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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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홍경숙 외 두 분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바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트센터관장입니다.

감사

감사황주영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5쪽을 보시면 어쨌든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자립도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류감사 때 하셨던 말씀을 위원님들 있는 데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크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공연을 안 하면 또 자칫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공연이 약 220회 이상 공연을 하면서 또 그만큼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대관 공연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 지역을 벗어나서는 거리가 멀다고 다른 공연장들로 주로 대관을 하고 저희 대관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대관 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이외에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을 좀 이야기를.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이외에 저희가 외부 지원금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한 7,000만원정도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서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또 서울문화재단의 상주단체지원금이라든가 또 이러한 기금으로 약 1억 7,000만원정도 지급받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면서 다른 예산으로 좀 더 활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저희가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재단법인과 직영과의 차이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같은 규모의 직영기관이 강동구가 유일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재단법인이 또 이렇게 맞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예산 소요는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은 확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화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히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여건이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섣불리 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했던 것도 대부분이 과거에 예산 여건이 좋을 때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그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향후도 계속 저희 재정 여건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운영을 그냥 조금 대충 하겠다 하면 예산을 그냥 안 들이고 하겠지만 구민회관 수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강동아트센터 같은 규모나 이런 위상이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우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래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은.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재정 여건이 주로 서초하고 비교했을 때 강동이 그럼 어떤 장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적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서초에는 자치예술회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그냥 구민회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고 서초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한전아트센터라든가 예술의전당 물론 서초구에서 직영은 아니지만 서초구에서 운영에 그래도 참여할 수 있을 서초 구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은 좀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중구의 충무아트홀,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의 마포아트홀, 그다음에 직영기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관인 노원문화예술회관 이런 정도가 서울에서 같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재정수요로 볼 때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 보다 규모는 다소 작습니다만 그래도 비교가 가능한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 건너의 구리아트센터도 저희하고 재정 여건은 거기가 좋습니다만 공연장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향후 발전 방향을 그때 특화하시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특화하는 프로그램이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기존에 공연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기 색깔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예술계 공연장에 CEO들간에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냥 건물 공연장만 이렇게 짓고 나서 그다음에는 제 색깔을 내지 못하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그런 운영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다른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석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형 공연물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금융아트홀부터 시작해서 샤롯데, 더 나가면 예술의전당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동남권 지역에는 클래식컬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예술 공연에 대해서 우리 공연장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순수예술 쪽에 제일 적합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무용분야는 지금 서울 시내 공연하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으로는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용 공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틈새 전략으로 우리가 그런 무용 공연을 많이 지금 공연을 하게 됐고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무용 페스티벌이라든가 국제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무용 3개 관련 단체들에서 하는 페스티벌들이 전부 강동아트센터로 와서 우리 대관 수익을 좀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도 있고 또 브랜드도 공연장의 색깔이 초코파이 하면 정 하듯이 이런 공연장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서 강동아트센터의 대외 이미지적인 요소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개관한 지 3년이 됐고 5백5십몇억 들여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장님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라고 봐요. 많은 지적도 받으셨고, 그러면 그 무용 특화로 해서 그것이 전망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강동구민은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아트센터가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우리 강동구민의 자랑으로 할 수 있을만한 홍보 전략은 뭐가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홍보 전략은 언론보도 이런 쪽을 일단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강화해서 해 나가는 것인데 제가 가장 아트센터관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은 지역 아트센터로서 순수하게 막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아주 저가의 공연, 또 이런 것만 해서 그러면 지역민들에게는 잘 알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무용 장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생소한 장르, 그리고 약간의 퀄리트를 높이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두 가지의 기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역 아트센터가 개관한 지 지금 우리가 3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운영 기조는 일단은 물론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600억씩 들여서 지은 것은 이 600억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아주 저가의 싸구려 공연만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아트센터의 이미지가 서지 않겠다. 그래서 한 3~4년간은 조금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일단 더 그것보다는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보다 더 지역민들하고 친숙한 그런 걸로 가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자칫 처음에 개관해 가지고 자칫 하면 다른 자치구에 있는 공연장의 구민회관 수준처럼 회자된다 하면 결국 좋은 공연들이 여기에 대관도 안 하려고 하고, 공연 단체가 오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은 그렇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정말 진정 구민을 위하는 복리증진과 구민의 따뜻한 삶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성찰하고 7대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각자 소신껏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담당부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센터를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11년 9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까지 공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연만 하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해가

손해가신무연위원

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공연의 질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 공연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프라인상에서는 유인물, 현수막, 전단지가 일단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민 신문에 나가는 반회보 뒷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뒷면에 매달 공연 홍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는 SNS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웹 메일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고지를 하는 게 주 홍보수단입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지금 강동소식지가 매월 나갑니다.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가죠

나가죠신무연위원

? 그러면 강동 소식지가 나갈 때마다 이왕이면 이렇게 매일같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소식지 1면에 크게 홍보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면에는 나간 바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강동소식지가 구청장의 홍보물로만 돼 있는 그런 홍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자 나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1면에 매월 한 번씩 하고 안 그러면 뒷면에 해 가지고 한 번 홍보를 작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제가 아침에 전화 드렸죠? 그 공연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신무연위원

한 번 줘 보세요. 지난번에 대면질의할 때 관장님 그 말씀 하셨죠? 2012년도에 조수미가 공연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고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한 번 했을 때 온다고 사전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강동소식지 1면에 조수미가 온다고 해서 했으면 전체 객석이 다 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동소식지가 강동구청장 홍보물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한 번 건의 못 해 보셨어요. 이렇게 적자 나는 상황에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홍보의신무연위원

부재입니다. 홍보의 부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홍보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한 번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10억씩, 10억씩 안 되면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다른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11억씩 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고 지출이 되고, 2억씩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전단지 몇 개 하고 현수막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볼까요? 강동소식지는 강동구민 전체에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1면에 한 번 내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뭔 변화를 추구해 가지고 어떤 적자 나는 것을 갖고 계속 뭔가 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구정소식지는 홍보과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뒷면 쪽에 그래도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항은.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한 번 봐 보세요. 신문이 오면 1면에 딱 보는 것과 뒷면을 가령 얼마만큼 쳐다보겠습니까? 저부터도 2012년도에 조수미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러면 관장님은 홍보가 좀 부재라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홍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우리가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 되면 공연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다 구민의 세비를 갖고 매일 여기에 돈 먹는 하마처럼 강동아트센터에 돈을 갖다 부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대면질의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구청에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사를 공사 금액이 3억 3,0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게 4월 12일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의 건물 위생 관리 용역 건이 2개가 이 금액이 모두가 2억이 넘고, 3억이 넘는 어떤, 그런데 이게 구청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 금액이요. 요즘에는 제가 대면질의할 때 총무과장한테 물어봤더니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고, 또 아니면 전부 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씩 넘는, 2억씩 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는 일반입찰을 하고, 하나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경쟁 입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거기에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 여건이 거기에 맞다면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합치되느냐만 저희가 감사하지 거기에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총무과에다 이 자료를 찾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일반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 공개 계약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전자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모든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경쟁 방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감사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상 없다고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 검토를 전체를 다 경쟁 입찰이 되는 것을 갖고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당시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한 결과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방법도 여러 가지 경쟁 입찰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전자 공개 계약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경쟁 입찰.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트에

아파트에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공사 금액도 국토부에서 2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경쟁 입찰하게 돼 있어요. 전자 입찰로, 마찬가지로 어쩌면 3억씩 공사 입찰한 것을 가지고 그냥 일반 입찰하고, 제한 경쟁 입찰한 것을 갖고 그런 식으로 감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 이것 전부 다 구민의 혈세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경쟁 입찰 방법 중에 공사라든가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역시 경쟁 입찰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전자 공개경쟁 입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공사에서 어떤 특정인을 두고, 대상을 두고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공사 계약이 우리 강동구 관내 업체도 아니고 또 다른 타 지역의 업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제한 경쟁을 두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면밀히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제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 답변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서서

앞서서김연후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좀 축소해서 간단하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밝힌다면, 내용을 말한다면 다시 한 번 그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운영의 어려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1.5%.

단히

간단히김연후위원

해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제 문화도 좀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이 조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연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나 공연 사업 같은 경우도 구민들에게 싸게 공연물을 제공을 해주면서도 또 할인율은 더 많이 해줘야 되고, 하면서도 수익은 또 창출해야 되는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지금까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공연 전시만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연후위원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다른 방법은 부대사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또 특히나 제약 요건들이 구의 어떤 직영기관이다 보니까 구의 시스템에 이렇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건물에 보니까 대면감사할 때에 평면도를 제가 제출받아서 보니까 일부 공간이 카페테리아로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보증금하고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보증금은 없고 연 수익이.

증금

보증금김연후위원

없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1억 1,500만원 정도.

김연후위원

1억 1,500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임대료.

김연후위원

임대료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트센터 건물이 건축적인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율성을 따져보면 건축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고가 제품의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한 번 봤고, 도면도 체크해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즉 동선, 아트센터의 고객을 위해서 동선 처리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대로변 쪽에 2층 부분에 통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지금 카페테리아 2층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연 전시장으로 가는 그 길,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개념이죠. 노출 계단이죠. 사실 거기는 벽만 설치하면 어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써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느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대적인 공간들을 좀 넓혀서 그것을 그런 부대 수익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재정 자립에도 기여가 되고, 그것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다른 부분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적인 건축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현재 2층 복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공연 전시장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동선이 굉장히 거꾸로 길어지니까,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건축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통로를 굳이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벽만 설치하면 바로 임대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한 번 위원님하고 그 현장 보면서 장소는 어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연후위원

또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디자인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측면을 그걸 건물을 하게 되면 디자인에 제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을 때는 거기 처음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특별하게 디자인을 노출시켜 갖고 우리 강동구민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고, 예산도 부족한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드시 임대 공간으로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연후위원

감사담당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자체

자체김연후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는 세외 수입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특정 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고 그러는데.

특정

특정김연후위원

감사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세외

세외김연후위원

수입 감사는 어떤 것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세외 수입은 우리가 구세라든가 이런 대행해서 걷고 있는 세 이외에 교통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세외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세법에 의하지 않은 행정 행위에 대한 세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예산 받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법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행을 불이행했다든지,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특정 감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고요. 특정 감사, 세외 수입 감사라든가 특정 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주기적인데 왜 올해는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올해 예산이 더 힘들지 않아요? 내년 예산이 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게 저희가 보고서에 보고했지만 2013년 12월 4일자로 우리가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보니까 통상 10월 이전에 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12월인데 안 하신 것은 안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2년 내지 3년 단위 주기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2012년 했고 13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13년도 했는데 왜 14년은 안 하냐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종합 감사 때에 같이 그쪽 관련 부서가 끼어 있었고요.

종합

종합김연후위원

감사는 매년 있는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종합 감사는 행정 주기별로 있습니다. 2년마다 그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매년

매년김연후위원

종합 감사도 있고, 세외 수입 감사도 했는데 올해만 안 했다 이거예요. 업무 태만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 이게 과태료 부과해놓고 그냥 방치한 경우도 많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방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법에서는 원래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 연 2회까지 부과 가능함에도 불과하고 1회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것도 잘못됐는데 이 감사를 갖다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부과가 됐으면 징수가 돼야죠. 부과만 해놓고 말면 구민이 구청을 보기에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 가지고 그것도 아마 인센티브에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각 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짧게

짧게김연후위원

답변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내년 초에 합니다.

내년

내년김연후위원

초에 꼭 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감사하고 우수 공무원 사례를 2013년도 12월 17일날 시상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6급, 7급만 있고, 토탈 12명인데 8급, 9급은 각각 1명씩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대면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시상이 팀별로나 업무를 최종적으로 기획한 사람 이런 경우로 하기 때문에 6급이나 7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를 기획하거나 특정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적다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은 과장이 할 일이 있고, 6급은 6급이 할 일이 있고, 7급은 7급이 할 일이 있고, 8급은 8급이 할 일이 있어요. 또 9급은 9급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충실히 했으면 상을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직급이 낮다 해가지고 위에 사람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직급이 낮은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지금 여기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7급은 일하고 8급, 9급은 일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위원님이 그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김연후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균등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정하실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위직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는

올해는김연후위원

아직 시상 안 하셨나 보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지금 44건이 우수 사례가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에 치우치거나, 어디 특정 부서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그래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일양이 폭이 좁다고, 사실은 9급은 9급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9급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5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자료에 의하면 6급, 7급만 우수 공무원이고, 8급, 9급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의미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꼭 좀 개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오늘

오늘황인구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왔는데 항간에는 무슨 특정 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 점을 참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트센터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한 부분의 감사고, 그다음에 관리 실태,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가 자료를 저한테 특별히 제출된 것 없이 우리 김종범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개관해서부터 2012, 13, 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은 줄어들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아트센터가 개관하는 주목적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공익적 목적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적 목적을 또 같이 부가해서 갈 수밖에 없다. 공익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아트센터가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론 저변 확대는 조금, 조금 돼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게 외람되지만 아트센터가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트센터 개관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자니 계륵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단 말이죠. 지금.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판단해서 쭉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어떻든 우리가 기획 공연이라든지 공동 제작 공연에 주로 예산을 많이 지출했어요. 그에 대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약 8대 2, 100을 투자했을 때 수입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공공성을 갖고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계속 재정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는 계속 우리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기획 공연 자료에 지출, 수입 내용을 쭉 살펴본 바로는 거의 5,500만원 투자해 갖고 2,500만원 수입이고, 5,900만원, 약 6,000만원 투자해서 1,300만원 수입을 올리고, 물론 작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져서 티켓이 예매가 안 되고 팔리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는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홍보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아트센터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 운영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동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대관을 하든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면 일반 공연에 있어서도 무료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기획전시 하는 것도 특별하게 우리 강동구 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출을 했고 수입은 무료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획전시에서 지출된 이거는 다 저희가 기획전시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제 참고를 할게요. 뭐냐 하면 기획전시할 때 2012년도 자료를 보면 개관 1주년 기념 야외조각 아트가든전 957만 9,000원인데 수입은 무료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개관 1주년 기념해서 문화에서 꽃이 피었습니다전에서 890, 물론 개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하는 의미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 강동 젊은시선전은 우리 강동의 젊은 작가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외 나머지는 예산 지출은 해놓고 수입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적자로 이어진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대부분 지역 아트센터의 전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료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아주 우수한 퀄리트의 작품들을 전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아예 이 자체를 갖다가 무료로 기획전시관을 가지고 가야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든 그것은 공공의 성격의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아무나 해서 그냥 우리 일반표처럼 공짜로 그냥 이용하게끔 내버려두면 되지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퀄리티 있는 작품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퀄리티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수입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황인구위원

우리 아트센터가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 노력들이 없이 퀄리티가 없는 작품을 해 놓기 때문에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그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입장료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투자 대비해서 물론 공익성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익 대 수익을 보면 6대4 정도 아니면 최하 못해도 7대3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8대2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랬을 때 우리 재정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 재정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카페테리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기존의 업체 신모빌에서 청솔로 바뀌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황인구위원

바뀔 때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황인구위원

그 제소전 화해조서는 작성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줄 때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법적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게 많아요. 왜냐하면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임대료를 안 낸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모빌도 최초에는 상당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연의 어쨌든 서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물품을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법적분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가 우리 위탁계약서에도 있는데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는지 그것 파악 안 돼요? 우리 담당주무팀장 나왔어요? 작성 했어요? 이번에 청솔과 할 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강동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김용석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관련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소송 및 중개기관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그런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화해조서 작성했다 이거죠?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트센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도 2014년도에 그 계단 데크를 보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750만원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됩니다만 물론 건축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공연장에 계단을 갖다가 사람들이 가장 주로 밟는 계단을 나무 데크로 해 놓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무 데크라면 당연히 못을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중을 견디겠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 2년마다 한 번씩은 이 부분을 보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최초의 시설부터가 잘못됐다. 적어도 대중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계단을 갖다가 나무 계단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물론 미적 감각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원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삐걱대고 당연히 빠지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번에는 보수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뭔가 튼튼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유지관리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3년이 지나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좀 너무 과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간에 공익과 수익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3년 정도 운영해 봤으면 적어도 이것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으로 그냥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대관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해서 이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3년 정도 됐으면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한 번 우리가 충분히 점검해볼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일정 부분의 기부금도 받아서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트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직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대인력, 기획인력 특히 세 개 공연장을 조성하는 세 가지 인력, 교육인력, 이 인력 자체가 불균형인데다가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지금 힘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 재정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재정을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아트센터를 운영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성남아트센터홀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아트센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 기부자가 파운데이션을 기부를 해서 그걸로 운영의 일정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아트센터도 충분히 규모나 모든 측면에서 성남아트센터 못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성남아트센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아트센터가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이나 자료요구 회피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5항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또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은 대면질의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실질적으로 번지수와 모든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보내 줍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어디 관련해서.

