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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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김낙중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간부소개는 방금 선서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각 과별 요구사항 58건 등 총 86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요구목록 1번 불법 주차 과태료 내역 및 견인차량 수입내역 등 22건은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11건에 대하여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도시계획과 2개 위원회, 디자인정책과 3개, 주택과 2개, 건축과 2개 등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조정·자문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앉으셔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총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축,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기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건축을 심의하고 허가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우리시의 도시화 그리고 주택과 건축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요, 애매하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하고 신도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기존 시가지는 재정비나 주거지역 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정책으로 본다면 신도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일부 기존 시가지는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특별히 잡은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우리 도시주택국장은 우리시의 도시, 주택, 건축과 관련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책기조나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되어야 될 도시, 주택, 건축에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우선 총괄질의를 빌려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먼저 할게요. 지금의 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도시 재생 그리고 현재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기존의 도시를 있는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재생, 또 분당과 같이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기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많이 있다. 그게 뭐냐하면 일단 도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환경문제를 고려하게끔 정책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한 환경, 스마트한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건강한 건물을 지어내는 건강도시, 또 여러 가지 BT, ET 기타 최첨단의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NT, BT, ET, CT 약자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스마트한 도시 만들어보자, 세 번째는 디자인. 도시는 디자인이지요. 디자인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디자인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색채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세 번째는 이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우리시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 색채 가이드라인도 있고 경관심의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 번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시에서 몇 년 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최근에는 셉테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정책, 건축, 주택 다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 환경을 고려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을 고려하는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 그리고 디자인 도시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중의 하나가 셉테드가 되겠습니다. 재생을 포함한 모든 건축이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제는 고려하고 그걸 적용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어떤 건물을 짓고 허가는 어떻게 하고 법은 어떻고 이런 것만 따졌지 도시를 정말 도시답게 만들어가는 데 대한 정책들은 많이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도시·주택·건축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뒤에 행감자료에도 쭉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 고려를 해달라.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에 우리 도시·주택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해 달라, 이렇게 행감요구사항 내지는 주문사항으로 할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놓았다가 행감요구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국장님도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부분적으로 저의 경우도 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들이 아니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유도할 수 있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정책기조에 대해서 그림을 올해는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시가 주도해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이니까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가 건의됐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처리결과도 쭉 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2013년에도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저도 옥상녹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지요. ‘옥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하는 답을 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 답을 주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315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옥상녹화 유도를 한 실적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옥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건축허가 때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옥상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작년에 대답한 것하고 똑같은 거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건축협의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또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의례적인 답변이야 여기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방침상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옥상녹화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구

강한구위원

유도는 몇 년 전부터 유도한다고 했고.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해서 나온 실적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몇 건 중에서 지금 몇 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유도를 했어요? 옥상녹화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방침으로 결정은 안 했지만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상녹화를 좀 하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공개 공지,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면 과장한테 바통 터치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통 터치합시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난 이후에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대형 건축물 심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20건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실시했고요. 조례상에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이후에 20건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옥상조경 면적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는 건 별도로 없고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3분의 2를 적용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인센티브지 뭡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건수 중에서 우리가 20건이면 이게 실적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몇 건 중에 몇 % 정도가 옥상녹화에 호응을 하고 우리 시책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한해서 옥상녹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 감사 이후에 우리가 건축심의한 내용이 대충 몇 건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옥상녹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뚜렷하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진할 때는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우리 성남시가 하늘에서 봤을 때도 옥상녹화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행감자료 273쪽에도 건축위원회 심의구성이 있습니다마는 심의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전체 330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중에 2014년도에 한 사항을 보면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해놨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몇 %가 우리 정책에 같이 협조를 하고 동조합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들어오는 사항들은 가급적 대부분은 옥상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미 지어져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저분하게 된 옥상을 녹화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허가 때 접목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부터 특색사업으로 건물 옥상녹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옥상 미화사업에 대한 소관부서는 우리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옥상녹화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지으려면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녹화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구에다가 현재 있는 것도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또 점검도 해주고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하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고 손쉽게 심의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옥상녹화에 대한 목표력이라든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정책은 만들어놓고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일어난 조례지요?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이건 저희 건축조례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 유도하겠습니다.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만 앵무새처럼 똑같이 몇 년째 답을 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면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옥상에 대한 녹화사업도 우리 구청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가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없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답을 줬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심의만 가지고 유도를 했지 실제로 옥상녹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목표, 몇 % 정도 우리가 녹화를 한번 시켜봐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하여튼 조경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내가 답을 다 줬는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심의가 새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 빼먹으셨네. 구청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안 그러면 구청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옥상녹화가 되어 있지 않는 기존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도 이러이러한 유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도 행감에는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고 하늘에서 본 성남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답이 나오도록 하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하여튼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 11월 12일에 준공 사용된 상대원동 146-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에 관련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된 게 적합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건지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신껏 세부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질의는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그 분야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도로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 같은데, 아마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을 때는 자기네들 스스로 편리하게 쓰려고 셋백을 했었고요. 뒤로 물려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도로가 확장이 됐고 일부가 확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병목현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하자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전에 계획이 돼서 셋백하기 전에 협의가 돼서 기채를 받는 형태로 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인·허가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 건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건축허가 때는 6m 도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6m였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2007년 12월경에 최초의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허가변경이 들어온 거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됐지요, 기존 6m에서 10m로.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확장이 됐는데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는 착공계는 12월 31일에 우리시에 제출을 했고, 그러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백선 지금 단지 내의 도로라고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에 도시계획도로가 6m였던 그 상황에서 공사를 안 하고 계속 2008년 기다렸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6m에서 10m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는 건축을 아마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시에 허가 나갈 때 그리고 준공 받을 때 행정적으로 어떠한 큰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이따가 질의할 거니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행정적으로 절차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건축허가 전에 협의가 돼서 그냥 기채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건축허가 당시에도 6m로 건축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협소한 공간이 앞에는 일부가 늘어나고 조금 도로가 막히면 병목현상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확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로 병목현상 생기는 것은 이미 삼영전자라는 그 회사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져 있는데 최초의 허가를 취득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대안 제시를 못했었던 거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 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최초에 허가가 나간 것은 문제가 없어요.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대로 공사를 했으면서 또한 문제가 없었고요.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그 회사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그리고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림라이온스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시에 있는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 돌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협의 돌 때 좀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짚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 행정적인 미스가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그 답변을 이렇게 하십시다. 안극수 위원님, 국장님이 구청에 계시다가 또 교통 다른 과장님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지금 도시주택국장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에 근무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총괄질의에서 국장님 답변을 얻기보다는 이따가 허가부서인 건축과 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시는 게 허가상의 절차,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한테 말씀 주시기가 곤란하면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들한테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순서가 돌아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실 준비를 해놓으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중에 수시로 처리사항과 지적사항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정희진 직원과 전문위원님께서도 감사내용을 지켜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문석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조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오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정오표는 기이 책상 위에 있는 수감자료는 다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드린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정오표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오자·탈자가 생겨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방법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수감자료를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가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면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앉으세요. 요구목록번호 일련번호 35번입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이 요구목록과 부합하는 자료를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재정비 의견수렴 하여튼 제목이, 그래서 재정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 의견수렴 단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요구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인데 혹시 그 사이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해오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해달라 이렇게 요구 들어온 것, 그것도 의견수렴이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는데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관련되는 요구인데, 이 답변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안 했지요.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이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저한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아마 35번에 대해서는 요구 위원님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안 하고 다른 위원님께, 그래서 아마 이걸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다시 36번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잘못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여쭤보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소통을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과 별 관계없는 이야기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할 때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을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민원도 많고 또 지시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것들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정리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왜 안 주시느냐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걸 위원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이라도 주라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이라도 주시면 그걸 빨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주세요. 36번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저는 짧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는데 어쨌든 ㈜동호가 부도가 나서 지금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가게 됐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변경계획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2014년 4월 21일에 기성을 64.5% 줬어요. 기성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부도가 났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추가 비용이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예산에 용역비 14억 1500만 원 중에 64.5%가 지금 결재됐다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기성처리 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났으니까 앞으로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나간 상태에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용역과제로 부족하지 않느냐,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정산했고 괜찮겠습니다. 그냥 증액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스케줄대로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낙중 과장님께서는 같이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국장님께 제가 총괄질의를 올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나 준공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년 4월 15일에 도로폭 6m로 도시계획선 92호가 확정이 된 것 맞지요? 그리고 2009년 9월 11일에 2차적으로 6m 도로가 다시 4m가 늘어나서 10m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에 상기 지번에 최초의 건축허가가 난 것도 맞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008년 8월 26일에 2차로 허가변경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허가가 났다가 다시 한 번 허가 변경이 들어온 날짜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는 모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수감자료에 보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2008년 6월 26일이 허가변경 승인이 된 날입니다. 이런 공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 건축과에서 중원구 건설과로 업무협의를 하는데 기존 2차선 도로가 교통도 많이 유발되고 그래서 협소하니까 이것을 3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공문을 2008년 6월 20일에 중원구 건설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허가변경 승인은 2008년 6월 26일 났고, 이 협조공문은 6월 20일 그러니까 그 허가 승인 나기 1주일 전에 도저히 지금 2차선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니 이것을 3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협의를 구청 건설과로 보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누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시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에서 보내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때까지 우림건설은 공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2007년 12월 27일 허가를 취득하고 2007년 12월 31일에 착공계를 내고 2008년도 안 했고, 2009년 9월 11일에 6m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협의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협의해줘야 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고지하고 지정하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변경하는 것도 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업무협의가 왔을 때 이미 건축허가는 나기도 전에 다 나갔지만 뭔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계법에서는 무상귀속이고 행정법에서는 기부채납이거든요. 그런데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을 비관리청이 할 때 그때는 관리청으로 무상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상 부관을 다룰 수 있을 때 즉 조건을 달 수 있다면 조건을 본 허가와 연결돼서 보기 때문에 그 부관이 달라지기만 한다면 그 조건 이행 속에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거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국계법에 의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행정법에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부관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 보면 허가를 받을 때 앞에 6m 도로가 조건 충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6m가 부족했다면 더 확보하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로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볼륨으로 교통량도 충분했고 앞에 도로 사선 다 충분했고 했다면 조건으로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건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조건으로 못 붙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는 일단 그 허가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건 개인 땅이건 시유지건 구분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질문하시는 과정 속에 착공을 언제 했다 그것을 자꾸 강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후에 났지만 실제 착공이 언제 됐느냐 이것은 제가 법을 자문도 좀 받아보고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07년 12월 31일에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불과 며칠 후에 한 2, 3일 후에 구로 착공허가를 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2007년도에 허가를 받고 2008년도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새로 지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관리청인 우림라이온스밸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 그 과정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지금 여기 서류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영전자 정문 쪽 현재 2차로 도로 부지 확보하여 최소 3차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장을 2009년도에 시켜놓고 허가는 2008년도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고 나서 2010년 11월 12일에 이대엽 시장 때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11월 22일인가 12일인가 준공이 납니다. 이재명 시장 때예요. 최초에 그런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핸들링을 하고 가야지만 적당했었는데, 건축허가 날 때까지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허가를 취득하고 2008년도에 변경을 하고 그럼 변경한 대로 해서 공사만 했으면 별 이상이 없어요. 우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2009년도 도로 확장될 때까지 기다렸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방법이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시에서는 허가가 나갔고,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허가가 나간 뒤에도 나머지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 이 도로에 대한 것만큼은 무상귀속을 시켜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계속 두 분 과장님한테 지금 접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이 옳은지 제 생각이 옳은지 어쨌든 더 많은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거기가 200m 정도 도로가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일자로 쭉 올라간 게 170, 180m 저 위에서 좌측으로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09년 9월 11일에 기존 6m에서 4m로 이 주변이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 구역 결정이 다시 변경이 되고 확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비관리청이 우림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도 우림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비관리청에서 어떻게 적당한 절차와 합번적인 절차 없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사업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비관리청에서 우리시로 어떤 조건도 걸고 기타 등등 거기에 맞는 그 법률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다라고 하면 적합한 서류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보니까 관리청인 시에서 해야 될 것을 비관리청인 우림건설에서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셋백을 했다는 부분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인도를 셋백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셋백한 부분을 공공시설로 보는 건지, 지금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것을 일반 그냥 사유 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두고 공공시설로 누구든지 이것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과장님이 업무협의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해서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이 허가가 정상으로 나갔던 것이고, 허가 때에 그것을 놓쳤다고 하면 어쨌든 2008년 9월 28일 허가변경이 되고 도시계획 확장은 2009년 9월 11일에 되다 보니까 준공될 때만큼이라도 그런 수순과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시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거 왜 안 한 겁니까? 지금 이 땅이 한두 평이 아니에요. 몇백 평입니다. 확장된 것 10m에 200m로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상귀속이 됐든 또는 기부채납이 됐든 어떤 거든지 할 수만 있었으면 시 예산도 절감되면서 아주 바람직했었다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당초에 허가받을 때는 그 도로 조건이 충족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변경 결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 변경할 때 아마도 기이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확장된 부분은 거론 안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변경 결정할 때 그때만이라도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변경 결정됐다라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통보를 그때 협의할 때라도 그것을 거론해줬으면 하는, 그다음에 물론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 조건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한번 걸러줬었으면, 그다음에 준공할 때도 한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거론을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것은 제가 꼭 따져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건축허가는 2007년에 받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9년에 되는데 다만 2009년까지 착공을 안 했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부관이나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착공이 실제 언제 됐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확인 다 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변경 결정된 후에 됐는지, 변경 결정된 후에 착공이 됐다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새로이 결정된 시설로 인정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법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좀 더 압축을 시켜놓으면 건축허가가 언제 나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업무협의만 해줬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결정 2009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허가가 됐으면 2009년도에 된 그 룰에 맞춰서 거기의 관계법령에 맞춰서 무상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미 제가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현장 지금 가실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것을 보고 단지 내 도로라고 봅니까? 그리고 무상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림건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 가서 우림건설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놓았으면 우림건설하고 협의 봐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4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림건설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 청구하면 우리시에서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안 줘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 줘도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셋백선이라고 말씀하신 이 인도 개인도로인데 막으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일단 본인이 개설했다손 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가 매입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무상귀속을 받았어야만 될 적합한 절차인지 아닌지 과장님께서 짚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무상귀속을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도 이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결정 해놓았으면 그 당시 공시지가 계산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공사를 실행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얘기지요. 당시의 법으로 봐서는 무상귀속을 시키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허가 변경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공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2009년도에 4m가 늘어났고, 4m가 늘어난 것을 단지 내 도로로 보는 건지 공공도로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정만 지금 내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1차적인 그 부분은 중원구청에서, 삼영전자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2014년 6월인가 언제 또 사업을 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중원구청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위부서인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는 업무협의를 할 때 핸들링을 해주고 가야지만 하위부서에서 잘 챙겨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렇게 한번 잘못 해놓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시에서 이 도로 개인 명의로 있기 때문에 다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행정은 조금 적극행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꼭 확인해 볼 것은 허가는 이미 받았지만 착공 전에 변경 결정이 됐다, 이것이 기존 건축허가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리해석을 행감 기간 내에 제가 빨리 알아보고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관리청인 우림라이온스밸리 측에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왜 거기에서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관리청에서 해야지 비관리청에서 그것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업무협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질적인 책임은 없겠지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여기 보니까 세금 문제 관련돼서만 짚고 넘어갔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없는데, 제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아쉬움은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방금 설명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도시계획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원구청에서 이 계획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허가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은.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 신청에 의해서 모든 건축허가는 허가 신청이 되면 해당되는 관련 부서든 관련 유관기관이든 그쪽 법리를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다 판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최초 허가 때든 허가사항 변경 때든 사용승인 때든 해당 부서에 다 협의 의견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주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복되는 질문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님도 이 도로 자체가 공공도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유도로로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건축을 하려면 모든 건축은 4m 이상의 도로에만 접해 있으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6m 도로기 때문에 6m에서도 건축허가는 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차가 한 900여 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5m 50을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갔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 2008년 6월에 1차 설계변경이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결정 고시가 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확장결정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지금 소유권도 사유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도로결정 고시가 된 이후부터는 공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기 이전과 이후와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것도 준공한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준공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4m가 도시계획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공시설로 봐야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이게 공공시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때만큼이라도 건축과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눈으로 가서 보고 감독 나가시고 현장 다 나가보시잖아요. 나가보시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준공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시키고 난 다음에 준공을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 때든 허가사용 변경 때든 구청의 건설과와 또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의견조회를 해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건축허가 부서에서요. 그런데 그런 의견 개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접근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재협의”에 보면 “삼영전자 정문 쪽 2차로” 여기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강조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강조만 했을 뿐이지 업무협의가 안 된 거지요. 안 되고 허가가 나간 거지.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부서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받는데 중원경찰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중원경찰서에서 의견 온 문서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2차로를 3차로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중원경찰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중원구청 건설과하고 또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원구 건설과에서는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로 확장결정 고시가 됐던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아니었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이후에 도로결정 고시가 됐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2008년 6월 20일에 이런 공문이 발송됐고 2009년 9월 11일에 4m 도로가 더 확장이 된 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 11월 22일 준공이 난 거지요. 준공했을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도 하고, 이게 공공시설인지 아니면 단지 내의 도로인지 눈으로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육안으로,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서류상으로 봐서 그래서 도로관리부서인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여기에 대형트레일러들이 막 다녀서, 너무도 시원스럽게 도로 확장은 잘 됐어요. 이것 가지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왜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고 나중에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공시지가의 금액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이런 현상이 왜 오느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런 통상적인 개념은 충분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정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때도 해당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분명히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서 왔다고 하면 당연히 무상귀속을 하든 기채를 받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공무원이 현장답사는 안 합니다. 해당 감리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다 해서 서류를 해 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견 개진이 없는 것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부관을 단다든가 조건을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두 분 과장님께 마무리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2007년 12월 27일에 우림라이온스밸리 그게 제2공단에서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성남시에 그렇게 큰 건물이 그 당시에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거기 위치 어디신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큰 건축물이 우리 제2공단에 준공이 되면서 최초 허가부터 그다음에 허가 변경부터 그다음에 좁아져 있을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6m 있을 때 허가를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는 취득을 합니다. 그랬다가 바로 취득을 해서 착공계를 내고선, 일반적으로 착공계를 내면 공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이분들은 공사를 안 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도록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약간에 내부적으로 변경되는 걸 가지고 허가변경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공사를 안 해요. 또 한 1년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도시계획도로가 6m가 아닌 10m로 확장이 되니까 확장이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2007년 12월 31일 착공 낸 것의 기준을 잡아서 그때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건축허가는 이미 나갔지만 공사를 다 했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그것만 그 주변만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된 건지,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다 된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원동 그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6m에서 10m로 확장되다 보니까 좁았던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고, 넓어져 있는 도로가 시에서 무상귀속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이 회사에서는 아주 신이 난 거예요. 무료로 무상기부를 해야 될 자기 땅이 무상귀속 되지 않고 도로 넓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접근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이 부분이 무상귀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이거 책임 면할 길 없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이러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미리 이 도로를 사 가지고 시행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공사를 먼저 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시 당국의 엄청난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무상귀속을 해야 될 것을 만약에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설명드린 게 있으면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일정과 관련돼서 날짜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최초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1차 설계변경된 것도 맞는데요, 실제 착공을 2008년도 이후에 했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을 설명드리면 2007년 12월 27일에 허가를 받고 한 4일 후에 착공신고가 접수가 됐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하3층이다 보니까 공사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감리자가 기초 중간검사를 합니다. 기초 중간검사한 것이 2008년 8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림에 대한 건축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날짜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 착공허가를 내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무효가 되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1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허가가 3년이고, 착공은 1년인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허가가 유효가 1년이고, 착공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공사 진행의 그 과정은 경미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폼 하나 갖다가 세워놓아도 공사 진행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좌우지간 이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6m에서 4m가 늘어서 10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그리고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용어의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상귀속이 안 되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어려운 질문을 왜 나한테 주셔. 우선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이 건물은 두 개의 빌딩이 있습니다. 길이는 제가 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80m 정도 기역자로 꺾어서 그 정도 되나요? 얼마 되지요, 삼영전자 앞에서?

