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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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면 부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서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실과소, 읍면 일정에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화로 통지할 경우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장님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에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에 해당되는 군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고 내일이후 사무 감사 해당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감사는 군정 총괄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소장들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군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군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군수님 호칭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도 국세 19.24%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군이 제출한 조사항목 104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지방교부세가 얼마이신지 아십니까요?

예.

2014년도요.

1,492억입니다.

지금 추가변경된 것이 삽인 안 된 것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1,492억인데...

지금 우리 인접 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창군이 우리보다 370억원의 교부세가 많습니다. 1,862억원... 우리가 37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구가 1,713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2억3천5백만원 지방비가 적고 면적에서 114억 평방킬로가 적음으로서 35억이 지방교부세에서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 통계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7,500평방미터가 적고 그 다음 우리 인구가 1,713명이 적은데, 농어업인구가 4,399명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외한 현상입니다.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통계자료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두수가 290만 마리가 적게 조사가 되어있어요. 이런 통계자료 등이 교부세 산정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조사를 잘 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업통계조사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잘 통계를 잡아 주었으며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각 실과소에 통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산부서 실무담당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국비 100억, 200억을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따는 것보다도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것이 더 훨씬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걸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점홍 부군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정비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촉각들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물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배치해서 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아는데... 그 인사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원칙이나 지침 또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인사는 만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옛말에 정기인사라든가 공무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된 인사다. 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어디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인사도 되겠네요...

정말로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활력을 찾아가는 군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부터 잘 관리를 하시고... 조직개편에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조직인가 하는 것도 염두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증인께서는 부안에 오신지 몇 개월째이신가요?

도에서 풍만하게 느끼고 배우셨던 점을 우리 부안에 마음껏 부안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면적을 산정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서 국립공원이 제외가 되고 있지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타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이런 국립공원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의의는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부단체장인 부군수님 또는 우리 군수님께서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서 협의체구성을 해서...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것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획담당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무원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은 10점 만점 중 6.8점을 받았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도내시군별로는 완주군이 10점 만점에 7.69점을 기록해서 제일 좋았고 김제시는 7.63점으로 뒤를 이었는데 우리 부안군은 청렴도가 몇 점입니까? 우리 군은 임실군 다음으로...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6.1입니다.

박병래위원

6.1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7.08점으로 되어 있어요. 임실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청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직원들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청렴도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인사 관련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가 안 좋아 가지고 청렴도 평가가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작년에 내부평가는 저희가 1등급을 받았었고 외부평가는 내부평가보다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수준은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 때문에 많이 낮게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이권과 청탁,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청렴의무 유지에 대해 좀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증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는 지금 감사중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지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까지 2013년도에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고...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26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12월말이면 감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총 민간위탁사무 위탁을 주는 곳이 몇 개 기관입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은아

장은아위원

아～그래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가 많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부안군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협약서대로 이행하고 되어 있는지 또 그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지 또 수탁기관 지휘감독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전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26개 기관에...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증인!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

은아

장은아위원

공무원휴양시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휴양시설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대명리조트 말씀...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지금까지 감사를 추진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감사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저도 이어서 자체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2012년도를 보면 읍면을 격년제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2년마다 격년제로...

오세웅위원

그리고 매년 부분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면 감사를 하면서 재정적 조치가 4,000만원 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보안면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조치가 4,1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2012년도 감사에서... 대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지금은 읍면에서 사업도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것도 읍면보다 군에서 모두 해서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4,100만원의 재정적인 회수조치를 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보안면 4,180만원 건은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계약할 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건입니다. 이게 무슨 회수나 이런 조치한 것이 아니고...

오세웅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이에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총 설계금액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당연히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상의 조치가 되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훈계도 없어요. 그냥 시정조치로 끝낸 것이에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것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상 착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징계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징계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4,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에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과다설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2,0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찰 안 하고 예를 들면 한건을 두건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건 그런 것들입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2012년도에 행정상조치를 보면 훈계가 4명이 나왔어요. 8개 기관 감사를 하고 훈계 4명이 나왔고... 2013년도에는 5개 기관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이 형식적인 감사이던가, 아니면 눈감고 봐주기 식 감사가 되었던 가... 감사가 부실하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징계가 없다고 해서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중앙이나 감사원등에서 타 기관 감사를 보면 여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 되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꼭 지적이 많고 훈계나 이러한 행정벌이 없어서 업무를 잘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 가야 된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감사자체가 미미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재정적인 조치도 봐야 6만9천원, 6십5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감사는 감사다워야 한다.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좀더 감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러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더 업무연찬이나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좀더 잘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 감사관이 가면 읍면직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준비할 수 있는 자세라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또 2014년도에는 7군데를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기는 가는 곳마다 훈계가 4명씩, 3명씩 이렇게 나와요. 재정적인 조치도 1,100만원이나 되고... 이런 부분이 2013년도에는 재정적인 조치도 280만원이고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감사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좀더...

오세웅위원

연말에 내년도 감사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감사계획 세울 때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감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편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앉으시겠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내용을 보면 감사부서에서는 운영의 형평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연 1회이상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대명 감사 하셨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글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명을 감사 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되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거기 회원권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회원권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저희가 대명을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이 되네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원권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에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복지혜택이 다수 외부로 가는 거잖아요. 대명콘도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다만 그게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꼭 그렇게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아

장은아위원

저희 직원들보다는 다수가 외부로...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런데 외부도 저희가 우리 중앙부처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예산확보라든가 특별교부세확보라든가 이런 걸 중앙부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대명콘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감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도 자체적으로 모른다고 하셨는데...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은아