김용철위원

대면감사에 적어 놓은 것 없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상일동 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번지수김용철위원

하고 상일동 지금 아시고 계시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서면 자료 요구라고 제가 잘못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2013년도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 1년 동안 계획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업무 실적입니다. 추진실적. 그러면 계획이 있으니까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는 8항에서 9항까지는 나와 있어요. 실적에는 하나를 뺐어요. 뺀 것을 고의 누락인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한 것인지 3번에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는 뺐는데 이유가 뭐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좀 축약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에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추진사업은 완료 됐는데요. 추진실적 보고서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추진사업은 완료 되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감사팀장 안인엽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내부 시스템 구축 운영은 감사담당관님이 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완료 되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누락을 했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덟

여덟김용철위원

가지의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 여덟 가지 하는데도 그것을 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수반돼 있는 거예요. 2,352만원의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락이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완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수반돼 있는 2,352만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 예산 사실 얼마 책정 안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완료된 것을 왜 빠뜨리고 이것 뻔 하게 보고 있잖아요. 보통 사업추진 실적을 본다면 계획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선 하면서 계획을 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누락을 하는 경우는 안 되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번지수까지 불러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서면자료인데 서면자료 요구가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 요구하고 문제가 달리 생각하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도시농업과도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이미 도시농업과에 자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 왜 자료 요구를 다시 했냐면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이 땅은 2005년도부터 거기에다 스케이트장을 불법으로 해서 푸른도시과에 여러 번 고발 조치를 당하고 과태료도 땅 소유주는 몰랐다. 그 시설한 사람은 행방불명 됐다고 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 추징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불법 농사를 경작을 안 해서 우리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을

재판을김용철위원

했는데도 재판을 졌어요. 우리 구청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식이

상식이김용철위원

없는 한 땅을 농지 사용대차 계약서를 보면 강동구청장이 대부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으로, 행정도 패소하고 불법으로 지금 있는 것 벌금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땅을 도시농업한다고 해서 이것을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면피를 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외부에서 독립적인 감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로 지금 특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러한 것이 도대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지금 농업용수가 불법으로 지하수는 원래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 관정을 할 수 있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거기

거기김용철위원

가면 지금 지하수도 관정허가도 없는 것을 해서 엄연하게 물을 뽑아서 그 물이 검증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도 못해서 불법폐기물을 주민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고발하지 말라고 해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면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본인들 시인한 거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는 것을 대부계약 해 가지고 면피를 봐 주는 것 소송을 할 때는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법령에 의해 가지고 경쟁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서 집니까? 그것을, 지면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다시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또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재판 1차가 마감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대부계약을 단체장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도시농업 텃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돼 있는 과태료는 지금 그 분은 행방불명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행방불명 그렇게 우리가 검찰 조사 인력이 약하나요? 얼마든지 그것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료는 다시 오후에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님 제가 확인을 했다시피 결과는 다 좋습니다만 업자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공무원의 어떤 처벌을 원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김용철위원

그런 업자들을 해야 되는데 경찰 조사가 나왔으면 조사 내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사 내역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못 받는다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이 사외감사 특채로 들어오시면 뭐하겠어요. 내부의 공무원이 그냥 감사담당관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독립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부임되어서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신다면 또 잘 모르고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런 것은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6일날 혹시나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는데 불순물이 낀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실상 그게 석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위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현재 결과를 위원님께.

김용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석분이 우리 인체에 위해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위해가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석분이김용철위원

인체에 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우리가 직접적으로 흡입을 하면 위해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어떤 위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요

몰라요김용철위원

? 석분은 시멘트 석분은 말이죠. 인체에 치명타입니다. 모든 우리 인체에 혈액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석분 아시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 파괴로 해서 내려온 그 물, 소위 말하면 레미콘 채석 청소 잔량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도시농업 텃밭에 매립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것 아닙니까? 현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건 시멘트 석분이 아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했는데 석분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은데 그게 위해가 농업용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석분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대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게 롯데월드 126층인가, 123층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3대 물량이 나온 것을 거기다 갖다가 매립을 한 것입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 공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지하철김용철위원

9호선은 지금 그때 당시에 땅을 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그때 대면 질의할 때 얘기 들으셔놓고도 지금도 그걸 모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자체가 저희가 현재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지하철 9호선에서.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롯데월드에서 세 차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반출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시해드릴까요, 그러면? 대면질의 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반출증을 보시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 9호선 우리 강동역에 한 것은 땅을 파는 입장이에요. 거기서는 시멘트 타설 작업할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감사담당관님도 잘 모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누구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한 불법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그 취지를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떠한 일에서 불법 하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주지를 시키면 그다음에는 그런 불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랑 통화 한 적 있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고덕

고덕조용구위원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망년회를 통상 어디 음식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 예술을 향유를 하면서 저녁 식사 같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아트센터 공연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0여명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었는지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공연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다고 그러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노틀담의 꼽추.

담의

노틀담의조용구위원

꼽추 하나였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극장에서 하나만.

소년

청소년조용구위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성인들이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 방문보다는 극장 쪽으로 저희 자치위원회 활동을 좀 돌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어요. 이 아트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수백억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운영할 때는 조금 세밀한 부분들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보통 10%, 20% 남짓, 많은 경우에는 5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아트센터 측에서도 이게 고민이죠. 이러한 좋은 공연을 계속 할 것인지, 또 적자가 되니까 수천만원의 예산들이 공연 하나마다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적자 줄이라고 그러면 질 좋은 공연을 안 해버리면 적자의 폭은 줄어들면 그것은 또 반대로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본연의 의무를 못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획 공연을 쭉 하게 되는데 그 기획 공연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획 공연은 우리가 연중 프로그램에 세팅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특히나 장르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순회하는 그러한 일정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팀장과 제가 또 공연기획팀 직원들이 전임 계약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년치를 다 잡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거나, 그러니까 1년 공연도 하나 잡고 분기별 월별 행사도 좀 하겠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때그때 어떠한 1년의 행사 중에 어떤 사건들,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 있을 수 있고, 어버이날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11월 13일인가요? 수능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사들을 한다면, 예를 들어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팝아티스트, 레게춤이나 그들이 그동안 3년 동안 학업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부분들을 어디 대학로 가서 맥주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화 예술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1년의 기획 공연 쭉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주시고, 특히 연말 같으면 가족 단위 행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연인이든 가족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시설도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스튜디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공연장만 활용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같이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획 공연의 숫자에 비해서 물론 기획 공연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적은 것은 대관 공연입니다. 대관의 건수들이 1년에 보면 한 35건, 올해 같은 경우는 31건 현재까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관 공연을 좀 늘려주세요. 이게 신청이 와야지 늘려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찾아가자는 얘기죠. 사실 아트센터 시설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들 있지만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문화의 밤을 한다든지, 예술제를 한다든지, 어디 고등학교에 연극단이 있는데 졸업 작품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대강당은 아니더라도 소강당이나 조그만 스튜디오 같으면 100석, 200석 규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들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다니고 있는 명성교회에도 월드글로리아센터라고 아시죠? 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공연 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트센터들도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많은 대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예술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귀국 독창회나 귀국 연주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트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악, 성악가가 이태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독창회를 열려고 그런다. 그러한 부분들도 어디 대학이라든지, 대학의 어디 성악과라든지, 혹은 피아노과라든지 연계를 해서 꼭 세종문화회관만이 아닌 이러한 아트센터, 우리 강동아트센터에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그러한 대관의 문도 많이 열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그리고 한문연의 지원 사업들이 올해 건수가 3건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구 재정의 부담 없이도 좋은 어떠한 예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러한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광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분을 유치를 해서 우리 돈은 안 들이고, 구 재정은 안 들이고 반면에 많은 구민들이 그러한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강동구 소식지 1면, 매번 1면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화 예술, 예를 들어서 강동구민이 50만명이다. 50만명 사실은 아직까지 모두가 다 아트센터를 가서 그런 문화 예술을 경험할만한 어떤 시간이든, 여건이든,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나 특히 지하철역, 젊은이들,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월별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에 지금 11월이면 12월달에 활동 계획들을 쭉 대상은 어떻고, 프로그램, 주최 쭉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충분히 메모를 해가지고 다음 주 공연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홍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홍보가 중요한 거고, 지하철 같으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꼭 우리가 자치구긴 합니다만 강동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의 송파, 특히 암사대교 뚫리고 나서 중랑구도 여기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중랑구나 하남시나 인근의 어떠한 예술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기획 공연 중에 신영옥 초청 지출이 5,500이 됐었고, 예를 들어서 라 트라비아타 공연 저도 가봐서 상당히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만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 2개만 제가 질의를, 신영옥 초청할 때 그 신영옥 성악가한테 지출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5천얼마 정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조용구위원

신영옥씨가 와서 한 번 공연하는데 5천몇백만원을 준 것이고, 그러면 라 트라비아타 베르디 작품 할 때는 그것은 얼마를?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거의 다 제작비인데 지금 오페라 제작비용은 대부분 성남아트센터나 고양문화재단에서 쓰는 돈이 2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대 오페라 연구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서울대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연주 실력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오케스트라 인원과 합창단 이런 쪽에는 돈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 세트비용도 전부 다 서울대 오페라 연구소 것을 무상으로 갖다가 써서 정말 최소한의 제작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오페라 제작비용은 대부분 다 2억 정도 수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인데 신영옥 세계적인 가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한 번 무대가 설치가 되면 두 번, 세 번 공연할 때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은 그 배우나 성악가 개인의 활동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획 공연들이 1회에 끝나버립니다. 한 번의 공연,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혹은 토요일날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신영옥 콘서트가 있어요. 아, 가고 싶은데 금요일날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주말에 했으면 좋겠는데 못 가잖아요.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연을 단 1회에 끝내지 마시고 2회로 한다면, 그리고 요일을 좀 달리해서 금, 토를 한다든지, 화, 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기에 맞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고 5,000 들었던 게 1억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주셔서, 제 말씀 이해하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용구위원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시간이 됐네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간제 근로자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18명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공연할 때 안내를 문을 열어주고, 핸드폰 촬영하면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좌석 티켓 안내하고.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보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주고 있죠? 시급?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장 안내원은 5천, 지금 정부 기준이 5,100원, 5,200원, 정부 기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5,000원 줬는데.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아마 거의 최저급 수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비용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있을 때만 되어진다면 글쎄 제가 수당 올려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들이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보람 있게 일을 하지만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제공해준다거나 그러한 쪽으로도 그들의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가능하면 롱런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너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더라. 진짜 그만두게 돼야 될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들이 대학을 마치는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면서 보람도 갖게 되고, 그들의 어떠한 대학 생활하는 데 조금 학비라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월 1일자로.

금년

금년황인구위원

1월 1일자로 들어오셨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에 있어서는 사전·사후 감사, 또 수시 감사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에 본 위원이 어떤 부서에 대해서 업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말로 도저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서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어떤 대화라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그런 불만들이 계속 표출이 돼서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민원인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 체크를 해봐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준 이후로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어떠한 제가 전화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그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서 그 민원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관실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아마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중간에 더 이상의 이 민원인과의 관련된 감사에 대한 어떤 것들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정말 그 공무원이 그 직무라든가,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그 직원을 쫓아가서 구의원이 가서 혼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행정을 책임지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그 기관인 감사담당관에다가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을 갖다가 징계를 줘라,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도저히 전화 연결도 안 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민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고 의회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오죽하면 의원이 그 부서로 찾아갔겠어요. 오랍니다. 의회에 올 수 없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화하면 가슴이 떨린다, 뭐가 떨린다고 해서 마치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의원이 공적으로 일보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는데 가슴이 떨릴 일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고 대민 행정을 접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일처리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서 서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과 공무원간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갖고 하는 것, 도저히 제가 안 돼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하면 공적 기관인 감사담당관과 대외협력팀, 의원, 직원 다 같이 있는 데 만나서 그럼 얘기를 하자. 그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 직원들이 우리 구민에 대한 민원을 갖고 얘기할 때 응해주지 않고, 응대해주지 않으면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도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개선이 돼야 되고, 직무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갖다가 의원이 무슨 감사담당관실을 압박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전화해서 그 직원 징계 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럴 권한도 없지만 적어도 그 민원인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가서 그걸 한 번 파악해보시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들은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시정조치 요구를 했을 때 안 됐을 때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히

충분히황인구위원

그 민원조사 내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에 대해서 조사처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위사항이라는 게 뭘 저질러서 비위사항이 아닙니다. 대민행정에 있어서의 뭔가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미워서 하겠습니까? 그마만큼 세금을 내는 구민이 이해당사자가 불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직원을 꼭 처벌해 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고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외부에다 전파를 하고 그로 하여금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게 되겠어요?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지위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나도 일방적이면 안 되겠지만, 타당하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담당관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기 더 할까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치 그 감사담당관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직원은 그런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다 들어보고나서 판단해서 그 직원을 불렀지 의원이 그 직원 불러서 징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의원이 뭔가 감사담당관실을 압박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만들어내고 주변에다 흘리고, 우리 강동구 1,200명 공무원 중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제갑섭 위원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부서라고, 내가 특정 부서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직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대민 서비스입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고는 업무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행정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대민이 다 옳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여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민이 문제 있으면 그 대민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옴부즈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처리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의 잘못된 것에 사후결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또 수시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고충이 있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직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압박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해 보자고 서로 그걸 얘기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지 잘못 됐으니까 너 와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공무원이 가진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감사로써의 기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김용철위원

있습니까? 그 석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할 때 시멘트 석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국과수에 한 것을 그대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장갑 좀 가지고 와 봐요. 이게 지금 세 번을 이 종이를 다 타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번 보세요. 이게 시멘트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님이 아무리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니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제가 시멘트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멘트

시멘트김용철위원

석분이 아니라면서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걸 했는데 석분인데 시멘트 석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김용철위원

국립과학연구소라고 지금 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국립과학연구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석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제가 그쪽 해당 부서에서 교부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시멘트 아니고 뭡니까? 이런 걸 매립하는 걸, 그것도 감사담당관님이 현장을 보고 했는데 그 강동경찰서 수사 그것만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치명타로 오는지,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 보시면 알지만 이 자료가 이게 시멘트, 100% 시멘트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국립과학연구소가 왔다면 경찰서에서 그 자료가 왔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보 받았다고 저희한테 해당 부서에서.

월드

롯데월드김용철위원

출고증을 또 3대가 나온 것을 제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제가 하면 이것은 특별감사를 해서 이걸 좀 내가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을 도리어 마인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은 오후에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 아트센트 이창기 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창기 관장입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하여튼 강동구에는 문화적인 창출하는 데서는 큰 획기적으로 유치를 했다고 봅니다. 이 아트센터를 운영할 때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아트센터가 흑자를 내면 그것은 문화센터로서는 자격상실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아직까지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은 안 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보통 보면 처음 시작해서 몇 년까지는 적어도 수입 대비 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는 평잔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준을 우리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족이 되었습니까? 충족이 되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부분의 지역아트센터 기준이 한 20% 후반대에서 30% 수준입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30% 정도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정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39% 정도, 올해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못 하기는 했어도 올해도 30%는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2014년도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실질적으로 강동아트센터는 홍보가 좀 미비한 점이 많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하실 때 이 홍보과에 건의를 했지만 홍보과에서 앞면은 실어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씨앤앰 케이블 방송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액을 해 드린 것도 알고 계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주파수를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어때요?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TV 광고가 나가니까 훨씬 더 몰입도도 좋고.

