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장형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요양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김주례 재산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서창수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1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정책방향은 먼저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로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예산 운영과 창의적 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 전략 및 경영․시설현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지역형 민간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으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및 지방세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활동으로 건전 재정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조현우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남궁진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Vision2018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향후 4년간 추진할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이며, 대상은 구정 전 분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 6기 구정 목표 및 방향, 10대 핵심과제, 분야별 사업계획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8월 5일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중구포럼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미래포럼 자문 결과를 반영한 각 부서별 수정, 보완을 거쳐 2014년 11월 중으로 4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매년 연차별 4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중구포럼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66명이며 전체회의 및 분과별 6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연 2회 정도, 분과회의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2014년 2월 26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방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자문과 5개 분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비전2018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에 따른 분과별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구정발전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부서별 요청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여 15개 사업 33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도 추진하여 구 자체적으로 10개 사업 2억 4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구비 절감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간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80억 원이며,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은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54개 사업으로서 응모방법은 평가 및 공모기관 세부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자율 응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외기관 평가와 응모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2014년도 인센티브 사업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2014년 대외기관 평가 수상 및 공모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총 16개 사업 20억 8600만 원입니다. 최종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는 11월이나 12월에 대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구민신문고,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구민 정책제안에 대해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제안 6건을, 구민과 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서 파워포인트나 역할극 등을 자유선택해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3시에 7층 강당에서 정책제안 콘테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사방법은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서 3차 심사 시에 우수제안 등급을 결정해서 우수제안으로 선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장표창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연 1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 등을 거쳐서 파워포인트나 역할극으로 자유 선택으로 발표하며 거기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직원 창의아이디어 모집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창의혁신방 포털 등으로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 및 인사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창의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10월 7일 날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상․하반기 직원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회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의 주요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하여 구의회와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례회나 임시회 그리고 시, 구의원과의 정기간담회를 적극 지원토록 해서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송실무제에 대한 자체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무료법률 상담 실적이 38회 188건이며, 소송실적은 총 209건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교류도시는 자매도시 8개 시․군․구, 대도시 중심구 7개 구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 달에 강원도 속초시 긴급 제설작업 지원을 하였으며, 중구와 영동 간 생활체육 탁구에 대한 친선교류를 하였고, 롯데백화점에서 자매도시들에 대한 로컬푸드 박람회를 개최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울산 중구에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주요 축제를 참가, 문화명소 탐방, 스포츠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우호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현재 해외 자매도시는 4개 국 6개 도시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양갈구 의료방문단이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 사업을 금년 2월 달에 실시하였으며,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친선축구교류전도 7월 달에 하였습니다. 서성구와 탁구친선교류 개최도 10월 달에 실시하였으며, 중국 서성구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해서 서성구 대표단이 우리 중구청을 지난 11월 4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우호도시와의 민간교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 증진과 선진국과 교류도시와의 사전 민간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규제 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 및 미등록 규제 발굴과 개선을 할 것이며, 부서별 규제 리더를 지정해서 숨은 규제를 계속 발굴, 개선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심사 강화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비규제 34건, 부존재 2건, 개정 12건, 누락규제 발굴 35건으로 2014년 10월 말 기준 등록규제는 총 108건이며 13년 말 121건 대비 약 10.7%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법령 등의 규제개선을 총 54건하였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등록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여 감축토록 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우리 구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가 37건이고, 올해 민사의 경우 승소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업무추진을 잘하지 못해 패소하였거나 소송 수행을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인데 패소로 인한 부담이나 소송비용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요. 패소 이런 것에 대한, 패소가 지금 많은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소송이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법적인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업무처리 과정 상에 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패소사건에 대해서 크게 문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소송 질의를 검찰청으로부터 이미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하게 법리해석상이나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 줘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변호사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승소와 패소에는 얼마큼 많은 것들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승․패소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줘야지,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건 저희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승패율에 따라서 지금 많은 패소율이 있는 걸 보면 조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 무료상담 같은 것, 무료상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무료상담은 무료법률상담위원이 매주 월요일 날 나오셔서 직접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상담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화상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료법률상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쪽에는 통화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그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소한 건인데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참 이게 누구한테 가서 돈 주고 물어보기는 그런데 이걸 좀, 저도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저는 법률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무료 전화번호가 있을 거다, 중구 내에.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알아본다고 하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셨을 때라도 오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없겠지만 그래도 좀 짬을 내서 내가 발로 걸어서 와서 물어보기는 그 시간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전화번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해서 그런 게 공지돼 있으면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전화무료상담시간이라고 있으면 조금 더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마을변호사라고 운영을 11월 1일부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명동하고 필동, 신당동에 두 분이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위원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전 동으로 그것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연락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변호사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일본 신주쿠하고 친선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셨을 때 예산은 저희가 다 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 오는 항공비하고 체재비는 그쪽 오는 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에서는 식사를 한다든지 여기 고궁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재비 일부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때는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 쪽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교류를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비용을 다 대는 걸 하고, 다만 공무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쪽이 교류 실적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취소된 거예요?

아직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파라마타시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교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는 파라마타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다시 관계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저희가 사실은 교류를 하는 목적은 서로의 그런 친선도 있지만 서로 보고 배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도 다양하게 저희가 접하고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나라도 좋지만 새로운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미주 쪽이나 남부 유럽 쪽으로 내년에는 한번 교류를 맺으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는 동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 7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현황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심의기능이 57명, 의결기능이 11명으로 파악되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원수는 60, 미참여 위원회는 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요?

거의 대부분 있는데 숫자가 조금 적고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구실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중복으로 된 사람들도 올려져있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나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해서, 물론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중으로 심의하는데 했던 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전문성 분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 머릿수만 채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게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고 계신 분 그리고 해당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는 위원들에 대한 정비를 작년부터 해오는데 아직까지 다 100%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정비는 되었다고 하지만 조금 이게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을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 악화로 자체사업 예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과연 우리 기획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시라든지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도 자료를 몇 번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국비에 관한 필요한 사업들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확보해 오시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졸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는 애들 젖 한 번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제출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이유도 대고 안 되면 또 되게 계속 조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민들이 전화 한 통 와서 그거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도 다른 일들이 바쁘니까 까먹습니다. 그런데 전화 또 오고 또 방문까지 해 주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공무원이나 그 관할에 맞는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22페이지인데요.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에서 이게 1억 8900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4700, 그러면 연말에 이게 더 집행할 사유가 없다면 이게 과다편성입니까?

실제적으로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에 관한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서 짝퉁단속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동대문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기존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여기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되는 사례입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성 경비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이고,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거기에 인력 운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 업무 경비로 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조금 합당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 부서에는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범위가 확대가 된다든지, 또 사람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일시에 긴급단속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각 부서편성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잡아놓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불용되니까,

지금 가로정비하는 용역비라는 것은 민간위탁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공통업무수행비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은 일반 예비비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수행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 기관공통업무지원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 보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삭감은 너무,

그 불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 이 사업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비가 올해는 4500 잡혀있는 여비를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감액해서 2015년 예산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1억 6000 정도 편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안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까? 잠깐 저는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불용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사업별로 약 50% 이상이 예산불용이 발생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30개 사업에서 약 15억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미확보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 및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한 설계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시 시급한 사업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불용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고,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불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편성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 예산을 전용한 건이 12건이에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그리고 작년도 행감 당시 어떤 위원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그 의원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시 전용이 남발하지 않도록 촉구해 달라”고 그 당시 부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각별히 유념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예산전용한 건이 13건이고, 4억 5000만 원이에요.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매번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 때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차단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매번 감사 때마다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감사를 또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도 예산전용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각 부서에서 볼 때는 사업이 일부 변경됐다든지 그 사업을 다시 변경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로서는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제대로 통제를 해서 전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전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많아진다는 게 작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업무를 한두 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용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 보시는 동안, 이화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 2014년 국․시비 보조사업 총 59건 약 87억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우리 구의 노력으로 순수 국․시비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오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국․시비 이런 보조금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무유기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법정 의무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지만 이것은 일반사업비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노력만 하지 마시고,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그리고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시던 문제입니다. 소송결과 우리가 올해의 경우 민사가 승소율이 6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패소에 대한 보상비하고 소송비용은 진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데 그것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행감이 있어서 그때도 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 해서 약 3억 넘는 혈세가 낭비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용역현황을 3년간을 받으니까 딱 3건이 올라왔네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인력진단연구용역이라고.

