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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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이윤화님 등 세 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28일 금요일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제7대가 개회가 되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된 것, 첫 번째로 도시관리공단이 선임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03년도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날 아마 자본금 6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3년도 현재까지 118억 정도 그렇게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한 20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 최일선 부서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궁금중이 있는 것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동별 주거지 주차에서 삭선 문제거든요. 신설도 있고 삭선도 있는데 제일 많이 한 동이 고덕동, 길동, 그 다음에 암사1동인데 이 삭선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그 구간이 새로이 교통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선 사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경우 또는 주변 교통불편으로 인한 경우 또는 이웃 주민간에 갈등으로 인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

덕동

고덕동박재윤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삭선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삭선을 하게 되면 신설도 있지만 삭선을 하게 되면 그 차량들은 어느 쪽으로 다시 이동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199곳이 신설이 되면서 삭선은 294곳이거든요. 그러면 95대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령 그런 특별한 조치라도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삭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한 인근 인접지역으로 이동배치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나 이 수요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 배정을 못해 드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주거지주차가 각 동별로 많게는 800군데, 1,000군데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 컴퓨터에 보면 순번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선을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차량이 삭선이 되어서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순번 안에 집어 넣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데로 조치를 해 주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다른 데로 조치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면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동주차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력은

노력은박재윤위원

하는데, 그럼 현재 번호 대기하는 분들의 끼워넣기식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겠죠.

박재윤위원

우선적으로 그 분은 줄 그은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팀장이 답변 드려도.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다음에 20쪽을 펴 보세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는데 주차관리요원 삼진아웃제라 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불만제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입금 미처리금액 500원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 내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주차관리하는 분이 2013년도 당시 2월부터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옆 노상주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분이 한 달 동안에 그 당시에는 5개월 근무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이 돈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이용자 주민하고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욕설과 심지어는 멱살잡이까지 하고 현장에 그 민원을 공단본부 제가 있는 앞에서까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이 사안은 향후에 여러 번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그 달 해당되는 말일날 계약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21쪽입니다. 감면차량에 대해서 물을게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면차량이 1,266대잖아요. 그리고 2014년은 주거지주차입니다. 지금 933대 노상, 부설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2013년, 14년 주거지주차 감면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적격심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적격자가 66명, 금액으로는 868만 4,000원 정도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 분들에게 징수를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징수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아직 안 되었다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되는 요금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박재윤위원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1회 1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이나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쪽으로 많이 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5대 5나 6대 4 정도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현업직 직원 구성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사업팀에서 부정주차 단속이 총 10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잖아요.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견 공무원은 두 분이고 공무원출신이신분 퇴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세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을 다시 공단으로 근무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현재 강동구 관내에 백수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이 취직도 못하면서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분들도 젊기 때문에 교육만 시키면 바로 취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퇴직하신 분들이 월 250만원씩 퇴직금을 받는 분들을 다시 취직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으신 지적이고 다만 저희 부정주차 업무의 특성상 주로 단속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출신 보다는 공무원출신 분들이 일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다른 방면으로 노력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지적사항으로 제가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번에 구청에서 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14년도에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2014년 정기승진에 견책자가 승진 대상자로 승진이 된 내용인데 그것이 구청에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규정상 미비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구청 측에서는 명부 작성 일을 해당연도말 기준으로 봤는데 저희는 승진일 기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경과기간 6개월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승진대상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저희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해당 연도말로 승진명부 작성기준일을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라는

감사라는박재윤위원

것은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는 반복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이번에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동구립도서관 연간구매 계약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세입조치를 못한 그런 경우로 지적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 처리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014년도 사고현황 자료가 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고현황이 총 57건해서 보험처리가 6건이고 금액으로는 283만 8,124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공단 안에서 인적피해도 있고 인적피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이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인적 사항이고 물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 차량과 차량끼리 접촉 사고가 있어서 모르고 가 버리면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량이 누가 내 차를 받았는데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주차장 지하 같은 데에서 낙수물이 떨어져 가지고 차량의 도색을 흐리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주차장 관리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경우에는 드나드는 차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단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폭설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수에 의한 사고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까지 하는 건수는 전체 발생 건수에서 한 10%도 안 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적 사고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사고율도 줄여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직원들 교육을 하셔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올해도 관리공단에서 안행부에서 올해 2월달이죠. 2월달에 큰 상도 받아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는 공단 자체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점도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과 직접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그런 공무원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경영성과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공단경영성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설립된 게 2004년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2003년 평가는 없을 거고, 2004년 평가는 없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대한 평가를 2005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초평가부터 있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때부터 현재까지 있는 평가 중에 2013년 평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 올렸던 2004년 평가가 다등급을 받았고요, 2013년에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8년 정도만에 처음으로 안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저희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할 때 제일 많은 배점이 있는 지표가 매출액 부분하고 수지 부분입니다. 매출액과 수지 부분인데 2003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전 연도 보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데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줄었다거나 아시다시피 의회공영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익 부분이 대폭 줄었고요,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 셔틀버스 부분이 폐지되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회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액 감소와 수지 부분에서 조금 성과가 안 좋았던 게 이런 결과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사장님이 이사장직을 시작하신게 2012년 7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신 것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해에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좀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본위원이 세부 지표별로도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세부지표별로 거의 일정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어느 한 특정 한 부분만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물론 그 배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10점 배점에다가 8점으로 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다 봤을 때 세부지표별로 아주 안 좋은 전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비해서 안 좋은 그런 평가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이나 수지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체적인 배점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좋은 성적을 받다가 갑자기 다등급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떨어진 성적 같은데 전체적인 등수로 보면 24개 공단에서 11등입니다. 이건 잘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형편없는 성적은 아니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안 좋은 매출 상황이나 수지 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명화위원

자체적으로 이행 실적 평가한 것도 이거보다 점수가 더 낮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이사장님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신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시면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평가송명화위원

성과에 따라서 이사장님의 성과급이나 급여를 연봉계약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이사장직을 맡으실 때 경영성과계약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시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성과 계약서 제출상에 보면 성과급 지급률이 이행실적 평가와 경영 평가 결과 한개 이상이 2년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 최저 40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이사장 성과급이 400%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13년에 받은 거고요,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반영이 되어서 2013년에 지급, 2013년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봉계약만 2개가 결정이 된 거고, 아직 성과급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봉은

연봉은송명화위원

올해 동결되셨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봉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사업성과를 저희가 2013년 중에 보고를 해서 2013년말에 2014년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소위 공기업정상화라는 이유로 일괄 전국 이사장들의 연봉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결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침에 따라서 동결이 된 부분이고 성과급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고요? 성과급이 책정되어서 결과가 내려오면 본위원한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자체이행 실적을 보면 그 중에 10점 만점에 영점을 받은 게 있어요. 사업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전년대비 문화체육시설 회원등록 증감률 부분에서 영점을 받으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평가가 안 좋았던 이유였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셔틀버스를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원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회원수 대폭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이 마이너스 5.58을 받으셨고요 증감률에서, 일자산제2체육관도 마이너스 11% 정도 받고 전반적으로 구민회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대왕체육관 경우가 규모로 볼 때는 일자산2체육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온조 감소폭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따질 일은 아니고요. 일자산2체육관은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은 5만 1,000명에서 지금 2013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모가 가장 컸으니까 줄어들어서 그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영점이면 마이너스 5% 미만일 때 영점을 받는데 정확한 우리구의 점수가 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소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예, 추가 보완자료 제출한 거 5페이지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시설 다 합쳐서 0.309%로 나와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미만일 때 영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영점을 받았다는 건 그거보다 더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행실적평가 2013년 경영목표 6을 봐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제 3% 미만이 돼야지 2.9%부터 이제 4점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몇 점 받으셨냐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 3.09로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구민회관을 빼고 다 마이너스 점수세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시설개선 하고요.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자산2체육관 같은 경우는.

송명화위원

그 개선책을 별도로 마련하셨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프로그램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조대왕체육관은 수지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셔틀버스 폐지 이후에 감소했던 회원수가 이제 원상복구 돼서 오히려 셔틀버스 폐지 이전보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각각 사업장별로 1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요청했던 자료하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가 2013년도에는 2점 상승을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1.9점 하락했어요. 이게 아마도 2013년 사업결과에 따른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사업결과의 측면도 없지 않겠으나 이게 좀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좀 이렇게 응답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직후 또 선거 타이밍하고 겹쳐가지고 그게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고객만족도 세부데이터가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세부데이터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만족도조사에 보면 성내도서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보고 하실 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성내도서관이 받으셨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가보니까 광고창으로 그걸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도가 낮은데 상을 받을 수 있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불만이 성내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습니다. 열람실이 없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점에서 5점까지 척도가 있는데 한 분이라고 2점 내지 1점을 줘버리게 되면 전체평균이 확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성내도서관이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객만족도에서는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장서 관리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열람실 관련된 대책은 있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공간도 대책이 없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도서관의 고유특성이 독서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꼭 학습하러 오시는 거 보다는 책 대출이나 여기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쪽으로 성내도서관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성내도서관에 주 민원요소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성내도서관이 워낙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게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단 차원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다른 거보다 문화강좌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대한 만족도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어느 한쪽 일방에만 호응도가 높고 한쪽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게 인근에 해공도서관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해

안내해송명화위원

드렸는데 최하위를 받아요? 만족도 점수가,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공단 종합감사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좀 늦게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 늦게 받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공단의 종합감사 내역을 보니까 공단에 지금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직원이 현재 인원은 98명입니다.

규직

비정규직안병덕위원

직원이 97명?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안병덕위원

숫자 대비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공단의 특성도 있겠지만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 숫자가 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미숙이 있었다거나 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희가

저희가안병덕위원

반성이 아니라 이사장님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되겠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만 저희 업무특성상 현장업무가 많다보니까 실수 같은 게 많이 발생한 점이 있다는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한 예를 들어서 하도급계약심사 누락에 대한 관리부적정 감사내용도 있고 하물며 강동북페스티벌 사후계약을 하기도 하고 공단의 조직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저희들 구의원들이야 지금 자료 받은 거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상의 조치 35건, 재정상의 조치 2,930만원, 신분상의 조치 28명인데 주로 신분상의 조치가 28명이 발생됐는데 주로 이 내용을 대충 읽어봤지만 어떻게 처리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주의라든가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냥안병덕위원

주의하면 주의 주고 넘어가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의 주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지요.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교육을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 부적정했다 그러면 계약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들이 모여서 다시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봤을 때는 공단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병덕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건설재정위원회 자료요구서 1번, 2번 있는데 세 번째 거 공단은 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지금 누락이 됐더라고요. 공사 용역비 및 물품구매현황 등 해서 사업별 수의계약, 집행내역, 수의계약 및 단체 수의계약 및 법적근거 사유 다 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종합질의때 종합감사 내용과 또 공사 용역비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런 게 계속 재발되지 않게끔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사장직 그만 두세요.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강일도서관에서 청년취업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찬호위원

했던 내용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렇게 토익 스터디하는 걸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가 있는데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토익 공동스터디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제일 관심이 높은 그런 분야를 선택하다가 보니까 일단 토익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서 이전에 면접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토익

토익박찬호위원

영어공부는 사실 우리 사설기관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너무나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적서비스 도서관에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토익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결과보고서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에서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공부를 같이 하거나 이런 거 보다는 그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복사를 하고 공간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금 우리 도서관 공적 공간들이 많은데 이 공간을 청년취업 준비공간 또는 청년취업 전문공간 또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것을 전체 공간을 상시적으로 할애하기에는 저희 이용계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꼭 청년층에 대해서만 공간 제공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 4개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보면 강일, 암사, 성내, 해공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변별력이나 차이점 없이 여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이 도서관에서 똑같이 하고 계속 중복돼서 하고 있단말이지요. 그렇다면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어떤 도서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설정해서 그 부분별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은 각 도서관에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청년취업준비 또는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한번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려해볼 사항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성내도서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들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활용도 매우 공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한 도서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이나 똑같은 공간을 다 배치를 할려고 하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열람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또 어린이도서관은 다 들어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별공간은 부족한데 각 영역별로 특성화된 또는 중점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지향점을 가진다면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내에서 청년실업문제, 청년취업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가서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공간도 이용하고 복사도 하고 거기에 가서 서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쯤은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찬호위원

소규모지만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을 보면 이 토익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여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복사를 자유롭게 한다 또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지, 토익에 대한 만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토익 1주일에 한 번씩 10회, 15회 해가지고 무슨 토익성적을 올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청년취업 전문도서관, 자료실 이런 것들은 우리 4개 도서관 중에 하나 정도는 해도 충분히 괜찮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또는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우리 지역에 도서관 얘기 조금 더 하면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20여개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8개쯤 되는 것으로.