김용철위원

관장님이면 그러한 것도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비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증액을 해서 금액도 상당히 큰 1,000만원인가 우리가 증액 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2,000만원을 했으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지금 되고 단, 어떠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공연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홍보지라든가, 사실 그 홍보지가 뭐예요? 구민들에게 우리가 강동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는 역할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역할 때문에 홍보과의 역할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가 지금 내려져 있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인접이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를 우리 강동구 보다 먼저 이미 오픈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시

하남시김용철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문화 공간을 대중적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걸고 버스에도 보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강동구도 물론 거기보다 시설이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가능하면 재정자립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출 대비 수입이 좀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 동의하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동의합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걸 보면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 배치를 기간제로 뽑잖아요. 뽑을 때 보면 우리 관장님 재량권으로 지금 뽑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3년도하고 14년도 2년에 걸쳐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기간제는 일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능력 부족해서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고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금도 좀 작고 또 신분보장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있다가 더 좋은데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만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임기 만료돼서 그만두면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지금 본인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공유재산김용철위원

유상 사용허가서에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그 뭡니까? 임대차 보다는 보증금을 지금 못 받는다고 그랬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금을

보증금을김용철위원

못 받을 때 그 업체가 어떤 경우에서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때 보증금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나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 이런 것을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민 세금으로 그걸 다 복구 했어요. 몇천만원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보증금이 없을 때는 그 보존할 수 있는 게 근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처음에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건축시설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을 투자를 해서.

는데

하는데김용철위원

, 그 업체가 교체가 됐잖아요. 교체가 되면 그분들에게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이것을 원상 있는 데서 우리가 하지 이것을 뜯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을 원상을 해 주십시오, 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잘 꾸며져 있는 것을 굳이 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음식점이 돼 있고, 커피숍이 돼 있을 때 다른 용도로 할 때는 그 인테리어가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대비해서 이거를 받을 수 없으면 증권제도라든가, 증권제도를 받아 가지고 만약 할 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아트센터 하느라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을 못 했는데요. 감사를 1월달에 오셔가지고 여러 건 하셨잖아요. 그 감사결과를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고, 그런데 계약업무처리실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94%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정한 건지, 물론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특별히 94% 정도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건수 보다는 건수 하고 전체 예산 쓰는 것하고는 틀린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법률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그걸.

이나

물품이나황주영위원

용역이나 다 포함이 되겠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자공개 경쟁입찰을 한다, 그건 힘든 실정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일 견적이 아니고 견적을 여러 개를 비교견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경쟁력이.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적절하다고 보신 거죠? 계약상에 하자는 없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쪼개서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파악이 되셨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쪼개기 공사는 저희가 일상감사 요청을 하면 2,000만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 연이은 공사라든가 비슷한 공정에 대해서 쪼개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사전심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품구입도 되고 용역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것 저는 약간의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지는 아니면 자기하고 맞는 업체와 일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부분이 좀 밀착돼 있어서 다른 용역,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하면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지적이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94%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계약이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는 200만원, 500만원도 경쟁 입찰을 하는데 2,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런 지적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민간에서 얼마로?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500만원 이하도 경쟁 입찰, 200만원 이상이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적절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1,950만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50만원은 경쟁 입찰해야 되고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2,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2,050만원을 낮춰 가지고 1,9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보셨냐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어디든지 한계선을 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저희가 그 자체, 그리고 심사를 할 때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격이 높아진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꼼꼼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수의계약의 2,000만원이라는 범위가 적정하냐 안 하냐는 건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률을 준수할 뿐이지 달리.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지적된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그 뒤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해서 팜플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공사를 쪼개기가 의심된다든지 통합 발주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주의라든가 훈계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그 담당했던 공무원.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해서 조치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통계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인사상 조치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했다. 그런 통계는 안 내고요. 전체적인 감사 결과서를 쓰다 보니까 인사상 조치는 몇 명 이렇게 나온 것인지, 또 그 부분은.

확히

정확히황주영위원

몇 명이에요? 인사상 조치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그 해당 부서는 팀장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와 주의와 주의촉구 각각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짧은신무연위원

시간에 질의는 많아서 시간이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아까 경쟁 입찰에 대해서 그 감사 자료를 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 2건에 대해서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홍보물 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인쇄물하고 현수막하고 SNS에 나가는 광고비용이 올해 것만 해도 5,700만원이네요. 5,700만원을 이렇게 들였어도 그만한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써 하려고 해본 어떤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저희가 강동 직영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점이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행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이런 동 행정망을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봐도 한 번도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안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씩이라도 항상 통·반장들 회의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렇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비용이 들면서도 그만한 효과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장님이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앵무새처럼 틀에 맞는 어떤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또 그리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포스터에 대해 가지고 33건을 갖고 부수를 6만 7,100개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포스터는 어디다가 보편적으로 공급, 게시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포스터뿐이 아니라 전단까지 같이 포함해서 6만개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포스터 같은 거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포스터는 지역 인근의, 사실 그런데 인쇄물을 요즘 붙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불법 처리를 해서 떼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제휴하고 있는 데 보내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중 이용 시설에 부착이 가능한 곳 같은 데에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도 역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아파트 게시판 거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것도 부녀회에서 승인해줄 경우에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해줄 경우에 그렇게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신무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6·25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물이 다 각 아파트에 배포되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파트

아파트신무연위원

공고, 게시 외에 미리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장님께서 정말로 강동아트센터를 뭔가 개선해 가지고 살리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이게 우리 문화의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첫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매월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매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큰 대형 그게 되면 강동아트센터의 1면에서 한 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첫째로 강동아트센터 홍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 각 단체들이 회의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일 큰 회의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해서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그만큼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유지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동장들도 봉사도 하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해서 강동아트센터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아닌 그런 아트센터 되지 말고, 정말 우리한테 좋은 어떤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여기 각 분야별 예산을 제가 자료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보면 일반 보상금이라고 3억 2,200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2,000이고 올해는 지금 1억 3,700이 있는데 이건 무슨 보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억 2,000 일반 보상금은 출연료 부분입니다.

예, 그 예산 과목의 형태가 구청 예산 그 과목의 형태가 일반 보상금으로 돼있고요.

료가

출연료가신무연위원

왜 보상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예산 과목 편성하는 것을.

혹시

혹시신무연위원

이게 공연을 계획을 했다가 취소돼 가지고 배상해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보상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이 문화센터를 지금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 프로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화 공간의 연령대가 어느 분이 주로 보편적으로 아트센터를 이용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이용 계층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즌과 계층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이렇게 강동아트센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잡아먹는 문화 공간이 되지 말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문화 공간이 돼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도록 관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우리 문화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못 했던 것 마무리하고 감사담당관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향을

방향을조용구위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연을 하게 됩니다. 대관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기획 공연을 하든 공연하는 공연자 입장에서도 관객이 꽉 차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공연을 봐서 연호해주고, TV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도 관객의 어떠한 사랑과 그런 응원 소리에 힘을 얻듯이, 그런데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최고의 수준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왔는데 관객이 50%도 안 차고 썰렁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익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공연하는 맛이 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장님 그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런 경우, 그렇다고 몇 만원씩 내는 건데 무상으로 또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공연이 한 달 전에 공고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매매가 되고, 현장 매매, 티켓 매매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어떤 디데이를 정해서 안 팔리는 티켓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강 대강당에서 800명 예상을 하고서 공연을 했는데 한 달 내내 했는데 50%밖에 안 나갔다. 그렇다면 하루나 이틀 전에는 관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장애우들이나 사회복지센터나 혹은 학교가 됐든 이렇게 조금 저소득층,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기에 어려웠던 그러한 층들에게 무료티켓을 좀, 무료라면 말이 좀 그렇고 초청티켓을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객석이 200석 비는데 200석이 나가면 또 그중에서도 반밖에 안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 250석이나 300석을 발행을 해서 오는 순서대로 티켓을 교환을 해준다면 자리도 꽉 차고, 어쨌든 빈 석을 두고 수입 들어오지도 않을 거니까 많은 이들에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공연하시는 분도 사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계속 그런 것을 우리 티켓팅은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요, 그런 조 위원님 지적대로 자리가 비게 되면 특히나 저희가 해피티켓이라는 햅틱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해서 연락해 가지고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계속 신청을 하게끔 해서 참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3,100명 정도가 그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그 대강당을 하는데 참석 인원을 보면 반이 안된 공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생색내듯이 하지 말고 진짜 다가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아까 제가 공연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 직원들만 갖고는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럼 또 성악이라든지 그거 위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의 활동, 오페라라든지, 어떤 연극 같은 게 사실 공연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동구 관내에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문화 예술 하는 전문가들로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식으로 꼭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얻는 그런 것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공연이 끝나고 이른바 우리가 어디 대기업에서 A/S를 받게 되면 해피콜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좋으셨어요, 친절했나요? 이러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부분들도 공연 끝나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의 평가를 받아서 이러한 공연은 계속해도 좋겠다. 사실 저도 전에 한 번 공연 갔는데 너무 관현악 소리 조금 떨어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까지 이런 주무대에 서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느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같이 받아서 다음 공연 기획하고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성남 공연장에서 공연하다가 환풍기 무너져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 나신 것 기억하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판교에서.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다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후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특히 자료에 보면 시·구 합동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을 올해 2월달에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점검은 하셨지만 이것도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나

극장이나조용구위원

백화점이나 지하철역이든 사우나든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야 돼요. 2월 말이면 겨울철 다 끝나잖아요. 화재 위험이 아무래도 적은데,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인력과 어떤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물론 시에서 하니까요, 이렇게 핑계하지는 마시고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감사를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암사선사축제 10월달에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가보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아주

아주조용구위원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멋있던 프로그램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전 구민이 다 참여하는 퍼레이드.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그 선사축제 거리 퍼레이드 본 위원이 행사 내내 있었습니다만 수만 명이 참석을 했고, 야!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하철 환풍구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마다, 그 위에 다 사람들이 올라갔었단 얘기죠. 보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같은

똑같은조용구위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하철은 조금 튼튼해서 안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한 평 남짓한 면적입니다만 올라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한 번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중이 받쳐지는지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게 500kg, 헤배당 500kg으로 설계가 됐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한 10명, 한 7, 8명 정도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하철 저희가 이번에 쭉 저도 같이 현장 다니면서 지하철 전체 우리 관내의 지하철의 환풍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헤배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나 그런 때에 앞으로는 거기에 접근금지 할 수 있는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만에 하나 말은 500kg 정도의 자기네들은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정도다, 시공한 사람들은 그러는데,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럼요

그럼요조용구위원

.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15인 가능한 건데 7명 타면 삑 소리 나고 문 안 닫히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시설 올라가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또 올라가더라도 한쪽으로 몰려 버리잖아요. 도로변으로 몰려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 충분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감사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 징계,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동료를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물론 동사무소 감사할 때는 며칠 동안 작년에 했던 동 종합감사에서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친한데, 내가 그 과에 있었는데 왔는데 또 어떠한 선후배 관계가 있고, 다시 또 너는 평생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거냐? 이러한 얘기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감사담당관이 살아야지 각 부서의 모든 행정들이 진짜 민주적이고, 주민의 어떤 혈세를 남용하거나 착복하거나 그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그렇게 징계가 되고, 감사의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경고나 구두 이렇게 조금 가벼운 처벌보다는 강하게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문제가 되면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감봉을 받든,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이 되든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지만 공직사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은 기존에 행정직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은 덜어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 임기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멋지게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어제

어제황인구위원

제가 토로했지만 어쨌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어느 직원을 징계하라 그런 적은 없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그런 적도 없고, 또 그 부분을 조사하라고 그런 적도 없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는 귀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귀속행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떻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떻든 민원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의 어떤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절차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야 그나마 공직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나중에 어떻든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 지향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황인구위원

우리 아트센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 두세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행사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데 행사 운영비라는 게 결론적으로 제야음악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잖아요. 그게 6억 4,236만 5,000원인데, 물론 다른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 아트센터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예산 가지고 구의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재야음악회야 당연히 그것은 어떻든 대대적인 행사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외 행사들에 대해서는 좀 적정하게 이런 행사 운영비를 조절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사무 관리비, 행정운영 경비 이게 2억 얼마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끼고 있겠지만 절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운영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받아보진 못 했습니다만 6억 4,200 정도 2013년 들어갔던 것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리 아트센터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아트센터가 행사만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입니다. 어떻든 얘기했던 대로 예술은 항상 춥고 배고프다는데 결론적으로 공연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입니다. 물론 작품성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인데 지금 우리 아트센터는 일반적으로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SNS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한 적이 있어요? 홍보한 적.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차량 광고는 못 했습니다.

차량

차량황인구위원

광고는 못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현수막 걸고 리플렛 제작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버스들이 있어요. 노선버스들이, 특히 우리 강동구를 차고지로 둔 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들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작품을 갖다 버스 광고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 강도구만 가는 게 아니라 전 노선을 다 가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버스 회사에 협조를 좀 구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괜찮은 작품 있을 때는 버스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비용을 안 들이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비용 안 들이고는 좀 어려운.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버스차고지를 주무 담당하는 또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돈 꼭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이미 관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서울문화재단 하고 그다음에 한문연 하고 이렇게 해서 약 2억, 3억 정도 2014년도 좀 넘게 받아온 거 같아요. 예산을,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물론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연장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형편없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는 의지를 높게 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런 외부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점을 아트센터 관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외부예산이 수혈이 많이 돼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아트센터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관장님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회원, 유료회원증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유료회원.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1년에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대략 통계치가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59명이 지금 현재 유료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159명, 지금 유료회원증을 10만원 하게 되면 몇 프로 DC를 해 주죠? 일반인 보다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약 20에서 한 30%.

김용철위원

20%는 고정으로 강동구민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강동구민은 10%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10만원 연회비는 30%, 대부분이 30% 해 주고 있고.

민은

구민은김용철위원

10%, 우리 회원은 30%에서 40%?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요, 40%는 없고 30%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30%.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다음에 회비가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김용철위원

5만원짜리는 몇 프로 DC 해 주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20% 정도 해 줍니다. 15에서 20%.,그다음에 그린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2만원짜리 회원도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용철위원

2만원, 거기는 몇 프로 DC 해 주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30%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제일 처음부터 할 때 본 위원은 여기에 동참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좀 손해 보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멸성 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 회원들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게 1년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김용철위원

1년 단위로 되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이 되고 많이 사용 안 하는 경우는 좀 손해 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조건이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연을 많이 보셔야 더 이득을 많이 보게.