이것은 저희 과 해당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따로 다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몇 년 됐지요? 7년 됐나요?

예.

7년이 되어서 지금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또 인력진단용역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3년마다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시설관리공단 3억 원? 책임 있는 분이 없지요, 여기? 소송 패소문제 얘기한 거고요. 그거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책임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또 물어보고, 생각나시면 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화묵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 중에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및 현황을 봤는데, 이게 13년도에 장충단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됐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엑스표시가 아니고, 2013년도.

2013년도에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충단공원 내에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남산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그런데 왜 동그라미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세모로 해놓든가 엑스로 해놓아야지.

반영여부인데 이게.

그런데 여기는 설치라고 써있잖아, 사업명 설치.

사업이 장충단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르신 텃밭조성이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됐어요?

지금 현재 동그라미로 된 것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이고, 엑스를 친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됐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충단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행사 때문에 갔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텃밭은 이 사업비 가지고 완료가 됐다고요? 그 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어르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텃밭으로 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어르신건강관리센터 앞에 하나 되어 있다고요?

어르신건강관리센터 그 주변에 텃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한 군데만을 하려고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을 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중구 전체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한 지역만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사업비가 1700만 원이고요. 한 곳에만 해당된 사업이고요. 참고로 저희 장충단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계속 보류되다가 얼마 전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서 사업발주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공원사무소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료요청하면 예정이면 예정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하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원이 보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답변은 안 해 주실 건가보지요, 장 과장님이? 지금 팀장님들이 그 부서에 맞는 팀장님들이 없나요?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전종훈 이사장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구상권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또 감싸주시네요.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시의회에서 삭감, 삭감 해서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서 왜 이렇게 시의회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삭감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글씨는.

아닙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게 안건으로 다 채택이 되어서 선정이 됐지만 지금 이 부분이 전부다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의회 자체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시키면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하면, 한번 삭감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에 약수동, 다산동 어린이공원이에요? 약수, 다산어린이공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재건축이면 있는 데다 리모델링하게,

예, 다시 그 자리에다.

시비입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것 몇 개를 묶어서 같이 용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는 이게 다산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정비하는 문제도 거기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선 화장실 정비부터 먼저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공사가 몇 년 내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온 사업을 앞으로 공원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고, 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또 보류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일로 고가와 관련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 추진경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삼일로 고가 지하주차장,

예.

그게 실제적으로 2013년도 2월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5월 달에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하고, 밑에 빗물 저류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다른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한 3번 정도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투자심사위원회 올라간 서류가 주차계획과에서 계속 철회를 시켜서 아직 투자심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주변을 봤을 때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문화재가 나온다 이거예요.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공사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라든가 그건 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본 얘기인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버스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아무개 시의원을 대놓고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교통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시장경제과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호텔 면세점에 차들이 하루에 백 몇 대씩 온대요. 그래서 그 앞쪽에 가뜩이나 얼마 전에 약수고가 철거하면서 교통이 막히는데 그 차들까지 와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물었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쇼핑하러 오는데 그 차 교통 막히니까 오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누가 팁을 나한테 던지더라고요. 신라호텔이라는 큰 면세점에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팔만한 단가의 옷들을 거기서 팔더라, 덤핑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대기업에서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 사러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냐,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라. 그 얘기도 내가 시장경제과에다 했더니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판다는데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삼일고가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직 그분이 시의원 되신 지 불과 5개월, 우리랑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신 분인데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은 대안을 놓고 말씀을 하시라는데 고민은 하시겠지요.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다그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가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시에 가서 한다면 꼭 중구에서 필요하고 한다면 그게 허락이 안 떨어질 수는 없겠지요. 지속적으로 더 공을 들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거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저희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차가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입장이고, 누구나가 느끼고 우리 중구민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딘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줄 때까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같이 고민을 하셔서 또 다른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을 같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법률인데, 법률 담당 누구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률 보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및 법률자문 연계를 보면,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3년간 자료를 보면 결코 승소율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소송실적을 이게 몇 년 치예요, 이게 나오는 게 1년 치인가요? 올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보면, 그 자료가 3년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거네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167, 패소가 42, 그렇지요?

네.

그러면 승소율이,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을 좀,

예.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3년간 자료에 대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을 보면 승소율이 176건, 패소가 42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승소율이 79.9%면 거의 80% 된 거고, 패소율이 21.1%네요, 대충?

위원님, 먼저 제가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심급 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심급 별로,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세 번이 있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42건 패소, 행정소송, 민사소송 14건인데 실제로 패소는 최종심의에서 17건, 행정소송은 17건, 민사소송은 9건입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요. 질문번호가 15번이에요, 자료가. 이화묵 위원님의 자료,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자료 있어요?

자료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같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패소가 42고,

패소 42건이 중간에 패소하고 이런 것들 심급 별로 하다 보니까 42건인데 최종적으로는 17건입니다.

최종은 17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러면 승소는?

승소도 지금 여기에 167번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뒤에 자료를 보면 최종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의까지 갔을 때는 한 반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0건 정도 소송을 하고 있고, 여기 승소 167건인데 한 반 정도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긴 걸로 해서 80건 정도 잡으시면 승소율 최종적으로.

그런데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패소가 17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자료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다시 주든가,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3년간을 봤을 경우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민사소송은 오히려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떨어진 결과잖아요? 떨어진 결과로 보이는 거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법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민사소송이 행정소송보다 패소율이 높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지요.

민사소송은 더 패소율이 높아 보이는 것은 전체 건수가 작기 때문에 몇 건만 패소해도 퍼센트로 따지면 패소율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네.

팀장님, 나중에 저랑 같이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다음에 얘기를 같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생각중입니다.

그게 가격별, 종류별로 많으니까 개수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넘고요.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나갈 때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고급제품이 있다면 1만 원짜리 제품도 있고 하니까 개수로 따지면 180개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만 원짜리를 180개를 하는 건 1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성구에서 왔을 때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5명 오셨습니다.

숫자로 하면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게 2만 원짜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식으로 쓰겠습니다.

일본에서 왔었을 때는 목제 컵 드렸습니다.

