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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6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이경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우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의 조직은 6개 과, 29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미래지향형 맞춤 주거 재생추진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이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지역 순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교황 방문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문화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 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실 위원님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의정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TF팀 서병헌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이창호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국장 포함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현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만 4165가구이고 임대사업자는 총 75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도시분쟁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총 15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이 네 곳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은 총 3220건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무허가 1582건과 위법건축물 1638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4년 10월말 부과 1만 4551건에 322억 7100만 원이고 징수는 1만 3390건에 252억 97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1161건에 6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고 깊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고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무 대상 아파트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북카페, 공구도서관, 공동텃밭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으로 남산타운 공구도서관사업 404만 원 등 총 1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개 단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당현대아파트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 친환경공사 관리입니다. 재개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장 주변 거주민을 통한 환경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및 일반점검을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공사 진척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 방안에 따라 신당 제8, 9, 10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항공촬영 재개에 따른 무허가 전수조사의 실시입니다. 2013년 6월 항공촬영이 재개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 판독 조서를 수령하고 6588건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동 주민센터 합동으로 항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항공사진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및 2차 자진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강제보조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며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9항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4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해 총 17개 단지 23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제2차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개 단지에 6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 듣는 관내 6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매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사전 분쟁 예방 및 부정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수동 309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주거지 조성 사업입니다. 약수동 309번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주거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정비구역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2가 10번지 일대 약 1만 1000㎡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4개동 178세대로 2014년 9월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을 실시하였고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에 있으며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만리동 2가 176-1번지이고 약 6만 7278㎡이며 건축규모로 아파트 14개동 1341세대로 2014년 6월말 공사가 착공하였으며 2018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청구동 321번지 일대 약 5만 8000㎡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7개 동, 991세대로 2015년 1월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추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다산동 432-1008호 일대로 약 1만 8000㎡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7개동, 266세대로 신당8구역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추후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236번지 일대, 4만 3000여㎡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3개동 75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소송 중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5동 85번지 일대로 약 8200㎡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3개동 176세대입니다. 2008년 1월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지정 후 2014년 10월말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였고 관리 2015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근절 대책입니다.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축조하는 무허가건축물을 공사 초기에 적발 조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근절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동별 책임제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건축물 예방 안내문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무허가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재산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총 421필지, 면적 4만 3000여㎡으로 사유지 145필지, 구유지 276필지를 대상으로 재산매각 유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해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기준, 647건에 5억 29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개동 352세대에 대해 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주와 보상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미보상 세대에 대하여 유망지역 특별공급 우선배정 등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업정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임시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월 미협의 건축물 192세대를 대상으로 9차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 및 미보상 건축‧건물주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현황은 33페이지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시 지적된 3건의 사항에 대하여 35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 그러면 오전에 주택과, 도심재생과 두 개 과를 다해야 됩니까? 오늘 뭐 4개과만 잡혔네. 오전 2개, 오후 2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 이거 물어볼 말도 많은데 시간이 되겠어요, 이거?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이경일위원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되겠네. 주택과 참 업무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별 위법건축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총괄을 건축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위반건축물.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자료 뽑느라고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애. 근데 그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날 뽑아준 거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통계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택과 보고된 거하고 내가 따로 받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 조금 한 두 개 차이나는 건 이해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전체적인 통계를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해서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 한 번 챙겨보시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동별로 주택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 연립주택, 아파트는 거의 없는데 아파트는 중림동이 하나 있고 연립주택은 지금 거기 보면 355동에 지금 201동, 56.6%가 위법건축물로 돼있습니다. 다세대도 854동에 210 이것도 24.6% 정도 되는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위반건축물이 왜 많지요, 이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 그거는 아파트 베란다 거기를 보수시설로 뭐 창을 가리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면적은 한 1m 정도 되는데 그걸 넓게 한다든지 그걸 다시 개조해서 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마 지적돼서 적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의 56.6%가 다 위법건축물이야. 이 연립주택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근생도 좀 많기는 한데 그럼 이걸 갖다가 그대로 뭐 방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뭐 주택용으로 타 용도로 쓰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그 주민의 편리 입장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위법건축물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을 좀 높이라고 주문을 하고 그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좀 징수 올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체 지금, 10월말 현재 1128건이 지금 약 7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근데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체납된 금액에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압류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주로 좀 체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가산금제도를 법령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도 했고, 서울시에다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가산금이 없나요? 이행강제금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모든 세금은 연체하면 다 가산금이 붙는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건축주로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체납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이경일위원장

그럼 몇 개월 안 내면 뭐 경매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거기다 가압류를 한다든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압류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매나 이런 절차는 아주 복잡한 절차라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가지고 뭐 경매까지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거는 징수율을 높이는 건 우리 의지의 문제 같아요. 재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압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내지 않겠어요? 워낙 바쁘고 지금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의지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우리 2013년 항측조사 결과 그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많이 나와서 우리 이춘배 팀장님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은 그러면 이게 2차 시정명령이 나갔지요? 나간 상태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며칠까지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23일까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2월 23일까지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 들어갑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항측 때문에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뭐 우리 이춘배 팀장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가서 이렇게 소개자를 만나고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바빠서 일이 그렇게 뭐 많은 시간과 거기에 또 가서 안내하기가 좀 역부족, 좀 손이 못 미치더라도 좀 가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고 설득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바쁘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오해하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수용을 하고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그런 것은 봐도 좀 유도리가 있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자를 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고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

이경일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정희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안내가 될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 보면 전체가 리모델링 지역으로 돼있고 또 양성화법이 있고, 그러다보면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선 그냥 어떤 계고장 같은 것 받으면 발발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어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정말 경찰서에서 뭐 주차딱지만 날아와도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듯이. 이것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성심 성의껏 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일단 현장을 나가 보시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나가서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양성화를,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안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올해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도 주시는 게 우리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시면 대민봉사 차원에서 성심 성의껏 안내를 해주면, 저희도 굳이 민원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데도 ‘나 혼자만이 불이익을 당하지 있지 않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판단해서 안내해 줄 것은 안내해 주고 그래야지 너무 원칙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분들은 계속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팀장님하고도 통화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13페이지에 보면 항측 조사라고 해서 6588건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적법, 기행정조치, 공공·공익, 단속제외, 소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2013년 항측으로 적출된 6588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공공용으로 된 학교라든지 그런 것 하고 아니면 비가림, 이런 쪽으로 해서 부수시설을 좀 빼고 또 허가라든지 신고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다 걸려서 지금 철거예정 건에 대해서는 1차로 952건을 저희들이 1차 예고를 보냈는데, 거기서 다시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상담을 해서 또 유선통화를 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민원 편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철거예정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하는 계고장이 날아간 사항이 포함된 건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1차로 약 60일 간의 본인들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6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고지 발부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기 행정조치는 이미 주택 소유자가 받아들였다든지 행정조치, 뭐 과태료를 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2007년 이전에 이미 적발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든지 납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뭐 적법, 공공·이익, 단속제외, 단속제외는 어떤 경우에 단속이 제외되죠, 항측에 적발됐는데?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재해 같은 것은 부수시설이나 비건물, 이런 것이고, 또 기존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겼던 것은 단속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변창윤위원

다시 한 번, 어떤 게 단속제외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비건물, 건물이 아닌 것,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측에 다 나오거든요. 그거라든가, 또 기존에,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겼던 무허가건축물, 그리고 또 있었던 건데 단순 지붕 수리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단속제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붕수리는 만약에 거기가 함석지붕이었다면 요즘 뭐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건축법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했다?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아니요. 단속 제외한다,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한다, 이거죠.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런 게 왜 항측에 찍혔을까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항측은 전년도와 현년도 사진을 가지고 달라진 것은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한 사항들이죠. 허가나 신고를 하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항공사진에 나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확인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신고를 하고 한 거다, 그래서 적법한 거고 기행정조치는 그동안 신발생으로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 항측에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기행정조치가 된 거고, 공공 같은 것은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고, 공익은 지하철 같은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것을 공익으로 해서 이것도 단속을 안 하고, 단속제외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부수시설이라든가 비건물, 기존 건물 단순 지붕수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철거된 것들,

변창윤위원

지금 6588건 중에 위법하다고 한 것은 952건, 거기서 소유주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하면 과태료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렇죠.

변창윤위원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라고 되죠. 그러면 썬라이트나 비가림막, 그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비가림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선 침범이 아니면 1m까지는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m가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돼야죠. 증축에 해당됩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비가림막을 하다보면 철골이라도 세워야, 그것도 기둥으로 들어가겠죠, 파이프가 굵고 짧고를 떠나서?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황학동이나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시유지가 됐든지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비가림막, 쉽게 말해서 썬라이트라든지 자바라, 그걸로 많이 어떤 때는 그걸로도 4∼5m씩 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벽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약간의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2000년도 이전에는 서울시 무허가단속지침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소 허용이 됐었는데, 2000년도에 그게 폐지되면서 건축법에 따라서 무허가로 단속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단속되던 것들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강화됐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강화돼서 단속하거든요.

변창윤위원

썬라이트 있죠. 또 천막 고정식, 폈다 접었다하는 천막이 아니라 비가림막 하는 것, 그것은 건축법에 안 들어갑니까?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다 들어갑니다. 재질과 상관없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가 있으면,

변창윤위원

고정된 것은 들어가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네?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안내를 확실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불가피하다, 라는 설명을 현장 갔을 때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도 오히려 시간이, 그분들도 구청에 자꾸 와서 민원 얘기하고 하면 그것도 시간 뺏길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서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성의껏, 대민봉사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공주택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단지에 따라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편차가 큰데,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한 거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몰라서도 구청에다 혜택을 지원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책정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행합니다. 2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에서 54개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 공문을 시행해서 공문 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적법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내부, 외부 해서 11분의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서류 제출한 것, 지원현황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게 보안등 전기료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안등이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파트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죠. 도로 앞 시설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로라든지 주변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쪽으로 개인 사유가 아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용 진입로 같은 데 보안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일단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신청하면 저희 부서에 신청하면 저희 부서는 소관 부서, 가로등 같으면 가로등 관련 부서, 놀이터 같으면 놀이터 관리하는 부서에 업무협조를 보내서,

변창윤위원

신청은 주택과에다 신청을 하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럼 주택과에서는 소관 부처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변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원방향이 골고루, 쉽게 말해서 20세대 이상이면 그러면 부분도 홍보를 좀 강화해서 다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우리 김기래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거기에 고도제한 때문에,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꼭대기 층에서 보면 남산타워하고 거의 높이가 같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9구역 같은 경우 보면 7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경체적인 가치를 주민들이 못 누리는 거죠. 서울시 고도제한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남산타운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이 지역도 그만큼 올라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남산을 주변으로 해서 약 111만 5000㎡가 고도제한으로 해서 이쪽 둘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지금 완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다산로 같으면 그 성곽도 있고 그래서 더욱이나 더 어려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돼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아마 고도제한은 먼저 법이 완화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될 테니까, 그게 안 되도 주택재개발 사업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7층까지 하면 거의 성곽길 밑으로, 높이를 봐도 송도병원 정도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도 제한 적용을 받나,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분야는 우리 재개발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그것 설명하기 전에 5대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구릉지예요. 일단은 접근을 고도제한 완화,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되고, 지적하듯이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걸로 가야되고, 5대 때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가 가느니 마느니 현장조사 하느니 마느니 이랬어요. 그게 아마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50m, 100m 내외예요, 그게. 그런데 남산타운은 18층에서 24층이고 여기는 실제로 7층밖에 안 되는 건데, 반도 안 되는 거죠. 높이가 송도병원 수준 이하인데, 그래서 이건 구릉지기 때문에 지대가 남산타운 쪽에서 봐도 확연히 알 수가 있는, 육안으로 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건설회사가 와서 검토를 하고 무슨 건설회사가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후에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이런 걸로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일단은 그것을 좀 채산성이 있게 아파트를 재개발을 하려면 구릉지의 그런 어떤 형평성,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그게 보류가 된지 어떻게 심의가 철회가 된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기간이 지났으니까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서울시에 올려야 할 과제가 있고, 두 번째 조합설립 부분에 대해서 반대파와의 그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따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답변 전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사항이 있고,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5년 1월 31일까지 75%의 조합원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거 같은 경우는 이 개정된 법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요. 법규가 내 책상 위에 있었는데 오늘 못 가져 왔는데, 그런 대로 그럴싸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12명인가 못 받았다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12명인가 3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의 의견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이 구릉지 부분은 옛날에 도면이 다 있을 겁니다, 조합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고, 재개발 계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주택재개발팀장 현병일입니다. 우선 남산타운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여기 9구역은 바로 성곽 밑이어서 고도제한이 남산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남산타운하고는 비교 안 되고요. 아까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훨씬 이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해서 이렇게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 구역을 보면 7층이 과연 엄청 피해를 보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층수가 높아지면 또 임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여건에 맞게, 7층 이상이 되면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 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사업성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가장 최대의 사업성이 되도록 설계를 한 사항이고요. 아까 구릉지도 이야기한 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새로 오셔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진행과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다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변 위원님, 실제 현재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7층이라도 충분히 타산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구릉지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의 부분,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팀장님, 설명과 김기래 동료위원님 설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했더니 한진그랑빌아파트 경로당 누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했더니 주택과에서 서류 답변이 왔어요. 주택과에서 가보시지 않았겠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가봤습니다. 신당 제11구역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변창윤위원

