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4개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부서 임동명 담당입니다. 계약관리부서 임원혁 담당입니다. 계약심사부서 이윤우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부서 김재기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 절감 사례에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15건으로 요청금액이 696억 3,700만원이고요. 절감액이 27억 200만원으로 절감률이 3.88%인데 해당되는 사업이 공사, 용역, 물품을 다 합쳐서 입니까? 아니면 공사만 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여기에 설계변경도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물론 설계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그러면 절감액이 27억 200만원이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절감 사례인데요. 이게 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이상 이고,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원이상 이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품은 또 2,000만원 이상 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3억원 이상의 공사로 인한 심사건수 및 요청금액과 절감액 절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25쪽 하단하고, 26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대표적인 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뽑아봐야 되 겠습니다. 그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그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 이것이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예산절감 사례 4건을 보면 계약심사제도의 어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해서 절감액과, 절감률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요. 4건의 절감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절감액이 19억 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절감된 사업비는 어디에 재투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기존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후부터는 당해 사업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당해 사업은 다시 재투자가 안되게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는 당해 사업에도 재투자가 됐었는데 모순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게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결론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침 상에는 그렇게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침사항이 언제부터 유효 하는 것이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게.. 내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 1월부터 입니까? 그런 것을 미리 여기에 명시해 놨으면 좀 이해도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게 예산지침이 막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사업의 발주전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좋으나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설계변경들로 인해서 당해 또 재투입된다면 큰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방지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에 재투자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약체결전이라든가 적정원가 산출을 통해서 어떤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효율성 극대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사항이 됐으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비가 다른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면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서요. 정기분 대부료 부과현황을 보면 도유지에 대한 체납액은 제로인데요. 시유지는 전년도에 비해 43건이나 늘어 났습니다. 체납액은 1,372만원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체납액이 지금 생긴 이유는 중앙시장 내 일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다른 건이 아니라 주로 중앙시장 건수 때문에 이렇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주로..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건은 없어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중앙시장 건은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해서 계속 가야 됩니까?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정이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는 뭐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변상금은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분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현 대부료의 120%의 5년간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 징수 징수제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20% 변상하는 것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5년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유지 대부계약시 임대계약 후 시에서 필요사업추진 시 협의가 지연 되서 우리가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계약 체결이나 연장시 에는 시에 어떤 조건부 내용을 연계해서 일을 추진함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 발생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계약 조건에 보면 이것을 해지나 해제 또는 환수계약을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건물이 점유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가피한 실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해야 하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환수도 해야 하겠지만 아예 계약을 할 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계약서에는 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각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5번.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검사대상이 1건 사업이 3,000만원이상 사업이 대상인데요. 3,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대상이 아니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것은 각종 공사 시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자 기간동안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조치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된 사업인지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공무원들이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앞에 수의계약 한 것 있잖습니까? 2,000만원, 1,000만원, 그 앞에 업체가 어떤 업체가 몇 개를 받는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좀 주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업체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뽑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0쪽에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공사를 줬는데 계약기간 안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물린다는 얘기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준공검사 기일까지 준공이 안됐을 경우 그 날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그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업체는 차후에 제재를..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제재를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재 받는 것이 있어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뒤에 불법으로 쓰는 것을 변상금으로 물린다는 그런 것인가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고 있다가 대부계약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급해서 5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밖에 나가면 지역에 경기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들으세요? 안들으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요즘 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많이 좀 해 주tu야 해요. 다른 때 보다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를 몇 군데 받아보니깐 공통사항에서 집행률이 회계과는 81.7%굉장히 높네요. 열심히 하셨네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잔여분은 주로 봉급 재원입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보셨는데, 회계과는 당연히 뭐 계약이니 또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 관리번호 1번. 수의계약 현황에서 2,000만원, 용역 1,000만원 이상 이죠? 그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2014년도에는 많네요. 건수가 한 150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총 209건입니다.
한동수위원
295건이네요.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 업체가 예를 들어 다른 업체들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업체가 5개나 6개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준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으니깐 헷갈려서 파악이 잘 안되니깐.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것 좀 전 권정복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체별로 뽑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형평성이 맞게 한 업체에 주지 말고 분산을 해서 독점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 27페이지. 하도급 현황사항인데 실제로 이 공사금액이 크니 강원도 입찰을 하죠? 좀 큰 것은 5억인가, 3억 이상은 강원도 입찰을 하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도급을 우리 삼척시 업체에다가 줘야 하는데 자기들 직영한다고 해 놓고 다른 데로 강릉이나, 동해나 이런 회사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깐 강요는 못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가능한 삼척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주도록 하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업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구를 주던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이렇게 하니깐 가능한 삼척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도급 삼척업체가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관리번호 6번. 32페이지요.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서요. 시유지는 한 몇 평 이상이 매각의 대상이 되고? 몇 평 이하는 매각의 대상이 안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주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지 경우는 동지역에서는 500㎡ 읍·면·동 지역에서는 1,00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건물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만약 건물이 없는 지역은? 나대지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나대지일 경우 저희들이 규모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삼척시가 사용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매각은 거의 안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나대지는 그 평수에 매각을 할 수 있는 평수에 전용이 된다면 만약 내가 여기서 땅을 100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땅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이 된다. 이랬을 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아니 그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마당을 쓰고 있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웃 서로 상호간에 분쟁이 없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이 가능하죠.