장은아위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은아

장은아위원

최대한 빨리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몇 개월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최대한 빨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장은아 의원님 보충설명 잠깐 드리고 시작할게요. 콘도 회원권을 우리군에서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22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2개 가지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명콘도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명콘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대명가서 감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명가서 감사할 권한은 없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한 내역이 어디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하셔가지고 장은아 의원님이 부탁하시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에 가서 감사를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 제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등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반납액은 2012년, 2013년, 2014년 얼마씩이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평균 44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평균 44억이 아니라...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도비 포함해서 54억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 2012년에는 21억2천1백만원이고, 2013년에는 42억2천3백만원이 반납하였고, 2014년에는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에 6개 사업을 포함해서 53억8천7백만원 국비를 미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돈을 주어도 못쓴다는 현실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저희가 반납하는 돈은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씁니다. 그런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우리군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묻지마 예산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 국ㆍ도비 예산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ㆍ도비 사업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다보면 저희가 요구한 국비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국ㆍ도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국ㆍ도비 반납과 군비 미 부담을 하고 있어 보조사업 신청시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자제해야 하고 이월사업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군비 추가부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용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군비를 모두 부담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부안군 예산절감 사례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상경비 절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절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정개발절감, 신운천 생태하천사업 이런 부분에서 절감했다고 저한테 주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 실속과 예산을 요하는데 그때가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한수위원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자료를 검토를 했으면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사전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절감 했다고 저한테 주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를 들면 신운천 생태하천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는 여기서 나오는 토사를 다른 곳에 쓸 곳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쓸 사업장이 생기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쓰니까 그만큼 그 사업장의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사가 없어서 못 팔지요? 어디든지... 그러면 여기 생태하천하면 몇 루배 정도 토사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어디에 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퍼 낼 것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절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감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신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곳이 있고 매립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토사가 얼마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에 이용을 해야겠다고 하면 벌써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모두 퍼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리 세우다보니까... 이것은 누가 매립지에서 그냥 가져가니까 수익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약예산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토사를 매각을 해서... 의원님 말씀은 이 토사를 파서 매각을 하면 예산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가능 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다른 사업장에서 필요한 토사를 사야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만큼 그쪽사업장에서 매입하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군사업장에 매립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타 공사 사업장으로...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다른 사업장...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토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신운천에서 토사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업장으로 그 토사가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녀요. 다른 사업장에서 어차피 토사를 구입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운천 공사를 하는데 신운천에서 5백만원 갭이... 그러면 다른 곳 현장에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미리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제가 예산절감해서 좋은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지 않고 처음부터 토사가 발생하고 팔곳이 있으면 우리가 저쪽사업장에 옮기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계획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군정이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가려면 기획감사실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싱크 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자부심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방금 전 군정질문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답변하고 같을 텐데... 고창하고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가볍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난 10년간 보면 2011년도 680억원이 적었고, 2009년도에는 455억원이 적었고, 2012년도에는 391억원이 적었고, 2008년도에는 284억원이 적었어요. 2014년도에는 78억원이 적었다. 이것은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많이 좁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2015년도 내년도 1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활발하게 간다면 2016년도부터는 같거나 고창군을 앞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우리 상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방금 전 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0년간 지방교부세 확보액이 우리가 한번도 많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적어... 계속적다가 2005년도 14억원 적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 314억원이 적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원이 부족한 것이냐...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대응방안이 나와져서 전 실과에서 전공무원들에게 집중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기획실에 교부세 관련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한명 더 보강을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자주재원 이것이 활발해야 모든 국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반납하는 사태가 줄어들 텐데... 이게 2005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많았어요. 제일 많을 때는 194억이 많고, 115억이 많고, 199억이 많고... 계속 많이 오다가 어떻게 2014년부터 갑작스럽게 140억이 적고 올해는 110억이 적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어디에서 허점이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분석이 안 되면 이것도 역시 각 실과소 전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자주재원확보에 총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저희가 32억 많았는데 2013년에 140억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는 저희가 많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3년도에 고창에서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17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토지매각대금을 편성을 안 시켰는데... 고창이 산업단지 분양대금 100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화강화 그것으로 보는데...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구미에 맞으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공모사업이 이제는 시군의 예산확보는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 2014년도는 아직 연말결산이 안되었으니까 자료가 없을 것이고... 2013년도 것 보면 어떻게 되어서 고창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360억원이나 적게 신청을 했느냐... 건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고창군하고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하단 말이지요. 어째서 이러는 것이냐... 공무원이 그동안에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않고 했다는 것이냐... 그것 답변할 수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공모사업은 방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창하고 저희하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물론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모사업 발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게 그 시군의 예산규모의 지표인데...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하위수준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집중되어져서 활성화 되어 갈 때 그것이 올라갈 텐데... 그것도 우리가 군민의 식상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노력하시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웰빙소식지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올해까지는 두 달에 한번씩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회마다 30만부씩 하는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그럼 세대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발행할 때 3만부를 발행을 해서 전 세대 배부하고 출향인사에 우편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통을 위해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식지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세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안 들어왔다는 전화도 오고...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수도 많고 안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본다면 더 늘려야겠지만 거의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조경업체가 9군데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관내에 있는 나무를 활용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 말씀이십니까?

김병효위원

생산되는 묘목, 나무, 조경수...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김병효위원

물론 각 나무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모두 단가가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 주로 조경수들이 남부안쪽에 많이 있어요. 줄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침체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조경설계 할 때부터 관내에 있는 조경수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김병효 위원의 심문에 보충해서 심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조경업자들이 있는데 어느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고창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창군의 경우는 일반 공사업 중에서 조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조경수를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에 그런 수종이 없으면 다른 군 줄포에서 나무를 사다가 고창 흥덕에 심어 놓고 공사발주 시에 그것을 조경수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부서하고 계약부서가 함께 노력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감사에 대해서 심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물품, 제조, 구매 등사전예방차원에서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대상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공사는 저희 자체감사는 종합전문공사는 1억원이상, 기술학술기타용역은 2천만원이상, 물품은 1천만원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나 사전감사를 통해서 얼마 예산 절감효과를 받았습니까?

지금 2014년도 올해 절감액이 3억2천7백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13년도에는 165건에 10억9천5백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2년 동안에 14억2천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일반특수시방서에서 과업지시가 되었고 또 용역보고회를 거쳤고 검수과정을 거쳤으면서도 14억2천2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설계검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담당부서에서 발견을 못하고 일상감사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감사팀에서 이게 발견을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사업 발주하는 부서는 전문부서인데... 전문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감사부서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은...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감사부서에서는 원가심사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증인! 지금 국가경제나 부안경제가 침체에 빠져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안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상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큰일이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업체들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선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결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가 이렇게 의문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자료제출 했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주요대상 사업 1억원이상을 보면 106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086억원이 맞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2015년 국비 요구액이 얼마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3,406억원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정부예산액에서 반영액이 현재까지 얼마로 통보 받았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3,055억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의 한 10%이상 차이가 나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3,055억도 국회에서 통과한 금액이 아니고 기재부안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국회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저희 신규로 넣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활동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 몇 건은 상임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면 새만금방조제 공사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 업무를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우리 상반기에 기획실장이 명퇴를 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또 후반기에 기획실장이 오셨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분 정년이 언제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내년이 정년이신데 공로연수 아마...

김형대위원

올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지금 기획실이 절음발이 기획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사실은 기획실장이 나오셔가지고 충분하게 답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 기획실장 자리가 방금 전 선배공무원이신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핵심지역인 지역입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계셔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 역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부안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실이 어떤 책임성 있고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 일처리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증인 고생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안군 보조금관리조례가 통과 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제정이 됩니다. 이게 된 것은 금년도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 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등 이러한 것을 인근 정읍시에서는 6개 과목에 대해서 총액한도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우리 부안도 그렇게 되나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저희도...

오세웅위원

총액한도제로?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총액한도제로 되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51개소에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51개소에 얼마가 증원이 되었느냐면... 2013년도에 집행액이 2억4천5백만원... 2014년도에도 51개 단체가 맞고 교부되어서 집행액이 2억4천2백3십만원이 금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부안군 사회단체 보조금조례가 이번에 제정됨으로써 나머지는 폐지되어요.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민간단체운영비 즉 보조단체 사무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용등을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요.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지원할 수가 없게 되고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지원한 51개 단체 여기 손 벌리고 아우성일 텐데 어떻게 할 거에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부안군 사회단체 현재 조례는 폐지가 되면서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51개 단체를 쭉 보면 법령에 근거지 안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3분의2는 될 거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굉장히 심해 질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법령 검토를 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보조를 했고, 올해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거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오세웅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저기가 없어요. 가령 지금 금년에 봉급 받은 것 봅시다. 계화면 사회단체 협의회, 풍년기원지원단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국악협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안문화모임도울이라든가 이런 것, 계화면이장단협의회 이런 곳 사업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러한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또는 어떤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만약에 안 되는 것은 틀림없이 반발이 불 보듯이 뻔하게 나오니까... 각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 데려다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선행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행자부가 빚더미에 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개입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예산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지방파산제...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채무금고잔액 지표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은 주의라고 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은 심각이라고 이렇게 등급을 부여해서 자구의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저희는 채무비율이 3.9%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양호?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군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157억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57억?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147억인데... 7억7천만원인데... 157억?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자상환금액까지 포함해서 157억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군청사의 채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군청사가 41억5천... 지금 남아 있습니다. 83억원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군의 채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수께서 우리군 채무를 앞으로 제로화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채무 제로화에 대해서 어떻게 제로화를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겠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채무제로화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제3농공단지 분양대금이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분양만 되면 저희가 채무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가지고 이 제로화에 이게 맞다는 말씀이단 거죠.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우리 부안군은 살림살이가 안정적이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문찬기위원

