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신중서 의회사무국장과 각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서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정팀장 염대석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덕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3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사항이 세 건, 건의사항이 다섯 건으로 총 여덟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써 첫 번째, 의회 4층에서 5층 의원사무실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공실은 4층에 일곱 개, 5층에 세 개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4층에 의원자료실 2실과 5층에 의원자료실 2실에 6단 도어캐비닛 서른세 개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연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남시 인구수 증가 시는 의원님 정수 조정도 예상이 되므로 현재 공실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 1층 로비에 대한 의회홍보관 설치를 검토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를 견학 다니면서 계속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의회 전기시설물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사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정기점검과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첫 번째,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의정활동 중 추천하여 포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의장 포상은 ‘공직선거법’ 및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 추천 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는 표창 외에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시민들을 찾아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의안 검토보고서는 소정 기한 내에 미리 제출토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 보고서는 최소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되나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회 등 사무실 및 회의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과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매년 1회 전문 업체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각 의원님 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을 설치하여 쾌적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의원 보좌에 수고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통한 격려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의회 개원기념일과 폐회연 행사 시 의정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사무국 직원을 격려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로는 첫 번째 법률고문, 쟁소사건에 대한 건수 및 예산 집행내역, 두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 차등지원에 관한 근거와 홍보비 지출내역, 세 번째 의회 1층 홍보관 설치 검토 계획. 네 번째 의회청사 활용 벤치마킹 내역, 다섯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의장 표창기관 및 수상내역, 여섯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의장 공적심사위원회 결과, 일곱 번째 2013년~2014년까지 성남, 수원, 용인, 안양, 부천, 고양을 비교한 개별 및 전체 의정활동 지원 현황, 여덟 번째 2012년~2014년까지 기념품 지급 내역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국장님, 2014년도 이제 행감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요청한 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수감자료 상에는 우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준비한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지난 본회의 전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께,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께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안 줘요.

저희가 고의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확인해서 다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 청사 내 공기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매일 청소는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카펫.

카펫이지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 우리 의원님들 지금 아시겠어요? 자료 자체가 원 자료 자체가 붙지를 않았어요. 이런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지금도 우리 청사 내에는 포름알데히드 실제 검출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셨어요? 마선식 위원님.

자료 못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도 가져오세요.

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 진급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이 행감이라는 것이 사실 지나간 것을 좀 따져보는 건데, 오자마자 지금 사실 인사위에서 감사를 받게 됐어요. 지금 각 부서가 전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답하기가 어려운 점 좀 있겠지요. 아까 총괄 보고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좀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회연이나 무슨 뭐 할 때. 그런데 표창을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표창을 받은 분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돼야지 우리 의장 표창에 권위가 서고 의회의 권위가 같이 서는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갖다가 일 잘한다고 표창을 해놓고 그냥 그대로 표창 받기 전이나 표창을 받은 후나 고과라든가 이런 어떤 점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건 표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지요. 아울러 성남시 의장의, 시의회 의장에 대한 권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장 표창을 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되 의장 표창을 받은 분한테는 다른 우리 집행부, 시장의 표창과 똑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인사, 우리 조직은 사실은 인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시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장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의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표창 받는 분에 대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인센티브, 고과에 대한 가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다들 열심히 근무하면 이렇게, 이렇게 칭찬도 받고 표창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 그래서 사기가 점점 높아져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창이 시발점, 분기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창 받는 사람이 자긍심을 받을 수 있도록요,

여태까지는 자긍심 없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표창 그렇게 해서 사기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 의정비 심의했지요? 의정비 심의.

예.

그래서 의정비 심의 결과는 우리 의원들이 떠들 필요 없이 그대로 다 결과수용을 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을 내가 좀 보니까 그리고 행정기획국에서 올라온 행정기획위원회에다 보고한 회의록 내용을 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열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떻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의장 추천이 셋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어디서 추천하는 거예요? 팀장 아무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야지 빠르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추천해요?

정책기획과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추천을 하면 결국은 이것은 34명 의원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이러이러한 분을 추천했습니다.’하고 접수가 돼요, 안 돼요?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지요? 이 접수되는 것은 부의장이라든가 또 의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것은 결재를 받습니까?

예, 결재는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통장, 통장, 통장’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분들이 계세요.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 갖고 계세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변호사, 기자 또 단체, 규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왔는데 그 중에 통장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통장협의회장들이 올라와서 의정비 심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시민대표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마 통장 회장을,

통장협의회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에요?

동 주민센터요.

