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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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하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정복금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4-10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를 개？보수하고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수공사로 이루어졌던데, 물탱크 청소는 언제 합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는 상수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보면서 더러우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1개소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

정복금의원

과장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탱크는 1년에 몇 번 청소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이건 정화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황토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물탱크가 더럽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보통 가정집의 물탱크는 1년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수시로 봐서 불결하고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다면 자주 청소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주로 공사이지 청소는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와서 물이 안 좋다든가 수시로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에 보면 청소보다는 공사로 많이 되어 있고 청소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마 공동으로 먹는 물도 물론 그럴 때는 비가 와서 안 좋다든가 이럴 때는 청소를 해야 되지만 아마 1년에 몇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전혀 없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하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불결한 데는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청결도 중요하니까 청결에 많이 힘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의 단속실적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위반한 업소가 12개나 되고요. 오·폐수 처리나 대기에 비해서 점검 대비는 23%로 매우 낮아요. 비산먼지 발생 중에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여기 뒤에도 보면 단속된 적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로써 끝납니까, 4-19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곳은 강력한 처분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업체가 456개 정도 됩니다. 대기가 65개, 수질, 악취, 소음, 비산해서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한 대상이 351개소인데 대상은 등급별로 차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데는 2년에 1회 점검도 하고, 일반은 1년에 1회,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은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점검방법은 환경지도 공무원들이 2개조로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시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취약시기인 하절기라든지 갈수기 등에 하고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그땐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결과는 296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20개소가 됩니다. 대기가 5건, 폐수 2건하고 비산먼지 12건, 오수 1건으로 우리가 봐서 심한 곳은 행정폐쇄 명령조치도 두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조업정지하고 그 외에는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8건에 720만 원 정도 행정처분하고 병행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더 한 건 사법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 6건 정도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자연보호북구협의회인데요. 총 4가지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정화활동, 동천강변 창포밭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그다음에 겨울철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고 올무제거 하는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단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정산서를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정화활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산서는 2013년도 정산선인데요. 한 해 총 6번 한 걸로 사진에는 있습니다. 주로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전체 140만 원 중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현수막하고 장갑, 집게 그다음에 어깨띠, 전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전단지를 제작하면 보고서에 전단지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아마 제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전단지가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정산서 쓸 때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깨띠를 제작했으면 보통 사진에 보면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진 6장 중에서 어느 한 장도 어깨띠가 안 둘러져 있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어깨띠를 제작하고 아마 부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제작을 한 건 맞나요? 어깨띠와 전단지를 80만 원에 제작해서 어깨띠 140개, 전단지는 1,000매를 제작한 걸로 나오거든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제작은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하려고 할 때 아마 비가 왔다든지 ……

강진희의원

아니요. 총 6장의 사진이 있는데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이 3장이 있고, 또 청소하고 나서 현수막을 펼치고 찍은 사진이 2장 있거든요. 보통 환경캠페인을 할 때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어깨띠도 매고 하지 않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캠페인을 하면 어깨띠하고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진이 없어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하는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찍으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사진만 찍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

강진희의원

열심히 우리 북구 곳곳에서 청소를 하시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열심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사진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산서에는 어깨띠가 제작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어깨띠는 지금 제작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하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

그런데 여기 총 6장의 사진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총 6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동천강에도 하고 구암 해변에도 두 번이나 하시고 심청골, 오치골, 송정동에 총 6번을 했는데 어느 사진에도 어깨띠 사진이 없다고요. 과장님.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실제로 제작을 했는지, 제작을 했으면 나오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제작했으면 항상 정산서에 전단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정산서는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할 때 관련 사진들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저탄소녹색성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단지를 제작한 걸로 나오거든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도 전단지를 제작한 걸로 나오는데 전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첨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첨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 일부 중에서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결제한 금액하고, 간식을 산다고 빵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게 있던데 원래 보조금은 무조건 전용 체크카드로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보조금은 보조금카드로 지출을 하는데,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아마 간이영수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부담도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특히 자연보호북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박천동 청장님이 회장이셔서 사인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출신인 단체만큼 다른 단체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할 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물어 볼게요. 4-24페이지에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를 봤는데요. 2012년, 2013년, 2014년이 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면 하천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천등급으로써는 거의 1등급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몇 월 달에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날짜하고, 여름에 했는지 겨울에 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화제일아파트가 가장 상류잖아요?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이화제일이 오히려 수질이 나쁘거든요. 내려올수록 좋다가 내황 쪽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흘려보내는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COD는 측정을 안 하죠? BOD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채수하는 곳이 어떻게 되나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48개 정도 수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화강도 있고 회야강도 있는데, 우리 동천강으로 해서 4개의 수질을 조사하는 데가 이화제일아파트, 신답교, 동천교, 내황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화제일이 수치가 높거든요. 그럼 이화제일아파트 바로 밑에서 뜨는 게 아닌가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천강이 흘러 내려가는 교량 밑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채수하는 곳마다 편차가 나기 쉽거든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화제일아파트 다리 밑에서 한 번 하고, 신답교 밑, 그다음에 동천교 밑, 내황교 밑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거의 다 다리 밑에서 하네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근에서 하는 겁니다. 매월 수계를 내서 월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이 신답교가 홈플러스쯤 되는데, 부유물질이 2012년에는 4.0ppm이었고 2013년에는 2.9ppm, 그런데 2014년에는 10.4ppm으로 악화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장마철이나 그때 되면 ……

이상육의원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더라도 그건 계절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10월에는 1.0ppm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동천강으로 바로 흘러들어 가는 곳이 좀 있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처리시설 이 아직 ……

이상육의원

협성노블리스에서 나오는 하수 같은 경우는 물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도 어차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물이 거기로 넘어가서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오수를 처리하는 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건 하천으로 ……

이상육의원

지금 한 번 나가보십시오. 오염물이 그냥 동천강으로 흘러나가는 데가 두 곳이 있을 겁니다. 협성노블리스에서 나오는 쪽에 홈플러스 들어가는 다리 있죠, 그 밑에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계 상안다리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부분에도 보면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바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 두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요? 우리 하수처리장이 조금 있으면 가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은 빗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되고, 생활하수는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육의원

상안다리 밑, 호계에서 나오는 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냥 동천강으로 유입이 바로 되는 게 많아 보여서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등급으로 볼 때는 물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농소지역에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민자투자로 해서 농소하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받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4-22페이지에 보면 1하천 살리기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과 추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이라고 해 봤자 공용마대 지원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13년 것은 제외하더라도 2014년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35～40회 정도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서 연인원 1,527명 정도로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소하천을 살리기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실 민간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소하천관리 현황에 대한 추진실적들이 어디에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활동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농소 수질보건사업소 공사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윤치용의원

저는 하수관련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일정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전건설과에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안전건설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1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은 하천정화 활동 구역 및 참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까지 해서 21개 하천에 29개 구간으로 26개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화활동 추진실적은 21개 단체에 42회 참여해서 1,575명이 참여해서 지금 14.5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화류인 남천을 430본 수성천에 심었고, 영산홍을 600본 심었습니다. 지원예산 820만 원 정도 해서 여기는 간식이라든지 청소용구로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 인근이라든가 소하천이나 그리고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동네의 소하천을 보면 다른 소하천과 달리 쓰레기투기라든가 오염이 많이 심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하고 있는 곳의 하천들은 지속적인 행정의 관리와 또 정화활동 등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유지, 운영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가 연인원 1,500명 가까이 이상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까지 42회 정도 했네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는 참여단체가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이건 행정에서 주도하는 정화활동이 아니라 민간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구속력이라든가 행정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생단체 활동에 몇 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체계적인 소하천 유지관리 계획들을 행정에서 월 몇 회 아니면 소하천을 한 단체에서, 아니면 한 기업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 식으로 하든지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해

지난해윤치용이원

한 이맘때 쯤 됐죠?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곡천 정비사업을 완료했지 않았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고향의 강이요.