하게

정확하게박찬호위원

숫자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구립도서관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작은도서관 관리나 지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장서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전문성들이 좀 부족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립도서관이 뭔가 좀 중심적 허브역할을 하고 그 지역내에 구립도서관 주변에 작은도서관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부 순회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산문제하고 결국 인력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도서관 사서 규모가 같은 규모 도서관에 비해서 한 2명 내지 3명이 정규 사서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사서들이 이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인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순회사서 시스템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외부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문광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들 도서관 문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놓고 이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이 결과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외부 공모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그것을 다행스럽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의 필요성은 느꼈고 그러나 저희 인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선택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우리가 외부 공모나 외부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업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선은 전제로 지금 도서관이 이원화돼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예산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 이전에 뭔가 같이 만나서 연계한 또는 같은 공동의 논의 테이블을 가진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도서관 간에는 아주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서관 전체 전략적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서울도서관이 얼마전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도서관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전체 도서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있고 거기 일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호응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전부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솔직히 드리면 그것을 우리나라 도서관 생태계 수준이 지금 그 정도다라고 이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박찬호위원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총 직원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원이 198명이고 현업직원이 197명입니다. 195명.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능직 사무직 사서직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능직 업무직 전문직 현업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은 문자 그대로 저희 시설 관리하는 기능 전문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직은 주로 체육강사들입니다. 수영지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업직은 일선 창구근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찬호위원

이 분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떤가요? 거기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보장이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용형태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직종들은 정규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용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현업직이나 전문직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구분이 되어서 현업직은 요즘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전문직은 2년 단위로 계약인데 전문직은 2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나요? 이 분들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단위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현업직까지도 1년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다가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부터 현업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기간을 9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올해부터 퇴직금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전부터 4대 보험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분들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타깝지만 최저 임금.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얘기하는 최근에 얘기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생활임금 정도까지도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은 안 되고요, 올해 기준 최저 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공단이면 어쨌든 구청에서 100%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데 생활임금도 안 되는 최저수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수익성과 별개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는

우리는박찬호위원

아직 생활임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죠.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관리공단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단자체는 주식회사로 말하면 본사죠, 본사. 그렇죠? 공단본부가 본사인데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룹이라고 그룹, 그러면 공영주차장 운영, 도서관, 주거지주차, 여러 가지 등등 사업하는 게 많아, 그런데 자급자족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공단을 운영해서 수입에 자급자족이 몇 %가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수익 측면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적자가 아니고 매년 작년 경우에는 2억 이상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재작년 경우에는 4억 이상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를

흑자를김영철위원

냈다, 흑자를 내면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필요없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힌 수입은 일단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적인

총계적인김영철위원

것이 우리한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흑자는 얼마 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그 흑자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또 추가로 많이 올라온 금액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쭙는거야,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주식회사로 말하면 득을 보고 있다, 해마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지는 것은 흑자를 냈다고 그러면 극히 흑자 낸 부분이 얼마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외 이상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예결 때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고생들 하시면서 흑자를 내셨다니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거지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주거지주차를 보면 지금 각 지역에 여러 면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지주차가 주야로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가거나 어린이집에 외출하거나 차를 끌고 나가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데 일반 차량은 갖다 대면 예를 들어 그 차 주인이 와서 차를 빼 달라고 그러면 전화가 되어서 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공단이나 처리하는 부서에다 전화를 하면 견인차가 오든지 해서 끌어가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나라 추세로 보면 외제차가 %로 꽤 많아요. 외제차가 댔어,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우리 공단 관여된 부서에다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나와서 보니 벤츠라는 차가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거기에서 애타게 이 차를 빼 주세요. 그런데 견인하러 온 사람이 저희 시설 가지고는 이 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 운영방침이 빈부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게, 없는 사람 차는 과태료까지 붙이고 외제차는 과태료 붙이는 그런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대문구는 과태료를 붙여요. 동대문구도 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는 주거지주차에 차를 놓으면 과태료를 붙여요, 우리 강동구는 주거지주차란에 끌어가면 끌어가지 과태료 붙인 적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규칙이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유가 통상 도로상에 보게 되면 빗물받이라고 해 가지고 10㎝ 공간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가 뭐냐하면 외제차 뿐만 아니라 요즘 4륜구동이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딴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외제차만 얘기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왜 그러시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저희는 사용료에 대한 행정, 저희 주차장법에 관련된 사용.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동대문구는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동대문 부분은 아마 불법하고 같이.

김영철위원

잘 보세요. 주거지주차란 안에 우리 국내차는 견인을 해 가, 외제차는 국내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견인을 안 해가, 견인을 못 해, 왜 못하냐? 견인할 만한 시설 차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느 차는 견인해 가고 어느 차는 못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답변할 시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철위원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지금 시설이 없다는 거 아니예요? 자동차 끌어가는 시설이.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일단 견인업체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간에 계약 관계가 있고 저희는 견인요청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지 내에 부정주차 견인에 있어 가지고 아마 부정주차요금 부과 부분인데 현재까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 못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불법주정차에 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엄연히 주거지주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월 7만원이면 7만원을 내고 자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차가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기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빼 달라고,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는 그것을 관여하고 돈을 받은 상태에서 빼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안 뺀다고 하면 과태료 과감하게 붙여야 다음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데 외제차는 한 시간, 다섯시간, 열시간 지나도 과태료도 안 붙이고 견인도 안 해 간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를 어디다 대겠어, 댈 데가 없는데, 솔직히 이 동네 성내권이나 천호권이나 주차장 차 한 대 대기가 힘들어서 정말 주거지주차장 얻으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대고 전화번호 딱 빼놓고 간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자는 거예요. 개선하면 지금 사업해서 돈이 2억 3억씩 흑자가 나는데 그러면 그러면 외제차도 끌어 갈 수 있는 차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한다는 거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야.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이 아니라 단속관이 견인 안 되는 부분인데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견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정주차 요금 부과 부분도 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그걸김영철위원

진작 했어야지, 그걸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터도 그래,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추세가 외제차 수준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는 정확히 따져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악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빈 자리 대, 안 끌어가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끌어갔더니 여기가 기스가 났다는 둥, 변상, 그거 왜 변상해?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하고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부과를 하면 우리 세수입에도 조금 득이 되는데 그런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박찬호 위원께서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대한 거, 업무보고를 하신게 있어요. 전에는 9개월이면 기간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면 3개월 플러스 9개월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업무보고에 하신 거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3개월 채용을 해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9개월을 추가로 해서 1년을.

김영철위원

3개월은 수시로 본다? 그래서 9개월을 해 가지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보면 여기가 포인트 1인당 30만원 수준을 한다고 그러셨네? 기간제 복지 포인트지급.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지포인트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영철위원

9개월할 때는 복지포인트 지급 안 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부터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712만 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여기 나왔는데 지금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그러시면서 전에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9개월로 했고 지금은 1년 해서 퇴직금을 주고 내 보냅니까? 1년 지나고 계속 연장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계속 근로가 필요한 분야 이런 분야는 더 연장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건이

조건이김영철위원

1년, 1년 하면 그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무슨 잘못을 하셨다거나 지적을 받았다면.

김영철위원

잘 하는 사람은 계속 2년, 3년 하면 우리네처럼 일반 이런 것처럼 연차적으로 붙는 플러스 퇴직금이 붙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장기적으로 최고 한 사람이 몇 년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1년 단위로 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그 전까지는 9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 왔고요, 지금 같으면 무기계약직 한 분이 2년이 넘어가서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 같은 경우 5년차 정도된 걸로 기억합니다.

김영철위원

5년차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을 못 본 것 같아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은 도서관 업무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도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분들 1년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점차 교육을 강화해서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자르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교육시키고 도 3개월 했다 9개월 더해서 1년하고 또 내 보내고, 쳇바퀴 돌면 전문직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사장님도 그런 전문직을, 주차요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구에도 좀 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박찬호 위원님하고 김영철 위원님이 하신거와 동일한 건인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추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장기적으로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는

소요되는이준형위원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현업직 분들 보면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제가 올해 구의원이 되어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 초에 과에서 해야 될 거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생활임금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공단에서 일하시는 현업직 근무자들이 그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공공기관으로써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예산편성을 미래를 대비해서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와 협조를 하든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계속 시간만 미뤄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미뤄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자꾸 구청에서 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참고 있는 중인데 이게 빨리 되어야 좋은건데 내년 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97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고용 개선하신 사업들에서도 예산이 2,160만원인가요? 추가가 되었고 또 이 분들이 계속 계약이 연장되면서 보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9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내년에는 또 조금 더 나은 조건까지도,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된다면 예산조치도 바로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바로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생활임금조례 제정하고 맞물려서 공단도 어쨌든간에 그에 맞춰 예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처럼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있는 타 구청의 공단들이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개 사례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요.

물론

물론이준형위원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9개월 했든, 일자리도 필요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분이 나가야 본인이 들어가서 9개월이라도 하면서 어쨌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게 없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계속 연속 근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의 공평성이라든가 또 여러 분께 취업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성격별로 안배를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근로를 하게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별로

별로이준형위원 직무

좀 판단을 잘 하실텐데 잘 해서 실제로 그게 생활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년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현업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배정해서 실제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이준형위원

받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급 기준이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 초과는 5,210원의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근로자들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최소임금 시간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동명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이 평균 1년에 한 5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지 해공, 구민회관 이런 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 하세요. 그런데 동명근린공원은 주변 분들이 무척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5만명이면 하루 평균 한 13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는 주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말에 주차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구에다가 동명근린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동명근린공원 주변 분들은 동명근린공원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음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무척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했더니 동명근린공원 주변이 주차장 확보율이 103%예요. 100%가 넘거든요 그 주변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 주변에 주거지주차를 좀 풀어서 이용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주거지주차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명근린공원 주변 주차문제나 소음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주변 주차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주거지하고 면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든가 주말 시간대에 혹시 외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주거지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을 비울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에 면이 비워 있다는 것을 올리게 되면 다른 분이 그걸 찾아서 들어오시고 일정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범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최근에 방송을 보면 그 앱을 사용하는 도시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주차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 아마 고덕동 인근도 그 방향으로 지금 당장 시범실시 대상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구민회관은 홈플러스를 이용하고 해공체육관은 해공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조대왕체육관하고 동명근린공원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꼭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해서 상일여고하고 삼일공고 앞에 주거지주차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거기가 아침이면 거기 가는 버스가 없어서 대부분 자가용이나 이런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승용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두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차들 출근하는 차들이 다 몰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최근에 행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앞에 상일여고라든지 삼일공고 그 앞에 주거지주차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거기만 차량을 일찍 빼주시면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거기에 하는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금액을 할인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침 7시 정도에 차를 빼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차관리팀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차가 몇 대만 빠져도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데 아침에 안 빼거든요. 그럼 거기는 항상 차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 실제로 등교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차가 몰리는 지역에 주거지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체적 사항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공단의 사회공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공단이 사회공헌 활동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저희 임직원들로 구성된 해바라기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이 되는데 해바라기봉사단에서 집수리 사업, 노후주택 연로하신 분들 계신 곳 수리하고 청소해 주는 사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방문하고 명진보육원하고 협약체결 해서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가게하고 바자회 같은 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사회 공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하고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들 저희가 직판해 주거나 또는 봉사활동 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관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한 사업들이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해당 되는 마을기업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매 정도인데 앞으로는 공동사업을 진행할만한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형위원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들이나 그 다음에 마을, 기업 단위에서 도서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공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도서관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실제로 10명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향후에 올해 그런 것들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사서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획만 하고 외부 위촉강사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다도 외부 위촉강사들의 일종에 수익보장 문제 이런 게 좀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위촉강사분들도 사회봉사 같은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테니까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번 권고해서 작은도서관 문화강좌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보면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데가 많아요. 이게 연간 누계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간 누계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연간 누계에서 보니까 9명, 7명, 8명인데 그럼 월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 강좌들이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강 조치하고 바로 다른 강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폐강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정원미달이어서 일부진행이 되다가 폐강된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이렇게 폐강을 한다라는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다 해놓고 있어요.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접수를 받을 때 정원미달일 경우 폐강된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왜 숫자가 9명, 7명, 8명이 나오지요? 이거 연간 누계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숫자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소수의 경우라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갑섭위원장

이사장님! 말씀이 잘 맞지가 않잖아요. 폐강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폐강되는 사례가 있고 애초에 소수 정예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 3개월 강좌로 시작을 했는데 1개월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분명히 기준이 있다 이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 우리 공고한 그러니까 우리 강의하면서 몇 명을 모집한다라는 기준안을 저한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용자께 공지하는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이렇게 수강인원이 적으면 사실 강좌를 폐지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전혀 수익성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공단임직원 징계현황에서 한명이 견책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구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경우는 저희 업무직 현장 근무자였는데 해공체육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저희 일자산제1체육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인데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공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직원이 일자산체육관에 근무할 당시에 배드민턴클럽 회원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해공체육관에 근무지가 있었는데 근무시간 중에 일자산배드민턴 체육관에 일처리를 해 주려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세 번 반복이 돼서 불가피하게 견책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임직원들 급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단임직원들 급료는 어떻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 통계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또 감사지적이 있으셔서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공단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가장 낮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이직률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행히 이직률은 재작년 이후부터 2012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서직의 이직률이 특히 높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난 2012년도에도 이사장님께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간부들만 배부를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아래 직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직원들이 매년 봉급인상분이 몇%씩 인상이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인상률하고 연동돼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아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상률이라고 하더라도 인상폭은 좀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박덕수 이사장님은 많은 분들이 아주 공단을 잘 이끌어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대개 공단이사장은 전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25개 구청 중에서 아닌 데가 어디 어디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작년 이후로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공무원출신분하고 민간출신분들이 반반 정도.

