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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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11건, 개별요구자료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40쪽에 다문화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사업에 대해서 2013년 4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간이 얼마 안돼서 특별한 사업은 없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서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족 세대를 적용하면 1,277세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18세 미만 자녀수는 1,142명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족까지 하면 4가족 기준으로 해서 5,000여명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요.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해서 2,400정도 되니까 성년이 된 자녀도 있을 수 있으니까 3,000명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다문화들이 2050년 되면 3명이 모이면 1명이 다화가 된대요. 굉장히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일찍히 온 세대들은 병역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나봐요.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한국 자녀들은 의무로 가지만 다문화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1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지역센터 위탁하고 이 기관들이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구에는 배재대에 한군데 있는데 이 한군데만으로 지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지원센터가 더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설치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빨리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또 부모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학습능력이 떨어지니까 주로 어린 자녀들을 여하히 잘 가르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주로 프로그램을 배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폭넓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애들이 더 큼에 따라서 중ㆍ고등학생까지도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더 만드는 문제는 동마다 하나 만들수는 없고 권역별로 이쪽 서구 갑지역 도마동 지역에 있으니까 월평동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더 설치할 필요성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소규모로 하는 데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어다문화학과가 건양 사이버대에 지금 있거든요.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그런 학교랑 연계해서 건양사이버대내에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부녀회장 시절에 다문화학과를 지원해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병역문제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문제가 첫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문화를 데리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한 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것이 뭐냐? 처음에 와서는 말이 안통했고 좀 말이 통하니까 남편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시부모님이래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고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노래교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른대요. 지금 이런 지원센터가 있어도 말이 안통하니까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부르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tm를 해서 취미생활까지 진짜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도 TV프로그램에서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도 안통하고 말을 겨우 할 만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상하게 친정엄마처럼 요리 같은 것도 같이 담고 또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코치해 주고 빨리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친정엄마같은 사람과 결연을 맺어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예로 작년 재작년에 월평1, 2동으로 기억되는데 두 번째 아이 낳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다문화가 왔는데. 장례를 치르고 시댁식구들이 돈을 몽땅 가져가고 엄마하고 다문화 애기 둘만 남은 거예요. 낳은 지 백일도 안된 애기랑. 우리 여협에서 쌀도 지원해 주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몰라라하고 특히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다문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굉장히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할 때는 부부 또 자식간도 있지만 시부모간에 그런 교육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기는 한데요. 한국 남편들 제대로 된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주로 결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어제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다문화 임신 7개월 된 사람을 고의로 교통사고내서 죽게 하고 남편들이 어떤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지불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한국에 있는 남편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주시고 시댁식구들 특히 따뜻하게 해서 세심하게 우리 서구에서도 많이 보살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민간위탁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조례 13조에 사무처리결과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목련어린이집 등 해서 8개소에 약 18억 4,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 1회 점검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시기에 감독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 집행 등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지도감독이 한번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 1회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필수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서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런 것을 죽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한번더 하는 문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과 29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 28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과 관련해서 2013년도 정산서 증빙자료 사본과 2014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20명인데 강사료는 120만원이나 집행하였고 행사용품으로 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어요. 정산서를 제출받으시고 승인해 주신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2013년의 경우에요.

치상

최치상위원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납했던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2013년에.

치상

최치상위원

그 사업내용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원들의 복지비로 집행하였던데, 교부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인지 또 민간어린이집도 보조금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연합회에 주로 보조금을 준 사업은 그 회원들의 복지비 측면이 아니고요. 교사들하고 거기 이용하는 원아들하고 원아들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더 좋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행사비로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행사로 쓴 것이지 이것은 보육교사 복지비로 쓴 사항이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반납을 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세 번째 있는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쓰지 않고.

치상

최치상위원

29쪽 2014년도 지원현황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 1번 아빠놀이교실은 이해가 좀 되지만 가족축제의 밤은 무엇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족축제의 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출산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한 자녀 더 낳기를 고양시키고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초빙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 2번도 한번 봐 주세요. 회원 20명에 1매당 10만원짜리 뮤지컬 티켓구입비로 사업비를 신청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여기는 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 수가 회원수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등록한 원장들이 뮤지컬관람을 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 역시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회원 20명이 하여튼 1매당 10만원짜리 뮤지컬티켓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누기 해서 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시면 아시겠지만 1인당 10만원짜리 티켓을 구입해서 20명이 관람한 뮤지컬행사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자료상에는 회원수가 2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티켓구입으로 2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표기상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2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회원수는 그렇다치고 사업비 신청내역에 티켓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곱하기 300 이렇게 해 가지고 관람한 인원숫자를 표기했으면 이해하기가 좋으셨을텐데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20명이 고가의 티켓을 구입해서 뮤지컬을 관람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도록 저희가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표기로 보면 누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료 세 번째 회원 70명이 가족체험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산에서 공연을 합니까? 공연비로 300만원을 신청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업명칭은 가족체험등반대회라고 돼 있지만 등반을 하고 와서 당초 계획에는 도솔산 입구에 있는 싸이클경기장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솔산도 잠깐 등산하고, 표현이 등산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등산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가볍게 산을 한바퀴 둘러보고 와서 싸이클경기장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등반이 주된 행사가 아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게 보인단 말이에요. 행사내용은 가족체험등반대회라고 돼 있고 사업비 신청내역은 공연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조금 지원 기준도 이해가 좀 안갑니다. 회원수가 1,200명인데 보조액은 300만원, 회원수가 70명인데도 보조액은 300만원 같아요. 회원수가 20명인데 보조액은 200만원. 서구청의 행정수준이 이런 정도로 되나요? 지원기준과 보조목적을 행감자료로 내놓는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수가 있고 그런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면 단순한 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얘기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 보육교사도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 플러스 부모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수에 그 사람들까지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한 회원수를 여기다 표기하다보니까 이 행사를 하면 오로지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표기를 할 때는 회원수 플러스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참여자수도 같이 표기를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 자료를 내실 때 이해가 가도록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현황과 71쪽 어린이집 CCTV 설치목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분야가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정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모니터링단 구성을 보면 단장과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할 때는 구성원이 모여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같이 조를 짜 가지고...,