한동수위원
그런데, 시유지 매각을 보니 일정한 기준이 없죠? 공무원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그렇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다 매각을 하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금 밭이라도 쓰고 있어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가능한데.. 그런 토지를 보면 꼭 이웃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하죠.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이래서 매각을 안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은 물론 하되 거기에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매각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7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인데. 지금 농공단지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사업을 한다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이런 회사들이 정리가 좀 됐나 이것이지.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지금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전혀 라기 보다 일부 있긴 한데 필요할 때 마다 공정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은 수의 계약을 안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유령회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주면 안됩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열심히 고용창출하고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회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주더라도 유령업체는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LED등을 만들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도 생산을 다 해서 와서 그냥 놔 뒀다가 납품한다 이런 것 같던데.. 일정한 공장도 없는 것 같은데.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공정별로 물론 완제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제품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서..
한동수위원
완제품을 가져오는 것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유령업체입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완제품을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LED등은 거기 많이 하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많이 합니다.
한동수위원
일년에 한 몇 십억 되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한동수위원
업체가 하나 밖에 없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업체수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납품을 하면 안됩니다. 그게.. 제품을 여기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제대로 해서 특별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시유지고, 국유지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죠? 개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부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뭘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계약이 되면 이게 내 땅 인지 안다니깐. 내 땅.. 그리고, 대부계약 조건에 일단 삼척시가 공공시설로 필요할 때 한시라도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돼 있는데 안지키고 있죠? 지금 현재 내가 만약 이 100평을 대부계약을 했는데 삼척시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안내놓죠? 거기에 농작물을 갈아놓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놔서.. 진짜 자기 땅보다 권리행사를 더하니깐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깐 삼척시는 조금만 이용해서 쓰면 무조건 대부계약 체결을 다 하라고 통보를 하죠. 그죠. 세금 몇 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깐 계약을 해 주고 우리시가 공공시설이나 필요가 없을 때는 충분하게 그 사람들에게 재계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만약 읍·면·동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한시라도 이유 없이 이것을 대부계약 취소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할 수 있 는 게 관할 부서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제일 어렵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잖아요. 길을 하나 내려고 해도 이렇게 보니 내 땅에다가 왜 내나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가보니깐. 그런 것을 정리를 우리 시가 해 줘야 합니다. 시가.. 시가 해줘야 하지. 그리고 아주 대부계약을 할 때는 아주 완벽하게 본인들에게 이해를 시키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대부계약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대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계약의 조건에 분명히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계약 할 때에도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것 꼭 믿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앞에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농공단지 LED등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관급공사를 하기위해서 회사만 설립해 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도 살림살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레일바이크 철도부지 그것도 실제로 취득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실제로 취득하는 과정들은 회계과가 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이 국·공유 취득은 사업부서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서 해당..
이광우위원장
취득하는 관리계획들은 어쨌든 사업부서가..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다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옵니다.
이광우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레일바이크 철도부지도 언젠간 우리가 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대상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산출해 줄 필요가 있다. 대략.. 그래서, 우리가 취득해야 될 시기에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니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2~3년 전에 그런 고민들을 슬쩍 하고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 보면 계약현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 1,000만원 미만은 거기에 안 뜨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말이 수의계약이지 여기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실제로 입찰 한 것이라고. 문제는 2,000만원 이하인데. 제가 6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바를정자를 쓰면서 세어보니 제일 많이 한 업체가 12건도 했어요. 하나도 못 한 업체도 있는데. 10건, 12건 이런 업체들이 꾀 많아요. 지난번 5,000만원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청은 잘 될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지도해서 좀 분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2,000만원 이하 자료를 업체별로 엑셀로 뽑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업체별로, 일일이 하나, 하나 기록해야 해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어요.
이광우위원장
아까 권정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엑셀로 2,000만원 이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이하의 자료가 더 필요할 것이에요. 이것 뭐 입찰 한 것이니깐.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업체에 특정업체가 자재를 구매하는 건수가 좀 많이 몰아가는 것에 계속 여론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분산시켜 주시고요. 30쪽에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것은 부서에 물어 봐야겠지만. 일단 회사가 부실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하필이면 2개과에 대해서. 4건인데 사회복지과 2건, 산림녹지과에 2건이거든요. 입찰이 돼서 계약을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지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46쪽. 자라목 구입하는 것. 물론 사업부서에서 클 수도 있는데. 자전거 도로 할 때 자라목 구입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정확하게 검수를 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관급자재를 농공단지에 있다고 해서 그냥 구매해서 대신 납품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안생기고 좋은 자재가 제대로 납품 될 수 있게끔. 만약 잘못된 자재라고 하면 제재를 가해 주셔야 해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담당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박란희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김애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심연희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경옥 담당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관장이 지금 출타중입니다. 대신 정희자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담당 분들께서 다 여자 분이신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남자분이십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사회복지관이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다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 개 기관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중복이 되지 않고 하는 지역이 다 틀려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중복이 안되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2013년도 보면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죠? 2014년도에 보면 운영비하고, 목욕차량, 세탁운영비 해서 이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중복이 혹시 되는가, 안되는가 싶어서 질문 했는데 중복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15페이지.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 뭐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월 21일 날 선정을 마쳤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교구에서 맡게 되었고. 응모한 결과 한 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전에 하던데 거기죠? 시에서 직영하기 전에 하던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마지막 2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결산내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금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가 있었습니다. 본 단체에 대해서.