실내에 들어가 보셨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천장 보셨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게 결루인가요, 어디가 새는 건가요? 결루는 아닐 것 같아.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전에 한번 공동주택지원금을 한번 지원한 예도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2011년도 옥상 방수를 해서 2100 몇 십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 5년도 안 된 상황, 아니 5년이 아니라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도, 전임 회장님도 이것에 해서 다시 좀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3년에 불과한, 이건 뭐 A/S라든가 그런 보장이 없습니까, 공사업체한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한 2,3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자체가 그 당시 좀,

변창윤위원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옥상은 함석 같은 걸로 덧씌워서 페인트는 잘 해놨는데 도대체 어디서 샐까, 라고 봤는데 본 의원도 육안으로는 판명할 수 없고 일단은 내부 들어가 보니까 전체가 다 얼룩져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보수했던 업체한데 A/S를 받을 수 있으면 A/S를 받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충분하게 A/S라든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게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적에 입주자대표, 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변창윤위원

계약은 그쪽에서 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쪽에서 합니다. 돈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다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한 결과를 정산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원금 결정이 되면 주고 공사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받는 것, 그러면 사전 계약 건에 대해서 입수할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2년, 3년 동안 A/S 보장하겠다, 그런 계약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받아볼 수 없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의결사항이 돼서 사전에 좀, 공사가 시행되면 계약을 하고 난 이후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2011년도에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수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는 보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일단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안내를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공사 규모라든지 예산액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떻든지 간에 보수는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니까. 그랬을 때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공사 한 번 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3년도 안 돼서 전체가 얼룩져서, 이건 정말 우리 행정기관이, 집행기관에 뭔가 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정비 이춘배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결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변창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항측조사 결과가 이렇게 구분을 적발, 기 행정조치, 공공·공익, 단속,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구분한 겁니까, 법에 의해서 이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항측에 적출물을 수령해서 현장에 나가서 각종 제 공부라든지 이런 걸 떼어봐서 허가사항인지 공공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이 적법에 대한 것은 법에 구분기준이 있을 거고,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 법에 기준이 있고 공공·공익도 법에 기준이 돼 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단속제외, 이런 것은? 이 기준 부분을 참고하게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법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지침도 한번 참고로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심의 없이도 행정부에서 판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 홍길동이가 이것은 기존의 관습인지 관행인 것도 있어요, 민원을 접하다보면.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이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적법한 조치가 1546개 되고, 공공하고 공익이 505개인데 이 구분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거 뽑는 데 오래 걸리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미 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조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 책임도 주세요. 이거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원 없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철거예정으로 적발돼서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상보다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한 소명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적법이라든가 단속제외는 명확할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보고 싶어하냐면, 행정조치까지 명확할 수 있어요. 공공성이 있느냐, 공익성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고, 만약에 이게 공공성이 있다, 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검토대상이 되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일단 이 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관계 법률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김기래위원

이게 공공성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건축과에서 조사하러 나왔어요. 건축과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아, 이건 뭐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공문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 분은. 그런데 이 공공·공익성을 여기서 재단해버리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민원이 있고 관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외를 한다든지 그 관련 맞는 분야로,

김기래위원

왜 심의를 물어보냐면, 어떤 기구라든가 기능이 없어서 이런 결정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6588건을 갖다가 법에 따라 기준을 해서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어떤 절차상의 이런 거를 좀 거쳤어야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춘배 계장님은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타 구도 지금 이렇게 행정하고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공공이나 공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공은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명확하게,

김기래위원

소유로만 기준으로 보나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공익 같은 경우는 나라와 지자체 아닌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법적건물 기준으로 보는 구나.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한다고 공익이 되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나 공익은 뭐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검토 여지가 없네.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은 심의기구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그냥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심의회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어요? 타 구에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타 구도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냥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고 마는 거야?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상당히 권위적으로 됐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 그거 한 번 그렇게 좀 해가지고 해. 그러면 직원들도 좀 부담을 덜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김기래위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거 좀 주시고 단속 지침도 좀 참고로.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단속지침 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국가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게 담당공무원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민원심의위원회도 있단 말이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김기래위원

이거를 우리가 워낙 하나의 어떤, 탁상에서 그런 재단할 게 아니라 6588건이나 되는데 몇 명이나 돼, 직원이? 또 두세 명이 앉아서 가린다는 부분은,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저까지 이제 9명인데. 말고 9명인데,

김기래위원

9명이 현장 나가는 인원까지 9명이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민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걸 충분히 구청장 방침도 있고 하는 건데 민원심의위원회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는 거요. 자꾸 존경하는 이춘배 계장님이 자꾸 FM대로만 하니까 자꾸 민원이 (청취불능) 거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FM. 그게 너무 이제 공무원들이 책임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들이대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그걸 좀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명확한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좀 애매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사항이다,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그런 예고기간을 갖고 하는 것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은 타이밍이 1차, 2차 민원이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래하는 게 모양새도 좋은 거 아니야.

이경일위원장

심의위원 수당은 어디서 나오고?

김기래위원

아니,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옛날에 다 있는데 왜 그거를. 아니, 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또 판단을 그렇게 다시 재검토를 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세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제가 보기엔, 더 정확하게. 더 클리어하게.
희창

정희창위원

이의신청을 내봐야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똑같은 담당자가 판단하는데 뭐.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법이 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니, 이의신청 내면은 이거는 법에 어떻게 돼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 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 과정을 한 번 더 한다는 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 내, 이 쫌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이 공공, 공익부분도 법적인 그 건물 기준으로만 했지마는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과연 그게 공공건물이 아닌 그 자체가 이용시설물이 공공성이 있느냐, 공익성이 있는 부분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게. 자꾸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자,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인데요, 아, 근데 무허가 부분에 이래 돼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언론에 회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현재 무허가 저기 비위로 인한 인원이, 처벌 결과라든가 또 현재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강력수사대에서 1차로 지금 수사를 해서 그 조사가 끝난 거를 검찰에 지금 두 명은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명은 지금 판결이 떨어져갖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아서 이미 면직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보강 수사, 그 강력수사대에서 온 자료를 갖고 다시 재확인하는 수사를 지금 진행

김기래위원

보강수사는 이 건만 돼 있는 거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수사 진행 중이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기소됐다면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그걸 종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강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제 검찰에 기소를 하든지, 불구속기소를 하든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넘어갑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넘어가있고 이제 아직 기소는 안 됐네, 그럼, 검찰에서? 경찰에서 아직 조사 중이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검찰에 송치한 거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정상의 오류 이런 불법, 이 부분들이 지금 6558개인가, 다시 6588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재부과가 되고 시정이 되고 적법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 당시에 위법 행위로 이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일부 그런 건도 있지만 기 본인들이 이미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건물이 여기 있던 걸 갖다가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뭐 자료 정리를 해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미 그 자료는 경찰수사 자료에서 다 들어가 있고 검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약 40일간의 감사인력 전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장을 처리한 결과물을 갖고 현장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철거되지도 않는데 철거됐다든지 복명이 잘못됐다든지 이 관계는 아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 분들이 그 담당 의원들, 오래 있었고 저도 5대 때 아는 분들이고 묵은 민원인데 지금 신규 6558건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있을 때 불법행위 한 거에 대해서 원상으로 해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이런 조치하는 것도 긴요한 문제인데 지금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부과하고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지금 이 소송 중인 게 한 8건 부과가 돼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 체납이 1128건이고 약 70억이 된다는데 이거를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같으면 현년도는 주택과에서 적발해서 부과까지는 약 60일, 2개월이 지나고 다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면은 약 3개월 정도 지납니다.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체납됐다고 해서 체납압류처분을 하겠다고 20일 기간을 또 줍니다. 그러면 약 4개월을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다음에는 압류를 저희들이 부동산이든지 압류를 하고 그이후로 연도가 지나면 다음연도 과년도로 해서 세무2과로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각종 체납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를 건 별로 추가로 제출을 좀, 이경일 위원이 여기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건별로 추가로 보완해서 하나 좀 제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아파트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문제가 좀 작년에 좀 비리가 드러나서 시끄러운 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거주지역인데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 지금 뭐 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조합청산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김기래위원

조합청산이 안 됐지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

김기래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입니다. 조합해산은 됐구요, 지금 청산법에 넘어가 청산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파트 건설 당시에 8동인가 뒷부분에 옹벽과 아파트의 거리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5m를 기준을 두는데 3m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자보수라 해갖고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돼가지고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게 됐구요. 그 하자보수금을 그 해당동하고 그러니까 조합하고 어떻게 나눠가져야 되나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명인가 세 명이 구속이 되고 이 소송은 계속, 이 소송은 또 새로운 건데 제가 예전에 구의원 되기 전에 한 번 비리문제 활동을 해가지고 엎은 적이 있어서 대표회장도 바뀌었는데 제가 구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있는 회장이 또 당선이 되고 요번에 또 바뀌었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이게. 청산이 지금 뭐 지금 뭐 그 분이 지금 청산 그걸로 그냥 먹고 살아요. 그니까 이거를 청산문제는 여기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고 가지고 뒤에서 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후약방문의 지도점검이 아니라 조금 더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은 아파트관리 상시감시 했는데 비예산으로 있는데 이 단지가 5150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사무소는 2개지마는. 서울시내에서 한 5대, 10대 안에 들어가는 이 단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 인허가 과정에서도 아주 주택과가 시끄러웠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관리소장 교육이라든가, 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조금 얘기하겠지마는 거기에 관리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도블록 깔은 거 있지요?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예. 팀장님 나와요. 성명 얘기하고, 속기 되니까.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공공관리팀장 이창호입니다. 주택과 그때 근무할 때 공동주택 5000만 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깔 때 주민들이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 물론 구청장님이 아파트에 거주하시지마는 그런 오해도 샀고 했는데 그 보도블록을 공동주택 지원 할 필요가 있었나. 여기가 지금 5150가구 3200여 가군데, 1관리소가, 이 지금 조합청산도 안 되고 상당한 관리비가 있는, 내고 이런 돈이 자금이 있는데 아까 잠깐 형평성 얘기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신청 들어오면 다 줍니까?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외부 인사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니까 이 5년간의 지원현황에 데이터를 보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면은 그 개선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관리비도 뭐 갖고 있는 것도 자금도 별로 없겠다, 있어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좀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좀, 지원도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다고, 대단지라 해서 지원 들어온다고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그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규모로 봐선 돈은 얼마 안 되는 걸지 모르지마는 상당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심의 과정을 다 거쳤지마는, 아유. 나 그때 진짜 전화하고 민원 넣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마는 저도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참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파트주민조차도 그런 의견, 말이 없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규모주택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신당9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한 번 면담을 해가지고 법리문제가 1월 31일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보시고 재개발정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좀 행정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현2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가끔 나가면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전문제가.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라든가, 만약에 이게 뭐 요즘에 트렌드가 안전, 안전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해결했으면 더 안전해질 수 없나요, 이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글쎄, 요 이 지역은 도시구획계획 지역 사업이 아니고 협의보상에 의한 가옥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 중구청 주민협의체,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기래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6월부터 지금 그렇게.

김기래위원

얼마 안 됐네.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을 때 적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주민설명회 관계라든지 이렇게 지금.

김기래위원

그 TF팀 회의를 할 때 옵저버로 시의원, 구의원 참여 좀 하면 안 되나요, 옵저버로? 한 번 말씀을 해보시고,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뭐 그게 TF팀에 들어간다기보다도 옵저버로 좀 회의할 때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의원, 구의원.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쪽 TF팀에다가 우리 구청 TF팀은 주택과에 들어가 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주택과 TF팀에서 그 부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아, 우리 민원도 많다 이래가지고 안전이 우려된다, 안전이라는 부분. 사실 그렇고, 해서 좀 회의가 촉진돼가지고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 관계도 서울시에서도 아마 2015년 말까지는 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주택 그 지역 특별분양 관계, 우선 배정되는 거 이건 지금 위례지구라든지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지금 합의를 했고, 그 외에 보상가 문제라든지 특별분양가 하향 조정 이런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김기래위원

근데 실제로 차라리 뭐 안 되면은 그걸 그냥 골동품으로 놔두시든가, 이게 뭐 영화촬영도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TF팀에서 실제로 안전을 위한 관리대책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전하고 또 이주하고 이거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플랜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라든가, 뭐 시범아파트에 있어서, 없으면 좀 만드시고, 이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안전을 위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단지가. 그 아주 빠져나오는 출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불이 나고 이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범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즉, 안전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TF팀에서 제안을 해서 그 안전매뉴얼 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저는 회현시민아파트에 대해서 190세대가 미협의 건물주라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왜 협의를 안 할까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이 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보상가가 낮다,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특별지구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그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TF팀을 운영하면서 코디네이터를 지금 남자직원을 그쪽에.

이경일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서 그렇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 안전문제는 외부 전문가하고,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192세대가 너무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거야, 사실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지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경일위원장

그럼 이 192세대라는 세대 수는 전체 세대 수의 몇 % 정도가 되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전체는 352세대 절반.