장은아 위원 심문에 보충을 드려서 심문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이 받은 채무현황이 기획실에서 제출된 자료 같은데... 군청사가 43억원, 백산면이 4억, 3농공단지가 70억해서 147억7천만원 이렇게 자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잘 못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자상환액까지 계산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정확도가 유지되도록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11월 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날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소위원회를 구성되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사업 중에 심의를 하고 있는 예산안을 알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어떤 어떤 사업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 관련 사업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67억원이 요구가 되어서 정부예산안이 175억원으로 92억원이 추가 필요한 예산이고 하수관거사업이 804억원을 요구해서 정부예산이 624억원 추가 필요한 예산이 180억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 국도사업으로 격포～하서간 국도 30호 건설사업에 282억원을 요구해서 정부안이 177억원 추가 필요한 예산이 105억입니다. 이렇게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도 예산팀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도하고 공조를 해서 예산안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로 공동체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4일날 부군수님 하고 국회에 가서 예산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끝에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범죄사실 통보된 공무원현황과 고질적인 상하수도요금 체납자현황 및 처리결과 등 몇 가지 자료를 별도 제출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이름이 나오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따로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법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면 밝혀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징계 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지... 그러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행정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의원님들 서류제출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보면 엄연히 부여한 권한이에요. 의원들한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 관계에서 적용한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와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개별제출하면 안되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선 6기 부안군수 공약사업이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72건에 3,310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중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내년에 국비가 65억원, 도비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국비는 65억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지... 내가 아침에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는데 국비가 300억원이에요. 도비가 184,600만원이고... 내년 확보해야할 예산이... 신규사업 들어갈 예산이... 그러면 지금까지 공약사업 관련 국ㆍ도비가 되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19개 사업에 국비가 18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95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확보 되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당장 내년부터 310억원의 국ㆍ도비가 필요한데 그것 확보되지 못하면 공약사업 시작하는 원년부터 군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공약은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것 못하면 어기는 것 아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내년도 국비는 아시다시피 국비확보작업이 사실은 4월달부터 관련부처 사업을 가지고 사업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민선 6기가 7월달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이 실천계획이 너무 선심성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행을 해서 군민과 함께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조례 제정해 놓고 못해놓으면 말도 안 됩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열심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년부터 국ㆍ도비 확보할 생각하지마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되어요. 지금부터...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정치인들하고 하여간 군수님 인맥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해 내야 됩니다. 이것 괜히 공약이 진짜 빈공약이 되니까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실에서 마실 119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실 119 기동처리반 민원처리 내용을 봤을 때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직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제도운영 초기라서 운영상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적극개선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대답했지요? 기획실에서...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자료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광고물정비, 교통시설, 도로불법단속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실적을 적어놓았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추진한 것 아녀요? 이런 일들은...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마실 119 신고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당실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제대로 처리 했는가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맡았으면 기획실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은 맡아 놓고 일은 다른 실과소에서 한다는 것이 좀 안 맞아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민원실에서 행복드림 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행복드림 반 처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여성한부모세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마실 119 기동처리반하고 행복드림반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 폐지하겠다는 말이 맞아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폐지는 아니고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요. 해당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시 당초부터 마실 119 기동처리반 실적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를 왜 기획감사실에서 중간에 한 단계 더 거쳐 가지고 실과소로 보내는 이유는... 그래서 이걸 최근에는 종합민원실로 떠 넘겼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아직은 안 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떠넘길 계획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효율성을 찾는 것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이라도 마실 119 기동처리반 잘 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기획실에서는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간 행복드림반으로 마실 119 기동처리반 넘기지 말고 이것은 생활민원이니까 실과소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심문할게요. 우리 부안군 실과소, 읍면사무소 신문구독 부수하고 구독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 실과소, 읍면사무소 신문구독부수를 파악해 보니까 연 8,664부에요. 금액은 8천5백6십9만6천원이고요. 그것 지출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그러면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구독부수를 부서별로 정해서 지침을 내려줍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저희가 따로 지침을 내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침 따로 내려 보낸 것 아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 세부산출기초를 부서별로 받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세부산출기초 부서별로 받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실과소, 읍면별로 신문구독부수 몇 부수씩 보는지 알겠네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안나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실과소, 읍면에서는 거의 사별로 1부씩 특별한 신문을 2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부씩 보고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3부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내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어느 과는 12부, 어느 과는 25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신문부수가지고 저희가 따로 지침을 주고 한적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산편성 할때 관리는 해요 안 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산출기초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몇 부를 봐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과소별로 생수 구입단가도 각 제각각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따로 단가를 정해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 심지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A4용지 금액도 모두 제각각이더라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방금 전 말씀하셨던 생수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할 때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지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 생각에 예산편성지침 하달할 때 신문구독부수 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총액예산전반에 관해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임대료도 넣어야 되는데 없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장비임대료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비 총액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일일이 산출기초를 품목별로 넣기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말씀은...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안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가 옛날로 말하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밀하게 모두 넣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단가를 주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예산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서류제출 할 수 있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좀 가져오세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님들! 너무 오래 걸렸는데 10분간 감사중지하고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방금 전에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0명, 11명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갈수록 조례에 의해서 65세가 10명이 안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법에 10인이상이 되어야 만이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김병효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고 우리군에서 현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상위법을 한번 건의도 하고 우리 조례도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 10명이 안되니까 옆 마을에서 채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갈수록 이런 문제가 심할 거에요.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경로당마다 운동기구가 1천만원, 5백만원, 안마의자 골고루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하나도 없는 마을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6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면에서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거의 안 쓰고 방치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조사가 모두 되어 있거든요. 사용이 불용한 것은 폐기처분해버리고...

김병효위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안마의자 하나 정도는 없는 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구분해서 있고 마실 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보면 환경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노케어사업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분들 수혜자하고 참여자가 있잖아요. 노노케어사업 하는 곳이 창북, 우리 보안면, 백합노인잔치가 있는데... 특히 보안면 하고 백합노인대학은 인접 면에 있다 보니까 수혜자나 참여자가 같이... 보안면에 수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대상자들이 좀 까다롭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나오지 못할 정도 되는 분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겨울에 경로당에 안오는 할머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면마다 노인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분들은 1인당 몇 명씩 관리 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관별로 틀리거든요.

김병효위원

면마다 틀려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거점별로 한분씩 있잖아요. 우리가 묶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노인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은 독거노인들이 회관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안 맞아요. 그나마 노노케어사업 하는 단체는 수혜자들이 회관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 하고, 노노케어사업 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구분하여 할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잖아요. 평소에... 그 사항을 내년사업에 세부적인 실무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노케어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실행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김병효위원

경로당 이렇게 환경정리하고 밥해주는 그런 일자리가 있던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10일, 12일, 1, 2 이때 노인당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여름에는 거의 할머니들도 텃밭 가꾸고 노인당 안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을 반드시 써야 되게 되어있고 그런것들이 마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이 일자리를 없애고 겨울에 노인일자리가 일주일에 세 번씩, 네 시간씩 하는 것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겨울에 3,4개월만큼은 풀가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경로당에 둘을 배치해 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않는 것을 일주일을 쓰고 또 그걸 실행을 안하다보면 마을 노인들 간에도 갈등도 있고 그래요. 또 마실사랑방도 마찬가지에요. 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고 먹고 자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안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억지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겨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마실사랑방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병효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단점 분석을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 잘못된 점을 보안할 사항을 보안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자칫 잘못하면 발상은 좋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우리 홀몸노인이라고 아십니까?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홀몸노인이 몇 분정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말씀하시지요?

박병래위원

예. 홀몸노인 죽음 뒤에는 장례는 어떻게 치루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 제게 있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분들 장례는 어떻게 치루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는 장례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장수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전에 장례계획을 세운답니다. 직접... 임종기록부도 고독사하는 홀몸노인의 장례를 주민과 주민센터에서 치러주고 있답니다. 상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안하고 지금 홀로계신분이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않고 마을에서 이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장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받아들일 사항 같으면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또 장수노트는 장수노트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고독사예방장치랍니다. 그 자체가...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쓸쓸하게 임종을 아무도 보지 못 한채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제도장치는 우리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이런 곳하고 함께 협약을 맺어 가지고 타지자체 예를 한번 보아서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부안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큰 재정적 부담이 없다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그런 분들을 같이 보살펴주고 같이 가는 길이 하나의 부안군에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김병효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안군에 508개 마을이 있지요? 462개의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44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데 이 마을은 지금 어째서 없는 것인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결과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뒤에 마을에서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라든가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44개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이 13개, 줄포가 9개, 변산이 8개, 나머지는 1개 내지 2개 마을 정도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3개 마을이 신축이 되는데...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5천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가 없어서 마을 경로당을 못 지어 주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마을에서 어떤 건물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경로당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44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읍은 지금 대부분 시내권이고 그렇습니다. 충족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에 회관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회관이 경로당입니다.