위원회 총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그 해당조례의 자격요건에 맞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 초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현재 의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정비 안 하고 그냥 제출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작성하면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팀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설계비만 30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당동 래미안 하이베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황학동 롯데캐슬에 있는 그런 것을 국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세입총괄팀장님입니다. 김형태 재산1팀장입니다. 이원붕 재산2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입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체납징수,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7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71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2803억 49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2063억 1800만 원으로서 진도율 73.6%, 징수율 94.9%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777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진도율은 70.7%입니다. 세외수입은 343억 6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59.4%, 지방교부세는 8억 63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32.1%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억 98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91%입니다. 보조금은 533억 79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77.7%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3억 2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99.7%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로 세원누락 방지 그리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및 채권압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사업용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 및 나대지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총 17만 1834건에 56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 전망은 전년보다 12억 3000만 원 이상 증가한 842억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누락 자료를 최종 정비하여 과세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할 것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유형에 따라 1%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4년 취득세 목표액은 1220억 8600만 원으로 9월 말 실적은 698억 4300만 원, 진도율은 57.2%입니다. 올해 결산전망은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 남산 스테이트타워 등 대형건축물 매각협상의 지연 등으로 당초에는 목표 대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1월 19일 날 남산 스테이트타워가 5045억에 매각이 되어서 취득세가 140억 이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속부동산에 대한 신고여부 확인 및 미신고분에 대해 과세하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해서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 총 법인세 5673개 중 5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신고여부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액은 288억 3500만 원이며, 11월 현재 실적이 228억 5800만 원을 추징하여 진도율 79.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전담직원을 상시 운영하여 법인의 신설 및 지점설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누락여부 조사,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과표 누락여부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의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월 말 지방세 체납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14년 지난 년도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11억 6900만 원이었으며, 10월 말 현재 13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91.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등록, 금융재산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과 직장을 조회하여 카드매출 채권 및 급여를 압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의 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표로 활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과표로 기타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금액에 과세표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3월 7일까지 686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4월 17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9일에는 이의신청 및 정정심의를 하였고,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6907호를 대상으로 2015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우대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확보 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성실납세자나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표창을 수여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표창에 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중에 우대를 해줄 분을 표창대상자를 시에 추천해서 올립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구세 합해서 지방세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사실 마음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현재 금액을 우리 지방세를 1000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체납을 하지 않는 모든 분은 성실납세자이고 모범납세자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납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대로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를 다 우대해야 되는데요, 다 우대를 하면 우리 중구에서 세금을 체납을 안 하고 내시는 분들은 다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의미도 없고요. 사실은 세금을 체납을 안 하는 분들은 다 모범납세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세금도 잘 내시고 저희들이 시청으로 후보자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헌금도 내신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들 몇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정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5명 이내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한 명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주고, 저희들은 다섯 분을 올렸는데 다섯 분 다 모범납세자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면제를 해 주든지 해야지, 모범납세자라고 전체를 면제해 주면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되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 규칙 같은 경우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상한선을 하든지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표창대상자와 우대를 해야 될 분들은 상한선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경과하는 고액체납자들 세금납부 회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은 물론 최근 3년 간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가서 직접 독려도 하고 공매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 체납목표액이 119% 올해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중에 우리 중구에 가장 고액체납자가 성창F&D라고 명동에 있는 (구)밀리오레 건물이었습니다. 시․구세 합해서 재산세가 24억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뒤에 와 있지만 거의 매주 가서 독려를 했고요. 물론 압류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낼 것 같으면서 낸다고 하고 영 안 내더라고요. 결국은 올해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하고 공매하겠다, 실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요. 그래서 9월 달에 24억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것 없어요?

포상금이 일부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하도 저희들이 낮아지니까 받은 만큼 포상금을 사실은 못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상금으로 조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셨다고 하는데 매일 가서 독촉을 하면 더 빨리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하여간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주민한테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고액체납자한테 돈을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다보면 우리도 많이 아는 곳도 체납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재산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학교 부분 함주학원은 우리 관내에 학교가 혹시 있나요?

법인관리팀장 백종춘입니다. 함주학원이 명동에 있습니다.

학교이름이 뭐냐고요?

학교는 본사는 지방에 있고요. 아마 명동에다 건물을 취득한 법인,

아, 건물만. 우리 관내에 학교는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뒤에 보면 디자이너클럽도 있고, 그런 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안 내서 못 받는 것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압류를 하면 압류한 후에 어떤 식으로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주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추징한 건이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동산 있는 것은 재산 있는 것은 100% 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해야 될 일이 저희들 의무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의신청이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공매를 의뢰를 안 합니다. 계속 또 독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못 받는 첫째 원인은 물론 납세의무자 쪽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압류만 해놓으면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해놓은 상태니까 사실 마음은 좀 재정을 확보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매까지 갈 때 가능하면 공매까지 안 가고 저희들은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최후의 방법은 공매의뢰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은닉한 재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못 낼 때는 내가 볼 때는 없어서 못 내기보다는 있는 사람이 은닉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내서 어쨌든 자꾸 저희 구가 세비도 약하다, 약하다 하는데 결국은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받아오는 게 그게 굉장히 살림을 보태주는 일이니까, 살림을 보태주는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많이 가지고 오셔야지, 나머지 분들이 살아가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강구하셔서 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체납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얼굴이 선하십니다. 선해서 주민들이 체납하시는 분들이 더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경과해서 체납이 3000이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면 이걸 체납액을 1000만 원으로 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중구만 특별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명단 공개할 때는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일제히 같이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히 하는 것도 그렇고요.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해서 명단 공개하는 방법도 하는데, 여기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일제히 같은 날짜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세무1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파산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봅니다.

물건지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셔야 되고, 관할법원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등기는 그쪽 법원에서 하시고.

법무사는 아무 법무사나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신청은 해당, 시골이면 군청.

상속신고는 할 수 있지요. 상속 취득세신고는 관할 군청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보내달라고. 등기는 법무사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미옥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박승철 세외체납징수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이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무2과 해당 세목 중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 세무2과는 대부분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시, 구세 포함 목표는 7829억 6800만 원에 5521억 4800만 원이 징수되어 진도율은 70.5%입니다. 구세 목표는 14억 2800만 원에 징수는 17억 2700만 원 징수되어 120.9%의 진도율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세목표는 7814억 7800만 원에 5504억 2100만 원 징수로 진도율은 70.4%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와 비과세 감면 적법처리 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추진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무2과 소관 9월 말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53억 8400만 원이며, 구세는 4억 9400만 원, 시세는 148억 90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년도 시세목표액은 43억 4300만 원으로 45억 6600만 원을 징수해 진도율 105.1%입니다. 진도율이 높은 것은 성창F&D (구)밀리오레에서 1과하고 같이 해서 우리 1, 2과에 세금이 들어와서 그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한 25억 됩니다. 구세는 한 8억 되고 시세가 한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로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강력한 체납징수와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체납지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세를 받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 시세기본조례에 의해서 연도가 폐쇄되면 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년도는 고액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확보와 누적 체납금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세입목표는 578억 4300만 원에 343억 6600만 원 징수로 진도율은 59.4%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401억 7500만 원에 징수는 268억 6000만 원으로 진도율은 약 66.9%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 176억 6800만 원에 징수는 75억 600만 원으로 진도율은 42.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직원교육 및 과징실태 지도점검과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총력징수체제 구축 추진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2과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좀 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자 법인으로 지방소득세가 2건인데 이게 킴스21로 체납이 5억 8000,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유가증권, 자동차 공탁금 이렇게 해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에서 분납하는 걸로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부과하고 나서 우리한테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분납중이고요. 이 체납자들은 전부 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아무튼 여기 보면 고액체납에 대해서 우리 세무2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실적이 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등록면허세 부과소홀, 일반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네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담당 팀장님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감사 지적된 건 민원실에 인증기 수입이 있거든요. 일일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면허세 부과소홀하고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결산검사지적사항인가요?