최승국위원
감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담당자가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나 행·재정상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승국위원
단순한 회계처리 미숙입니까? 그 사람이 몇 년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정도.
최승국위원
5년 근무한 사람이 행정처리 미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내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시에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분기마다 1회, 정기 연 1회 감사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시에서 감사 할 때 이것을 왜 못 찾아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서류심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직접 나가서 지도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 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승국위원
중앙에서 내려와 했을 때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시에서 할 때는 이런 것을 전혀 못 찾아냈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것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직접 가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서류 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더 입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환수금액이 얼마 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금액이.
최승국위원
한 2,900만원 되죠? 담당직 징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규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징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담당국장은 해임을 시켰고요. 담당자는 정직 1월로 처분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정직 1월이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급여는 감소가 됩니다. 지급은 되는데 일정 규정에 의해서 감액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공무원이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징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은 징계의 양정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례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이렇게 됐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횡령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징계를 받는 게 그냥 정직 정도로만 받고 끝납니까? 아니죠? 좀 더 센 벌을 받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징계의 양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깐 이게.. 저는 잘 못 됐다는 것이 예를 들어 이게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준 돈을 막말로 얘기해서 도둑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집에서 푹 쉬고, 일부 급여를 지급하고 이게 징계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징계권이 삼척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최소한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회계를 맡아야지 그냥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훈삼아 회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를 들어서 생고기를 맛본 짐승이 삶은 고기를 주면 먹겠습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 다시 들어와서 일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한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몇 명 있습니까? 4명이네.. 4명 이사람 말고 그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이 한사람 때문에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저도 벌써부터 들었는데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맡기는 꼴이지. 이런 근무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한번만 더 발생하면 바로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런 회계부정으로 인해 잘못 된 것은 1차에 한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을 했고요. 2차로 지속된다면 바로 폐쇄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2차에 거쳐 발생 된다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사무국장 하시는 분도 해임을 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데 가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단체에 근무하는 걸로.
최승국위원
그것은 삼척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단체입니다.
최승국위원
거기 누가 보냈습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안인가요? 다른 단체에 가는 것을?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여서 임용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법인에서 아마 체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전적 돈에 대해서 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만히 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횡령한 금액만큼 없어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변명이 아닙니다. 횡령, 유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횡령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횡령으로 했고, 또 유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유용으로 했는데 우리 내부 확인을 해보니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횡령으로 봐서 지금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 재정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복지협의회가 지금 밖에서 떠도는 얘기가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도 규정대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친분 있는 사람 해당이 안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소문이길 바랄뿐인데. 지금 8,250만원만 지급되는게 아니고, 운영비, 차량운영비, 세탁차량 전부해서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횡령한 부분 환수한 금액만큼 보조금액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최승국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이만큼 환수를 횡령을 했던, 유용을 했던간 그것을 떠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만큼 이 금액만큼은 내년도 지원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사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또 몇 수년간에 거쳐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금액을 절대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회계정리과정에서의 어떤 미숙한점이 많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공무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싸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분들은 특히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리에 직을 두고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되고 또 최고위에 대표가 000대표가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몇 년 동안 쭉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감사를 해서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스스로 공무원들이 잘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꼴이지 그것 말씀이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 뒤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내년 예산을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징계도 1개월 정직인데, 집에서 푹~ 쉬고. 일부 지급되는 급여가지고 잘 먹고 집에서 푹~ 쉬었다가 나오라는 뜻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깐, 제가 당시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책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일 하시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이게 시 직원들 이 해서 감사가 안된다면 외부에 세무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삼척시에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몇 명 선정을 해서 외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내년 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에 분명히 어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 제가 최승국 의원님질문을 제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시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실적에서 안행부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보조금집행 실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으셨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인해서 2,967만 6,000원을 회수 했고, 신분상 조치에는 공무원들 2명이 훈계를 받았고, 그다음 담당직원이 1개월 정직을 받았고요. 그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상주직인데 그 책임으로 인해서 면직처리 됐다고 이 말씀이십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만약 사회복지협의회 담당이 2,900여만원에 대해서 착복을 했다면 그 담당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만 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착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착복을 해서 썼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좀 명확히 밝혀 주세요. 지금 밖에서 말들이 많아서 지금 저한테도 전화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없으니깐 제가 답변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횡령이라는 개념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감사관이 보는 견해는 그것을 횡령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했냐면 그 담당자가 100만원을 인출하고, 50만원을 서류로 만들고 50만원은 나중에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다 됐거든요. 제가 여기서 횡령을 했다 안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최승국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관들이 그 지시를 했는데.