이한수위원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곳이 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어느 가정이 되었던 어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시설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한수위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가 2,094세대에 3,054명이 국민기초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송산, 유정자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요양보험을 건강보험에서 받으니까 여기 시설에 안나오는 것인가요? 통계적으로 전부다 여기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분이 65명입니다.

이한수위원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내역이 없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중에 우리가 부안군에 지원해 주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원이 되는 게...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런데 국비가 79억9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9억5천2백만원이고, 군비가 9억5천4백만원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복지에 그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가복지사회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액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308억 정도 기초부정수급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수율을 보니까 46.6%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부정기초수급자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가정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앙에서 프로그램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입력만 시키면 자동으로 되고 안 되고 가 나옵니다. 행복-e프로그램이라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저희들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망에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산망에서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자식, 사위까지 재산을 넣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옵니다.

이한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고 싶으냐면... 이것이 선정할 때 세밀한 조사로 선정이 되어야하지 선정되신 분들이 수급을 받으시다가 수급에 탈락되시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수급이 중단되면 마치 부안군에서 탈락한 것처럼 부안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안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되다가 이분들한테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부안군에서 안 주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불신을 갖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세 가지 분야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우리 부안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6군데입니다. 도청 빼놓고...

오세웅위원

6군데 아동 수는 179명...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에 20명이상에는 사회복지사를 몇 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준은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2급을 가져야 됩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20명이상에는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법령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오세웅위원

1명?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지발달교육이라든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취약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미취약 아동이라든가 또는 초,중교생들의 방과 후에 교과적 지도라든가 상담을 맡아서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집에 조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곳은 방과 후에 학원으로 모두 갑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녀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방황을 하고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되어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이 바람직하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자료 내용 중에서 자체운영상을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체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두 번씩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자체점검에 체크리스트를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받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보고가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오세웅위원

정산보고 들어오면 그 정산보고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현지 가서 보고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부안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 주머니 쌈지 돈 쓰듯이 이렇게 줄줄이 세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앙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어느 지역을 보면 교사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센터장이 교사를 겸하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동복지 교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센터장이고...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요. 센터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겸직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겸직한 것은 없고 센터장은 별도 있고... 아동복지교사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것을 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 제가 그래서 물은 것이에요.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느냐... 그러니까 없다면서.... 법령에 근무하라는 것이... 방금 전에는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명당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느냐고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잖아요. 아동복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다고 하면 결국에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 아동복지교사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결국엔 사회복지사가 둘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법령에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 다고 하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아동복지교사가 정원을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정원이 있어도 타 사무실 업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집 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지원은 우리가 관내...

오세웅위원

아동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기준이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준별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교사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세웅위원

금년까지 지원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보육교사처우개선비만 내년부터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전주 같은 곳은 특별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을 3년이상은 3만원, 5년이상은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 같은 곳은 명절상여금을 5만원씩 연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산 같은 데는 장기근속수당을 5년에 2만원, 7년에 3만원, 10년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김제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아동 1인당 하루에 친환경쌀값이라고 해서 아동 1사람당 300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김제에서는 한마음대회를 여는데 연 4백5십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익산 시간 연장운영비 월 1십5만원...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종사자역량강화 연 5백만원, 종사자직무교육 연 1,000원, 1년이상 장기근속자 월 2만원 3년이상 장기근속자 월 3만원, 남원은 해외연수비까지 있네요. 안전공제보험료 일부, 한마음대회 연 1,000만원, 장기근속수당 3년이상 월 5만원, 고창한마음대회 연 3백만원, 정읍 장기근속수당 3년이상 3만원, 5년이상 5만원, 시간연장 월 10만원, 친환경쌀지원 장수교직원연수비 연5～6백만원, 한마음대회 5～6백만원, 완주 한마음대회 연 8백만, 마우투어 연 4백5십만원, 순창 다문화강사료지원 주 2회 1회당 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안에서는 이런 수당이고 하는 것이 한 푼도 없어요. 지원되는 것이... 그러면 10년을 근무해도, 5년을 근무해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업무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하되 타 지자체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지.... 처우는 개선시켜주지 않으면서 지도감독하고 잘못되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 어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말고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웃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그러는데 부안에서는 10년을 근무해도 처음수당 그대로 받고, 이것은 아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왜! 어린이들은 우리들 귀중한 인적자산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나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뒷받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보육수당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드림스타트 보면 2012년도 사업 내역을 보면 내 마음 그리기 같은 것이 대상자 참여 인원이 다섯 명인데 예산이 3백7십5만원이 들어가고... 모래성치료 5명이 2백2십5만원, 모래놀이 4명에 4백2십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이 33종이 되거든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웅위원

많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 4명, 5명이 참여하는데 예산이 4백2십만원, 3백7십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아동에 대한 개인별지도로 1년간 지도를 하는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어떤 똑같은 층의 애들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애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애들 이런 특수아동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도 있고 많은 숫자도 있고 사업비가 들죽날죽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 특성상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건 4명, 5명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치료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아녀요? 지금 치료프로그램이면 주로 이 사업비가 강사료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특수강사비입니다. 강사들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특수 강사들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조금 단가가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2013년도 한 사업 중에서 방문구강교육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전 학교를 대상을 해서 3군데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3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곰소나 동진초등학교에...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거기서 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지 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360명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몇 명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학교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학교 말고 일반 개인적인 학생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300명이라는 대상자들이 학생이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 아동입니다. 유치원부터 해당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유치원부터 대상인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초등학생도 있고 그럴 것 아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3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전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별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중으로 하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예산은 우리 군비나 도비는 전혀 없고 전부 국비로만 금년 예산이 3억1천만원 정도 국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 그런 걸 좀 찾아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전 박병래 의원님께서 나 홀로 노인 제도잔치, 독거사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나 홀로 어르신 노인을 위한 집안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사항 발생 도우미라고...

은아

장은아위원

그것은 전화기로 눌러서 하는 것이고... 그것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황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번호를 누를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나 홀로 어르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 현관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고 또 가스 불을 켰다 안 켰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틀려요... 그것이 아닙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응급시스템체계라고 그분들이 온도라든가, 문 열고 닫고, 가스 불 있잖아요. 집안에 설치해 가지고 사업을 모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50명 했고, 올해 50명...

은아

장은아위원

어디 마을...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마을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서 독거노인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초에 왔을 때 전문위원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내용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깊게 여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박병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말씀한번 나누어 주시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보면 움직이는 신호들이라고 하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군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로 등록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28개소요.