감사자료 안 보시나보지요? 업무가 과중하셔서 그런가?

제가 이건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소득세2팀장 이정현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이 25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비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징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있지요? 그거 질의할 줄 모르셔서 준비를 안 했나 본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그것까지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1과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성실납세자하고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1, 2과 공통사항으로 구 세입 제출서류 답변과 같이 모범납세자 대상 중 구 세입 및 구 재정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현저한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1, 2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1과하고 똑같이,

그렇게요?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지적했던 일상경비 회계처리, 저희 오늘 6시까지 할 거니까 그 안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화묵 위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체납이 되면 이건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있어야지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5년 되면 시효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독촉도 보내고 하는데 그게 연장이 되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구청에서 공매 등으로 해서 불납처분을 해 놨다가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계속해요. 해서 시효결손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 5년이 지나면 다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체납한 것들이?

저희가 전부 다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했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압류를 안 해가지고 5년이 지나서 끝났으면 그다음에는 재산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손처리 전에 어쨌든 빨리빨리 해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목적이네요, 그렇지요? ○ 38세금징수팀장 김순복 채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만 압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계존비속까지 하는 건가요? ○ 38세금징수팀장 김순복 직계존비속은 안 되고요, 본인만 해당이 되고.

다른 사람이 직계, 남편이라도 다 상관없고 본인 것으로만 안 돼 있으면 가능하네요?

어쨌든 다들 이렇게 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저희도 이런 게 불용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81쪽을 보면,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방소득세1팀과 지방소득세2팀의 업무는 1팀은 소득세와 주민세, 그다음에 2팀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차이가 없어요?

소득세와 지방세는 같은,

같아요? ○ 38세금징수팀장 김순복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고요, 소득세는 국세.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 낮은데,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12월에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질 거예요.

예.

다음 달에 부과하면 그게 징수율이 높아지고요. 차량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너무 많이 시에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거의 다 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시세목표치를 너무 높게 줘서 이게 지금 목표액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취득세 차량분도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니까 시에서 목표치를 낮춘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법에는 분납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는 못 내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번호판을 줘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민원 차원에서,

원래는 다 낸다고 하고 그분의 형편사항을 들어보면 도저히 다는 못 내고 반도 못 내고 그러면,

저희가 내줘도 저희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줘도 또 영치가 되고,

안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오는 사람 다 체크했다가 다시 전화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분들은 채권 확보를 못한 이유가 지금 분납이 안 되는데 저희가 분납을 147명인가 해 주고 있어서 한 달에 한 7000만 원씩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외체납징수팀장 박승철입니다. 지금 보통 압류를 저희가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요. 분납도 똑같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납으로 가는 건 분납이 안 가는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가기 때문에요.

보통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압류를,

그런데 또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있고요. 실제 또 다른 영업하던 사람들도 불법건축물을 만들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보통 설치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없는.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자기 자가를 자기가 무허가 건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고요. 세입자가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창배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은 휴가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TF팀 2개를 포함해서 6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유통 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중기청과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3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소액대출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중부시장과 서울 중앙시장에 매니저를 각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통일상가와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상인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시 주경야독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재단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기청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3개 시장에 61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 및 추석명절 이벤트 사업으로 12개 시장에 4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학교 2개교 22명을 선정, 전통시장 1416 블로거 기사단을 운영하여 6개 시장을 방문, 개인 및 구청 블로그에 느낀 점 등을 올려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공동배송서비스사업에 선정된 신중부시장에 배송차량 구입비 등 4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서울중앙시장은 시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장 일대 골목을 탐방하는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투어를 운영 중이며, 지하에 있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예술가, 상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만들어가는 미술, 공예, 수예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청과 서울시의 사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로 개시 600년 전통의 남대문시장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관광자원을 연계, 남대문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국내 대표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고, 매월 남대문시장 소식지 제작, 남대문시장 BI 캐릭터 선정 등 홍보마케팅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해외에도 남대문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 남이섬, 조선호텔과 전통시장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매장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모델숍 2개소를 조성했고, 빈 점포에 청년디자이너를 육성 지난 2월에 패션쇼를 개최하였으며, 괴산시장과 대전 법동시장에서 팝업행사를 통해 남대문시장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포토존으로도 활용 가능한 쉼터를 시장 내 두 곳에 설치하였으며, 태종14년인 1414년에 개시 올해로 6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축제도 지난 10월에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대문시장 상품에 대해 바이어 초청 수주 상담회와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조직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지도 및 홍보 안내 사인물 제작 등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남대문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을 통한 매칭사업으로 삼익패션타운 전기설비 공사와 평화시장 계단 개선공사는 8월과 10월에 준공했으며, 통일상가 소방설비 및 환기닥트 공사도 지난 12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동평화시장과 남대문시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추진해온 중부,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서울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7일 준공식과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시장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 증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절 물가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였고, 물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약 4230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지도단속을 했고, 노점, 상가 등에서 360건의 위조상품 판매단속을 적발하여 5만 7200여점을 압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가격표시제 정착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8개 자매도시에 지역 명품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 판로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으로 도․농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에 명절맞이 주문 직거래를 추진하였고, 지난 8월 롯데백화점과 연계하여 실시한 제2회 로컬푸드 박람회에서는 3억 2000여만 원, 10월에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농․특산물 축제한마당에서는 1억 7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축제 지원입니다. 전통과 상업적 특성이 있는 상권지역을 지역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상인회가 주최하는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역특화거리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나눔대축제에 1500만 원, 신당동 떡볶이 문화축제에 1200만 원, 황학동 주방․가구․만물 특화거리축제에 1300만 원 등 총 3개 축제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평가를 통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소기업 회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상공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한 액세서리 전시회에 관내 32개 우수 중소기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23억 원의 수출 계약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4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최고 2억 원 이내, 금리 2.8%로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심의 총 4회에 걸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74억 원을 융자했는데 3분기까지 81개 업체에 56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재 대출 실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중기청 2개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쇄업 영세 소공인을 육성 지원 인쇄발전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공인 경영교육과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하였고, 15개 사에 기술컨설팅 지원, 63개 사에 환풍기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입니다. 조명, 타일, 도기, 미싱, 조각 등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을지로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단위협의체를 구성,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업종별 특화사업 발굴, 공가 활용사업 추진 등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업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을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서류제출 한 것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제출 한 것을 보면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에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대축제가 지금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신당동떡볶이 1200만 원, 황학동이 1300만 원이 지원된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행사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물론 특화거리축제 자체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 지역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축제 개최 의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 진행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거나 또는 축제로서의 가치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선되어야 될 대책은 있어요?

심의 때 이후에도 사실은 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거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측에서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지원 여부를 지원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결정할 생각에 있고요. 또 하나는 축제하기 전부터 축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문화축제잖아요. 지역문화축제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자료요청 했을 때 질문번호가 22번이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필동에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현황인데요. 필동 서애길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발상에서 상인이나 주민들 건물주들의 이해당사자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지, 아니면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동의를 한 것인지,

2013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 실시할 당시 특히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체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약 80여분 정도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신 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으로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이거나 테마가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테마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애 유성룡 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개발하겠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모델이 홍대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홍대처럼 그런 문화거리가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토목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같이 유명한 거리들, 이른바 홍대, 삼청동길, 경리단길, 이런 곳을 계속 다니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완료가 되면 거기 계시는 상인 분들, 건물주 분들, 지역주민 분들하고 주민협의체를 약 39명을 현재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어떻게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고,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들과 같이 투어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을 해야 될 그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실시한 이후에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국대학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번호 23번, 지금 이게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5가 지역 중심으로 을지로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예정대로라면 이게 완료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11월에 완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속에서 저희가 다시 공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새롭게 도출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을지로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오픈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같이 청취해서 반영을 시킬까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이라든가 상인이나 건물주 의견을 많이 듣는 건가요?