이경일위원장

과반수.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도 강제로라도 빨리 이걸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외부 전문가 정밀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갖고 D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심각합니다. 만약에 중구에서 대형사고가 나면은.

김기래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언제 시간 되실 때 회현시범아파트 한 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재개발주택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중림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내 중구 같은 데 특히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수도권은 많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입주를 하게 돼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거의 대다수가 입주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은 지금 418세대가 일반분양해서,

이경일위원장

근데 다른 데 옛날에 마포나 이런 데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건물주나 토지주는 분양가가 이게 높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 없으니까 입주를 못하고 오히려 변두리로 나가게 되고, 전체를 다 분양 거의 뭐 90%, 80%를 일반분양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마찬가지, 대동소이해요.

변창윤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460몇 세대가 일반분양이고 그러는데 거의 입주가 원주민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조합분을 부담을 못하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분양으로 안 가는 거야, 그거는.

이경일위원장

근데 높이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층에서 재개발되니까 10층에서 15층밖에 안 되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50층까지 지은 데가 있더라구. 50층인가 70층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높게 올려서 분양가를 좀 낮추면 실입주자들이 실거주자들이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금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10층이나 15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건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자세한 건 우리,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그거는 목동이든 강남이든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기본플랜인데 그 플랜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크게 보면 사업성에 대한 거는 용적률입니다. 그거는 설계할 때 사업성이 높도록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중구는 제한지역이 또 많고 이런 것도 막 10층밖에 못 짓고 하니까 실입주자는 입주를 못하고 세대수가 확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우리는 노인 인구만 불어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걸 우려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상복합 같은 거는 용적률이 더 높게 정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일위원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더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500% 이래 올라가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250%입니다, 재개발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 틀립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중림동 같은 데는 왜 그런가요? 그 일반지역인데.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 바로 옆이라도 도시계획선 하나에 따라가지고 용도지역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요기 사항에 맞춰가지고 최대 한 뽑아야지 옆의 거 비교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은 분양가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세대수도 늘어나고 좋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아파트 지원하는 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근데 타 구도 아파트를 지금 거기가 보면 뭐 3000세대가 넘는데, 그리고 대부분 보면 생활이 좀 그래도 중상 이상 사람들이 남산타운 같은 데는 사는데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차라리 10세대 미만이든가.

김기래위원

안 해주면 자기 돈으로 한다니까.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세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000만 원이란 것을 분배해봤자 별,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소규모 뭐 10세대라든가 20세대 미만짜리를 오히려 그 영세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대단지이거나 뭐 30평 이상이 사는 데는 지원을 오히려 안 해줘야지 맞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가 왜 그렇게 관리를 일부를 보조를 해주나요?

김기래위원

지금 앉아서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걸어다니는데 계단 보면은, 나무 그걸 다 덮어놓고 CCTV 설치해 놓고 그냥 가만있지 않아요. 계속 그걸 자꾸 쓴단 말이에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비까지 들어가니까, 방방 날아나는 거야, 날아가.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이제 들어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 주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구도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구가 있는지? 기준이 어떤지 제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기준에 의해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우리 자치 조례입니다. 공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에 한 아파트가 20% 이상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같으면 약 1억 8000인데 한 아파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20% 이렇게 약 3600만 원을 넘어 초과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6588건에 대해서는 그럼 강제이행금을 다 부과를 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1차 2차 예고가 나갔습니다. 그 안에 본인들이 특정건축물 신고를 한다든지 또 철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면은 거기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개인들은,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건 항공촬영이 건축물대장상 보다 늘어난 부분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이번에 하니까 좀 그런 불만이.

이경일위원장

그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으면 뭐 구청 직원이나 누구를 알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 걸로 알아요, 저는. 몇 사람이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요즘 이제 갑작스레 나오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그런 강제이행금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한 대로,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구유지나 시유지. 시유지 무단점유를 하신 분들한테도 강제이행금인가요, 그것도?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변상금,

이경일위원장

점용, 사용료. 그거를 부과를 하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네. 근데 부과를 하는데 제가 그때 황학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 옆에가 6평인가 7평인가가 구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88년도에 왔는데 한동안 제가 했어요, 그걸 찾을려고. 근데 계장님이 바뀌면 그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한동안 부과를 하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면 부과를 또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은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한 번 그분이 팔려고, 부과를 계속 하니까 저한테 이제 그걸 사라고, 구에서 사라고 해서 이제 구에서도 감정을 하고 해서 절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장님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다른 분이 오니까 또 그게 이제 무산이 돼버리고, 그랬는데 그거가 왜 그렇게 중단이 되는지. 그래서 그분도 팔려고 그랬다가 또 그게 부과를 안 하겠다 나중에 안 팔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절충을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도 다른 곳도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부과하려면 계속 부과를 해야지만 구 땅을 찾든가 팔든가 할 텐데, 그런 게 지금 중단했다가 또 다시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걸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거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세요.

이경일위원장

아, 다른 과에서 한다구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 용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목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아까 제가 그거 말하다 말았는데 아파트관리비 관리소를 구에서 점검을 하게끔 돼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장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 업무관리대상 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금년까지 5개를 정비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2개를 했는데 워낙 아파트 비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계통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자주 하셔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동소이하게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수시로 자꾸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주민이, 그것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일위원장

이상으로,

변창윤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일례로 재래시장이 캐노피들 씌워졌지요. 중부시장이라든가 뭐 중앙시장. 그 부분은 이제 공공성으로 인정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 부분은 시장육성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중앙시장에, 보리밥골목이라고 그래요, 기업은행 뒤쪽에. 거기에 중간에 포장마차 식으로 박스를 놓고 영업들을 하고 있고,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 판넬로 지붕이 씌워진 데가 더러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저희는 이렇게 중앙시장 가다가 무허가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항공촬영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항측에 그것도 표시가 될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항측에 찍혔는지 여부는 확인을,

변창윤위원

판넬로 이렇게 해서 기존 건물하고 이어져서 자기네들 비가림한다고 해놨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화재가 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나버릴 수도 있고, 시유지, 시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네가 이용한다고 해서 비가림막 한다고 기존 점포하고 중간에 포장마차 식으로 있는데 판넬을 씌어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항측에 나왔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순식간입니다. 기업은행 뒤쪽에 거기를 보리밥골목이라고 그래요. 번지는 잘 체크가 안 되는데, 기업은행 바로 뒤쪽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판넬이 더러더러 씌워져 있어요, 지붕 비가림막으로. 그 부분도 이차에 아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확인해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만 체크가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형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장은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 개발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지하공간 현황과 건물의 공중보행 연결을 위한 조사·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5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설명회 실시로 도시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공동과 중림동 두 개의 동사무소를 했고 이번 12월에 2개동을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 업무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간략히 하고요.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소요예산이 2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비와 구비 5억씩 해서 20억인데 총 사업비는 46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자 하고요.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자인패션진흥지구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DDP 주변지역에 대해서 디자인패션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계획안은 수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진흥지구 및 진흥계약을 지정 및 승인을 하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8년도에 결정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여러 문제가 있고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올 9월에 시행을 했고요. 올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주민열람을 공고를 해서 결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6페이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추진사업은 2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6-3-1 구역과 2구역을 통합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변경결정이 돼 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또 다른 곳은 세운 3구역에서 4, 5, 6, 7구역을 개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의 자문을 받았고, 조만간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충무로 일대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 구 합동보고회를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협의를 마치면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 6000으로 서울시와 같이 매칭펀드로 절반씩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어 올해 예산을 들여서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상안이 나왔고요. 향후 12월에는 협의와 주민공람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시장 합리적인 정비입니다. 재난위험물 D급으로 판정 받은 약수시장에 대해서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을 했고요.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수시장에서 재건축하는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결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에 또한 문제가 있어서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현재 구상안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계획내용이 좀 방대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변경결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2008년도에 폐지된 법령인데, 현재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실제 사업비로 돈이 나갔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한 20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비지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는 23개의 체비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5건에 58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걸 보면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경일 위원장님, 저, 변창윤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렇게 네 분 다 요청하셨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 용역사업은 뭐 계획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내가 부인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용역을 하면 실행계획을 잘 담아서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으로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사업들이 보면 실행계획을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용역결과 나오면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후에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문을 내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신라호텔에서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제한 완화를 통해서 한국전통호텔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면 신라호텔에서 제시한 공원 기부채납과 주차장 주민 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었고, 지난 서울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대기업 특혜 논란, 자연경관훼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해서 그때 시의원도 반대하고 해서 그게 그동안에 답보되고 추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한 것에 서 첫 번째 사업인 입체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실행까지 이루어지기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 방향을 잡고 해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실행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용역인데요.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 용역들은 대부분이 법정 용역이고요.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담보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라호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반려와 보안을 반복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라호텔에서 보완을 한 내용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만족해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도성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단지 결심만이 남아있는 건데요. 저희가 더 이상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입장은 그게 되면 그쪽의 주차장도 기부채납되고 하면 주차장 문제도 성곽 그쪽에 해소도 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일단은 신라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계획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신라호텔 보면 좀 난개발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엉성하지 않습니까, 뭔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깥에 조경도 굉장히 깨끗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옥으로 지어지는 전통호텔의 모습들을 보면 그 자연경관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더구나 진입로 부근에 실제로 공원으로 결정돼 있으면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봐도 아마 조성되고 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면 그 대외공간에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우리 관내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버스를 어디 댈 데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0대 분의 주차장을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끔 되면 우리 구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계, 그게 뭡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설계경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계경기에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었던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도에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경기 때 보니까, 현재 서소문공원에 나무들, 수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선작에 보니까 그 나무 싹 다 없애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나무 그대로 없애는 걸로. 거기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나무, 좋은 수목들은 좀 살려서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나는 모르겠는데, 좀 신중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은 단순한 그림이고요. 조경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원에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건 게 있는데요. 40% 이내에서 시설률을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60%는 녹지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선작의 내용을 살펴보게끔 되면 60%가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은 엉성하게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시설하는 면적보다도 공원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무들을 그대로 가능하면 좀 살리는 쪽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게 벌써 수십 년 된 나무들이니까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해서 설계가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지금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정말 의지를 굳게 갖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관광자원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유적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보면 서울역 고가차도가 D급 판정이 나와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꽃길조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뉴욕의 어디 하이라인 파크라든가 거기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아니고, 상권에 퇴화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간지에서 보면 어느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요. 꽃길조성에 대한 반대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아마 거기다가 꽃길을 조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단 상인이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또 꽃길조성이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해도 밀어부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끔 연계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그것하고 연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공원을 가는 데가, 서소문공원이 좀 약간 교통섬처럼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 좋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보행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서울역고가가 존치해서 차량이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서소문공원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를 공원화해서 만드는 부분으로 해서 연계가 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거리가 보행으로 걷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역고가에서 서소문공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보행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서소문공원까지 가는 길까지도 어떤 다른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서울시에서는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나 회현동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은 그 고가를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체도로를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그건 최종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별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서 고가도로가 꽃길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맞물려서 공사를 할 때 아예 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항상 복안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3페이지에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심환경조성 해서 21세기형 창조도심 산업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기래위원

정책방향에 보면 그게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21세기형 창조도심 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창윤위원

예,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라든가 업종,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시장경제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을지로변에 있는 많은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도기, 타일, 조명, 공구, 건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도시 부적격 산업으로서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산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심산업이지 않겠냐, 라는 쪽에 포커스가 더 흘러갔고요. 단지 그렇게 남발돼 있고 막 분포가 좀 지저분하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문상가의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 과나 시장경제과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산업의 육성에서 그게 주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융산업들이 한때 도심에서 있는 데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 오피스 공간은 많이 필요한데 도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서 용적률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나가는 걸 방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 본점이 송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 인가를 해주면서 현재 남아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에 있는 산업들을 최대한 육성해서 개발토록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플랜인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정말 품격 있는 도시, 또 뭐 다시 찾아오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건물 하나를 만들어줘도 정말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역사가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걸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았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보면 제가 초선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용하고 남은 돈, 그런데 여기서는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징수라고 해서, 결정액 제로, 수납액 제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제출에 보면 지하 및 용역사업 현황 자료제출에 있어요. 지하 및 공중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입체도시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구 전역 8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자료 39페이지에 나온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중보행이라고 해서 서울역고가인가 해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거 아니고요.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인데, 3D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썼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심 내에 있는 지하공간, 지하상가, 지하보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지로나 도심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연결을 하게끔 되면 보행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물리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지하공간의 네트워크 개념인 거고요. 이 공중네트워크는 뭐냐면, 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 영프라자하고 브릿지로 연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과 건물 간에 효율도 높아지고 보행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통의 문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예방을 해가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부분이라는 건 뭐하지만 입체로 개발돼 있는 건물들 간에 서로 간에 지하와 지상을 연결해주면 우리 중구같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기래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저희 필동에 CJ인재원하고 그 건물과 건물 연결한 것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이전에 그걸 허가해 준 건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뜨거운 감자고, 엄청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그거 왜 허가해줬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브릿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래위원

남산 경관을 가리는데 그것 왜 허가해줬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음. 제가 거기를 왜 허가 내줬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제가 허가를 해줬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백화점과 영플라자 부분을 갖다가.