은아

장은아위원

28개소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CCTV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8개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00% 설치가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화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학부형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의무화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대표 분들은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의무화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설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조사한 것 하고는 좀 다른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표모임에 자연스럽게 거론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이 부분을 안전대책에 조속하게 마련이 되어 가지고... 영유아 안전에 예방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조금 전에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홀몸노인 장수노트 우리 증인께서 생활수급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문찬기위원

기초수급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홀몸 어르신은 돌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들들이나 홀로 계시는 분, 그런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는 것을 용어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430평방... 관리하도록 현행법에 정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우리군 관내 전에 28개 어린이집이 등록이 되어 있고 430평방이상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6개소입니다. 전체 22%정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서 기준치이상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검출될 경우는 과태료처분이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부다 실내공기질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태가 관리할 수 없어 많은 영유아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연면적 기준해서 430평방 이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에게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 6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8개 등록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방금 전 두 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로당 시설운영 개선장치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인이상인 마을이나, 10인이하인 마을도 옆 마을에서 회원을 흡수해가지고 서류보완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는 마을 이야기에요... 그러면 5천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다시 마을에서 5천만원을 각출하여 부지매입해서 30평 규모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노인들이 5명에서 7명이 대다수입니다. 매일 나와서 거기에서 소일하는 인원이... 그러면 30평이상으로 크게 돈을 들여서 지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예산낭비이고 또 이 큰 건물을 냉,난방비부터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하고... 또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건강기구를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평이상 규모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15평정도, 20평정도로 지어야 합리적이다. 관리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각출 않고 부지만 해결하면 지을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 나와야 하고... 두 번째로는 홀로 사는 노인네 집, 또는 빈집에 도배만 하고 장판만 깔면 3명, 4명, 5명 되는 노인들이 와서 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냉, 난방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려면 못해요. 안전망시설부터 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하느냐고요. 남의 집에다가... B급 형식으로 해서 사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 모두 제외시켜 버리고 냉,난방비 시설, 도배 그것만 해 가지고 겨울에 거기 와서 소일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지원은 없고...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그 집 하나를 이용할 수 있고 빈집을 고쳐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5백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 전부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묶여져서 10명이상 능력 있는 마을은 부지 매입하여 서류 갖추어서... 위조서류죠... 그것을 우리가 위조서류인지 알면서도 그냥 뭐 카트하지 못하고 지원이 나간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 경로당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이 마을은 A급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 B급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장치를 만들면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나가면 불평이 없고 합리적이다. 이런 다방면의 그런 문제점을 수렴해 가지고 걸러서 이 경로당 시설운영 개선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노인분들은 돌아가시고... 마을에 가보면 건물만 20평, 30평 관리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님께서 좋은 개선장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올겨울 1월 달에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최고로 많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상황이라든가... 건물관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성숙기 때 파악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군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정책에 이것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시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군 전체에 경로당을 지어야할 마을이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은... 20개 마을은 향후 2, 3년 내에 지어야 어느 정도 다 메울 것입니다. 20개 마을이라고 하면 1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것 빼고요. 그런데 방금 전처럼 그렇게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 2～3억 가지면 그것이 모두 해결이 된다. 그런 것을 알고 개선장치를 조례개정에서부터 심층 있게 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부안의 마을수가 508개 마을, 510개 마을... 정확하게 510개 마을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510개 마을...

김형대위원

510개 마을이지요? 지금 경로당 숫자는 461곳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없는 마을은 지금 현재 나머지 숫자가 아니고... 사실은 한마을에 두 개 있는 경로당도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마을에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김형대위원

예. 짤막하게...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곳이 27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지금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을...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외된 계층에 그분들이 옆의 마을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가져보았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중복된 것 빼고요.

김형대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77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44개는 부지확보가 안되었고, 33개는 노인어르신들이 10인이상이 안되는 거예요.

김형대위원

예. 그래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77개 마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군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운영도 우리 경로당이 커가지고 어떤 노인들한테... 특히 겨울철에 어떤 일자리창출 소일거리로 해서 어떤 난방비나 경로당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해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도 그 경로당에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그 경로당에 맞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내년부터 시도를 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수조사...

김형대위원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올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돈이 집행도 되고... 12월달만 집행 되면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경로당 맞춤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집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에서 정산처리 때문에 올해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카드로 긁어야 하고 또 국비는 모두 정산 받아야 하고 했는데... 원인을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방금 전 CCTV 의무화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의원 홍지만 의원님이 2014년 4월 1일날 발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 주셔 가지고 우리 부안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더 관심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부안군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11월 24일 현재로 57,506명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60,000명 정도 채운다고 노력을 하시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60,000만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60,000만을 채우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가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간부회 때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구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출생보다는... 금년 9월까지 해보니까... 출생이 278명인데 사망은 548명으로서 거의 배이고... 전입이 4,602명이고, 전출이 5,8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역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생과 사망만 보더라고 벌써 배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1직원 2명 전입으로 그렇게도... 추진을 강제성 해서 해보았습니다만... 연도가 지나서는 많은 여러 가지 사유로도 다시 또 전출해 버리고... 일시적인 효과뿐이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귀농, 귀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성장소득작목이라든가... 6차 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60,000만을 회복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제 생각은 인구늘리는 것은 귀농, 귀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귀농, 귀촌은 자연사로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채우지를 못해요. 하루에 두 명꼴로 돌아가시거든요... 부안군의 통계를 보면 1년에 700명정도 교통사고라든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2명 정도 귀농, 귀촌해야 그 숫자는 맞지요?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신생아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500명 정도 귀농, 귀촌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정적인 기업유치가 되면 안정적인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정책을 60,000만으로 잡는데... 귀농, 귀촌에 맞추어 가지고 60,000만을 잡는다면 이게 귀농, 귀촌 해가지고는 더더욱 50,000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내 고장주소 갖기 이것은 일시적으로 밖에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지방교부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1인당 교부세가 얼마씩 나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따져서 3백5십만원정도 인구당 그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1인당 교부세가 1십3만5천원정도 아니던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것 포함해서 세금이라든가 해서 한명 왔을 때...

이한수위원

교부세 나오는 것이... 교부세만 말씀하는 거예요... 세금은 빼고... 교부세가 1십3만5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항상 인근 고창군에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데... 고창군한테는 저희가 1,700명정도 부족하거든요. 교부세도 2억3천만원정도가 고창보다 적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안군 살림살이를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교부세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군에서 60,000만 늘린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계속 통계적으로 보면 10월달, 11월달 갈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거꾸로 역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계속 주저앉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구늘리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평생을 공직자로 헌신하시다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퇴직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지요? 이번에도 가시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은 1인당 얼마씩 저희 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줍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가신 분들한테는 1인당 2백만원이고 부부간이면 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5백만원도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씩 지원해주는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았던 것이고... 하여튼 이것도 타 시군에지지 않게 해주셔야 부안군 공무원의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 지원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다음은 제가 한가지...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에 관해서 저희가 부안군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교육기관에 농산어촌 학교무료급식 보조금을 지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안군 전체 학교에 한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총 30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이한수위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이 한 30억정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전체이고요... 학교급식에는 17억정도...

이한수위원

여기에 지원해주면서 식자재 구입에 기준 조건 등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주관해서 하는데... 쌀은 부안군에서 100% 구매를 하고 그 중에서 일부품목은 계절에... 예를 들어 양파 같으면 양파가 나오는 생산되는 그 즘에는 부안군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보관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내내는 구매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구매는 유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통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 보관했다가...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홍춘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2014년 10월 자료를 보면 농산물 식자재가 관내에서는 18,350㎏가 들어오고 관외에서 들어온 것이 59,254㎏... 식자재가 부안군 학교급식 식자재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외식자재가 관내식자재보다 무려 3배나 많은데... 품목별로 보면 양파가 2배가 많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감자의 생산고장이라고 하는 곳이 부안이거든요. 감자 같은 경우는 3.5배가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무가 2배, 배추가 12배, 오이가 17배, 대파는 1.7배, 당근이 19.5배, 호박은 무려 51배나 들어왔고요. 마늘은 17배, 기타는 2배, 양배추는 전부다 관외 것을 썼더라고요. 이 구입한 농산물을 보면 관내 농산물이 전부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3배이상 많았는지... 증인! 증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시기적으로 우리 보관시설이 어느 농협이라든가 하면 그 부분을 1년간 연속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고... 또 학교급식 관계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저가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인 것이 입찰에 대한 조건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쪽 교육계통에서 저가 입찰이 우선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대부분 두드러져서 더더욱 외지업체가 많이 된 것으로... 제일 원인은 그것이 큽니다.