용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별로 6개 사업인데 그 단위별로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명품위조 상품단속 실적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면 명품위조 상품은 말 그대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열심히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단속 실적, 적발건수가 실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중부경찰서하고 10월경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는 특사경 3명과 4명 정도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시장경제과도 하지만 가로, 거기도 하나요?

가로환경과는 노점단속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확충해서 상시단속반을 그간 1개 반을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3개 반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특별단속반을 25명을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실적을 보면 지금 360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대문 쪽에서 239건, 남대문시장이 68건, 명동이 약 53건이었고요. 상표별로 보면 압수물량이 5만 7227점인데, 그 중에 샤넬이 2만 2000여 점이 되고요, 품목별로 보면 액세서리가 약 2만 600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산했을 경우에 약 286억 원 정도 환산됩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 걸 다 한꺼번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짝퉁이라든가 이런 단속 같은 것을 철저하게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방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하셨던 필동 서애문화거리 그게 용역을 1억 원을 주셨네?

예.

1억 원을 주셨는데 뭐 특별한 게 없네요. 1억이라는 큰돈을 주고도 용역을 해서 추진한 현황이 이것은 솔직히 주민들한테 필동주민, 장충동주민들한테 여론수렴만 해도 이정도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1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홍대거리, 홍대거리는 이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금 동국대하고 서애길이 나는 지금 어딘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필동길하고 그게 홍대같이 연결이 되겠어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롤모델은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왜냐하면 동국대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홍대 같은 경우도 홍대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의 어떤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런 형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용역 1억씩이나 줘서 용역 한 게 좀 우습습니다. 용역계획 수립한 것 이거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만큼 큰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용역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용역비 1억 씩 들여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하나 물어볼게요. 가격표시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에서 시정권고는 뭐고, 행정계도는 뭡니까? 제가 뜻을 몰라서 그래요.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장경제과 소비자보호팀장 조덕진입니다.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1차는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에서 1차가 시정권고가 있고 그 다음부터 과태료, 2차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계도는 저희들이 경미하게 한두 점 가격표시가 안 됐다고 해서 같은 처분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시정하는 것이 행정계도로 보면 됩니다.

현장계도요?

예.

그러면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을 한다고요?

1차 적발되면 시정권고, 그 다음에 2차 적발되면 5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나갑니다.

행정조치를 취한다, 그렇습니까? 용어를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거리 본 위원하고 변창윤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다동․무교동 번영회, 신당떡볶이, 황학동 중앙시장 이곳을 다 가봤어요. 다가봤는데 다동․무교동 행사 때도 가보고, 거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장에서부터 일대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소는 그 장소지만, 청계천 앞쪽이지만, 황학동 중앙시장도 그렇고 신당동도 가보니까 신당동이 소방서부터 길이 쭉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촌까지? 그런데 마복림 떡볶이 앞에부터 그 끝에까지 만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길은 원래 축제거리를 만들려면 진짜 막말로 소방서골목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서를 지나와서부터는 떡볶이가 여기가 장사가 잘되니까 그런 것도 떡볶이집이 자꾸 들어와서 그 골목도 떡볶이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업주들 몇 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당동떡볶이가 유명해진 것으로 해서 우리 중구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골목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가면 무슨 곱창골목이라 그러면 곱창도 여러 골목에서 곱창 장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당동 떡볶이만 몇몇 거기만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의견을 받들어서 다음번부터는 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당동 떡볶이, 마복림 떡볶이집부터 그 위쪽 소방서쪽으로 상가도 떡볶이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더 거리가 더 넓어지고 그 옆 골목도 그러면 떡볶이화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신당1동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 되지 않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게 왜 현실화 안 되지요? 그 옆에 상인들이 떡볶이 장사를 안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우리가 이런 돈을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왜 거기서만 하냐 이거예요. 떡볶이 저 위쪽에서 떡볶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서 상인들한테, 아무래도 사람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잔치를 전에는 저기서 떡볶이 입구에서 했는데 소방서 입구에서 잔치를 하더라. 우리도 그러면 떡볶이 장사를 하면 되겠다, 유도를 하셔야지. 그래서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 몇몇 사람들 업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지원은 솔직히 신당동 떡볶이, 중구에 가면 신당동 떡볶이 있다. 다 알아요. 장충동 가면 족발집 있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장충동 가보세요. 다 죽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래서 길 건너로 넘어가요, 지금. 길 건너에 족발집이 없는데 족발집이 생기고 보쌈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자꾸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충동 전체가 족발집으로 성황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 제 뜻은 그 뜻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관사업,

경관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건 소방서 앞에서부터 구역을 확대해서 청구역 있는 데까지 쭉 갈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이경일 위원이 질문했던 1억 이상 공사를 좀 볼게요. 이게 참 문제가 많네요. 2012년도에 평화시장 계단공사를 했어요. 2014년도에 평화시장 계단공사를 또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워낙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부 한번에 못해서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평화시장이 워낙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많고 해서 일부 하고 그다음 년도에 다시 또 일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걸 한 걸 또 뜯어놓고 또 공사를 했나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큰일 났다 싶었지요. 그런데 전통시장 보면 5개 시장을 한 44억을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 자부담이 지금 같으면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요?

네, 민간에서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장은 그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시장 위주로 부담이 가능한 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부담률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35%예요, 25%예요?

25%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자기가 그 부담할 부분을 마련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올릴 때 보면 지금 5개 시장이었는데 최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9개 시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약 절반 정도 됐고, 절반 정도가 안 됐고요.

몇 개 시장이요?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에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추천을 할 때 9개 시장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심의과정에서 약 4개 시장은 안 됐고 5개 시장은 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한 것 길고양이 처리대책에 대해서 하도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뜯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조치 경비 징수업무 소홀이라고 감사가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경비가 무슨 경비지요?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소비자보호팀장 조덕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 경비는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을 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로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가령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견주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경비를 징수할 수 없어서 아마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을 왜 주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주의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길고양이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길고양이들은 저희들이 TNR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TNR이라는 건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개체 수를 줄이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물보호 쪽으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000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는 걸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봤네요. 전에는 망 같은 것 놓고 잡아서 싣고 가는 것도 봤는데 최근 들어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192마리 정도를 TNR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228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로 193마리 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예산 범주 내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구동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와서 데리고 가나요?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돼요, 동물보호 쪽에서. 그래서 개체 수 줄이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하지 않도록.

그러면 그 자리에 갖다 놔요?

네, 다시. 다른 지역에 가면 적응을 못해서 바로 죽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네.

제 질문은 그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시장경제과에서 유심히 보고 싶은 건 지역특화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돈만 주지 마시고 그런 제안을 좀 하세요, 그분들하고. 그분들 각 동네 가면 회장님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만 하실 게 아니고 넓게 잡아서 하자, 제안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예산이 이렇게 돼있으면 예산도 반 토막 내서 줘 보는 거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특화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컨셉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 군데 다 특별한 뭐가 없어요. 특히 황학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를 할 때 이 축제기간 중에 오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1년 동안 하다 보면 재고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 기간 내에 완전 폭탄세일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한두 번씩 한 해, 두 해 거치다 보면 일부러 사람들이 그 축제를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줬으면 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그러한 특이한 하나의 모티브가 확고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도 지속성이 더 있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상업도 발전하지 않을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거기는 하면 안 되나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법에 있어요, 안 된다고?