이광우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하고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일단 업무상미숙이든, 회계처리미숙이든 일단 잘못은 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인출을 해야 하는데 꺼내서 본인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꺼냈다 그럼 50만원은 행사 때 쓰고 남은 돈은 넣지 않고 있다가 다음 행사 때 임의적으로 썼다 그런 얘기 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확인한 결과 횡령이라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유용도 횡령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유용은 횡령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개념이 틀린데. 그럼, 이 사람은 착복은 안한 것이에요? 자기가 돈을 임의대로 막 쓴 것 아니에요? 써서 돈을 안 넣다가 나중에 발각 돼서 자기가 쓴 만큼 집어넣은 것이에요? 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과정도 횡령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착복은 아니란 얘기죠? 착복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재가 많더라고요. 일단 담당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잘못 한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백번 잘못 한 것이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잘못했으면 사실 한 달동안 정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임을 시켜야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우리 최승국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한 공무원으로써 5년 동안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5년간 자료를 해서 걸린 일이 아닙니까?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 당해 발견이 됐다면 이 사람도 이게 잘못인줄 알고 이것을 안했을 텐데 그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깐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잘 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언제 된 것이에요. 이게.. 이 지적사항이 언제 이뤄진 일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 지적사항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8월 추석.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 8월에?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8월에.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안됐네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직원도. 일단 첫 번째 직원이 정말 잘못을 했고. 그다음 우리 지도감독을 한 공무원도 그때 지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넘어갔던 것이 또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요. 사실. 그것을 몰라서 또 실수를 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실수를 한 잘못을 한 한 담당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에요. 이부분이.. 한 사람이 잘 못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부 매도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담당들은 정말 개선해야하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태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 15억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7,869만 1,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인 이 사업비가 거의 20%가까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물론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이 돼야 되지만 국·도비확보를 한번 하기도 힘들 텐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 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단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계속수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 할 때 반납하지 우리가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반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이뤄졌다 이것이죠. 너무 많은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도비 반납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상자를 늘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과에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잔액이 6,638만 9,000원이 남아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게 연말까지 한다면 집행 잔액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2억 7,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소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3년도에는 너무 했다는 얘기에요. 예? 국비가 지금 80%인데 거의 20%나 반납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상자가 물론 없어서 그렇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한다면 이 집행액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화 하란 얘기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13년도에 국비를 거의 3억 가까이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2014년도에 국비가 삭감 되서 지금 얼마나 지원됐어요? 지금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지금요. 맞죠? 아니 12억이 지금 됐잖아요. 그 반납한 만큼 그만큼 손해가 따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에서요. 시장진입형 전년도 집행액이 2억 6,402만 4,000원인데 매출액은 총 사업비에 어떤 30%이상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600만원이 이제 매출이 있었고, 집행은 1억 6,900만원에 집행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순
정정순위원
시장진입형이 사실 잘 돼야 하는데 시장진입형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이상 되지 않으면 6개월 후 까지 미 발생시에는 사회서비스형 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복지라든가, 주얼리사업 같은 것 그다음 양곡택배라든가, 그다음 스팀세차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가정돌보미라든가, 스팀세차 같은 것이 시장진입형이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스팀세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스팀세차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가정돌보미 사업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잘 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2개가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 중에 속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얼리사업 같은 것은 이게 시장진입형인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얼리 아트스쿨 이런 것.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지금 가정돌보미, 스팀세차, 주얼리 또 뭐가 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돌보미, 주얼리, 주거복지, 양곡택배 이렇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양곡택배까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메디케어간병 공동체 이런 것은 사회서비스형인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시장진입형이 우리 실·과에서 잘 운영 되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발굴이라든가 그다음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사업단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입초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깐, 시장진입형이라든가 그다음 사회서비스형 그다음 자활기업 등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써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런 사업 초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성격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장진입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한 전초단계의 교육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게이트웨이사업이 그 전초적인 교육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2013년도에는 143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2014년도에는 21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집행액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8,100만원이고, 143명을 했을 때에는 6,700여만원이 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부의장님 어디서?
정순
정정순위원
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그 밑에 보면요. 연인원하고, 집행액을 보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각적으로 하냐면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저소득형이 자립하면 시장진입형 사업이 점점 확대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계속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 시장진입형 사업단 매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액 될 수 있도록 또 사업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 이미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여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럼 공부가 안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요? 그럼, 감사자료 의원님들한테 낼 때 그냥 툭 던져주는 일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이광우위원장
있다가 따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 직원에 대해서 두둔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횡령도 있고, 유용도 있잖습니까? 그죠? 횡령금액이나, 유용금액이나 유용금액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좀 냉정해야 될 땐 냉정해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감독자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승국위원
아니.. 작정하고 말씀 하 시는게 그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경력 5년이나 된 사람이 미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도덕성과, 정직성이 없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혀 놓으면 만에 하나 문제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하는 단체에서는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요. 그러니깐 저도 이 한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만 특히 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냉정하실 때는 냉정하고,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 한 것은 잘 못한 것이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 한 테 있습니까? 물론 당사자에게 있지만. 제일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관청에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감독관청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한동수위원
실무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요? 뭘 하고 있느냐고요? 정산서 내역서 그대로 보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돈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감사 자료에. 뭘 했냐고 지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환골탈태하겠습니다. 더 감사를 정기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마다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냥 정산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을 하고 지도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엄중한 상대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신청을 하면 그냥 돈만 줘버리면 감독을 안해요. 정산해서 돈 주고, 돈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러니깐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예?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임 뭐 바꿨으니깐 오자마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정말 잘못 된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정말 운영이 잘 안되고 뒤로 흐른다고 봐야 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 감사를 해서 이것을 안찾아냈으면 몰랐죠? 몰랐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인 감사를 지금현재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여기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시장님!!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성철
최성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관하여 저가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자를 내년부터 연초에 보조금 나가기 전에 연초에 보조금집행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관계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부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밖으로 안 흘러나가게 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보니 많다고요.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이게 잘 되어야 합니다. 지출을 잘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제대로 잘 썼구나 이렇게 하지. 감사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4년도에 국비 반납액 전체가 얼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도래가 안되서 반납규모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연말이 지나야 반납..