이한수위원

현실적으로 부안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안군 농업인 한테 소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그렇지 못하고 타 외지로 식자재 구입이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갖출 수 없는 것인가요? 부안군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의 조건에... 부안군에서 안나오는 어쩔 수 없이 영양보충이라든가 영양식단을 짤 때 하지만... 부안군에서 나오는 식자재 만큼은 우선적으로 부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것을 몰라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쭉 해보았는데... 이것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다니까요. 전부다 부안업체에서 들어오니까 부안 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교운영회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구입을 부안농산물로 식자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지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우리 공공기관에 구매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형평에 맞게 구매가 되고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 관내 한, 두개 업체가 1년내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부안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걸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농촌이 어려운데... 타 농산물까지도... 우리가 똑같은 농업을 하는데... 우리가 감자 같은 것은 부안군 감자가 전국에서 제일로 알아준다고 하는 작목인데 3.5배나 타지에서 갔다 한다는 것은 부안군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 해두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이한수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할게요.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현황 자료를 보면 70%가 관외에서 들어오거든요. 30%정도가 관내에서 들어오는데... 이 양이 전체적으로 18개 품목에 100톤정도... 돈으로 17억정도가 지금 식자재 구입비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공개입찰을 한다... 저가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해서 급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질이 나빠질 염려도 있고 저가 입찰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갑이 부안군 지역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냐... 또 이게 17억이면 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33농가를 양성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농촌활력화하고 해서 연중 그때그때 나오는 농식품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감자도 할 수 있고, 당근도 할 수도 있고, 무도 할 수도 있고, 배추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이러한 물품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 줄 테니까... 계속납품을 해라... 그러면 33농가를 지정해서 우리가 양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것마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농업을 풀어갈 방법이 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를 보면 군수가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나오는 신토불이를 먹여라... 왜 광주에서 갔다가 먹이냐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전북도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 이런 식자재 업체가 한다면 그 업체한테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면 내년정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홍춘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 70% 관외에서 수입하는 이 물품의 대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고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만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의회에서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어떻겠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밖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국가기관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저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아예 이런 전담하는 업체를 보조해 주고 냉장시설 만들어서 육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교육장하고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토론을 해 보았는데... 대답은 두 가지에요. 제때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안에 없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두 번째는 입찰을 해서 싼값으로 물건을 갔다가 쓰기 때문에 비싼 것을 갔다가 쓸 수가 없다는 것 두 가지에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우리가 하자... 농업을 주로 하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보면 외지농산물이 반절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자... 어떻게 하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군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가야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나누미장학회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나 기금 조성되었습니까? 지금 38억이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참프레가 이번에 1억원 기탁을 했는데... 그것 포함하면 39억입니까... 38억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42억정도...

문찬기위원

42억...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출연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에서요?

문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24억인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60%정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장학재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지금 8급 공무원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인접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장학기금이 200억 돌파를 했어요. 많은 기금이 조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주로 시군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거의 80%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출연금 때문에 주지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은 약간 적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접시가 김제시입니다. 인접 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거기 공무원은 한자리에서 담당직원하다가 계장, 과장까지 승진한 것 아시지요? 과장님!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승진할 수 있는 보직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올인 하는 것이지요. 전문가 마인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라든가... 향우회에서도 어느 분이 지금 재력이 있고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분들 알아가지고 가서 협조요청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이런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탁을 해 달라... 그렇게 응해서 기탁된 것이 200억이 넘었는데... 증인! 우리 군에서도 전문가를 육성해서 한자리에서 계장, 과장까지 승진하는 보직관리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학사업이 현재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민선 6기 군수님께서도 장학금 300억 목표로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 담당부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나누미장학회가 시작된 것이 2005년도인가 출발을 했는데 정식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0년 12월 2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10년이상 되었는데... 지금 현재 42억?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300억 달성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담당부서도 설치하고 또 CMS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든가 2만원 한달에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군수님께서도 서울향우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을 접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기탁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접 정읍시는 집에 경사나 애사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얼마씩 기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럽니다. 장학기금 확충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장학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잔여재산은 어디기관에 귀속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이사회 법규내용으로 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북교육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해산법인 정관을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민법 8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에서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쪽이 감독기관이고 승인기관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관을 개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민의 세금과 성원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장학재단이 교육청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업무 퍼 넘기기 일명 핑퐁게임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애매모호한 경우 부서 간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당부서 지정하는데 행정지원과가 조직관리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농식품부가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제조시설이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표준조례 및 규칙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농업부서하고 지금 위생부서가 담당부서를 놓고 핑퐁게임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장관이 서안까지 보냈고... 전라북도지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농업부서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증인!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였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업부서 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부서에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농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조례가 2009년도에 무주군이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내에서는 6개 시군이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현재 업무싸움에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없어져야할 암 덩어리입니다. 일부 규제를 풀어서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조례제정하고 업무가닥을 타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하나만 더 2014년도 기준인건비 배분액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684명, 비정규직이 189명 총 873명입니다. 기준인건비 배분액이 514억, 기준인건비 예산액이 542억입니다. 그래서 28억7천만원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안행부가 준 기준인건비 배분액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기준인건비 초과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분석해보니까... 예산상에는 금년도에 기준경비를 초과해서 서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 기준인건비가 약 489억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은 12월말로 보니까... 484억으로서 약 5억원정도 적게 했었고요... 금년도는 514억인데... 현재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약 512억정도 되어 가지고 2억정도는 인건비에 미달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연초에 세울 적에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보면 그 금액에 준해서 세우게 되면 저희 기준인건비보다는 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년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당초예산 편성 할 당시에 기준인건비는 행자부 기준에서 직급별로 표준예산액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해서 편성하다보면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문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그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문찬기위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을 보면 7명인데... 7명은 관내로 들어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모두 왔는데 이렇게 7명만 안 오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주가 전세권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정도면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700여 공무원... 방금 전 군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700여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수가 910명이에요? 기간제, 계약직 때문에 그러는 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이 200명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보니까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68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89명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87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저희가 일반직 정원이 약 750명까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700여 공무원으로 했고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어찌 보면 684명입니다. 600여 공무원이라고 해야 맞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164명이나 되어 가지고... 이 기간제는 필요할 때는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9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문제는 그것을 줄여야 하겠구만... 기간제...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기간제는 총액인건비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안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에 따라서... 줄포생태공원 같은데 쓰는 기간제...

홍춘기위원

방금 전 문의원께서도 그것을 관심 갖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514억이 총액인건비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입니다. 그게...

홍춘기위원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아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이 기준을 넘으면 페널티를 받는 것 아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514억인데 512억 지출을 하게 되면 2억 남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미달합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을 더 남길 수는 없나...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결원이 46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 요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금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요새 뉴스에 계속그건데... 2014년도 기준인건비를 오바 않습니까? 명퇴 숫자가 없어요? 안 늘어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12월달에도 명퇴가 많이 나오면 인건비가 초과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얼마 예상하느냐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현재로 보아서 저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1월달에 1명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11월달에 1명 있으면 없는 거구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2015년도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상을 해요? 그 인원하고 수당지급액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5명해서 2억1천만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도 10명에 5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 숫자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숫자로 보아서...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잡고 15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15명 정도면 내년에는 7억내지, 8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초과하면 또 페널티 받아야겠네... 그 대책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부득이 나가시는 분 못나가게 하는 방법이고... 저희가 공무원이 결원을 많이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인사부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부안군 결원이 46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2억밖에 안 남거든요. 각 부서마다 업무하고 결원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저희 인사부서한테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춘기위원

방금 전 결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46명입니다.

