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부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제안설명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6기 핵심공약과 주요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설계의 필요성과 수요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부구청장 직속 하에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해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안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추진반을 폐지하여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여 업무를 건설관리과와 건축디자인과로 분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조직에 보다 효율적인 편제를 하여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국으로, 부동산정보과를 재정경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업무를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로 분리하여 이관하고 홍보업무를 전산정보과에 이관하여 홍보전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민방위업무를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시장제안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과에 각각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본청에 두는 국, 과의 명칭을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재정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과의 경우는 기업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정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조직의 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렇게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검토를 하면서 조금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저희 구의회에 상임위가 두 개가 있는데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개진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른 해당 과의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구개편을 하면서, 상임위가 바뀌는, 그러니까 국이 바뀌는 과가 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데 행정국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있던 부동산정보과가 도시환경국으로 가면서 상임위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의 주업무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적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적업무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또 주택건축 그런 부분하고 더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설명 시에 좀 말씀이 많았던 문화체육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된 가장 첫째 이유는 복지국, 복지국장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다, 과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문화체육과를 행정국으로 옮기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개진한 의견 중에는 본 의원들 열일곱이 상임위를 결정할 때 본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을 할 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서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새로운 분이 오시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 행정기구를 좀 변경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또 사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 구성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다음 하반기 상임위 구성되는 해가 약 1년 반 후 그러니까 그 해가 시작될 무렵에 개편을 좀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을 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방금 전 설명하신 부분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걸 민선 6기 들어서 빨리 시작한 구는 8월, 9월부터 시작을 한 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 어디도 나오고 용산구도 나오고 몇 개 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4년 임기인데 2년 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취임을 하여서 어떤 의지나 행정 목적을 실행하는데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2기 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좀 안이 나왔을 때 사전에 이미 다 결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과에 대한 변동이나 과 명칭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했을 때 저희는 중랑구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의 명칭이 좀 일부 변경도 되고 국의 이름도 변경이 되고 할 때 기초조사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주민의 대표들인 저희의 의견은 한 번 물으신 적은 있는지, 사후약방문 같지만 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부를 그냥 감시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해당 과의 업무를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게 중랑구 전체의 행정기구를 바꿀 때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는 단 한 번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은승희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할 때 사실 7월 초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의원님들 의견을 물은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물어봤으면 더 좋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안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모든 구 또 공약 이런 또 뭐 요즘 행정수요 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근 석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직개편 방침은 10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시작한 게 10월 23일부터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 다음 상임위원장님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방침을 받기 전 23일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의원님들 다른 설명드릴 때 크게 말씀들을 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이야기가 그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10월 말 경부터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핵심은 이 방침을 10월 달에 받았지만 이 전에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과정에서 왜 우리 주민 대표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으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저희한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해주신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예컨대 가정복지과도 여성가족과로 바뀌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보건소도 보건행정, 보건위생, 보건지도, 의약과에서 보건지도과만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바뀌는 명칭이지만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 주민의 대표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어떤지 또 머리를 맞대면 아이디어가 지금 과도 물론 새롭게 좋게 바꿔서 오셨겠지만 그러한 의견을 사전에 머리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거쳤으면 좀 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한 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어느 과가 어느 국으로 가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위원들께서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걸 심사하면 되는 것이지 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을 여기서 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단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고 어떠한 여론이나 이러한 것을 수렴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중랑구에는 중랑구 구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은승희위원
국장님도 이 점에 있어서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나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대의 변화나 타구 실정, 우리의 행정역량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런 점을 좀 더 했으면 위원님들이 참 면목이 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거론이 된 부분은 앞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만 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희는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대 변화 느끼고요, 타구 실정 압니다. 저희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주민들께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눈과 귀를 열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도 앞으로는 어떤 결정할 때 사전에 이미 결정되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에서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견을 물으시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꾸준히 상임위 하시다 보면 ‘아, 저희는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런데 위원님들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조례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셨던 관계로 지금 전반적인 개편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약 3개월 이상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일부 부서가 신설이 되기도 하고 또 이관이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먼저 100% 인정을 합니다. 위원으로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성별이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여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본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여성인 저도 이렇게 과 명이 변경이 된 것에 있어서 100% 공감을 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요즘은 반대로 남성분들이 많은 역차별을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중랑구 전체의 행정을 보시는 과에서 한 성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내비치는 과를 만든다는 것은 보편적이나 객관적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만큼 고심을 하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짐작은 하지만 저희가 성인지도 만들어서 여성평등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구하고 있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말 그대로 정말 중심을 잘 잡고 해야 될 텐데 자칫 여성가족과 하면 남성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느낌을 주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꼭 이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기존의 가정복지과를 유지하실 수도 있는지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특별히 어디서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비춰지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취업이나 그런 데 나가는 확률도 그렇고 나가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많이 모자라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복지과가 여성가족과가 됐는데 거기에 주요업무가 하나는 보육입니다, 보육. 애들을 키우고 하는 보육1, 2팀이 있고, 보육1팀, 보육2팀 지금 명칭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전에 부녀팀인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육가족과라고 하니까 또 여성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이 명칭이 한 넉자 정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자주 고치는 것도 그렇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 것도,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도 참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 구청도 요새는 구청마다 이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쪽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여성과 보육 그 두 부분을 합친 게 그나마 여성가족과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성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여성의 복지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여성가족과에 소외받는 남성정책팀을 개설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답변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남성 쪽이 더 그런 것 같고요,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일은 곧바로 그쪽에서 하는 여성단체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성인지 예산도 제가 알기로 여성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한다든가 그런 여성정책 우리 행정업무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여성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앞으로 남성 일은 별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나요? 이것은 농담이기도 하고 진심도 좀 담겨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가정복지과로 그냥 갔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에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기 위해서 여성정책팀이 있었다면, 또 있고 계속 유지를 할 거면 말 그대로 가정복지과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육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육이 여성 스스로 여성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 발상부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앞으로는 이제 향후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성가족과가 남성가족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기에는 가정복지과로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타의견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대로 여성가족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의해서 만약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신다면 이것은 조금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것은 뭐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개정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에 표기된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도로명 주소만 표기를 하면 약간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구주소도 같이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밑에 괄호로 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됐는데 이것은 조례의 편의상 그런 건지 아니면 조례가 어떤 원칙에 있어서 맞춰져야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함께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갖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한 도로명 주소의 길만 지금 변경을 했지 그 나머지 부분은 구주소에 번지수를 다 그대로 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도로명 주소로 하자는 것인지 구주소를 하자는 것인지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잠깐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지번표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상봉1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을 표기를 한 부분을 보면 위치는 상봉동 204-1번지가 구주소고요, 신주소로 상봉 중앙로 1길 6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옆에 관할구역을 보면 상봉동 중 117-3번지 이러셨단 말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17-3번지가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표기로 보면 옳지 않은 표기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제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전에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서 구주소, 위치 부분을 신도로명 주소로 쓰고 괄호 열고 구주소를 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관할구역도 새도로명 주소를 표기를 하고 괄호 열고 구주소를 표기를 하시는 게 맞는 개정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그 밑에다가 구주소를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관할구역은 이렇게 일대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건물이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구주소를 쓰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도로명 주소를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정착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먼저 맞춰주지 않으면,
보현
왕보현위원
개정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구주소라고 쓰면 안 되지. 다시 하라고 다시.