한동수위원
대충?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국·도비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만 타먹고 일은 제대로 잘 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각종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지어서 운영비 또 보조해 주죠? 그죠?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목욕탕, 복지시설 쪽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도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하는데 한번 지급을 해주는데 거기도 관리감독을 잘 안하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삼척시 전체를 지급하는데 그냥 정산서만 받고 돈 줘 버리고, 받고 돈 줘버리고 이러던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조금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그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신청단계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아주 엄격히 받아서 말씀드렸지만 정산단계를 거치고 또 반복됩니다만 연 4회에 거쳐 지금 현지 지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당해 사업뿐만 아니라 일년 동안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실태를 우리과는 저가 와서 자활센터를 정검계획을 세워서 일주일간 정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목욕탕 이런 곳은 운영비를 지원 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필요 없는 경비라면 과감히 줄이고, 또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히 줘서..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필요 없는 곳은 줄이고, 실제 필요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쪽입니다.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대상 인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님?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200만원 정도 지급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상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파악 좀 하셔야 겠는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대학을 가게 되면 빠짐없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요.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가 늘어 나는게 타 시군에 비해 예산도 좀 많고 밑에 18개 시·군의 지원금 현황을 보면 이게 몇 년도 자료에요? 올해 자료인가? 작년..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기준.
정복
권정복위원
구분을 해서 최근 2년이나 3년정도 앞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사회복지과 계시니깐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비슷한 일을 하니깐. 근데, 시가 위탁을 주면 시가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 한 것은 회계상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또 많아요. 또 회계 관리를 잘 하시고, 부시장님께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잘 하는 곳은 상도 좀 주고 또 못 하는 곳은 벌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들께서 여성분들이 많아서 문뜩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이쪽 부서들이 주로 사회적인 약자를 담당 하는 데가 맞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반대로 보면 알콜, 정신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내보내면 절대 안됩니다. 현장 같은데 가실 때는 꼭 2인 이상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참 친절해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친절하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목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15페이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위탁법인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기간제 19명은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위탁법인으로. 고용승계를 꼭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시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을 최소환 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해지 통보를 합니다. 다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고용승계가 되도록..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탁을 할때 승계하는 조건으로..
박영자위원
조건으로 붙여서 꼭 고용승계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를 해서 시비부담이 경감되도록 해주시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5번. 17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아서 복지공무원들이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박영자위원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50명 정도 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읍·면·동까지 한 50명.
박영자위원
예, 그래서 출소자라든가 알콜 중독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 등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위협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근무시에는 남, 녀 공무원이 꼭 같이 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정부나, 시에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복지공무원들은 그분들을 달래고 어루만지고 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격려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지출 내역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오셨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 세부집행 내역 말입니까?
최승국위원
예, 그리고 감사 끝나더라도 운영비하고, 목욕차량, 세탁차량이 관계되는 세부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게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이광우위원장
척주장학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척주장학회가 있지.
박영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제가 거기 이사로 수년간 있었는데 장학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확인을 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장학금. 그렇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작년하고, 금년 대개 시끄러운 과입니다. 복지직들이 대단히 고생하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옮겨가고 직렬하고, 직군이 섞여 있는과 이니깐 행정직 공무원들이 와서 소신 있게 일을 잘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애쓰고 최일선에 서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허탈감에 빠져요.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문제, 사회복지관 문제, 지금 복지협의회 다 복지 일을 하면서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이 문제가 왜 불거졌다고 봅니까? 시장이 안바뀌었으면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나와서 발각이 안되요.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회계처리 미숙이에요? 횡령죄에요? 횡령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광우위원장
형법상에 유용죄 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댓가가 지급되어야 될 곳에 지급 되어야할 양만큼 안나가고 더 나가 있으면 횡령인 것이잖아요? 맞죠? 하루를 가져 있든, 누가 가져있든?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횡령한 돈을 내가 썼으니깐 걸려서 내가 내 놓을게 이것은 환수하는 것이고 횡령이란 말이에요. 횡령 맞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횡령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개념을 똑바로 말씀하세요. 회계처리 미숙이 아니고, 어쨌든 지급되어야 할 곳에 지급 되어야 될 만큼 양이 나간 것이 아니고, 하루를 가져 있든 한달을 가져있든 더 나간 것이잖아요. 과목구분을 잘못해서 여기에 기입해야 될 것을 여기에 기입 안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got갈리지 않죠. 맞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관리번호 1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답변을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부담 비율이 바뀌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분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예, 2013년도 분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계세요? 자활근로사업.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요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되셔야 되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알려 주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위원님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위탁은 빠진 것이죠? 별도 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위탁할 때는 빠졌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까 감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원봉사센터도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작년에는 해고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해고해서 2,700만원의 삼척시비가 낭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인터넷으로 글이 올라와서 안행부에서 와서 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안행부 감사관이 횡령과 업무처리 미숙을 구분 못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직 이라든가, 행정직 이라든가 복지직 물론 다 잘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틀릴 수 있는데 행정직 들이 소신 있게 일 해 주셔야 해요. 