고 10% 이내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10% 이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 이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10%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보고홍국표위원

말씀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배려대상으로 추천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영재교육,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추천된 지원자에 대한 전형방법으로 각 반별 선발인원의 10% 이내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2항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법에는 국민기초생활자만 나와 있고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습니까? 장애인들 지금 현재 덕성여대 영재 거기에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덕성여대 영재교육원 모집요강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 전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냐고

있냐고홍국표위원

지금,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배자 한 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한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말씀드리면 영재 잠재력이나 이런 학생들이 생활이 넉넉한 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입학자격이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중학교 1학년짜리 모집했다고 했죠? 2011년도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을 모집해서요. 중학교1학년, 2학년 과정을 처음을 한 겁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짜리를 모집을 해서 2011년도에 졸업생이 본 위원이 79명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2012년도에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답변이지 잘 하세요, 답변. 다시 답변하세요. 2011년도에 제1회 입학식을 79명 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에 76명이 이수를 했어요. 3명을 탈락한 것 같고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몇 학년을 입학시켰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규 과정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 2학년? 1학년 몇 명 모집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학은 중학교 1학년이 25명, 중학교 2학년이 13명이요. 과학은 중학교 1학년이 16명, 중학교 2학년이 22명 이렇게,

업생

졸업생홍국표위원

수도 안 맞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게 현원이고요. 입학생 수는 수학이 27명,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졸업이 76명 이수를 했다고 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입학생 수는 79명이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건 이수자,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좀 잘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급하게 보다 보니까,

천히

천천히홍국표위원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급하게 안 몰아치잖아요. 2011년 5월 14일 입학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1학년짜리 수학반이 25명이라고 했지요? 1학년짜리 맞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1학년은 입학생수가 27명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7명?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7명입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2학년은 13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명 또, 과학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은 중학교 1학년은 16명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23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79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9명 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중학교홍국표위원

1학년짜리 모집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모집할 수 있습니까? 입학자격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모집할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입학자격은 뛰어난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을 6억6,000만원 정도주면서 이런 거 관리감독 왜 안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2011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안하냐고요. 관리감독 왜 안합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합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억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때 2011년 2월 21일 영재교육원 설치승인이 났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 2학년을 모집,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안 되지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도 구청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법을 무시하는 그런 영재교육원에 연간 2억원 이상씩 돈을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또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에 답변 잘 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012년도에는 정규과정 수학 중1이 14명, 중2가 17명,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안 맞잖아. 또 과학,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이 중 1이, 2012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맞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 중1 이 21명, 중학교 2학년이 12명 그리고 사사과정 수학 8명, 과학 10명 그래서 82명입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중1, 중2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주는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라든지 실험실습 나잖아요. 천문대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

관리감독홍국표위원

해야지요. 2012년도에도 중1, 중2 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건 과정이 그런 거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과정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입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을 모집해서요. 그 과정이 중학교 1학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학년짜리도 하잖아요. 과장 답변대로 초등학교 6학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거기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로 그러면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학년짜리 한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2011년도 중1이 1년 하게 되면 중 2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모집은 안했습니까? 그대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모집은 2011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한 번 모집하고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해마다합니다. 해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재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 위원이 계속 법령 주잖아요. 법령에 있다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우수한 초등학교 5학년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자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교에

학교에홍국표위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독하라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골드버그 자료준 거 이거 다 하잖아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초등학교 6학년생만 하는 게 아니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기관이요. 영재교육원이라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게요. 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저희 도봉구청에서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영재학급이라고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학교 영재학급은요. 정의여고, 자운고, 창동고 이런 곳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하고 맞는 거고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