김영숙위원장
속기 쓰지 말아주세요.
은승희위원
아니, 지금 속기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상관 없어요, 속기 써도.
은승희위원
잠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요,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구주소라고 말씀드린 게 토지주소입니다, 지금. 구주소라는 말이 제가 잘못된 말이고. 토지주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주소명입니다, 토지주소.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주소를 쓰게 되어 있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어 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과에서 지적은 무슨 주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적은 토지주소,
은승희위원
토지주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건물은 도로명주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이게 맞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한테 좀 이게 맞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토의도 잠깐 하고 그래서 상임위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질의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주시면 또 질의할 위원들이 있고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그런 부분으로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기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위원들 간에 상호 어떤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행하고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법 현행에는 102조 내지 106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2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임사무로 해서 구청장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고 106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장이 퇴직할 때 소관 업무의 일체를 후임자가 인계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2조를 또 들여다보니까 12조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더 행정기구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하고 2항 해서 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개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그게 112조에 대한 것이 개정이 2008년도에 한 번 됐고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이 효율적으로 전체에 대한 어떤 직제라든가 행정기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인지 행정부 생각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우리 신구대조문 1조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님께서 현행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규정에 의해서 이하 이렇게 쭉 나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법을 댈 때 사실 112조부터 12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의 이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이에요, 그것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행 할 때 아까 제가 102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102조는 국가사무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가지고 현행은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개정안은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112조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할 때 102조를 적용한 것보다는 112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적용의 법률 조건이 효율적이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행정부는 102를 왜 120조에 대한 부분을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102조를 적용하는 것보다 112조에서 120조를 적용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직제 조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면 사실은 과거에 잘못된 조례에 대한 부분 적용서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마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전면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일부개정안이지만, 전면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동안에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도 했고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 안전, 무슨 관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보현
왕보현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그 두 분의 안전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취지가 있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담당관을 꼭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 그 밑에 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되면 지휘체계도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직속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 맞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컨트롤타워 부재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전에는 안전업무를 안전치수과라고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다가 두었는데 직제순이나 또 그런 걸로 봐서 안전치수과에 안전기획팀 하나 가지고 이 안전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도 안전기획처인가 거기를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우리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 불감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상당히 어떤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새롭게 안전에 대한 것을 방향을 잡기 위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담당관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인원 배치하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조직개편안을 보면 ‘안전제일 행복 중랑을 실현하고자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관련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했는데, 국을 보면 명칭변경이 있고 과가 있고 팀이 네 개 팀이 신설 됐는데 과에 신설팀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해서 부구청장 직속,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경제재정국 그랬는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야 할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조금 전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속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안전업무가 치수방재과에 안전기획팀이라고 팀 하나에서 총괄을 하는 그런 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 우리 평시에 안전에 대해서 재난 대비나 그런 부분을 하는 팀은 민방위팀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이 안전총괄담당관에는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팀과 그다음에 민방위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 민방위팀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에서 주로 맡게 될 업무는 지금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 통학안전이라든지 또 여성귀가 안전이라든지 요새 많이 나오는 성관련 안전 그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3개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직속으로 두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구청장이라는 직책에서 바로 이렇게 지휘 총괄을 하게 되면 더욱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신속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된 팀 이제 안전총괄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인데 그동안에는 신설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생활안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게 신설되지 않았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 구청을 통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통괄하는 것하고 부구청장이 총괄하는 것하고 뭐 힘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일을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부구청장 말이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아마 부구청장 직속을 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것도 신설됐는데 중랑구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또 있더라고요. 기업유치를 얘기해서 아마 지원과를 신설한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입지적 조건이 기업유치를 위한 조건이 조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택지 부분에도 유보지라는 데가 있고 또 지금 양원지구 LH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지금은 다 택지나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는 기업단지로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주택가를 밀어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현 상황으로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주변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일자리, 주민살리기, 경제살리기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강동구 예를 보나 구미시에 그런 예를 봐도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지역경제가 산다고 지금 합니다, 파주에 LG단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야 중랑구가 살아난다고 봐서 거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이제 민선6기 구청장님에 나진구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돼서 정말로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 또 주민들이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두 가지를 둔 게 하나는 지금 행정수요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에 중점을 둔 것은 명칭이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도 주민생활지원국 하는 것하고 생활복지국 하는 것하고 옛날 이름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도 지금 팀들도 전에는 도시1팀, 도시2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세무과도 1팀, 2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1팀에서 무엇을 하는지 2팀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1팀 같으면 면목, 상봉지구를 관할한다 그러면 면목, 상봉지구 그렇게 그 명칭까지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민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아마 직원들도 인사이동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상당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각 과나 국에서 입안하고 계획된 각종 서류, 서식 등등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과가 신설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생기면 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 시장지원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시장지원팀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팀입니다. 그 팀이 그대로 이관을 가는 것이고 기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팀에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좀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관하는 그 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만 정책이 추진하던 게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각종 서식이나 서류 거기에 다 과나 국에 명칭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서류나 서식, 각종 양식 그런 것에 대한 낭비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였고 이렇게 대폭 국, 과 명칭을 변경할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각 구도 이런 유사한 명칭을 쓰는 사례를 보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처럼 오랜 시간동안 하면서 각 구별로도 우리 구민들이 계속 우리 구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다른 구에서 많이 쓰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게 되면 종이문서 서식이나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또 전자 문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빨리 적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요 내용에 각 국ㆍ과 명칭을 보니까 한두 가지는 본 위원이 개선할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건축과하면 건축디자인과, 보건지도과 하면 무슨 지도만하는 줄 아는데 건강에 대해서 명칭이나 이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구민들이 좀 우리 중랑구청에 가끔 민원이나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기 좋은 명칭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또 혼동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염려대로 구청을 들어와서 전에는 가정복지과에 왔는데 지금은 또 여성가족과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반회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들어 올 때부터 그런 부분을 안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홈페이지나 여러모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이런 명칭을 우리 서울시민이나 각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통일했으면 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각 구별로 좀 다 틀리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관선 때는 전부 똑같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데 총무과도 행정지원과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총무과라는 이름이 권위적이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들 이름을 많이 변경들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행정지원과가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꿔보시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도 그것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어차피 조례로써 이제 명칭변경 국ㆍ과 또 새로운 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나진구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현시대적인 안전과 행복 중랑의 실현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데, 더군다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행정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행정국 소관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는 문화체육과는 각종 체육, 문화행사를 총무과나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는데 지금 현시대는 동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70 〜 80%가 지금 주민등록 등ㆍ초본 호적은 아닙니다. 복지를 원하고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지를 강화하고 행정국으로 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조직이 1담당관하고 5국 27개과, 1추진반, 1보건소가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기구를 이번에 개정하면 어떻게 지금 담당관은 2담당관이 되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담당관입니다.
