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의 중책을 맡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빈 의정팀장입니다. 송현수 의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7대 시흥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2014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한 알뜰한 예산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495만 7,000원보다 1,381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4,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지원에는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각종 의회비 등 필요 경비에 10억 4,437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9,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경비, 의원 수첩제작비, 상장 및 표창장 제작비, 직원 및 의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의회 홍보 기념품 제작비, 의정활동 소식지 제작, 의회홍보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부기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 기본경비로 통합하고 1,900만원 감액된 1억 4,41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인 의원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는 2014년도 1회 개최되었던 세미나를 2015년도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 증액과 공청회 개최비 등 소규모 증액 편성으로 1,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의 경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월정수당의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분이 반영되고 의원 국외 여비에서 1인당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조정함으로 1,386만 4,000원 증액된 7억 4,2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5,082만 5,000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직원 시책추진여비 3,468만원, 업무추진비 1,1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산이 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죠, 지금?

회계과 소관…….

회계과로?

네. 청사관리팀에…….

아, 회계과로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 의회 예산안에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집행을 언제쯤 할 거예요, 그 1인실 리모델링을?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이 될 예상이고요.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하도록 좀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본회의 끝나고 나면 정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네.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우리 홍원상 위원님.

네, 그 2,831만 4,000원 잔액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복사용지 저희가 신청해놓은 것이 있고요. 쇼핑백을 제작해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실 제작비로 하면 2,800만원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 소진하신다 이것이죠? 의회에 올라와 있는 2014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운영 기본경비도 지금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10개월 동안 집행한 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한 2,000만원 조금 더 집행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11월 12월 달에 지금 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2,500만원 월 평균치의 집행한 것보다 11월 12월 달에 예산집행이 과다지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월별 좀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고르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는 세월호사건도 좀 있고 또 선거도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5,000만원 잔액 중에서 4,400만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년도 수첩이 한 560만원 좀 남아 있고요.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기념품도 좀 제작할 것이고 표창장 유인비도 지금 640만원 남아 있고 사무관리 650만원 소식지 지금 현재 제작해서, 이번 달 제작해서 지급이 되고 다음 달에 제작하면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선 의회의 예산은 의원들과 집행부가 사용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감독·감시하면서 의회의 예산이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행부들이 집행한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정말 외부에 공개가 되더라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적기에 또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지난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다보니까 자체, 약간 의문 나는 사항들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기조발제자도 데리고 오고 청중도 모으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 개략적인, 하천살리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정책개발 할 수 있는 용역비 같은 것은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것이 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쭉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과거 보면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용역비를 세워갖고 또 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정책을 좀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용역비가 일정하게 좀 필요로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저도 사실 하천살리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 예산을 내년도에 보면 하천살리기를 친환경으로 바꾸자 하면 예산도 소진되는데 그런 사항에서는 사실 용역이나 또는 아니, 사업비를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 내에는 이런 예산들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 풀비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편성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 이런 것을 갖다 좀 얘기를 해서 좀 연구용역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게 이것 매우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해도 뒷받침이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결국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들을 쭉 짜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의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갖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줘 보세요. 한번.

네, 인근 시·군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리 시가 이제는 50만명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러는데 시 의원 수에 이제는 한 명 정도 더 비례를 하면 열세 명 정도 시의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 명 정도, 그다음에 도시에 비해서 자치행정이 굉장히 과다한 업무예요. 과다한 업무여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의원들이 녹초가 돼가지고 끝에 가서는 섬세하게 세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의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면 열세 명이 되면 의장님 빠지고 열두 명이 네 명씩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 시에 의원을 한 명 할당을 할 수 있으면 다음 대에, 8대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지난번 4대 때인가 그때는 아마 저희가 열세 명의 의원님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 수도 적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 수가 열세 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원활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진짜 과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상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섬세하게 예산을 살펴보지 못 하고 더 챙겨드리지 못 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번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방향을 모색하고 의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하나만 더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의회 정식 직원이요, 정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현재 17명 있습니다.

17명이요?

네.

지금 우리가 의회 이번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의회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어떠한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도 인사팀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법무전문위원, 법무전문위원을 집행부에다 좀 인원 요청을 해서 인사이동 때, 이번 인사이동 때 직원을 한 명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전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을 거의 수정 없이 전부 의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전문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문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러한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지금 집행부에는 법무담당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한 법적으로다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서 그것만 전담해서 의원들의 자료제출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직원들도 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그 직원 한 분이 배치됨으로 해서 열두 명의 의원들은 법적으로다가 얼마든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인원에 관련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부한다라고 하면 의회 열두 명들이 집행부에 대시(dash)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이번에 2015년도 인사이동 때는 인사 때는 한 명을 더 배치 받아서 의회가 정말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과 상의해가지고 한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 때 하여간 집행부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논의해서 그러한 쪽의 인원 한 명이 꼭 이번 인사 때 의회로다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381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4,113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 2억 8,465만 9,000원,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750만원, 의정활동경비 7억 4,221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9,6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개발용역 등 사업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집행부로부터 많은 조례안, 동의안 등이 상정되고 있으나 현재 전문위원이 각 안건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임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