김용철위원

본 위원은 수시로 공연 있다고 들어오고 하는 건 좋은데 아직 시간과 문화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저는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대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감사담당관님 투명하게 또 운영을 하셔야 되고 우리 10년도에 구정질문 구청장이 할 때 장수어른 그러한 직접 제작을 해서 지팡이를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예산 하고 지금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철위원

허세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팡이를 제작한 데서 우리 강동구에 이런 제작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은 그것을 또 조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증인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종합 질의가 모레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나을지 한 번.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조금 전에도 대답할 때 롯데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동역에서 9블럭이라고 했죠? 지금 현장, 거기든간에 어디 현장이든 앞으로 모든 폐기물은 출하증이 꼭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증이 있으면 당연히 방출이 됐으면 출하증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폐기물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증을 우리 감사관에서는 우리 강동구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은 출하증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강동구 우리 9블럭에서 나왔던 롯데월드에 나왔던 출하증이 자기들이 제시 못하면 그것은 폐기물을 은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지혜가 있고 아니면 우리 감사관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네트워크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종합 질의때 그러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신무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일반보상비 나간 거에 대해서 출연료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갖고, 지출내역서를 한 부 저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행정 감사를 하면서 동행정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동행정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안에 철판이 다 삭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제가 일일이 차량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산 관계상 내구연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좀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해서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차량일지하고 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리스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에도 지금 2대가 차량 운행되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렇게 리스해가지고 되는데 동행정 차량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도록 차량이 내구연한 돼 가지고 차량 수리하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차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 차량들은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차량 4대를 리스하면서 1대는 부구청장 차는 유류비가 8만원정도 썼다는데 1,742km를 뛰었어요. 그런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런 조사는 감사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행정안전국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있잖아요. 동 행정 차량 감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해서 이게 예산이 아무리 낮다지만 다른 여타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동 행정 차량 가다가 중간에 차가 서 가지고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동행정 차량이 내구연한도 다 끝났고 수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동행정의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한 번 각 동의 행정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 경과.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봤을 때는 강일동, 고덕2동을 다 가봤는데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문짝도 제대로 안 닫히는 문짝도 있었어요. 그런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차량들은 리스를 해 가지고 차량들 2,900만원씩 유류비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쓰면서도 동행정 차량은 무방비 상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해서 그것 제가 다음에 전체 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이번에 예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추가 예산을 해서라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감사담당관과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김희정 외 두 분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바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7대 의원들은 정말 어떤 정당을 초월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대한 것만 충분히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부서 담당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대면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때 할 때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셨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니까

보니까신무연위원

이 차량이 전부 다 총무과에 등록된 차량이 58대입니다.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중에 리스차가 4대이고 다른 차량들은 자체 우리가 구입된 차량이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관용차에 대해서, 차량 지침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그러면 그 지침서를 저한테 한 번 줘 보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관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 적시성 확보와 관용차량의 운행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리스를 4대 한 중에서 55조 9125 차량이 지금 구청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리스 차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중형차 38모 7176 이게 부구청장님 차량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58 1224는 강동아트센터이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또 45 9578은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차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의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전차량은 사실 외부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 의전 할 때 차 이용하는 차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리스를 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든가 적게 하든가 기본 리스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많이 쓸수록 효율적인 것이고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12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쓰면 리스료의 부담이 더 가중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 차량 일지에 보니까 소형차 9578 차량 일지를 다 확인해봤더니 거의 다 매일 운행이 다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실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연간 200만원 이상씩 차량에 들어갔다는 것은 작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중형 부분 38 7176 이 차가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유류비가 8만원 정도밖에 안 됐고, 부구청장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에 보면 전부 제가 떼어놓은 자료의 차량 운행 일지에 보면 1,742km를 뛰었습니다. 1,742km를 뛰어 가지고 어떻게 8만원밖에 유류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참고로 7176 차량은 지난 10월 초에 교체된 차량입니다.

신무연위원

7월 초에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0월 초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있잖아요. 이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차량들은 굳이 리스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렌트해도 되는 것이고, 렌트비용과 우리가 그냥 리스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을 갖다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렌트하고 리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리스가 더 쌉니다. 렌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허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인데 단기적으로 내가 하루, 이틀 쓸 때는 렌트가 쌉니다.

그렇지만 6개월, 1년 단위로 할 때는 리스료가 더 쌉니다. 그런 가격 비교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의전용으로 할 때는 굳이 이 소형 차량을 하면서도 굳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소형 차량으로 의전합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렇다고 대형 차량을 리스할 필요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굳이 소형 차량으로 리스하지 말고 나중에 손님 오시면 그때마다 렌트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게 수시로 있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만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행사나 우리 각 부서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안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쓰고 그럽니다. 꼭 외국에서 오는 사람만을 쓰는 건 아니죠.

르게

다르게신무연위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대표적인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지 꼭 외국에서 오는 사람만을 위한 그런 차량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9125 차량은 구청장님 차량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차량은 일반인이 끌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일반인이 끌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그냥 일반 구청 직원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운행이라는 것은 운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게 차량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차량이 운행됐으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9125가요?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없습니다.

니다

있습니다신무연위원

. 제가 자료 받은 것 제시해드릴게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확인해주세요.

차량

차량신무연위원

일지 제가 다 찾아본 것 중에서 6월 2일날 선거 기간 중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언제가요?

신무연위원

6월 2일날 선거 기간 중에 차량이 운행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없죠.

니다

있습니다신무연위원

. 여기. 제가 자료 일지 받았지 않습니까? 6월 2일날 55조 9125 총무과 업무 차 어떻게 구청 관용 차량이 구청장 차량을 총무과 업무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41조 4, 5항에 보면 위증을 한다든가, 진실이 왜곡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처분 받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거 과장님이 자료를 제시해준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됐는데 운행일지가 여기서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2일날 차량이 운행됐다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어떤 내용이고간에 어떻게 관용 차량을 갖고 어떻게 구청의 차가 총무과의 차가 23대가 등록돼 있는데 총무과 차량이, 어떻게 관용 차량을 갖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운행한 사유를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총무과 업무 차 해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알아봐야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구체적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관용 차량을 갖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침서 내주세요. 지침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걸 누가 이용했느냐가 문제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만약에 청장이 이용했다고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되는 거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당연하죠.

신무연위원

그 자료 주세요. 지침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량 이용을 행정 동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을 교체를 해줘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차가 보니까 제가 아까 감사과장한테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요. 차량들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전부 다 보면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철판이 다 삭아 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고, 문짝도 제대로 안 닫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차량의 교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불필요한 리스차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차량 리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하는 것은 초기에 일단 비용이 예산도 어렵고 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어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데 비용 면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많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적재함이 삭아 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으나 동행정 차량은 강동구 관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안전, 안전 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가 중간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정도로 어려움이 그 차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산에

예산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예산은 엉뚱하게 다른 예산에 많이 편중된 예산을 과감하게, 그러면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두는 것이 5억씩 넘게 들어가면 그런 건 과감하게 좀 줄이고 그런 예산을 좀 해가지고 정말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가는 데서 예산 지원되면 안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2015년 예산에서는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번에 과감히 민간 지원 사업비 전부 다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전부 다 동 행정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 되는 것을 다 교체해줄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아니, 그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량의

차량의신무연위원

내구연한이 다 끝나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냥 임시 조치만 해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임차 리스 중형차 중에서 58거 1124 차량이 강동아트센터라고 했는데요. 강동아트센터에 그렇게 차 리스해 가지고 해줄 만한 그만큼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동아트센터에 매일 예산 적자가 그렇게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아트센터에 그렇게 해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강동아트센터에 있는 리스 차량은 아트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리스를 해준 것이고요.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아트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강동아트센터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리스료 같은 것이요?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인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총무과에서는 차량이 58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등록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총무과 23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23대 중에서도 그걸 놔두고 관용 차량을 선거 중에 이용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 주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신무연위원

주고 그 차량 운행 지침서 저한테 주시고 이거 행정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있죠. 예산을 갖고 다시 한 번 연구 한 번 해가지고 오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4년 10월 30일 우리 자매도시 의장님을 비롯한 초청 연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행을 봤습니다. 그날 구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일일동향을 올렸습니다.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108동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만 46세 우리증권 근무자이고 이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행정안전국장도 해외 연수 중이라고 그러고 구청장은 당연히 제가 출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이 누가 결재하느냐 물으니까 구청장이 결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수를 간 것입니까? 안전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올해 10월달에는 10월하고 11월은 공무원들 장기 재직 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장기 재직 휴가를 갔습니다. 해외를 간 게 아니고 집에서 있었습니다.

장기

장기김용철위원

재직 휴가, 이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장기 재직 휴가 중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달이 안 되는데 소소한 그런 동향들은 이렇게 문자라든가 이런 거로 받았습니다.

지는

받지는김용철위원

못 했고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여러 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사망

사망김용철위원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단 얘기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니요. 동향 보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청장이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알고 있었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용철위원

기간에 지금 재직 휴가를 받았단 얘기죠? 며칠에서 며칠까지였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1월 10일까지는 해외에는 나가신 적이 없고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이 사건을 보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일동향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홍콩으로 출타한 것을 알게 되었고, 행정안전국장이 휴가를 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신 것은 아니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런 사고가 올라왔을 때는 그동안 모르겠습니다만 일일동향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왔으면 그래도 행정안전국장이면 단체장이 없을 때는 사실 국장님으로서는 최고의 총괄 업무를 맡는 자리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떠한

어떠한김용철위원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문자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망 사건은 이거 1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업무적으로 받으셨지만 어쨌든간 지금 10월달에 10월 28일에서 11월 10일 동안은 구청장 연수 기간과 함께 홍콩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전국장님으로서는 우리 국장 부서가 6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고 수반자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연락할 때는 책임자로서는 함께 그런 기간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재직 휴가를 사실은 20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20일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연기를 해놨다가 자꾸만 이렇게 받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기를 해놨다가 이번에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냈었고요.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또 하나는 구청장이 안 계실 때는 부구청장이 구정 전체적인 것을 갖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고 있고, 또 총무과장이라든가 이 시스템적으로 직무권한대행이 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구청 조직이 정지되거나, 업무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살펴야 할 부분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은 꼭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365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안전국장님 답변하시더라도 그렇게 설명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어떤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저도 사생활이 있는데.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이것을, 답변을 듣고 하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제가 사생활 개인적으로 연가 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김용철위원

구청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국장이 재직 휴가를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행정안전국장이 재직 휴가를 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현상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결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행정안전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어디 가나 행정 업무를 대행을 단체장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하죠. 그럼 국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국장이 최고의 국장님으로서 수반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의 직무권한대행자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지키고 있으면 그 국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꾸 보충설명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행정안전국장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들을 때는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걸 왔을 때 주민들이 온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말하자면 이것은 대낮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이 방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을 해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구청장도 없고 와서 부구청장실 들리니까 지금 주무 부서에서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서 수사가 의뢰되면 바로 통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동향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원칙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질타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결재를 했으니까 행정안전국장이 재직 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재.

고요

됐고요김용철위원

.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소명하지 말고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해주시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자료를 제가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 해외 연수 일정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연수

연수김용철위원

일정에 우리 보고 자료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아까도 답변하실 때 총무과장님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대행 수반은 우리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차량 안전, 적어도 그 자료를 지금 총무과장님 다 보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보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뭘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자료를 준 것 중에 공무 연수 계획을 보면 우리 구청장 홍콩 출장하고 캐나다 연수 이것만 빠져 있어요. 이게 누락입니까? 왜 빠졌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홍콩 가신 부분은 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자료만 빠진 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거기에 있고요. 그 행감 자료가 10월 말일까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일정은 11월 2일부터거든요.

김용철위원

10월 31일까지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사건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큰 다른 점 없이 본인, 어떻게 자살로 판명이 났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교류가 없는 사람이여 가지고 그 집이, 교류가 없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확인해봤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논하는 자체도 좀 아쉽습니다. 그 자료 중에 본 위원이 명일동 청소년회관, 대면 질의에도 말씀했지만 이 명칭을 지금 2개 자료는 청소년회관 명일동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 자료는 보면 명일동 별관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거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청소년회관으로 해서 94년부터 계속 써왔잖아요.

그래서 대면 질의 때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다문화센터니, 수영장이니, 어린이집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복합적인 우리 CCTV 관제센터 해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고유명사화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청소년회관이 현재까지 나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용철위원

해주세요. 자료가 두 가지로 올라오면 잘못하면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저희도 내부에서 청소년회관을 명일동 별관으로 할까 약간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칭이 혼재돼 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시간김용철위원

관계상 질의를 지금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 평가 결과가 금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티브

인센티브김용철위원

금액은 아직 종합 집계가 안 나왔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를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정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추후에 완료가 될 때 하고 제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특히

특히김연후위원

인사와 관련돼 갖고 위원회가 있는데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연후위원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도

승급도김연후위원

있고, 공적도 있고 등등.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구성되는 위원회고요.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그런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구성 멤버도 참 중요하겠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김연후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과 구성 멤버가 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자격 조건을 한 번 봤습니다. 자격 조건을 봤더니 20년 이상의 퇴직공무원 2명,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또는 법관 및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직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 단일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현재 저희는 위촉직 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외부 위원들의 위촉에 관한 그런 구성에 대한 그 기준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직종, 여러 부류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외부 위원의 위촉의 목적이 어떤 구청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인사가 편협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위촉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강동구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이 있어요. 여기에 당연직 부구청장 1명, 그다음에 임명직 국장님들 해서 6명, 그리고 변호사가 3명 그래요. 또 전직공무원 3명, 그다음에 학교장 2명, 대학교수 1명 이렇게 해서 총 16명입니다. 물론 변호사도 참 사회지도층이고 전직공무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정 이상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히 전직공무원에 대한 위촉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폐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것도 같아요. 일명 이게 어느 계보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유독 변호사와 전직공무원, 이 전직공무원 보니까 우리 강동의 국장 출신도 있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국장이거든요.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도 국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협된 변호사, 전직공무원 해 가지고 이것 벌써 6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가 정당하게 평가가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2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6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해서 추출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퇴직공무원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폐단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또 재직시 오래된 30년 이상 얻은 경험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다른 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장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여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류의 업종,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이렇게 풀 인원으로 해서 외부 위원을 위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무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승진의 그 보람을 가지고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걸러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멤버가 구성이 돼 놓으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일명 말하는 줄 없는 사람은 상당히 진급도 힘들고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나름대로 충분한 여러 부류의 업종,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질문 좀 할까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과는

총무과는조동탁위원

사실 업무라기보다도 구청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업무자체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모든

모든조동탁위원

게 총무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의 업무가 그만큼 소중하고 또 우리 강동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지금 강동구 공무원이 1,200명이 좀 덜 되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 정원 1,224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는 또 대외적으로 국내에 알릴 수 있는 그 계기가 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25개구,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많은 우리 지방의 군·시 도시가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역에서요?

조동탁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지역에서는 많이 지금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그 포장을 너무 크게 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가 현재 14개 군을 자매결연 맺고 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자매결연지가 14개 시도입니다.

조동탁위원

시·군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시·군입니다.

조동탁위원

14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리고 외국은 몇 군데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외국은 8개 도시입니다.

조동탁위원

8개 도시, 이 행감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전 청장께서 교류를 했던 도시는 거의 다 전무가 돼 있습니다. 아예 활동 자체가 교류 자체가 안 돼 있고 현 청장 체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 현 청장 체제로만 자매도시를 운영을 하지 나머지 늘어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례부터 한 번 들어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틀린데요. 외국 먼저 말씀하시면 지금 교류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데는 일본의 무사시노시 하고 중국의 풍대구입니다. 풍대구나 무사시노시는,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교류가 돼 있었어요. 풍대구도 그 즈음이고요. 98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지속돼 있고 그 부분이 교류가 활성화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도, 외국의 경우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 한 번 봅시다. 몽골 같은 울란바토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이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진황도 같은 도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교류를 했었는데 이게 청장 체제로 마음 맞는 쪽만 움직이다 보면 또 이 교류라는 것은 외국은 한 번 또 이렇게 하면 경제도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외국 이렇게 가게 되면 경제사절단을 꼭 모시고 가는데 집행부 수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교류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란바토르시 송기노하이르한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는 있지만 한창 활성화를 하다가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 뒷감당은 피해가 당연히 주민한테 온다는 거죠. 우리 강동구 경제인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몽골 울란바토르시 같은 경우에는 송기노하이르한구 구장인가요? 그분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저희하고 교류가 활성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시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그 이후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류의 대상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방금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못 하셨습니다. 그것은 남 불구경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관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관리는 해야죠.

관리

관리조동탁위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만 맞는 곳만 찾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많이 여기저기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지 기능성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만한 관리를 하고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늘리기만 하고 그 자체를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총무과의 책임입니까, 책임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2008년도 이후에 새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조동탁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상주시 한 군데입니다.

주시

상주시조동탁위원

? 그럼 상주시는 지금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상주시에는 부녀회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단위로 하고 있는 거죠.