통장협의회는 수감기관이에요, 피감기관이에요?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협의회는 자생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지요. 조례나 규정이나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만든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운용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쓰인 내용이라든가 통장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동이라든가 구청을 통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통장의 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 해보셨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수감과 피감의 이러한 관계정립에 있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의정비 인상에 지금 통장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의정비를 올렸다, 내렸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분당구 통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얘기하고, “현재 우리 통장수당도 10년 동안 동결상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통장의 수당의 동결과 우리 의원들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정비 동결을 같은 레벨에 놓고 ‘내가 지금 동결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잣대로써 지금 의정비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의회가 통장의 조직, 통장의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규정과 조례로 해서 정해주는 데가 바로 의회고, 그것을 통장을 갖다가 통장의 업무를 조정해 주고 통장의 업무를 같이 관할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우리가 공무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통장 조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의정비의 인상 기타 등등을 통장의 수당과 동일하게 보고 우리가 지금 한 7년 정도 동결상태인데 우리도 10년 동안 동결했으니까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보고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사무국에 접수가 되고 부의장 의장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이 결정이 되면 이 심의위원들이 과연 우리 ‘의정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느냐.’ 또 ‘그러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가’ 기타 등등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분으로 추천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 권위라든가 의장의 권위라든가 이것 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시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요,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변단체 또 자생단체와 우리 성남시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보고 “회비를 내세요. 밥값을 내지 않으면 오시지 마세요.” 하는 정도, 그리고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본인들끼리 모여앉아서 “의원들한테 회비를 받아라. 의원이 뭔데 도대체 와서 그냥 얼굴 비추고 인사하고 밥 먹고 가느냐?” 이러한 막말 비슷한, 의회의 권위를 폄하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바로 잡고자 의원 개인들이 혹은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주지 못할 때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경비, 의정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이런 기관에다 우리가 맡겨주고 그분들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폄하와 과소평가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누구냐? 집행부가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우리 위원장이든 부의장이든 의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멍하니 보고 앉아서 통장협의회장들이 우리 의원들을 평가를 하는, “10년 동안 우리 통장들이 동결이니까 의원도 동결시켜라.” 하는 이러한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 의회는 스스로 권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일하고 입법 활동 할 수 있는 우리 의원 자질에 스스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에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그대로 갖다가 추천을 받아들였는가를, 이것은 부의장이나 우리 의장한테 따져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 수장인 의장을 여기에 출석 요구하기는 참 어렵고 일단 부의장을 출석요구해서 부의장이 도대체 중간에서 무엇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힘이 없고, 인사권을 지금 그쪽에서 쥐고 있으니까. 올라왔다면 의회 스스로가 이것을 가려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와 그러한 분들에 대한 추천을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부의장이나 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냉소와 조롱 속에서, 속으로 냉소와 조롱을 받으면서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뒤늦었지만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부의장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출석요구는 같은 동료,

그렇다고 우리 의회 수장 의장을 출석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의장 좀 불러보세요. 부의장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좀 따져봐야겠어요. 이것은 부의장 오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부의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은 부의장 오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국장을 비롯해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불편함이 없는지 일일이 챙기고 정말 작은 것까지 도와주고 수발하고 하는 것 우리 모르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나은 쪽으로 뭐 영전이라든가 기타 어떤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하던 분들이 발령이 날 때는 ‘본인이 원해서 일하고 싶은 곳 또 최소한도 수평이동 아니면 조직에서 얘기하는 영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힘을, 의장의 권위라든가 의원들의 어떠한 힘으로써 은근히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 여기서 좌천을 당하면 결국은 의회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집행부의 인사권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리 과장 있지요? 과장,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 35, 6년을 공직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미 사무관이 된 지가 오래되고 각 동의 동장을 거쳤고, 구청의 과장직을 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의 사무를 돕고자 발령에 의해서 와서 일하는 분, 그것도 퇴직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의회사무국의 핵심의 과장을 이번 인사에 그대로 좌천시켜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런 표창, 아까 얘기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의 표창, 이것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의 권위와 의장의 권위가 떨어진 상황이고 의회직원들이 의원들의 바람과 역으로 여기 저기 좌천되고, 인사권자의 횡행으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2500여 공무원 중에서 여기 와서 일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이고 의회사무국 국장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원들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한 그런 것도, 눈에 딱 띄는 과장을 그대로 좌천시켜 버리는 이러한 인사가 이번에 있었다.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이 아무리 세더라도 인사권이 없어요. 결국은 인사권자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인사위원회를 총괄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은 지금 부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불러서 특혜인사도 문제지만, 어제 참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쭉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참 훌륭한 발언이다. 그런데 보복성 좌천 인사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시장, 성남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어째서 이러이러한 인사가 일어나는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함께 합니다. 둘 다 다는 부시장이 들어오고 부의장이 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을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일단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면 인사를 담당한 국장, 전·현직국장. 윤학상 국장하고 현재 전형수 국장 두 분을 출석하는 걸로 의결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부시장님과 관련된 국장님들 출석요구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강한구 위원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난 없어요.