물건이 많으니까 가격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무교동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거리축제에서 옛날에는 약수시장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수시장이 예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씩 지원을 해서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는 롯데백화점하고 거기를 결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후원을 받아서 축제를 롯데에서 계속 실시해 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냥 쑥 우리 구는 빠져나가고 롯데백화점에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비용을 사실은 그 전에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영세시장들 도와주라고 해서 얼마를 편성했었는데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편성이 계속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수시장을 일부러 롯데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돈이 거기서 주는 돈을 가지고는 어떤 축제를 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쌀 나눠주기만 하고 끝을 냈어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거기서 지원 나오는 걸 가지고 쌀 나눠주기로 하고 끝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하면서 시장도 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도 좀 지원이 있어야 얼마 지원이 들어오고 또 자부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서운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롯데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신가요?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아직 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3년 전부터인가는 계속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상인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매년 약수시장에 그냥 동네 몇 분 오셔서 노래자랑 하고 상품 받아가고 어르신들 모셔다가 상품 하나씩 주고 그러고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사가.

약수시장 제 지역이지만 거기는 상인회도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또 하시기에 한번 그건 여쭤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런 무교동음식문화축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역 활성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알리나요, 외부인들한테?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있고요. 무교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쪽을 다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TV광고를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갈 때도 그렇거든요. 어느 축제기간에 가자, 그렇게들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외국에 지금 대대적으로 명품이 세일하는 기간이라서 지금 많이 여행객들이 그런 명품 족들이 많이들 여행을 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우리 자국민도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더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팩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구점에 가면, 거기 가니까 이불이라도 하나 공짜로 주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가보거든요. 그러면 가서 생각보다 이런 걸 할 때니까 좀 싸네, 그래서 진짜 2만 원짜리 이불 하나 얻으면서 몇 백만 원짜리 장롱 하나 사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지원이 되는 것에 비해서, 지원한 것도 보면 무대 설치하는 것 이런 것에 광범위하게 보면 이 돈이 이렇게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간단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정말 이건 하는 목적이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를 떠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 왜 행사를 해야만 하는 건지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행사를 했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행사를 하고 나서 알려지고 행사를 하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그냥 그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특히 행사 때만이라도 정말 친절하고, 그래서 정말 왔을 때 좋은 느낌을 받고 가서, 또 정말 여기 괜찮네, 행사라서 왔는데 정말 좋네, 정말 맛있네, 정말 싸네, 안 싸고 맛있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솔직히 시골 한복판에 집하나 있어도 맛있으면 거기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맛있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래자랑, 지역 주민들한테만 너무 편중된 행사가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주는 쪽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돈 주는 쪽에서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주고 나서 돌아섰을 때도 참 행사가 잘됐다, 이러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늘 하루 행사할 때만 장사 잘되고 행사 돌아서면 마찬가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그 자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토록 하고요. 외국인들한테 하는 홍보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좀 더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담당 김창수 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중구시장 활성화가 참 잘 돼 있지요, 새로 해서.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시장의 반응, 팀장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 다 얘기하세요. 팀장님, 지금 시장 담당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중부시장 확장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상인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듣고 느낀 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전통시장팀장 김창수입니다. 중부시장 아케이드 신설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개선됐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상당히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만 혼자 말씀 다 하시고, 저번에 계장님이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시고 전달이 확실하게 귀에 와 닿아서 지금 계장님한테 기회를 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장 더 활성화 잘되게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서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동 서애문화거리, 지금 다들 양찬현 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것이 저기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가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디든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가 있다고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뭔가가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앞길 쪽이나 뒷문 쪽 같은 경우 뒷문 쪽에는 다 그렇고, 그 주변이 그렇게 제가 볼 때 홍대거리처럼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내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과에서도 정말 조사를 해서 그런 용역에다 돈을 많이 주고 조사하는 것도 좋겠지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각 과에서도 항상 뭐가 이렇게 나오면 용역 해 주고 누가 해 주고 돈 들여서 하는 것도 하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같이 조성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짝퉁시장에 대해서, 짝퉁이라든가 가격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전부 다 시정권고, 시정권고, 너무나 많은 곳이 시정권고를 했는데 시정권고를 하고 나서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두 번째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아직도, 저희한테 부르는 가격하고, 아직도 안 붙어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른 외국인한테 부르는 것하고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짝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분이 자랑을 하세요. 하루에 1억 정도 번다고 자랑하실 정도로 아직까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떠들고 다닐 만큼 아직도 이게 만약에 정말 쉬쉬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만연하게 아직도 짝퉁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하겠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벌이를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도 하고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짝퉁 단속 같은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일정기간에만 확 단속을 하고 끊어지고 한동안 안 하면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단속으로 대대적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짝퉁 같은 것이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명품을 직접 하는 나라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재판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심지어 뒤늦게 저희가 어떤 노래에서 조금 따와서 써도 그것에 대한 로열티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소비자보호팀장 조덕진입니다. 저희들이 짝퉁시장은 2012년도 여름부터 명동을 계기로 해서 위조상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진열판매, 직접적인 판매를 하는 데가 거의 80%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남대문시장도 거의 270개 노점에서 거기도 80%, 동대문에 한 430개 노점에서 80% 정도가, 동대문은 야간시장이지요.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 명동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건, 두 건 잡기도 힘들고 직접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은 근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사경을 지명 받아 있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압수를 하고 피의자 심문을 해서 경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도 지금 서너 건 나왔고, 1000만 원 이상 벌금도 몇 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가에서 적발되면 300에서 400 정도 물건압수 당하고, 노점에서 하는 것은 100에서 200 사이에 벌금을 합니다. 일종의 전과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벌금이 그분이 하루에 1억 번다는데 벌금이 그렇게 몇 백 내서는 그것 근절 되겠어요? 절대로 근절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성 여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하루 수입이 자기들 10년 전만 해도 하루에 버는 수익이 300까지 갔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옛날이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과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다섯 번 적발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맞으면 그때는 대타를 기용을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특허청 포상금이 있는데 극히 자료가, 채증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하루에 1억을 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제 얘기로는 우리 직원 친구가 가서 짝퉁을 동대문에서 사려고 했더니 예전하고 달라서 짝퉁을 살 수가 없대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거의 잠적을 했다고 보면 돼요. 저희 관광특구 내에 표면적인 것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점포 일부에서만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저희가 수사하다보면 그게 상가 쪽에서 도매상가에서 공급하는 곳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저희들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노점은 거의 근절이 됐어요.

벌금이 약하다니까요.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 했던 상표권자가 짝퉁 판매업소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침해행위로 해서 별도로 소송해서 몇 억씩 특허침해, 상표침해로 해서 받아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썼던 우리 컴퓨터상의 글씨 이런 것도 뒤늦게 소송해서 받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 얼마든지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 하는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 궁금한 것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정말 본인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찌에서 최창식 청장님이 표창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특사경을 지정받은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도 특별사법경찰로 해서 경찰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것은 교통 분야만,

저희는 상표법 관련,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정해서 저희가 지명권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루이비통에서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명동 갔다가 창피를 당해서 상표권자도 그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지원도 받고, 감정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위조인지 여부를. 그래서 지금 공으로 해서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저희들이 감사패를 받았고요.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상공회의소,

몇 개 받으셨어요?