김기래위원

그건 좋더라구.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건 제가 해줬는데요,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누구한테도 지장이 없더라구요, 거기에서의 뷰는 남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동입구에서 어떤 조선호텔로 가는 방향이어서 상관이 없고 어떤 보행에 대한 부분에서 더 좋다라는 부분으로 허가가 난,

김기래위원

그게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받았는지 뭐 어쩌니 이래갖고 장학기금으로 됐는데 어느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CJ 인재원 공중보행과 관련해서 허가 그 경위에서부터 그 과정 좀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플랜이 연구용역이 중간보고를 11월달에 하게 돼있는데 했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미진해서 제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죄송스럽지만 중간보고를 할 수 있을는지 조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중간보고 할 때, 중간보고 자료가 사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례가 토론토하고, 몬트리올, 미니아폴리스, 센트폴을 갔다 왔다는 얘기, 사례조사를 대상으로 삼았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게 지하나 입체로 연결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를 사례조사를 한 거뿐인데요, 사례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핀란드 쪽은 없던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알기론 지하가 상당히 발달한 걸로 압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고서, 그런 부분 좀 저한테 체크 좀 해주시구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약수시장 부분은, 자료 보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상당히 큰 거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뭐 사고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D등급이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비계획이 지금 어떻게? 여기 이 보고 자료 말고, 지금 정비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보상 부분은 도심재생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제가 모르겠구요.

김기래위원

여기 자료 49페이지에 합리적 정비, 이러는데 이거만 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이런 거? 이 정도 갖다 와닿지 않는데, 자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직원에게) 위원님께 이 그림 좀 먼저 갖다 드리세요.

김기래위원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제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단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약수시장이 노후된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수시장이 단독으로 개발하든가, 단독으로 개발하면서 토지이용이 주변의 토지들하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쪽 우성가비 쪽, 이런 지대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데 그 뒤의 건물주들이 좀 소극적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 그렇게 말씀이 잘 안 끊어지고요, 조금 서로 간에 이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관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결정된 거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갖다가 받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서의 불만 때문에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받아낸 겁니다.

김기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내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면 질의답변서에 보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예정지 돼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거기가 진양상가 맞은 편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거기를 그럼 용역을 준다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어떤 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용역을 줬다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끔 되면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굉장히 많은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손과 발품이 굉장히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엔 없었던 사항이었구요, 지금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줘서 기존에 결정돼있는, 잘못돼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바로잡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달부터 절차를 이행할 예정인데요, 주민설명회서부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아직도 지금 그 고층높이가 제한돼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고도지구도 일부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대로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구요. 간선도로변에는 50m의 높이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돼있고, 이면인 경우에는 20m와 28m로 높이를 제한 돼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28m는 한 8층쯤 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높이를 층수로 따지면은, 3에서 4로 나누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3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m까지 허용된다면 한 9층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규제가 아니고요, 건축법을 그냥 따르게끔 되면 도로사선 제한을 받게끔 되면 실제적으로 3, 4층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로 지구단위계획은 높이를 지정을 해주면 그 높이까지는 사선규제를 받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이경일위원장

더 좋은 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결정돼있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규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인 거보다는 완화를 적용받는 부분이,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 지역주민들이 대표가 한 두 분 정도가 저한테 민원 와서 왜 그게 묶여져 있냐, 그 얘기를 자꾸 물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한 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택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택지계획으로 결정이 돼버리게끔 되면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선 서울시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택지계획을 전부다 제가 이번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토지 별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게 언제쯤 그럼 확정이 될 거 같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 정도에 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면 그때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필동에 있는 그 인쇄소에 부과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부과요?

이경일위원장

예, 예. 인쇄소하는 업자들한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행강제금?

이경일위원장

예, 예. 그거는 이 지구단위 묶인 거하고 상관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근본적인 건 상관이 없구요,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용도계획은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법상 따지고 넘어가게끔 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 필동에 있는 인쇄업은 제조공장의 개념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의 한 종류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근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 인쇄업을 하라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인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대로 인쇄업이라고 허가를 해 준 게 아니구요,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건축할 때. 예, 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서, 근생 속에서 허용되는 업소인 인쇄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인허를 해 준 거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인쇄업소를, 사업자를 내줬잖아요. 사업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업자등록과 건축 용도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거든요.

이경일위원장

근데 보통 근린생활하면, 보통 상가를 지을 때 근린생활로 다 짓잖아요. 거기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도 무관한 거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니까 근생에 포함돼 있는 용도는 어떤 용도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인쇄업도 거기 해당되는 거 아닌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해당이 되는데 왜 그 부과한 이유가 뭔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건축과에서 아마 부과를 했을 건데요, 용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부과가 된 것이 아닐 것이고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불법적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부과가 됐을 거 같구요, 인쇄업으로서 부과가 된 거라고 한다면 근린생활시설로써 허용이 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150인가요, 200인가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이하로 돼야지만이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그 면적을 오버하게끔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제조공장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과가 될 순 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랜 세월을 허가 내가지고 인쇄업을 했는데 갑작스레 이제 1, 2년 전서부터 그게 부과가 되니까 집단으로 해서 상당히 물의가 났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거 원인을 저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는 두 개가 충돌 되는 겁니다. 주거라고 하는 공간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인쇄업이 주거공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구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기 운용을 해왔던 인쇄업인데 이게 왜 지금 뭐 불법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이경일위원장

이게 뭐 한두 분이 아니고 40 50군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부분, 여지는 별로 없을 거 같구요, 뭐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냐, 개인적인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분들도 살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 계속 부과가 되면 그분들도 거기서 계속 영업하기는 힘들 거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건인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 전 그게 묶였기 때문에 인쇄업을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그니까 그 쪽에서 지금 지구단위로 왜 묶였나 왜 고도제한을 두냐 이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필동이나 인쇄업자들이 왜 여태까지 하던 거를 부과를 하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잘 몰라갖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처리 그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재생과는 진정서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떤 면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경일위원장

54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에 보시면은 진정서 건이 29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개 도심재생과에서는 진정을 할만한 게 없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었냐 이거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이 숫자는 의미 없고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업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문서만이 아니라 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도 다 진정이죠. 그래서 많이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거의 뭐 해결이 되나요, 그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답변은……. 케이스바이별로.

이경일위원장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근데 그냥 담당 과장으로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서는 주민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질 않습니다. 당신이 옳다라고는 해주는데요, 다만 공공으로서, 관인으로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인 거지 민원 자체가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제가 법적인 틀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정을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감사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도심재생과는 그 지적사항이 없?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감사과에서 해서 뭐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는 절차법이다 보니깐 일정 절차,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서울시로 올라가면 경우에 따라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구 자체에서는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가급적이면 구청장 권한으로 많이 사항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재생과에서 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허가 승인하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가설건축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니까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전부다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기래위원

그 현황 좀 주실 수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기래위원

많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적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좀 하나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정일 건축시설개선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기홍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장신면 건축안전팀장은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병원 진료관계로 불참하였기에 조미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목차입니다. 고품격 디자인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등 5개 사업에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입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팀, 정원 23명, 현원 24명입니다. 58쪽, 위원회 및 건축사 사무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건축교통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3명, 외부전문가 41명 등 총 4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는 84개소에 10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의 중구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2월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 업무가 추가되었기에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 교체 시 경관 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건축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회에 86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8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제도로써,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상업용과 주거용이 복합인 경우에는 주거용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은 양성화심의 소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144건을 심의, 양성화하였으며 관리중인 위법건축물 666개소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개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의도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주택과 항측조사 분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양성화 가능 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게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까지는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기본안을 작성하였으며 9월부터는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는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적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실무자종합심의회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법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건축물 사용 승인 37건, 건축법 무료상담 실시 42회,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실무자종합심의회 73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설계도서 검토 및 시설 공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31건, 진행사업 12건 등 총 43건이며 공사 완료된 사업은 청구동 자치회관 문화마당 지붕보수공사 등 31건에 공사비는 125억 5500만 원이며 다음 장에 그 진행중인사업 중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신당동어린이집 본관신축 공사 등 두 건에 1억 800만 원, 공사 중인 사업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10건에 71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건축 규제 등 현재 여건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된 구 시가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심활성화 적극 유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3년에는 1차로 충무로 일대 2014년에는 성안마을 등 5개소에 대하여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받고 금년 1월에 용역 착수하고 7월에 성안마을 등 4개소에 대하여 1차 준공하였고 묵정공원 일대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우리 구 전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낙후된 황학동 일대를 활성화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규정에 디자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예산은 시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구비 1억 원 매칭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는 최소한도 범위 내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학동 일대는 금년 11월 3일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선정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12월에 구역지정 공고, 내년 1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2015년 11월에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또 다른 대상지를 추가로 적극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8쪽, 노후 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4층 이하 1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1만 3617건 중 전문가의 1차 및 2차 점검을 통해 확정된 노후건축물 33동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1단계로 건축사 특별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89동을 선정하여 2단계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자문을 거쳐 관리대상 43종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3동은 보수완료, 7동은 철거완료하고 잔여분 33에 대하여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별관리대상 33동에 대하여는 소유자 면당 등을 거쳐 7동은 보수 보강 또는 철거 예정이며, 26개 동은 안전조치 촉구 동으로 재난위험 발생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에 준하는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난위험요인이 장기간 미해소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지정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관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사업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해당되나 해당기준이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내진 설계 미적용 건축물은 1만 6909동 중 1만 6001동으로 94.63%로써 대다수가 미적용된 상태로 내진설계 적용에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신고나 허가 시에 내진설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2015년부터는 용도 변경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물주의 부담을 감안하여 1단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금년 말까지는 권장기간으로 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는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 홍보 철저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중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70쪽, 예산집행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2014년 10월말현재 7개 사업예산에 3억 7287만 7000원 중 1억 8497만 4000원을 집행하여 49.6%에 해당되며, 잔액이 많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이 연말에 완료되면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 합계 9억 4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3588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3843만 1000원으로 징수율 87%입니다. 향후에도 세외수입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감사지적 관련입니다. 이거는 좀 양해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유기한민원은 1657건, 진정서 70건이 접수되었고 1707건이 처리완료 했으며 처리율은 98.8%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감사 지적사항은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구 자체감사 결과, 관리카드 확인절차 및 착공연기 건, 허가취소 지연 등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즉시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건이 이게 이번에 항측에서 나온 적발건수에 비해서 이거 신청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현재 지금 144건이 저희가 심의를 완료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 50건 정도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도 그동안 이게 법 시행 이전인 13년 말부터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개별,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서면 조사 결과,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2013년 12월 13일날 696개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이제 뭐 금년부터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했고 특히 이제 취업이라든지 복지 건축, 찾아가는 현장 통합상담실을 통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양성화 처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주민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의 도서를 간소화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저희 구가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업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주로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고 주거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놓치고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지난 10월말에는 144건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사이에 한 50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건물들이 일단은 다 저기를 하나요? 신청이 되나요? 아닌 거 같은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주택과에서 항측으로 나간 사항이 이제 주택과에서 시정 공문이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연면적 85라든지, 면적 기준 해당되는 것들 저희가 일단 분류를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괜히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까지 안내문을 발송하면 주민들이 또 일부 오해소지가 있어가지고 서면상 판단해서,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홍보하고 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좀 들어온 거 하고 하면은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 금요일에 50건 정도를 하고 그 이후라도 한 20, 30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원래 내년 1월 16일까지 마감되는데 보통 심의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는 절차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 이제 접수마감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 그 기간을 줘가지고 심의를 자주, 더 한번 더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장기미사용 승인된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구에서 관리 중인 것이 장기미사용 승인이 총 56건입니다. 56인데 장기미사용 승인은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후 이제 2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실상 사용 승인이 되지 아니한 건물물이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법 위반이 있거나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대부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기존에 관리되던 것이, 위반사항 있는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감사지적 사항 이후에 저희가 1년치를 더 조사를 해서 26건을 해서 그중에 이제 뭐 착공이 안 된 것들 한 18건 뭐 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안내를 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또 거기서 분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중인 것은 56건인데 허가 취소 한 건을 빼면 한 40건 정도가 예, 남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현행 현시점으로 다시 한 번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착공 안 된 것은 취소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바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준공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과태료를 물고 계속 그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상에 뭐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계속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 외에는 따로 없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건축상,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뭐 사실상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완공이 된 건축물이고, 사용 중인 단계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허가 취소라는 것은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실익이 없잖아요. 허가취소라는 것은.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데, 허가 취소해 봐야 뭐 아무 행위 발생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합니까, 그거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감사 지적사항 나왔던 것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제 강화를 해서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이제 건물주들을 찾아뵙고 독려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초창기에 몇 번을 하다보니까 뭐 준공도 못해주면서 사용승인도 못 해주면서 계속 나오냐, 뭐 이런 주민들 오히려 또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달 점검하는 거는 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 왜 계획은 매달 나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초창기만 나가고 안 나갔느냐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좀 건축주분들 부담을 생각을 좀 못하고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조정을 할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해소방안은 사실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법상에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니, 뭐 처벌 규정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희창

정희창위원

이행강제금은 다 부과하고 있을 테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다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부과하고 있을 테고 그럼 고발조치한 건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다 고발조치하고 그런 조치는 이미 30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고발조치 다 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가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3층짜리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5층, 뭐 6층 막 때려지어가지고 임대하고 막 그랬어도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 처리하는 거 외에는, 한 번으로 처벌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뭐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봤자 몇 푼 되나요, 그거? 임대료 받아가지고 충분히 그거는 내고도 남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지을 때에 3층 정도 받아가지고 5층 막 7층 때려지어가지고 계속 임대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현실적으론 방법은 없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계획적으로 허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계속 미사용, 준공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럼 뭐 행정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속수무책입니까, 그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서 관리 중인 건들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몇 개 층씩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고, 옥탑 같은 데를 조금 더 늘려서 한 개 층이 됐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그렇게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실은 심한 것들은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심한 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장기 미사용 이번에 자료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번호 10번으로 저희가 한번 제출한 것은 있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자료 들어온 데는 없는데?

