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1-26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재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신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오연 총무팀장입니다. 정종도 행정팀장입니다. 강동열 인사팀장입니다. 나인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노기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업무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공모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외부도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부 내부를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직위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8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으면 쓰겠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주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언제 이것이 사망도 있고 부상도 있고 재난호후 인명피해 이것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통합지휘소를 사망이 3명이상 발생이 되었다든지 부상자가 20명이상 되었을 때 그렇게 된 현황에 통합 지휘소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동신대 애들이 담양가서 화재사건이 났을 때 거기도 어제 까지 해서 원래는 4명이었는데 한명이 더 저기해서 다섯명입니다. 그 그런 현상이 나주시에가 있을 때는 이 통합 지휘소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그리고 말입니다. 26쪽에 보면 안전문화 정착 생활화라고 했는데 지금 안전관리 재난위험요소 제보 및 안전관리 제보라고 했는데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저기 안합니까 업무를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안전총괄팀에서 하고요 재난관리과는 별도의

김판근위원

업무끝나고 말입니다. 제일병원앞에 이번에 비가 왔는데 침수가 많이 되어버려가지고 하수가 제대로 거기에 아마 거기 하수구가 관이 300미리 있을 것이 에요 그런데 거기가 막혀버려가지고 자동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재난관리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내년 여름장마를 대비해서 꼭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해야될 것 같아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여쭐랍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3억4천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입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1년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비가 3억42백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저기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반기별로 6백만원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백만원 1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19개 빛가람동이 곧해서 자치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20개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김용경위원

현재는 지금 빛가람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 통반부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무엇입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라든가 그런데 이제 1개 읍면동에 19백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 있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제가 금천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말만 금천에 혁신도시지 금천에 오히려 아주 불꺼진 창이에요 금천이 그런데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각 읍면에 배분되어있는 이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엊그제 놀랜 것이 있어요 배드민턴만해도 한번 하는 데를 가보니까 동호인들이 하는 곳을 가보니까 회원이 몇 명이냐하니까 90명이 넘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천이 지금 초등학교가 테니스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가보면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게 임을 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날 게임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했더니 혁신도시오면서 이 수도권에서 운영을 했던분달이 혁신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금천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깜짝놀랜것이에요 그다음에 족구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강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전혀 1원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어서 내려온분들이 그 운동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족구같은 것도 많이 하나봐요 그런데 거기가 족구장이 있으니까 체육관 있으니까 와서 하는데 1원도 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출현해서 저녁에 운도를 하면 맥주한잔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는 읍면동 액수를 배분했는가 이런 것 고민을 해보셨는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 예를들면 남평같은 데는 세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같은 경우는 여섯 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면 금천 같으면 요가 모듬북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에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아까 조금 그렇습니다. 회원수까지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김용경위원

나주에 희망이라하면 혁신도시 와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분들이 수도군에서 다 참 직장 있잖아요

김판근위원

우리시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혁신도시 맞는 그런 시설을 준비가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용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혁신도시 내려온지 상당히 되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으로 똑같이 배분이 되다보니까 혁신도시 오신 아까 말해서 배드민턴만해도 회원이 90명이 넘는 다니까요 가서보면 그러면 똑같은 여건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읍면동 그대로 산정을 할 때 금천같은 경우는 이러한 혁신도시 인력이 올테니까 조금 고민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철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예를 들면 산포도 있고 금천도 있고 그다음에 빛가람동이 있고 그러면 한 개의 예를들면 배드민턴이나 거기에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는 빛가람동에 있는 시설들이 장소도 많이있고 그래서 합치려고 합니다 통합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강사 저기도 많이 받아야 20만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4, 50만원으로 늘려서 주고 합쳐가지고 한군데에서 아니면 또 돌아가면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기왕 제가 말씀했으니까 행정자료누두 프로젝트에 보면 여기 부시장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라고 연중
그러면 나주에는 부시장 위에는 시장한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분만 원문을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 21페이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중요정책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사항은 나머지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상되는 부분들은 예를들면 금액에 또 예산의 문제 또 아니면 정책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옛날처럼 안하고 오픈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누드 프로젝트의 시책의 이름입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라고 해서 그러면 시장 부시장님이 한것인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또 다른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 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는 운영부분 말씀하셨고 80개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가 거기까지 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그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나주시만들기 프로젝터추진 31쪽에 보면 우리과장님께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시청 다시말씀드리건데 시청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부여가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왕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의원님들이야 4년 계약직이고 일에 정말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가장 지금 솔직 까놓고 말하자면 가장 걸림돌이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다 광주나 인근에서 출퇴근하신다는 것에 주소지가 없다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거 함께 다오신다면 5백명만 잡고도 곱하기 1인가구당 3명만 곱하기해도 1천5백명이 대거 이쪽으로 오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실을 이라면 조금더 강력한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료 제가 요청한다면 또 난색을 표하실것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게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시 공직자들은 사실은 80% 이상은 주민등록을 이쪽에 다두고 있습니다. 단지 사는 것은 이렇게 광주는 근에 살고있지만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주소만 있지 사시는 것은 거의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80% 가까이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동신대학교하고 고구려대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최소한 주민등록을 옮겨주십시요정도 해야되는데 사실은 동신대 예를 들면 학생하고 교직원이 7천8백명됩니다 7천8백명중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나주시에 주민등록둔 학생이나 저기가 5백명도 안됩니다 깜짝놀랬습니다. 이번에 이자료 프로젝트를