영재홍국표위원

사실 많은 예산가지고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특히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사반 아이들 돈 따로 내죠? 안 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 무료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6∼7억 예산 2~3년 동안에 주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확인 하셨지요? 보조금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지급이 아닌 효율적으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3년도 행감 자료결과 19페이지 보시면 도봉과학축전이 해가 거듭될수록 과학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인근 구에 국립서울과학관이 설립될 예정이잖아요. 2015년도에. 건립이 16년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16년 3월에 준공이 되고, 시험운영에서 한 5월경이나 6월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저희 도봉구만의 과학축전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테마를 스포츠 과학이란 테마로 정해서 로봇경진대회, 초중대상으로요. 창의관 미술공모전, 초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테마를 갖고 운영을 이번에 해서 저희 홍보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관이 되게 되면 서울과학관이 운영된다고 해서 과학축전이 뭐라고 할까, 운영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 6회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서울과학관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과학축전이 윈윈 전략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긴 게 더 인프라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만약 과학관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서 정하게 되면 노원지역하고 차별화가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잡고 있는 예상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5일간 하시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일간 하는데 한 5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북 정도면 괜찮은데 중랑, 성북, 동두천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우리구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폭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축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의 문제를 기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이은림위원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구축만 해놓고서, 페이지 앞면만 해놓고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최근에 홈페이지 개설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만간 채워가지고 하고,

것에

이것에이은림위원

대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계속 개설되어 있어서 통합발주해서 유지보수만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내용만,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비용은 아예 없다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기존에 개설되어서 거기에 내용만 바꾸고 유지보수만 통합 보수하는 그것만, 홍보전산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 계획 중인 것에서 지금 실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홈페이지 오픈하고요, 기타 홍보물은 같이 그렇고 도봉뉴스 이번에 나갑니다. 11월에 도봉뉴스에 해서 각 가정에 1면으로, 2면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이 행사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정말 체험형으로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2만 여명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이 와서 지금 안전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담당업무는 팽개치고 5일 동안 업무 안 하시고 안전관리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안내직원은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고요, 저희가 소방서, 저번에 판교붕괴 사건도 있어서 경찰청에 이런 것 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치수과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요새는 그 사건 이후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공문을 보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렇게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소방서에서. 안전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판교 환풍구 그 이후로 저희가 안전에 엄청나게 신경을, 작년보다 소방서에도 그런 걸 요청했고, 경찰서에도,

에도

작년에도이은림위원

요청하셨고 올해도 요청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요청하셨잖아요, 협조공문도 다 띄우시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소방서는 체험 소방관이 와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것,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2만여명이면 큰 인원인데 그 인원을, 용역을 다른 곳으로 주어서라도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담당을 해야지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공무원분들이 전부다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도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업무도 안 해가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 부스나 실내조경 퇴실시하고 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를 맡아서 하는 용역업체하고 소방서, 경찰서,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번에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참여하신다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88명 지원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8명이면 정말 큰 인력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8로 나누면 한 11명 정도 하루에, 오전 오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이은림위원

대해서도 안전교육은 따로 실시하실 것이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실시합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심폐소생술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고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서있는 것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만약에 실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폐소생술 구청로비에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교대로 나와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난간에서 놀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계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5일 동안 근무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88명이 오전, 오후로 4시간씩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해당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4시간씩 있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구청 과학축전 이것도 일이거든요. 4시간 빈다고 해서 크게 어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외부의 인력을,

원이

지원이이은림위원

많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원이

지원이이은림위원

많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어떤 측면에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보면 12월 28일이에요. 부서 지원자들을 이미 받으셨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각 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이은림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다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게 직원 분들한테 강제성이라고 보여요.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 분들이 아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제성은 아니고요, 학생, 학부모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4시간 정도는 직원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이은림위원

직원 분들이 지실 거냐고요? 구청에서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고가 날까봐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전에서는 정말 많이 신경 쓰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보조사업을,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유치원까지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포함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경비지원 1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금년도는 49억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9억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만해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관내 유지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교육경비는 어디에 써라, 조례도 있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급식지원은 따로 하죠. 급식비 지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포함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2조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국표

홍국표위원

잘 보셨네요. 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조1항 과장도 답변 잘했네요. 2조 1항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도 있고요. 학교 급식법에 보면 제8조의 경비부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천천히 답변하세요. 조례도 2조1항, 2항, 3항, 4항, 5항 있습니다. 그렇죠? 법,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의 범위, 나와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급식

