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이장의 임무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 공문이 시달되어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복지 문화해결을 위하여 이장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 이장의 임무 중 현행 제2조 제2항 제4호를 안 제2조 제2항 제5호로 하고, 안제2조 제2항 제4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더불어 민간협력을 통한 상시발굴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장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이장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여 지역복지 핵심체계로 활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고자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