정치하고 연관이 돼서 할 때 마다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권정복 위원님께서 친절하다고 하셨는데 친절한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일들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 한 만큼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참전유공자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참전명예수당을 월 십만원 주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니 춘천 5만원, 원주 4만원, 강릉 4만원 명예수당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명예 수당을.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은 우리시는 좀 많이 주고, 유공은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5만원주고, 10만원 주고 장제비 위로금도 다른 곳에 보니 한 20만원 주는데 우리 삼척시는 30만원 주죠? 다른 시·군 보다 많이 주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주는데, 이분들이 우리 삼척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고마운 것을 우리 삼척시에 느껴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야 하는데 개중 이런 분들이 이런 지급을 받으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이것밖에 안주나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급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삼척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을 많이 지원해 줘서 삭감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니깐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돈만 지급을 해 주니깐 다른 곳은 많이 주는데 왜 적게 주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의 지출 내역서를 뽑아서 월별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담회를 통해서.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의견을 잠깐 묻겠습니다. 11시 50분인데 사회복지과 질문을.. 그럼 곧바로 할까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담당계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착석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임상민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하영미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김광호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인숙 담당입니다. 청소년 유재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승순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공통사항 통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실과에서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좀 사기 진작 차원과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들이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에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봉급체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분은 예를 들면 경로당이 200개소 이상이 되면 프로그램 관리자를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 봉급기준이 연봉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노인회 시지회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 연봉이 2,160만원인데 월급여가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임금 체계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들 간 생계유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우리가 시 재정상 힘들겠지만 앞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데요. 사회복지 쪽의 종사자들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30~150만원정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 봤고요. 이 분들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올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이분들이 이직율이 높아요.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연속성이 없어서 좀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복지종사자들의 어떤 임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수당을 올려주든,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이 있을때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검토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 예를 들면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로 저희들이 5년이하는 3만원, 3년 미만과 3년 이상은 3만원과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면 12만원에서 15만원이 너무 많아서 동해시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한 2만원 정도 급여를 인상을 하면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 받던 사람이 한 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에 좀 반영을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처우개선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지원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좀 기간제나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중 연봉을 조금 높게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150만원 미만으로 받으면서 가정이 있고, 자식 2~3명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그런지 알고 들어 왔지만 생활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어떤 최저임금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실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서서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9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에서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들이 매년 300여명 이상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내역이 전년도에는 6억 7,800여만원 이였습니다. 올해는 6억 5,900만원으로 거의 2,000만원이 줄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통합운영비를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차등 지원하는 것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0인 이하는 년에 436만원, 한 157개소가 되고. 50인 이상은 년에 5,100만원 70개소가 됩니다. 기준을 많고, 적음을 기준하다보니 사업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차등 지원을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룰에 따르다보니 감소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 같은 경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줄였을까? 더 늘여줘도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운영비안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5개월은 지원하고, 냉방비는 2개월 7, 8월분을 폭염시기에 따로 지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포함해서 평균 얼마씩 지원이 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0인 이하는 436만원 포함해서. 50인 이상은 51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를 일년에 5개월동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거의 기름보일러 일 텐데 이부분도 경로당 회원수 해서 차등지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인원수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원수 에요. 사실 여름 한철 빼고 사실 보일러를 거의 가동해야 해요. 항상 6, 7, 8월만 빼고는 거의 가동을 한다면 난방비 지급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가보면 이분들이 너무 아끼기 위해서 그런지 썰렁하고 냉골인 경우가 많아요. 가면 난방비를 더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시 재정이 앞으로 좋아지면 난방비 인상안을 좀 검토해 봐 주시고, 인근 시·군이랑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차이가 나는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주는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강원도내로 볼 때 원주, 강릉, 동해시 같은 경우 기준이 월 30만원에서 5개월 150만원 저희 시군하고 똑같고 태백시가 동절기가 길어서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경로당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경로당 양곡비가 한 경로당에 6~7포가 지급 되고 있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충분하다고 합니까? 