하게

막연하게조동탁위원

그냥 결국은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냥 한 번 맺기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4개의 시·군·구가 있지만 시·군·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매결연지 지역 시나 군 지역에서 자매결연의 지방의 목적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지방은,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방 같은 데 제가 아까 포장을 크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에서는 우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못 맺어서 아우성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한 없이 팔아드리기만 해야 됩니까? 저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것, 또 강동구의 새로운 그런 것을 자매도시를 통해서 또 저희 것을 이렇게 강동구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마인드가, 그러면 저희는 우리 강동구는 예를 들어서 봉화군이 됐든, 진안군이 됐든, 곡성군이 됐든 이 군 것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펼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래 14개 도시를 관리를 하면서도 저희가 뭔가 확실한 교류가 되게끔 행정에서 만들어줘야만이 민간인도 거기에 같이 동요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남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2차질의 때 본 위원이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내역에 보면 계약 체결 다수 업체와의 체결 부서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심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업체 물론 총무과 내용만은 아닙니다. 각 부서의 업체가 한 업체에 약 열 몇 건, 열대여섯 건씩 체결을 맺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보입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강동구 모든 물품이 한 업체만 이렇게 다 해 주게 되면 그것은 뭐 행정상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서류 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권입니다.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편중되게 이렇게 계약을 했던 지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느 업체 말씀하십니까?

조동탁위원

고려디지웍스라는 업체가 한 12개 정도 되고요. 현대종합산업이 약 7개, 또 강동토탈오아이가 약 열 몇 개 정도 되고, 민우건설이 약 열 몇 개가 됩니다. 이런 편중되게 가다 보면 왜 한 군데로 쏠려야 됩니까? 단 몇 개도 아니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수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 그 청사를, 35년 된 청사를 보수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어떤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것은 건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건설, 물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면만 말씀하시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중요한 거지 한쪽으로 편중돼서 물품이고 뭐고간에.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물품 구매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보고 그런 편중되거나 그런 구매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물론 싼 곳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증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업체들, 또 다 똑같습니다. 상품이, 약간의 가격차만 업다운이 있는 것이지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정상철입니다.

조동탁위원

자치안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동사무소 다녀왔습니다만 동사무소 관리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가니까 체계적으로 모든 게 잘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 잘 하시리라 믿고 방범용 CCTV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현재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게 총 몇 개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4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확실합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227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더 오버 시켰네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2015년 예산서를 봤더니 사실 방범용 CCTV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 기피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은 역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 앞에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체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요즘은 요 근래는 한 동에 하나 돌아가기도 어렵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만큼

그마만큼조동탁위원

서로 다 요구하지만 예산상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범용 CCTV가 정말 우범지역에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큰 그 주민에 의해서 가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를 민원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민원 리스트도 있지만 경찰청에 신고 되는 우범지역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범죄동선, 집 앞에 달아서 내 차에 기스 낸다, 아니면 내 자전거 펑크 낸 거 잡아달라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고, 범행이 일어났을 때 도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그 목지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은 강동구청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이지 큰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치안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좀 그 뒷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민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들을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배분이 가능한데까지 하고 또 경찰에서 지정돼 왔다 할지라도 주민의견수렴 하는 데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비후보지까지도 선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예산이 2억 8,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우리 구민 모두가 열망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 또 관제센터도 현재 옮겼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2014년에는 2억 8,500만원이었는데 2015년, 그러니까 내년 사항 예산서를 보면 1억 5,000만원, 약 1억 정도가 삭감,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감액이 돼서 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1억 5,000 감액하는 대신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강일 지역이나 고덕 지역 쪽에다 별도로 2억을 더 편성시켰습니다.

특별

특별조동탁위원

,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열병합발전소.

떻게

어떻게조동탁위원

받아오고 있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열병합 발전소 관련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국비지원입니다. 그쪽에서 2억을 편성해서 3억 5,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더 많이 설치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에

시대에조동탁위원

따라가게끔 노키아를 떠나서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 그렇게 80% 차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아마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지금 부서도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범용 CCTV만큼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물론 업무가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점을 참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최근까지도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병원의 신세를 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기적인 어떤 검진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당해 연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분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단체 보험으로 보험료가 1인당 26만원 정도 됩니다. 이 단체 보험에 대해서 사망 보험금이 5,000만원입니다. 사망 한도가, 그런데 부연 설명 드리면 25개구 중에서 사망 보험금이 5,000만원인 데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보니까 어차피 총 2억 8,516만 2,000원의 보험 계약금을 어떻든 보험을 계약하셨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보장이 생명, 상해, 암 진단비, 입원 의료비, 심근경색 이렇게 구분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의 어떻든 혜택 받은 직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사망 보험 혜택 받은 직원이 작년에 전년도에 2명인가 있었고요.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음으로 암 진단비라든가 입원 의료비 이런 부분에서 혜택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런 직원들 있습니다. 구체적 정확한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나온 얘기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건강검진 하는데 그전에 상당히 건강검진을 어떻든 건강보험공단 말고도 직원들에게 해줬는데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지금 그런 지원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린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들은 연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그렇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아예 최초부터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원 다른 부분으로 하나요? 예산을, 그린건강보험 그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별도로 보험료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정원

정원황인구위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인당 얼마 기준이에요. 검진지원비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인당 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개인의 건강들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업무 가중, 또 업무 과다 이런 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떻든 직원들의 복지 쪽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의 재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떻든 직원들이 건강하고 직원들이 씩씩해야 행정도 처리도 잘하고 또 대민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복지,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어떻든 재원을 활용을 해서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무원들한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건설재정위에서 행정복지위로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58대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총무과에, 이게 우리 지금 동 행정 차량 빼고 우리 구청에 지금 순수 등록된 차량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정비 관리 업체는 몇 군데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경정비 업체는 한 군데에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년 동안 지금 진행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몇년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누년 동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의원 생활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업체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난번에 대면 질의 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봤더니 공개 입찰을 했더니 그거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차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뛰거나 많이 운행이 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데.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경정비를 하든 정비를 하든 비용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도 경정비연합회도 있고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한다는데 입찰 공고를 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정비연합회 회원사 중에는 우리 강동구 관용 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어떤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6대 때 들어와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방향을 좀 바꿔서,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셨던 대로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더라도 차가 덜렁덜렁 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다니니까 그렇지 차량이 어떻게 보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가다가 차가 퍼져서 사람 부딪치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관리비를 좀 아껴서 신차를 구매하고 이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민해달라는 거지 무슨 그 업체하고 유탁이 돼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관리하는 업체의 이런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잘못했다고 지적한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떻든 민원 관계를 진행해 가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총무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보건소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 민원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나는 우리 강동구 1,200여명 공무원 중에 지금까지 6대 해보고, 7대 들어와서 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그렇게 의원을 대하고, 민원인을 대한 것은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다른 동료 의원한테도 그렇다고 그래서 동료 의원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 저한테 지적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상대로 전화 친절도, 고객 만족도 평가를 예산 들여서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황인구위원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그 부서 직원이 있는 직원과가 제일 꼴찌예요. 꼴찌, 제가 어디 과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보건소인데 보니까 전화 친절도에서 2013년 4/4 분기, 2013 1/4 분기, 2012년도 분기마다 거의 꼴찌를 못 면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의원인 저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한테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든 행정안전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조사, 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촉진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잘못했다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다시 재배치해서 인력 증강을 통해서 재배치해서 이런 어떤 대민서비스 행정을 높이는 이런 제도적 노력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냥 돈 들여서 친절도 이런 것 해가지고 평가해서 상 하나 주고 마는데, 안 되는 쪽을 잘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표창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하고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이런 거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대민서비스 행정이다. 그 행정에서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제가 그런 민원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관 부서에서는 제가 공개 석상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외협력팀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전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의회에서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문제점인 공무원이 있으면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개선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답변이 없고 답변 나온 게 어떤 건줄 아세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 좀 하자고 하니까 의원이 압박을 해서 못 가겠다. 압박한 적도 없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공무원끼리, 그 공무원이 저한테 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구의원한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물론 직무 감찰도 하지만 총무과에서 혹시 또 그 직원이 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 형태, 또 직무에 대한 만족도, 직무 적성검사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인력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 운용을 잘 함으로써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총무과에서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라든가 어떻든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로 이름이 바뀐 게 언제시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제가 떠날 때 자치행정과였는지 자치안전과로 했는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2014년 1월달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시절에 예산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치안전과로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름이

이름이황주영위원

바뀌고 났을 때 예산이 반영됐나요? 자치행정과 때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자치안전에 대한 예산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업이 별로 없는 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당시에도 도시안전팀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에 대한 대소 변동은 있지만 큰 그거는 저희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구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업무 추진 계획에는 강동구 안전 관리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200만원 들여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사업은 추진하셨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건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인센티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노력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1등을 하고 최우수구로 선정 받았습니다.

황주영위원

1등을 하게 된 게 그 관리 계획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받으신 거예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실적들을 책자로 내놓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꾸러기 안전체험이라든가, 거버넌스 한다든가, 지난여름에 무더위에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를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62개소를 갖다 개방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전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프로젝트만 가지고 됐는데 안전 관리 지침이 전 동이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에 어떤 매뉴얼로 할만한 것들은 있나요? 안전관리 지침이?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상황들은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동으로 공문은 내려가고요, 또 동과 다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 구청에는 안전팀은 4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난 관련 프로그램이 주로 아이들 꾸러기.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꾸러기 안전체험입니다.

좋은

좋은황주영위원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성인들, 노인들, 저희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대가 할 수 있는 안전 관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교육지원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치 회관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조동탁 위원님이 이번에 저기를 하시겠지만 제세동기 작동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보건소도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들이 안전보고서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나갈 사항이고, 상시 교육 체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세동기 작동법이라든가 소화기 작동법이나 이거는 교육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라든가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상시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 업무들이 지역이 안전한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서도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해서 거버넌스 구축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이번에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고, 근거가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또 못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업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이 그쪽에 보건소 같은 데서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미진해서 집행을 못해갖고 남잖아요. 그 돈을 이쪽에서 물론 전용이 안 되니까 안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고맙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된 걸 피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사유적과장님, 안 하셨던 분들 좀 말씀을.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선사문화축제 때 선사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선포식도 하고 많은 기원문들 비롯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구민들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는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거나 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문화축제 이후에는 저희가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에 참가해서 주관업체인 문화재연구소 배기동 교수님이 주관하는 선사체험 프로그램에 홍보 부스를 우리가 마련을 해서 거기에 빗살무늬토기 시연과 체험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7개의 해외 기관이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국제회의에 저희 과장하고 학예사하고 참여를 해서 암사동 유적의 앞으로의 그 가치, 그다음에 세계유산등재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는 지금까지는 그것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추진을 하지만 사실 구청의 행정을 보면 용두사미격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번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선사축제는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구민의 잔치로 만들자 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거냐, 말은 좋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뭔가 추진이 돼야지, 지금 선사유적과의 그 인력과 재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으면 남한산성이 세계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어떠한 과정과 진행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좀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이것 관련돼서 예산 반영 잡힌 게 있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한산성이 6월 22일날 세계문화유산에 열한 번째로 등재가 됐지만 그 뒤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 담당이신 조원희 박사님하고 4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1시간을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 담당분이 더 열성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저희가 지금 9월 26일날 2015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13억, 발굴조사 2억, 그다음에 전시관 리모델링비 10억, 그다음에 인조지붕개량 사업비로 해서 지금 13억을 사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암사동 유적의 전면 시굴이 되고 발굴이 돼서 많은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발굴 체험장을 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등등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하여튼간 수고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과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최근에 구리-암사대교 개통이 됐고 이제 고덕 뒷길이 확장이 되면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계 부서 그다음에 여행사들, 해외 방문객들이 들어오는 여행사들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선사유적지를 외국인들도 방문하는 그러한 관광코스로 잡아주시고 아울러서 사실 선사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조금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선사사거리부터 유적지까지 100~200m 정도의 어떠한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분위기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의 바람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계 부서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선사문화축제 애 많이 쓰셨고 3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물론 그전에 3개 시상 받은 것 말고도 이번 행사 치르고나서 언론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한다면 연예인을 부르는 출연료 문제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어떠한 용역사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15%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순이 가수 부르는데 2,200만원 맞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조용구위원

울라라세션 1,650만원, 그다음에 신효범 부르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래 한 세네곡 부르고 한 십여분 남짓을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이나 과연 들여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물론 잔치의 흥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꼭 그러한 대형가수 이른바 비싼 수 천만원 들어가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그리고 축제가 꼭 그 가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행사를 했던 것도 거리 퍼레이드 이후에 문화행사라든지 가수들 행사기 때문에 일단 인원 동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연예인들 부르는 출연료로 우리가 3억의 예산 중에 거의 3분의 1인 1억 정도를 쓰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아끼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 할 때 지적은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판교 사고, 지하철 환풍기 이번에도 사실 그 거리 축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안 보이니까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사고는 그 이후에 터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지하철 환풍구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암사역 같은 데는 한 30~40명 정도 올라간 것을 봤는데 그 분들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연에 그것을 내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구립예술단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또한 강동구립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단체들이 있죠? 물론 일부 단체는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1년에 행사라고 해봐야 지난번 11월달에 있었던 축제 한 번 공연하는 것만으로 이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구민을 위한 행사에 찬조할 수 있는 행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요. 아시겠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교양강좌들은 참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볼륨댄스, 스포츠, 요가 그다음에 외국어 강좌, 꽃꽂이 많은 행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행사는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치위원회 활동입니다. 법상, 그리고 조례상 만들어져 있는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너무나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사실 본 위원도 이 지역구가 동이 3개다 보니까 3개의 자치위원회 활동을 가보고 그런데 이게 대동소이해요.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회의를 가죠. 가면 저녁 시간 6시나 6시 반에 모임을 갖게 되고 동장이 한 20분 정도 구정에 대한 보고를 하죠. 뭐 이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도와 달라. 그리고 나서는 한두 건 자치위원장이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시간 바꿔도 괜찮겠어요? 강사가 못하겠다는데 다른 강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 2개 방망이 치고 밥 먹으로 갑시다, 하고서 저녁 먹으로 간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은 각 직능단체장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 어린이집 원장님들 참 나름대로 그 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한 20여분 정도 남짓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이고 동네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모셔다놓고 지금 뭐하냐 이거죠. 참 시간낭비,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거 돈 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숙제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주무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을 못 해준다 하는 얘기죠. 물론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지방자치가 진짜 활성화돼서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내고 동네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사회가 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범적인 샘플을 자치안전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없어집니다. 동장이 자치위원으로 봉사 좀 해 주세요, 해서 큰 뜻을 품고 왔는데 맨날 와서 그것도 저녁 먹으면 술자리까지 가면 대개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진짜 생산성 있고, 주민을 위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자치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익요원들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군대를 갈 수 없는 신체등급 5급 이하를 받는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나 허리디스크에 대한 신체적인 질병, 그다음에 생계곤란한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보면 동사무소에 보통 1~3명 정도, 과에도 3~4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필요에 따라서 1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 와 있는 친구들 보면 늘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도 병역의무를 지금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은 전방에서 20개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조금 한가하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한 것을 쭉 보니까 문제가 있는 친구, 무단지각을 했는데 경고하면서 5일의 연장복무를 그냥 벌칙을 줬어요. 공무원들도 지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만기를 일주일을 더 했습니다만 군복무를 며칠을 더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얼마나 많이 했기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각 한 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일의 복무연장은 이건 조금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징벌 위주의 그런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군대 가는 친구보다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동장이든 과에 있는 과장들이든 그들의 어떤 신상의 문제들, 왜냐하면 언론 보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사고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 군대도 자살이 있습니다만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 있는 아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이른바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전에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행감이니까 다시 한 번 총괄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있어서 구청장의 올해 한 해 행사 참여 내역 공무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 행사 참여한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이해식 구청장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상당히 부지런하시죠. 아침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것은 압니다만 구청장 개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구청장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수행 내지 보좌 그 일을 주관하는데 쫓아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를 비교해 보면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배석하거나 보좌하는 것이 확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고덕시장에 상인들 졸업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장이 다음 일정이 있었겠죠. 행사 도중에 구청장 축사하고 이석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를 보는 사람이 구청장이 이석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상인들 졸업식 사진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도중에 구청장 축사도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앞에다 의자를 쭉 깔고 구청장 가운데 앉고 졸업하는 학사모 쓰신 분들 사진 다 찍고 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사진 딱 찍고 빠져 버렸어요. 빠지니까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싹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졸업장 받은 상인 다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다음 사람들 축사가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잔칫집인데 구청장 하나 빠지면서 밀물처럼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행사냐 하는 얘기죠. 구청장 사진 찍어주려고 하는 행사인지 실질적으로 고덕상인들 여러 달 5~6개월 동안 밤늦은 시간에 상인대학을 다니면서 고생하고 애쓴 사람들을 진짜 축하하는 자리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축사하시는 분이 막 그 부분을 성토를 해요. 이런 놈의 행사가 어디 있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도 참석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못 됐겠죠. 구청장이 정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면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 하는 게 낫죠. 부득이 다음 일정을 좀 연기를 해서라도 그 축제가 다 끝나고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사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하나조용구위원

더 마지막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20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조용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다음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시간이 짧아서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대면 질의할 때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서 구청 보수공사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하고 경쟁 입찰을 내야 되는 것이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공사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건은 구청 냉난방 시설 공사하고 1건은 용역이잖아요. 청소 용역,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청소 용역이 일정이 2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사전에 한 두세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월달에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1월달에 보니까 공고를 갖다가 긴급 공고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냉난방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3억이나 넘는 공사를 하면서도 어쨌든지간에 일반 입찰을 보냈어요. 사실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국토부에서 2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하라고 돼 있어요. 전자 입찰, 그런데 여기에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전에 대면답변할 때요,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또 그 세부 규정에 보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냉난방 시스템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실시 설계를 전문기관에서 받았어요. 받고, 감사담당관이 가격 심사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고나서 그 가격 심사나 이런 것은 재무과를 다 거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강동 관내 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강동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업체도 아니고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를 갖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다른 어떤 특정 업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뭐냐 하면 이게 청소 용역에 대해서도 보니까 딱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금액이 6만원 차이로 한 업체가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비교 심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심사한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편법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요. 진짜 이 업체가 서류를 낸 것인지, 아니면 계약한 이 업체가 타인 견적을 갖고 비교 견적을 갖고 하라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인지, 그래서 자기가 6만원 적게 내고 그 업체가 6만원 비싸 가지고 이렇게 안 됐다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절차상으로 다 한 부분을 갖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주세요. 그것 주시고, 또 구청 청사하고 구의회, 구청 구청사하고 부지 경찰 교환한 것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자료가 들어왔는데 뭐가 안 들어왔냐면 차익금 내역서가 안 들어왔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차익금 내역서요?