기도

여기도신윤재위원

초대 이사장은 구청에서 국장을 하셨던 분이 2대까지 했고 지금 3대째이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윤재위원

본부장을 하시다가 이사장이 되셨는데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감사요구자료 26쪽에 보면 저희 정원대비 현원을 대비해 보면 우선 본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직이 31명인데 25명으로 6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서직이 18명인데 16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도 18명인데 14명으로 4명이 부족하고 업무직도 38명인데 부족하고 전문직도 14명인데 8명뿐이 없어서 부족하고 대개 현업으로 채웁니다. 이건 이유가 왜 그렇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정원표상의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강동구 유소년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일자로 정원조정을 한 21명 정도를 늘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채용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이제 정원표하고 현원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윤재위원

보면 2013년도 기준도 같잖아요. 지금 2014년도잖아요. 정원 보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거의 같아요. 2013년도도 사무직이 25명이잖아요. 그리고 본부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인데 이사장님 계획으로는 본부장을 다시 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내년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경영 모든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전문직들을 충원해서 이사장을 보좌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빠른시일 내에 현업보다는 전문직을 충원해서 우리 공단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윤재위원

53쪽을 봐주십시오. 공단에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예요. 단위가 보면 2,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인데 그 사유가 대체 왜 그렇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CCTV 설치공사는 이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4개의 주차장이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개보면 사업 액수가 소액이어서 수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신윤재위원

공단은 수의계약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해서 제일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전자입찰로 안 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은 전자입찰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윤재위원

구청 집행부는 잘 계약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벤치마킹 해서 우리 공단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의계약도 전자입찰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66쪽입니다.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태

민용태신윤재위원

, 박종수, 양영선, 권용무, 전명철, 박종극, 이백수 이 중에서 두 분은 전직국장님이시고 민용태씨는 교수님이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신윤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천돼서 이렇게 위원이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는데 구청장께서 두 분 추천해 주시고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이 두 분 추천해서 일곱 분.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다시

다시신윤재위원

한 번 연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쨌든

어쨌든신윤재위원

간에 공단은 우리 생활체육분야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영철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드는데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인데요, 5분내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니까 다음에 종합질의 때 그때 또 해 주시고 5분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 조례나 도시관리공단 관련된 조례나 정관에 본부장이라는 직제가 없던데요? 이 본부장,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상임이사를 안 두는 이유는 뭔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부장이 정관상에서 상임이사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본부장으로 계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그때송명화위원

이사장님은 안 계셨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말까지는 계시다가 2012년 1월부터는 제가 대행을 하다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되셨죠? 이사장 유고시에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임이사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임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사장님도 그렇게 본부장직을 대행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

이사장이송명화위원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임기 동안은 전혀 그런 본부장 계획도 없으셨고 앞으로 계획도 좀 전에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경영수지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 인건비라도 줄이자는 생각이 출발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달리보면 그만큼 경영에 있어서 일단은 이사장과 본부장 체제로 가면 그만큼 경영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도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를 모심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 협조 보완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럼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면 공단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단

공단송명화위원

정관 7조에도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이사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121명 중에 아까 현원이 9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두배나 되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을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두시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시는 거는, 그리고 평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데는 그런 점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 9조1항에 보면 비상임이사가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이사님 중에 회계와 세무관련 전문가가 어떤 분이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님 중에는 일단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세무 쪽으로 아주 특화된 분은 없습니다. 변호사께서 포괄적으로.

례에

조례에송명화위원

제정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을 했거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4일 현재 이사현황도 그렇고 2014년 11월 20일 이사현황에도 두 부분에 관한 세무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가 전혀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공단 운영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에9항을 보면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개하고송명화위원

계시는데 저희구 공개자료를 보니까 결과만 딱 나와 있어요. 모든 회의에 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만 나와 있어요. 이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기본 원칙에 맞는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회의록도 34차 회의록부터 있어요. 공개된 부분이, 제가 타 구 사례를 찾아서 봤습니다. 회의한 내용, 누가 참석했는지 싸인하셨죠. 그 뒤에 회의록을 일일이 다 첨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공단에 올려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즉각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회의부터 회의록해서 공개해서 바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현황도 살펴 보면 지금 우리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처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여성이 몇 분이나 있으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이후로는 한 분 모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는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우리구 조례에 안 따랐어요? 그럼 성평등조례 10분의 6을 넘지 않으면 성평등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제출하셨나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구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질의가송명화위원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신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 주거지주차 체납 현황이 20건 있잖아요. 그 자료 20쪽에는 체납이 없다, 선납을 했기 때문에 미납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보니까 체납이 한 20건해서 액수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왜 자료가 틀린지.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 최초 요구하신 9월 30일자 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기가 안 끝난 상태였습니다. 기간중 미납이 없었고 이 제출 자료를 11월 20일날 제출하다 보니까 9월 30일 이후에 미납자가 발생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9월 30일로 정해서 이 자료는 제출했는데 추가자료는 그 후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20건이 있었다. 자료에 보면 선납이잖아요, 선납인데 왜 20건이 체납이라는 거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결국은 뭐냐하면 9월 30일까지 내셔야 되는 시점이 되고, 체납은 10월 1일부터 발생되니까 제출 자료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자료 제출할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제 노상주차장 체납현황이 54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은 시간제로 쓰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끝나고 가버리니까 체납이 많은거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일단 두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 영수증을 안 내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일부분은 운영시간 19시에 그 분께서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7시까지 부과된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 사람들은 일단 체납인데 체납을 합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일단 저희가 그 체납 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구청에 차적조회를 통해서 미납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현재 뒷장에 보시면 체납절차 결손이라 해 가지고 현재 공시송달 및 압류를 구청 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구청 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뭐냐하면 1,2차 미납 납부독촉가산금은 저희가 하고 압류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데 저희 공단이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달말까지 해 가지고 차후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까지 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주거지주차는 관내 차량이지만 노상주차는 전국 다 해서 안 내면 속된 말로 도망가 버리면 그것을 못 잡잖아요? 그것을 추적을 해서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미납했다가.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미납이 발생되면 교통지도과에는 차량조회시스템이 있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 연락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에 당시 지적된 차량 사진하고 미납요금을 해당 분한테 보내드리고 이후 계속 안 내시면 고지서 1차, 2차, 미납, 가산금 부과 압류예고까지 압류독촉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한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도과도 하시겠지만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면 서로 미루어 가지고 압류조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깜박하면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시효가 결손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른 과에도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직원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본부장님께 주요 민원도 있고, 보니까 24쪽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공단 내 사고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총 매월 두 번 씩 해 가지고 20번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총 30건이 있어서 개선조치를 완료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받은 걸로 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큰 건수만 한 건을 어떤 경우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종이 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 자체가 안전불감증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환풍기 사고, 담양 팬션사건 등등해서 상당히 무의미해졌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관리공단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 소리에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 공단에 임직원들 처우 문제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고 많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게 불안한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나눔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기 의사와 반해서 일자리를 강제로 그 처우가 어떻든지간에 그만 두는 일은 없도록 연속성에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임직원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장 1인에 당연직 3명, 비상임 4명, 감사가 당연직으로 2명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우리 구청에서 발령에 따라서 당연직이 들어가는 거고, 국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비상임이사님들 여러 가지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약조건, 추천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마큼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인적사항을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력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도 추천하고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데 여기에 2014년도 비상임 이사로 있는 이백수라는 분하고 2014년도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백수라는 분하고가 같은 분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같은 분이고요, 공단이 2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공단이사진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냥 회의의 결과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저촉되는 건 없고요, 저희 회의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박찬호위원

저촉되는 게 없다, 규정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 안 해 봤지만 본인이 비상임이사로 있는데 그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으로 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이백수라는 분은 2013년 3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임기 중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을 추천하는게 되었잖아요. 이게 규정을 떠나서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는 상설 상시 조직인데 회의는 비상시적으로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 채용의 건이 발생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조직입니다.

박찬호위원

한시적이든 상임으로 있든지간에 본인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본인에 들어간다라는 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을 추천하는 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새로 결원이 한 분 생겼기 때문에 이미 비상임이사이신 상태에서 새로 비상임이사로 들어오실 한 분을 채용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 선임이 된 겁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본인의 자리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그런데 본인이 그 직에 있으면서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운영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공조직에서 이런 조직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게 타당한지 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 지급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회의 수당이 없고 외부 상임이사로 오시는 세 분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회의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됐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참석하실 때 20만원.

당히

상당히박찬호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회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주변분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도 되어 있고,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에 공단임직원 징계 현황이 있거든요. 2013년도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그 다음에 취업규정 제11조 금지행위 위반, 금지행위 위반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분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임직원이면 단계가 어느 단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업무직 현장직원입니다. 당시 업무직 9급으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9급도 임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의 범위에 포함.

김영철위원

직원이라고 해야지,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데 이 처리 내역이 견책이야,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해당 직원으로서는 문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에.

김영철위원

누구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9급도 임직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원하고 직원을 구분해서, 합쳐서 임직원이라고 부르니까요.

김영철위원

난 혹시 이사장인지 물어봤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구자료가 임직원 현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김영철위원

알았고요, 우리 현수막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타 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이 현수막게시대를 전자판게시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2006년에 구정질의도 했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현수막게시대 보다는 전자판게시대를 해야 효율성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돈도 안 들어 가면서 빨리 바꿔치기도 할 수 있다.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요.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다른 데는 전자게시판을 하고 있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일정면적 이상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에 있어요, 없어요? 전자게시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에 옥탑 위에 있는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도시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데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전자게시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볼 때는 이거 지저분하고 또 매번 인력이 가서 뜯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성도 좋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하고 또 우리 구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구에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할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의견제시는 했으나 시간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구정질문때.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옛날에 제가 그만두기 전 얘기니까 그때는 됐는데 그 이후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또 주의깊게 다뤄서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자본하고 앞으로 계속 했을 때 수익성을 따지면 이것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자료를 앉아서 할 수 있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번 수익성 부분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발전이 뒤늦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특히, 성내2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암말공영주차장이요.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내2동 암말이 174구획인데 2014년의 경우에는 수익이.