윤치용의원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들은 강 고유의 기능들을 살리면서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국비 45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강만 덩그러니 있던 이 공간이 주민친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 해서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체육운동시설 등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가까이 하고 아끼고 또 쾌적하게 하는 의식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명촌지역, 그리고 농소3동 천곡천 이런 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수초가 많이 자라 있는데다가 부유물이 많이 있고요. 지금 기업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생활 오수로 인해서 늘 혼탁하고 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들을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좀 더 체계적인 소하천 친수친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 계획들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정화활동으로 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하천 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소구역이 지정된 데도 있고 아직 지정이 안 된 데도 있어서 올 연말쯤에 참여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는 기관단체와 소하천 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연을 맺어서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이나 하천정비 계획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안전건설과 치수계에서 소하천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건 제가 의견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인 소하천 관리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하천정화활동 추진실적만 있지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점검 실적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민관합동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만 보더라도 2013년, 2014년에 대대적인 사업정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질개선 비교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냥 생태하천을 그대로 놔두고 해마다 수질개선 없이 결과만 수치로 산출해 내기 위한 활동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도를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조금씩 수치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교결과만 나와 있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감사보고에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개선책이 혹시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수질측정을 하는 것은 평균 자료로써 연간 통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수치 계측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통계수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하지만 주요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천을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다보면 친수공간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질통계를 쭉 사용하고 어떤 사업을 했든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평균자료로 쓰기 위한 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마을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 이화, 갓안마을에 마을 전통적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 전부다 간이상수도를 치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산, 이화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중간도로가 나고 해서 사실 멸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사업추진 단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갓안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화산업단지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이 절단이 돼서 10월26일부터 급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산업단지에서 집집마다 생수 50통씩 공급해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차로 공급해 줬는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설공사를 해 주겠다는데 마을에서는 직접 하겠다, 또 상수도 배수지 보상 관계해서 지금 시행자하고 마을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물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사업주체인 마을주민대책위하고 여러 차례 물밑 접촉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관에서 나서면, 말은 정작 다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 하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 지역이고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식수원 공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놔둬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정 정도 행정에서 함께 해 주면서 북구청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농사만 짓던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설전만 오고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 그쪽에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한 번 세워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모든 게 옛날 구거(舊居)에다가 농로길을 넓혀서 전부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상수도 공사가 원활하고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내용, 교육 목적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주민으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2013년도는 감사기간인 9월30일 이후인 10월, 11월, 12월 그 기간이 되다 보니까 12월은 연말이라 안 하고, 10월은 좀 그래서 11월에 집중됐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백현조의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11월에 세 번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주민교육을 묶어서 그렇지, 한 번은 환경기후학교이고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고 묶어서 했는데 교육 내용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인원은 56명인데 그린리더 구성인원이 몇 명이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가 160명 정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린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56명 참석하셨고 3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인원은 획일적으로 56명 참석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보통 인원은 36명에서 5,60명 참석하는데 동별로 교육도 있고 평균적으로 56명 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사 3명이 왔는데 강사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 회원 중에서 경력이 있고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자체 강사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과는 특성상 환경점검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직시를 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증가되면 그 이후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우라든지 폭설, 농작물이, 예를 들어 옛날에 제주도에서 경작했던 감귤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농작물 형태도 변화되고 생육 습관도 변화되는 기후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나 인간에게 미칠 것이고, 이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이것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지, 꼭 그린리더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환경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 초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보통 기후학교라든지 녹색생활실천은 현재까지는 그린리더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백현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후가 참 중요합니다. 온난화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도 그린리더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는 동별로 그린리더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라도 다 같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종 단체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기후학교에 전문가 …… 2층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왕 강사는 섭외된 것이고 확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는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우리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홍수나 폭설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우리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선구적인 입장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제가 환경위생과로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엄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동과 동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교육도 확대해서 전 국민들이 녹색생활 실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라든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4-11쪽에 태양광 조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높은 산에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 설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화장실 36개소 중에서 고정이 10개이고 이동식이 26개입니다. 그중에서 고정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외딴 곳에 동대산이라든지 해변, 등산로 주변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10개 정도는 태양전지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배터리를 이용해서 조명만 한다는 것입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조명만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지역에는 화장실을 자체 발전설비를 이용해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아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1년 연간 유지·보수비가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을 했을 때 감가를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체 조명만 이용할 게 아니라 공기를 흡입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배설했던 부분들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서 환기시키고 또 배설물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자꾸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송정마을 상수도 오토밸리 공사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긴급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도 특별히 긴급하게 현장에까지 나오셔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전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12-15쪽에 홈플러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때 제기를 했는데, 면담을 한 결과로는 반기별 1회 하던 것을 분기별 1회로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제기 했지만 홈플러스가 동천강 건너서 데크나 등산로를 꾸며놨기 때문에 음식을 사면 거기에 와서 먹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 해도 모자랄 판에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바뀌었다는 자체는 감사하고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메가마트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매월 이렇게 해 달라, 2013년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으로 바뀌었던데 메가마트처럼 홈플러스도 동천강 청소 봉사활동 1사1하천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청소를 깔끔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도 얼마 전에 홈플러스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 분기별로 되어 있지만 정자와 데크 주변에 수시로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교통정체유발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오염유발부담금은 없는가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큰 마트나 작은 마트라 하더라도 작은 마트는 자기 가게 앞에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더러우면 쓸고 하는데 대형마트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12월에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간담회에 초청해서 꼭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동네마트는 앞에 더러우면 수시로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백현조 의원님이 제기했는데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는 2010년10월18일 구성해서 인원수는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것은 녹색생활실천사업 추진이 25회 566명이 했고, 녹색생활실천체험관, 자원봉사박람회 2,500명 정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진단 활동을 2회에 304세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초급, 중급, 고급교육을 5회에 걸쳐서 167명 했습니다. 또 녹색생활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견학도 1회 41명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환경부에서 매해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과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 녹색생활실천홍보캠페인,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린카드 보급, 국고보조금 집행률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 평가에서 올해는 광주가 1등 한 것 같은데 북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북구는 울산시 전체에서 3, 4위 수준 ……

안승찬의원

그린스타트 운동이 지구 기후변화에 맞춰서 하고 있고,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제기했듯이 기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학교를 졸업해야 그린리더 회원이 되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렇게 강화시킨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린리더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특히 새마을이나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보니까 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캠페인이나 플러그 뽑기 운동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캠페인이라든지, 수돗물 잠그기 운동이라든지 모두가 그린스타트 운동에 들어가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와 그린리더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린리더를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 속에 아파트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 환경운동 자체가 힘든 운동 아닙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전문적이고 힘든 운동인 만큼이나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질의는 그린스타트 자료를 찾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운동, 가정에서 하는 운동도 있지만 직장에서 하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북구청에서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 끄기라든지, 개인 컵으로 상수도 물 절감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제기해서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컴퓨터를 대기모드로 만든다, 종이를 아껴 쓰기 위해서 이면지를 메모장으로 다시 쓴다, 양치질할 때는 컵을 준비하자, 개인 손수건 이용하기, 3층 이내는 계단으로 이동하기, 출·퇴근시간에는 대중교통과 카풀운동을 한다, 구청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운동을 하기 위해 붙어있던데, 이 외에는 그린스타트 운동 차원에서 붙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가면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의원들도 다 그렇지만 양치질을 많이 하는데 개인 컵 사용하기 운동,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등 직장 내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린스타트 운동, 이런 것을 정리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운동을 해 나가기 전에 직원들이 모범을 만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듭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에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없는 것 같아요. 관내에 큰 공장이 많고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린스타트 운동을 기업 차원에서 벌려나간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다, 특히 그린스타트 운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동차 매연의 문제, 가정에서 나오는 에어컨이나 등등의 가스문제,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공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별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이 잘하셔서 북구가 전국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구청과 기업과 주민이 함께 벌여나가는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기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체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구청 직원들이 그린스타트 운동에 솔선해서 실천하고 주민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자료집 4-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고정식, 이동식 공중화장실 현황해서 26개가 있고 장소는 강동에서부터 동대산 꼭대기, 천마산 입구, 송정호수공원, 매봉재 이외에 다양한데 관리인원이 6명입니다. 가능합니까? 6명이 26개에 그것도 전 지역에 퍼져 있는데, 주민들이 늘 이동식화장실에 대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화장실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받고 몇 군데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청소인력 6명이 26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것도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왜 민원이 생기는지 알겠습니다. 조치를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실은 36개 정도입니다. 민간기업체에 위탁을 줘서 여섯 분이 청소와 관리를 하고 또 7, 8월에는 2명을 더 증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녹지과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보기에는 다 공중화장실이지만 그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직접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민원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인원 6명으로 연간 청소하는 양으로 봐서는 용역 준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기존의 공중화장실, 이동식 말고 고정식이라고 하더라도 …… 이동식 말고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여름철에 강동 같은 데는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실제로 수거하는 이동식 부분이 6명의 청소인력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고, 예를 들면 박상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같이 좀 봐준다든지, 특히 문화관광지에 있는 수거식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저도 매봉재에 가면 제가 청소하고 나오고 하는데 금방 더러워지고 환풍을 시켜줘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봉재 같은 경우도 봉사단체가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자주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 여섯 분이 지리적으로 다 못 돌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럽다는 민원 받고, 냄새난다는 민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구청 전체적으로 5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6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른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화장실하면 환경위생과라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화장실이 연관이 돼서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화장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에 종합적으로 올라와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 차원에서 화장실 관리, 특히 수거되는 이동식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방침을 마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4-12페이지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화장실을 보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공사도 많이 해서 잘 관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공중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가 혹시 비치된 화장실이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다 했습니다. 점자블록이라든지 손잡이 등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식화장실 10개에 대해서 최근에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10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복금의원