김명찬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큰 타이틀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현재 현황은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바뀌게 된 게 1담당관에서 2담당관, 국은 똑같습니다. 5국 해서 27과, 그다음에 추진반이 없어지고 아까 담당관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게 과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보건소도 과는 똑같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의회도 똑같고 보건소도 똑같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를 현시대에 맞게 고치고 팀도 이상이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사무관, 과장이나 팀장 정원이나 현원에는 아무 상관없이 명칭만 늘어나거나 증가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팀은 하나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팀은 168팀에서 167팀이 돼서 팀장자리는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장은 어떻게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퇴직,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김명찬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팀이 증가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하부 직원들은 참 좋아하는데요, 팀이 물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팀도 줄여야지요. 팀도 줄여야 되지만 팀을 늘여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았을까 했는데 물론 더 조직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 줄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팀이 하나, 결론은 과는 이상이 없고 팀만 하나 줄었다, 그 말씀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행정기구를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아까도 조희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어느 과를 갔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과로 간다는 것은 진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드리고 제가 협조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이로 작업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 직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사무실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이것을 1월 1일자로 하는 바람에 또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정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정ㆍ현원이 어떻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휴직자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현원이.
김명찬위원
아니, 휴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적다고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북 같은 데는 우리보다 비슷한 규모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김명찬위원
많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정원 자체가 작아요, 정원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원이 작으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정원을 서울시나 구에다 해서 정원을 일단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오신 신임 행정국장님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대문하고 중랑하고 이렇게 개청 분구가 되면서 정원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아마 적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직원이 일을 전문적으로, 앞으로는 행정이나 무슨 건설분야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분야 뭐 이런 것도요. 직원 정원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필 이게 면적, 인구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정원이 조정됨으로써 직원도 업무에 능률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편한 조직도가 원안대로 좀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들도 가능하면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심의 중에 질의하였던 부분은 우리 해당 과하고 국장님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한 것을 분명히 토로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심의과정 중에 오갔던 얘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마련을 하셔서 해당 과에 충분히 숙지를 하게 한 다음에 많은 불특정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나 아니면 모르실 경우에 한쪽에 치우친다는 평이 들지 않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인식부터 잘 좀 다짐을 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가 우리 다시 행정국 산하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하자면 주민생활지원국이었던 곳에서 복지정책이 많아지므로 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소소하지만 예전에 행정국 산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6대 때는 지금처럼 있었던 게 맞고 아마 5대 때 문화체육과가 복지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4 〜 5년 만에 행정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봤을 때 지금 또 과가 이관되는 게 부동산정보과가 있어요. 많이 고민을 하셔서 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과가 국을 옮기게 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타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이것 혹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단이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정경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했고 업무연관성을 따지니까 지금 그쪽이 더 맞고 지금 건축물대장 발급도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업무연관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정례회가 아주 중요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문화체육과가 이제 행정국으로 옵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것 우리 국장님 얼마나 다 숙지하셨습니까? 1월 1일자로 오면 예산 집행하는 데 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100% 다 아신다고 봐도 되나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2주 동안에 심사를 할 때 1차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국에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과에서는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혜를 받는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 드리면 되고 저희도 또 그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과는 좀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다시피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집행을 할 때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가 행정국으로 오게 될 때 저희 위원들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될 것이고요, 주무과인 행정과도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그냥 타과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실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넘어왔을 때 업무를 혼선을 빚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어느 시기에 어느 행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몸에 맞는 옷이 될 수 있도록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경우를 예상 했을 때 본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잘 숙지를 하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의 각오도 한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심사숙고를 했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보니까 새롭게 듣게 되는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과는 우리 국에 안 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적으로 보니까 주민생활국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있습니다. 저도 행사를 해 보니까 항상 우리 일 같은데도 보면 저희하고 소관이 떨어지니까 행사를 몇 번 안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에 오면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아픈 데를 때려주셨으니까 저도 덕분에 좀 울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문화체육과가 저희 상임위로 오는 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 하는지 봐야 되는 일이 그만큼 저희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상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업무에 과중이 좀 있더라도 저희도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조례개정 부분에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 고생하셨고요, 또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문화체육과든 어느 부서든 어느 과로 가든 우리 위원들이 위원들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새로 온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의원으로 처음에 입성을 해서 업무파악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시고 또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온다 해도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위원들이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 재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방보조금 대상선정 및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가 가능하며, 사업비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가 가능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1/4 이내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업성과 평가 및 보조금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본 조례 시행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재정에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부칙 제5조에 보면요,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후 다른 조례 규칙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용한 것은 그러면 현재 바뀐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종전의 규정으로 보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서부터 지방보조금조례가 발효를 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조례가 유효한 것이 돼서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지금 거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서를 받아 보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전에 조례를 보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부개정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요, 지금 지방보조금 하면 현행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만 해당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교부를 했는데요, 그것을 확대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이 조금 방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에 건전성이라든가 책임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부가 돼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예산편성이라든가 교부신청 그다음에 교부결정, 성과평가까지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부를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서를 하면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미비한 조례를 이제 다시 재정비 거의 전부조례로 개정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복지단체 기타 여러 단체가 있겠죠, 여러 보조하는 단체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보조금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지금 민간경상이라든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주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을 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용을 더 강화를 한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때 적응하기 위한 조례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6조부터 12조까지 신설되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국장 그 외 또 간사는 그 담당부서장이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이라 하면 구의원은 포함이 되는 건지, 왜 구의원은 포함을 안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의원이 여기 포함된다고 하면 민간 위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자세히 구의원은, 그러니까 당연직은 국장이 세 분이고 담당부서장이 간사를 보는데, 4명이죠? 총 15명에서 민간을 선정해서 여성 60% 이내에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3년이면 당연직은 계속할 수 있지만 민간이라든지 다른 추천에 의해서 온 위원은 3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거기에 구의원은 당연직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그렇게 공무원 3명으로 하고 간사로 하기 때문에 구의원이 지금 포함된다고 하면 민간 위원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구의원도 위원에 추천될 수 있지만, 민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민간에 들어갔을 때 구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야 하는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민간 위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임기 내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3년 임기 내까지는 할 수 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보조대상 사업을 보면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인데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그리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대상 사업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또 민간사회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해서 그전에는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물론 점검을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운영비를 점검하는데 보조대상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사업채가 지금 보조하는 사업이 몇 군데나 있는 건지, 현재.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개 사업에 대해서 도서무료교환전 행사지원이라든가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해서 이렇게 민간에 보조를,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서요, 예를 들면 상이군인회라든가 새마을문고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중랑지회 이렇게 해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한 사항일 거에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동안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나갈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갔던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고요,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를 하면 지원 보조를 해 줬고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한 건 아니고 조례라든가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이제는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걸 철저하게, 보조금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제가 한 가지,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내용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정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23조에서 정산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고서를 받아서 그다음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반납도 받고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까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400만 원 예산해 가면 사진 찍고 몇 명, 이게 너무 간단하고 사회단체가 현수막 걸고 유니폼 입고 하는 건 사진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소나 지역 이런 것을 보면 특별한 보고 자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돈 400만 원을 예로 들어서 대대적인 전체 무슨 단체 캠페인이다, 뭐 대청소다 하면 그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받을 때도 좀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에 하나가요, 성과 평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평가를 하고 정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을 보면요,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건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즉, 2015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5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그러니까 1월 1일 후, ‘다른 조례 규칙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조례 시행 후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인용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을 다신 건데 앞에 부칙에서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 1일자로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없어졌는데, 5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1월 1일 후에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미 폐지가 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하면 폐지된 조례를 어떻게 인용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이외의 조례에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경과조치에 대해 올바른 문구가 이게 아니에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이 계획됐던 것은 이 조례로 한 것으로 본다.’ 