김노금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주소지 자체도 안두신 공무원들은 어떤분이신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계시지요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혁신도시지원단쪽으로 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한가지 의문난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윤여정 단장님께서는 내년에 자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가 15천명정도 증가한다고 어제 보고 말씀때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블어서 우리 김노금 위원님께서 인구 증감정책에서 방향을 약간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주시에 예를들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거대한 프로젝터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쪽 윤여정 팀장님께서는 자연적인 15천명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동신대를 말씀드렸는데 동신대를 유치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5천명이상 올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거의 5백명도 안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6673명이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는 나주에 주민등록 안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이게 가능한것이지 우리가 계산상으로 몇 명이 와서 가만 놔둬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구가 감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 만큼은 공무원들도 시각을 바꾸고 저희들이 다음달에 매달 읍면동장들이 시장님한테 이 인구부분은 매달 보고를 합니다 우리시에 관내 농협직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주소를 누가 몇 명이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학생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교사가 12명인데 그중에 한명이 하고 있다 거의 현실이 한두명 정도만 나주에 주민등록 있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기업체 임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라는게 전혀 이게 관심조차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밑바닥을 훑어서 읍면동장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장들이 전면에 서고 우리 반상회 담당을 하는 과장님들이 푸싱을 뒤에서 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보통교부세 확보가 그의 백억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교부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이야기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 안에서 제를 의심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께서는 이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이 나주에 자동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구지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추구하는 동신대학교 학생이라든가 고구려대 학생들이라든가 군인들한테 우리가 물질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고품질적인 혁신도시내 인구가 증감해서 온다고 할때는 구지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나주시에 시장님은 한분입니다. 시장님은 한분이고 시장님 모시고 명을 받아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안전행정국이나 모든 실과장님들 소속감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안이루어져가지고 한쪽에서는 이렇다 한쪽에서는 이렇다하니까 저희 의원입장에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말을 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전국의 사례대로 해서 38개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같은 경우는 이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추겨 들었냐하면 내년에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집집마다 공무원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정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신대 프랑카드 걸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등록좀 해주십시시오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일들은 하자는 것인데 일부 생각이 다르신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야기한 것이 두분 명색이 나주시에 중심 역할을 하고계신 과장님께서 말씀들이 달라버리니까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부분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민관

이민관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형성 됨으로 해서 이전기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15천명이 예상되는데 그 예상 된다는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 예상되는 인원이 전부다 백%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조금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부분은 조금더 지켜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그런 지역만들기사업에 그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다가
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선정되었 그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만들기 해놓고 나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는 읍면동에 그 돈만내려주시고 나서 차후 사업효과나 시너지 효과에서 기록으로 자료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영덕위원

돈이야 정산을 할것이고 돈들어가는 것이야 정산을 할것이고 예를들어서 무엇을 하나 동네에 뭣을 한다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그 사업성이 효과를 내고 있는가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해나가야겠다든가 그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해나간다고 할때는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보고로 만족을 하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행정과에다도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속을 해야될 사업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옛날에는 끊어졌는데 요새는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잘해서 조금 더 보완할수있으면 다른 읍면동도 파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안전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하고 있지요
의용 소방대 대원들 아까 재난재해시 같이 인명구조를 할 때 이분달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다보니까 인명구조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재해시 그런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강구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성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 내력들을 활동하고 있는 내력들을 소상히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국장님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안전행정과는 주요 부서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는 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만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읍면별로 다를것이에요 프로그램이
그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하고 참여인원수 또 강사별 주몇번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에서 지금 관리운영직군을 유사직렬 전직을 하는 분들이 대상자 분이시거든요 이 전직시험이 어렵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기술직군에 행정직군에 자료를 주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줄수는 없는 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개인별 명단을