웃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210m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10m가 도시계획도로로, 최초에 1988년 4월 15일에 이곳은 도시계획도로로 우리시에서 지정해 놓은 게 6m를 지정을 해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는 늘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필요한 계획도로만큼 우리가 토지주한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고 우리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2009년도에 6m 도로에서 4m가 더 늘어나서 총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총 10m라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우리시 소유는 아니지만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토지주가 소유주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준공을 받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시로 무상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10m고, 10m로 210m가 가니까 평은 계산해 보시면 알고, 금액은 그 당시 금액하고 그러니까 보상기준도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서 아마 우리시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보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공시지가니까 자꾸 해를 넘길수록 토지 보상가는 높이 책정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왜 안 위원님께 보충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해야 된다는 부분과 집행부에 대한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말로만 듣지 않고 어떤 면적과 금액적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근배 과장님, 제가 40번하고 41번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저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다 관련되는 건데, 지금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0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 행감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40번, 41번인데 32번에 장기 미집행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미집행 면적이 1356만㎡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평이더라고요. 이 전체를 우리시가 매입했을 때 금액이 한 15조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대략 1조 5000억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1조 5000억이 맞아요, 15조가 아니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해제가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지요. 용도지역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래도 그 용도지역과 지구에 맞는 제한을 그대로 받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제공을 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시가 미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대안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1조 5000억, 즉 1300헤베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대다수는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도로는 먼젓번에 장기 미집행 의견청취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GB에서 해제된 취락들, 16개 마을에 마무리 못 지은 부분들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집행으로 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들은 실제 작은 부분들만, 폭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마지막 끝 차선에 회차 지점을 못 만들었다든지 이런 정리부분만 하면 몇 개 노선을 빼고는 대다수 집행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집행한 걸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했지요. 다 했는데, 예를 들어 한 노선 폭 6m에 10m 연장짜리 한 개 도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10m 중에 9m까지, 한 예를 들어보자면 9m까지 이미 다 매수해서 했는데 마지막 부분의 토지 매수를 못했다든지 1m만 못했다 그래서 이 도로 전체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개 노선 위에 한 개 시설이니까. 그렇다면 도로는 그런 부분들만 정리하면 대다수가 집행시설로 정리가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연장 도로가 1만 36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그것의 10% 미만만 실제 안 돼 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90%는 이미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10%만 매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구먼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원녹지가 면적도 크고 금액도 제일 많은데요, 그건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2016년도에 이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은 빨리 매수해야 되고 해제할 것은 일몰제 되기 전에 미리 해제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2016년에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공원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한 80%가 공원인데 그러면 2020년이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게 2016년이라손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1, 2년 정도는 늦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해제가 될 때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한 불과 1, 2년밖에,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시간이 없지요.

박광순위원

여유기간이 없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과연 그렇게 많은 자금을 일시에 시에서 준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걱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원 주체가 공원과인데 공원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원구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면 시설은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본계획 속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박광순위원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몰라도 도시자연공원법에서 근린공원으로 나중에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돼 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만 공원구역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 것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빠져버려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원구역은 시설이 아니니까 근린공원만 시설로 시설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때 가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조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액수는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위안을 갖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소극적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 됐건 종당에 가서는 구역이 됐든 공원시설이 됐든 결정된 것은 사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재정계획하고 맞춰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꼭 필요한데 재원이 안 된다라면 언제까지 구역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걱정이 돼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의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도 우선 당장 쓰고 없애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지금부터 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매입하는 비용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주무과장이시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매입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아까 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 예산을 미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하여튼 저희는 공원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든지 공원녹지든지 공공 속에서 쓰이는 사유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시가 취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몰제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공원계획 수립할 때도 가급적이면 구역 말고 시설 속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일몰제 전에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하면서.

박광순위원

예. 답변 주신 것 감사하고,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내지는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부지라든가,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는 이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못하고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축제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라든가 다른 경상비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살림을 하는 집행부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무엇보다 1순위가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박호근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80%가 보상이 끝났고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대략 80% 정도인데,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같은 건이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번부터 32번까지 도시계획 관련 건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전 주에 의견청취 건으로 해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영발위원장대리

반영을 했었을 때 그 말씀도 안 했을 뿐더러, 104쪽 총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연장, 결정면적이 나와 있고요. 결정연장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이 현재 1만 36m입니다. 이게 80%입니까? 잘못 이야기하신 거지요?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여기에 나온 것은 아까 6m 폭에 10m 연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미집행에는 10m가 다 미집행으로 잡혀 있지요. 도로마다 노선번호가 부여되면서 한 개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전체 10m가 미집행시설로 잡혀 있기 때문에 1만m가 됐는데요, 10m 중에는 실제 도로는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 그 노선 보면 9m는 이미 보상하면서 다 공사 끝났습니다. 마지막 1m 정도가 막다른 도로라 회차 부분을 못 만들어서 이 도로 전체가 미집행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치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괄호로 구분을 해서 알기 쉽게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건 일일이 건건이 하나하나 다 안 되니까, 그리고 시설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도로는 다 한 개의 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건, 우리가 3600 몇 개 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었고요, 문제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성남동에 있는 학교 이전부지 성남중학교·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요. 제가 과장님 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학교하고 성남시하고 공문서 오간 것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성남시하고 성일재단하고 주고받은 공문서만 있고 그 밑에 보면 동광중학교, 동광고등학교 있지요. 그것도 공문서를 줘야지 그 학교도 지금 말로는 ‘그 학교는 옮긴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광중학교나 동광고등학교로 간 공문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과는 성일이건 동광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문 안 했고요. 최초에 학교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도로과에서 학교별로 재단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다 싫다 응답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성일고와 오고간 이렇게 되니까 이 자료 뽑을 때는 성일고와 한 것만 정리가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닌데. 학교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라고 했으니까, 동광고등학교가 안 옮긴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안 옮긴다고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문을 도로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도로과에서 오고간 공문이 있지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보낼 때는 재단별로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성일만 응한 것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제205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내셨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시설이요.

박호근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학교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 뭐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공원이나 연립주택 짓겠다고 답변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활용방안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공원 또는 연립을 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 없으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닌데요.

박호근위원

그거 한번 돌이켜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거기는 아파트가 설계가 다 돼 있고 학교도 벌써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전할 부지의 땅 계약금까지 넘어갔어요. 어떻게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미 설계비도 넘어가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얼마 넘어간 것도 알고, 땅값이 20억 계약금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땅도 저는 그 제안할 때 사용동의 받아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 학교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는 학교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은 이걸 원터길하고 연결을 시켜서, 원터길이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으니까, 여기 학생 수가 주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과장님이 공원이나 빌라를 지으면 통행하는 사람이 줄게 되기 때문에 원터길에 좀 저거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지 도로과에서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공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한 것 같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학교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이전해야지요. 오래됐으니까 학교도 이전해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거지요. 우리가 여쭤봤을 때 그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원터길에서 학생 수가 줄지만 대신에 아파트가 한 6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 지금 설계로는 한 600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호근위원

한 800세대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은 등하교만 하지만 일반인들은 수시로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원터길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과장님들께 여쭤볼 때는 그냥 여쭤보는 것 아니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 그럼요. 그런 일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학교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공원, 빌라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요. 또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어쨌든 학교 이전하고 나면 그 활용방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먼젓번 의회에서 그 학교 이전 예정부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지하려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고 그때 의견청취를 상정했을 때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대체 공원부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 부지 활용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만간 의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한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보류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류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확인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이드라인 내려오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14년 12월 중에 내려온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감안해서 해주셔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사항목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받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뭘 관리계획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한 게 있어요. 이게 2014년 10월 30일 기준이고 총 135개, 부서 의견 108개와 민원이 27개예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27개에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혹시 누락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못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이 발주할 때는 없었지만, 민원도 없었지만 추가로 생겼다든지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공문도 보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한 것이 10월 30일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27건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는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고 중요한 부분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발생돼 있는 것 중에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정리 안 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을 반영을 하든 반영을 하지 않든 그것은 연구용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반영을 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결정을 할 건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행정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빠진 게 있냐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으면 지적 좀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이 아니라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있어요. 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출된 자료 47쪽 한번 보세요. 요구목록 일련번호 13번에 있는 건데, 궁내동 대왕판교로 주변 토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통일 요청 이런 제안이 되었고, 조치사항에 보면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 중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궁내동 대왕판교로 이렇게 제목은 안 쓰여 있지만 이것이 국지도 23호선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국지도 23호선을,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총괄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들한테 직접도 얘기를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기는 지금 국지도 23호선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곳이.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용어가 달라서 착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66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과 민원처리 결과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요청” 이것 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대장 어디에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옛날 239종점 얘기하는 겁니다. 239종점인데 거기가,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검토대장에 어떤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쭉 들어가시면 일련번호 30번입니다. 옛날 239버스종점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정류장으로 안 쓰고 있으니까 이곳 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이것도 용어가 달라서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아니었던 거고. 그다음에 67쪽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 용지 판교 지구단위계획지침 내용 이 부분은 어디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여기 교통광장은 나오는데 여기서 주유소 용지 이런 부분을 내가 못 찾아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분당 지구단위가 페이지가 없네요. 분당 지구단위계획 검토,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이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번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20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번이 어디 있어요? 19번까지밖에 없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 ①분당지구에 보면 감축용도 20번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페이지 수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얼른얼른 소통이······.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것은 아까 비교해 봤는데 1종 근생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할 수 있도록 청원 이것인데, 20번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추가 이건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주유소 용지이기는 한데 이것은 또 어디 주유소 용지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하여튼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자 간 그다음에 용역사 간 다 분야별로 감독도 다르고 거기 담당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할 때,

창근

윤창근위원

자, 알았어요. 결론 내릴게요. 제가 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사항 목록을 요구한 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일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되면 헷갈려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틀리기는 하나 그건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올 건데 우리 고속도로변에 지금 23번 국지도 옆에 고속도로 접도구역 우리는 지금 몇 미터까지 그걸 규제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우리 성남은 전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은 없고, 접도구역은 시 외곽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녹지입니다, 고속도로변의.