라든지 이렇게 맞는 부칙 문구로 바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개정해서 일부 저희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차후에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충질의는 이 부분은 이것으로 의견을 낸 걸로 하고요, 본 위원 질의는 7조 보시겠습니다. 7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항에 쭉 어떤 것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넘어가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조금 추가돼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1항의 각 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1항 각 호의, 각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항 6조에, 아니, 제7조 1항 6호를 보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랬어요. 이 수년간은 몇 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3년 이상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꿔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년간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수년이라는 것은 그 조항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몇 년이,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러한 내부적인 게 있다면 ‘3년 이상 지속되는’ 이라고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굳이 3년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계속 이 보조금 사업을 주는 단체를 줄지 말지를 평가하고, 이 보조금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라는 방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 사업이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쳐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하라는 건데 그게 바로 기준이 뭐냐면 수년간 지속되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수년간이라는 기준을 1년을 둘 건지, 2년을 둘 건지, 3년을 둘 건지, 5년을 둘 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도 제 의견은 그렇고요, 위원회 논의를 거칠 것이고 해당 과 의견도 좀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5조 다른 조례,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게 조례 제목인데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조례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인용한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례 폐지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뭘 인용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네요, 그럼? 양쪽이 다 폐지되지만, 관계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두 개 조례가 폐지돼요, 지금.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만 폐지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뭘 인용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전체 개정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인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두 개의 조례가 폐지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관계가 그렇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 전에 우리가 지금 개정이 안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그것을 인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나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그 내용과 상충이 됐을 때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맞물려 있을 때는 일단 중랑구 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인용을 한다,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이게 전부 개정이 되니까 만약에 보조금이나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충됐을 때는 지금 개정안 내용으로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다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 질문은 3조에 대한 부분은 보조제한에 대한 적용료 있잖아요, 4조. 4조 4호는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3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의 4호를 보시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015년에는 그냥 시행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의 부칙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부칙으로 붙여서 지금 적용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뭐에요? 지금 4조 4항에 대한 사업 내용이 뭐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015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니까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뭐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봐도 보통 보조금이라는 건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니까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그동안에는 단위사업별로 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위사업 내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상 과목을 갖다가 달리 지금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관리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나 건전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방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야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올렸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당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이 편성기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정확한 예산편성기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올려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부칙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운영을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016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예 기간중에,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나갈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준비를 할 때는 그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 그런 사업비가 편성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반드시 그런 교육을 통해 정확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요, 거기도 잘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1년 동안 충분하게 교육을 해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올라와야만 여러 위원님이 정확한 어떤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8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18조를 보면 위의 17조에서 교부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으셨고요, 이 교부 결정사항 통지방법에 대해서 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항에 보면 17조에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교부 목적에 위배되게 했을 때 반환시킬 수 있다 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부하기 전에 2항을 보면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두로? 그걸 결정을 지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원래 교부조건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반환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해서 반환을 안 해도 되게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그냥 구두로 해서 승인을 얻은 건지, 서면으로 그러한 사유를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줘야 예외로 두는 건지 이런 방법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너무 방만하게 조례 문구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반환을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비록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사정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 반환을 안 받을 때는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잘 못했지만, 반환을 안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도 저는 어떠한 명시적인 표랄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즉, 다시 얘기하면 예외로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따로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랄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다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건 방법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23조에 보시면 정산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에 보시면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폐지, 승인되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실적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해서 보조금액을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사전에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특별한 변경이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외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3조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한다는. 그런데 18조는 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유 목적에 의해서 잘 사용하지를 못해서 보조금을 반환시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외로 반환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것을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다, 어떻게 승인을 얻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는 기관에서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반환을 하게 되는 보조금이구나, 그래서 반환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구청장님이 승인을 했어. 어떻게, 뭐로, 근거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지금 예외규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지금 그 상황에 한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서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정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거기에 승인을 얻는다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면을 통해’ 라고 들어가야죠, ‘승인을 얻어 전에’.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서면을 통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법에는 보면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그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행령이라든지, 간단한 거기서 세세한 부분은 제한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조 1항을 보세요. 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과한 경우예요. 17조에 따른 조건이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또 그게 심할 때는 구 보조금을 반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한 것을 발급하는데 이러할 경우 교부하기 전에 한 것은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었으면 예외로 허가, 그냥 계속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조항이잖아요. 특례를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럴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 승인을 얻어야지만 그러한 것을 취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하고 일대일 면담해서 승인을 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경험이 많으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승인을 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경우에?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면 서류상으로 하지 구두로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류상으로 하든지 해야지,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런데 굳이 승인을 얻는데 거기다가 서면을 한다는 건 조례상 모법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상세한 건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이 너무 많이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요, 방만하게 짜여진 조례 때문에 너무 많이 쉽게들 가시고 있는 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이 조례도 아마 민간에게 넘어간 방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하나 만든 거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왕에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제대로 잡아줘야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을 해 주고, 분명히 맞지 않게 사용을 했을 때 반환하게 하고 보조금 예를 들어서 환수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환수한다고 했으면 환수하는 걸로 그쳐야지 ‘다만, 구청장의 승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떻게 승인을 얻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를 이해를 시켜달라고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좀 전에 설명했지만 그런 서면이나 뭐한다, 그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승인은 당연히 서면으로 하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조례 밑에는 그 시행규칙이라든가 예규라든가 해서 그런 실무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서면으로라든가 그렇게 세세한 사항까지 제안한다고 하면 원래 그 목적이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예규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전부개정조례안 그 어디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규칙에 한다는 줄을 본 게 없어요, 규칙을 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필요할 시에 당연히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할 수는 없겠죠. 또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둬서 규칙을 수시로 집행을 하시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심사를 받지 않아도. 그런데 현재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 어디에도 필요한 경우에 규칙을 정해서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은 지금 옳지 않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 보조금 지급을 할 경우에는 세부시행계획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수립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언급해서 그 사항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거잖아요, 내부적인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면 3항에 ‘2항에 예외조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넣으시던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사전에 서면으로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은 경우’ 랄지, 이렇게 추가로 좀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도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다른 부분 수정 부분할 때 좀 추가할까 합니다. 과장님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끝났어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나 규칙상에는 다양한 여러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이 승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재지변이나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구두나 나중에 사후 승인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가 표준안이 작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게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사업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불요불급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하고 사후 승인도 가능한 여러 방면을 다양한 방면으로 조례로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안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안은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사실은 보조금 신청자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31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 보조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조 1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대로 얘기한다면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사항,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교부금 결정을, 물론 그 안을 만들어서 해당 과에서 그 안에 대한 부분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을 정하든지 내규를 정하든지 이건 알아서 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으면 그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이라는 31조를 할 때 우리가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의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김영숙위원장
31조를 설명을 하면,
보현
왕보현위원
31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17조에 대한 조항이 이해가 좀 빠르지 않나 이 뜻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31조입니다.