김영철위원

몇 면이 비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비는 면은 없고요. 지금 대기자가 스물 네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74면이 다 찬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질의가 다 안 끝나서 준비한 양을 아직 절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종합질의때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하다가 중단했고 박찬호 위원께서 비상임이사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4년 8월 20일 뿐만이 아니라 2013년 1월 25일 현재도 보면 거기도 이종일 이사회 여기는 의장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 공개된 것을 보니까 2012년 12월 27일자입니다.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종일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이셨어요. 본인이 의장을 보면서 본인을 추천하신 거예요 임원추천위원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한 그런 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비상임이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은 있으셨지만 정말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는 다르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좋은 임원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성비나 이런 것도 배려하시고 전문성도 배려하시고 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나 정관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가지고 좋은 임원을 선정해야 그 공단 운영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의사록 전체를 공개 안 하셨기 때문에 공개된 부분만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제25조2항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의사록에는 단, 한 번도 의결을 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보고한 거예요. 이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여기서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들어놨다가 보고를 한 거라고요. 전혀 이런 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보고로 대체한 것도 당해연도 초에 했어요 2월달에, 계획은 내년에 일할려면 전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해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할 것을 올해 2월에 보고로 대체해 가지고 되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안을 갖다 보고 드리고 의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일차 하고요. 그리고 익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 미리 자료들을 보내드려서 검토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기 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면 올해 12월 이사회라든가 이럴 때.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걸 의결사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이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업계획을 결정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가지고 그냥 듣고 마는 거 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례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사장님이 아직까지 그 조례를 검토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예산 의결과 관련 해서도 내년예산이 지금 이미 잡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산의결 심의를 언제 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이사회는 이미 보고돼서 의결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보고하셨어요? 가장 최근 거까지는 없던데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근 이사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가장송명화위원

최근 이사회가 올라와 있는 것은 10월 20일이었고요. 10월 20일 이사회까지는 없었고 이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월 15일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최근 유소년스포츠센터 개관 때문에 이사회를 연속으로 두 차례 개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임의로 할 수 없고 구청하고 예산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회의록은 왜 아직 안 올리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할 때는 12월초에 이사회 한다고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다음 이사회는 12월초라고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2월초는 아니고.

실히

확실히송명화위원

11월에 하신 것은 맞으신데 아직 못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올려 주시고요. 회의록들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가결할 때는 당연직이사는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모든 회의록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당연직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회의 참석은 하시는데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장 사정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모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같이 그냥 동석한 상태에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임원추천위원회만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살펴 보실 문제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정말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가,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010년 10월 14일날 이때도 이사장님 본부장으로 계실 때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이면 제가 1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전이신가요? 이것은 본부장님 사항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때는 임원추천위원을 서면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임원을 뽑는데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0월 7일날 이사장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지요? 아까 12월 며칠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본부장으로, 2010년 10월 7일 이사회 참석자 명단에 본부장님이 계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으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감사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이사가 3인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두 분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1년 5월 9일자 회의록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누구, 누구인지 하고요. 그거 제출 하실 때 적고 계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013년 3월 22일자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직책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고 두 가지 자료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안전사고방지대책으로 공단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종합대책, 재해별 재난대응 매뉴얼, 중장기 수선유지종합계획서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위탁한 업체들 위탁기관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공골프장이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탁기관의 수익률 또 전체 위탁기관 각각 어떻게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익률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료는 뽑아드릴 수가 있는데.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얼마 나는지를 우리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는 입찰 봐가지고 입찰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요

아니지요송명화위원

. 우리가 공적으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일정정도 구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려면 그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위탁료를 받아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전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자료는 안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하시라고 저희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재는

현재는송명화위원

그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가 산정해서 입찰금액만 받으면 저희는 그걸 수입 처리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저희가 간섭하거나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간섭이나 개입이 아니고요. 어쨌든 공적인 목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다시 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환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더 검토하고 종합질의때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즉각 시정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최은주님 등 세 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잠시 격려차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 자료 11쪽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동구 현재 조례 건수가 195건 있잖아요. 거기에 조례에 동반해서 각종 위원회가 102개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현재까지는 35개가 미개최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두 달이 남았으니까 35개 다 개최되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두 달이 남은 거에 대해서 35개를 이렇게 다 개최를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개최를 하고 있는 위원회는 또 그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에 따라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료를 제가 5년치를 받아보니까 보통 한 30개에 근접한 위원회가 계속 미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개최 된 심의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구도 보면 많이 정리가 되는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위원회를 개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항시 그 상황에 대비해서 비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존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박재윤위원

무의미하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무의미하게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또 개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박재윤위원

계속 이렇게 개최가 안된 심의위원회를 사안별로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아 가시고,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인데 법무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는 12쪽에 근거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기획경영과 법무팀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011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행정소송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받아 봤는데 2011년도는 11, 12, 13년도 겁니다. 행정소송이 124개 그 다음에 2012년 132개, 작년 같은 경우는 144개 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사소송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보니까 새로 발생되는 소송건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아니지만 요즘 법원이라든가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 국민이 소송을 접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안 들더라도 직접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고 국민들이 대부분 알 권리라든가 권리주장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구에서는 현재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건축과 같은 데에는 전문가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잘 되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냐, 저는 그것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최일선 공무원이 현장 주민하고 대면할 때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소송으로 갈려면 가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민원인한테 이해를 잘 시키고 또 안내를 해 줌으로서 그 분이 이해하고 가시면 소송이 안 되는데 잘못하다가 그냥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고 소송을 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두 번째로 가서는 보니까 변호사가 10명이죠?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름은

이름은박재윤위원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10명 중에 어떤 한 분은 소송이 2013년도, 2014년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2012년도에는 우리 강동구 그린벨트 내에서 소송을 이 사람이 대행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런 패소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선임이 안 된 건지 그런 것도 있나요?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분야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 분이 자료에 의하면 박00 변호사님을 일컫는 것 같은데 이 분이 행정소송을 많이 수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만.

박재윤위원

이 사람이 암사2동 대건운수와 푸른도시과하고 한 것도 패소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상당히 큰 건인데, 여기 보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모 변호사는 아주 12개 소송을 했는데 다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변호사인데 행정도 있고 민사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순번으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잘 하는 그런 각자 변호사마다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어서 그런가요?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는 변호사로 선임을 선호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안배를 한다고 하지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소송비용은 만약에 잘 체납이 미회수로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묻겠는데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타 기획경영과죠?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로써 기획경영과로 되어 있고 해당 하는 각 부서의 소송 수행자들한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료를 그렇게 해야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서는 통계목 금액 대상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인지 알았는데 부서별로 다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금액이 70만원 정도인데 누구 누구 외 4명이거든요. 그러면 5명이 관련이 됐는데 소송건에 5명이 관련되어가지고 포상금이 5명 앞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일일이 누구 누구 외는 한 사람씩 거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 부서에 1인당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누구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표시했을 뿐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패소배상금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도 민사입니까? 한국토지신탁하고.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민사.

한테

나한테박재윤위원

제출한 건 민사 뿐입니까?

영환

최영환법무담당주사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른 부서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데 앞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랄까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법적으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과장님 계시지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지금 구민 소식지가 몇 년 되었어요? 2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소식지가 된 것은 3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상회보가 강동구소식지로 변천해서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구민소식지라는 것은 처음 2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구가 52만정도 됐는데 소식지는 한 12만부정도 발행, 그 다음에 2007년도 13만 5,000부, 2009년도 인구 46만명인데 15만부 제작, 2014년도 인구 50만명인데 17만부를 제작하잖아요. 세대별 18만 6,224세대 약 91.3%가 배부되거든요. 상당히 구민소식지를 통하여 구청과 한 페이지 정도는 우리 의회 내용도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물론 홍보를 하지만 지금 발송하는 건이 393건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통장을 통해서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393건인데 거기에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지방자매결연지 서울시 거주주민 지방거주민 유료광고 게재 업체 등 해서 390건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묻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정확히 우리가 자료를 과장님이 주었겠지만 그 발송을 이렇게 하는데 발송하는 내용, 이 분이 우리 집에서 떠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계속 확인을 안 하고 소식지를 보내면 결국 아무도 안 보거든요. 쓰레기로 나가고 발송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최근에는 광진구 보니까 우편물 관리로 한 1억을 절약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요새 구 예산 사정도 어려우니까 앞으로 구민소식지를 발송하는 그 분에게는 다시 한 번 주소를 재확인해 가지고 그 분이 이사를 갔거나 그쪽으로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시스템을 붙이는 건데, 재물조사를 여기 보면 56개반 168명을 해서 했다는데 각 부서별 전체를 다 합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렇죠. 그 팀에 각 부서별로 한 1명이 팀장급에서 한 사람하고 서무로 해 가지고 2명이 재물조사담당 조사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치수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치수과의 펌프죠, 펌프 9대가 분실된 사실 알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건 자세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재물조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치수과에 대면감사하면서 내가 찾아 냈는데 9대를 분실했어요. 펌프를, 그러면 펌프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양의 분실을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재물조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구유재산 대부료가 있잖아요. 자료 저한테 주었잖아요. 14년 국유폐천부지 부과 현황 뒤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명이 나와 있으니까 성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상업용인데 천호2동 243-203인데 이 분이 계속 왜 2건이 똑 같은 면적인데 주소로 똑 같은데 2개가 왜 쪼개져서 부과 내역을 했는지, 69평방미터 하고 19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세무과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부과를 전 해는 69평방미터만 하고 또 그 다음 해는 69평방미터도 하고 19도 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천부지 같은 거, 어차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데 왜 전년도 자료는 69평만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19평이 또 늘어납니까? 똑 같은 주소에 똑 같은 부지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자료 하나 질의할게요. 168쪽입니다. 2013년 동물등록용 외장형 RFID 전자태그 구매를 했는데 다 이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비교를 드리면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관련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2,0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부과까지박재윤위원

포함해서 2,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8,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고요.

료는

자료는박재윤위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공개가 없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팀장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팀장이 작성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는 부서가 많이 있지만 안 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줄 때 거기다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2회 유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옆에다 괄호열고 그것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유찰로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추가질문으로다시 묻겠고 지금현재 질문한 과장님들은 지적사항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사료관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죠.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008년 이전에는 강동구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게 폐지되면서 사료관 설치 운영규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료관 설치 운영규정으로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바꾼 이유는 사료를 보다 더 정확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훈령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명화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료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과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1개인가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구만 사료관 설치 운영규정으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사료의 중요성을 보면서 저희 구에 사료를 잘 관리하고자 처음 의도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2008년이후에 현재까지 법령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알기쉬운 법령에 관한 정비를 포함해서 법령도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 관리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현재 운영 상태는 당초 사료관 운영 규정을 만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런 목적에 비해서 우리구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조 정의에 보면 강동사료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사료를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8년에 저희가, 2007년에 기록물관리팀이 있고 2008년 2월에 사료관 규정을 만들고해서 2012년 1월에 사료관을 만들었다가 과 청사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료들을 사료 가치가 떨어진 그런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보관하고 있고 현재 사료관이라고 하는데는 사실은 면적이 20㎡ 남짓 되어 가지고 모바일넷 3개하고 책장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료관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공간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공간을 찾아서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고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본위원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가셨고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사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료관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바로 걸어서 못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사료관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20제곱미터면 5평 정도 넘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안에 관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와서 살펴 봤는데요. 이게 사료로써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기본 그런 체계 자체가 전혀 안 갖춰져 있고 그냥 창고형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일정기간까지에 사료가 그냥 정리되다가 방치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후에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CD류나 마이크로 필름류 자료도 2011년 이후에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목록을 제가 받아봤을 때요. 그래서 이후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 자료들도 이런 거 체계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관리를 해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 이전에 5,902건의 수집이 전부였고 2012, 13, 14년은 아예 수집한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이라고 표시한 것도 보면 2009년 이후 자료수집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이게 제정이 됐다가 2009년까지 반짝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 사료관 자체를 운영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고요. 구입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전에 577건을 구입했는데 2012년 24개, 2013년 27개, 올해는 4개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강동의 사료 가치라고 보기는 전혀 어려운 일반도서예요 목록이, 전혀 이게 사료관에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어디서 구입을 한 거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올해 사료 4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예.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보지 구입 예산이 1년에 한 300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용한 것이고요.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작년, 재작년 27건, 24건도 그런 예산에서 그냥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한 거지요? 사료관 설치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정말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답변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열람 및 대출현황을 제가 요청했더니 요청시 열람 및 대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열람 및 대출을 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있기는 하신가요? 최근에.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사실 체계적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돼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밑에 과장님! 자료점검 설치현황에 수시확인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답변에, 이게 수시로 확인했다고 보여지세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체계적으로 확인했다고는 저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게 지금 행감자료 요청은 국.과장님들이 처음에 행감을 시작할 때 선서까지 하시면서 행감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불필요 해서 정말 그렇다라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해명을 하셔야 옳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답변은 참! 적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송명화위원