그러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염대석 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대석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의정홍보활동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출내역이 있는데 집행기준이 있고 지급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사들의 현황에서 지급 제외대상에 보면 활동이 거의 없는 언론사 또는 과년도 의정활동 홍보비 지급 이후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보도로 확인될 경우 이럴 때 지급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왜곡이나 허위·과장 보도로 확인된 그런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결정된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로 어쨌든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과장보도를 한 곳이나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이건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홍보비 지급 제외대상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입법 자문과 법률자문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입법 자문과 법률자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입법 자문은 의사진행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법률자문은 현재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와 의정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6개월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우리 조례안을 발의할 때 성립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요건이 있고 또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의안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의장님의 결재가 없으면 발의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

보통 보면 ‘의안의 성립과 발의’ 이런 것들은 성남시의회 조례나 규칙 또 상위법들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장의 결재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지금 보면 저희가, 제가 자료로도 여기 요청할 건데 입법 자문 하시는 분들한테 입법 자문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로 하시고요,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 자문의 내용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의안처리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법이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입법안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입법 자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남시의회가 기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학자예요. 학자에 의해서, 학자가 만들어 낸 그 학설에 따라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을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안행부라든가 법제처에다 문서로써 의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확인을 계속하는 거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선거의회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도 있고 지침들도 있고 백문백답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안행부 선거의회과에서 나온 그런 지침들이나 이런 것을 따릅니까, 아니면 입법 자문관 자문해 주는 것을 따릅니까? 어디를 따라야 맞아요?

안행부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입법 자문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이 움직입니까? 그러면 선거의회과에다 공문으로 정식 접수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가령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나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입법 자문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의회과에다 자문 받았어요? 공문으로 접수해서 한번 문의했어요?

그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 자문한테 받아놓은 것 학설이잖아요.

학설이 아니고 관련된 책자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책자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 학자한테 자문 받아서 일 처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대단히 잘못 된 겁니다. 입법 자문하는 사람들 학자예요. 법률 자문하는 사람 변호사예요.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선거의회과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입법 자문하고 한 내용하고 달라요.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불신임이 되면 의장이 사인 안 하면 의안 성립이 돼요, 안 돼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서 대답해 보세요.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의회사무국 계속 이끄실 거지요? 의장 결재가 나야 의장 불신임안이 돼요,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 의회사무국 얘기예요. 일입니다, 일. 사무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안행부 선거의회과에서는 된다는데, 의장이 결재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당사자니까. 그런데 결재가 있어야 말이야, 발의가 된다고 하는 얘기 누구 얘기예요? 입법 자문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말이지요, 정확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모시는 사무국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지금 여기서 다들 인사 교체가 돼서 그런데 일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국장님,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의회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된 게 본인이 당사자여서 다 제척 회피사유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장 결재가 안 나서 의안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안행부 선서의회과에서는 된다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질의해서 받으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말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말이지, 아무 효력이 없는 입법 자문한테 자문 받아서 안 된다 된다, 이런 판단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야말로 직무유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어떤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어느 당이 다수당 소수당이 되더라도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의회사무국이 의장님 밑에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안이나 결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입법 자문한테 받아서, 그것도 전화로 받아가지고 전화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항상 공문으로 질의하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선거의회과까지 공문 질의해서 이런 어떤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학자들이 대주는 학설 해설을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러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할 태도가 아니에요. 다 기록에 남는 것이고 역사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자가 있고 유권해석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법해석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잘못 되면 다 법원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무국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소송요건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거로 다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전화해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의안 발의, 패턴이 몇 가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뉴얼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 보시지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의 권능도 있고 집행부의 권능, 또 우리 일반사회 여러 가지 조직 권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조직의 직제 체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케어해 주고 그런 것들을 위상도 우리가 제고시켜 주고 해야 할 그런 책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에 깔고 20쪽 의장 표창기관 및 수상내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총 640건을 했고 그 중에서 기관단체가 312건, 졸업식이 328건 절반 이상이 졸업식과 관련된 바람직한 수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여러 단체들이 지금 수상을 많이 했어요. 4번 5번 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분당구 구미동 자율방범대 총회 때 수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자율방범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 있고 구 단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신청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지요?

분당구 구미동 자율방범대 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미동 자율방범대에서 직접 우리 의회로.

예.

매우 수상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해준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 자율방범연합회들이 전수하고 있지요?

예.

시 단위는 전체적인 건 없지요? 자율방범대가.

예.

구 단위로만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 구 단위 연합회에서 직접 의회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 단위 연합회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맞습니까?

구 단위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직접 들어온 것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정확하니 맞습니까? 혹시 구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구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동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4번, 15, 16번 있지요?

예.

내용으로 봐서는 성남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발대식 때 각 구별로 세 명씩을 추천해서 수상을 한 거예요. 분당구는 네 명이네요?

예.

이것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청소년지도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 단위 협의회도 있고 시를 총괄하는 시 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시 단위 협의회에서 들어온 거니까 체계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가면 78번 항목 있지요.

예. 분당 배드민턴.

여기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연합회는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 단위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체육 하는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 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참고로 이것 체육회 가맹단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겠지요?

예.