창근

윤창근위원

23번 국지도에 있는 게 접도구역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시설녹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시설녹지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접도구역과 우리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접도구역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고속도로변에 건축을 규제한 것은 몇 m 규제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시설녹지인데요, 그래서 용인 같은 데는 그 폭이 30m다라고 하고요, 우리시는 50m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는 50m, 용인은 30m.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규제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접도구역하고 시설녹지하고 물론 개념은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접도구역으로 해석을 동일 개념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용인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검토는 시켜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 용역사한테 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어떤 규제완화에 관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텐데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접도구역,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10월에 입법예고했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접도구역은 저희 시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적용을 안 받는데, 아까 접도구역하고 시설녹지하고 개념을 같게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정부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에 내놨고, 그 주요 골자가 뭐냐하면 고속도로 양쪽으로 20m 접도구역 설정해 놨던 것을 10m로 확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줄여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10월에 법이 통과됐고 그것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우리시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접도구역은 아니고 시설녹지라 하더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용인이 30m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을 10m로 규제완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완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어쨌든 10m로 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를 보류했던 건데 이것 역시도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맞을 거라고 봐요. 법도 바뀌었고 지침도 내려오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덜컥 그런 걸 해놓고 나중에 또 바꾸려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게 그것도 한참 있다가 하는 건데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데 대해서 검토사항목록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집어넣어서 재정비 용역하는데 검토를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법 개정이나 혹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내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재정비 용역을 마무리를 해달라.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회사가 부도나서 좀 늦어진 마당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럴 필요성이 있다, 요구사항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여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록일 뿐이지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집어넣어서 해줘야 나중에 ‘왜 우리 것 안 넣었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법도 고려 않고 무슨 관리계획을 세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반드시 해달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아까 박호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잠깐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성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원터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선 근본적인 목적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도시과장은 원터길보다 학생 안전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원터길의 문제가 지금 학생 안전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십니까? 하여튼 학생 안전이 우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선 목적이 그걸로 시작이 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원터길이 좁으니까 학생,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측에 ‘학교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학교 분산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실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답한 곳이 성일.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일이 빠져나가면 학생 수가 얼마나 빠져나가요? 대충 30, 40% 정도 나갑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시간에 일시에 몰려서 그 도로에 부하가 걸리고 거기에 자동차하고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 40%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공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는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 옮기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가 옮겨가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태까지 학생만 바라보고 했던 그 주변의 상가가 다시 다른 시설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학교를 우리가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가 원터길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특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특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유치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다. 위험성에서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학교 측에 지원을 해줘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것. 지금 1공단 소송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1공단이 두 가지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하나하고 손배소소송하고 두 가지 하는 도중에, 행정소송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는 각하가 돼서 거기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만 얘기해요. 1공단 소송 어떻게 됐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은 항소되어 있고, 손해배상소송은 증인 채택을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공단 소송을 왜 물었는지는 아시지요?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해서 1공단을 진행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부터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법원·검찰청의 관계 때문에 1공단을 먼저 묻는 거예요. 1공단 언제 우리 땅 돼서 결합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소송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소송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이미 각하처리,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자꾸 길어지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추정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소송에 자꾸 연기하는 이유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을 해놓고 증인을 전임 과장을 그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좋다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회유성 내지는 전화가 많이 와서 그 내용을 우리 측 변호사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전화를 받지 말아라.

한구

강한구위원

스톱. 거기까지. 지금 1공단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길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1공단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을 쓸 수 있는 그 시점이 와야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검찰청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쯤 정도로 보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느냐, 지금처럼 마냥 무슨 과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10년 안에도 못 하는 거예요. 1공단 없이 대장동을 한다는 것은 공약을 다시 바꿔야 되고 계획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공단을 먼저 묻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해결돼요? 가능성?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희망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성을 얘기해요. 희망은 무슨 희망이에요? 국장님, 올해 안에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진행과정으로 보면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올해 안에 잡혔으면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고 최종 날짜가 내년에 잡혔으면 내년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최종 날짜가 올해 잡혀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올해 없고 내년에 잡혀 있는데 내년도 또 연기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안 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내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됐을 때 1공단하고 결합개발에 시동을 거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법원·검찰청이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법원·검찰청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법원·검찰청은 1공단 결합개발 때 우리가 1공단 지역을 다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나중에 파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정 등 조율에서 잘 안 맞아서 거기에다가 아예 결합개발로 같이 안 가고 법원·검찰청 부지는 공공청사로 별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정을 했는데, 그 땅을 법원·검찰청이 살 수 있든지 우리가 사서 팔든지 쪼개주든지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소송이 끝나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 중이고 이것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불투명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에 한 9800여 평 되는 법원부지 땅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계획을 못 냈습니다. 못 냈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긁적거려서 냈어요, 내기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감자료라고 볼 수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수감자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려고 그런 자료를 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왜 그렇게 못 썼는지 그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못 썼다는 것은 1공단하고 연계가 되고 법원·검찰청 관계하고 연계가 되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못 썼습니다만 그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20여 년간을 거기에 방치하고 있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법원·검찰청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거기에 입주를 했고,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20년 넘게 방치하고 거기에 모델하우스 지었다가 그다음은 쓰레기에다가 지금은 쥐가 들끓어서 쥐잡아달라는 민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왔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이 법원·검찰청 땅에 대해서 민원 회신한 게 있습니다. 민원 회신을 성남시장이 ‘수정구 단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검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인 성남지청과 합의하고 있고,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경우 성남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 또는 기업 유치 등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도대체가 움직임은 하나도 없고, 그 전에 법원에서 2013년 1월 18일 ‘청사 이전부지 검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청 측에서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법원부지로 있는 땅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1공단을 빨리 계획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미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때 결론을 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원·검찰청을 지금 붙잡아놓고 있고 여기로 못 오게,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지요. 구시가지에서 시청이 빠져나가고 법원·검찰청이 다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최소한 이것은 남겨둬야겠다.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시켜서 구미동에 있는 20여 년을 방치하고 있고 쥐새끼들의 소굴인 이 땅을 빠르게 우리가 순기능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런데 지금 양쪽을 다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쪽만 지금 쳐다보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아우성 나고 20년 동안 그야말로 속여온 거예요. 법원·검찰청과 성남시가 우리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만큼의 반성이라든가 사과도 없이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고 성남시장 이름으로 이런 문서만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것하고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랬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었습니다.”가 뭐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 시장님한테까지 쫓아가서 “이런 계획을 내랍니다. 어떻게 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내려보낸 이 공문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시장의 직인 찍어서 나온 이런 공문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속이 몇 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정책방향이라든가 결심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이 묻는 질의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3만 8000 구미동 주민을 대표해서 앞으로 그 땅에 대한 사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최소한 계획이 나와야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한테까지 지금 이렇게 기만적인 자료를 내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땅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이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다 쓰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원·검찰청에도 수차 가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검찰청에 수차 왜 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빨리 진행 좀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준비된 땅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 가겠다는 것도 못 가게 막아놓은 것이 우리인데, 1공단 땅에 집어넣겠다고 한 것이 우리이고 거기에다가 애걸애걸 해가면서 거기로 오세요, 하는 것이 우리인데 땅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지금 법원·검찰청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풀어줘서 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든가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그 땅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는데 법원·검찰청도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지금 1공단에 오셔야 됩니다. 1공단이 지금 구시가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하고 우리가 지금 법원·검찰청을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을 못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땅을 언제까지 만드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미동의 법원부지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지, 20년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속여가면서 법원·검찰청에 왜 뛰어다니는 거예요! 1공단 땅을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1공단 땅에 남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러이러한 장밋빛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한테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법원·검찰청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몇 년째 기만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공약되고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있어요? 남의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공약을 하고, 그거 우리 땅이에요?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 퍼주더라도 뺏어오든가. 그러고 나서 법원·검찰청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주고 법원·검찰청이 와야 될 이 땅을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따위 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기만하는 거예요, 뭡니까! 몇 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쥐가 들끓는 땅으로 내버려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이 답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좀 지연이 많이 됐는데요, 추진하는 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지금 초등학생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0년 걸리는 거예요. 구미동 사람들 입주시킬 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는 법원·검찰청이 이전할 땅이니까 농작물 경작행위를 금합니다.’ 그것이 25년 전입니다. 구미동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수없이 시장한테 읍소하면서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시장이나 집행부한테 읍소해야 될 대상입니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기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시장의 결심은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면 못한다. 뭐 하러 거기에 앉아가지고 질의에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이 얘기해 봐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결합개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안 나가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협의해서 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빨리요? 지금 달리기 합니까? 지름길 있습니까? 소송에서 언제쯤 끝난다.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것을 우리 땅으로 언제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 그다음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가져온다. 그래서 1공단 땅이 우리 것이 됐을 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니면 그런 계획을 놓고 검찰청과 법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 같이 섞어서 구미동 것을 논의하고, 대장동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언제 보상이 되고 언제 개발되는지 10여 년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고 그래놓고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공원 만듭니다, 수정구·중원구 주민들한테 또한 기만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것이 혹시 좀 더 늦춰지고 딜레이 되고 중간에 언제나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리스크를 다 감소를 해줘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이 뭔 재주가 있어서 그것을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봐요. 시장 출석요구 할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출석요구 해요? 직접 물어볼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결합개발을 같이 추진하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항소가 언제고 결심은 언제고 날짜 불러봐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한구

강한구위원

예고는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서 언제쯤 선고합니다, 언제쯤 참고인 조사합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 27일 공판기일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에서 끝날지 몇 차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3차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법원·검찰청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많이 갔습니다. 왜 갔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공단이 소송 중이긴 하지만 이미 그쪽에서는 사업시행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송은 별개 소송이고 사업시행은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 가서 법원한테 법원부지로 별도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 별도로 추진을 하십시오. 하십시다. 이것을 지금 협의 보러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별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1공단 결합개발,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검찰청하고 우리가 지금 합동으로 그 땅 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우리가 그쪽으로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든 우리가 사서 팔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만드는 작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변호사 하나 써서 2년 3년, 1심 2심 3심 이렇게 끌어가지고는 결국 시장이 얘기한 모든 공약이 다 허공에 뜨게 되어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은 ‘기만당하고 있구나. 공약 깨지는구나. 예쁜 공원 만들어준다더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구미동 주민들은 구미동 주민들대로 부글부글 끓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소송이건 손해배상소송이건 끌고 가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연기를 시키려고 하면서 끌고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측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자라고 변호사하고 수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검찰청은 당초에는 결합개발이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개인 변호사 쓰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법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은 변호사 쓰세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투입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빠를수록 변호사비 나와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변호사비만 버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합개발이든 뭐든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시켜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습니다.”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빨리 뛰어가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변호사를 보강하든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변호사를 잘 쓰면 판사 쪽에 가서 이거 빠르게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1월 24일 되고 3월 되고 7월 되고 내년 또 넘어가고 내년 행감에 똑같은 질문이 들어갈 것이고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런 쪽도 몰랐었는데 변호사 보강도 고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보니까 국장 일이네요. 국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봐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전체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뭐에 대해서?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소송이든 재개발이든 결합개발이든 적극 추진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땅은 어떻게 하실 거고?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법원부지하고 같이 검토가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를 저희가 정해서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원의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웬만한 것은 다 묻고 알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또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직무 중의 하나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음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태도입니까? 미안한줄 아세요! 입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있고, 명색이 감사인데 쫓아가서 계획이라도 제대로 들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지금 일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것 국장님이 결정할 일 아니지요? 못 하지요? 결국은 국장님 윗선 특히 공약하신 시장께 이것을 보고해야 되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될 일이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갈 길을 다시 정하고 최대한 빨리 가는 길을 방침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대신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 빈손으로 가서 무조건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1안 2안 3안,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어차피 방침은 저희가 안을 정해서 추진방향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검찰청의 분위기, 이 땅이 재정경제부로 언제쯤 넘어갈까 이러한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자료를 백데이터로 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1, 2, 3안을 보고해야 되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진작 만들어서 진작 결심을 받아야 될 것을 이제 행감에 기껏 야단맞고 질타 당하면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빈손으로 가면 시장님한테 야단맞습니다. 검찰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검찰청도 지금 답답해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법원·검찰청이 움직이는 그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강하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법원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검찰청의 얘기로는 법원부지는 성남시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답이에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여기에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반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청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시장께서 공약한 것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탄원서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도 시장께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이 얘기한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 상반되는 것을 어느 쪽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계획부터 결심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기다려왔고 속아왔지만 앞으로 이만큼은 신뢰를 하고 믿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조직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더 필요한 것을 첨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날짜는 답을 주셔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 1월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보고하겠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에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모니터링해서 백데이터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 2, 3안을 만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국장께서 얘기해 봐요. 국장 뭐하십니까? 답도 안 하고. 가능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입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움직여야 돼요. 직접 과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하고 “지금 이게 상당히 분위기가 사나워졌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이 사나워지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같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다른 것 묻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건 건으로 할까요? 그냥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쭉 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을 몽땅 다 해버릴까요? 우리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시면,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마지막 질의자시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 2분만 해야 돼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과장, 교육부지 활용방안 계획을 내랬더니 그 계획을 못 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성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성일고는 무슨 성일고입니까? 강한구가 지금 성일고 지역구인줄 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교육부지 활용방안 및 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관이 이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해서 도시계획과로,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단 한 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처리장 했던 데 거기,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하수종말처리장. 왜 답을 안 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우리 땅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성남시 땅이고요.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땅인데 현재 8000여 평, 5500여 평인가 5700평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원에 지금,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렇게 써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답을,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왜 안 해줬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학교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관련,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과에 물어야지.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시설은 물론 도시과에서 결정,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과에 묻는다고 여기에 도시계획과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관이 잘못한 건가?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요청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사항목록 이것을 우리가 요구받았지요. 여기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구미동 195 분당하수처리장(교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활용방안은 내가 다른 쪽에다 묻기로 하고, 이 땅이 지금 현재 교육부지에서 이제 묶어놨던 것이 풀렸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지로 딱 그것을 묶어놨다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학교부지로서 할 수 없게끔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14년 올해 풀렸나 작년에 풀렸나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못 세웠고, 정책 쪽에서 우리 시유지 중에 시설로 있는데 안 쓰여지는 부분들을 거기를 포함하여 몇 군데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바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들어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지 포함해서 몇 개를 정책 쪽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교육용지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교육 부지잖아요, 학교용지이고. 그러면 학교 외에는 다른 것을 지을 수 없는 용지가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학교를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면 그것이 몇 년 있으면 용도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또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없고요. 다만 그 학교 측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이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말고 땅 스스로 용도가 학교용지에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우리가 건축을 이행하지 않고 몇 년 지나면 불허하듯이 이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일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일몰제지. 왜냐하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된 후로 20년 지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도 20년,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시설로 보면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시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쪽에 봤을 때 학교도 시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시설 쪽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20년이고 20년 되면 자동해제 되는 건데, 이 부지라든가 학교 같은 것은 20년 동안 놔둘 수는 없고 그전에 무엇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정책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이 땅은 교육용지로 그대로 현재 잘 있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뀌지 않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대로 학교용지이고, 거기에 얼마 전에 현재 건폐율 용적률 조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활용하든지 간에 쓸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학교부지입니다,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네. 이게 지금 풀렸다고 그래서 이제 용도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신 거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의미는 어떤 쪽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동해제 되는 것은 20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다만 저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에 택지개발하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된 게 얼마 규모 이상이면 10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0년은 지났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년이 안 됐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분당 지구단위계획.