예.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사료관이 그렇게 기능을 하다가 공간부족으로 해서 지금 서고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문서과에서 공공기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문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 영상자료나 사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에서 이렇게 컴퓨터 관리를 한다든가 필름으로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역사적 자료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법령정비를 포함해서 기존 사료관 자료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넷 사료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 자료들을 각 부서에서 취합하셔 가지고 인터넷상에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화 시킬 수 있고 기존 사료관에 있는 중요한 자료도 스캔 받아서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인터넷사료관을 만들어 두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해야 될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보관을 하면 누구나 열람도 하기 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기 조례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간행물에 대해 두 부씩 사료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파일이 제작된 간행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인터넷사료관에다 모든 것을 올리게 되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어떤 자료 뭐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옛날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정돈이 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올 말까지 1차 정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도 더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사료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해 주신 이 기회에 사료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필요하면 문서 담당인 민원여권과 또 전자정보과와 협의해서 우리 구청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료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광고가 지금 2010년부터 전체 건수도 그렇고 당연히 건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책정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유료광고가 오로지 강동구소식지에 의한 광고가 유일합니다 현재, 그런데 소식지광고가 매월 18건 정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면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좀더 이렇게 건수를 더 하다가 18건으로 이렇게 줄여서 고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에 비해서 건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지금 2006년에 처음 위촉돼가지고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위원들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의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2006년에 했으면 지금 4번 연임한 셈이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위원인지를 알까 싶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번도 심의를 안 하고 위원으로만 계속 위촉이 된 상태로 있는데요. 간행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조례도 불필요한 부분은 개정하시고요.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면감사때 과장님께서 기존에 종전과 동일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계속 생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에 따르면 광고료 결정 뿐만이 아니라 광고수입에 관한 일반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2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2년 임기 동안에 한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유료광고가 관련 조례 규정을 보면 강동구소식지와 또 강동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이런 광고인데 강동구소식지 이외에는 광고가 없고 강동구소식지 광고는 주로 반복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또 특별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기는 마땅치 않고 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타 구는 광고료 수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심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활성화방안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약에 정말 필요없다 그러면 위원회를 안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위원회니까요. 지금 매년 과장님! 위원들 수당을 예산으로 잡고 불용하고 계시잖아요.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심의, 결산심의 할 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박재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개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예산과 인원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정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하고 통폐합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좀 포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과만 하나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한 거지요? 아! 작년 2012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양학선님 한 분하고 올해 이다도시하고 심권호님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기획경영과랑 문화체육과, 도로과에서 이렇게 위촉을 하셔가지고 각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서면감사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각 세부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처음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직접 홍보대사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심권호님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우리동네 눈 치우기 동영상도 같이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2014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수범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던데요. 굉장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더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명화위원

고생하셨고요. 여기 예산과 관련 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게 예산이 아마도 위촉패 같은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촉패 품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조금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만원짜리 받고 어떤 분은 20만원짜리 받고 그러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위촉패는 마련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세입 세출에 따른 자금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선 우리 자금관리는 우리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통합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25개구 중에서 우리은행이 아닌 금고의 사례가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있어요.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찬호위원

, 어디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명단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또 기금은 기금만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구고.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기금만 별도로 이렇게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보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수입이 있고 또 매월 지출이 있고 하면 우리 보유자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보유자금은 매번 수입,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1일 매번 보유현황을 보면 아주 우리가 지출이 보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갈 때에는 한 330억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700억 정도가 예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연간 자금운용현황 그러니까 세입 세출 보유 그 당시에 월간현황을 이것을 혹시 이런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일간 외에 월간으로.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저는 매번 매일 주간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보유현황 정도는.

선은

우선은박찬호위원

우리가 보유한 자금에서 써야 되는 돈 세출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 오늘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유휴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기획경영과하고 재무과하고 양쪽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보유자금 현황을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이게 기술적인 통계치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기획경영과에서는 2014년도 1월달의 보유자금을 350억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470억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매월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또 8월달 자금현황은 기획경영과에서는 350억을 계산했는데 재무과에서는 50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은 혹시 어떤 통계의 오류인가요, 아니면 관리의 오류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금현황을 파악하는 그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지나간 건데요. 앞으로가 아니고 지나간 거를 통계 낸 건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러면 기획경영과는 일반회계 재무과는 특별회계 포함하는 거니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기술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보면 공히 재무과 기준으로는 한 3, 4백억 최소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의 월간 유휴자금이 있고 기획경영과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유휴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건 보통예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가 CD금리 해가지고 현재 내년도에는 1.85% 되어 있지만.

박찬호위원

보유현황을 다 받았는데 사실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어떤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1개월짜리도 들어가고 3개월짜리도 들어가고 6개월짜리도 들어가고 막 산재해 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예치가 되면 예치기간이 6개월이 되면 6개월에 맞는 금리를 받는 거고 1개월이면 1개월 1,3,6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박찬호위원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류확인을 할 때 했는데 이것은 약정할 때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자금의 상황을 봐서 1개월짜리도 일부 들어가고 3개월짜리도 들어가고, 6개월짜리도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혹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 어느 정도나 있고 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지 운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게 약정을 할 때에 1개월.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하는데 왜 5억을 1개월 하고 왜 5억을 3개월 하고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그런 운용지침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저희들이 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에 대해서는 1개월, 3개월, 6개월 짜리 이렇게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1년에 몇 월달에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기적금을 1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구분하는데 평소 때 한 300억 정도의 유휴자금이 있다고 하면 긴급자금으로 한 50억을 떼 놓는다, 100억을 떼어 놓는다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운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운용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매년 자금이 들어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재산세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자금을 담당하는 지출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8급 직원이 결정을 하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8급 직원보다는 저희들까지 판단해 가지고 팀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저까지 보고 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평균 월 200억 정도가 있으면 그 200억 정도를 가지고 더 높은 금리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매달 저희들한테 매달 통보가 오거든요. 1개월짜리는 금리가 얼마고, 3개월짜리는 얼마고, 6개월짜리는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8급 일반직 직원이 올해 1월달에 그 자리에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200억이상, 300억이상의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운용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사전에 정해진 틀 없이 조금 임의적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아직 완전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하루에도 1억짜리 며칠후에 몇 억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는지 이걸 사전에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여유자금에서는 이걸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죠. 제가 확인했는데.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금리가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보다는 1개월짜리가 금리가 높을 수가 있고요.

리는

금리는박찬호위원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금리가 다 틀립니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다 있어요. 1개월짜리는 얼마이고 3개월짜리는 얼마고 다 있는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는 3개월로 하고 3개월로 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적어 집니다. 그런 쪽으로 은행에 통보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지지

적어지지박찬호위원

않습니다. 여기 다 데이터가 있는데 1개월짜리는 1.31%이고 3개월짜리는 2.64%이고 다 있는데 왜 이게, 2014년도 자료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매뉴얼이 없이 그냥 일반직 8급 공무원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일반직 8급 공무원은 실무자이고 거기에 따른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8급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준이

기준이박찬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도에서 보면 같은 광역시 안에서의 이율 이자수입이 7배까지 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4,000억이고요, 유휴자금이 월간 300억, 400억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예상보다 초과 세입을 받았습니다. 항상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요.

자금

자금박찬호위원

관리하기 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은행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거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자금관리시스템을 기반해서 지금 보유자금이 얼마이고 또 언제 얼마가 지출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다 확인한 겁니다. 다 받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200억, 300억정도의 유휴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금고하고 다시 계약을 할 예정이잖아요. 내년부터 적용할 건데, 지난 번에 약정서 다른 내용을 빼고 금리약정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는데 사실 몇 번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데 지금 당시에 보면 12개월이상이 3.42%이고 3개월미만이 2.38%로 제일 낮은 수준인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그런지 상당히 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우리은행 본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계약 맺은 데는 통일을 기하는 거거든요. 전부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체 본점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2014년 2월 20일날 1개월짜리 2.64%로 정기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014년 3월 3일날 1개월짜리 정기예금이 가입이 되었는데 금리가 2.31%로 됐어요. 2.64%에서 2.31% 월별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서 보면 변동률만큼 기준이율이 변동시켜서 적용을 할 때 이걸 10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달 20일하고 그 다음 달에 3일이면 변동구간이 아닌데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도해지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지 않으면 공금예금으로 2%를 준다라는 약정서잖아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예치기간에 2분의 1 경과전에는 공금예금 이율로 준다라는 겁니다. 2%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치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면 또 올해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약정이율이 2분의 1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정이율이 4%가 넘는 게 없어요. 2. 몇%, 그러면 2분의 1로 되면 오래될 수록 더 작은, 중도해지를 하지만, 오래될 수록 더 작은 이율을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런데 금리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오래 하면 금리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은행, 자세하게 담당이 그쪽 은행 알아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비율이,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대로 지나갔었습니다만.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갑이고 계약에서 을이 우리한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강동구청점만 금리를 별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서두에 물어 봤지만 우리은행이 지금까지 오랜기간동안 이 시스템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25개구중에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은행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2014년까지는 서울시이하 25개구가 일반특별회계는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고 기금은 3개구가 다른 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개구 용산구가 다른 은행으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금은

기금은박찬호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금만 별도로 다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했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서초, 강남, 용산 정도가 아마 기금을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그쪽에는 2,000억, 1,7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금이

기금이박찬호위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단일금고로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14종인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기금 관리는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경영과 소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14종인가요? 전체가, 그런데 11종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5개종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11개 기금은 이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총액이 82억인데 일단 다른 사용처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운용에 있어서 2014년 4월 7일날 12개월로.

송명화위원장대리

기획경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박찬호위원

1개월치 예치한 게 있고 5월 28일, 6월 26일 이렇게 해서 1개월치 예치를 했는데 이때 이율이 2.72%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정서에 보면 계속 변동해서 적용을 할 텐데 어쨌거나 약정서에는 최초기준일이 12개월 이상이면 3.42% 이렇게 되는데 이 2.72%가 왜 2.72%가 됐는지 여기가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납득되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당시에 2014년 올해 4월달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가면 시중금융기관에 평균이라든지 금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월달이나 5월달에 금리자료를 다른 시중금융기관에 금리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구 금고 우리은행하고 어떤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중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 파악해 보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약정하면 특별기금도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나요? 기여금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찬호위원

정도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13억 정도.

아직

아직박찬호위원

계약은 안 되어 있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고요, 약정협약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저희들이 4년간 13억 1,0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을 1월말까지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해 놓고 안 주셨어요. 재무과에서. 새로 약정 맺을.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지금 체결이 안 되어 가지고요, 체결된 다음에 드려야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쪽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공개입찰 공모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제안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거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중에 익월 10일 이내에 됐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자변동과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정은 안 된 거죠? 금고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아니 적격으로는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언제 지정이 됩니까? 그러면.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1개월전이니까 이달말로 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조례를 보면 예전에 손을 안 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사례를 보면 뭐냐면 제가 실제 사례를 보니까 본인이 과장이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조례를 봤더니 시기가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손을 대면 속된 말로 본인이 덤탱이를 쓸 것 같으니까 아예 놔 두고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내년이든 저희하고 구의원이 참여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구청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잠자고 있는 조례들, 필요없는 조례들, 개정해야 될 것들을 딱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2015년 계획으로 잡고 일제정비계획을 잡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일제정비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애기를 해 주시겠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상에 어떤 각 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 유사한 조례들을 통합하는 사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비 방향을 자치법규 법제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조례 내에 법 체계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 관련성을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조례가 너무 많은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국별로 일제 정비 추진일정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항상 해마다 정례회때마다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구의원님께도 여쭈어 봤더니 늘 조례개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실제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제 정비기간을 가지고 실제로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항이 있느냐하면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있어서는 심의도 마찬가지이고 조례에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매년, 그리고 어떤 조례는 보면 조례에는 해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자체를 안 해 버린거죠.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 심의를 안한게 문제인지 재위촉을 안 한 게 문제인지, 그럼 그 재위촉을 한 사람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조례를 봤을 때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심의를 정확히 수정을 해서 1회 할 거면 1회를 하고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정했으면 꼭 조례를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준형위원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지정 관련된 것을 제가 지난 번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법상으로 보면 일반회계 별도, 특별회계 별도, 기금 별도, 이 3개 별도 금고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은행하고 단수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하면 금고를 지정할 때는 단서 조항이 뭐냐하면 최고의 이자율을 주는 곳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단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은행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거지만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은행에서 얘기된 것은 기금만이라도 본인들이, 기금 어차피 저희가 안 쓰는 거잖아요. 안 쓰는 돈이니까 기금만이라도 예치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제가 했고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했고 기획경영과로 넘어갔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확정이 된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못한다고, 이건 제가 봐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받고 바로 확인한 결과 이미 저희 구금고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반영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준형위원