김철수위원

전직하신분들 그 자료를 받을수 없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임용된 것은 전직시험봐서 임용된 사람들은 공개해도 저희들이 검토될수 있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개인 정보에 크게 위배 안된다면 그 자료 주시고요 나주사랑 18쪽 나주사의 시민만족 행정역량강화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 거기에보면 배점을 지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상으로 요구하고 싶은 데 줄수 있겠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세가지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감사때 하겠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방금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전위원님들이 공유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재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순애 장애인팀장입니다. 최민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노세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춘희 재가노인 TF 팀장입니다. 참고 정태욱 복지노인팀장이 특별한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김노금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8쪽에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 지원확대 부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고요 30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그러셨는데 지 우리 나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여성의 어떤 위원회에 여성이 과연 지금 3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가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나주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많아서 어쩔란지 모르겠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감사하기전에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5쪽 경로당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에서 경로당 전자제품 및 건가 보조기구 지원 147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파악을 해주십시오 각 경로당별로 지금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이세가지는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는 곳도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있지 요
그 현황을 주세요 각경로당별로
경로당도요
다음에 8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하신 것을 내용을 주시고요 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활성화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을 303세대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130명을 해주었는데 이자료 3년 것이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예 있지요

김철수위원

3년 것
3년 것 있으면 3년 것을 주세요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명단을 주시라는 겁니까?

김철수위원

예 명단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냐하면 중복지원이 되었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11쪽 자원지원봉사 활성화 및 행복나주봉사단운영 이정책은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큰마을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이니까 이자료를 특별히 이 자료는 받을것이 없겠네요 감사때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12쪽 장애는 복지서비스 증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조기구 지원해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3년 것 다음에15쪽 자활능력고취 및 생산적 복지구현 거기에 보면 자활소득 공제사업 추진해가지고 자활 장려금을 30가구하고 희망키움통장 51가구를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3년 것을 주시고요 17쪽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보고관리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같은데 운영지원해준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20쪽 이것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재난 재해대비 자원봉사단 모집운영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 시비로 2백만원인데 이게 자료가 미확보로 2백만원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20쪽 이것은 당초에 2백만원의 예산을 세우려다가 아마 못세운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자원봉사단 모집운영을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해가지고 식대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대 5천원하고 교통비 2천원해가지고 그런데 관외로 갈 경우는 왕복차비정도 더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백만원 미확보가 되었는데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백만원을 이사람들을 위한 사업비로 아마 2백만원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 데 그것은 못세우고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세워서 아무 그쪽에서 나갔을 때 보상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자료가 이상해서 이사업을 했으면 운영을 했으면 사업비가 필요했을텐데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실비는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 만 자료요청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25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 가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큰마을은 경로당이 2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고 또한가지는 오늘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그만치 분량이 몇십페이지를 보는데 저는 보훈가족입니다. 보훈가족도 주민자치과 소관이지요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나주가 보훈가족이 2천여세대가 넘거든요 그들에는 보훈가족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든지 안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혹시 2천여 세대가 넘는 6. 25참전 우리 전우들이나 월남전 전우 미망인들 이런분들이 정말 너무나 오늘보니까 소외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가능하면 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아까 미등록 경로당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등록을 해서 현재까지만 앞으로 또 신설하면 안되거든요 한마을에 한경로당 원칙인데 현재까지는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예산이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드렸습니다. 저는 이것 자료를 요청말까말까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나주관내 이모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주마냥 복지예산이 약 12백억 정도 됩니다 나주시 예산의 20%를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사회복지쪽에서 철저한 어떤 표먹는 한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표를 가지고 선출된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얼마만큼 그 기관들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관리 감독은 수시로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예를들면 담당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1년에 2번정도 전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있고요 특히 감사실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 자료 감사실에 다있습니까?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예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실태점검을

김영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박명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정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기본현황등은 생략을 하고 시세입의 전망 및 개별 시책에 대하여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지금 5쪽에 보면 말입니다. 불납 4억86만원인가 되고 채납액이 연도별로 명단을 빼줘보세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불납 결손액이요?