한구

강한구위원

할 때 바꿀 수가 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게 10년 지났으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어떻든 이 활용방안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짧게 할게요.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일몰제를 10년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119쪽에.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20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9쪽 맨 밑에 ‘공원 미집행 시설은 10년 후 폐지됨으로(일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10년 아니지요? 20년을 얘기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좀 착오가 있던 거지요? 20년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민원인이 쓴 의견이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 민원이. 답변에 그게 없으니까 “20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맞겠지요.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아까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서 시설녹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존녹지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줘야 맞거든요, 자연녹지나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 다 들어서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녹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리 완화에 관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서 하면 될 테고,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시가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50만 이상 시기 때문에 내려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지도 23호변 거리도 완화시키면서 그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거기 가보면 건물들 다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건물 다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존녹지라고 그래요. 그 부분도 어쨌든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할 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이미 들어가 있고 도시과장으로서 아주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못 드릴 뿐,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답변들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책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활용방안이나 향후계획 간단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나면 세수도 그렇고 복잡하지요, 여러 가지. 어떤 정책방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우선 상업지역에 있는 시설들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안 팔리기를, 그러면서 우리시는 R&D 등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도로공사 부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국토지공사 빠져나가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는,

한구

강한구위원

서울대병원하고 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R&D 했는데요, MOU 하고 했는데 용도지역은 그대로 놔두는 쪽이라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토지공사 언제 나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가스공사가 빠져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이지요? 내년이라고 치고 거기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아주 좋은 안을 제시를 해서 서울대병원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간부회의 때 서로 공유 안 합니까? 국·소장하고 시장님하고 회의 안 하세요? 회의해요, 안 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합니다, 하기는.

한구

강한구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 혼자 떠들고 마시나요? 회의 하지요? 회의 안 하면 우리가 회의 좀 하라고 여기서 건의를 제대로 행감 지적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다 얘기가 나왔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간부회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간부회의 때는 거론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시장님이 떠들고 다니시는데 간부들도 모르고 그러면 혼자 떠든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제가 앞으로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이 없으시네, 우리 국장께서. 국장이 맡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땅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내 관할 아래 있는 업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챙겨주셔야지.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 종전 부지 활용방안 및 향후대책 여기에 잔뜩 적어놨는데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지역의 활성화, 환경도 같이 보존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도 꾀하고 그다음에는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흔들림은 없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빠져나간 자리에 어떻게 될까요?”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5시 5분이고요. 10분 쉬고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주무관님 화면 좀 우선 틀어주시지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야탑역광장의 노점상 실태입니다.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차량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또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노점차량으로 저렇게 노점상 관련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렇게 야탑역광장에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입니다. 또 다음 보시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가로수 보호대와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가로수 보호대를 벽돌로 가각을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무뿌리 있는 데 거기에 흙하고 벽돌하고 수근이 나중에 자라면서 변형이 돼가지고 단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보행자가 요즘은 특히 여성분들이라든가 휴대폰만 보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저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디자인정책과하고 도로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여주시지요.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근이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전혀 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단차도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평면도 그대로 일반 보행자도로하고 수근보호대하고 저렇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또 보시지요. 아까는 벽돌로 그렇게 해서 단차 없이 한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수근 주변으로 그렇게 해서 투수층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잡고 또 우수도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통행인 불편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 다 됐습니다. 먼저 아까 야탑역광장 보셨다시피 야탑역광장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주요 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야탑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있기 때문에 일일 유동인구가 한 6, 7000만 명 정도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성남에서는 역광장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외지분들이 왔을 때 이것은 내일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게 되면 야탑역광장을 보게 됩니다, 터미널하고. 그게 사실 성남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터미널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또 야탑역광장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보신 대로 차량으로 기업형 노점상 천지이고 또 쓰레기 천지이고. 내일 제가 그것은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야탑역광장이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미관광장이 우리 성남에 보면 야탑역광장에 2개가 있고, 13호, 14호. 그다음에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오리역이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우리시를 홍보한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관광장은 빽빽한 아파트촌과 높은 건물 사이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확 트인 잔디광장 및 조형광장으로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과 푸름이 잘 어우러져 있어 가족단위의 좋은 휴식 공간 및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주말이면 푸른 휴식을 취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넓은 잔디광장을 메우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 시원함을 주는 분수대 등 많은 시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성남의 미관광장으로 야탑동 별무리, 반딧불이, 서현동 그다음에 수내역광장 등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이게 미관광장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웹페이지거든요. 맞다고 보시는지요? 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이 말이 맞는 거냐, 미관광장으로서 야탑역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야탑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니지요, 과장님?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도 이 웹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여기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미관광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일반광장이나 중심광장이나 교통광장이나 다른 광장으로 바꿔야지, 명칭은 미관광장이라고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 미관광장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그러면 명칭을 바꿔줘야지요. 국장님, 이것 검토 좀 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미관광장으로서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나와서 정말로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미관광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야탑역광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조형물 하나도 없고, 푸른 초화류 하나 심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보신 대로 불법 노점상 천지이고 쓰레기 천지이고 담배꽁초 천지이고. 오늘 행감을 마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야탑역광장에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터미널로 해서 쭉 나가보시고 아까 그런 것이 사실인지, 제가 찍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가로수 보호덮개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팅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나마 제가 본 중에서 잘되어 있는 지역은 서현동 풍림아이원 앞에 보면 그레이팅이 조금 잘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단차도 없이 해놨는데, 디자인정책과에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 또는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그다음에 공공시각매체 해서 여러 가지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의미하는데 그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할 때 그 디자인 제품을, 그런 형태의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시각매체 이 부분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공공건축물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많이 미흡한 감이 들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지가 2007년인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공된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요. 그 이후에 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자인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전체 다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해서 시공하기 전에 저희랑 협의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어떤 시공을 할 때 그때만 협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성남이 디자인시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타 다른 부분 또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로 구조물이라든가 가로시설물 기타 나머지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대책을 주문을 드립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좀 그렇게 하셔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자체 계획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거나 교체할 때는 그 시설물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신 말씀 그대로 반복하시는 건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지금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거든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 되는 사항이 일부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하나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거기에 돼 있지 않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레이팅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점차, 이것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때 전부 다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공공부분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려하게 디자인을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별도로 부족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시든지 또는 보완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옥외광고물은 제가 찍지를 않았는데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두 번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는 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광고협회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광고업자들이 회원들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광고협회에 준다손 치더라도 법률에 보게 되면 건축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전부 다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시는 그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광고업자들 위주로 광고협회를 구성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광고협회에서 저희가 광고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기사나 또는 전기기사,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 광고협회에서는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은 광고 관계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소지하지 않고 있는 건축하고 전기를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셋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광고협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광고업자들인데 조례나 법령에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건이 할 때마다 협조를 받습니까? 어떻게 협조를 받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광고협회에서 자격증이 있는 그런 기술자들하고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전도검사가 요청이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그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광고업자 중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같이 매칭해서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전기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은 광고협회에 용역을 준 거니까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나중에 안전도검사할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맺어서 같이 안전도검사를 한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고협회에서 별도로 그런 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어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그렇게 광고협회에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시지 말고, 지금 안전도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옥외광고물 중에서 강풍이라든가 또는 태풍, 폭우 시에 광고가 떨어져서 통행인들이 다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안전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광고협회에 맡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광고협회에 맡길 때부터 그 안전도검사를 하는 요원들은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그 위임을 할 때 포괄적 위임을 하지 말고 극히 제한적으로 개별적 또는 제한적 위임을 해서, 왜냐하면 광고협회는 광고업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전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안전사고라도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뒤집어쓰게 되느냐면 우리 시청이 결과적으로는 타깃이 돼서 뒤집어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염려가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줄 때 아까 건축이나 전기 등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나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 찾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보완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서, 그게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광고협회에 안전도검사 관련해서 1년에 금액이 얼마씩 나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 자료에 드렸는데요, 168쪽에 보시면 이건 저희 시에 있는 옥상광고물 관련된 사항이고 구청에서 관계되는 것은 구청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옥상광고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2003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옥상광고물이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금액이 많이 있겠지요.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시 돈을 줘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감독을 철저히 못할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안전도검사를 할 때 구성원을 이러이런 사람을 포함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에 맡긴다고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육안으로 검사를 해요. 이렇게 보고 ‘아, 괜찮다, 광고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설마 떨어지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시에서 돈을 받아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인원관계 문제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광고협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축과 전기기사들은 같이 고용을 하든지 계약을 해서 쓰도록 매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시든지 철저히 감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광고협회에 위탁을 줄 때 포괄적인 위탁을 하시지 말고 제한적으로 극히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줘서 우리시의 돈으로 위탁을 주는 거니까 위탁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위탁을 어떻게 줬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탁 조건하고.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광고협회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선정한 현황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랬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보다도 인구가 적고 열악한 데도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이라든가 시범거리를 책정해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알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는 다른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또는 성남을 찾는 외지인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아주 면밀히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km 정도를 정비하는 데에 한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에는 경기도에서 50%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지원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 그걸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첫 번째는 들고요. 그다음에 간판정비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판의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많게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간판을 정비해서 다시 교체했을 때 그 건물의 벽면을 처리하는 문제도 좀 남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추진하다가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남시가 뒤진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도비 지원해 줄 때, 물론 그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우리시보다도 더 재정이 열악한 데도 전부 다 간판시범거리 해가지고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간판 숫자가 줄어들지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깔끔하고.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 소유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그게 좀 어렵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못한 이유를 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간판 소유주들이 한 번에 오케이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똑같은 사정이고 실정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대로변이라도 간판시범거리를 선정하고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시 보류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아주 취소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나중에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또 앞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시보다 훨씬 더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도 전부 다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정말로 미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색이 디자인시티라고 해서 거창하게 여러 가지 구호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남을 찾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볼 때 성남의 옥외 보면 지저분한 것만 눈으로 보고 가시지 그렇게 깨끗한 것을 못 보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예산 책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보고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먼저 할게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점상 단속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단속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라는 측면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단속에 의지가 없다. 단속인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인원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단속인원이 적다, 더 증원시켜 달라, 청원경찰을 달라든가 여러 가지 주문사항은 있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 의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맨 먼저 기업형 노점상부터 하나씩 중점 단속대상 해서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나가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현황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금 구청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물론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그것도 검토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경찰에 경찰력을 지원 요청한 건이 거의 없어요. 그걸 제가 보는 거거든요. 단속 의지가 없다니까요. 단속하려는 의지만 있게 되면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단속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무 집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경찰력을 갖다가 112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경찰한테 요청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원구 쪽에서 경찰 동원해서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많지는 않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몇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 요청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중원이나 수정은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분당만 제가 알아보고 있는 형편인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지만 있게 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3개 경찰서 서장들과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또 내지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단속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이 없게 되면 이러이런 단속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문 보내서 합동단속반 편성 요청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서장이 그런 공문을 받고 또 내지는 부시장이 국장이나 시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과장한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 안 해줍니까? 경찰은 말 잘 들어요. 지원해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고는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실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CCTV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되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실질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앞으로 해보려고 이걸 개선방향으로 낸 겁니다.

박광순위원

CCTV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차량을 많이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주·정차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장비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장비를 사주면 또 단속도 않고 그래요. 장비를 사주게 되면 최대한 활용해서 장비를 사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CCTV로 단속한 실적이 주·정차 차량도 그렇고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기업형 노점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CCTV 단속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컨택을 딱 하지 않습니까. 차량번호판을 딱 인지를 해요. 그다음에 10분 후에 와서도 그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그때 찍히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걸로 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한 실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제가 조대호 과장님한테는 사실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과장님도 아니고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일선 관청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시켜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 법령이 부족합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의지 하나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의지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감사자료 165쪽에 그런 내용을 닫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면 좀 더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청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한다면서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립해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 특히 민간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보는 것은 뭐냐하면 공공기관 우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시 산하기관, 단체 이런 데서 불법과 위법을 맨 먼저 선도를 하거든요. 공공기관이다 하니까 신고도 안 받고 무조건 갖다 붙여대는 거예요. 그런 불법 현수막만 제가 휴대폰에 2000장 이상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여기에 띄우려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서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현수막 중에서 행정기관, 출연기관,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협회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내용하고 총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여기에 1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 것은 빠져 있거든요. 구청 것을 받아보니까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남FC 그거 한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대부분 다 빠져 있고,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것 포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연 4억 정도를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4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저는 그래서 ‘시청이 무슨 현수막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는지. 현수막을 걸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실효성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다니는 이매동에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 보면 분당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 장소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해서 현수막을 여러 군데에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전시행정이다 이거예요. 그 현수막을 걸었으면 단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없다니까요. 여기 시청 앞에도 보게 되면 중원구청에서 걸어놓았어요, 떼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단속은 않고. 물론 그것을 거는 부서도 나쁘지만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대충 정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과장님이 지시하셨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물론 지시를 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행정광고물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자료는 현수막만을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실내에 부착된 것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필요한 현수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고물관리법에도 공공성 광고물을 30일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일부 또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과장님,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괜히 시간 낭비이고, 제가 이것에 따른 규칙과 별표까지 지금 다 들이대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30일이고 뭐고, 30일이 지켜지느냐는 말씀이에요? 지켜지지 않는 것 지금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규칙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관련부서라든지 또 단체에 더 열심히 협조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관청이 먼저 법령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민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이라든가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달리 불법과 위법을 선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서울 한번 가보세요. 현수막 없어요. 깔끔해요.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과장님이 지시하셔서 많이 정비가 됐는데 무슨 공연을 한다 무슨 공연을 한다 해가지고 현수막 그냥 늘어놓고 있어요, 길 양쪽으로. 심지어 거기에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야탑역이고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남부순환도로 예술의전당 한번 가보세요. 예술의전당 자기네 벽면에만 딱딱 보기 좋게 깔끔하게 무슨 공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았지 성남처럼 지저분하고 보기 싫게, 성남FC 축구하는 것도 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제거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미 축구는 1주일 전에 끝났는데 지금도 야탑역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런 실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걸려 있어요. 지금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내부적인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다 본다는 얘기지요. 또 외지인들도 다 본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성남시가 지저분하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내걸은 현수막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구청이라든가 산하단체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아직 안 하셨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일부는 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산하단체라든가 모든 기관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띄우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쓸데없는 불법 위법을 감행하는 데에 1년에 4억 이상씩을 쏟아 붓고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현수막을 걸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30일 이내면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연장할 것 같으면 연장신고를 하고, 조례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키도록 하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조공문 다 보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하 수시로 감독을 하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제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도 돈을 주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토요일·일요일에 한번 차를 타고 순회를 해보시면 분양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성남시내 전체가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고 또 민간인이 붙인 불법 현수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한테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구청별로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거든요. 받아서 보면 상당부분 토요일·일요일에 단속한 거나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유동성도 있고 해서 깨끗하게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지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아까 광고협회도 마찬가지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부관을 거기에 달아야 돼요. 그냥 계약만 하고 당신들은 1년에 얼마씩을 줄 테니까 공휴일날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제거하라고 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수거했을 때 얼마를 준다든가 내지는 구역에 대한 책임제를 확실히 해가지고 나중에 구청이나 감독관청에서 순회를 해서 불법 현수막이 발견됐을 때는 당신네 계약금액에서 건당 얼마씩을 감액하겠다든가 그런 부관을 붙여야만이 그 사람들도 ‘아, 내 단속책임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년에 1억을 받았는데 건 건마다 10만 원씩 감액을 한다면 나중에 내 봉급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서 열심히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약서에 그런 부관도 없이 그냥 돈만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각 구청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조건을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조대호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시에서 민간하고 위탁계약을 맺는다거나 할 때 보면 그런 조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과업지시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관을 붙여주고 부관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고 실효성은 전혀 거두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오늘은 현수막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광고협회도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혹시라도 소관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기왕에 우리 시민의 돈이 나가면서 민간하고 위탁했을 때는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까 대책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골자만 얘기합시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이나 연령 이런 것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우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통합 가로환경시설물이라든지 또 별도의,