모자라지 않다고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지역이 7포이고, 동지역이 6포인데 어떤 경로당은 남아서 연말에 떡을 해서 돌리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좀 모자란다고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좀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경로당이 활성화 된 곳은 좀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단체들한테 쌀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분들께 부탁을 해서 갖다 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그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르신들 중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몸이 약해서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의 어떤 효율적 행정적 지원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어떤 여가활동 이라든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청소년수련센터 거기에 보면 다목적실이라고 하나요? 그안에 공연도 하고 이런 곳. 천정 텍스가 내려앉아서 거기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번번이 퇴짜를 맞고 오거든요. 이 부분 왜 그런 좋은 공간을 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선 사업에 넣어서 빨리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거기 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실로 쓰다보니 텍스가 붙어있는데.. 텍스가 움직이고 위험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시가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선정에서 성희롱 예방부분에서 4개 기관 선정이 됐는데 삼척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일단 27일 수상하러 가는데 축하드리고요. 이게 한사람이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가 잘 해서 이런 좋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삼척시 직장문화가 바르게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상 후에도 타·시·군에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으로 시에서는 국제결혼비용지원, 친정나들이지원, 운전면허취득, 이웃사촌결혼사업, 각종 프로그램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문화 프로그램의 강사라든가 관광해설사 이런 쪽으로 취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이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단 양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정 250가정 중 강사단에 들어 갈 수준 있는 주부들을 해서 지금 현재 6명이 일본 한사람, 베트남 3사람, 중국 2사람이 강사단 에서 강사자격을 취득해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상 하반기에 이 수요를 조사한 다음 지금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관계기관으로 출강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취업을 위한 지원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문화 축제로 음식, 전통, 문화를 열어서 다문화 가족이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첫해는 다문화 가요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의 문화를 좀 지역에 널리 알리고 이분들도 지역주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한마당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사업의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시가 강원도내에서 다문화지원사업이 1위입니다. 보통 다문화센터 지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억 9,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국제결혼비용 지원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가 유일하게 한 30가정에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30가정 정도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되게 우리 지역문화에 또 결혼을 해서 와서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박영자위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위스타트에 폴제페토 김태원씨가 악기를 60 몇 점 기증을 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가 2008년도 5월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주로 아동 사례관리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고 우리 아동 한 300여명의 동지역 아이들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 사업이 안정되다보니 폴제페토라고 김태원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유일하게 삼척에다가 바이올린 30대 그 외 기타 악기를 기증했는데 지금 30대의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강사비는 위스타트에서 한 1,000만원을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욕심에 청소년수련관에도 우리 아동들이 있고, 드림스타트에도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아동들이 있어서 지금 강당을 좀 마련해 주면 우리 아동들이 악기가 30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아동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강당에 방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부시장님 도에 계시면서 추천을 해 주셔서 그 악기가 온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위스타트의 저소득 아동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일반아동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사회복지과 여러 사업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제일 바쁘시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힘들고 멀리 갈 때는 유재호 계장님을 좀 보내서 살 좀 빼주게 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에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지금 내일부터 26, 27, 28일 사이에 3일간 신청 받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월 30만원이고, 냉방비가 월 5만원인데, 이 30만원이면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족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넉넉한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것을 경로당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중 결혼해서 이혼한 세대들은 없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가지 가정생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나가셔서 그런 것 좀 잘 해주고요. 그다음, 소외계층하고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경로당에 난방비를 쓰는데 일단 난방비가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읍·면·동 멀리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한 10가구 정도 형성된 곳에 경로당을 지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진짜 경로당으로 운영을 잘 안해요. 이런데도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난방비는 거의 경로당 마다 다 신청을 해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급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안하고 경로당 운영을 전혀 안한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 놓고 먼지가 쌓여도. 이런 곳에도 난방비를 지급해서 가죠?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무엇 합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급이 안되게 하고 차라리 그런 돈 난방비를 많이 활용하는 읍·면·동 모자라는 곳에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가 상당히 이런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27개소가 있는데 하루도 민원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50인 이하, 50인 이상 기준을 세운 이유가 이것을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를 안썼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저희가 자리에서 일을 못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경로당에 난방비를 안쓰고 그럼 개인이 가져가 써도 줘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경로당이 20인 이상 등록이 되어야지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한동수위원
20인 이상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안쓰는 경로당도 읍·면·동 마을이 좀 적어 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급을 해서가나 이런 얘기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왜 주느냐? 왜 안쓰는데 주느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 경로당이 폐쇄된 경로당이 올해 1개소가 있습니다. 폐쇄된 경로당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급이 안되게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노인들이 진짜로 많은 곳은 난방비가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어떤 곳은 춥게 노인들이 계시는데, 어떤 시골 같은데 가보면 경로당을 지어놓고 사람이 이용을 안하니깐 먼지가 많이 끼고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 여기는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난방비는 지원 됩니까 하니 어쩌다 한번 나가도 지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쓰는 데는 지원을 해 주면 안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원칙상 법이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일단 보조금이 다른 밖으로 안 흐르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경로당 신축 하는 것 있죠? 2014년도 몇 동 했죠? 삼척시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개소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개소했죠. 경로당도 많이 지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많이 지었습니다.