남자화장실에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요즘은 남자화장실도 ……

정복금의원

애기들은 주로 엄마가 보는데 아버지가 간혹 업고 다니기는 하지만 기저귀는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유아용 거치대가 여자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는데 남자 ……

정복금의원

현재 다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남자화장실에도 최근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10개 설치를 엊그제 다 완료했습니다. 고정식인데 이동은 설치를 못하고, 요즘은 남자 분들도 애기를 보니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요즘은 법률상에도 되어 있고 해서 작은 화장실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4-28페이지 관내 음식점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일회용품을 못 쓰게 되어 있죠?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은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

정복금의원

여기에 보면 남은음식 줄이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음식점에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8,500개, 봉투 8,000개를 지원해 주는데, 어느 음식점에 지원해 줬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67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복금의원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음식점에 가보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안내한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음식점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67개소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가서 ‘음식 좀 싸주세요.’ 하면 구청에서 내준 음식물 봉투나 용기에 싸줍니다.

정복금의원

안내도 되어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4-26페이지에 67개 명단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4-1페이지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빗물 이용으로 기발한 것 같은데, 왜 반려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 반려가 됐느냐 하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기준에 보면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빗물 이용 설치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권장대상을 제외한 미만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 지원해 주는데, 지원 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지원 금액 당해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90까지, 그러니까 지원 금액 1,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신청 설치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로 제출을 해서 되는데, 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9월3일 접수했는데 설치 위치가 천곡동입니다. 저류조 7㎡ 하고 수중펌프 시설, 컨트롤박스 정도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사 및 정원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공사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공사를 5월20일에서 5월27일 날 마쳤습니다. 공사를 다하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9월3일 지나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내용은 괜찮은데 타이밍을 놓친 거네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주민홍보를 해서 ……

백현조의원

해 놓고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고는 뒤늦게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했는데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의 업무이다 보니까 반려한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4-10페이지입니다. 별첨 서류에 보면 수질검사가 쭉 나오는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장균 검출이나 탁도가 주요 사유인데, 어떤 때는 적합했다가 어떤 때는 부적합했다가 반복되는데 음용수로 시설을 폐쇄합니까 아니면 다시 사용합니까? 계속 반복되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북구 전체에 약수터가 7개 정도 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합니다. 2/4분기는 46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7개 항목에 대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대장균인데, 규정에는 한 번 정도 부적합 나와도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오면 폐쇄를 안 시키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안내문만 붙입니다. ‘부적합하니까 음용수로 마시지 마세요.’라고. 어떤 때는 검사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특히 2/4분기에 하는데 5년 동안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3개를 11월14일 자로 마동, 차일, 논골에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비소도 나오고 도저히 음용으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울산시 전체에 약수터가 15개 정도 되는데, 북구만 해도 7개입니다.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많았는데 거의 다 폐쇄시키고 한두 개, 울주군 같은 경우도 3개 정도 밖에 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내공원 약수터하고 무룡산하고 송정약수터에서 비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소 기준이 2011년 이전에는 0.05ℓ당 몇 그램이었는데 강화돼서 1ℓ당 0.01g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비소가 해롭기 때문에 성내공원하고 무룡산, 송정약수터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 나오면 앞으로 폐쇄를 시켜야 될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양정에 성불사 올라가는 쪽 찬물내기 그쪽 일원에 전체가 다 부적합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양정염포권에 거의 일시적으로 다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한꺼번에 그렇게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총 대장균을 보면 찬물내기 약수터는 7개 중에 최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시하고 합동으로 해 보니까 총 대장균이 …… 아마 수원에 야생동물 배설물이라든지 유입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비소는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수질 검사를 하면 적합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합으로 나올 때까지 안내문으로 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만, 손 씻고 ……

백현조의원

그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율동마을이 재개발 됨으로 해서 위쪽에 상수도 시설을 해서 끌어다 먹었습니다. 율동마을 계곡에서 마을 전체가 끌어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율동마을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그 시설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물이 참 좋아서 마을 전체가 나누어 먹었는데 그 물은 어떻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31개 상수도 관리 명단에는 율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것은 건축주택과 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요. 오수관로를 북구 전역에 주 관로를 매설 하고 난 뒤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에서 전부다 오수관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폐기되는 정화조 폐기처리 과정이, 물론 오수를 다 제거하고 밀봉시켜서 폐기하라고 폐쇄 신청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오수처리를 하고 폐쇄를 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FRP 구조로 썩지도 않는 제품들로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죠. 용도가 폐기되면 산업폐기물이 되는데, 이 폐기물이 땅속에 그냥 묻혀진 상태로 방치되고 버려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FRP 합병정화조를 아예 발굴해서 폐기처분시키든가, 또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뜯어내면 건물 안전에 위험이 갈 때는 못 들어내는데, 그럴 경우 에는 오수를 처리하고 밀봉을 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폐기물을 땅속에 묻어서 밀봉처리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발굴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수정화조에 남아있는 오수, 방치되고 있는 오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는지 아니면 폐기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돼서 확인·점검이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폐기하면 저희 과에 폐쇄신고서가 들어옵니다. 시방서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직원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북구 전역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주택에서 옛날에 어떻게 폐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현황을 알 수가 ……