신무연위원

예, 그 차익금 내역서가 없는데 그것도 자료를 갖다가 주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통장

통장신무연위원

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마다 보면 통장들이 봄에 야유회 한 번 가고, 가을에 워크숍이라고 가죠? 1년에 두 번씩.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1년에 한 번 그동안 봄에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가을에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워크숍 치르는 것은 한 번이고요, 각 동마다 야유회 가는 것은 자치회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자치회에서 가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워크숍 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 보니까 거의 한 3,000만원이에요. 한 번 일회성 행사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통장 연수회 가는 데서 각 동별로 인사차 가다 보니까 의견들 수렴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이번에 보니까 구청에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물론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자기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는데 가서 뭐 하느냐?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몇 시간 인사만 하시고 난 뒤에는 구청장 가시고 자기네들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 와가지고 그냥 조금 강의 듣다 놀다가 온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괜히 바쁜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동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번에 워크숍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3회차로 나눠했지만 아침에 출발해서 오전에 2시간은 우리 재난에 대해서 1시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 1시간은 쿨시티즌 리더교육을 갖다 1시간 하고 수료 뱃지를 주고, 구청장님 오신 것은 인사만 하고 점심식사 하신 다음엔 같이 체육 활동 못하시고 가시고요. 2시간은 통장님들이 체육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풍이 불고 날이 추웠는데 저희는 날이 추워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도 상당수의 통장님들은 조금 더 하자 그래갖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통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 동별로 횟수가 많으니까 이런 거라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별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번해 워크숍이나 지난해 워크숍을 보게 되면.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 모든 행사를 가지고 진행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워크숍 진행은 꽤 됐던 것으로 알고요. 지금 이렇게 회차로 나눈 거는 지난해, 올해가 지금 2,000만원이 안 됩니다. 1,9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자료 봤더니 2,800만원이었는데요. 자료 검토해 봤을 때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회차를 줄여갖고 저희들이 3회차로 나눠할 때는 오전 시간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시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회관이나 이쪽에 집합 교육을 시킬 경우에 통장님들이 와서 솔직한 심정이지만 바쁘시면 서명하시고 없어지세요. 그런데 적십자 연수원은 저희들이 적십자 회비를 거둬주시다 보니까 대관료를 무료로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차비는 나왔지만 150명 정도가 들어가면 이석을 안 하시고 교육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워크숍으로 떠난다는 것이 놀러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구민회관이나 어딘가 우리 통장님들은 사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시거든요. 그분들은 지역 주민들보다도 리더로서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위원님과 달리 워크숍만큼은 진행됐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통장님들 본인들의 직접 입에서, 제가 성향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물론 그 사람들을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각 동에서도 자기네들 동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으로, 물론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만큼 무슨 효과를 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효과가요.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통장들 구청장님께서 다 인사로 해가지고 조직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줄여 가지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번에 행정감사가 되면 그것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직접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두 가지 총무과에 여쭙고 그다음에 선사유적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해외 출장을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실태연구, 연구조사 목적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녀온 뒤로 그런 자료를 발간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성하고황인구위원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해서

작성해서황인구위원

공무원들하고 회람을 해서 교류를 합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우리 EIP 상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망에 EIP 상에 공지가 돼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혹시 그게 책자로 발간되나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온라인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자료들은 우리 의회도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다고 한다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온라인상으로 행정망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회에 해봐야 한두 분 정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 홈스테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무사시노시하고 풍대구시 두 곳을 갔다 왔어요. 북경시에 있는 풍대구하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 기준이 뭐예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온라인상이나 우리 강동구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하고 이제 또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왔을 때 우리가 홈스테이 해준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우선적으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까? 교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항공료가 있습니다.

료는

항공료는황인구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나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홈스테이 머물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자정보과장님!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발전적으로 돼왔다 이렇게 본 위원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간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우려성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영상 정보 활용률이 약 5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에 관련 기관에 영상 정보를 제공한 게 약 1,6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서 활용한 건수 보면 903건 정도로 해서 54% 정도라면 물론 당연히 타당성 있게 자료 제출을 했겠지만 요즘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고 논란의 유출이 많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면 그 정보를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한테 동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데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 자료 조회 신청서 양식을 저한테 제출해주셨는데 요구해서 이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해서 특정 건에 대해서 정보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심의 없이 그냥 이런 자료 신청서만 있으면 그 기관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찰관은 사법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한 10분짜리다, 20분짜리다 하면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드리고, 또 이제 다만 한 가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수사를 경찰서에서 진행하더라도 사건 관련돼서 진행하면 검찰 지휘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그냥 경찰서가 이런 자료만 요청하면 경찰서에 무한 제공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무한 제공은 아니고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자료 요청만 하면 제공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료 경찰서라 하더라도 자료의 타당성을 따져서 제공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가 이런 조회 신청만 작성하면 무한대로 그냥 주는 것인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공문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장의 직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아무리 공문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법 체계의 전달에 있어서는 어떻든 검찰의 지휘를 받고 나서의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하면 집행 그것을 내주고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종합질의 전까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저도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어떻든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이면에 어떤 개인의 정보가 또다시 유출돼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인력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인력이 운용돼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됨으로써 우리 강동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사유적과장님!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행정 대면감사에서도 말씀한 내용을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어떻게 귀가 잘 들리시나 다 들으셔 갖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대면감사 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사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선사유적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예산도 보니까 정부기관 통해 가지고 약 10억 가까이 지금 받았잖아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이렇게 어젠다 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젠다를 정했으면 그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추진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영, 확보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 선사유적지가 얼마만큼 외부에 알려지느냐, 또 그런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 홍보를 하려면 얘기했던 해외 여행사, 또 여행객들이 주로 오는 큰 여행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얘기했던 연천 가서도 구석기시대 행사 가서도 그렇게 홍보하듯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TF를 구성해야 된다. 그냥 하나의 주제로 어젠다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가선 안 된다. 그리고 이 선사유적지 유산 등재를 통해서 창출되는 부가 효과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등재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외국 관광객들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소비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쓰는 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 유산 등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 반영을 10억 가까이 따오면서도 정확한 TF팀도 구성이 안돼 있고 선사유적과 직원이 9명이에요. 9명에 적정 인원 빼고 나면 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이 활동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또 홍보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협력을 연계해서 부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TF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관광객이 유치되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 강동구에는 기업도 없지, 생산 시설도 없지,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은 관광객이 강동구를 많이 찾아와서 강동구에 소비하고, 또 그런 어떤 재정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려면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 그 볼거리 중에서도 유네스코로 등재돼 있는 선사 유적지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선사유적과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움집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증을

고증을황인구위원

통해서 합니까, 그냥 기존에 돼 있던 시설을 시설 개선만 하는 것입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이번에 1억 6,000 들여서 한 움집 보수는 전면적으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선사유적지는 고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개·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체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부족해요. 이게 선사유적지인지, 아니면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선사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 시설부터가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선사유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정확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외형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대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을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그 사업 내용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임춘희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예, 간단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지원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난번에 어떻든 장학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 위주로 그동안에 장학사업을 해 오던 것을 우리 강동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영파여고라든가 창덕여고 그러니까 강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웃 구의 학교, 그래서 영파여고, 창덕여고 이렇게 있는데 영파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내동 권역에서 거의 한 6~70% 다닙니다. 그리고 창덕여고도 마찬가지로 성내, 둔촌권에서 거의 5~60%가 다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어떻든 그것을 곧바로 시정해서 영파여고는 장학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바로 우리 강동 구민들한테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지원교육과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지원과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총 64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 예산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학력

학력황인구위원

신장인데 뭐냐 하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의 체육 특기자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초등학교면 강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딱 한 군데예요. 성내초등학교, 역사가 69년 약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기자 학교를 학력 신장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해 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나오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상당히 크게 의미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잘한 학교면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공부 교육하는 쪽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특기자 학교를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학력 신장의 일환이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체육부서 중에 월등히 잘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그런 체육 특기자 학교로서의 어떤 명성을 우리 강동구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학력 신장 그 재원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신무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배려로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감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행감이라는 내용은 지적사항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비전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비전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께서도 길게 질문하셨고 또 황인구 위원께서도 보충 질의했었는데 우리 선사문화축제를 떠나서 선사유적지 관련, 물론 정상변 과장님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주무부서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지금 몇 회째 했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9회째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19회째 했죠. 19회 동안 큰 비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19년 동안.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9회를 개최하면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주민들이 동참하고 또 시대에 맞게끔 퍼레이드라든가 그런 게 발전했다는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외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선사문화축제에서 우리 선사시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리퍼레이드나 아니면 선사고고학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선사유적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지금 많이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인데 중요한 것은 생일잔치를 하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잔치를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가 넘었는데 올해 30.9%, 굉장히 낮은 수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만 보더라도 롯데월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구 경제 효과가 납니다. 65% 정도 가죠? 송파가요.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지정, 지정하는데 유네스코 지정 가지고는 우리 강동구는 큰 비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강동구 선사유적지가 6,00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 질문도 했었는데 그리고 6,000년보다 더 1,000년이 앞서 있는 곳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도가

강원도가조동탁위원

유네스코에 지정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또 강원도 무슨 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7,000년, 우리 강동구가 6,000년 그러면 똑같은 유네스코 지정을 하더라도 더 앞서 있는 곳이 하기가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유네스코와 조금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 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단면을 보면 지금 축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6,000년 역사, 5,000년 역사, 7,000년 역사가 나눠지고 또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 강동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선사유적지입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유럽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그 선조들이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관광객 유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영국 하나는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혁명 때 그렇게 지배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케이스가 바로 순천만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이 순천만 하나 가지고 개발하기 전에 그 집행부의 수장 하나 바뀌면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바뀌기 전에는 연간 오는 인구가 15만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객 유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금도 2,500원 받습니다. 1,500원에서, 지금 400만명입니다. 400만명, 400만명 관광객 수입이 나는 것입니다. 2,500원씩 400만명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엄청난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 선사문화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다가 아까 황인구 위원 지적하셨는데 입구에 아무 표시도 없다. 입구에서부터 그 안까지 양쪽으로 해서 200m 거리에 점포를 만들어 놓으면, 점포가 무슨 점포냐, 인사동은 죽어있는 거리입니다. 왜? 죽은 사물을 갖다놓고 파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물을 놓자 이 말이죠. 현장감 있게, 대장간을 유치하고 쉽게 말해서 술을 비비는 거라든가 요즘 도자기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기계로 다 굽기 때문에 앞에서 비비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관광객을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구정 질문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 보십시오. 여의나루에다 얼마나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는지,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 효과, 올해 예산이 4,084억인가 56억인가 그렇죠? 그러면 약 2,000억 정도가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큰 비전 프로젝트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잔잔한 것 가지고 단면만 가지고 강동구를 논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대신 선사문화축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연간 그 거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연간 관광객 유치가 500만명은 옵니다. 5,000만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동구가 5,000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500만명씩만 온다고 하더라도 1,000만명이 옵니다. 외국 관광객은 풀코스로 여기 아마 메인으로 찍힐 것입니다. 거기까지고요. 그것은 우리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비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더라도 입장료라든가 관리는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천억 수입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디 날 때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정책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것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책자를 보시게 되면 156쪽에 보면 체육관을 포함한 다섯 곳 체육시설 신고에 대해 시설 및 설계 개요서를 제출받지 않고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음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업체가 다섯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업 신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탁위원

예. 개요서를 제출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걸린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조동탁위원

주시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303쪽에 보시면 감사과에 있는데 왜 이것을 파악 못하셨죠? 과장님께서 이것은 근무태만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303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덕 쉼터 게이트볼장이 있고 인조잔디 포설공사 시행하면서 구청장님 방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약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리를 하지 않고 약 2,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수의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두 건 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제가 보충 종합질의 때 할 테니까 그 내역을 자세하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구청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유형별로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재난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십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각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과냐 이거죠. 자치안전과 아닙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홍수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치수과장이 맡게 되고.

괄을

총괄을김연후위원

무슨 과에서 하냐 이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주관은 저희 자치과에서 합니다.

김연후위원

자치안전과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안전에 관한 부서라면 시설과 연관돼 있잖아요. 무슨무슨 과가 통상 안전과 연관된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안전에 관해서는 구청에 있는 것은 거의 전과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붕괴됐다. 그러면 그 붕괴됐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구호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서는 소방차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의 포크레인이라든지 기타 장비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구청에 구비돼 있지는 않고 실제로 그런 예가 몇 년 전에 천호동에서 건물이 붕괴됐을 때 그게 현실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민간이 야밤에 모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시간동안 그냥 현장에 방치하고 나중에 구했지만 결국은 목숨을 잃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물론 민간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혹시 그 대비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태가 났을 때는 사태별로 유형은 다르지만 저희는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건물붕괴라면 건축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 홍수가 나게 되면 치수과가 해당이 될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긴급히 투자해야 될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다 종이 위에 글씨로만 돼 있지 현실로 대비돼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다면 붕괴라든지 지반침하라든지, 산사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예견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것에

그것에김연후위원

대한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마저 없다면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자치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왕좌왕 하지 않겠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발간한 안전관리계획에도 있고요.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그냥 글로써 써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뉴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7월달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서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온 다음부터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안전보고서, 안전매뉴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말로는 안전, 안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거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김연후위원

A4 몇 장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할 수 있는데 그것 나열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현실에 밤 3시에 어떤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조금김연후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현실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대면 질문할 적에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진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정보망에 의해서 서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사무실 입구에 사진을 이렇게 해서 배치도.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직원이 확인되면 직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오픈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진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직원들끼리는 내부망이 있습니다. 전자 결재나 행정망의 내부에.

기에

거기에김연후위원

사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나옵니다. 거기에.