창근

윤창근위원

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시장은 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인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없으면 어떡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구사항이에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해 주셔야 되고. 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소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조건을 달아서 설계를 하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적용 사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쭉 제출했는데 이게 다 유니버설디자인입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100% 딱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안 맞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 큰 범위에 넓은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넓은 범위야 아까 제가 얘기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은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섭니다.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린 아이들이 손잡이를 쉽게 잡기 위해서 핸드레일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2010년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4년이 지났는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시가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인정하셔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고, 지금 좀 보완을 하는 과정이고 더 열심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우시고, 가이드라인 세부적으로 세우시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접목하실 건지 정확하게 적용하실 건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용역을 시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타 공공디자인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이게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는 구성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더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허가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 한 행정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공공성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도 다중이 이용하면 공공성이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건축허가를 할 때 혹은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적용사례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적용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다른 문제지요.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셉테드 관련해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 우리시에 하달됐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정확치는 않는데 201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2년에 하달됐으면 지금 2, 3년 지났는데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중에서 셉테드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일단 우선 학교주변 개선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은 셉테드인데 그것은 학교주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라 범위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셉테드 관련,

창근

윤창근위원

묻는 것만 답하세요.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계획여부 : 없음” 자료 제출한 대로,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셉테드 관련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2012년도에 하달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음 이게 진실이잖아요. “없음”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수진동 하는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좀 이따가 내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수감자료에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맞고요, 그 밑에 있는 셉테드 관련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학교주변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별개로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것은 별개니까 내가 안 묻고 조금 이따가 묻고, 학교주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학교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해서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경기도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시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개선여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

한 사례도 없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하라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없고 셉테드 전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학교를 별도로 뺀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 가이드라인의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계획 여부 셉테드 경기도 가이드라인’ 왜 없어요? 이상하게 알고 계시네. 학교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하자고 한 게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했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학교주변 환경개선 셉테드 적용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십시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지금 수진동 하고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사업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자체사업 저는 이렇게라도 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학교주변에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셉테드가 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디자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장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색채라든지 조명, 어떤 건물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 이야기한 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뭐냐하면 옛날에 미국 뉴욕에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범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줄어듭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적용한 게 셉테드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색채를 바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셉테드를 수진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당초에 마무리는 12월 19일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용역을 중지하고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중지를 했고 의견수렴을 별도로 12월 초에 하기로 또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시는 셉테드 중에서 색채가 들어가는데 골목길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건물을 손대게 됩니다. 담장이라든가 대문이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 소유지의 건축물에 도색을 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가 어쨌거나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의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관련되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그림 그리고 색채 바꾸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셉테드 그런 것 아니거든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림 그려놓고 색채 칠해 놓은 게 오래되면 오히려 그게 거꾸로 범죄를 더 발생시키게 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색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신고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막힌 골목길은 어떻게 뚫을 것이며, 어두운 공간은 어떻게 해서 노출시키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은닉 장소, 은폐되어 있는 것 치우는 것, 방범을 위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방범에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죄자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또 사실은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셉테드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플러스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발상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범죄가 많은 동네, 어두운 동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참 착한 동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동네가 착해지는 거예요. 또 쓰레기 막 버리면 양심거울 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양심거울 쳐다보고 ‘내가 범죄자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면서 뭔가 그림이나 시설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아, 내가 잘못 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셉테드예요. 그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번 수진동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용역을 마무리 해주시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필요한 셉테드 이거 시범사업으로 어느 학교주변을 잡든지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은 위원님이 목록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을 그렇게 쓴 것이고, 그 뒷장을 보시면 취약지구 범죄예방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지역 중에 학교,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 고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동네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셉테드 적용을 학교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돼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100% 이해했고요. 첫 번째 원인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표현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셉테드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의 행감요구사항이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일단 요구사항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을 하세요. 그래야 마무리하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라도 답을 해야 제가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 유니버설디자인 문제하고 셉테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이드라인 내려 온 것도 2012년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2010년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시가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짓고,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께서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을 출발하셨기 때문에 또 일을 워낙 잘 하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가 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제 저녁식사를 해야 될 텐데요, 디자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은 것은 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짧다는 것도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30분도 짧을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녁식사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부서는 진행하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끝나고 식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요 시작한 것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지금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하고 질의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 아십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가로환경에 따른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드레일이라든가 가로수 보호덮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가로 행동유도성이라는 부분 아시나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행동유도성이요?

김영발위원

예.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판교 환풍구 관련 추락사고 때의 기사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동유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에 있는 환풍구 덮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걸었을 때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이팅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릴이 되어 있는 부분에 올라가도 안전하다라는 경험적인 부분이지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느냐면, 제가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리적인 개인의 판단만이 생명을 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안전을 알아서 찾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방어의 책임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사회보다는 조금 합리적이고 개인적으로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개인들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제가 세 토막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사례 때문에.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부분보다는 지상에서부터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거나 어떤 공공디자인,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의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높이라든지 차별화를 해서, 방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안전했으니까 거기를 걸어도 된다, 거기에 올라서도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일본에서는 이러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체를 하는구나.’를 보고 왔습니다. 주안점이 그쪽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축 인·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반영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별화를 해서 어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험하다. 저기를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디자인이 가미가 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건축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기도 뭐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이야기하기도 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서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행동유도성과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갈무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현재 90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69쪽을 보면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럼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게시대는 몇 개입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전체가 다 새마을회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요약을 하면 90개가 다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물피해라든지 피해보상보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영조물과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영조물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이 있을 텐데 게시대에 의한 풍도로 인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험은 누가 들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자가 그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들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영조물 관계된 것은 죄송한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거기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험은 새마을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요.

김영발위원

그냥 작업자에 대한 보험은 새마을회 관리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스스로 지고 있고 그걸로 인한 풍도 내지 넘어짐으로 인해서의 피해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고 계시다는 이야기시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지금 자세히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영조물과 관련된 것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수익자 개념에서의 민간위탁을 맡겨놓고 보험은 우리 성남시에서 댑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 해놓은 시설물을 다 영조물 관련해서 통틀어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게시대에 대한, 게시판의 이동 건에 대한 민원 건 알고 계십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미금역 부분에서 들어와서 이전조치를 한번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겠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위탁을 줄 때 새로 이전을 하거나 새로 설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김영발위원

별도의 계약사항에 표기가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어떤 소소한 부분들은 위탁 받은 데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계약서를 제가 다시 한 번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불필요한 벽보, 그러니까 게시대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공공용지 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 미관을 주장하고 있는 성남시에 반하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실의 접수대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걸 발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대당 한 게시대가 800여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의,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의 요청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불허하거나 무마하는 취지가 있는 걸로 제가 일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고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게시대의 크기의 종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한 것 이외에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이즈가 세 가지라는 이야기인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아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기이 설치된, 지금 게시대를 설치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하십니까, 사이즈?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다 사이즈를 확인은 못해 봤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8개를 설치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 옆의 것을 봐서 정해줬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방금 건하고 그 전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의 송파구에 가보면 단지 내에 공공용지 내지 하단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지하고의 어떤 계약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시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말 PR하고자 하는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폭이 우리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남시는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게시대 수를 늘리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주민들이 전체적인 도시 미관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개소를 늘리기는 늘렸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그걸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데를 이전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먼저 여쭤봤던 부분들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송파구의 게시대의 현황을 본 바 우리 게시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 상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디자인 개념에서의,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알리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사이즈를 규제를 한다든지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시각적으로 누구나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구들 다 들어갑니다, 위치에서부터. 아마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 관내의 강남 쪽 지역에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문구들을 한번 보시면 ‘아, 우리가 저 게시대만큼 줄여서 효율적으로 더 두 배로 늘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정책 입안을 하시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현장에 한번 가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요, 우리 국장님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괄질의 때 제가 일부 놓쳤던 부분과 나중에 여쭤보고자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별개의 자료가 와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무위임이 돼서 인도도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되어 있는 수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대지 내의 조경이요. 건축과에 조경이 들어가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조경면적이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호가 안 보인다, 간판에. 그리고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업태 내지 상품들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옥상뿐만 아니라 대지 내의 조경 자체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오리지역뿐만 아니라 복정 일대까지 다 상업지역 내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후조치까지도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축사에 넘어갔었던 위임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 건축과로 가져와서 정확하게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가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하시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는 다 묻지 못하겠지만 주변에서 상업을 영위하거나 이용자들에게는 최소한 물어본 다음에 일부 조치를 한다든지 약간의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수감자료 맨 마지막이라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데요. 여수지구 내 성남대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도로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이형선 팀장이나 정상미 디자이너 그분들이 상당히 주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한테 설명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공공디자인 심의 몇 번이나 하셨나요?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박호근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 한 여섯 일곱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재심의까지 합해서.

박호근위원

심의를 여러 번 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디자인 심의보다는 많이 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유독 많이 했지요? 2014년 7월 24일에 재심의 마지막으로 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심의를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결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2013년 5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재심의 건은 재질의 무게라든지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들어온 사항은 부결을 하고 2013년도에 결정된 디자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재질의 경량화나 기술적인 사항은 그 사업 실무부서하고 협의해라,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대강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주민 의견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지요? 그냥 공사 시작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착공을 원하기 때문에 착공은 하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얘기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하실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LH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보낸 사항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도 다시 한 번 하겠다? LH가 하든 성남시가 하든?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심의결과를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LH에.

박호근위원

LH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보냈다는 얘기시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통보를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이번에 마지막에 상정된 두 개의 안건 부결됐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건 부결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LH에서 성남시에 공공디자인 심의신청서를 내면 성남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걸 해라 마라 정해져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박호근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물론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터무니없으면 안 해도 되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심의 올라왔던 것은 보면 터무니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게 들어왔을 때 육교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추진과하고 도로과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재질이 무겁다 하는 것하고 유지관리 측면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참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래서 거기 사업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와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2015년 5월에 승인된 디자인으로 하라 그렇게 다시 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올라온 것을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강관으로 돼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부결된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부결된 안은 강관으로 돼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엇 때문에 LH에서 강관으로 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박호근위원