김영숙위원장
31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을 갖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구청장이 처분을,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고나서 구청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한다. 그러니까 없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절차.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냥 내용인데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하려면 일단 해당 과에서 수합하잖아요. 수합해서 서류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거기 규칙에 맞게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회로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회로. 위원회에 올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해당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통보를 하면 그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업의 어떤 우리가 안 하든지 이걸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게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물론 대표자가 구청장이지만 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한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대표적인 부분으로 구청장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지요. 물론 구청장까지 결재라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결재를 받겠지만 전결사항 같으면 전결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사건이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다음으로 연기를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못하니 어떻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번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지 않아 어느 조례에 정해있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도 다 서면으로, 행정이 내려올 때는 당연히 공문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내려 보낼 때에는 우리가 서면으로 안 넣더라도 당연히 서면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서면으로 하고서는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에는 다른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이라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실은 보조금 조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방대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보다는 방만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재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사업자들이 뭔가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는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숙지하고 설명해야지, 한 문구 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장신자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장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경과규정 해석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5조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를 ‘이 조례의 시행 당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장신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이 없으면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홍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자족도시 및 정주도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첨단기업과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업유치 및 지원의 근거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5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2장은 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육성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과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회에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들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랑구를 경제 자족도시와 정주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서 어려운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주력사업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것을 쭉 살펴볼 때 비교적 많은 부분이 별 무리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애를 쓰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랑구의 현실에 맞췄을 때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조례인지, 유치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조례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보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를 좀 봐주십시오. 5조를 보면 기업환경 개선에 관해서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구청장의 책무로써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보면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즉, ‘하여야 한다’ 하고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는 게 중랑구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짐을 스스로 메고 가는 건 아닌가. 그 일례를 좀 비교해서 보면 물론 심도 있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뒤에 13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조에서는 비슷한 맥락인데 기업 유치를 할 때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중랑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 2항은 ‘구청장은 투자ㆍ유치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별로 보면 도로, 상ㆍ하수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즉, 13조에는 조금 융통성을 둬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앞에 5조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 라고 좀 책무를 과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에 대한, 구의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를 좀 더 강하게 채우고 가는 것보다는 물론 해주면 좋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선은 다른 조항하고 비슷하게 확충하도록 노력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는 기업환경 개선은 저희들 제정을 할 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 가 앞부분에는 많이 나오고 뒤에는 ‘할 수 있다’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구청의 직무관계도 있지만 앞에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표명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포괄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고 뒤에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구 부담이 상당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로 그렇게 조정했다,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1장, 2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5조는 2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처럼 할 수 있다로 좀 이렇게 완화해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우리가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9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법 단체 사무 범위거든요. 사무범위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경제활동, 규정, 좋은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넣기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상위법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없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에 관계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9조가 큰 핵이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육성의 관계는 개별법에 충분히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게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조례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상정했다, 지방자치법 9조에 보시면 9조 2항 3조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 부분에는 지역특화사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틀을 두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조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포괄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 단체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서 그다음에 나열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항에 타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사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거 외에는 다른 상위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었냐 이 내용이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의 기술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조도 있고요, 중소기업법 제2조에도 있고 중소기업법 3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9조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는 가장 적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 타, 파 항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9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도 했고 중소기업육성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지만 제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9조가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법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 조례를 보면 사실은 다른 조문을 적용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더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을 구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위임사무로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구조정을 할 때든가 이럴 때 거기에 맞는 인사 범위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 노파심에 혹시 지방자치법 9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더 혹시 있었나 이런 의도에서,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10개 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타구도 지금 아마 우리 중랑구 같이 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10개 구가 현재 제정 돼서 자치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타구에서, 먼저 시작한 타구, 사례랄까요,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뭐가 아는 내용이 있는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제가 맡고부터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과 투자개발자문사 그리고 분양대행사, 관련 금융사를 저희가 21개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중요한 것을 보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코오롱건설, SK건설, 에이스, 대룡, 저희들이 자치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관련 건설사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시행사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금융사는 무궁화신탁이라든가 토지신탁, 자산신탁, 산업은행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근한 예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문정상업지역 그리고 첨단지역에 지금 대기업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한 1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10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건설사나 투신사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느끼고 결정한 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보다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 그래서 비교해봤더니만 저희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그런 첨단기업에 대한 베이스가, 조례가 우리보다도 빨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에 따라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또 원활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좀 늦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13조에 보면 2항 ‘구청장은 투자ㆍ유치기업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상ㆍ하수 시설, 도시계획 관련 등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 그럴 만한 가용한 토지나 기업을 유치할 만한 그런 장소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도 신내동 쪽에 택지개발로 짓고 아파트 짓고 또 계획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지가 현재 신내동에 3,138평이 도시지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부지도 일부 유보지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원지구도 개발이 되면 도시지원시설이나 자족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기에 다른 우리 면목패션지구 같은 것 할 때도 거기에 봉제 관련 아울렛이나 봉제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랑구에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유보지나 그런 땅들이 나름대로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현재도 이렇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용한 토지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 또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사무실도 짓고 공장도 때로는 지어야겠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내년 2015년도에 얼마나 지금,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됩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자문위원회가 저희들이 1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위원님 포함 해서 당연직 세 분을 빼고 한 열두 분 정도가 기업유치에 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매달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1,008만 원 정도 자문위원의 위원수당 그렇게 이번 2015년도 예산에 이 조례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지금 기업유치에 있어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사전조사도 하시고 그러셨구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 2015년도 예산을 얼마나 지금 책정해놨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2015년도에는 자문위원의 수당 아까 말씀 드린 것 1,008만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홍보가 생명입니다.