김기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목록에는 철이 안 돼 있는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면 장기 미사용 승인된 건물, 자료를 한번 자세히 뽑아주세요, 규모부터 해서 건축.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점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현황을 한번 쫙 뽑아서 상세히 좀 뽑아주세요, 전체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고발 1회성으로 끝날 거고요. 고발하면 벌금은 법원에서 보통 얼마나 벌금이 나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위반조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런 위반 적용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 금액 내에서 과태료 처분하겠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행강제금 물리고, 법의 맹점이다,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행강제금하고 이런 기준들이 시행령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변두리 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 중심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면은 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속수무책이네. 도심 같은 데야 그렇게 해서 건축 준공 안 내고 그냥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강제로 우리가 퇴거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종전에는 사실은 수도, 전기, 전화, 이런 것을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 법에 의해서 또 안 되니까 그 조항도 삭제돼서 현재는,
희창

정희창위원

사문화됐어요? 삭제돼버렸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맹점이네. 그러면 여기서 지도점검 수시로 하는 것, 이행강제금 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고발은 일단 끝났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현행법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희창

정희창위원

강화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것 나중에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공개공지,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법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 일정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대지면적의 5 내지 15%를 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도 중구 도심에 있는 것하고 외곽에 있는 구하고 공개공지가 조성되는 형태가 좀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만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사업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소규모 용역으로 저희가 자문비 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건축법하고는 별도의 중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어떻게 조경이라든가 그런 걸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최근에 완공된 건물들을 보니까 공개공지를 했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했는데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하는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미 심의할 때 저희가 권장을 좀 했었습니다. 먼저 적용을 시키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놓고 저희가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공식화하는 사항이고요.

변창윤위원

중구의 특성에 맞게끔 도심의 특성에 맞게끔 공개공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것도 건축심의할 때 갖는다는 얘기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보게 되면 어떤 때 일어나느냐면 설계변경 사유가 주로 발주처, 즉 저희 구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나 때로는 시공자 측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헌장에 물량의 증감이 있거나 현장 여건의 변화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변경을 한 것은 사실은 시공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발주부서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했는데, 저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업무하고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공사가 완공되면 주관부서에 다시 인계를 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주관부서에서는 이미 건립 방침을 세우거나 보수 방침을 할 적에, 용도라든지 규모, 예산범위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저희 건축과에다 발주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오면 항상 부족한 실정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계약심사도 우리 감사과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재무과에다가 공사계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사계약 요청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대략적으로 설계한 금액의 한 85% 전후해서 계약체결이 되고, 이때 전체 계약했던 범위하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설계를, 예산이라든지 등으로 넉넉하게 못했기 때문에 또 공사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다보면, 이것 좀 좋은 내용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 낙찰차액을 좀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도 하고 자문에 의해서 사실상 변경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껏 변경한 것을 보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때는 규모들이 비용이 좀 많은데, 나머지 한 4건 정도가 중구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좀 증가된 사항이 있고, 훈련원공원, 그다음에 다산동 성곽길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신당동에 노인복지센터, 이런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이 증가가, 낙찰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 설계용역 발주할 때부터 주관부서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당어린이집 현상공모를 했을 때 설계 심사위원 아홉 분 중에 한 분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하고 아예 그 분을 모시고 하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은 많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를 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공사비가 추가가 되고, 그걸 처음에 발주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좀 낮춰서 발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일례로 황확동 중앙시장 고객쉼터에 보면 처음에 발주를 받을 때 한 10억 정도 받았다가 그 뒤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축으로 들어가면 거기 보통 옛날 구 건물들은 벽과 벽이 공간이 없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예상돼서 공사비에 다 처음부터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나중에야 추가로 옆에 벽을 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떤 정말 장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황학동 중앙시장 고객쉼터는 사실은 저희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주관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 직접 자기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시행까지도 거기서 직접 했고요.

변창윤위원

그럼 건축과하고 시장경제과하고 다 따로따로 하나요? 건축과에서 관여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줍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정확한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변창윤위원

시장경제과에다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직접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설계변경을 3차, 4차까지 해서 이루어졌는데도 예산을 또 달라는 거예요. 고객쉼터가 지금 마무리가 덜 되고 이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화장실도 시장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한 2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면씩만 있으니까 좀 이용하는데 불편할 거다, 그래서 추가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비를 좀 더 주십시오, 하고 운영회 임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이 ‘아니, 신축해서 말 그대로 오줌 한 번 안 싸보고 또 추가공사비 달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애시당초부터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이게 공중화장실이면 그런 것을 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야지. 그런 게 안 되고 계속 추가, 추가, 이것은 무슨 곶감 빼먹듯이, 그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이, 그쪽 중앙시장 고객쉼터의 경우에도 화장실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인 분들께서 민원이 많아서 위치도 여러 번 변경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변경들이 사유들을 좀 줄이려면,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 발주한 황학동 보건지소 하는 것하고 약수동 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쪽 주관부서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하고 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는 것이,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한번 해놓고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제까지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다는 뜻이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관부서가 요구하면 요구하고 건축과는 설계만 해서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발주해서 하고 하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돼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시장경제과하고 발주처가, 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공조체제가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정말 사용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황학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할 때 보고 원장님이 너무 축소돼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한번 변경을 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갖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공사 끝난 겁니까? 2013년도 12월 4일 해서 14년도 2월 1일까지가 공사기간이었는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것은 공사완료된 건입니다.

변창윤위원

무슨 공사를 했죠? 지금도 보면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데? 난 무슨 보수하려고 방치하고 있나, 했는데 뭘 공사를 했죠, 보수공사를? 지금 한쪽에는 마트에다가 임대를 줬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지금 한 쪽은 비어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선 공사라고 해서 여타 몇 군데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건물의 건물주라든가 또 점포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 예산은 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 또 상인회 일부 부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부담이 보통 10% 범위 내고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 국비가 60%,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60%, 시비가 한 20%, 그다음에 구비 한 10%, 주민부담 한 10%, 이 정도로 대부분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건물, 어떤 골목시장이라고 하면 중부시장이다 황학동 중앙시장이다, 그런 것만 전통시장이 아니라 건물로, 지금 삼익패션타운도 남대문에 있는 거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

건물로 돼 있는데도 그것도 전통시장으로서 어떤 지원조례가 있는가 보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시장경제과 주관부서에서 자기들이 지원해줄 범위라든지 예산범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확정해서 저희한테 단순히 설계와 공사용역만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시장의 범위가 되느냐 여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시장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것은 시장경제과에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보통은 이런 사업들 전체가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관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과, 이런 데에서 다 어느 규모로 해달라,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다, 이렇게 공사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한테 그때 주어지면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용역자처럼 하는 실정입니다.

변창윤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전통시장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도 좀 타 부서 소관이지만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66페이지 보면, 황확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해서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한 3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에요. 7억 몇 천만 원, 일부에서는 13억 얼마로 또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여기는 또 3억 400만 원 나와 있고 그래서 뭐가 들쭉날쭉하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전체 공사가 지금 약수동하고 황학동하고 총 공사비가 7억 얼마고, 그래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할 적에는 2개소를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까지는 그쪽에서 했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한테 이렇게 2개를 주면 공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약수동하고 황학동하고 별도 업체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걸로 해서, 아마 금액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 7억 얼마가 2개소를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변창윤위원

보건분소 한 것은 시비로 받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구비인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정확히 아니까, 여기 한 동에 7억씩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변창윤위원

시비로?
희창

정희창위원

예, 시비로 7억씩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리모델링 공사비만 반영이 돼서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의 인테리어비, 보건소 장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 나머지 돈은 그거야.

변창윤위원

장비 같은 것?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변창윤위원

여기는 또 인테리어 포함되어 있다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비만 3억이고 나머지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장비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변창윤위원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황학동이 리모델링 활성화로 선정이 됐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또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용역 같은 게 필요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보고를 드리면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적에는 기존 건축물에서 10% 만큼을 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되면 기존 건축물에서 30%까지를 증축할 수 있는 특혜지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저희가 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정권자인 시장이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황학동지역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쪽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심사도 하고 그래서 최종 12월 3일 선정 통보를 받았고, 그 건축법에 보면 활성화구역 지정할 적에는 용역을 줘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냥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으로 하든지 컨셉을 어떻게 한다든지 보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쪽 황학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컨셉으로 가야든지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한 1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면서 구비 1억 원 매칭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구역지정은 하고,

변창윤위원

지정됐고, 지금 용역이 어떤 디자인 컨셉이면 A, B, C, D라는 여러 가지 건물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에 맞게끔 각 건물마다 디자인용역이 나올 까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세부적인 디자인은 건축주 분들이 나중에 자기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적에는 예를 들어 간판은 어떻게 한다든지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어떻게 보강을 해오면 최대 30%까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안전도 문제라든가 그런 걸 앞으로 어떠한 모델을 몇 개 선정해놓고 이런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시하는 거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것은 진행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회를,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설명회는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지난번에 구역지정 할 적에도 황학동 주민들께 설명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고 주민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주민 분들은 대다수가 해달라고 요청을 줘서,

변창윤위원

예, 좋은 일 같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건축과 건축위반과태료하고 주택과 건축위반과태료하고 다릅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은 건축이행강제금이나 건축과태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위반항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위반항목에 따라서 뭐 용도를 위반했을 경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으로 막 증축한 것, 그때는 기준 산식이 틀려집니다. 무단으로 증축했을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좀 무겁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건물 위치가 어디 위치냐, 이런 기준시가, 그다음에 구조가 뭐냐,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입만 해서 산출하는 것이지, 주택과 분이나 건축과 분이나 적용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위반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주택과 분은 무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무단증축만 그쪽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주로 용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니까,

변창윤위원

주차장으로 허가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부분에 적용하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업무가 말입니다. 지금 주관 부서가 있는데요. 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사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자문을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견적을 내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주로 표준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발주 용역할 때에는 건축과에 의뢰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이미 주로 방침을 받아놓고서, 물론 방침할 때 저희한테 협조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7월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변화를 느꼈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지금 설계변경이 19건이에요. 이게 5대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됐는지 몰라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성곽길 2동 공영주차장 제가 자주 나가보는데 좀 부실공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말고 저번에 내가 시방서도 파일로 받았는데 시방서 일일이 따져보니까 워낙 방대해서 다 짚지는 못했는데, 여기도 미미하지만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여기 업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은 아마 현재 당초에 했던 소재지에서 다른 데 소재지까지 옮기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A/S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7월에 제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지적을 했어요, 공연장에 대해서 야간에 공연장 계단 문제에 있어서, 공연장이 어르신이라든가 저희들도 보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계단 같은 데 야광 테두리를 하잖아요. 야광페인트, 그 부분 주차관리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업체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비록 지엽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나무를 똑바로 세우고 하나 심은 예도 있어요. 저희, 9월 달에.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그 업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후 이, 공사 마무리는 다 대금이 지급됐겠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이 AS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해서 다, 그 민원인 때문에, 민원인이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주관 부서가 다산아트공영주차장이 설계 당시에서부터 2층에 공연장을 하기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공연장이 그게 없었, 원래는 제가 알기론. 현재 돼있는 옥외 공연장은 없었구요.

김기래위원

주차장 설계용역에 돼있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일부 이제 문화시설 이제 북카페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옥외, 지금 있는 공연장은 없었고 이게 문화재 서울성곽 주변이다 보니까 문화재심위회에서 그 부분을, 지붕을 이제 덮어라는 형태로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간에 청장님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비용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전통, 전통은 아닙니다마는, 전통에 가깝도록 기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야외공연장으로 좀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설계용역 발주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원래는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게 이제 서울성곽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전체를 다 기와지붕으로다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강하게 해가지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수용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문화예술 쪽으로 갈,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된 부분은 지엽적인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후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건축과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다라면 지금 건물 개보수가 대부분이,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개보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공사 부실이었냐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판단은. 그런 판단 안 하지요? 그냥 망가졌으니까 뭐 개보수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개보수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담당 팀에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범위를 또 주관 과하고 해서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김기래위원

설계발주 용역만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지금 뭐 거기, 하겠지마는 예산편성 할 때 주무부서에서 한다라는 거는 좀 전문가 의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업자들 불러서 하겠지마는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뭐 잘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체계가 보면요, 저희가 각 시비가 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교통국에서는 주차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교부를 해 주고 건축과를 상대로 교부를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서울시비 같은 거 받아올려면 계속 같은, 뭐 우리 주차관리과면 서울시 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이런 체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컨대 어린이집을 건립을 한다, 이러면은 가정복지과인가 거기서 다 이제 예산편성해서 다 올라오면은 그다음에 설계하고 발주용역은 건축과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 할 때 그 금액이 좀 과다했거나 좀 이렇게 됐으면 또 설계용역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제 된 다음에는 검토는 같이 합니다.