뻔하지요. LH 자기네들 돈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45억 잡혀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액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45억 올려놓고서 모르신다면 되나요? 약 총사업비 45억이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우리 잡힌 데는,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45억으로 돼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LH에서 올린 서류에는 일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올렸는데 이건 우리 성남시 디자인정책과에서 받은 거예요. 거기에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LH에서 제시한 그 가격을 거기에다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건축물이든 또 공공건축, 공공시설물이든 그것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디자인 심의에서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우리가 45억이라는 돈을 책정할 때는 거기 디자인에 들어가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45억이 잡혔어요. 두 번째 마지막에 올라온 강관으로 그냥 하면 15억 이상이 줄어요. 그냥 강관에다가 우리 과장님은 괜찮다고 그러셨지만 일반육교에다 칠해 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관리나 이런 것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성남시청 앞에 그걸 설치하면서 디자인 심의를 아까 얘기했듯이 여섯 번이나 하시면서 이거 우리 성남시청 정문 앞에 있는 랜드마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육교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무엇 때문에 심의를 했었겠어요, 여태까지. 도로과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성남시 직원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성남시 직원 같으면 내 집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성남시 직원이 아니고 LH 직원이 하는 거예요. LH 직원이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줄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동조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그 심의 들어온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시 왔을 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사전에 여쭤봤잖아요. 이거 LH에서 공공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성남시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보시고 이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안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적은 없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 경우는 심의회의에 상정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다고. 터무니없는 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시 심의에 올려서 다시 부결이 돼서 결국은 2013년 5월 중간에 심의 통과된 것 그걸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실은 제가 LH 일을 해봐서 알아요. LH 직원들은 자기네들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요. 이 돈 내는 것은 LH에서 내잖아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는 이왕 만드는 것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디자인정책과 또 도로과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좀 남았잖아요. 이제 기초 작업 들어갔잖아요. LH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디자인정책과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LH에서는 그렇게 유도할 거예요. 자기네들 돈이 조금 들어가게 그쪽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형선 씨나 정상미 씨 이 두 분 굉장히 나름대로 확실한 주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라도 참여시켜서 LH에서 생각하는 대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깊이 관여해서 좋은 육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디자인 심의에 올라왔던 것을 올렸던 건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위원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돼서 그 결과를 LH에 통보했는데 저희가 통보한 결과대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과도 성남시 직원이고 디자인정책과도 성남시 직원이에요. 제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도로과랑 합쳐서 여기에 육교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꼭 LH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실 때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시공되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그 후에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하고 사업추진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사 시작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더 관여하거나 그렇게 못하게는 안 돼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꼭 끝까지 심의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테인리스를 꼭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에 대해서 제가 꼭 어느 재질을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꼭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끝가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3.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수감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수감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민경두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춘호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택과 팀장을 소개시켰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용역발주 및 수의계약 현황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시지 않고 팀장님 소개 후에 질의에 답변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명 그렇게 한번 폼 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끝내는 게 낫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 많습니다.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쳐다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난방비 건에 대해서 지금 전국이 시끄럽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남시는 난방비 제로라든가 또 난방비 문제로 골치 아픈 단지, 또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직은 깊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을 안 가졌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심보다도 우리 난방 계통하고 우리가 급수관 보조비 하는 작업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주택이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 시끄럽게 난방비 제로가 나오는 걸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도 미연에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이런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한번쯤은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안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점검을 한 번 했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희가 2013년 11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난방비 문제 나온 것이 엊그저께 얘기인데 무슨 2013년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측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난방비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난방비가 제로인 것을 조사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이번에?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다른 서울은 시끄러운데 우리 성남에는 이런 걸로 시끄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도점검 하도록 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실적하고 계획을 제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내세요 했는데 왜 안 내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자료는 안 내고 질의하면 대답하겠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물을게요. 몇 %나 돼 있어요? 저번에 물은 대로 리바이벌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전체 단지가 몇 개 단지라고 그랬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가 의무단지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팀장 누구든지 나와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빨리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장님이 어느 팀 업무인지 다 아시잖아요. 답변할 수 없으면 바로바로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그쪽으로 쳐다만 보세요. 그러면 그 쳐다본 분이 빨리 나와서 답을 하세요. 제가 아주 쉽게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룹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몇 단지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전체 298개 단지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되어 있는 게 금년까지 74개 단지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완료된 겁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대상이고, 금액은 얼마 투자됐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251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98 빼기 74 하면 224.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우선 전체 298개 단지 중에 대상되는 게 만 15년 이상 경과한 게 127개 단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 보면 15년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대상단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대상에 포함되지요? 결국은 298개 단지를 우리가 판교라든가 이렇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해줘야 되는 일이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점진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내년에 14개 단지에 1만 1000세대, 세대수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단지 세대로요. 그래서 내년에 14개 단지 1만 1052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산은 116억 잡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76억 신청해서, 예산 심의에 76억 올라오는데 116억 받으려면 나머지는 집 팔아서 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법무과에 요구해 놓은 금액이 76억이에요. 거기에는 공동전기료, 기타 등등 도로 또 급수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76억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었지요. 그런데 백 몇 십억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내년에 다 하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얘기를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연차적인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물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왔느냐 안 왔느냐는.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요? 14개 단지 금액? 팀장님이 빨리빨리 대답해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86건에 198억 8300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춰봤을 때 작년에 290억이 접수됐는데 심의결정된 게 86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것에 심의결정한 것에 비교했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어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올해 7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76억이 전부 다 급수관으로 올린 거예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이게 지금 급수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좋게좋게······.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급수관은 지금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

급수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전체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린 것이 76억이고, 그렇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중에 급수관이 있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14개 단지라고 하면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 현재까지 251억인가 썼다면서요. 그렇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50억 써서 74개 단지를 처리했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가 298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지금 접수된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

접수는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 예정대로 나가는 거니까 접수는 여기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몇 개 단지를 얼마를 들여서 할 것이냐?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작년에 보면 14건에 11억 1000만 원이 처리됐는데요, 올해도 14건에 11억 600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결정하는 데는 부족한 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단 내년에 집행할 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총금액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총금액은 의미가 없으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총금액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에 우리가 접수받은 것은 엄청나게 모자라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것 다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에 몇 개 단지를 예정하고 있고 총금액은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가? 그거 예산도 계획도 안 세우고 합니까? 일단은 사십 몇만 원,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43만 원이라고 치면,

한구

강한구위원

예, 43만 원 맞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면 한 47억 500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지금 급수관 하는데 연간 11억 같은 거 집어넣어서 30년 만에 끝내려고 그럽니까? 지금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묻는 것에 거기 괄호 안에 답만 넣어주세요. 제가 다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보다는, (자리에 앉으려는 민경두 팀장을 향해) 같이 서 계세요. 한 30억 정도였는데 지금 사십 몇 억, 한 10억 정도를 더 올렸다 이겁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요, 급수계획을 우리가 접수하는 게 아니라 단지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걸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단지에서 신청 들어오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될 예산은 절대 부족하지요?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100억 이상 넘게 들어왔다면서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100억 이상 들어왔지만 작년 건수에 비교했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잖아요. 어느 정도 잘라내고 얼마큼을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왔어요. 40 몇 억. 그러면 76억에서 40 몇 억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메워야겠네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에는 안 하고 이번 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구

강한구위원

76억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부 다 커버한다?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291억이 접수됐었는데 나중에 결정된 게 86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90억 썼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작년에 결정된 것이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86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0억 가까이 됐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10억을 줄여서 올린 거예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줄여서 올렸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부족은 예산법무과에,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그리고 그 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90억이 신청접수가 돼서 심의결정된 게 86억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 과장. 이거 언제 깔끔하게 298세대를 다 마무리 짓겠다. 언제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요. 이거 마냥 끌고 갈수는 없고 10개년이년 10개년 계획, 그래서 연간 얼마씩 투입이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요구해서 끝을 낸다. 그리고 우리가 손 털고 나와야지요. 우리가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 잡았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내년까지 하게 되면 15년 이상 경과된 게 2만 세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정리하면 15년 이상이 2만 세대가 남기 때문에 2만 세대는 한 2년이면 끝날 것이고, 앞에서 15년 경과해서 추가로 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2년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5년을 하면서 30%도 못했는데 나머지를 2년에 끝낸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총 127개 단지인데 그중에 보면 15년 경과 안 된 것 빼고 그다음에 비의무단지하고 재건축이나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할 게,

한구

강한구위원

127에서 74 빼면 53개 단지 맞아요? 계산은 내가 했어요. 그럼 53개 단지는 2년 안에 끝을 낸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올해 14개소가 추진이 됐거든요. 14개씩 잡고 4년 후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서 미리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획서는 없고 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도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4년” 옆에서는 “2년” 우리 팀장님께서는 “76억 가지고 커버됩니다.” 세 분이 각자 말씀하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잡았던 계획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새로 계획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언제 손을 털 건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4년 후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년 후면 연간 투입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투입금액이,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한 32억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년이면 120억인데 120억으로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30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든 250억 그러면 130억,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여태까지 한 것이 381억.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는 251억이라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251억에 130억 보태서 총 381억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약 400억.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00억이면 성남시 전체가 끝이 난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의무단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판교는 말고 우리가 손 털 수 있다 이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새로 일어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면 된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4년 후면 2018년이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8년에 손 턴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니까 우리 선거 때라 확인할 수가 없네. 6월 전에 손 터세요. 그래야 확인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이것까지는 제가 저번에 숙제 준 것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제일시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 임대 다 나갔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전세금액이 나온 것이 36억 3600, 월세가 2억 1200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밀린 사람들 없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밀린 사람은 없고 연 3억 33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제일시장에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있지요? 제일시장 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 내야 될 돈을 내지 않고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도망간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제일시장을 관리해요? 돈 떼어먹은 분에 대해서 아는 분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제일시장 관리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제일시장 현대화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 관계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수인계도 안 받았어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 쪽에서 재산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 이후로 제일시장을 현대화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했지 그 이전에는 회계과 쪽에서 관리해서 저희들은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팀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는 과거니까 모르겠다. 그때 당시 회의록이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당시 회계과 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대를 메야 한다. 회계과에서 이 땅에 대한 돈 못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당시 주택과장, 국장이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모든 것 다 주택과에 떠맡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 이거,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그전에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저희들이 잘,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수인계를 떠나서 이 업무를 맡으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왜 몰라요, 그것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당시 주택과장 국장이 이 문제를 다 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 및 관리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회계과 일이지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 업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시간 이후라도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행정은 연속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맡아서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인수인계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감사장에서 “옛날 업무니까 나는 모릅니다. 저쪽 업무니까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답변할 내용입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죄송하고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셔야지 “나 모릅니다. 옛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시지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6년 전 일입니다. 악성 채권·채무라든가 이런 건은 회계과로 가져가고 어셈블리 건물만 넘겨줘서 관리를 맡겼다면 모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제일시장의 태동부터 알 수 있고 관리가 수월하고 원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두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는 제일시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내라고 할 때는 지금 임대가 얼마나 되어 있고, 임대수입이 얼마 이것을 감사하고자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제일시장에 대한 현황 감사 받았어요? 아마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나왔을 때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함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르면 제일시장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3억 얼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모릅니다, 나 모르는데 어쩔래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시장을 빙자해서 우리 성남시에 그때 10억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50억이에요. 소 모 씨에게 50억을 물려가지고 못 받았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50억이었나 큰 금액을 이거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예산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중간에 사장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회계과나 채권 관리하는 데서 하겠지만 이제는 주택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성남시 행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당시에 주택과장 회계과장 전부 불려와서 질타를 당하고 원초를 제공했던 그분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 사업에 우리가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별히 제가 경계령을 지금 내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호시장에 발을 담그고, 그 형제예요. 발을 담그고 지금 성호시장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잡는 대로 즉시 회계과에 보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무관계를 받아내도록 하시란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시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먼저 제일시장의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괴롭혔는가를 즉시 파악을 해서 현황을 과장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해서 또 우리 주택과의 전 직원이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소 모 씨를 각별히 경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또 실제 상담 및 조치사항은 문서로 보고 묻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 이거 옛날 거지요? 언제 다시 재선정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보조금 심의위원은 내년 2월쯤 선임해서 3월쯤 심의가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분은 제척 대상입니다라고 지적한 게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럼 내년 3월에 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원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서 내려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 있지요.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2008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에 85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 2009년도는 상반기·하반기를 다 줘가지고 3억 5000 정도가 나갔네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를 다 합쳐서 6억 3800이 나갔고.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에 3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 불러줄 수 있어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4억 6900만 원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하반기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상·하반기 묶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억 6000이라고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하반기는 안 나눠져 있어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1년?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2011년에 5억 48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2년?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2012년도에는 하반기는 미지원했고 상반기만 3억 4000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내가 왜 큰소리로 물었느냐? 이게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8500만 원 정도가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상반기 빼고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하반기를 비교해야 돼요. 1억 7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차이는 8400만 원. 지금 계를 보면 2008년도는 하반기니까 그렇고, 2009년도 3억 5000, 2010년도에 4억 6000, 2011년도에 5억 4000, 2012년도는 상반기만 3억 4000, 2013년도에 6억 3000 그다음에 2014년도에 상반기만 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한 집에 수혜는 돈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받고 크게 고마움도 느끼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에 지급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이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판교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것은 그 다음이고 단순 비교 2008년하고 2009년도는 항목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내 것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하고 일몰이면 전기를 켜고 일출이면 전기를 끄고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돈이 그야말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더 계속해서 물어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상반기만 나갔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하반기에 83%만 지원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4년도가 상반기만 나갔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아파트단지하고 가구 수가 똑같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와 2014년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 6개월 만에 2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2000만 원을 우리가 더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도 스스로 아껴야 될 것을 우리가 무료로 전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에 대한 것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우리가 판교고 뭐고 다 하면 9억에다가 예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을 급수관이라든가 여기에 그 예산을 붙여서 1년이면 1년 더 빠르게 급수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러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답은 국장님이나 과작님이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연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와 총금액을 봤을 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스타트한 2008년도와 지금 마지막을 보면 8800에서 2억 4300으로 이렇게 엄청난 2억 원 정도 이상의 금액의 차이를 지금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보면 어떤 단지는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단지는 적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적게 나오는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얼마를 잡는다든지 해서 세대당 적정금액을 준다면 그것보다 늘어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구

강한구위원

2008년부터 6년 실시하고 내년이면 7년째지요. 이제는 한번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해서 공평하게 해야겠다. 더군다나 특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봤을 때 수정구나 중원구 위원님들은 참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보면 90% 이상이 전부 다 분당구에 몰려 있습니다, 금액이. 물론 분당구가 아파트가 많지요. 그러니까 혜택은 거의 분당구가 가져가고 있고 특히 판교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경관부터 그냥 아름답게 만들고 조명을 많이 밝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밝힌 데는 더 많이 가져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겠다. 자료에 보시면 분당구가 얼마, 수정구가 얼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상반기 지원을 보면 수정구 2700, 중원구 4600, 분당구는 3억 15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경우에 맞는 개선안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관련되는 조례 개정을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주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김유석 의원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저와 김유석 의원이 했는데, 그렇게 주도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약 3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 부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조례 개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배경은 뭐냐하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 시민들은 시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이 균등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독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은 전부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왜 가로등과 보안등을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 100만 시민에 균등하게 이 부분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분당에 훨씬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거야 분당은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수정구에도 사실 공동주택이 꽤 있습니다. 특히 중원구·수정구 공동주택에 계신 주민들 당시에 약 3만 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볼 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핀란드의 예를 들면 사실 주거복지 문제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인데, 핀란드에 가면 아라바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는 집을 지을 때 다 그렇게 짓는데,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평수가 크거나 작거나 외관 내장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걸로 똑같이 합니다. 좀 못 산다고 해서 집을 약간 후지게 짓고 잘 산다고 더 고급스럽게 짓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신분, 그 주택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꿀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거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은 결국 단독주택의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의미이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다른 이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코자 했던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택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관련되는 건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것을 먼저 짧게 하고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민 간에 갈등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적 기준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살짝 얘기했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는 사후약방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규제의 내역이 있어요. 허가과정이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을 좀 하시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분석해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으면 이것을 우리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진정한 100만 성남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층간소음 기준을 어떻게 공동주택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것 안 되어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규제해서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허가과정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시는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위례신도시, 고등동 보금자리 기타 등등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건설하고 나서 허가 다 내주고 나서 의미가 없잖아요. 올해 내로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후퇴했지요? 알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후퇴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요새는 임대아파트가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을 듣질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구체적으로는 깊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후퇴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2009년 4월 22일 폐지됐어요. 주택 재건축사업 할 때 임대주택 안 지어도 돼요. 그리고 주택 재개발사업할 때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만 지으면 됩니다. 옛날보다 많이 완화시켰지요. 그리고 그조차도 전용면적 40㎡ 이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30% 이상만 하면 돼요. 이것도 서민들의 적은 평수의 임대주택은 기피하게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바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많이 거꾸로 후퇴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후퇴했다면 우리시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몇 % 정도 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6.24%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3만 1812세대 중에서 약 2만 세대니까 한 6.2%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리 낮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용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용인이 5.9%이고 수원이 6.1%인데 성남이 6.2%인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원이나 용인하고 성남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첫 번째 성남시는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몇 %예요, 전체 임대주택 중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세요. 12%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12%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원이나 용인시는 85㎡를 초과하는 게 3% 2%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소형 이하의 임대주택 비율이 성남시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6.2%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5㎡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5.4% 정도밖에 안 돼요. 수원이나 용인시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후퇴하는 것처럼 우리시도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 나름대로 임대주택정책을 펼 것이냐라는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주택 비율이 여타 인근 비슷한 지자체보다 높지 않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면서, 또 우리시는 그런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이 계획된 것만 해도 이런 지자체하고 월등히 다릅니다. 우리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게,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3단계 다 합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한 2900세대.