김판근위원

5쪽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이게 우리 나주시가 재정하고 연결된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자꾸 결손해서 이런 부분 알고 싶고 지금 자동차세 납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자동차세 배포현황도 봐서 명단도 주시고 보면 8쪽에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압류대책을 징수했던 부분 자료 있지요
예?

김판근위원

압류했던 징수 대책 자료 있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압류 내용은 나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하고 상반기 결손처분했던 부분 보면 지금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효율적인 징수라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결손액이 94억 얼마에요 과마다 교통과가 되었든 과마다 결손 미수납액 현황을 주셔 보세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김판근위원

문제는 지역경제과는 이런데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세무과로 보면 완전히 업무를 이관해버리니까 징수가 많이 미납이 된 이유인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해주시고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를 주무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납의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입들어온것 관리만 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징수하는데 우리 나주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체계적인 차기 6기 들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개선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것만 부탁합시다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법인 50개소인데 4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한 법인이 어떤 법인이요 15쪽에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4년이내 세부조사 안한 법인요
그 법인은 법인수가 많다 보니까 특별한 취득을 한 행위가 있다든지

김판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조금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자료요

김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5쪽 방금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것 불납 결손액 내용있잖아요 이것을 3년것을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8쪽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결손처분을 4억 21백만원 하시고 또 하반기 결손 처분을 2014년 11월 말 예정을 했거든요 이 두자료를 주시고요 11월말 예정하시는 그 사람들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명단요

김철수위원

예 그것 개인정보에 관련되고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성암까지는 조금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될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드릴 수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결손처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5대 의회때 이 내용을 보니까 결손 처분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각 지역의 일은 각 지역 의원들이 잘 알거든요 인적사항을 그런데 충분히 세금을 내고도 남을 사람이 결손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주어야 아 이사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이 협조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것입니다. 그다음에 9쪽 예금 압류 현황 74백만원 징수 압류를 했는데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 자금이 예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인출이 되어야 되는데 부도 업체같은 경우는 압류는 해놓았어요 그 통장을 안써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11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에서 징수불능 체납의 결손처분을 11월달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같이 주세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한테만 주시지말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시요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자료 요청은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공유를 할랍니다 대신 안가지 만 여쭐께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8쪽에서 체납 징수강화를 지방세 징수 확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때 상반기때 결손처분한것이 4억21백만원이고 또 하반기때 11월달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할 실적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서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체납액 목표정리에 체납액하고 정리 목표액하고 추진실적하고 대비해서 체납액 대비 50%에 대한 이 상반기 결손이고 하반기 결손이고 그렇습니까? 제말뜻 잘 이해 못하셨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32억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32억 44백만원

김영덕위원

거기에서 목표정리액이 16억 22백이고요 거기에서 체납액 대비 50%가 남은 금액이 맞잖아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2013년까지 안걷쳐서 2014년도 넘어온 체납이 32억 4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우리가 16억 22백만원을 징수하고자 자체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12억 98백만원을 징수및 결손처분 정리를 했고 나머지 20%는 금년내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정리 50% 잡아가지고 추진실적이 12억 98백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대비 80%를 달성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달성이 된 것으로 보여져 버립니다 왜 최초에 목표 정리액을 50% 잡고 해가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체납이 한번 체납이 되면 부도 업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예산상 목표액은 금년에도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4천입니다. 예산상 목표액은 예산서에 반영된 목표액은 5억4천인데 우리 자율적으로 16억22백만원으로 정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한번 체납이 되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금 수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부도 업체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상 목표액은 적게 잡습니다. 예산상 목표액은 5억4천만원을 잡았고 세무과 자체에서 16억2천 50%를 걷자 해가지고 여태껏 추진한 결과 12억98백만원을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물을께요 아까 세외 수입 전담부서가 신설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팀이 가장 큰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까 김판근 위원님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세무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 실과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세무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정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우리가 갈 실과 회의도하고 독려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시군에 지금 자치단체도 세외 수입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당년도 부과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에서 총괄 체납명부를 받아서 징수를 해가지고 자주재원확보를 해서 시 자율적으로 시군 자율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세수기가 이번 조직개편에 무난하게 되면 각 주무실과에 있는 전체는 다 못가져옵니다 일정부분 체납액을 가져와가지고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게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라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외의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 외에서 세외수입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강제징수할수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8쪽에 결손처분내력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반기 이것만 하시지 말고 3년것을 전체로 다 해주세요 3년것을 해주시고 결손 처분을 줄이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령근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