김기래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이거를 뭐 하나를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면 되냐 하고 건축과에 의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김기래위원

그 취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올려주면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김기래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건축과에서 설계 발주 용역을 전담해서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5대 때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중이 돼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에, 뭐 설계변경이 많다고 뭐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가. 전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 쪽에서, 상호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이거 문제가, 공사 부실이었느냐 이런 판단도 좀 건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관리 소홀이었다라든가 이런 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냥 단순히 오래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보다도 이건 공사부실이었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워낙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런 판단은 안 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회현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뭐, 청장님한테 사실은 뭐 많이 꾸중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엄청 조사를 했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 보면 금년도에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하고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에서 집행이 잔액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5000만 원 줄여서 산정을 했더라구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왜 이래 많이 남아있었지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하고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거가 묵정동 지역을 좀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이 준공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김기래위원

아직 덜 나간 거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예산이 덜 나갔고 연말이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내년에는 이게 줄어들어서 5000만 원 줄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계속 용역을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충무로 할 때도 했고 지금 묵정동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존, 한 것들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건 뭐 아까 관리카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건 적시를 못한 거지요, 그 내용을? 기재를 못한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네. 그거는 제가 미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저번 민원 우리 다산동,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과장님도 여러 번 나와서 민원에. 민원인이 또 다른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기래위원

그 답변이 부실했다거나 그런 민원이 없어요? 계속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저희들도. 또 다른 다른?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김기래위원

답변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른 또 이의제기는 없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유치권 행사는 어떻게 돼가요, 그 건물에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유치권행사 뭐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다니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어요. 그죠? 업체에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 몇 편 안 되니까 도로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구에서 매입할 그런 검토는 할 수 없나요? 인도를. 그쪽 부지 인데 도로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실제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 만든다라는 건데, 그 뭐 2m밖에 안 되는. 또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한데 다니다 보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우리 구 재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물론 도시계획 시설이나 절차를 가지고 하면은 도시계획 지정으로 해갖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해도 주민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좀 일부는 좀 약간 지장은 있더라도 주민들이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저번에 업체에다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무를 다 심으라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공건물을 지으실 때 지금 건축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우리 건축시설팀에서 하게 되는데요, 시설팀에는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하고 기계 분야까지 있어가지고 팀장포함해서 총 7명이 있게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가 5동, 6동, 뭐 필동 이런 데서 짓는 걸 보면 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구요, 보면은. 제 생각에도 공공건물에도 지을 때는 감독이 좀 철저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는 잘 좀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당동. 신당1동이지요, 옛날에. 그 신당동 그 보수 공사한 걸 보시면은 근 1억 돈이 들어가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럼 거기는 뭐로 공사를 하신 거지요? 왜인가 하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1억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억 돈을 들여서 또 개보수를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지으면 그 개보수한 비용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저쪽에 별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별관하고 거기는 신당동어린이집은.

이경일위원장

틀린데, 별관은 따로 2500만 원이 잡혀있고, 이중창을 했어, 이중창. 그럼 이쪽에 4층으로 짓기 때문에 저쪽 별관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좀 줬거든요. 근데 이중창을 지금 거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냥 지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9000만 원을 낭비하고 또 설계비 지금 1억 돈 들여서 하고 내년에 또 그걸 헐어서 지으면 저쪽에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또 개보수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그래서 신당1동에 어떤 것을 개보수를 6400만 원어치 했고 이쪽에 별관은 또 2500만 원어치 했는데 그게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걸 좀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계를 1억 돈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지금 본관 신축하는 거.

이경일위원장

4개 층으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건가 요, 아니면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그때 심사위원 한 분으로 참여를 시켰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럼 설계를 완벽하게 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하나요? 들어온 걸 공모하는 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니요. 공모한 건 이제 개략적인 형태, 우수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계속 원장님도 참여시키고 복지과 참여를 시켜가지고 자문회의도 전문가들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삼익패션타운에 전기공사비가 4억 5000이 책정이 됐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전기, 여기들은 사실은 이런 시장들은 오래 돼가지고 뭐 변전, 변압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사실은 전부 교체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우리 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비가 한 60%, 시비가 한 20%, 구비가 한 10%, 주민부담이 한 10% 대부분 이런 비율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경일위원장

아!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4억 5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구에서만 4억 5000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가 따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제가 알기는 구비가 10%만.

이경일위원장

이 금액 중에서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그 비율은 꼭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나는 여기에 그게 구분이 없어서. 나는 그래서 이게 구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지금 LED등을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LED를 자기네 업체에서 다 교체해 주면은 연차적으로 5년에 나눠서 받아가겠다, 국가에서 그게 지원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지금 신축이 별로 없게 없으니까 이 전기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줄, 그런 거는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오히려. 국가적으로 전기료가 감소되고 밝기도 밝아지고. 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하여튼 주관부서에도,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경일위원장

하여튼 관 공사하는 거는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없게 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63페이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일위원장

네, 네.
희창

정희창위원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개보수 공사. 신당1동어린이집 별관 6400만 원 하고 뒤에 21번에 25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일위원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따로, 지금 본관 얘기가 아니고 별관 이전함에 따라가지고 개보수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이경일위원장

아니, 뒤의 거 2500은 별관에 이중창을 보수한 거고, 앞에 거는 본관의 6400을 개보수한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새로 4층으로 짓기 위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야. 이게 어린이집, 별관에 따로 기능 보강 및 개보수 이게 따로 분리가 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별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부 별관이지요?

이경일위원장

이 앞의 것도 별관이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별관이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 세 건을 같이 묶어가지고서 저희가 발주를 한다는.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본관을 했다면 이건 확인서 감이지. 내년에 할 건데.

이경일위원장

근데 별관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관을 다른 용도로 쓰고, 본관을 지금 4층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니까 그 별관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는데 지금 개보수를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 돈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앞의 2번은 6400만 원 이것이 3건을 같이 유사한 부분을 보수하는 거를 어린이집 3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3건을 같이 그렇게 표시를,

이경일위원장

아! 신당1동어린이집 뿐이 아니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얘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됐고 지금 약수동하고 황학동에 그게 인테리어 포함인데 그 안에 OA사무실은 포함이 안 됐지요, 이 공사비에? 그건 따로 발주하는 사업이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별도로 발주하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OA는 따로 발주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OK. 알았어요. 전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 문화재시설 등 총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60개소에 187㏊이며 녹지대는 136개소이고 가로수는 7794주입니다. 이중 은행나무가 약 53%, 소나무는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76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개소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 14주가 있고, 문화재는 총 145건으로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사적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재건축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다산어린이공원과 청구어린이공원이며 9월 29일에 착공하여 1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입니다. 다음은 78쪽, 다동 소공원 등 4개소 공원정비사업입니다. 다동 소공원 등 4개소 공원정비 사업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공원 및 쉼터 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 편의시설과 공원 환경을 재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2개소와 쉼터 1개소, 녹지대 1개소 등에 노후시설물 정비와 나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6월 23일 착공하여 8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봉산 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 주변에 노후된 배수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경사지 침목계단 205계단과 야자매트 66m 설치, 횡단배수로 5개소와 사철나무 16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발주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산책로 및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편안한 공원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쌈지공원 등 4개소에 파고라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 통학로 안전손잡이 63경간, 왕벚나무 등 7종 1325주 식재와 조망명소 목재 데크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가로수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유지관리를 위해 수목 보식 및 이식 25주와 방패벌레 수간주사 228주, 영양제 수간주사 59주와 소나무 전정 및 월동자재 설치 527주 등을 하였고, 향후 잔여 동절기 월동작업 및 폭설피해 수목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 주변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험수목 107주에 대하여 55주를 제거하고 가지치기 52주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황하 발생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이상 고온 및 하절기 가뭄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많은 가로수 황하발생이 발생, 생육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은행나무 33주와 벚나무 51주에 대하여 토양개량, 유휴공간 설치, 생리증진제 처리 및 수반조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생활권 내 위치한 광희초등학교와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에 풍부한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제공 및 쾌적한 지역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주민설명회, 서울시 설계심의와 공사계약심사를 거쳐서 7월에 공사 발주하여 9월에 광희초등학교는 완료하였고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는 12월 27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마을마당 및 쉼터시설 재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시설을 일제 정비를 통해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8개소에 대하여 노후 휴게시설 철거와 교체, 바닥 재포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입니다. 골목길 녹색담장은 콘크리트 벽면에 덩굴성식물을 식재·녹화함으로써 회색빛으로 삭막한 골목길을 녹색벽으로 재탄생시켜 쾌적한 동네분위기 창출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공동 덕수초등학교 등 8개소이며 식재 기반조성 후 담쟁이덩굴 등 5종의 초본류와 사철나무 등 5종 3265주를 식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초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노선별 특색 있는 꽃길조성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도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 정서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꽃벽 3개소 및 가로등주걸이화분 2개 노선으로 꽃벽은 마장로 광희초등학교 벽면, 성동공고 벽면, 그다음에 퇴계로의 남영상사 벽면에 실시하였고, 가로등주걸이화분은 명동역에서 광희동 사거리 퇴계로 구간과 시청역에서 을지로5가 을지로 구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에 대하여 노후된 부분 및 주변을 보수 복원하고 원형을 잘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환구단 및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정비, 수표교 보수, 약현성당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수표교 보수는 금년 10월에 완료하였고 환구단 주변 정비는 금년 12월 말에 완료 예정이며, 구 러시아공사관은 11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약현공사 방재시스템 구축 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개 세부사업에 대한 총 예산 45억 6105만 원으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31억 942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70%를 집행 완료하였으나, 11월 25일 현재 12월 중 완료되는 공원 및 가로수,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및 국·시비의 하반기 배정으로 인한 문화재의 시설정비 사업 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업을 완료, 현재 총 순서대비 8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실시된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3개 사항에 대해서는 91쪽과 같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무학봉공원을 비롯해서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게 지난번에 끝났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변창윤위원

내가 그쪽을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운동 겸 지역순방 차 아침에 도는데, 체육시설이 좀 잘못돼서, 잘못됐다기보다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전평환 팀장, 그분하고 통화했을 때 무학공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교통회관 쪽에, 거꾸로매달리기나 좌우로 흔드는 그 기능이 다른 대현산배수지 공원의 기능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면 기능이 개선이 되든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른들, 주민들이 다 그래요.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전평환 팀장한테 내가 “직접 나가보시오. 말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것하고 대현산배수지공원에 설치된 거꾸로매달리기라든가 좌우로흔들기, 그것을 기능을 체크하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이, 황학동에 통장도 보시고 그러는데, 그분도 와서 교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매달기 교체를 하고 갔다고 그래. 그런데 보면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윤석채 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좀 체험을 해보시오.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왔다면 구의원이 하든지 시민이 하면, 직접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무학봉공원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고 주민들 건의도 받았어요. 그때그때 조치 가능한 건 대부분 변형도 시키고 교체 가능한 건 교체도 했는데, 아마 그 시설물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가 업자한테 발주를 일괄로 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별도로 해요.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하고 구매하는 곳은 달라요. 이미 구매해놓은 그런 시스템이라서 조달청에 저희가 이미 납품 전에 했으면 바꿔달라고 하든가 뭘 해서라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다른 지역에 있는 거라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봄에는 시설을 좀 보완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워낙 다양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형태도 다양해요. 몸흔들기 같은 것도 어떤 분은 부드럽게 흔들리는 걸 원하고 어떤 분은 막 세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게 하도 다양해서 저희가 그걸 다 맞춰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마 여러 군데 공원도 다니면서 이용을 해보지만 제일 스탠더드가 대현산배수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설치가 한 십여 년 됐어도 기능이 뭐 무동력이잖아요. 그 정도면 최상의 기구 같아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 일단은 고도라든가 그런 게 안전하게 조여 있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무학봉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대현산배수지 것은 거꾸로 매달면 내가 팔만 뒤로 제치면 자연히 되고, 내가 팔만 올려도 자연히 원 위치되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무학봉공원 것은 내가 거꾸로 매달렸다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앞으로 해도 전혀 꼼짝도 않고, 핸들 레버를 당겨야 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 힘 없는 기운 없는 분들이, 나도 힘든데 만약에 그걸 못 일어나시면, 주위에 사람 없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대로 정말 머리부터 꼴아박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바꿨다는데도 똑같고 그런 부분, 또 좌우도 흔드는 것도 굳이 각도가 회전반경이 너무 좁더라고요. 대현산배수지는 충분하게 자기가 동작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회전반경이 돼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만 운동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너무 불편하다, 올라서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 크게 뭐 조달단가가 조달구매다 그런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답변 같고, 좀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구 같은 것도 체험 관찰도 해보면서 시설물 하나 하나가 안전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약수동 약수터 조성 가로수 수형조절,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또 약현성당 재난방재, 베를린올림픽 등이 있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약수동 약수터 조성에 대해서 아마 그게 1동 1명소 찾기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구두로 수맥탐사하는 업체하고 1차 조사를 마쳤었어요. 한 7개 정도를 수맥이 가능한지 탐사를 했는데 그 중에 3개소 정도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3개소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저희가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그 중에 2개소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상단에 위치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하철 지나가는 중심으로부터 200m 반경에는 굴착 같은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 때문에, 약수터 개발하려면 거의 150m 이상을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한 200에서 300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굴착을 해야 거기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굴착을 못하게 한지 2개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중에 1개소가 마치 남산타운에 해당되는 아파트 안에 있는데 남산타운아파트 2상가 옆에 모서리에 가능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1900세대가 한 필지로 돼 있어서 전원 찬성을 받지 않으면 굴착도 못하고 설치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 조사할 때는 필지가 하나가 아니고 그쪽은 시설공단 소속으로만 돼서 시설공단하고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구두로 협의했거든요.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변창윤위원