창근

윤창근위원

시가 아니라요, 2단계 재개발, 3단계 재개발, 2단계 신흥2구역·금광1구역·중1구역, 3단계 산성동·상대원동 이런 데 다 합쳐서. 그리고 재건축, 신흥주공 재건축 성지아파트·미도아파트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만 17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만 7882세대는 2단계고요. 제가 2단계 3단계 재건축을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대략 3만 2000세대입니다, 재건축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과 5000세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거니까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향후 2단계 3단계 재건축 다 합쳐서 3만 2000세대를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주택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주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기 위해서 순환이주용으로 짓는 것은 고작 500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약 2만 5000세대는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딘가로 못 간다고 치면 전세대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에서 전세대란이 오거나 아니면 인근 광주나 여주·이천으로 이사를 가겠지요. 이사를 간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임대주택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임대주택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번째, 우리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주택 지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 하게 될 경우 서민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올 확률은 거의 10%밖에 안 된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다시 들어오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가는 게 성남시 내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인근 광주로 간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임대주택 1만 호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대답 잘하셨어요. 임대주택 1만 호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일단 대장동·신흥동·야탑동 등에 2900세대와 또 LH에서 2단계 여수지구·위례지구 등에서 한 8800세대 해서 한 1만 1000여 세대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성남시는 땅도 사실은 없어요. 땅도 좁고 정말로 협소합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릴 테니까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기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여수·위례 기타 등등 이런 데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다음에 고등동 보금자리든 뭐든 행복주택이든 LH하고 손을 잡든 간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가 주무과니까, 제가 내일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대아파트 지을 때 절대 돈 벌기 위한 임대아파트는 안 돼요. 5년 단기임대, 임대아파트 지어서 5년 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더 많게는 20년 이렇게 우리 성남시민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핀란드의 모델,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그 주택을 보고 저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이런 임대아파트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총체적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정리하셨지요? 행감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금 지적하신 층간소음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안을 잡아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임대아파트를 어디어디에 짓겠다고 하셨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대장동·신흥동·야탑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야탑동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그 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가 자동차 관련 무슨 상업시설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야탑동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에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이나 야탑에 임대아파트를 해야겠다고 주민들의 설문이나 해본 것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추진단계에서 해나갈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관련된 시설, 일반 무슨 상업지역이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설계지역인데, 거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변형되어서 이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오랫동안 그 지역이 공지 상태로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 주차장으로서 현재 손해 보는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쪽 업무는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선 계획이니까 추진단계에서 다시 새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분당 입주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나대지로 있었고 그 상태에서 몇 년 됐지요, 꽤 됐는데. 주차장으로 했는데 현재로서 그 주차장 또한 대형주차장이 들어와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버스를 그쪽으로 버스박차장이라고 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으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버스는 빠졌는데, 그 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감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가 임대아파트 부지도 아닌데. 주민들은 그 땅에 지대한 관심과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주민들의 권리가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거기는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인 거 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할렐루야교회 입구. 그래서 그쪽 분들은 교통 및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그쪽에 또 메모리얼파크라고 있지요. 많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에 따른 요구와 관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시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조사도 없이. 그 부지는 백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설문을 하셔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 땅을 활용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회의록에 남게 대답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거기에 무슨 호텔을 지을 것인가, 체육관을 지을 것인가, 주민 의견에 따라서 그 땅은 사용되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00%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계획이니까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수렴할 수 있을 것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계획이니까 우리 시정슬로건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민 의견에 정 반한다면 다시,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마다 붙어 있는, 동사무소마다 붙어 있는 우리시 슬로건이 뭐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모르십니까? 동사무소 앞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말씀 알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들이 모두가 “임대아파트 해주세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겠지요. 또 주민들 모두가 “다른 시설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민 의견을 따라주라는 말씀이고, 국장님은 대답을 하셨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충분히 감안”이 아니고 다른 설문이 나오면 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체육관 지어야 된다면 청소년과의 업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과장님이 감안해서 이것저것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감안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주민 의견 거스를 자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민 의견 대다수가 그렇다면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주민 의견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가 아니니까 손 떼겠다 이 얘기지요, 감안하겠다는 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뜻도 내포” 내가 지금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곡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 의견 따르겠다면서 주민 의견 거스를 자신 있어요, 과장님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다 내포된 뜻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수용하겠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민들 대다수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의원이 주민 뜻에 따라서 시정정책을 결정하라는데 뭐가 이유가 많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추진과정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집행부가 계획 세우면 시민 의견에 반하는 것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대다수가 반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반하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은 결정을 하겠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기록에 남아야지, 내포 등 이상한 발언을 남기셔서 그러시면 아니 되지요? 다음은 우리 간사님이 먼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임대아파트 관련된 거라서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 그다음에 간사님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순서입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임대아파트 관련된 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2011년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게 십몇 년 전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고요. 상대원 선경아파트하고 금광1동 삼익아파트 수감자료 212쪽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임대아파트 지을 때 원래는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은 겁니까? 너무 오래 돼서 이거 모르시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10년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오래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뭐냐하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했어요. 내가 이 임대아파트를 5년 전에 건축할 때, 그러니까 93년도에 건축할 당시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런 공약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기간을 무시하고 바뀐 겁니다.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 약속을 했으니까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아파트를 분양해줘야 되는데 5년 전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건축 당시 분양원가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지가격 건물가격 해서 21평짜리를 3922만 7000원에 분양을 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실은 토지가격, 건물가격 분양해준 것은 좋은데 분양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분양자들한테 넘겨줄 때 그 분양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뭐를 요구했느냐면 수리를 요구했어요. 수리 요구한 것을 보니까 옥상에 방수, 맨홀 4개 보수 이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싱크대, 보일러 이런 것들을 수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한 세대당 내가 알기로 한 1천만 원 가까이 몇백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좀 시간이 흘러간 자료라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외에 나머지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결국은 성남시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돈으로 해준 것은 누구 돈입니까? 성남시장 출마한 사람 돈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남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갖고 또 어떤 시장이 나와서 똑같이 ‘이 아파트는 내가 여러분한테 건축 당시 분양원가로 분양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공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진행했던 그 기간 동안은 임대아파트를 중간에 변형시켜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몇 년 있으면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임대기간 안에 분양을 안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변경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별개인데 신흥동 의료원단지에 600세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계획 세운 게 600세대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보니까 서민용 진짜 임대아파트 또 지어요. 분당이나 판교 같으면 생각도 못한 아파트 또 짓고 있어요. 우리 임대아파트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아까 야탑동에 주민이 반대하는 임대아파트 짓지 마시고 신흥동 그 옆에 아파트 지을 때 그 옆에 것 같이 해서 지으면 한 2000세대 이상 지을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이,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민아파트가 아닌 복지시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런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차피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선진적인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임대아파트 지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요구한 것인데,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과장님, 국장님들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라서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민 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우리 시의원들은 항시적으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감사, 감시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약을 해서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5쪽에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것을 읽어봐 드릴게요. 주지시키기 위해서 어제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카드(이력관리)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로 되어 있어요. 관리카드 되고 있었습니까?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관리카드는 만들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목적의 관리카드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관리카드는 기존에 집행,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민 팀장님한테 제가 A단지에 대한 보조금 리스트를 달라고 했을 때 가지고 계셨습니까? 안 가지고 계셨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그 A단지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하셨고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5년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그리고 9월에 주신 자료, 보조금 총액 부분도 지금 주시는 분마다 달라요.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과거 것은. 그래야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거가 불확실한데,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다른 변수를 포함해서. 고로 자료를 주실 때는 통일을 좀 시켜주시도록 하고요. 한 예를 들게요. 지금 민 팀장님께서 좀 어안이 벙벙하신 건지 뭐한 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제가 이종건 전 팀장한테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 대한 부분. 공동시설과 임대 공동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액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지금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로등 전기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을 줬어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항목이 11개입니다. 그리고 9, 10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열 번째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입니다. 그것은 10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떼서 보고해서 각각 다른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예산이 전기요금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원 부분들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지원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쪽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두 번째 칸이 있어요. 처리결과 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입니다. 예산 누가 올립니까? 주택과에서는 100억만 쓰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지요?

경두

민경두주택시설팀장

이 부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 민간사업보조금하고 경상사업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금은 우리 성남시 예산총액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팀장님, 어제 제가 “행감 대신 합니다. 행감장에서만 꼭 행감하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지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그게 행감 아닙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고를 하실 때 숫자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력관리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공동전기요금 쪽에 혹시 도둑전기라고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경관조명 내지 스카이라인 내지 심벌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 내역 알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확인하시나요? 확인들 안 하시지요? 올라오는 대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반기 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등등 이렇게 두 분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꼭 체크하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이렇게 증대되겠습니까? 전기요금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몇 번 인상됐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용량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다면 그 단가 대비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사용량이 나오거나 요금이 나오게 되면 역추적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세요? 모든 단지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까 도덕적 해이 말씀해 주셨던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너무 팽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의 주민들의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하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난방공사 기관에 대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질의하되, 국장님 필히 알아두실 게요 지역난방공사 단지 내 배관문제가 아닌 외부에 대한 배관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동절기 때 많이 사용하다 보니 연결부분이라든지 노후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공원 뒤쪽에 보시면 거기도 공사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공사가 우리 단지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아마 강관에 대한 어떤 정밀조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자파를 이용한 어떤 전기를 이용한.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난방공사가 어떻게 성남시의 지역난방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아까 무슨 과라고 하셨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수요가 어디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여러 후배들과 시 정책에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김낙중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그리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답을 안 주시네요.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운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1년에 몇 번 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년에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입대위 해가지고 2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법률아카데미로 해서 상·하반기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정확하시네요, 일단.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쭤봤느냐면 앞전에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부분인데 고시텔을 포함한 이런 상업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요. 공공건물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상업지역 내의 운영계획이 전무합니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 신고들을 안 받으시지요? 받았는데 놓치고 계시나요? 이이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운영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 그다음에 세입자가 운영하는 관리단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양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 관리비처럼 난방에 대한, 전기에 대한 이런 소소한 부분들로 인한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부과 부분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부분, 파트별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안전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 간에 상업지 내에서의 분쟁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건물하고 단독사옥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과장님, 거기에서 그냥 육성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법령 검토를 해보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법의 제도권 하에 끄집어 들여와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못 드렸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환풍구라든지 기타 전기 누전이라든지 태풍 때 간판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이 어디에서 생기는 시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법적인 통제권이 아니라 중립에 서서 관리해 주는 관리주체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비리,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부분들은 손실은 누가 입느냐?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안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제도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하고의 연관성을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고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조치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력 있는 이 과장님과 아이디어가 있는 김 과장님이 국장님을 도와주셔서 제도권으로 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짤막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지요. 공동주택 관리의 실제 상담 내용 및 조치사항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우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매주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관계있는 상담자들을 모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상담할 때 보통 팀장님들이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그 내용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주로 이 건에 대한 담당은 팀장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팀장이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변호사하고 회계사, 주택관리사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상담이 있을 적에는 상담을 그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하고,

권락용위원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보통 의원님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는 민원이 입주자대표가 바뀌었을 때 항상 민원에 시달립니다. 여기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전임이 잘 됐느냐, 현임이 잘 됐느냐, 항상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쪽에 와서 물어보고 또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법률적 자문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9월에 우리 의회가 처음 열리고 나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 주민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생겼어요. 이게 단순히 봐서는 우리시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지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면 앞으로 법원에 안 가도 여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주민들이 따를 것이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법원 가니까 달라지더라 하면 성남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또한 시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조정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민원조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나요? 이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감사조례가 생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주택관리팀에서 담당합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감사업무는 저희 관리팀에서,

권락용위원

감사는 관리팀에서 하고 민원을 듣는 것은 민원조정팀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상담실은 민원조정팀에서 운영합니다.

권락용위원

생기고 난 후는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던 부분을 민간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민원팀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도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상담실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양쪽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두 팀장님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은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이 2010년부터 많아졌습니다. 2010년 7월 6일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폭증했는데, 그것을 저희 시가 능동적으로 어떤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간편 조정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측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이게 민사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변호사분이 직접 상담을 해주십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팀에 먼저 질의한 다음에 주택관리팀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질의를 보통 받는 게 운영위 구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와 도대체 자금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회의록 작성도 안 되어 있고 회계 작성도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들어온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명히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민 팀장님하고는 저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택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전반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는데요, 아파트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대부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관리규약 안 따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여기 보니까 환수조치라고 딱 연번까지 나와서 내용도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환수했다가,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이 냅니까, 세입자가 냅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집주인이 낸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낸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게 되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내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입주자한테 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직접 돈을 내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관리비에다가.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관리비에 추가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집주인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로 살게 되면 세입자가 관리비에 내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 갈 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드물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나갈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받고 나가는 게 정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라서 혹은 집주인이 안 줘서 거의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면도 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알리신 적 없으시지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타 시군구에서도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주택관리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운영의 문제, 회계상 문제, 회의록 문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문제는 정말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입주자대표가 들어오면 또 새로 시작해요. 제로섬이에요. 이런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고 감사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저희 지도감독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우리가 지도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민원이 문제가 생겨야 하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입주자대표한테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물론 대부분 잘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데는 보면 민사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는 거의 못 하고 있지요. 감독은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느냐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은 팀장님 바뀌시고 다른 팀장님 오시면 또 몰라요. 권락용 의원도 여기에 평생 있는 게 아니고 팀장님도 여기에 평생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

권락용위원

방법이 안 떠오르세요?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전문감사관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감사관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하게끔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신 분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바뀌면 이게 정착이 안 된다니까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쓰는지, 아니면 교육을 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전무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무원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조례까지 생긴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춘호

장춘호민원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관리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동주택 지도점검 결과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기수선계획에 보니까 권고가 70건 제일 많아요. 다른 것은 권고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주의 17건, 시정 2건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회계관리와 장기수선에서 바로 나옵니다. 데이터로 봐도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문제가 심각하구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저희가 권고한 부분은 실제로 노후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춰서 적립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권고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단지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감사조례를 참 잘 만들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겁니다. 9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운영하다가 적어도 1년 2년 지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더 필요하구나 그것은 분명히 중간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책적 방향을 회계, 누구나 동대표 하기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려고 하시고 또 일반주민이 어떻게 회계를 알겠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실수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가 세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 적정점은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꾸 문제가 되고 또 처음 오신 분이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육을 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안 되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하나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공동주택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요약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점들을 쉽게 그리고 관리비 절약방안 그다음은 Q&A로 해서 몇 가지 그래서 최대한 실수는 안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잘 모를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잘했어요.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도점검이요?