이수선의장

방치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오수 폐기물이 땅속에 방치되어 있고, 또 FRP 재질은 썩지도 않습니다. 건축주택과 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밀봉처리 해서 유지·관리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 안내를 해서 폐기물을 다 발굴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서 아예 오염의 근원을 차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토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묻혀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정화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예.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기물이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하헌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박경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5-19쪽에 환경미화원 정？현원 및 담당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거기에 따른 정원을 계속 충원해 왔고, 다른 타 구에서는 신입 환경미화원들을 뽑지 않아서 신규 채용하는 게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계속 충원해 오고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을 보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 때도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정수와 현원이 나와 있는데 요. 지금까지는 정수가 56명이었지만 53명으로 현원을 유지해 왔는데 올 여름에 두 분이 사망하셔서 51명인 거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분은 척추수술을 해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50명이고, 저희 북구에서 미화원 노조위원장이 나오고 부위원장도 계시고, 또 각 지휘소별로 반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빼면 자기가 담당해야 될 업무보다 많은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업무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과로로 인해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인원 충원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가서 청장님이나 의장님도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정원을 채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미화원분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요. 정수 대비 현원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정수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이 51명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충원을 안 하겠다고 노사 양측이 2012년도 당시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1명이기 때문에 충원은 안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충원하려고 예산부서에 정원에 맞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53명 정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충원해서 7월쯤 되면 사역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53명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56명을 과에서는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다 채우지는 못하고 53명 정도로 정원을 채우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이래저래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또 요양 중인 분도 있어서 7월보다는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통과된다면 발빠르게 신규를 채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3차 노사협의회를 가져서 노조지부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해서 내년 7월1일자로 사역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겠다고 노사협의회 때 제가 말씀들 드렸고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불만은 56명을 다 안 채워준다고 노조 부지부장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이 환경미화과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정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올려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퇴직한다고 해서 그냥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51명 중에서 울산 전체 위원장이 계시고, 북구 부위원장이 계시고, 반장 세 분이 계시고 또 청소차 예비운전원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재활용수거 하는 분이 계시고, 기동수거 처리하는 분이 계시고, 가로청소하고 음식물만 지휘소별로 2명씩 해서 하시잖아요. 예비운전원은 5-20쪽에 있는 노면수거 하는 이 두 분입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연의 업무인 가로청소나 다른 청소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과에 운전원이 7명이 정원인데 1명이 더 와서 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운전원이요. 그분들을 다 활용해도 청소차 2대는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화원 2명이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6명을 다 채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산부서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노사협의회 결과를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 운전기사들이 다른 과에도 배치돼 있는데 정원을 조정해서 미화과에서 본 연의 업무를 해야 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을 몰고 있다, 그래서 운전기사 2명만 우리 과에 더 배치해 주면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지금 51명이 하고 있는데 53명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청장님이 참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

환경미화에 배치된 기사분이 현재 8명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1명이 더 많이 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은 8명으로 1명이 더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도 청소차 2대를 예비운전원이 아니면 2대를 놀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현원 자체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원 조정할 때 이점을 참작해서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께서 친히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겠죠. 정원이 조정돼서 원래 청소업무에 전념해야 되는 분들이 노면수거차를 몰지 않고 원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5-22페이지 청소전방지휘소가 있는데, 유독 양정지휘소가 되게 좁아 보이는데, 물론 휴식공간하고 샤워시설이 2곳에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좁은데 가능합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현재 양정지휘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좁은데도 괜찮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가 있는데, 현재 CCTV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CCTV를 이용해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정확하게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수단인데, 워낙 안 되니까 CCTV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해서 그곳에 붙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지만 자기 사진이 부착돼 있으니까 민망스러울 것 아닙니까. 마을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태료를 낼 테니 사진을 철거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효과가 분명히 있네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은 안 나시죠? 그래도 효과는 있네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

센스입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올해 제가 와서 음성방송을 21군데 설치했습니다. 지나가면 방송이 나옵니다.

이상육의원

직접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 보면서 방송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를 위해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환경미화과 전 직원과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5-23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노면청소차량 16톤짜리가 2대, 8톤짜리가 1대로 총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이중에 8톤 차량의 구입일자가 2002년4월로 12년 이상 된 차량으로 보이고요. 16톤 차량은 2대가 있는데 구입일자가 각각 2002년, 2009년으로 12년, 6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6월에 구입한 것으로 신차 같은데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올 6월에 구입했습니다.

윤치용의원

한 대 대당 가격이 8톤은 1억3,000만 원 정도, 16톤은 1억9,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워낙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연간 수리비 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의 연간 수리내역과 수리비용을 보면 8톤 차량은 1,300만 원이고 16톤 차량 1대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1년에 수리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6톤 차량 한 대는 신규로 구입해서 예비로 쓰는 것 같은데, 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1,300만 원 으로 돼 있는데 유류비가 1,030만 원입니다. 수리비용은 보험료를 빼면 수리비는 3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3878차량은 수리비가 1,200만 원, 유류비 950만 원, 보험료 96만 원, 그다음에 올 6월에 구입한 것은 수리비가 2만2,000원이고 유류비가 350만 원, 보험료 170만 원입니다. 차 수리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만 있으면 7년이 되면, 차량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면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면 수리비가 많이 안 드는데, 사실 노면수거차는 조달로 구입하는데 올해 구입했는데요. 2억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년이 된 차량을 폐기처분 시키고 구 예산으로 다시 구입하려면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차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새 차로 구입을 안 한다면 수리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운전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잘 조작하는 사람들이 운전해도 수거차량은 길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상합니다.