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련 기업정보를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협회나 그런 안내홍보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에 732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따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재무분석가라든가 기업진단전문가라든가 투자유치전문가 이분들이나 또 공인회계사분들인데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문료가 저희들이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있어서 예산보다도 2015년은 준비단계로 자문료 내지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특별한 예산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세수부족 등 여러 가지 예산부족 등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수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8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데 특히 이러한 특화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의 기준 요건은 누가 봐도 합당한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말 그대로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중랑구에서 육성을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서 특화사업이 결정이 되기까지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고 다각도로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화산업지원이라고 명칭을 딱 만들어서 규정을 해주셨는데 17조를 좀 보시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화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딱히 조항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3항에 보면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 선정 및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8조에서 열거한 특화산업지원이라는 것에 규정을 따로이 조를 만들어서 묶었으면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 3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특화산업지원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산업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겁니다. 특화사업이 기여도가 높거나 고용촉진 효과가 있거나 또 지역발전에 중심이 되는 기업,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는 거기에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가 첨단기업 이런 말투를 쓰려고도 했는데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8조는 전체에 대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고 뒤에 17조에 나오는 것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도출됐을 때 어느 항목에 대해서 주요 시책을 수립한다든가 활동에 대한 사항, 특정업종의 유치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원을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8조에서 언급을 하고 8조에 전체 사업 중에 100가지 기업이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17조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화산업지원이라고 8조로 묶어놓은 것이 그 밑에 항을 5가지 항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 포괄적이라고 하기에는 상세하게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성장잠재력과 기타 등등 1항에서 5항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된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 1항에서부터 7항까지 기능이 다 지금 이 특화사업이 심의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매출이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언급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업이나 사업이 선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이 아닌 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나 엔지니어링 관련 부분 여러 부분을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산업부분 다 쓰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을 다 나열할 수 없다 해서 구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화산업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특화적으로 예를 들면 봉제산업을 특화를 시킬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명기를 했다, 포괄적으로 명기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화산업이라고 지정되기까지는 그 과정은 그러니까 그냥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심의위에 올리시겠다는 것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특화산업이라고 지정되기까지가 참 많이 신중함의 신중을 거듭하셔야 됩니다. 여론수렴이나 정보력을 수집하는 것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해서 정말 심의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자칫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중랑구의 미래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계속 이렇게 계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좀 염려를 덜 할 텐데요, 보직이 늘 전환이 되다 보니까 특화산업이 자칫 성격 그대로의 특화산업이 아니고 그냥 자칫 어느 한 사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까봐 저는 기능에 특화산업을 선정하는 그러한 항을 따로 넣으면 그러한 안건이 따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주무과에서 그렇게 일을 일단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다가 만약에 미진한 것은 보완하시면 되겠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사항이나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여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고 했어요. 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중소기업기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위원회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넣으면서 위원회 기능 중에 소상공인을 처음에는 넣을까 말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얻은 결과가 모든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상공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이것은 융자지원이 말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에서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 기업에 처음 시작하는 걸음마다 생각해서 넣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취지인데 물론 여기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창업강좌 내년도 예산은 축소편성을 하셨던데 그 취지하고 좀 맞는지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네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정말 육성해야 된다는 게 있었으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융자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조례 살펴보셨어요? 거기서도 육성에 대해서 목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육성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고, 혹시 보셨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중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분명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이 분산이 되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업의 유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 쪽에 오는 쪽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유치차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분야나 육성지원 해야 된다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계되는 것은 융자라든가 그런 사항은 거기에 또 별도로 언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한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의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기금에 목적을 손보셔야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기금하고 육성지원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차후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보든가 아니면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조례를 비교를 해 보면 먼저 만들어진 조례에서 분명히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라는 게 제1조 목적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후발로 만들어지는 조례에서 그 기능을 침범하는 조항을 같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 더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넣어서 할 것은 해당 부서하고 국에서 판단을 하실테니까 중첩이 되는 부분은 한번 정비를 하시는 방향 쪽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대로 유치에 관한 사항하고 중소기업 융자에 관한 사항,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중첩돼 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개정 또는 기능을 서로 선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좀,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16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다고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의회 위원은 한 사람이 더 들어가겠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이것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기업관련 분야 대학교수,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그리고 중랑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기에는 의무조항으로 지금 한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다 보강해도 된다는 뜻인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 1항에서 7항 사항 중에 한 분씩이 아니라 그러한 포괄적으로 된 분 중에 지정을 하게 돼 있지, 한 항목마다 한 명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7항에 보면 그밖에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1항에서 6항에서도 전부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위촉위원 중 여성 위원을 40%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남성이나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물론 60%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게 말 그대로 요새 여성 위원님 4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또 요새 워낙 우수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채워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성, 남성 얘기하니까 항상 여성을 그냥 우선적으로 해서 조항을 두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성 없이도 예를 들어서 남성만 구성해도 된다는 뜻인지, 무조건 40%를 채워야 되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말 그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하도록 압력을 워낙 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또 우리 기업지원과가 또 신설이 되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또 우리 기업지원과도 신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 행복한 중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조를 좀 봐주십시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다른 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시는 중에 ‘자문단에 자문을 얻어야 된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문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일단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자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한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각 위촉하는 위원들의 경력이나 기타 등등을 열거를 해 놓으셨고 실질적으로 17조에 위원회의 기능에도 보면 17조 2항에 보면,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자문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거기서 다 기능을 해야지,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초에 위원회 지금 조례를 만들 때 따로이 위원회는 그냥 명실상부하게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조직으로 두고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편성해서 자문료를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15년도 자문료를 얼마 책정하셨다고 그러셨죠, 지금?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600만 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회 심사수당은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1,008만 원 했고요.
