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찬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인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0억 3,07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1억 2,9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3쪽 의정공통업무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올해보다 1,785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2,959만 3,000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7%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준액의 25%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증가사유는 월정수당 상승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이 7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의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23.3%인 3,815만원이 감소한 1억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제6대 의회 마무리와 제7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물품구매 및 인쇄물 제작비 등이 축소되었고, 다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의원 상해부담금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매월 자치구의회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비용이 600만원, 직원 국외업무여비 4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쪽 상단의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년 대비 346만원이 증가한 1,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등으로 금년보다 31.3%인 2,078만원이 증가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의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방청, 참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념품 구입과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3%인 1억 704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7,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액인건비 편성부서인 총무과와 예산편성 총괄부서의 협의에 따라 구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하단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소속 직원 관련 기준경비로써 금년 대비 3.0%인 1,126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식당운영비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리 차량 증가로 인해 차량유류비 및 유지비가 696만원,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감액 비율 조정으로 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방송시스템 교체 및 집기류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은 제7대 의회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첫 해로, 내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49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속기 중지해 주세요.

444쪽에 이것은 궁금해서요.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심사가 돼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의정 지원활동의 선두에 서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서 10%를 저희들은 쓰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40만원 잡혀 있지만 4만원은 못 쓰고 36만원씩 매월 쓰도록 돼있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로 개괄적인 걸 한번 설명드려야 위원님들 저거하실 거 같아요. 금년에 주요 증가한 사항은 예산서 보면 446쪽부터는 그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상률이 3.8%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3.8% 인상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호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그거 3,500만원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음향시설이 조금 불편한 곳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도 좀 손보고 또 위원님들 방에 필요한 집기류가 그렇게 큰 비싼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연구실 그 앞쪽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25%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1인당 250만원씩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도 수행하려니까 수행여비를 그에 상응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 부분을 한 6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학생들 와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됐었을 겁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680만원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의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의정공통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한 680만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1.7% 그 부분을 반영을 일단은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우리의회에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래서 34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모자라면 우리 것 쓰지 않고 집행부의 포괄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2014년에는 7대 의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그 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사업비 중에 홈페이지가 전부 개설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지난번 홈페이지하고 이번 홈페이지하고 어떤 점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라는 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난번에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의논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동판 제작했던 거 그 2,000만원 그것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4년 후 얘기니까 그 부분이 또 깎여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직원들한테 급량비 지원을 더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외청으로 떨어져 있는 데들은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하니까 1년에 600만원 그러니까 월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그걸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참고로 구청 구내식당도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600만원이 감액 됐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편성 돼있었는데 한 번도 그게 집행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금년에 300만원만 감액하는 걸로 해서 주요하게 증가한 거와 감액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46쪽 이하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요구한 예산 2015년도 요구 예산에 집행부가 조금 저거 한 것도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서 한 98%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걸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2015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의회에서 할 예정이라고만 돼있는 건가요? 확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잡혀 있어요.

아니요. 저쪽은 감액하기로, 우리가 예산을 잡으니까.

감액하기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책에는?

책에는?

네.

저쪽 부서에?

네. 기획예산과에는 잡혀있어요.

저쪽은 조금 줄이기로 했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444쪽 관련인데요. 거기 보면 자치구 의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실운영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400이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운영비는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에 돈을 기본경비를 200만원인가를 저희들이 주도록 돼 있고요. 같이 다 냅니다, 25개 구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부분은 거기에 식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거의 국장들하고 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거기 다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까지는 출장뷔페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밥값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원 주고 300만원 부분에는 위원들의 유니폼, 트레이닝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