이런 가맹단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져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구 단위연합회하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단위연합회하고만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단위나 각 단위클럽에서 표창 상신이 들어오면 시연합회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운동경기장을, 여기 운동단체니까 운동경기장을 얘기합시다. 운동경기장을 대관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 연합회에서 대관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 연합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구 연합회에서 시 연합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시 연합회에서 사용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계적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않나를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런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표창을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표창상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직체계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요? 그런 체계절차가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재요청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신은 심의에서 누락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적했어요. 그 외에도 아주 다수가 이런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지적한 몇 곳, 이 표창상신 의뢰가 들어온 그 서류를 참고로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창 관련해서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시에 아마 기본이 있을 거예요, 원칙들이. 이것 자칫 잘못 하면 우리 의장이 다치는 거예요.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가진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 원칙대로 의회에서 따라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상인회에서 2013년도에 표창 상신을 했지요. 줬어. 그런데 올해는 달라니까 안 준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그리고 그런 원칙을 잡아줘야 돼요. 동 단위에서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구 단위 이상만 됩니다.

구 단위 이상이어야 되고 연합회가 시 단위가 있으면 시 단위 통해서 와야지, 이런 절차, 체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안 잡아주면 우리도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행감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표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지적을 해야 될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사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의원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보다 더 못한 자료들이 대다수고, 국장님이 예전에 의회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팀장님은 계시나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지요? 첫 번째 의회에서 일하셨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원 편제, 홍보방안, 홍보회의 운영상의 어떤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두 번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인원 편제는 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홍보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홍보 차원에서 엘리베이터에 영상물 게시라든가 그런 차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안 건데, 이 마선식 위원님이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이것을 요청하셨지요?

예.

이것 한 장 갖다 주셨는데, 이 영진환경산업 일반 사기업이지요?

그 업체는 저희 시청 회계과 쪽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쪽에다 시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텐데, 책 한 권으로.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석면조사대상건축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설물은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이 의회 청사에 대한 어떤 실내공기질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점이라는 게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 검출되고 있는데, 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갖다 주느냐는 그 지적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이것 달랑 한 장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갖다 줬다는 것,

죄송합니다.

질책을 떠나서 이것은 의지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음 인사이동 때 또 집행부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초두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외부인들, 즉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요? 외부 프로그램들. 견학프로그램이나.

견학,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견학은 1차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라든가,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과 이 성남시의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남시의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9분짜리 저희 시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있고요.

팀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 혹은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1차적으로 가셔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성남시의정참관단 모의의회 의회견학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지요?

예. 잘 몰랐습니다.

의정참관단과 모의의회 의회견학을 모르신다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신다고요?

…….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의정참관단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성남시의정참관단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주무관님이나? 성남시의정참관단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모의의회는? 아시는 분 계세요? 자, 팀장님, 외부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할 때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비전성남이나 집행부에서 의정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왜 미처 파악을 못 하세요? 두 번째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의회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구인지, 모의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어떻게 확대시켜야 될지 이런 논의조차 전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아시는 게 없으니까 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 차등지원에 관한 근거 홍보비 지출내역 있지요?

예.

ABC협회 인증 부수, 보도 건수, 발행기간, 취재 적극성 등 평가 집행기준인데, 이것 어떻게 산출하고 계십니까? 이것 산출된 점수라든지 수치화된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화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ABC협회 인증 부수 여기 쓰신 지방지 스물아홉 곳, 지역지 여덟 곳, 인터넷신문 서른 곳. ABC협회에 들어가는 그 회원 자격 요건이 인터넷지방지는 따로 요건이 충족되는 게 없고요, (홍보팀장, 자료 제출) 아니, 이건 평가표고요, 우리 의원활동비 홍보비에서 지급된 이 언론들에 대해서 각 언론이 몇 점을 받았는지,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 성적표가 있냐고요, 성적표가.

성적표는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결과표 어디 있지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이따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분명히 매년 몇 회가 지나서라도 이 근거와 홍보비 지출 내역을 신청하는데 만날 다른 소리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리는 보도건수와 발행기관 취재 적극성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언론사 중에, 인터넷 지방지 중에 들어가 보셨어요, 한 군데라도?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성적표를 보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인사운영을 통해서 다시 왔다가 금방 집행부로 가는 순환인데, 부디 의회사무국 오셔서는 좀 서른네 명의 의원들이 일할 맛나게 같이 발맞춰가지고 좀 의욕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비 지출내역 가급적 빨리 성적표, 이 평가결과표 좀 갖다 주세요.

이승연 위원님.

팀장님, 드디어 성남시의회에서 홍보관을 만드네요?

예. 홍보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 중이신 건가요?

아직 기본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기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단계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설계 전에 모든 건축, 건설을 하거나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나 의견 수렴할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6월 17일까지 한 세 군데 다녔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네 군데를 다녔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라든가 그것을 저희 시의회 홍보관에 접목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우수의회 벤치마킹 실시해서 1차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송파구의회 세 군데가 나왔어요. 이 우수의회 선정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수의회라기보다는 우수의회 홍보관이겠지요?

예. 홍보관입니다.

그러면 우수의회 홍보관을 이렇게 세 곳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세 곳을 선정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대체적으로 의회가 홍보관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넷도 확인해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울산이랑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혹시 송파구의회 다녀오셨나요?

예. 송파구의회 다녀왔습니다.