은승희위원
위원회는 1,000만 원 따로 또 자문료는 600만 원 따로, 결국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기능에 자문역할을 한다고 해 놨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기능대로 하려고 1,000만 원을 따로 하고 이것에서 다른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료는 따로 편성하고 그러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 구성을 정말 알차게 자문역할까지 해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정히 위원회로 할 수 없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은 따로이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저는 십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하고 또 위원이지만 위원분들 중에 위촉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전문가나 기업경영 진단하는 분이나 재무분석 하시는 분이나 그러한 분들이나 아니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좋지만 그분들이 자문위촉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도 있고 본인이 거절하는 분도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자문료를 하게 된 동기도 제가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 11월 10일 자인가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외자유치를 이제 하겠다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신문기사에 보면 11억인가를 그냥 날릴 판입니다. 날릴 판이기 때문에 그때 광주시의원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신 게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어떻게 투자에 관한 해외투자나 기업진단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사람이 필히 기재가 됐으면 이런 날릴 돈이 안 날려졌을 텐데 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그리고 투자상황 그리고 기업경영에 실적에 관계되는 것은 전문가그룹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맡기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그리고 기초적인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그럼 계속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저는 자문기관을 활용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문기관을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꼭 필요한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위원회 구성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이 해야 되고 위원회 기능 중에도 정책자문 및 지원에 관한 활동사항 중요한 재정지원사항, 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실 때 정말 저희가 가능하면 그러한 전문가를 유치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 위원회 기능이 100%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어떠한 병폐를 낳을 수가 있느냐면요, 자문단이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해당 과에서 올린 것 조례에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돼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회 연다고 그래놓고 이것 정보 나가면 안 된다고 심의내용은 당일 날 책상 위에 배부해요. 그렇죠, 보통 위원회가? 그게 무슨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사전에 머리 맞대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위원회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해야 위원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위원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냥 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문단에서 하려고 자문료를 따로 편성을 해 놓으면 이제 말 그대로 무늬만 위원회가 다시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우리 중랑구는 기업유치의 희망을 걸 수 없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전문가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그룹에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큰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책정을 했고 또 이러한 전문가그룹의 의견이나 이런 자문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위원회가 그대로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꼭하고 이런 컨설팅의 분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가결을 해서 본회의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시행을 될 텐데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컨대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기업관련 분야 대학교수 우리 중랑구 관내 그 분야 대학교수 하면 아마 거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거의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사활이 걸려있는 토대가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말 그 기능에 맞는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우리가 정말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있는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이면 어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건설사라든가 자문사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신내동 쪽이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SH공사입니다. SH공사에서 땅을 소유를 하고 그에 따른 그분들이 또 기준을 정하고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 SH공사나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정보를 잘 안 털어놓으세요, 실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 기관에 임직원을 이렇게 해야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들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요, 실질적인 내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그랬어요, 꼭 여기는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위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이런데 이런 부분을 위촉을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중랑구 기업유치에 정말 아주 금쪽같은 얘기를 해 주실 분들은 위촉을 해야지, 이 항에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항을 맞추기 위한 그런 위원회 구성은 안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그럼 그 부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기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타구 아까 과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기업유치가 이 조례 내용에 의한 이런 지원이 언뜻 보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기업유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이익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중랑구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우리 관계자들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에 열 군데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께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실질적인 기업 유치의 성공사례가 혹시 있다면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얼마만큼 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아마 2015년 중에는 기업유치가 우리 중랑구 내 특별하게 기업 할만한 토양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여기 가용할 땅도 그렇고, 그 땅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냥 공장 막 짓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건물 짓고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각고의 노력 물론 기업유치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해서 심사도 중요하지만 토양 토대를 마련해 놓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예산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타구 사례를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 개 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업유치라는 게 말씀 그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기업에 관계되는 유능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문도 받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유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강동구 같은 데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업관련 조례제정이 오래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고요. 또 이러한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토양을 깐다 해서 그분들이 토양을 보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러한 제반시설 플러스 그 분들이 이윤이 나야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 이윤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로 우리가 깔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례를 정해서 기업 유치 의욕만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과연 기업이 우리 중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테니까 와라 한다 해서 쉽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2항을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4조 2항이요?
은승희위원
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중소기업육성 등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하고 또 조례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많은 부분 개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읽어보는데 우수중소기업육성 등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금 문맥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가 좀 조사가 들어가야지 이게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더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도 했는데, ‘우수기업육성 등 기업경영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저희들이 토론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만 말은 이제 구청장이 말 그대로 기업환경이 좋아지도록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읽으니까 상당히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여겨집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이 ‘기업을’ 이라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맨 처음 질의하였던 5조에 개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상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중랑구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성과된 자료가 혹시 있나,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중랑구에는 중소기업 육성한 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김윤수위원
위원장님, 중소기업육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타구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타구 사례는 저희들이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구는 현재 제정하는 단계니까,
김윤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것 있으면 좀 주세요, 한 건이건 두 건이건.