4년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은행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 은행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 주고 구금고를 지정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금고로써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치를 할 때 예치를 하는 거니까 가장 큰 이자율을 줄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조례상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금고

구금고이준형위원

지정을 3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금고를 지정하면 그게 구금고가 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개를 지정할 수도 있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준형위원

. 그러니까 3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번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전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수의계약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장님께 제가 그냥 전체 통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25조하고 20조를 다 달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사유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공통

공통이준형위원

16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부터 보시면 기획경영과는 어쨌든 간에 2,000만원이 넘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홍보과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 지침을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소식지 발행 계약은 제20조제1항의8호 그리고 2014년은 제20조제1항의3호 이렇게 달리 또 되어 있고요. 이게 오타인지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나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행안부령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다 금액을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쭉 내용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유를 만드는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유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향후에 진행이 안 되도록 여기뿐이 아니고요. 대부분 부서가 지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계약한 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수의계약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 방침이든 구청장 방침이든 수의계약은 다음부터는 줄이는 걸로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별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과장님 잠깐! 저희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탑이 몇 개가 있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 홍보를 할 수 있는 탑은 상일동에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유적 인근 올림픽대로변에 선사주거지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탑이 있는데 그건 선사유적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은 아니고 그냥 탑 그 자체의 홍보가 빗살무늬토기 홍보탑이 생태공원 사거리에 있는데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탑은 상일IC 앞에 하나.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초등학교 사거리 가나안신협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좀 오래 되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 됐고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빗살무늬토기 모양을 만들어서 한 건데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강동구를 딱 들어 올 때 보이는 게 그 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거리이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이 처음 보는 데가 상일IC 앞에 있는 탑인데 거기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게 설치한지는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3년 5월에 그게 설치한 건데 당시 2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빗살무늬토기 모양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홍보 이미지는 투컷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의 어떠한 따뜻한 그런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컷이 하나 있고 하나는 경제 관련된 동부 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한다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이준형위원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올 지역인데 거기에 실제로 홍보를 해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셨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래서 그 탑은 아까 2003년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을 일부 가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첨단업무단지 이미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설치한지도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존치하고 이후에 적정한 부지가 있거나 하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당시에 구간부들이 정책회의에서 결과를 모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미지 상태는 탑 홍보 조형물 자체가 지금 조금 그렇게 밝지는 못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탑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나 변형은 어렵고 내용물 이미지 컷을 바꾸는 방안은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교통섬이거든요. 교통섬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때문에 대부분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고 거의 교통섬이 없는데 이 탑을 위해서 교통섬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 홍보되는 바도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탑이 있다는 것만 알지,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 탑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예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없애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탑이 주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면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당장 없애기는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이미지 내용을 바꿀려면 대략 2,000만원 정도의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구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다 2,000만원을 투자할 우선순위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 초입이고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미지 컷을 새롭게 하고 구이미지라든가 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이미지로 골라서 하고 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컨셉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마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고 거기서 홍보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남시에서 들어오는 거고 일반 기타 도로에서 진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걸맞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요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이 여건이 변화됐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ENEX단지라든지 엔진니어링복합단지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들어온 지역이 그 다음에 고덕상업업무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변화에 발맞춰서 거기에 홍보탑이 존재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어떠한 용도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시대에 맞게 조리에 맞게 한번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고 국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도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정책회의를 통해서 한번 부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 온다고 하면 현재 이 탑을 없애고 차라리 여기다 LED로 무슨 천호사거리에 보면 LED로 디지털 해가지고 광고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동구에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게 서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이준형위원

때 실제 이 부분 하는 거 보다 LED로 해가지고 디지털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예전에 이게 2억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삼성이 들어와서 유소년스포츠센터를 지어준 것처럼 실제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지, 그러니까 거기가 길목이거든요.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선사유적지도 맞지만 실제로 그 일대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심을 건지 이런 것처럼 이게 옛날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좀 변화시키는 거까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개선안을 구청 입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부서별로 실적 주셨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유치과나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투자유치과하고 특별하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일자리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가 주택재건축과에서 관급공사를 할 때 우리 구민을 우선채용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각 부서하고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지금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고덕업무단지가 들어오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오고 실제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제대로 그런 일자리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어떤어떤 것들은 이 지역에 할애해줘야 되고 지금 삼성같은 경우 많은 분이 취직을 했지만 대부분이 청소나 이런 데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그렇고요. 저희가 구민 우선채용 그런 MOU도 체결한 적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구민이라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인력자원에 대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구민이니까 무조건 채용해달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준형위원

협상단계에서 지금 이케아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들어 온다고 하고 이런 저런 고덕업무단지 여러 기업들이 유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단계부터 투자유치과랑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향후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 현재 지금 몇 개 되지 않는데 향후에 강동구에서 발굴되어야 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사실 2013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는 양적으로 이렇게 좀 팽창위주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선정을 했어요. 조금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했다 할까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좀 바뀐 게 질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가 쉽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학습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단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또 그런쪽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좀 선도적으로 소위 말하면 저희가 잘 안되고 있지만 강반장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좀 의식있는 분들이 좀 앞서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사회적센터가 있으니까 내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내년도에 센터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센터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카데미나 학습동아리 풀로 가동되고 있고 또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을 컨설팅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든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이쪽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한달 한 4일 남으셨네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장구한 세월을 했습니다. 한 39년.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34년 했는데 39년 참! 긴 세월이지요. 포괄적으로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는 사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데서는 세입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부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우리 관리자분들의 관심이 부족해요. 세입부분에 저도 잠깐 근무을 해봤지만 진짜 유능한 직원이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세입분야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시세종합 보니까 8개에서 한 3,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세외수입도 4위를 해서 한 3,000만원 받아오고 전체 세입분야가 서울시 인센티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강동구 직원이라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또 맨날 근무하는 게 숫자놀음이예요. 유능한 직원이 숫자놀음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성수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거기서 승진해 와서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세무직이지만 지금 세무직은 구간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구간 이동이 되는데 맨날 세무1과, 2과만 다니지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무직이 한 10% 정도 아니면 또 보직이 있는 팀장 한명 정도는 같이 행정경험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승진하면 동장으로 나가거나 과장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십년을 그냥 맨날 숫자놀음만 하다가 과장이 되면 구행정은 종합행정이잖아요. 이렇게 업무수행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청장님이랑 있을 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세무직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님,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류됐었죠? 지금은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졌죠. 그러면 지금은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거는 거죠. 그럼 체납징수도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올해 평가는 12월말에.

작년

작년신윤재위원

평가는 어떻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작년 평가는 노력 구로 받았습니다.

신윤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노력 구 이상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윤재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운건 다 알잖아요. 세입에 징수에 대해서 각 구에서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구도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세입 분야에서도 강동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7쪽을 봐 주세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2013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예산안 2억 7,572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5,700만원정도 됐어요. 연 57%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말 그대로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 살림을 살면서 불요불급하게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예비성 경비인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공통경비를 세운 경우는 물론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산절감 해야 된다는 차원의 성격이 더 높게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윤재위원

아니죠, 다른 데 사업비가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사업비로 쓸 돈이 많은데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1억 1,800 정도를 불용처분 하면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구청은 집안이나 똑 같아요. 집안에 아버지가 돈을 벌면 엄마가 살림을 하듯이 구청직원들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다른 부서 돈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진짜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기획 부서에서 1억 1,800만원 정도를 불용처분하면 잘못된 거예요. 또 금년도로 보니까 현재 진행이 43% 한 1억 2,600이 남아 있어요. 내년도 편성 얼마로 되어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윤재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72쪽을 봐 주세요. 72쪽하고 68쪽을 보면 강동구 현장시장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2013년 5월 28일날 강동구 현장시장실 운영, 현장시장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자료라든가 운영에 대한, 450만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현장시장실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예산 집행했잖아요.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순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이런 분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신 손님이니까 우리가 잘 시장님을 잘 저거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시장님이 오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한 450만원이었다가 시책추진비가 367만원정도 들어갔잖아요. 시장이 한 번 오는데 우리 구민 혈세가 그렇게 들어가요. 시장 한 번 오시는데 거의 1,000만원 돈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나간다면 이렇게 펑펑 안써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대신 저희가 얻어오는 것도.

오는

얻어오는신윤재위원

것도 좋지만 시장이 와서 공부하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자는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윤재위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서울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격려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격려금은 어떤 것을 격려하는 거죠. 부서에다가, 73쪽.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신윤재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은 어떤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드린 거고요.

격려금은 직원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신윤재위원

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현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원들

직원들신윤재위원

격려하는 거 좋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거는 필요하죠. 해서 실적이 있는 진짜 노력하고 고생한 직원들 격려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다 격려하는 건 아니예요. 이게 보면 1,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진짜 고생한 분들 선별해서 고생한 부서는 많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정말 고생한 분들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고생했으니까 밥이라도 직원들 같이 한 번 먹어라.

해서

심사해서신윤재위원

한 거죠.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심사한 결과는 예산 확보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을

격려금을신윤재위원

주면 어떤 방침을 받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방침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기획경영과장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정의 살림을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해서 세입과 세출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내가 살림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해서 구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15년도 예산도 편성해 주시리라 봅니다. 앞으로 강동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연일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총 예산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에는 4억 9,700 정도 되고요, 2014년도에는 10월말현재 9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영철위원

차이나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3억 한 4억이상 차이납니다.

김영철위원

그 차이나는 게 왜 났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서울형 신시장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길동시장에 시비 사업을 끌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길동시장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암사시장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안내간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 비교적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현재로.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 지금 강동구를 보면 암사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길동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것같고, 그 다음에 둔촌역시장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다 보면 설명절 추석 이벤트 사업, 또 가을나들이 이벤트 사업, 하여튼 사무용품까지 일절 다 대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전통시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의 지원이 주로 시설현대화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느낀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사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경영현대화 쪽으로 상인들의 의식 교육을 하고 물건 진열부터 손님들 서비스개선부터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우리 강동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대형 업체는 쉬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월 2회 휴무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트나

이마트나김영철위원

아울렛이나 거의 다 2주에 한 번씩 쉬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 구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자기네 자체에서 개발하려는 정신을 안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재래시장을 가야 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직거래를 하는 거야, 재래시장 말고도 지금 가깝게 보면 여기 농협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날 직거래 같은 경우 하면 송파구 사람 일부, 우리 강동구 사람이 거의 거기를 애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어느 기관이라고 어느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재래시장을 애용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 명분으로 해서 김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다든가 또 새우젓을 강제로 강매한다든가 무슨 고추를 강매한다든가 각 동네에 그런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어,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만류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지원만 해 주면 뭐 하겠냐 이거야,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한다 이거야, 우리 국장님 그런 거 몸으로 느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전통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통시장가서 사야되지 않어, 그런데 지역에서 개개인이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파는 거야, 가가호호 방문하고 거의 강매로 할 수 있는, 그럼 누가 전통시장을 가겠어, 나는 김장준비를 다 했으니 안 갑니다. 전통시장 갈 필요 없잖어, 가만히 앉아서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억제할 무슨 저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라는 게, 그렇더라도 우리 이 지역에서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전통시장에다가 무슨 보탬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다만 그게 저희가 과연 행정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의타적으로, 저는 농담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분들이 장사하는 게 마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는 경영현대화 쪽으로, 그 분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시설현대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버릇을 잘못 기른거다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그러니까 무슨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보조금 5,300만원 이게 뭐야 이게, 전통시장 가는 날 보조금 5,300만원은 뭐야 이게, 이름이 뭐 설명절 전통시장 및 이벤트 보조금 3,600만원, 전통시장 간이배송센터 설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3,800만원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름으로 해, 좋아 설명절, 추석명절 이런 것은 이해가 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1억 9,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정월대보름행사 보조금 750만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통시장에다가 이런 형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대화를 만들어 주려면 이 돈으로 말고 현대화로 어떤 지붕을 해 달라면 어떤 지붕을 하는 그런 어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현대화를 만들어서 바닥을 예를 들어 무슨 유모차나 비 안 맞게 만들어 주는 이런 현대화를 만들어준다면 전통시장이 살 수가 있는데 쓸데 없는 무슨 전통시장 가는 날, 무슨 어디 놀러가는 이벤트에 무슨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 개선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이 대부분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하고 조금 더 유대관계를 많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게 보이고.

비가

시비가김영철위원

더 따온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상인회 워크숍 보조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워크숍은 한 번 했고요.