지금 네 개 정도요.

어디어디요?

그러니까 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보호협회, 루이비통, 구찌 본사에서.

그러면 그게 청장님이 표창을 받으신 거잖아요?

감사패지요.

그러면 기관 감사패인데 의회감사패는 없습니까?

궁금해서,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집행을 잘 해 주고, 지금 단속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하고 이런 것에 자격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기게.

예, 건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주례입니다. 연일 중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이동우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라 재산관리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성채 계약팀장입니다. 최승로 지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공부대사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대부, 매각 등 부과업무의 적정 운용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시유재산 34필지, 구유재산 313필지, 총 면적 1만 5015㎡이고, 건물은 시유재산 10개동 구유재산 5개동으로 총 면적 2만 2309㎡로 총 347필지 15개 동이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대부료, 매각대금 등 7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4억 97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340%를 달성하였으며, 국공유지와 관련하여 서소문지하주차장 등에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두 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징수 강화 및 12월에 대부계약 만료자 계약 갱신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계약업무의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구정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를 100% 전자화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대금 e바로시스템 전면 실시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임금의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등 중점관리기업의 제품 구매를 독려하며, 계약실무 책자 발간 및 직원 실무계획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총 530건 253억 66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투명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에 계약마감 안내 및 2015회계연도 연간단가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구 재정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금고 지정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으로 보유자금은 731억 원으로 일반회계 48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42억 원으로 총 731억 원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회계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2000만 원 합계 7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기 구금고로 우리은행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적인 지출로 자금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유동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확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재정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과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 및 물품결산 등에 대한 재무운용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는 절차로서 지난 9월 4일 중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구보에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재무과의 예산집행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78%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35%입니다. 항목별 징수현황과 기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서류제출요구를 했는데 계약낙찰 후 부적격 업체 판명 사례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타구에 보면 이런 건들이 몇 건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부적격업체가 발견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전과자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입찰하는 데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행정 제재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제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부정당업체가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간은 저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구유재산변상금 부과 관련,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변상금 누락이 5필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런 누락을 방지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부득이 어떤 감춰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5필지를 감사해서 그것을 부과토록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하고 측량을 실시해서 3건은 부과를 완료했고요. 1건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건물 안에 구유지가 있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측량이 되어야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불가로 회신을 받아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 재무과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김주례 계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일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청하신 구유지 점용료부과내역입니다. 그 내역에서 국유지, 그러니까 변상금, 대부료는 점용허가를 낸 게 대부료지요?

예.

그리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하는 것이 변상금이고?

예, 발굴했을 때.

변상금을 내는, 12년도에 67, 13년도에 29, 14년 것만 37곳인데요. 점유지역 주소자료, 그리고 점유를 했는데 부과금 산출내역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8쪽입니다. 2014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총 530건에서 수의계약이 416건입니다. 전체의 78%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수의계약 자체를 철저히 해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행 계약법상으로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그냥 입에 맞는 사람들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비교견적 같은 것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교견적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 이만큼 내. 그리고 영수증도 아무 데서나 갖다가 그런 거래처 비슷한 데서 영수증 갖다가 비교견적들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실태는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시장조사를 해서 체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돈 지불하고 마는 거네요, 재무과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또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관련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취급 업종이라든가 실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등록증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사업장등록증 아닙니까? 그런 것 갖다가 비교견적서에 그냥 끼워놓으면 견적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 자동차수리비 문제로 비교견적 얘기하니까 바로 비교견적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쪽하고 다른 업체 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그것은 미진사항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지출할, 재무과에서 다른 과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물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 재무과에서 지불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왜 이만큼에 올렸느냐, 라는 식으로 좀 다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거래가격이라든가 물가정보 그런 가격들을 매달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416건 다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요? 다 오늘 못가지고 오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사회생활들을 다 하시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조금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파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황당한 금액이다, 하면 그 부분만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들고 아무데나 우리가 아는 거래처 가서 내밀면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내년에 지켜볼 테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 깊게, 수의계약도 그렇게 금액이 2000만 원 밑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 2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마다 수의계약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어느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하고 어느 구청은 500만 원까지만 하고 그런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00만 원, 예전에도 저희들 500만 원으로 몇 년 전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 업체들이 죽는다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그것도 거의 입찰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신속하게 물건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실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건의 성능을 잘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얼마예요?

저희는 지금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은,

사업장등록증만 있으면 넣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분한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공사자료 126건 수의계약 한 것 이거 자료 주십시오. 용역하고 물품은 하지 마시고, 공사한 것 수의계약 한 것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수의계약 건으로 다 잡혀있는데요. 구유재산 자료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공사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가 드리지요?

공사자료 간단하잖아요.

제목, 금액, 업체 그런 식으로요?

그렇지요. 그것만 가지고 오시면 되지요. 그러면 한 눈에 보기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요청했던, 그 공사만 계속 한 업체에서 하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업체만 하면, 이유가 뭐냐고 제가 되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변창윤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국․시비 보조집행 총금액, 이게 국비․시비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나, 지금 자료요청에 국․시비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 국비, 시비 말고 구비까지 들어가는 것만 자료를 좀 뽑아줘 보세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집행 총금액 중에 구비 넣어달라는 건가요?

지금 이 자료에 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빼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정리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자료가 오면 저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기금현황 및 집행 잔액 내역 일체에서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3500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유아플라자 부지 매입할 때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그걸 매입을 했어요.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법정비용으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하고, 여기에서의 돈하고, 왜 이렇게 들까? 아까도 수의계약 건에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무슨 보일러 하나 교체를 하는데 920만 원이 들어 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조달청이면 더 싸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더 비싸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몇 가지를 체크해 놨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런데 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년도 예산 불용액에 양찬현 위원님이 하신 것 보면,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서비스연계지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서 불용액이 좀 나왔는데, 자격기준 미달된 가구 발생 지원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부서면 복지지원과에서요?

네.

나중에 따로 이 서류에 대한 것을 들어야겠네요?

아니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아니, 요즘 이것에 대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요새 세 자녀법인가 해서 더 이런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된 거라.

그게 왜냐하면 해당되는 자녀가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그런데 자세히 살폈는데도 이게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금액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게 만약에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항상 보조금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남으면 또 반드시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자료 받아도 그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다 이게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라서 별 내용은 없고, 여기 공유재산에서 구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쓰고 있는 건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보면 굉장히 조금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0.1회배다. 그러면 0.1에다 그게 영업용이 아니면 0.25를 곱하고요. 영업용이면 0.5를 곱해서 그렇게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만약에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에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두 군데 온 것을 산술 평균해서, 그러니까 A라는 감정평가가 100이면 B는 120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산술 평균해서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가격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정가격보다는 조금 약 3% 내외로 증가하는 케이스도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겠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가격이 딱 결정이 되면 너무 자기는 생각에 구유지라 싸게 살줄 알았는데 시세하고 똑같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잘 알았습니다.

구유재산 심의는 누가 해요?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 들어갔고요. 우리 당연직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국장님들 해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롯데하고 연결하는 데 맞습니다.

그 밑에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된 것.

도로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한 거지요.

그것을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입니다.

가로환경과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관 소관 부서와 제가 얘기를 해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부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팀 업무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대금 e바로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작년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업체가 공사대금이라든가 그것을 원도급업체에다 다 주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그렇게 쭉쭉 나눠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업체가 횡포를 부려서 하도급업체라든가 다른 장비업체라든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생겨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금 e바로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대금을 은행에다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 자재업체 별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장비업체, 하도급업체 계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개설을 하게끔 처음부터 애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별도로 구분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해진 거지요.