송파구의회 홍보관을 갔다 오셔서 어떠셨나요?

거기는 의회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열하는 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의회 홍보관은 홍보관이 아니고요, 송파구의회가 2013년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한성백제문화제의 일원으로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 부스 운영하고 남은 소위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그냥 1층에 전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홍보관을 우수의회라고 하셔서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도 송파구의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팀장님. 지금 의회가 서로 잘 나가고 규모가 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다 보면 정말 조금만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찾아보시면 어떤 의회 홍보관이 정말 우수 홍보관인지를 손쉽게 알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의회 홍보관은 부산시의회 홍보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수의회 벤치마킹 사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지금 이미 다녀오신 것도 그렇고 부산시의회 홍보관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이 자료 날 때까지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 홍보팀 진영을 꾸리면서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부산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익히 들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요, 저희가 서울 국회의사당요, 헌정기념관, 그다음에 전북도의회, 제천시의회 세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뭐냐하면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다 갔다 오셨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울산 대전 송파구의회 홍보관을 들여다보면 홍보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이게 자칫 잘못 만들어놓으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게 홍보관입니다. 지금 여기 구성을, 뒤에 지금 우리시의회에서 이 세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사항을 보시면 전시역사기록물, 그리고 특색 있는 모형, 전시자료에 맞는 모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전자방명록 이 정도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지금 시 홍보관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홍보관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섹션을 정해놓으면 쉽게 예산을 들여서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이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으면 어떤 시민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제시하신 대로 아까 여러, 이런 벤치마킹했다고 해서 여기 제시했던 게 결국 해외방문 기념품 전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해외방문 기념품 그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전시했다 치자고요, 저희가. 그러면 의회 기념품이 비누세트 수저세트 이런 것 쭉 진열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겠습니까? 제가 왜 아까 부산시의회 홍보관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 부산시의회 홍보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거기를 아예 투어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성 자체를 시의회 구성 그리고 본회의장을 그대로 모형화 시켜놓고, 그리고 의회 정보검색 섹션도 만들어놓고, 의정체험 섹션 만들어놓고 그리고 의정체험 중에서 프로그램까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중학생 아이들의 의회교실이라든지 대학생모의의회, 여성의회교실 이런 식으로 그 의회 홍보관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구비가 된 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는 다른 세 군데를 가느니 제대로 된 한 군데를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줄 그런 계획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잘 됐다고 하는 데 저희가 지금 견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잘 됐다고 하는 데 견학을 다녔는데 결과물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 결과물대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참고사항이라고 하기에는 뭐냐하면 실시설계가 2015년 1월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정도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저희 성남시의회 홍보관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냥 역대의회 의원들 사진 쭉 걸어놓고 그리고 의회 모형 같은 것 해놓고 전자방명록에 사인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념품 전시회 놓으면 어떤 시민들이,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되게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정말 흥미롭고 다채롭고 재미있고 본인들과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결국 이런 홍보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사항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지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홍보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벤치마킹,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간이 있고 예산이 충분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좋지요. 지금 실시설계가 당장 2015년 1월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홍보팀 인력을 풀가동해서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의회 통보관이 어디인지 그걸 먼저 찾아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송파구의회같이 문화제에서 부스 운영하던 것 남은 것들 이렇게 쭉 전시해놓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 했으니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송파구의회는 우수라고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참고삼아 우리가 가본 건데요.

제가 지적하는 것을 자꾸 지금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데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홍보팀 자체에서 부산시의회 홍보관을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정말 시간만 몇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블로그나 SNS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 ‘이런 홍보관이 괜찮다.’ 명소로 추천한 홍보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했다는 건 홍보팀 자체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초단계이고 기본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가깝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는 마인드 말고 홍보관에 5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5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으면 그 홍보관을 통해서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시의회도 다시 한 번 방문해보고 그래서 적당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은 홍보관이 될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역시 홍보팀 소관인데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신문사 광고가 있었고, 비전성남이 있었고 보도자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 그런 수단들이 있었어요. 이중에서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전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 동마다 다 배부가 되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시의회 홍보팀의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도 매달 15만 부가 배부가 될뿐더러 비정성남 모바일 앱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대다수의 성남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 매체에서 비전성남 월1회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한 면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면 할애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면으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비전성남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를 제가 쭉 봤어요. 특히 12페이지의 면이 성남시 의정활동이었고 몇 달 전부터 16페이지로 그게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마다 정말 여일하게 4년 내내 똑같이 성남시의회 건물사진이 일단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정단, 아이들 견학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돼있고 대부분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그냥 회의 일정이, 정말 두 달에 한번 꼴로 계속 그것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비전성남 편집회의, 기획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2013년도 11월 회의록에 보면 시의회에서 의회지면 증면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해서 홍보팀장이, 시정홍보팀장이 거기 편집위원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면 증면은 반대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성남시의회 홍보기사를 홍보팀에서 작성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누가 작성하지요?

저희 홍보팀 김영규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팀 기사를 어떤 기사를 내보낼 것인지 개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팀 전체에서 단 한번이라도 회의를 거치셨나요?