이게 구청장님의 어떤 1동 1명소 사업의 너무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을까, 애시당초부터 그래도 그 동에 맞는 약수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디 약숫물이라도 졸졸 흐르면 그게 약수동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하수를 파서 동력으로 품어 올려서 약수터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 제가 여기 왔는데요. 그 전부터 보니까,

김기래위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게 벌써 5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나왔는데 2층 슬라브 가정집 밑에 검토하다고 안 됐던 건데,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보궐해서 와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논의됐고 그다음에 현재 구청장이 오면서 약수동으로 동명 개칭을 했죠. 그다음에 1동 1명소해서 이게 채택이 됐을 뿐이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다산동이 제 지역구지만 약수터는 거기 현재 존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트공영주차장 있죠. 그 옆에 최근에 추경해서 5000만 원 도로 깔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m 반경 내에 거기 있습니다. 그대로 맨홀이 돼서 아직 있습니다. 그것 열면 약숫물이 보입니다. 거기는 아직 약숫물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고,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그 약수터는 옛날에도 거기가 더 먼저 있었답니다.

변창윤위원

다산동에?

김기래위원

아니,

변창윤위원

약수동에?

김기래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어원을 찾아보지 않고 있는데, 거기도 있었고, 우리 성곽 밑에도 있었던 거지요. 약수동에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지금 우리 다산동에 현재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운영은 안 하는데 기존에 저소득장애인들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제가 5대 의회 때, 거기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위험도 있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용수로는 안 되지만 그럴 우려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맨홀뚜껑을 제작을 해서 닫아놓은 겁니다. 드러내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을 5대 때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양 모 의원께서 그쪽, 약수동으로 자꾸 주장해서 가져갔던 거죠. 신당3동으로 가져갔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신당3동, 약수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동명 개칭하고 그게 채택이 됐을 뿐이고 현재 구청장이 채택했을 뿐이지, 그때부터 추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창윤위원

글쎄, 이런 무리한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 걸맞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진행도 돼야지, 무리하게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능성도 없는 걸 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정적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하면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꽃, 가로수,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평균치보다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전체 평균의 저희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강남이나 송파구는 비교도 안 되고, 거기에는 1/3도 안 되고요.

변창윤위원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일시적인 증액도 사실은 힘들고, 도심지에 저희가 꽃을 놓을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분이라든가 오죽하면 벽에다 꽃 걸어놓는 거라든가 가로등주에다 걸어놓는 이런 걸 확대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절대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변창윤위원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다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녹지대 면적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구 예산 자체가 타구 예산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뿐 아니고 금천도 그렇고 적긴 적지만,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꽃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이 있다면 배치할 수는 있겠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훨씬 낫죠.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거의 70%가 중구를 거쳐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꽃길 조성도 하고 공원도 예쁘게 조성을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꼭 예산이 적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예산을 많이 좀 달라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듯이 자꾸 졸라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서 그나만 한 50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경일위원장

우리 중구가 꽃길 조성이 제일 미비한 것 같아요. 종로구만 가도 안 그렇고, 지방에 가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꽃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자면, 공원녹지과하고 맞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보니까 건물마다 인도가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쭉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건물마다 다 특색 있게 디자인 같은 게 다 달라요. 그게 참 보행자들한테도 지루하지 않고 보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도시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 건물 하나에도 전부 디자인 요소가 같으면 허가가 안 나온답니다. 특히 싱가폴 같은 경우에 좁은 면적에 보여줄게 많으니까 보도에서부터 도로까지, 모든 건물 하나에게 디자인이 협의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왜 차별해서 저쪽 집은 인·허가를 쉽게 해주고 여기는 안 하느냐,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지난번에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부르짖었지만 그게 요즘 조금 주춤된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더 살기가 좋아지면 점점 나아지겠죠. 그것은 지금 건축 분야에서 특히나 디자인 쪽을 많이 힘을 써서 최근에 디자인과가 생긴 것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디자인과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디자인과 생기면서부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공원녹지 분야라고 포함되는 부분이다, 아까 건축과 질문할 때도 공개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델을 용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해서 건물 앞에 보도나 인도도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현산 동화동에서 대현산 배수지 올라가는 데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아마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다 못했다고 그러는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저 와서도 무척 여러 말이 있었거든요. 마침 그 옆에 현대아파트에 그 당시 전 조영훈 부의장이 사셔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파트 쪽에는 아파트에 반대를 하고 반대쪽에는 금호여자 그 쪽으로 경유를 안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반대하고, 이걸 어떻게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다고 그래요. 전에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계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로 보면 반드시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 조석으로 할 것 없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도 에스컬레이터는 좀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얘기죠? 주위의 반대, 금호여중도 반대, 현대아파트도 반대, 그 부분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걸림돌이 되겠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걸림돌. 예.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대연산공원에 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놔버리면, 산책로 산보하러 가는데 걸어 다녀야지.

변창윤위원

너무 계단이, 한 100여 개도 될 거야. 100여 개도 넘어.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드릴 게요. 아까 약수동 약수 개발 위치가 아까 시도하다가 못 했다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앞 그걸 말씀하시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쪽은 아예 굴착을 못하게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는 굴착을 못 하게 해요, 주민들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하철공사에서요. 지하철 지나가는 노선에 50m 반경 안에 접어들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3호선이 지나가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버티고개는 6호선 이 걸치고 이쪽은 3호선이 지나가고, 두 군데가 다 겹쳐서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 위치가 참.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바로 청소년수련관 앞에 녹지대해 놓은 산간 녹지대, 거기가 괜찮았거든요. 거기를 할려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좋았어요. 거기만 굴착이 된다면은 배관을 좀 끌어올려도 상관없고 그 자리도 괜찮고, 근데 그 자리를 굴착을 못하게 해서 안 돼서 그 뒤에 아파트 쪽을 해보니까. 많이 찾았어요. 찾아도 사실 안 나오더라구, 사실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접어야 되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좀 힘들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이제 주민들은 또 약수동이 상징적으로 약수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치 선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사업이 이게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나?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로서는.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예산 그러면 따로 반영이 안 됩니까? 안 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내년 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불용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우리 소나무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퇴계로와 을지로 소나무 한 2000여 주가 지금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사실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도심지에 가장, 그 뭐 오염물질 많고 뭐하다고 사실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나름대로 대신에, 저희가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소나무 잎새를 전부 약재를 넣어서 잎새 씻겨줍니다. 겨우내 찌들었던 먼지라든가 그런 거 씻겨주고 그다음 엽면 시비해 주고 바닥은 계속 관리해 주는데 그래도 저희가 반신반의는 했어요. 저게 진짜 관리될까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대로 괜찮게 있고 다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그거 때문에 아마 소나무 가로수 보면 바닥을 덮어쓴 걸 보실 겁니다, 부직포같은 걸로. 염화칼슘 안 들어가게 다 덮어놓습니다, 겨울에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빗물이 안 들어가요. 그런 모순이 좀 있긴 있어요. 겨울철에도 약간 땅이 보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이른 봄에도 저희가 그걸 얼른 떼내고 급수작업을 계속 실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큰 문제점 없이 소나무가 나름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뭐 더 심을 이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 소나무 자체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수종이라든가 그렇다면 거기서 지원을 해줄 텐데 서울시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당초 심을 때도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심은 건데 당분간은 더 어디 더 미뤄서 심기는 조금 예산 확보상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업이 전임 구청장이 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미완의 상태에서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미완 상태란 말이에요. 좀 아쉬운 게 소나수같은 것은 우리가 정원수로 이렇게 군락으로 잘 해놓으면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데 지금 미완성 상태로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예로 들면 충무아트홀에 앞에 지금 한양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나무가 뭐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회화 나무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회화나무지요. 그 회화나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비싸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고급 수종이거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고급 수종인데 그걸 갖다가 거기 심어나오다가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체 소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회화나무를 그대로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모양이 안 좋아.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퇴계로 하다가 중간에 하다 말았고 저기 만리동, 중림동 거기도 보면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 했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마저 한다면 괜찮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걸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하고 두자니 그렇고. 회화나무같은 건 그거 참 좋은 수종인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그 앞에 지금 멋진 가로수가 됐을 텐데. 그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손기정공원 내에 왜 큰 나무들이 자꾸 사라진다는데 아세요, 그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저기예요. 그건 아니고 손기정공원 안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는 나무를 진짜 엄청 애착을 갖는, 특히 노인 분 몇 분이 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걸 저희가 손기정 두상 그 뒤쪽에 보면은 학교 언덕받이에 엄청 큰 나무가 플라타너스가 몇 주가 있었어요. 그걸 송두리째 벤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해요. 그게 막 태풍 때 되면은 위험해서 도저히 우리가 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강제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랐다고 그냥 한참 혼났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잘라도 플라타너스는 수령이 또 나와요.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나무라서 사실은 그렇게 잘라주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은 워낙 노인양반들이 뭐라고 하니까 보니까 방치를 했더라구요.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밑에 나무가 큰 나무 있는 밑에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니까 이게 경사면이 완전히 토사 유출되고 까지는 거예요. 밑에 풀이 하나도 안 자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걸 하고 손기정 두상 있는 데가 옆에 보면 월계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나무 넘어지면 그 일대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몇 주를 강제전지를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앞으로는 더 안 잘라도 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자를 거 없어요, 지금은.
희창

정희창위원

오해가 없도록 잘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을 시켜줘야 할 거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충정녹지대 그쪽에 작년에 11월에 다시 보수했었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이지요, 그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했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밑에 불법 주차를 한다고 녹지과로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안 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그 보도를 설치해가지고 불법주차 안 하도록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녹지과 팀장님들 모르시나요? 충정녹지대 그 밑에 불법주차,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좁은 도로라 아마 차를 주차시키면 내왕하기 불편할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아마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받은 일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도로관리과인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도로시설과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도로시설과에다 알아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김기래위원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아까 약수터 얘기가 나왔는데 1억 5000이나 편성됐는데 이게 뭐 안 되면 우리 다산동으로 주세요. 약수터가 있는데, 명칭이 중요합니까? 원래 거기도 약수동이었는데. 2동, 3동 행정 분리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성곽 거기서부터 지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와요. 뚜껑 열어보면. 계속 있어요. 존재해, 항상.
희창

정희창위원

약수동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김기래위원

거기서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여담 겸 말씀 드렸구요. 지금 가로수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5대 때도 논쟁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정희창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중구 관내에 가로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보인다라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잘 다듬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방치시켜 둘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디를 가 봐도, 강 지역에 같으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오히려 돼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도심이 좀 복잡 다양한 형태로 있는 거에 비하면 가로수 정책이 일관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책에 혼선을 빚다 보니까 가로수 정책이 섞여있다, 혼재돼 있단 말이에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대관령으로 내려가면 강릉시같은 경우는 솔향 강릉으로 돼있, 아예 컨셉을 바꿔가지고 소나무가 돼있는데 그 옛날에 우리 5대 때 오해를 없이 산림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아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고 작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구청 앞에 있는 게 예전에 1200만 원짜리입니다, 저게. 아주 그런 식으로 가선 안 되고, 또 실제로 강북구 수유리에 가면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그쪽에 집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시간되신 분은 가보는데 미아리 쪽에 가다 보면은 강북구인데, 단목입니다. 쌉니다. 몇 십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같은 경우에도 일부에는, 대관령 밑에 진입로에만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장송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갖다 놨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여기에 갖다놓을 당시에 그걸 1200만 원짜리지만 강릉시 거는 몇 백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결국 길거리에 뿌리는 인건비가 많은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좋게 본 거는 가격도 싸고 아마 단목, 그리고 간판도 보이지 않고 수유리 쪽의 미아리 쪽의 가로수가 크게 비판도 좀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 생육환경으로 볼 때는 소나무 가로수는 적합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군락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데 일반가로수가 우리 400에서 600만 원짜리잖아요, 예전의 그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은 너무 좀 그렇고 수유리 쪽같은 게 검토 대상이 될 거 같아요. 간판도 안 가리고.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 검토 이전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저번에 그 송도병원 앞에, 약수교회 앞에.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예전에 설치했던 가로수를, 가로수가 죽었어요, 지금.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지금 제가 본 거만 해도 한 가로수가, 소나무가 죽은 게 6~7기를 봤어요, 제가. 아직 관리 손길이 못 미친 거 같은데 바로 죽은 지 발견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거를 교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바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서 현장 인부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하니까 그 2기를 다른 데서 안 쓰는 거를 가져와서 교체하는 거랍니다. 예산이 지금 나간 게 없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좀 불필요한 위치에 있는 걸 갖다가 교체를 한 거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건물 새로 짓다 보면 진입로 같은 게 나가요. 그렇다보면 그 진입로에 걸리는 지장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건 우선 갖다가 빈자리에 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늦었지만 지금 판단해야 될 거는 가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을 판단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소나무가로수가 관리비용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가지가 생육조건에, 가지를 처음에 이식을 할 때 가지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보기 흉하지요, 위에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수유리 같은 거는 단목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간판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검토를 하시되 이 관리 비용이 예전에 뭐 플라타너스 뭐 이런 비용보다 상당히 배로 증가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거를 털고, 인건비 들여갖고 털고 이렇게, 그런 현상까지 들어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뭐 막걸리도 주고. 그런데 이 비용을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당시 몇 년, 플라타너스 있을 때 비용을 좀 비교 데이터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증가되고 그 가로수를 단목 가로수로 소나무가로수로 교체했을 때의 관리비용은 더 나올 거거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분명히 그 비용이 나옵니다. 산정이 나오니까 그 비교분석을 좀 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소나무가로수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소나무가로수로 하고, 국내에 가로수가 거의 60~70%가 플라타너스인가 그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최고 많은 것은 은행나무예요.