학교급식홍국표위원

지원이 뭡니까? 시설비 지원입니까? 급식비 지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께서 급식비도 교육보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보조할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면 정확히 답변하세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규정과 조례에도 없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경비조례 규정이 상위법입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또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규정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상위법이고 조례에요. 그런데 무슨 친환경 급식지원비를 거기에 갖다 대요.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학교급식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 나간 것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다 답변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있죠?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본 위원이 답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답변주세요.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각급 학교에 다 있어요, 얼마죠? 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엉뚱한 조례 갖다 대지 마시고, 급식비 지원이 말입니다. 이것 대단합니다. 급식비 지원 2010년도에 2억4,374만6,000원, 거기서 계산하세요. 2011년도에 17억4,950만원 자료도 이게 뭐야 엉터리지, 지금 계산합니까? 자료도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2012년도에 24억6,563만8,000원, 2013년에 32억1,128만9,000원, 2014년도에 21억9,027만6,000원 여기에 대한 예산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총 얼마죠?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그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 규정까지, 조례까지 본 위원이 얘기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급식비 지원해주라는 규정은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해주는데 안 나와요, 계산. 규정을 가르쳐 주었잖아. 집행한 것, 회수한다든지 답변을 주세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나간 예산이 98억6,044만9,000원입니다. 대단한 돈이에요. 대단한 돈이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때 목을 따로 정하든지 해서 급식비를 따로 주어야지 급식비 주라는 대통령령이나 조례에도 없단 말입니다. 급식실 개선사업은 됩니다. 개선사업은 돼요. 급식시설 설비사업 다 나와 있잖아요. 급식비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나간 이 많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98억6,044만9,000원, 예결위 때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잘못나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항목 없는데 나간 것이 잘못 나갔지 잘못 나간 것은 자꾸 시인을 안하니까 하는 본 위원이 자꾸 하는 것이에요. 목에 없는 것이 교육경비에서 나갔잖아요. 예산은 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식비로 해서 목을 따라 짜야지 자꾸 잘못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따로 편성을 하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때 다시 본 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방과후는 다 잘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방과후는 실시 안하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각 공립학교 다 확인해 보니까 방과후는 다들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인원이 다 다르죠. 방과후 인원이 다 달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방과후 실시하고 다 잘되는데 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일률적으로 방과후가,

뿐만

금년뿐만홍국표위원

아니라 지난해 했던 것 다 일률적으로 했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등

차등홍국표위원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돌봄교실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교실에 따라서 차별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방과후 차등 지원하게끔 예산편성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려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할 것이죠. 교육경비에서 안됩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검토하십시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안돼요. 분명히 그것하시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한 것이 많은데 선덕고등학교에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느 정도가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래서 최저임금에 한 120%정도,

상위

차상위홍국표위원

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 차차상위가 아니고요. 차상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보다도 조금 여건이 안 맞는데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선덕고등학교 수업료라든지 공납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간 5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만요.

록금

등록금홍국표위원

, 공납금,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50만원 국립학교하고 똑같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국립학교는 연간 18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180만원 3배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3배 내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서울외고 같은 경우도 39명이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외고는 특목고지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이 서울외고도 5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550만원 정도 되는데 들어갈 때는 돈이 있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들어가서 실직을 했다든지 위기가정, 갑자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6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보통 1년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60만원 대단한 거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과과정하고 특기과정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이 선덕학교가 많습니까? 서울외고가 많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료 안 받고 지원해 줬냐고요. 저소득층 급식비를 그래서 줬냐고 자료도 없이 줬냐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방과후학교 신청주의에 의해서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라 그럴 때 저소득층 비율 자료가 올라옵니다. 학교에서 교과하고 특기적성하고 저소득층비율,

국표

홍국표위원

똑 같이 300만원을 줬어요.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똑같이 300만원을 줬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0만원입니다.