홍보팀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각 팀장님한테 협조를 받고, 국장님 그리고 저희 의장님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도 갖고 계신가요?

회의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국장님을 거쳐서 전 홍보팀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물이 결국에 성남시의회 건물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례회 일정, 임시회 일정 그런 것들인가요? 지금 제가 여기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비전성남 보시면, 이따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12면만 찾아보시면 비전성남의 성남시 의회홍보팀에서 어떤 식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섯에서 여덟 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례회 일정, 임시회 일정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홍보팀과 국장, 의장님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고 현재 할애해 주는 면이 1면이기 때문에 저희,

1면이라고 해서, 지금 면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편집기획회의에서 면수를 결정할 때는 누가 많이 보게끔 하는 쪽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홍보고, 잡지든 어떤 홍보매체물이든 시민들이 흥미 없어 하는 내용을 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의 문제인데, 저라도, 제가 지금 시의회 의원이니까 12페이지를 계속 찾아봤지 그냥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홍보팀장님이 하시는 게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이번에 새로 11월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홍보팀장님 자리에 나오시지요.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부분을 편집위원회 참석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상임위 쪽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31개 시군의장단 정례회 때 그 사진을 저희가 게재를 했는데요, 우선 집행부 쪽에 홍보팀장하고 저희가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했던 부분이 저희가 현재 1면인데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2면으로 해서 1면 증면을 하기로 일단은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기존에 비전성남 관련해서 의회 소식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생생하고 역동감 있는 그런 의회활동 홍보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11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홍보팀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정말 체크를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행감 준비하면서,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물론 예산도 본청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의회사무국 자체가 되게 정체돼 있고 뭔가 더 하려는 의지 자체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홍보팀 쪽에서는. 발맞춰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지면이 1면이고 2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 1면이라도 아까 11월, 12월호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의회에 관심을 갖게끔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청 본청에 공보관 쪽을 벤치마킹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에 회의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요. 남겨주셔서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기사내용을 작성을 할 것인지가 기록에 남으면 그걸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회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제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는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좀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하셔요.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도 간사하고 대변인을 다 해봤는데 비전성남에 나갈 때 의회 홍보팀에서 양당 간사나 대변인한테 한번 정도는 보여줘요. 내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떠냐? 그런 부분도 다시 살리세요. 홍보팀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서 그것들을 좀 양당 간사, 대변인 통해서 의견을 좀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두 분 오셨으니까 빨리 짧게, 강한구 위원님.

홍보관 이거 하기로 결정 난 겁니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어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난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난 거예요? 의회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결정이 났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우리 대 말고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가,

그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반영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6대?

예, 6대 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된 거지요.

그 좋은 자리에 홍보관 설치 뭐하려고 해요.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해야 돼요. 5억 들여서 거기다가, 그 좋은 자리에 시민들도 같이 쓰고 우리도 행사도 하고 넓고 좋은데 이걸 갖다 지저분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형수 현 행정기획국장하고 윤학상 전 행정기획국장 두 분을 부른 이유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잠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의회 인사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예,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아까 저한테 의정비 심의위원회 보고를 할 때, 질문답변을 할 때 저쪽에서 추천한 것이 오면 우리가 사무국이라든가 부의장 의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고 이미 우리는 추천 명단에 대해서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한 것이 “그런데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그냥 넘어갔느냐?” 이렇게 내가 아까 물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의정비 위원은 우리가 추천명단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답을 그렇게 해서 의장 부의장 소리 빽빽 지르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내용을 모르면 제가 모릅니다, 하고 뒤에다 물어서 답을 할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장이 추천한 세 분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선정해서,

나머지 일곱 분을 선정해서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배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없는 거네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바로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아까 답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고, 아까 발언이 그대로 해서 끝이 나버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하실 것이지 마음대로 답을 하고 그래요? 의정팀장! 뒤에서 왜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이 내용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고 허위보고하게끔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무슨 의회 권위를 찾겠다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앉으세요.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부의장·의장·사무국장 의정비, 뭐 앞으로 의정비 심의야 10년 후에 있겠지만 의정비 심의 이런 것이 어떻든 우리 의회를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행정과든 정책기획과든 하면 우리가 추천하는 인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추천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다 보고토록 하세요, 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줘야 됩니다.

예.

행기에서 한번 좀 다뤄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기는 행기대로 다뤄야 돼요. 그리로 보내라는 것은.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우리 부의장·의장이 우리 사람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 아까 같은 이런, 정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돈 받고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잡힐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의원이 아니에요. 삭감을 할 것이냐, 1.7% 갖고 얘기하다가 “그럼 1%만 올려줍시다, 물가 약간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지금 정책기획과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좀 잡아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부로 얘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형수 국장님하고 윤학상 국장님. 두 분 국장님 왜 여기 오셨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러면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무슨 선서 이런 거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려 올라오셨지요? 아무나 대답하세요.

예.

전 인사 담당하는 국장님 누구십니까?

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윤학상 국장님. 지금은? 현은?