윤치용의원

대당 가격이 1억3,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 정도인데, 연간 수리비용으로 거의 대당 1,300만 원씩, 1,200만 원씩 들어가면 몇 년 안 가면 신차 구입비용이 나갈 정도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싼 장비를 잘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인데, 울산은 최대 규모의 산업체가 밀집해 있고 산업구조의 특성상 공해유발요인이 많은 열악한 대기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서 도심의 공기를 많이 나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노면청소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7호선부터 시작해서 미포산단과 연결되는 38호선, 그리고 주요 구도로 2,4호선 등으로 해서 아산로까지 쭉 큰 도로를 많이 끼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도심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고, 요일별로 청소차량 운행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운행해서 대기질 환경오염을 줄여주고 또 도로노면에 타이어가 많이 닳아서 미세먼지가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흡착해서 진공청소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는 물론 구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책무가 있지만 주요 산업도로는 시에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는 노면청소 차량이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시는 기획만 하고 업무는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어서 시는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재정형평상 이렇게 비싼 것을 계획해서 구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비조달이나 시비를 조달해서 울산의 대기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면청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우리 구 산업로를 보면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타이어, 모래 등이 어느 지점에 많이 쌓여 있으면 노면청소차량을 투입해서 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시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입하라고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과에서 청소차량을 국？시비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난 차량은 계속 새 차로 구입하려고 시에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야 구로 내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23페이지에 월별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10,11월에 월 단위로 8톤 차는 1,000km 이상씩을 운행을 했고, 16톤 차는 6,7백km의 운행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청소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7월에 환경미화원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청소운영 체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환경미화원하고 차량 두 대만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담당한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그분이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잘했는데 다른 분이 투입되니까 옆에 일하던 분이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해서 수거차 두 대를 투입할게 아니고 세 대를 투입해 달라, 그래서 세 대를 투입하다 보니까 노면청소를 하던 차량 기사가 부득이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투입이 돼서 노면차량을 세워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7,8월에 노면차량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명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력 부족 때문에 운행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고가장비를 적절하게 운행해서 대기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산먼지들을 조기에 제거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북구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인원의 보충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야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운전기사 정규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노면청소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오늘 민원인 한 분이 어제 염포로에 비가 와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엄청 지저분하다고 우리 과에 전화를 했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낙엽이 너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비가 와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너무 깨끗하다고 오늘 전화를 해서 행정이 많이 좋아졌다, 달라졌다, 너무 고맙다,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줬다고 그런 칭찬의 민원인 전화도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더러워진 부분은 운전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해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대의 차량이 있는데 8톤 차는 예비차로 두고 있고, 16톤 차량 두 대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북구 관내 주요 국도와 간선도로, 구 도로를 함께 청소하고 있는데요. 노후장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셔서 국？시비 조달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 한 12년 넘은 노후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력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쾌적한 도심생활 환경과 정비 여건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력을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감사자료 5-24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는 10월에서 12월까지, 또 2014년은 1월에서 9월까지 맞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단속실적을 보면 3개월에 단속건이 39건, 9개월에 41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3개월에 43건, 9개월에 41건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3개월에 31건, 9개월에 22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2013년도에 지면으로 보면 개월 수가 많으면 통상적으로 실적이 높아야 하는데 비교적 적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적기에 버리기 위한 하나의 계도, 홍보하는 측면에서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적발되는 분들을 보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왜 적발됐냐고 따지러 저희 과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5만 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촬영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고 적발되는 건수가 민원인으로부터 적게 들어오고 저희들도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그다음에 불법투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측면에서 보면 행정력도 적게 들고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러면 의식이나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계도됐다, 환경미화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불법투기를 안 한다, 과장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게 저희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찍힌 장면들로 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장터 916번지, 염포동입니다. A4용지로 단속현장을 붙여놨는데 그 밑에 CCTV가 있고 또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A4용지 한 장으로 단속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A4용지를 붙여놨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더 높여서 8절지나 4절지로 크게 하면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잘 고쳤던데요. 그런데 쓰레기장이지만 관에서 붙이는 홍보자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확인한 바로는 노란색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축스티로폼에 코팅을 해서, 관에서 신경을 썼다는 것으로 깔끔하게 붙여야지, 8절지 그대로 벽면에 테이프로 붙이면 실제로 볼 때도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과에서도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합판을 구입하고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부착해서 홍보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교환 판매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교환 판매장이 연암동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교환 판매장에 다양한 품목들을 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왜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2011년도까지는 재활용교환 판매장이 운영돼 오다가 2011년12월31일자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로 인해서 재활용교환 판매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는 재활용교환 판매장이 장소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폐업상태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새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3-10쪽에 재활용선별장 근무여건 개선에 보면 2014년5월에 이동식 에어컨 4대를 구입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강진희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갔을 때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A/S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늦었는데 지금은 다 수리 돼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기계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에 지난해 제가 폐현수막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공용마대를 제작해서 가을에 낙엽 등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cm 짜리 5,000매를 제작해서 쓰레기수거 마대로 이용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매를 말씀하셨는데, 천에 화학물질인 페인트칠을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화학냄새가 나서 못 쓰겠다, 그다음에 발암물질이 있는지 어떤지 미화원들은 못쓰겠다고 해서 5,000매 정도만 구입하고 난 이후에는 미화원들이 그래도 3D업종에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왜 이걸 구입해서 주느냐,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기 사용하고 있던 마대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현수막 마대는 제작구입을 중단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환경미화원들이 화학냄새나 발암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검증은 안 됐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제작 구입하는 것은 중지시켰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몇 개월 동안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송정동은 화요일, 농소1동은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나와 보면 어제 밤에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오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점재활용 분리수거가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파헤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보통 공원근처에 설치하니까 폐지가 날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날리고 바람만 좀 불면 더 심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깨끗한 북구 만들기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내 집 앞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이것도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종류가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날짜에 버려야 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버리는 날짜, 각각 요일별로 지정돼있고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직장에 나가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계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는 오늘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내일 버리고, 대형폐기물은 언제 버리고 하는 게, 사실 15년 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통일해서 쉽게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등을 매일 수거하든지 방법이 개선돼야 정착이 되지,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르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도 공동주택은 그나마 날짜를 잘 정해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은 매일 아침에 통에 담아서 갖다 둡니다. 그것도 고양이 때문에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그것도 격일제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폐기물은 집 앞에 두는 데 재활용은 거점에 두고 있고, 물론 주민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잘 정리해서 하는데 몇몇 분들은 박스나 가구까지 또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 버린 상태 그대로 자생단체에서 분리해서 수거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람에 날리거나 유기동물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박스는 어르신들이 빼가는 등 이런 과정에서 또 공원근처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의 환경을 훼손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 보는데요. 일단 내 집 앞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인원의 부족문제,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물으면 힘들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 등 이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깨끗해야 될 거리가 또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결 방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쭉 둘러보니까 어제 비도 오고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공원이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한두 분이 오셔서 다 치우려면 애를 먹을 것 같았습니다. 치운 걸 또 버려야 되니까 이중삼중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방법은 거점수거를 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건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내 집 앞 수거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 가서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행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서 산을 지키듯이 우리도 돈이 좀 들더라도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앞에 책상이나 의자를 두고 24시간 앉아서 특별단속을 해야 정리가 되지, 안 지키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라도 한 번 해 보자,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가 너무 복잡 다양하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뭐 버린다, 몇 시에 버려라, 대형폐기물은 어느 업체에 연락을 해라,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니까 산불감시원처럼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라도 거기를 지켜서 쓰레기가 정리 정돈되도록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소1동에 어르신 두 분이 냄새가 나는데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앉아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감시한다고 앉아계셨습니다. 잘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오기 전에 다 버리고, 점심 먹고 갔다가 오는 사이에 버리고, 저녁에는 못 지키면 버리고 하는데, 24시간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 깨끗한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불법건축폐기물도 환경미화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폐기물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얼마 전 동대산 일원의 불법건축 현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아십니까? 건축물하고 혼합이 돼 있어서 그런데,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으면서 그 밑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그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대산 일원에 일곱 가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지난 10월에 신문에 났던데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건축과 관련해서 폐콘크리트 처리는 자가처리를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언론에도 났고,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주택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요. 집을 지으면서 그 일대의 집을 불법적으로 뜯어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매립해 버린다든지 하는 건 우리 환경문제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클린환경 나눔장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클린환경 나눔장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가치가 있는 것은 나눠 쓰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팔고 또 사기도 하는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공부나 학습도 되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주말에 나오셔서 행사 때마다 주변행사를 빛을 내주는 것을 보면서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이후에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제가 보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우리도 있던데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나눔장터는 사실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인원이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 나눔장터 그날에 맞추어서 다른 행사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장터는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15분 딱 됐습니다.

이수선의장

15분이 아니고 21분이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시간을 딱 재고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질의는 20분 내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는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5-35쪽 재활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면 농소3동이 재활용이 제일 적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재활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수거하고 계근해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이런 건 파악은 되지만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8개 동이 다 비슷한데 농소3동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농소3동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입니다. 또 거기에는 일반주택지가 있어도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어쩌다 쓰레기가 조금 나오면 밭에 가서 태우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소3동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재활용 쓰레기는 각 동마다 요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라고 해도 혼합되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주인의식을 개선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활용이 잘 되면 쓰레기양도 줄고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많은 힘이 되어 줄 것 같아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복금의원

우리 집 주위에도 보면 재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왕이면 분리를 잘해 주시면 많은 손익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5-30페이지, 음식쓰레기가 아파트는 2012, 2013, 2014년을 보면 줄어드는데 주택과 식당은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량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는 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좀 줄어드는 데는 지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식당이나 주택은 음식물 폐기물이 자꾸만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먼저 저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1항 별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외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시작시간은 오전 7시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5시에 업무가 종료되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환경원의 근무시간은 시작시간이 6시에 시작해서 똑같이 휴게시간은 오전 9시～10시이고 중간에 중식시간과 휴게시간이 합쳐져서 12시～2시까지 있고 그다음에 7시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음식물 말고 재활용할 때 있잖아요. 재활용을 저희 본청에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재활용할 때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재활용은 제가 와서 얼마 전에 미화원들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미화원들이 종량제하는 날은 새벽 4시30분에서 5시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이유는 그 시간을 넘기고 7시에 나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근시간 때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재활용품 수거가 계속 지체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바꿨습니다. 종전에 하던 식으로 4시30분이나 5시에 차가 안 다니는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일찍 나오는 대신에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주기로 하고 퇴근은 5시에 하기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도로변에는 차가 속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고도 있지만, 미화원 자신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해야만 빨리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종전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도 체험을 한다고 해서 잠깐 해 봤지만 음식물 수거할 때도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니고요. 또 재활용도 해 보니까 보통 노동 강도가 아니어서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일도 안 되고 사람도 골병이 들어서 물론 규정이 있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어쨌든 근무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강제적으로 업무를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감시 감독을 한다는 미명 하에 자주 나가고 이런 게 본인 업무에는 굉장히 충실한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지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잘 논의해서 원활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합리적이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업무파악도 잘 되시고 하니까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18쪽에 청소대행업체의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줘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대행하는 게 종량제봉투를 다 대행하고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음식업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 부분 인건비 인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 인원이나 회사에서 차량 등을 추가해서 근무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올해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제가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분들이 51명인 것처럼 위탁업체 미화원분도 총 51명이 저희 북구의 곳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도급제로 인해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제10조에 보니까 차고 및 사무휴게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2항에 ‘수탁사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북구에 있는데 동천기업은 중구 서동에 있더라고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제가 계약서를 쭉 훑어보니까 계약사항하고는 안 맞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의문은 가는데요. 아마 중구 서동이 가까우니까 동천강 조금 지나면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확실한 내용은 계약서상 하고 지금 사무소 위치하고는 분명히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계약서를 변경을 하든지 어쨌든 이 업체가 북구로 들어올 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그렇죠. 거기에 차고지도 있으니까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꼭 북구 관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1년마다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조금 있으면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임금지급 등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요. 1항에 ‘수탁자는 예전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4개 업체 중에 춘산환경은 민주노총에 노조로 가입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계약서에 보면 임금노무 관계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돈을 주다 보면 매달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 100%가 연말까지 다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느냐, 왜 100%를 다 안 주느냐, 우리는 구청에서 계약한 대로 우리는 다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12월 달까지 하고 난 뒤에 다 주는 대신에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명분으로 해서 임금을 100% 다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니까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달 보고를 받으니까 내년 1,2월이 돼야 어떻게 됐는지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의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급여청구서하고청구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로 임금내역이, 물론 같은 업체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임금 청구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적게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금방 하신 설명인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데 받아서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말이 돼서 특별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이후에 다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강진희의원