그게 ‘대금 e바로시스템’이라고 작년 9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사 발주서부터 대금지급까지 그것을 전부 다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정보시스템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금 e바로시스템’, 그래서 계약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자료가 와야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추가로 해요?

정회를 하시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김성두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취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취업성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운영입니다. 대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문직종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로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봉제패션, 육아실무코치양성취업과정, 보안, 경비, 특수인쇄, 홈매니저 등 5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형 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 및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기에 걸쳐 홈매니저 맞춤형 인재교육을 운영하여 3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12월에 4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호텔일자리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활발히 진행 중인 관광호텔의 창업과 연계하여 룸메이드 전문직 등 총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43명이 호텔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4개 호텔과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호텔 일자리 직무교육 실시 및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맞춤형 일자리 취업상담을 통해 구민의 취업욕구를 해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500만 원이며, 1만 4423명을 상담하였으며, 총 1385명의 구인자를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인력 관리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으로 일자리를 통한 최고의 서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주도로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알선하는 특화사업으로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과 호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으로 국비 70%, 구비 30%로 분담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294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수료하였고 209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거쳐 2015년도 교육사업을 발굴,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형 사회적기업은 관내기업 중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의 기업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640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인건비와 기업홍보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추진 등 행정지원입니다. 2개 기업 참여, 근로자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에 중구 사회적기업 공모 및 심사와 2014년도 사업 종료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노동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중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14개소, 부처형 예비 1개소, 지역형 예비 1개소, 서울형 1개소로 총 17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기준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신중부시장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중부시장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내용은 건어물 포장 패키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서울시 공간임대 지원에 재선정되었으며 시장 내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 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180만 원이며 내년에 있을 마을기업 공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5개월로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1억 3500만 원 이하 재산소유자 중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이며 39개 사업에 2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절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일부 사업을 연장 운행할 예정이며 2015년도 추진계획 및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일자 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연 2회에 진행됩니다. 사업내용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공원 조성사업, 쪽방촌 공동작업장,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0명입니다.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 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12월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며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안전 중구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55세 이상인 지역 주민을 참여 근로자로 선정하여 야간 순찰과 청소년 계도활동 등을 수행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올해 하반기 총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을 거쳐 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입니다. 구 직접 사업시행으로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사업이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과제빵, 청소 소독사업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955명이 참여하였으며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총 소요예산은 11억 36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실적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56페이지 보면 호텔 일자리 취업 실적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취업이 348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많습니까? 담당이 김성두 계장님이신가요? 김성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호텔 일자리 취업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2013년도부터 한 것이 540여 명이고요.

아니, 호텔일자리만.

호텔일자리 취업실적을 듣고 싶어서요.

취업정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취업한 게 517명이거든요.

호텔에만?

예. 기존호텔하고 신규호텔인데 기존의 호텔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고, 신규 호텔은 금년에 창업 오픈한 호텔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인력공급을 517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총 543명이 채용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구민은 몇 명이나 취업된 건가요?

제가 중구민만 따로 통계는 안 뽑았는데 통상 구민이 약 60% 정도 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중구민이 몇 명이 취업이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취업을 중구민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모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룸메이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호텔에 객실 정리하고 세팅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산은 국비를 따오고요. 교육진행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부 국비지원을 받을 때 비영리법인하고 매칭해서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어서 심사해서 합격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동대문에 있는 국제호텔학원이라고 그쪽에 호텔 인력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학원 강사비나 재료비, 교육관련 일체 비용을 국비로,

네, 교육 끝나면 저희 동네 호텔에 취업 알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신규호텔을 오픈하는 경우에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관리인력은 1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룸메이드라든가 건물관리, 청소, 미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양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게 517명 중에 중구민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이에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타구까지도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수요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타구 주민들을 참여 안 시키는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 정원에 다 안 차기 때문에 타구에 다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집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저는 아까 어제도 봤는데 볼 때도 창출 예상 일자리라고 하면 517명이 구민취업프로젝트기 때문에 구민들이 517명이 취업이 된 것인지 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민을 상대로 한 취업프로젝트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민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이 60%밖에 안 된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그 생각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구민을 대상으로 원래 하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다른 구로,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괄호열고 괄호 닫고도 있잖아요. 구민들은 몇 프로, 몇 명, 위원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요.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산이 있으셔도 갑자기 실직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요새 집 한 채가 1억 3500밖에 안 해요, 중구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데 참여한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 있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을 아신다면 그분이 취업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취합해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합니다.

본인동의를 받아서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법이나 국가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저희들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완화를 시키면 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는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화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본인자신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공공근로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료가 올라올 테니까, 내년에 자료를 볼 테니까 또 내년에도 이 질의를 하는데 검토한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원이 아니고 분리해놓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수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만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들이 집이 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집 있는 아들과 같은 세대원인데 위원님의 의견처럼 아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코치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코치는 좀 어렵지만 주민등록 세대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접수받을 때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 집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 모를까, 저희가 그런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들이세요. 동네 들어가 보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대충 보면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또 한다.” 그런 얘기가 없게끔 내년에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동주민센터 담당하는 분한테 정확한 분으로 해서 공공근로 쓰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64쪽,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장년층들 많이 퇴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대상이 재산사항 같은 것이 제한이 없네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재산사항, 재산이 많은 데도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까?

이것은 점수제로 해서 저희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점수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조회해서 액수에 따라서 점수제로 차등을 두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를 줘보세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끝납니다. 그러면 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은 일단 이것은 어떤 저소득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공헌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원래 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채용할 때 평가지침에 재산이라든가 공헌도 그런 것을 넣어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진짜 먹고 살만해요. 많이 봤어요. 또 젊은 친구도 있어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조금 저희가 제한을 덜 두었었어요. 금년에는 제한을 좀 덜 두었는데 내년부터는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나이도 55세 이상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만 해도 하실 분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안전귀가도우미 이런 거, 이게 밤늦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분도 끼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여성분이 본인 자신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분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도우미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한 시간을 줄여서 3시간만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4시간 했거든요.

이게 얼마씩 주는 겁니까, 1인당?

이렇게 하면 한 40만 원 내외 정도.

월 40이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금년에는 한 65만 원 사이였고요. 내년에는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종사시간을 줄였습니다. 가장 지금 지원자가 많은 사업이고, 이 행복마을지킴이는 지금 현재 저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많은데 그 중간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그렇게 두어서 재산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기준채점표에는 건강보험료 점수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점수를 조금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4년 쯤 됐습니다.

그러면 만 55세 이상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 구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비부머세대에 일자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 전에는 나이제한이 없었고?

이것은 65세 이상으로 맨 처음에는 구성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하고 대상이 겹쳐서 저희가 나이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게 몇 살까지?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65세로 출발을 했는데 55세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장년층실업자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본 사람들이 55세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를 아셔야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줬다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서류는 다 징구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나이가 55세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등록등본을 저희가 징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왜 관리하실 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안 하니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것을 아마 다른 것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심귀가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조끼까지 입고 다니는 것을 봐요. 그러면 맞지요?

안심귀가지킴이하고 행복마을지킴이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분들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난 참 미쳐버리겠네.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돈을 이쪽 지출하고, 저쪽 지출하고,

그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여성안심귀가지킴이 해서,

그것은 지침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무슨 과예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태까지 얘기하는 게 여성안심 그것가지고 따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