예, 현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하더라도 일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앉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예.

예.

국장님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턱 앉아서 물어야지 그때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배워서 위계질서가 안서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 들어오면 관등성명 밝히는 거 모르십니까? 국장 알아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쪽 국장도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기본부터 지켜야지 큰 일,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부시장 어디 갔어요?

부시장님 연찬회 가셨다가 또 오늘 3대대 대대장님하고,

부시장님 지금 여기 국내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아까 누가 독일 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일은 27일부터 계획돼 있고요, 오늘은 행사 두 건이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부시장이, 진짜 부시장이 올라와야 될 거였구나. 나는 지금 해외 무슨,

미리 계획된 그런 행사라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도 될 것이고 또 방송 녹음도 녹취도 될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사는 인사에 대한 규정과 원칙이 있지요? 우선 누구한테 묻느냐면 윤학상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1월, 전번인사 4일?

11월 3일자 인사입니다.

11월 3일 인사에 윤학상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전형수 국장이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것 하시고 옆으로 도망가신 거지요?

전출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인 이제영 의원하고 이기인 의원께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인사국장으로서 그 문제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전직부터.

아,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걸 또 통계 데이터를 내셔서 분석까지 상세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인사에 대한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좀 있다,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지요?

팽배하다기보다는 좀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40 몇 %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한 것은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밤낮 우리 얘기하는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럴까? 손금 없애는 작업 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열이라든가 연공이라든가 능력을 무시하고 특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적인 어떠한 인사고 줄 세우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영 의원은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기인 의원과 우리 이승연 의원께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가지고 어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거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공평하다. 그리고 능률위주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35, 6년을 근무를 했고 크게 대과가 없고 사무관 임명이 되고 동장을 거치고 구·소의 과장을 거쳐가지고 우리 성남시의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이 과장은 저기 귀향 보내듯이 좌천을 시켰어요. 우리 전자에 얘기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승진시키고 영전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은 좌천을 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 좌천 누가 시켰어요? 우리 의회의 과장을,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의회 전문위원, 의회를 총괄하는 전문위원을 이런 전례도 없는 이런 좌천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대한 무시였어요? 의회에 대한 경고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쥔 인사권자의 횡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부시장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부시장 다시 부릅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의회 직원들 인사는 이제 두 명이 승진을 했고요, 다섯 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사실 역대 어느 인사, 정기인사 때보다 사실은 상향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직원 분은 좌천인사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민선 5기 때부터 6기 때까지 현재까지 동장 근무하는 것을, 동장으로 나가는 걸 꼭 좌천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사 업무를 봐보니까요, 나이 좀 드신 과장님들은 동장을 나가기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또 저희 무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천인사가 아니다? 또 민선 5기 들어와서 이재명 시장의 어떠한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이 얘기지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공무원들 인사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 능력이나 연공서열 그런 것도 다 감안하지만 연령 같은 것도 감안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한 과장을 누가 봐도 이것은 좌천이라고 하고, 2500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같이 한 얘기로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만 국장 혼자서 지금 “좌천 아닙니다.” 국장 저기 뭐야 같은 국장이라도 여기에 근무하다가 사업소라든가 정보문화센터를 나가면 본인 스스로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내려온 관례예요. 그 관례를 무시해서 함부로 그렇게 혁신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성남시의회, 의회의 과장을 이런 식으로 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기관대립형인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집행부 간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지금 작용을 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 의원들과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4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고메시지를 주는 이런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쭉 인사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위원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인사위원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그리고 내 개인이 공무원 이전에 한 집의 가장입니다. 30여년을 근무했던 마지막을 지금 남겨놓은 그런 여러분들의 동료한테 누가 봐도 좌천적인 어떠한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 분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의 받는 어떤 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또 주위에 눈이 있습니다. 이런 저것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골라서 승진시키고 영전시키는 인사도 문제지만 이러한 인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인사권자의 주위를 맴돌아야 되고 인사권자의 눈높이에만 맞춰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면 의회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인사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것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부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했으면, 내가 빨리 끝내려고 해요. 바꿔야 되겠지요. 인사권자에게 의회에서 ‘이런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사권자의, 어떤 인사권자의 이런 얘기는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끝내려고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시고 ,그렇다고 또다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 본인의 뜻도 아니고 본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원들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이러한 인사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막아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확실하게 부시장은 별 힘없으니까 시장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제 지적한 그러한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이 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새로운 인사를 담당한 전형조 국장께서,

전형수.

전형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전형조 소장하고 전형수 국장하고 헷갈리는데요, 전형수고요.

전형수 국장님부터 답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는 하여튼 개인들 그런 아픔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하고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참모 아닙니까? 특히 우리 행정기획국장은.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제외하고 막아주고 자문해 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지적한 일이 생기고 오늘 지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한 사람은 좋지만 이렇게 스스로 좌천이라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좌천이라고 느낀 사람한테 받는 심적인 고통이라든가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기는 2500 공무원한테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복성 인사라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인사, 특히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는 반드시 의장의 의견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 독립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의회에 대한 권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의 권능이 살아날 때 시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저분들이 인사한 건 아니고, 오늘 한 것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부시장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답은 다음에,

다음 의회운영위 때?