급여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서상 임금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임금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실제 임금지급 내역하고 임금 내역서하고 다르더라고요. 물론 같은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쨌든 저희가 올해 처음 도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임금이 아닌 부분은 도급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례에 맞춰서 보고서도 용역을 줘서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년에 계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구청 산하에 청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저희가 다 하지 못하는 대행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관련입니다. 대부분이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관련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중요한 사안들이기에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강동지휘소 배수 문제 관련입니다. 지대가 낮아서 배수 문제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 관련하고요. 그리고 반장직선제 및 단임제 관련입니다. 반장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직선제와 단임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전방지휘소로 돌아왔을 때 잠시 쉬는 휴게시간이라도 지휘서별로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리고 전방지휘소 압축기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강동전방지휘소 배수문제 관련 부분은 저도 강동동장 할 때 비 왔을 적에 침수가 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 제가 볼 때에는 지대가 낮아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빼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흙을 채워서 다시 건물을 짓든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지휘소는 다른 데 옮기면 해결이 될까 안 그러면 현 상태로써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장직선제, 단임제는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화원들끼리 반장을 뽑고 직선제를 하든지 중임제를 하든지 해라, 우리 구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통신계하고 전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보안관계상 거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보면 당직을 서고 있지만 각 과별로 별도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열쇠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컴퓨터 안에도 저장돼 있는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게 청소전방지휘소에는 그러한 체계가 없고 누구라도 들어가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안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노조지부장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 보안상 문제다, 그건 우리 과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압축기 세 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 당시 효문에는 1대가 설치가 돼 있고 3개소에는 안 됐었는데 그 당시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화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강동지휘소 배수문제 관련은 저희들도 가 봤지만 지대가 낮아서 해결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걸로 봐지는데 항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요. 임시방편으로는 자갈이라든지 깔아서 간단한 토목공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최적의 위치로 옮겨가는 방법도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장 임명 건은 이때까지 해당 과에서 갖고 있었고 별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연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데는 항상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반장하셨던 분들이 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위적이지 않고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아마 그런 요구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선제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겠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휘소별로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북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업무연관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게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우리 북구청 랜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 선로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지휘소 압축기 설치는 바로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컴퓨터 설치관계는 다시 한 번 별도의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를 쭉 하셨는데요. 현장 평가한 점검표를 보니까 공무원이 가서 직접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쭉 하셨더라고요. 대체로 4개 업체의 차고지평가 중에서 전체 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이 70% 미만이어서 다 부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4개 업체가 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동천기업을 보니까 서류점검표에 인력관리 관련해서 여름휴가를 얼마나 보냈고, 대체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여름휴가나 대체휴가를 아무도 안 쓰셨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여름휴가를 다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몇 분이 갔다 오시고 대체근무도 하셨는데 동천기업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나 대체근무자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탈의실이 있느냐, 샤워장이 있느냐,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위탁업체에 대해서 만약 샤워장이 없다면 샤워장을 설치할 것에 대한 공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봐요? 대화산업은 아예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아무 표시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공사 중이어서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현장점검표에는 환경미화원휴게실 표시를 안 해 놓은 게 이전공사 중이어서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그건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현장평가도 하시고 서류평가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평가도 다 용역들을 주셔서 하셨는데요. 이런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은 용역업체에 개선할 것을 공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쪽을 보면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은 입찰예정 가격이 도급제로 해서 수탁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관련해서는 도급제가 아니고 톤당 단가계약제로 되는 건가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따로 도급제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지금 남구나 중구나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우리 울산에 5개 구·군 중에 추세가 다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도급제로 위탁한다는 거죠?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구도 예산을 아끼고 청소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순수하게 구에서 하는 업무는 가로청소만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음식물이나 재활용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도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비쌉니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한다면 우리 예산도 줄이고 또 청소도 좀 더 잘될 것 같고 그래서 남구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보면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제가 볼 때에는 빨리 위탁체계로 들어가고 가로청소만 하고 만약 위탁업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조가 발생이 된다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즉시 투입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제가 미화과장으로 있고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도 위탁체제 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위탁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그 위탁업체와 소통이 즉각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탁만 해 버리고 그 업체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가 업무에서 약간 동떨어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문제는 현재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무조건 위탁을 주는 건 반대고요. 그런 게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이 도급제가 아니라 톤당 단가제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봤는데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제가 오기 전에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시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도급제로 전환을 해라 ……

강진희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음식물이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단가제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급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봤거든요.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도급제로 할 때와 총량제로 할 때, 독립채산제로 할 때 장단점은 있지만, 도급제 부분도 감사원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도급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톤당 단가제가 아니라 도급제로 전환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님, 박경규 환경미화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올 연말이면 35년 이상 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의 발전과 북구의 발전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홍대의 복지경제국장님과 박경규 환경미화과장님께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뜻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 번 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의

홍대의복지경제국장

의장님 한 말씀 올릴까요?

이수선의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의

홍대의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를 받는 동안에 제가 쭉 지켜보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경제국에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 공무원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지적해 주시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부분은 더더욱 우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환경미화과장

국장님이 말씀 다 하셨고, 오늘 감사를 일찍 끝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5담당, 2보건진료소 정원 37명,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0억5,920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57억7,216만4,000원이며, 9월30일 현재 집행잔액은 22억8,7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으로 보건소 민원실 운영,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내실 있는 모자건강 서비스 제공,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특별히 보건소에는 크게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 30페이지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 출산지원 내역인데, 추진실적에 91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봐서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방문대상자가 약 1,500세대쯤 됩니다. 그중에 9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1,500세대가 아니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세대가 1,546세대인데 그중에 9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91명은 분명히 출산을 다 하신 인원이다.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지원 중에서 보건소의 방문관리 대상자입니다.