치상

최치상위원

교수님도 직접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모니터링단에는 관련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직업 소속에 보면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일반 학부모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를 전문가 한분, 부모 한분 이런 식으로...,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교수님들도 직접 참여를 하신 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활동실적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은 9개 시설중 2개 시설, 사회복지법인은 7개 시설중 0, 법인단체는 4개 시설중 0, 민간어린이집은 73개 시설중 21개 시설, 가정어린이집은 304개 시설중 74개 시설, 직장어린이집은 6개 시설중 3개 시설을 모니터링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는 여기 없습니다. 그 활동보상금으로 2013년도에 12명에 665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모니터링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원장님, 모니터링 결과 서면제출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19.7%가 설치돼 있는데 CCTV설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를 들어서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설치가 저조한 곳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인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정부지침에도 어린이집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사들이 혹여 어린이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못하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학부모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운영현황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 CCTV설치는 방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을 설득하셔서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면 의심나는 부분을 추가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치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 바로 위원회 자료로 받은 모니터링결과 최치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잘된 곳 하나 잘못된 곳 두 개를 샘플로 갖고 오셨는데요. 어린이집 위생이나 그런 부분이 TV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부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저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실적이 안좋고 배점이 낮은 데는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모니터링은 페널티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학부모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관위원장

모니터링해서 안좋은 결과가 나온 데는 재차 방문을 해서 시정사항을 점검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곳은 사후관리를 더 유의해서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사업대상하고 추진내용하고 인원,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1억 8,954만 4,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 72쪽에 예산액이 6억 4,435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66쪽에는 1억 8,900으로 나와 있고 또 몇쪽이죠?

미화

장미화위원

72쪽을 보면 6억 4,435만 2,000원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72쪽이 없는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회의첨부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2014년 예산액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66쪽에 있는 드림스타트 추진현황에 있는 6-1 대상사업 추진내역 예산지원내역은 주로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72쪽에 있는 6억 4,000만원정도 되는 데 여기에는 원장님이라든가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식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이 공무원 3명, 건강보육복지분야 기간제 3명, 아동복지교육교사가 26명 그래서 32명으로 돼 있고 비상근고문이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을 보면 5개 분야에 33개중에서 아동학습증진에 6개, 아동건강증진에 10개, 사회성, 정서발달에 12개, 부모양육지원에 3개, 기타 2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에서 무료안경지원이나 영양제지원사업 등 10개는 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3개 사업중에서 지금 예산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13년에 인건비가 2억 8,211만 4,000원이고 운영비가 1억 8,177만원, 서비스가 63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4억 2,133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운영비가 3,067만 6,000원, 서비스가 1억 9,234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013년도 하고 2014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억 3,921만 8,000원이 인상돼 있어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드림스타트 예산은 저희가 6억 4,400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건비는...,

미화

장미화위원

자료를 설명드릴께요. 회의록 68쪽부터 69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계획 세운 것은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은 4억 7,000여만원이 되고 올해 예산 세운 것은 6억 4,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인상폭이 1억 7,400이에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억 5,1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을 인상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인상을 하고 운영비는 예산액의 5배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구요. 인건비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지금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인건비....,

김창관위원장

잠시만요, 장미화 원님 정회를 하고 상세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아니, 이 세가지만 여쭤볼께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왜냐하면 인상한 부분하고 삭감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비스부분 같은 경우에는 30배 넘는 금액을 늘렸어요. 이게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알기쉽게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하고 2014년도에 반영한 사항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인상됐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삭감이 됐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를 알기쉽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삭감할 경우에는 기본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인상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은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회의록을 보시고 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캐치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도 좀 어렵기 때문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서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드림스타트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자녀들이나 부모가 둘다 맞벌이를 해서 낮에 보호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이후에 부모가 올때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취미생활, 음악, 예술교육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실시를 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 23개 동이 있는데 23개 전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지금 5개동을 현재 커버하고 있는데요. 복수동하고 도마1ㆍ2동, 정림동, 변동까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0세부터 만 12세까지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지역여건상 정림동 경로당 1층을 활용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해서 보충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현