권락용위원

지도점검도 그렇고,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 오는 동대표 혹은 지금 있는 동대표들이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매뉴얼은 있어야 한번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끝내지 마시고 운영하다가 좀 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보시고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시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처음 오시던 그 전에 계시던 그런 물리적 방안이 일단은 매뉴얼을 보면 넘어갈 수 있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회계 쪽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는 해달라.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도점검을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81개 단지하면서 여섯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이 있는 달은 그것을 해서 취합해서 그달에 가장 많이 나온 지적사항 그리고 저희는 우수사례도 같이 해서 전단지에 전파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전파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도 올려놓고 각 단지에도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교육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주민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모르시니까요. 주택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어렵게 책자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사례로.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사례 위주로요.

권락용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보고서하고 외국 보고서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저도 직접 당하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 보고서는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사건의 개요, 그다음에 어떤 지점, 성남시 있고 반경 원 그려가지고 10㎞ 안에 몇 만 명 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니까 보고서가 재미가 없고 하나도 우리시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킨즈나 이런 데의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페이지 딱 열자마자 Q&A로 되어 있습니다. Q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문제는 결론, 이렇게 해야 풀린다. 두 번째 넘기면 운영의 문제는 결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고서가 국토부에서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진짜 문제되는 것 우선순위 리스크로 뽑아본 다음에 이게 항상 이때 문제가 되더라 하면 첫 페이지 열자마자 이런 문제점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냥 용역 줘서 너네가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진짜 입주자대표가 뭐가 문제 있느냐, 제일 문제되는 것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번에 잘 해놓으면 앞으로 성남시의 민원이 판사나 이쪽으로 안 갑니다. 우리 안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못 하고 이거가지고 시의원들이 압력 넣고 해서 결과가 맨날 다르더라 하면 운영하나 마나예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 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도 만들었으면 한 번 제대로 해서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영아파트가 21세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60세대, 매입임대주택이 110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전부 다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1세대를 비롯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보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선경태평아파트 4세대가 9100여만 원이고, 선경논골아파트가 2세대에서 1200만 원, 삼익금광1차아파트에서 1세대가 60만 원, 삼익금광 2차아파트 3세대가 2000만 원 그리고 선경단대 영구임대아파트 22세대가 14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110세대 중에 34세대가 379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체납액을 합하면 대략만 계산하더라도 2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임대주택 110세대하고 기타 임대아파트 시영임대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한 건데, 물론 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은 오죽이야 하겠습니까만 시에서 전체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또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보증금이 있는 세대는 보증금이 다 체납액으로 인해서 소진될 즈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또 압류조치라든가 재산내역을 조회를 해서 이런 조치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재 징수를 하고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단대동의 선경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여기의 월 평균 임대료가 3만 626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60세대를 곱한다손 치더라도 216만 원이면 사실은 임대료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월 임대료가 3만 6260원 그야말로 극저소득층과 극빈층이 살고 있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또는 라이온스, 로터리 등 봉사단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지원단체 이런 데하고 그 아파트하고 결연을 맺어서 스폰서를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제까지는 수차례 독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산 찾아서 압류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또 재산도 없으신 분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체나 그런 봉사기업을 찾아서 결연을 맺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매입임대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선경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기업체나 봉사단체를 찾아서 현수막도 좀 크게 걸고 또 입주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해서 우리 아파트는 어느 기업체 또는 어느 후원업체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월 임대료라든가 기타 나머지 우리가 생활 여건을 좀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스폰서를 맺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액 체납자가 몇 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6분 감사중지

23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료에 근거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니까 우리 팀은 평소 일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시네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스, 노’ 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겠지요? 저도 간단하게 하고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가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 굉장히,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은 사실은 죄악입니다,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하면 성남시의 대형 유통점, 백화점 이런 데가 불법 용도변경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30대 넘게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가 있어요. 맞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공통점이더란 말이지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1년에 한 번 단속할 거라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단속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의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매년 지적을 받고 매년 문제가 생기면서도 매년 또 불법 용도변경을 했더란 얘기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2010년 2011년 이런 식으로 계속 2014년까지 2014년에 두 번 대형 유통점에서 그렇게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공통점이 있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조금 불법하는 사소한 것들도 물론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대형 유통점이나 백화점 이런 대형 시설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를 건축에 적용하는 사례를 요구했더니 보니까 요즘 최근에 위례신도시나 이런 데서 태양열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 없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친환경에너지를 건축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되는 조례가 우리시에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 특정 건축물 추진실적 보고된 게 있어요. 그런데 보고된 자료를 보면 중원구가 특정 건축물이 없어서입니까? 의외로 중원구가 지금 실적이 적어요. 수정구는 약 800건 가까이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중원구는 수정구나 별반 상황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분당은 원래 없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중원구가 적은 것보다는 수정구가 많은 것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수정구 쪽에는 복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불법 쪼개기라든지 또 불법 증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그런 지역 성향에 따라서 수정구가 많다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중원구에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해서 생긴 문제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에 제가 두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특정 건축물 이것은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요즘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 최근에 걸렸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 사람 얼른 하라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치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사항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특히 대형 유통점 관련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 두 번째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친환경에너지를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달라 이 두 가지 주문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 365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동의 대우 필지 있지요. 건축허가 내고 2년 지나서 착공계 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착공계 언제 냈습니까? 2014년,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10월 10일에 처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년이 지난 다음에 착공계 냈지요, 건축 허가 나가고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착공계를 내면 착공을 해야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

착공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성 때문에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 마쳤고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변경 허가가 정리가 되면 바로 내년 1월에 실지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착공계 내고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가 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하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우 측의,

박호근위원

그 기한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기한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오피스텔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핑계대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공사 진행을 안 하면 취소 대상이라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무조건 취소 대상이라고 한 뜻은 아니고 장기간 동안 공사를 할 의향이 없다고 보여지면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2015년 1월에도 착공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우선은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해서 실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박호근위원

행정적으로는 취소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취소가 다 능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안 했다가 그 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가 지금 착공계 안 내면 취소가 될 것 같으니까 착공계를 내고 또 오피스텔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또 늦추고 그러면 2015년 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또 늦어지면 시에서는 허가 취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를 잠깐 드리면 그 부지 내에 도로부지라든가 체류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회계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박호근위원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1월까지 착공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아무리 큰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요. 땅 사서 한다고 한지가 2년 지나고 착공계 또 내고 또 연기하고 계속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하여튼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면 취소한다고 얘기하시고,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시유지 우리가 팔았던 소방도로 다시 회수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매입해서,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끌게 놔두지 마시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회계과에서 그 땅을 아마 수의계약으로 팔았지요? 건축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의계약할 때 회계과 업무는 아니지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건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수의계약할 때 목적이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박호근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첫 번째, 성남시의 고시텔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 고시텔 전체 현황은 이것보다는 더 되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혹시 현황을,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전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고시텔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환경도 불비하고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많이 예상되는 데잖아요. 또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재라든가 피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이 판교환풍구 사고 관련해서 이것도 건축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소방이라든가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고시텔 등 취약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주문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텔이 당초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숙박시설로 분류를 해서 강화시켰고요. 또 하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시설기준을 많이 강화해서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시텔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화재나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소방서보다는 시가 이런 건축허가부터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관련기관에 여쭤보시고 이런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 한 명 정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분류를 해서 매년 점검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절기를 앞두고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거에 준공검사제 지금 현재 감리가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검사조서 대행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다는 것은 없었고요. 다만,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리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줘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형 판매점이라든가 대형 종교시설 이런 데가 사실은 교통유발을 제일 많이 하는 대형 건축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고 또 물건을 적치함으로 인해서 도심지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점검을 해왔잖아요. 정기점검은 좋은데, 과거에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된 이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적치물을 해소시킨다든가 이런 사전에 대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단속해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지양을 하고 불시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을 해서 적발 위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조치사항도 보면 전부 다 현지 시정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형사고발은커녕. 그런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발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점검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기점검에서 적발이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내지는 수시 점검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는 형사고발을 해서 부설주차장 건축물이 제대로 본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그렇게 적발된 데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면 나중에 영업상에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물론 영업허가가 제한이 되지요.

박광순위원

그것 말고 그 건축물 입구에 보기 좋은 장소에 본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위반건축물이라는 그런 표기를 할 수는 없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 법상에 없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점검, 불시점검 위주로 해서 적발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요구목록 일련번호가 많이 겹치네요.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 또한 미리 아까 한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고시텔 인·허가 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박광순 위원님하고 취지가 똑같습니다. 고로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빠져 있었던 요구목록 일련번호 83이요. 종교시설 건축물 인·허가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건축 소관위 위원장이시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위원회요?

김영발위원

예. 맞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국장이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영발위원

부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간사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종교시설, 종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체 내지 관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지역의 봉사라든지 활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그리고 성남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역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목록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이 과연 주차 허용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는 뭐하실 거니까 향후에 건축심의위 부위원장이시면서 간사이신 두 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밀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역 교통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법정대수 이상 반드시 추가를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규제완화계획 자료 요구를 했더니 91쪽에 간단하게 써냈습니다. 여기에 써낸 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과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희망사항을 적은 겁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완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하고는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건축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선3·4기 때는 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지하실에 방을 아예 만들어놓고 TF팀을 구성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그랬었어요.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규제 단두대에다 올려버려라. 한칼에 쳐내겠다.”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종종 언론을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아셨는데 종종 언론을 통합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해서 오늘 신문 났어요. 그 전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래 됐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규제개혁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규제는 단두대로 올리라는 그런 발언은 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성남시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지요. 지금 그런 형편이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그 규제나,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에 그렇다 안 그렇다만 대답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규제개혁 또 규제완화라는 대명제에 지금 중앙이 움직이고 있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이고 있는 대명제에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한 완화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온 것이 없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가 중앙은 지금 열심히 떠들기만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국민,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혹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옛날처럼 전봇대를 뽑아버린다든가 또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또 당장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규제완화라든가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화를 해서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런 것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국장!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한번 빨리 답변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 성남시에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규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 지시가 돼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가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가 과도한 서류 요구라든가 기타 등등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좀 과하게 규제를 해왔다, 그래서 이것은 혁파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시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내놓은 것이 네 가지입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열매가 여물어질까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어느 시기에 이게 해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취합이 돼서 국장을 통하고 부시장을 통하고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래서 성남시의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을 했으면 뭔가 결말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도 해보고 규칙을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필요하다면 조례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대충 어느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우리 성남시에서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규제개혁에 빨리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날짜상으로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위아래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7일에 탄원서라는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마 건축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도 오고, 이게 도시건설 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옵니다.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가능한데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도 하지 않고 또 개인 하수처리를 쓰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탄원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뉴스에는 또 어떤 것이 나왔느냐? 분당구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 지금 시민을 통해서 고발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웃겨요. 좁은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쪽은 허가가 나고 저쪽은 허가가 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이 직무를 과도하게 강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한 것인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재량권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이쪽은 허가를 내주고 이쪽은 내줄 수 있는데도 직무유기해서 내주지 않았다든가 이래서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허가, 한쪽은 안 내준 것에 대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성남시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이런 것이 났어요. 이거 보셨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탄원서는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탄원서 말고 이것은?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인터넷 탄천뉴스하고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에 있어서 그 내용은 읽어는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기사내용이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공직사회에서 새로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절차를 부랴부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도하게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하면서 수없이 지적했던, 지금 이것이 옛날부터 벌써 4년 전, 5년 전부터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시민이 지금 이것을 고발 비슷하게 인터넷 신문에 제보를 하니까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다. 우리 시의회가 공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언론이나 성남시에 바란다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만, 분당구청 소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총괄하는 관리는 시잖아요. 물론 분당구에도 물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건축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은 여기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의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업무를 미루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 따지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례로도 한번 만들었다가 재의요구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응해줘서 하여튼 우리말로는 부러뜨렸다고 그러는데 다시 부러졌지요? 이러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든가 기타 등등 민원을 접수한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왜 여기는 내주고 여기는 안 내주느냐, 딱 한 필지 사이인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원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수도법, 무슨 법 하면서 법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원은 누구든지 공무원보고 법을 어기면서 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니까 난리를 치면서 지금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냥 이분 우리 의장님으로 모셔버릴까요? 그게 낫겠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하면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그만합시다,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물었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쓸데없이 옆에서 민원 제기하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대단하게 뭘 발견한양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당황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움직이게 하고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시의원들을 사실 허탈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면 완화, 강화면 강화 정확하게 우리가 규격화를 해야겠다. 그 규격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수도법이고 건축법이고 이것은 도시건설이 전문들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법 어기면서 아무데나 재량권 쓰라고 여러분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또 남용해서 과도하게 규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의 좀 해주시고. 아까 답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딱 답이 나와 있는 완화면 완화 그리고 현행이면 현행, 강화면 강화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누가 옆에서 찔러도 아무리 높은 데서 해도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 그런 규격화된 것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침 중앙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또 국회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규제완화에 발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만들어내는데 건의를 하셔라 이겁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느 해당부서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할 것이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 규제완화계획을 내가 준 것은 건축과에만 준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니까 각 부서에서 과장이 움직이고 국장이 움직여서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규제완화계획에서 답한 것 중에서 제가 요즘 계속 떠들고 있는 양성화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양성화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3일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까지는 진달이 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해놓고 국토교통부에 그 후에 의견을 한번 진행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뭐로 확인했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유선으로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선이면 그쪽 담당하고 확인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국토부 담당자하고 확인해본 결과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렵지 않겠느냐?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절차 진행은 거기까지 됐고요, 그 이후에도 개정이 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은? 그럼 그러고 그냥 손 놓고 말 겁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그 정책 건의한 사항을 수용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것이라고 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회에는 우리 건의서가 올라갔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는 국토교통부로만 가지 국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회 쪽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사항은 의회 쪽에서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건 의회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국토부밖에 올릴 데가 없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은 강한구 의원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원 서른네 분이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을 낸 사항이에요. 거기에 제가 대표발의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 서른네 분이 똑같은 목소리로 “지금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내놓은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문 보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했더니 그쪽에서 크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답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로 쫓아 올라가서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내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한테 또 할 것이고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보다 몇 배 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만나고 사정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 한번 국토교통부를 다녀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접 가셔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만 내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건은 강한구가 한 게 아니에요. 서른네 명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 겁니다.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집행부가 꼭 이루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별 힘이 없으신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졸려서 그러세요? 힘 좀 내시고 하세요. 직접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 과장을 만나든지 국장을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시간이 24시 정각에서 15분 남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이젠 없어요.

박호근위원

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엄청 해버리고 이젠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웃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나 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