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써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예비심사를 위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견 제시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11월 27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8일과 12월 1일 이틀간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추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이 되면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2존치 정비구역은 자양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3년 11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한 지역으로써 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양2존치 정비구역은 전체 면적은 2,649㎡로써 용도지역은 현 준주거 지역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조정,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쳤고요. 2014년 10월에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한 후에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41번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고 다 받았으니까, 크게 질문하실 건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자양동 219-25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주차면 10면 이상 0.02와 10면 미만 0.016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진 요율과 같이 0.02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신설을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0.01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 계산 규정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점용료의 조정은 해당되지 않음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를 위한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47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이거를 통일을 시키고 나서 수입 비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0.02를 그 요율을 적용했고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0.016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요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0.016을 0.02로 하게 되면 비율상으로 보면 한 25%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진출입로가 전부 95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면 미만은 547건이고 10면 이상은 4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1억 3,7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진입로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과됐다라고 고지서를 받았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소에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일괄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이렇게 증가된, 그 인상된 요율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혹여나 지금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면적 산정이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아직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됐나 하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아직 그 이상 이 요율을 적용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이거는 조례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지금 도로에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적치물은 사실 매일같이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순찰을 해서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또 저희가 때로는 수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영세업자들이 하는 업소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지만 지금 상업적으로 기업형의 마트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곡동 지역에 19번 도로에 두리마트라든지 또 천호대로변 하나은행 옆에 그 마트가 인도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또 소금도 쌓아 놓고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도로가 지금 시커멓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다 우리구가 떠안아야 할 세금이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몇 번 신고도 해가지고 또 지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도 가 보세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게끔 막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 돼요. 그 대로변에 그런,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그 지역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도로점용료가 말이죠, 본의 아니게 관에 의해서 계획된 시설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진입로가. 옛날에는 10ha에서 만약에 20ha로 늘어났다. 그 부분은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늘어났단 말이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더러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소유권이 변경돼 가지고 나는 사실상 내가 설치를 안 했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해줬다 아니면 뭐 업자가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행 있는 그대로 만약 그것이 허가된 면적하고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허가를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축소를 해야, 폐쇄를 시켜가지고 해야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당초에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현장 실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초에 있던 면적보다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그 허가면적대로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는 지금 계도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양동 번영로 있죠? 번영로 녹지대로 만든다 해가지고 도로를 화단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진입하는 차하고 무관하게 그 녹지공원을 만들면서 인도가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입하는 면적이. 그러면 본인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서울시에 의해서 아니면 광진구에 의해서 그 공간이 늘어났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대체로 차량진출입 시설은 도로 보도인 경우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보도를 그 보도 턱을 낮춰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차량진출입이 인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든가 주차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인도 폭이 옛날에 10ha였다면, 10㎡였다면 그 공사를 해서 20㎡가 됐어요. 본인, 내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공사하고 상관이, 화단 만든 거하고는. 그런데 늘어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택용인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다만,
경원
지경원위원장
교회나 상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래도 영업목적으로 했을 때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한테 부과하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과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부과가 됐다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인 재산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부과 금액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도가 옛날에 1m였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5m로 늘어나버렸다. 그러면 한 200%, 300% 그렇게 막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때 막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게 올바른 답변이 안 나왔다고 봐요, 내가. 거기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