홍춘기위원

46명의 결원이 있는데도... 내년에 7억이 더 소요가 되면 페널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없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불가하게 페널티를 받아야 하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상황으로는 내년에 명퇴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춘기위원

물론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한 푼이 새로운데... 국비보조사업을 반납해야하는 실정인데... 페널티까지 받는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타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고 908명인데... 이게 지금 통폐합실적은 4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던데... 여기 2014년도 35개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과감하게 기능이 유사한 것 통폐합 못해요? 이것 회의 할 때 수당주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수당 주는 부분도 있고 안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면 거의 다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할 때는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위원회를 적게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상 관련법령에 준용된 위원회는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가 되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긍게...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거기서 거르면 될 것 아녀요... 75개나 둘 것이 아니라...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다음은 우리군 조직개편이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용역을 주었다니까... 그것이 새로운 우리군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서 향후 안고치고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쓸 수 있는 기구가 나와야 할텐데... 어떻게 과업지시를 했는지... 지금 우리 조직이 주식회사 부안, 대표이사 김종규 경영체제로 가야한다... 지금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는 국비 이것 주어야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그런 재정형편인데... 그러려면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행정을 경영체제로 가야한다... 그리고 대외협력계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 교류업무하고 해외연수관계, 자원봉사센터운영, 노조협력관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걸 서울 파견근무를 하면 어때요? 아니면 여기서 서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로 하냐면 우리 부안하고 연관되는 향우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우리 실과장들 하고... 그래서 사업을 매칭 하는데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역할... 두 번째로는 서울에 호남향우회를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이 1년에 한 두번씩은 국내여행을 나가니까... 그 여행을 매일 관광차 20대만 이쪽 부안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 관광차 1대가 여기에 쓰고 가는 돈이 200만원은 된다고요. 그런 역할... 이런 전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군수가 갑작스럽게 농림식품부나 건설교통부를 가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끌어 낼 때 미리 그런 역할을 해서 다 해 놓고 군수가 가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현안업무 추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군수님이 날마다 서울 가실수도 없고... 앞으로 대외협력담당하고, 예산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이쪽 업무를 협조적으로 하고 또 인력을 증원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조직개편에 우리군 유통전문부서를 하나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통업무전문부서라든가... 농업소득은 축산업무가 올라와야 되어요... 축산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예를 들은것인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기에 넣을 생각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유통전담부서로해서 농산물마케팅 부서를 신설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종전보다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개편 때 마케팅 부서를 그대로 보강을 하기는 하되 업무를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도 지금 종전에 그런 재래식 축산방법 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와의 협조관계 부서의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AI발생해서 초소근무를 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때 초소 휴일근무자 수당을 인건비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인건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준인건비 속에 들어갑니다.

문찬기위원

AI방재사무는 국가사무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거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예비비에서...

문찬기위원

군비에서 지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방금 전 홍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 출장사무소 무주군하고 고창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송하진군수가 취임해서 서울사무소를 확대해서 시군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사무실은 서울 세종로 앞에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은 그런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너무 세분하다 보니까 업무 떠넘기기 핑퐁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세분하다보니까... 업무가 자기업무 아니라고 서로 퍼 넘기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농산 업무하면 도에 가면 농산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중앙에는 농식품부가 있잖아요. 계통적으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일관성 있게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2년 실적하고 2013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중점과제분야 균형인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전북도가 시군비교평가가 가능한 37개 시책 84개 지표를 대상으로 작년 2013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를 제출한 검증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평가가 가, 나,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중점과제분야인 균형인사... 우리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임용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등급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왜 이렇게 다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5급이상 숫자를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하셨는데... 몇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이 아직 거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6급이상 여성공무원은 본청하고 읍면사무소에 3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부 다른 곳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이 6명 정도 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균형인사를 위해서 주요부서에 임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여성관리자 임용을 위해서 비율 할당제를 실시할 어떤 용의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당연히 여성위원님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셔야 할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5급들도 교육을 했고 6급이하도 지난번에 저쪽 천안 쪽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6급이하 교육을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40명인데 그날 15명이던가... 저도 깜짝놀랐어요. 여성 6급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많이 오신것도 같아요... 많이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하는 이야기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똑같이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나 어디든지 주요부서에 갔다놓으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데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한테 어떤 사람을 데려갈 건지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그 분들의 선택은 준비된 사람을 데려다 쓸려고 하지 같다놓아서 그때부터 연구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데려다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 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부서를 달라고 하는데...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 준비를 해달라... 그러면 그 부서를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교육하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현실인까...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모두 주요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반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관리자 임용에 대해서 조금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두 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먼저 실과하고 읍면 정현원현황이 현재 실과소는 정원 315명중에 현원이 312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증인 맞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오세웅위원

2014년도치...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실과소가 14명으로...

오세웅위원

지금 14명?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실과소가 14명... 읍면이 25명... 실과소 정원이 지금 현재 326명?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326명중에서 결원이 14명... 읍면이 202명중에 25명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읍면은 10%가 넘어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프로테지로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실과를 보면 숫자가 30명, 25명, 34명 이레요. 정원이... 그런데 읍면은 작은 면 같은데 주산이나 동진 이런데 14명중에 2명씩 결원이 생기고... 지금 변산 같은 경우도 19명 정원이 지금 3명이나 결원이 되고... 특히 위도 좀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정원 10명중에 현재 근무인원이 7명이고 결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힘 있는 부서 실과에서는 한명만 비어도 읍면에서 파견 받아서 모두 데려다 놓고... 읍면은 결원이 생기면 나중에 임용해서 충원해 주마...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세상에 정원 10명 중에서 결원이 3명을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원이 3명이 결원된 곳이 변산하고 위도에요. 인원이 40명, 36명 되는 곳에서 결원이 1명, 2명 나오는데... 변산 이렇게... 특히 위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꾸 소외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위도는 왜 이렇게 10명 중에 3명이 결원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위도는 최근에 면장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명인데요...

오세웅위원

예. 면장은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어차피 2명이나 3명이나 많은 결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를 지키다보니까... 금년도 공채인원을 너무 안 뽑아가지고 17명을 지난번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때는 60명이 넘어가는 결원이 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결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공채를 해서 결원을 메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상당히 난감합니다만 일단은 결원이 너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을 메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숫자가 적은데 자꾸 정원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로연수자들, 퇴직자들 처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시행에서 우수나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퇴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딱 이것 한 줄이거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 문찬기 위원이나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공로연수 중에는 연수비가 너무 적다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아예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행안부지침에서도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 전라북도에서도 국내외여행 등 외유성경비 관행적 예산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단하라하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어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행안부지침에서도 이 사항이 있었던 것을 빼버렸어요. 그 문항자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빼버렸단 말이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공로연수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갔을 때 교육비 지원뿐이에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얼마씩이나 지원해주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최근에 갔다오신분들 여비를 저희가 보니까 거의 400만원 가깝게 나갔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등 해외를 나갔어요. 내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갈수가 없겠네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올해 기획감사실장이랑 최근에 갔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서 공로연수동안에는 못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연수 가기 전에 올 연말안에 가도록 했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포기하면 내년에 공로연수 가더라도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포기해서 내년에 못가는 것이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내년에 공로연수를 간다면 당연히 못가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공로연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기 전에는 이제 공로연수 들어 가버리면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이 3명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세분...

오세웅위원

김진배씨는 금년 말 퇴직이고... 지금 3명...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3명입니다.

오세웅위원

내년에 3명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3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자들이 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도 아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퇴직공로연수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가기 전에 가시려면 가셔야한다.

오세웅위원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년 이전...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1년 이전이지요.

오세웅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기 그 전에 그때 아니면 못 간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나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질까요? 거기 갔다 와서 또 교육비 세워주고... 그렇게 가능할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지침에는 교육비는 세워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로연수에... 공로연수에 교육비는 세워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세웅위원

교육비는 세울 수 있어...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안되기 때문에... 옛날에 하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갔잖아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은 6월 30일 이전에 가셔야지요? 하반기 가실 분들은...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오세웅위원

조례부터 개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적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로연수부분 해외여행을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금액도 해서 넣었습니다. 내년에 만약 예산이 그게 되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연수 가기 전에 갈수가 있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내년에 예산이 선다 할지라도 공로연수 중에는 해외를 갈수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3명은 완전히 끝났어요. 공로연수도 안 되네... 김성호과장까지 4명은...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오세웅위원

문화시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연수로...

오세웅위원

우리 조례 7조에 있는 것...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로 저희가...

오세웅위원

문화시찰을 해외연수로 보아줍니까? 국내연수로 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국내연수도 포함하는데요...