예.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정보 저기에 안 걸리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내부망이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내부망이더라도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아닌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는 정보지만 그것은 이제 업무상 서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알고 지내고 전화번호 정도까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문해서김연후위원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다면 또 더군다나 과 입구에 이미 사진이 게재돼 있고, 그런데 그게 외부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게 개인 신상정보에 그렇게까지 저해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험해져 가지고요, 공무원도 사실은 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이전에 그런 사진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 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화면 캡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도용을 해서 공무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달리 생각이 되는데 제가 대면 질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현장에서 어느 위생 업소도 마찬가지, 일반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 공무원을 사칭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지나가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대요. 그럼 다 맞거든요. 바로 보면, 요즘에는 핸드폰도 다 인터넷 되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딱 대면 틀린 것 없죠. 그러면 잘못이 있으니까 와서 지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거기서 합의보고, 읍소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물질이 오가고 그런다는 말이죠.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뜰 수 있다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법에 걸린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개인이 건의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또 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게재가 반 이상은 이미 오픈돼 있는 것입니다. 과 앞에 이미 다 사진이 게재돼 있는데 공무원이 보면 관계없고, 내부에서 보면 관계없고 외부에서 보면 정보 유출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이 맞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 일부는,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게재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건의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법 개정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구 홈페이지에 보면 이름, 전화번호, 부서, 그다음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각각 전부 다, 그런데 이메일이 해킹에 활용이 되고 또 바이러스를 하는.

일은

이메일은김연후위원

해킹 되지만 사진은 해킹 안 되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진도 그렇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만 캡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그것은 피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사진을 변조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또 저희는 그렇게 그걸 순진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범죄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김연후위원

법 개정을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구청장 명의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타 구청도 한 번 사례를 봤습니다. 25개 구청을 보니까.

례를

관례를김연후위원

따르지 말고 법 개정을 건의하시라니까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어찌 됐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요

잠깐만요김연후위원

.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법 개정 건의 안 됩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법 개정 여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떤 형태로든 건의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에 대한 것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연후위원

법 개정을 현실 그러니까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아까 안전 관련해서도 말씀을 황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공통 사항에 나오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안전 도시에 대한 것은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던 분야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것을 형식적으로 방치를 하지 않겠다.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모든 걸 현장을 분석을 하고, 매뉴얼에 뭐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 갖고 종합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지,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보고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 나오냐 하면 올해 연말에 내년 초 정도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포크레인 하나가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3시다, 어디서 포크레인이 당장.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포크레인이.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현실적으로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한 대에 얼마인지 아시죠?

김연후위원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구에서 매입을 매매해서 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전 보호에 다 담겨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건 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전자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건립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계획이 일단 계획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획은

계획은김연후위원

없습니까? 신청사 건립 기금이 27억 정도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28억입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건립 안 하면 그 보완 대책으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경찰서 건물이 2016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사실은 좋은 말로 듣기 좋게 리모델링이지 리모델링이 거의 신축에 원래 버금갑니다. 골조 공사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신축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대한 구조 보강, 설비 보강을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외시하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돈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우리 건축에서 용어가 있지만 그 이하로 수선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리모델링하겠다면 나름대로 그 부분도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낭비되지 않는 어차피 언젠가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런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라도 그 과정을 조금 두세 차례 거쳐서 스크린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으로, 통상 이렇게 관에서 리모델링하는 것 보면 거의 신축에 버금갑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 평면이라든지 모든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수선에 버금가는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선사축제에 총괄해서 문화체육과로 해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면 선사 문화축제, 선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벤트 대행 용역 말은 용역인데 이거 전부 다 행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 체험 마을에서 선사 체험 프로그램 용역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 행사.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 총괄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것은 선사 문화축제 그 예산하고는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예산인데요.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비용이 얼마 든다고 용역비로 1,200, 1,380만원이 나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것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전문 문화재연구소 주관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해온 것입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해오지만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없앨 것은 없애줘야 된다니까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용역 해봐야 매년 의례상 그 용역비 나가는 거거든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프로그램은 선사 체험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도나

전년도나김용철위원

금년도나 다 다르게 해서 이렇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벤트를 추진하는 겁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 내용은 선사 체험 프로그램을 10개 정도는 항시 고정적이고요.

시간

시간김용철위원

관계상 그 자료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지금 사고이월 9억에 대면질의할 때 2억이 확보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실 유네스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질의에도 말씀했다시피 무인 발급기 설치가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좀 하위권입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동 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니까 필요한 서류가 많고 사실 그게 동 주민센터보다는 공공장소, 즉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더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걸 알았고요. 초에도 그랬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하는데 타 구에 보니까 무인 발급기를 요구하는데 시비를 일부 자치구가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데 보면 감사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통신비 지출이 길동, 암사구립어린이집 통신 공사비가 나갔어요. 지출이 되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출이

지출이김용철위원

되었는데 현장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돈이 미리 선지급이 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선지급은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돈 언제 나갔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통신 공사라 그랬습니다. 수의계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평하게 물론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선지급이 나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거는 건물에 보면 5층 이하 건물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통신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요.

사가

공사가김용철위원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지급이 나갔냐고 묻잖아요. 알아보겠다 이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아보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 앞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있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돈이 증액으로 나갔어요. 이것은 예비비 사용한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비비 사용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 예산이 원래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예산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면 조금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통합, 유지, 보수를 하다 보면 입찰에 의해서 단가 차액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어떻게 더 플러스가 된 것은 통신망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유지 보수 대상이 새로운 게 추가되고, 또 노후 된 것은 빠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013년도 지출 중에 정보 시스템 지원 보강 사업, 백본 스위치 구매,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매 이게 시비를 좀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전액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액 그건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구비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길동

길동김용철위원

, 암사어린이집 거기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는 예산이 1억 8,900이 아니던데, 지금 확인 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예산은 2억 5,00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 있죠? 그것도 모든 예산을 우리 구에서 100% 다 책임지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 구축할 때는 시에서 줬고요.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일부 받았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국비도 받고요.

유지

유지김용철위원

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유지 관리비용은 구에서 구비로 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추가로 기금이 수입이 되어서 유례없는 우리 1월달 말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경을

추경을김용철위원

했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했고, 그만큼 사용 용도도 불요불급, 긴요긴급으로 해서 추경을 해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반기에는 단, 얼마도 지출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후반기에도 지금 3억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때는 추경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안전행정부에서 저희 12월, 2013년 12월 30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고 다시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김용철위원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게 항목이 생활체육시설 보강비였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다가 당신네들이 그동안 필요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갖고 넘겨줘라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늘어졌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추경을 해서 집행이 늦게 된 것은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추경을 해서 집행이 바로 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올해 안에 다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는 문화체욱과는 체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도 중요한 거예요. 대면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있죠. 엄복동 자전거 쇼케이스 원형복원 핸들제작 사업이에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국비와 시비가 전액 받아오신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는데 지금 계약서하고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엄복동 자전거 이 보수는 이 자전거를 그 엄복동이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자전거 선수였는데 그분이 남겨준 것을 김근우 교수라는 분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케이스하고.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대면질의에서 충분히 나눴고요. 시간상, 그런데 사실 우리 옛날에 알잖아요. 떴다떴다 비행기는 안창남이고 내려다보아라 하면 자전거 엄복동 그런 소설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동구민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그 복원 사업을 용역한 업체가 납품도 안 했는데 지금 돈은 다 나갔어요. 이것이 2013년도에 납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납품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돈이 미리 나갑니까? 이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납품 계약 체결하고 물품 검수를 2014년 2월 25일날 끝냈습니다. 검수를 끝내고 검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 분이 여러 가지 하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철위원

몇 년도 25일날이라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올 2월 25일날 계약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자료도 받았고 우리 팀장님의 설명은 들었으되, 우리 구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왜 드냐면 이런 경우가 되었으면, 물론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집에서 나가는데 마루 좀 까졌다고 그 비용까지도 청구하고 하면 사실 내가 봐도 억지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강동구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도 관리 감독이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물건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납품 기한도 촉박해 가지고 지체보상금까지도 지금 여기에 청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납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납품을 하려는데 그 소유자, 그러니까 김근우 교수가 자꾸 크레임을 거니까 이 업체에서는 저희가 중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확인해서 그분이 분명히 물품 검수조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이제 받겠다고, 그래 놓고 또 이 분이 계속 하자를 걸어 가지고 그 업체측하고 이분하고 좀 감정싸움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납품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이런 것 또한 이런 게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역으로 알다 보면 저희들도 사실 문화재가 우리가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런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는 체육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파악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해서 문화체육과답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위기

분위기조용구위원

좀 바꿔볼까요? 요즘 성인지 예산도 있고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른바 역성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발견을 어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둔촌2동 동사무소를 갔는데 동사무소 감사 때문에, 둔촌2동이 자치센터의 활동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모범 동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지하에 사교춤 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할머니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랬더니 65세 여성 할머니만 교육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 할아버지는 그랬더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교춤,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좀 이렇게 칙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신나게 지루박이든, 탱고든, 부루스든 추시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남자가 있음으로써 어쨌든 신체적 접촉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면 어린이들도 사교춤 경연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 그렇다면 할아버지반만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좀 드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젊은 청춘의 기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꼭 남자가, 할아버지가 끼면 그게 악적인 요소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선의 개념이 더 클지는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사1동에도 사교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 회원이 안 와서 여자 분이 남자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여기는 안 된대요. 그건 좀 다르죠. 또 하나 자치센터 강좌 중에 특화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개, 30개 강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설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한 개 동만 하기에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것을 강좌를 모든 동사무소에 시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덕1동 자치센터에서 요리강좌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가스 부스터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의 제한들, 안전사고의 위험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동사무소 새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가스 요리강좌 할 수 있는 시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덕1동 뿐만이 아니고 요즘 동사무소라고 해봐야 고덕1동이든, 2동이든 혹은 암사1동이든 그렇게 큰거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덕1동에 있는 어떠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동에도 같이 알려서 그러한 강좌들이 있다면 같이 좀 어울려서 이른바 광역동의 개념으로 해서 그러한 강좌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아까 어르신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겠다. 이른바 그림이 나오겠다 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드셔서 혼자 되신 분들 많잖아요. 물론 경로당에 가면 남자 파트, 여자 파트 고스톱 치기도 합니다만 아마 자치안전과가 될지 복지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황혼이혼 얘기 듣습니다만 황혼결혼도 한 번 이벤트로 해서, 이거 웃을 게 아니고 그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들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자치센터를 통해서 어떤 모집을 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혼하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만남의 장소도 하는 데도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그러한 자치센터의 그러한 부분도 같이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못하는 것을 구에서 나서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몇십 쌍만이라도 어르신들 쌍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꾸려진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제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여성이 성차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워하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만큼은 여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남성 이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저희들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하고 지금 홀로 되신 어르신들끼리의 재혼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한 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잘 하고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그것과 믹스하면서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더 필요한 예산 있으면 팍팍 올리세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 경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2대, 3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교육 사무에 대해서 자치구에 지원이 없을 때인데 우리 구가 조금 모범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장학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본 위원도 장학기금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전에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 했던 많은 예산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급식시설로 무상급식 때문에 59억원이 올해 지원이 됐고, 교육지원으로 19억원의 예산이 잡혀져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도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 자치 사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사무인지 기초자치단체 사무인지를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예산의 수반 때문에 그렇겠죠. 아직은 교육사무가 기초단체사무가 아닌 광역사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은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또 결국 제한된 예산 내에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의 타 자치구 예산도 같이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19억이 우리 구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타 구에 비하면, 인근의 강남 같으면 115억, 송파 37억, 중랑구든 구로, 영등포도 30, 40억이 다 넘은 입장인데 내년 예산 지금 이것 얼마 지원 요청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실제 교육경비에서는.

조용구위원

교육 지원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 지원만 하면 68억입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19억 있는데 내년에 68억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 사업만요?

급식

급식조용구위원

빼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급식 빼고요?

조용구위원

예.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급식 빼고 하면 그것은 더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학교 지원에는 금년도에 9억이었습니다만 친환경 급식비를 제외하면서 학교 급식시설을 좀 보수해 주는 비용을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5억을 추가했습니다. 12억을 빼는 대신,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14억으로 올려 있고요. 명문고 육성은 그대로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0억 남짓 되겠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거에 대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학교와 사업의 목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분배에 있어서 정실 업무를 해서는 좀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하고 또 구청이나 혹은 구청장하고 친하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가거나 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이렇게 구청에 제대로 협조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장을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내 학생들이고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선사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예산 시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올해 보니까 거의 3,000만원으로 균등 되게 지급이 됐던데 그게 꼭 균등한 것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데 한 7~8,000 가고 조금 잘 돼 있는 데는 한 1,000만원 가더라도 하지만 그 지원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시설의 꼭 우선순위를 잘 좀 심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더 질문 드릴게요.

신무연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고종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아까 질의 마지막에 하려다 못 했던 것인데 최근에 구청장께서 시의원들 하고 한 번 간담회 가진 적 있죠? 내년도 시 사업 예산 협조를 위해, 관내 국회의원들 하고 그런 자리 마련한 적 있었나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기관장 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 지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2년 반 되어 갑니다만 한 번도 관내 국회의원들 하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이 구청장 출신들도 계시고 그냥 정치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관내 국회의원들도 세 분이나 계시고 저는 이 부분은 정파 그러니까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달라집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달라진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신동우 국회의원이 5억의 체육 예산을 받아 와서 강동구 관내 체육시설 보수한 사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5억 하면 사실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체육 예산 5억을 만들려면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마디만 하면 그러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구리대교 만드는 것도 암사대교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지원들도 결국 관내 국회의원들이 애썼기 때문에 조기 개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까 선사문화축제 관련돼 가지고 선사유적지를 만들자라든지 거기에 시비나 국비가 사실 수백억 들어가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말이 됐든 혹은 분기별로 됐든, 전·후반기가 됐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싶은데 뭔가 예뻐야지 도와주는 그러잖아요. 국장님도 과에 예산 지원해 주려면 좀 착하고 마음에 드는 과 있으면 좀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내년 사업 예산도 확정이 될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를 하든, 예산을 따오든 뭐든 국가 지하철 문제도 그렇죠, 도로 문제도 그렇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 건립하는 문제, 강일동에,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그래야지만이 진정 큰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관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곧 12월 연말입니다만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물론 바쁜 일정들이겠지만 시간 한 번 잘 짜셔서 그러한 미팅을 한 번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정례적인 그런 미팅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 소통할 수 있도록 주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냐면 여론조사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떤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물론 총무과가 하지만 예산이나 인원 배치하는 거 이런 거는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런 것 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정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구민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죠? 여론조사가 없다고 하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답변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기능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구정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인력 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국비 국가 위임사무도 하는 거고 시에서 받는 예산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번에 결산할 때, 전자정보과에서 8,900 들여서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활용을 하고 계신지, 왜 없다 그러는데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자정보과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활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지역 보건 수립을 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2013년에 만든 것하고, 2015년에 만든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만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치밀한 매칭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약간 의심이 들었고 전자정보과장님이 아무리 그것을 해서해도 만약에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황주영위원

대한 활용 방안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사회자원 조사는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가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시대적 흐름이 변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주로 내부 관리를 하니까, 직원들 관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사회 조사는 전부 일반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의 답변이 좀 미흡하게 갔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각 분야별로 그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그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제1순위가 뭐로 나왔는지 아세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는지, 강동구가 어떤 게 자랑스럽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보니까 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제일 충족을 하고 있다고 1순위로 나왔고, 2순위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 강동구가 좋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상상팡팡, 그다음에 청소년어르신과에서 하는 학교밖 청소년 프로 5,000만원, 1억 1,000만원밖에 안 드는데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 요구가 있으면 그게 매치가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몇 분 준다고요?

신무연위원장대리

5분입니다.

간을

시간을김용철위원

또 하기 때문에 차라리 10분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받은 데서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업체를 빠뜨렸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그대로 재위탁이 되었는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는 작년에 2012년까지는 리피닷컴에서 했고요, 2013년도에 정상 JLS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정상 JLS에서.