다음에 우리가 부시장께서 오셔서 그때 이러이러한 답을 또 시장한테 지시받은 사항이라든가 시장한테 앞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시장한테 같이 공유한 그러한 답은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 때 반드시 받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수 국장님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국장님 인사에 불만이 조금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11월 3일이나 그 전에 인사 부정이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무슨, 부정인사요?

예. 인사 상에 있어서 근평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설문문항에 뭐가 있는지 설문 보셨어요?

예, 문항 봤습니다.

직접 참여도 하셨나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어요?

예.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셨다?

예, 참여 안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직협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지요?

요새,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인사설문 안내문을 돌릴 때 공직협에서 행정망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외부인사 설문 응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아마 행정국에서 떠난 다음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전국장님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협에서는 그런 성명서는 또 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대외적인 거고 우리,

그러면 성명서 내용에 ‘올해에도 공직협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할 것이다.’ 항상 설문을 한 것처럼 ‘올해에도’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그 내용은,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시거나 피드백을 하셔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번에는 인사 관계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전에는 다른 사안으로도 성명서를 대정부에 관해서도 하거든요.

아니요. ‘올해에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보여드려요?

그 내용까지 제가 깊이 파악 못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통화한 것까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기획국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분명히 공직협에서 설문을 진행한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인사를 진행하고 주요적으로 다루는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보직부서에서 그 공직협에서 진행한 설문을 가지고 매번 일어나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런 피드백이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누차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간부들 교육 얼마든지 인사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라.” 개인적으로 시장님 핫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럼 여기 자치행정과의 모 직원이 “그것은 공직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연관이 없다.”라고 녹음된 것도 모르시는 일이시네요?

그것은 공직협에서 저희하고 상의는 않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인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만 인사에 부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없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예,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사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 가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부시장님한테 듣고자 했습니다. 다음이 12월 8일이에요. 12월 8일에 그때 듣겠다는 것이지요?

12월 8일이 뭐예요?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럼 그때 봐야지.

그러면 그날 12월 8일에 부시장님 출석, 이것도 미리 의결 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출석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저 의견 좀…….

출석 의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그냥 서면 답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무슨 서면 답변이에요. 직접 와서 기록도 남겨놓고,

아니, 여기서 국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국장은 다르다니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우리 국장님 올 필요 없는 거야. 독일 갔다고 누가 해서 지금 내가 독일 간 줄 알고 인사위원장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들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니, 문제 제기한 강한구 위원님의 의견이 중요한데 견해를 달리 좀 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장 와서 우리 위원회가 그 답을 받아야 돼.

아니, 우리가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문제가지고,

잠깐만. 이것이 다른 인사라면 행정위에서 다루면 되는데 우리 의회 인사기 때문에 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과도는 끝났고, 아까 다 끝냈고 부시장 와서, 부시장은 또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과도하지 않아요. 와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 34명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나…….

아니야, 아니야. 직접, 직접 와. 여기 한번 오면,

조정식 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그래요.

서면은 받는 게 아니야. 서면 갖고 뭐할 거야. 국 끓여먹을 수도 없어요.

다음에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다시 여기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요.

지금 의결해주고 12월 8일에 우리가 열릴 때 와서 ‘저번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만 해주고 가면 돼요.

의결 가부를 그러면 한번 해주시지요.

12월 8일 출석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부시장·시장 자주 만나야 돼요. 이럴 때 만나야지 언제 만나?

12월 8일?

아니, 우리 중요한 시간을 뺏기니까 그렇지요.

괜찮다니까. 직접 듣자고. 직접 그 목소리로 들어야지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가 8일인가요?

8일이요. 12월 8일 예산안.

그때 얼굴 한번 보자니까. 좋은 거야.

다른 의견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날 결정하시지요? 그때.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안까지 그렇게 해서.

기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 12월 8일에 그 시간에 와서 10분만 있다가 갈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그러면 또 ‘독일 갔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답변만 듣고 가시지요. 답변만 듣는 걸로 하고, 예?

물어볼 것도 없어.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답 다 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면 그 안에,

전형수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8일에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신중서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회 공무원들은 가치중립적이어야 되고, 사실 양당이 존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대, 6대 때 쭉 그런 과정 거쳤기 때문에 가장 힘든 데가 의회사무국이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려운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데보다 더 중립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좀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사실 5대, 6대를 거치면서 성남시 의회가 전무후무한 게 무지 많아요. 그것 다 매뉴얼로 만들면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벤치마킹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들이. 그런 매뉴얼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경험이고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사실 어느 다른 의회에서도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경험이고 좋은 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나쁜 추억이지만 또 실패도 혁신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중한 경험으로 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갖추어 나간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더 큰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한 시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많은 부분 축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나온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행정사무처리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이승연 위원님이 하셨던 말들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 운영에 많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우리 신중서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위가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