동고

창동고홍국표위원

같은 곳은 1,395만원이 나갔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36쪽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줬느냐 이거예요. 도봉고등학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줬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받아서 줬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다 자료를 받아서,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고등학교의 지원 금액은 1,395만원으로 굉장히 1년에 많이 나가는 돈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유치원도 일률적으로 나가죠?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창동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공문서를 주무관이 주고 갔는데요. 거기서는 총 학생수의 209명 ,기초수급자가 36명, 한부모 가정이 53명, 차상위 계층해서 법정 23명, 최저생계비 130% 이하 97명해서 2,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다 못주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1,395만원이죠. 그렇게 조정해서 보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좋습니다. 유치원도 일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의견을 검토해서 시설비,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환경개선비로 다 똑같이 나갔어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환경개선비하고, 재료비하고 재료비도 일부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받다보면요.

과후

방과후홍국표위원

같이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걸, 2015년부터는 실시하셔야 됩니다. 돌봄교실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방과 후,

국표

홍국표위원

돌봄교실을 1학년· 2학년만 해요. 저학년 보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학년만 해요. 그래서 차등을 좀 둬서 지원해 줘야 되고, 유치원 화합지원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뭡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0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원별로 구에서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줘야 됩니까? 화합지원비 줄 수 있는, 이건 유치원이 아니에요. 유치원이 아니잖아.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별로 30만원에서 35만원쯤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원장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한테

원장한테홍국표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원에 주는데요. 그 돈을 갖고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졍우에는 과학캠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뭘 했는지 저희가 대신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

유치원도홍국표위원

차등지급해서 주기바랍니다. 그냥 주지 말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수가

인원수가홍국표위원

다 다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인원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그 부분은 유치원 연합회 쪽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해야 되죠. 10평짜리 있는 곳하고 50평짜리 있는 곳하고, 10명 있는 곳하고 50명 있는 곳하고 똑같이 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는 소규모 쪽은 너무 적게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포함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지원할 때는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자수입이 얼마가 되죠? 지금 현재 기금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현재 기금은 18억원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약 18억1,183만원 정도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8억원 정도 되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8억942만원,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자료에는홍국표위원

18억1,100만원이네 1,183만1,000원, 자료줄 때 정확하게 주세요. 숫자 같은 것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거 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자가 얼마죠? 2013년도에 이자가 얼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장학기금은 4개로 계좌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013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6,045만원입니다.

학금

장학금홍국표위원

나간 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3명에 5,318만9,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300만원 정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하니까, 지급하는 범위가 있죠? 지원대상,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람한테 지원을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장학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서 모범장학생, 효행, 선행 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범장학생,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효행, 선행 장학생,

효행

효행홍국표위원

, 선행, 특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특기,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준 건 중학생까지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지원대상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중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바로 그거예요. 자료 잘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몇 쪽에?

국표

홍국표위원

293쪽.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생인데,

자녀

자녀홍국표위원

중 고등학생으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자녀 중 고등학생인데,

모범

모범홍국표위원

, 선행, 효행, 특기 학생한테 줄 수 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좀 보십시오. 조례보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제3조 거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기금은 제1항의 규정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제대로 합니까? 조례나 이런 것 전혀 보지도 않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나 법규정이라든지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장학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제4조에 장학금의 종류를 정해 놨습니다. 모범장학생, 효행, 선행 장학생, 특기장학금으로 한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규칙은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홍국표위원

우선하잖아요. 조례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규칙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왜 벗어나서 규칙을 정합니까? 나는 규칙도 안 봤지만 조례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시행규칙에 맞게끔 조례를,

국표

홍국표위원

시행규칙에 맞게 끔이 아니라 시행규칙도 조례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규칙에 맞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원대상도 조례에 맞게 주란 말이에요. 전혀 안 맞게 하잖아요. 절차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전혀 안 맞게 지금 예산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홍국표 위원님 답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보시면 아까 인원수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려을 하겠다는데 사실 성과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감사를 받았지요? 전년도에 감사받지 않았어요?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아니면 일반감사,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기감사 받았습니다.