재를

기재를김용철위원

안 하시니까 업체 없는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대로 이어져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재료를 우리 강동구가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유통센터도 다녀오고 했지만 지금 거의 폐쇄나 다름없이 한다는데 금년도에 거기서 식자재를 우리가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식자재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매를

구매를김용철위원

하는데 어떤 통계치는 우리 교육지원과가 알 것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축산물 업체하고 농산물 업체를 10군데씩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진짜 말 그대로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구분하는 데는 감식 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모니터링은 정확히 다 했다 이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주요 업무 계획을 하셨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업무

업무김용철위원

계획에 보시면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안 수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전혀 없어요. 예산도 수반돼 있었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초에

연초에김용철위원

주요 업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4년 거요?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적 보고를 우리 11월달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토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 계획을 했는데 업무 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요한

중요한김용철위원

것을 빠뜨리고 나머지를 했으면 여기는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에너지 절약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안 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도 돼 있고요. 그럼 이런 것이 날짜별로 다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기본 설계 및 시설 설계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우리 의회는 사실 지금 현재 세를 사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위원들도 임기 내에 이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임기 내에 여기서 그냥 세로 버틸지 이런 계획을 줘야 사실은 사람이 집을 세를 살 때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철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는 종합 오늘 했으니까 하고, CCTV 관제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개인정보 18조에 의거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전자정보과로 제가 넘겨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대행업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분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한 번 해주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파견 나온 분이 두 분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사람은 없고요.

경찰관 3명 있습니다. 그분하고요.

일반

일반김용철위원

우리 구에서 또 기간제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시간제 근로자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분들도 전문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모니터링하면 그분들이 그 정보가 CCTV가 무려 수백 개가 우리 강동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거기는 통제구역이고요, 저희가 서버에 스토리지에 저장을 매일 하고요. 그 내용은 30일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는

보관하는김용철위원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카메라 봤습니다, 하는 얘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사실 CCTV는 사각지대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든가 아마 그것을 의식을 안 하고 가면 어떤 사람의 동선을 본다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 요원들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 업무의 일종이지 그것을 추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없다고 혼자만 하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은 전자정보과에서 했는데 이게 자치안전과하고 사실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제 근로자를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중기 계획 보고 있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

중기

중기김용철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5개년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안 있으면 그다음에 가서 또 바뀌는 거 있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중기 계획에 준해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중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CCTV 관제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이 7,821만원이 2개로 올라왔어요. 똑같은 게, 중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용역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2013년도 CCTV 관제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비가 자체 사업으로 7,821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낙찰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수의계약에 가면 똑같은 금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낙찰된 금액 똑같은 게 중복이 되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죄송하지만 그 자료 몇 페이지죠?

료가

자료가김용철위원

82, 83, 이 부분은 김용철 저를 비롯해 김연후 위원님, 황주영 위원님 세 분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여기서 이 수의계약 사유에 있는 거요?

김용철위원

예, 앞에 낙찰 금액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82쪽 두 번째.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시스템 관리 용역이요?

김용철위원

예, 7,820만원 이것은 낙찰이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뒤에 수의계약에도 7,820이, 그럼 확인해서 나중에.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김용철위원

사업이에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이 사항이 나오는 게 2,000만원 넘어가서 하나 들어간 것이고, 수의계약 현황으로 들어간 것이고 같은 사항이 뽑아져 있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에서 들어간 수치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 현황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김용철위원

사업에서 말하자면 5,000만원 이상 되니까 공개 입찰?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앞에는 수의계약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중복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중복된 사항이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는 매년 예산이 2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생활체육, 예.

기에

거기에신무연위원

매년 2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매년 지금 보면 이 협회들이 골프연합회, 낚시연합회, 등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지원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 행정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마무리된 차량들을 그쪽 예산을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 지원해주시면 안 되는가 그것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치안전과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진행되는 것이 매년 보니까 2013년도에도 5억 7,000만원 집행됐고요, 2014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보조단체 지원을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데도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이 돼서 2011년부터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 자립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살을 깎는 어떤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2011년도 보면 27억 7,000만원, 2012년도 27억, 2013년 30억, 2014년 32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공무원 성과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2015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정말로 적절성 있는 어떤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안전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사실 지나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만큼은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개의 동을 다 가봐도 차량들이 다 부식이 돼 가지고 그런데도 동 직원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못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차량은 고장 안 나느냐 그랬더니 고장이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서 어떻게 그냥 임시 조치만 하고 타고 있는데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하는 것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차량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교체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리스차요. 리스차 4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저한테 준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게 38무가 부구청장 차량이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월 14일날부터 2017년까지 계약이 됐는데 원래 임대료가 69만 6,9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계약된 것이 2,500만원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차량이 부구청장 솔직히 말해서 얼마만큼 이용을 합니까? 사실. 그럼 총무과에서 차량이 23대가 등록돼 있으니 이것도 뭔가 좀 예산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것은 리스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트센터에 차량이 2대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트센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제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한 번 참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답변은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죠?

변은

답변은신무연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억 6,670만원 4,000원을 사용하셨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에요?

황인구위원

예, 2014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말 그대로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관내 학교들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교탁 구입하는 데 495만원, 교탁도 우리가 구입해줍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가 임의로 우리가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1, 2, 3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을 학교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방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공적인 형태로 사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정말 이용하는데 더럽다든가 그러면 그런 데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탁 구입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주도 학습향상에 대해서 얼마, 이런 것들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물론 세부 내용을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보긴 어렵지만 말 그대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학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고, 개·보수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 경비가요,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시설 개선이 있고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학교에 교탁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큰 시설에 대한 시설비만 주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탁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이들한테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탁이

교탁이황인구위원

495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교탁을 원하는 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휴대폰 가정 통신 서비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나서 학교 끝나고 가는 것을 학부모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를 제 후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학생한테까지는 이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정도는 여러 가지 부모들의 어떤 걱정이 되지만 중학생 정도는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할 구별, 식별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쉽게 얘기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에 아이가 어디 안 갔다든가 하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 게 초등학생들 저학년 위주로 사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지 중학생 정도면 요즘 중학생 덩치 엄청나게 크잖아요. 본인 판단력이 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은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알맞다, 그런데 쭉 보니까 중학교 위주로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프로그램이 중학생을 위해서 설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은 저학년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참작을 해서 교육 경비 보조 심의할 때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황인구위원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어떻든 질문 한 번도 안 하시면 오랫동안 계신 것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고

문고황인구위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공원에도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고생이 많고 참 그래도 강동구가 책 읽는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다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천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했는데 6,700만원이에요. 2014년 예산이, 그런데 그외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500만원, 300만원 이런 정도의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은 그 동을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요, 천호1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위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런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전기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서구입비 200만원, 운영비 300만원인데 운영비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문고 운영하는데 문고 회원이 얼마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천일어린이도서관은.

황인구위원

천일어린이도서관 말고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6,700만원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외 기타 도서관들을 보면 평균 500만원 정도의 운영 및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이 운영비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냐고요. 사용내역이.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인데 간식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회원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동사무소에 동 감사를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서정가제가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운영에서 상당히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문고도 어떻든 도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 구립도서관과 이 작은도서관의 책 교환, 쉽게 얘기하면 구립도서관은 몇 천 권이 지금 소장돼 있어요. 그런 도서를 보지 않는 도서들은 문고로 서로 교류를 해서 도서정가제로서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차피 문화체육과가 도서관 관련 부서이니까 방안을 검토해 줘야죠. 도서정가제가 되면 아무래도 도서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든 도서정가제를 대비하는 일환으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 보지 않는 책들을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대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통합서비스 시스템 비용을 땄습니다. 3억 2,4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면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문고까지 다 어디에 어떤 도서가 있고 이런 게 다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유휴공간이 성내동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유휴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내동에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비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비어 있고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너무 흉측하게 건물이 낡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안전센터가 비워주고 난 다음에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고 오히려 비리의 은신처로 될 수 있다.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가 검토를 해서 그런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유는 교육의 열이 강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8년도에 묘곡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신설을 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만

그때만조동탁위원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좀 과감하게 했고, 또 영어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곳을 늘릴 거라고 계획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 학교가 지금 돼 있죠? 영어마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6개 초등학교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묘곡

묘곡조동탁위원

같은 초등학교가 26개가 돼 있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용하는 학교가 26개 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묘곡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저희 관내 26개 초등학교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걸 다 이용을 하는데 시설은 묘곡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묘곡초등학교 내에 7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더 늘린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시설을, 영어마을 체험센터를 천호권에도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 인사말이라든가 또 이 영어마을 체험센터를 만들기까지 본 위원도 구정 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보면 예산이 2014년도에 약 2억원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맞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억 4,000.

조동탁위원

2억 400이죠. 4,000이 아니라.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월 2,000만원씩 해서 2억 4,000, 예산액은 2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2억 4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찌됐든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묻겠는데 영어마을은 우리 미래, 아까도 제가 정책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강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송곳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정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해 주셔야만 저는 또 속기록을 빼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꿈나무들을 잘 키워놓아야만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영어마을 체험센터를 늘리기로 했는데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 체험센터를 늘리기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 교육지원과장 되고 나서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거고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부서, 구청 부서도 국장님이 하나 잘 알아두실 것은 수시로 바뀌어버리니까 전임과장이 하던 것을 또 후임과장이 계속 수시로 맡으면 벌써 그 이야기가 과장이 아마 몇 번 바뀌어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 버리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몇 년 계셨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2012년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벌써 2008년도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었잖아요. 공백이, 다른 과장님들이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를 메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늦게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전 이야기를 모른다 이 말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묘곡초등학교 내에 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측으로부터 그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제가 근무하면서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동탁위원

과장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를 학교의 교실을.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자꾸 줄여가고 줄여서 이렇게 시설 낙후라기보다도 그 하나에 연연하다 보니까 많은 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태한 과는 과감하게 접더라도 우리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감액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태의연한 그런 과는 과감하게 접더라도 새로운 과는 신설을 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내고 나라에 먹고 살게끔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영어마을은 아시다시피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5,000만 국민이 아닌 65억 인구라는 그 인구를 상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죠. 큰 틀에서 말하면, 옛날 동화 만화를 보셨습니까? 보시면 엽기토끼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달나라 가서 방아 찧는 것, 누가 달나라를 갈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먼 달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지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손오공을 보십시오. 손오공 구름 타고 다닙니다. 지금 저희 외국 나가면 다 구름 타고 나갑니다. 구름 위에 떠서 타고 나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됐든 호주가 됐든 한 번 보십시오. 인도는 독립을 천천히 했기 때문에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호주는 빨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화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정책으로라도 강동구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으면 여기다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임춘희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벌써조동탁위원

마무리 해야 돼요?

임춘희위원장

마무리가 벌써 끝났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완식 과장님, 천호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호2동 동사무소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유일하게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우리 천호2동만 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약 한 달에 1,000만원씩 내면서, 그런데 거기 지금 신청사 계획 있습니까? 구정 질문도 제가 하겠지만 계획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으로서는 7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원래 7구역에다 장소를 잡았던 것이 그게 해제 돼서 1구역에다 복합시설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구청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7구역 뉴타운 들어서면 거기에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7구역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7구역이 없어져 버렸는데, 해제가 돼 버렸는데.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1구역 쪽에서 지금 복합시설로 스포츠타운 들어가는데 거기를 갖다 1층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구역이요? 천호2동이 중심지가 있는데 그 한쪽으로 편중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검토를 좀 바라겠고요. 구정 질문도 물론 하겠지만 천호2동 동사무소만 유일하게 세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참작하셔서 천호2동 청사에 대해서 심사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는 제가 자치안전과장님이 다 했으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청사 문제에 대해 말씀이시죠?

김용철위원

예, 제가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빠뜨렸는지 안 왔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가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구의회 문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 청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지난번에 대면질의할 때 증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구의회 건물은 경찰서가 이전한 2016년도 4월 이후에 4년 동안 사용하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4년이니까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기로 돼 있거든요.

김용철위원

올 초에 예산을 좀 해서 안을 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 용역 투융심사, 또 기본설계 및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돼 날짜가 이미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럼 자료를 주시든가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왜냐하면 다 궁금하니까, 그러시면 그 뒤에 보면 사업계획에 창조적 열린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요?

김용철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자료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감사 자료에 보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58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운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보험은 들어있어요. 특수 중형차 206만 7,600원 이 차는 그럼 운행을 지금 안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차량 번호가 혹시?

차량

차량김용철위원

번호 특수중형 91거 8296 유류비도 땡, 경정비도 땡, 보험료는 206만 7,600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거 보면 큰 차 같아. 이런 적은 운행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이게 2대예요. 보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요.

김용철위원

특수차량이 3대인데 2대는 운행일지가 다 있고요. 보험료는 2대를 합쳐도 이 차만큼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운행을 안 하는데 보험만 들어놓은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특수차량 중에서 예를 들면 빗물받이 준설용 차량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험을 안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철위원

1년에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준설할 때 쓰는 거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준설할 때 쓰는데 지금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3대에 대해서 운영일지와 자료를.

김용철위원

꼭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는 총무과장님 말씀이시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전혀 안 쓰는 차량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될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계절별로 든다든가 조금 관리하면 예산에 좀 저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보험이나 그런 약관, 그런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을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용철위원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2분 내로 하겠습니다. 박헌식 민원여권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신생아들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죠. 이른바 유기된 아이들 현황이 올해 11건, 현재까지 2013년에 7건이 있었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알고조용구위원

계시죠? 유기된 아이들이 강동구 관내에서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가 조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해부터 민원여권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자료가 요구가 되면서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기아 발견 신고, 다시 말해서 호적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호적이고 지금은 가족부죠. 가족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가족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사실 충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과

복지과조용구위원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국내외 입양을 시키려면 친생 부모가 출산신고를 해야 된다. 그 조항, 그렇죠? 그것이 2012년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 자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진짜 예를 들어서 참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면서 버려져야 되는 많은 아이들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부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불이익들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베이비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각구의 보육시설로 보내지고 보육시설에서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민원여권과에 호적 이른바 가족부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가족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11건 중에 전부 다 우리 보육 시설이 명진들꽃사랑마을하고 그다음에 강동꿈마을 두 군데에서 지금 옛날 같으면 고아원 그러한 보육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11건이 전부 다 그 관내 두 군데 보육 시설에서만 온 것인지, 아니면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주민의 신고, 경찰관의 발견 등으로 해가지고 보육 시설로 다시 보내져 가지고 되어진 것이 있는지 그 구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7월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전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두 시설에서 하는 경우는 최초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관악에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고 하면 원래 그 규정대로 하면 관악에서 원래는 가족부를 기아 관련 신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 건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것이 실제 시설로 그 아이가 있을 곳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복지 시설 연관되는 것이니까 그냥 신청 들어오면.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신고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 건 같은 건,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관악에서 했다가 이쪽에 명진보육원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자료 하나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 7건하고, 올해 11건에 대해서 그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 복지 시설인지, 아니면 개인이든 또 다른 단체가 있는 것인지.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용구위원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에 성과 본에 변경하는 것, 이혼 때문에 많이들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혼하게 되면 아버지 성을 갖고 있는 자식의 보육에 있던 어떠한 편협한 사고들 때문에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엄마 성이든 아니면 재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성으로 그게 법원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을 여기서 그냥 결국 신고만 해 가지고 대행만 해주는 것이네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조용구위원

그것을 들어온 것을.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어떤 실질적 심사권은 없는 것이고.

권은

심사권은조용구위원

전혀 없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록만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는 심판 허가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간은

기간은조용구위원

얼마예요? 처리 기간은?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일반 호적, 이제 가족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적을 봐가지고 가족부 기재하듯이 한 2, 3일 정도,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그것은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이건 내일 복지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마저 할게요. 사회 요구 조사 보고서에 반영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과별로 반영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 위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사업인지를 파악하는 데 그걸 데이터로 쓰고 싶으니까 어떤어떤 사업들이 반영되는지 그 요구 조사서에 나온 것들 부탁드릴게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짧고신무연위원

간단히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사회단체, 보조단체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지원금 제가 과감하게 삭감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우리 것은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우리 구를 한 2개 구만 같이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2개 자료만, 2개 송파 것하고 광진 것 자료를 갖다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우리 구하고 재정 여건이 비슷한 곳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송파구 것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자료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위원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의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