이상육의원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만족을 하나요? 언어도 다르고 이래서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국내 인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차별 없이 보건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히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분들도 약간은 보호해야 될 계층의 분 같은데 임신하거나 차별받거나 하면 많이 서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보건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문제 등을 조기발견하고, 문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대상자는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자 또는 생애전환기 검진자 중에서 질병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대상자하고,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건강위험군 중에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자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방문간호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인력이 과거에는 10명이었다가 지금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지 7,8년 정도 되는데, 과거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7,8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진행돼 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방문건강서비스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 수혜가 되니까요. 어차피 재가서비스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빠져 나가고, 중점관리 대상자에서 건강이 호전된 사람들을 1년마다 재평가해서 호전된 사람은 빼고 하다 보니까 방문관리대상자 숫자가 과거에는 3,700세대에서 지금은 1,500세대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다보니까 인력도 10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력은 보건소의 다른 업무로, 치매라든가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는 방문서비스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치용의원

현재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이분들이 지역담당을 두고 합니까? 10명이서 지역담당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2개 동에 한 명씩 맡고 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10명이었다가 2년 전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운동처방 사업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을, 방문과 원스톱서비스가 중복되기 때문에 3명으로 줄었고, 7명에서 3명이 줄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8년 정도 시행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주 대상이 관내의 저소득층 노인이었는데,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빠짐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전문 인력들도 2년 전까지는 일곱 분으로 줄였다가 다시 4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2개 동에 한 명씩 담당자를 두고 있네요.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윤치용의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사업은 연락이 오거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요청되는 수동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윤치용의원

우선 노인장기요양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비부담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 내고 특히 장애가 있는 가정 그리고 산모 중에서도 도우미를 신청하는 대상자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포괄적으로 대상 범위에 넣어서 함께 방문보건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대상자들 중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 수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수혜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보건소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도 받지 않고 소외된 계층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 관리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과거처럼 실적을 위한, 평가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잡아서 그 숫자가 1,000가구가 되든 100가구가 되든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도 대상자를 전부다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대상자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운영할 생각인데, 가급적이면 서비스 대상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대상자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서비스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 4명에 직원 1명하고 5명입니다. 5명이 최선을 다해서 수혜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총 관리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54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같은데 다섯 분이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중에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대는 1순위로 해서, 그 가구 수가 500여 가구됩니다. 과거보다는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소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찾다보니까 50여 가구 늘었고요. 그다음에 2순위, 3순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2,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다고 해서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윤치용의원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자체 자가 관리가 되는 분들은 빼고 완전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원은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중점적으로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53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4명이 나누면 15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5가구에서 7가구 방문하거든요.

윤치용의원

네 분이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량이 5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보건소 관용차량은 4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앰뷸런스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하고, 베르나 한 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방문차량은 4대입니다.

윤치용의원

임대가 3대 있고 등록된 차량이 1대 있다는 겁니까?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임대한 것은 여기에 왜 보고가 안 되어 있죠?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서식에 임대 부분이 안 나와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업무용 차량 중에 2001 연식으로 좀 불량하다고 나와 있는데, 연식도 굉장히 오래 됐고 2013년 보고에도 그렇고 2014년 보고에도 상태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문간호 사업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또 북구 관내가 굉장히 넓다보니까 수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 차량들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임대 차량은 새 차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업무용 차량이 노후 되고 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준이 10만km가 넘어야 되는데 9만2,000km 밖에 안 되거든요. 연식이 오래 돼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만큼 넓은 지역을 다니는데 왜 km 수가 그것밖에 안 되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왜냐하면 빌린 차가 4대 있거든요.

윤치용의원

그 차로 중점적으로 합니까?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 1인당 차 한 대씩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들이 잘 시행돼서,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에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점관리 대상자들을 폭넓게 해서 북구관내에 건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전체 접종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가 2014년도 소아폐구균 횟수 4회, 대상자 8,194명, 그중에 보건소에서 242명 접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아폐구균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소아 폐렴구균입니다. 폐렴구균은 소아라든지 65세 어르신 중에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뇌막염, 중이염 이런 것들도 소아들이 접종함으로써 예방이 되는 거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이 균에 의한 뇌막염이라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백현조의원

2013년도에는 없던 항목인데 2014년5월에 무료접종 된 것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추가된 겁니다.

백현조의원

접종비가 얼마였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개인병원에 가면 단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는 조달단가는 1만1,000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12만 원 내외인데, 4회 접종해야 되는데 비싸서 접종을 하지 않는 신생아가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접종률이 높지 않은데, 내년에 홍보하게 되면 아마도 접종이 95% 이상 될 겁니다. 현재 12세 이하 정기 접종률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97%, 98% 접종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 90% 이상 접종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59개월 이하 영유아는 무료접종대상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백현조의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 그래도 정기예방접종,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서 접종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013년도에는 돈 내고 하는 데 5월부터 바뀌어서 4회를 무료로 해 주는데 홍보를 해서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 ？평가라고 해 놨는데, 전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자살예방 교육을 했고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3회 실시했네요.

백현조의원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건강이 기본권리 아니겠습니까. 건강교육을 주기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꼭 실천해서 건강한 북구 건설에 앞장 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방문간호와 관련해서는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여전히 직원 7명 근무로 나와 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수정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10월18일 날 베트남 롱쑤엔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에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꽤 오래 있다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한 건데,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베트남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보건의료 행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견학차 사전에 의견조율이 돼서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보건소 직원하고 베트남 시청의 보건과 관련된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때 오셨을 때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이나 약속을 하신 것은 없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베트남에 자매결연 차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2013년도에 베트남에서 왔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안승찬의원

베트남에 가서 알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그전에 윤종오 구청장 시절에도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했었는데, 사전에 담당하고 있는 총무계에도 백현조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준비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니까 공공의료 중심으로 보건소하고 종합병원에 안내를 하더라고요. 갔다 온 사진도 보여주고,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베트남 롱쑤엔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병원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울산 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 원장님이나 의사 몇 분 모시고 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오는 게 맞지 않았는가, 그것이 자매결연이고 우리 외교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것을 계속 할 텐데 다른 방향이 아니라면 박천동 구청장님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경제도 좋지만 롱쑤엔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보다는 2,30년 뒤져 있는 나라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이면 작년인데 이후에 연락이 오거나, 앞으로 자매결연할 때도 이런 내용을 총무과와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이 가야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쪽에 요구가 많다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담 부서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나흘간 보건소에서 연수하면서 교육내용은 전부다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보건소 의료에 대한 이야기였고 방문기관으로 병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목적으로만 왔으면 우리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님이나 방문했던 병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요즘 담뱃값 인상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담뱃값 인상 이후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에 금연클리닉에 9만 명이 등록했고, 울산은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서 76.5% 등록자가 생기고 북구도 291명에서 364명으로 25.1%가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에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숫자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담배를 끊고자 하는 금연 시도자가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스템에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실제로 내년에 담뱃값 인상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등록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의 준비는 몇 백 명 늘어나고 있는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수년째 하다 보니까 아주 표준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가 연락받기로는 내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 각 보건소당 1억6,000만 원 정도 담뱃세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달에 보건소 금연지도원 조례를 올렸는데, 금연지도원을 지정해서 금연지도 점검이라든가, 1차로 그것하고 두 번째는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 것이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이용 물품, 패치 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이 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에 필요하다면 상담 인력을 한 명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 원이 더 내려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1억6,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 반, 지방비가 반입니다.