감사

정기감사이태용위원

받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정산을 하지요? 사업성과계획서나 이런 거 받아 보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서류검사, 현장검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우수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잘못된 학교는 감액해서 차등지원하라고 가이드 라인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자체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예산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점을

감점을이태용위원

주는 대신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가점을,

태용

이태용위원

차등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아까 답변대로 그 연합회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죠. 이건, 수요자라 그럴까요? 그쪽 원하는 곳은 다 그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 쪼개서 다 줘버리죠? 할게 뭐 있어 공모 사업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연합회나 학교에 분명히 제시를 해서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보고 지급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학교 모니터단 운영계획 결과서를 받아봤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학부모 모니터단은 54명인데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하신분이 46명 저희가 공모해서 8분해서 54명인데 이분들이 시설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학부보 모니터단하고 해서 올해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정조치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이태용위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전년도에 결과 다 나왔습니다.

요한

중요한이태용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어요

됐어요이태용위원

.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모니터단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요. 피드백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시설비, 기타 공모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이태용위원

과학축전 얘기했는데 새해에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에는

새해에는이태용위원

언제 개최할 예정이에요, 과학축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5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새해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력난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12월 달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분리개최를 했는데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월에 행사를 하기가 예산집행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학 바로 끝나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요. 7월 방학 직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장소가 좁을지 모르지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풀 수영장 이런 거 있잖아요. 동시에 실시하면 좀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 풀을 그때 여름에 할 때요. 과학축전이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전력난 때문에 겨울로 옮기는 바람에 동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과하고 검토하겠는데 장소가 어린이 풀 같은 곳은 좁기 때문에 창동문화센터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관련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예를이태용위원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서 한다든지 하면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지요. 같이 해야 좋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름에 하게 되면 밖에서 할 수 있는 체험버스라든지 할 수 있는데요. 겨울이니까 못하는데 연속해서 해야지. 같이 동시에는 저희 프로그램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함께이태용위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나 할게요. 그거 하나하고요. 학교 모니터단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서 그 정산서 있죠? 정산서 한번 주시고, 올해는 아직 안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태용위원

12월이나 1월 돼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 힘드시겠습니다. 285쪽에 도봉교양대학, 찾아가는 교양대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위탁을 준 사항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개최했는데 도봉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4번, 찾아가는 교양대학은 권역별로 해 가지고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도에도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위탁했던 이유는 뭡니까? 위탁한 사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고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청의 가까운 분들만 계속 오시고 또, 오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 또, 여유가 있는 노년층 분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부들, 돈을 버시는 계층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직접 찾아가서 교양대학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교양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요청도 많이 오기도 했고요.

법은

방법은이경숙위원

좋은 것 같은데, 위탁을 안 해도 찾아가는 대학을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체를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 총 강좌수를 보면 위탁을 해서 줄어들었어요. 강좌수도 줄어들면서 예산은 늘 나가는데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위탁업체를 보면 2012년도에는 위탁을 안 했지요, 사실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위탁을 했는데 도봉문화원,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도봉여성센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다 300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똑 같고,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도봉동노인복지센터로 바뀌었긴 했는데 똑같이 300만원씩 위탁금을 주신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은 한 번 할 때 15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 곳 권역별로 해서 그것을 하는데, 4개 기관에서 2번 한 것으로 해서, 150만원씩 2회 해서 3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0만원 장소 대여비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50만원 범위 내에서 주니까 강사료가 80만원, 포스터하고 현수막 하는데 50만원, 행사운영비 커피 같은 것,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2014년도 보면 1,256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 현수막비가 다 따로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에서 위탁금 자체에서 300만원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위탁기관에 줄 때는 150만원 속에 홍보비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찾아가는 교양대학 말고 우리 구청에서 4번 할 때 홍보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자료보고 하는데요. 288쪽 보시면 제 요지는 뭔가 하면,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사 선정도 문화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편리성은 있지만 강사 선정이라는, 우리 평생교육대학원도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평생학습관입니다.