김영숙위원장
혹시 타구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저 얘기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지 표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어떤 인정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그냥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봐주기 식의 이러한 조례는 저희가 주민들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와서 표명하신 대로 저도 예전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조례 만드는 게 누가 보면 타구에 있는 것, 선행법에 있는 것, 짜 맞추기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해 보면 또 그건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건의가 나왔던 부분은 처음 제정을 하시면서 조례의 방향이 틀려지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인정은 하신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제정을 했고 이걸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본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나열했던 부분 말고도 아마 해당 과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정작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번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건의하였던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셔서 다음에는 좀 더 완벽하고,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저희가 대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실외 금연구역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시민 혼란을 야기하고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어 실외 금연구역에 흡연 과태료를 서울시 일원화 계획에 따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3조에 금연지도원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개정안 10조에 실외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개정한 11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한 실외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를 서울시와 일원화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눈에 띄게 보편화된 부분을 그것에 맞게 고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시겠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12조를 보면 그 일을 지금 해 주실 금연지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금연지도원이 현재 2014년도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조례 개정이 되면 그 후에 금연지도원을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2015년 1월 달에 인원을 뽑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금연지도원 보조금은 지금 집행이 일부 됐던데,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새로 2015년 예산편성에 50대 15, 35 해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인력으로 두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는 금연지도원이 지금 시간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집행률이 그분들에 대한 지급률이란 얘기신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임명장을 주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실 텐데 이분들을 또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거나 실적이 우수하면 2항에 보면 본인 동의를 받아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또 규정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촉절차를 따로 그 위에 11조에서 나열한 것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면 말 그대로 한번 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면 그냥 해당 과에서 위촉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금연지도원이 처음에 선정될 때, 좀 잘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조를 조금 한번 넘어가서 봐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가 쭉 있는데 1항에 보면 이제 쭉 그 밑에 나열해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보면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뒤의 표를 이거 증명하는 표를, 별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기재한 대로 우리가 보통 이력서나 아니면 어디 관공서에서 일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낼 때의 그런 양식을 떠올렸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 1부가 맞지 않고 서류 각 1부라고 저는 기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공도 증명해야 될 거고, 주요경력이 있으면 주요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각 1부가 맞을 텐데 그냥 1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의 표를 봤더니 이게 그냥 그것 중에 하나만 적어서 내면 위촉을 하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간제나 이런 인력들을 채용할 때는 그 업무에 맞게 구비서류를 해서 별도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별도로 하세요? 이렇게 조례에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하시면 되지, 중랑구 조례에서는 조례가 최우선이잖아요, 별도로 따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 증명하는 서류 1부, 그래서 표를 보면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 해서 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또는’ 은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분이 어떠한 이력이 있던지 어떤 대표경력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신청서를 냈을 때 위촉을 한다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검증이 되시겠어요? 더군다나 2년 해서 별 저기 없으면 해당 과에서 계속 재위촉, 재위촉 하신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서 각 1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 수정, 각 1부로 가는 걸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각 1부로 가게 되면 뒤에 신청서류는 어떻게 여기서 같이 이것도 수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서류는 해당 과에서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됩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저희네 과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가로 하시면 됩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각 1부로 수정해서 가는 것에 이견이 없으신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건의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흡연에 대한 피해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보니까요,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886건을 적발해서 8,730만 원 부과한 실적이 있으나 실외금연구역인 경우 단 한 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음, 그럼 2014년에도 단속요원이 활동을 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이 하는 실내구간이 있고,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한 실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외에서 금연하는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연구역 안에서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은 활동한 실적이 있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때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때가 있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때 실제 목격한 건데, 그때는 어떠한 무슨 방법으로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반발심이 많고 아마 과태료를 제대로 아마 부과 못 했을 거예요. 그거 좀 하다 말았죠, 크게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초질서 위반으로 해서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아니고 기초질서 위반으로 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단속하는 분들이 일반인이 자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단속하라고 보낸 건 사실 아니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
김윤수위원
아니, 답변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과태료를 지금 적지 않게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 보니까 무슨 증도 주고 상당히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흡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저도 여기 서울시에서 또 예산까지 50대 35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50대 15대 35%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가 35%입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단속 요원을 몇 명이나 둘 겁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3명입니다.
김윤수위원
3명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3명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섯 시간 기준에서 4만 원인데 꼭 5시간은 예를 들어서 얘기 한 것이고, 8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 현재 시간제로 인력이 두 명이 채용이 돼서 과태료 지금 실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시간제 인력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로 금연지도원을 신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금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인원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분들을 수당을 5시간 기준 4만 원?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이제 더 정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5시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야겠어요, 맞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여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조례 13조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뽑는데, 뭐 그냥 공무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굳이 이 적합한 사람을 뽑는데 꼭 무슨 비영리단체 이런 걸 통해서만 해야 됩니까? 그거 좀 그러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건강이나 보건이나 이런 업무를 3개월 이상 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금연지원업무나 홍보업무지원을 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에서 이 한 가지 사항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뒤에 서식이 많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아마 조례하는데 이런 서식까지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식이 많은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 하는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 할 때 그만한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을 뽑다 보니까 추천을 받게 되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랑구 말고 지금 10개 구에서 조례 만들고 우리 중랑구가 그 후로 지금 적용된 것 같은데 물론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이에 있어서 좀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요, 금연지도원의 임기 해서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났을 때 이 분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연임을 했을 때는 이 분이 2년 동안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제 같은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요, 매년 실적 같은 것을 그 업무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 임기 같은 경우도 그에 준해서 우리가 실적이나 평소 때 근무태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분들을 채용해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계속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시행령 16조 2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아마 표준안이 송부됐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저거 한 것은 지금 장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조를 보면 2년 하고 2년 연장을 하잖아요, 12조를 보면. 그러면 2년 연장한 다음에는 또 연장하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자체가 50대 15, 3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사람이 2년하고 연장하고 또 4년 했잖아요. 4년하고 또 2년 연장하고 나이에 기간 없이 계속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채용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50세 정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연령이 한 50대 이상을 하고요, 이런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한 경우, 좀 이런 애로사항을 아는 몇 가지 조항 같은 것을 정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아주.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또 담배를 끊고 한 4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해서 많은 사람이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는데 15조에요, 부담 없이 말씀하십시오.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또 2년 지나서 2년 연장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깨끗한 지역에 가서 했을 때는 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금연시설이 2,56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0m² 이상인데 전면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소가 6,789개가 됩니다, 우리 구 관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명찬위원
아니, 걱정이 이제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기존의 피우고 끊지 못하는 사람은 실내는 이해가 가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내음식점에서 당연히 피지 말아야죠, 버스나 이런 데서. 그렇지만 실외에도 지금 버스정거장도 지금 금연으로 지정돼 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가 446개소거든요. 그런데 공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학교 절대정화구역이고 망우역 마을마당이 44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건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피우는 금연구역은 아까 사천 몇 개소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는 2,115개가 있고요,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은 446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서 100m² 미만도 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다 포함돼 있는데 지정 장소는 있습니까, 흡연 지정장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흡연 장소가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 장소를 하려면 그 규격이나 이런 게 안에 있는 담배 연기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시설기준을 맞추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금연하면 건강하죠, 건강증진법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한 가지만.
김영숙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흡연 실외에 지금 조례를 보면, 1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5조 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상, 물론 간접피해를 주지만. 담배를 피움으로써 또 범법행위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라든지 이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사실상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범법을 할 때도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할 여유를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담뱃값 인상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담배피우는 분으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25개 구에서 보면 지금 16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중랑구에도 물론 실시를 또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 차후를 좀 지나서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보건소에서 올 한 10월까지는 16개 보건소가 했었고요, 9개 보건소가 5만 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원화로 계속 우리도 이제 공문 같은 걸 하달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간접피해로 국민의 건강증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구가 현재 다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의회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는 내년 1월 달에 의회 임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타 구도 시행 할 것이니까 우리 구도 빨리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연구역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규정도 있지만 사실 금연박스라고 있죠, 요즘 금연박스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흡연하기 위한 박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이제 많이 10만 원씩 부과하게 되면 많이 받는데 그럼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흡연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가 물론 20여 개 구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열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열악하다고 우리가 첨단을 걷지 말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접흡연에 대한 그 부분을 피해를 본다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박스를 지정한다든가,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의 체제를 좀 잡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우리 구 조례로 했을 때는 지금 간접흡연을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박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 법에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하고요,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학교나 복합건물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금연시설인데 흡연구역을 만들 경우는 그 시설이나 그런 자체 내에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지켜서 자체 내로 그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가 거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 무슨 개발원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재단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 사례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고 우리가 간접흡연으로서 흡연할 수 있는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