안승찬의원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방에 안 주면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조 사업은 매칭 비율이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은 국비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연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리하려면 인원도 좀 더 배치되고, 신경 써서 이분들이 담배를 끊겠다는 각오를, 돈 때문이기는 하지만 각오를 한 이상 건강을 책임진다면 그런 부분에 세심해야 되지 않는가,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오시는 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26페이지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차량용 분무기가 1대이고, 휴대용 연막기 분무기가 30대 있는데, 연막기와 분무기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이 높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둘 중에 어느 것이 효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소독의 방법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연막기로 해야 되고, 오픈된 공간인 들판이나 풀숲은 분무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비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각 동 주민들은 방역을 하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거든요. 저도 방역 오는 걸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저녁에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오픈된 공간에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8개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뿐만 아니라 집중 관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구역을 관리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보건소 방역팀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각 동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것은 연막과 분무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동에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동에 신고하셔도 되고, 보건소에 연락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특히 여름철에는 방역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여름에 소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고, 어쨌든 방역하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8페이지에 좀 전에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연도별로 지역주민들과 아동, 어르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점은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된 교육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상적인 보건소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교육이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교육이 있고, 그것 외에 금년에 특이하다고 보는 것은 자살과 치매사업을 보건소에서 2014년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살, 치매에 대한 교육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있어서 재난사고에 대한 보건소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심장 재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심장재세동기 사용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올해 좀 특이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늘 일상적으로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금의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내용이 첨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터넷 중독으로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영유아들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방송에도 간혹 나오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어머님들이랑 식당에 가보면 조용히 잘 논다고 아이들한테 그냥 스마트폰을 손에만 쥐어주면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유아들의 뇌 발달이나 인지발달, 정서발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젊은 부모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횟수를 위한 예방교육 과정을 혹시나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이 수요자한테 필요한 교육이 돼야 진짜 올바른 교육이 되는데, 인터넷 중독 교육은 중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소규모적인 교육은 있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교육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참고해서 교육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치매도 좋고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좋지만 자라는 영유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하고 올해 구청 공무원들 여성 보건휴가 사용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실시를 안 하느냐고 과별로 질타를 많이 하고 총무과에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체로 연도별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이 미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도 한 건도 사용한 일수가 없고, 2014년도에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전체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 공무원 수가 28명으로 75%나 넘습니다. 여성 보건휴가 사용 가능 일수는 보건소가 336일로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특성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업 설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여성비율이 75% 이상 되고요. 사실 직원도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통계적으로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그걸 터치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가, 병가, 교육, 출장 이런 걸 가지고 매일 10.6% 즉, 3.8명의 자리가 빕니다. 정원 36명 중에 3.8명입니다. 나쁜 뜻으로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차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 중에서도 교육이나 출장이 많다보니까 아마도 안 쓰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소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으로 말문을 여신 것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관여하시면 안 되죠.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필요하면 ……

강진희의원

본인이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강진희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보건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단 한 건도 쓰지 않고, 올해도 단 한 건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부공무원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서로 장려하는 분위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로 교육과 출장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과 출장은 다 많죠. 교육과 출장은 다른 과에도 많이 있고요. 업무상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직원 다 부족합니다. 북구청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이렇냐고요. 왜 보건소만 이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려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소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보건소만 왜 그렇습니까?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요즘 연가도 20일 있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건휴가에 대해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토요일, 일요일 다 있죠. 토요일, 일요일 다 있고 보건휴가를 지정한 게 국가에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권장하고 쓰도록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어느 다른 과보다 모성보호에 앞장 서야 될 소장님이나 과장님 과에서 직원들이 한 건도 안 썼다는 것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건소 분위기가 그런가, 도대체 여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단 한 건도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은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강진희의원

뭐가 자유롭다는 건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연가, 병가라든가 출장 등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통제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실적이 나오느냐고요.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장님은 굉장히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같이 어울려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그 분위기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용실적을 보고 여성공무원들이 과별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과는 행사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썼구나,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보건소는 작년에도 단 한 건도 안 쓰고 올해도 단 한 건도 안 쓴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연가나 병가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으니까 여성보호 차원에서도 보건휴가를 적극 장려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수

강걸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계장님들도 다 여성 계장님이네요. 누구보다 여성지원에 대한 이해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계장님들도. 그래서 내년에도 건수가 0으로 올라올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방금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36명에 배치된 인원 중에서 결원이 3명인데, 저도 살펴보니까 정말 빡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면 결원 3명에 대해서나 또는 구청 전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나 강제하지 않더라도 강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조건이라면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강 보건실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에 보면 치과의사가 1명 돼야 되는데 현원으로는 없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안승찬의원

치과위생사가 한 분인데, 치과의사가 없는데 진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가능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없지만 치과 지도의사가 있습니다. 관내에 치과를 개설한 치과 선생님하고 보건소하고 지도의사로 위탁해서 1년에 필요할 때마다 위생사가 교육받고 필요한 스케일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스케일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건사업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틀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치과의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틀니사업은 일반치과에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의료 구강건강사업이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판단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모든 업무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수행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과 지도의를 두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상담과 교육을 치과 위생사가 받고 스케일링이라든가,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도의는 교육하는 수준이에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일링과 교육입니다.

안승찬의원

아동 구강검진을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치과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는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는 매칭 된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검진과 치료를 합니다.

안승찬의원

직접 아동센터에 방문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학생이 치과에 갑니다.

안승찬의원

1년에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합니다. A라는 아동이 있으면 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회의 진료로 끝날 수도 있고, 5회, 6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결연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해 주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 위생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의사가 있으면 좋죠. 있으면 틀니 부분도 ……

안승찬의원

‘있으면 좋죠.’ 라는 걸 떠나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노인의 치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소득층 아동이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치과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를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 분이 한 분 계시다가 지금은 세 분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안승찬의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라면 기본적인 약사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사도 제로이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 인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의 인력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저희들도 모르는 엄청난 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약사가 두 명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1명도 없고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약은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일부 있지만 두 곳의 보건진료소에 비치하고 있는 약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가면 약도 주지 않습니까. 지급하기도 하고 조제도 해 주는데 전문 치과의사나 전문 약사에 의거해서 진단되지 않는다면 …… 어느 페이지인가 보니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인원을 채우는 것은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건강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직원들의 보건휴가까지 해서 인원을 제대로 채워야 되는 부서가 보건소이지 않은가, 또 공공의료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인원을 채우고 인원도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기본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를 왜「보건법시행규칙」에 두도록 했는가, 국가에서나 보건소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나 약사, 간호사, 조산사, 이런 분들이 제로로 되고 있는 부분, 위생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보처리기능 등 전부다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부분, 정신보건전문요원도 …… 저희들은 치매 또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운영하고 있는 구가 됐는데 그런 것을 전담해 나가고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전문요원들이 상담해 주고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명 고용이 됐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가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으로 고용이 됐다는 것이고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단지 치과의사와 약사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인력이지만 현실적인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이해를 해주는 것하고 안전문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보건소에 치과실이 있지만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장기간 보다는 최우선으로 치과의사, 약사, 위생사, 정신보건전문요원들도 빨리 확보를 해서 …… 보건소는 갈수록 사회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런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어떻든 정부에서 의료를 민영화시키려고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 보건소가 정신보건 분야에서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굉장히 정신보건 분야에서,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건립을 하시고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떻든 그런 역할들이 강화된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방문보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빈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직결되어 있어요. 빈곤할수록 건강이 많이 안 좋게 나타나고, 어떻든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행감자료 17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인구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737명, 차상위계층 2,414명, 모？부자가정 999명, 장애인 7,466명, 외국인 2,383명 해서 총 1만4,999명으로 약 1만5,000명이 의료취약계층 인구현황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어떻든 이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보건 세대는 10%인 1,500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강진희의원

답변하실 때 연말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건강이 많이 개선된 사람은 탈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발굴은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발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서비스 대상자를 통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로부터 의뢰된 환자도 있고 연 초에 직원 1명 해서 4명이 각 동에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의료소외 계층이 있는지, 서비스가 필요한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등록하고 퇴록하는 숫자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대상자 수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상자 수는 ……

강진희의원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관리인원 수와 2014년 관리가구수를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준 것에 대해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취약계층을 새로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굴이 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발굴은 외부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각 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된 환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파악한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건강 문제를 스크린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건강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질병별로 구분하고 등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새로운 대상자가 가입되고, 또 탈락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 초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방문하고 조사하고 필요해서 등록한 사람이 금년에 70가구입니다. 70가구 등록하고 또 그만큼 빠지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방문인력 잉여인력이 있으면 재가서비스, 암환자 중에 집에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재가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직원들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든지 재가 암환자라든지 실질적으로 보건소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민간에서는 아프면 치료하는 부분만하고, 예방을 한다든지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의료에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할은 굉장히 많고 기대도 큰데 거기에 북구 전체 주민 수에 비하면 보건소 인원이 너무나 …… 공공의료의 역할은 큰데 너무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지만 정말 의료취약 계층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빠짐없이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걱정입니다. 내년에 분만휴가를 3명 들어가는데 걱정입니다. 요새는 분만휴가 3개월 플러스 육아휴직 2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3명 빠지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제3대학 7기 졸업식이 아침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행사일정을 보니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3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3대학 참석을 위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1시에 시작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보건소장 황병훈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