습관

학습관이경숙위원

있는데 그곳에서 총괄 지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빌릴 수 있어요. 편리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어르신도 올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꼭 굳이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교양대학을 하는데 교양이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건강이나 이런 파트별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업체의 취향대로, 하여튼 골고루,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취향에 따라서 그런 강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채우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2012년에 했던 게 더 합리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여성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위탁준 업체예요. 업체 내 또 이렇게 돈 굳이 주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교양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장소문제가 이런 시설 아니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설비만 주어도 되지요. 시설만 한다면 시설을 빌려서,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위탁체에 또 위탁금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 이중 민간위탁도 좀 고려해 보아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전체적인 교양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몇 개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이나,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그 다음에 자녀교육이나 이런 전체적인 틀로 1년의 것을 짜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운영도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곳곳에서 그런 것 정도는 평생교육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수요조사도 하시고 또, 어떤 강좌를 필요로 하는지 대상선정도 하시고 해서 좀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강사선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사 선정은, 저희가 다른 부분은 별 관여를 안 하는데요. 강사부분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거든요.

탁을

위탁을이경숙위원

준 곳도 강사 선정을 받아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곳에서 어떤 강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OK 승인을, 별로 호응도 없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여를 하거든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위탁업체에 또다시 위탁을 한다, 그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양대학에서 1년에 해야 할 전체적인 계획도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위탁, 장소대여의 기능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 227쪽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 관련이 있어요. 뒤편 233쪽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특강도 있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도 편리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강사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1회 하는데 70만원, 90분에 1명이고 또,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1명. 그래서 강사료가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1쪽 보면 맞춤형 소규모 릴레이 특강 계획에서도 260만원이 나갔는데 다과비와 강사료에서 260만원이 나갔어요. 여기도 강사료가 70만원이에요. 1회에 60분 70만원 곱하기 5명이면 350만원이어야 되는데 210만원으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강사비가이경숙위원

들쑥날쑥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섭외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맞추겠다고 이렇게 해서 딱 정하기가 뭐한데요,

선이

적정선이이경숙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정선을 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많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좀 절감하세요. 1회에 7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학부모 설명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물론 해주면 좋긴 한데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학축제 보겠습니다. 일단 265쪽 영재는 다른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성이나 문제성 있는 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고, 세부집행내역을 봤어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했던 집행내역을 보면, 구비 1억9,200만원이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9,2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보면 천문캠프가 있어요. 266쪽에 보면 캠프운영비가 2,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912만7,000원이 들어갔는데, 천문캠프를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니, 263쪽에 보면 2013년 12월 21일하고, 2014년 1월 9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강의실 및 옥상에서 했어요. 8시간 한 거예요, 13시부터 22시까지. 했는데 여기에 무슨 912만7,000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 망원대가 있는 설치비용입니다. 기자재 비용. 학생들이 무료로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특수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한 것이에요. 설치비가 900 몇 만원이 든다는 것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상시 망원경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예요.

번만

한번만이경숙위원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계속 캠프를 하는데, 그러면 상시로 설치되어 있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상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3년도에 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영재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일단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탁을

위탁을이경숙위원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소한 것을 지적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퇴직금까지 포함을 하고, 연수비, 기술정보비, 또 설치운영비에도 보면 카메라 관련기기가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 벌써 몇 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카메라 관련기기 사는 것, 부속품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서 교육비를 쫌 깎든지 허수가 많이 보인다. 캠프도 다 그런 경우고요. 그러면 영재교육이라 해서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학생들한테 100% 영재 라는 이유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진흥법에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캠프를 1박2일하게 되면 캠프비용 일부 몇 만원 정도, 또 입학할 때 원서비 이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졸업하게 되면 영재교육원에 도서기증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은 늘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서 금방 보이지 않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135쪽 과학축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스를 만들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여비까지이경숙위원

주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136쪽에 보면 3,000만원을 주는데 재료비 및 협의회 회비도 줘요. 10개 부스에 50만원씩 5일을 주고 여비도 540만원 주고 1일에 108명인데 1만원씩 해서 5일 주는 거야. 우리가 동아리 체험부스를 만든다든가 동아리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굳이 일비까지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긴 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학교에서 15개 동아리가 부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비도 줄였고요. 작년에 최대 50만원까지 나가던 것도 38만원으로 줄이고 또 학생들이 여기 오게 되면 종일 있거든요.