오세웅위원

문화시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외 가는 것을 원하지 국내는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세웅위원

조례부터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군수가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 7월달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2013년도에 108건에 행사비지원액이 17억7백만원, 2014년도 116건에 행사비지원액이 9억2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사회단체장 이ㆍ취임식 및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1년이면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횟수로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횟수까지는...

박병래위원

대충 본 의원이 볼 때는 200여 행사가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에 다니느라고 시간낭비 물론 참석하면 좋겠지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군수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크게 봐서 누구를 음해하거나 비하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크게 우리 부안군을 보아서 그 시간에 중앙예산활동이나 방금 전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농나누미장학금 확보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행사장에 다니시면 보통 공무원들이 같이 몇 분씩 동석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단체장 이ㆍ취임식 같은 때는 공무원들이 거의 가지는 않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행사에는 주관부서하고 하면 한 3명내지 4명 정도는 참석한다고 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의 행사에 매달리느라고 아마 일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또 군수도 마을단위행사까지 참석하다 보니까... 군정과 국가예산확보 등 대외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소홀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 부안군의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 행사 중 군수가 마을단위행사까지 참석하지 않도록 참석기준을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 마을단위행사는 저희가 행사에 그분을 모시고 가고자하는 뜻은 거의 없고요. 마을에서 요새는 군수님하고 직통으로 계통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직접통화를 하신 다든지 비서실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거절을 못하고 가시고 있는 형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마을단위행사는 최소화하고 읍,면장들에게 갈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이 저쪽 중앙부처라든가 도외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부안군수가 마인드나 언변이나 모든 것이 참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안을 위해서 더 한걸음이라도 다니는 것이 우리 부안군을 위해 더 큰, 보다 나은 우리군정의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 군수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교육 관련해서 부안읍에 초등학교 학군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권에는 초등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제일 큰 학교는 부안동초등학교가 되겠고 부안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인원수를 보면 동초등학교가 최근 6개 학급으로서 물론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요. 부안초등학교는 3개 학급으로서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행정에서 신축아파트를 한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 차원으로서 학군 조정하기는 어렵고 행정적으로 학군조정을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물론 옛날에는 부안초가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안동초가 많아져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마 지금 부안의 발전축이 그쪽 동초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학부형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학군에 관련된 사항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교육 지원청과 협조해서 균형 있는 학교가 육성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방금 전 앞에서 학교급식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급식 위원회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식재료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안업체가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외지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 지역 업체의 기준에 맞게끔 기준표를 작성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 쪽의 전담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임해서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교육 쪽의 전담직원을 해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협의체 구성 등 거기에 역할 하는 직원이 있어야만 이런 해결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김형대 위원님 학군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부안동초등학교 전교학생수의 부안초등학교 3분의2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부안초등학교 교사는 지금 남아돌아가고 부안동초등학교 교사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어요. 신축할 부지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안초등학교 관악부가 26년째인가 지금 전국제패를 했는데... 이 자원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부안의 전통적인 명맥을 잃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그러면 학군조정을 교육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 조정권자가 누구에요? 권한이 누가 있어요? 학군조정 권자가...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거야 당연히 교육장이지요.

홍춘기위원

교육장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것을 해야 하느냐...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해요. 그러면 하이얀아파트, 주공 2차, 주공 4차... 4차는 안된다 하더라도 2차부터 저쪽 현대아파트까지는 부안초등학교로 어떤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군중심이 되어야지 일반가옥 중심으로 해서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이것을 부안의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숙원 적으로 생각하고 달려들어야지... 그냥 학군조정하면 하고 안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보통문제가 아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관악부가 만일 자원이 딸리기 시작해서 못한다고 하면 부안의 예술자원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파생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학군조정 관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단 학부모 동의가 사실은 우선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부안동초 깨끗하게 지어 놓고 그쪽으로 가시는데 이쪽 부안초가 어려우니까 가십시다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학군이라는 것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갈리듯이 부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명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휴양시설이 대명콘도 맞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회원권 가지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공무원휴양시설 운영규정 같은 것도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구좌당 3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휴일 날 금, 토, 일 쓰는 날짜하고 평일에 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천호

박천호위원장

잠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계약기간은 20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0년으로 되어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구좌는 20구좌 가지고 있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이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구입했던 금액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4억5천정도인가 제가...

천호

박천호위원장

6억2천3백만원 맞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은 제가...

천호

박천호위원장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구좌이면 몇 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60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600박요? 그렇게 안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360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구좌에 30일 쓸 수 있으니까요. 20구좌이니까 600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모자란다고 생각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구좌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평일 날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평일 날 쓰시는 것은 저희가 거의 수용이 70~80%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 토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현황을 보면 600박을 모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금, 토, 일은 저희가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이용약관을 보니까... 겨울 성수기 때 80박, 여름 성수기 때 60박, 연휴기간 때 40박, 주말에 180박, 평일에 240박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만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주말보다 평일이 많은데 평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많이 활용을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않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올해 2014년도 투숙 현황을 보니까 주말에 341일 평일에 121일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것 계약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계약이... 그것은 주말에는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따져 보았을 때...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약관내용하고 계약내용하고 이용실적하고 착오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약관하고 하면 평일날은 부족하게 쓰고 계약한 약관보다... 금, 토, 일요일은 많이 쓰고 그런 현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위원이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숙박일수를 잘 못 설정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주말에는 방이 없다고 하고... 휴양시설 이용약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약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약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았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아니... 보았습니다. 대명에서 만들어진 그 약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명내규지요. 회사내규에 따라서 누구나 약관을 하게 되면 함께 적용이 됩니다. 숙소를 저희가 1구좌 사게 되면...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가 그걸 계약을 하게 될 때... 우리 편리에 맞게끔 약관도 규정이 지어져야지... 대명 쪽에 우리가 회원권을 구입해 놓고 대명 그쪽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녀요? 우리가 회원권 구입해 놓고 그쪽대로 하면 회원권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처음 구입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루에 5실씩 해서 3년간인가를 주었습니다. 부안군에... 처음 약관으로 20구좌를 했기 때문에 부안군에 특혜를 그 만큼 준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3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5실을 별도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회원수 구입해 놓고 그쪽 대명한테 끌려 다니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약관을 고친다든지 우리군 실정 맞게 끔 다시 우리가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부안군을 위해서 그쪽으로 적극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올 연말까지 검토가 될 수 있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쪽 회사하고 저희가 그런 약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대명콘도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또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휴양시설운영규정 세부운영 사항을 보니까요. 군정업무 연계와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관계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사적인 용무 또는 관광성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군정주요추진시책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다음에 부안군산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기간제근로자까지 280일이상 이용할 수 있구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숙박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경찰, 기자, 기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숙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용한 것은 당초 우리대명콘도 이용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왜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군정업무 추진에서 그런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직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자기 친분관계라든가 자기 쓸 수 있는 방을 그분들한테 자기 명의로 해서 내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분들은 자기 쓸 수 있는 것을 돌려준 것은 사람들이 할 말은 없겠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정작 공무원들 자신들이 한번 활용하려고 하면 방이 없다든지 그러면 원성이 없겠느냐고요? 우리 공무원들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놓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이런 원성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방금 전 우리 오세웅 위원님께서 우리직원들 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원하고 휴직자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결원은 몇 분이고 휴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결원이 46명중에 휴직자가 29명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대체인력은 우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지금 29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23명 대체인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원되는 인력을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결원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대체인력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는 대체인력을 원하지 않는 실과가 있고 필요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그런 대체인력이 와야 쓸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읍면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읍면은 읍면에서 원하면 읍면에서 공고해서 대체인력 모집해서 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물론 실과소에서는 대체인력을 원하지 않아서 안 쓴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오세웅 의원님 이야기한대로 위도 같은 경우 10명 인원에서 2～3명씩 결원 만들어 주면 안돼요. 그런 곳에 대체인력이라도 해서 결원은 커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체인력은 해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인원이 없으니까 직원들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못 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대체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을 우선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14:0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