김기래위원

은행나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대체적으로 플라타너스는 60~70% 차지하고 있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강남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아니지요. 아주 아담한 거 뭐지? 그거도 플라타너스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것도 아주 가로수로서는 아주 적합한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정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용도 평가 판단해 보고 해가지고 향후에서도, 현재 임기 내에서도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떤 거로 하든간에. 일부 아까 구간에 좀 보기 흉한 곳은 그것으로 보완을 해 주고, 새로운 약수사거리 말입니다. 약수협의회에서 곧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자기 건물 앞에 우리가 양해를 해주면 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나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유도를 하면은 자기 돈 들여서, 구청에서 허락만 해주면 자기 돈 들여서 소나무를 심습니다. 송도병원이 그랬구요, 건물주들이 그런, 아, 소나무 심게 해달다는 겁니다, 실제. 약수사거리에 그게 있으니까, 고가가 헐렸지 않습니까, 지금?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자기가 소나무 심겠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를 심겠다고 해서 다 심으라하면 안 되지요. 일관성 있게, 우리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낮은 걸로 가든가. 아마 거기는 낮은 거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아니면 여기는 구간이 좀 저번에 했던 거 600~7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건 몇 개 땜방으로 하고 보완을 하고 이쪽 길에는 낮은 거로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 지금 그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구만. 중구난방으로 해서 안 되고.

김기래위원

전반적으로 가로수정책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비용증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란 말입니다.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으로 장충단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린이공원 시비 우리 주민이 제안해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걸 참, 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줬으면 아마 상반기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시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중부사업소 남산 관리하는, 거기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도시공원위에 통과를 못 시켰어요, 8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난 11월달에 그후 도시공원위를 하는데 제가 위원들들 다 쫓아다녔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11월 18일날 통과를 시켰어요. 시켜서 지금 보완하라는 거 보완해서 바로 이번에 합니다.

김기래위원

아, 들어섭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착공을 해서 어쨌건 연내에 못하더라도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내년 봄에는 완공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를 응봉공원 남산타운 내에 검토를 하는 걸로 저도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8월달에. 그 부분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보고 드렸어요.

김기래위원

그것도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공무원한테 확인하고 해가지고, 저도 시공무원한테 확인도 하고 본부장 만나려고, 만난다고 하니까 못 만나게 하더라구. 그래서 여기 처리할거라고 하면서 조광호 과장하고 시설녹지본부하고 얘기할 거라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보고가 없길래 제가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놓쳐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걸 그거를 시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지킴이가 몇 명이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12명인데 2명이 그만 둬가지고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 녹지과에서 발생을 하면은, 총무과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민원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뭐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김기래 위원이 뭐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그 인원 중에 주소만 이전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 선발할, 선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소방자격증 2급 이상이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돼요. 그니까 공무원 출신도 있고 뭐 하신 분도 있는데 주소만 이전해서 자격이 미달되고, 소방자격증 미달되고 이래서 채택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거주가 몇 개월 이상 거주라든가 돼야지, 그때 선발 기준에 보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중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선발기준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선발이 되더라도 그 분들은 종로에서 하다 온 분들이에요. 종로에서 문화재지킴이 하다가 중구에 주소 옮겨서 또 해가지고. 기술이 미비하다 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문제가 있네.

김기래위원

이건 제가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중구 주민등록거주자만 돼있으니까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그거는 아마 착오인 거 같으니까, 실제로 제가 고용을 했으면 계약자 선발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주민인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상당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자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마음 아픕니다마는 좀 엄격하게 처리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꽃길, 꽃묘 부분에 예전에는 1억 5000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내년도예산보니까 1900 늘긴 늘었어요. 1억이 편성돼 왔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거의 뭐 이제는 관광객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저도 느꼈는데 구청 광장 앞에 들어오다 보면 겨울에 양배추 이래, 그건 뭐 어떤 업자인지 몰라도 성공한, 겨울에도 색깔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성공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든 겨울에도 살아날 수 있는, 내가 사진까지 찍었었는데 우리, 그 어딥니까? 광희사거리 있는 데 담벼락, 그건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언제 한 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봄부터 한 1년에 두세 차례 교체를 합니다. 아, 설치는 2012년도에 했지요.

김기래위원

그거를 꽃 식재를 받고 이럴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 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한 번에 한다면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김기래위원

황학동 주방거리 입구에도 그거 구청에서 한 거지요? 성동공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거기도 마찬가지구요.

김기래위원

연간 2000만 원 들어갑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거기 성동공고 2000만 원 광희사거리 2000만 원, 그 정도 4000만 원 들어갑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한 군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비용이 들어가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외국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주방거리 입구에 있는 거 하고 광희문사거리 동대문이 가까워서 그렇게 배치가 된 거 같은데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교체를 하네요. 저는 계속 사계절 다가는 줄 알았더니.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런 좀, 이렇게 관광객이 있는 곳에 꽃묘 식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에 가면 상당히 많이 돼있지요, 서초나. 잘 돼있지요? 근데 중구가 그걸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장충공원 말씀, 드리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장 까는 거 결정된 거 아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잘 모르겠는데.

변창윤위원

시의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먼저 게이트볼 청장배 할 때 회장님들 인사말에도 인조잔디를 좀 깔게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좀 면접부분이 있고 해서 사무총장인가 저기하더라구요. 그때 최판술 시의원도 있었는데 반영이 됐던 모양이야,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도 깔고 또 휴식공간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고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정책을 향후에는 정확하게 수립하셔야 합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노선별로 제가 좀, 이실직고하자면 저희도 보기 안타까운 장면이 퇴계로 왕십리까지 가는 중간에 보면은,

김기래위원

지금 전에 구청장님이 이게 비판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아니다 이러니까 조금 손 놓았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병들고 있어요. 한번 관리 점검을 하시고 기존의 가로수를, 관리점검하고 그때에 2년 안에 죽으면은 그냥 갖다 준다 했는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번 점검해야 될 거 같고 그 예전에 우리 신당2동 다산동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쉼터들이 좀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고지대다 보니까 가다 보면 그분들이 언덕길에 올라오면 쉴 데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조금 조금, 저번에도 제가 대리석 요만한 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닌데 그것도 행정과 그 직원이 어떻게 다른 데 남는 거에서 하나 갖다 줬더니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계단 올라와서 할머니들 쉬다 가고. 그니까 그 자투리의 쉼터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와 보시면 알지만. 근데 그 성곽길에 이제는 뭐 예술문화의 거리도 한다고 하니까 성곽공영주차장이 옆에 입구에 있는 그런 소규모, 조그만 팔각형의 소규모쉼터를 한두 개는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적극적으로.

김기래위원

다산동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다른 데는 그렇게 들어갈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산동에는 언덕길 쪽에다 한번 저번에 얘기했던 부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돈이 실제로 그게 뭐 구에서 매입한, 지금 세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마는 뭐 국비, 시비를 받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남산타운아파트에 하늘공원 한 거는 완전히 시비로만 하셨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시비로.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할 때는 어떻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 장소가 이렇게 놀고 있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뒤에도 청장님도 또 마침 아 그런 거 있는데 잘 됐다, 그거 말고 또 두 군데가 더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우선 예산은 한 군데 먼저 해 보고 앞으로 확산하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시 예산 받아다가 한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럼 그 남산타운 거기 한 곳만 지금, 시비로 된 곳은 한 곳인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거 말고 지금 옥상녹화 그 장소 말고는요, 지금 동사무소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 시비 갖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시비 갖고. 전부 공공시설은 시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시설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를 지원해 줘요. 그리고 시 재산일 경우는 전액지원을 해 주고. 근데 이제 저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건 또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을 전액 받아가지고.

이경일위원장

그럼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시비를 50%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라도?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개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남산타운아파트는 거기 이용하는 그 한 동밖에 안 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세대수가 몇 세대나 이용 가능한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뒤에 임대아파트가 약 한 제가 언뜻 파악하기로는 세대수가 꽤 많던데요. 1000세대가 넘는 거 같던데요, 거기.

이경일위원장

그럼 그 유지보수는 개인들이 하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1차 시설을 해서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인수인계를 넘겼어요. 넘겨서 그쪽 관리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장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거기서 관리를 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장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뭐 지금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뭐 전기료 정도, 그 정도고.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로수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가 그렇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훨씬 많이 들지요, 아무래도. 예,

이경일위원장

그전에 정동일 청장님이 그 식재를 할 당시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지역의 앞에 그 주민이 나무 이름에다 주민까지 연결을 해서 해줘서 관리를 계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초기에 이제 할 때는 다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했는데 관리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이 많아요. 우선 을지로나 퇴계로같은 상가에는 저거 아니었으면 여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간판이 다 가리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낙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는 소나무를 좀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 구가 정말 꽃길도 조성이 많이 안 돼 있고 나무도 저기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사업은 연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근데 시 정책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돼요. 시는 조례상으로 그걸 못하게 해 놨어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공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놨는데 거기서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론자들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도 타당해요. 소나무는 언뜻 보기는 사계절 푸른 것 같지만 녹색이, 우리는 녹시율이라고 하는데요. 버즘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잎새가 거의 적다보니까 탄소동화작용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소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도심 다 그런 식으로 저런 소나무만 심으면 도심의 공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은행나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도 현재 암나무 때문에 문제예요. 열매 맺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시 예산 받아서 20주인가를 교체를 하는 것을 착수했어요. 주로 횡단보도라든가 중심지역 같은 데 몇 군데를 나무를 캐고 수나무로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당초 구별하는 감별법이 없어서 그냥 심다보니까 그게 엄청 커서 나무가 열리는데 앞으로 새로 심는 것은 전부 감별을 해서 심어요. 그리고 키우는 업자도 전부 수나무만 접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로수로는 거의 은행 여는 것은 안 심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은행나무는 또 급속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전지를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빠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은행나무가 좋긴 좋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제일 낫습니다. 깨끗하고, 제일 병도 없고 관리도 좋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시행이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중구 때문에 만들어졌어.

김기래위원

맞아. 들은 것 같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중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강북구가 미아리 쪽에 심어 놓은 소나무가 조례 통과된 이후에 심은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이후에 심었을 겁니다.

김기래위원

한번 알아보시라고. 개인적으로는 간판도 가리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가로수 문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 되니까 어려운데,

김기래위원

그건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완 상태 아닙니까? 이걸 우리 도시의 공원녹지 조성 완결을 위해서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 마무리까지는 아마 설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2년 차에 한 해에는 다 안 되더라도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중구를 좀 아름답게 꽃길도 조성을 많이 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래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도 그 가로수 정책이 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시 도로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아주 조례를 정해놓았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퇴계로, 을지로, 이거 뭐 다 시에서 관리해서 도로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기래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 뽑아 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아주 싸움이 격화되고, 서울시에서 그때 골치 아팠지, 우리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성동고등학교 벽에다가 꽃을 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입찰을 보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입찰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기반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꽃만 사서 거기다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꽃 심는 틀이거든요, 그 벽면에 부착한 것이.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꽃을 갈아주는데, 꽃 종별로 화기가 길은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은 화기가 짧아요. 대표적으로 튤립 같은 것은 꽃이 보기는 좋은데 불과 열흘도 안 가요. 그런 것을 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꽃 화기가 너무 짧으니까 돈만 들어가서 저희가 주로 베고니아 계통으로 심는데 베고니아는 거의 6개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공고도 거의 베고니아로 다 했거든요. 그걸로 색상을 맞춰서 무늬를 디자인해서 심은 건데, 매년 바꿔 끼는 겁니다. 겨울 되면 어차피 다 죽어요.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