구를

누구를이경숙위원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은 자기들 하나의 동아리 활동이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할 때는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상생하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좋아지는 경우죠.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일당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부스에 재료비 및 협의회비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부스당 5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40만으로 줄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똑 같이 1인당 그것도 주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삭감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해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한다고 해서 일당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나가서 모집까지 끝났거든요. 갑자기 식비하고 교통비 안 준다 그러면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171쪽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하려다가 3일로 변경함과 동시에 처음에는 심사위원 수당을 12만원씩 3명한테 했나요. 그러다가 5명으로 늘리면서 10만원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150만원 심사수당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10만원씩 주고 했어도 됐었는데 작년에도 심사비를 이렇게 주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주었는데요. 처음에 교육청하고 저 포함해서 학생들의 수준은 여러 가지 장르별로 있고 그래서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교사분들,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파트별로 전문가를 해서 10만원씩 5명으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은 2일이었다가 하루를 더 늘리게 된 이유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 요청으로 해서, 그 전에 학교별로 3팀으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요즘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요청이 팀을 한 팀씩 늘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2일에서 3일로 기간을 늘리게 됐습니다.

아리

동아리이경숙위원

경진대회 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더 늘리는 데도 일당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줍니까? 동아리 활동은 안 주나요? 동아리 활동도 주는데요. 어쨌든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물론 요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첫째, 계획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늘리고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4,772만원이었다가 5,300만원으로 늘어놨잖아요? 올해는 얼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5,300만원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5,3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올해 늘렸다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 계획할 때 그런 수요조사를 다해서 했어야 되고요.구가 있다고 해서 계속 늘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 물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창의동아리 대회가 주는 아니잖아요. 과학축전의 한 부분일 뿐인데 이것 때문에 더 늘렸다 이것은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축전의 본 취지는 동아리대회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축제로 이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그것이지. 올해도 수고하시고요. 안전 잘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집행액이 많이 남고 또 학교에서 추천받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셨고 학교 모니터단 어머님들이 교육경비 사용이나 학교에 가서 직접 같이 참여하시나 봐요, 평가하실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직원하고 학교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부모의 시각으로 학교현장에 가면 학교 측에서는 좋아하거나 하지 않겠지만 학부모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 그런 평가결과를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을 보니까 225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이 나옵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까지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오고요. 아마 용어상 보니까 예산서에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게 예산항목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하면 급식비까지 다 넣어서 47억원 가까이를 그냥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는 급식비가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서 급식비나 이런 것은 빠지는 것이 맞다.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도 2009년도에 저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8쪽에 혁신학교, 혁신학교 지난번에 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지원을 어떻게 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학교에 총 5,000만원 지원했는데요. 초등학교는 1,000만원씩이고요. 효문고하고 북서울중학교에는 학교별로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개 학교에 1,000만원씩 했으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2개는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해서,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혁신학교가 3년됐지 않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도봉초, 북서울중 이런 데는 4년차가 됐고요. 효문고는 3년차, 월천초는 2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혁신학교이경숙위원

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결과물 받아보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 프로그램비만 지원하거든요. 그 자료를 받고 학부모하고 대화를 해보면 학생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학교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죠? 우리뿐 아니라, 몇 % 매칭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1,000만원 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학교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처음에 지정될 때는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나고 예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6,500만원, 재 지정받아야 되는, 도봉초나 북서울중 이런 데는 4,5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혁신학교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학교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4년하고 재 지정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재지정은이경숙위원

누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는 의무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로 내는 것은 없고요.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지정만 되도 도봉구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혁신학교 지원금이 1억3,000만원에서 6,000만원 계속 줄어드니까 저희가 협력사업 차원에서 서울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길어서 다음에 혁신지구지정 예산할 때 하고 혁신학교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계속 주장하고 또 보수 교육감들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라서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할 때는 매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자료를 내가 요청할게요. 혁신학교 지금까지 예산지원 현황과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내용을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4개 학교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우리가 지원했던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결산내역,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정리하셔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