쎄요

글쎄요김영철위원

, 이런 것은 자체 자기네들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지원해 주고 말이야 쓸데 없는 돈 갖다 쓰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물론 살려야지 전통시장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거 다 옳고요, 저희가 방향을 경영현대화 쪽으로 해서.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시에서 보면 자동차 사 주었지, 오토바이 사주지, 그건 누가 운영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거 누가 운영하고 다니겠어요? 오토바이 누가 타고 다니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시장별로 운영하고,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공동배송으로 한 군데 길동 시장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을 잘 좀 감시하셔서 전통시장을 살릴 마음이 있으시면 정말로 관리를 잘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주고 물론 지원을 이거 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내가 전통시장을 가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구비가 안 돼요. 전통시장을 한 번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다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비가 다 되어 있는 곳으로 큰 매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지, 지금 쓸데 없는 이벤트 행사 같은 거 말이야 장구치고 북치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겠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여기 예산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 넣다 보니까 이벤트만 하고 행사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이든 상인대학 아카데미든 단기교육이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역을

지역을김영철위원

보면 저도 지역이 성내1,2.3동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어느 교육하는데 오라고 해서 가 보면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관계하는 사람들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지원해줄 건 또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영철위원

도시농업과장님! 한번도 누가 안 부르셨지요? 심심하실까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도시농업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제가 7월달에 갔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있을 때에는 이 부서가 없어서 잘 내용을 모르는데 2013년도에는 구좌로 말하면 6만원짜리 구좌가 1,386구좌 그 다음에 4만원짜리 구좌가 270구좌 그래서 총 9,416만원 수익을 내셨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김영철위원

3페이지, 4페이지 2013년, 2014년 나오지요. 그래서 2014년에는 1,593구좌로 몇 구좌가 줄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따져도 조금 줄고 2014년에는 9,288만원인데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2013년도에 농지를 임대한 게 총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400만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 이득이 났거든요. 이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 처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뭘 묻느냐 하면 여기에 퇴비를 무상으로 준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와서 줬습니까? 이 퇴비를 이 많은 수량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도시텃밭 초창기에 할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텃밭에 퇴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으로

예산으로김영철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9,400만원 이득 남고 여기 2,700만원 임대료 내고 나머지 돈 갖다가 퇴비값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꼭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하는 업적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도시농업을 하는데 4평, 2평, 1평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큰 저거가 되겠어요? 몇 포기 심어 먹는다고,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수입만 잡았지 비교는 안해 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전부 주민의 혈세지 그냥 거저 생긴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비교해봐서 할만 하다 이게, 도시농업을 해서 수입도 이만큼 생기고 지출도 이만큼 생기는데 할만 하다 했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지원만 하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농업과를 왜 하느냐, 이것은 하나에 구청장 전시효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텃밭에서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농약에 대한 거 방송에서 많이 듣고 계시지요? 위원님! 제가 5분만 말씀 드릴게요.

김영철위원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면 그 정도로 했는데 퇴비를 예를 들어 강일동 가래여울 맨 위에 보면 2013년도 거 20킬로짜리 520포를 나눠 줬어요. 6,230평방미터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0킬로짜리 620포를 줬어요. 그럼 첫해는 반 밖에 안 준거네 이건 지원이, 그럼 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연간 주는 건데요. 1년 하다가 또 다음에 보완을 하고 또 고치고 이래서 적게 줬다가 많이 줬다가.

김영철위원

2013년도에 해보니까 좀 예산도 안 맞고 그래서 반으로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15년도에는 몇 포 줄 건데요, 내년에는 5킬로짜리로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질의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이따가 정회 마치고 나면 꼭 5분 동안 김영철 위원님께 설명하세요. 이상으로 1차질의를 마치고,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많은 체납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과오납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는 등록면허세가 543건, 13년도는 298건 그런데 올해 등록면허세가 3,451건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으로 환불을 했는데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2012년도, 2013년도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정도씩은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무선기지국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등록면허세가 많이 과오납이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무선기지국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무선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겁니다.

수가

건수가박재윤위원

사람으로 인해서 건수가 그럼 많아진 거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KT, SK 그런 무선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민

강동구민박재윤위원

고객들이 이렇게 과오납으로 잘못 해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법인이지요.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예요? 전산입력이.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법 개정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구만 발생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시효소멸은 왜 이렇게 올해 많이 발생했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시효소멸이 저희가 716건 올해 이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작년에는 21건, 전에는 37건인데 올해는 716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과오납이 5년 이내에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소재가 불명돼서 시효소멸이 됐는데 그게 건수는 716건이 돼도 그 금액으로 보면 2012년도보다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500원, 40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찾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시효소멸 해가지고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

미환급박재윤위원

내역에 보면 또 이렇게 올해도 22건으로 많거든요. 아직 주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람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연말까지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과오납이 100%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결손처분을 체납된 자로부터 발견 당시 계속 5년간을 추척하잖아요. 추적해서 그것이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 교통지도과 같은 데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돈을 내지 않고 하는 건도 지금 세무1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교통지도과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합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그럼?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저희가 1년이 지나서 체납이 되면 과년도 체납이 되면 저희 1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2과에서 38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은 안 하고 지방세만 하는 거지요.

세를

지방세를박재윤위원

추적하기 위해서 2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과, 2과 옛날에는 징수과, 부과과 됐을 때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1과, 2과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니까 또 있네요. 비과세감면 등 조사결과 추징 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비과세를 감면할 때는 자료가 확실해야지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로는

실제로는박재윤위원

무슨 용도로 쓴다 해놓고 찾아가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다시 추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대한예수교 이렇게 비과세를 많이 하는데 종교목적 외에 다른 걸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가 발견됐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상속주택에 비과세 자료도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 또 주택거래감면자 257건 중 이렇게 4건 정도가 이렇게 추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비과세감면 조사결과 법인도 53건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한다거나 1년이면 몇 번 조사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1년에 상·하반기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매달 하는 것도 있는데.

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세무2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2과장님! 38기동대를 운영해 가지고 매년 얼마 정도의 지방세가 거칩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38기동대 해가지고 한 5억 내지 6억 정도 그렇게 38기동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징수를박재윤위원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서 체납자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짜리는 징수포상금으로 1%, 2년은 3%, 3년은 5% 이렇게 받잖아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500만원짜리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금 18명 있잖아요. 18명 중에서 지금 ㈜ ○

인데

디자인데

이 체납금액이 1억이 넘잖아요. 채권 및 수익권 압류를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추징이 됩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행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신탁회사하고 신탁계약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회사에서는 넘어가기 이전 것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 한 1억 5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상당히 당초에 많네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뒷장에 보면 100만원 되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모든 것을 압류 해놨잖아요. 실제로 압류를 해놨는데 이미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시효결손 처리를 합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부동산 압류를 해놨는데도 실제적으로 압류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 검토를 했을 때 실익이 없으면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봐야

해봐야박재윤위원

소송비만 날리니까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기 100만원짜리를 한번 봅시다. 지금 59번에 어떤 분인데 건수는 236건입니다. 로데오거리거든요. 그런데 채권하고 자동차 2건만 이렇게 돼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분양이 안돼서 부도가 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점포가 꽤 많은 건데 분양을 한 3분의 2 하고 아직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한 1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포다 보니까 면적은 적어서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우리가 한 2,2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이후에는 지금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금년부터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신탁회사에 과세를 해서 신탁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위탁되기 이전 것만 이 체납자가 체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하더라도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재윤위원

지방자치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사정이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1과나 2과나 조금 예산 세입조치할 때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또 38기동대를 잘 운영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세입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세액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세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재윤위원

빠뜨렸는데 우리 세무1과에서 자료가 온 건데 2013년까지는 한 5억 정도 체납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올해는 25억 8,9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지금 친환경농가가 2011년도를 기점으로 차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유를 보니까 자재비도 그렇고 병충해에 약해서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 벌레 먹고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단점 이렇게 친환경인증 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 푸드에 들어가는 업체가 지금 몇 농가예요? 2013년도 처음에 로컬 푸드가 3월 15일날 개장을 했잖아요. 싱싱드림 거기 몇 농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33 농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33 농가인데 거기에 품목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채소류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박재윤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싱싱드림에서 이득금을 그분한테 골고루 다 환원시켜 줍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 계좌번호로 다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싱싱드림 내에서는 뭘, 우리 강동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싸게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 푸드가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로컬 푸드의 힘든 걸 알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법률안을 지금 상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3%의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서 판매금액의 10%는 롯데카드로 주고 그 다음에 그 3%로 저희가 적립금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싱싱드림에서 필요한 야채를 이렇게 비닐로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 비닐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서 충당.

박재윤위원

주민이용도는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주민이용률은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오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달에 5,000명이 오고요.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고덕역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지적을 했듯이 일부 재래시장 야채 상인분들이 구청에서 야채장사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텃밭도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도시텃밭 사람들이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텃밭을 조성한 것 자체도 일반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치워서 쓰레기가 보통 100톤씩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텃밭을 가꾸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박재윤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건 일부분이예요. 우리 민간인들이 도시텃밭을 이용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지금 2010년도 230농가에서 지금 5,300 농가라고 그랬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이용인구가, 싱싱드림에 이용.

박재윤위원

구청장 방침은 2020년까지 19만 농가에 지금 한다고 이렇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가구 1텃밭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주민의 한 38% 정도가 다 도시텃밭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쌓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우리 과장님도 귀담아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도시농부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2013년도 제3회 도시농업축제를 했는데 지금 8,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총 축제비용이 8,499만 8,000원이고 지금 2014년도에 축제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014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이 축제는 1,665만 5,000원만 들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방향 전환을 시켜서요, 구청 앞에서 하던 축제를 정체성도 되게끔 텃밭에서 했습니다. 2월달에.

여서

줄여서박재윤위원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5대, 6대 때도 도시축제에 대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줄에서 줄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우리는 못하게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 축제 같은 것도 조금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축소해서 하시고 로컬푸드나 싱싱드림 1가구 1텃밭도 조금 여론을 들어본 후 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특별히 친환경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도시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구민 모두가 취식하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회복도 되고 또.

박재윤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만 장사하는 상인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싱싱드림에서 텃밭에서 하는 것은 채소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싱싱드림에 대해서 자료를.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어떻게 무슨 자료를 드릴까요?

드림

싱싱드림박재윤위원

운영하는 현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 끝나시고 또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너무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아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요, 도시농업을 하는, 강동구에서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걸 실제로 지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식재료로 상당부분을 담당을 하겠다라는 것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농업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순화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또는 생활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부분들하고 봤을 때 어느 게 주안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농가지원도 있지만 이게 로컬푸드를 확립하는 것에도 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로컬푸드가 더 중요하다? 지역에서 생산해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뭐가 중요하다고는 지금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서.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지금 그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역공동체 회복도 되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박찬호위원

도시농업을 하는 의미는 농가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각 가정으로 일정하게 5%든, 10%든 식재료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아니고 주요는 우리가 빡빡한 도시생활 속에서 농업을 통해서 생명을 키워보고 그러면서 감정의 순화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게 주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박찬호위원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통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부라는 거죠,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우리 전체 구민의 밥 먹는데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0.1%도 차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싱싱드림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10월달까지 총 매출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2,400만원 정도, 매출입니다. 월 2,400만원 판다면 어떤 야채가게 하나를 가족이 운영했을 때 정도의 규모 또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것, 2,400만원 한 달에 팔아서 재료비 빼고, 관리비 빼고, 자기 인건비 빼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야채 가게의 매출 규모가, 이거는 더 되어야 먹고 살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이것만 따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규모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별도로 계약직 2명 채용해 가지고 저한테 추가로 예산 자료제출 한 것은 3,600만원 인건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10월달까지이고 예산서 보면 4,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예산으로 따지면 10월달까지 8,100만원이니까 한 1억 정도 되고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임대료는 빼고 전기세라든지 하는 게 예산서에 보면 4,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 부서운영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요

그런가요박찬호위원

? 어쨌든 하여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략 따져 보면 거기에 구매비라든지 다른 거 다 빼고 순수 관리비하고 매출액 규모하고가 별 차이가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 공간내에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과도한 지원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투자한 것만큼 이렇게 수치로만.

아까

아까박찬호위원

다른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농가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유통마진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해 주는데 모든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상인들은 충분히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매출 2억 4,000, 연말까지 하면 넉넉 잡아서 한 3억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생산비 또는 구매비는 전체 농가한테 주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카드수수료하고 적립하고 이런 데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 유통을 해서 그것을 식재료로 쓰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텃밭공동체를 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게 목적인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싱싱드림을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몇 가구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301가구.