한동수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1억인가 얼마를 줘서 자부담을 10%하고 마을에서 지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마을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직영을 했어요. 지금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다음 삼척시가 서류 결의를 해서 경쟁 입찰을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1억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니 한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서 집이 부실이 되더라고요. 경로당이 부실이 되더라고. 과거에는 리에서 직영을 해서 지었을 때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별로 지원이 잘 안되요. 그런 데는 단단해서. 꼭 삼척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은 곳은 꼭 개보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집이 임원이지만. 거기 4억 들여서 비가 새고 난리를 치고 자체감리까지 한번 난리 난 것 들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이에요. 감리를 돈을 줘도 안되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하는 것 있죠? 지금 이렇게 보니 경로당 지은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 개보수비도 만만치 않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개보수비가 3억이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 안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해 주더라도 견적서를 확실하게 받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한번 개보수 해 놓으면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갈 정도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일년에 뚝딱 고쳐놓고, 그다음해에 가면 또 개보수 해 달라고하고, 이것 뭐 삼척시가 돈을 찍는 공장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데 노인회분회 사람들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한달에 3~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곳은 우리시가 지원은 하나도 안하죠? 분회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분회는 지원이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안나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00,000원씩 나갑니다. 노인회분회 그러니 12개 노인회분회에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얼마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월 50,000원씩 해서 나갑니다. 전화비, 이런 공공요금 성격이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월 50,000원씩?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분회에서 어느 읍·면·동에서 돈이 십원도 안나온다고 tv도 좀 사달라고 하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 보는 것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분회는 처음부터 나갔습니다. 월 50,000원씩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좀 읍·면 분회 지원을 좀 더 해주도록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31페이지. 복지를 늘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수준에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시 재정도 많지 않은데 왜 시비만 꼭 드려서 합니까? 이것을 국·도비를 좀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부모 가족 시책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7,2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이 한부모 가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중고생 양육수당하고, 참고서비하고, 신입생들 교복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한동수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 못 받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한동수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는 이것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노력을 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려운 가정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경로당 개보수. 도계가 다른 곳 보다 경로당도 많고 노인들 인원도 많은데 적어요? 올해 적었으면 내년에는 많이 늘려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뒤에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도계장학센터에 가보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발령받아서 3년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척시에서 제가 다녀보니 출·퇴근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군데 가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특히 겨울 같은데 위험하고 이러니깐 차후 인사할 때 보직 이동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제안할 것은 제안 할게요. 교동 1통 노인정에서 계속 요구가 지금 들어오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교 1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교 1통.
이광우위원장
굴다리 바로 나오자 마자. 거기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똑같은 제안을 드렸는데. 계절별 취사도우미를 지역별로 좀 순회하면서 매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곡천이면 가곡천에 매원 있는데 매원천 쪽에 가면 몇 개 마을.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취사도우미가 일주에 두 번 정도 가면 거기에 어르신네들이. 아파트 있는 분들이 취사도우미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 있으니깐. 기본 75세가 제일 젊은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것을 소요 예산하고 방식을 좀 고민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해서.. 결국 나중에 다 파급이 돼서 시 전체가 그런 꼴이 되겠지만 단계별로 좀 하는.. 어르신네들이 실제로 취사 때문에 노인정에 안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는데 좀 고민해서 생각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담당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김은순 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박용익 담당입니다. 토지관리 김순향 담당입니다. 지적 채희두 담당입니다. 지적정보 이만수 담당입니다. 공간정보 황보인수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 6페이지. 지적불부합 지역현황 및 정리내역인데. 이게 지금 완료가 13개 지구가 됐네요. 그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총 지적불부합지가 27개인데 나머지 14개는 아직 안된 것이네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은 왜 아직 안되고 있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30년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불부합 지역을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우리 민원과에 접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안하는 것은 없어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불부합지 정리하는 대는 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일단 수혜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아니, 지역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데는 2/3정도 세대수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2/3이상 동의를 하려고 하니 전부 다 자녀들 앞으로 해 놓아서 멀리 나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고. 그다음 외지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있고 이러니깐 굉장히 동의가 좀 어렵더라고요. 2/3세대 100세대 중 7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제가 생각할 때 2/3이상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주려면 과반 수 이상이라도 동의가 되면 정리 해 주는 것이니깐 이 사업은 꼭 정리할 필요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데 지역주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5번. 9페이지. 공유토지 현황 및 분할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유지분은?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일단 공유토지중에서 소유자 총수의 대상토지의 기 밑에 명시 된 데로 1/3일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고, 일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합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공유지분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특히 여기 동 지역이나,도계읍, 원덕읍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세대주 집을 지어놓고 그 건축을 하려고 하니 공유지분이 되어서 제대로 허가를 제재를 받더라고요. 맞죠? 허가가 제대로 안되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존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깐 법상에 저촉이 돼서 분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할을 해 주고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동수위원
아니.. 왜 묻냐면 건축으로 오랫동안 지어 둔 집들 예를 들어 40년, 50년, 60년 지어 둔 집들이 갑자기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사실 지을 때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준공을 해줬어요. 우리시가. 막상 하려고 하니 한 5~60년 된 건축물도 거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적용을 해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집을 지어둔 것을 허가 때문에 갑자기 한 부분을 뜯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해놔놓고 허가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요. 집을 하루 이틀 지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30년 40년 됐는데 왜 그것을 꼭 지금에 와서 법이 이렇다고 시가 건폐율 적용해서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하고는 사항이 좀 틀립니다.
한동수위원
좀 틀리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깐 공유토지 분할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계장님, 건축담당하는 지적 분할하는 계장님 있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니 이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분할하는 것은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뜯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깐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니깐 민원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정치적으로 소신을 갖거나 그런 것은 자유입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업무하고 좀 다르지만 세무과장님 하시면서 전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양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논란이 됐던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금 2,900여만원은 유용이 아니고 횡령입니다. 횡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달 정직를 줬잖아요. 그죠.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이광우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하기 전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반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박인용 전 대표이사를 2014년 12월 2일 1일간 증인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