박찬호위원

305가구쯤 됩니다. 그 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가구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 40가구됩니다.

박찬호위원

33가구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40가구.

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야채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가구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의가 야채 위주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싱싱드림에 납품하는 농가는 몇 가구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찬호위원

40가구가 다 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33가구라고.

박찬호위원

33가구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건 좋은데 33가구의 농가한테 그 정도의 예산을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 농가에 보금자리주택 들어오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오고

들어오고박찬호위원

나면 그게 불과 2,3년 내에 공사가 시작될텐데요, 그러면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 남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가가 한 40%가 남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오늘 자료 받았는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채소농가는 9가구가 남습니다. 그러면 9가구 농가의 채소를 유통하기 위해서 싱싱드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규모의 예산과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가는 소비자들이 연간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사실은 한정적이예요. 월 얼마 안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는 예산보다 사실 공간이 조금 아까워요. 그 정도 공간이면 우리 지역에서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도시농업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라는 게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만 보금자리지구 때문에 당장에 농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가는 계속 친환경농가는 계속 다른 곳에서 늘어나고 있고 암사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우리 강동구에 땅 없는데 어떻게 농가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농토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겠어요. 다 택지개발 하고 하는데.

제갑섭위원장

잠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상당히 소중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요, 좀 지나친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도시농업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브랜드도 되었고 또 자랑할만큼 했고, 정착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업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초년도에는 1억,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하다가 지난 연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우리 강동구에서 농업에, 농업 사업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의미를 되살려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장래 2,3년내에 큰 그런 요건이 많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조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2, 3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만 당장 내년까지는 예산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적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아까 투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싱싱드림만 보면 그 금액 제시한 것은 맞고,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목적은 친환경유기농 그 다음에 유휴지 그동안에 도시개발도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정서함양, 그것을 하면서 정서함양, 그러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다원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의 투입, 도시농업을 했기 때문에 일면만 보면 마치 투입 대 산출이 비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싱싱드림은 거기에 투입된 전체 인원, 전체 인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다 산재해서 일을 하는데 싱싱드림을 또 하다 보면 거기만 계산하면 이것은 아주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능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지에 아까 같이 33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융통성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같이 텃논이라든지 텃밭 같은 거 개간하는 거 보면 지금 일반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도 사유지 같은 데에서도 텃논으로 바꾸는 게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치워 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있고 암사동에 많이 있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9개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어떤 새로 프론티어적으로 가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싱싱드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표본적인 그런 것이 그게 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접근을 해서 시대적, 작년에 비해서 현재, 현재에 비해서 내일 변하는 그때 그때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를 해 가는 그러한 계획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도시농업 진행해 볼까요? 도시농업, 도시농업 얼마나 됐죠? 시작한지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5년차 들어갑니다.

이준형위원

2009년도에 시작했죠. 쭉 도시농업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아마 잘 아실텐데, 지금 도시농업이 어쨌든간에 5년을 거쳐오면서 다음 단계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년에는, 실제로 지금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싱싱드림의 문제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고덕업무단지가 들어오면 거기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 주변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평쪽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한 농지대책에 대한, 어디로 실제 국토부에서 그 분들 어디로 농지를 배정했는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직,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부분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라는 게 실제로 아시겠지만 강동구는 현재 로컬푸드를 강산강소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생산된 것을 강동구에서 소비하겠다는 의미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업무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농가수로는 어쨌든간에 얼마 안 되지만 농지로는 거의 대부분이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로컬푸드에 대한 범위를 실제로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50키로 이내 100키로 이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강동구가 지금 도시농업의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강동구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가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도시농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죠. 쓰레기장을 텃밭으로 만들어 내고 쓰레기 쌓이는 거 치워서 텃논을 만들고 해서 환경을 바꾸어 내고 강동구민들이 3모농법을 통해가지고 비닐멀칭, 화학비료, 화학농약, 이 세 가지 안 치는 농법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버려진 땅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던 땅들이 지금 녹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점들을 이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들,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1가구 1텃밭 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단계가 5년 동안 끝났으니 도시농업이 정착했으니 2단계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싱싱드림은 그런 역할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어떻든 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 싱싱드림을 기점으로 로컬 푸드 50킬로 이내에 있는 것들 중에 친환경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플러스 저희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고 또 아름다운가게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기부문화 같은 거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뭔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누가 봐도 거기는 예산만 소요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도시농업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생겼고 사람들이 밝아졌고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주는 의미는 세 가지거든요. 환경적으로 버려진 땅들 농약이 쓰여졌던 땅들이 친환경으로 바뀌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실 때 야채라는 말을 쓰셨는데 야채가 아니고 채소거든요. 야채는 일본말이고 채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도시농업축제를 했을 때 그때에 김성훈 장관이 하신 얘기가 8억을 들인 서울시보다 8,000만원을 들인 강동구가 20배 잘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홍보계획들을 같이 세워서 실제로 되게 좋은 거고 잘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중장기 도시농업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생활임금조례 준비하고 계시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언제쯤 제정이 되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략 계획하기를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아우트라인를 말씀드리면 직접고용대상으로 해서 3년차까지 그래서 3년후에는 100% 다 적용하는 걸로 내년에는 한 33.4% 적용하고 내후년에는 66.6%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차에 100% 적용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면 전 부서 공통적으로 실제로 임금들이 저희 구청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임금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전 부서 내지는 기획경영과에서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고용만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지만 지금 생활임금조례를 타 자치단체도 해 가는 추세고 그래서 직접고용만 한다면 크게 물론 1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분들 임금이 되게 적게 편성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3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3교대로 일을 해서 8시간씩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휴일 그리고 야간 이런 거에 대한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책정되어 있는 임금만큼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 적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3,000원인가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740원인가요? 최저임금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저임금이 올해가 5,210원이고요. 내년이 아마 그 정도.

지요

그렇지요이준형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임금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임금대비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다 보니까 3,000원 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함께 전체적인 게 구청 전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적용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소요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일단은 직접고용만 먼저 하자, 그리고 간접고용까지 하기에는 또다른 법과의 충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접고용대상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조례에 맞춰서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강동구청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분들의 임금에 대한 것을 쪽 보시고 같이 함께 해서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올해 제정해 주시기를.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에 조례 제정하고 16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내년에 예산반영을 그래서 못 했거든요.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기금조성이 2006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하나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에서 중식업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민간협력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펼친다든가 하는데 이런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사회적기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회적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는 것은,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보다는 사회적기금이 더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협력교류기금이 얼마가 목표액이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회적기금이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나 실제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회공헌을 하면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사회적 협력 기금도 관련부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을 구독 중인 통장, 반장들 비율이 몇% 정도 되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통장은 전원이 구독하고 있고요. 반장은 64%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여명 중에 3,000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간지 신문의 경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구독을 해오던 것을 2010년 12월달에 구독하는 통.반장들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조사 내용은 이제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2011년부터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이외에 조.중.동 등 6개 일간지를 추가해서 함께 이렇게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역에 반장을 맡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반장을 하면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하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다 모든 반장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신문구독을 해 준다고 해서 반장도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동안 한번도 지급받지 못 했다고 해요. 그럼 주는 분들만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가 연초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월달에 구독계획을 수립할 때 동에서 반장 구독대상자를 새로 선정을 합니다. 새로 선정을 할 때는 기존에 구독 받는 반장도 있고 새로운 반장도 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독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네달 됐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문구독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네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반장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통.반장님들이 골고루 신문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구독계획 세울 때에는 반장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신문구독 받지 못한 반장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또 반장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반장들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고 계약을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4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행안부 금고기준 안전행정부 예규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 3월 7일 개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거기에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금고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규칙으로 4년을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4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4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전체 4년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명화위원

알고 있고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자치단체장님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럼 4년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4년 이내에 그 금고가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고를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의회에서 한번은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그동안 이야기 듣기로는 4년으로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법적인 기준이, 그런데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년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그 법이 바뀐 그런 취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지요. 사실 재량행위인데 그런 경우에는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없고 서울시 그리고 25개구에서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구가 3년 이내, 2년 이내 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 했고.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니까, 결국은 4년 이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범주내에서 4년의 프레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내년부터거든요.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예요. 2018년까지 그러면 2년 터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에 6.4선거 이후에도 이게 나중에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요. 물론 2년 내에 하면 그 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는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임기하고는 6개월차가 변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올해부터 경쟁으로 금고지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2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요 다른 구의회들에서도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도 그것을 검토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상에 문제가 있다. 다른 금고 지정함에 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게 전산시스템 구축의 문제도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1금융권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어디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타 은행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하고요. 그런 상황으로 금고 지정을 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지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 얼마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13억 1,000만원입니다 4년간.

송명화위원

4년간 13억 1,000만원에서 1년에 3억 3,000 정도로 이렇게 내년.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내년에 3억 3,500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해는 3억 2,500.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6억으로 계약을 했고요. 종로구는 18억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송파구는 10억 정도 되고요.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전체 이것도 타 구나 이런 데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게 1월말까지 예산으로 편성되거든요. 그때 되면 조사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우리은행에다 이쪽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왜, 구청 단위마다 이것이 차액이 생기느냐 하니까 거기 우리은행에서 답변은 연간 평균잔액이 2% 정도를 다 했다.

송명화위원

일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평잔액이 많은 데는 많고 기금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광진 같은 경우에도 한 16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평잔액이 우리보다 한 8백 정도 우리는 평잔액이 5,6백인데 거기는 8백 정도 되고 송파는 한 4백, 3백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송파는 협력기금이 10억 저희 강동은 13억, 광진은 이번에 16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말까지 전체가 세입조치가 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1월말 되면 아마 전체 구에 총 얼마인가는 나올 겁니다 그 순위가.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좀 조사를 하시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때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송명화위원

한 두 구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은행간 경쟁이 된다면 협력사업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거 좀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은행만 해가지고 할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 신한은행 저쪽에 서울 농협까지도 저희는 문의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단수로 저희들이 결정되니까 그쪽에서 평가점수가 있거든요. 평가점수를 보면 신용도 및 재무구조 30점 이런 게 있습니다 안행부 기준에.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잘 알고 있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런 점수로 전부 다 따져보니까 자기들 이번에는 준비과정이나 우리은행한테는 좀 자기들이 했을 때 안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아예 접수를 안 했고, 또 다른 접수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구도 안 되었거든요.

말씀

말씀송명화위원

알겠고요, 지금 타 은행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평가항목이 5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5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1에서 4번까지는 신용도나 재무안정성 등에 그런 편차가 거의 없는 그런 항목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거기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게 협력사업비 등이고요, 그런 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 이게 9점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5점이고 협력사업비 규모가 4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역사회기여 실적은 우리은행이 당연히 우선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타 은행이 경쟁을 하게 되려면 협력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된다면 우리구에 협력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기존에 저희 은행들에서 일단은 지역사회 기여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올해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건데 이후에 지정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은행들을 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은행이 지정되고나서 협력사업비 이 쪽에서 저희들이 무척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4년후 할 때는 우리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에 협력사업비 넣을 때 좀 강력히 그런 것도.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협력사업비가 저희들이 개봉이 안 되고 바로 심사하는 날 위원들 앞에서 개봉이 되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니까

단수니까송명화위원

또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었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저도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워 가지고 거기 부행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 20억 예상했었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금고 수도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단수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전부다 한 금고까지 단수로 했는데 이번에 타 구.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별도로 공고를 냈다면 충분히.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타 구 용산이나 강남 같은 데 복수로 해 가지고 기금을 별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차기 할 때는 이것을 복수로 지정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이 아직 안 왔어요. 종합감사 전까지 회의록을, 제출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 지정한 후에 10일 이내에 구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체결, 약정체결 전에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결정하고 나서 방침 받고 나서.

체결

약정체결송명화위원

이게 언제 저기가 되었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약정체결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약정체결한 것은 청장이 결재나야만이 그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체결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송명화위원

,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순서가 공고를 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약정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순서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약정하겠습니다. 방침하고 그 내용이 우리은행에 통보가 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의 의사가 인지한 다음에 그 20일인가 25일전에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송명화위원

20일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지정이라는 것은 약정이 끝나야 지정이란 얘기죠. 심의한 것은 지정이 그때까지 아니고.

송명화위원

심의한지는 꽤 됐잖아요. 심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스케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신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재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